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7월 12일(토)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서울제주회관설립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재단법인서울제주회관설립및운영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는 지난 회기에 상정한 바 있는 재단법인서울제주회관설립및운영조례안을 처리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하여 도민의 여망사항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서울제주회관설립및운영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서울제주회관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과 관련해서는 제128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질의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내무국장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우선 서울도민회건립추진위원회에서 제주회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위기인지 분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식적인 회의, 그 다음에 공식적인 회의에서 어떤 분위기가 되고 있는지?
○내무국장 안대영 : 제주회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9일 제주도민회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울제주도민회에서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또한 서울제주도민회관을 매각해서 재단법인에 출연하고 제주회관건립추진회를 5명에서29명을 확보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위기란 것은 결코 전부 의견일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분도 있고 앞으로 내부적으로 알력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하나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혹시 앞으로 의장단 문제라든지 건립추진위원회에 따른 제반 참여문제라든지 또는 설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간에 조금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고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면 도민회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그 분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도민회하고는 재단법인 만들 때까지가 도민회와 우리가 관계가 있는 것이지 재단법인 만들어 버리면 재단법인에서 모든 것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 4월 29일이라고 하셨는데 4월 29일이 맞습니까? 5월 29일이 맞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4월 29일이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 4월 29일이 맞다면 5월 29일날 회의에서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회장, 부회장단간에 삿대질하면서 회관 필요 없다, 뭐 하러 하느냐 이따위로 하면 회관 안 짓겠다, 이렇게 하면서 삿대질까지 하고 옥신각신 고성이 오가고 아주 난장판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립추진위원회 자체도 하나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옛말에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울기는 우는데 안 먹겠다고 우는 아이한테까지 억지로 젖을 먹여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5월 29일날 한 것은 3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편지도 받았고 또 지금 제가 아침에 별도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한 두 사람이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회장, 부회장들이 나서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고 안 하겠다, 하겠다 이런 난리들을 피우고 있는데 도에서 지사공약이란 이유 때문에 억지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가 공약을 잘못 선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회관이 서울도민회분들한테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 놓고 공약사업이니까 밀어붙이겠다는 발상밖에 안되는데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제대로 국장님께서는 의회에 와서 전달하시고 그 내분을 우선 수습한 다음에 이런 일을 추진해 주셔야지 저는 어제 오후에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도민회 자체가 정리가 안되고 내분이 있다는 것을. 이게 언제 일인데. 작년부터 추진해 온 일인데 어제까지 도의회로 편지가 올 정도로 하고5월 29일 회의에서 회장단들이 싸움박질하고 필요 있니 없니.
아니 그러면 도민들이 낸 소중한 돈을 필요 없다고 하는 도민회에 억지로 주라는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의 답변이라는 것은 회장 한 분과 나머지 위원간에 싸움입니다. 이 다툼이란 것은 내용적으로는 추측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추진위원간의 다툼이 아니라 회장 한분과 다른 위원간에 다툼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이 관계는 내용적으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재단법인을 운영해 나갈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설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이권관계가 있다보니까 다툼이 있는 것이지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령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란 것은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느 위원회든 간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것은 서울도민회와 우리와 해서 협의회만 우리가 일곱 사람, 거기가 다섯 사람해서 소위 이사회가 구성되어 버리면 이것은 아무런 그 분들 다툼이라든지, 있다 하더라도 서울도민회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 국장님, 지금 건립추진위원회가 5월 29일날 싸움을 벌여서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회장 한 분하고 위원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다 말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회장 한 사람하고 위원이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십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최소한 서울도민회의 건립추진 위원들이 이 회관 짓겠다는 의지를 담은 회의록을 가져 오라 이겁니다. 그런 회의록을 가져와서 설득을 해주셔야지.
○내무국장 안대영 :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도에서 갖고 있는 5월 29일회의 결과에 대한 성명서 비슷하게 나온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성명서입니까?
○박희수 위원 : 성명서는 아니지만 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문건을 도에서 갖고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도민회의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대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얘기가 돼야지 도에서 내놓은 이 자료대로라면 서울제주도민회운영위원회 개최 75명해서 회관건립 적극 추진키로 의결. 재원으로 활용의결.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회의는 이렇지 않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 건은 내용이 상당히 공개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비공개로 해서 저쪽에서 일단 내용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영훈 위원 :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요.
○이영길 위원 : 그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김창구위원님도?
○김창구 위원 : 저는 좋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마는, 질의 토론을 종결하지 않고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좋은 의견들을주고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창구 위원 : 저는 서울제주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는 나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재정확충 방안이 굉장히 공인회계사에서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었다고 우려되지만 안대영국장께서 열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대영 국장님 봐서 조례통과 하는 것은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사실 내면적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져있기 때문에 조례문제는 손볼 거 봐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사전에 자금계획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 오늘 결정이 되든 다음 날 결정이 되든 시설자금계획은 타이트하게 짜볼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짤 사항은 아니다하는 것을.
아까 보시면 공인회계사 컨설팅에서 나와있는 계획서를 보면 지하에 농수산물 직판장 같은 데서도 임대보증금을 20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받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에 식당이 88평인데 임대보증금을 6억인가 받기로 되어 있던데 사실 1억5,000만원 받기도 힘듭니다. 1억5,000만원 받는 것도 잘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금계획들이 한번 실무국장님 차원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만 일단 주장을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방금 김창구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금, 앞으로 준비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해서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집행기관에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고 또 서울도민회의내분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서울도민회가 합의점을 도출해서 도민회관을 건립하는데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민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도민회하고 간담회를 일단 갖고 다음 회기에 이 건을 처리할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다시 반복 않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서울도민회하고 간담회를 갖는 것도 좋고 한데, 우리가 오늘 의결은 안됩니다. 오늘 의결하기에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이번 회기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한 두시간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집행기관이 우리위원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번 회기 중에.
○내무국장 안대영 : 예.
○김영훈 위원 : 예를 들어서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만이라도 그분들의 분위기를 우리한테 전달받을 수가 있느냐?
○내무국장 안대영 : 예, 있습니다. 오늘 상경하면 월요일날 회의 때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고, 박위원님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제외해 놓고는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도민회가 실질적으로 융화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서명이야 누구나 할테지요.
○김창구 위원 : 그렇게 하지요. 도민회 공식적인 계획서를 받지요?
○내무국장 안대영 : 도민회는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도민회가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도민회가 참여를 하더라도 우리하고 같이 참여를 하는데 도민회로서는 꼭 그분들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실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재산도 전부 법인에 기부하는 상황에서 도민회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기존에 도민회에서 건립계획을 만든 것은.
○김영훈 위원 : 그 얘기들을 게 아니라, 박희수위원 동의안에 재청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는, 내무국장님 입장이 하도 간곡하니까, 우리가 이번 회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위원장 오충남 : 19일.
○김영훈 위원 : 19일날 토요일이고 못하더라도 18일 날은 교육행정질문이죠?
그 날 교육행정 질문 끝난 다음에라도, 일단 유예를 18일까지 드리고 그 날까지 이해 못하면 도민회하고 간담회 하겠다면 넘기는 것으로 해서 18일날 모여서 그때도 이해가 안되면 박위원 얘기대로 다음 회기로 가서 그동안 우리도 한번 서울 올라가서 그분들이 못 내려온다면 우리라도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일단 오늘 의결은 유보하고 이번 회기 중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자금 계획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해가 갈 때 이번 회기 중에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김영훈 위원 : 전문위원님 18일경에 어떻습니까? 교육행정 질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텐데.
○전문위원 유상돈 : 교육행정 질문은 16일과 18일 양일간입니다.
○김영훈 위원 : 18일날 몇 분입니까?
○전문위원 유상돈 : 지금 들어온 것은 일곱 사람 정도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좀 더 들어올 것으로 봐야되겠습니다. 일곱 사람 정도면 하루에 끝나는 건데.
○김영훈 위원 : 한번 모여놓고 그래서 안되면 우리 출장가야지요.
○김창구 위원 :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민회를 법인 만들고 안 만드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도민회를 빼고 하느냐, 같이 하느냐 그쪽 부담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경제문제는 하고 해야지 나중에 싸움꾼들 만들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8일 날 한번 더 잡아보지요.
○내무국장 안대영 : 어간에 간담회를 갖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충남 : 그 어간에 간담회를 갖기는 힘들고 18일날 할 때까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설득이 갈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할 수가 있다면 그 날 심의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우리가 서울을 가든 서울에서 오든 간담회를 한번하고 현재 확인해 볼 시간을 갖고 다음회기에 하든가.
○내무국장 안대영 :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제 생각에는 이러한 일정을 잡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영훈위원님이 이번 회기 때 전부 포기하지 말고, 다음 회기로 하지말고 한번은 기회를 더 놓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담아낼 내용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감정문제를 해소시키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도민회가 확실하게 좋은 입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을 간절히 요망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도출해 내고 통일시켜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싶은 겁니다. 실질적인 여러 가지 자금문제라든가 김창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도 있지만 더 대의적인 명분 속에서 이 사업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담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너무 기일이 짧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18일날 회의를 한번 남겨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경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박위원님 동의하시면 그렇게 18일날.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재단법인서울제주회관설립및운영조례안은 오늘 의결을 유보하고 18일날 재차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안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