제12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5월 16일(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의건
(11시 00분 개의)
1. 현장방문의건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일과 15일에 우리 내무위원회가 회의를 못하고 공전한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는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계속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한 이틀 공전되다 보니까 도민들이 보기에는 꼭 뭐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생각이 저의 마음과 혼연일체가 되어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모두가 도민을 위하는 길로 바람직스럽게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위원회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 . ───
○위원장 오충남 : ─── . ───
○김창구 위원 : ─── . ───
○위원장 오충남 : ─── . ───
○김창구 위원 : ─── . ───
○위원장 오충남 : ─── . ───
○김창구 위원 : ─── . ───
○위원장 오충남 : ─── . ───
○김창구 위원 : ─── . ───
○위원장 오충남 : ─── . ───
○김창구 위원 : ─── . ───
○위원장 오충남 : ─── . ───
○김창구 위원 : ─── . ───
○위원장 오충남 : ─── . ───
○박희수 위원 : ─── . ───
○위원장 오충남 :─── . ───
○박희수 위원 : ─── . ───
○위원장 오충남 : ─── . ───
○김창구 위원 : ─── . ───
○박희수 위원 : ─── . ───
○위원장 오충남 : ─── . ───
○박희수 위원 : ─── . ───
○위원장 오충남 :─── . ──
○박희수 위원 : ─── . ───
○위원장 오충남 : ─── . ───
○김창구 위원 : ─── . ───
○위원장 오충남 : ─── . ───
○김창구 위원 : ─── . ───
○고앵자 위원 : ─── . ───
○위원장 오충남 : ─── . ───
○위원장 오충남 :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영길 위원 :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 제가 일찍이 회의때 위원장으로서 고성을 지르고 의사진행을 원만히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 인사를 다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의사진행 발언이든 신상발언이든간에 이것은 서로가 좀 질서를 지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다한 말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무위원회가 오늘에 있기까지 재선되신 세위원님과 또 고앵자위원님과 박희수간사 위원님과 더불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무위원회를 이끌어갈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러한 공전을 일으킨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TV인터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3시 30분 정도에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시점만 해도 저녁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 지를 예상치 못해서 제가 경솔한 생각으로 징계등을 검토하겠다는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사퇴권고 결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나 감수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의 판단에 맡길 것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위원장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데 역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뜻을 받들어 우리 내무위원회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이 못다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나 회의가 끝나서라도 채찍질 하여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을 거울삼아 우리 위원님들 보다 잘 이끌어 나가는데 참고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륜이 깊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발언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창구위원님.
○김창구 위원 :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두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어저께 TV인터뷰 한 것은 3시경에 했는데 저녁에 말이 잘 풀릴 것을 생각을 못해서 한 것이다 한 것은 즉 말하자면 저녁에 잘 얘기가 안 풀렸으면 그 얘기가 잘 해진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일체의 노력도 없고 사전에 우리하고도 조율을 하려고 했던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뜻을 만일 저녁에 얘기가 잘 안풀렸으면 그 문제도 잘해진 것이다 하는 지적을 제가 안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파생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오충남위원장이 진짜 공인으로서 도의원으로서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오충남위원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서 동료위원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생각이 얕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오충남 위원장은 위원장이란 말입니다. 내무위원장은 내무위원회의 회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는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해줘야 될 공인의 신분이고 의원도 공인의 신분이지만 평의원으로서의 자세는 위원장하고는 또 다른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충남 위원이 조사권 발동에 관해서 개인위원 자격으로 찬반토론도 할 수 있고 관철시킬 수도 있습니다. 찬반토론을 하려면, 그래서 위원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앉아서 찬반토론을 하고 그래도 통과가 되면 그것은 자기 의견은 접어두고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있는 것이지 안건별로 이것은 개인소신으로서 못다루겠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고 나발이고 필요없다, 그렇게 행동해 버리고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니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렇게 선별적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위원장이라고 모시고 회의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조사권 발동 문제만 해도 위원장으로서의 한계가 위원석에 앉아서 찬반토론을 하고 그래도 통과가 되면 본회의장에 안들어가서 협조안해주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자기가 속해있는,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보면 자식들을 배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꾸로 가는 것 까지는 좋은데, 본회의장에 가서 우리 자식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우리 자식들 얘기 들어주지 마시오 하는 얘기인데, 그게 공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도 들리는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중문동 주민들은 나한테 격려의 전화를 해준다, 격려의 말을 해준다, 하는 얘기를 사석에서 했다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만일 그런 얘기를 위원장의 입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야 위원으로서 하는 얘기인지 위원장으로서 하는 얘기인지 개인 오충남으로서 하는 얘기인지 도대체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가 그렇게 갈등이 되면, 간사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위원장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파생되고 잘잘못을 떠나서 위원장이 처리를 잘못해서 생긴 문제인데 그러면 사회는 간사한테 보도록 하고 내가 위원석에 앉아서 이 안건들을 통과시키고 토론도 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위원장이 현재 사퇴권고 결의안이 제출되어 있는 마당에 그 부분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도 없고 더구나 TV방송 인터뷰라는 것은 전도민, 나아가서는 전국에 방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다 대고 위원장이 자기에
대한, 자기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도 안하고 마치 위원들이 잘못한 것인양 하고 더군다나 하루 더 안나오면 위원장 권한으로 강력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공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거예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 위원 개개인의 견해로 참석 안한 것이고 우리가 뭉쳐서 참석 안한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네분 위원님 의견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회의가 진행이 안되겠다 해서 안나온 것이지 우리가 단체 위원회 결의로 안나온 겁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개인적인 견해로, 일로 해서 안나온다고 징계를 할 수 있어요?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 위원들을 처벌해요. 도대체가 하나에서 열까지 누가, 어떤 위원들하고 협의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세분 위원들이 위원장을 해도 5, 6년전에 위원장 하신 분들이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기 앉아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위원장 자격으로 조사권 발동에 대해서 부결에도 앞장 섰습니까?
개인 의원자격으로 했습니까?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자기가 분명히, 나는 의결입니다, 의결로, 표결로 하십시다 하니까 통과되니까 거기 앉아서 위원장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의결이 아니고 협의된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도의적인 책임도 위원회에 대해서 하다못해 조금은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지금도 안하시잖아요. 중문동 주민들이 자기를 격려해 준다는 얘기만 사석에서 하고 있지 여기서 중문동 주민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얘기듣고.
○위원장 오충남 : 얘기 다 했습니까?
○김창구 위원 : 내 얘기 일단 그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사태를 수습할려는 자세를 보여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창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으로 짚어야 될 부분은 위원장의 자격과 개인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아직까지 명쾌하게 구분을 안하시는 건지 못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신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신을 가져야 일도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위원장으로서의 중립적 위치에서 위원간 얘기 된 것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되지 않겠는가,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소신을 갖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라는 게 회의를 주재하고 표결에 있어서는 중립적 위치에서 결과에 승복하고, 승복이 아니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신을 가져서 반대했던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에서 중립적 위치 빼놓으면 다섯분 중의 한분이 소신에 의해서 반대하셨다면 나머지 부분에서도 소신을 갖고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협의됐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그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해할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서 혼돈을 해서 안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명쾌하게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또 발언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 내무위원회가 제대로 흐름이 맴돌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야기되고 한 것에 대해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아까 있었던 전 회의석상에서 김창구위원, 박희수위원 발언이라든지 또 내무위원장의 발언, 서로가 아주 격하고 또 아무래도 제대로 얘기 전개가 잘 안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었던 얘기를 먼저 삭제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같은 동료위원이고 제가 듣기에도 민망스럽고 해서 그것을 여기서 위원장께서 결정을 먼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견들의 발로는 개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뜻과 같은 분들이 대다수가 됐을 적에는 공동의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는 것은 대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위원회의 공동의 의사로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그것에 반대했지만 의사결정이 대다수가 이렇게 결정되면 위원회 뜻으로 표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집합의 의사로서 표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의사집행에 대해서 확실한 의무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인소신으로 끝까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동의 의사가 집합이 돼서 할 적에는 그 위원회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견해가 만일에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것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행정조사권 발동했을 때도 10대 9로 단 한표 차이로 신승을 했지만 그것이 도의회 전체의 의사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의장은 방망이 치고.
10명이 찬성하고, 반대한 분들이 그 의사에 따라서 무산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공동의 집합. 그래서 그런 것은 토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산된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제 입장을 정리해야 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무위원회 의사에 대해서 불참하고 이러는 것은 이런 것이 정리되지 않고서는 내무위원회가 앞으로 여러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절대로 생산적이지 못하고 파행이 지속됩니다. 개인의사에 따라서.
위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TV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기분에 따라서 그런 것은 이해하면 이해하고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위원회의 진행에 있어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견해를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위원회의 존립에 대한 문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이든 결의든 또 협의든 내무위원회 뜻이 공동으로 집합이 돼서 나온 겁니다. 당연히 위원장은 그것을 수용할 의무도 있고 그것을 진행시킬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시행착오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뜻이 전달되지 않고 물론 위원회 자체의 결의로 해서 공식적으로 그런 권리가 없지만 그러나 의사결집은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명의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법적 근거는 없지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결의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법적인 받침이 없고, 그러나 의결이란 것은 법의 근거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효력이 없더라도 내무위원회 뜻은 집합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무위원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개개인의 서명을 통해서 다시 집합되는 겁니다. 위원 다수가.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내무위원회의 뜻이 담겨지고 우리 내무위원회 여섯명이 부족하니까 다른 분을 협조를 얻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위원들은 내무위원회에서 발의된 것이기 때문에 내무위원 전체의사가 반영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단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섭섭하고 또 다른 위원들은 그런 것을 갈망했습니다.
서명하고 싶은데, 그것때문에 서명을 안하고 이런 것이 내무위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초해 버린,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고 또 우리도 극한적으로 여러가지 위원장하고 대립관계를 가질 려는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회가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한 지난 일에 대해서 물론 자국은 남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맴돌 수는 없습니다. 도민을 위한 모든 길이.
그래서 여러가지 각도에서 위원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정리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힘이 되어 주고 우리 내무위원회 비전이 되어 주는 기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내무위원회에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앵자 위원 : 예.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아까 이영길위원이 삭제관계를 얘기했는데 아까는 흥분되어서 위원간에 악담이랄까 상식이하의 말도 나왔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것에 재청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서로 앞으로 잘 해나가자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 끝난 다음날입니다. 15일 인가요. 동료 박희수위원이 어쨌든 기자한테 잘못들었는지 모르지만 동료위원인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자리를, 향연을 받았다는 둥, 로비를 받았다는 둥 소신을 꺾었다는 데, 소신이라는 거 소신은 상대방이 자기 소신대로 안하면 그것은 상대방의 소신이 아닌지, 또는 적발했다는 것은 사실은 숨겨져있는 것을 파헤치는 게 적발입니다. 이를테면 간첩이라든지 큰 죄인이 도망가서 또는 몰핀을 했다든가 했을때 경찰들이 잡아내는 것을 적발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같은 내무위원으로서 사전에 나한테 확인을 한다든가 그랬으면 충분히 설명할 기회도 있었고 이제는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한 자리였고 술도 아니고 매실주 두병이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무위원회 계속 해야 될 것이고, 1년 남았는데 감정의 대립이, 앙금이 남아 있으면 계속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결한다든가 소신을 가지고 있을 때 감정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날 박희수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역시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희수 위원 : 고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적발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안썼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 적발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그 부분은 삭제를 재청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정인을 거명했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속기록 자체에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위원님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고앵자 위원 : 아니, 로비를 당했다고 얘기했어요. 로비를 당했고 끝나자 마자 바로 술자리에 참석을 해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기자가 적발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제가 그것을 삭제를 하자는데 뜻을 같이 해 드릴 수는 없고 속기록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명예에 관련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 회기때 그 부분은 제가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제가 따질려는 것은 아닌데 로비를 당했다는 확증이 있습니까? 그리고 소신을 이랬다 저랬다 한 것도 없지요.
○박희수 위원 :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어느 특정인을 지칭한 사실은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술자리에 있었다니까.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술자리를 같이 한 게 보였다고 했지 술자리 해서 로비당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고앵자 위원 : 한번 속기록을 보세요.
○김창구 위원 : 그 문제는, 제가 좀 중간에서 얘기를 한마디 하겠는데.
○고앵자 위원 : 제가 이야기 한 것만 하세요.
○김창구 위원 : 아니, 술자리 얘기를 제가 하겠다 이겁니다.
○고앵자 위원 : 잠깐만요.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주시는 것으로 부탁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정리...
○위원장 오충남 : 제가 우선 말씀드린 다음 보충으로 해도 좋습니다.
우선 저는 전반기 동안에 훌륭하신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밑에서 간사로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영길 운영위원장님 밑에서 운영위원으로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훌륭하신 두 위원장님 밑에서 배운 것을 제가 믹서를 시켜서 내무위원장으로서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겨우 다섯달밖에 안돼서 솔직히 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김창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V인터뷰 관계도 그 당시 시점하고, 인터뷰한 시점을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경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조사권 발동에 내무위원회에서 협의된 것으로 해놓고 내무위원장이 개인자격으로 반대를 했다, 위원장으로서 찬성할 수 있도록 이영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동의 집합체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영길위원님께서 11시에 처음 회의했던 속기록 삭제문제 또 13일날 박희수위원께서 발언하신 속기록의 일부 삭제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속기록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니까 한번 보고 어느 쪽 부분을 빼달라고 요구를 할 경우 서로 합의가 되도록 해서 속기록에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할말 있으면 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님이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사실은 술자리 문제가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사퇴권고 결의안을 내게 된 하나의 큰 원인인데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협의가 된 사항을 앞장서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 될 위원장이 개인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원 신분으로 행동하겠다, 나는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안하겠다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우리 위원회 대다수의 위원들하고는 상충된 방향에 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본회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내무위원회의 다수 위원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있었고 또 끝난 다음도 도의원이 된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참담한 심정으로 집에들도 못가고 소주집으로 거리로 방황하다가 다음날 의회에 와보니까 이러한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하고 또 동료위원들한테, 뜻이 좌절된 위원들한테 힘을 북돋아 격려해 줘야 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은 더더구나 소속 위원회의 고앵자위원이 지사님하고 이유야 어떠든, 우연이든 계획적이든 만나서 수고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저녁도 같이 먹고 생맥주도 한잔 나누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격분을 했습니다. 도대체 공인으로서 상식밖의 일이다, 이러한 갈등을 수습하고 이끌어줘야 될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서 지사한테 치하나 받고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러한 체제는 우리 뜻은 관철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뜻은 도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사퇴권고 결의안을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연히 밥도 한번 같이 먹을 수 없느냐 하지만 시기와 때가 그렇게 남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시기고 또 그러한 것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또 하나의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고앵자위원님한테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뭔가 동료 김창구위원이 술집하고 거리를 헤맸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감정상태에서 그 말을 아침에 의회에 나오자 마자 그렇게 흥분을 해서 사퇴권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하는데 술도 마시지 않고 또 우연입니다. 오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있는 상태에서 전화가 오니까 예, 예, 고위원님하고 식사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중에 보니까 누구누구라고도 안하고 그러니까 와서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10대 9였습니까?
이 이야기만 해서 우리는 한30분 또 술을 지사께서 많이 취해서 왔었고 알다시피 나는 술도 못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연하다고 볼 수 있지요. 또 나는 의장한테 개인적인 용건이 있어서 댁으로 전화했더니 식사를 하신다고 해서 동국민학교쪽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다가 내가 그러면 내일 의회에 가서 만나겠습니다 해서 전화를 끊었는데 아마 식사를 신제주에서 하기로 방향을 바꿔서 연락왔기 때문에 저는 갔었던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지사한테 수고했다는 말 못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었다면 아침에 특히 김창구위원은 제주시이고 저하고 잘아는 처지고 같은 당이고 확인하면 안됩니까? 확인하지 않고 덮어놓고 흥분한 상태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김창구 위원 : 여기서 개인적으로 할 얘기는 없고.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제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거.
○김창구 위원 : 뭐 잘했다고.
○고앵자 위원 : 그러면 댁에서는 뭐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잘했다 못했다 한 말 여기서 하지 맙시다.
○위원장 오충남 : 고앵자위원님, 김창구위원님 이것은 조금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창구 위원 : 이것은 기폭제 되는 원인의 하나지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내일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의회에 못나오고 발언을 못할 것 같아서 사전에 의장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장님께서는 도정에 관해서 친도정적으로 활동을 일체 안하셨다고 우리 집에도 전화와서 밤에 야심한데 항의를 하고 그러셨지만 다음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현안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중에 하나는 컨벤션센타 예산 문제라든가 지원문제가 있는데 이 건에 관해서 우리 도의회가 간담회 해본 적도 없고 의견을 모아본 적도 없고 컨벤션센타 구경가 본 적도 없습니다. 국내 것도 가본 적이 없고 국외 것도 가본 적이 없고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일체의 이것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석상에서 의장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속기록에 보면 있을 겁니다. 컨벤션센타 문제를 협조를 하고 도지사님이 추진을 하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뜻의 말을 몇번 하셨습니다. 나는 그것만 봐도 친도정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 그리고 제 문제도, 저도 개인적으로 의장님이 도지사의 뜻이니까 그렇게 했놓라고 해서 체육회 부회장 여섯분중에 유일하게 나만 교체를 해서 신문에 보고 항의를 했더니 도지사가 문태수정무부지사를 보내서 도지사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놓라 하십디다. 그것도 도지사의 뜻을 받들어 준 게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김영훈위원장이 부회장 된 것은 축하합니다. 그리고 하실 만한 분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도 그렇고 내 뜻도 그렇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의회 의장님이 자기가 추천하는 케이스를 자기 의원들이 상충되게 되있는데 그러면 하나의 양해라든가 통고라든가 의논이라든가 한 거 없이 지사의 뜻이니까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의 문제만 해도 의장님이 상임위원회 배정이 안된 것은 상임위원회 일들에 대해서 초연하란 뜻으로 배정이 안된 것이고 의장님은 모든 의원들이 찬성한 의견은 관철시켜주고 반대한 의견은 반영시켜주는 막중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도정조사권 발동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한쪽 편을 들어버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섭섭하고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사퇴권고 결의안을 내게 된 거지 개인적인 감정 차원에서 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서로 잘 풀려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의장님도 뭐 내가 잘못한 게 있느냐 하시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평소에 마음을 가졌던 거 일단을 해명을 해 드리는 것이고 오충남위원장님께서도 지금까지도 하신 일이 도정조사권 발동에 관해서 반대표 던지고 반대행동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잘 하신 것으로 이렇게 위원회 파행된 것에 대해서만 한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님이 안건에 따라서 그것은 개인의 소신이니까 못하고 이 건은 내가 개인 소신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앞장서서 하고 하는 식으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면 그것은 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고 그런 위원장은 있으나마나한 위원장이고 그래서 위원회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위원장이 되시든지 개인 위원,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원으로 의견을 관철하실 것이면 평위원으로서 발동을 해주시든지 이것을 공인된 입장에서 분명히 정리를 해주셔야지 미안하다, 나때문에, 부덕의 소치다 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 위원장이 공인으로서 위원장이 돼 줘야지 독립된 기관으로서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 결의는 상관안하고 나 행동하겠다는 위원장이면 위원장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뜻에서 우리가 위원장의 사회를 거부하는 것이지 잘못하고 잘하고 그것은 상관 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 위원들의 갈등이 풀릴 때까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보라고 볼 수 있고 하나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내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안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간사한테라도 사회보라고 하고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 꼭 위원장이 거기 앉아서 통과시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장이 지금 뒤에 있는 몇몇 위원들, 다수 위원들을 포섭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새끼들 까불면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강력제재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위원장님이 징계위원회에 우리를 회부해서 통과시킬 자신이 있으면 사표내고 도의원 안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지금 생각이 없습니까?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이 자리는 풀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죄송하다고 했고 유감의 뜻을 표했는데 그냥 그 정도로 해서 맙시다. 오늘 여섯시에 간담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오늘 안갈 겁니까?
결정 됐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 김창구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충분히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을 충실하게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의사일정으로 올라와 있는 현장방문의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훈 위원 :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길위원님이나 고앵자위원님께서 회의록 삭제문제를 거론하셨는데 회의록 삭제는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회의록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구수정은 가능합니다. 정정. 숫자가 잘못됐다든지 이름이 잘못됐다든지.
우리나라 법이 지금 삭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불게재 조항은 있는데 불게재 조항같은 경우에는 배포용 속기록에는 포함 안시키고 원본에는 있도록 하는 게 불게재 조항이고 또 자구정정 관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고, 삭제권한이 위원장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의장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불게재는 되고.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해당 발언위원 하고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영길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누누히 말씀을 합니다마는,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 자체가 의회는, 그러니까 국회가 되든 지방의회가 되든, 지방의회는 특히 광역의회를 말합니다. 기초의회도 일정한 수를 넘는데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나 지방의회는 사실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게 우리나라의 법률학자들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의장의 할 일이 있고 부의장은 부의장의 할 일이 있고 모든 안건처리는 예비심사라든지 안건심사 보고는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장단이다 상임위원장단이다 운운하면서 마치 전체 위원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내무위원회 권한 다른 위원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우리 위원회가 가장 무능하기 때문에 잘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의장단이나 타 상임위원장들이 하는 것에 끌려가는 인상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불행하게도 국가기관 또는 국가투자기관 방문계획만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위원회 중심으로 이 활동은 돼야 됩니다.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 법정신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장실의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그러면 위원회는 뭐하는 거냐, 위원장은 포함시켜버리면 위원장이 갔다와서 보고해 주는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지금 뭔가 대단히 잘못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장은 참고해 주시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 내무위원회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본다, 시교육청을 가본다, 의장단이 가본다 할때 그것은 절대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내무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단이 학교를 방문하겠다, 어디를 방문하겠다, 이것은 월권입니다. 행사가 있어서 내빈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회 중심으로 하자는 것은 위원회는 발의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나 제주도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의하면 발의권이 있습니다. 안건발의권이 있는데 재적의원 1/5 또는 10명 이상의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할 수 있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발의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 그 권한을 준 것은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때는 사실은 그 위원회는 죽은 거나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풀릴 듯 풀릴 듯 하면서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이 현장방문의 건을 제외하고는 조례 3건입니다. 조례 3건이 급하다고 하면 조례 3건을 의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여섯분 중에 네분 위원이 위원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을 발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그것을 발의한 위원들이 의결에 참여하느냐 그게 바로 김창구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안건이 급하지 않다고 하면 이게 일단 풀릴 때까지는 위원장이 일반 의석을 앉으시던 그것은 자유입니다마는, 간사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해 주는 게 원만한 운영이 아니냐,
그러면서 대화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만하게 풀어진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구 위원 : 보충발언입니다마는, 조례 등 안건이 오늘 처리를 하고 싶으면 현재 사퇴 권고 결의안을 내있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장이 일단 일반 위원석에 앉고 간사가 회의 주재해서 하자 이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여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속기록 삭제 관련된 것은 아까 김영훈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방문관계는 이번 방문은 저희들 내무위원회 소관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급 이상 주례회동에서 그런 기관을 방문하자는 내용이 있어서 그중에서도 상임위원장급 이상만 가자고 하길래 제가 안된다, 전 위원에게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위원이 있으면 전부 갈 수 있도록 전 위원에게 알려서 가야 된다 해서 전위원에게 알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도 참석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알렸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국가기관이든 다른 지방자치단체든 학교든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간사위원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주재 관계는 제가 위원장으로 여기서 꼭 회의를 주재할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간사위원하고 앞으로 협의를 하면서 오늘은 현장방문의 건만 상정되었는데 다음에 상정될 때 서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방문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때 계획 잡아서 갈 것으로, 그러면 현장 방문의 건은 오늘 연평초등학교와 연평중학교를 방문해서 격려해 줄 것으로 해서 격려품까지 다 준비가 됐습니다마는, 못한 점 해당 학교나 또는 교육기관에게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도면을 방문해서 현황청취 및 격려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못가게 됨을 관계기관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9분 산회)
― · ― 부분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