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9월 11일(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교원자격연수여비지급의건
부의된 안건
1. 교원자격연수여비지급의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 협의한 바와 같이 교원자격연수여비지급의건에 대하여 교육청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교원자격연수여비지급의건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원자격연수여비지급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초등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원자격연수여비지급의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으면 관계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해도 좋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 건이 단순히 중등국장하고만의 관계인지, 아니면 경비 여비 지급의 건과 관련해서 관리국장이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것부터 확인하고, 만약 관리국장이 결재과정에 관여가 된다면 관리국장을 출석토록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관계관께서 어떻게 됩니까?
여비지급이 중등국 소관인데 중등국장님이 출장이 어제하고 오늘이어서 초등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초등교육국장 김봉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소관 국장 중등국장님이 어제, 오늘 양일간 중앙에서 개최되는 신규채용 교사 임용 고시에 대한 관리위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협의회가 지금 중앙에서 개최가 돼서 출장으로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국의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리고 아까 관리국장이 여비지급에 관계가 됩니까, 안됩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소관 국에서, 과에서 여비....
○박희수 위원 : 여비 기준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국장님도 관계될 거 아닙니까?
결재과정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산의 집행인데.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협조는 받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관리국장님 출석을...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협조는 받지만 실지 주관 국에서, 또 과에서 기준이라든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중등국에서 그 여비를 산출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겁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예.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일급정교사가 연수를 갈 적에 관리국에서는 협조만 받습니까? 협조 안받고 그대로 둡니까? 협조를 받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예산집행에 있어서 협조는 받습니다. 받지만 실지 기준책정이라든지 예산의 지역교육청의 배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소관국 해당 과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관리국장한테 협조는 받고 집행은 전부다 중등국에서 집행을 하구요?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예산 편성 당시는 협의를 보지만 그 후에 예산이 전부 배정되게 되면 관계당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편성할 때만 협의를 받습니까? 집행할 때도 협의를 받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집행할 때는....
○위원장 오충남 : 집행할 때는 협의를 안받습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편성할 때는 협의를 받지만 집행할 적에는 중등교육 국에서, 해당 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협조를 안받는다.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는.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진행하십시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위원님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중등교직과장 양시욱입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국장님이 출장중이어서 제가 답변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일정자격 연수는 채용이 돼서 3년되게 되면 상위 자격 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래에 공공체가 많이 없어서 일정에서 이정으로 가는 사람, 아니면 임시에서 이정가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도와는 달리 제주도의 해당자는 본인이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해당자는 유예신청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연수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번 말썽이 된 구미에 간 연수원은 13명이었습니다. 13명에 대한 여비가 105만원이었습니다.
이 105만원은 교육부의 연수지침에 따라서 정한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어떤 연수지침이 내려왔는가 하니까 장기 연수에 대한 여비기준은 총무처 공무원 연수여비 기준을 고려해서 각 시 도가 그것을 정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 정해서 시 도마다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경북에 가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경북에서 온 분은 126만원 정도인데 왜 제주도는 105만원이냐? 그 분들은 136만원 했는데. 아마 10만원 정도는 학교에서 준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확인한 것에 의하면 126만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수를 가는데 연수받는 중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오늘 자기들은 다른 도보다 연수여비가 적기 때문에 연수받기 어렵다. 그러니 어떻게 저희들 연수를 못받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이 이것을 감님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언론에도 이것을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좀 어렵지만 이런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받아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 좋은가 하게 되면 자격 연수를 받게 되면 선생님에 따라서 1호봉 내지 2호봉이 올라가서 선생님의 봉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선생님들이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오도록 저희들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또 어떤 전화가 왔는가 하면, 저희들이 해서 그 다음날 저희들이 경북하고 차이가 생긴 것을, 아까 대충 설명해서 회시했던 것입니다. 하니까 전화가 뭐라고 오느냐 하면 지금 밥 사먹을 돈이 없어서 라면 사먹어야 되겠습니다. 돈 더 줄 겁니까, 안줄겁니까?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 돈이면 연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타도보다 액수가 적어서 사기가 저하되고 위촉될 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도의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받아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전화가 또 며칠후에 왔는고 하니까 여관을 빌다빌다 못해서 하숙집도 못구하겠습니다. 내일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전부 받고 와야지, 우리 생각에는 그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경상북도 교육연수원의 직원을 통해서 식비라든가 하숙비 라든지, 여관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 하숙인 경우는 한달에 40만원 정도면 됩니다. 아침, 저녁 두끼 주고 된다는 것입니다. 여관에 가게 되면 45만원 내지 50만원, 그렇게 된 것입니다. 105만원을 줬을 적에 교통비 10만원 더해서 96만원이면 50만원 준다하더라도 그 돈이면 되는 것입니다. 왜 되느냐 하면 아침, 저녁 5,000원씩 해서 10,000원, 그리고 점심은 연수원에 있는 식당에서 먹기 때문에 그것은 2,500원인 것입니다.
또 그 이상은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받고 와라. 이렇게 저희들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내려가겠다. 도저히 연수 못받겠다. 내일 내려가겠습니다. 하길래 그래도 우리는 받고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는데 마치 그때 태풍이, 무슨 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와서 못내려온 것이 아니냐? 아무튼 안왔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그 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문의가 오게 되면 저희도 대답하고 어떤 대화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갔다 와서 일체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25일 연수가 끝나기 때문에 26일 돌아와서 27일이나 28일쯤 교육청에 찾아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대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연수원에서 연수결과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일정자격증을 교부했습니다. 또 그것을 교부할 때 찾아올까 했는데 찾아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학교로 일정자격증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9월 초순이 돼서 보도가 되고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간담회를 가져서 그 여비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더 이야기 하라면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더 계속 이야기합니까?
○위원장 오충남 : 간담회 이후 공문시행한 것까지....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알겠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그날이 9월 4일자인 것입니다. 9월 5일날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 것이냐? 위원님들한테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무가 됐습니다마는, 관계자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버리느냐? 아니면 어떻게 끝맺음을 학교장을 통해서 하도록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의논을 했던 것입니다. 감님께서는 선생님들이 어리고 해서 그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질의를 하더라도 이번만은 묵인하는 게 어떠냐?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맺음을 하는데 그러면 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주의환기로 할 것이냐? 주의촉구로 할 것이냐? 교육촉구로 할 것이냐? 지도촉구로 할 것이냐? 여러가지 저희들이 공문의 제목을 놓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촉구, 지도촉구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감이 어색해서 주의촉구하자.
하지만 이것은 신분상의 불리익을 가져온다든지, 신분상의 조치로서 주의가 아니고, 촉구만 하는 거, 이런 정도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결재받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주의서를 보내서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아무리 봐도 용어가 다른 것을 쓰게 되면 어색한 감이 있어서 주의촉구로 합니다마는, 일선에서 혹 오해를 할까봐서 저희들이 시 군교육청 고등학교인 경우는 교장에게 이것은 신분상의 조치인 주의가 아니고 조심하라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하고 여비지급 관계라든지 아니면 집단으로 질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히 집단으로 교육감에게 질의하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결례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 이런 것은 다음에는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잘 지도해 달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신문에는 징계 이렇게 비춰졌는데 징계라는 것은 공무원이 의무위반을 하게 되면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에 새겨서 조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분상의 조치로 주의를 할 적에는 감님의 결재를 받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감님 명의, 중학교인 경우에는 지역교육장의 주의서를 보내고 그 속에 사유를 쓰게 해서 주의서를 교부하고 대장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일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려는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가니까 본인들이 언론사에 얘기를 했는지 좌우간 언론에서는 이것은 신상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징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반 시민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징계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데 징계라는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 다섯가지만 있지 주의니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서를 보낼 적에 혹 어떤지 몰라도 주의서를 안보내고 조심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감님 지시대로 해서 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일체 하지 않고 매듭지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 몇 선생님이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저희들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저희들한테 묻지도 않고 위원님들한테도 서류를 보낸 것으로,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기자실에서 기자들하고 대화시간을 가졌습니다. 벌써 8일날 전부 기사를 쓰고 신문사에 넣고 해서 도리가 없다. 그래서 9일날 대화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징계하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 해야지, 이것은 본인에게 아무런 신상의 불이익도 안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보기좋게 매듭짓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줘야 되겠다 하니까 그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몰라서 그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지금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제민일보라든지 지적은 안됐습니다마는, 어떻게 도의회하고 저희들이 큰 감정이나 있고, 도의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발하는 식으로 싸움 붙이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되면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느껴왔던 것입니다.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저는 지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반감 이런 것은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그것갖고 무슨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그런 데도 아니고, 의회는 단지, 오로지 우리 도민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도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그것을 바로 잡아줄려는 그런 의도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무슨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보게 되면 징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징계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보낸 것도 그렇고, 해당 교사들도 징계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보기에는 교사들의 말을 봉쇄해 버리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지금 방금 제가 해당 교사 한 분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다른 지역 선생님들에 비해서 연수비교가 적고 한 것을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것을 갖고, 또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거꾸로 선생님들의 질을 낮게 평가해 버리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장학지도를 하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육성해 주셔야 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신다면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우리 도교육청 현재의 현주소입니다. 그게 얼마나 권위주의적이고 얼마나 관료주의적이면 오늘 이시간까지 이 자리에 와서도 선생님들을 우습게 보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설령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그 선생님들을 보호하실려고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선생님들과 맥락을 통한다든가 해서 조사해 나갈 일이지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도내 선생님들에 대해서 무례하면....
교육청 스스로가 교육청의 모습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선생님들이 교육감께 보낸 질의서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 질의서 자체가 과연 교육청에서 그렇게 주의, 해당 학교장들이 선생님들 불러서 주의를 줄만한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보니까 교육청에서 답신도 하지 않았습니까? 답신을 해 가지고 제반의 건에 미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해서 아주 좋은 내용으로 해서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내야지 이 문제를 갖고 다시 또.....
그리고 지난번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 석상에서는 정말 그렇게 매끄럽게 정리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앞에서는 전혀 그런 말씀이 한마디도 언급도 없다가 그 다음날은 바로 주의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완전히 뒤통수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저희들 앞에서 힘없는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는 시각도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이 맞으면 저희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교육청 스스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여비지급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그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이런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런 일입니다.
앞으로 선생님들이 겁나서 어떻게 교육청을 상대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교육청 당국에 대해서 질의서 내용에 교육청 당국이 잘못하고 있다. 물러나라.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 이것은 좀 지나치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정말 교육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해서 저희도 교육청 편에 서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연수갔던 분 열다섯 명 이름으로 해서 질의서 냈다는 거 하나갖고 그렇게 하신다면, 아니 개인적으로 그러면 1대 1로 질의서 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선생님이 그 막강한 교육청에 대해서 개인명의로 이렇게 질의서를 내겠습니까? 겁이 나서.
열다섯 명 전원이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을 또 집단행동이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지금까지 교육청이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사고를 어느 수준에서 갈음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통화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의서를 보내놓고도 한참동안 답신을 기다렸는데 답신이 안왔다. 그래서 언론에도 알리게 됐다. 그러면 언론에 나가게 된 것은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청에 질의를 냈으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여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해 주시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겠다 해서 답신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안될 게 아닙니까?
교육청 당국에서도 무성의하게 있다가 나중에 언론에 나가고 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서둘렀던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박희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선생님 열세 분이 감님에게 공개질의하고 언론기관에 그것을 보낸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기 신상의 문제에 대해서 건의한다든지 청원한다든지 질의한다든지 그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총무처의 유권해석에 의하게 되면 개인으로 하는 것은 고충심사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만 집단으로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밝힌 이유는 저희들이 잘했다고 할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저희도 그런 것도 있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내부의 문제는 어쩌다 갈등의 골이,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교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내부의 문제는 어떻게 조용히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 저희들도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불신의 골이 너무 깊었는지 이게 이렇게 빗나가게 되면 참 교육수요자인 도민은 어떻게 볼 것이며,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옳은 것인지 정말로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왔기에,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바쁘신 의원들에게 항의서를 보내고, 신문에 흘리고, 그외 어떤 외부의 단체 힘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인상을 받을 때는 모든 사람의 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교직자가 차마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저희들도 그 당사자만 잘못한 것으로 보지 않고 저희들도 반성할 점이 있느냐? 저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 반성할 점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직자, 스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만나서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분위기가 안되면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에 이만저만 낭비가 소모되지 않고, 아마 의원님들도 바쁜데 이런 것 때문에 여론화 되게 되면 이것을 챙기지 못해서 시간을 뺏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저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냐? 저도 저 개인적으로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우리 도의회에 와서 간담회에서 내무위원장실에서 이런 여러가지 보고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들었습니다. 또 우리도 그런 교육문제를 걱정하고, 또 이런 문제의 발생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의미가 있는가? 정말 그런 돈이면 교육연수 받기에 상당히 부족한 돈입니다. 여관비는 하루에 얼마고 하숙비는 얼마고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접근에서 일단 대비관계가 경북하고 제주도 관계가 차등이 생겼다. 이렇게 먼 데서 간 데하고 거기서는 가까운 지역이면서도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여비들이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뭔가 우리나라 교육행정이 근본적으로 기준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로 하여금 적게 받고 많이 받는 데서, 물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문제도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까지 보면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사실은 제주도 안에서도.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연수를 못간 적이 있습니다. 거부를 해서.
그래서 다음 해에는 훨씬 많은 여비가 나와서 연수를 갔죠. 많이 불만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런 얘기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는데 이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는 말씀을 안해주시고, 그런 것이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전후사정이라든가, 보고라는 것은 앞으로 할 계획까지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선에서 절단하고 다음에 보도를 보니까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냐? 교육청하고 도의회 관계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뭘 빼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크면 크다, 작다, 얼마나 문제가 클로즈업 되느냐 이러한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기본적인 자세에서 교육청과 도의회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그만 미미한 것이라든지 이것을 보고해야 되는데 신문에 보도될 만큼 이렇게 조치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조치라는 것은 징계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책을 하나 발간해서, 제가 여섯번째 책을 냈지만, 의정보고서니, 제대로 만든 책은 두권 발행해서 내 이름으로 내니까 이것이 선거법에 걸려서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주의조치를 받은 것이 신문에 보도되니까 경찰과 검찰에서 저를 입건합디다.
주의라는 것은 공무원 세계나 공익성을 띄고 있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여러가지 불리한 실마리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래서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아무런 혐의없이 풀려났지만.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어떠한 행정의 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합니다. 불리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것이 여러번 거듭되면 징계의 수준에 가지 않더라도 교육행정 집단에서는 요주의 인물로, 그것은 그렇게 형성이 돼요. 안할려고 해도.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전부 읽고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법적인 테두리, 또 우리 집단 행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고, 여러가지 본질적인 내용은 배제해 버리고, 집단행동의 큰 문제로 하는 것은 저도 체험을 해 봤기 때문에, 노동문제를 결성한다든지 어떠한 항의를 한다든지 이것은 사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해서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집단행동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모든 매사에 그렇게 규정을 지어버리면 참 경직스러워지죠.
그래서 모든 관청이라든지 행정, 정치인들은 그런 행정적 관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사를 풀어나가는 그런 우리의 질서를 찾아야 됩니다. 이러한 질서속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도 좋은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외부로 알려지고, 사실 알고 보면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집단행동이다, 보도한다, 뭐한다 해서 사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행정이 관용성을 갖고 접근했더라면 어떤 규정을 가급적이면 안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주 위기상황이 도래하거나 행정의 질서를 문란한 조짐이 보이고, 연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한다 그러면 차단할 것은 차단해야죠.
그래서 그러한 전형의 문제에서 많이 고민해서 했다 그러지만 그러한 문제에서 가급적이면 회신까지 하면서 나중에 조치를 해 버렸습니다. 주의조치라는 것이 나가고.
이런 것이 집단행동으로 규정해서 문제의 본질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전혀 안이뤄지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오, 이런 문제도 한번 협의해 보고, 다른 데하고도 협의해 보고, 직접. 이런 과정이 베풀어졌다 그러면 교사들이 할 말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접근에 들어가서 문제성을 우리가 도출해 내고 다음 행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처단하고 이렇게 해서 본질은 가만 내버리고 조치만 취하면 좀 아쉽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관용성을 갖고 본질문제에 접근해서 대화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면 정말 열린 교육이 제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냐? 교육청도 이제는 교사들이 고민을 제시했을 적에 기쁘게 수용하더라. 이런 것을 한번 창출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매사 해왔던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 보다는 대화나 그런 데 문제접근을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했을 적에, 오히려 너무 문제화 시키는 쪽도 나중에 미안해져 버리고, 그럴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경직된 그러한 입장에서 서로가 쌍방간에 발생한 그러한 것을, 아까도 여비가 다른 데보다 부족하니까 거기서부터 경직된 마음이 생겨서 전화도 걸고, 아까 그랬다 그러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 내용을 알아볼려고 하고, 이것은 교사도 경직성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던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집단행동이라는 그러한 테두리속에서 경직화 되고. 그래서 쌍방간에 아주 불협화음만 자아내는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아무튼 선생님들이 좀 잘못했을 적에는 교육청이 관용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감싼다고 하면 문제 접근하면서, 그러면 아주 새로운 교육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고, 생산적이고, 문제가 있더라도 가볍게 와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하나의 부탁이기도 하고, 나의 어떤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까지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교육문제, 서로가 고민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생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제시 라든지 그런 마음가짐을 서로 갖게 하고,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이영길위원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핵심중에 9월 4일날 간담회 석상에서 대충 얘기가 됐고, 다 해결된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은 이것을 또 재현시켰다는 말씀이고, 그때 간담회 할 적에 결과처리 까지도 이야기한 것이 얘기가 아니었느냐? 이러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감님께서도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까 고의적으로 할 리가 있느냐? 법에 대한 상식이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도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일시적인 마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징계는 할 수 없고, 그것은 이렇게 매듭을 지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까지는 제가 간담회 오면서 결과 처리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위의 분한테 듣고 왔으면 하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내부의 문제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길을 모색하는 것이 정도고, 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결과만 놓고 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옳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전화 많이 한 사람, 진정옥의 선생님인데 진정옥 선생님은 제가 스승노릇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중앙여고 다닐 때 스승, 제자간입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다가 해임돼서 복직된 이후에 신청 발령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참 너 고생을 많이 했겠는데 앞으로는 조용히 생활해라. 나 스승으로서 마음 아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진정옥 선생은 그래도 이런 문제는 저한테 와서.....
○이영길 위원 : 이름은 거명하지 말아 주십시오. 방송으로도 나가니까.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예.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참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고, 제가 몇년 없으면 저도 정년을 할 사람입니다마는, 과거를 많이 되돌아 보기도 했습니다.
좌우간 이런 문제는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되풀이 하는 감이 있지만 서로 믿어서 서로 맞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의 골이 너무 심하니까 서로 못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이런 분위기만은, 이런 풍조만은 누가 하든간에 어떤 대가를 치뤄서라도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안되게 되면 교육 제대로 안되겠다.
저도 이런 것을 통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귀감으로 삼고 앞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직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행정에서 이러한 여비 문제가 차이가 생기는 것은 보상심리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주문사항은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갭(gap)을 좀 좁히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시고, 그런때 보상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자들의 심리들 있죠. 조금이라도 더 주면 참 기분이 좋고, 적으면 조금 불쾌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거니까 어떻든 앞으로 이런 교육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많은 관용성을 갖고 문제 본질에 접근해서, 아무튼 교사들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 제기한 사람을. 실무자하고 터놓고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 참 분위기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것 질의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그런 문제 발생은 선생님하고 대화도 해보고 또 기분좋게 돌려버리고. 그럼 상당히 교육청 문턱이 낮아져서 좋고, 정말 학교를 위한, 교사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청의 모습이 들어날 게 아니냐?
관료적이고 이렇게 해서 문턱이 높아지면 무슨 문제 제기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선생 개인이 교육청에 가서 문제 제기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문제 해결을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좋고, 선생님들이 좀 불만스런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난 잘 될 것으로 보고, 교육청이라는, 관청이 우리도 보면 우리는 공인이니까 그렇지만 일반 서민으로 있을 적에는 관청에 들어가기 싫어요. 심리가 그렇습니다.
문제를 갖고 있어도 참아버리고, 그러면 그게 교육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이냐 하면 그렇지 않죠. 누적만 되는 겁니다, 문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고맙습니다.
○박희수 위원 : 상황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거기 현지에 가서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전화로, 유선으로 해결해 달라고 여러차례 전화를 했었답니다. 전화를 드리니까, 아까 여관비 없다.....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온 전화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하시는 얘기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해결해 달라고, 서면으로 해서 내겠다. 선생님들이 먼저 밝혔다고 합니다. 무턱대고 보낸 게 아니고. 어디로 보내느냐? 여비와 관련된 거니까 총무과로 보내느냐 했더니 그러지 말고 중등장학과로 보내라.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중등장학과로 보내라고.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저는 교직과고 거기는 중등장학과인데 그 공문이 실은 참조는 중등 장학과였습니다. 그러니 거기 그런 전화를 했는데....
○박희수 위원 : 중등교직과로 내라고 했다고 하던데.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장학과로 공문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누구하고.....
○박희수 위원 :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 내라고 하니까 그럼 내자 해서 보냈습니다. 보내서 답신이 안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것을 대충 집단행동이라고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회신을 보낼 때는 이게 만약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단행동이라고 교육청에서 판단이 됐으면 이렇게 회신도 안했을 것 같습니다.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글쎄 그런것 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보기에도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언론에 보도가 돼 버리니까 교육청에서도 감정을 갖게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집단행동이라고 판단해 버리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게 아닌데, 이렇게 확대시킬려고 한 게 아니고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했는데라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게 되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이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관용성을 갖고 선생님들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려는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설려는 자세를 가졌으면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우리 이영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 교육청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청 직원이 어느 분이 그런 불만이 있다고 해서 담당과에 가서 항의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 때문에 감정을 갖고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관용성을 갖고 본질적인 것부터 해결할려고 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일선 선생님들이 우리 도교육청 행정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서를 통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뒤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잘되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언제 어디서든 불만이 있을 때는 그런 기구를 통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개선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앞으로 이러한 사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내에 선생님들의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정말 진솔하게 듣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창구를, 기존에 있다면 그것을 좀더 활성화 시키시고, 그게 없다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답변드릴 게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여서
그와 같은 길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저희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마 그런 것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선생님들에게 고충이 있게 되면 얼마든지 고충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전부 연락을 해주고, 그게 안되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이쪽으로 대항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걸핏하면 언론에 보도해서 이러니,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되돌아봐야 할 게 아니냐? 교육청도 권위주의 생각을 갖고 행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우리 스스로 되돌아 봐야 되지만 선생님도 그런 발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공직자의 자세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도의원님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모든 것이 조용히 매끄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예.
○박희수 위원 : 지금까지 이렇게 선생님들이 고충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그것은 제주도에 있는 게 아니고 중앙에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교육청 당국내에 그러한 제도들이...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볼만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교육청 내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상황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게 제대로 확인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게 개선돼야 선생님들이 이런 방향으로 하지 않고 그쪽을 택할 게 아닙니까?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또다른 일이, 교육청 당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도의회도 오라고 하고 정말 감정 상한다고 해서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또다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징계차원이 아닌 선생님들이 모르는 부분에서 도와주는 측면의 주의를 촉구할 것인지 이것은 정확히 짚고 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그것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대단히 어려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되 저도 이번 항의서한을 보낸 두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그쪽에서 응해주시면 만나서 대화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의적으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데 이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자기들의 진의를 몰라준다고 해서 나온 것인지 이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서로 이해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그외에 무슨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것은 저로서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답변하기는 대단히 불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분들에게 주의촉구를 했는데, 이 항의를 했다고 해서 우리 의회도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되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다른 번복을 한다면 그것은 감정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확이 짚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는 도교육청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행정처리를 하는데 감정처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기관에서 그렇게 처리할 리가 있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 그런데 벌써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감정적이 아니었을 때는 단순히 회신만 보내서 끝났는데 언론에 보도되니까 감정갖게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촉구를 하게 되고, 주의촉구하니까 그쪽에서도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해서 항의서한 보내고, 항의서한 보내면 또 교육청에서는 왜 항의서한 보냈느냐 해서 또 제재하고.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선생님들은 고충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일반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벌써 인사조치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공직사회보다도 더 생활의 모범의 되어야 할,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교직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저희들이 이해가 안돼서 이런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든간에 풀어버려야지 안하게 되면 공직사회의 기강이 전혀 서지 않아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보고 무슨 교육행정기관에 있는 사람은 권위를 앞세우기 위해서,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민주행정이고, 법치행정이고, 여론에 따라서 수용해야지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 과장님 자꾸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강변을 하실려면 이 회의가 길어집니다.
좀 적극적으로 도교육청 자체에 무슨 문제가 없는가 확인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어서 안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안하는 겁니다.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교육청의 간부 공무원으로서 생각만 하고 계신 것이고, 저희들은 일선 선생님들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 자체내의 간부공무원으로서는 우리 교육청이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정말 선생님들에게 다 잘해 줄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도교육청 당국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일은 다 여기서 해놓고 선생님들의 이런 일에 대해서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이것은 저는 교육청 당국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청 당국에서도 스스로 우리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되어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그런데 선생님들 무슨 교육청에 할 말 못하고, 교육청에 찾아오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것은 우리 교육청내에 계시는 간부공무원으로서의 생각이고, 일선학교의 선생님들 생각은 또 차원이 틀리다 이겁니다.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그 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받아줘야지, 이쪽을 어떻게 검찰에 가는 기분으로, 무서워서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건 선생님들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박희수 위원 : 그 분들도 변화해야 되지만 교육청에서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교육청도 변할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과 시민사이의 관계가 경찰은 변하지 않고 시민만 변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먼저 문을 열고 정말 시민들이 왔을 때 따뜻하게 대하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이제는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경찰관을 일제시대 경찰만 생각하지.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육청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선생님들한테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정말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려야겠다,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들은 교육청 당국에서 일선 선생님들의 입을, 교육청 당국이 귀를 열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사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저희들은 교육청 당국이 정말 슬기롭고, 열린 교육을 표방하는 슬로건에 맞게 조금 지혜롭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제가 몇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집단행동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언론이라는 것은 우리 말로 힘없고, 어렵고,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 바른대로 보도해 주는 것이 언론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는 무심코 했다가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집단행동으로 간주해서 주의촉구를 했다. 그것도 12일까지 보고토록 공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징계범위에 들지 않는 주의에 들어간다. 그러면 스포츠 경기에서도 한번 주의, 그 다음 주의를 받을 때는 경고가 날라갑니다. 그럼 징계범위에 안들어서 대장에는 정리가 안되지만 결과보고를 해서 공문상에 나오면 그것은 대장에 남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가 그 학교에 근무하면서 근무평정, 해외연수, 각종 표창에 교장이 그 사람들 해 주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촉구했는데, 그 사람들은 소외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불리익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번만큼은.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또 교육청 당국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아까 과장님께서 직접 두 교사를 면담해 보겠다 했는데 면담을 해 보면 그 사람들도 할 말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격려해 줘서 더욱더 우리 열린 교육이 확산돼서 제주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줘야지 묵묵히 일선에서 일하는 교사들에게 문서상으로 시행해서 주의촉구를 교장한테 해서 결과 보고하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일선 교사들이 반발하고 집단행동할 확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도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일선의 여론을 간부공무원들은 들어야 됩니다. 지금 교육청 행정은 학교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파급시킬 수 있지만 일선의 불만소리가 교장에까지 오지 않고 다 차단돼서 도교육청에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직당국에서도 각 일선학교별로 선생님들을 무분별하게 지정해서라도 일선의 애로사항을 언제나 수시로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교직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의견을 언제나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일선교사들이 집단 행동이 아닌 자기가 또는 우리 학교에서 또는 시 군교육청에서 모순된 점이 있으면 언제나 전달해서 그것이 교육청 당국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아까 관계관 회의를 했다고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고, 어떻게 일선을 도와주고 지원해야 되겠다는 방향에서 교육청 간부들이 노력을 해야 일선 교사들이 그래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됐기 때문에 집단행동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주의촉구 했다는 것은 조심하도록 해서 그것으로 끝나려는 것이었지 그것으로 해서 불리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을 시행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인사담당 장학관이 전부 시 군교육청 학무과장, 고등학교 교장, 해당학교 교장님들에게 전부 얘기해서 이것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기 위한 주의촉구가 아니고 이런 것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다른 오해가 없도록 해라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장선생님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됐는지 결국은 그렇게 돼서 이거 참 행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도교육청 입장은 그렇지만 학교장 입장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이 와서 주의촉구해서 결과 보고하라 했을 경우 나중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근무평정할 때 그 분 점수 잘 주겠습니까? 괘씸죄 적용해서 점수 안주고, 해외연수 가는데 대상자에서 빼고, 표창하는데 빼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징계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그 사람은 소외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 일이 이번 일로는 없도록 분명히 그것이 공문으로 내려갈 수는 없더라도 구두상으로도 전혀 이번 일로 해당 교사들이 불리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렇게 시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예.
○위원장 오충남 : 학교장은 교육청하면 하느님같이 높이 받들어서 지시하면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이번 일로는 전혀 교육청에서도 해당 교사들이 서로 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앞날의 교육을 위해서 힘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아까 과장님 말씀, 박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 문제는 지금 일단락 된 것이 아니고 새롭게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중등교직과장 양시욱 :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 앞으로 관계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 수준까지는 답변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모르겠다. 답변할 수 없다.
우리 의회라는 것은 하라 말라 이렇게 명령할 수는 없고 그런 것을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문제고, 그러나 아직 느낌으로는 이것이 일단락 된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발전돼 가고 있는 것으로 자꾸 인식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는 앞으로의 회의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죠?
교육감이 회의소집하면, 이 문제로 해서 하면 다시 문제가 되고, 학교별로 교장단위에서 어떻게 교사들과 만나서 이런 여러가지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방법이든지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문제로 해서 아직도 미제로 남아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아직도 종결이 안됐다면 사후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고, 오늘 이 회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이를 우리가 봐서 어떤 조처가 잘 되어 있으면 다행스럽고 바람직하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악화일로로 번졌을 적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전달해 주시고, 도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마무리 하는 바람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박위원님이나.
그리고 또 본질 접근이라든지 여러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이 문제,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눈여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초등교육국장김봉육
- 중등교직과장양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