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6월 12일(목)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ｏ 공보관실 소관
ｏ 총무과 소관
ｏ 기획관리실 소관
ｏ 감사실 소관
(14시 00분 개의)
1. 1997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저께는 우리가 제주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 국 원 본부별 예산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시간을 가진 다음 심사결과 계수정리를 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 국에 포함하여 심사하되 필요하면 사업소장이 별도로 답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 전문위원 유상돈입니다.
'97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ｏ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첫번째 심사할 부서는 공보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구성지 : 공보관 구성지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에 당초예산 6억7,987만6,000원에서 0.1%인 694만3,000원이 감액된 6억7,29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에 대한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직 마등급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 인상분 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도정신문 증면과 관련 사업비와 홍보사업비 등 4,9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제주실록보정판 발간비 300만원, 도정주요시책 홍보비 수수료 등 2,800만원, 도정신문 발간비 1,960만원, DM망 전산봉투 제작비 1,704만원, 신문구독료 1,000만원, 기자실 소모품비 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71쪽 이하에서는 절감예산을 제외한 증액예산에 대해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에 도정신문 우송료 1,500만원과 기자실 팩스 사용료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복리후생비에 앞서 보고드린 전문직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및 체력단련비 증액분 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에는 도정신문 모니터요원 편집보상 336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는 지방기자실용 응접세트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시설비에는 불요불급한 사업비로 판단되는 청내공청시설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산취득비에는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는 모두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경상적 경비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공보관실의 업무성격상 사실상은 공보관실의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공보행정에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구성지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 여기 70페이지에 도정신문발간 관계 좀, 이게 본예산은 4면으로 되어 있는데 8면으로 증면한 거지요?
○공보관 구성지 : 예, 4면에서 8면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이게 제주도 세대가 15만7,000여세대가 되는데 우송한다는 게13,7560통이나 되는 건데 이게 거의 이 우송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4면에서 8면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도정의 사업홍보용으로써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한 효과나 가치가 있는가 또 어떻게 4면에서 8면, 배로 증간을 했는지?
○공보관 구성지 :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4면체제로는 도정과 주요시책을 도민들한테 알리는데는 사실상 충분하지 못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사실상 지난 5월중에 저희가 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 반응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증면과 횟수를 늘려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본 신문은 어떤 개인의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을 도민들에게 전부 알리는 기능을 가진 신문이기 때문에 4면에서 8면으로 증면한 것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셨다는데 배부되는 세대에 하셨는지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배부되는 독자를 대상으로.
○고앵자 위원 : 몇명이나 하셨는데요?
○공보관 구성지 : 500명을 전화샘플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 결과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증면하자는데 얼마나 나왔습니까?
○박희수 위원 : 고앵자위원님 지금 그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문내용하고 결과를.
○고앵자 위원 : 있으면 주시고, 우선 몇명이나 증면하자고 했는지?
○공보관 구성지 :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는 개별적으로 전체를 읽어봐야 되지만 조사는 지난 5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시대가 지난번보다 나아졌다는 의견이 52.3%를 차지했고 도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6.3%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는 기사만 읽는다와 또 자세히 읽는다 두가지를 합치면 87.4%로 나타나고 있고 도정소식과 의회소식 등이 게재되는 1, 2, 3면 이것은 독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증면과 관련해서 현행 8면보다 더 증면하지 말고 8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43.8%고 증면과 발간회수를 8면보다 더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40.3%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두개를 합치면 83.3%가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것이 이렇게 많은 부수가 배부되어서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여러가지 사업에 홍보적인 입장에서 볼때 효과가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은 없지요. 그렇지만 이게 배부된데서 그냥 사장을 하거나 버리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새롭게 된 공보실장께서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알지만 어떻게 4면에서 배로 갑자기 증면을 해서 사실은 별 효과도 없는 것을 하시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어떤 분을 상대로 해서 전화로 여론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사실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면을 할 때는 확실한 증거가,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안됐습니다마는, 꼭 증면을 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게 배로 증면을 했다고 해서,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 종이쓰레기통 한번 봤더니 그거 찢어지지 않고 그대로 버려진 것을 몇군데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증면한 만큼 내용이 충실하고 또 어떤 면으로써는 도민들이 알아야 될 일반 상식적인 행정용어라든가 이런 것도 증면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구성지 : 예, 감사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제가 확실히는 못봤는데 다른 위원들이 보셨는지 신지사께서 직접 나와서 광고하지요?
○공보관 구성지 : 예.
○고앵자 위원 : 그거 언제부터 한 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6월 10일부터 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몇개월 할 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제가 알기로는 7월 5일까지가 컨벤션 공모 마감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컨벤션센타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바라는 뜻에서 한 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참여를 많이 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부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오늘 신문에 보니까 3,000여명 참여를 해서 55억원 이렇게 된 것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공보관님께 문의할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도민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지금 경기가 이런데 어째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여성분들이 참 많기에 걱정이 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7월 10일까지 홍보가 나간다고 하니까 물론 그것에 상당히 효과가 기대치만큼 오를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너무 관에서 이게 강제성있게 느끼게 도민한테 하면 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구성지 :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보관 구성지 : 이미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이 결정된 것이고 이미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물론이지요. 그것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이 부담스럽게 느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공보관 구성지 : 물론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을 홍보할 때는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 3년 적금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한테 500만원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도민들 전체가 합심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 물론 그런 것은 아는데 공보실장이 보기에는 전연 도민이 부담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관 구성지 : 물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고앵자위원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컨벤션센타 홍보업무를 어째서 공보관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책임없이 답변하세요? 소관 담당국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쪽에서.
○공보관 구성지 :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산이 얼마 들고 언제부터 어떻게 하고, 7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하세요. 확실하게 담당이 공보관실 담당이 아니다, 그것은 컨벤션을 추진하는데서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가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위원님들께 차후에라도 그렇게 공보관실에서 자료화 시켜서 내친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어물떡 어물떡 하시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우리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처음으로 심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공보관실이 제일 먼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공보관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10%라는 게 어제 다른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10% 절감문제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쪽에서 소위 확실히 지급해야 될 인건비, 공공요금이야 그러지 못하겠지만 나머지 10%를 절감해 가는데 일률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일률적으로 하는데 본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 이겁니다. 이제와서 추경예산이 나온 게 이렇다 이겁니다.
1회추경이 문제가 있긴 또 있습니다. 사실은 도의 방침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작년도에 수정예산 작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수정예산 편성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번에 포함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 세계잉여금이라든지 기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하는 추경인데 10%를 일률적으로 깐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심사를 해서 의결을 할 때는 그냥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이런 문제가 툭튀어 나오면 우리야말로 바보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구성지 : 그것은 물론 저희가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전체적인 답변을 드릴 성격은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 물론 기획관리실 예산편성 파트에.
○공보관 구성지 :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정들을 해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또 이런 어려움을 똑같이 십시일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경상비를 포함한 10%예산을 절감해서, 국가목표가 제가 알기로는 1조1,000억원인가 절감을 하자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제창한 일환으로.
○김영훈 위원 : 일환으로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한 사항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견하지 못하고 작년 본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 그러한 사항을 예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나타난 사항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10%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는 부분이 이렇게 돌출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본예산을 다시 심사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2회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 예산을 의결할 때 10%정도 깍아도, 이 올라온 것도 10%정도는 깍아도 되는 겁니다. 이런 판단이 서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공보관 구성지 : 이것은 지금 요구된 것에서 10%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것은 맞는데 앞으로 1회 추경에는 절감예산을 해서 올린 것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절감예산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올라오는 것은 10% 정도는 삭감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금년말에 본예산 다룰 때 어쨌든 10% 깍아놓으면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돈 모아놓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안하는 거라. 예비비에 갖다 놓았뒀다가 이거 우리 절감한 거요. 전체 예비비 비율이 전체 예산의 몇%가 되는지 몰라도 약2점 몇%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12% 갖다 놔두었다가 10%는 절감한 거요, 이렇게 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께 굳이 추궁을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예산 편성파트에서 다루고, 여기 하나 몰라서 묻겠는데 특별담화문게재 수수료로 1,200만원을 올렸는데 특별담화가 뭡니까?
○공보관 구성지 : 특별담화는 일간지에 도지사가 특별담화를 게재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 이게 딱 뭘하겠다는 게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확보해 두는 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미리 뭘 하겠다고, 담화를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 3개사에 한번 정도 담화를 내게 될 상황이 오면 내야 될 것으로 해서 예산 확보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다?
○공보관 구성지 : 예, 지금까지 그런 실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담화는 게재 될 것이다.
○김영훈 위원 : 이거야말로 본예산에 담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추경에 와서 이게 들어갈 게 아니고.
○공보관 구성지 : 이것은 단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단가인상분을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홍보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단가인상이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74페이지에 청내공청시설 6,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뭡니까?
○공보관 구성지 : 그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대강당에서, 도청같으면 여러군데 사무실이 흩어져있습니다마는, 대강당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해줌으로 해서 사무실에서 경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할 때만 하더라도 사무실마다 OA사무실 구조로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들어서 OA사무실 구조로 전부 변경이 되는데 OA사무실은 개인용 책상이 앉으면 높이가 1.3M에서 1.5M까지 이렇게 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텔레비를 설치했을 때 앉아서 그 텔레비를 보지 못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이나 세미나나 이러한 회수가 그러한 시설을 해서 경청을 할 만큼 한 회수가 아직은 없다. 그래서 지금 잔뜩이나 어려운 차제에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냐 판단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 정수물품에 엠프가 21대로 되어 있는데 21대 엠프중에 활용이 가능한 게 몇대고 폐기시켜버려야 될 게 몇개고,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구성지 : 그것은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공보관실에 어쨌든 엠프 21있어서 뭐...
○공보관 구성지 : 이것은 저희가 대장을 점검해서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아까 고앵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주시대에 지금 설문결과를 보다보니까 지면수와 발간회수에 대한 의견이 면수를 늘려야 한다, 발간회수를 늘려야한다는 얘기보다 적당하다는 얘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유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구성지 : 그래서 적당하다고 한 것은 현재 8면을 물었습니다. 5월달에 설문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8면이 나가서 8면이 적당하냐, 지금 적당하다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런 설문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예를 들어서 4면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도 저는 그렇게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공보관 구성지 : 그때 당시는 이미 8면으로 갔기 때문에 4면을 묻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조사방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문제가 있다. 사전집행했다는 얘기인데.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면수에 관계없이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을 갖고 했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가 1,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당초 예산에 우리가 2,500만원 확보가 됐고 이번에 실제로 우리가 받고 있는 신문에 실제 금액을 해보니까 3,600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 모자란 상태인데 그것은 제가 특정신문을 불가피하게 얘기하게 됩니다마는, 제민하고 한라인 경우는 5,000원이고 제주가 6,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자지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게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외도민담당관실이라든가 컨벤션본부 중앙기자실이 지방기자실로 따로 분리되면서 각종 신문들을 같이 받아야 되고 재난관리과에 소속되어 있는 안전기동점검반이 따로 살림을 차리는 바람에 신문구독 부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등으로 해서 실제 금액을 환산하다보니까 3,600만원이 필요하게끔 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 아까 말씀중에 컨벤션센타 추진본부에도 신문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컨벤션센타본부에 왜 우리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공무원들이 무슨 근거로 나가 있습니까? 설치근거도 없는 유령기구인데, 컨벤션센타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설치되기 까지는 기획단으로 해서 나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컨벤션센타 설립추진본부 자체가 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기구인데 거기다가 왜 도에서 신문을 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 할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마는, 공무원도 마음대로 파견하고 신문 넣어주고,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의회에서 승인한 적도 없는 단체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그것은 기획단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 기획단은 규칙이라든지 승인을 받았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아닙니다. 기획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직제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아닙니다. 직제하고는 관계없이 특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획단 설치를...
○박희수 위원 : 기획단은 그러면 아무나 데려다가 해도 되는 겁니까? 민간인들 들어와 가지고.
그렇지 않잔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민과 관이 같이 기획단을 설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어쨌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도에서 마음대로 어떤 기구든 간에 지사 마음대로 다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보관 구성지 : 지금 새로운 기구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가능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그것은 총무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청시설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6,000만원씩이나 들이면서 할 사업을 그런 구체적인 조사작업도 없이 OA사무실로 바뀐게 금년에 바뀌었습니까? 작년부터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미 그때는 이런 예산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하셔야지 예산을 올려 놨다가 전액 삭감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신중하지 못하지 않은가.
도정주요시책 홍보수수료라든지 간행물도정 홍보수수료, 특별담화문수수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애초에 본예산 할 때 해야 되고 그리고 도정주요 시책홍보수수료와 특별담화문 게재수수료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공보관 구성지 : 이것은 지금 광고료가 '96년도에 하단전면 광고인 경우 단가가 490만2,5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같은 면의 단가가 549만4,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에 따른 추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 DM망 전산봉투제작이라는 것은 신문지원하는 전산봉투라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DM망 봉투는 저희가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는 DM망 활용을 많이 하지 않고 일부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 군 읍 면 사무소를 통해서 도정신문을 배부의뢰를 했었습니다. 그게 사실 지난번에 바로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신문이 어느 구석에 뭉텡이로 쌓여 있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하나와 또 하나는 민선이 되고 나서는 읍 면을 통해서 사실상 배부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신처를 DM망 처리를 해서 각각 보내는 봉투입니다.
○박희수 위원 :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대를 해서 도정을 알린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관언론의 횡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올바르지 못한 객관적 평가가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게 제주시대 입니다. 여러가지 지금까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제주시대에 쓰고 있고 한테 이렇게 읽다보면 느끼는 점이 딱 한가지 있습니다. 제주시대라는 신문이 관에서 한 행정업무에 대해서 좋은 점만 부각시키지 절대로 단점은 나타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점을, 스스로 잘못된 점을 끄집어 내고 우리 관에서 이런 일을 한데서 이러이러한 미숙한 점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자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구성지 :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방자치 선거가 10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8면 신문으로 해서 거액의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 부담스러운 면은 특정부서를 싫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신문이 올바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을 홍보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역할에 그친다면 상당히 불행한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신경을 쓰셔서 공정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주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구성지 : 절대 앞으로 어떤 특정 개인의 홍보물이 되거나 이런 예는 없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이상입니다.
○고앵자 위원 :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도정신문 모니터요원 모집한 거 있지요? 모니터 요원이 몇명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150명으로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신문 한번 발간할 때 마다 모니터링을 받습니까?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도정신문에 대한 모니터를 100몇십명이라구요?
○공보관 구성지 : 150명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그 분들이 신문 한번 발간할 때마다 모니터를 받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50명 모니터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좋은 것만이 아니고 행정의 나쁜 부분 그런 것을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안 그대로 게재를 합니다.
○고앵자 위원 : 도정신문에요?
○공보관 구성지 : 예.
○고앵자 위원 : 그러면 150명이 보낸 것을 전부?
○공보관 구성지 : 전체 150부가 오더라도 신문에서 취급을 못하겠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분들한테 지역의 문제들을 저희들한테 글로 써서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알려주면 우리가 가서 취재를 해서 실겠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그 신문 발간할 때마다 모니터가 몇명이나 옵니까?
○공보관 구성지 : 보상금 말씀...
○고앵자 위원 : 보상금에 상관없이 모니터요원이 모니터를 해서 도정신문 발간하는 대로 오지 않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매편집할 때마다 사람이 바뀌면서 3명 내지 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20 30명 고정해서 하지 않고 150명중에 신문발간할 때마다 3 4명한테 의뢰를 하면 온다는 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고앵자 위원 : 그게 30명해서 30명이 다같이 와야.
○공보관 구성지 : 그럴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했을 때는 오히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그거 온거 몇개월 있는 게 모니터한 거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건의가 가장 잘된 것이 있으면 열사람분만 자료 봤으면 좋겠는데요.
○공보관 구성지 : 저희가 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받은 것들을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 토론종결합시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구성지 : 감사합니다.
ｏ 총무과 소관
○위원장 오충남 : 이번 심사할 부서는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평소 업무수행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주시는 존경하옵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출내역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 등에 기정 예산액 83억784만원보다 1억9,137만3,000원을 증액하여 84억9,921만3,0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4,614만 3,000원보다 2,298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감내역은 먼저 청원경찰 인건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청원경찰 보수기준 호봉인 '96년도 순경 8호봉을 기준으로 급여액을 계상하였으나 '97년도 보수 인상률과 실질 호봉수를 적용, 차액분 5,177만원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는 '96년 대비 5% 인상되어 일용인부임과 재수당 등 93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지사 및 도지사 관내출장여비 572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급관리자과정 교육입교자인 과장급 2명에 대한 10개월분 직책급업무추진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명예퇴직자, 공로연수자 및 장기교육자 등에 대한 직급보조비 8,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인건비 증액에 따른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 1,183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야생조수실태조사원 인건비 2명분과 문화재감정관실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 212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97년도 상반기중 일용직 자연감원 3명분에 대한 예산잔액 1,125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절감차원에서 관서당 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당초 예산의 10%에서 20%선인 1억3,905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에서는 기정예산액 49억4,096만6,000원보다 9,242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장기해외연수공무원 증가예상에 따른 교육등록비 1,300만원과 각종시험응시원서 및 서식유인, 퇴직공무원 기념패 제작비 325만원 등 일반수용비 1,288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직원 일본어회화교육 외래강사수당 1,53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장기해외연수 공무원 증가에 따른 국외여비 3,7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상금 예산으로 도제실시 51주년 기념 및 민간인 표창 부상품으로 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예산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6,497만2,000원과 의료보험부담금 1,11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 당초 예산의 10%인 1,314만8,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6,269만4,000원 보다 7,822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증액내역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전기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전기감리교육 입교에 따른 교육등록비 78만원과 여비 42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변전실 변압기 증설에 따른 한전불입금 4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력 75킬로와트 이상의 설계는 해당 전문기술분야 자격자로 하여금 용역설계토록 규정되고 있어 변압기 증설 기본 설계비 등에 2,167만8,000원, 실시설계비 800만8,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으로 실내공기정화시설 정비 예산 3,000만원과 무연소각로 보수예산 2,000만원, 현관 자동문 보수 및 시설예산 1,500만원, 본청 및 제1별관 연결통로 시설공사비 3,000만원, 그리고 '84년도에 설치된 1호관사 소방노후 수신반 및 펌프교체 공사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에서 20%인 4,81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예산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피복비, 보상금, 포상금 예산에서 당초예산액의 10%인 226만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관계법의 시행등 여건변동에 의한 증액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감액시킨 예산이므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강석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여기 93페이지입니다마는, 도제실시 51주년기념 및 도정시책유공민간인 포상관계 있는데 이게 시계같은 거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50주년때 민간인 몇명을 포상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50주년 때는 약 100명선의 표창을 했습니다. 그당시는 행사위주의 행사였고 이번에는 행사는 없이 우리 자체 간단히 공무원들끼리만 행사를 하면서 그대신 표창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상을 줄때는 행사를 좀 거나하게 하는데서 상을 받아야 기분이 좋지 그 행사 때 100명도 대단히 많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느꼈고 주위에서도 그랬는데 250명하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일단 250명을 보면 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실 과 사업소별로 해당된 분야별로 3 4명씩 모으다 보니까 합치니까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수산 분야의 감귤분야다, 축산분야다 이렇게 업무분야별로 이렇게 시상을 하다보니까.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작년에 50주년때 100명한 것은 어떤 사람이 포상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그것은 전분야에 걸쳐서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당시는 일반적으로 전부 묶어서 도정에.
○고앵자 위원 : 그당시는 분야별로 안하고.
○총무과장 강석정 : 분야별로 한사람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고앵자 위원 : 그 당시는 거의 사회단체 민간인 그러니까 지금 말한 농수산, 또 농업 이런 것으로.
○총무과장 강석정 : 그런데도 한사람씩은 끼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우리가 행사를 조그맣게 내부에서 하는 대신에 상을 확대를 시키자 해서.
○고앵자 위원 : 그렇게 상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작년에 100명 준 것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상의 가치를 왈가왈부했었음에도, 그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관덕정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설 장소가 없어서 밑으로 넘어지고 했었는데 250명이라는 게 암만 각 분야별로 한다고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고 의심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표현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강석정 : 아닙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50여명되고 나머지 200여명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실 국에서 받았습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해서 시상을 할 것이냐 해서 받아보니까 실 과별로 5 6명 정도 이렇게 모인 것이 이렇게 200명.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 50명, 민간인 200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공무원은 시 군까지 다해서.
○고앵자 위원 : 일을 잘하고 공로가 많은 분을 포상하고 상을 주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야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이라는 게 약간 희소가치가 있어야 받는 사람도 무더기로 이렇게 250명이 나란히 서서 받는다는 게 아무리 행사에 비용이 적게 드는 대신에 이렇게 공무원이나 일반민간인한테, 공로가 있는 분한테 시상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나, 100명도 대단히 많다, 바로 그때는 선거가 끝난 직후입니다마는, 많은 비난이 있었다는 것을 도청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배 이상으로 늘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게 보상비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옛날 청와대에서 했기 때문에 요즘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 이름을 놓고 시계도 만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꼭 해야하는 이유도 없고 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준다는 것은 받는 사람도 별로일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받을만 하니까 준다고 하긴 하지만 너무 많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저도 처음에 집계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많나 해서 내역을 보다보니까 우리가 실 과 사업소 이렇게 쭉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예를 들어서 1개과가 4개 시 군에서 한사람씩만 줘도 네사람이 된다 말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요 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주도 약사회도 공로가 있는 분, 의료보건에 기여한 분들은 총회할 때 한두사람씩 지사상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250명씩이나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물론 여러가지 사회단체도 들어가고 농어민도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이 내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렇게 하세요.
○박희수 위원 : 보충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동안 도제실시와 관련해서 시상을 한 실적, 연도별로 대상자 명단하고 어떤 내용으로 해서 줬는가 집계를 해주시고.
○총무과장 강석정 : 도제실시입니까?
○박희수 위원 : 예, 그 다음에 도제실시 말고 대내적으로 시상한 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명단 같은 것은 필요없고 최근 5년동안에 몇년도에 몇명 이런 식으로 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 고앵자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92페이지입니다. 외국어회화교육강사수당입니다. 이게 시간당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원래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시간당이요?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그런데 저희들은 4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만원 기준은 시중에 어학원 강사수당이 6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만원 정도로 해서 하루 두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강사는 어느 분이 하시는데요? 원어민이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강석정 : 외국어학원 원장을 저희들이 모셔다가, 영어는 자체에서 해결이 되는데 직원들 여론이 일어도 해달라고 해서 우선은 위원님들께 참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을 확정시키기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도 직원들이 아우성을 해서 30명을 가지고 일어회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직원들이 배우겠다는데 어떻게 할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사전에 집행한다는 것도 언짢게 생각이 되고 시간당 4만원은 내가 학원에 알아보니까 그 수준이었습니다.
좀 높은 데도 있고 강사수준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일어하고 중국어하고 영어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중국어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하고 일어를, 영어는 지난해부터 쭉 해온 것이고.
○고앵자 위원 : 오후 5시 이후에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일어는 하루에 한시간입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사전집행된 예산이 이거말고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여기에는 외국어교사 강사수당 말고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여기에는 없고 다른 데는 ...
○총무과장 강석정 :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1호관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개방을 하신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1호관사는 본관 건물에는 지사님이 거주하고 있고 또 정원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공개를 하고 있는데 별다른 신청같은 게 없습니다.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지.
○고앵자 위원 : 본관을 지사님이 지금 써요?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고앵자 위원 : 뒤쪽이 아니고 앞으로.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고앵자 위원 : 언제부터 그래요?
○총무과장 강석정 : 그게 금년 2월부터인가 쓰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그렇게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고 했는데 개방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한데 개방이라는 게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문을 항상 열어놔야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런 시설물이야 누가 감히 겁나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문은 항상 열려있고 뒤에 분들이 운동을 자주 다니는 모양입니다.
가다가도 들리고 오다가도 들리고 한데 어떤 단체가 와서 행사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하면 얼마든지 해드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희망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왕 주어진 건물이니까 활용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계속적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적이 되어온 상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지 대책이 나와야지 그냥 몇번 말씀드려도 못들은 척 해서 넘어 간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부에서는 팔자, 일부에서는 팔아서 되겠느냐 존치하자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팔지는 말자 이렇게 의견들을 저희들이 집약을 해봤습니다.
물론 열사람이면 열사람이 전부 의견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4,500평 되는 땅을 팔아 버리면 돈 25억원 받아서 써버리면 앞으로 저런 땅을 못살 것이 아니냐, 그냥 가져있자 하는 게 저희들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이렇게 집약을 해서 그러면 건물을 어떻게 내버릴 것이냐, 또 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안살고 내버리면 사람 사는 것보다 더 빨리 헌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전에는 건물 안쪽으로 어느 단체에 임대를 해준다든가 해서 사용토록 하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견은 아예 들어가 버리고.
○총무과장 강석정 : 단체임대해 주겠다고 한 것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총무과장 강석정 : 저희들이 공개를 하겠다고 한거지.
○박희수 위원 : 공개해서 문화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물색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있고, 제가 만들어내서...
○총무과장 강석정 : 내부입니까?
○박희수 위원 : 예.
○총무과장 강석정 : 내부는 쓰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시설의 일부를 문화단체라든지 이런데 빌려준다는 얘기가 ...
○총무과장 강석정 : 그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봤었다는 겁니다. 구상을 해봤는데 도저히 그 안에는 전시실이라든가 사무실 용도로 쓰질 못하게 됐습니다. 방이 쪼가리 쪼가리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렇다고 그 큰 건물을.
○총무과장 강석정 : 겉으로는 거창한테 안으로 가보면 쓸모없게, 그 당시에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고심하다가 이 상태입니다.
○박희수 위원 : 결국은 1,500만원 올라온 것도 있지만 본 예산에 반영된 것들도 있고.
○총무과장 강석정 : 본예산에는 기본경비들 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앞으로 계속 이 돈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표현이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마는, 지사내외분이 살기 위해서 1년에 몇천만원씩 들이면서 도민들이 낸 세금을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몇천만원씩 들여서 거기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지사 내외분 살기 위해서 도민들이 낸 세금을 1년에 몇천만원입니까? 전기불 하나 키더라도 거기 다 켜야 되는데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뭐라고 하기전에 사실 지사께서 알아서 모범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도민생활도 어려운데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한다든가 해야지 이런 것을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운 겁니다. 다시한번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서 나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시더라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벤션센타로 해서 정식으로 센터추진본부에 인사발령을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근무명령을 내려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파견형식으로.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컨벤션센타건립추진본부가 저게 어떤 기구로 봐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실은 아직까지도 회사가 설립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례가 통과된 것도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관광문화국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국의 관광개발과가 너무 업무에 벅차다 보니까 우선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추진본부를 구성해서 그 업무를 전담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실 국에서 한사람씩 뽑아서 임시조치로, 막말로 하면 땜질식으로 임시조치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추진본부를 없애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기구들을 막말로 도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쓰고 있을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여러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왕 시작했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뒷받침들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절차들을 밟지 않는지, 설치근거를 마련해서 정식으로 만들어서 컨벤션센타 본부장 월급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판공비를 쓰는지 안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쓸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도예산으로 쓴다면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습니까? 설치근거를 만들어서 직원들도 정식으로 지원을 할 사항이 있으면 대폭하고 이렇게 해야 컨벤션센타가 제대로 되지.
○총무과장 강석정 :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설립이 저희들 계획으로는 7월말이면 설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는 전부 정상적으로 모든 인력 배치라든지 회사설립이 돼서 업무추진들이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박희수 위원 : 아까 자료요구 한 것중에 도제실시와 관련된 자료는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늦어도 좋은 데.
○총무과장 강석정 : 이것은 대장이 있기 때문에 야근을 해서라도 뽑아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8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중에 도지사, 부지사 현안사업 대중앙절충에 도지사는 두명이 열번, 부지사는 두명이 다섯번했는데 횟수를 문제삼는 게 아니고 이 두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죄송합니다. 두명이라는 것은 저희들 지사님이 서울출장 갈적에 비서가 따라갑니다. 그러면 도지사 여비하고 같이 줍니다.
○김영훈 위원 : 그것은 압니다. 그러나 두명이라는 것은 도지사하고 수행원하고 하니까 두사람이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그렇게 표현은 한 건데 두명이라고 표시하는 게 보기에.
○김영훈 위원 : 그러면 당초에 지사 국내여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됐습니다.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기관장, 부기관장 여비가 여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사업추진차 뛰다보니까 사실은 모자라서 직원들 여비하고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직원들 여비마저.
○김영훈 위원 : 이렇게 되니까 이상하더라 이겁니다. 금액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비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고급관리자과정 교육 이거 내무부가서 장기교육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이것은 지금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4급 공무원 두사람이 가 있습니다. 그게 3월초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김영훈 위원 :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누락됐었습니다. 두사람분에 대해서.
일반직원들 것은 다 계상이 됐는데 교육입교자 두사람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돼서 그 당시에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이 안돼서.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지금 와서 다른 분이 질문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안사업대중앙절충해서 도지사, 부지사. 이러한 것은 도지사의 특수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에 다 포함되는 건데 이것을 따로 계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이것은 여비입니다.
○이영길 위원 : 이런 예산안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또 두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고.
○총무과장 강석정 :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아까 설명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이거 출장여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새로운 추경이 반영될 수 없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모자라서 계상한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여비라고 하면 대중앙절충이라든지...
○총무과장 강석정 : 86페이지에 보면 과목이 국내여비인데 판공비가 아니고 국내여비입니다.
○이영길 위원 : 여비적 성격이다?
○총무과장 강석정 : 성격이 아니고 여비입니다.
○이영길 위원 : 93페이지에 공무원이 1인당 해외연수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미국이나 일본은 서로가 다릅니다.
평균 2,500만원.
○이영길 위원 : '97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2명이 5,000만원 된 것이 맞지요?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이영길 위원 : 그래서 추경에는 8,750만원이 됩니다. 1명이 늘었다 해도 7,500만원 정돈데 이런 방법을 했다고 하면 1,250만원은 뭡니까? 사람의 수를 3.5명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총무과장 강석정 : 정확히 2,500만원으로 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갈 적에는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고 일본에 갈 때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해서.
○이영길 위원 :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디어디를 했는지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 이 자료는 별도로 내일중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해야 질의가 그 다음에 나갑니다. 내일 해버리면 질의가 안되지요.
○총무과장 강석정 :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금년은 연말까지만 계상을 했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7월 1일부로 가게되면 금년도에 6개월분, 내년도에 6개월분.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대개 이렇게 하면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2,500만원 평균 이렇게 했을 적에 계산이 빗나가서 사람 숫자로 하면 3.5명정도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별화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가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제시될 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두사람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저희들 하반기에 다섯사람 정도 추가를 시킬 계획으로 해서 나머지 개월수, 그러니까 1년이 아니고 7월에 가게되면 5개월 , 8월에 가게되면 4개월 이렇게 해서 분산시켜서 보낼 경우에 이런 정도 소요가 되겠다, 딱 잘라지게 얼마얼마 하기는 어려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그런데 나머지 하반기에 갈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어느지역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총무과장 강석정 :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험검정 기관인 라트라는 검정기관을 도에 불러다가 도청직원들을 한번 시험을 실시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우리가 원래 60점 이상돼야 외국을 내보냅니다. 60점 이하되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점에서 60점 사이의 점수받은 사람이 네사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이나 8월초에 2차시험을 거치면 이 사람들은 충분히 60점까지 도달할 수 있겠다해서 네사람 정도는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일본어가 어느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서 틀림없이 60점 이상자가 하반기에도 한두사람 나오겠다 그래서 대충 하반기 다섯사람 정도면 충분하겠다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근거를 내용을 담은 그런 것. 해외여행 어디에 어느지역에 몇사람, 산출근거 이런 것들이 제시돼야만.
물론 이러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아까 설명을 들어서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93페이지 도제실시 51주년 기념 및 도정시책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에 있어서 3만원 해서 250만원. '97년도 당초예산에 있는 도정시책유공민간인표창 부상품 구입비 3만원씩 100명분 300만원과 '97년도 추경예산에 있는 도제실시 51주년 기념 및 도정시책유공 민간인 시상품 구입 3만원 해서 250명분, 750만원의 다른 점이 뭔가?
○총무과장 강석정 : 앞에서 고앵자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갖춰서 고앵자 위원님 질의하고 같기 때문에 자료하고 같이 해서 개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증액된 예산으로써 추경에서는 새로이 편성되는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50만원이 증액되는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예산에서 반영되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닿을 수 있도록, '96년도 도제실시 50주년으로 대대적으로 기념식 등을 했습니다. 부상품 구입비가 3만원씩 80명분 240만원.
○총무과장 강석정 : 그래서 아까 자료를 5년동안 연도별로 작성해서.
○이영길 위원 : 이것이 '97년도에 비해서 원래 계상된 계획에서 4배나 증액된 예산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4배로 늘어난 것은 원래 계획이 그렇게 미흡했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상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선심성 시상에서 나온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자료제시가 현재는 모든 자료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추후에 자료제시로 해서 회의장에서 더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질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가 안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영길 위원 : 자료제시할 것이 있다면서요? 여기서 자료라는 것은 이런 것을 준비했다가 회의현장에서 자료가 제공돼야 됩니다. 추후에 자료제공이라는 것은 이러한 회의 분위기를 더 성숙시키는데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강석정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다음부터는 자료를 현장에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자료제시라는 것은 다른 데도 그래요.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면 여러가지를 준비했다가 회의도중에도 얼마든지 가져오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금방 제시하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이러한 식으로 자료가 현장에서 제시가 안된다고 하면 회의를 성숙시킬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이위원님 5년동안 시상한 자료를 저희들이 가서 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자료요구를 저희들이 미처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5년동안 자료라는 게 한두장도 아니고 몇십장 몇백장이 될런지 저희들이 가서.
○이영길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니까 자료는 당장 할 수 없는 자료기 때문에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 것이 이러한 추경에서 별로 내용도 많지 않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료가 요청될 것이다 하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위원이 무슨 질의한 것에 대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부득이하게 어렵고 방대한 자료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즉각즉각 나와야 됩니다. 물론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 하나만 더 물읍시다. 총무과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일용직이 현재 몇명이 남아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사업소까지 다 해서 89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청은 29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60명은 사업소입니다.
○김영훈 위원 : 전에 또 늘어났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강석정 :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3명 감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자연감원이 3명이 되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당초 105명에서 50명을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전체가 89명이라면 어쨌든 인원이...
○총무과장 강석정 : 아닙니다.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필수요원 이외에는 절대 재발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본청에는 29명?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김영훈 위원 : 전부 필수요원.
○총무과장 강석정 : 필수요원이 대다수고 일반요원이 12명이 살아 있습니다. 본청에만.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충원은 안됐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본청에는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사업소는...
○총무과장 강석정 : 사업소가 60명인데 전체적으로 7명이 줄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ｏ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기획관리실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옵는 오충남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은 물론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 제1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 그럽시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기획관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 기획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김영훈 위원 : 잠깐 심사자료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설명하고 있는 자료.
○기획관 고상윤 : 이것은 별도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설명서로 해주세요. 기획관만 가지고 해버리면 우리는...
○기획관 고상윤 : 여기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페이지를 꼭.
○기획관 고상윤 : 예,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과목에 제주지역 통합망 구축 및 복지종합정보시스템 개발비로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가 내무부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41억8,476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지방양여금 과목에 내무부의 역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10억5,5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 1회추가경정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258억원보다 1.26%인 3억 2,500만원이 증가한 26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는 기획관리실 전산전문직 1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기획관실 등 4개 실 과 운영비중 절감분 1,42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관보 및 법령추록구입비 9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행정의 경영을 위하여 사기업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경영기법인 품질경영을 우리 도에서도 새로이 도입하기 위해서 국제적 품질인증 기구로부터 ISO 9000품질인증을 받음으로써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각종 자료 및 심사수수료를 합해서 최소경비로 산출된 3,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는 공무원들에게 품질경영기법을 익히기 위해서 소요되는 각종 강사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국내여비에는 품질경영기획단 중앙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등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으로 편성되었던 정책보좌관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그 과목을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절감액 98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고 108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보상금 과목에는 품질경영추진을 위하여 실행팀 2개과정 4회씩, 추진팀 1개과정 2일씩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강사 및 여비보상 등을 위하여 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는 품질경영추진과정에 전문컨설팅이 필요하여 컨설턴트의 연구자문을 받기 위한 연구개발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과목에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의 규정에 따라서 연구개발 조성을 위한 법정출연금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의회에 있어서 11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제주도행정조직 50년사 백서발간비 600만원과 절감액들을 일부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트북 및 사무장비 노후에 따른 프린터기 교체 구입비용 등 490만원과 절감예산들을 조정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부분에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과목에 교육 및 파견공무원 30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7억 397만8,000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파견공무원 30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1억7,999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116페이지에 법무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절감예산액 및 118페이지에 노후복사기교체 비용 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업무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에서 제주지역 정보망 구축시범사업 소요경비 등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급량비 250만원의 절감예산을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가초빙 여비보상금 120만원과 121페이지에 마을단위 PC 보급에 따른 의자 및 책상구입비로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이서 연구개발비에는 제주지역 통합정보망구축 및 복지종합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위하여 사전에 집행한 예산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마을단위 PC와 프린터기 구입을 위하여 1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과목에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6억5,700만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획관리실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막바로 세출예산 부분에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 부분에는 삭감분만을 경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회추경예산안 및 533페이지에 예산총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입에 금전신탁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1,650만원을 계상하고 자본적 수입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3억9,600만원, 이월금 1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출예산에는 사업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업무보조요원 인건비 인상분 등 기금관리비 27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 예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에 기금 융자비 14억2,800만원과 자본지출 예비비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정은 물론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사전집행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다른 실 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우선 정보통신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기금이라든지 전액 보조금 또는 교부세인데 우선 정보통신분야가 제일 많은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3개지구가 한국정보문화센타에서 일괄 설명을 하고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도는 기위 설명이 끝났고 우리 시 도만 별도로 하게 되면 우리가 단가가 다른 시 도보다 높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화해서 통합해서 단가를 줄이고 또 정확한 기술인력이 확보된 업체에 맡기기 위해서 이것은 2단계 입찰을 했습니다. 우선 기술심사를 마쳐서 거기에 통과된 업체로 하여금 응찰토록 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통일되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추경을 못했고 기금으로 와 있어서 추경에서, 우리가 별도로 우리만 독자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단가가 아무래도 높게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정보센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보조를 맡추기 위해서 불가피 사전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것은 그렇다 치고 사전 집행된 다른 예산은 어떻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기획관리실 소관은 정보화사업 외에는 다른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진기금으로 전부 하셨단 얘기입니까?
○기획관 고상윤 : 예, 전액기금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여기보게 되면 제주지역정보망구축 시범사업에 현수막 제작이 1식에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수막 100만원짜리도 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는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행사를 의미깊게 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단가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못히새 우선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 현수막 하나에 100만원짜리는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편의상 100만원으로...
○기획관 고상윤 : 아닙니다. 1식이 하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행사에 따른 현수막 등을 필요한 만큼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1개가 아니고 1식.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보좌관들에 대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면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다. 1,800만원 삭감을 한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예.
업무추진비로 했다 이 말씀인데 정책보좌관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제를, 과거에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기획관 고상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이 작년도에 임용을 하면서 여러가지 과제를 부여해서 그런 과제를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과제가 수용된 정책보좌관께서는 그 이후에 각급 사무실별로 자문에 응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의도한 대로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만큼의 운영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금년에 6월말로 전부 공로연수 지망을 해서 파견이 되었고 여기에 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을 조정한 것은 사실 이 분들에 대한 후생복지 문제가 분명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초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충분한 기존에 근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후생문제를 보장해 주도록 하면서 명분상으로 이 분들에 대한 경륜을 살려서 자문 또는 독자적인 과업을 수행해서 이 분들이 정책보좌관 되면 나중에 퇴임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응이 순조롭도록 여러가지 배려를 하도록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어느 항목을 주라 말라 하는 것이 없어서 상당히 혼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 과정에서도 직책급을 계상을 해야 될 것인지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해야 될 것인지 혼돈이 있어서 일단 둘중에 하나를 해보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적은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타도의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직접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자문도 얻고 중앙의 방침을 받아보니까 직책급은 지출을 하고 업무추진비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저희들 이번에 업무 추진비는 전액 삭감하고 직책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금년들어서 직책급을 한번도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경정되면 기존의 직책급을 보완해서 지급할까 합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돈을 주고 안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지금 정책보좌관에 대한 안건이 전에 상정이 됐을 때 우리 의회립장에서는 상당히 완강하게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정책보좌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선배공무원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제도다, 결사적으로 저희들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기관에서 절대 아니다,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고 충분히 잘 시행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보니까 잘 된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당초에 그러한 위원님들의 질문도 계셨고 집행부쪽에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마는, 당초의 취지대로 살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금년초에 이 분들이 정책보좌관으로 있다가 나가더라도 사회적응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선배공무원으로서 충분히 공직생활을 했던 것을 후회없이 후배들이 잘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에 힘입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그분들의 자존심에 금이 가지 않도록 정신적인 노력이나마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 6월말이면 전부 공로연수로 지원하기때문에 일단 정책보좌관은 작년도에 일체 임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정책보좌관 제도가 제주도에서는 당초 방침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잘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라든가 여러가지 말씀을 드릴 때 여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과연 이 제도를 시행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좀더 주의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감사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품질경영과 관련해서 상당한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물론 품질경영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어느정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 자체, 품질경영이라는 ISO 인증을 받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행정을 정형화시키고 그것을 표준화시킨다고 해서 행정이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현재까지 쭉 우리 도의 일반 행정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품질경영을 통해서 여러가지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겠다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에 대해서 적정기일을 지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어디있는가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제도라고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지않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 허가, 건축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인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건축업을 하는 분을 만났는데 문민정부 들어섰을 때는 돈봉투가 없어진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관급공사, 어디라고 구체적인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예산들여서 어느 시 군에서 발주를 했는데 처음에 돈봉투를 안갖다 주니까 일이 되지를 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변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돈봉투에 돈을 담아서 갖다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되더라 이겁니다. 건설업하는 분이 직접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남아있다, 이런 품질경영을 하겠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도 내부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자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
관광썩었다, 관광썩었다 하는데 행정이 썩었는데 관광이 안 썩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주민들을 부패했다고 욕을 할 게 아니고 품질경영에 앞서서 우리 행정조직내에 이러한 부패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척결을 하려고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자성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품질경영을 해서 올바른 행정이 되지 그게 그냥 남아있는데 품질경영만 해서 정형화시키고 내면화시킨다고 해서 그런 게 없어지리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극히 일부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소문이 나고 전체 공무원이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고상윤 : 감사합니다. 조금만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저희 동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의 노력을 더욱 해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 내부에서 여러가지 장기간 개선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 허가 부분이라든지 소위 책임행정은 아직도 대단히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틀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없겠느냐 하는 고민끝에 외국에서 채택되었던 신시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도입을 해보고자 해서 이 시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안점은 우선 책임행정을 해야되겠다, 두번째는 이렇게 책임행정이 되다보면 앞으로 행정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점점 사회가 다원화되어 가니까 늘어나겠는데 그럼에도 더 증원을 하지 않고 기구가 더 팽창되지 않고 직원들이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소위 공간이 없이 100명이면 100명이 꼭같은 수준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게 없겠느냐 그래서 우리들 시각으로는 이제까지 쭉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왔지만 안되면 전문컨설팅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거기 객관적인 분석을 거쳐서 개선하고 또한 평가받고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내지 2년 장기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한번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왔지만 안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변신의 노력을 하고있다는데 이해를 하셔서 이 제도가 도입돼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타출연금에 한국지방행정연구기반출연금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연구원육성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종전에는 교부세 일부도 지방자치단체에 해줘서 출연을 하도록 했는데 중앙단위에서 자치제도가 또는 자치행정이 또 자치기술이 좀더 연마 될 수 없겠느냐, 그런 기술을 좀더 연구할 수 없겠느냐, 개발할 수 없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자치연구원이 되었습니마는, 전국적으로 전부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 가지고 일부 운영을 합니다. 내무부 보조도 받았지만. 저희들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다른 시 도하고 대비를 해봤더니 거의 출연이 되어 있고 저희 도만 출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맞춘다는 것보다도 여기에도 우리가 지방행정에 참고할 만한 시책들을 도입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출연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 출연금은 1회성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기획관 고상윤 : '86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게 전에는 내무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일부 내려와서 지방비도 붙이고 출연을 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지방비로만.
○기획관 고상윤 : 중앙정부 자체에서 지방의 모든 문제는 지방에서 해결하라 해서 연구원도 지방행정연구원이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교부세도 중단시켰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가는 돈이란 말입니까?
○기획관 고상윤 :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그 연구원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현재까지 뚜렷한 것은 없고 이 연구원에서 연구과제, 연구물을 발간하면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수준을 솔직히 넘어서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과제는 도에서 주는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우리가 투고할 수도 있고 연구과제를 의뢰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별도로 예산을 주지 않더라도.
○기획관 고상윤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 예산 안줍니다. 거기서 검토결과가 내려오긴 내려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도에서 그렇게까지 연구원을 활용해 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 도에서 그동안 받아 본 여러가지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내일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관 고상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거, ISO인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제주도가 첫시도를 하는 거 같네요.
○기획관 고상윤 : 중앙정부가 아니고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최초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여기 자료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통틀어서 최초로 하는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통틀어서 최초로 시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지방정부에서는 시도가 안되고.
○기획관 고상윤 : 우리나라는 아직 없고 일본의 다섯개 시가 있고 영국이나 미국같은 데는 맞는 국가기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여기보니까 ISO에서 9000품질인증까지 되어 있는데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기획관 고상윤 : 일부 국가가, 즉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국, 일본, 영국 일부 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소위 기업활동에서 많이 적용되는데 최근에 행정관리쪽으로도 이런 제도들이 개발이 되어서 제일 처음에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된 아칸소주에서 먼저 도입을 했다고 기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쪽에서도 일부 4개 시가, 이즈모시, 히다찌시, 도요다시, 정강현 이런 데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동경이나 대판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산업이나 공업은 아니네요.
○기획관 고상윤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농산물이나 해양쪽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품질정책이 이렇게 확고히 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1억2,100만원정도 예산이 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행정에서 이것을 경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행정의 요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기획관 고상윤 :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교육부터 시작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선행되는 게 다른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육입니다. 이론교육부터 요령교육 그리고 이 과제를.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실제로 품질경영 체제를 구축해서 그것을 시행하게 될 때 행정요원이나 어떤 기구가 필요해서.
○기획관 고상윤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업무를 가지고 과제를 발굴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 바로 옆에서 주변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도출하고 그래서 분임토의가 되고 확정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기구는 필요없습니다. 또 별도기구는 되지도 않습니다.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아니면 되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서가 확대가 되어서 행정상으로 너무 방만한 기구가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획관 고상윤 :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있는 기구, 자기 업무를 가지고 개선해 가는 겁니다. 방법이라든지 평가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요령을 저희들이 전문컨설턴트한테 자문을 받으면서 지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현재는 9000 품목이거든요. 인증받은. 그런데 만약 우리 제주도에서 어떠한 품목에 인증을 받고 싶어 할 적에는 인증이 금방되는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 특별한 품질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국제규격으로 9000종이 지금 있다는데 만약에 우리가 5종이 필요했을 때 금방거기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조금 바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증을 받는 것이 예산이 편성됐지만 받는 것이 목표가 우리가 개선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개선을 해놔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묶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준까지 받으면 지속개선과제, 지속적으로 이것을 받지 않으면 취소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활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증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과성이 되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증을 해주면 인증기관에서 계속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해서 안되면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제까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제약하는 방법으로 한번 인증까지도 가보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국제적으로 인준을 받고싶다면 이러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관리는 해주는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우리가 일단 거기에 나와있는 과제대로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도달하면 어떤 종류의 인준을 받겠다, 이것도 여러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증기관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검받고 체크받고 이렇게 해서 OK하면 인증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야 됩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주도에 여러가지 여건상 인구도 적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ISO도 중앙정부에서 제주도에 시범지구로 지정을 했지 않느냐 다분히 그런 것 같아서.
○기획관 고상윤 : 그렇지 않습니다.
○고앵자 위원 :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강원도쪽에서 최각규지사님께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115페이지에 보면 교육 및 파견 30명이라고 하는데 교육 및 파견은 뭘.
○기획관 고상윤 :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예산은 작년도 9월 1일 현재 정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업무신청이 교육정원이 새로이 승인이 되어 있고 교육정원은 별도적으로 관리합니다. 그위에 파견, 교육파견, 해외파견까지를 합치면 30명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교육하고 해외파견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각종 재수당이 정원외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출발했고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8만원으로 해외파견이 됩니까?
○기획관 고상윤 : 이것은 급식비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후생비, 인건비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후생비가 전액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여성국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교육하고 파견하는 게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하는 의미에서 좋기는 한데 여기 모자보호시설, 체력단련비도 교육 및 파견에 다 있는데 모자보호시설종사자의 체력단련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기획실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같은 거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공무원이 특별히 체력단련비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의를 제시할 생각은 없지만 이렇게 볼때 보호시설에서 고생하는 봉사자들의 체력단련비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고상윤 :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항목에 기본급이 있고 직책급이 있고 보너스가 있고 체력단련비, 그래서 일괄 지급되는 인건비내의 항목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소위 보호시설에 대한 체력단련비는 국가에서 전액보조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는데 그게 내려올 때 지침이 옵니다. 여기는 뭐뭐에 얼마, 그래서 내려오면 단위를 산출해서 단위경비로 해서 인원수대로 소요예산을 하는데 금년도분 작년도에 내시됐을 때 단련비라든지 이런 것이 제외되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유가 있다면 지방에서 그것을 더 보탤 수도 있지만 작년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PC책상구입하는데 개당 얼마나?
○기획관 고상윤 : 마을까지 전부 가는 겁니다. PC는 222대 책상은.
○고앵자 위원 : 30만원이네요? 뭘사는데 쓰는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이것은 정보문화센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괄된 품목입니다. 그래서 일괄입찰했기 때문에 아마 단가는 다른 데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아주 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정보통계 담당관 김성권 : 예, 저희들이 당초 정보화촉진기금으로 한세트당 의자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이영길 위원 : 한 세트란 것은 의자와 컴퓨터 놓을 책상을 말하는 거지요?
○정보통계 담당관 김성권 : 예.
○이영길 위원 : 그래서 1조당 30만원, 이것이 아까 기획관님께서 아주 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최저가격인지 가장 높은 가격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계 담당관 김성권 :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책상의 종류가 많은데.
○기획관 고상윤 : 시중에서 판매되는 거 하고 대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계 담당관 김성권 : 시중에 것은 제가 알기로는 4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게 비쌉니까?
○정보통계 담당관 김성권 : 예.
○이영길 위원 : 저는 가격에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책걸상을 1조를 구입하는데 30만원 정도면 상당히 고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필요한 기준으로 설정해서 물건을 구입해야 됩니다. 시중에서는 이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 절반도 안되는 가격이라도 이런 것은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트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까? 책상에 불과한 겁니까?
○정보통계 담당관 김성권 : 책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보통 안에 보면 보안되어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본체는 키로 보안해서 잠글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경우는 컴퓨터 책상 밑에 놔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저도 시장같은 데 판매하는 데 가서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고서 얘기하는 건데, 꼭 비싼 값을 줘서 컴퓨터를 신주모시듯 모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는 이제는 생활용품입니다. 책상위에 간편하게 놔서 사용하고 그대로 놔뒀다가 쓰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조당 30만원씩, 제가 알아본 걸로는 15만원 이하로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고 충분합니다. 그렇게 최고가로만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아니냐.
○정보통계 담당관 김성권 : 위원님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 사전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 집행이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을 미리 우리가 산출을 하고 이런 것을 보급시킬 적에도 적정가격, 세금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용에 충분한 편의제공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요즘 물품이 약해서 짜그러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하는데 어느정도의 능률에 분위기를 갖출 수만 있으면 되지요. 그 이상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역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에 판매되는 거하고 대비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리고 지금 박희수위원과 고앵자위원께서 계속 같은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의 임기가 금년이면 거의 많은 일을 벌이고 내년에는 아마 선거에 몰입해서 정신없이 분주하게 뛰어다닐 겁니다. 이러한 시의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ISO를 도입하는 것이. 만일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것을 개혁해 보겠다, 행정을 하는데 행정의 여러가지 부적절하고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고 조화가 잘 안되는 이런 것을 일신해 보겠다고 했을 때 처음 자치단체장이 돼서 처음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절대 신경을 쓸 수 없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행정이란 것은 공익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익에 저해되는 행정요소가 뭐냐, 김영삼 대통령이 6조원이라는 돈을 한보에 투자하고 그것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쓰러지고, 돈은 공익적으로 쓰여져야만 하지요. 일개인을 치부시키기 위해서 결탁을 해서 하는 것은 안됩니다.
행정을 쇄신시켜보겠다는 공익적 차원은 저도 동감입니다. 기획관께서 대주민 서비스에 대해서 두가지 양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우선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최선의 봉사입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라든가 그렇게 모두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행정의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주민이 요구한 대로 신속정확한 서비스가 돼야 됩니다.
○이영길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신구범도지사께서 취임해서 얼마 안됐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 해서 원터치 서비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원터치 서비스가 제주도정에 도입해서 잘 되느냐,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것이 전반적으로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우선 그것을 도입하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선 적용을 하겠다고 해서 관광국에 종합개발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운영은 되고 있는데 아까도 주민서비스에 대한 것은 봉사적 차원에서 말씀했습니다.
행정의 대주민을 위한 봉사 이게 한가지고 또 대주민을 위한 내부적 봉사가 있습니다.
가령 부서와 부서끼리 서비스가 안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쇄신시키기 위해서 신지사께서는 원터치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 한번만 접수하면 행정에서 알아서 일사천리로 해주는. 그것이 전혀 실시가 안되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이 종합개발계획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전반으로 걸쳐져야 그 효율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컨설턴트를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까? 제주도에.
○기획관 고상윤 : 제주도가 아니고 서울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은 그 요원이 와서 이런 것을 하게 됩니까? 단지 용역에 관한 여러가지 계획서를 가지고 여기서 하게 됩니까?
○기획관 고상윤 : 요원이 와서 일정기간 여기서 컨설턴트 해주고 여론을 수집하든지 아니면 설문을 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공급해 주고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설문해서 자기네가 분석하고, 반복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러한 용역을 줘서 용역요원들이 와서 이러한 문제에 실제로 참여를 해서 이것을 이끌어 나간다는 말씀인데 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치단체장이 의지, 각국장들의 의지, 공무원 전반적으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워 지겠다, 자기자신을 쇄신을 하겠다, 대주민을 향해서 봉사적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 부서와 부서끼리, 이러한 것이 전제가 돼지 않고서는 또 이런 용역을 한번 맡겼다고 해서 전혀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진단해서 해내겠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도저히 시의성이 맞지 않아요.
○기획관 고상윤 :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이거 도입해서 변화의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찬성을 합니다.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이 계획이 시의성에 맞지 않다, 지금 벌써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거 그것이 선거운동인지 실제 일인지 모르지만 암암리에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 이것에 대한 의지는 붕떠있고 이것은 따로 놀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의성이 없다, 내용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컨설턴트를 해줄 수 있는 회사가 행정에 대한 지도 했던 경험이 없습니다. 또 행정을 잘 알고 있는지 경험이 축적된 것이라야 되는데 대개 회사라든지 다른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돼 있지만 행정에 대한 것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행정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그런 것에도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거기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대개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 알고 싶고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다, 또 이런 데서 종사한 경력이라든지 또 이제까지 직업을 가졌던 경력 이런 것을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직 이러한 분야에서 행정분야에서 이러한 것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지방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이영길 위원 : 경영행정으로 돌아서겠다고 계속 자치단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이란 채널을 통해서 시도하는 것은 다른 어느 팀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많이 선회할 수 있는데 글쎄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써는 그런 경험도 미숙하고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충만하고 시간여유가 많을 적에 또 그러한 의지가 투자되는 시기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를 보지 지금 이 시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실무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최초의 임용에서 의욕적으로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내부의 변화는 소위 외부에 비치는 것이 우선이고 내부적인 것들은 거의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과제는 대외적으로 시책이 아주 무지개같다든지 이렇게 과시하는 용이 아니고 행정내부의 변화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기는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저희 실무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빨리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저도 내용은 한번 해 볼만 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접근이 되는데, 앞으로 점점더 복잡해져요. 이럴 때 이것을 시행해서 효과가 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없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혹시 그런 선거때문에 누수현상이 있다고 하면 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직이 탄탄해지면 좋지 않느냐 이런 결과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우선 가볍게 출발합시다. 지금 116페이지 지역개발기금으로 전출하는, 거의 3억9,600만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에서는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3억9,600만원에서 지금 과목존치해서 1,000원을 계상해 놓은 거 아닙니까? 3억9,599만원이 되지요?
○기획관 고상윤 : 그것은 작년도 세계잉여금에서 10%를 개발기금으로 넘기게되서 개발기금에는 지금 융자기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래서 이쪽에 개발기금에서 저것을 받아들일 때는 이것을 자본잉여금 수입이라고 합니까? 세항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기획관 고상윤 : 예, 그리고 이것은 기금만 조성을 해놓지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존치해놔서 1,000원해서 1,000원을 까서 하니까 3억9,599만9,000원 그렇게 되었다, 조금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박희수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말입니다.
법적으로 출연하도록 되있다는데 근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법적으로 출연하게 된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아니고.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안할 수도 있어요. 과거 4대의회때부터 툭하면 내무국 할 때 삭감시키는...
○기획관 고상윤 : 그래서 당초 예산에 확보를 안해서 지금까지 출연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를 조사해 봤더니 다른 도는 몇억씩 되는데 우리가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 해서.
○김영훈 위원 : 아까 담당관님께서 법적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말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려고.
○기획관 고상윤 : 죄송합니다. 출연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다.
○김영훈 위원 : 사실은 지방행정연구원이 내무부 산하 법인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래서 내무부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작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단 교부세로 50% 부담 50%내무부 부담하는 식으로 출연을 해왔다 이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또 하나만, 110페이지에 나와있는 제주도행정조직 50년사 백서를 발간을 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만들 겁니까? 용역을 줄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자체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해봤습니다. 기획실에 조직관리계가 있는데 기구라든지 이런 게 집대성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작년에 해볼려고 했더니 못해서 이제는 조금씩 우리 기록을 집대성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주도의 기구라든지 편제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은 있지만 하나로 집대성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수하게 직원들이 전부, 기록을 찾고 뒤지고 심지어는 정부문서기록보존소까지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번에 꼭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작년에 도제실시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것을 할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사실은 50년사를 작년에 할 수 있는 작업을 그때 착수를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반갑습니다마는,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위원님들 자꾸 저희들 의회에 다니고 하면서 착안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훈 위원 : 좋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유례없이 작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참으로 오랜만에 수정예산 편성안하고 넘어가는 '97년회계년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토탈 절감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 고상윤 : 19억원이 됩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19억원어치 만큼 예산은 우리가 당초에 삭감을 해도 됐던 예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래서 거기에 대해 부서별로도 논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쟁력 10% 높이기의 중앙방침에 의해서.
○김영훈 위원 : 중앙방침이라는 것은 용어만 바꿔진 것이지, 총리가 바뀌니까 또 시대상황이 바뀌니까 그런 것이지 과거에도 예산 10%절감운동은 꾸준히 행정청이 해왔다 이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해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삭감시키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예산으로 남겨서 익년도 이월시켜서 사실은 익년도 1/4분기는 아시다시피 돈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세입이 없기 때문에 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익년도 1/4분기의 재원으로 거의 활용을 했었는데.
○김영훈 위원 : 그래서 회계년도 마감해서 결산할 시점에는 예산절감해서 불용액으로 이 항목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삭감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도 하반기에 나온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손발을 맞췄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문제는 하도 우스운 게 일괄해서 이렇게 10%를 인건비 부분만 말고 심지어는 수당부분까지 절감을 하거든요. 재세공과금까지도 10% 절감을 하거든요.
○기획관 고상윤 :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9개예산절감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4개 과목을 더 선정해서 했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정확히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산출도 아주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지만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아무래도 예산이기 때문에 남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면 어떤 부서는 상당히 사업하는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정부 핑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절감예산 운영을 노력하자는 의지의 뜻으로 중앙정부 방침도 되어 있고 우리도 여기에 보조를 맞췄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할 수 없이 이해야 해야지요. 그런데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예산 운영에 탄력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 같다는 말씀입니다.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하나 묻고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부속서류에 나와있는 채무현황 이 자료를 우리는 '97년도 지방채발행 및 상환조서에 의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채가 있는데 여기보면 참 재미있는 게 '80년도에는 두건밖에 없습니다. '94년에 발행한 게 두건입니다. '95년도에 왕창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6년 계속해서 그러한 페이스로 나갑니다. '97년은 현재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연말까지 나갈 겁니다. 6월달 바로 들어가서 할 게 서부산업도로 4차분 확 포장 '97년도분 지방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데 물론 이 현황이 최근 3년사이에 엄청난, 쉽게 말하면 빚을 안고 시작했다 이겁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골프장 및 관광숙박업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빚이다 이겁니다. 다시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리고 해외증권 5,000억원중에 '97년도분 1,500억원이 또 들어온다 이겁니다.
이 부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다 이겁니다.
물론 상환할 수 있는 계획같은 거 충분히 세워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빚을 갖고서 어떻게 우리 도정이 하나의 살림이라면 주식회사 제주도가 꾸려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기획관 고상윤 : 조금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채무현황은 소위 중앙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중앙의 채무비율 산정방법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바로 일본에서 자치단체가 채무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우리나라도 지방채 또는 국가채무비율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4년간 세입 또 4년간 상환 소위 상환을 기준으로 해서 채무비율을 산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인데 저희들이 지금 1.6%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1,500억원 해외증권을 도입한 경우도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런 방식에 의해서 산출을 해봤더니 금년도인 경우 우리가 예산에 요구해 있는 채무 그리고 1,500억원중에 우리 도는 750억원 채무를 진다고 봤을 때 2.7%의 기채비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외국의 예를 봐서 건전재정은 채무비율이 20%까지는 건전재정으로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2% 이상 채무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2개 단체가 있고 10% 이상만도 5개 자치단체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3%미만이 되어 있는 자치단체도 역시 5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제주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문제는 3%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파산이다 이겁니다. 뉴욕이 파산을 선고할 때 프로테지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상환재원문제인데 상환재원에 우리가 자주재정 신장률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최근 5년간 재정신장률을 감안해 볼때 이 프로테지 현재 1.6만가지고 고집해서 우리가 1,500억원, 5,000억원 우리가 했을 때 2.7이다 3% 미만이니까 별로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자주재정 신장률이 상승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전국에서 중위권 이하로 자주재정 신장율이 이렇다 이겁니다. 충청북도 같은 데는 최근 5년사이에 무지무지하게, 하여튼 1등을 하는 데가 충청북도입니다마는, 그러니까 문제는 재정운용에 문제점이, 자꾸 프로테지 개념으로 하지 맙시다. 1.6가지니까 지금 제주도야말로 가장 튼튼하다 3% 미만이니까 해외증권 발행해도 2,7%, 3% 미만이니까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낙관할 게 아니라 어두운 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겠다는 것을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려 된다, 공무원도 도민도 허리띠 졸라매서 빚갚기에 나설 시기가 도래하는 게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컨벤션센타나 지어서 돈이나 가마니로 쏟아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재정운용에 있어서 특히 채권발행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던 거 계속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더이상 실무적으로는 채권이 불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또는 보좌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방세 신장률을 지금까지 보면 다른 지역하고 산업구조가 달라서 2차산업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2차 산업이 신장돼야 지방세는 상당부분 올라갑니다. 2차 산업이 신장돼도 지방세는 올라가는 부분은 영업수입이 아니고 소위 재산조성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장된 지방세 부분은 거의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3년간 신장률을 보면 2.5% 이상이 신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재산조성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는 지금까지 템포보다는 획기적으로 불어날 것이다하는 실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자료화시켜서 저희들이 건의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최근에 예산을 하고 기채비율을 산정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뭐냐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우리 지방세 신장률은 그러면 이제까지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택지개발 또는 건물에 부분적으로 호텔이 선다든지 이런 쪽에 의해서 지방세가 신장됐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이제까지는 폭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일어났지. 그래서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 정상적으로만 간다면 그런 재산 조성적인 시설들이 많을 것이다, 그게 바로 지방세로 흡수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전반적으로 못했다고 하면 해외증권 1,500억원을 4개시 군에 배분해 줘서 소위 장기미집행도로계획이라든지 관광도로 연계하는 거라든지 했을 때 바로 거기서 나오는 재산상의 재산세에 의한 지방세 수입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수치로 바로 나타나는데 도로를 하나 뚫었다고 하면 지가가 상승이 됩니다.
건물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표가 달라지고 지방세에 의한 재산세 수입이 전혀 달라집니다. 등록세, 취득세까지도 전부해서 세금 자체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등록세, 취득세는 도세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세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시 군세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1,500억원을 1차년도에 투입했을 때 그 도로 뽑은 것에서 골목길이 넓혀졌으니까 거기는 땅값이 오르니까 결국은 세금많이 내고, 바로 거기서 올라오는 1,500억원 가지고는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그것은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그것은 안하고 우선 23개 단지지구가 되면 바로 그것만을 일단 고려를 해본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다른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김영훈 위원 : 그러면 하나 더, 우리 이러한 재정운용계획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사실은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신문에 광고내면서 알리지는 않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알리고 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지난 회기때 저희들 조례도 제정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최소한도 세항까지는 못하더라도 장 관 항별로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주시만 중심으로 하지 않고 각시 군에 공고를 하고 도정신문이 있는데 그거에도 공고를 하고 공보에도 공고하고 하여튼 여러가지.
○김영훈 위원 : 동사무소 가면 볼 수 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저번에 공개조례할 때 해서 민원실에 비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동사무소에서는 제주도...
○기획관 고상윤 : 동사무소에까지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자기네 자치단체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현황 그러니까 성명, 근무하고 있는데, 발령일, 직급, 전공.
○기획관 고상윤 : 도청공무원중입니까?
○박희수 위원 : 예, 공무원 전문직으로 해서.
○기획관 고상윤 : 일반직에 있는 분들도 그러한 학위소지자가 많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필요한 것은 그러한 전문직들, 이 자료를 하나.
○기획관 고상윤 : 총무과의 협조를 얻어서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감사실 소관
○위원장 오충남 : 이번에는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감사실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평소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계신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97년도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당초 예산액 1억7,200만원에서 6.48%에 해당되는 1,200만원을 감액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125페이지 심사부서에서 104만4,000원 감사관리에서 1,005만4,000원을 감액계상했고 127페이지 일반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기능직 1명이 9등급에서 10등급으로 승진됨에 따라 직급보조비 1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전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지적됐던 사항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감사실의 활동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살펴봐도 미약한 것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감사기능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모 사업소에 작년도 장부를 보다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1년치 예산을 갖고 한꺼번에 몇년치 휘발유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과연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아무리 돈이 남아돌아도 그렇지 한꺼번에 2 3년 쓸 수 있는 유류를 티켓을 구입해서 그 다음해에도 차량연료비는 계상이 되고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사업소, 본청에 대해서 회계쪽, 경비집행쪽을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6월중으로 전 사업소에 대해서 회계분야에만 감사를 할 것으로 기 계획이 되고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저번에 이 자리에서 감사실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겠다고 주문을 했는데 그것이 시행되었습니까? 인공어초라든지.
○감사실장 김종기 : 작년도 임시회때 이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수산부서에서 계획이 연초부터 되지않아서 지난주부터 인공어초에 대해서, 4월 29일날 최초로 발주가 되는데 지난 주부터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이번 한번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10월, 11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관점을 둬서 중점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여기서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거에 연관해서 감사실에서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공어초를 감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수산과에 토목직이 한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토목직 한사람이 제주도내에 인공어초 제조하는 데가 수없이 많은데 이 직원이 안에서 근무도 해야지 현장확인도 해야지 만드는 공정과정에서부터 체크를 해야지 나중에 어디 투석했느냐 뭐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어쨌든 만들 때 이것이 시방서대로 나온 제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직원 하나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할 때는 그런 문제점도 보고가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금전에 말씀한 것처럼 지난주부터 현장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 처음부터 추적해서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감독공무원, 또 설계공무원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금년이 넘기전에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을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책이 마련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중점감사하겠다는 내용속에 그것이 포함되는데 사실은 전문요원도 필요하고 그것을 진단해 낼 수 있는 장비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장비도 다 동원해서 해야지 실제 생산품에 대해서 진단을 정확해 해낼 수 있는.
○감사실장 김종기 : 아무튼 저희들 역량을 총 발휘해서 진단이 되도록 앞으로 저것이 몇년 계속사업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어초 사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번에 총무과에 1억5,000만원 횡령사건에 대한 자체감사를 했지요?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이영길 위원 : 거기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단독범으로 드러났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그것은 본인도 직접 가서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받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일단 단독범으로 했고 저희들도 일문일답이라든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도 단독범행으로.
○이영길 위원 :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전부 들을 수는 없고 감사했던 전반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해서 사회복지여성국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강정효
- 공보관구성지
- 총무과장강석정
- 감사실장김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