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8월 26일(화) 14시 02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한라산정상보호계획용역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한라산정상보호계획용역결과보고의건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가지고 오곡이 익어가는 가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운 날씨임에도 마다하지 않고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한라산정상보호계획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께도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충남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고상윤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입니다.
인사말씀을 올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내무부 주관회의가 있어서 아침에 상경했기 때문에 제가 대리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평소 도정업무 수행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소방본부의 소방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소방교육대 신설, 그리고 제주소방서내에 항만 파출소 신설, 그리고 새로이 건립되는 수산진흥원 설립을 위한 필요한 필수요원 등의 정원을 책정하기 위해서 제주도 지방공무원 총수를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에 685명의 정원중 690명으로서 5명이 증가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인 소방 본부에 600명 정원에 603명으로 증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선 본청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보좌관 3명 삭감입니다. 여기는 명퇴 1명, 공로연수 2명해서 3명이 삭감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속으로 수산진흥원 설립 사전준비 요원으로 해서 연구사로 4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교육대가 신설됨에 따라 여기에 필요한 필수요원 4명을 새로이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으로서 제주소방서 항만파출소 요원으로 해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정원이 책정돼서 기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현재 해양수산과의 직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해양수산과는 종전의 수산과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수산과의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 고상윤 : 하부직제입니까?
○박희수 위원 : 예.
○기획관 고상윤 : 어정계, 생산계, 자원조성계, 수산물유통계, 어업지도계 이렇게 ...
○박희수 위원 : 자원조성 그 다음에,
○기획관 고상윤 : 수산물유통, 어업지도계.
○박희수 위원 : 다섯 개 계입니까?
○기획관 고상윤 : 예.
○박희수 위원 : 그럼 여기에 연구사, 전문직 인력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수산과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예.
○박희수 위원 : 인원은 대충 계별로 몇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여기는 다른 과보다 조금 많습니다. 42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계별로 나온 것은,
○기획관 고상윤 : 계별로 정원은 없습니다. 여기는 과장이....
○박희수 위원 : 정원말고 현원이라도 계별로 어떻게 되어 있다,
○기획관 고상윤 :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회의장에 와서 꼭 위원들이 물어봐야 답변을 해준단 말입니다. 사람을 늘리겠다면, 수산과에 도대체 몇명이 있는지나 알고 우리가 늘려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파트에 몇명이 있는데 몇명 부족하다 이 정도 자료는 주시고 인력을 요구하셔야지. 이것은 도저히 고질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인력을 증원할 때마다 신중을 기해달라고 하고 자료를 충실해 달라고 해도 도저히 안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심의를 유보했으면 합니다.
최소한의 성의도 갖추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 고상윤 :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는데 조금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박희수 위원 : 다음에 수산진흥원, 수산진흥원 하는데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직제가 어떻게 된다는 설명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도 얘기해 준 다음에 연구사 네 명을 증원하겠다고 해야죠. 자료를 주신 다음에 하셔야 우리가 진흥원에 연구사 필요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설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 수산진흥원 사업계획을 미리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산진흥원은 기초단계에 있고, 완벽한 정원책정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기는 거기 23명 정도의 정원이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초기 준비를 위한 정원입니다.
준비요원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기획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로 봐서는 도대체 왜 연구사가 네 명씩이나 필요한가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께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몇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수산과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고, 수산진흥원 설립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보강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인력도 늘립시다 해야 우리가 동의가 되지, 회의때마다 제가 수십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박희수위원! 그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문제는 말이죠, 순서가 달라져서 이런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수산과라고 도직제 없어요.
지금 현재 과명칭 없잖습니까? 해양수산과라고. 그런데 오늘 해양수산과에 인원달라고 합니다. 해양수산과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과 명칭 변경하는 조례가 다음 조례가 되는데, 사무위임조례부터 우선 처리해서 해양수산과를 만들어 놓은 다음, 사실은 공포한 다음에 의논받아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동일자로 의회 접수된 의안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해양수산과가 있는 다음에 해양수산과에 사업소로 성격을 가져 있는 수산진흥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수산진흥원에 인원을 그렇게 해서 준다 해야지, 지금 현재는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하지만 해양수산과 언제 저희들이 명칭 변경해서 실 과 명칭 변경을 해 준 바 있습니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서도 우선 틀렸고, 그리고 해양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한 경우, 인원은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변경해야 되는 이유, 물론 해양수산부가 생기고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든 그 이유와 수산진흥원을 설치하게 된 배경, 그리고 내무위원회 동료 박희수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산진흥원이 왜 필요한가? 지금 국립수산진흥원이 있는데 도립수산진흥원을 설치해야 될 타당성이라든지 이러한 설득이, 이해와 그것이 있은 다음에 이 문제가 다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 고상윤 : 순서가 좀 뒤바뀐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수산진흥원이 초기 기초단계에 있고, 지금까지 사전설명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산진흥원 필수 준비요원이기 때문에 금해에 한해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동시에 저희들이 수산진흥원 설립 기본계획과 앞으로 정원을 전부 책정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정원의 필요성을 보완해서 비회기중이더라도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 선인원부터 달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설명이 있은 다음에 세워주셔야지.
○박희수 위원 :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을 늘리는 것 만큼, 인원증원 한 것 만큼 우리 도에서 예산부담이 많은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인력 증원할 때는 왜 늘려야 되는가 하는 타당성을 먼저 제시를 해 달라 이겁니다.
당연히 승인받았으니까 해 달라가 아니고 당위성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 당위성이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회별로 업무가 일원화가 안됨으로써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수산진흥원 예산이 책정될 단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검토가 됐습니다. 그게 사업계획서하고 정원책정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위별로 업무가 상이한 또는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내무위에도 설명을 드렸어야 옳은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잠시 판단이 미숙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 설립단계에 벌써 진흥원 기본계획이 소위 전부 해당 상위에서 설명이 됐습니다. 다만 정원 책정이 내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기위 그 계획을 내무위에서도 설명이 됐어야 옳지만 그렇게 못한 점 거듭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기본계획은 벌써 확정이 됐고,
○위원장 오충남 :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수산재경위원이나 예결위원 아니면 도저히 모르지 않습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설명을 잘해서 통과됐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정원승인을 받으려는데 하나도 모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기획관이 시인하다시피 분명하게 미리 내무위원회에 자료를 내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꼭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 아니, 그렇게 결정하실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오충남 : 앞으로 그런 사항이 벌어질 때는.....
○박희수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에서 인원을 증원시키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단적인 예를 든다면 기능직 공무원이 누구 하나 그만뒀다, 그러면 그 기능직 공무원이 사람이 없음으로 해서 일을 하는데 과연 인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없어도 될 것인가, 이런 판단에 의해서 감원시켜 나갈려는 자세를 갖고 자연 감소되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 한 사람 그만뒀다 하면 일반직 공무원같이 특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봐서 뽑는 사람이니까 그런다 하지만 그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자리를 다시 메꾸고 있다 이겁니다. 채용을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이 연구사 같은 경우에 해양수산과라고 하는데 이 해양수산과에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 과연 그대로 증원을 시키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사실 여기가 임시 준비위원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정원으로 우리가 책정한 것 뿐이지, 이것은 사실 별개입니다. 진흥원 사업소 정원인데 지금 초기에 준비 요원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소속을 시켜서 준비를 해가고 결국 나중에는 분리시켜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본청에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최근 3년 이내에 사표내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표내면 그 인원이 감원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정원유지하고 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정원을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겁니다. 도청자체 인사행정의 제일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일용직, 옛날에 46명인가 자를 때는 도청에 정말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취지에서 뼈아픈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자연발생적으로 감원되는 사람들을 또다른 사람으로 계속 채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취지가 안맞다 이겁니다. 그런 취지속에서 이렇게 수산연구사니 뭐니 해가지고, 이것도 별정직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박희수 위원 : 이런 식으로 자꾸 채용을 하겠다니까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사람은 안모자란데 자리만 자꾸 늘리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든 질의 토론 끝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심의보류를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우선 질의할 것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누가 오셨나요?
○소방과장 윤권수 : 소방과장입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소방공무원 소방과 인원이 스물아홉 명인데 소방교육훈련대 네 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는데요. 소방령 한 사람, 소방정 한 사람, 소방위 한 사람, 소방장 한 사람해서 넷인데 이 인원가지고 교육훈련대가 운영이 됩니까? 교육훈련대 전체적인 인원은 얼마입니까?
○소방과장 윤권수 : 지금 네 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명을 전부 교관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여기 네 명을 위해서 간부요원인 네 명은 전문교관 요원으로 발령을 하고 기타 각 서의 간부진들, 본부의 간부진들을 별도의 교관요원으로 위촉하고 전문대학 이라든가 전임교수들을 활용해서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위촉하고,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소 힘겨운 것으로 예상은 되나 전국적인 사례이고, 보통 교육대인 경우에 전국적으로 2개 교육대가 있습니다. 교육계획으로는 전국 15개 소방인 경우에 여섯 개의 대가 있는데 지금 두 개의 인천인가 부산같은 광역시에서도 네 명 내지 다섯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소방교육훈련대 업무를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은 지하층부터 지상 3층, 옥상까지고, 그 평수가 400평이 넘죠?
○소방과장 윤권수 : 예.
○김영훈 위원 : 어쨌든 금년 9월부터 해서 네 사람가지고 정상적인 육지부의 소방교육훈련을 위탁을 지금까지 시켜왔는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제주도에 만드는 것인데 이 인원가지고 이 기관이, 이것도 일종의 단위기관입니다마는, 사업소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소방과 내의 것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 인원 가지고는 건물관리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소방과장 윤권수 : 교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요원을 여기 있는 네 명 요원을 건물 관리측면에 중점을 두고, 교관요원, 특히 교육훈련 교관요원은 각 본부의 간부진들을 활용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훈련대는 과단위 사업소가 아니고 계단위의,
○김영훈 위원 : 1개 계단위라 하더라도 사실 막대한 큰 건물이라든지 거기에 훈련시설들을 관리하는 인원가지고는 안될 것 같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광주소방학교 훈련시설을 한 예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과장 윤권수 : 광주는 저희 교육훈련대가 아니고,
○김영훈 위원 : 학교인데, 학교부분중에 일정한 부분을 훈련할 수 있는 부분을 떼어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과장 윤권수 : 예.
○김영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효율적인 교육훈련하고 적정 운영하기 위해서 소방교육 훈련을 했는데 이것을 제주도지방공무원 교육에 흡수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전문직인 것이 소규모화 또는 분리화를 하고 있는 지금에 이것을 여러가지 운영면에 있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하는데 이 인원 수로 사실 충분하냐 했을 때 문제점이 생겨났다면 이런 전문위원의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지방공무원 교육하고 병합을 시켜야 될 필요는 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의견을 묻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당초 소방교육대 신설할 때부터 그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교육대 시설자체가 일반 공무원 교육기자재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환경이 일반 공무원교육원에 수용시킬 그런 환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좀 격렬한 훈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상시 강당교육하는 것 하고는 다른 스타일의 교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자체를 별개로 하게 됐습니다. 시설자체를 별개로 함으로써 이런 정원도 새로이 필요한 것이고, 또 저희들 소방교육대를 발족시키면서 학교로 안하고 소방부 직할로 한 것은 소방부 정원을 가지고 융통성있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책정한 것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한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이영길 위원 :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지만 지금 이 증원문제에 관해서 이 시점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더이상 논할 것도 없고, 아까 설명한 것을 가지고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충원될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이 안건내용으로 봐서는 도무지 어떻게 이것을 파악해서 통과시켜야 될지 난감합니다. 접근이 안되요, 사실.
설명해줘도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도의회와 도와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갖춤을 갖고서 이 장소에 와서, 우리가 이 문건으로 봐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내용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료도 만들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회의를 진행해서 이것만 달랑 통과시키는 이러한 어떤 기록이나 이런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다음 회의라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러한 것들이 짚고 넘어가서 이러한 것들은 봐주고 이러한 것들이 고쳐지지 않았으면 즉각 회의를 중단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답변준비를 미처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참고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정원은, 정원이 아니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황은 총 41명중 정책계 8명, 자원관리계 4명, 해양개발계 4명, 유통계 3명, 어업지도계 2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업지도계는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능직 정원이 포함돼서 22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박희수 위원 : 수산연구사 4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어떤 일을 합니까?
○기획관 고상윤 :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위별로는 설명이 안돼 있고, 내무위가 정원을 다루기 때문에 마땅히 내무위에 와서 사업계획을 설명을 해야 옳지만 예산, 정원관리에 대해서 사실은 도의회를 대상으로 해서는 일단 사업계획이라든가 충분히 설명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산진흥원은,지금 국가에서 경영하고 있는 모든 수산물진흥원은 지금 저희들 알기에 단순한 기준으로 종묘 100만미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립수산진흥원을 설치할 필요를 느낀 것은 제주도가 청정지역이다. 그러니 여기서 종묘배양도 하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도내 수요량을 채우고 또 나머지는 전국에 공급을 하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정부와 절충한 결과, 저희가 1,000만미 정도의 종묘생산을 목표로 해서 예산책정 돼서 추진되고 있고, 이게 작년부터입니다, 금년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일반정원이 아니고 연구사입니다. 그 종묘를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인력으로 해서 연구사를 책정한 겁니다.
이번에 기초착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정원은 필요없고, 일단 기술적으로 1,000만미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까, 또 최초 사업이 종료돼서 막바로 생산에 들어갈 때 어떠한 자료라든지 여건을 갖춰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최대한의 인력, 즉 연구사로 네 명을 저희들이 보충을 하는데 다만 여기는 수산과의 정원이 아니고 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주체돼서 추진해 놓고 사업소로 분리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소 정원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오늘 일단 보류를 하고,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의결만 보류해서 내일 재차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위원 : 내일 질의 토론 새로 해야 됩니다. 종결하지 말고.
○위원장 오충남 : 질의 토론 종결하고 내일 물어볼 게 있으면 내일 물어보죠.
○이영길 위원 : 예.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충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고상윤 : 계속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농수산국 수산과가 중앙정부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로 개칭됨에 따라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로 명칭변경과 업무 일부가 개편됨에 따라 사업 위임사무를 개편해서 직제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사무위임조례 소관 실 과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두번째는 위임사무의 소관 실 과변경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해양에 공이 있으면 관리업무를 해양수산과로 이관해서 중앙정부와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신 구대조표를 봐주시면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유 수면 업무가 삭제되고 해양수산과로 이관이 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 중앙부처별 관장업무 현황을 보면 종전은 건설교통부 수자원국과 하천기획과에서 현행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연안관리과 이렇게 해서 시행일자를 보면 '96년 8월 8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지? 그 당시 즉각 하지 않고.
왜냐하면 건설부같은 데서는 공유수면 매립에 관해서는 상당히 주도적으로 매립을 해 왔고, 공유수면이 자연, 여러가지 생태계라든지 자원관리에서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경향의 개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것을 해양수산부로 이관된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개정하는 조례안이 이렇게 뒤늦게 시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부터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지?
○기획관 고상윤 : 우리 실 국의 업무 정리 규정체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실 국 이상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 하부조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상위 개정조례안은 지금에 와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에 이양됐으면 즉각 이것을 만들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까지 지연돼 온 이유가 뭐냐구요?
○기획관 고상윤 : 이게 시행된 게 해양수산 발족이 이렇고, 이 업무들이 정리돼서 내려온 것은 그 이후입니다.
○이영길 위원 : 언제입니까? 이제말고 더 앞서서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렇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관리업무가 지난해 8월달에 해양수산부로 이관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업무의 인계, 이관은 금년, 정확히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달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돼서 하다 보니까 지방단위에서도 자연히 늦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과로 그 업무가 일원화된 다른 지역, 다른 시 도에 보면 강원도하고 전남도 하고 일부만 이관이 됐고, 지금도 다른 시 도에서는 아직 일원화 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전후사실로 미뤄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자치단체가 늦게하든지 뭐하든지 즉각 즉각 처리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본이나 어디 갔다 오면 탑동을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넓히고, 돈만 된다면 자원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그런 것들은 전부다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늪지대라는 것이 정화능력이 대단히 강해서 바다 10m의 기폭을 두는 그러한 바다와 육상 내부에 있는 늪, 이런 것들이 생태계를 여러가지 조건을 신장시키는 정화능력이 대단해서, 이런 것을 모르고 매립쪽으로만 자꾸 치닫는데 도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공유수면 매립 이라든지 이런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쓰고 있기에 망정이지 제주도 작살날 그런 땅들이 많아요, 지금도. 자치단체장의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이 돈이 된다 그러면 돈 쪽으로 치우치고, 앞으로 장래성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즉각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안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 더 앞서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즉각 즉각 조치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기획관 고상윤 : 앞으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다른 업무도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하천공유수면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유수면 관리의 일원화 문제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장기간 거론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길 위원 : 공유수면은 육상과 해양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예, 분리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하천은 지금도...
○기획관 고상윤 : 아직도 건설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해양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 있고?
○기획관 고상윤 : 예, 아직도 중앙자체가 그렇게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알았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유수면 단속을 위한 점용자 등의 조사라고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점용 및 사용허가라는 것은 그 점용이 그 사용허가 낸 사람의 어떤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매립은 전혀 않고 점용만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기획관 고상윤 : 그 점용의 형태는 여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단점용도 있고, 허가 받은 면적이상의 점용도 있고, 그 형태는 여러가지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점용 및 사용허가라는 게 매립도 그 종류에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관 고상윤 : 예, 그렇습니다. 매립이전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매립하지 않고 점용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렇습니다. 그 형태는 여러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여기는 매립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기획관 고상윤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께서 처리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3. 한라산정상보호계획용역결과보고의건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라산정상보호계획용역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먼저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케이블TV 녹화방송을 위원장이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라산정상보호계획용역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자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지금부터 한라산정상보호계획 최종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훼손지 복구계획입니다.
복구계획의 개략적 목적을 말씀드리면 황폐화 되고 있는 한라산 정상부분의 온식생을 회복해서 훼손지 경관을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한 생태계 균형을 획복해서 이용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개략적 목표가 있습니다.
각 훼손지별 관리목표 중에서 우선 백록담 복구 목표를 말씀드리면 정상부 훼손지는 자연 식생으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반암이 노출된 비탈면은 초본식생으로 녹화하고 암설 붕락지는 안정시켜며 매몰된 화구호는 그 원형을 복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등산로 그 주변의 복구목표는 우선 낙엽 활엽교목림 및 침엽교목림 지대는 기존 등산로에 석장보도나 침목보도를 설치해서 침식 또는 파괴된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목표의 우선을 두고 있고, 다음에 기존 등산로를 완전히 주변 식생으로 보완하고 대체등산로를 설치하는 것을 두번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존 시설물의 정비목표는 기존시설중 이용의 편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물은 기존식생과 경관을 보전하면서 이용의 쾌적성이 보장될 수 있는 목도시설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 시설중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시설은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시설에 정비기본 방향과 적용 공법은 등산로 포장시설을 해서 목도, 목계단, 석장 보도, 석장단계로 설치를 하고, 가드레일은 수도관이나 또는 철근보호책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계획에서 총 복구면적은 19만평방미터, 소요액은 약 195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복구공법중에 특이한 것은 관리공 SF공법, 최신공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근두레왓 로프웨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선은 어승생악 북서쪽 목초지에서 시점으로 하고, 종점은 조근두레왓까지 3.2㎞가 되겠고, 평균 구변은 15㎞, 지주수는 11개가 되겠습니다. 이 노선에 대한 장 단점을 말씀드리면 장점으로서는 한라산 훼손의 주변인 사람들의 답압이 감소가 되겠다. 또한 계속 증가하는 등반객을 분산시킬 수 있다. 또한 등산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관 체험기회를 부여하고, 체험의 다양화, 수익의 지역환원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 단점으로서는 지주 공사시에 자연훼손이 불가피하다. 또한 로프웨이 이용시에 경관영향에 문제가 있겠다.
기상 등으로 재무적 타당성이 불확실하다. 또한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것이다.
이러다 보니 해결방안으로서는 계곡 등 지형지물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경관영향을 최소화 하고 필수시설만 설치함으로써 자연훼손을 최소화 해 나가고, 종점에서는 계속 등반을 불허함으로써 등반로와 정상을 보호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노선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로프웨이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그 상태에서 도민여론 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겠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라든지, 경관영향평가도 반드시 거친 다음에 이 시설이 돼야 되겠다. 또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서 한라산 자연훼손 감소효과 뿐만 아니라 기상을 고려한 가능운행에 대한 비용과 편익분석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지 여부를 차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상 및 제안 노선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벵되 동계스포츠 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1,100도로 서쪽지역 공원 경계구역을 벗어난 노로오름 일대가 되겠습니다. 주로 도입시설을 말씀드리면 습지원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버섯재배장, 피크닉장, 눈썰매장, 극기훈련코스, 잔디썰매장, 스키장, 야영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를 반드시 이행을 하고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로프웨이 시설과 마찬가지로 도민합의 과정을 거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된 사업중에서 로프웨이 시설과 벵되동계 스포츠지구 사업만큼은 앞으로 도민 합의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하는 것이 최종 용역보고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구역 조정입니다.
중간보고시에는 1,100도로 서쪽 지역도 공원구역으로 해제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최종 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 서귀포쪽의 A지역은 산림이 원시림이 그대로 존치가 돼 있고, 또한 소유도 국유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립공원으로 편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에 5 16도로 동측지역은 국립공원관리상 편리하도록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관음사 지구의 C지구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가 많고 현재 산록도로를 경계로 해서 산록도로보다 북측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B지구는 지금 현재 전부 묘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묘지지구를 국립공원으로서 계속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B지구는 이번에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접근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단기적 구상으로는 1,100도로에서 어리목이나 영실까지는 가급적 도보접근을 유도해서 어느 코스로 가든지 등산로의 거리를 평준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장기적인 구상으로는 1,100도로 이하는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하되, 어리목 입구에서 영실입구까지는 도로를 차단해서 모노레일이라든지 전기버스 등 무공해 교통시설을 이용해서 등산에 접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1,100고지 습지원이 되겠습니다. 1,100고지 습지원은 한라산에서도 상당히 생태적으로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훼손은 최소화 하면서, 그러나 우리 이용객들이 관찰이라든지 자연학습 이런 방향으로 이용을 함으로써 습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또한 보호의식을 고취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최소한의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어리목 방문자센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방문자센타는 국립공원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라산 국립공원만이 아직 방문자센타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센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부에서는 안내기능을 담당하고 그외에 전시기능이라든지 열람기능, 또한 자료제작 기능, 연구실험기능, 교육학습기능, 그리고 최소한의 관리 판매 편익시설을 갖춘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눈꽃축제 개선입니다.
눈꽃축제는 1,100고지와 어리목 구간도로에서 합니다. 그리고 검은기지 눈썰매장으로의 접근은 제주시 5 16도로, 제2산록도로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눈썰매장 주변에 간이 유턴공장, 임시 휴게시설등 연구시설의 설치는 불가하도록 하고 있고, 눈썰매장 안의 차량을 연계 지원하며, 어리목광장을 행사광장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대체 등산로 계획입니다.
현재는 백록담 정상부 등반로선이 서북벽구간, 남벽구간, 동벽구간, 관음사구간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는 남벽구간과 서북벽구간은 차단을 해서 가급적 동벽구간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타원형식으로 백록담까지 꼭 구경하지 않더라도 타원형식으로 한라산 허리부분을 한번 둘러보는 그런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책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산책로 조성은 어리목 산책로, 어승생 산책로, 관음사 산책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에 사제비동산 식물원은 어떠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라산에 자생하고 있는 초화를 등산로를 따라서 등산객이 감상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거기다 식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물원 조성은 자연환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등산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흙 한 봉지 나르기 운동은 계속 하는 것으로 하되, 다소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간점포 관리방안입니다.
기존에 한라산에 민간점포들이 들어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논난을 빚어 왔습니다.
영실에 팔각정이라든지 성판악에 휴게소라든지 1,100고지에 휴게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보상 매입을 해서 그 후에 완전 철거를 해서 원래 상태대로 자연을 복원하도록 이렇게 게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 매입에 따른 절차는 조금 복잡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절차를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 소요예산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대충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별 내용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 정상보호 계획 이것을 전부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30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정규관리 계획 수립을 해서 하나하나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이것은 후보계획입니다.
사업별로 후보계획을 하는데 지금부터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2002년까지는 거의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정상부 복구라든지 등산로 훼손지 복구는 그 이후에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라산정상보호계획 최종용역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임승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박희수위원입니다.
이 용역비용이 총 얼마 소요됐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1억5,000만원....
○박희수 위원 :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1억5,0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 1억5,000만원짜리 용역보고서인데 제가 어제 저녁에 쭉 훑어보니까 책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번 걷어 보셨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 도에서 최소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 편철이 잘못된 것이 어떻게 우연히 박위원님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전부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다른 것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 우리 국장님 책 한 번도 걷어보지 않으시니까 떨어진지 안떨어진지 모르시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 그건 좋습니다. 어떻든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저는 이번 용역이 최종 보고서가 올라오고, 중간보고서 부터 시작해서 두 권을 거의 다 한 번을 읽어 봤습니다. 중간보고서에서 안나타났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인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용역의 가장 문제점이 뭔가?
본 연구진의 기본 사고방식을 정립한 출발점은 왜 이런 과업이 생기게 되었는가? 과업 지시서의 내용들이 과연 정상보호를 위하여 작성되었는가? 과업의 중심목표는 무엇인가?
정상부를 보호하는 것과 스키장, 로프웨이 등 시설계획과의 관계는 무엇을 뜻하는가?
과업지시서는 누구에 의하여 무엇때문에 작성되었는가 하는 의문들이었다.
그 다음에 답 비슷하게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본 과업의 본질은 한라산정상보호를 위한 것과 도 관광진흥간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엮어줄 것인가에 있었다. 용역진에서 판단은 그것입니다.
한라산정상보호 용역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갈등을 일으켜서 답이 나온 게 정상보호도 해야 되지만 관광진흥도 하라는 과업지시다.
정상보호라는 제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과업지시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쭉 읽어 주셨는데 보게 되면 정상보호와 관계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한라산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근두레왓 로프웨이, 벵되동계스포츠 지구, 1,100고지 습지원, 눈꽃축제 개선, 사제비동산 식물관조성,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한라산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한 장 한 장 걷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습니다마는, 간단간단하게 제가 용역보고서의 부실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업지시서상에 의하면 이 용역진에게 요구한 것이, 요구한 사항이 100여 가지 이상의 것을 요구했습니다.
각종 자연환경, 인문환경, 벼라별 우리가 상상도 못할 100여 가지 이상의 자료들을 요구했는데, 1년도 미치지못하는 시간동안에 과연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가졌을 때는 본 용역결과서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정확하게 아마 집행기관에서도 인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관리목표와 목적 자체가 중간보고서와 달리 대폭 수정이 됐습니다.
중간보고서까지는 한라산 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목표와 목적에서. 그런데 이번 최종보고서 나온 것은 그런 것들이, 최종보고서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싹 다 빠져 있습니다.
크게는 우선 이 용역보고서 자체가 갖는 성격이 이용을 위한 계획용역이 되고 있었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용역을 주는 이유는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인 학문적인 차원에서 한라산을 연구하고 접근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여기 쭉 읽다 보면 용역보고서의 결과가 과업지시서를 내린 분들이 용역발주처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어느 페이지 어느 페이지 읽으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삼가하겠습니다. 서로 자존심을 위해서 그것은 삼가할 것이고, 몇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설량 같은 경우에 2월달 같은 경우는 아예 안되어 있습니다, 윗세오름에. 부분적인 문제들은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중간보고서상에는 한라산을 제대로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직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보고서상에서는 그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라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라산에 여러번 가 보셨을 겁니다마는, 저는 산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자주 가는 편인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들어갈 때 매표소에서 혹시 아침에 누가 표 끊어드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직원들이 끊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때는 청경, 어떤 때는 운전기사, 어떤 때는 일반직원. 왜 그렇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 분들이 자기 고유한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돌면서, 바꾸면서 서고 있단 말입니다. 혹시 그 이유까지 아직 모르실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체계화 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부족하지, 24시간 근무는 해야지, 그럼 저녁때 당직서고, 새벽 세 시 되면 일어나서 매표시작하고, 잠 못자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찾아온 사람한테 불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지금 직제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상에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관리사무소 4개소가?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박희수 위원 : 우리 국장님도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한라산국립공원에 관리사무소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관리지소가 두 군데 있고. 그 다음 한 군데는 지소도 아니고,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등반안내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관음사 야영장은 지소도 아니고 등반안내소입니다.
가장 중심적인 것들은 이런 한라산 전체를 보호하고 가꿔나가고 지키는 조직체계가 갖춰 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용역결과가 여기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혹시?
○환경국장 임승훈 :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 국장님의 지시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 관계는 빼도록,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은 빼도록,
○박희수 위원 : 이 안에 있는 것은 전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역결과가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현실적인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오류들을 범하고 있다 이겁니다. 관리사무소의 역할이라든가 앞으로 관리사무소가 어떤 형태로 가야된다는 이런 것들이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관리사무소가 연구조사의 기능도 갖춰야 되고 훼손지에 대해서 즉각 즉각 훼손을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전혀, 조사 연구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훼손지 복구에 대해서는 여기 거론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음사 등반안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데들은 지금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야영장을 만들고 잔디밭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여기 내버려 두고, 지금 용역보고서에는 이 야영장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자는 계획은 없습니다. '1,100고지 가서 새로 만들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만들어 놓은 것도 제대로 활용 못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왜 이런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역발주처의 주문때문에 용역연구진의 학문적, 순수하고 객관적인 노력들을 담아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용역보고서상에 잘못된 부분들은 사실 우리 집행기관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크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직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서때까지 직제관계를 보니까 소장직급을 인상한다. 그리고 현재 2개 과로 되어 있는 것을 1개 과를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간보고서상에 그게 들어 있었는데 용역 발주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빼고 있다 이겁니다. 중간보고서에 들어갔을 때는 용역진이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한라산에 이거 필요하겠다, 기구가 이렇게 되어야겠다, 순수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했는데 왜 그것을 도에서 개입해서 뺐느냐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이 없는 것은, 증원을 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현정원에 대해서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해서 과를 신설하는 문제는 우리 도본청의 어느 1개 과를 폐지하지 않고는 과 증설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에 소장 직급을 인상해야 되겠다. 그럼 소장 직급이 환경국장하고 동일한 직급이 됩니다.
한라산소장은 환경국장의 지도 감독을....
○박희수 위원 :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한라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왜 뺐느냐 이 얘기입니다. 무슨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래서 한라산 직제는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할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용역보고서에 넣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관심을 세우고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 김영훈위원입니다.
직제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어렵다 하더라도 훼손지 복구를 함에 있어서 중간보고서상에도 그런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한라산 복구업무는 보호과 보호계에서 하고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아닙니다. 관리과 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계획은 보호과에서 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만 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설계시공 같은 것은 관리과 시설계에서 하고, 이소장이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이원화 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시공이나 설계하는 파트하고는 달랐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직제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동료 박희수위원께서도 그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계획이 한라산 정상을 보호하자는 계획이냐, 물론 정상을 보호하고 정상으로 몰리고 있는 등반객을 분산함으로써 정상에 오르는 또 산에 오를 수 있는 등반객의 숫자를 줄이려는데 착안을 하다보니까 이 계획속에는 이용계획 즉 시설계획이 많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게 주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원천적으로 하는 말씀은 이 당초 1억5,000을 주면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 용역을 줄때는 한라산정상보호를 위해서 하자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 막대한 것이 여러 페이지에 달합니다마는, 용역이 방대하게 과업지시서를 내놓고 있기때문에 그 지시서에 따르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어느 한 파트를 한라산정상복구를 어떠한 공법으로, 훼손지 복구를 어떠한 공법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구체적인게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열식으로 많은 것을 섭렵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 마저도 완전히 깊이 들어가지 않았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 이 계획이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또 계획이 포함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과업지시가 방대했기 때문에 이 계획이 피상적으로 흐르는 감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하나 여기에 모든 이용시설을 한다, 등반객의 분산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용시설을 한다 하는데 자꾸 기재되는 사항이 경관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물론 어느게 앞서느냐? 어느게 뒤쪽이냐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국장께서는 경관영향평가가 먼저라고 보십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먼저라고 보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현재는 도에서 신청한대로 경관영향평가를 먼저 신청하면 경관영향평가를 먼저 해주고,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신청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해 주는데,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경관영향평가를 먼저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럼 경관영향평가를 먼저 해주고 나서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 영향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참고는 하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경관영향평가시에는 경관만 하는 것이고,
○김영훈 위원 :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심의하는 위원회 자체도 다르고, 부서도 경관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곳은 건설파트에서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파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경관영향평가는 O.K가 됐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불가한 사항이 나왔을 때는 결국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것 하나라도 안되면 못한다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우리 한라산 로프웨이, 케이블카 시설문제를 비롯해서 이 용역보고서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모든 게 경관영향평가 내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마는, 그 절차중에 공청회 과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경관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지역주민 설명회 라든지 공청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럼 또하나, 이것은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공원구역을 조정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라산국립공원구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D라인, D지구죠, D지구, 즉 5 16도로변 동쪽입니다. 이쪽의 일부를 견월악 있는 쪽에서부터 성판악 밑에까지, 논고악에서부터 제주시 5 16도로를 따라서 그 5 16도로 바로 동쪽 부분을 공원구역에서 해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상당한 면적입니다마는, 3.63㎢인데 이 구역이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한라산 수종이 아름답다고 하는 숲터널 지역입니다. 그 숲터널을, 제주도의 하나의 관광자원중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숲터널지구, 이번에 훼손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왕사지구의 공설 공원묘지 있는 지구, 또 관음사지구, 이쪽의 1,100도로 주변은 결국은 최종보고서에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천왕사지구나 관음사지구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5 16도로를 따라서 서귀포쪽에서 제주시로 건너오든, 제주시쪽에서 서귀포로 건너가든 동쪽 지역의 그 터널길이가 상당한 길이인데 그 길이를 그 도로변 동쪽 터널을 이번에 공원구역에서 제외시킬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도민공청회나 이 과정이 만약 있다고 하면 도민저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도 당초 중간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저 개인으로서도 이 관계는 그대로 존치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단에서 국립공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경계를 분명히 하고, 단순화 하는 것이 가장 관리에 편리하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개발에 누출된다 이러한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절대보전지역으로 계속 지정이 되고, 또한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그런 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어떠한 개발에 누출된다. 이러한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고, 다만 국립공원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도로경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럼 또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대체등반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북벽이나 남벽이야 허물어질대로 허물어져서 더이상 방치할 수도 없지만, 더이상 그쪽으로 등반객이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음사 구간은 앞으로 등반객이 좀 긴 코스입니다마는, 그쪽을 정비해서 활용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계획에는 정상등반로의 단일화를 위해서 탐방객을 소위 동벽구간만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벽구간만을 집중적으로 이용했을 때 그 훼손에 대한 무슨 대책같은 것은 여기 적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훼손 우려하는 부분.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동벽구간을 할 경우는 등반객이 많이 이용하더라도 더 훼손이 안되는 그러한 조치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전부 암반지대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또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한라산은 오래전부터 영산이고, 또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함으로써 훼손상태가 연간 그 폭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을 깔아서 등산로를 만들고, 매년마다 이것이 침강됐으면 또 깔고, 급기야는 나무판자를 가지고나 통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라산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주도 사람으로, 도민으로서 또 현재 자치단체가 하는 것들이 한라산에 어떤 것을 먼저 걱정해 줘야 될까?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라산의 자연훼손과 인위적인 훼손에 대한 대처방법이 뭐냐? 또 생태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접근해 나가는 방법과 그런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들을 제주도 안에 확보해야 됩니다.
제주도에서 이런 것을 확보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서 한라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보유해야 된다, 제주도 사람이. 이런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한라산에 어떠한 모든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한라산의 복구라든지 훼손지에 대한 대처방법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없어요. 한라산을 관리하는 가장 체험자들은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소장 이하 공무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악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라산에 대한 여러가지 결정적인 노하우를 약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자꾸 바뀝니다. 바뀜으로서 이러한 노하우가 계속 유지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인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제주인으로서 이것을 대처해 가는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을 대처해 나갈까 하는 인적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이런 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도민에 의해서 한라산을 사랑하는 사람과 생태계에 있는 생물학자들, 토지, 땅에 대해서는 지질 전문가들 그 다음에 여러가지 공학자들, 이런 사람들에 맡겨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노하우가 축적돼야 합니다. 이제까지 5차를 이렇게 해도 용역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혼란을 야기시키고 갈등만 일으켰습니다. 어떤 때는 시설계획쪽으로 가고, 이번 계획은 시설계획을 한라산정상에서부터 이런 것을 후퇴시켰습니다. 1,2,3,4차까지는 시설계획이 많이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한라산에 접근함으로써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5차보고서에서는 대폭 한라산을 시설계획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한라산에 대해서 과업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는 그러한 여러가지 근본적인 문제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무슨 케이블카라든지 썰매타는 동산, 이렇게 관광쪽으로 유도할려고 하고 있지만 한라산에 대해서 대처능력도 없으면서 이런 시설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언어도단 입니다. 또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인위적인 방법 위에서 한라산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주도 사람으로서. 그래서 항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서울대학교 환경팀들이 들어와서 맨날 이런 기술지적을 하는데 이런 것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지 못한 제주도 인력은 한라산에 대처하지 못합니다. 어디 육지 사람 가서 데려올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 갖춰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라산을 관리하는 방법, 식생을 보호하는 방법, 한라산의 식생이 훼손됐으면 장기간 연구해 가지고 어떠한 것이 가장 적합하고, 활착 능력이 강하냐? 이런 것들을 연구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가지 나열되어 있지만 한라산에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한라산에 대해서 보호정책을 해야 되느냐? 기술적 용역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범답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환경국장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때까지 1,2,3차 쭉 다 보아 왔습니다마는, 그런 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우리 지역출신 전문가로 하여금 어떤 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도 한라산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이제까지 전문가, 대학교수 라든가 아니면 사진작가협회, 자연보존협회, 또 산악인 이런 분들에게 반드시 자문을 받고,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고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앞으로 공식화 하고 또 그 인원도 좀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한라산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자문도 받고,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위주로 되어 있다 하는데, 이 관계는 언론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환경국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이미 한라산 정상보호 계획 용역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왜 한라산정상보호계획이냐?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한라산 정규관리 계획을 빨리 해야 된다. 우리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한라산종합개발계획이 바로 우리 도종합개발계획이 바로 되면 한라산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정규관리계획을 제일 먼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합개발계획에.
그래서 정규관리계획 용역을 하는 것이 이게 절차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정규관리계획이라고 할 경우 예산확보가 어렵다. 정상보호계획이라고 해야 예산확보가 쉽기 때문에 정상보호계획이라고 했단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럼 명칭은 정상보호계획으로 하되, 내용은 정규관리계획으로 하자.
정규관리계획을 할려면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5,000만원을 추가하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1억5,000만원도 상당히 적은 예산이다. 정규관리계획을 만들려면 최소한도 기간도 2,3년을 소요해야 되겠고, 사업비도 최소한도 5억원 이상은 투입을 해야 이것이 제대로운 정규계획이 된다.
외국에 가보시면 어느 국립공원이든지 정규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규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집행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한라산에 대해서는 정규관리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내용이 사실은 표지의 명칭만 정상보호계획 용역이다 하지만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면 정규관리계획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보존에도 중점을 두지만 이것이 하나의 공원이기 때문에 훼손을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이용을 하는 방안도 반드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관리계획에는. 그래서 이번에 이용에 관한 부분이 여러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보호보다는 이용에 치중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상복원에 따른 보존, 또한 최소한의 이용 이것은 이번에 적정하게 균형되게 그렇게 잘 짜여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한라산 정상보호, 제주도 화산암에는 절리가 많습니다. 절리가 많고 그 절리속에 비가 들어가서 결빙을 하면 팽창하죠. 그래서 암석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자연풍화 작용도 하나의 훼손으로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하고 새로운 것들을 형성해 갑니다. 꼭 그것을 훼손으로만 꼭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인위적인 훼손, 또 식생이 파괴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훼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했다고 해서 어떤 섬이 있다가 화산이 아주 과격하게 폭발해서 섬 전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훼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존해서 많이 볼 수 있고,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고,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는 인간이 그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해서 보수도 하고 그러는 거죠. 크게 보면 훼손이 아닙니다.
하천이 자꾸 씻겨 내려가면 깊은 계곡이 됩니다. 그게 훼손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연에 맡길 것은 자연에 맡겨줘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그것을 잘못하다가는 크게 더 훼손돼 버리고, 더 큰 사태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 나온 종합보고서는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현재 시점에서 이것을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하겠다. 만일 앞으로 개발 쪽으로 간다 그러면 무슨 시설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찬란하게 뭘 할런지 모르지만, 지금 한라산을 복구하기 위한 예산을 보십시오.
한라산 정상보호니 뭐니 할 때 도가, 자치단체가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이번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나마도 해줄려고 하는데 정말 한라산 정상을 보호하려면 먼저 예산부터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백지화 시켜서 새로운 시스템, 제주 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지, 생태부분은 생물가들에게 맡기고, 토양, 산악인들 이런 사람들로 시스템 해서 장기적인 그런 준비활동에서 이것을 대처할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항상 기술을 보유하게 되고, 전수하게 되고, 한라산은 이러이러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맨날 용역보고서 줘 보세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러한 용역보고서에서 여러가지 책자에 인용하고, 참고문헌을 보고, 이러한 이론적으로 축적된 것하고 한라산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얻어진 축적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되찾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처할 능력을 갖춰야 되다는 겁니다.
시설쪽에는 전혀 눈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러한 한라산에 대해서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한 연후에 시설에 서서히 눈 돌려야 됩니다. 어떤 음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다 만나 봤습니다. 책을 쓴 사람도. 만나 보니까 상당히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갈등을 느낍니다.
도대체 용역보고서 준 목적이 어디 있느냐? 갈등을 안느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대단히 한라산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습디다.
과업내용에 따라서 이런 것을 맞추려다 보니까 여러가지 내용을 전개했는데,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연구해서 나온 것은, 이것을 활용은 해야 되지만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확보해 내야 됩니다. 그런 연후에 한라산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존하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개발쪽에도 정신쓰고, 이것도 정신쓰고, 단숨에 뭘 해결할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앞으로 용역결과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 확보문제라든지 인력시스템 구축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고앵자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용역한 결과에 보면 자연보호와 적절한 이용하는 이 두가지를 목표로 해서 용역이 맡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나왔을 경우는 관계 당국과 도민들의 의견이 이 한라산 보호에 대해서 어떤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으며, 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야되겠다는 그런 방향제시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다른 위원들께서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한라산 보호 차원이 아니라 지금 국장께서 인정했다시피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 한라산 보호, 아까 국장께서 누누히 설명하고 변명은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한라산 보호보다는 정규관리계획의 수립에 목적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영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라산 보호하면 생태학, 동물이면 동물, 생물, 이런 것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용역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한라산 정상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방안은 거의 없습니다. 10분의 1도 안되고, 보니까는 한라산 공원외에 있는, 예를 들면 1,100고지에 있는 습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동계스포츠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다뤄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여기에 보면 1,100고지에 있는 습지원 관계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1,100고지에서 몇 ㎞나 되는지 모릅니다마는, 제1습지하고 제2습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2습지에서 동계스포츠 후보지로는 이게 몇 ㎞나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습지를 복원해 가지고, 여기 이 계획을 보니까 자연동 식물의 학습, 또는 버섯 재배학습, 산림 생태의 관찰, 야생초화 관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피크닉이라든가 극기훈련하는 이런 코스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한라산 보호차원 보다도 이것은 물론 한라산 공원외에 있는 겁니다마는, 이런 것을 했을 때 습지원을 외국에 가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습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오히려 이 습지원을 개발한다는 뜻으로 사업이 이뤄졌을 경우 오히려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이 관계는 고앵자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예, 좋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입니다.
용역보고서 22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00고지를 우리가 통상 삼형제오름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연학습관, 그림에 나와 있는 자연학습관 한 데가 지금 팔각정인가요, 지금 휴게소가 지어 있는 그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도로가 제1습지를 이야기 합니다마는, 앞의 도로가 1,100도로입니다. 그 동쪽으로 상당한 넓이는 갖고 있는데 여기가 1,100고지 습지원입니다. 여기는 동계스포츠 지구하고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앵자 위원 : 제1습지는 그렇게 하고, 제2습지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여기에 시설은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습지 가장자리로 테크시설로 해서 한번 관찰해서 나오는 그런 정도의 시설입니다.
제2습지는, 25,000분의 1 도면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빨갛게 된 데가 제주시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붉게 보이는 도로가 1,100도로입니다. 바로 1,100고지에서 하나, 둘, 세 개의 오름가 있습니다. 삼형제오름이라고, 또 북쪽으로 노로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경계가 두번째 오름입니다. 동쪽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습지원은 그 공원구역이 밖과 안으로 이렇게 손바닥 같으면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노로오름과 삼형제오름 제일 끝으로 해서 나즈막하게 보이는 게 한데오름이라고 해서 완전히 서쪽을 막아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과거에 우리 지방민들이, 제주도 분들이 부르기를, 서쪽에서 숨은물벵되라고 합니다. 상당한 면적을 갖고 있고, 과거에 삼나무 조림지대입니다. 조림지대로서 이 습지하고 거리는 약 1㎞정도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습지하고는 큰 관여는 없지만 거리가 뭐하기 때문에 이 동계스포츠 지구에 산책로든지 그런 것을 하고, 이것은 자연학습원으로서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여기 붉은오름하고 삼형제오름있죠? 이것말고 잘잘한 오름이 여기 있다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자잘한 오름이 아니고,
○고앵자 위원 : 거기 보면 유효시설 엔크로스드랜드스케이프(Enclosed Landscape)라는 것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오름이 여기가 여기가 돼버리니까 유효가 된다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여기 벵되스포츠지구 5페이지에 보시면 아는데 삼형제오름이 1,100고지를 이야기 합니다. 제일 위에 것을 총총해서 큰오름, 셋오름, 말젯오름해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세 개 오름이 있고, 서북쪽으로 노로오름이 있고, 삼형제 제일 작은 오름하고 노로오름 제일 높은 데 밖으로 한데오름이 가로질러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자체가 과거에 삼나무 조림을 많이 한 곳입니다. 그곳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오름자체가 아주 여러 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에는.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으로 시설이 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예.
○고앵자 위원 : 그렇다면 여기 있는 동계스포츠 후보지에 눈썰매장이라든가, 피크닉장이라든가 극기훈련 코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1습지원하고 제2습지원하고 동계스포츠 후보지 쪽으로 이것은 그런 시설이 생기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제1습지 바로 앞으로 해서 여기 도면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1,100고지고, 이 여기 점선이 있는 것은 공원구역 경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제2습지원은 말씀드린대로 공원구역하고 같이 닿아 있고, 동계스포츠 지구는 여기서 1㎞쯤 되는데 자연 그대로 이용하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만약 하게 되면 실시계획 때 이러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시를 한 것이지 전부다 그 시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실시계획상에 나오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동계스포츠 후보지에다 이런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제2습지 밑으로 간다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동계스포츠 지구가 제2습지 아주 서쪽 밑에라는 얘기입니다.
○고앵자 위원 : 여기로 보면 노로오름 밑에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제2습지하고 거리도 떨어져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제2습지말고 제1습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제1습지는 1,100도로 바로 앞입니다.
그 제1습지는 255페이지인가요? 225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도로가 1,100도로고, 이 위에 자연학습관 한 그 쪽이 휴게소가 바로 그 옆이 될 것입니다.
○고앵자 위원 : 습지는 그대로 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제1습지는 보시면 아실테지만 습지부분에는 일체 시설이 없습니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다만 노랗게 해서 주위로 돌아가면서 테크시설로 해서 그 위로 걸으면서 땅을 밟지 않고 걸으면서 복원된 데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이런 시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알았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이 계획서에 보면 도내 자연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최소의 이용가능한 자동차 수를 24만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24만대를 넘었을 경우, 또는 24만대 이하로 최소화 시키는 그런 생각은 혹시, 용역에 안나왔던데.
○환경국장 임승훈 : 자동차 대수는 한라산 정상보호 용역하고는 별도로 환경지표 용역과정에서 제시된 숫자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한라산 계획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직능이라고 하면 어떠한 식물이면 식물, 생태계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는 분지면 분지를 이용하는 이런 것을 개별로 해서 전문성 있게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서를 만드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한라산에 복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라산 부분만 부분하고 그 다음 동계스포츠면 동계스포츠 이런 것으로 해서 용역을 따로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이번에 연구진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과정에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부분에서 앞으로 연구 조사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제가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현정원이 완전히 동결됐기 때문에 저희 복안으로는 현재 기능직이 한 15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5,6명 정도를 전문직으로 정원을 변경해서 정원 범위 내에서는 도지사에게 직종 변경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지금 보게되면 접근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접근체계 개선.
제가 알기로는 접근체계 개선이라는 얘기가 등산객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등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맞추자 이 얘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코스별로 영실같은 경우는 등반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쪽으로 등반객이 많이 몰린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등반거리를 어리목으로 가든 영실로 가든 정상까지 가는 시간을 거의 같게 만들면 그러한 등반코스가 짧은 쪽으로 등반객이 많이 몰리지 않을 것이다.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박희수 위원 : 이게 지금 나오는 이유가 영실지구하고 어리목지구로 오르는 등산객은 많고 성판악하고 관음사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나왔습니다. 결국 영실하고 어리목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쪽 등반로가 훼손이 심하다, 이것을 분산시키자 해서 접근체계의 개선이 나온 겁니다.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계획을 내 놓으면서 사제비 동산에 식물원을 조성하자, 이 애기는 안맞는 얘기다 이겁니다. 오히려 사제비 동산에 식물원을 조성할 게 아니고 관음사나 성판악쪽으로 이런 것들을 유치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접근체계를 개선하게 되면 등반에 소요되는 시간들은 비슷하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았던 걷는 시간이 약간 긴 그런 쪽에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어리목이나 영실로 갈 분들이 식물원 보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의도에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등산객을 분산 시키는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어리목 지역으로 등산객을 집중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환경국장 임승훈 : 이 관계도 직접 현지를 답사했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접근체계의 개선문제는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접근체계에는 두가지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그러면 사제비 동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제비 동산에 식물원이 나오게 된 동기는 그쪽에서 이야기가, 정상들만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많거나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의 일부 중에는, 다른 건 없이 식물원을 조성했을 때 팻말도 달고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놓고 하면은 저 위에 오르는 것을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러한 구상에서 이게 된 거지, 거기다가 대단위 커다란 밑에 있는 식물원 같은 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급하거나 뭐 할 때는 거기에서 구경하다가 하산하는 이러한 방편으로서 구상이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은 로프웨이 설치하면은 아예 안 갈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용역이라는 게 나오면은 전부 다 때려 맞추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용역이 들어 오더라도 이쪽에서 다시 검토도 하고 그게 꼭 필요 하면은 하는 것이고 필요 없다 하면은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국장님, 이제는 우리가 핵심적인 사항을 짚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로프웨이 하고 스키장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간단한 것 부터 하겠습니다. 스키장이 사실 이 용역보고서에서는 진실을 혼동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스키장 설치에 대해서 일반인 뿐만 아니라 전문가 사이에서도 비슷한 응답을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찬성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결론을 여기 써 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설문결과만 나온 거 보니까, 설치 하자가 51%, 할 필요 없다가 49% 입니다. 51%대 49%는 대체로 찬성하는 쪽이 아니고 막상막하의 의견입니다.
이게 지금 용역보고서상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설문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락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스키장에 대한 찬반을 여기서는 물었다고 돼 있는데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지 않느냐, 스키장 만들려고 마음 먹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 밖에 안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어떻게 돼 있는 건가 확인해 보십시오. 용역진한테,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일반인들한테는 어떻게 했고 설문조사 했느냐, 어째서 이런 답이 나왔느냐 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용역보고서 자체가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정규 관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정규 관리계획을 작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한라산편을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이 책 보다 보면은, 국장님도 그 책을 봤으면은 그걸 느끼실 겁니다.
한라산편 몇장 되는 분량, 거기 보면은 핵심적인 것들은 사실 이 책하고 똑 같습니다.
그 나머지 틀린 게 있다면은 공법이 들어갔다는 거 하고 여기서 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은 거, 그 앞의 것들은 사실은 그 맥을 같이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규 관리계획을 도에서 주문한 게 아니고, 정상보호 용역을 줬는데 작성자가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같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거기에 이용편, 복구편이 조금 더 들어 가니까 정규 관리계획 비슷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준 게 아니고, 작성하다 보니까 내용이 정규 관리계획 같이 우연히 맞아 떨어졌다는 애기입니다. 작성자가 똑같다 보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주문을 정규 관리계획쪽으로 주문을 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그 주문한 근거는 없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과업지시서는 없습니다마는, 과업지시서 발주 이후에 저희들이 앞으로 공원에 대한 모든 사업은 공원관리계획을 만들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원사업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에게 공원관리계획을 만들 때 어차피 이번 용역결과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에게 올리는 안을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용역결과 가지고 그 계획 내용만 발취해서 공원관리계획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나 하나 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용역이 상당히 중요한 게 한라산국립공원을 앞으로 보존하고 이용하는데의 가장 기본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라산을 앞으로 여러가지로 변화시킬려고 하면은 이 근거를 갖고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 용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도에서 의도하는 대로 가져 갈려고 해서 용역진한테 주문을 했던 것이고,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프웨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케이블카라고 표현들 하시는데, 케이블카를 꼭 한라산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 로프웨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방침이 어떻습니까?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로프웨이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은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입장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번 용역에서 과업지시서에 보면은, 동계 스포츠 지구라든지 로프웨이 대해서는 양부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양부 검토를 어디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용역진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주문하지도 않은 노선까지 이렇게 지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역단에서의 의견이고 저희 도의 입장으로는 이것을 사실상 집행하기 전에 도민 공감대 합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지역에 로프웨이를 설치했을 때 과연 기상조건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어떤 경제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맞겠느냐, 이러한 타당성 조사, 이런 용역을 다시 별도로 시행해서 타당성 조사결과 그 지역이 최적지다, 아니면은 도저히 기상관계상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경우에는 아니 할 수도 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스키장, 로프웨이, 동계 스포츠 지구, 이런 곳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
○박희수 위원 : 타당성 조사를.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박희수 위원 : 그런데 그 타당성 조사용역을 준 다음에 또 도에서 이거 된다, 이건 해 내라 하면 또 된다고 할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타당성 조사용역 과정에서 다시 한번 도민 여론도 수렴하고.
○박희수 위원 :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용역 줘 놓고 도에서, 이거 무조건 되는 쪽으로 하라, 자꾸 압력 넣어서 이번 같이 연구진에서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집어 넣도록 할 수도 있지 않냐 이겁니다.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환경국장 임승훈 : 도에서 압력 넣은 것도 없고 앞으로 압력 넣지도 않을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 확실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확실합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동계 스포츠 지구 관계인데, 벵되 지구라고 하면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도 말씀하셨지만, 삼형제오름하고 노로오름 사이에 광활한 지역입니다.
즉 1100도로 서쪽이죠. 그러니까 국립공원지역을 벗어난 지역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유관리계획상에 계획변경,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일대가 제1습지원, 제2습지원 했는데, 1100도로에 인접해 있는 제2습지원, 또 안으로 들어가서 노로오름쪽으로 가서 제1습지원이 있는데, 이 습지원을 보호하자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이겁니다. 우리 나라도 이젠 습지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람사협약에 가입을 하자고 하는데, 습지원을 연계하고 있는, 즉 노로오름과 삼형제오름 일대는 좀 벗어나서, 다시 말해서 벵되지구 그쪽하고는 연계가 되는 지구인데, 그 지역에 무려 50만평에 가까운 지역을 스포츠 지구를 만들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종합개발계획 한라산 부근에 보면은, 한라산에도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지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계획상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벵되지구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러면서 또 하나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습지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책로 비슷하게 습지원 주변만 도보로 갈 수 있는 그것만 만들고, 결국 습지원은 그런 상태로 해서 다시 복원해서 앞으로 자연 학습장으로 활용한다, 이게 습지원 활용계획입니다.
동계 스포츠는 그 습지원을 또 포함하는 계획이 되었다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니, 동계 스포츠 지구가 습지원에서 떨어진 데입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그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1km 이상 떨어진 지역입니다.
○김영훈 위원 : 1km 더 떨어졌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떨어졌는데, 그것은 같이 연결을 해서 그쪽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만 구상하는 거지, 거기에 다른 거 하는 건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산악형 휴양지 조성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내세울 수 있는 근거는 산악형 휴양지 조성을 하는데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적극 찬성 20%, 찬성 25%, 그래서 55%가 산악형 휴양지 조성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의견도 역시 39%나 됩니다마는, 어쨌든 이 벵되 스포츠 지구하고 습지원 지구를 우리가 앞으로,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를 서로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해서 이런 것은 이해가 따라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용역보고서의 결론적으로 요약한 부분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한라산 훼손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자원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조근두레왓까지의 로프웨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이 로프웨이입니다. 그게 이상하게도 이게 바로 요즘 도민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인 케이블카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케이블카 문제를 하도 여러 분들이 말씀을 했고 또 언론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궁을 해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제 박희수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앞으로 실시계획문제라든지 철저히 해서, 양부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뭐 하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로프웨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상당히 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1차 제안할 때, 2차 제안할 때, 그 당시에는 바로 영실에서 윗세오름, 어리목에서 윗세오름, 1100도로에서 윗세오름, 그러한 계획에서는 상당히 후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조근두레왓 코스만 하더라도 반발이 지금도 있다 하는 것을, 그건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물론 용역에 의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본위원의 의견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용역계획에 의하면은, 일반인의 정상로의 접근은 사전 예약으로 인정된 자 외에는 제한을 한다, 정상 접근도 때에 따라서는 허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결론적인 요약부분에 가서는 정상부 일대는 완전 복구시 까지 자연 휴식년제를 계속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것이 과연 정상보호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왕 할 바는 '99년도까지 하기로 했으면 동계 기간에 3개월간 허용하는 것도 사실은 안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셨듯 일반인의 정상접근은 사전 예약된 자는 인정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면은 그 동계 3개월간의 정상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휴식년제에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왕 막을 바에는 철저히 막자 이겁니다.
그래서 눈꽃축제 기간 중에 허용하고, 그런 것도 못마땅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 예약제라든지 이런 제한 입산제 문제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검토할 과정이 아니겠느냐.
○환경국장 임승훈 : 사전 예약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복구 우선순위문제도 지금 이 용역보고서에는 복구 우선순위를 한라산 정상부근이든 등반로 주변이든 이것에 대해서 복구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립공원 당국과 연구진들이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복구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식생문제 같은 것은 골프장 보다 돈이 좀 더 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적인 문제니까 그러겠습니다마는, 복구 우선순위 정도는 이 정상보호 계획속에 담아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저의 개인 의견을 곁들여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의견이 어쩌면 저희는 산악관련 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산악인들이 바라는 바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습지원에 대해서 들어 보겠는데, 물장오리, 성널오름은 흐르는 물이고 그런데 가면은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물을 받아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 잔디가 있고 아주 물이 깨끗하고 그러는데, 진흙이 드러나고 이런 게, 이런 파이프라인은 그 개인이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허가가 나가서 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장오리 할 때는 과거에 사슴목장을 하기 위해서 사슴을 들여 왔던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은, 견월악 바로 서쪽에 보면 그거 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은 그 물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전부 다 제거 됐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제거는 안되어 있고 중간에 전부 다 끊어져서 못쓰게 돼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쓰다가 안 쓰면은 제거를 해야 되고 성널오름에서 부터 성판악 휴게소 까지도 그 파이프라인이 아주 길게 돼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그것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또 그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하천 이쪽 방향에 콘크리트 시설을 해 있고 그 전에 한번 가 보니까 물도 흐르지 않고 있던데, 이러한 것들이 인위적으로 한라산의 물을 그런 식으로 받아내서 까딱 잘못하면 어떤 형평성이 깨지는 그러한 것을 초래해서 옛날의 모습을 잃어 버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애요.
일체 한라산에는 그런 것들도 이용하지 않고 아래 쪽에 있는 물들을 그쪽으로 운반을 하든지 어떠한 릴레이 연결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데 자칫 잘못해 버리면 우리한테 좋은, 한라산의 물도 귀한 곳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이 깨지면은 물장오리처럼 훼손이 아주 심각하게 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의 정책,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전부 다 한 정책속에 담아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바로 이 습지원 같은데, 물장오리 같은 아주 넓은 못처럼 돼 있는데, 물론 습지원들이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매립해서도 안되고 그 상태를 보존하면서 이렇게 해야, 생태계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고, 시설면쪽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 나가고 이러한 것을 감안하고, 아까 김영훈위원님도 제일 나중에 결론에서 로프웨이를 시설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이 문제를 앞으로 이 용역보고서에 대한 도가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흐르는가, 이렇게 금년 예산에 반영되는 거 보고 또 앞으로 도가 한라산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구상하는가, 이런 것을 보면은 도의 입장이 지금은 감춰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환경국장께서 도지사한테라도 좀 제안을 하십시오.
한라산에 대해서 그러한 관리보존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노하우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들을 좀 지연시키는 방향에서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 우선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한라산 정상을 보호하고 그런 것을 유지 관리하는 노하우를 우리가 확보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체 능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한라산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발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이 확보된 연후에 한라산 개발에 대해서 차차 고려를 해 보는 것, 그것이 타당하면은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박희수위원의 여러가지 얘기에 대해서 그런 적도 없고 그런 것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확인했고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하시고 계신데, 분명히 그런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내면적인 하나의 도의 정책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러한 것들이 불과 몇달 두고 있지 않아서 예산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라산에 대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주도에서 확보하고 제주도 사람에 의해서 항상 전수가 되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반복 말씀을 드립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앵자 위원 : 여기 동계 스포츠 시설 지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썰매장이나 스키장은 눈이 많이 와야 됩니다. 물론 인공적으로 눈을 만든다면은 문제가 다릅니다만, 우리가 자연적으로 오는 눈으로써 이용하는 동계 스포츠 지구라면은 이게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는 한 10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이걸로 해서 한라산 등반하는, 분산등반의 그것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동계 스포츠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인공 설로 하지 않을 적에는 한 10일 부터 아주 길어야 15일이고, 이번에는 눈이 많이 왔다고 그래도 일주일 안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이런 것이 한라산 등반하는데 분산등반하는 원인이 되고 또 한가지는 자연훼손을 제지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동계 스포츠장이라는 게 보니까 눈썰매하고 그 다음에 스케이트 타기하고 스키 타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행사 축제, 야영, 이런 걸로 있는데, 동계 스포츠 하러 오는 등반객은 한라산 정상을 등반하는 사람 보다는 오히려 눈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의 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스키장하는 데라든가, 한라산 보호차원에서 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 관계는 저도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고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제주도 평균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아주 높은데, 이게 과연 사업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래서 제가 용역진하고 주로 이거 가지고 제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라산에 대한 등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이쪽 지구로 유치함으로써 정상 등반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제가 용역진하고 토의 결과, 최소한도 겨울철에 2개월 이상 할 수 있고 또한 여름철이라 하더라도 잔디썰매장이라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다시 이용을 하면은 연중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기술적인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잔디썰매라는 게 물론 겨울 아니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한라산 정상을 보호하기 위한, 등산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은 보통 겨울에 동계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걸 좋아했었거든요. 전문적으로 하는 등산객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동계 스포츠의 이런 여러가지 시설 자체가 한라산의 정상 겨울철 등반하기 위한 사람이 이런 스키나 스케이트장을 그것 때문에 등반 안하리라고는 생각 안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주 목적은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이면서 부수적으로 효과를 정상에 가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일단 한라산 보호 차원에서 보다도 이것은 하나의 관광으로서의 이용시설이지, 이게 한라산 등반을 분산시킨다는 그런 거 하고는 좀 문제가.
○환경국장 임승훈 : 원래 정규관리계획에는 보호나 복구 부분하고 이용부분을 반드시 넣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부분을 넣되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이용계획이 안 들어가면은 정규관리계획이 안됩니다.
○고앵자 위원 : 글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보호차원하고 그 다음에 이용차원에서 하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들이 바랬던 것은 한라산 정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산하는 걸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이를테면 길 보수를 600m를 1,000m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라는 게 관광으로서 이용시설로서는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라산 보호차원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 이용시설이고 부수적인 효과는 정상부에도 부수적인 효과를 기할 수 있다.
○고앵자 위원 :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은, 1997년 부터 2002년까지, 여기 보니까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에 보면은 노루 피해보상하고 그 다음에 점포권 관리보상이 있는데, 노루 피해보상은 지금 앞에서 말은, 노루 공원조성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어떤 보상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 관계는 노루 피해보상은 사업기간이 잘못된 겁니다. 원래 용역 내용에 노루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야생동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용역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 내용은 제외하고 여기 사업계획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아니, 법적으로 안됐다는 건데, 여기서 노루 피해 보상을 여기다 놓은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5,000만원은 연구조사비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하고는 좀 틀리네요.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제목이 잘못된 겁니다. 보상이 아니라 노루피해대책,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상으로 된 것이 좀 잘못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점포권 관리보상이라는 건 또 뭡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은 영실의 팔각정이라든지 성판악의 휴게소라든지 이것을 그 분들이 기득권을 갖고 당초에 시설 당시에는 적법한 절차에서 그것이 시설됐기때문에 철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한 연후에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겁니까? 점포권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
○환경국장 임승훈 : 휴게소하고 팔각정.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이 본안과 관계없이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환경지표설정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그 책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기사화 되고 위원들한테는 전혀 한마디 말도 없고 기사화 다 돼 가지고 남들은 이게 뭐냐 해서 물어 보는데 답변도 못하고, 오늘 오후에야 책 갖다 줘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다, 아니 최소한 전체 의원은 못하더라도 해당된 상임위원들한테는 중간보고가 나오면은 종이 한장 요약해서라도, 이런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해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청회를 내일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공청회 하면서 내무위원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상당히 일을 잘해 오셨고 참 잘하고 계시다고 느끼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 그 점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청회 자료가 유인된 것은 저도 오늘 오후에 받아 봤습니다. 아마 용역진에서 그걸 유인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그것이 늦게 됐고 언론에 대해서도 어저께는 책자가 안나왔는데, 26일날 공청회 하는데 그 내용을 일부분만이라도 밝혀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 내용을 팩스로 받아서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뽑아서 할 수 없이 언론에 자료를 줬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에 나오시는 내무위원님이나 아니면 도 시 군 위원님에게 통지 여부를 제가 의회에 참석하기 전에 담당과장에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분명히 발송 했느냐, 발송했다, 그러면 오늘쯤 받아 받겠느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아직 받아 본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오늘 집에 가 보시면은 집으로 그 우편물이 배달이 돼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리 그 유인물에 대해서 위원님께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아까 박희수위원도 지적을 했지만은, 언론이 비록 앞서 가지만은 언론에는 다 발표가 되고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이 나오면은 전체 의원은 못해도 꼭 내무위원한테는 설명을 다 못하더라도 자료라도 미리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할시는 곤란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음을 주의시켜 줍시다.
○환경국장 임승훈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진지하게 안건 심사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은 2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안건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환경국장임승훈
- 기획관고상윤
- 정보통계담당관김성권
- 소방과장윤권수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