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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6월 13일(금)   10시 35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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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7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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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ｏ 사회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포함)
   ｏ 내무국소관
   ｏ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포함)소관
   ｏ 소방본부소관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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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도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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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ｏ 사회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포함)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가 증액된 431억 6,100만원이며, 제주도 전체 예산 5,989억600만원의 7.2%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0.3%인 346억7,2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등 특별회계는 19.7%인 84억8,9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1.7%인 266억3,200만원, 도비가 38.3%인 165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4억5,500만원이 감액된 229억3,00만원으로서 주요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00만원, 도비보조금 시 군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8,600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기금수입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등 2,400만원, 국고보조금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영 유아 및 보육시설 운영비 등 4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액은 346억7,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3%인 23억3,9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항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예산에는 경상예산에서 '97년도 예산 절감운영 계획에 따라서 절감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단체 정액보조 예산은 금년도에 정액보조금 기준액 변경에 따라서 보훈, 상해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전출금과 예탁금으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의료보호 사업 국고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서 도비 부담금 5억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에는 재가 또는 지역복지센타 운영지침 변경에 따른 운영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가 복지봉사센터 서비스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장비 구입비와 노인성 치매 중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목욕 전용차량 구입비 등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서 국고운영비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거택보호비는 당초 예산 편성시 거택보호대상자 예상인원보다 책정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2억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는 금년도부터 인문계 고교생까지 확대 지원함에 따라서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결원분에 대한 국고 인건비를 감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는 민간 위탁사업으로 태평양 전쟁희생자 합동위령제와 전쟁 수난 참상에 대한 사진전 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에는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 장애인 등록 검진비 보상 등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등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단,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수용시설 보호비 등 국고보조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업비 2억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는 부랑인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와 보호시설 신축비가 당초 사업량 규모보다 국고보조금이 축소 반영되어 1억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 경상보조 사업에 장애인단체 연합회 운영비 등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 위탁기금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사업량이 당초 2개소에서 1개소 축소 반영으로 8,8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에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 등 의료수술비 지원금은 집행계획 변경으로 예산과목을 조정 보상금목에 계상함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지하수 개발사업 1억원과 정신요양시설 조경사업 지원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에는 경상예산에서 예산절감에 따른 절감예산 등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 사업에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등 '97년도 보건 복지부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업량 감소로 지원기준 변경 등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14억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사랑의 복지망 운영사업, 혼자사는 노인과 시설노인 보호비 등에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예산에는 경상예산에서 예산절감분을 삭감하고, 모자 세대주 기술교육에 지원 보상금 등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에 모자 보호시설 운영과 보호비에 사업량 지원기준 변경 등으로 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여성의식 개혁과 지위향상 사업, 친절운동 전개 사업 등에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예산에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등 경상적 경비인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중앙지침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3억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 예산에는 사업예산에 있어 국고보조 사업으로 '97년 보육사업예산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업량과 지원기준 변경 등으로 14억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체력단련비가 국고예산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는 등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에는 경상예산에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증액과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른 절감예산 삭감 등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에는 효율적인 여성상 교육을 위해서 시청각 교육자재인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등 자산 취득비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예산에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사업비 사용잔액 반환금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5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보다 27억5,500만원이 증액된 73억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97년도 의료보호사업비 국고 증액분 21억7,800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금 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6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용잔액을 정산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증액분 27억2,300만원을 의료보호 사업비로 편성해서 부족한 진료비로 보충할 예정이며, 또한 시 군보조비로 800만원, 예비비로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96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노인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면,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방예산으로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극기금을 조성하여 쓰이게 되며, 조성 목표액은 94억원으로 지난 '95년부터 적립하여 오는 2001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에 지역개발 채권 조성자금의 약 20%인 10억원을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금해 추경에는 지역개발 채권 발행액 증가에 따라서 1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로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추진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여성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박희수   :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간단한 거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 보조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보조가 3개소가 있는데요.
   재가복지 봉사센터라는 게 따로 운영이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고앵자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가 복지봉사자가 일반 자원봉사자 센터에서 파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재가봉사자가 따로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고하고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제주도내에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제주, 아라, 동홍, 서귀포에 하나. 이렇게 해서 3개 복지관이 있는데, 3개 복지관에서 재가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여기 208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하는데, 이게 약간 증액됐는데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문계도 된다고 했는데 그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작년까지는 중학교는 전액이고, 고등학교 인문계는 30% 범위내에서 지급했던 건데 금년부터는 전액을 국가가 전부 지원하게 됐습니다.
○고앵자 위원   : 9,500만원이면 전액이 되는군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전액이 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몇명이나 됩니까? 혜택받는 학생이.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1,900명입니다.
○고앵자 위원   : 알았습니다.
   212페이지 장애인 재활병 의원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장애인 재활병 의원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자체적으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지금 아라동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고앵자 위원   : 그 안에 있는 거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전문의사가 있어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전문의가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한 군데 있는 겁니까? 아라에 있는 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그 재활자는, 이를테면 장애 자체만 재활하는 것이고, 정신적인 재활 그런 것은 아니죠? 단지 육체적인....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언어치료라든가 육체적으로, 지체장애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주고, 정신지체도 해주고, 그대신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의 경우 조기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아동들이 있지만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서, 특수교사가 부족해서, 금년에 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것은 운영비죠, 인건비가 아니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운영비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전체적으로 보니까 복지에 관한 것이, 아까 잠깐 사석에서 말씀하셨는데 감액된 이유가 뭔지, 다년간 복지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신중성있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모자가정, 독거노인 이런 게 전액 또는 기정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액 폭이 상당히 큽니다. 어디서 이렇게 감액이 큰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달에 최종 수정예산을 했어야 하는 건데 수정예산을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 5월달에 보건복지부 상위기관에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할 때 20% 정도는 증액을 해서 요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년도 기준해서 20%는 증액을 해둬야, 또 보사부에서 나름대로 각 도의 것을 알아서 재경위원회에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 내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10%, 20%, 25% 정도 해서 계상을 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최종 결재해서 내려온 것은 현인원에 맞는, 또 5% 정도는 더 증액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조금도 하자가 없고 또 한가지는 운영비라든가 보호비라든가 이런 것외에 다른 사업비 기준같은 것도 제주도에만 감액이 되는 게 아니고 기준 설정같은 것은 첫번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100%를 기준해서 얼마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도 최종 경제기획원에서 기준이 삭감돼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각 도에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공관어린이집 운영비가 1억2,500만원이고, 공관어린이집 개보수로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개관한지 1년이 안됐거든요. 개관하면서 상당한 사업비를 들여서 했고, 개보수를 전부 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 어린이집 운영비 1억2,500만원이라는 것은 인건비, 사업비가 들어갔을텐데, 공관어린이집 개보수에 또 5,000만원이 올라온 것을 보면 어떻게 개보수를 충분히 해서 개관한 것으로 아는데 1년도 안돼서, 물론 공관어린이집이니까 일부러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개보수에 상정이 됐는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게 아니고 지금 공관어린이집이 당초 개인 저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수에 비해서 용도가 상당히 쓰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90명을 저희들은 정원으로 책정해서 90명의 아이들이 목표달성이 됐는데, 그외에 더 들어오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있고, 또 한가지는 장소가 참 좋은 관계로 2세 미만 영아들이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로는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2층에 15평을 더 증축할 계획으로 해서 국비 2,000만원과 도비 3,000만원을 해서 15평을 더 지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을 고치는 게 아니고.
○고앵자 위원   : 그럼 2층에다 2세 미만의 영아를 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그렇게 할 것으로 15평을 짓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본 위원이 분명히 영아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해 보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필요합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박희수   : 예, 이영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태평양 전쟁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비가 1,000만원, 전쟁수난 참상사진 지원 500만원, 이게 예전에 없었던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희생자 유족회가 물론 여기 와서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게 언제 구성된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구성된 지는 '91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 '91년도에 구성됐는데 이제까지 이 단체들이 해왔던 여러가지 활동사업이 있을텐데 그런 사업을 '91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자료를 확보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태평양 유족회가 보니까 참 어려운 분들로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고,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명맥은 유지하고 법인으로 보사부에 등록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도 관의 지원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몇번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우리도 태평양 전쟁에 가서 희생을 당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귀감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작년에 그 분들이 거처할 수 있는 집을, 원호지청회관으로 방을 하나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영길 위원   : 작년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이영길 위원   : 이제까지는 사무실도 없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280명쯤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알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고 한맺힌 그런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필요없구요, 일단은 이런 지원사업을 했을 적에 이 분들이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활동을 해 왔으며, 어떠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도 사람들은 그런 단체를 구성해서 좋은 사업을 표방했지만, 내용으로 보면 게으르기 짝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활동도 안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마땅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검증한 다음에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여성국에서 검증을 했는지 그런 자료들을 확보했는지, 그래서 여기는 마땅히 도울만 하다 결론을 내린 다음에 도와 줘야 됩니다. 무조건 이 단체가 태평양 전쟁에서 희생된 유족회가 결성한 단체라 해서 그대로 지원한다는 것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런 것만 좋다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여성국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돕는다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활동에 대한 여러가지를 확인한 바도 있고, 자료도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자료로 보다도 그 분들의 사업이라는 게 사업계획서를 저희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내용이 전부 저희들에게 나와 있고, 또 이번에 요구액은 거의 2,5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부담을 하겠다 해서.....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정도로만 하고 있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저희들이 가서 그 분들이 유품을 갖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전시를 하게 되면 그런 수집하고 있는 그런 실태도, 아까 얘기했듯이 '91년도에 등록됐기 때문에 크게 업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아무튼 있든 없든간에 그런 것을 도와주고 이것을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하에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검증작업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충분한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여기 회원은 몇명이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288명입니다.
○이영길 위원   : 제주도내 회원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이영길 위원   : 그리고 제주출신으로서 태평양 전쟁에서 희생된 분은 몇명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 분들의 이야기가 한 4만명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4만명 명단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영길 위원   : 합동위령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장소에서 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당초에는 대정 송악산에서 할 것으로......
○이영길 위원   :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저는 상당히 갈등을 느끼는데, 사실 이런 위령제 같은 것이라든가 태평양 전쟁 희생자 조사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들은 행정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맡겨서도 안되고. 우리나라가 그때 일본 대동아 전쟁때 강제 징용돼서 간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국가 단위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일이라고 인식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이 문제의 인식을 새롭게 했어야 됩니다. 이 분들한테 누가 되고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문제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제주도라는 단체 안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접근해 가고, 이런 문제를 읽어낼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말고 정신대 문제라든지. 이 문제만큼은 행정이라든지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아주 미온적이고, 우리는 일본에 한을 품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제2차의 한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희생자 가족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단체에 지원해서, 돈만 줘서 내버릴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육성해 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또 제주도라는 행정을 통해서, 도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떻게 정부에 반영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돈만 지원해서 이 사람들에게 모셔라 해서 내버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외교차원 채널을 통해서 강력하게 반영할 그런 것을 우리 도지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다른 도에서 안하면 제주도에서부터라도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희생자들 유골이 송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뭘하고 있는 정부인지 몰라요.
   월남전쟁에서 희생된 포로라든가 유골들, 우리나라 정부가 월남하고 국교정상화를 협상하면서, 미국은 월남전쟁 때 실종된 그런 포로 석방문제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또 찾지 못한 유골문제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로가 하나도 없대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지금 살아서 돌아온 사람있습니다, 전사했다고 해서. 전사자라는데 포로가 없어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국교정상화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로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협상하지 않고 있어요. 행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그저 도와주는 차원으로만 생각해 버리면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국장께서 파악하는데 너무 미흡한 모습이 보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저희들이 파악해 나가면서 도민들에게도 알릴 것은 알리고......
○이영길 위원   : 이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까지 너무 이런 것에 도움을 얻지 못하니까 얘기도 제대로 못해요. 어떤 상태로 놓였는지. 유가족들이 희생된 것만도 억울한데. 이런 것을 호소할 데도 없이 이렇게 지내왔다는 사실. 그리고 확실하게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의지가, 정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집합체냐 이것도 검증이 돼야 됩니다. 만일 미온적이고 활동이 미약하면 그것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돈을 지원했으니까. 그런 감독차원이 아니라 나는 또다른 쪽을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도정하고 그 분들하고 얼마만큼 성숙된 내용을 갖고 있느냐 나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것이 인식됐다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성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일해협 7개 시 도 현 여성교류 추진해서 80만원, 8명 이렇게 640만원 됐습니다. 이 문제가 당초 본 예산에 계정이 안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왜 이것을 추경에 계정해야 되는지, 이러한 사업을.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이 관계는 알다시피 7개 시 도 현 지사님들이 서로 회의하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게 삭감됐었고, 이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원래 올렸는데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되고 이번 추경에서 하기로 됐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이영길 위원   : 그런에 여기 한 일 7개 시 도 현 여성교류가 추진되고 있는데, 만일 한다 그러면 제주도의 여성단체들 속에서 어느 단체들이 여기 참가하게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우선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법인은 어떤 법인입니까?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법인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여성단체들 중에서도 비중이 제일 큰 단체, 그것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는 그런 단체가 큰 단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여성 권익의 문제라든지, 지역발전이라든지......
○이영길 위원   :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는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활동하는 단체고, 어떤 단체는 소비자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고, 이런 성격이 있을 겁니다. 이번 7개 시 도 현 여성교류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단체장들이, 대표들이 참석하는지?
   소비자 운동 단체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우선은 협의회에 속해 있는 단체중에서 선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도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도 될 것이고, 간호협회도 될 것이고,
○이영길 위원   :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파악한 것은 소비자운동을 펼치는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참가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소비자운동 단체 그런 성격을 띤 여성단체들이 참가한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아닙니다. 소비자 단체는 1개 단체입니다. 주부교실에서 하고, 본 업무는.
○이영길 위원   :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포럼에 참석하는 단체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텐데. 제주도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중에서 여덟 분을 선정해서 한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이영길 위원   : 포럼에 참가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금년 10월달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4개월 남았네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이영길 위원   : 그럼 포럼에 참가했을 때 주제 발표할 수 있는 사람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 관계는 저희 제주도만 가는 게 아니고 부산이라든지 연안도시에 있는 여성들이 다 8명씩 가게 됩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구체적인 것은 참여하는......
○이영길 위원   : 우리나라에는 제주도하고 어디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부산, 경남, 전남.
○이영길 위원   : 포럼이 4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예산 책정해 놓고 우리 제주도에 갈 사람만 8개 여성대표로서 구성하고, 또다른 시 도 현하고는 만남이 없고. 불과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화 될려면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이 계획 자체가 전혀 목적을 위해서, 성의없는 그런 추진을 하고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것은 교류사업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10월이기 때문에 4개월이 남았으니까 저쪽에서도 이쪽을 확인하고, 이쪽에서도 저쪽을 확인하면서 차질없이 이 행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게 보십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이영길 위원   : 포럼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아니, 국제포럼을 하고 있는데 4개월을 해서 어느 기간에 이런 것을 하고, 주제도 나와야 되고, 전부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부실한 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아니, 이 계획은 한국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4개 시 도에서 계획을 짜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본쪽에서 할 때는 3개 시 도 현에서 하는데 금년에는 나가사키에서 하게 됩니다. 나가사키에서 그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을 참여하도록, 그럼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성발전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이영길 위원   : 아직까지는 그게 확인이 안되고 있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쪽이 계획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준비한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영길 위원   : 아주 긴급하게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행사자체를, 한 일해협 7개 시 도 현 여성교류추진에 대해서 이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 돈은 들어 가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고 불과 4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그런 것이 내용적인 교류도 없고, 여기도 교류가 없고 그래서 하는 행사구나 저는 그렇게 인식할 수 밖에 없어요.
   세미나든 포럼 하나 할려면 상당한 준비가 사전에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계속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어느 나라에서 주최한다 그러면 관광려행이나 갔다 오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 보면, 그게 아니구나. 참 좋구나. 그게 그렇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것은 이 정도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친절운동 전개 사업은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당초 예산에는 이게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때 전부 삭감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국장님. 표현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삭감했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삭감한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도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로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도자체에서 그것은 삭감됐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친절운동 전개사업이 어떤 것인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저희들 도가 위원님 알다시피 사실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는 도고, 제주도에 왔다 가는 사람마다 제주도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친절면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특히나 여성분야에서 연락이 온다든가 그럴 때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개탄하고 반성하면서 우리가 먼저,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이 운동을 벌여서 앞으로 관광객이 제주도에 왔을 때 자본 안들이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아니냐? 우리가 주최가 돼서 앞장 서 보자해서 몇번 여성단체 회의때마다 하자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어떤 안을 내놓았느냐 하면 최소한 인사말 정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정도는 영어라든가, 일어라든가, 중국어, 한국어 해서 4개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함판, 조그만 명함 정도해서 주머니라든지, 수첩이라든지 핸드백에 넣고 다니면서 외워서,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주제로 해서 앞으로 확산해서 제주도가 친절운동으로 대표적인 도로 만들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성을 통해서 이런 것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이영길 위원   : 배경은 제주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여성을 통해서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관광진흥과에도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사실 우선 순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성들이 순수하게 관광에 대해서 그런 배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도 절대로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대개 우리 제주도의 여성들이 친절면이 좋지 않다. 제주도 사람은 좋지 않다. 이런 인식이 아니라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친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제주도가 불친절하다.
   그래서 우선 제 생각에는 관광종사자들에 대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이것을 한다니까 부서도 알맞지 않고, 대개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여러가지 할 일도 많습니다, 관광말고.   내면속에서 그런 것을 실천하는 운동이 좋을 것 같고, 여성들이 직접 관광에 접촉할 기회가 없습니다. 관광객들하고 우리 제주도 일반여성하고 이런 문제를 전개시켜 나갈 그런 적절한 기회가 별로 없는데, 우리끼리 우리 내면속에서 이뤄지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우선적으로 관광객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은 종사자들이 이 무니제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제주도에 왔다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고, 제주도 여성이 관광객들하고 만날 기회가 그리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이위원님!
○이영길 위원   : 물론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견해를 피력해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제가 단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몇십년동안 과거에도 스마일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개해서 종사자는 종사자래도 위생교육을 통해서 친절운동을 계속 해 왔지만 지금까지 정착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뭔가 분담을 해야 되겠다. 우리 여성들도 조직적으로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가정에서 어머니가 친절했을 때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지고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이 지역에서 살면서 자본을 안들이고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 역할, 주부의 역할, 여성의 역할 이런 것으로 해서 세계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모이는 곳마다 가서 웃음, 영어, 일어로. 이렇게 확산돼서 요즘 주부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이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는 타이틀을 좀 바꿔서 관광과 연계시키지 말고 우리 생활 내면에서 그런 운동을 전개하자 그러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바로 관광인들보다 우리 생활 내면에서 이루어지면 관광객들을 만날 때도 스스럼없이 그런 것을 전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선정이 잘못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내면에서 제주도를 훈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예, 제 견해만 밝힌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발언하지 않으신 분 먼저 하실 말씀하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노인공동작업장 문제인데요.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4,125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저희 제주도에는 노인공동작업장이 24개 정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당초에 작업장을 만들 때는 3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남제주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국고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아직까지 공동작업장에 보조를 해 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삭감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남제주군에 있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남제주군에서 3개를 다 신청했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다른 데서는 신청을 안하고 남제주군에서만 신청했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고앵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랑의 복지망입니다. 유산균 음료배달이 여기 2,000명인데 2,000명이 더 돼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한 3,000여명.
○고앵자 위원   : 3,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산균 음료는 매일 먹어야 되거든요.
   1년이면 1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90일만 했는지, 아예 안하면 안해버리지.
   유산균이라는 게 매일 조금씩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저희들이 복지모델을 만들때, 현장에 가보니까 생활보호노인들의 얘기가 시원한 거 그런 요구르트나 우유라도 하나씩 먹었으면, 그 분들이 운동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변비같은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고앵자 위원   :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데 왜 1년으로 하지 않고 90일로 했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지금 추경하면 금년 회계년도까지를 90일로 해서...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할 양으로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내년도에도 할 것으로,
○고앵자 위원   :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유산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비, 이런 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1년내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처음이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또 한가지 자극을 받았던 것은 일본에서도 부부 노인들이 죽어서 한달돼도 자식이 모를 경우도 있고, 여기서도 한번 서귀포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자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런 것이라도 가지고 가야 그 할머니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아팠는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정보망이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셨군요.
   그런데 이게 110원인데요. 지금 110원 안될 겁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조금 큰 게 있습니다. 요구르트가 작은 게 있고, 110원짜리 중간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게 100㏄ 안돼죠? 20 30㏄가 60 70원이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고앵자 위원   : 그럼 이 사업은 계속 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 여성의식개혁 및 지위향상 사업추진 이것은 민간단체 경상보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800만원이네요? 보조를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6개월전에 받죠?
   받아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예산에 안들어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아까도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올렸는데 그때 삭감돼서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우리가 삭감한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고앵자 위원   :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것도 사실 6개월전에 하는데 여성단체에서 심사가 좀 까다로운 것으로, 몇군데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예산, 사업내역서를 받을 적에 뭐뭐해서 아주 요령있게 하셔서 활동하세요. 그래야 선정기준도 하기 좋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영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태평양 전쟁과 관련해서 1,500만원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 예산 지원에 앞서서 우리 도에서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라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우선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아직은 공식으로 못해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관심있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실태조사를 할 일이 아니고 이 정도 지원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실태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시 도지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도의 경우도 생각을 해 보고, 우리 도의....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저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다른 시 도에서 하지 않는 일을 제주도에서 앞장서서 하시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단순히 지방비로 할 게 아니고, 국가적 사업으로 갖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국가적 사업으로 갖고 가면서 지방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되는 형태로 가는 게 정상이지, 앞으로 만약 월남 참전용사들이 유족회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예산지원해 달라하면 또 해 줄 겁니까? 사사건건 이런 식으로 다 해 줄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선심행정으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대한 노력을 병행하시면서 예산지원을 해 주셔야만 올바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확답을 해 주셔야만 예산도 승인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중앙에 대해서 건의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건의할 분위기가 되면 건의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를 말씀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아무튼 저희들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았습니다.
   부랑인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당초보다 1억900만원 정도 1억1,000만원 정도가 국고 내시 변동에 따라서 삭감이 됐는데 이런 시설은 그럼 아직 착공은 안들어간 시설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지금 부랑인 시설은 서귀포시에서 당초에는 200평 규모로 자치 단체가 지어서 민간법인에 위탁할 것으로 했는데 그게 140평으로 60평 줄어든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공사착공은 안된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공사착공은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부지는 다 선정이 돼서 예산까지도 확보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착공은 하고 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성당,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데리고 살고 있고 한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 국고내시가 변경됐다 해서 감액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지방비로라도 보전을 해서 이왕 짓는 거면 제대로 짓도록 해줘야지, 국고 내시가 변동됐다 해서 삭감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213페이지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비, 어느 장애인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종합입니다. 지금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 여기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 한마당잔치 지원, 경주용 휠체어 구입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단체들에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박희수 위원   :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2개소에서 1개소로 됐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지금 현재로는 차 2대로 해서 조천하고 애월 그 구간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 예를 들어 출 퇴근을 시켜준다든지 시장을 봐준다든가 이런 일들입니다. 효과를 봤는데 제주도 전역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려면 2개소나 3개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1개소가 있고, 금년에 1,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차 한 대를 증차해 주게 되면 그런대로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차 한 대분으로 해서 1,500만원 예산에....
○박희수 위원   : 1,500만원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삭감분,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2개를 할 것으로 했는데 하나는 삭감이 되고, 하나만.
○박희수 위원   : 하나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복지를 축소시켜 나가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복지라는 게 요구하는 것 만큼 모든 것이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어느 것이 우열이냐 이런 것을 가려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식으로 설명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회과장 현연웅   : 박위원님께서 삭감되는 예산,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는 기금사업으로 2개 심부름센터, 시각장애 심부름센터 2개를 할 욕심을 내서 복지부에 신청이 됐는데 그 예산 자체가 하나만 하고 하나는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부분에는 하나를 삭감시키면서 세출에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1,500만원 예산이 적지만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한 대를 더 사서 운영할 계획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주형 사회복지시책에 반영돼서 본예산에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편성 과정에서 예산상 편성이 안됐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한 대분을 올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2개소에서 1개소로 완전히 줄어든 게 아니고, 2개소에서 1개소는 예산이 됐는데 1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약간 줄여서라도 1개소는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사회과장 현연웅   : 서귀포 부랑인 시설도 사업물량이 복지부에서 책정기준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 세출예산에 가서 정정하면서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적만 축소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214페이지 장애인 복지회관 귀금속 공예사업 기구구입비 해서 1,000만원, 다음 지하수 개발사업비 1억원이 올라왔는데 기금속 공예사업 기구구입비는 어디에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 제주도종합회관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체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신변처리가 가능하고 건전한 사고력을 위해서 전자공예품을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전자공예품입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 귀금속공예를 하는데 시설을 해서 훈련시켜야 되겠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마는, 2,000만원 정도 필요한 건데 예산사정으로 1,000만원만 올리고 국고에도 일부는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인지,
○사회과장 현연웅   : 물건 이름은...
○박희수 위원   :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귀금속 공예사업이라는 게.
○사회과장 현연웅   : 칠보공예, 귀금속공예를 하는데 필요한 기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지금까지 거기 막대한 시설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다 포기하고 이제는 귀금속쪽으로 돌아서겠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 병행하면서 영역을 확장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거기서 나오는 물건들이 팔리지 않아서, 다 쌓아놓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들을 세우면서 이런 기기도 구입되어야지.
○사회과장 현연웅   : 나름대로는 넥타이도 사매고, 도청에서 생일선물도 못마땅하더라도 100% 그것을 쓰고 합니다마는, 상품이라는 게 시장경제의 원리도 적용되기 때문에 잘 팔리지는 않습니다마는, 곰돌이 공판장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관광협회쪽으로도 협조요청을 하면서 저희들 판매대책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물론 거기서 기술습득을 해서 다른 업체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장애인 자활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들이 실질적으로 팔려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물론 하긴 해야 됩니다마는, 가급적 자구의 노력도 병행해야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하수 개발사업비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 지하수 개발사업비는 작년에, 지난해 4억원을 들여서 작업장이라든지 시설을 확충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부 여기에 있는 작업하는 인부라든지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물을 많이 들어가는데 그 물을 수도요금으로는 도무지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하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 세탁소 운영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 세탁물도 거기서 취급하고 사람도 많고, 목욕시켜야 되고, 생활용수도 써야 되고. 그래서 1억원을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하면 지하수를 이용해서 상당히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 예. 다음 노인대학도 과장님 해당됩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 노인대학 관계는......
○박희수 위원   : 20명,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인대학에 다니실 정도의 노인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녀분들이 산업시찰 한번쯤 다 보내드린 분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대학에 계신 분들을 보내드리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한평생 살면서 육지 구경 한번 못해 보신 그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 숱하게 많습니다. 이런 기회를 그런 분들한테 돌릴 수 있다 그러면 좀더 우리가 어려운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현연웅   : 박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노인대학이 매년 이렇게 70 80명, 금년은 82명입니다마는, 배출하면서 산업시찰 과정을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해서 매년 해 왔습니다. 금년 예산이 삭감되고 보니까 저항아닌 저항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저희 힘으로서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안해주면 할아버지들 몰려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조직화된 단체의 노인분들도 좋지만 꼭 노인분 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성, 청소년, 노인 전체가 조직화되고 단체화돼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정말 힘없고 나약한, 개별화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한번 복지정책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직화 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일선 기관을 통해서라도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회과장 현연웅   : 어쨌든 신규로, 새로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모자보호시설 관련된 부분은 국장님이,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모자보호시설 보호비, 이것도 역시 국고내시 변경에 따른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되면 어떻게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전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증액분이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증액시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증액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정원을 기준해서 31세대인데, 50세대가 정원입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리고 아까 쭉 말씀을 하시던데, 여성의식개혁 및 지위향상 사업추진하고 친절운동 전개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지금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전부 사업개요를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 예산요구서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사업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이 목적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왜냐하면 지금 8개 협의회내에 있는 단체중에서 지금 전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 있습니다.
   이 예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단체,
○박희수 위원   : 이 사업을 하겠다고 민간단체들이 예산을 주십시오해서 요구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 이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여성단체협의회에 주고, 협의회로 하여금 공동으로......
○고앵자 위원   : 그럼 협의회에 주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 도에서 직접 지정하는 게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에 줘서 그 협의회로 하여금......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렇게 하면 협의회에서 전부 점검해서 얼마씩 일하는데, 일의 효과를 보면서, 추진계획을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전에도 협의회에다 보조를 줘서 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본 예산에, 당초 예산에 보게 되면 친절서비스 과정을 집어넣겠다 해서 강사수당으로 1,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능률협회에서 내려와서 할 것으로 해서. 기억이 나십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것은 여성회관 사업으로....
○박희수 위원   : 그 사업이 있고, 이번에 다시 친절운동 사업으로 해서 민간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할 바에는 아주 광범위하게 해 주시던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극히 운영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기에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교육문화센터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하고 이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전체 여성에 비해서 여성분야 예산이 너무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뭔가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몇개만 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집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있는 게 1개 어린이 집에 얼마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1개 어린이 집에 얼마라고 해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인원수에 비해서, 시설규모에 비해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은 전체 인원에 비해서 선생님이 책정됩니다. 교사들이 책정되면 그 중에서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명의 교사가 있다고 했을 때는 5명분만 해주고,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제주도 공관 어린이 집 규모의 다른 시설 어린이 집인 경우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똑 같습니다. 사설이 아니고 법인, 그 다음에 공립 이것에 대해서는 공관 어린이 집과 마찬가지로 전체 교사의 50%만 지원을 해 줍니다.
○박희수 위원   : 그게 아까 말씀하신 1억3,200만원인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5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교육비를 받아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1년에 50%면 1억3,2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1억3,000만원이 아니고 그것은 시설별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공관 어린이 집 1억2,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50% 지원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운영비 전체를 포함해서 입니다.
○박희수 위원   : 운영비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감면아동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아동들 보호비 명목으로 주는 것도 합쳐가지고...
○박희수 위원   : 그럼 법인의 어린이 집도 만약 공관 어린이 집 규모면 이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공관 어린이 집이라고 해서 특별히 ......
○박희수 위원   : 자료를 오늘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법인 어린이 집들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 보조됐던 것들, 지원됐던 것들 현황을....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보육시설같은 데는 조금도 하자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게 무슨 표현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공관 어린이 집 개보수, 괄호를 치기 전에 학교 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해서 학교 종교시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종교부설시설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보육사업을 확충하기 위해 법인이라든가 민간보육시설 외에 종교계에서 그런 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는 개당 2,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사부부터, 정부에서. 그럼 그 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 학교에서도 보육시설을 하고 싶다 하면 그것은 교육재단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종교법인에서 그런 시설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그런 데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여기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학교 종교부설보육시설 설치비 이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종교부설 지원금이 조금 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할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지원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종교부설비로 해서 우리 도비 부담분까지 합쳐서 이번 집을 지어서 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보육시설 설치비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2억6,062만5,000원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233페이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박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정책과장 김화옥   :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금년 4월 1일자로 발령받은 여성정책과장 김화옥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을 올렸는데 종교부설 설치비라면 저희들 지금 현재 제주시내에 있는 종교에서 어린이 집을 하시겠다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종교부설 설치비로 해서 2,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시설내 어린이 집을 운영할 수 있게끔 교재 교구비나 시설을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해 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부설은 저희들이 직장보육시설로 해서 학교에서 원했을 때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여기는 무슨 말입니까? 학교 종교부설 보육시설 설치비는 자치단체 자본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까?
○사회정책과장 김화옥   : 일단 자치단체에서 지어놓은 공립을 말하고, 사회복지 법인에서는 종교부설 설치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종교부설 설치비에서 어떠한 시에서 물량을 다 흡수할 수 없어서 남은 예산을 저희들이 공관 어린이 집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 2억6,062만5,000원이 어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사회정책과장 김화옥   : 저희들이 이번에 종교부설 설치비로 제주도에 20개가 내려왔습니다.
   1개소에 2,500만원씩 해서.
○박희수 위원   : 2억6,062만5,000원이 그 예산이란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사회정책과장 김화옥   : 저희들 종교부설 설치비로 20개가 내려왔는데 시 군으로 내려간 게 18개소고, 2개소는 공관 어린이 집으로 사용할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설치비를 말입니까?
○사회정책과장 김화옥   : 예.
○박희수 위원   : 보육시설 설치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회정책과장 김화옥   :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
○박희수 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 설치비라는 게 무슨 얘기냐?
○사회정책과장 김화옥   : 보육시설 설치비는 저희들이 어린이들이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재 교구비나 거기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춰주는 겁니다. 변기도 어린이용으로 해주고 어린이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학교 종교시설 부설설치비에 쓰도록 예산이 내려왔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공관 보육시설에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회정책과장 김화옥   : 예.
○박희수 위원   : 공관은 당초 거기에 포함 안됐는데, 우리 도립이고, 돈이 남으니까 그쪽으로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정책과장 김화옥   : 예.
○박희수 위원   : 그 다음 239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상금 항목인데 여성모니터 요원 운영, 교육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4월 1일자 여성교육문화센터가 현판식을 가지면서 우리 내무위원장님은 모셨습니다마는, 우리 고앵자위원님하고 참석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박희수 위원   : 여성모니터 요원 운영이라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가 3월 26일자 직제개편을 하면서 조사 연구 담당부서가 새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 담당부서에 관련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조금 계상이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300만원씩 계상됐던 미혼모 진료비하고 불우영세 여성보호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 여성회관이었을 때는 여성상담 업무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뒀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문화센터로 바뀌면서 여성상담은 안하게 돼서 그 예산은 그냥 여성정책과로 해서 미혼모하고 불우여성관계 600만원 정도는 삭감이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 예산이 여성정책과로 갔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 삭감된 것으로 해서, 아직 예산상에는 그렇게 계상이 안됐습니다. 지금 예산 삭감만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금년도 1회 추경을 보면서 제일 화가 나는 게 이런 정말 불우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소지는 아예 없애버리고, 목소리 크고 조직력 있는 데만 예산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예산을 확대시켜서 2배, 3배로 늘려서 혜택 못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계획을 해야지, 이거 삭감시켜서......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 그 일을 전혀 안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은 다른 데서도 열심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 그럼 다른 일은 다른 사회단체에서 안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에 여성과 관련된 일을 안하는 사회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지.
○고앵자 위원   : 잠깐만요. 여기 보면 제주여성 사회지표 발간에 필요한 거라고,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여성교육정책문화센터원장 김미자   : 조사연구담당관 밑에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반영이 되면서 즉시 일을 할 것으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이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는 지금 못하겠구요, 담당관이 서울출장을 가서 여성개발원에도 들리셨고, 각 시 도에 사회지표 조사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이 파악은 했고,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여성개발원에서 내려온 책자라든지 도서, 그런 자료 정리는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반영만 잘 해 주신다면 즉시 일이 시작될 것으로 만반의 준비는 갖춰져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좋은 일을 하시니까 좋은데요,
○박희수 위원   : 고앵자위원님! 답변을 들어야 될 문제니까 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저는 보충발언인지 알고 놔뒀는데,
○고앵자 위원   : 그럼 그러세요. 나중에 하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업무라고 하면 일선 업무가 됩니다. 민간차원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에서 하는 성폭력 관계는 이쪽 여민회라든가, 여성의 피난처에서 상담을 하면서 사후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YWCA같은 데, 4개 시 군에 전부 상담소가 있습니다. 원래 상담업무는 일선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서로가 동거동락하면서 상담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일선업무니까 제대로 일선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일선 업무면 예산도 일선으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일선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개 시 군에. 전문상담요원들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담에 필요한 예산도 전부 계상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기구개편이 되면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박희수 위원   : 그럼 4개 시 군에 이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4개 시 군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박희수 위원   : 그것도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삭감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을 하실려면 구체적으로 4개 시 군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없다고 판단돼서 삭감했다는 답변이 맞지, 4개 시 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위원님! 상담업무는 일선 업무입니다. 일선 업무기 때문에 제대로.....
○박희수 위원   : 일선 업무지만 도에서도 상담할 이유가 있을 때는 상담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래서 도에는 수석상담원을 두고 총괄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도에서 하고,
○박희수 위원   : 업무 조정을 하셨으면 일선에다 그 업무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총괄적인 것만 하신다고 하면 일선 시 군에 대해서 여기서 책정됐던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쪽에서는 일시 구호금이라든가, 귀향여비라든가, 임산부가 출산했을 때, 그런 가난한 저소득 여성들이 출산했을 때 출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시 군에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가 어떻게 되어 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럼 그것은 서면으로라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이런 내용들이 불우영세 여성보호를 위해서 미혼모 진료비가 얼마얼마가 되어 있다. 이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소득 여성 모자세대에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도에서 30명을 교육 실시할 것으로 해서 교육받는 6개월 동안은 월 40만원은 생계비로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그 다음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예산에 7,9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 다 끝났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을 심의하면서 우리 국장님이 다른 때 비해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나왔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은 아주 일반건물하고 달라서 특수시설이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도가 나왔다, 설계용역이 나왔다 그러면 그 설계도를 다시한번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설계도에 대한 전문가한테 이런 것을 검증해 보고,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설계도가 나오면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해서 완성되어 버리면 고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설계를 검증하고 못했으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더 편의하게 또 장기적으로 이용하기 좋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람한테 자문도 받고, 장애인들에게 직접 설계도를 보여주고 해서 그런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저희들 기본 설계가 끝났습니다. 실시설계라든가 미관설계가 끝났는데 장애인 4개 단체장님하고 또는 거기 임원진들까지 전부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분들만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설계를 하는데 보완 지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몇개 보완이 돼서 지금 기본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고앵자 위원   :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센터원장님. 여성사회지표를 사업비가 되는대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조사연구 자료 심의위원같은 것도 없고, 막연히 10만원씩 해서 여섯 사람 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서 같은 게 안나왔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계획서가 없다면 그 지표가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전혀 없겠네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 자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타시 도에 보니까 경기도에 사회지표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사회지표는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을 위주로 해서 사회지표를 만들어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고앵자 위원   : 계획이 있다면 계획서를 봐서 빼진 게 있으면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서면 제출 답변할 것은 빠른 시간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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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내무국소관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내무국장 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은 물론 내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중 내무국 소관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4억1,000만원보다 14억 6,700만원이 증가한 148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학교폭력 예방에 따른 시상금으로 1억원, 자원봉사센터 신설 4,000만원과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비 1,700만원을 세입 계상하고, 2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국민운동 사업비 1억9,300만원과 팩스민원 확대에 따른 민원행정쇄신 사전 집행액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서 경상적 경비 절감예산 100만원을 삭감하여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진흥에는 경상적 경비에서 절감예산 9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34페이지 사업예산은 자원봉사 경영 사업지원 5,500만원, 국민운동 추진사업비 시 군보조 1억3,8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비 보조 5,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설치장비 구입비 4,700만원 등 2억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 보조사업 등에서 삭감 예산 3,5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으로 기정예산에서 9억7,300만원을 증액한 11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재외도민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인건비 1,100만원과 관서운영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에 주민카드 사업 등에 소요되는 수용비, 여비 등을 증액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 절감 예산 및 재외도민관리 항목으로 이관 편성되는 예산을 삭감한 3억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사업예산은 민원 행정쇄신 과제 추진 시범기관 보조 1억원과 4 3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 운영비 지원 2,000만원,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우수기관 지원보조 1억원, 주민카드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 9억2,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재외도민관리에는 재외도민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신규예산 및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 예산 등 총 1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그 내용은 경상예산에 이체된 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과 재일동포 복지시책 추진 보상금 1억 1,200만원을 포함하여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98체전준비기획단 운영으로 기정예산에서 5,000만원이 증가한 21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예산으로 체전준비상황 보고서 발간 등 수용비, 체전상징물 공모에 따른 보상금 등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모사전송기 구입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3페이지 비상민방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에서 3,800만원이 증가한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책비는 일반수용비, 여비 등 경상경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절감예산 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154페이지 민방위 관리비는 경상예산 중 절감예산 3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에 시 군 노후경보사이렌 교체에 따른 보조금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위원님들께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내무국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해서 제주범도민회운용포사무처장, 여민회 허영숙, 푸른이어도 정상배, 통일시대 오용훈 등 네 명이 방청신청이 있어가지고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의거 위원장이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하시는 분은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고, 야유나 박수를 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주민카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주민카드를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내무부의 지시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신구범지사가 정책적으로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안대영   : 주민카드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인근 시 도가 없고,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을 선정 먼저 실시함으로써 주민카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을 조기 판단하여 '97년 2월 주민카드추진협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내무부에서도, 물론 우리에게 의사타진이 있었지만 우리도 볼 때 여러가지로 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우리 도도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물론 예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전액 국고로 6개월 앞당겨서 하게 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우리가 동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국가적으로 볼 때도 하나의 지방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큰 도를 하는 것 보다는 인근, 인접 도가 없고 규모 작은 예산으로 해서 시범지구로 하는 것은 제주도가 제일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희수 위원   : 내무부에서도 권장을 했고 도에서도 '좋다. 우리 먼저 하겠다. 우리가 총대를 매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까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국고보조가 된 겁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예. 교부세로 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얼마가 왔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10억원이 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 여기에는 왜 없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제주도가 타시 도보다 6개월 먼저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시책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내무부에서 지원됐습니다. 내무부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교부세는 동원 산업대학 도로개설사업에 투자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된 동원산업대학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을 주민카드사업비로 대체 사용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 대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과천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때도 지원은 못해봤고, 또 우리가 하겠다면 타시 도에서도 전부 특별교부세를 요청할 것이고, 내무부에 우리도 간곡히 지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동원산업 대학 도로개설 사업비로 투자를 하게 된 것이고, 우리는 거기 계상된 지방비를 여기로 이체하게 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 예산 배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게 국책사업으로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교부세를 받았으면 명시해서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타시 도에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주고 안주고의 문제는 내무부에서 걱정할 사항이지 우리 도에서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교부세 온 것은 교부세 온 것으로 해서.....
○내무국장 안대영   :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사업을 지정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동원산업대학 도로개설 사업비 투자비로 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 있던 지방비를 여기로....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처음 목적을 규정시킨 게, 내막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시 도 눈치때문에 할 수 없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내려주고 지방비 10억원을 여기로 투입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 저는 이게 어떤 주민카드 찬반 양론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좋다, 나쁘다 해서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국가적인 논난거리를 안고 있고, 국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여 야가 대립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제주도에서 일방적으로 앞장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그럼 뭘 근거로 해서 10억원씩 계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돈이 오면 우선 선세입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 재원에 따라서 우리는 세출예산에다 계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법이 제정이 안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박희수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큰 취약점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것을 대비해서 내무부에서 미리 사전 법이 통과되자 마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통과가 안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사업을 할려고 해도 안되는 것이고,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가 아무리 안할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경솔하게 한 것이 아니냐? 어떤 면에서는 희생을 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제주도에서 많은 설명회를 가졌고, 시민단체에서도 토론회를 가져서 내무부에서 교수라든지 직접 참여하고, 박사들도 전부 내려오시도록 하고 우리 공무원도 참여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여러가지로 토론해 봤고, 국가적으로도 여섯 차례 이상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시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서로간의 원칙적인 토론에 결말이 아직까지 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임시국회가 되면 여기에서 대단한 두뇌를 가지고 전공한 분들이 여기에서 토론이 되면 지방에서는 일단은 끝나지 않았느냐? 우리도 더이상 이것에 대해서 문제시 해 본 적도 없고, 국회의 의결에 따라서, 국회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따를 뿐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국회에서도 결정이 안됐을 뿐더러,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더러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사안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적 저항도 없고, 단순히 여 야의 대치상황이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10억원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총대를 매서 나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국회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적인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있고, 각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법도 마련되지 않고 단순히 10억원을 가져온다는 이유때문에 우리가 앞장선다면 이것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손후대에까지 생겨날 수 있는 인권의 문제는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한이 침해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일에 도가 앞장서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여러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처음부터 이것을 내무부에다 우리 도가 하겠다 해서 얘기를 할 때부터 정말 그렇게 단순한 사고에 의해서 아무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요청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청해 놓고 보니까 나중에 아주 저항도 있고,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도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는 밀어부칠 수 밖에 없다. 이런 모순에 빠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10억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라면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은 어차피 내려와 있습니다.
   그 돈은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보류한다 해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든 내무부 역시도 정정당당하거 떳떳하게 예산을 보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예산을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안대영   : 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상당히 취약한 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할 경우, 어쨌든 임시국회가 열려서 6월이 되든가 7월이 되든 여기서 통과될 경우 우리는 여기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라면 시범사업 자체가, 이것은 우리가 내무부하고의 약속이 어긋나 버리는 것이 됩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조건부 예산입니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만이 이 예산을 집행하고 통과가 안됐을 때는 우리가 집행하려고 해도 안되는 조건부 예산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박희수 위원   : 동원산업대 교부세는 전자카드 하라고 내려 보내는 것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국민들이 도로가 없어서 불편하게 되면 당연히 도로를 내 주는게 국가의 의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그런데 거기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지방비로 계상됐던 것인데,
○박희수 위원   : 국가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절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무국장 안대영   : 그것은 물론 타도에서 다들 요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박희수 위원   : 타도에서 예산 요구한 근거는 있습니까? 국장님 그 근거를 갖고 말씀하십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과천시에서 직접 시범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타시 도, 타시 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타시 도에서 내무부에 대해서 우리 전자주민카드 먼저 할테니까 돈 달라고 한 근거는 있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그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타시 도에서는 이 사업 어떻게 하면 눈치봐서 다른 데 한 다음에 할까 해서 입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유독 우리 제주도만 앞장서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총대매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박위원님.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예산을 법이 통과가 안되면 이것은 우리가 집행할려고 해도 집행이 안되는 것이고, 예산이 없어버리면 시범사업자체가 완전히 약속이 어긋나 버리는 것인데,
○박희수 위원   : 국장님 말씀을 자꾸 거꾸로 하고 계신데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하고 심의를 할 때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지, 앞으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질 거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해서 집행하겠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논리 자체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하거니와 법이 통과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부로 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박희수 위원   : 10억원은 벌써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도에 안되면 내년도에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돈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시행하더라도 통과돼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천전히 하면 되는 겁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데 지금부터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중에 2차 추경때라도 반영시켜서 12월달에라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그럼 박위원님, 이 관계는 법이 통과되면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박희수 위원   : 법이 통과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 예산심의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여러모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번에는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해 놓고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회관 건은 어떤 방침입니까? 조례에도 보니까 안건상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단법인으로 갈 것인지, 또는 도에서 직접 할 것인지 이러한 방침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한 얘기도 없이 재단법인으로 하겠다. 앞으로 조례할 때도 하겠지만 제주회관 본 예산에 반영됐던 건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제주회관에 대해서는 도에서 방침을 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단법인으로?
○내무국장 안대영   : 예. 문제는, 도의 방침은 어디까지나 거기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도비부담을 해서 재단법인을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의회에서도 너무 부담금이 약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이것이 소위 재단법인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직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4월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에 있는 서울회관도 매각할 것으로 해서 결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체기금 조성계획도 다 수립이 됐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단위로 해서 그 나름대로 일정액을 자체모금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다 수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아무것도 집행 못하고 사장되어 버립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산 아무것도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구조적인 장치 만큼은 마련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만일 그런 능력이 서울에 없다면 방침을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든지 우리 도에서 방침대로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도의회에서 주장하는대로 안되면 앞으로 33억원에 대한 예산만 승인 안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도의 고유권한 사항이고, 이것을 가져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마저 안해준다면, 우리가 지금 특별교부세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무부장관 초도순시때도 10억원을 요청했더니 사업비 쓰는 내역이 조례 이런 근거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10억원을 가져와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다 사장됐습니다.
   51억원 아무 돈도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예산 관계는 얼마든지 예산을 가져서 의회에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회의를 안해주면 안된다.
   위원님 이것은 ......
○박희수 위원   : 조례는 나중에 조례할 때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국 예산중에 사전 집행한 예산들은 얼마가 됩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한 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한 건에 얼마입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팩스민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것외에는 없습니까? 전자주민카드 관련해서는?
○내무국장 안대영   :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시 군에서 하는 것들은, 내무부 자료에 의해서.....
○내무국장 안대영   :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10억원이 와야만, 앞으로 내무부에서 20억원, 이 30억원을 가지면 우리 자체부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전자주민카드 관계, 박희수위원께서 여러가지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자주민카드를 제주도에서 실시함에 있어서 우선 용어의 정리를 한번 해 보자구요. 제주도가 시범실시냐, 우선실시냐 하는 개념입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시범실시입니다.
○김영훈 위원   : 시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우선실시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선이라고 합니다.
○김영훈 위원   : 우선실시 대상으로 제주도가 선정되게 되는 과정은 제주도의 요청이 몇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내무부에?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제주도 먼저 해라 해서 우선, 당초에는 시범실시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어가 달라지는 게 우선실시입니다. 떡을 제주도가 먼저 먹어라 하는 건데 이 떡은 그렇게 맛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당초 시범실시 문제가 거론되다가 어느 사이에 우선 실시로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죠.
   지금 법, 법 하시는데 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6월달 국회열립니다. 국회 열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선거나 끝나면 열릴까?
○내무국장 안대영   : 그러면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장내 웃음)
○김영훈 위원   : 지금 법을 통합전자주민카드법이라고 하는, 주민등록법을 그렇게 재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해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적인 문제와 또 하나는 10억원 문제를 갖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제 박희수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억원은 이미 내려온 겁니다.
   다만 내무부에다 우리 제주도 신의문제가 나오는 것이 공무원들이 괴로울 겁니다. 맞죠?
○내무국장 안대영   : 예.
○김영훈 위원   : 돈은 내려온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통합전자주민카드가 어떤 것이다. 그 내용속에 몇가지가 들어가든 뭐하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우선적으로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바로 법이 우선 만들어져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돼서 시행해도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데 늦지 않다. 작년 2억원 드린 거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이 사업에 따라서 우선 2억원은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시 군에 단말기 사주고 이렇게 해서 시 군에 나간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도청이나 또는 집행부서의 담당국에서 너무 이 일에 연연하지 말자 이겁니다. 좀더 검토를 할 단계가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이상 괴롭히지는 않겠습니다. 10억원 문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립대학인 동원산업대학 진입로에 10억원을 준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10억원을 맞출려고 하니까 내무부에서 10억원은 주겠다. 이 사업이 30억원인데 애초 분담 비율에 정부가 20억원, 제주도가 10억원 해서 30억원으로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 도가 무서워서 결국은 통합전자주민카드에 줘버리면 다른 데도 달라고 할까봐서, 다른 데 달라고 안합니다. 그거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억원짜리 하나 찾아봐라 하니까 얼른 내무부와 얘기한 것이 동원산업대학 확포장하는 게 10억원이다 이겁니다. 이게 맞아떨어져서 한 것이지, 사실은 여기 해 줄려고 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내무국장 안대영   : 10억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문제는 내무부의 고충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타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고,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내무부에서 그런 안을 제안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영훈 위원   : 또 하나 통합전자주민카드는 더이상,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마는, 제주회관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집행을 전혀 못하셨다고 했는데 땅 샀잖아요?
○내무국장 안대영   : 도유재산 아닙니까?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우선 조례제정이 안됐는데 땅은 샀지 않습니까? 돈 50억원 한 푼도 못 썼다고 그러는데,
○내무국장 안대영   : 땅이야 우리 도유재산 아닙니까?
○김영훈 위원   : 어떻든 돈 집행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차액남은 부분 2억원 이번에 삭감하시죠?
○내무국장 안대영   : 예.
○김영훈 위원   : 돈 쓰고 있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그것은 우리 도유재산으로 해서 우리 일반회계 사업별을 집행한 것이지,
○김영훈 위원   : 어떻든 서울제주회관 문제에도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때 사니까 그 앞으로 지하철이 들어가게 되고, 도시구획 정리를 하게 되니까 땅값 3배로 뛰었어요.
   평당 얼마짜리인데 얼마로 뛰었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평당 600만원 38억5,630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 3배 뛰었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제주도 재산 가져놓고 은행 이자놀이 하는 것보다는 불동산 투기해서 돈은 벌어놨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 어떻든 조례문제는 상정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 문제고, 그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어떻든 땅은 샀다.
○내무국장 안대영   : 예.
○김영훈 위원   :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공무원들, 행정 또 정부, 그 다음에 우리 의회, 공익을 추구하는 모든 기구입니다. 국민의 공익을 보장해 주고, 공익을 추구해서 모든 행정과 의회의 모든 사무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우리 의식은 또 그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는 전자주민카드에 있어서, 이런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를 무시했을 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주주의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국회에서 왕왕 봅니다.
   국회에서 어떤 의안을 통과할 때 절차를 무시하면 그것을 한 마디로 날치기 통과라고 합니다. 그 장소에서 민주주의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한 예로 내무부가 지금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하고 제주도지방자치단체가 협조에 의해서, 서로가 협조에 의해서 이런 절차를,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것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스스로, 또 행정하는 사람들, 또 의회의 의원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단호하게 버려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또박또박 밟아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법 근거가 마련되면, 법이 있다고 해서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국회에서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또 선택되어야 됩니다.
   부결되면 법이 있어도 안되는 겁니다, 사학이라는 것은. 이러한 태도를 우리고 공동체로서 견지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이것을 내무부하고 결탁해서 하자. 우리 도의회에서는 안된다.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떠한 입장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전제로 했을 적에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질의성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수용해 나갈 적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을 무시해 버려야 됩니까? 이런 것을 확실히 공무적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전자카드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 상정하기 까지는 정부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의 의견을 거치고, 이런 절차를 다 했을 때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이런 것은 하나의 행정상의 절차,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의 절차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토론회를 갖고, 설명회를 갖는 것도 하나의 절차고, 입법예고하는 것도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이 안을 가져서 정식으로 국회에 상정하면 여기에서 다시 충분한 거를 것은 걸러내서 최종 확정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고,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사전 행정절차가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은 하나의 이런 일환의 절차적인 것을 밟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회에서 이 법이 부결됐을 적에 이것을 사전 집행해서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방침입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지금 현재로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 물론 없지만 이 예산이 통과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까지도 전부 불법이에요,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돈이 불법 처리되고 안되고, 통과시키고 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이 법이 없는데 이것을 해서 되느냐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에요. 특히 공무원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법 테두리안에서 이것을 진행할 적에 힘을 갖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또 그런 것을 절대로 하면 안되고,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정신의식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행정의식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전자주민카드 이전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버젓이 내무부하고 제주도지방자치단체가 합작을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무시돼서 진행될 적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라버리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의식속에서 행해져야 되는지 이것을 망각한 채 사업에만 몰두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 상정돼서 통과되든 안되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런 것이 인식된다면 스스로 포기해야 됩니다, 제주도가.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다음에 다시 제주도가 우선 실시지역으로 했을 때 그때 또 논의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제주도지방자치단체, 도가 스스로 이 문제를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카드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 이런 본질론에 들어가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 이전의 문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시상을 하는데 3,000만원, 1개 마을에 1,500만원, 준범죄없는 마을 해서 4개 마을을 해서 4,000만원 이렇게 상을 주고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이 발생한다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주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에서 누구하고 술먹다 싸워서 거기서 고발을 할려고 하니까 피해당한 사람은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고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에서 영향력이 와서 고소하지 말라. 고발해 버리면 우리 마을은 범죄없는 마을에서 제외된다.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차적인 인권에 침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것때문에 옆에 마을도 범죄가 없어요. 몇가지 어떤 것이 발생해서 그런 것이 돼 버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상을 탄 마을이 여러가지 건수는 많은데 법에 걸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을 받고, 옆의 사람은 그 정도는 우리 마을이 더 우수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스럽게, 모범적으로 이런 것이 이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범죄없는 마을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이 관계 설명올리겠습니다.
   절차는 대상마을 추천은 경찰서장이 하고, 검찰사건과장이 추천을 합니다. 사건과장은 차장검사에게, 심사위원회 차장검사에게 적법여부를 심사하고 범죄없는 마을의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협의회 회장인, 도지사가 협의회 회장이 됐습니다. 사업 부서는 검찰이고. 표창은 도지사, 검사장 공동명의로 표창을 하게 됩니다마는,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와 같이 범죄없는 마을은 3,000만원, 준범죄없는 마을은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제주도에서 심사위원은 도기획관리실장, 부시장, 부군수라든지 한 10여명으로 구성됩니다마는, 범죄없는 마을은 한림읍 강구리, 준범죄없는 마을은 용담2동 18통, 서귀포시 예래동 15통, 북제주군 한경면 조수2리, 남제주군 성산읍 신풍리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도 이 관계는 앞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게 아니냐? 무슨 말이냐 하면 범죄가 많은데, 오히려. 예를 들면 도심지라든가 많은 데를 정해서 범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도 됩니다. 예를 들면 신제주 어느 지구가 상당히 범죄가 많다 가정을 한다면 이런 데를 정해서, 여기가 1년에 10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것을 얼마나 줄였느냐 하는 방향으로 실적을 여기다 주안점을 둬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국장께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가 주관은 아닙니다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문제는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영길 위원   : 만일 이렇게 범죄없는 마을을 생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그렇게 쓴다면 허구성이 있습니다. 참 좋은 건데.
○내무국장 안대영   :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을 좀더 내용을 많이 인지해서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없는 마을이 좋은 분위기에서 창조가 되어야지, 인위적인 것에 의해서 창조가 된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하소한 할 데도 없어져 버려요, 이것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이영길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민주주의라는 게 절차상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민주주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의견이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사회적인 어떠한 영향 이런 것에 미쳐서 꼭 필요해야 될 때는 소수도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 주민카드했을 때, 물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고, 사회단체라든가 일반주민들도 이것을 열거합니다마는,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주민카드가 대단히 편리할 것 같다고 하는 분들도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물론 있지만 지금 전자주민 카드라는 게 얼마전에 경찰청의 컴퓨터에 의해서 신상문제로 해서 살해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정보망이 선진국에 비해서 대단히 미약한 국가고, 또 개인적인 이런 정보보호법이 미비한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것을 해서 그런 이한철씨 사건같은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 도에서 여러가지 면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주회관 관계입니다.
   저번 회기때도 다뤘습니다마는, 지금 국장께서 재단 분담하는 것이 잘 안된다고 하셨죠, 금방?
   그러니까 서울 도민회에서 구회관이 완전히 매각은 안된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매각할 것으로 결의가 됐습니다.
○고앵자 위원   : 결의는 됐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도민회에서는 도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했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사람이 많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물론 하면 재경에서 아주 좋죠, 도민회에서는?
   여러가지 면으로 이용가치도 있고 하니까. 또 사실 거기 부지매입비만 출자하고 나머지는 회관을 건립하는데 임대료로 충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여러 위원님들의 주장이 전부 옳다고 봐야 됩니다.
   김창구위원님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럴 경우는 우리가 직영해서 도의 재산화 시키는 게 낫지 재단법인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 말도 절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최대한으로로 일정 부담금을 부담해서 우리 앞에서는 어느 적정수준, 어느정도 객관성이 있는 부담금을 가져서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이 더욱더 이상적인 차원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고앵자 위원   : 의견이 분분하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에서 직영하는 것도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민간인에 위탁 경영하는 수가 더 많습니다. 80%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 앞으로 사업하면서 앞으로 어느 게 가장 옳은 것인가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아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의견이 다 틀리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있는 구회관을 매각한다는 것 까지는 의견이 됐는데 그외에 자기네 출자한다는 회관 건립에 대한 출자는 전혀 할 의사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충분히 양지하셔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이번에 추진위원회도 29명으로 구성해서 하는데 최종적으로 자체부담이 적정수준이 안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지방비 33억원을 계상하지 않아버리면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의 권한사항이지 이것은 아무도 못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고앵자 위원   : 다음 학교 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 우수기관 지원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근절은 대체 어느 기관이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내무부에서 작년도에 주관으로 해서 학교 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전국단위 평가결과 제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기초단체 얘기죠?
○내무국장 안대영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98전국체전 상징물 홍보 기념품은 완전히 공모가 사전에 끝난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앞으로 할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공모해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아닙니다. 이 관계는 체전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체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입니다.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징물은 지금 공모한 게 아니고 예산이 올라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공모할 사항입니다.
○고앵자 위원   : 집행이 된 거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집행은 안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재외동포에 대한 여러가지 행사가 많은데 이게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네요.
   향토발전기 재외도민 감사패 이것도 삭감되고, 재외 제주도민 관련자료 번역 이런 것이 전부 삭감이.......
○내무국장 안대영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도민담당관실이 과로 독립이 되기 전까지는 자치행정과에 일개 계로 있다가 과로 독립하면서 자치행정과 예산을 삭감하고 거기는 증액시키는 겁니다. 같은 내무국입니다마는, 지난 2월 1일 이전에는 자치행정과내에 1개 계로 있던 것이 이번 과로 승격하면서 독립이 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예산을 삭감시키고 재외도민당당관 예산을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렇게 된 겁니까? 보니까 담당관실 것은 되고, 다른 것은 다 삭감이 돼서 어떻게 됐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범죄없는 마을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준범죄없는 마을은 어떻게 기준합니까? 한 사람이 되면 하는 겁니까? 범죄의 몇 건 이상되면 준범죄마을인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이 관계는 실무자에게 물어봤더니 그때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작년도에 3군데인 것을 이번에는 준범죄없는 마을은 각 시 군에 하나씩 하고 범죄 없는 마을은 하나씩 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고앵자 위원   : 기준없이 적당히?
○내무국장 안대영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작년도는 준범죄 없는 마을이 3군데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4군데로 하자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전도에서 3군데입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준범죄 없는 마을을 각 시 군에 하나, 범죄없는 마을은 도 전체에서 한군데.
○고앵자 위원   : 한군데 어디입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한림읍 강구리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전에는 남군인가 서귀포쪽이 범죄없는 마을이었는데,
○내무국장 안대영   : 매년 선정을 따로합니다, 계속하는 게 아니고.
○고앵자 위원   : 10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범죄없는 마을 자격이 상실돼서 한 것인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아닙니다. 매년마다 달라집니다.
○고앵자 위원   : 매년, 해마다 바꿉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예.
○고앵자 위원   : 그전에는 서귀포지역에 10년이상 한 것으로 아는데요. 내가 선도위원할 때 갔다왔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139페이지 재료비 삭감 부분이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대학생 왜 갑자기 안쓰는 것으로 예산을 삭감합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이 관계가 쭉 지원을 해 왔는데, '94년도에 140명, '95년도에 140명, '96년도에 67명 이렇게 해오다가 금년에는 경찰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리질서 계도업무 지도를 위한 예산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지원한 예산으로는 한정된 기간동안 운영할 수가 없고, 이런 차원때문에 올해부터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을 실시치 아니하고 이 예산을 경찰에다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도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방비, 경찰에 지원할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무국장 안대영   : 죄송합니다.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경찰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돈을 가져서는 못하겠다고 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이 예산으로 해서 그리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럼 2,106만원인데 동계, 하계해서. 그럼 2,106만원 돈이 전부 경찰로 전출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이 돈만 가져서는 한정된 기간동안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그리로 지원해 준 겁니다.
○김영훈 위원   :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되죠.
○내무국장 안대영   : 죄송합니다. 2,100만원을 계상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운영하다가 이것을 줘서 운영하는 기간이 한정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하겠다고 하니까 삭감시켜버린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까지 해오던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하는 사업을 안하겠다?
○내무국장 안대영   : 예.
○김영훈 위원   : 안하는 특별한 근거는 단순하게 실효성이 없어서. 그 이유뿐입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예산이 모자란 겁니다. 한정된 기간밖에 못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방학기간 밖에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 쭉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렇죠.
○내무국장 안대영   : 경찰에서도 안쓰겠답니다.
○김영훈 위원   : 도에서도 썼고, 경찰에 방법활동하는데도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썼고 그렇게 해 왔지 안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번부터는 없어지니까. 대학생들 그래도 방학동안 용돈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해서 당초 이 제도가 시작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와서 갑자기 없애니까 없애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경찰에서, 아까 말씀대로 안쓰겠답니다.
○김영훈 위원   : 도에서 업무보조 쓰면 되지 않습니까? 꼭 밤에 방범활동, 교통스티커 붙이러 다니는 데만 하지 말고.
○내무국장 안대영   : 이 관계가 지금 제주시를 제외해 놓고는 모든 도나 시 군에서 이용을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선거도 되고 하는데,
○내무국장 안대영   : 이 관계는 아시다시피.....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앞으로 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하면 과장이나 계장한테 물어서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죄송하다는 소리하지 말고.
○내무국장 안대영   : 예, 알겠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창구위원님.
○김창구 위원   : 국장님! 도의회가 도청 실무자들의 고충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사님은 안되는 것을 공무원들한테 시키고, 공무원들은 우리한테 하소연하고, 우리는 고충을 듣고 전전긍긍하는, 아주 의회의 역할이 도청 공무원 고충처리위원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2년동안 정말 말도 안되는 것을 지시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애타는 것을 보면서 같이 협조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지사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한 2년동안 의원 생활을 헛해서.
   평소에 제가 국장님을 존경하고 또 선배님으로서 다른 얘기라면 다 듣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도의 관계 실무책임자로서 여기 오셨고, 저 역시 도민들한테 잘 하겠다고 수만번 절하고 온 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도 없고.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가 정도로 가야 되고, 도청은 우리 의회에다 정도로서 임해줘야 되는데, 비도나 사도로서 자꾸 온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역할이, 법률이 주어진 범위내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또 도청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대해서 견제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데 그 법률에 근거 아니한 것을 자꾸 우리한테 하자 이러신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 개인적으로는 도의 공무원들, 실무자들을 보면 도와 주고 싶고, 그냥 좋다좋다 하고 싶은데, 업무적으로 도대체 수긍을 못하니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주민카드만 해도 법률에 근거가 없고, 지금 시행될지 말지도 모르고, 또 나아가서 제주도만 한번 해봐서 안되면 안하고 되면 하겠다고 하는 실험용으로 우리한테 하는데, 도민의 자존심, 우리 지사님도 툭하면 자존, 자존심. 고려 숙종 이래로 최대의 자존심을 세울 일이 있다고 하시는 입장에 도대체 자존심은 자기 편한 것은 주장을 하시고, 자기한테 뭐한 것은 우리를 앞장세워서 희생양으로 시키시고 하시는 근거가, 나 오늘도 박희수위원하고 앉아서 그랬어요.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정의로우신 분인데 행동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정의롭다고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된 노릇이냐 하고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을 서로 괴롭고 어렵고 해결이 안될 때는 정도를 가면 서로 후회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자주민카드도 우리가 어느 게 정도냐? 도에서 법에는 없는 거지만 해달라고 하는 게 정도인지, 법에 없으니까 일단 법이 통과된 다음에 돕자는 우리 도의회가 정도인지 이것을 우리가 서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를 가지신 것 같아서.
   예산은 어디까지나 그 법이 제정 통과가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한 것이지 그 전에는 설령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책정이 안되면 몇 개월이든 이 사업이 지연되어 버립니다. 아까도 시범지구에서 우선지구로 변했다는데 이것을 하다 말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사항들이 문제가 되는가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 법률에 근거없는 것을 책정해 주면 나중에 즉시 법률이 통과되면 사용하시겠다는 취지아닙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예.
○김창구 위원   : 그게 법률적으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그 예산 쓰다가, 적법한 것은 쓰고 안하면 말고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럼 예산심의가 무슨 소용이 있고, 적법한 법률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법률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집행기관의 의무인데, 법률에 없는 예산편성을 하고 법률이 통과됐을 때 쓰겠다는 것은 즉 말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내무국장 안대영   :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만 그 지원한 목적된 예산에 편성하는 것 뿐이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직접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 지방비를 가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해 준 금액을 편성하는 것 단지 그것뿐입니다.
○김창구 위원   : 안국장님께서는 주민카드에 돈 통과시키고 하는 것이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게 옳은 길이라고 보십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뚜렷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럼 법적 근거없는 예산을 통과해 달라고 하는 도청이 옳은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우리 의회가 옳은 겁니까? 어느 쪽이 옳은 겁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안대영   : 예산을 상정해서 책정된다 하더라도 집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집행할 수 없는 돈을 왜 우리한테 해놓으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한테 괴로움을 주시느냐 이거죠.
   그리고 좋습니다. 그것은 일단 넘어가겠구요, 제주회관 관계만 해도 회관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하고자 하는 용도로 만들어서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떤 규모, 어떤 형태, 어떻게 만들어도 소유권 주체를 분명히 하고 쓰고 싶은 만큼 만들어서 쓰십시오,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저희가 제안을 몇번 드렸습니다.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 도에서 책정된, 우리 도비로 책정된 98억원 정도면 도에서 하고자 하는 물산교류라든가 도민회관에서 쓸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다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상 곱배기로 만들어서 임대를 주겠다고 해서, 임대료로 받아서 나머지 보충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제주도가 임대업자냐 이겁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겁니까, 제주도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제주도가 앞으로 불동산 임대업을 할 겁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김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창구 위원   : 조례라는 게 사용대상에 대한 규모나 예산운영 주체, 사용계획 등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검토한 다음에 그 사업계획이 타당한가 안한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은가 안좋은가 하는 충분한 논의를 해서 좋다는 결론이 난올 때 그런 것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순서지 조례를 만들면 그런 사업계획은 나중에 검토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적인 거래에는 가능한 얘기지만 공적으로 가능하냐 이겁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김위원님 법학을 전공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를 드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단법인을 만든다면 거기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의미가 부여된 게 아닙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재단법인을 하는 게 옳은가 안옳은가 검토를 우리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검토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검토가 끝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위 이 사업에 관해서 도지사님이 하시고 싶은대로 하시게 한 겁니다. 시작 자체가. 그런데 규모가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불어나더니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불어나고,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되면서 도민회관 끼어들고 재외도민회관 끼어들고 막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규모나 적정선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예산도 짜서 만듭시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사님이 지금 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의회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데로 가서 잘 하고 오는 사람은 훌륭한 공무원,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대로 못따라주는 공무원은 무능한 공무원, 이런 식으로 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한번 말을 뱉은 것에 대해서는 도의 간부님들이 계속 어떻게 해볼려고, 인간적인 면에서 호소하니까, 사실 이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부동산 100억원밖에 예산은 올 데가 없고, 도민회관 팔아도 110억원밖에 안되는데 나중에 200억원짜리 건물 지어서 90억원은 임대료 받아서 보충하고 임대료도 다 안차면 융자받아서 할 생각인데,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5층 정도면 충분한데 왜 10층 지어서 그 난리판을 피우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안국장님네나 도지사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시설은 미리 예측하고 계획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 사람 저 사람 끄집어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교역이 신문에 매일 대서특필되고 하지만, 법인체 만들어서 이사회 구성하고, 거기다 감사 만들고, 회계법인 받으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한번 가서 그것을 검토해 집니까? 도청 공무원이 가서 검토해 집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돈만 내놓고 끝 아닙니까? 이사장인 도지사가 삶아 먹는지 구워 먹는지 지금 현재 그것을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이익이 나는지 우리 한번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조례 통과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사회 구성하고 이사장 만들고 사장만들고, 직원 만들어서 우선 월급 줘가면서, 컨벤션센터 기획단 만들어서 사람만 써놓고, 컨벤션은 주춧돌도 놓기 전에 월급 수억원 쓰는 식으로, 이것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착공도 하기 전에 몇억원은 이미 집행할 것이고, 뻔한 거 아닙니까? 도청에서 하는 것들이.
○내무국장 안대영   :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는 도에서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서울도민회에서도 자체모금 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우리로서는 200억원을 투자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냐, 94억원을 투자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나머지는 그 분들의 성금을 받든, 출연금을 받든 해서 운영하는 것이 이익이냐? 여기서 생각할 때 도비로 전부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재산들도, 공공시설들도 전부 민간에다 위탁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어느 도에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재단법인이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왜 융자를 해주고 지원을 합니까? 일정액 94억원만, 그것도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94억원만 지원해 주면 그외는 더 지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모든 필요한 시설을, 같은 얘기가 되풀이 됩니다마는, 만들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의가 없는 겁니다, 도의회나 도나. 문제는 그 규모를 곱배기 이상 크게 해놓고 임대료를 받아서 빚을 갚겠다는 그 생각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도민회도 한층 정도 도민회 줄려면 주면 되는 것이지, 도민회를 꼭 있는 회관 팔게 해서, 그것도 도움도 안되는 200억원중에 15억원인데, 그것 붙여놓고 도민회 회관 없애버리고. 피차간에 85억원 이상 빚지는 건물 지어놓고 임대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되면 또 차입을 해야 되고, 임대가 100%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되면 안된 것만큼 차입을 해야 되고, 왜 빚지는 장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현재 기업들도 축소하고 필요한 것외에는 재산정리를 해가면서 경영합리화를 꽤해가는 이 마당에서, 도가 지금 현재도 빚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4대 의원 해보고, 5대 의원 해보면 5대 의원돼서 안하던 짓 하고 있거든요. 4대 의원할 때는 예산편성할 때 빚에 대한 이자편성 거의 없었습니다. 해봐야 1 2억원, 2 3억원밖에 안됐어요. 지금 벌써 이자편성이 연 20 30억원 되기 시작했고, 2 3년내로 100억원 단위로 이자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이 하겠다는 것을 다 놔두면 3년내 우리 제주도 빚이 1조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의회가 견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만일 도지사라면 내버릴 용의도 있습니다. 왜? 국장님은 우리하고 의논도 하고 합리적인 생각도 하시는 분이지만 지사님은 우리하고 의논도 안하지 않습니까? 손만 들라 그러지. 거짓말 아니고 우리 안국장님이 도지사라면 아무 말 않고 저 손 들겠습니다.
   이것도 지사님 나름이죠. 매사에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의견을 도출하고 우리하고 사전 협의도 해 주신다고 하면 지사님 얼굴보고라도, 지사님의 인격을 믿고라도 해보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지사님이 도정을 운영하는 행태는 법도 무시하고, 의회도 무시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컨벤션센터의 카지노 만들겠다고 책자 만들어서 세계 팔방에 붙이는데 우리나라 국법으로 컨벤션센터는 카지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겁니다.
   도청 공무원들 실무자한테 너희 법에 근거도 없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지사님이 중앙에 건의해서 법을 통과시킬 거랍니다. 지사님이 국회의원들 움직이고 할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법에 없는 것을 자꾸 하시니까,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입니까. 그래서 문제는, 결론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실 저도 괴로워서 안들어올려고 안들어 왔다가 피하는 것도 너무 비겁한 것 같아서 들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해결할 겁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사적으로는 후배들이고, 공적으로는 의원들이고 한데 우리한테 못할 일을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우리한테 통과시켜라 하시느냐 이겁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재일동포 복지시책 추진사업비가 1억1,200만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고향방문 하시는 55명에서 1인당 100만원씩 도와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재일동포 3대 복지시책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고향방문단 사업, 양로사업, 유골봉환 사업입니다. 배경은 생략하고, 우리가 고향방문을 하는데 55명을 초청했을 때 1인당 100만원은 항공료, 체제비, 숙박료, 도내 산업관광지, 양로 안내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이 100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55명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재일동포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예, 재일동포만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미주에 있는 사람도 있고, 캐나다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내무국장 안대영   : 지난날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김영훈 위원   : 55명을 선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55명 한정된 것은 버스에 태울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고, 이것이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5명만 책정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구체적인 복지시책 추진계획 나온 게 있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예.
○김영훈 위원   : 어떤 사람이다, 예를 들어 6월 봉환사업을 하는데 1구당, 이것도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20구다 이겁니다. 대략 20구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마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내무국장 안대영   : 나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주실 수 없으면 사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또 하나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제주도는 통합전자주민카드 홍보책자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책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회수소동이 좀 있었죠? 불란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스페인에서는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구라파쪽의 선진국가 전자주민카드 하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 책자에 그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다 이겁니다.
   그 책 어떻게 하셨어요? 몇 부 발행을 하고?
○내무국장 안대영   : 내용을 잘 몰라서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어떻든 홍보책자를 만들어놓은 내용속에 저쪽 서구라파쪽에 전자주민카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카드, 복지카드 같은 단일카드를 하는 것이지. 그게 이런 통합카드가 아니라니까요.
○내무국장 안대영   : 여기 카드에 보니까 일본인 경우는 미시모시민카드, 스페인인 경우는 사회 보장카드, 독일에는 건강카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렇죠. 의료보험카드 같은 겁니다. 그것을 마치 도청에서 발행한 홍보책자에는 그 나라들이 모두 통합전자카드를 하는 것 마냥 여론을 오도시켜서 결국은 도민여론이 잘못 됐다. 서구라파 선진국가들은 이러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주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회수한다고 했어요. 몇 부 발행을 했어요? 그때.
○내무국장 안대영   : 이 관계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대춘   : 자치행정과장 허대춘입니다.
   주민카드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홍보물 발행에 대한 것은 바로 위에 해외사례, 여기에 보시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바로 해외사례해서 시무모찌 일본, 그리고 스페인, 독일 건강카드 이렇게 사례로 했는데 그 당시에 언론에서 조금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 홍보물이 나간 다음에 그것이 마치 서구라파 선진국가에서는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거 발행 얼마나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대춘   : 주민에게 나간 것은 일체 없고, 공무원들에게만 했는데 5,000부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어떻든 그게 발행돼서 나왔다 이겁니다. 공무원용으로 나왔든, 주민계도용으로 나왔든 시중에 나왔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대춘   : 결코 오도될 내용도 없었고, 그것은 여기 그대로 분명히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건강카드하고 통합전자주민카드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일본의 예, 스페인의 예, 몇나라거 아닙니까? 그게 5,000부를 발행하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방언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제기한 것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허대춘   : 문제제기를 했는데 마치 우리가 도민의 여론을 오도할려고 홍보물을 한 것같이 언론에 비친 적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견본도 다 철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예,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지금 그 자료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하신 겁니까? 소요예산은 얼마고, 무슨 예산으로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대춘   : 이것은 우리 일반수용비로 만들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일반수용비로 해서 이런 식으로 불법 부당하게 자꾸 일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일반수용비가, 그런 중요한, 아까 말씀대로 국가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쓰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수용비 승인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대춘   : 그런데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전에 행정예고라든지, 이렇게 도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잘못 안다든지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 것은 바르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박희수 위원   : 허과장님.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항상 모든 발언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는 일이 없도록, 지난번에 우리 과장께서 모언론사 기자를 통해서 지방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발언을 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 그런 일이 있다면 정식으로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질문하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의회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은 사석이든 공석이든 공인으로서 신중히 처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대춘   :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당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답변은 됐습니다. 저도 만나봤으니까.
○김영훈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자원봉사 우수학생 시상 표창장 구입해서 1만원씩 100명. 특색은 내무국이라든지 총무과, 사회복지여성국 이런 데 보면 시상대상을 늘리기도 하고 없던 것을 이번 추경에 만들기도 하고, 시상성 예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96년도에는 없었어요. '97년도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반영되는데 국마다 시상하는 사람을 늘리기도 하고, 신규사업으로 하기도 하고,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전부터 있었던 거라면 관례상 이해가 되지만. 아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건을 전부 들어보면 별로 타당성도 없고,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내무국에 '96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던 신규사업이 이번 책정됐고, 이번 도의 예산을 보면 여러가지 부분에서 제주도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수상자를 대폭 증폭시키는지, 이것은 여러가지 시의성에 대해서 좋지않은 그런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시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자원봉사자가 2만400명이 됩니다. 이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두가지 시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영을 통해서 우수한 단체들에 주는 시상이 있고, 각 학교에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봉사활동이 우수한 대상자는 교장이 선발하게 되면 우리가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순수한 자원봉사자라든지, 보수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헌신적인 사람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2월부터 2월 28일까지 언제 자원봉사를 하겠다 하는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11월달에 1년간 전부 추진한 실적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12월달에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상이 많아진 것이지, 과거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우리가 중요시하지 않았는데, 자원봉사하는 것이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생활자치가 바로 자원봉사가 근간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다른 정치적 의미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 내무국만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국도 눈에 띄게, 그전의 예산을 보면 시상문제를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어요. 크게 눈에 띄게 증폭시키고 있어요.
   사실 봉사자, 봉사라는 게 정말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가 인간다운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봉사라는 것은 인간임을 자극하는 행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보수성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상을 받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봉사자들에 대해서 정신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흐르다 보면 순수한 봉사자들의 의식세계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봉사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여러가지 필요한 것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일 그런 것을 원해서 하는 봉사자라면 봉사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남발시키고 있다. 총무과에도 있고, 복지국에도 있고, 내무국에도 있는데, 전혀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르게 느낌이 안갑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이 관계는 참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단체별로 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인데......
○이영길 위원   : 내무국만 꼬집는 게 아니라 전체 통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의도성이 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하나만 하겠습니다. '98체전기획단장님. '98체전이 1년 남짓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획단 총 인원이 몇명입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13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 이번 예산 파트에 예산요구안 들어간 것 중에 삭감된 것 중요한 것들은 없습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현재 요청한 사항중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삭감하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저희들 요청한대로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준비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작곡료, 가수가창료, 편곡 및 연주료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면 가수가창료 같은 것들은 유명한 사람들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제주출신.....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제주출신 가수로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힘 내셔가지고 준비 열심히 해 주십시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서면요청한 답변을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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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포함)소관      
○위원장 오충남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국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억5,100만원이 증가한 490억7,800만원 규모로 편성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서귀포 양묘장 판매수입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9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388만원을 계상하여 국고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부담금에는 군지역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비에 대한 양여금 증가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금으로 8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잡수입에는 산불방제 사업 등 시 군에 대한 '96년도 각종 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세에는 2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토환경가꾸기 사업비 7,100만원, 국토 대청결 운동추진에 따른 시 군 평가결과 상사업비 지원 10억원 등 11억7,100만원을 추가하고, 맑은 물 공급대책 및 읍 면 상수도 확장사업비 4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교부금으로는 임도시설사업 추가지원금 2,70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기능보강 사업 2억8,300만원 등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지방양여금에는 양여금 사업비 확장,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제주, 중문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 4억9,800만원을 감액한 반면 군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추자분뇨처리장 시설비 등 21억2,100만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8억7,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산불방제 사업비 등 사업비 확장으로 2억6,6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임도시설 사업비 3,400만원, 표고재배사 시설 현대화 사업비 추가분 7,400만원, 임산물 직매장 설치 사업비 2억2,200만원, 이동응급 의료센터 구입비 1억1,90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기능보강 사업에 6억6,200만원 등 11억3,9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55억5,700만원이 증가한 605억7,2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경쟁력 10% 향상차원에서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전 항목에 걸쳐 10%씩 절감하여 사업비로 전환하였으며, 161페이지 보건관리 분야에는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 지원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장비보강 사업에 9억4,500만원, 농어촌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과 시설 증 개축비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에는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욕장 업소 수도꼭지 및 샤워기 완전 절수형 교체사업에 5,000만원, 일반음식점 화장실 개선에 따른 지원금 1억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에는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사업비 제주지방개발공사에 위탁 추진됨에 따라 예산 증감없이 예산과목을 변경 조정하였으며, 또한 이동응급의료센터 구입비 1억7,000만원과 장비구입에 따른 수수료등 부대경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어승생수원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인건비 및 복리수행비 부족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오름조사 결과에 따른 보고서 발간비 2,000만원, 환경백서 발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지하수영향조사심의위원회 업무가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환경관리과로 조정됨에 따라 위원회 수당 및 보상금 기정예산을 증감없이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는 국토환경가꾸기 사업 7,6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평가에 따른 시 군 상사업비 지원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광역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당 지역주민 선진외국 견학에 보상금 900만원, 하수도 연찬회에 따른 강사보상 16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전국 온라인망 구축에 따른 PC등 장비 구입비 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을 제주지방개발공사에 위탁 시행코자 예산과목을 변경 조정하였으며, 177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지역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당초 계상된 토지매입비를 시설비에 포함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증액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제주, 중문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는 양여금 사업으로 최종 확정에 따른 감액분 7억4,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추자지역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등 1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전도 환경미화원 큰잔치 행사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맑은 물 공급대책 및 읍 면 상수도 사업에 따른 교부세 조정으로 7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남원읍 침수지역 하수도 시설사업비 1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국립공원 근무 기능직 및 전문직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와 일용인부임 부족분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절감예산분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페이지 한라산 훼손지 복구운동 전개에 따른 자재비 및 인부임 등에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18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컴퓨터대체 구입비 900만원 등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소나무 유전자림 보호대책 용역비 2,60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에 따른 민간위탁금 2,400만원, 초미립자 분무기 구입등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어승생 광장 폐수시설 확충 등 시설비 1억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헬기 산불진화용 물탱크 파손 방제장비 구입비 250만원을 증액하고, 192페이지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 조정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 감액분 등 3억 4,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영림식수에는 민유림도 시설사업비 6,600만원과 표고재배사 시설 현대화 사업비 9,600만원, 임산물 직매장 설치비 2억4,800만원 등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큰나무 조림사업비 2,500만원 등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제주산 표고가공 식품개발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수목시험소 운영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희귀유용 식물 유전자 보존 증식을 위한 종자채집비 267만원 등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대기오염 측정사업 추진에 따른 인부임, 여비, 장비 구입비 등 900만원을 증액하고, 연구개발비로 한라생태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국고반환금을 계상하였으며, 200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징수교부금은 먹는 샘물 판매에 따른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써 작년 10월말에 환경부에서 교부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인 남제주군에 교부할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전목욕장 업소에 대하여 물절약을 위한 절수기 샤워기로 교체되는데 소요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 19억2,361억2,000원에 비하여 2.72%인 5,205만8,000원이 감된 18억7,155만4,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281페이지 입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에서 단가 인상으로 99만3,000원을 추가하였으며, 2,250만1,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그외로는 경쟁력 10% 강화에 따른 예산절감액으로 각 항목별 10% 20%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번 본 예산 심의시에 수질오염 검사 첨단장비 구입비 2억 7,000만원에 대한 장비는 조달의뢰 구입중이며, 앞으로 열악한 장비확보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지원과 부탁을 드리며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관 국장께서는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오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름 현황 조사보고서 발간해서 2만원 해서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오름 현황 조사 추진특근자 급식비 60만원, 오름 현황 현지조사 추진 179만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저는 전폭적으로 이것을 찬성하는데, 조금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어떤 조사를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서 보면 오름의 현황이라든지 오름의 이름, 위치, 오름 이름의 유래, 오름사진, 오름훼손 현황 등. 이런 것들이 조사 과정에서 다 들어갑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이영길 위원   :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이것보다 더 범위를 넓혀갈 수는 이겠지만. 그것을 조사한다니까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 달에 5회씩 3개월 정도로 해서 오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데, 오름의 총 수는 한 300여개가 넘죠?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한 달에 5회씩 3개월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이것을 조사한다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이런 기간에 이런 방대한 조사를 밀도있게 해 낼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는 오름나그네 책자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여러가지 잘못된 것들이 많이 기재되서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사실은 예산관계로 3개월이나 늦었지만, 기존 예산을 가지고 지난 2월부터 담당직원이 계속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게 3명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이영길 위원   : 한 달에 어느 정도 현지를, 이런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한달에 10일 정도 계속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 나온 계획보다는 훨씬 많이 하고 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을 오름관계로, 당초 예산에 없던 오름 관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충해줘야 되겠다 해서 오름관계로 다시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사실은 오름의 면적까지도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바닥 직선 구경이 얼마고, 제일 꼭대기 구경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번에 조사가 됩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계획은 우려성을 나타내는, 내용은 이러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다. 더 많이 희생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날짜에 관계없이 조사나가고, 계속 그런 것을 한다 그러니가 다행스러운데, 그렇다고 해도 공무원 세 명이 거기 나가서 수고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폭넓게 해 주니까 얘기할 근거가 자꾸 좁아지는데, 사실은 오름에 대해서 표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더 전문가나 산악인들을 이용해서, 같이 협조체제하에서 다각적으로 하면 그러한 3명의 인력을 보완해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물론 하다 보면 상당히 경험도, 요령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식이 넓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사를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산악회라든지 오름 조사반들이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이런 작품을 정밀하게 추적해 내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뜻있는 일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 분들이 지금 무료봉사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협조를 해 주고 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저희 직원들이 나갈 때는 산악회라든지 오름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을 부탁해서 동행해 달라해서 같이 가는데 그 분들은 완전히 무료봉사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예,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이런 오름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재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상당히 생산적이고, 뜻있고, 여러가지 이제까지 잘못돼왔던 문제, 지리, 오름에 설킨 민속학의 역사라든지 잘못 표기된 오름의 이름, 원래 제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름이 변질되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오름에 대해서는 더이상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을 도에서도 하고 시 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군같은데서도 오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런 자치단체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는지,
○환경국장 임승훈   : 이것은 우리 제주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는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환경국장 임승훈   : 시에서는 훼손지 정도.....
○이영길 위원   : 오름조사가 아니라, 오름의 훼손지만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이영길 위원   : 그런 데 대한 예산이 태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시 군의 훼손지 조사는.....
○이영길 위원   : 물론 여기하고 사업내용이 다르니까 연관시켜서 얘기할 거리가 안됩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보면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인해서 국외 선진 처리시설 주민견학 보상금이 있습니다. 30만원씩 30명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갔다 온다는 말씀인지, 30만원 가지고.
○환경국장 임승훈   : 하수종말처리장을 도내 네군데 합니다. 1개소에서 지역주민 대표 5명, 그리고 도, 시 군 관련 공무원 10명 해서 일본을 갈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1인당 100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30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혹시 예산을 심의하다가 여유재원이 있을 경우는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런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면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그런 것을 현지 견학을 시켜서 이것을 그대로 잘 인식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는 한 번 갔다 왔다 하고, 주민 부담도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 30만원이면 30명 전부 될까요?
○환경국장 임승훈   : 최소한도 100만원은 있어야 되고, 30만원 가지고는 국내도 안됩니다.
○이영길 위원   : 너무 예산이 없어서,
○환경국장 임승훈   : 저희들 이번 처리하는 방식이 회분식법이기 때문에 국내는 이런 회분식 법이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진 데도 주민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네 군데인데 두 군데 정도는 수용을 하고 있고,
○이영길 위원   : 기존에 설치된 데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이영길 위원   : 새로 생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도내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시켜도 될 것 같고, 국내도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도저히 하수종말처리장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별 차이없이 되는데 단지, 우수 배수로라든지, 하수 배수로들이 안돼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시에 물이 침범해 들어가면 그대로 배출해 버리는, 종말처리가 안되고, 이런 것들이 다르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돈이라면 오히려 설득력있게 주민환경 감시단을 만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이 참여해서 처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인식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 견학한다면 국내도 충분합니다.
   아직 그런 수준까지 가 있어요, 국내도. 별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대주민의 문제를 꼭 선진 외국으로만 자꾸 하지 말고, 선진외국으로 보내는 문제, 표창문제, 요즘에 각 국마다 이런 것들을 선심성으로 해서 모든 정책을 전환시켜버리려는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예산에. 오히려 더 본질적인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게 아니라 회분식 방법이라고 해서 국내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은 질소와 인까지 제거되는 최신시설인데 우리 나라에는 아직 없고, 일본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가겠다 하면 지역주민들은 안가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벌써 시도가 잘못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국내갈 때 안가면 외국가면 벗어놓고 갈텐데, 그거야. 갔다 와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갔다 온 사람은 찬성쪽으로 돌어서고, 안갔다 온 사람은 계속 반대로 머물러 있어서 동네 분위기가 아주 산만해 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시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보내놓고 동네 문제를 만들어요.
○환경국장 임승훈   : 그 지역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외국이라도 구경해 보고 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영길 위원   :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연히 들어서야 되지만 대주민에 대한 것을 잘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압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접근시켜야 됩니다. 당신네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업무에 참여하십시오, 이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도 별도로 할 겁니다. 운영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을 운영요원으로...
○이영길 위원   :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는 데는 시민감시단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 지역주민을 채용해 줬습니다. 제주시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보목하수처리장 만큼은,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데는 벌써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채용을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기존에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대주민 설득하는데 먹혀들어갑니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수가 오는데 깨끗한 물로 배출되더라. 시민감시단들이 계속 보고, 거기서 하는 업무도 보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가는 사항을 보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설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외국 여행으로는 안됩니다. 그것은 돈만 들이고, 물론 가면 설득이 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외국 여행가는 것은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112억7,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스토카식이냐, 호스킨식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 스토카식은 제외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씨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부하고 관계는 그렇습니다. 제주개발공사를 저희들이 거기다 소각시설을 위탁해서 발주도 하고, 앞으로 운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하려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시설 설치운영업소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한이 환경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을 한 2개월 전에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안정성을 이유로 해서 스토카식으로 할 경우는 지정을 해 주겠는데, 다른 기종으로 할 경우는 지정하기가 곤란하다, 당초에는 그렇게 나왔고, 최신에 와서는 스토카식으로 할 경우는 현재 제주개발공사의 인력대로 승인을 해주겠고, 또 다른 신기종으로 할 경우는 기술사를 채용해라.
   그겁니다.
○이영길 위원   :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 있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겁니까, 환경부에 있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자치단체에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에 서서 상급 부서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못마땅한 일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거기에 국고보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칼자루를 잡고 있으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래서 저희들이 신기종으로 갔을 때는 국고보조 주는 것을 재검토 하겠다. 그런 내용도 곁들여서....
○이영길 위원   : 그럼 환경국장께서는 우리 제주도 자치단체가 환경부하고 결전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환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전할 각오를 하고 있다니. 호스킨식의 장점이 뭡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다이옥신이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종이든 다이옥신 제거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다이옥신 제거시설도 고장이 안난다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이옥신 제거시설 이전에 소각로 자체에서 스토카식은 5 10㎍이 나옵니다. 다이옥신이 호스킨식은 검사결과 0.38㎍이 나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우리가 하나의 사례로서 접근을 해 봅시다. 우리나라에는 스토카식으로 전부 시설이 되어 있죠?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이영길 위원   : 환경부에서 구입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이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스토카식이 없어지고 새로운 기종으로 하는 것이 더 많다고 그러는데,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스토카식이 '60년대에 유럽에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카식을 일본이 유럽에서 전수를 받아서 유럽에서 개발된 스토카식을 동양 쓰레기 성상에 맞는 그런 쪽으로 꾸준히 개발해 왔습니다. 일본에서 이제까지 개발된 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현재 11군데 전국적으로 시설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0군데가 스토카식이고, 한군데가 유동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미 시설된 것도 다이옥신 제거시설은 3군데만 되어 있고, 나머지 10군데는 다이옥신 제거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이옥신문제가 크게 대두가 안됐던 '80년대에 설계를 해서 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미 유럽에서는 옛날에 했던 스토카식이 노후돼서 다시 시설할 때는 스토카식은 이미 구종으로 해서 선택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럽에서는 열분해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조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쓰레기 성상이 ㎏당 ㎈가.....
○이영길 위원   :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세계에서 선호되는 대상 방식이 어떤 것이냐 제가 지금 이것을 듣고 있습니다. 스토카식하고 호스킨식, 프라즈마 여러가지가 있는데 외국에서 새롭게 개발돼서 선호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호스킨식은 어느 정도 이런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호스킨식은 미국에서 주로 병원적출물, 또는 산업폐기물, 미국에는 대규모 소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이라든지 병원적출물의 30톤 내지 50톤 규모로 미국에서 호스킨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아직 일본까지는 호스킨식이 안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제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보면 이미 검증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제주도에 도입하는 호스킨식은 하루 처리량이 몇톤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산북지역에 200톤 규모를 하고, 산남에 100톤 하는데 공장 하나에 200톤 하는 것은 무리다. 환경부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0톤 규모인 경우 100톤짜리 소각시설 2개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쓰레기 200톤짜리를 운반을 중단할 경우 쓰레기 적체가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날 때도 나머지 100톤짜리는 태워야 되기 때문에 100톤짜리 2개를 해라. 100톤 규모인 경우는 50톤짜리 2개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길 위원   : 우리나라에 스토카식 소각로가 부산이라든지 대전, 서울 이런데 가 보니까 하루 처리량이 상당했습니다. 그 처리량을 봐서 제주도같은 데는 한 군데만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군데 하면 인건비니 뭐니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용량이 큰 것을 적당한 위치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번 세미나할 때도 들어봤습니다. 경제단위가 100톤 이상이라야 된다. 100톤 이상이면 여러가지 쓰레기에도 관리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100톤 이하는 그런 단위속에 안들어간다. 그래서 100톤이 기본이고, 200톤이면 더욱 좋고.
   그 입지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100톤 이상의 소각로를 보유한다면 그 에너지를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소각로의 개념이 멀찍이 시설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활권속에 설치되어야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학자의 견해입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호스킨식이냐, 스토카식이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이옥신이 적게 나오고 검증을 받아서 호스킨식이 좋다 그러면 선택하되, 문제는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고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이런 것을 할 때 2개를 선택하는 거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거하고, 용량이 큰 것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가 다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경제성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날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고,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도 하면 좋을 게 아니냐?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위원님 말씀은 한 군데 300톤 규모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열 이용은 100톤 정도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200톤 이상 넘어야 열이용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산북지역인 경우는 폐열을 봉개관광지구에 공급할 것으로 하고 있고, 산남지역인 경우는 그 소각장 현 위치에 비닐하우스 시설을 해서 농업용으로 폐열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산남지역의 쓰레기를 산북지역으로 와서 소각할 경우 차량이 쓰레기를 실어서 운행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에 있는 쓰레기를 차량이 하루에 두번 할 것을 한번밖에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내에는 쓰레기 적체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한 산남에 있는 쓰레기가 북군지역으로 올 경우, 이것이 다시 어떤 마을을 통과하게 되면 그 마을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군데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 국장님게 한가지 더 묻고 일단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호스킨식 그런 것을 설치했을 때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장치를 같이 만들어 버리죠.
○환경국장 임승훈   : 할 겁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우리가 서울 한군데 봤죠?
○환경국장 임승훈   : 상개동하고 목동에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거기서는 그것을 하기 전에도 다이옥신이 기준양 이하로 발생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허용하지 않아서 그 장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니까 전부다 상당량이 초과하고 있던데,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은 제거시설을 안한 곳입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데는.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제주의료원 이설확충 사업비 5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입지가 산천단 검문소 넘어서 그쪽인데 그쪽에 대해서 적설기 때 차량통행하는 일수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91년도에 공무원교육원에 교수부장으로 한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겨울철에 했는데 제가 자가용으로 출근 못하는 날은 없었습니다, 적설때문에.
○박희수 위원   : 작년도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차량통행 금지시킨 날짜가 10일간입니다, 적설기에.
   열흘간 산천단검문소 자체에서부터 모든 차량을 다 통제시키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적설기에는 국도유지사무소하고 제주시에서 즉시 제설차량을 동원해서 제거를 해서 최소한 적설돼서 다섯시간 이내에는 전부 개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승용차가 억지로 갈려고 마음먹으면 가긴 합니다. 그 동네 주민들도 왔다갔다 하긴 합니다. 저도 왔다갔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원이라는 데가 응급환자도 있고, 아파서 가는 사람들이 어느 세월에 눈 많이 온날 그렇게 다닐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정상적인 사람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저희들 이번에 하는 의료원은 노인병동 100병상, 정신병동 100병상, 일반 100병상. 그래서 정신병이나 노인병은 장기 입원환자들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적설기 열흘동안, 예를 들어 '96년도에 그렇게 차량통행을 금지시켰는데, 앞으로 만약 이리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다른 내용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만, 간다 못간다 해서, 갈때마다 경찰관하고 실랑이 벌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 눈이 많이 올 때는 제설차량을 특별히 배치해서 그 구간만 항상 제설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이 와 있는데, 제가 서면질문으로 해서 자료요구한 건인데 아직 안왔습니다. 자료들을 빨리 주셔야 적절한 질문이 가능한데.
   5 16도로상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
○환경국장 임승훈   : 제가 결재를 한지는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실무직원에게 확인해 보면,
○박희수 위원   : 제가 최근에는 느끼는 게 굳이 한라산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주시내만 돌아 다니더라도 제주시내에 있는 시내버스, 화물차, 이런 데서 쏟아지는 매연이 엄청납니다.
   혹시 시내버스라든가 시외버스, 기타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업체를 방문해서 단속한다든가 이런 실적은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사실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에 매연이 발생하는 차량이 많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거의 종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예를 들어 제주대학교 입구가 종점입니다. 단속반을 그쪽으로 파견해서....
○박희수 위원   : 한달에 몇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상설입니다. 비가 안오는 날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상설인데, 모과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상설인데도 제주시내 버스가 동일번호의 차량이 오늘도 보면 그 차가 매연을 쏟고 돌아다니고, 내일도 보면 또 그렇게 하고, 그런 차를 제가 보다 못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단속을 하느냐 안하느냐 해서, 동일한 넘버인데. 종점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문제는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들이 사람을 실어서 운행하는 과정에서 정지를 해서 이것을 검사하면 바로 적발이 되는데, 이럴 경우 승객들이 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운행하는 차량을 세워서 검사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점에 가서 손님들이 전부 하차했을 때 하는데, 차량이라는 게 손님이, 정원을 초과해서 많이 태웠을 때는 연기가 많이 나는데 손님이 전부 내려버리면 연기가 안나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단속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단속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인데,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환경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직 중에 박사학위 소지하신 분이 계시죠?
○환경국장 임승훈   :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주도 집행기관에서 유일하게 지질학 박사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급이, 등급이 라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급도 아니고 라급으로. 그럼 이런 직급을 받고 과연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사학위 갖고 여기저기 오라는 데도, 기회가 있으면 오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을텐데 T.O.자체를 라급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면 일 하시는 분도, 다른 분들은 다 가급, 우리 환경국장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정원을 다루는 부서에 저희들이 몇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는 가급으로 보수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자체가 가급정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원 다루는 부서와 절충해서 우리 환경국에는 가급 전문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저는 이 분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이 자료 받아서 압니다. 지질학 하게 되면 우리 환경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전문적인 분들을 잘 대우를 해주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 힘듭니다. 오름같은 거 조사할 때 이 분들이 큰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며칠 안됐습니다마는,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제주도내 전체적으로 개 집단사육장이 몇군데 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제주시관내에만 26개소입니다. 이것은 신문에 나온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마는, 26군데에서 총 1,875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겁니다. 한군데 50마리 이상, 60 70마리씩 기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60 70마리가 한꺼번에 방뇨, 그 다음에 짖어대고 상당한 소음과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을 아직까지 환경국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환경국장 임승훈   : 자세한 것은 축정부서 소관이 아니냐....
○박희수 위원   : 물론 축정부서의 소관입니다마는, 어떻든 오수 분뇨, 축산폐수물 이것은 어떻든 환경국 소관 사항아닙니까? 그것도 축정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폐수에 관한 것도 현재 돼지나 소에 관한 것은 규정이 되어 있지만 개에 대한 것은 아직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안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근거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근거가 없으니까 제주시도 조례를 만들겠다고 방침들이 있는데 시보다 도에서 먼저 앞장서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가를.
○박희수 위원   : 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위원장 오충남   : 예, 소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 제가 굳이 자세한 말씀 안드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한라산을 오르는, 중간까지 오르는 코스중에 어리목에서 윗세 오름까지 올라가는 중간에 사재비동산부터 해서 윗세오름 사이에 상당히 등산로 자체가 훼손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많이 파괴되어 있는데 이게 정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산악복구라는 게 워낙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예산관계 때문입니다. 두번째, 과거에는 복구하기 위해서 헬기만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헬기가 복구비에 운반비만 60%를 차지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공사면 운반비만 6,000만원 들어버리니까, 사실 인건비 전부 따지고 보면 복구가 아주 미미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자재운반 모노레일을 국비로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 복구가 다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해 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또 문제는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자재비야 저희들도 이번에 국비로 올리는 것도 있고 해서....
○박희수 위원   : 이번 예산만 되면 완전히 그쪽은 복구가 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완전히 보다는 조금 부족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다른 데하고 달라서 영실하고 어리목 코스가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90%가 두 코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다니고 있는 등산로에 대해서, 걸어다니다가 넘어지기에 알맞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라산 복구 속도를 빨리 해야 될 게 아닌가? 더이상 훼손되기 전에 가속도를 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재비동산에서 윗세오름까지 복구하는데 소요될 예산이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과거 같으면 10억원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등산로만이 아니고 옆에까지 복구를 완료시킬려면 모노레일을 놓은 다음에도 자재비만 20억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국고보조가 어느 정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금년도에 8억1,300만원입니다. 거기는 모노레일을 놓아서 복구를 할 것으로 해서 다른 데 좀 쓰고 있습니다. 정상부분이든지 한밭내에 훼손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떻든 한라산국립공원에 최근들어 제가 자주 가봤습니다. 어떻든 관계된 공무원분들한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가보면 항상 다른 부서하고 달리 완전히 육체노동으로, 몸으로 때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왕 자리에 선김에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 예, 간단히 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지금 신문에 나는 모노레일 관계는 과수원용으로,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형입니다. 이러한 것을 땅에 박고 이 위 단선레일에 쉽게 말해서 경운기만 갔다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훼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은......
○위원장 오충남   : 나중에 시간났을 때 보여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 그리고 임산물 직매장 설치비 보조관계는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박희수 위원   : 이것은 어디다 어떤 직매장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지금 신제주 서중 앞에 공사중에 있습니다. 표고라든지, 벌꿀이라든지 이런 임산물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어디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북군 임협입니다.
○박희수 위원   : 하나만 더하고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보고는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 확인하고 싶은데, 집시나방벌레,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박희수 위원   : 엄청나게 많이 번식되어 있습니다. 한라산뿐만이 아니고, 주변일대, 국립공원위에도 말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산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소나무 잘못 잡으면 집시나방벌레 그것을 잡게 됩니다. 앉아도 전부 그거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현황은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것은 작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항공방제까지는 안했고, 금년도에는 항공방제를 1차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시나방이 7년 내지 8년마다 한번씩 발생하는 겁니다. 돌출나방인데, 땅 속에 7년 내지 8년 있다가 갑자기 올라오고 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저희들 환경전문가들하고 상의하니까 환경전문가들은 인력에 의한, 약제에 의한 방제를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자연상태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좋다. 이것을 방제하다 보면 또다른 이로운 곤충들이 전부 소멸돼서 생태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제 방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돌발해서 주로 연약한 잎사귀가 있는 나뭇잎을 잘 먹습니다. 이게 여름철이 지나서 이 돌발해충이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면 또 나뭇잎이 돋아납니다. 나무가 죽거나 고사하거나 이런 예는 절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국장님이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됐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전도 환경미화원 큰잔치가 있습니다. 이게 행사비를 보조하는 것인데 도에서 주최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고앵자 위원   : 지금 적십자사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번 행사비 보조 처음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매년 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 500만원요?
○환경국장 임승훈   : 작년에는 600만원 정도됐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도자체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적십자사에서 하는데 보조비로 내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적십자사 봉사회가 주관이 돼서 합니다. 적십자사 봉사회에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여기 보면 결핵관리 전문사 진단활동에 2만2,600원에서 2명 50회로 되어 있는데, 전문의사니까 의사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고앵자 위원   : 그런데 2만2,600원이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인지, 하루종일 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162페이지입니다. 책정기준이 있는 모양인데요, 2만2,600원이라 했기 때문에.
○환경국장 임승훈   : 이것은 하루 여비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도내여비?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도내여비가 이것은 거리에 상관없이 이렇게 됩니까? 이게 직급수에 따라서 합니까? 3만 얼마짜리도 있고 하던데. 의사로서 그래도 전문직인데 여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기준이 있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기준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았습니다.
   목욕장 업소의 수도꼭지 샤워기 절수용으로 하는 게 있죠? 완전절수형인데 155개가 사전 집행이 됐네요? 어느 지역에 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것은 사전 집행이 안되고,
○고앵자 위원   : 사전 집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5,000만원만 됐고 나머지 융자금은 특별회계,
○고앵자 위원   : 그런데 155개라는 게 목욕탕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절수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목욕탕 수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되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도 전체입니다.
○고앵자 위원   :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긴 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골프장에서 농약이 나와서, 유해한 것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그후에 제가 골프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네는 유해한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단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대답하시겠는지, 그 농약이 현재는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농약이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골프장 실무자 얘기는 금년에는 살포하는 것으로 들었구요, 그 농약은 흔히 농경지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 과수원이라든지 야채밭에 많이 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골프장에서 쓰지 않았는데 주위에 있는 농경지에서 쓴 것이 유출이 됐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아닙니다. 골프장에 썼는데 금년에는 사용 안했다고 합니다.
○고앵자 위원   : 그전에 사용했다고 그럽니까? 금년에는 안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고앵자 위원   : 그럼 그게 그렇게 오래간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 농약 특성이 그렇습니다. 토양에 흡착돼서, 다른 농약은 다 분해가 되는데 분해가 더디 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작년에 쓰고 금년에는 안썼다고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희들이 반감기라든가 토양에 함유된 양으로 봐서는 금년에 뿌린 것은 아니고 몇개월 전에 뿌린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까?
○고앵자 위원   : 그럼 그게 작년에도 검사를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 얘기는 좀 길어집니다마는, 저희들이 골프장에는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금년부터는 14종이구요, 그전에는 9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허용된 농약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60종입니다. 60종은 허용된 것이고, 나머지 금지된 농약이 14종 외에도 농약이 많은데 이것을 다 검사하려면 스크린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기계를 가져와서 작년말부터 우리가 검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이상이 돼서 4월달에 재검사하다 보니까 이번에 농약이 체크가 돼서...
○고앵자 위원   : 그럼 다른 골프장도 검사는 한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다른 골프장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안나왔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것 참 이상합니다. 다른 골프장에도 작년에 썼을텐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양을 적게 쓰던가, 우리가 정밀검사를 재검사했는데 다른 골프장은 검출이 안됐습니다. 저쪽이 양을 많이 쓴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같은 양보다 많이 쓴 것으로. 왜냐하면 땅강아지가 땅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식물체보다 많이 그게 많이 뿌려야 합니다.
○고앵자 위원   : 1년에 몇번 정도 검사를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농약 살포시기가 보통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합니다. 그 시기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농약 뿌려야 될 성수기에 많이 하시는 모양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고앵자 위원   : 그것을 성수기에 검사를 하시는데, 물론 검사를 하시면 데이타가 나오겠지만 그런 것은 유의하셔서, 그럼 유해농약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규제농약이 지금 현재는 14종입니다마는, 점점 많아질 겁니다,
   금지농약이. 환경성 검토라든가, 독성 분류가 끝나면 점점 많아지고 그대신 독성이 없는 농약을 많이 허용해 줍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독성이 없는 농약을 현재는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쪽 얘기로는.
   물론 썼는지 안썼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원장께서 판단이 그 농약이 작년에 쓴 것에 잔여분에 대한 것인지, 또는 거짓말해서 작년에 남았던 농약을 골프장에 사용했는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희들 검사결과로 봐서는, 토양의 함유량으로 봐서는 농약자체 반감기 등을 조사해 볼 때 작년도나 재작년에 뿌린 것으로, 농약을 몇번 치니까 금년에는 안하고 작년에 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다루면서 삭감된 예산중에서 2억원을 동위원소 분석기를 구입하도록, 지금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그게 가장 필요하다 해서 2억원을 증액해서 드렸는데, 이번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깎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2억원이라야 그 기계를 산다. 분석기를 살 수 있다고 했는데 2,000만원 깎아서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2억원 가지고 그 기계를 살 수 있느냐? 물론 지금 조달청에 구매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 돈이 모자라면 방법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2,000만원 삭감시키면 장비입찰에는 상당히, 단가계약이 안되고, 세금이 안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상 집행이 곤란하고, 국내 생산되는 제품이 나머지 장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아직 그래서 발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위원소 분석기부터 발주가 돼서 끝난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 삭감액에 예산부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10% 깎은 것은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3억5,550만원을 기기 구입비로 예산편성을 해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555만원인 10%를 절감해 버리니까 농약검출기라든지 퍼지안트램이라든지 용매추출장치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결국 돈이 모자라면 구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올 게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위원님들이 형편이 닿으면 도와주시면 장비를 잘 사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주는 것도 찾아먹지 못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일괄 삭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설명이 부족한 내용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오름관계는 아까 이영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문제가 나오는 게 오름, 소위 나무가 없는 임야문제가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결국은 나무가 없는 곳은 훼손해도 산림법 위반으로 적발돼서 공판과정에서 무죄가 나온다 이겁니다. 빨리 이것을 안하면 어느 신문에서처럼 오름훼손을 막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간단히 말해서 산림법상에 산림이 정의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산림법 개정을 산림청에 건의할려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산림법에 산림의 정의가 나무가 집단적으로 있는 곳, 이런 곳을 산림으로 인정하는 것도 있고, 현재 나무는 없지만 앞으로 나무를 집단적으로 식재할 계획이 서 있는 곳, 이것도 산림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나무가 일시 상실된 곳, 과거 10년전에 나무가 울창해서 산불이 나서 현재는 나무가 없지만 다시 나무를 심어서 복구해야 될 곳, 이 세가지를 산림법에 산림으로 보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에 산림의 정의가 애매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목상 임야인 곳은 전부 산림으로 볼 수 있도록 산림법을 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산림청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위원   : 아무튼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도 지금 농경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름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름에 대한 여러가지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예산이 승인되면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언제나 주장하듯이 오름을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상에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저번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용도지구별로 해서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서 거의 오름이 묶여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안해도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저것을 보존자원으로 해서 실태조사와 함께 묶어놓지 않으면 오름훼손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될 게 아니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오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름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전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법과 별개로 허가없이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됐던 것은 오름이 아니고 들판입니다.
○김영훈 위원   : 산몇번지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또하나 지금 기존에 3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이전에 허가가 난 골프장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골프장들은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에 대한 규제조치가 문제점이다 하는 말씀을 국장님 어느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기억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이 3개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았던 것인데 그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저희들이 연구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럼 큰일이죠.
○환경국장 임승훈   : 관리 감독하고 있는 관광부서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지시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김영훈 위원   : 국장님 좋습니다. 이 문제는 지사하고 따질 때 저는 따질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도청의 업무분장 자체나 그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골프장 문제를 관광문화국 관광진흥과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농약사용량 조사라든지 규제도 이 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견제해 줄 수 있는 환경파트에서는 환경 견제를 하셔야 되는데 허가주고, 그 사람들이 가서 하니까 농약사용량 조사라든지 그것을 그쪽에서 해버리면, 결국 북치고 장구치고 그쪽에서 하니까 우리 환경국에서는 열중쉬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 업무만은, 예를 들어 허가는 관광진흥과에서 주어도 좋다. 제 얘기입니다.
   그러나 농약사용량 조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환경국으로 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영향평가 규제가 넘어오더라도 거기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
○김영훈 위원   : 그것말고 이제 하는 것,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산림법상에 제주도 산림면적의 4%를 골프장으로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35개까지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3개 있는 거, 그 다음에 공사하는 거말고, 앞으로 계속 골프장이 나올 거다 이겁니다. 그거라도 허가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더라도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인 장치는 환경국이 가져야 되겠는데, 그쪽은 개발론자들입니다. 어떻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니까 골프장에 농약을 사용했던 문제가 됐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달에 한번 조사하는 것에서 걸리지만 않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환경파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그쪽은 옹호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견제를 안해주면......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농약사용량 조사는 관광진흥과가 하고 있죠?
○환경국장 임승훈   : 거기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평가가 나간 곳은 저희도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안나간 곳이......
○김영훈 위원   : 전자에 말씀드린 기존 3개 골프장 문제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것들도 관광진흥과에서, 결국은 환경영향평가 관계는 환경국에서 합니다마는, 또 허가주고 농약사용량 조사하는 데가 관광진흥과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까딱 잘못 하다가는 결국 허가한 주무부서에서 결국 봐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환경국이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이라든지 앞으로 할 일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그것은 옆에서 보조하는 격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기분이다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평가된 곳은 환경영향평가할 적에 저희들이 제시된 조건, 그 다음에 업자가 이렇게 하겠다. 제시된 안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이 안될 경우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관광문화국으로 무슨 조치를 해달라 하면 거기서는 그에 따라야 됩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다시 언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문제는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어서 제가 우선 거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 표고재배사 지원해 주는 거,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하는 건데, 현대화 하는 거.
○환경국장 임승훈   : 요즘은 표고 자목을 중국에서도 수입해서 이것을 하우스시설해서 냉 난방시설까지 하고 스프링쿨러시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표고생산자 1인당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시 군에 보조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시 군에 보조하면 시장 군수가.....
○김영훈 위원   : 제주산 표고가공 식품개발 용역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 들여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것은 우리 한국식품개발원하고 업무제휴를 했습니다. 업무제휴를 해서 우리 도에서 그쪽에 이 관계를 연구해 주십시오 한 것이 표고를 이용한 가공식품개발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표고는 독특한 향기가 있고 이것을 드링크류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분말로 만들어서 물에 따서 마신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겠느냐? 거기서 한번 연구를 해달라 하고 그쪽에 의뢰해서 ......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내 상습침수지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정확한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특히 저희 환경국에 건의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니까 바로 주택지역에 침수가 돼서 조금만 큰 비가 오면 주택이 침수가 돼서 피해가 상당히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하천까지, 주택에 들어가는 물을 주변하천까지는 하수구를 해줘야.....
○김영훈 위원   : 그런 것은 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제주도를 총괄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파악해서 도에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환경국 예산에 여기 하나만 했기에 이것만 하면 제주도 침수지역은 해결되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민원이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김영훈 위원   : 이 지역근처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든지 뭔가 ...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냥 주민이 요구하면 해 줍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민원이 생겨서.
○김영훈 위원   : 아,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문제입니다.
   사실 환경국에서 너무 무관심하십니다. 환경부의 일이라고 해서 그게 건설교통부 소관이고 한국공항관리공단 소관이고, 또 거기에 따른 소음공해 피해문제라든지 그것은 환경부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하는데 제주도는 도민의 복지를 생각하고, 도민을 위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이 문제는, 이것은 국가사업이다 하고 미룰게 아니라 도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 조사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하고 크게 변동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마는, 실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체감으로 그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점점 날이 갈수록 더 소음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겁니다.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어나고 기종이 대형화 되고, 일부에서는 기종이 대형화 되면서 소음은 저감되고 있다는 주장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도 열중쉬어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항을 관리하고 있는 쪽에 문제를 제기해 주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부처에 ......
○김영훈 위원   : 이것도 돈 좀 줘서 거기서 주는 돈 모자라면 지방비에서 좀해서 소음방지 시설 지방비에서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이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 제주도 관광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제주도 관광오니까 더 시끄럽다고 제주도 관광 안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비를 취급하게 되면,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관광오는 사람들한테, 전에 관광세 문제도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관광세든 입도세든 어떤 이유든 비행기를 이용하여 받은, 공항이용세를 받아서 영종도로 가버립니다마는, 그러지 말고 그로 인해서 피해된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 보자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대답은 시원시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189페이지 보면 윗세오름에 태양광 발전 보관 창고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잘못된 것 같아요. 10㎞가 아니고 10㎾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10㎾입니다.
○이영길 위원   : 시설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아 보니까 에너지 관리공단 태양광 발전센터가 윗세오름에 들어올 예정으로 해서 1억5,000만원 내지 2억원 투자한다. 이것은 왜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태양광 발전 보관 창고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실을 가보셨으면 아실테지만 영실에 시설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직열판 하나 해서 축전 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영실에 있는 게 10㎾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윗세오름에는 전기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 시설을 해서, 거기도 우리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난방도 곤란하고 해서, 지금 무엇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기름을 등에 져서 나르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태양광 축전지를 거기다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그것으로 전기도 하고 난방도 하고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 한라산국립공원 윗세오름에 10㎾하고 마라도 풍력발전 50㎾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중 국비가 윗세만 12억원이고, 지방비로서 우리가 부담하는 게 축전시설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게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알았습니다.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줄 알고, 축전지 시설을 해서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 시설에 부지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부지가 이 넓이는 될 것입니다. 직열판만 하고 나머지 축열시설 하는 것은 3,4평 정도.....
○이영길 위원   : 그 정도만 하면 알겠습니다.
   그럼 기왕 나왔으니까 어승생광장 편의시설 확충 1억원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눈꽃 축제시 도지사가 지시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사무소 주변에서 야영장 9,300㎡, 잔디관장이 3,300㎡ 이렇게 시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리목에 있는 그 광장을 더 넓힌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예.
○이영길 위원   : 눈꽃 축제를 위한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숲을 잘라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꼭 눈꽃 축제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지구가 자연환경지구고, 또 하나는 우리 국립공원 계획에 8만평방미터가 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일요일날 조금만 사람이 모이면 앉아서 놀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광장으로 해서, 완전히 넓히는 게 아니고, 간벌을 조금 하고, 좋은 나무는 그대로 두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에 있어서 내무국 소관 일선행정조직 운영세항중 주민카드사업관련예산 10억원 전액을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통계전산 운영세항중 제주지역통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마을단위 PC전용책상 및 의자구입 자산취득비는 5,16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 기획관리세항 한국지방행정연구기반 조성출연금 5,700만원 전액삭감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부녀복지세항 민간이전 친절운동전개사업 1,000만원 전액삭감, 청소년 복지세항중 제주 시칠리아 지방정부간 청소년교류파견 국내여비 38만2,000원 전액삭감, 제주 시칠리아 지방정부간 교류단 파견 및 초청보상금 2,000만원 전액삭감 이상 삭감 부분을 말씀드렸고 나머지 증액이라든지 의견이 있는 부분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개의해서 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 토탈 얼마입니까?
○박희수 위원   : 삭감토탈 11억73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까 박희수 간사위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삭감부분은 확정을 하고 나머지 증액동의 부분은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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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오충남    박희수    이영길
•    고당자    김영훈    김창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정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강정효
•    기획관고상윤
•    내무국장안대영
•    자치행정과장허대춘
•    비상민방위과장홍경구
•    재외도민담당관임승훈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홍식
•    환경관리과장양만식
•    환경시설과장현영조
•    산림환경과장홍창보
•    보건위생과장양석진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김광자
•    사회과장현정웅
•    사과장김동화
•    여성정책과장김화옥
•    소방본부장박관길
•    소방과장윤권수
•    구조구급과장이창영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교원부장하맹사
•    서무과장조운석
•    교육기획과장김강보
•    교육운영과장김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