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33회 제3차 내무위원회 1997 . 11 . 07.(금)

제13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1월 7일(금)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주도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 '96년도제주도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제출)(계속)
   ｏ 환경국소관(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포함)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ｏ 사회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타포함)
   ｏ 소방본부소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포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히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사회복지여성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주도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제출)(계속)      처음으로
   ｏ 환경국소관(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포함)      처음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국에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에 대한 도민의식의 변화와 욕구를 조금 이나마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또한 청정한 제주환경이 무한한 가치를 보존하고 새로운 환경지표를 설정하는데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일반회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을 포함하여 환경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5,700만원을 포함하여 297억7,600만원중 집행액은 이월사업비 25억1,500만원을 포함하여 295억3,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0.8%인 2억4,000만원으로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취소가 4,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600만원, 예산절감이 2,9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는 예산액 18억7,500만원중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보조로 시 군에 12억5,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18억6,100만원을 집행하여 600만원의 집행 잔액이며 5페이지에 위생관리에는 예산액 4,300만원중 대부분 수용비, 여비 등 3,700만원을 집행하여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관리에는 4,800만원의 예산액중 시 군구급차 통신망설치비 지원 등에 4,8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8페이지에 의료원 운영에는 제주의료원 공해방지시설 차입금 상환액 800만원과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원무전산장비 대여료   9,400만원 등 1억200만원을 집행,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에 환경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는 예산액 7억6,300만원중 환경지표 설정 용역사업 추진 등에 7억3,600만원을 집행하여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으며 12페이지 청소관리에는 45억6,000만원의 예산액 중 45억5,600만원을 집행하여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북제주군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사업비 지원에 15억원,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분뇨종말처리시설 사업비 22억원, 광역소각장 건설사업기본설계비 등에 6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상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는 예산액 161억7,200만원중 160억 6,600만원을 집행하여 1억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29억6,000만원, 제주, 중문, 성산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등에 76억5,000만원, 군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실시설계비 등에 24억4,0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 및 읍 면 상수도 확장사업에 2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액 30억원중 집행액은 인건비 등 경상비로 16억6,000만원, 한라산 정상보호용역, 구조용 헬기장 건설, 대피소 화장실 보수, 탐방로 정비 등에 12억7,000만원 등 29억4,000만원을 집행하여 5,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22페이지 산림관리에는 예산액 23억3,300만원 중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1억5,500만원, 국고보조 경상사업비로 솔잎혹파리 방제용 약제구입 등에 1억4,100만원, 산불진화장비 및 보호수 관리등 시 군지원비 7억원, 수목원배수로시설 사업 등에 1억8,000만원등 사업예산 21억4,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조림관리에는 조림 및 육림 사업에 8억2,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 사방관리에는 예산액 4,800만원을 계상하여 사방사업비로 자치단체에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사업중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결산 예산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도 노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남제주군 보건소 개 보수 사업비중 증액교부금이 '96년 12월 6일 보조내시가 됨에 따라 1억600만원을 이월하였고 환경지표설정 연구용역 사업으로 계약기간이 '96년 8월부터 '97년 12월까지로 됨에 따라 2억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한라산 정상보호 계획용역도 계약기간이 '96년 8월부터 '97년 8월로 됨에 따라 4,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간선차집관거 물량연장과 해양 방류수심측량 추가로 인해서 과업물량 증가로 용역기간이 증가되어 14억2,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성판악 종합안내소 신축공사가 시공업체 부도발생 등으로 1억6,600만원을 '97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이 '99년까지 계속됨에 따라 '97년도분 지출액 5억5,100만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국장께서는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 아까 실시설계 용역이 공사기간이 300일 이상 소요로 절대 공기가 연장이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는 '96년 8월 12일인데 그렇게 300일이 공기가 연장되었다는 말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무슨 사업입니까?
○고앵자 위원   : 교육 및 문화에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 237페이지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큰 유인물입니까?
○고앵자 위원   : 예, 결산서.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다른 거 하지요.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에이즈 감염자 보호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개최사유가 미발생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에이즈 환자가 증가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96년도내에 에이즈 환자가 원래 있던 환자수에 전혀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현재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작년에도 4명이고?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에이즈 감염지도보호위원회라는 게 에이즈 환자가 발생했을 때만 위원회가 가동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위원회에서 뭘하는데요?
○환경국장 임승훈   : 발생했을 때하고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대책, 어떻게 할 것이냐.
○고앵자 위원   : 사후관리대책이라면 4명이 있을 시에도 대책은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이즈 환자의 진행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그 위원회에서 보고받고 문제점이 제기 됐을 때 이 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시 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개최가 안된 것으로.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여행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여행간다든가 타도로 나가버렸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그랬을 때 뭘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에이즈에 보호심사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기에 질문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에이즈 환자를 사후관리 이런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방대책 이런 시책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행하기 전에 심사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하고 에이즈 환자가 발생했을 때만 이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발생하지 않더라도 우리 제주도 지역이 에이즈 환자 발생 우려성이 노출되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제주도에 에이즈 환자가 '95년부터 4명해서 계속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한사람이 타도로 나갔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에이즈 환자를 현재 사후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문제가 나타나서 신고들어온 것도 없구요?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이라는 거 있잖습니까? 재해대비용 방역소독 약품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독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만 소독하는 것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지역적으로 모기서식처라든지.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소독을 모기서식처만 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가에 나무가 있는 지역, 하천변, 도로변.
○고앵자 위원   : 소독 의약품은 종류가 한가지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주로 연무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그 성분이 이를테면 병균이 거기 나왔다 하면 우선은 모기, 파리 소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외에 어떠한 지역에 따라서 유행되는 전염병에 대 소독은 안하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전염병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다른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물소독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먹는 물입니까?
○고앵자 위원   : 예.
○환경국장 임승훈   : 먹는 물은 다른 부서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지역보건의료개발을 위한 해외연수를 한명을 시켰는데 이게 예산자체가 한명으로 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고앵자 위원   : 그런데 해외연수는 이것도 상당히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명으로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보건복지부에서 각시 도에 보건방역담당자를 한사람씩 차출을 해서 보건복지부가 주관을 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있는 222만2,000원이라는 게 여비로 내주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고앵자 위원   : 그러면 국장께서 우리나라의 대민관계 의료보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독 관계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 선진국에 전문인을 보내서 시찰이라든가 견학을 해서 공부를 해와서 좀더 나은 선진국의 방역예방, 보건 이런 것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환경국장 임승훈   :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외연수 관계는 앞으로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라다도 해서 그런 전문인들이 요즘에는 보면 관광이라든가 기술직은 많이 보냅니다마는, 보건직에 대해서는 너무 홀대를 하는 것 그런 면에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고맙습니다.
○고앵자 위원   :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작년도에 천아수원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 갔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천아수원지는 정확한 예산은 파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예산 소요되는 것은 전기료 월간 150만원 내외 이렇게 들고 그외에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작년도에 집행한 거 말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전기료입니다.
○박희수 위원   : 난로니 뭐니 들어가있던데.
○환경국장 임승훈   : 난로는 예산은 올렸는데 설치를 안해서 기름대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박희수 위원   : 시설장비 유지비는 뭡니까? 집행한 것 중에.
○환경국장 임승훈   : 시설장비 유지비는 거기 기계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장 났을 경우에 쓰는 것이지 고장이 안나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여기는 저수지, 천아수원지 난로, 의자 구입비라고 해서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 의자같은 사소한 것은 집행이.
○박희수 위원   : 난로도 구입하고.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박희수 위원   : 금방은 안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주로 집행한 것이 전기료라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공과금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해서.
○환경국장 임승훈   : 사소한 겁니다. 얼마 안됩니다. 주로 나간 것이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작년도에도 이 문재를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천아수원지가 거의 지금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다시 또 들어가 있습니까?
   천아수원지 관련한 예산들?
○환경국장 임승훈   : 현재 재산이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시설물이 더이상 훼손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비만 계상이 되고 저희들은 건설교통부에 이 시설물은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관리권 이관에 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환경국장께서 관리권 이관을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1년이 다 경과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관리권 이관을 안 시킨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오늘 오후에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박희수 위원   : 오늘 중에 관리권이 이관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저희들 강력히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 습니다마는, 오늘 대책회의에서 저희들은 건교부에서 다시 인수를 받아라, 그래서 원인규명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놓고 다시 저희 도에 이관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희수 위원   :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어차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당히 지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최근에 서귀포시의회 환경특위에서 서귀포 지역 전반에 대해서 환경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정말 좀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지적 사항들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서귀포시 의회에서 환경특위 활동을 안했으면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뻔했다 이겁니다. 환경관련 국에서 도대체 시 군에 대한 지도감독들이 되고 있는건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남았기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국장 임승훈   :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도본청 산하에 있는 실 국들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도 그렇고 재작년도 예산도 그렇고 행정사무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가보니까 직원들이 자기 돈 들여서 행정장비들을 구입해서 쓰고 있다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가보니까 컴퓨터도 개인적으로 사고 프린터도 개인적으로 사고 복사기도 개인적으로 사고 팩스밀리도 개인적으로 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환경국장 임승훈   : 지금 도본청에 OA사무실이 절반정도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그런데 내년도에는 본청 전 사무실을 OA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OA 사무실하고 행정장비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OA사무실로 하면 현재 컴퓨터가 계당 하나 정도 있는 것을 앞으로는 계당 두개 정도 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 사항은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공원관리사무소에는 몇사람이 한대가 아니고 관리사무실 전체에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본부 빼놓고, 성판악도 그렇고 영실도 그렇고 관음사도 그렇고 없어서 개인 공무원들이 자기 내놔서 그 장비 사서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또 유지비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토너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에서 장비를 구입해 주고 유지비도 지원을 해주고.
○환경국장 임승훈   : 그 관계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용인지 실지 필요해서 한 건지 아니면 개인공부용으로 싼 거 사온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확인을 하셔서,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지소들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음사 안내소,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박희수 위원   : 관음사 안내소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름철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용객이 많습니다. 평상시에도 그쪽 코스를 이용해서 등산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건물은 그럴듯하게 지워놨는데 왜 기구자체를 아직도 안내소로 해서 놔두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소로 승격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인력관계는 거기를 인력을 들일려면 어차피 도본청에서 인력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국 자체에서는 어디가 인력이 남고 있느냐, 자체 진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인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소로 정식으로 승격이 돼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박희수 위원   : 지소승격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정원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안내려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지소승격 자체를 하려면 그에 따른 인력을 우리 내부적으로 만들어놔야 지소승격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지소승격에 필요한 인원이 몇명정도 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최소한 4 5명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4 5명이라는 얘기는 정규직원이 4 5명이 필요하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박희수 위원   : 지금 몇사람이 가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4 5명을 더 증원을 해야.
○박희수 위원   : 지소의 정원규정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정원규정이 아니고 관음사 지역을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100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지소승격하는데 필요한 기준인원이 있느냐 이겁니다. 정원이 있느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소승격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인원들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지소승격 안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업무용차량도 배치가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업무용차량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한대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떤 차를 지원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관음사 지소쪽만이 아니고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차량이 부족하다 이런 건의에 따라서 한 대를 특별히 배려해서 배치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국장님이 혼돈을 하시는데 지소승격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소로 해서 차량을 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안내소로 되었을 때는 차량배정을 못받습니다. 그 차량 배정하였다는 애기는 국립공원 자체에 줬다는 얘기지, 관음사 야영장에 줬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에 차가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차 한 대 더 배정하자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국립공원에 차량 한 대를 더 증차를 해서 관음사 지소에서 필요할 때는 쓰고 또 사무소에서 필요할 때는 쓰고, 고정배치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가 관음사 야영장같은 데 차를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줘야 될 사항이다 이겁니다. 순찰도는데 관음사 일대를 걸어서 가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 관계는 예산심의할 때 다시.
○박희수 위원   : 예산심의 때도 할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때도 할 겁니다. 그사이에 아마 제가 보기에 국장님이 그 부분은 공부를 못하신 것 같은데.
○환경국장 임승훈   : 감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 미리 준비를 단단히 해 두셨다가 그때는 명쾌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 상하수도 관리에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결산서상에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의논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96년도 예산을 편성해온 것을 심의, 의결을 해 줄 때는 그 당시 수자원개발사업소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환경국에 예산이 같이 포함되었다가 수자원개발사업소쪽에서 집행하는 예산들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관서당경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또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러한 비용들은 결국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넘어 갑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저수지나 천아수원지 유지비라든지,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승생저수지, 천아수원지,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저수지 순시원 청경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국이 맡이 있다 말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알짜들은 수자원개발사업소로 빠져 나가고, 관서당경비다 업무추진비다
   이런 것들은 빠져나가버리고 실지 잡무하는 역할만 환경국이 맡아 있다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 결산서상에는 표기되는 사항들이 그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승생저수지 유지관리문제라든지 천아수원지 유지관리문제도 수자원개발사업소로 업무 이관을 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순수한 상하수도 관리하는 문제만 시 군상하수도까지 해서 관리하는 그 문제만 환경국이 맡아주고 저수지 관리업무는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버리는 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자원개발사업소에는 광역상수도하고 지하수 관계만 맡고 있고.
○김영훈 위원   : 광역상수도 용수개발 문제가 그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상하수도는 현재 환경국에서 맡고 있는데 어승생 저수지가 고지대에 상하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해야 적정하지 그쪽으로 갈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김영훈 위원   : 당장 내년부터 광역상수도가 개발이 되어서 제주시지역 수산수원지부터 개발이 돼서 제주시에 물공급이 시작된다 말입니다. 그때는 그 파트를 환경국이 맡아야 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지금 광역상수도 사업이 끝나면 지하수 관계라든지 상수도 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조직을 다시한번 일원화시켜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광역상수도 사업이 안끝났기때문에 끝난 다음에 수자원개발사업소가 광역상수도 업무만 끝나면 지하수 관리도 어느 한 곳에서 일원화시키고 또 상수도 공급도 일원화시키는 방안들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드릴려고 하는 건데 광역상수도 개발체제하면 사실은 이제는 시 군이 이것때문에 막대한 지방채를 안고, 시 군재정을 할지 도재정으로 할지 이겁니다. 광역화시켜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 문제만은, 먹는 물이 됐든 생활용수가 됐든 농업용수가 됐든 공업용수가 됐든 간에 전체적인 물관리문제는 시급해졌다 이겁니다.
   한참 가뭄극복에 온 정열을 쏟고 있는데, 그래서 물관리문제는 분산해서 시 군은 시 군대로 하고 도에서도 환경국에서 파트가 있고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하는 파트가 있고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시킬 게 아니라 정말로 시 군수도과 필요 없어요. 광역상수도 체제로 가지 않으면 다 죽어요. 어디는 물남고 어디는 물 모자라는 상태가 아니니까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지 결산서상에 나와있는 거 보면 사실상 이것도 이원화 돼서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개발사업소 문제는 예산들이 상당한 부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도에서 검토를 빨리 해서 용수개발문제라든지 용수공급 문제에 있어서 차질이 있어서 안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더구나 지방채 상수도 개발사업특계가 있지만 사실은 빚지는 장사거든요. 그렇다고 물값이 너무 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고맙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자료 20페이지에 한라산국립공원내에 공공요금 및 재세해서 국립공원 전기, 수도, 자동차세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립공원에 수도요금이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한달에 60만원 정도 됩니다. 원수대입니다.
○박희수 위원   : 원수대가 7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6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연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나는 물을 한라산국립공원이 쓰는데 원수대금을 낸단 말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조금 체계가 이상해 진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다시 예산편성하고 또 상수도 특계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저게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국장님이 왜 거기는 안받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체계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도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 전부 도비에서 다시 계만 바꿔지는 것이니까.
○박희수 위원   :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시설과장 현영조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과장님 아시는 사항 있으면.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 한라산에서 쓰는 물은 어승생 도수로 식수화시켜서 오는 과정에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대는 부과를 하는 겁니다. 순수한 자체적인 물을 개발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어승생에서 오는 물을 도수로 빼서 쓰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도수를 국립공원 안에다 만들어 놓은 자체가 ...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 수원지로부터 국립공원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도수입니다.
○박희수 위원   : 수원지 자체가 어디 있는 겁니까?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 수원지 자체는 한라산 계곡에서 나오는...
○박희수 위원   : 한라산 계곡은 국립공원 아닙니까? 지금 이해가 안되고 있는 게 원수대금이라는 것을, 원수를 공급하는 데서 원수대금을 낸다 이 얘기 아닙니까?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 결과적으로 일단은 원수대를 받고 재차 투자하는 순환적인 것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원수대금 부과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회계만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이런 말씀드려서 안될 말씀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원원수대를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국가로 안갑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 끝냅시다.
○위원장 오충남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오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직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며 연구원의 '96년도 결산내역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건 및 환경분야 각종 검사에 따른 수수료인 증지수입으로써 목표액이 1억3,824만2,000원중 1억7,251만4,000원을 징수하여 124.8%의 실적으로 예산액보다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96년도 예산액 14억7,813만3,000원 중 14억3,477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4,335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역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인 봉급과 수당 일용인부임에서 1,693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 102만7,000원과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159만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38만9,000원, 재료비에서 418만6,000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연료비 등에는 12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후생복리비중에서 연가보상금에서는 기준호봉 미달 공무원이 많아 604만원의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95페이지입니다.
   재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는 실험장비인 위상차 현미경외 1종중 외자구입장비를 구입하면서 관세감면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산성우 측정고 증축으로 사업에서 관급자재 공급 등으로 인하여 733만8,000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 세출결산서를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몰라서 묻겠는데 일본뇌염 채집하기 위해서 유문동 두곳 설치하는 데 어디 어디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고산지역도 하고 종달도 하고 해마다 지역이 좀 틀립니다.
○김영훈 위원   : '96년도 했던 데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고산하고 신도 두군데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36만원이지만 불용액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설치보상을 당초 예산보다는 적게 200만원씩 잡았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어때요? 유문동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협조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농가는 실지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인식이 잘못돼서 북제주군이 먼저 나오면 방역관계에 흠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보이지 않게 압력이 있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습적으로 해마다 모기채집 되는 게 전년도보다 빠르다 늦다 하는 게 언제나 고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지역에서는 상당히 그쪽이 뇌염을 발생시키는 동네마냥 되어서 명예롭지 못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쪽이 특별히 일본뇌염 모기가 채집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환경적으로 보면 서귀포가 고산보다 더 따뜻합니다.
   그런데 고산지역은 논밭이 많은 늪지대가 많고 또한 동물사육들이 많습니다. 인근에 돈사라든가 축사라든가, 또한 가축사육도 많고. 그러한 점이 있었고 최근에는 안그렇습니다마는, 논밭이 있는 거 또한 물도랑, 저수지 같은 게 많은 게 모기들이 발생사유가 적합하고 또 서귀포쪽은 동물사육들이 없기때문에.
○김영훈 위원   : 중간숙주가 없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이전계획이 나왔던데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희들이 지금 예산부서하고는 19억원을 계상해서.
○박희수 위원   : 그러면 공사착공은 언제부터 들어가게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제대로 계상이 돼서 의회심의가 나면 내년도에 설계심의하고 하다보면 10월달쯤에 시작되지 않을까 예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완공은 내후년 정도에 완공이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내후년 5월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여기 시설비에 소방설비, 전화설비 5,840만원 예산해서 집행된 게 5,156만원인데 그러면 내년을 위해서 불과 2 3년을 위해서 이런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방설비하는데, 전화설비하는데 썼다는 얘기는 장기적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적절하게 못한 게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물론 그런 점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20년전에 지을 적에 그 당시에는 소방에 대한 내부설비 또한 전화설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소방점검시에 지적이 돼서 실험실이다보니까 화재재난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불가피하게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 20년 이상을 그렇게 끌고 왔는데 우리가 2 3년을 위해서 5,000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했다는 얘기는 예산의 집행을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결론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실은 이게 예산과목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산성우측정기를 우리가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두개를 샀는데 하나는 어승생에 걸고 하나는 우리 사무실에 걸었는데 측정기에 대한 설치공사를 위한 게 포함이 돼서 그렇지 실은 소방과 전기설비는 아주 액수는 적습니다. 산성우 측정기에 측정고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가 3,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소방설비라든가 전비설비에 해당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기는 지금 소방설비, 전화설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재료비에 시험검사 보조인부하고 각종검사 시약초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약과 초자를 애기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게 지금 보조인부하고 시약초자하고 대충 몇대 몇으로 됩니까? 예산액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이것은 저희들이 시험보조인부하고 각종 시험초자가 재료비목에 있습니다마는, 시험세척하는 인부가 360만원을 쓰는 게 아니고 방학때라든가 이런 때 사업필요시에 쓰니까 이것은 두사람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렇게밖에 안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산성우 관계 이야기 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통계 나온 게 있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산성우는 계속 더 5.6이 산성우 기준인데 해마다 산성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앵자 위원   : 해마다 조금씩 산성우가 많아지는 그게 육지부 지역하고 어떻습니까?
   제주도가 증가율이 더 심하지는 않은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계절적으로 일정하지 않고 단지 편성풍때 높을 때도 있고 또한 편서풍이 올적에도 황사가 오면 높을 것 같은데 아시다피 갈대가 있고 또한 제주도가 지금 차량증가가 육지부에 비해서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적에는 많아지고 또한 계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전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고앵자 위원   : 전반적으로 해마다 높아지는 경향인데 육지부하고 어떠냐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육지부도 울산이나 이런 쪽보다는 양호한 편이구요, 전라남도 같은 데 공업지대가 별로 없는 데 보다는 제주도가 높은 편입니다.
○고앵자 위원   : 공업지대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금년같은 때는 황사현상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황사가 올 때 측정해 보면 황사 자체, 진흙 자체는 알카리성이 좀 높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료가 보니까 단위가 3억 이상되는데 잘못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ｏ 사회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타포함)      처음으로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센타를 포함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96회계년도 세출예산결산사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출결산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은 328억 8,945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인 4,960만원을 합한 329억4,005만6,000원입니다.
   이중에 집행액은 325억1,941만원이며 불용액이 4억1,164만6,000원으로써 예산에 대비해서 1.2%입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계획변경 취소로 해서 2억5,654만2,00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이 1,715만7,000원입니다. 또한 예산절감액으로는 1,489만9,00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1억2,047만8,000원, 예비비로 해서 2,02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상황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82억5,231만5,000원이며 집행액은 278억6,893만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3억8,346만원으로 예산액에 대비해서 1.3%가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4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의 집행액은 3억8,812만8,00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환경관리과 전문직 1명 인건비와 3개과 관서당 경비 등 경상예산 1억4,013만7,000원, 재가복지봉사센타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등 국고보조 사업예산이 2억2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인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 지원 등은 자체사업 예산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불용액은 1,15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내용은 조직개편 등으로 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어서 예산배정 절감과 집행잔액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의 자료 6쪽이 되겠고 결산서는 10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분야 집행액은 62억7,419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거택보호비와 자녀학비,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 국고보조 사업예산이 59억1,099만8,000원입니다. 준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와 재해보호기금 적립금 등 자체사업 3억6,145만1,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분야 불용액은 130만8,000원입니다.
   심의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보호 분야집행액은 8억 7,478만2,000원이며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장애인실태조사유인 등 경상예산에 640만1,000원, 정신질환자 시설운영 및 부랑인 시설 증측등 국고보조사업에 7억9,496만7,000원, 정신질환자 시설 건물유지비 보수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자체사업에 7,341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분야 불용액은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등으로 2,174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의료보호 분야 집행액은 9억2,554만7,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집행액은 60억1,789만4,000원이며 내역으로는 가정의례실천집중홍보료, 경로승차권 요금 집행등 경상예산4억5,378만원과 노인건강진단비, 노령수당 경로 운영비,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등 국고보조 사업예산 41억2,301만원입니다. 도노인회 장애인 단체보조와 거택보호 노인 주거비, 노인복지시설 보강사업 등 자체사업예산에 14억4,1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 불용액은 9,644만9,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 감액교부 9,458만 6,000원, 집행잔액이 1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12쪽입니다. 부녀복지 분야 집행액은 10억3,448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전문위원 인건비와 만덕봉사상 시상금 등 경상예산에 6,068만2,000원이고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와 저소득 모자가정 운영 등 국고보조 사업예산에 2억7,051만2,000원, 어려운 집 자매결연 사업, 서귀포 여성회관 신축 사업 등 자체사업예산에 7억310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부녀복지분야 불용액은 5,634만2,000원이며 그 내역은 모자보호시설 수용자 감소와 여성 자원봉사자 대회 남녀통합개최 등 계획변경으로 3,006만3,000원,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규모 축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03만7,000원, 집행잔액이 9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소년복지 분야 집행액은 38억7,053만8,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청소년 선행수기집 발간, 한 일청소년 선도교류 행사비 등 경상예산에 3,275만4,000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교재 발간과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비 등 국고보조 경상사업에 1,055만8,000원, 청소년상담실 및 비정규 학교 운영비등 국고보조사업에 2억2,760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비 등 지방양여금 사업예산 35억9,080만원과 자체사업인 비정규학교 야간학교 운영비보조에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 불용액1,682만8,000원은 청소년상담실 1명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등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유아복지분야 집행액은 74억6,639만8,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보육시설장 9개, 보육시설장 견학보상 등 경상예산1,650만 8,000원, 아동결연기관 운영비 보육시설 영유아시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보육시설 신축, 개 보수 등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69억8,297만원,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 체력단련비와 저소득층 영육아 보육아동 급식비 등 4억6,6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아복지 분야 불용액은 4,609만5,000원이며 그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수용인원 감소로 3,905만1,000원과 집행잔액 704만4,000원 등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의 집행액은 5억2,758만8,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직원인건비가 2억2,069만3,000원,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8,653만2,000원, 관서당 관서운영비가 1,829만4,000원, 교육교재 유인과 교육강사 수당 청사유지비 등 보육교사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을 합쳐서 1억7,8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옥상 방수 공사라든가 차량구입비 등 자체사업으로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불용액 7,515만5,000원은 정원이 1명 감소로 인한 인건비 등 예산절감 집행 잔액 등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분야입니다. 집행액은 4억3,988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석여비와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 경상예산에서 1,098만원이고 고용촉진훈련비와 근로청소년운영 등 국고보조 사업에 예산 3억9,390만원이 소요되었고 자체사업인 기능경기대회 지원으로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정관리분야 불용액은 6,244만1,000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보조금 미교부 등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계집행액은 46억5,047만5,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시 군사무비 보조금,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수수료 등   관리비 4,010만8,000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대불금사업비 46억1,036만원9,000원으로 집행하였고 의료보호특계 불용액은 2818만8,000원으로서 불용내역은 예비비 2,029만6,000원과 집행잔액은 7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에 반영할 것이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지금 결산서상에 나와있지 않은데 '96회계년도 국비정산 반환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조금 준비하고 답변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그거 준비하는 동안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기금관리하는 게 의료보호는 특계로 기금관리하는데 그외 기금관리하는 게 뭡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생활보호기금이 있고 청소년기금이 있고, 의료보호기금이 있고.
○김영훈 위원   : 의료보호는 특계로하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아동육성을 위한 기금,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청소년육성기금.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이 기금관리하는 것중에 다른 것들은 출연을 당해년도에 출연하는 기금이 있는데 결산서자료 268페이지 생활보호기금은 전혀 출년도 안하고 잔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또하나 기금관리는 전년도에 출연금만 없지 실지 생활보호기금 4,5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당해년도 기금운영명세서상에는 이게 표시가 안됩니까?
   그러니까 '96년도 이전에는 이 기금이 없었습니까? 제로 아닙니까? 당해년도 출연이 제로고 결산이 제로로 되어 있기때문에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4,500만원에 대한 과실금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290페이지에 보면 당해년도에 증감사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잔액이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영훈 위원   : 아니죠. 결산시점에서는 이게 이러니까 기금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산시점에서 2월말까지 결산시점에서할 때는, 이게 어느 은행에 있습니까?
   생활보호기금이.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제주은행에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제주은행으로부터 잔액증명을 받아서 잔액이 얼마라는 것을 정확하게 원단위까지 해서 나와주어야지요. 그래야 결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치기간이 상당히 오래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나 결산서상에는 나타날 부분은 앞에 보십시오마는,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보십시오마는, 268페이지 출연금이 제로고 잔액이 제로로 나타나있기때문에 이 기금 운용은 당해년도 것으로 보면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명세서로 되어 있다면 그 상황은 기재가 나와 주셔야죠. 지금 제주도청이 관리하고 있는 총액자체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저희들은 왜냐하면 장기간 기탁이 되어 있고 세입을 안잡았기 때문에, 세압을 잡으면 결산하면서 되는데.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하나 기재를 잘못 한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기금결산은 따로 있을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제상에 결산시점에서 나타나줘야지 제로라고 하는 숫자가 나는 이 기금이 없는 것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제로 아닙니까? 당해년도 출연 제로, 잔액 제로인 사항이라면, 이것이 언제부터 했던간에 장기간에 했더라도 지금 생활보호기금이 얼마 있다는 것은 결산서상에 기재해 주셔야 될텐데 총괄표에 안나오고 여기 나오긴 나옵니다. 4억5,000만원 나오긴 나오는데 이것만 하나 봤을 땐 이상하다 해서 찾다보니까 뒤에서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저희들도 한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의료보호특계 기재에 또 하나 문제 있습니다. 여기 불용액이 2,818만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2,029만6,000원.
○김영훈 위원   : 아니죠.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789만원을 포함시키니까 이거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 토탈하니까 불용액 내역별로 해서 700만원하고 2,000만원하니까 2,800만원 하니까 2,800만원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오는데 여기서의 이 표기는 세출결산총괄표상에 나타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역에 가서는 다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비비 자체를, 예비비를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면서 예비비를 어느 항목에 가서 집어넣느냐 하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어넣는다 말입니다. 여기는 불용내역중에 예비비 항목을 둬서 예비비니까 안썼다고 해야지 집행사유 미발생하니까 예비비를 안썼다 이게 아니죠. 맨 뒤에 특계자료에 나와있는 자료하고, 첫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맨뒤에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하여튼 다음에 시정하면 되고 그리고 여성회관이 불용액이 13%나 나오는데 전체 제주도청이 '96회계년도에 불용액이 3%선입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 13%가 나옵니다. 물론 사람 하나 안써버리니까, 그만 둔 다음에 보충을 안하니까 그런다고 설명이 되겠지만 그렇다면 추갱에서 이것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람 안쓰는 거, 쓸 때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만 하고, 다 집행해 버리고 결산해 버린 거 가지고 어떻게 해 버리라는 것보다는 이런 점이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다 이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잘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관계도 저희들이 사전에 추갱이라든가 그런 때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후 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국고정산 잔액 어렵게 받아와서 얼마나 되돌려 줬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과별로 수합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내무위원님들한테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다른 위원.
○박희수 위원   : 결산자료 18페이지에 말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위원님 심의자료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18페이지에 보상금에 보육시설장 국외시설시범보육시설 견학보상금 및 어린이날 행사에 따른 기념품 구입 등이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장국외시범 보육시설견학은 몇명이 얼마를 받고 간 것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보육시설장님들이 30명이 다녀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 해외를 나가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 1인당 얼마씩 주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자부담을 30%시키고 그래서 80만원이니까 한50만원.
○박희수 위원   : 당초 예산승인 받을 때는 국외시범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외선진시범 지역을 견학한다해서 예산승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25만원씩 해서 35명 가는 것으로 해서 받았다 말입니다. 이런 거 당초 예산편성할때 부터 그런 설명이 주어져야지 사실 국내 선진지를 시찰한다는 거하고 해외 1인당 50만원씩 주고 간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지금 당초 승인받은 것보다 많이 나갔다는 얘긴데, 1인당 50만원씩 준 것은 맞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박희수 위원   : 그러면 30명 당초 예산 승인받기로는 25만원씩해서 35명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의 배나 가까이 예산을 지출했다는 얘긴데 이 예산을 어디서 나서 지출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 항목 그대로 있습니다. 시범지역 견학으로 해서 있는 것이고 또 왜냐하면 보육시설이 지금 굉장히 확충되면서 시설장님들이 자질을 향상하는데 외국의 보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다녀와야 되겠다 협의회의 결의에 의해서 또 본인들이 30%는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사실 시 군 자체적으로는 많이 다니는데 도의 경우는 해외에 가는 경우가 아주 극소수입니다.
○박희수 위원   : 국장님 사실 설명이 안되는 게, 50만원씩 해서 30명을 줬다는 얘기는 보상금 전체의 예산액이 1,440만원인데 그러면 다른데서 예산을 전용해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정확한 것은 다른 항목은 아니고 그 항목내에서 지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 항목내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게 보상금의 전체 예산액이 1,440만원인데 1인당 50만원씩 30명을 줬다면 1,500만원을 지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집행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뭘 봐야 알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확인하러 간 것 같은데 이따가 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17페이지 바로 앞장에 말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몇군데에 하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공공청소년 수련시설건립비하면 5개소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수련실, 유스호스텔.
○박희수 위원   : 5개소 전부에 건립비를 세웠다는 얘기 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건립비가 아니고 건립비용입니다. 33억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말입니다. 제일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야간 및 영야 전담보육시설 냉난방시설 3개소, 이것은 어디어디인지 혹시 확인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화북에 있고 신제주에 있고 또 서귀포에 있고, 서귀포에 2개, 제주시에 2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3개소에 지원이 되어 있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명칭입니까?
○박희수 위원   : 예, 예산지원된 3개소가 어디인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제주시 삼양에 있는 삼육어린이 집, 그 다음에 서귀포에는 온누리어린이 집, 그 다음에 야간에는 제주시 연동에 있는 둘리아가 어린이 집.
○박희수 위원   : 야간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야간에만 운영합니다.
○박희수 위원   : 삼육하고 온누리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이것은 영아.
○박희수 위원   : 지금 도내에 야간이라든지 영아하는 데들이 몇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도내에 네군데 입니다. 야간 두군데, 영아 두군데.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영아는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영아는 아까 얘기하는 삼육, 서귀포에 온누리, 그 다음에 야간은 제주시 연동에 있는 둘리아가 어린이 집, 그 다음에 서귀포에 푸르른어린이 집 그래서 네군데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런 시설들은 원래 이렇게 냉난방 시설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왜냐하면 이 내용대로 야간에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야간에는 안하려고 다 기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더울 때는 냉방을 해줘야 되고 추울 때는 온방을 필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준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 세군데 4,500만원이면 가능하긴 한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작은 돈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있는 게 아니고 자체 도비에서 취약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 주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아주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혹시 도내에 금년부터인가 지체장애인들 주간 보호시설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주간보호시설도 당초에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저희들 지난 번 위원님들이 추경에 승인을 해줘서 1,500만원 지원했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냉방은 못해 줬지만 그대신 선풍기 정도 해줬고 지금 장애인 회관이 금년 착공해서 내년 완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 시설 보강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2중으로 투자를 하기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해주면서 이 쪽에 시설이 완공되면 이쪽으로 이전을 하기때문에.
○박희수 위원   :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으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정신지체아들 10 12명 정도.
○박희수 위원   : 앞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규모 계획까지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것은 앞으로 필히 이전할 것으로.
○박희수 위원   : 수용대상 인원도 대충 안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주간보호소는 사실 경제적인 능력만 있으면, 원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쪽 하나하고 서귀포쪽 하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능력만 있으면 몇십명이라도 하지요. 그런데 능력이라는 것이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것이 아니기때문에.
○박희수 위원   : 이 분들 부모님들 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런 아동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낮에도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아무 활동도 못하게 되고 하니까 간절한 소망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맡겨놓으니까 일터에 나가더라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리고 작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동들에 대해서 제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느데 아직도 보니까 96명인가 계속 밀려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가서 그쪽에 어머니들하고 상담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명을 특수교사를 배치를 해서 그때 상당히 몇십명은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도 수용능력이라는 게, 시설규모에 의해서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어야 되는데 특수교사 모시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작년에 두명이 해결이 되어서 어느정도는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96명 정도는 대기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 국장님 선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회관도 지어가면 분산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장애인 보육시설이 내년정도는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도 몇십명을 해결이 되어가고 또 산남쪽도 분관을 본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이 만들어지면 그쪽에서도 산남에서 해결이 되어 가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수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점진적으로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국장님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복지쪽에서 해주셔야 될 사항 같은데 그 어린이들중에서 그 어린이들중에서 어느정도 치료가 되어서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유치원에 취원을 시키려고 해보니까 우선 입학원서에 자격난에서부터 배제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정상적인 아동이 아니면 안받겠다 해서 배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린이들은 어느정도 치료가 되고 정상적인 애들과 함께 행동함으로써 완전치유쪽으로   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자체에서 거절해 버리니까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런   아동들이 유치원마다 비율적으로 받아준다든지 또 그렇게 받아주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도차원에서 해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충분히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치원 관계는 교육청 소관이기때문에 저희들 권한외의 사업이고 유아원쪽인데 저희들 그때 고위원님도 참석을했습니다마는, 보육 위원들의 회의에서도 이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통합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장애인만 보호하고 수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물론 아주 중증이면 안되지만 어느정도 중증 장애인이 아닐 경우는 통합적으로 하자,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다만 몇명씩이라도 우선 수용을 해서 같이 교육하는 방향으로 하자는데까지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도 거론이 되고 있기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을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98년도부터는 다만 몇명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모자가정, 정원에 비해서 86명인가 안해서 예산이 남았던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남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왜냐하면 국비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원을 정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원하고 수용자하고는 다르거든요.
○박희수 위원   : 제얘기는 돈이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원에 비해서 수용인원이 부족하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수용인원이 부족한 것은 정원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자원은 그냥 풀개방을 해서 제주도에서 유일한 시설이기때문에 4개시 군에   전부 공문을 띄워서 이러이러한데 수용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경제지표하고   같이 경제사정이 좋아질 때는 수용자가 한 몇년 사이 싹 떨어졌다가 또 경제사정이 나빠지면 수용자가 많아집니다.
   금년초, 일년에 한번 여기도 신구간이 있어서 2월달에 들어오게 되는데 금년에 숫자가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도내에 모자가정에 대한 실태는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1년에 한번 조사하는데 저희들이 모자가정이 870세대인가 그렇게 되는데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저소득 모자가정이 732세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세밀하게 등급표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해진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제도를 가끔씩 홍보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홍보도 하고 있고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도 가산점을 다른 것보다 5%를 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가정 어머니들이 임대주택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모자원으로만 몰렸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5점 가산점을 주기때문에 임대 주택에 많이들어가고 있습니다. 서귀포쪽에도 서귀포 동홍동 임대아파트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아라동에도 모자가정에 꽤 들어갔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동네에 실질적인 이런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만나니까 집세가 어렵다고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졌다면 이렇게 작년도에 모자원에 정원에 비해서 여유가 생길 수 없지 않은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이런 것은 있습니다. 모자원이 평수가 7평밖에 안됩니다.
   과거에 그 모자원은 4평내에 다섯 식구, 여섯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자 가정도 자녀를 2인이상 데리고있는 모자가정은 한방에 다 같이 살려고 안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평수를 앞으로 늘려야 되겠다, 지금 7평가지고 한방에 세식구, 네식구가 살기가 힘들거든요. 특히나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됐을 때는 그런 어려운 점이, 그런 분들은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모자원은 들어가는 것은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자세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없기때문에 우선 1등급에서 4등급이면 어려운 모자가정부터 영구임대 주택 등을 알선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 모자원도 우리는 실무자쪽에서는 7평짜리를 두개로 합쳐서 하나로 만든다든가 이것은 건축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해렬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영구임대주택같은 데들에 대해서 서귀포는 저는 안가봤습니다마는, 아라동같은 데 여기를 하나의 동네라고 볼 게 아니고 사실상 제주도 내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 단체로 모아놓은 데 아닙니까? 뭔가 특별지구로 지정을 해서, 특별복지 지구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만들어 놓은지 몇년째입니까마는, 제일 주위에서 힘들어하는 게 낮에 하루종일 앉아서 윷놀이 하지 술마셔셔 주정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청소년들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변지역 사람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더이상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만 불과 몇사람이 그거 하기에는 역부족 이다 말입니다. 기초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왜 낮에 술마시로 윷놓이 하느냐 수십명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낮시간에 할 일이 없다 말입니다. 경기가 침체 되다보니까 공사거리도 없지 일할 게 없다보니까 낮에 모여서 술마시고 싸우고 놀고 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행정적 차원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면밀한 관찰을 하고 또 일일이 그런 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리스트를 만들어서 최대한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일터를 제공해 주자 이겁니다. 이런 제도적인 기본바탕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는 한은 결국 그러한 동네들을 만들어놓고는 슬럼화시키는 일밖에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행정에서 거기 한군데 몰아넣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안일어 났습니다.
   행정에서 한군데 몰아넣었기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동화되어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맞습니다. 아라동 관내시고 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재정국하고 도시과하고 작년에.
○박희수 위원   : 국장님 그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몇달에 한번씩 가서 아쉬운 소리하면 그때가서 돈 몇푼 건네주고, 그건 아무 필요도 없고 선심행정이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저는 우선 자료를 좀, 장애인 및 부랑아 실태조사한 게 있으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주도공관 어린이 집 있지요? 금년 겨울에 개관이 되었던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고앵자 위원   : 그 이후에 운영실태, 어린이 인원수라든가 운영실태 그 두가지 하고 그 다음에 여성교육문화센타에 개관이래에 교육프로그램 짠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고앵자 위원   : 예.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러면 공관어린이 집 운영실태하고 장애인전수조사.
○고앵자 위원   : 장애인 및 부랑인 실태조사한 게 있는 것은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교육문화센타?
○고앵자 위원   : 예.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아까 국장님께서 동료위원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장애인 회관에 그게 원래 성인용 장애인 회관으로 신축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장애인회관이다 하면 성인이다 아동이다 하는 그런 것이 구별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고앵자 위원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행한 일이구요, 처음에 할 적에는 성인이용 회관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학전에 장애인들 있잖습니까? 언어장애라든가 신체 장애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장애인 종합회관이 지금 제주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학부형들이 모임이 있어서 저도 작년에는 못가고 금년에는 갔다왔습니다마는, 대단히 도의원 들한테 항의가 대단했었습니다. 그걸 하나 못하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 습니다마는, 그러면 장애인 회관에 취학전의 어린이 교육할 교실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것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현재 190명이 대기상태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현재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장애인 모두가 활용하는데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후냐 그것은 집을 지어가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같은 데도 도가 지어서 관리위탁 시킨 겁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나마 지금 작년에도 증축을 해서 몇억 지원해서 지원을 해줬고 이번 지하수 개발도 해줬고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에서 복지회관으로서는 규모를 갖추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조기교육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극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고앵자 위원   :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복지회관도 물론 거기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 한데 현재 장애인 어린이, 아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들이 1년만 교육을 받으면 정상적인 일반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이런 취학전의 어린이들이 1년정도의 교육을 받아서 일반 어린이와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어린이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으면 별명을 만들고 어쩌고 어쩌고 해서 굉장히 다른 어린이하고 어울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놀려먹고 해서 그런 것도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장애인들이 복지회관이 앞으로 신축이 되면 190명이라는 대기자, 그러니까 종합회관에 취학하지 못하는 거기에 교육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모자보호대상자들의 수가 감소한 것도   말씀이 있었는데 의료보호대상자도 감소가 됐네요? 그런데 그 이유도 그 이유하고 같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면 감소가 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 산업시찰 격려라는 것은 몇명이나 했고 어느 시설자들이 갔는지, 자료는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것은 시설종사자 산업시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장애인시설의 종사자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었던 다른 시설이었던 총괄해서 시설종사자 그래서 69명이 도내에 시찰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일선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해외연수를 한번도 시킬 기회가 없었기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른 예산이 있는 것을 내부결재를 받아서 우리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일본 같은 데 한번 시키자 해서 금년에 15명인 시켰습니다. 갔다와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서 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도 그러한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앞으로는 몇명씩이라도 같이 끼워서 해외연수도 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사업계획 변갱을 하신거네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고앵자 위원   : 그리고 또 여기 계획변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지도자 연찬회 있잖습니까?
   이게 500만원인가요? 500만원에 대해서 미집행 됐는데 장소가 계획변경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제주도공무원교육원에서 하게 되면 전혀 사업 안듭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급식비에서 차이가 생겨버리고 또 사업이 자원봉사자 대회를 이렇게 축소시켰습니다. 제주도여성자원봉사자대회로 해서 여성자원봉사자 대회할 것으로 했다가 한꺼번에 합쳐서 대회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제주도공관어린이 집이 제주전문대학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위원장 오충남   :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3년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3년되면 재계약할 수 있도록이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위원장 오충남   : 다른 데가 희망하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저희들이 계약조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다른 데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충남   : 그때돼서 다른 데서 하겠다고 했을 때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도 물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기득권은 있습니다. 잘만 운영하면 현재 있는 사람을 그대로 해주지만 우리가 목표하는대로 잘 운영이 안됐을 때는 다른 데하고 재계약할 수 도 있는 거니까요.
○위원장 오충남   : 또 차량이 아주 과속하고 다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저도 봤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아라초등학교입니까? 저도 과속하는 편인데 저보다도 추월하고 갑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아이들 실은 차입니까?
○위원장 오충남   : 예, 전화하려다가.
○고앵자 위원   : 어린이 차량은 요주의했기때문에 그런지 일반적으로 그러데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렇습니까? 잘지적해주셨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나중에 사고나면 문제입니다. 도에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3일전에 보육시설장들 전부 모셔서 안전교육시켰습니다. 200명 모여서. 지적도 잘해주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거든요.
○고앵자 위원   : 운전자 자신이 어린이 탄 차를 조심하라는데 그걸 역이용한다 이거예요. 역이용해서 마음대로 과속하고 돌릴 때같은 데도 상당히 위험해요. 어린이공관집 나도 한번 봤어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두분 위원님이 보실 정도기때문에 명심해서.
○위원장 오충남   : 잘 주지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위원에게만 드리지말고 전위원에게 드려야 효율적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ｏ 소방본부소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포함)      처음으로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존경하옵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행정은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소방, 봉사소방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으로부터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소방관리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소방관리세출예산은 143억9,4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소방본부가 24억4,554만6,000원 제주소방서가 68억6,775만5,000원, 서귀포 소방서가 50억8,213만7,000원으로 도 세출예산은 4.43%이며 전년도 이월액 4억8,000만원을 포함한 예산은 48억7,4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소방행정 관리에 23억3,643만1,000원, 소방방호 관리에 1억911만5,000원, 제주 소방서 운영에 73억4,770만5,000원, 서귀포소방서 운영에 50억8,213만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소방행정 관리에 13억1,212만3,000원, 소방방호 관리에 1억666만5,000원, 제주소방서 운영에 71억3,062만3,000원, 서귀포소방서 운영에 49억9,594만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비로는 정보화 촉진법에 의거 전산화 사업설치는 국가안전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절차 이행과다 소요로 인하여 공기 절대부족으로 인한 소방업무 전산화 사업비 8억원과 사고이월비로서는 소방교육 훈련시설 기초터파기 공사중 암반 및 연약층 발생으로 인한 암반제거와 지반조사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1억7,324만4,000원이 '97회계년도로 이월됐습니다.
   불용액은 3억5,615만6,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소방행정 관리에 예산 절감액 782만9,000원, 예산 집행잔액 4,323만4,000원, 소방방호 관리에 예산 집행잔액 244만9,000원, 제주소방서 운영에 예산절감액 4,924만3,000원, 예산 집행잔액 1억672만9,000원, 서귀포소방서 운영에 예산절감액 3,234만6,000원, 예산 집행잔액 5,38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는 '96년도 세출예산은 24억4,55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출액은 14억1,878만8,000원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전산화 사업 명시이월비 8억원, 소방교육 훈련시설 공기연장으로 인한 사고이월비 1억7,324만4,000원, 그리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5,25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제주소방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제주소방서 운영 세출예산은 68억677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8,000만원 중 총 73억47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출액은 71억3,062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은 4,924만3,00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으로는 1억6,720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소방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서귀포소방서 운영 세출예산은 50억8,21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출액은 49억9,594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은 3,234만6,000원과 예산 집행잔액 5,384만 6,000원이 불용액입니다.
   구체적인 예산결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계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8억원짜리 하고 사고이월 1억7,300만원.
○소방본부장 박관길   : 명시이월된 사업중 전산화 사업비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는 소방전산화 119 긴급시스템을 전산화 하여 각종 재해 및 구급상황에 신속 대처함은 물론, 소방행정의 과학화, 능률화를 도모하고 급변하는 미래 정보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를 이월시킨 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국가안전 분과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따라 '96년도 11월 사업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그간 5개월동안 심의기간이 소요되고, 또한 그렇게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기의 절대부족으로 회계년도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이 예측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 9월에 조달청에 전산사업 조달요구를 해서 요청을 하였으며, 금년 앞으로 오는 21일에 조달청에서 입찰 실시후 전산시설 설치공사가 시작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소방교육 훈련시설 신축비 사고이월 시킨 이유는 소방교육 훈련시설은 '96년과97년 2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사업비가 '96년도와 '97년도로 분리 편성됨에 따라 '96년 1차 공사, '97년 2차 공사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 1차 공사시는 '96년 8월에 착공하여 '97년 1월말까지 기초 및 골조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기초터파기 공사중 예상치 않은 암반과 연약층, 연약층은 송이층입니다. 이 송이층이 발생하여 암반제거와 연약층에 대한 지반조사로 인한 공기가 2개월 연장되어 부득이 '96회계년도에 편성된 사업비중 일부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교육 훈련시설은 '97년 2차 공사까지 10월에 완공하여 지난 11월 1일에 위원님들의 격려속에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화촉진법에 의해서 국가안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소방업무 전산화 사업을 한다는데 그게 그렇게 복잡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게 재난민방위 통제본부에 국가안전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심의를 했는데 '96년도에 심의를 11월달에 사업심의를 요청했는데 이게 5개월 동안이나 심의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에 공기가 짧아서......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심의기간이 5개월씩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내무부에서 심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중간에 자꾸 독촉을 전화로 하고 했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 사실은 명시이월 될 성격이 아니었는데, 내무부가 잘못했는지 소방본부가 잘못했는지 어디가 잘못해서 명시이월하는 게 됐고, 소방교육원은 당초에 1차, 2차로 분리 예산 편성했던가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게 됐습니다.
   '96년도에 1차 공사하고, 이것은 그때 골조공사를 해서 금년 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터파기 공사중에 암반이 나와서 설계를 변경해서 제거하고, 제거해 보니까 송이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지하를 팔 수가 없어서,
○김영훈 위원   : 그 내용은 제가 압니다. 현장도 공사중에 가보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예산의 낭비요소가 아니냐?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정문을 통과해서, 지금 소방교육원 들어갈려면 정문을 통과합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김영훈 위원   : 그 다음 들어가서 손 오른쪽으로 교육원에서 또 정문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같은 도유재산이고, 같은 장소 안인데, 거기는 두번째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
   거기 공무원교육원의 간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출장중이어서 준공시에는 제가 못가봤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 정문에도 소방교육원 간판이 붙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없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판만 붙어 있고,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그 건물은 정문이 두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 정문에 청경들이 있는 데를 들어가서 저쪽 민원실 있는 쪽에 또 정문이 있는 격으로. 그래서 그 공무원교육원을 드나드는 공무원들이, 거기 직원이 아니라 교육받으러 한 번씩 가는데 공무원교육원인가 했더니 공무원교육원은 있고, 소방교육원은 정문에 붙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들어가서 저쪽에 들어가니까 저기 정문이 또 있고, 간판이 붙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보다는 하나로 하는 방법은 없었는가? 그래서 실지 요즘 교육받는 사람들은 신규임용 공무원들입니다마는, 그 공무원들도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합디다. '소방교육원은 정문을 두개 해서 들어온다'고 하길래 관심있게 보고 제 생각은 별로 좋아보이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만들어 놓은 거 때려 부술 수도 없는 것이고, 저거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지금 이 명시이월 사업이나, 사고이월 사업자체가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니까 했겠습니까마는,   또 끗발없는 우리 소방본부고 보니까 도청에서도 서둘러 주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소방서 운영에 물론 예산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마는, 불용액 말입니다.
   불용액이 예산집행을 하다 억지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하는데 2억1,600만원이나 나오는데 전체 예산 68억원 예산중에 2억1,600만원이 불용액이 되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될 사유라면 이 예산을 추경때라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 관계는 금년도 상당히 가뭄도 있고, 당초 작년같은 해도 저희들 조금 가뭄극복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가뭄재해 지원에 따른 것은 재해비에서 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자체예산으로, 연료도 소방서 예산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모자라면 추경에도 해 주겠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경우는 앞으로 제주소방서 금년 연말에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만, 예산이 안쓰는 잔액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소방예산은 예기치 못한 재해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연말되기 전에 했다가 사고가 나면 사실상 예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을 않고 소방서 자체에서 쓸 길은 없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가뭄지원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고 있고,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봉사, 봉사하지만 봉사에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적인 뒷받침은 도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은 그랬는데 작년도에 이렇게 하니까 타 전용해서라도, 전용하는 절차는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전용해서라도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가뭄 지원하시느라고 고생 많이들 하십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고맙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현재 가뭄 극복 지원현황을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저희들 가뭄극복은 평균 하루에 소방차가 15대가 주로 나가고 있고, 그외에 동력펌프가 2대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되는 장비에 대한 연료라든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소방서 차량 예산에서 쓰고 있고, 또 여기에 인원에 대한 급식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서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지원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의 방침도 그렇고, 우리 소방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 군에서 요청하고 우리가 시 군에 인원과 장비를 배정하면 시 군에서 어느 면에다 몇 대, 몇 대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농가를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일일이 일반농가를 상대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 군에 배정하면 시 군에서 그 차량을 각 읍 면에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재에 대비한 극소수의 차량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지원할 것으로 해서 각 시 군에서 그날그날 차량을 요청하는대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하루하루 요청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리고 이 자료를 하나 서면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을 자료로 하나 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들이 꽤 나가고 있는데,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시단위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옛날과는 달리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단순히 어떤 교육적, 홍보적 효과의 의용소방대 역할은 계속 필요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같이 소방도로가 제대로 안돼서 진짜 의용소방대가 나와서 양동이 들고 불 끄고 이런 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어쨌든 과거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할 때 수당을 어떻게 주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상입니다.
○고앵자 위원   :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에 보면 재료비에, 페이지는 없고, 서귀포에서는 고발포 소화약제라고 했고, 제주시는 소화약제 구입비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고발포 소화약제하고, 그냥 소화약제하고 어떻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표기가 잘못됐는데 같은 소화약제입니다.
○고앵자 위원   : 표기가 어느 게 잘못됐는데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고소화약제가 맞습니다.
○고앵자 위원   : 고소화약제가 아니라 고발포소화약제, 하나는 소화약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약품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소화기에 있는 내용의 약제구입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아닙니다. 화학차라고 해서 위험물 화재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그 약제를 물과 혼합해서 방사를 하면 거품으로 해서 하면 공기를 차단시켜줘서....
○고앵자 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요. 거기서 화학작용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약제 이름이 있습니까? 뭐뭐를 화학적 작용하게 혼합을 하시는지? 어떻게 여기서 샘플자체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약제 하나를 넣어서 물에 타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약제를 구입해서 그 약제를 화학차에 실어서 물과 혼합시켜서 방사를 시키면 자연적으로 거품이 나오도록 되는 약제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이게 한 가지란 말이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그 약제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화학명은 따로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성분속에 화학명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게 분말로 되어 있습니까, 액체로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것은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소방헬기 구입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방헬기 구입은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지금 구입을 안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헬기구입은 꼭 하도록 해서 국고 25억원을 2차 추경, 마지막 추경에라도 해서 이월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제주도 가용재원이 없어서 2차 추경도 못하고 해서 헬기는 구입을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내년에도 구입을 안하는 것으로?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내무부에서 25억원씩 주는데,
○소방본부장 박관길   : 내년도에 헬기운영비가 1년에 한 10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인원도 없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완전히 결정해 버린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협의하기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재청 있으십니까?
○고앵자 위원   : 예, 재청입니다.
○김영훈 위원   : 원안 의결을 하면서 우리가 결산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위원장께서 거명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해주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산문제도 있고, 내년도 예산심사 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김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예비비 집행 불합리, 불용액 과다발생, 기금관리 소홀, 제주도 금고가 발행한 지출증빙서상 원단위 절사로 인한 결산서 수치와 상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계관들이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틀에 걸쳐 결산검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도 지역 보건의료 계획 의결 요청 건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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