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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9월 10일(수) 11시 12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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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여미지식물원직장폐쇄에대한진정의건
2. 일반음식점영업시간제한철폐진정의건
3. 계속비및명시이월사업변경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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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여미지식물원직장폐쇄에대한진정의건
2. 일반음식점영업시간제한철폐진정의건
3. 계속비및명시이월사업변경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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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층 꺽여 청명한 가을로 접어들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은 여미지 식물원 직장폐쇄에 대한 진정의 건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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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미지식물원직장폐쇄에대한진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미지식물원직장폐쇄에대한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 제주관광식물원 여미지 정상화와 관련한 진정서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선 지금까지 추진경위가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잠깐, 위원장! 지금 우리가 관광문화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이 아니기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측 대표이기는 하지만 도의 보고자의 성격이나 참고인 성격으로 온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타 위원회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지금 관광문화국장은 참고인 자격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질의 토론을 하는데도 그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른데 집행부를 대표했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분명히 합시다.
○위원장 오충남   : 글쎄,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관광문화국에서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해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참고인 자격으로도 해도 좋고, 또 집행부측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김영훈위원입니다.
   좀 섭섭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인 자격이 됐든 집행부측인 제주도의 입장이 됐든 여미지 식물원의 문제는 어쨌든 제주도의 노사문제의 하나이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관광산업 발전에 상당히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오고 있다 하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관광문화국장이나 또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그간의 경위를 설명듣고자 했습니다마는, 사실 관광문화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무위원회에 가서 답변을 할 게 아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오라는 것은 몰라도 내무위원회가 뭔데 우리보고 오라 가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기때문에 바로 참고인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그렇다고 하면 관광문화국장 상대로 할 게 아니라 도지사나 부지사의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본회의장에서 한 다음에 관광문화국장을 부르든가 도지사나 부지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데까지 사태가 발전할 뻔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저께 신구범 도지사께 이 문제에 관한 한 도지사가 직접 와서 얘기 안하면 출석요구를 정식의결하겠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왜 그런 입장이냐 이것은 제주도의 문제지만 제주도의 문제를 가지고 어느 국이니 어느 소관이나 그걸 따지지 말고 해결하자는 문제고 사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풀어나가자는데 저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상당히 섭섭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각과 꼭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사문제도 노사문제지만 제주관광을 진흥시키고 제주관광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지이기때문에 이것은 모든 차원을 떠나서라도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하고 매듭을 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관광문화국장 출석관계는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서가 들어와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와서 답변을 못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노조하고 같이 이것을 서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적인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때문에 저희가 답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의사전달이 잘못되었음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러면 저희가 여미지 식물원 파업사태와 관련된 지금까지 추진상황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미지 식물원 파업사태와 관련해서 애를 쓰시는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과 내무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단체 입장에서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9조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해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제주관광이 기반시설중에 중요한 분야의 하나고 또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고향 출신들이기때문에 그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빨리 해결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나아가는 측면에서도 제주관광 발전에 이 분야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파업과 관련된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치해온 사항을 네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1일날 전면파업이 되었기때문에 우선은 저희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파견을 시켜서 노사간의 대표자간에 또는 서울특별시와 타협점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모색을 했습니다. 우선 급하게 한 이유는 7월 21일부터는 바캉스가 시작되는, 1년 기간중에 가장 관광이 성수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성수기에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어린이들한테 열대식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관광객들한테 실망감을 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선은 정상적인 영업은 안되더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서 협력을 구했습니다마는, 다행히 노사측에서 이것은 도와주셔서 한달동안 관광객들한테 개관행사라든가 일반적인 사항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6일날 노조 위원장과 다섯분이 오셔서 관광진흥과에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된 내용은 우선 식물이 고사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상당히 귀중한 식물이기때문에 그러한 식물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했고 그 다음에 노사간에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파업이 조기에 수습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3일후에는 저희가 계우개발에 여미지 식물원 부원장과 서울특별시에 삼풍사고 수습을 한 관계계장 두분을 내려오도록 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안났기 때문에 그날 협의된 내용은 앞으로 여미지 식물원 원장하고 서울특별시 관계 국장하고 그 다음에 노조위원장하고 도에서는 저하고 서귀포시 관내이기 때문에 서귀포시 부시장까지 포함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저희가 제의를 했습니다. 제의를 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올라가서 보고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4일날 여미지식물원 진정서가 접수가 되어서 회시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서울특별시, 계우개발 그 다음에 노조측이 원만히 해서 빨리 사태가 조기에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을 했고 저희가 여미지 식물원장하고 서울특별시 관계국장하고 여지미 노조위원장하고 해서 하는 조기수습을 위한 관계관 연석회의 개최를 통보했습니다.
   다만 일시하고 장소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각 서울특별시라든가 계우개발이나 노조측이 입장이 있기때문에 날짜는 저희가 조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노동위원회 중재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기때문에 이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이것하고 병행해서 이러한 관계관 연석회의를 통해서 하루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지노위입니까? 지역로동위원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박희수 위원   : 거기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 관계 보고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심판은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관계관을 보냈더니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는 이것을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중간통보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판결은 어제 됐는데 판결문이 작성되기 전에는 대외적으로 알려줄 수가 없기때문에 판결문이 작성되는 기간까지는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관계관을 보냈더니 그렇게 되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서울시에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할려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서울시의 입장은 처음에는 미온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계관들도 내려오도록 하고 어쨌든 서울시도 서울시의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펴듯이 제주도도 제주도 주민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기때문에 자치단체간에 이러한 것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는 앞으로 상당기간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사항부터 협력관계를 구해나가자, 그래서 1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종사원에 대한 승계문제, 당초는 그게 조금 어려웠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가 정식문서로 까지 승계문제는 해 주는 것으로 회사에 통보가 되어 있고 서울시 측에서도 앞으로 아마 협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조금 적극적으로 거기서도...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전환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판결문이 내려온 다음에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5일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위원님들께 이러한 사항을 보고를 드릴려고 관계관을 보냈더니 자기네 내부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오늘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 대해서 우리 도가 아쉬울 것도 없고 오히려 아쉬운 것은 서울시입니다. 앞으로 개발을 하든 팔아먹든 할려면, 주도권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박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 그런 감은 조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노동을 승계하겠다 했는데 승계가 지금 계우개발 소속으로 퇴직금을 정리하고 승계나 계속 이어져서 승계나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일단 원칙적으로 종사원에 대한 승계문제는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위원장 오충남   : 퇴직급여 관계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제3의 기업의 인수가 확실히 돼야 그것이 결정이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기때문에 승계시켜주는 것까지는 원칙적으로.
○위원장 오충남   : 서울시에서 승계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승계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근무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승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하고 저희들 관계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제3인수 기업에 매각할 때 계약조건에 이것을 명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아직 확정은 안된 거지요?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조건에 명시될 것으로, 그러면 도에서도 충분히 명시가 될 수 있도록.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좀 너무 도에서 처음에 노동쟁의, 이렇게 했을 때 너무 관망한 거 아닙니까? 좀더 적극성있게 했더라면 단시일내에 해결이 되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여미지 자체가 관광지인데다가 지역의 노동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도에서 적극성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 그렇게 비치도록 됐으면 저희가 다시한번 분발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작년도 도청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여미지 식물원 매각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를 세입예산에 잡은 적이 있습니다. 예산파트에서.
   저희가 지금 여미지 식물원이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확실한 투명성이 보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서 상당한,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수십억원인데 그 예산을 삭감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미지 식물원 매각 문제가 서울시에 의해서 표류를 하고 있을 때 제주도에서는 한때는 서귀포시에서 인수문제도 거론된 적이 있지만 제주도 차원에서 직영 또는 업자에게 여미지 식물원을 매입하도록 권유한 사실은 있습니까? 중재노력을 한 적이 있느냐?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가 중재라면 이상합니다마는, 서울특별시가 삼풍백화점 대책을 전부 전권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수자들이 나타나지 않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도변경 요청은 저희들한테 문서상으로는 안 왔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 두세차례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온 바는 있습니다. 내용은 여미지 식물원은 3만4천여평의 부지중에 현재 식물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원 부분, 그쪽에 호텔부지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매각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1차 저희가 서귀포시 의견을 물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 천제연보호라든가 주변의 경관의 조망상의 문제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에 매입을 하겠다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귀포시에서 인수하신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재원염출상의 문제때문에 할 수 없이 포기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노조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쟁점 사항이 두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단체 협약 체결하고 고용안정 보장인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단체협약체결의 사측 대표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계우개발하고 서울시했을 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단체협약체결은 일단 하는 것으로 계우개발 측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이따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노조측에서 얘기하는 게 서울시는 계우개발로 미루고 있고 계우개발은 서울시로 미루고 있고 서로가 책임을 안질려고, 이때 도에서는 상대를 서울시를 최고 결정권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우개발을 최고결정권자로 봐서 상대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이영길 위원   : 국장님이 지금 아까도 김영훈위원님 참고인 자격인지 아닌지, 옛날에도 우근민지사 있을 때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현안문제들 도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권적으로.
   그래서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민생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채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도가 짊어질 의무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만일 그렇다고 하면 여러가지 노사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범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지대한 경제나 관광이라든지 고용증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여미지의 범위는 상당히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위로 봐서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옆에 불구경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입장에 서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고 노사관계, 또 서울특별 시청관계 이런 문제의 채널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사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채널도 뚫어야 되고 그런 것도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고 또 제주도 관광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도 직장폐쇄까지 가버려서 관광객들한테 주는 이미지의 악영향, 이런 것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용승계라든지 직장폐쇄의 해제문제 또 단체협약에 관한 통로, 양쪽의 말을 들어 보면 다 긍정적이고 또 이런 것을 자기네는 했다, 안했다 이런 것들이 오가고 또 그러한 엇갈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내용을 정립해 나가고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해법이 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데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이 신뢰감이 있다고 하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문제고 제주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길이 열리지 않을까?
   만일에 국장님이 내용이 빈곤하다고 하면 의지의 결여로 봅니다. 문제를 그냥 방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으로 전제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들어서 고민하지 않더라도 국장님께서 이러한 해법에 대한 여러가지 입장과 해결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이영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관광진흥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원 대부분이 도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활안정이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이러한 사태는 조기에 수습되어야 되는 기본원칙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한계를 아까 이영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의 행정이 조장행정이고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당연한 의무사항이지만 실정법에 들어가서는 저희가 한계성을 겪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도 그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앞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제3기업의 인수가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사태해결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돌발사태에 의해서 다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돌발사태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제3자 인수과정에서 이러한 사업이 조기에 매듭이 될 수 있도록 관계행정 기관인 서울특별시와 관계기업인 계우개발, 그리고 노조측 그리고 행정인 저희 도가 이러한 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빠른 시일내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노동자들을 보면 여미지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증원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작을 할 적에 그 이뤄논 범위를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지요. 옛날에 비해서 엄청난 수가 관람합니다.
   그래서 고용증대가 일어나지 않는 한계속에서 상당히 거기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지요. 그래서 앞으로 증원계획도 없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직장에 대한 임금인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고용승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다, 자기네들은 그런 것이 보장한다는 내용자체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확실한 보장책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서울시청하고 여미지 사용주 이런 것들인데 서울시청은 법적으로 여미지에 대해서 아직 사용주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채권문제로 해서 전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사실은 노사 관계에 대해서 개입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복잡미묘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하고.
   정말 도가 국장이 그러한 의지를 갖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사실 이런 차원은 행정력을 행사하는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지사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의지를 갖고 있는지?
   만일에 지사는 캄캄하게 모르고 국장님만 애쓴다면 이 일은 절대로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도의 가장 큰 현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으면서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해법에 대해서 아주 일반적이고 매끄럽게 말씀해버리고 계신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하여튼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도 말씀하시는 최선의 노력정도, 그런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스케줄도 짜고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이러이렇게 해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가겠다는 그런 것들이 사후에라도 우리한테 제시할 수 있다면 비밀스런운 얘기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꼭 그렇다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까놓고 얘기해도 이러이렇게 하겠다. 극히 비밀스러운 얘기도 아니고 다 알려진 일인데 이러한 차순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을 낳고 이러한 해법에 의해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가버리면 안됩니다.
   이런 얘기는 의회의 단상에서 필요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의 마음의 의지에 불과한 것이고, 그 내용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아까 이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바라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실정법의 한계문제라든가 제3자 기업인수자가 나타나야만 마지막까지 명쾌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기때문에 저희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정은 실정법에 걸려서도 안되지만 실정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법망에 걸리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3자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벌써 관에서 요주의 인물들이 접근했을 때 차단하는 정책입니다. 행정은 절대로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주도를 위하는 심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정법 논하지만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행정을 붙잡아가는 경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케줄을 차후에 제시할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현재는 제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 인수기업이 나타나지 않고는.
○이영길 위원   : 결론없는 얘기만 맴돌고 있네요. 국장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어떠한 복안이나 이런 것을 갖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야지, 회의 자체가 뭐하러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회의 연 것도 아니고, 어떠한 제시라도 해줘야지요, 지금 말은 못하지만.
   그런 것도 노력이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매듭이 된다고 하면 회의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럴 수 있는 실정법상의 한계문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의 인수기업이 나타나야 이것이 마지막까지 매듭이 되기때문에 아직 그 상황까지 도래를 못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은 행정에서는 제주도의 중요한 정책안으로 또 관광의 진흥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으로 그런 생각 하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위원장님! 이 정도의 답변을 듣는 것이라면 회의 할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오충남   : 국장님! 공개석상이기때문에 말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이따가 비공개로.
   이영길위원님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 못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따가 비공개로 청취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영길 위원   : 국장님 확실히 그러한 생각을 전달할 의지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일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로 범위를 잡으면 되겠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범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이면의 사항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서울시가 애초에는 좀 미온적이었다가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서 적극성을 보인다는 말씀을 조금전에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는 서울특별시장 산하에 삼풍백화점 피해대책위원회인가 그런 임시기구가 생겨서 하다가 지금은 서울특별시 재난민방위국 산하에 거기 직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라고 하는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였던 그 당시 거기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하고 시장이 직접 관장하는 기구였기때문에, 임시기구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장기전으로 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난민방위국인가 민방위 재난국인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범위를 축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삼풍백화점 수습대책본부에는 계장들은 파견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국장은 서울특별시내에 있으면서 업무를 취급하는데 재난관리국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위에 상층부는 서울시 본청내에 있고 밑에 실무서들은 그쪽에 파견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기때문에 양쪽하고 저희들이 절충해 나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관측에서 노조인원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미지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관광의 몫을 생각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관광문화국이 노력해온 것보다 더 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안되면 국장님 다시...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공개적으로 못할 부분은 조금 있다가 시간을 갖고 비공개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장에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의거 여미지 식물원 노동조합 위원장 김동도, 부위원장 오창호 등 5명에게 방청을 허가하여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에는 동규칙 제87조에 의한 방청인의 준수사항 즉 회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히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등을 금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진정인 대표 김동도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대표 김동도   : 우리 여미지 식물원 장기 파업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도의회 특히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여미지 식물원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게 된 원인이라든가 과정에 대해서는 익히 우리가 진정한 바 있고 오늘 전에도 내용에 대해서 TV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생략을 드리겠고 지금 도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업에 돌입하게 된 배경은 근본적으로 노동법이 보장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거부에 대한 그러한 쪽에서 파업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노사간에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거의 다 합의가 이루어질 시점에 회사가 체결 권한이 없다, 체결권한을 서울시가 갖고 있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교섭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측은 이러한 문제를 노사간 당사자가 알아서 할 사안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와 회사와의 밀고 당기기 식의 책임회피가 사실 우리 조합원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급기야는 서울시가 주도해서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우리가 상경투쟁을 통해서 다시한번 확인한 바였고 서울시는 분명히 노사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얘기하는 책임회피 문제는 노사 당사자간에 해결하라고 해놓고 제3 인수업체가 있는지 확인 안됐습니다마는, 수의계약 체계에 있어서 인수조건에서 걸릴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오늘 내려왔습니다마는, 어제 만났을 때도 권한은 주겠다, 문서로도 주겠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모든 재산권이라든가 사용수익처분권한까지도 회장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책임을 노사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고 장기파업과 아울러 직장폐쇄가 들어가서 제주도 관광문제에 또 경제문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책임을 분명히 서울시가 져야 된다라는 쪽에 오늘 초점을 맞춰주시고 지금 도라든가 지방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 여기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 지역의 문제로서, 관광의 문제로서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서울시를 통해서, 서울시가 직장폐쇄를 단행했기 때문에, 직장폐쇄를 풀고 회사의 권한 위임한다라고 하면 분명한 권한을 위임하고 성실교섭에 임했을 때 분명 우리는 여미지 식물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직원으로서 또 제주지역 경제를 걱정하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업무에 적극,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우리가 상경투쟁을 통해서 지금 도에서라든가 발언한 내용을 들어봤을 때 서울시는 고용승계를 보장하겠다, 이것이 어떤 책임을 다 한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협약 체결이 없이는 고용승계에 관한 한 아까 국장님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상황에 가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기업의 양도, 양수시 고용승계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논란의 여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반적으로 고용승계는 보장되는 것이고 노동법에 근거해서 단체협약체결이라는 것이 노사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히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약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 그 다음에 회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맺는 단체협약 체결이 주안점이다 라는 것에 핵심을 맞춰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도의회가 여미지 식물원 사태에 관련해서 해결점을 이 자리에서 이루기는 어려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관심 자체가 또 우리 도를 걱정하고 관광을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는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도에서 나오신 국장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진정인 대표 김동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진정인 대표에게 물어보실 말이 있으시면.
○박희수 위원   : 지금 사측에서는 아까 국장님 와서 보고하는 거 보니까 8월 25일자인가로 해서 단체협약안을 만들어서 있는 것으로, 그래서 단체협약을 다시하자.
○진정인대표 김동도   : 그 단체협약안은 사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 위원회에 제출을 했다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년 반 동안 교섭을 통해서 회사와 단체교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합원의 범위를 제외한 100조가 일단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업들어가기 전에 교섭거부에 대한 조정신청을 낼 쯤에 회사가 교섭은 하겠다, 형식적으로, 이러한 쪽에서 합의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바꿔가지고 1조부터 시작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서 제안했던 것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에서 본사도 갔었습니다마는, 본사에서 이 부분을 제기하니까
   도장을 안 찍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할 수 있다, 즉 지금 얘기는 서울시나 회사가 단체협약에 대해서 일년 반 이상 끌어왔고 앞으로도 1년 이상을 끌 수 있다라는 판단 아래서 노동위원회 안을,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합의된 안 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래서 노동위원회 측에 회사측이 교섭을 재개하겠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상에 피해볼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어쨌든 현재 단체협약 체결이 우선 시급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속에 고용승계보장 문제를 포함하는 것을 담아달라 했는데 문제는 애초에 노조측에서 작년 2월 21일자로 최초의 단체교섭 요구를 처음 한 후에, 그 또한 여러차례, 7월 26일날, 8월 23일, 8월 24일 또 금년들어서 '97년 1월 7일 단체교섭 재개 촉구를 계속해 왔는데도 사용자 측인 실지 여미지 식물원측, 계우개발측이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게 계우개발하고 단체협약이 되는 게 아니라 단체협약안에 대해서 재산관리는 서울특별시가 하기때문에 서울시의 지시를 일일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이 회사 사람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지시라면 지시고 협의된 안을 갖고 자기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단체협약을 하자고 해서 노동위원회 중재신청을 할 때 사용자측이 참석을 안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참석한다 해놓고 서울특별시하고 의논하겠다고 해놓고 토요일날 통보를 받고 월요일까지 미뤄달라 회사쪽에서 그랬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걸 했을 때 이번에는 또 노조측에서 참석을 안 한 것으로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진정인대표 김동도   : 그 질문에 대해서 아까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저희 파업들어 가기 전에 쟁의절차에 있어서 조정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10일간 조정신청을 해서 노동 위원회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을 했을 때 사실 노동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이것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업 아닌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회사가 어디 있느냐, 사실 우리 노조측에서도 파업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한명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우리도 조정을 거쳐서 뭔가 해결점을, 파업사태에 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지켰고 또 노동위원회측에서 이런 조정위원회를 열려는 자리에 참석을 안했던 것이 회사측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문제가 더 확산이 되고 서울시가 이 문제를 회사측에다가 이제는 당신네가 알아서 해결하시오.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측에 이인서 원장이 왜 이제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러한 쪽으로 서울시에 반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3자 앉아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이번에 노동위원회의 합의된 중재신청이라는 건데 사실 이것은 쟁점사항이 한두가지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제시했던 조합원의 범위를 합의 중재를 요청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의된 내용까지도 수정을 다해서 그것을 중재요청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예 노사가 성실하게 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이룰 것이 아니고 노사가 하다가 어려우니까 1조부터 100조까지 노동위원회에 맡겨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쪽에서의 교섭 특히나 성실교섭을 거치지 아니하고 노동위원회에 책임을 미뤄버리는 회사측의 대응 이라든가 서울시측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노동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쟁점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전부 수정해서 문구 하나하나 다 수정해서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저희야 그것을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노동위원회에 협의 중재 신청을 하기 이전에 노사문제로 해서 발단이 됐던 것이고 서울시가 개입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나 서울시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을 해결하다가 안됐을 경우에 노사 쌍방이 합의중재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합의중재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유는 바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에 대해서 개인의 신상에 영향이 미칠까봐서 거부는 안했다, 교섭을 재개하겠다 이러한 형식적인 교섭태도라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저희는 합의중재 요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지노위에서 어제자로 도청에서 판결문 사본을 입수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제 판결이 났다고 하거든요.
○진정인대표 김동도   : 글쎄, 그게 60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당노동 행위 구제신청 판결 기한이.
   그것을 지금 6일자로 일단 만료가 됩니다. 우리가 7월 7일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사측이 또 서울시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에 대해서 합의중재 신청, 단체협약안 합의중재 신청을 내면서 연기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 이것은 몰라서 묻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자로 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고발을 해서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입건조치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노조측에서 한 겁니까? 사용자측에서 한 겁니까?
○진정인대표 김동도   : 그것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내는 것이고 부당노동 행위가 명백하다라고 했을 때 노동부에 고소고발을 한겁니다. 2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 양쪽에서 다 들어간 것입니까?
○진정인대표 김동도   : 예.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서울시 면담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진정인대표 김동도   : 글쎄 서울시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개입할 수 없다. 노사문제기 때문에 노사가 알아서 해야 된다.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러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고.
○박희수 위원   : 사측은?
○진정인대표 김동도   : 사측에서는 지금껏 노조에는 노사가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왜 이제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문서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회사측에 문서가 간 게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사측에서도 실질적인 서울시와 회사와의 관계를 저희가 민첩하게 모르기 때문에 교섭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위원회에 합의중재 신청만 던져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훈 위원   : 단체협약중에 1개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동안 꾸준히 교섭을 통하면서 했는데 1개 조항의 쟁점이 뭡니까?
○진정인대표 김동도   : 조합원의 범위인데 사실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법상 노조의 자율성에 침해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누구나가 직원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의 요구는 여미지 식물원 조합원의 범위를, 노동조합원의 범위를 묶는 게 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것을 총무, 경리, 회계, 출납, 자재, 비서, 운전 전부 총괄해서 넣어버리니까 사실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쪽에서는 사실 노동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조정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김영훈 위원   : 그런 게 또 있네요. 일용직 하시는 분들중에 어떤 분은 노조에 가입이 되고 어떤 분은 안된 분이 있거든요.
○진정인대표 김동도   : 일용직 근로자같은 경우는 당일 와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정기적으로 회사가 지정한 고정직이 있습니다. 고정은 일당으로 계산은 하는데 연월차 수당이라든가 근로기준법상에 권리를 주지 않고 월개념으로 고용을 하고 또 계속 근로를 하고 5년 이상 근로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당연히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가장 문제의 쟁점은 단체협약이 그러한 사항이 이행이 되어서 할 때 지금 저희가 사용자측의 부원장하고 얘기를나눴더니 이제는 어떤 문제가 제기되느냐, 이제는 노조측에서 파업을 철회하면 동시에 직장폐쇄도 철회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노조측에서는 파업전제조건으로 단체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정인대표 김동도   : 그렇지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 그 조건으로 파업을 풀어라, 이것은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단체 교섭이라는 것은 일단 성실성이 결여되면 안됩니다. 노사가 신뢰하는 바탕에서 진행이 돼야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단체협약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단지 영업의 정상화 문제에만 초점을 둬서 풀면 다시 재교섭에 들어가더라도 시간을 끌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때문에 그러한 쪽으로만 판단을 했지 이 문제를 꼭 풀어야 되겠다라는 쪽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안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파업을 풀면 당연히 직장폐쇄가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파업기간동안에 노사가 신뢰를 갖지 못했던 부분들, 저희들도 지금 고소고발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사간에 감정으로 대립되었던 것들은 풀고 들어가야 될 게 아니냐, 그러한 조건에서는 우리가 파업을 풀고 교섭에 임할 수 있다, 이러한 제시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교섭은 노사가 해야 되는데 결정은 서울시가 결정권은 갖고 있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직장폐쇄 역시도 회사가 단행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서울시가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일단 모든 책임을 노사로 미뤄버리고 특히나 회사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문제의 핵심은 노사간에 풀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노사가 해결했을 때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보고 직인이라든가 관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재산관리 포기각서의 내용을 보시면 재산관리 차원만이 아니고 모든 권한을 특히 직원에 대한, 사람에 대한 부분까지는 포함을 안시켰지만 모든 권한을 다 위임을 해버렸기때문에 나중에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하면 단체협약이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어떤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그러한 내용에서 우리가 질의를 해봤고 이런 쪽에서는 노사가 만일 철회를 하더라도 서울시가 재산관리를 하는데 저해요인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회사는 책임을 져야 된다, 회사는 따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포기각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때문에 회사는 지금 체결을 꺼려하고 있고 여기에 노사문제로 걸려져 있던 것들을 일단 책임만 회피하면 이 문제는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아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원장이라는 분은 여미지에서 밥을 먹던 사람이고 총괄과장이라는 배모씨라는 분이 와있는데 그 분이 전에 여미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진정인대표 김동도   : 부원장님으로 계신 임창수 부원장님은 관광공사에 전에 근무하시다가 여미지 식물원 오픈하기 바로 전에 부동산 문제로 해서 정년퇴임하고 그쪽으로 오신 분이고 사실 여기에서 원장이 서울에 상주를 하고 자꾸 내려오고 하는데 여기 총체적인 책임은 지고 있습니다. 또 배용기 과장은 본사에, 본사라고 하면 저희가 삼풍건설 산업주식회사가 원래 모태입니다. 거기 청평화 시장내에 있는데 4층에 연락사무실 형태로 계우개발에 결재라든가 급여문제 이것을 결재를 삼풍백화점으로 가서 받아오고 그래서 본사직원으로 해서 과장님이 본사에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 결정적으로 해드릴 수는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미지 식구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합원님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또 이런 일들이 장기화되다 보면 감정적일 수도 있고 비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잘 중심 잡으셔서 잘 이끌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정인대표 김동도   : 감사합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전반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노사관계라든지 서울특별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신의 점철도 많이 엿보이고 있고 한데 만일에 여미지 노동조합에서 이런 상황같으면 서로가 협상에 임할 수 있다라는 제시를 할 수 있다라면 어떤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만일에 노사간에 이렇게 한 것도 못믿겠다, 벌써 여러가지 상황, 이런 점들 저런 점들 있는데 만일에 노사간에 이런 여러가지 협상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또 긍정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의 포지션들이 자리매김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정인대표 김동도   : 당연히 노사 성실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파업을 풀고 그래서 교섭에 들어가고 회사측의 주장이라든가 서울시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전에 아까도 얘기했던 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파업 이전에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노사간에 빚어진 갈등 이라든가 서울시하고의 빚어진 제3자 개입문제, 대체근로문제, 고소고발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우리도 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회사측에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고소고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성실 교섭에 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시를 하는 것이기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우리가 50여일동안에 파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노동법이 조금 개정이 되어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을 해야 된다 또 사실 법 자체도 아니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회사하고 서울시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선에서 처리안이 나오고 그게 해결이 되었을 때 서로 신뢰를 갖고 교섭에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건실하고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는 사용자들의 상황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매각되고 서울시청에 매각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의 협약자체까지도 희미해져 버리는 협상문제, 그렇다고 하면 저희 생각은 노사, 또 여기 도청에 책임있는 공무원, 서울특별시의 책임있는 공무원 또 그다음에 노동위원회 이런 여러가지 상황에 포지션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면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은 풀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또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이라든가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도 동시에 풀어나가고 이러한 상황이 만연된다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서로 신뢰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협상에서는 성실도에 대한 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실하기만 하면 신뢰감도 갖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진전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불신을 당하고 있을 적에는 어떠한 상황이 필요할 것 같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한 상황속에서 이런 문제를 차곡차곡 풀어가고 또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협상의 모든 내용을 담보해 내는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차후에 그러한 것을 재시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아직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보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갈구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측면에서 그런 상황을 만들도록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가지 파업문제라든지 직장폐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푸는 데 하나의 좋은 배경이 될 수 있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이   다 참여의식이 농후하고 또 성실도가 농후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서로 차일피일 기피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상당히 소모적이고 모든 일이 되는 게 없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보장된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는 나와서 성실하게 임하고 또 여러가지 문제를 풀어가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구상되도록 우리 도의회가 노력은 하겠지만 아직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저번에도 많이 듣고 했지만 풀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어떤 상황을 호전시켜서 풀어가는 방향으로 서로 신뢰감을 갖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저의 의견이고 또 아까 말씀중에서도 성실에 대한 문제가 자꾸 논의가 되고 바로 그런 것이 결의에 의해서 나오는 여러가지 문제해결에 깊이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인대표 김동도   :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고, 지금 당장이라도 업무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파업을 한 계기가 있는 것이고 또 고용문제에 있어서 제3인수업체, 저번에 한진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팔려야 되는 것에서 고용불안을 우리가 느끼면서도 계속할 수는 없다, 특히 지역의 고용문제라든가 특히나 요즘 진행되고 있는 정부나 기업 자본가들의 정리해고 문제, 여러가지 문제를 모든 근로자들에게 전가할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제주지역에서도 찾아야 되고 여미지 식물원이 제주지역의 관광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저희들도 또 이 문제가 해결이 잘 돼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제주지역의 모든 어려운 문제라든가 특히 관광개발에 있어서, 관광 문제에 있어서 적극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어떻습니까? 쌍방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런데 사실 문제는 어디있느냐 하면 자기쪽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로 나갔는데 자기쪽에는 여러가지 동지들이 그것을 수용을 안해버리면 여미지쪽에 사용자들도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채널이 확립이 안됐을 때는 협상이 잘 안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지요, 사회에.
   협상하면서 결국 협상의 내용을 자기 자파에서도 무시해 버리고 저쪽에서도 무시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확립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번 여러가지 상황이 호전이 되고 그러한 상황이 마련된다고 하면 객관적 입장의 증언으로써 또 책임있는 사람이 배치가 되었을 때 그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포인트를 갖고 있지만 노동자나 사용자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놨을 때 어느쪽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협상한 내용까지도 만일에 자기측에서 무시를 당할 적에는 그냥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부실한지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한 것에 대한 준비성이라든지 자기쪽의 문제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대개 그런 문제에서 상대방쪽의 문제보다는 내쪽의 문제에 대해서 봉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하시고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부터 풀기위한 회의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간단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잘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노동조합원이 60명이라고 하셨지요?
○진정인대표 김동도   : 69명입니다.
○고앵자 위원   : 여성로동자는 몇명입니까?
○진정인대표 김동도   : 40명, 정확히 제가 판단을...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여성노동자가 더 많네요?
○진정인대표 김동도   : 예.
○고앵자 위원   : 지금 한분 오셨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노사간의 협상 이라는 게 사실은 대기업같은 데서는 별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중소기업같은 데서는 자주 만남으로써 너무 친하다보니까 언행의 문제가 되어서 감정적인 것도 유발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때문에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하고 자기가 어느정도 양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협상하는데 여성대표도 가시면 그런 자제하는데 좋은 효과가 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께서 회사측의 벌을 주기위해서 고발한다든가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말을 상당히 감동적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로서 꼭 그 회사가 망하든가 폐하든가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셨다면 협상테이블에 아까 도청국장께서 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사와 서울시라든가 노동위원회 책임자들이 모여서 협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럴 경우에 상대방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저는 여성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언행에 대한 감정을 앞세우시지 말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노쪽도 아니고 사쪽도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고 특히 우리 제주도는 관광지로서 보니까 관광객의 42%가 거기에 다녀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주도 관광발전에도 기여 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될 수 있으면 이런 협의가 바른 시일내에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든지 간에 협상이 잘돼서 빨리 여미지가 본 궤도에 올랐으면 하는 기원을 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체교섭 경위같은 거 보니까 그런 대로 쭉 잘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임했던 생각과 각오로 앞으로도 계속 협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본 건은 아까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하게 그리고 더욱더 분발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관광국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여미지 식물원은 우리 제주도 관광산업에 아주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종사자 대부분이 도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이 성실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하고 또 이 기관들에 대해서 특히 노동부 와 서울특별시 등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택한다든지 해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전달하고 노사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계우개발 주식회사에는 우리 도의회 명의로 해서 협조문을 보내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 박희수위원 안에 대해서 재청을 합니다. 재청을 하는데 더 추가 좀 합시다. 제주도지사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관광국장이 얘기했듯이 그 회의를 빨리 소집해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하는 것을 촉구하는, 도지사한테도 우리가 촉구문을 보내지요. 그래서 도지사도 움직이고, 노동부장관 움직이고, 서울특별시장 움직이고 계우 개발사장 움직이고 하는 식으로 뭔가 가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지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의문을 냅시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노동부장관, 서울특별시장에게는 건의문, 도지사에게는 촉구하는 촉구문, 또 계우개발대표에게는 협조문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직접 방문등 해서 전달하기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미지 노동조합 김동도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노사가 빠른 시일안에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하고 앞으로 우리도 여러 위원님들이 신경써서 조속히 해결되는데 앞장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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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음식점영업시간제한철폐진정의건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반음식점영업시간제한철폐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 일반음식점영업시간제한철폐진정의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회의장에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의거 위생업소 영업시간 철폐진정과 관련하여 진정인 고공옥 등 4명에게 방청을 허가하여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 87조에 의한 방청인의 준수사항 즉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등은 금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국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김영훈위원입니다.
   유상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제주도가 '84년 8월 31일 이후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서 영업시간을 철폐하고 있음에도 지난 5월에 영업시간을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또는 단란주점의 유흥주점 이렇게 한정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업체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당국 나름대로의 충분한 검토가 있고 또 검토보고에 의하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첫째 궁금한 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어떤 절차였는지 하고 또 두번째 본위원이 질의할 것은 불법영업 즉, 말하자면 현재 과소비 불법영업 성행 등 사회질서가 문란하다고 하는데 그러한 이유때문에 지금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불법영업 근절이 되면 영업시간 제한을 또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는지 이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김영훈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각계 의견수렴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물어주셨는데 주로 해당 시 군이라든지 유관기관, 단체, 업주, 회사원 주민, 상공인등 금년초에 8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법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내용, 별도로 위원님께 설문지는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857명에 대한 설문결과가 나온 통계는 없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통계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없습니까? 숫자만 전체적으로.
○환경국장 임승훈   : 우선 영업시간을 2시까지로 제한하는데 따른 당신의 의견이 어떠냐 했는데 857명중에서 72%인 613명이 2시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다음에 관광객을 상대로 214명에 대해서 당신들은 주로 식당이나 유흥업소를 어느 시간대에 이용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2시 이전에 주로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 89%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 종류와 또 그것이 완화 된다면 어느 시점에 이 시책을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김영훈 위원   : 아니 지난 8월 30일자로 진정인에게 도에서 회시해준 공문이 그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 시점을 말씀하는 겁니까?
○김영훈 위원   : 예.
○환경국장 임승훈   : 시점은 미리 정한 것이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막연한 얘기다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도의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1년이상은 운영해 보고 그때가서 다시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을 문제점과 또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이런 문제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어느 것을 우선시 해야되겠느냐 하는 정책결정을 내린 후에 이 문제는 다시 거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보면 진짜 공익적 차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런 진정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영업적, 우리 도민보호차원에서, 영세사업자들 보호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뻔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한번 영세업자 들에 대한, 물론 이중에서는 식당해서 돈많이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마는, 남의 집 빌어서 하는 사람들부터 영세한 사람도 많겠지요. 관광사업자들이야 그래도 그 시설 임대를 해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돈많은 사람이고 사실은 또 어쩌면 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업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우리 순수한 제주도민들, 여기에서 도민과 외지인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고 여기서 음식점이라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큰호텔을 가져있는 사람도 없고 큰 음식점 가져있는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야말로 하루벌어 하루먹고 그렇게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본다고 하면 이렇게, 물론 여론조사같은 것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쪽으로도 한번 신경을 썼으면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불법영업근절시까지이다, 어쨌든 그 영업업체에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본색원이 될때까지라고 하는 시점은 1년이상 운영한다 상당히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애매하다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그 시점이 변태영업 근절시까지가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가지 사유가 변태영업 근절이고 그외에도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이라든지 청소년 범죄의 감소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호전됐을 때 이것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우선 저의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저는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신구범지사가 잘한 일중에 하나로 해서 영업 시간제한을 한 것을 잘했다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잘 했다고 할 때는 영업시간 제한을 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많이 정화가 되고 또 불편부당한 일들이 없고 모두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신지사의 행정에 대해서 잘했다고 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영업시간을 제한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잘했다고 평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시행자체는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해나가는 과정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도의 입장을 확인할 게 있습니다. 과거에 영업시간을 우리가 완화하자, 제한을 철폐하자 해서 과거에 상당히 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도에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려고 기를 쓰고 달려들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입장은 뭔지 이것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그 관계는 '94년 8월말로 관광특구 지정이 되면서 관광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제한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는 대상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형평성을 위해서 일단 일반 사업자도 관광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해제를 해보자, 그리고 해제를 한 다음에 몇년간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해제를 다시한번 검토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 당시 해제를 했던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해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해 보니까 영업시간 제한하는 게 어떻습니까? 국장님 주관적으로 보실 때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불법영업이 근절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계속하고 있기때문에 예를 들면 호스트바만 하더라도 신제주 지역에 30여개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가 근절되고 현재 음성적으로 도저히 적발할 수 없는 아주 교묘한 방법에 의해서 영업하는 업소가 4 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특히 영업시간제한 전에는 도전역에 대낮 카바레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낮에 출근하면 부인들이 오전 10시부터 카바레에 와서 불량배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춤을 춰서 이것이 상당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내 일곱군데가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없어졌습니다.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후에 단란주점 업종라든지 유흥주점 이런 업소들은 2시까지 시간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지키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하면 주로 이번에 진정된 신제주 지역에 약40여개 업소, 낮에는 영업을 안하고 밤에만 주로 영업을 하는데 그 대상은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 이것이 있고 또 탑동이라든지 비행장 밑에 있는 포장마차 이 분들도 영업시간을 준수를 안하고 밤샘영업하는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근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안지키는 데가 40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당국에서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않은가? 제가 알기에는 살고 있는 동네는 속칭 과부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밤늦게 다니는 때가 있어서 가보면 파출소 앞에서 다 장사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신제주 관계만 40여개소이고, 도 전체적으로는 350개소가 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현황을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상당한 문제입니다. 법 잘지키고 세금 잘내는 사람들은 돈 못벌고 법안지키고 무허가로 하면 돈 잘벌고, 행정이 어느쪽 편을 들어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단속을 할 거면 정확하게 해서 단 한집도 그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재수없는 집, 평상시 지킨 집, 이런 집들만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시간 제한해서 위반업소 단속건수가 몇건정도 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금년 5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고 5월 한달동안은 계도기간으로 해서 6월 1일부터 단속을 했는데 현재까지 적발된 업소는 5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50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전부 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박희수 위원   : 전부?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박희수 위원   : 영수증도 발부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확실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과태료 부과할 때 과태료 부과용지도 안주고 전화상으로 와서 벌금내라, 그래서 가서 벌금내면 영수증도 그 자리에서 발급을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돈내는데 영수증 발급안할 리가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 안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된 사항들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 관계는 과태료는 식품진흥기금으로 관리가 되기때문에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농협으로 불입을 해서 거기에서 영수증이 나오면 직원이 다시 업소를 방문해서 영수증을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와서 벌금내라, 전화해서 업소 주인이 벌금 안 내면 영업정지시키겠다 하니까 할 수 없이 간다 말입니다. 가면 그 돈을 영수증도 안주고 그래서 며칠후에 영수증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 법도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물론 담당직원이 내가 이 돈 틀림없이 받았다 하지만 공과금은 거의 가 금융기관의 소인이 찍혀야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건 대단한 문제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주로 이 돈은 담당직원이 그것을 받고 다시 금융기관에 가서 불입하고 그래서 금융기관이 영수증을 다시 교부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식품위생법입니다.
○박희수 위원   : 몇조 몇항에 어떤 조항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식품위생법 제71조하고 75조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거기에 근거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다면 제가 볼때는 당연히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나가야 됩니다. 전화로 할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화로 하고 영수증도 당일날 안주고 벌금낸 사람이 잊어버려서 나중에 영수증 안 갖다주면 그 직원은 그 돈 먹어버려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한 절차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런 데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박희수 위원   : 환경국의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지금 처분하고 이 과정이 '60년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행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태료 고지서도 안주고 영수증도 안주고 돈만 받아서 챙기고.
○환경국장 임승훈   : 저희로서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한 건들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박희수 위원   :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사실 조사를 해봐야 과연 그렇게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이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리고 말입니다. 저는 우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나 담당과장 또는 관계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들은 무서워할 줄 알면서 주민은 무서워할 줄 모른다 이겁니다. 의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의원입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관료주의적으로, 권위주의적으로 함부로 말씀하시고 어떻게 민원인들한테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치 않고.
○환경국장 임승훈   : 요즘은 주민들이 모욕적인 언사를 더 합니다.
○박희수 위원   : 행정공무원이 군림할려고 하고 강압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더 그런 겁니다. 주민들이 멀쩡하게 있는 공무원들 찾아와서 거칠게 얘기하고 합니까? 아무 일도 없을 때.
○환경국장 임승훈   : 강압적이 아니고, 주민들이 더 강압적인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박희수 위원   : 물론 그럴 때도 있긴 있을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위원님께서 직접 보셨잖습니까?
○박희수 위원   :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부터 따져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 안하셔도 제가 현장에 있었기때문에 다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보여줬던 이미지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을 탓할 게 아니고 공무원들 스스로 반성해야 될 점들도 있다 이겁니다. 물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시고 잘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번 잘하다 한번 못해도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한 문제는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박희수 위원   : 감정이 격해지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제주시 요식업 협회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시작 하니까 공무원들이 전화를 해서 쓸데 없는 짓 하지말고 가만 있으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도에서 설문 조사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협회에서 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 관계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긴데 사실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밑에 계신 분들이 국장님한테 이렇게 하니까 말렸습니다해서 보고할 리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영업시간을 제한되어 있는 것을 풀자고 하는 의미중에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영세한 분들이 대부분들입니다. 돈있는 분들은 영업시간 묶든 풀든 별로 신경을 안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잘못을 시인을 해서 오류가 발견되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같이 한 1년동안을 고집해서 행정의 권위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럴 게 아니고 한달을 해보고라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볼때는 국장님께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제주 내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일반식당들도 제한하니까 2시 넘으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조그만 편의점 같은 식당에서도 국수 한그릇에 3천원씩 받아서 팔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말입니다. 다른 업소들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룸싸롱이니 단란주점이니.
○환경국장 임승훈   : 영세업소라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실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박희수 위원   : 물론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이 분들에게만 예외를 시킬 경우 다른 업종 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같이 동참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도내 8천여개 전 업소가 규정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신제주 지역 분들하고는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다가 본인들도 고성을 지르고 공무원들도 고성을 지르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전화받는 사이에 나가버렸는데 솔직히 그 당시는 그 분들하고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 이것을 의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그러한 문제를 거부를 했기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방법, 제3자가 봤을 때 그것은 타당하다, 이 정도의 방안을 해야지, 원래의 기본틀부터 깨뜨려야 된다, 이 분들의 주장은 아예 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음식으로 면류라든지 간단한 것만하고 술은 안팔 수 없느냐 했더니 이 분들이 답변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로 이용하는 것이 심야업소 종업원들인데 그분들이 밤일 하다 가 출출하니까 주로 배를 채울려고 음식으로 간단한 탁류, 면류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거 정 도 하는 것은 저희들도 허용했습니다.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만 이것이 술이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심야고 또 다시 범죄하고 연결이 되고 청소년 비행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사회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계속 잔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청소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제는 어느 술집에서 지금 청소년들한테 마음놓고 술을 팔겠습니까? 안팝니다. 2시 넘어서 청소년들 밤거리 돌아 다니는 사람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식당들 그렇게 새벽시간대 보란듯이 들어가서 먹는 청소년들 저는 별로 못봅니다. 오히려 숨어서 안보이는 데서 공원같은 데서, 운동장 구석같은 데서 숨어서 먹을지는 몰라도 청소년 범죄는 영업시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범죄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꾸준히 성장세에 있습니다. 술때문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화때문에 청소년 범죄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께서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꼭 영업시간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소비 문제도 일반음식점에서 벌어지는 과소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소비야 룸싸롱 같은 데 들어가서 하루 저녁에 술한잔 마시면 돈백만원씩 나오고 이런 데들이 과소비하는 데지, 제가 말씀 안드려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데 여기 지금 써놓으신 부분들이 일반 음식점들에 대한 명쾌한 영업시간 제한사유가 사실은 들어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이 처음부터 애초에 영업시간 제한을 할 때 여러가지 단계를 설정해서 그 단계에 따라서 시간대를 달리 했다면, 처음부터 시간대를 달리하는 방법을 택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에서 처음할 때 오류를 범했다 이겁니다. 이제와서 그렇게 할려니까 전체기준이 다 무너질 것 같고, 사실 그거 아닙니까? 지난번 국장께서도 말씀 들었을 겁니다마는, 경기도같은 데서는 여러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일반음식점들에 대해선 영업시간대를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설정 할때 잘못 설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행했다, 그만큼 영업시간 제한을 하면서 준비를 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으면 뭔가 보완책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식당들 24시간 하는데 관광객 몇명이나 가고 있습니까? 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는 거 다 도민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했는데 제주도는 관광특구로 지정돼서 여러 가지 관광진흥에 대한 토대를 만들려고 했다가 작금에 와서는 시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특구에 이렇게 보면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 도자치단체장들이 여러가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권한으로 시간제한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나옵니다. 그러나 관광특구라는 개념에는 그런 것을 지적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리적 의미가 있어서 그 지리적 전반에 걸쳐서 어떤 사업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충청도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구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우선 관광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특구라는 데는.
   그 이미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아까도 박희수위원이 말씀했는데 너무 시간제한에 따르는 여러가지 만능조처, 시간제한을 함으로써 한꺼번에 모든 요소를 다 해결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물리적 제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없앨려는 조처들을 병행하면서 시간제한을 했을 적에는 상당한 병행의 의미가 있지만 일방적으로 시간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의 접근에 대한 정책이 없어요. 만약 수립된 게 있으면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에서 내세우는 취지를 보더라도 시간제한해서 불법영업을 차단하겠다, 불법영업이라는 것은 시간속에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영업은 단단히 적발해내서 처벌해야 됩니다.
   그건 법의 위반입니다. 이런 것들도 근본적인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시간으로 해결할 게 아니예요. 과소비 팽배, 이거 정신문화 사업으로 해야됩니다.
   그러면 과소비 하지 말고 12시부터 제한해 버리지요. 이런 게 만능이라고 하면.
   2시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고 12시는 어떤 의미가 부여될까, 이런 불건전한 문화, 이런 것은 문화 사업이나 정신문화사업이나 사회적 도덕성 규범으로 이런 것들로 해서 운동으로 방지해 나가야 될 사업들을 시간속에서 해결할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염려는 해야됩니다.
   염려는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너무 일방성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시간제한으로 하는 것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제주사회 경쟁력 약화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이런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제주도 영세민들이 사업하는 그런 것을 제한함으로써 경제력이 더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검토를 잘하시고 이것을 반드시 진단해 내서 시간제한에 대한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이런 것들울 병행하지 않고서는 시간제한의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제도적 또는 단속적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고 시간에 풀건 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특구에 대한 개념이 우선이 돼야 되는가?
○환경국장 임승훈   :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보면 관광특구 안에서는 각호의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중위생법 제11조 1항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 식품위생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에 대한 설명도 나오지요. 사업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더 진흥시켜서 관광특구에 대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게 하면서 여러가지 우리가 저해요소나 이런 요소들은 시간으로 제한하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방법을 추구해서 해야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고 민원으로 들어온 이상   전면 재검토할 용의를 가지셔야 됩니다.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최소한 1년 정도는 시행을 해보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이외에도 대단한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문제점을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수립을 하라는 저의 촉구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제도적 장치라든가 접근하는 방법을 해야지 시간적으로 접근하지는 말라 말이죠. 시간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본질적인 문제도 검토를 하되 최소한 1년 정도는 시행을 해보고 본질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국장님이 1년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민생고가 상당히 증폭되는 것은 예상을 해야 됩니다. 1년이라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빨리 이런 것을 마련해서 진단을 내려야 하는데 우선 관광 특구에 대한 말씀을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광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배제나 완화되는 지역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제한적 의미라는 것은 상당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행정쪽에서는 관광특구 안에서 영업시간을 해제하도록 하는 조치는 관광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행정쪽에서는 이렇게 봤고 경찰쪽에서는 이건 일반 업소도 포함될 수가 있다 해서 경찰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고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체부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관광사업자 말고 일반사업자도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일반 사업자는 대상이 안된다. 이렇게 분명히 선이 그어져 내려왔습니다.
○이영길 위원   : 관광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규격이 있던데요. 그러면 꼭 그런 것이 절대로 제주도의 관광사업을 보장하는 하나의 단위라고 봅니까? 그렇지않으면 일반 단란주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데 전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정한 시설기준을 가지고만 측정할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모든 것들이 관광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시설기준을 아주 높혀버린다면 제주도민들은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제주도의 관광호텔도 제주도민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외부에서 돈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지요. 그럼 먹고 살게끔은 해줘야지요. 이런 모든 조처가 생존권에 우선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이 보장해 주는 가장 공익적인 사업입니다. 생존권 문제가. 다 생존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의 어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존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음주문화가 다른 나라처럼 자기 자질의 문제에서 많이 풀려있는 민족들이예요. 밤새껏 먹고 싸우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가면 공원에서 술도 못먹고 술먹는 장소는 술집외에는 못먹죠. 우리나라처럼 개방이 무한대로 열리는 데가 없습니다. 2, 3차 하는 민족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적 의미는 있습니다 마는, 그러나 이것은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한번 재논의 해주시고 관광특구라는 것은 적절한 지역을 표현하는 전체적인 개념이다.
   사업자로 연계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더 강한 의미가 있고 또 상당히 제한적 조처에서 완화적 조처로 가는 것이 특구의 개념에 특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것에서 병행해서 모든 것을 입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단계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한이 마련됐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관광특구에 대한 개념도 확실하게 정해주시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하는 영업시간 등도 있겠지만 일단 특구로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약화시킨다는 의미로,   전체적으로,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광사업자의 기준을 면적기준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화장실 시설 정도라든지 아니면 친절도 또는 유명한 조리사가 갖춰져 있느냐 안갖춰져 있느냐 또는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정신이 있느냐 이런 질적인 면에 기준을 둬서 앞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면적이 적은 업소도 잘만하면 관광업소로 지정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저도 관광에 대한 개념에서 어느 나라 가든지 가장 훌륭한 관광지라고 하면 제주도에 오면 김녕사굴 보고, 한라산 보고, 정방폭포 보고 이것도 관광지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우수한 관광지가 바로 사람사는 도시자체입니다. 그래서 자유시간 주면 그런데 안가고 많은 시간을 도시를 배회하면서 여러가지 문화에 접해보고 음식문화에 접해보고 민속적인 것을 접해보고 그 나라사람들이 사는 모습들도 보고 어떠한 상품이 나오나하고.
   그래서 모든 게 관광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도심에서 떠난 호텔은 값이 싸요. 도심지 가까운 데 있고 일반적으로 쇼핑할 수 있고 이런 데가 상당히...
   그래서 관광에 대한 모든 개념은 직결된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가지 관광시설 이런 것이 직접 밀접하게 관계되는 쇼핑센타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주점   이런 것들이 전부 대상에서 다채로워야 됩니다. 관광객들이 꼭 비싼 데 가고자 안하거든요. 싼 데 가고자 하는 관광객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개념에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적 요소를 특히 구제주하고 신제주하고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꼭 질의한다기 보다는 문제제기만 해놓고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다음,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동료 이영길위원께서 다 말씀하셔서, 지금 국장께서 '97년 5월 한달동안은 계도기간으로 해서 6월부터 실시를 해서 한3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에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고시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한 기록은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그후에는 안해보시구요?
○환경국장 임승훈   : 그후에는 설문조사를 안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앞으로 국장께서는 1년동안은 유예기간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년동안이란 기한이 막연한 겁니까? 계획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계획은 없는 것이고 1년이 될런지 2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1년정도는 시행을 해보고 그때 그 시점에 가서 다시 설문조사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것을 4 5개월정도 아주 정확하게 해서 이를 다시 분석을 해서 다시 이에 대한 시행여부를 정책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5월 1일부터 계도기간해서 6월부터 시작하셨는데 실시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한시간을 해야 되겠다는 게 7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안해보셨다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영업시간 제한한 이후에 청소년 범죄라든가 여러가지 사치풍토같은 것이 개선된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막연히 피부에 느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은 피부에 느끼는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개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시간제한이 그 당시는 72%라는 여론조사를 하셨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간에 신제주 지역내에 청소년 범죄라든가 청소년 음주 그런 것도 있고 여러가지 아까 국장께서 지적했듯이 호스트바라든가 또는 낮에 캬바레 관계는 신제주에만 한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일부 시민들도 시간제한에 대해서는 찬성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저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것을 보니까 아까 국장께서 관광식당이 80평 이상이라야 되겠네요. 영업장이.
   구비시설이 현재는? 그렇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모든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여건상으로 80평 이상의 관광전문 식당을 구비한다는 게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때문에 이것은 식당의 종류별로 이런 유흥업소 종류별로 해서 국장께서 평수도 줄이고 한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제도적으로 부분적으로 손을 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 솔직히 말해서 관광객들이 재벌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은 학생들도 많이 무전여행도 오고 또 관광지라는 게 꼭 재벌이나 돈많은 사람만 와서 관광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더 도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꼭 1년이라는 최소한의 기간을 둬서 말씀하십니다마는, 좀더 적극성있게 여론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아까 호스트바하고 나이트 클럽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영업시간 제한에 가장 문제점으로 떠오른 겁니까?
   호스트바하고 캬바레가?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게 어떻게 그렇게 문제점이 됩니까, 호스트바가?
   유흥업소에 비해서는 숫자가 신제주 안에서도 대단히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까 전도에서 30곳이라는 뜻입니까? 신제주에서 30곳이라는 것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호스트바는 당초부터 신제주 지역만 있었고 다른 지역은 없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신제주만 30여개소라 이거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고앵자 위원   :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호스트바같은 데만 하고 다른 데는 풀어 줄 수도 있잖습니까? 그게 가장 문제점이었다면.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게 구분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것을 왜 구분을 못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호스트바라고 간판을 딱 써붙이고 하면 되는데 오늘은 이 업소에서 하다가, 사실상 업주는 2시까지만 영업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2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문을 닫아 버리면 호스트들이 와서 2시이후에 돈을 얼마 줄테니까 당신네 영업장소를 빌려라 그렇게 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현재는 2시까지 제한이 되어 있는데 호스트바하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래서 그 업소에 가서 단속하면 이튿날은 다른 업소에 가서 빌어서 하고.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30개로 줄었다고 하셨는데 아까 100여개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30개에서 4 5개 정도로 줄었다는 거지요.
○고앵자 위원   : 그것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밤마다 이 업소 저 업소 2시 이후에 영업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국장님이 아시느냐구요?
○환경국장 임승훈   : 저희들 정보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정보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학적인 근거없는 말씀이시고 그것은 정보에 의해서 안다면 30여개도 정보에 의해서 안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현장에 호스트바 영업하는데를 실지로 가보신 적은 한번도 없으시구요? 정보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정보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 30개가 50개가 될 수도 있겠네요?
○환경국장 임승훈   : 예를 들면 안에서는 영업을 하고 밖에는 보초를 세웁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행정에서 단속이 오고 있다면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불도 다 꺼버리고.
○고앵자 위원   : 그런데요, 호스트바에서 과소비나 불법영업하는 것보다도 이 제한할 때는 그때 여론조사도 제가 문안을 잘 못봤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청소년의 음주판매 영업을 한다든가 또는 청소년의 야간에 경범죄라든가 그런 것이 많기때문에 검찰의 선도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론이 일어서 한 것으로 아는데 국장께서는 호스트바와 낮에 영업하는 캬바레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낮에 캬바레는 제주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같은 데는 운동을 해서 사교댄스홀이라든가 브레이크 댄스 교습소라든가 있어서 정식으로 허가가 나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이트클럽 형식으로 해서 10시부터 여성들이 가서 한다는 것은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너무 인식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호스트바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원인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하고 아침에 캬바레 하는 거 그것때문에 한다고 하면 지금 건의들어오는 영업시간, 조그만한 음식점에 너무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위원님께서는 호스트바와 대낮캬바레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선 순위가 그 순위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우선 순위가 되겠지만 다른 사유, 청소년 사회문제라든지 음주문화 너무 우리 도민들이 과음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과음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고 있다, 또 이렇게 밤새 음주를 함으로 인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가족과의 화합에도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호스트바라든지 대낮캬바레는 다른 법규로는 단속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간을 제한하게 되면 단속근거가 되겠다 이래서 제한문제를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고앵자 위원   : 단속할 근거가 없다? 그렇지만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 1년에 최소한의 기한을 꼭 두시지말고 적극성 있게 여론조사도 하고 실지로 현장가서 가보시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영업의 종류별로 해서 잠정적으로 해제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호스트바하고 대낮캬바레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도에 브레이크 댄스 교습소라고 해서 허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있지요? 몇군데나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무도장인데 이것은 경찰에서 허가를 해주고 그런데 캬바레는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직접 주민이 전화와서, 그 캬바레 앞에서 매일 싸움을 합니다. 남편이 와서 춤추는 여자를 붙잡아서 밖으로 와서 매일 싸웁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우리 도에 전화와서 왜 이런 것도 단속을 안하느냐, 그런 것은 거의 가정파탄이 된 것으로 봐도...
○고앵자 위원   : 그러면 남자가 캬바레가서 좋아하는 여자하고 춤을 추면 부인이 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까? 그런 것도 있던데.
○환경국장 임승훈   : 저는 잘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국장이 잘 아셔야 됩니다. 호스트바하고 대낮카바레 이야기만 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시간제한하는데 문제가, 법적인 것이 없기때문에 단속할 수 없으니까 그것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말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제 생각으로는 음식점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80평을 몇평으로 줄인다든지 해서 종류별로 사안별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 관계는 저의 소관업무는 아니고 관광문화국 소관인데 관광문화국쪽으로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관광관련 법규를 손질할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제가 한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진정인등은 야간 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음식점 경영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낮에는 영업을 거의 안하다시피 하고 밤에 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영업시간 제한 철폐로 인해서 밤 2시 이후에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한달동안 50명이라고 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위원장 오충남   : 한달에 50명 했으면 1년한다면 600명을 전부 전과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한달에 50명이 아니고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동안 한 것이 50명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1년에 200명 정도 되겠네요?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200명이라는 전과자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영업시간 제한철폐는 꼭 1년은 해봐야 알겠다 그러면 이것이 국장님의 소신인가, 아니면 도지사의 방침인가? 어느 쪽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국장의 소신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렇다면 지사나 국장이 바뀐다면, 지사는 임기가 보장되었으니까 바뀐다면 소신이 바뀔 수가 있겠네요?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국장의 소신이다? 도의 방침이 아니고 국장의 소신이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단속한 사람이 낸 벌금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위원장 오충남   :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서 음식점 시설 개보수에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보수에 지원해 주면서 잘하라고 하고 또 전과자를 만들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계속 얼히고 설키고 하는 것이 국장소신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이 정책은 도민들로 부터 당연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민이 있기때문에 공무원이 있고 우리들 의원들이 있는 것이기때문에 도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순수한 일반음식점은 탈선이나 모든 것이 장소가 제공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광특구가 제가 표현이 이상하지만 관광망구로 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면 관광특구답게 그런 것도 영업시간을 제한을 철폐해서 자율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환경국장 임승훈   :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전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과자는 아닙니다.
○위원장 오충남   : 벌금 낸 거 전과자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이고 양자택일입니다. 원칙은 처음 적발됐을 때는 영업정지 15일인데 청문을 합니다. 당신은 영업정지 15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벌칙금 얼마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벌칙금을 내겠다고 하면 벌칙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하겠다면 영업정지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도에서 어느 업소 누구 걷어보면 벌금 낸 것이 딱 나타날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이것은 전과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요주의 인물이다 체크될 거 아닙니까? 법원에 뭐돼서 딱 전과가 있는 것보다도 행정에서 보기에는 요주의 인물로 체크될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렇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국장님의 소신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소신이 우리 도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앉아주시고, 다음은 도에서 진정인 대표로 나와계신 고공옥씨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대표 고공옥   :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때문에 별다른 얘기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표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제주 지역에 양곱창 구이를 하는 고공옥입니다. 저는 행정가도 아니고 법률가도 아닙니다. 귀에 따갑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 진정서와 호소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모두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청 마당에서 시위도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심야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역 특성상 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에 6천여군데 일반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심야영업 하는 곳은 약500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들이 전부 호텔지역이나 관광시설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영업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업을 17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시로 제한되었기때문에 굉장히 저희 생계에 엄청난 타격이 오고 있습니다. 매출감소도 60%나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 고객 대상은 우리 도청에서 얘기한 만큼 도민앞에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유흥업소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류층입니다. 그분들이 2시에 그만두면 나와서 국수먹고 소주 한잔 먹는 장소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도민들 한테 전혀 피해는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민들인 야채가게라든지 고기집이라든지 저희는 한치불고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분들한에 피해를 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하고 식품위생법 이것을 내세워서 관광식당에는 관광진흥법을 적용했고 저희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는 형평성의 모순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는 관광특구로서 지정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지 관광사업자들에 한해서 관광특구로 지정해 준 곳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저는 일반 식당입니다. 제주도내에 있습니다. 단지 돈이 없어서 관광식당을 규격에 안맞게 했기때문에 이런 식품위생법을 적용받아서 범법자로 걸리면 경찰서에 연행되어서 벌금내고 조사받고 이런 풍토가 굉장히 저희 소시민으로서는 억울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7조3항에 보면 관광지구안에서는 식품위생법 3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당국에서 7월 13일날, 7월30일 관광특구 문화 체육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6일날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 온 것을 가지고 이제는 관광특구는 관광사업장에 한해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발의를 할 때만해도 이런 저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간제한을 하고 나니까 일반식당인 경우는 굉장히 모순이 있다, 반론을 제기했기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문화체육부에 소위 나쁜말로 발뺌하기 위해서 질의서를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시 이후에 고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업소 종사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가는지 아십니까? 관광전문식당으로 전부 몰리고 있습니다.
   나이트로 전부 몰리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다 알겁니다. 업소를 지정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관광업소로 지정한 "돈방석"이라든가 아니면 "풍어"라든가, 그 사람들 아침 6시까지 전부 전부 거기가면 전부 유흥종사자 아니면 2시 이후에 손님들이 꽉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저희 업소에 와서 식사도 하고 소주도 하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가진 자만 살라는 얘기입니까? 도청 모 과장님께서는 자본주의 사회이기때문에 돈이 있으면 관광식당을 시설해서 그렇게 장사하면 될 것이 아니냐, 참 서민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요점을 줄여서 얘기하세요. 다 아니까.
○진정인대표 고공옥   :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도지사한테 진정서를 올린 결과 회신 온 것을 보면 영업시간 설문조사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식당이 6천군데가 되는데 126군데 설문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6,600일반 식당 업체가 2%에 한해서 설문을 조사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이런 신빙성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믿을 수가 있으며 도행정에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관광객만 해도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300만명이 제주도 에 들어옵니다. 현재 214명 관광객 설문조사를 받아서 137명이 64%가 2시까지 제한해도 좋다, 19%가 4시다, 해제가 17%다 그러면 36%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관광특구이기때문에 오면 마음대로 놀 수도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회포를 풀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 관광을 오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2시 되면 문을 닫아서 그대로 가기 위해서 오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1년동안 해봐서 이 사항을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1년동안 현재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광전문 식당이 지금 몇군데입니까?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80평 이상되면 관광식당으로 전부 허가를 받습니다. 시청에 한번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관광식당으로 전부 규모를 갖춰서 허가를 받으려는 숫자가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후라고 하면 저희 소시민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관광진흥법을 고쳐서 규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적용을 해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광진흥법을 고쳐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관광특구인 반면에 식품위생법보다 관광특구가 관광진흥법이 상위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상위법에 의해서 다뤄지지 않고 하위법에 의해서 식품 위생법을 다뤄서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또 단속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여름에 해수욕장이라든가 그런 데도 전부 저희는 2시로 묶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발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기간에 일반식당들은 적발해서 문닫고 적발해서 처분을 받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없는 자를 위해서 대변인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고공옥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일단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오충남   :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영업시간제한철폐진정의건에 대하여 처리방향 말씀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본 진정은 일반음식점의 경제적인 측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행정당국의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건은 제주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집행부인 제주도에 이송해서 충분히 재검토하도록 촉구하기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반음식점영업시간제한철폐진정의건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정인등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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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속비및명시이월사업변경승인의건      
○위원장 오충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속비및명시이월사업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 변경과 명시이월 사업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인사와 관련국장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결코자 합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인사와 소관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기획관리실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옵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도가 제출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변경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속비 변경은 '97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하는 군지역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규모가 확대되고 사업비 총액이 증가됨에 따라 계속비 총액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명시이월사업변경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서울 제주도민회관 건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위탁시행하고자 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관계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역하수종말처리사업계속비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지역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계속비예산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군지역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당초 환경부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수립시에 하수처리시설만을 계획함으로써 시설용량 4개소 3만3,000톤, 투자액 587억4,000만원으로 계획된 바 있으며 이같은 사유로 1회 추경시 587만4,000만원을 계속비 예산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7월 실시설계 완료결과 시설용량을 4만톤으로 하는 주민친화시설로 계획하고 차집관 189.7㎞, 중계펌프장 89개소, 해양방류관 4.6㎞가 추가됨에 따라 예산총액이 2,511억 3,8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본사업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는 사업이기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발주가 금지되는 사항으로 총괄입찰에 의한 계속비 공사로 추진이 돼야하는 사업으로써 발주에서 입찰까지 법정기한이 2개월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 이번에 환경부에 인가 신청된 사업비 2,511억3,800만원으로 금년 11월 착공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변경을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계내용은 인가신청전 환경부의 중간 검토를 거친 바 있으며 '97년 9월중 인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장계속비사업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내무국장으로부터 서울제주회관건립명시이월사업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내무국장 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제주회관건립명시이월사업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모두 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당초 명시이월예산편성은 '96년 11월 26일 내무부에서 제주회관건립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우리 도에서는 재단법인 서울제주회관을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출연금 371억원과 도에서 설계후 재단법인에 설계도서로 출연하기 위하여 기본조사설계비 2억5,000만원, 실시설계비 3억7,400만원을 계상,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서울제주도민회와 공동으로 설립운영할 재단법인서울제주회관설립및운영 조례를 지난 7월 18일 도의회에 상정심의한 결과 부결됨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도직영 사업으로 변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본 사업을 위탁 대행케 됨에 따라 도예산에 계상된 출연금, 시설비, 예산과목으로는 집행이 곤란하여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제주회관건립명시이월사업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회관 건립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지난번에 한 거 변경된 거 있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없으면 됐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 계속비및명시이월사업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 환경국장님,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처음 계획과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이 계획이 차집관시설이 들어가고 189.54㎞ 그런데 이 규모가 처음에 계획할 때 하고 나중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을 처음 우리가 계획 삼을 적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커졌는지?
○환경국장 임승훈   :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미 환경부에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해양 오염방지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이 5개년 계획에 보면 제주도 북제주군 지역과 남제주군 지역에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비가 나왔는데 거기에 58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처리장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차집관이라든지 중계펌프 이런 것들은 전혀 포함을 안시켜서 단순하게.
○이영길 위원   : 처음에 계획 세울 때 그런 것이 포함이 돼야 되는 시설인 줄 모르고 그것을 왜 그것을 빼놓고...
○환경국장 임승훈   : 당연히 돼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계산할 때 처리장만 몇톤 규모면 톤당 얼마로 처리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기준하에서 하다보니까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이 각부처 협의하에 만들어졌고 또 재정경제원에서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딸 적에 587억원을 요구를 했고 그에 따른 국고보조를 금년도 분은 내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미 환경부에서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 차집관이라든지 중계펌프장 이런 것들이 측정될 경우에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전체 사업비를 인정해 주겠다.
○이영길 위원   : 그 이전에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이나 이런 것이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었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 이전에 만든 곳은.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환경부에서 당초 사업비 측정할 때.
○이영길 위원   : 글쎄, 예산이 420%나 차이가 나요. 당초 예산하고.
   예산에 설계용역이 처음부터 빗나가서 따로 떼어내서 한다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안가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예산규모로만 봐도 587억4,000만원이 당초 예산인데 2,511억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1,924억원이 늘어 난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 420%나 차이나도록 된 것이 당초 계획과 실시 계획에 용역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성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프로젝트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지 부분적으로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사업규모인데.
   그리고 이게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적에도 보면 요즘 대도시에 시설 용량을 보면 이런 정도면 제주도에 두군데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네군데로 나누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데 착안점. 두군데마 하더라도 대도시 같은 데는 시설용량이 엄청납니다. 처리용량이.
   이렇게 여러군데 해서 분산시켰을 적에 앞으로 이것을 운영유지비, 인건비 배 이상 들어 갑니다. 왜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하는지 제주도가 영역이 산으로 막혀서 이런 것도 있지만 2개정도면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분히 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착안이 잘못된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 지역에는 그렇게 대규모로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겠지만 군지역인 경우에는 그 중간에 시지역이 끼어 있어서 동서부를 합쳐서 하기가 공사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고 또 이것을 한군데로 하려고 하다보면 중계펌프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되고.
○이영길 위원   : 그게 말이죠, 중계펌프 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제주도같은 데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선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용량에 대해서 처리용량이 제주도 같은 데는 너무 간단한 겁니다. 대도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리고 첫째 중계펌프장의 시설운영이고 두번째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대규모 하수종말 처리장이 아니라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해 놓더라도 하수관거가 고장이 생겨서 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물이 안올 때는 전면 가동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읍 면 단위로 소규모로 했을 때는 어느 한 지역이 고장나더라도 다른 지역은 계속 가동을 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 것은 요즘 그러한 것들이 부분적으로 고장나서 전부 전자계산소본부에서 전부 체킹이 되고 어디하고 어디하고 차단하는 방법이 아주 우수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이 경향이다,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가지 재정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이런 것을 잘   따져봐야 될 거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두 군의 사이의 끼어있어서 두개로 나누어져 있기때문에 연결하는데 문제점으로 남아서 네군데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행정구역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도사업으로서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꼭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행정 구역으로만 이것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평가가 나왔습니까?
   시설용량은 이것을 두군데로 할 수 있는 것을 네군데로 했을 적에 이런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두군데로 했을 때하고 네군데로 했을 때 어느 것이...
○환경국장 임승훈   :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했던 것이 노후되어서 새로이 시설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된 것이 시에서는 앞으로는 대규모로 하지말고 소규모로 하자 물론 시설비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사후 관리비가 소규모로 했을 때는 엄청나게 저렴하게 먹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도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만 이것을 광역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시 도는 광역으로 허가를 안해주겠다, 최소한 읍 면 단위.
○이영길 위원   : 환경부 자체에서도 이런 문제를 처음에는 광역으로 전부 추진했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제는 소규모로.
○이영길 위원   : 옛날에 제주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인가 쓰레기 매립장인가 잊어버려서 모르겠는데 시범지구로 해서 예산까지도 다 배정했는데 제주도가 수용을 못해서 제주도에서 좋은 시설 할 것을 받지 못해서 반납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슨 싸움이냐 하니까 어느 지역에 설정할 것이냐 하니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오리발을 내밀어서 반납한 겁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평가를 못하겠는데 두군데로 할 것을 네군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 앞으로 경제성이 크고 수리보수하는 데도 더 이익이고 또 새로 하는데도 이점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가 나온 것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네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경향성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만들어서 설계하는 회사에서 굉장한 평가작업이 있기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고 이런 것이 불필요하게 인건비의 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수반한다면 잘못된 계획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이 앞에서 환경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자료로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사실은 제가 환경국장으로 부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후회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동서지역으로 말고, 동서지역도 읍 면출장소 단위로 했다면 이런 중계펌프장 이런 것들을 많이 안 만들더라도 시설이 가능했고 또 앞으로 사후관리면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있겠다, 그러나 이미 제가 와보니까 이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환경부의 승인이 나있었기때문에.
○이영길 위원   :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 자료 얻을 수 있지요? 평가를 얻어낼 수 있는 자료. 그것은 행정적으로 여기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는데서 나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런데 외형적으로 검토가 됐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많은 량의 하수를 분산해서 파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
○이영길 위원   : 그런 것은 타당성이 있네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 문제는 재원확보문제입니다. 적지않은 돈인데 하기야 당초에 587억 예산 가지고도 4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3년사이에 도비나 군비가 우리는 시 군단위니까 양여금이 나가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군비가 나갈 수 있지요. 시 단위는 안돼지만 군단위는 지금까지 도비 보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비사업으로 치더라도.
   시 군에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도비를 지원할 수가 없는데, 시 군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명확히 사업의 주체를 정립하자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군사업도 원래 도비보조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양여금하고 군비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사업은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서 광역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 아니, 시 군이 아니라 시단위, 제주시에 하수종마처리장을 만들 때는 그 당시 도에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내서 시 단위에는 양여금이 나가고 있기때문에 도비를 지원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군단위는 되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 군단위도 이것은 도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어쨌든 지금 도비가 상당한 액수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군비에서 부담할 건데 군비몫에서 50%.
○김영훈 위원   : 국장님, 그래서 박병련 기획실장하고 저하고 논쟁을 '91년도에 벌인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군에도 안나갔는지 모르는데 그때까지는, 그때 당시 기획실장은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
○환경국장 임승훈   : 맞습니다. 군에도 도비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원래가 사업주체가 군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군수가 돼서 양여금과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군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군수에게 맡겨버리면 이게 언제 될런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관광지고 산간이고 개발을 계속하고 하수처리는 안하면 안되고 관광단지 개발 완료시점과 하수처리장 완료시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도에서 시급성이 있기때문에 도에서 광역사업으로 하자.
○김영훈 위원   : 도가 떠맡은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전체 사업비중에 도비가 47%고 양여금이 53%로 예산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와서 또 달라진 자료는 뭐냐, 원인자 부담금이 나타났거든요. 원인자 부담금에 비율을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가?
○환경국장 임승훈   : 관광단지나 지구에서 하수발생 물량 이것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현재는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3개년 사업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해서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호텔이 몇실이 들어선다, 콘도가 몇실 들어서겠다 이런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우수배출량이 금방 산정이 될겁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우리 도에서 지구지정해 준 자료에 의해서?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양여금만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도비나 군비부담이 과연 2,500억원이나 되는 돈이 3개년 사이에 중앙정부가 많이 부담해서 해주면 되겠지만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게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계속비 사업 변경 조서를 하면 매년 도의회 익년도 예산서 예산심의 의결을 요청할 때는, 중기재정 계획변경이 우선 순위입니까? 이것이 우선 순위입니까? 매해 회계년도 예산요구할 때마다 재정계획을 하기때문에 지금 재정계획상에는 이게 계속비 사업변경이 안됐다 이겁니다. 그것은 금년말에 중기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제출될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사후에 변경조치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지금 광역하수종말처리사업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과거에 숨골정비사업들 해서 그때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게 하수관로를 하기는 했지만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하수들은 하수관로까지 연결이 안됐다는데 상당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계속 얘기들이 되었지만 그 부분을 개인이 부담해서 하수관로까지 연결관을 묻으라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실 분들이 없다 말입니다. 사실 관에서 해야 될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차집관 깔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집에서 지금까지 무단으로 버리는 하수들이 과연 제대로 차집이 될 것인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집에서 버리는 생활하수들이 하수관까지 제대로 오도록 그게 돼야만 하수가 모아지지 지금 전에 현장방문했던 동네 가보면 하수관로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은 빗물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지금 제주도 전반적으로 하수관로 설치한 데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오수와 우수를 구분하는 관을 묻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수, 우수를 같이 해서 연결시켜 버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지하수의 보존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게 아닌가? 지금 2,500억원씩 들이고 하고 있는 사업에 그러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지? 오수하고 우수를 구분해서 관로를 따로 해주는, 이거 우선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가정오수의 하수종말처리장 관로 미연결관계는 사실 이게 우리 제주도의 현안문제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려면 3,500㎞의 하수관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환경부의 계획에 의하면 2010년 이후라야 이게 전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3,500㎞를 2001년까지 100% 해야 되겠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4,0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내년도분으로만 650억원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수처리장이 되더라도 하수관거가 정비가 안돼서 그 물이 거기로 흘러가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도에서 앞으로 중앙정부나 국회에 대중앙 절충을 할 때는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오수, 우수 구분관계는 현재 제주시 신제주 주변 이라든지 일도지구 2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그런 지역에는 오수, 우수 구분이 현재 현재 되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시가지는 오수, 우수 구분이 안되고 또 일부 가정에서는 하수관 연결조차도 안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 할 때는 전부 시스템이 오수, 우수 구분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지역도 앞으로 하수관로 할 때는 전부 오수 우수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우수같은 경우는 우수관로를 따라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환경국장 임승훈   : 바다로 갑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옛날하고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도시가 형성되고 도로포장이 잘되고 하수관로를 잘 만들다 보니까 제주도 말로 내터지는 일이 없습니다.
   내에 그렇게 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지만 어떻게 봤을 때는 지하수의 고갈, 이것과 연관이 되지 않겠는가? 과거에 자연스럽게 건천이라든지 그냥 일반 땅을 통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물들이 아스팔트, 세맨트 이런 길을 통해서 하수 관로로 연결되고 오수관로로 연결되어서 바다로 다 들어가 버린다 이겁니다. 하천이 물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비가 많이 와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런데 해안부락만 바다로 하고 중산간 부락은 전부 하천으로 우수는 보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내에 우수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운 우수관이 됐을 경우에는 굳이 그것을 바다로 내릴 필요가 없다, 굳이 바다로 갈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지하로 침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올바른 우수만 모을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바다까지 다 방류시키는 것은 오히려 더 안좋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환경국장 임승훈   : 이론상으로는 좋습니다마는, 우수는 가급적 빨리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도록 해야 침수라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호우 때 재해문제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병문천 복개한 데 생활하수를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지 않고 하천에 그냥 방류를 하고 있는 건을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몇군데 정도인지 아십니까?
   무단으로 하고 있는 데가.
○환경국장 임승훈   : 우선 라곤다 호텔 주변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복개한 병문천에 몇군데 지정해서 그렇게 무단 하수방류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해서요.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소홀히 하신다는 것도 좀, 다른 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면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다음 기획관리실장님, 사실 이런 안건이 우리 의회에서 일반안건으로 처리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비 특히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안건으로 처리한다기 보다는 추갱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집행기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업이 당장 급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례에 없고 전국 에서도 유일무이하고 가급적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행정의 편의때문에 절차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이게 탄력성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탄력성도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는 추갱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   :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갑작스런 절차를 밟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 내무국장님, 서울제주회관 명시이월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96년에 돈은 10억 받아와서 이번에 또 넘겨갔는데.
○내무국장 안대영   :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목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비가 6억2,400만원이 설계가 금년도 12월이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당초에 재단법인을 설립할 금년초부터 한기봉씨에 의해서 서울회관에서는 기본조사 설계를 위원님들 앞에 와서도 일부 조형도도 보셨습니다마는, 40%가 된 상태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드려서 한기봉씨한테 불가불하게 설계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해서 한번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금년도에 설계는 다 끝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년도부터는 2 3월이면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넘어가서 제주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발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부터 그쪽으로 바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제주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빨리 서둘러야 될텐데 제주개발공사는 이 사업을 맡을 준비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다 되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위 지금 중요한게 설계입니다. 설계는 40%가 된 상태기 때문에 이번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목만 해서 막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냥 막바로 이것이 ...
○김영훈 위원   : 아니죠. 서울의 설계하신 분이 당초 우리한테 와서 브리핑했던 것은 하나의 설명을 하기 위한 그것이였고 그것은 무시하고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나 그거나 해서 빨리 해서 된다고 하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우려되는 게 이건 내무국장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개발공사 사장도 장기공석중이거든요. 장기공석중인데 2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서울에 가서 할건데 과연 그 제주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제는 해야되는데 다시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에 예산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도비사업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99년동안에 과연 차질없이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
○내무국장 안대영   :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금년 12월달까지는 실시설계까지 전부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잘 될 겁니다마는, 어쨌든 절차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희수위원도 말했지만 절차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탈법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 안건으로도 때에 따라서 다룰 수는 있는데 이왕 예결위가 했으면 예결위 차원에서 다루고 물론 예결위에서 다룬다고 해도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는 하는 거니까.
   문제는 이것을 해서 바로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바로 가는데 절차상의 문제지 사실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겁니다. 내무위원회가 다뤄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내무 국장 수고 앞으로 많이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계속비사업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박희수 위원   : 한건으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충남   : 한꺼번에 해도 되긴 됩니다.
○박희수 위원   : 하나로 하지요.
○위원장 오충남   : 그렇게 합시다.
○박희수 위원   :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계속비및명시이월사업변경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진지하게 안건심사에 임하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수고많이 했습니다.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낮에 협의한 대로 제주도 교육청소관 교원연수여비지급의건에 대한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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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5인)

•    박희수    고앵자    김영훈
•    오충남    이영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강정효
•   내무국장안대영
•   환경국장임승훈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진정인대표    

•    김동도
•    고공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