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1997년 12월 4일(목)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98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1. '98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환경국(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포함)
   ｏ 사회복지여성국(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ｏ 소방본부
   ｏ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오늘은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원·본부·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98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환경국(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포함)      
○위원장 오충남   : 의사일정 제1항 '98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첫번째 심사할 부서는 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국에는 사업소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도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을 포함한 환경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 부터 51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님께 별도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32억3,3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에 56억1,900만원, 지방교부세 24억8,200만원, 지방양여금 126억5,400만원, 보조금 144억7,800만원, 지방채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은, 2페이지에 세외수입은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수입 6억7,800만원을 비롯하여 수렵장 포획수입료 등 수수료 수입 2억8,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9억3,400만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승생 수원 사용료 부담금 3억4,500만원 등 자산취득 부담금 37억1,900만원 등이며, 4페이지에 있는 지방교부세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24억8,200만원, 지방양여금으로는 수질오염 방지사업비 등 4개 사업에 126억5,400만원, 5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은 제주의료원 이설사업비 28억원 등 27개 사업에 14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지방채는 국내외 차입금으로 광역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41억원 등 3개 사업에 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547억8,700만원으로서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은, 환경기초시설사업 등 환경분야에 437억600만원, 조림사업 등 산림분야에 37억3,400만원, 보건위생분야에는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사업 등에 40억 6,900만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에 26억8,200만원 등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249페이지 보건관리에는 에이즈 홍보물 유인 등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으로 4,600만원과 252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예방접종사업 등 사업예산으로 4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위생관리에는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식중독 예방 전단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사업추진 여비 등 경상예산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의약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2페이지 사업예산안으로는 제주의료원 의료신축사업비 등에 28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6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환경국 소속 4개과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에 2억3,000만원과 265페이지 환경국 4개과 관서운영비에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6페이지 경상적 경비에는 환경관리와 일반운영비 여비와 그리고 269페이지 환경국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에 3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3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멸종위기 야생식물 및 보호야생식물 보호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분포조사비 3,000만원을 비롯하여 도내 초·중·고 및 일반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의식고취를 위한 환경보전 현장체험 지원사업에 4,800만원과 274페이지 환경단체의 각종 사업지원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도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교육 종합센타 시설에 1억3,100만원과 환경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육장비 구입비 3,600만원 등 총 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환경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줄입시다" 홍보전단 제작 등 일반운영비, 환경시설 지도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와 외국 선진 소각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견학비 등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음식물 쓰레기공동처리시설사업에 6억5,0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237억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3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에 7억4,900만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사업에 40억3,200만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에 15억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에 4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지역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대체 농지조성비 7,300만원과 시설비 등으로 군지역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등에 104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서귀포시 지역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에 17억1,500만원, 우도지역 분뇨처리시설사업에 3억5,000만원, 제주시, 중문, 성산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82억8,100만원과 서귀포시 연외천 오염 정화사업에 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농약빈병 수거에 따른 민간위탁금 7,000만원을 비롯하여 286페이지 어리목 광장 도수로 교체공사에 2억원, 어승생 노후관 교체공사비 2억5,000만원과 맑은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에 19억4,000만원,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무인카메라 구입에 6,400만원, 환경기초시설지구에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공무원에 대한 봉급, 수당 등 인건비로 12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관서운영비로 2개과 운영경비 5,700만원, 292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운영비로 국립공원 입장권 유인 등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등에 3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업무추진 등 여비로 4,9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시책추진,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에 1억800만원과 특수활동비 300만원, 304페이지에 국립공원 소속 공무원 정액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3억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및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1억5,100만원, 306페이지에 있는 윗세오름 장구목 간 자재운반기 설치에 7,000만원, 영실등산로 위험지구 보호책 설치에 5,000만원 등 자체사업비로 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에는 1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로 산불방지 계도 및 야생 조수보호 캠페인 방송비로 2,000만원, 농작물 피해 노루퇴치용 약제구입비로 3,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0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에는 산림 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에 1억2,800만원, 산림병해충 방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에 6억6,000만원과 산불진화 특장차 및 다목적 방제차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입렵료 수입액에 대한 산림개발기금출연금 2,700만원을 비롯하여 야생 조수보호 및 수렵장 운영사업비 1억8,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영림식수가 되겠습니다. 영림식수에는 2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는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및 육림주간 행사 등 경상적 경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316페이지에 임업협동조합 운영 국고보조사업에 900만원을 비롯하여 임도시설 사업 7억3,200만원, 표고재배사 시설 현대화 사업비 2억5,700만원 등 2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시험소 운영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수목시험소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3페이지 사업예산에는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원 인건비 2,900만원을 비롯하여 한라생태숲 조성지 수목식재공사비 2,500만원, 수목원 편익시설 보수공사 2,000만원 등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환경국 소관 지방채 상환액은 총 4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13억6,700만원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이자상환 2억1,800만원, 제주의료원 이전신축사업 등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2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은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 및 의료원 장비구입 차관 상환등에 19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7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으로 2억7,00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1,600만원, 먹는샘물 판매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 교부금 4억8,6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저희 환경국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이해와 지원을 바라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임승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국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에이즈 환자가 지금 도내에 몇명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혹시 에이즈 환자중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도내에서 사망은.....
○박희수 위원   :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에이즈 환자가 죽은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작년도 6월달에 한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이제까지 국장님께서 그런 중요한 사항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죽은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죽고 그 후에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들.
○환경국장 임승훈   : 이것은 시·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관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보고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입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환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돼 있다면.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런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보고는 받았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모르십니까? 작년 6월달에 죽었다는데, 어느 병원에서 죽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실무자는 알고 있는데, 보고 받은 것이 국장까지 보고가 안돼서.
○박희수 위원   : 그럼 실무자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즈 환자가 죽은지 1년 6개월이 됐는데도 제대로 어떻게 됐는지 실태도 파악이 안됐다면은.
○환경국장 임승훈   : .....
○박희수 위원   : 민간자본보조에 결핵관리협회 장비구입비 보조,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비 보조, 나관리협회 장비구입비 보조 이런 사항들은 지방비로 할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해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러한 업무들이 우리 도에서 처리할 업무들을 그 단체가 위탁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 장비를 도비로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필요한 장비, 그리고 사용하다가 장비가 노후되어서 사용 못할 경우에는 장비는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 단체들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물론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어떻습니까? 3개 단체 각각 볼 때 작년도,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 사업들을 해서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주로 건강관리협회를 제외한 단체에서는 연초에 편성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건강관리협회는 작년까지는 조금 적자를 봤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약간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지원만 조금 해 준다면은 내년도 이후부터는 좀더 흑자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구조 및 응급처지 교육비 보조, 이거 국고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민간이전이라고 되었는데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은 적십자사에서 위탁해서 민간 구급요원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 교육은 저희 도가 교육해야 되는데 적십자사가 그러한 모든 기술, 인력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학술용역비 3,000만원 해서 멸종위기 및 희귀식물 분포조사, 갑자기 왜 이런 학술용역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거 어느 지역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건 제주도 전역입니다.
○박희수 위원   : 제주도 전역을 3,000만원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가능할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보기에는 3,000만원 갖고,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죠. 한라산 전체를 다 뒤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3,000만원 받고 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정된 희귀식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이것들이 지정이 돼 있고 그 외에 환경부에서 지정이 안된 멸종위기 희귀 동·식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지정 안된 것들은 우리 도 단위에서 지정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가로 도 단위에서 지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들이 불합리한 것은 앞으로 조정하도록 그러한 내용이고 그 외에 각종 도내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가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학술조사 용역을 주게 되면 어디 어디를.
○환경국장 임승훈   : 주로 성산포 늪지대, 하도 늪지대, 한경면 용수 늪지대, 그리고 중산간 지역에 야생 특수식물, 한란이라든지.
○박희수 위원   : 아니, 식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상지역이 어디인가만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대상지역은 제주도 전역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제주도 전역을 3,000만원 가지고 식물조사를 한다는 게 아주 현실성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어디서 3,000만원 받고 제주도 전역에 있는 식물에 대해서.
○환경국장 임승훈   : 저희들은 도내에 식물이라든지 동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사전 협의를 했더니, 이 정도면 되겠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용역한 것들을 보면은 여러 사업부서에서 용역들을 해서 결국은 그 용역자료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책상에 앉아서 조사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끝나 버리는 수가 허다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그냥 버려 버리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부실할 우려가 있다, 3,000만원을 가지고 제주도 전역에 대해서 멸종위기 및 희귀식물 분포조사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말도 안된다, 한라산만 하더라도 한번 뒤질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라산 한군데만 조사하는데도 한 1억 이상은 들 것 같습니다. 기간으로 따져도 하루 이틀 해서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보존현장 체험사업지원 4,8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됐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시설비 성격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것은 초·중학교의 어린이들 부터 환경에 대한.
○박희수 위원   : 자연사랑 봉사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자연사랑 봉사대를 왜 도에서 관여합니까? 지금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1억 이상씩 예산 지원이 되는 걸 교육청이 싫다고 해서, 교육감이 축소시킨다고 해서 예산도 교육청에서 삭감하고 한 건데, 왜 그 총대를 도에서 매서 하겠다는 겁니까?
   할 거면 교육청에서 해야죠.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런데 저희로서는 앞으로 환경운동은 기존 세대보다는 어린이들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생활함으로서 우리 제주도 환경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래서 '94년도에 이것이 조직됐는데 그 동안 유명무실 해 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 유명무실 해 온 게 아니고 잘 해 왔는데, 김태혁교육감이 들어서면서 강정은교육감이 만든 조직이다 해서 이걸 무력화 시켰다 말입니다. 무력화 시켜서 예산도 지원되던 것을 중단시켜 버렸는데, 그걸 왜 도에서 또 맡아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할 거면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하던대로 해야지, 교육청 자체에서 자연사랑봉사대를 유명무실화 시켜 버렸는데, 그러면 도에서 이제 학교 교육까지 다 맡아서 하실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닙니다. 우리 도가 이걸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박희수 위원   : 교육청 자연사랑 봉사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예산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되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봉사활동에 따른 교육교재 제작비입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저한테도 그 교육 교재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것들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도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면서 예산지원도 해 주다가 최고 책임자가 바뀌니까 이 사업을 대폭 축소시켰다 말입니다. 예산에 반영도 시켰다가 추경에서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자연사랑 봉사대에 대한 예산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왜, 하게 되면 도 교육청에서 다시 학생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예산을 반영시켜야지 엉뚱한 데로 돌려서 도청에서 이걸 맡아서 하느냐 이겁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니, 앞으로 어린이에 대한 환경교육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에서 최소한의 교육교재 정도를 지원해서.
○박희수 위원   : 아니, 어떤 교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어린이들이 직접 환경보존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것을 교재로 만들어서.
○박희수 위원   : 어떤 교재를 말씀하십니까? 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책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 책 있습니다. 있는데 왜 또 만듭니까? 지금 전혀 내용이 파악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닙니다. 그 내용을 대폭 보완을 해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 자연사랑 봉사대 책 보셨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떤 내용이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내용이 앞으로 많이 보완돼야 될 것으로.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까? 저한테 그 책이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지하수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박희수 위원   : 그 내용도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리고 쓰레기로 인한 문제 발생.
○박희수 위원   : 그것도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런 내용이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박희수 위원   : 아니, 국장님! 피상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 책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셨습니까? 실무자들이 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신 사항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답변을, 그 책 분량이 몇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나서는 것도 좋지만은, 학생들이 보는 교재, 도 교육청에서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할 거면은 도 교육청에서 해야지,
   교육청에서 하다가 자연사랑 봉사대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해서 내팽개치고, 그걸 이제 억지로 도에서 떠맡아서 하고, 할 거면 교육청에서 다시 이 예산 반영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앞으로 이에 대한 교재대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목 부터 바꾸십시오. 현장체험 사업지원, 책 만들어 주는 게 체험사업 지원하는 겁니까? 있는 책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있는데 그걸 무슨 보완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책을 제대로 활용이나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책도 지금 몇권인 줄 알고 계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 책들은 학생들에게 교부를 해 주면은 학생들은 졸업해서 전부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올라가 버리고 다시 새로운 어린이들이 밑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교재를 구독하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다시 이것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 자연사랑 봉사대가 몇명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한 1,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1,000명이 학교단위로 지금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사업지원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책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책도 있고, 있는 책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고, 그런데 또 책 만드는데 3,0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일선 학교에 있는 자연사랑 봉사대 하는 선생님들 웃습니다.
   그 뒷장에 소하천 살리기 운동 간판 제작,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떤 간판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에 부착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환경국장 임승훈   : 그 관계는 지금 도내 소하천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하천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많고 심지어는 오폐수를 남 몰래 소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자연보호운동 차원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소하천에 대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협의했더니, 자기네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 단위로 소하천이 있는 경우 이것을 구간을 정해서 책임 담당구역을 정하고 책임 담당구역에 대해서 입간판을 세워서 어느 구역에서부터 어디까지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어느 동 담당구역이다, 이러한 간판을 세워서.
○박희수 위원   :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박희수 위원   :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보면은, 과거에 지원 안하던 데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환경교육 종합센터 실시설계비라든지 쭉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을 살리겠다는데 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사회복지라든지 환경을 가꾸고 보존하겠다는 걸 악용해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단은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예산들을 방만하게, 지금 470억 기채하는 것도 있지만은, 70억 이상을 채무부담해 가지고, 500억 이상을 남의 돈 갖다 쓰겠다는 얘기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어렵다고 말들은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나가도 되는 건가, 지금 예결특위를 통해서 제가 다시 지적은 하겠습니다마는, 세입부분 자체를 지금 상당히 부풀려 놨습니다. 엉터리로 세입을 잡아서 세입 자체를 과장해서 잡아 놓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금년인 경우는 풀 성격으로 해서 환경단체에 지원 얼마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류한 것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선심성이다 이런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할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은 못 느끼고 저는 느끼고 그런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느끼고 안에서 볼 때는 안 느끼고. 그 다음에 한라산 말입니다. 성판악 유료 주차장 안내 표지판이 나와 있는데, 성판악 유료 주차장이 없는데 어떻게 성판악 유료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성판악 주차장을 유료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도 조례상에는 유료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 성판악이라는 곳이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다는 넘어가다가 잠깐 쉬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차요금을 좀 받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지금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그것은 계획서상으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 아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 가는 차량 대부분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깐 쉬는 차량들 아닙니까?
   그러면 잠깐 쉬는 차량외에 장기적으로 세워 놓는 차량들이 그렇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판악 주차장 자체가 유료화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예.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이걸 유료화 시킬려면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같이 하루에 얼마가 아니고 30분에 얼마를 받는다, 기본요금이 500원인데 하루 세우게 되면 얼마를 받겠다, 이런 계획하에서 유료 주차장에 대한 간판도 세우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그 관계는 이번에 다시 조례를 변경하는 걸로 들어올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있다는 얘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예.
○박희수 위원   : 그래서 제가 그 계획을 묻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그 조례를 다시 변경요청할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지구 주민숙원사업비 해서 1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사업으로서 군지역 하수종말처리장 네군데, 쓰레기 소각장 두군데에 대해서 금년도에 입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태흥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조건없이 수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도 도나 군에서 숙원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환경시설이 들어서는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요구하기 전에 우리 도가 그 마을에 어떠한 숙원사업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총 소요액은 6개 마을에.
○박희수 위원   : 국장님! 그것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니, 아직 구체적인 마을단위 계획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10억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윤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역에 얼마, 이 지역에 얼마, 무턱대고 예산만 편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실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250페이지 양로원 수용노인 의치제작사업입니다. 이게 '97년도에는 203명이 대상이 됐었는데 신규 의치제작이 지금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명이라는 게 수용시설에 있는 노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전수조사는 해 봤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신규로 35명이라는 게 1년 동안 수용시설에 있는 노인들이 의치 제작해야 될 분이 35명이라고 딱 나와있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상을 한 겁니다. 신규로 수용시설로 들어오는 분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매년 의치제작할 환자의 수가 늘어나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양로원이나 이런 수용시설에 있는 노인뿐만 아니라 거택보호대상자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현재 안 들어가 있죠? 앞으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예산 전체를 보면 보건관계는 너무 예산이 늘지도 않고 오히려 감소되면 감소됐지, 사업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환경국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의치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양로원 시설에 수용돼 있는 노인에 대해서 100%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치과의사회에서 좀 반발했습니다.
   자기네 영역을 침범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 거택보호대상자가 까지 하는 문제는 치과의사회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고앵자 위원   : 치과협회에서 그걸 합니까? 거택보호대상자한테 의치를 제작해 줍니까?
   어떻게 반발을 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1인당 20만원이고 치과의원에서 하게 되면은 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는 보철비만 받고 치료비는 안 받습니다.
   저희들 공중보건의 치과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오해에 몰리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의사회에서는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에게만 하고 일반인에 대해서 보철비만 받고 해 주는 것은 좀 자제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전문인에 대한 영업의 영역까지 침범해야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단가를 좀 올려서 거택보호 노인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줬으면 해서,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실만 하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고앵자 위원   : 20만원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 거택보호대상자는.
○환경국장 임승훈   :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게 국민의 건강에 상당히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 이야기입니다.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염자 정기면담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사람은 안해도 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 관계가 시기에 따라서 인원이 자꾸 불어나고 줄어들고 또 도외로 나가고 이런 관계로.
○고앵자 위원   : 현재 4명이죠?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니, 한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3명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여유있게 해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 3명중에 한사람이 죽어서 두명 남지 않았습니까?
○고앵자 위원   : 아니, 4명중에 한사람.
○박희수 위원   : 아니, 3명중에 한사람이 돌아 가셔서.
○고앵자 위원   : 아닙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4명이든 3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실지로 몇%가 더 있다고 통계상으로 보는 건데, 진료는 3명으로 했는데 정기면담은 2명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3명이면 3명으로 하고 2명이면 2명으로 하셔야지.
○환경국장 임승훈   : 그건 에이즈 상담하는 공무원 수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 두분이 가서 12회로 한다구요?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고앵자 위원   : 그리고 백신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인플루엔자 백신이 중간에 좀 부족해서 상당히 도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지금 이게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아니라 임시죠? 금년 4월에 임시 예방접종으로 된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지금 시의 예산이 3,200만원 정도로 했기 때문에, 물론 금년도에는 인플루엔자가 한 종류만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지만, 두 종류의 인플루엔자가 있을 경우에는 10세 이하인 경우에는 접종을 두번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금년도에 인플루엔자형이 두가지 이상 생겼을 때는 어린이들은 두번 이상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하실려고 합니까?
   금년에 이게 제약회사가 품절이 된 것도 있었지만, 다행히 본 도의 도매상에서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었다고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일부 언론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상 잘못된 겁니다.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A형에 대해서만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대상도 누구나가 원하면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어떠한 질병이 있어서 인플루엔자에 걸리기 쉬운 그런 사람에게만 이 예방접종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대학입시를 전후로 해서 대학입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혹시나 서울에 갔다가 감기에 걸리면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한꺼번에 보건소로 몰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무정하게 안 놔 줄 수도 없고, 놔 주다 보니까 구입한 물량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부족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물량을 더 확보해서 지금 계속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서 놔 주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아무나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병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발병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달쯤 되면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다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오시니까 놔 줘서 정말 맞아야 될 사람은 못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충분히 인플루엔자 재고에 대해서 예비로 보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학생들 때문에 그러겠지만, 거의 노약자들은 전부 받거든요.
○환경국장 임승훈   : 저희들은 홍보를 하는데 그런 내용을 써 주지 않습니다.
○고앵자 위원   : 써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다 그걸 써서 붙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은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맞아야 될 사람이 품절이 돼서 못 맞을 경우를 생각해서 홍보도 하시고 앞으로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어린이 예방 있지 않습니까? 피디티, 폴리오, 엠엠알,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해마다 넣는다든가 준다든가 했을 때에 그런 건 계산 안하고 '97년도에 이 정도 예상하면 그냥 그대로 올리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상치를 가정해서.
○고앵자 위원   : 한 10% 정도 더 안 넣고.
○환경국장 임승훈   : 추가합니다.
○고앵자 위원   : 보통 그럴 때 추가하는 걸 몇%나 보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피디티인 경우에는 금년도 실적이 2만1,000명인데 내년도는 한 3만명으로 잡았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렇게 예상해서 계상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고앵자 위원   : 그리고 나협 주민검진비는 작년도하고 똑같습니까? 3,000원이던가요?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작년 수준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작년 수준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레이져 치료기, 고압소독기 해서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레이져 치료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압소독기는 여태 없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지금 신제주에 피부의원을 개설했는데 그 의원을 운영할려면은 이 두가지 장비가 꼭 필요하겠다.
○고앵자 위원   : 현재 없어서.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하고 보건교육원에 OHP 구입비 보조가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3개 시·군 보건소 이야기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군에 있는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건 하나의 계도 차원에서 해 주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지방의제 20일 작성 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이영길 위원   : 이거 도대체 어떤 겁니까? 어떤 내용을 담아내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은 '92년도에 환경회에서 세계 각 자치단체에 이것을 작성하도록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 도민, 환경단체, 언론 또 그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을 정해서 자기네들이 합의한 대로 준수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뭘 정하자는 겁니까? 준수할 사항이 뭡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환경단체인 경우.
○이영길 위원   : 분야별로 다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할 일들이 다릅니다. 환경단체인 경우는.
○이영길 위원   :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환경지표 같은 걸 말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게 아니고 환경단체 같으면 불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신고를 하자, 언론인 경우는 이런 환경오염을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경각심을 높여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행정인 경우는 환경의 관리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매년 확보해야 된다, 철저히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도인 경우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자연환경보존 기본방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방침을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거의 이미 돼 있었습니다.
   리 환경회에서는 '92년도에 이 문제를 제의했고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리 환경회에서 권고하기 이전에 제주도 자연환경보존 기본방침.
○이영길 위원   :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환경, 사회, 산업, 총 망라가 됐네요?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은 제주도 말고 다른 자치단체들도 동시에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네요?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제주도만 특별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국장 임승훈   : 지금 15개 자치단체중에서 8개소는 이미 작성해서 유엔에 제출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책정됐는지 아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까?
○이영길 위원   :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냐구요? 다른 자치단체하고 제주도하고 예산에 대한 대비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다른 도의 경우는 1억 이상 하는 데도 있는데.
○이영길 위원   : 다른 도에서 확실하게 1억 이상 한 것이 확인 됐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 다른 도에서는 1,000만원에서 1억 정도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우리 제주도는 500만원 가지고 하시겠다는 건데, 이런 긴축예산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가 작다고 해서 조사할 양이 작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업이 많다고 해서 조사할 것이 상대적으로 막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공통산업이면은 하나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의제 20일 작성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를 주름 잡아 가는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는 건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떤 것은 이런 기준속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저희들이 이걸 새로 만들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5,000만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방침이.
○이영길 위원   : 그런데 이게 뭡니까? 500만원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런데 저희들의 방침이 이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연환경 기본방침을 만들어서 한 4, 5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보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하는 걸로 해서 얼마나 소요되겠느냐 산정을 해 봤더니 한 1,500만원 정도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재원이 모자라서 지금 500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부족한 분은 추경시라든지 이 때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영길 위원   : 국장님 말을 들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중에서 자연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조사한 게 있으니까 돈은 적게 들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예산은 많이 책정해서 다른 분야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삭감이 됐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런 거구나 하다가 나중에 또 들어보면 그것도 아니예요. 분명히 잘 말씀하십시오.
   이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든지, 이거 가지고 해 낼 수 있다든지, 조사를 하면은 상당히 규모가 클 것도 같고,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각 나라마다 자치단체별로 정한 것이 그것대로 따르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것에 대해서 조사·보고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기왕 할려면은 제대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다른 데는 1,000만원에서 1억 이상인데 우리 제주도만 500만원으로 해서,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국장님이 확실한 어떠한 방향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된다, 이 사업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라든지 이걸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제가 아까 말씀했습니다. 제대로 할려면은 1,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영길 위원   :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주도를 보니까 형편 없어요. 중요한 사업인데.
   그 다음에 환경사진 전시회는 어느 단체가 할 예정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금년에는 이어도 사진 동우회가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특정 단체라기 보다는 저희들 매년 환경의 날을 전후해서 환경사진 전시행사를 매년 꼭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도에서 주최할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 어디서 할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사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아직 어느 단체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사업계획도 안들어 왔는데 예산은 잡아 놓고 있다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사실 그러한 단체들이 작업을 해서, 환경사진전이라는 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단체 의견에 따라서, 이걸 하게 되면은 오랜 기간동안에 나온 작품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단체가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도에서는 잡아 놓는다, 무슨 연계성도 없네요. 만일에 여기가 주최라고 하면은 미리 홍보해서, 이번에 이렇게 할테니까 응모들 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모를까, 이게 문제가 되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놓는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은 이제까지 매년 이어도 사진 동우회라든지 JC에서 주관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두개 단체에서 희망하는 단체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 예산을 따서 할려고 하면 9월전에 사업계획을 내야 됩니다. 최소한도 그런 정도 사업계획을 갖고 온 데에 돈을 줘야 되지, 전혀 예상도 못하는 어떠한 단체가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하겠다 해서 그 때
   돈을 준다, 지금 이렇게 해서 돈 따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니, 예산이 확정되면은.
○이영길 위원   : 그래서 어떤 단체든 9월 이전에 그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주지 않으면은 예산 안줘요. 그러면 이게 만일에 있게 된다면 선심성 예산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얘기가 전혀 사업계획서도 안 들어온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은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니, 예산도 계상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져 오라고 하면은 그 단체에서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는 걸로 기정사실화 해 버립니다. 예산도 결정이 안됐는데,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계상이 안됐을 경우는.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전혀 예상도 못하는 것을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리고, 하면은 주고 안하면은 그대로 불용액 돼 버릴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다가 예산이 계상이 안되면은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곳은 9월전에 사업계획을 안 내면 안 주고 어떤 곳은 되고, 그러니까 여러가지로 모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엮어내서 아무런 소리 없으면은 그건 책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환경학교 운영은 회천에 장소를 빌려주면은, 환경학교 개설하면은 거기는 이것 저것 다 먹여 살리는 것처럼 되어 있네요. 예산을 보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길 위원   : 잡초 매는 것도 예산이 있고, 저도 거기에 관련돼 있지만은, 잡초 제거하는 것은 그 환경학교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면 어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쪽에 지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은 모를까, 그 외 기타 노력 봉사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단체를 도와주는데도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명칭은 잡초제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 내용은 다른 거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한사람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항상 시설물을 관리해야 됩니다.
   화장실 청소도 해 줘야 되고.
○이영길 위원   : 그래서 수고비조로.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 다음에 변태 영업하는 곳, 호스트바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좀 책정돼 있네요? 금년에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실적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몇군데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한 59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은 9,000여개소를 했고.
○이영길 위원   : 특히 요즘 호스트바, 지금도 영업하고 있죠?
○환경국장 임승훈   : 몇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것에 대해서 왜 표적을 두어서 단속을 안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아주 단속이 극심해서, 여기는 단속을 할래야 할 수 없다면서요?
   극심하게 단속을 하는 그런 기간에도 편안하게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는 전부 불도 끄고 문도 잠그고 이렇게 해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거 어떻게 파고들 방법이 없습니까?
   그 영업하는 집은 알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도 자꾸 옮겨 버립니다. 저희들에게 정보가 제공돼서 가 보면은 안하고 다른 데로 다시 옮겨 버립니다.
○이영길 위원   : 만일에 그런 데가 적발이 되면은 안에는 전혀 들어갈 수 없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이영길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깨부술까요? 작전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방법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 한번 그렇게 단속을 해서 표적이 나타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업하는 장소까지 깊숙히 들어가서 그런 현장을 잡아낸적이 있냐구요?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형태를 알긴 아는 것 같은데.
○환경국장 임승훈   :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 합동으로 단속해도 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이영길 위원   : 몇날 며칠 그 사람들 못 나가게끔 포위해서.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그 집 주변을 완전히 경찰관으로 하여금 포위해서.
○이영길 위원   : 며칠간 포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래서 잠근 문을 파괴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영길 위원   : 그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학교 푸세식 화장실 약품구입비 같은 것도 하나의 가라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사실상 하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오네요?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이영길 위원   : 상수도, 전기사용료.
○환경국장 임승훈   : 다 관리비입니다.
○이영길 위원   :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 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환경지표설정 관련업무추진이라고 해서, 환경지표에 대한 것이 확정됐죠?
○환경국장 임승훈   : 용역은 금년말에 종료가 됩니다.
○이영길 위원   : 중앙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여비 보상해서 다섯명이 올라가는데, 중앙자연보호 세미나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렇게 다섯명씩 갈 필요 있겠어요?
○환경국장 임승훈   : 자연보호협의회 임원들이 전국 단위로 매년 세미나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전국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이영길 위원   : 임의단체가 가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 공무원이?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이영길 위원   :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한번 뭘 하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어요?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위원님이 거기 협의회장입니다.
○이영길 위원   : 뭐 하는 것 같지 않더라구요. 자연보호 하게 되면은 그런 본질적인 것을 해야지.
○환경국장 임승훈   : 일은 많이 하는데 홍보가 안돼서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환경교육 종합센터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말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게 회천에 있는 폐교 분교인데 거기가 지금 비가 샙니다. 현재 있는 교실이.
○이영길 위원   : 그걸 말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비가 새서 그것은 사용하지 않고 그 옆에 조립식 건물로 해서 한 100평 정도 교육장을 내년도에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환경교육 종합센터내에 환등기, 복사기, 하여튼 도가 다 맡아야 해야 되는 것 같네요.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환경학교는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추어 놓고 매년 일반인 또는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의 센터로 앞으로 그걸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 외국 선진 소각시설 견학 해서 15명이 잡혀 있는데, 이거 할 필요 있겠어요?
   물론 외국에 가서 소각시설을 보면 좋겠는데 이제 국내 소각시설만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각시설 입지 선정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소각시설은 그렇게 환경적으로 위험한 시설이 아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외화도 바닥이 났는데, 이거 할려면 국내로 돌려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지금 잘못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을단위로 다섯 사람씩입니다.
   그래서 당초 조건없이 수용하겠다 이런 분들중에서 마을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보거나 국내 것을 보거나, 지금 국내에도 수준이 높으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시키는 문제는 충분하다는 얘기죠.
   지금 구태여 이 시점에서는 소각시설을 보기 위해서 외국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런데 내년도에 하는 것은 국내에는 없고 외국에만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아니, 지금은 좀 삼가해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국가 사정이 이런데, 저는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일단 예산은 계상을 해 주십시오.
○고앵자 위원   : 금년에 갔다 왔잖아요?
○환경국장 임승훈   : 금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고 내년도는 소각장입니다.
○이영길 위원   : 좋습니다.
   다음에 전도 환경미화원 큰잔치, 이 분들 잔치 벌려 주는 건 좋은데 이거 도에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각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이거 없었던 일이잖아요?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작년도 예산은 없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 적십자 자원봉사대가 주관을 해서 연간 한 1,000만원 정도를 자원봉사대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영길 위원   : 적십자사에서 이것을.
○환경국장 임승훈   : 자원봉사단에서.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거기에서 해서 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적십자 예산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한 1,000만원 정도를 거두어서 이 잔치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서도 무심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환경 미화원들이 한 자리에 오랜만에 모였는데, 그래서 한 5, 6,000원 정도의 기념품을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걸 해 주는 건 좋은데, 전년도 예산에도 안 잡혀 있네요?
○환경국장 임승훈   : 그건 매년 잡히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추경에 돼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추경에 됐으면은 전년도 예산에도 나타나야 되죠.
   또 하나 이해가 안되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환경기초시설지구 주민숙원사업비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네군데, 소각시설 두군데.
○이영길 위원   : 기초시설이 그런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그런 마을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아까 박위원이 질문했는데, 민간경상보조 환경보존 현장체험 사업지원 자연사랑 봉사대 4,800만원인데, 돈의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아까도 충분한 답이 안 나오더군요.
   왜 교육청에서 할 일을 도가 떠맡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죠.
○환경국장 임승훈   : 교육청에서 할 일을 저희 도가 떠맡은 것이 아니고 이게 '94년도부터 조직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영길 위원   : 그 전에 도에서 여기에다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있습니다. '95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나오고, 이번 교육청 예산을 보면 알겠지만은, 자연사랑 봉사대를 이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 버릴려고 하던 것을 막아 놨어요.
○환경국장 임승훈   :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활성화 시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도에서 교재대 정도라도 지원해 주고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영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보건단체가 지금 몇개입니까? 4개죠? 결핵협회, 나관리협회, 가족교육협회, 건강관리협회, 그런데 운영비를 보조하는데 운영비 보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나관리협회 운영비 보조 2,000만원, 가족협회 상담실 운영비 보조해서 500만원, 또 결핵협회 계몽활동비, 보수교육비 보조해서 2,200만원 이렇게 됐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나관리협회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우리 도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도에서도 일정 부분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 그런데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하는 사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오히려 결핵관리사업이 더 많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지, 물론 건강관리협회 같은 경우에 운영비 보조는 흑자니까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이렇게 산만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결핵협회라든지 다른 단체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영훈 위원   : 나관리협회는.
○환경국장 임승훈   : 나관리협회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정하면서 해 줘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과징금을 누적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김영훈 위원   : 그런데 다른 거, 예를 들어 지난번 폐기물 불법 투기를 했다 이겁니다.
   고발을 해 왔죠? 대유수렵장 뭐 했다고 해서 고발한 거 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김영훈 위원   : 그러면 이런 고발에 따른 무슨 보상은 없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118 환경신문고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는 보상금을 1인당 3만원 내지 5만원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그건 보상해 줬습니까? 서귀포시 예례동 연합청년회.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은 118에 신고한 것이 아니고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 검찰에 고발을 했든 뭐했든 처리는 자치단체에서 한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김영훈 위원   : 그러면 지금 부정식품, 퇴폐 영업 이런 걸 신고하면 보상금 주는 거 있죠?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식품 명예감시요원들이 있습니다. 명예 감시요원들이 저희들이 일당을 줘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만원.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한 걸 도에 신고해도 그게 시·군으로 내려가서.....
   그 돈을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건 시·군에 있는 예산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금년 들어서 7월말까지 22개 신고가 들어 왔었는데, 이게 전부 시·군에서 하고, 영업정지 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시·군에서 다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약국이나 병·의원이 마약관계 취급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 또 약국같은 데 특히 판매가 문제인데, 표준 소매가격 위반해서 판매하는 거, 그래서 작년도에 11개소 약국을 잡고 금년 9월까지 9개소 약국을 단속했는데, 여기도 며칠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과징금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 돈은 어디로.
○환경국장 임승훈   : 그 부분은 시·군 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도 수입이 되는 식품진흥기금이 되고 있는 것은 어째서 도가 되고, 그것도 시·군으로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은 법에 도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 개정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서도 전체 액수중에서 얼마 정도를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법을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달라질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보건관계 위원회가 몇개나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 굉장히 많습니다가 아니라, 많은데 문제는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지역보건법이라든지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지, 정신보건법이라든지, 의료법이라든지, 에이즈 예방법이라든지, 약사법이라든지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위원회들이 전혀 움직인 실적이 없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심의할 때 한번 하니까 이것은 한번 열린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위원회들이 이렇게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건강실천협의회, 정신보건심의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에이즈 감염자 보고심의위원회, 지방약사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활동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세워 놨습니다.
○김영훈 위원   : 어떤 식으로?
○환경국장 임승훈   : 이번에 도정 품질경영과제로 이 분야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연간 운영실적도 전혀 없는 데가 있고 해서 보건분야 위원회는 하나로 통합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환경관련 위원회는 몇개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3개쯤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이 위원회들은 사안이 발생시만 합니까? 정기적인 모임체를 갖고 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정기적으로는 안하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김영훈 위원   : 이 위원회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성이 조금 다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적인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김영훈 위원   : 그래서 변호사를 거기에 집어 놔 있고.
○환경국장 임승훈   : 예, 환경보존위원회는 이런 자연환경, 생활환경, 인문환경 이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고.
○김영훈 위원   :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결국 그 위원회 그 위원회에 다 들어갔다 있다 말입니다. 더블들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더블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한사람 정도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 네사람 더블돼 있죠?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닙니다. 한사람 정도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두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은 한사람 정도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죠. 제가 제출 받은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환경 이렇게 얘기하고 보건의료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는데, 전체 예산이 작년도 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환경파트에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에는 제주의료원 이설하는 데다 기채해 놓고 하는 돈이지 사실 전반적으로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이겁니다. 사업이 축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부세나 양여금이 줄어서 이런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중앙부처하고 전화상으로 대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예측하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정부측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이 확정돼서 내려 왔습니다. 확정돼서 내려온 것하고 비교하니까 지금 한 40억 정도가 예산에 더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은 수정예산에 할 걸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수정예산은 금년에 없고 내년 3월 추경에 하겠다, 이런 뭐가 있어서 저희들 환경부분이 한 40억 정도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이.
○김영훈 위원   : 수정예산에서 안하고 1회 추경에서 하겠지만은, 그 예산을 뭐 하도록 해서 이 예산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김영훈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 대기오염 측정 예산도 없어져 있고, 이렇게 전년도에 예산 잡혔던 것들이 지금 빠진 게 있다 말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런 것은 없고 노인성 치매병원 건립비로 한 32억 정도가 추가될 것이 있고 또 보건소 한방진료실 증축으로 한 2,700만원 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설사업으로 한 8억 정도, 이게 앞으로 추가가 될 겁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금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중에 우리 환경국이 차지하는 예산이 몇%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11.2%인데, 그 비율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5% 감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40억이 추경에 반영되면은 한 6% 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전체 예산중에서 환경국 예산이 한 17% 정도는 된다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렇게 까지 늘어나는 건 아니고.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전체 예산에 대한 비율은 한 12% 정도로.
○김영훈 위원   :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전체 예산중에서 환경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환경국장 임승훈   :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또 소각시설사업, 의료개설사업 이런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그런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환경국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가운데, 나관리협회 운영비에 국비가 얼마 보조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지금 나관리협회는 국비로 인건비하고 약품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연간 한 6,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 결핵협회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국비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아까 답변하실 때 운영비 지원기준이 뭐냐고 하니까, 국비가 조금밖에 안 내려와서 나관리협회는 더 줘야 되고 결핵협회는 많이 내려 오니까 적게 준다고 했는데, 그런 기준이 파악이 안됐다면 말이 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결핵협회는 국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합쳐서 한 1억 정도.
○박희수 위원   : 그 중에 인건비가 얼마고 약품비가 얼마고 이런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운영비를 지원할려면은 순수한 운영비 자체가 결핵협회에 얼마고 나관리협회에 얼마고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그 관계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족보건협회까지 해서 3개 단체에 대해서 순수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그 다음에 시·군에서 혹시 지원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환경교육센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도에 어떤 직속 기구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도의 직속기관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박희수 위원   : 그러면 도의 직속기관이면은 설치조례라든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들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시설만 있고 운영은 환경센터에 위탁해서.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1억3,000만원 이상씩 들여서 시설을 해 줄 때는 도의 재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한테 주는 게 아니고.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도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도의 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박희수 위원   : 절차를 무시한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1억3,000만원 이상씩 지원할 때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고 교육센터를 우리 도에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키울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안한다면 앞으로 그러면 어떤 법인이든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다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결특위 때 다시 제가 이 부분을 문제제기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오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고 아슬아슬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즈 환자 관리 말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보호되어져야 될 측면이긴 합니다마는, 작년도에 이 환자가 죽었을 때 다행히도 그 환자가 평소에 다니던 병원에서 죽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돌아 가셨다고 하면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돌아가신 병원에는 그 환자에 대한 기록이 있고 사전에 그 환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자를 수술하는데 썼던 도구를 전량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환자들이, 전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외상을 입어서 병원에 가서 의식불명 상태에서 만약에 수술을 했다, 수술한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다른 환자한테 썼다, 이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걸 마련해야 됩니다. 자꾸 도에서 중앙에다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달라는 의견 개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반병원에서는 이 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외에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상 현실이 벌어진다면은 이게 단순히 한 두사람, 야간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바쁘고 하다 보니까 체계가 허술한데, 외상입은 환자한테 수술하고 그 도구를 대충 알코올 소독 정도 해서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해서 두 세사람 했다면은 걷잡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대비책을 해 달라 해서 중앙에다 꼭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법적으로 하자 없다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환경국장 임승훈   :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음식물 쓰레기 감량 사업장 관리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상당히 많이 불어 났습니다. 작년까지는 100평 이상인데 금년도부터는 30평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도내에 한 1,00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관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재활용하는 문제 이런 걸 전부 확인해야 되는데, 법에 의하면.
         (오충남위원장, 박희수간사와 사회교대)
○환경국장 임승훈   : 이것을 이미 시·군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각 업체별로 처리계획이 뭐냐, 이것을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기기를 설치해서 자체에서 처리할 것이냐, 이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보고를 해라, 일단 시·군에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연말까지 그런 자료를 받아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저희들이 세워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박희수   :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환경기초시설지구 주민숙원사업비가 10억입니다.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만 해당 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닙니다. 소각장도.
○오충남 위원   : 소각장까지 포함돼서 10억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오충남 위원   :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번에 쓰레기 소각장 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간담회 할 적에는 1개 소각장 시설 지역에만도 국비 7억5,000만원, 도비 7억5,000만원 해서 15억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환경국장께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여섯군데, 소각시설이 두군데, 그러면 여덟군데를 놓고 겨우 10억 해서 어린애 장난칠 겁니까? 앞으로 주민숙원사업비가 연도적으로 계획된 게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6개 마을, 소각장 입지 2개 마을 해서 총 소요액은 한 4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당 한 5억씩 해서 40억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저희들 목표는 내년도에 한 20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20억 정도는 사업을 해 가면서 '99년도에 한 2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걸로 됐는데, 내년도에 소요가 한 20억 정도는 되는데 예산 재원 형편상 현재 10억 정도만 계상이 된 겁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이것 저것 해 달라는 사업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조건 없이 수용을 한데 대해서는 그 주민들에게 보답차원에서도 기본적인 숙원사업은 꼭 해야 줘야 됩니다. 조건없이 했다고 해서 안해 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40억도 적습니다. 그 해당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다 대화를 통해서 청취했기 때문에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서 보상차원은 아니지만은,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이건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고맙습니다.
○오충남 위원   : 다음에 한라산 눈꽃축제 사전 예약제가 말썽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은 하나의 해프닝입니다마는, 저희들 기사실에 자료를 낼 때 한라산 동계등반 허용이 내년 1월 1일 부터 3월말까지인데, 예약기간은 12월 1일 부터 3월말까지로 당초 자료는 그렇게 만들어 있었는데, 저희 실무자가 그 자료를 만들면서 착각을 했습니다. 예약기간은 12월 1일 부터 3월말까지가 맞는데 예약기간이 아니고 등반허용 기간으로 착각을 해서 당초 자료를 12월 1일을 1월 1일로 고쳐서 그 자료를 기자실로 줬습니다. 주니까 기자실에서는, 그러면 예약기간이 1월 1일이 맞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것은 12월 1일인데 1월 1일로 잘못됐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은 설명을 했는데 예약과정에서 10월 1일 부터 예약을 하다 보니까 눈꽃축제 기간은 벌써 예약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예약이 안된 분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꼬집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눈꽃축제기간에는 사전예약이 다 돼 버렸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17일하고 18일.
○오충남 위원   : 그럼 제일 중요할 때 도민들이 가고 싶어도 못가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은 꼭 2,000명으로 제한을 해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가고 싶은 사람이 500명이다, 사전예약 다 돼 버리니까 못간다 하면 이건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한라산 보호고 눈꽃축제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저희 도 생각은 도민들은 평소에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기간에는 관광객에게 좀 많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차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 평소에 많이 보는 것하고 축제할 때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평소때 많이 보는 사람이 보는 거지 안 보는 사람은 이런 축제때 가기 위해서.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니, 도민들도 축제장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등반만.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꼭 2,000명으로 제한을 하지 말고 이 축제기간에는 인원을 더 확대하라는 얘기죠.
○환경국장 임승훈   : 그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런다고 한라산이 다 망가지지 않습니다. 축제기간은 꼭 2,000명으로 제한하지 말고 부득이할 경우 한 500명이나 1,000명 정도 확대해서 제주도민이 가겠다면은 갈 수 있도록 그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또 하나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립공원 홍보용 언론사 광고료 해서 200만원이 올랐는데, 언론사 광고료가 뭔데 2회해서 200만원입니까? 이렇게 쌉니까?
   언론사 광고료는 아주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왜냐하면 특수시책 홍보활동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 2회 하면 2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3개사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3개사에 전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 3개사에 안하면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과거에는 뭘 홍보할 때 전부 다 줬지만은 지금은 도에서는 차례로 돌아 가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차례로 돌아 가면서 주니까 해당된 언론사는 하고, 그러면 2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예, 가능합니다.
○오충남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박희수   : 예,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농작물 피해 노루퇴치용 약제구입 해서 3,500만원인데, 이 약제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맹수들의 배설물을 채취해서 만든 약인데 노루가 그 냄새를 맡으면은 맹수 생각이 나서 도망간다고 합니다.
○이영길 위원   : 노루가 먹는 것도 아니고 냄새로 인해서 퇴치한다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이영길 위원   : 그런데 한라산 노루가 지금 어느 정도 거기에 식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노루가 과다하게 많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라는 게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또 다른 식생에 피해를 줍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노루의 적정수준을 유지해야만 노루도 좋고 다른 식생도 좋습니다.
   생태계란 게 원래 그런 균형이 맞게끔 생태분포가 돼야 되는데, 수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나, 지금 한라산에 가 보면은 노루가 옛날보다 아주 많아져서 산채라든지 여러가지 식생에 대해서 나는대로 다 먹어 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균형이 깨어지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적정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관리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뭐가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완료된 한라산 정상보호 용역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노루에 대한 정책은 우선 서식밀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서식밀도가 단위면적당 기준치 보다 하로 했을 때는 적극 보호를 해야 되고 단위면적당 적정 두수보다 초과했을 때는 이에 대한 어떤 도태 대책을 강구해서 항상 적정수가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현재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조사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수준 유지 또 노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포획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합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속에서 이런 것이 다루어져야만 되지 무조건 한라산 노루를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은 보호가 아니라 그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너무 과보호 해 버리면, 그래서 한라산에는 맹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잡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서 그런 적정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리고 한라산 식생에 대한 분포조사를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이영길 위원   :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것을 조사한다, 한라산의 여러가지.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닙니다. 도내 전체.
○이영길 위원   : 그건 아주 좋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런 조사가 좀 밀도 있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런 것도 전문가가 한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회의도중에 자료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 관련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ｏ 사회복지여성국(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본 국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제주형 사회복지 시책의 적극 추진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수준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아동과 보육사업의 질적향상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98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규모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전년도 보다 9%가 증액된 462억9,800만원이며 제주도 전체 예산의 8% 수준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81%인 373억7,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인 89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235억7,5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기금 수입으로 2억8,300만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7억5,000만원, 지방양여금 수입으로 청소년육성사업비 3억8,800만원, 국고보조금이 21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373억7,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3억6,200만원, 약 1% 정도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329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도 보다 28억7,400만원이 증가한 118억9,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봉사센터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 1억5,600만원,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비와 저소득층 자녀학비 고용촉진 훈련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 9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 수준은 금년도에는 1인당 월 13만3,000원이였으나 '98년도에는 16만1,000원으로 인상되어서 최저 생계비의 10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2억5,700만원을 계상하여 상의군경 재활사업비, 국가보훈 사단체 운영비, 준거택보호대상자의 기본생계비와 목소리 없는 서민불편 과제 추진사업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 부담금, 각종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정 재해 적립금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총 5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국고보조사업에 39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89개의 경로당 지원비, 노령수당, 재가노인 복지사업등에 32억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보강사업비에 6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13억7,700만원을 계상하여 노인종합상담실 설치비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노인교통수당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예산에는 총 14억4,400만원을 계상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문예행사비와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등 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남제주군 청소년 수련실 건립비등 4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청소년 육성기금 출연, 제주소년원 재소자 기능교육 지원비등 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은 장애인 복지예산은 전년도 보다 22억5,600만원이 증가한 70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44억6,700만원을 계상하여 장애인 종합복지회관과 장애인 보호작업장등에 8억6,600만원,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부랑인 시설 운영비 등 25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2억7,300만원, 작은 예수회 장애인단체 등 지원에 2억1,500만원, 중증 장애인 의료비 및 제주 정신요양원 인건비 1억6,300만원, 시설비로 장애인회관 건립비 1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전년도 보다 2억4,400만원이 증가한 8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는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등 4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2억원, 여성대회 개최와 제주 여인상 편찬사업비지원등 4,500만원, 어려운 집 돕기 자매결연사업, 영세모자세대 자립정착금 지원등에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유아 복지예산은 8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아동결연기관과 입양기관 운영비 등 2억100만원, 영유아 시설 운영비와 보호비, 보육시설 운영비등에 70억6,5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사업등에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와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등 2,6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저소득층 보육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 급식비등 6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3,6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와 수용비, 강사수당 등 경상예산에 6억1,60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제주여성 통계 용역비 1,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한 제주도 장애인회관 건립비 상환액 1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 45억5,300만원 보다 74%가 증가한 79억3,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지방비 부담금 15억6,900만원, 국고보조금 62억7,6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78억1,900만원, 시·군사무비 보조금으로 2,300만원, 예비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중 노인,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예산으로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이는 노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쓰여지게 되며, 조성 목표액은 94억원, 노인 47억, 장애인 47억원으로 지난 '95년 부터 적립하여서 오는 2001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98년도는 지역개발채권 조성자금의 약 20%인 9억8,600만원으로서 노인복지기금 4억9,3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4억9,300만원을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335페이지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정액보조단체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배이상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게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단체들이 그동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증액 요구가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공문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공문상으로 증액요구는 들어오지 않고, 왜냐하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분들이 지출을 하지만은 그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사항은 상당한 노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도 수차 다녀 갔고 1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꼭 쓰여야 될 사업들이 이러 이러한 것들인데 상당히 쓰는데 부족합니까 하는 이야기를 누차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는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고 내년도 지방자치 선거도 있고, 이런 선거때만 되면은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실태분석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예산이 이렇게 껑충 뛰어서 편성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좀 우리가 제대로운 평가와 분석을 한 다음에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 사실 돈이야 쓸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뜰하게 쓸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증액되는 것들은, 특히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치 못한 시기에 적절치 못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의 과거 행적을 보게 되면은 선거때 되면은 여당의 편에 서서, 불과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불법선거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내무부 자체에서 정액보조액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공개적인 자리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드릴 때는 반드시 이런 단체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충실해야지 과거와 같이 선거때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걸, 또 그렇게 하도록 도에서도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돈 주고 방관해서 놔두면은 이 단체들이 불법선거 하는데 도에서 뒤에서 도와준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이런 단체들을 불러다가, 이런 돈들을 금년만 타고 내년부터 안 탈 거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만에 하나 이런 단체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조짐이 보이면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전액 삭감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확정되는 12월말까지, 특히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2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2주 동안에 만약 이 단체들이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은 마지막 본회의 때까지 이 예산은 우리가 삭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번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좀 지도를 잘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한치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박희수 위원   : 국장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이 단체를 저희가 의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상의군경 재활사업비 지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에도 2,000만원 나갔죠? 작년에 지하수 관정 관련해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재작년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때 지하수 관정은 어디에 판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회관입니다.
○박희수 위원   : 회관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상의군경 회관안에, 왜냐하면 상의군경들은 상당히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주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을.
○박희수 위원   : 그 시설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다른 도에서는 5,000만원이 다 지불이 되는데 저희 도에는 2,000만원 준다고 해서 금년에 몇번 왔다 갔습니다.
○박희수 위원   : 상대적으로 인구도 있고 상의군경 숫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재활사업비 지원이면은 어떤 재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사업계획서 올라와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우선 서면으로 재활사업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기능경기대회 지원, 이것도 역시 없던 건데 다시 생겨난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이건 다시 생긴 게 아니고 고용촉진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재정국에서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국에서 이제는 사회과로 이 사업이 넘어 오면서 저희들 소관이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근로자의 날도 마찬가지겠네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가난한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 또는 가난한 농업인들, 어민들 이런 사람들이 교육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한 500명 밖에 교육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고용촉진 고용비로 해서 한 10억 정도, 국비가 한 80% 내려 와서 한 1,000명 정도 교육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박희수 위원   :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도 지금까지 이 돈 가져 가서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저희들 보기에는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행사 아닙니까?
   일회성 행사같은 경우에 500만원씩 들이면서 사업한다면은 별로 그렇게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런데 이 관계는 노동자나 주인이 한데 뭉쳐서,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그 날은 그 동안의 어려운 것을 푸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500만원 예산이 사실은 큰 예산이 아니고, 자체부담이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행사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에서 실시한다면은 한국노총이 돈이 없는 단체같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노총같은 경우에 빌딩을 가질 정도로 지금 예산이 풍부한 데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래서 1,000만원을 내놓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과거에도 1억 이상씩 이렇게 예산지원해서 근로자 매장같은 것도 개설해 주고 했는데, 근로자 매장같은 경우도 나중에 아주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지원을 잘못 해 줘서 아까운 돈들 그렇게 흐지부지해서 써 버리고 하기 때문에, 또 노총이 각 가입회사 단체로부터 회비를 받고 있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꼭 이렇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런 게 조금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종합상담실 설치운영, 이것은 도 노인회에 줘서 노인회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아닙니다. 사실은 금년도 10월 2일자로 해서 우리나라 노인의 날로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인문제가 이제는 사회의 큰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고충이 굉장히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노인전문기관에 앞으로 위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계획서는 대충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박희수 위원   : 어떤 단체.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어떤 단체라는 건 지금 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은 노인전문기관.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이 4,000만원을 갖고 어떻게 쓸 거라는 계획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그건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한·일 청소년 교류참가자 보상, 시칠리아 교류 참가자 보상, 27명, 파견 10명, 초청 20명 이렇게 해서 3,300만원 이상이 나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보내서 이 예산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출소자 기능교육지원 이것도 과거에 다른 국으로 편성됐던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그 관계는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교도소에 자주 위문을 갈 기회가 있어서 가면은 거기 교도소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상담을 해 옵니다.
   왜냐하면은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이 아이들이 뭔가 하나라도 기술을 배워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가더라도 재범을 하지 않지,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면은 또 재범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박희수 위원   : 국장님! 그런 내용은 말씀 안하셔도 저희들이 느낌으로 다 아는 거니까, 구체적인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래서 그 교도소내에 있는 실태를 보면은 그 중에서도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도 있을 것이고 또 생활보호대상자까지는 안되지만은 준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하는 그러한 가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준거택보호대상자로 해 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택보호대상자로라도 생활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1명 정도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만일에 나와서 학교를 가는데 학비가 없지 않습니까? 중학교가 한 7명 정도 되고 고등학교가 한 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7명, 고등학교 1명해서 8명 정도는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나오는 청소년이나 또 나오는 사람에 대한 문제해결에 우리는 접근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생각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직업훈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박희수 위원   : 직업훈련원 같은 데가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별도로가 아니고, 왜냐하면 교도소내에 있는 동안, 장기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기수에 대해서는 1년에 6개월씩 해서 거기서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출소해서 나온 다음에는 고용촉진에 의해서 그것에 적용을 시켜서 제주직업전문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이 2,000만원은 어디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교도소에 주어서 거기서 직업훈련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교도소에서 그런 갱생교육 같은 것은 국고로 하는 사항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것이 안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지금 거기서 책상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 다 국고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교도소에 안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교도소내에서는 독학을 한다든가 그런 건 되는데.
○박희수 위원   : 아니, 직업과 관련된 인쇄물이라든지, 책상같은 거 만들어서 납품하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부분적으로 목공인가 그거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도배를 한다든가 다른 기타 기술을 배울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2,000만원으로 교도소에 어떤 시설을 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글쎄, 구체적인 세부 말씀을 안해 주시니까 제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라든가 도배를 하는 기술을 습득하게끔 만들어 준다든가, 그러면 그 안에 작업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업장을 만들어 주고 또 작업장을 만들면은 거기에 강사수당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입니다.
○박희수 위원   :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에게도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무조건 교도소 간 걸로 끝나 버리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 제주 여인열전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저희들이 여성사를 발간할려고 했었는데 자료를 행정기관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여성의 역사라는 게 뭔가 기록이 된 게 없었습니다. 입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 뿐이지, 역사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예산에 올랐던 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주도의 여성열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만드는 것 보다는 그러한 전문기관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제주도의 여성에 대한 전설과 그 다음에 현대 여성들이 하고 있었던 그러한 기록과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제주도의 여성이 뭔가 정신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여성열전을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열전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따진다면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설문대 할망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설문대 할망부터 시작해서 만덕할머니, 근세에 와서 최정숙씨 같은 그런 분들 또 제주도에서 여성으로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앞으로 그걸 책으로 엮어 내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이건 전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여성들 예를 들어서 이조시대까지 한다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 여성들에 있어서 굳이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내 어머니 같이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우리들인데, 남의 어머니 잘 했다고, 그거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몇몇분이 활동을 많이 하신 건 물론 인정을 하지만은, 그런 책을 만들어 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적인 어떤 위화감이 조성되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도 여성중에서 못난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주어진 조건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다 보니까 이름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뿐이지, 어느 분야에서 했든 어머니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고 지금까지 다들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지금 현재에 와서 어떤 직함을 갖고 있다, 과거에 뭘 지냈다, 이거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머니들을 발굴하고 그런 어머니들에 대한 얘기를 써 줘야지 여인이다 해서 어떤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우상시 시킨다든가 그걸 자랑스럽게 만들어 나간다면은 이 땅에서 살아온 힘 없는 사람들, 정말로 묵묵히 뒤에서 일해 온 어머니의 자식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예산들 보다는 정말 가난하게 살아오면서도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운 그런 어머니들을 발굴해 내고, 제주도의 효녀라든지 그 다음에 자식을 잘 키워서 사회적으로 이름이 잘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덕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해 내야지, 저는 이거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아닙니다. 박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제주도 여성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제주도를 만드는데 노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주도 여성들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설이지만은 그런 설문대 할망같은 사람은 우리 제주를 만든 여성이다, 그 다음 만덕 할머니 같은 사람은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굶는 사람을 다 먹여 살려서 구빈사업을 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일제때 여성으로서 탄압을 받으면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여성들로서는 귀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선조, 여성들의 선구자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맥을 이어주고 우리가 그것을 귀감으로 삼아서 우리도 앞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런 만덕할머니 같이 구빈사업을 해야 되겠다, 나라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후세에 남겨준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는 정신적인 지주로서 앞으로 여성들이 살아가는데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담아 주는 겁니다. 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 물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후세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조시대의 여인까지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여성까지 다 싣겠다면은 문제 있는 겁니다. 그 여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래서 역사를 만들지 못했고 열전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갑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여성들도 좋지만은, 정말 묵묵하게 살아 오는 여성들의 생활상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의 뒷이야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책으로 만들어졌을 때, 있는 사람도 감동을 느낍니다. 이 땅에 알려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들 내용 안 봐도 우리는 다 압니다. 언제 뭐 했구나, 이 사람 고생했구나, 오히려 어려운 환경속에서 꿋꿋하게 살아온 분들의 글을 내 놓았을 때 보는 사람도 감동하고, 정말 이렇게들 살아가는 구나,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보는 사람도 재미가 있고 본받을 점도 오히려 그런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얘기도 같이 수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여인열전 해서 소리 나고 소문 난 사람들만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지역단위로 내려가 보면은 시골에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런히 살아 오시고, 이런 분들 얘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그런 것까지 엮어 가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공관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다른 보육시설하고 똑같이 편성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지금 어린이집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신축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350만원씩인데 공관 어린이집에는 1,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 관계는 사실 공관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대표성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다른 어린이집에서, 육지부에서라든가 제주도내에서라든가 전부 공관 어린이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유인물 같은 걸 제작해서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한푼도 없는 실정이고 또 한가지는 제주전문대학교의 보육교사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 실습을 나오게 됩니다. 실습을 나오게 되면은 그 실습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자료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공관 어린이집은 조금 교재·교구비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많이 증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처우개선비.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것은 공통사항입니다. 다른 보육시설하고 똑같은 거니까.
○박희수 위원   : 똑같으면은 다른 보육시설도 여기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아닙니다. 보육시설은 한꺼번에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 어린이집은 시·군비 지원이 없고 다른 것은 시·군비까지 부담되는데, 공관어린이집 만큼은 국비 또는 도비 부담 밖에 안됩니다.
○박희수 위원   : 그것은 어떤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다른 것은 시·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플러스 도비, 시·군비 해서 전부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집행되는데 공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도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만 플러스가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국비는 아니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는 없지만은, 다른 건 국비가 플러스됩니다.
○박희수 위원   :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좋긴 좋은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공관 어린이집이다 해서 특별히 1,000만원을 더 편성하시면은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건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공관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특별히 해 주는 건 한 건도 없고 지금 1,000만원 오른 거, 그것만 650만원 정도 더 올린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린이집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은 다른 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잘 배려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 다음에 여성통계는 또 뭡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건 여성회관에서 이번에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여성에 대해서 뭔가 자료를 만들고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면은 기록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어떤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게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각 도가 자료의 부재를 느껴서 여성개발원에 저희 도 뿐만이 아니고 각 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이것을 각 도의 모든 통계를 만들어 주십사 했더니 그 여성개발원에서 각 도의 것을 만드는데 저희도 동참을 해서 제주도의 여성통계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여성개발원이라는 데는 국가기관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국가 출연기관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여성통계 연보에 들어가는 중요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전반적인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정치, 경제.
○박희수 위원   : 그거야 다른 통계연보 봐도 대충은 다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 구분돼서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통계연보에 안 나와 있는 사항들, 이런 이런 사항들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 줘야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예.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 그냥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분야에는 여성인력 현황이 기재가 되고 여성취업현황이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되고, 고용안정, 노사관계 그런 경제분야에 세분해서 기재가 되고 또 하나는 여성인구에 대해서 별도로 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모자보건관계, 사회복지관계, 기타 등등 여성전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여성 전반적인 문제를 총괄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이면은 굳이 용역을 안 주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저희들이 해 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만드는데 그런 통계가 만들어진 데가 있는가 해서 중앙부처 보사부, 여성단체협의회, 여성개발원에 전부 가 봤지만은 없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국장님! 각 기업체에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몇급이 몇명이고, 임금은 얼마고 이런 게 쭉 조사가 돼서 노동부 제주지방사무소에서 1년에 한번씩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수준으로 봐 가지고는 노동부 제주지방사무소에서 확보된 자료 정도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아니, 부분적인 건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있는데, 생활에서 부터 그러한 모든 분야에서 세밀하게 한번 이런 기회에 통계를 만들어 둔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일해 나가는데 상당한 자료가 될 것이다.
○박희수 위원   : 이것도 서면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거 잘 만드셔야 됩니다. 봐 가지고 통계연보라든지 노동부에서 나온 자료 수준 정도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런데 박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여성관계는 지금 시초다, 모든 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까지는 남자들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런 걸 만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정말 여성들도 우리 것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건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희수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설치 운영은 어떤 겁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 어떻게 줘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정신지체 아동들이 사실 지금 영송학교나 영재학교에서 퇴원해서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15명 내외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지금까지는 어떤 수용시설 그런 개념을 떠나서 가정적인 개념, 그러니까 장애인의 어머니도, 자원봉사자도, 사회복지전문요원도 한 집에서 같이 지원을 해 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그러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들이 내년 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런 예산들이 편성됐으면은 그래도 덜 의심스러울텐데, 지금 자칫 잘못보게 되면 사회복지를 빙자한 선거운동의 사전 포섭이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사회복지시책 계획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대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물론 시책에 의해서 해야지, 시책없이 할리야 있겠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갖지 않을 정도로 충실하게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예결특위할 때 제가 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동료위원님께서도 여인열전 때문에 좀 문제가 됐는데, 여기서 좀 분명히 해 둬야 될 게 있습니다. 애초에 사회복지여성국에서 할 적에는 제주여성상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고앵자 위원   : 그런데 문화원에 의뢰를 해서, 지금 제주 여인열전이라고 했는데 한 시민단체에서도 이것도 좀 문제를 제시한 건데, 본위원도 어쩐지 석연치 않아서 이걸 분명히 여기서 해야 되고, 내용의 편집하는 것도 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인상 하면은 제주도 여성이 공통적인 것도 있고 또 과거에 우리가 여성상으로서 존경해야 될 부분이 나열될 것 같은 기분이고 또 열전이라고 하면은 이를테면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봉사의 심불로 생각하는 게 만덕상이지만, 이런 건 확실한 증거도 있고 이조시대의 아주 훌륭한 여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구태여 없다면은, 열전이라면은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 없이도 입으로 전해 내려 오는 것도 열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여인상에서 제주 여성열전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 이런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열전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문화원에서 이것을 손대기 시작한지는 얼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도 강원도의 여성사를 만들려고 하다가 상당히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계층이 많아서 그게 중단이 됐었습니다. 이걸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저희들 행정이 또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관점하고 또 어떤 사학자들 그런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은 용어 자체부터가 상당히 그 분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생각 이런 것들을 협의하면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우리 보다는 아무래도 그 분들이 역사적으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걸 계약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만일에 확보가 되면은 그 취지라든가 그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듣고 또 듣는 과정에서 우리 의견도 제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의견도 어느 정도 참고해서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고앵자 위원   : 소위 말하자면 역사하는 분이 말하기를, 여성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서 아마 문화원에 한 것 같다, 열전이라면은 구전으로 내려 오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이웃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것이다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갑자기 문화원에다 용역을 맡기고 여성사가 여성열전으로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인 고증도 없고 상당히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걸 확실히 해 주셔야지, 시민단체에서도 이게 문제시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왕 나오셨으니까 확실한 걸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문화원측하고 한번 가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열전으로 만들게 된 동기라든가.
○고앵자 위원   : 아직은 그런 건 없군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이것을 어느 정도 예산에 확보하면서,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제목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은 했는데, 한·일 청소년 교류참가보상이 810만원이고 제주·시칠리아 교육참가자가 한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시칠리아 교육 이런 건 이번 처음이고 지난해에도 한·일 청소년 교류참가는 했었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고앵자 위원   : 그런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효과라는 게 우리가 단독으로 교류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7개 시·도·현, 부산, 경남, 제주도, 전남, 일본에 있는 3개 현하고 해서 지사님들의 교류사업에 따라서 이것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은 이쪽에서 1년은 일본에서.
○고앵자 위원   : 그럼 1년은 부산에서 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아닙니다. 그것은 부산이라기 보다는 우리 나라에서 하게 되면 간사도가 돌아가면서, 부산이 간사도 하면 부산, 전남이 하면 전남.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제주도 단독 사업이 아니군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아닙니다. 7개 시·도·현 지사의 협의회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제주하고 시칠리아 교육참가자.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 관계는 단독입니다. 그것은 문체부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작년인가 행정부지사와 그쪽 부지사하고 협약이 맺어져서 약속을 해 놓고 이렇게 교류사업을 하는 걸로.
○고앵자 위원   :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죠? 작년에는 삭감해 버리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작년에는 삭감해 버리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여러가지 해외려행이라든가 이런 걸 축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3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이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건 시·군별로 되는 거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고앵자 위원   : 이게 어떤 겁니까? 운영비는 어떤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이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359페이지입니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신고 안내책자 발간이 나왔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이번 5월중에 이런 책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어떤 성폭력에 대해서 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고앵자 위원   : 250부만 만든 것 같은데, 책자가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많은 사람에게 배포를 하는 게 아니고 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라든가, 단체 이런 데 보낼 걸로 해서 250부를 제작할 걸로.
○고앵자 위원   : 그리고 만덕상 봉사 시상금입니다. 금년까지는 200만원 했다가 이번에 300만원을 했는데, 그 때 제주도 문화상 정도로 해서 한 500만원으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돼서, 여성국장님이니까 좀 풍부하게 하시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고맙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무주택 노인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이 관계는 시·군에서 전부 거택보호대상자중에서 집이 없는 사람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996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경우에는 월 5만원씩 해서 연 60만원, 농촌인 경우에는 3만원씩 해서 연 36만원 그렇게 해서 도에서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전부 지원하는데.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또 생활보호 노인 목욕비를 지원하는 거라든지, 생활보호 노인 이·미용권을 주는 거라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문제점들이 있다 이겁니다. 실제 주거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목욕비를 50% 지원한다,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방법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도비 플러스 시·군비 아닙니까?
○김영훈 위원   : 예.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러면 시·군에서는 지금까지는 목욕비라든가 이·미용은 표를 만들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촌의 경우에는 목욕을 기피하게 되고 그래서 한 60% 내지 70% 밖에 사용을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안되겠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갖고 가야지 그 목욕표를 갖고 가면은 상당히 목욕탕에서라든가 이발소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싫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온라인 통장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실지 목욕비 1인 2,000원꼴로 해서 지금 계산을 해서 본인 통장에, 거택보호대상자들은 거의 다 통장이 개설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비 관계도 온라인으로 해서 1년에 한번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여기는 신구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시일 경우에는 60만원을 온라인으로 주고 그 다음에 농촌도 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학생들한테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을 해 줘서 온라인 통장으로 넣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찾아서 학교 가져 가지 않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겁니다.
   학비 보조인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학비 보조는 읍·면·동에서 직접 학교로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렇게 안돼 있죠?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그런 방향으로 나갈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동에서 통장으로 넣어 주었는데 그 아이가 찾아서 학교 가져 오는 과정에서 학비를 안 냈다 이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개선을 하자 한 것이, 이제는 학교로 직접 넣어 주는 그런 제도로, 우리가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고 또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그런 길은 많은데,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현금이 호주머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과거부터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오히러 용돈을 주는 데가 많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도와 주고 기관에서 도와 주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왕왕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학비 같은 경우에는 학비로 납부를 안하고 중간에 증발해서 개인용돈으로 써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라상조은행이라는 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김영훈 위원   : 한라상조은행에 대한 결산이나 그 내용은 언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신문을 통해서 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김영훈 위원   : 지금 한라상조은행에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지금 1억7,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1년이면 보통 3억에서 3억1,000만원 정도 들어 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1년에 두번 배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잔액이 1억7,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시·군에 배정을 해 준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8월 추석 전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정월 명절 전후해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해서 전부 돈으로 지불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 성금은 도민이 주는 성금입니다 해서 시장·군수님들이 그 다음은 자기 관내에 있는 어려운 세대들에게 물품을 사서 줍니다.
○김영훈 위원   :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교도소를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소자 재활교육 차원에서, 다른 시·도에서 이런 데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다른 시·도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김영훈 위원   : 어쨌든 법무부에서도 재범 방지를 위해서 재활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사후에도 하고 사전에도 하고 그러는데, 갱생보호위원회라든지 그런 기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속에서 거기까지 우리가, 물론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것은 하나의 교도소측에서 뭘 해 보겠다는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어떤 확실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선심성 예산 쓰듯이 했을 때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운 데야 많습니다. 지금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치를 하긴 해야 됩니다마는, 거기까지 우리 행정이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그러한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그러한 사업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전출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이것은 한마디로 선심성 예산 쓰듯이 귀한 예산이 결국은 교도소로 가는 그런 것 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지금 할려고 하는 게 내년부터 청소년기금은 하나로 묶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6개를 하나로.
○김영훈 위원   : 거기에서 교도소에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재범 뭐 한다고 해서 교도소 전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돈을 지원한 취지는, 교도소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런 거죠.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복지과장 김동화   : 복지과장 김동화입니다. 제가 직접 교도소에 가서 교무과장을 이 관계로 만나서 업무협의를 하고 왔는데 그 과장이 말씀하는 것은, 재소자들의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집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잘못해서 들어 왔지만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수감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하는 얘기 하나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거택보호라든지 준거택보호, 일시보호 대상을 지금 시·군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왔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아까 김영훈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학생에 대해서는 청소년 육성기금에 의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세워서 지원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출소자와 재소자 관계인데, 기능교육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름대로 거기서 좀 하고 있는데 그 종류 가지고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희망하는 게 자동차 운전이라든지, 자동차 정비라든지 그런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국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교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일약국 사장님 하시는 분이 교화위원장으로 해서 그 일을 하는데 거기의 힘을 좀 빌어서 해도 예산 지원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분야가 잘 안되고 있어서 돈 2,000만원만 할애를 그쪽에 해 주시면은 재소자들이 넉넉하게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다시 하나는 출소한 다음에도 그 사람이 적성에 맞는 기능교육을 해야 취업이 돼서 다시 안들어 올텐데, 그 교육을 하면, 나오면은 다른 공단같은 데 들어갈려고 하면 그 공단에는 모집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 사람들은 교육기회를 잃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재범해서 들어 오니까 나오면서 즉각 희망하는 업종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 아무래도 경제적 지원을 조금만 해 주면은 취업교육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도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화위원회로 들어 가는군요!
○복지과장 김동화   : 교화위원회로 들어가고 출소한 사람에 대해서 희망하는 데는 육지부까지라도 좀 교육을 시켜 주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재범을 방지해 보자 하는 취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제주도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도둑중에서 상당한 숫자는 떠돌이들이 와서 도둑놈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돈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사업을 어째서 우리가 맡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직업 재활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협조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이걸 왜 도가 떠맡을려고 합니까?
○복지과장 김동화   : 거기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갈 수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은 본적이 육지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다 이쪽으로 옮겨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출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 하듯이 제주 직업전문학교에 19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9개 과목에서 그 사람의 적성에 맞는 그러한 과목을 택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있는 집의 아이들이 아니고 거택보호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없는 가정의 자녀는 그렇게 해서 밖에 만들어 주고 그리고 출소하기 전에 그 교육원내에서 그쪽에 상담을 해 보면은 자동차 운전이라든가 도배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걸 보충해서 적성에 맞게 교육을 시켜 줌으로서 나와도 직업이 있으면은 또 도둑질을 안하는 건데 나와서 직업이 없으면 결론적으로는 또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전 예비책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소라는 걸 떠나서 청소년의 입장에서.
○김영훈 위원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의 재정 형편이 거기까지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와 있다 이겁니다.
   하나의 이건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동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 저소득층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저소득층은 보육지침에도 딱 나와 있습니다. 5인 가족에 120만원 정도, 그렇게 하면은 연금공단이라든가 그런 소득을 측정하는 그러한 것이 다 첨부가 돼야 됩니다.
   첨부가 되면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이것은 저소득이다 한 그 소득기준에 준해서 감면을.
○김영훈 위원   :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소득층이, 예를 들어 지금 지역의료보험을 하니까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책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월평균 소득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그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듭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두들겨 맞추는 격인데, 아직도 정확하게 그러한 저소득층 개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근로자, 하다 못해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게 나옵니다. 막노동을 해도 어느 회사에 소속돼서 그건 나오는데, 1일 노무자라든지 실제 자영업자중에 소득세가 나타나지 안하는 영세상인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내가 저소득자다 하는 증명서를 떼 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뗄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최저 임금 이하로 받는다든지, 어쨌든 120만원 이하로 내가 월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5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걸 나타내는 증명서 떼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다 보육료 감면대상자, 무슨 실태조사 지침에 의해서 그런 기준만 해서 무슨 서류, 무슨 서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명서를 못 만들어 내기 때문에 제출을 못해서 수혜를 못받는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왜냐하면은 생활소득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출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일 노무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소득세를 내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 동에 조사표가 전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직업, 한달 소득 이런 것들이 전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제출하면은 거의 맞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동사무소에서 대충 대충 통장한테 물어 봐서 그 사람 어느 정도.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첫번에 지출할 때는 상당히 그런 차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부터 금년까지 해서 이제는 거의 정리된 상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최근에 품질경영 개선과제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주는 기간이 너무 길다 해서 줄이는 그런 과제를.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성금기간입니까?
○김영훈 위원   : 이웃돕기 성금.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것은 한달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소요기간이 시·군을 경유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때 그때 상황에 대처를 못하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왕 줄려면 어려울 때 줘야 고마움을 느끼지 밥 먹은 다음에 밥 줘 봐야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축하는 그런 과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3단계로 해서 그게 상당히 과정이 너무 불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시보호자가 생겼을 때는 즉각 도라든가 또는 시라든가 한 계단을 줄여서 보고를 하면은 조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동에 하면은 동에서는 시에 하고 또 시에서는 도에 하고 해서 이것은 불필요하다 해서 그것은 개선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지금 개선할 걸로.
○김영훈 위원   : 또 하나 묻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제주도 청소년 의식구조 실태분석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 관계는 지금까지 청소년 선도사업이라든가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는 알다시피 유관기관이 한 19개 기관이 지금 관여가 됐습니다. 청소년 선도, 청소년 보호 해 봐도 사실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총괄한다는 게 어렵고 또 청소년에 대한 의식조사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청소년에 대한 어떤 가치의식이라든가 문화, 여러가지 면을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지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은 전문기관인 제주도 청소년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소에 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공관 어린이집 장비보강, 교재·교구 구입하는 게 이 예산서상에 보면 보육시설 전체적으로 해서 3,3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360만원을 갖고, 지금 제주도에 어린이집이 몇군데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민간인까지 전부 합쳐서 237개소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지원은 다 해 줍니다. 민간이고 법인이고 공립이고 다 해 주는데 다만 민간은 인건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문제는 3,360만원을 갖고 230개가 넘는 보육시설을 도와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누어 보면 한군데에 들어가는 게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공관 어린이집에는 별도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네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공관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 없고 다른 시설은 지금 시·군으로 전부 예산이 내려 가서 시장·군수가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공관 어린이집은 도 직영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데 보다 특별히 공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1,000만원인데, 즉 금년도에 새로 신설한 시설에 대해서는 350만원씩 교재·교구 구입비를 다 주는데 공관 어린이집만 650만원을 더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650만원을 더 주는 것은 제주도의 공관 어린이집은 특수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육지에서나 제주도에서도 공관 어린이집을 한번 관람하겠다고 해서 자꾸 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팜플렛이나 여러가지 만들어서 주는 그런 운영비가 공관 어린이집은 다른 시설보다는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650만원만 더 우리는 지원해 줄려고 하는 거지 다른 데 보다 차별대우해서 주는 건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어린이집의 자부담이 10%인데, 물론 공관 어린이집도 자부담 10%는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아니, 자부담이 아니고, 지금 어린이집 하면 법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인건비중에서 50%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보육료를 받아서 인건비를 충당합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 자녀는 전면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감면 아동에 대해서는 50%가 감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뿐이고 나머지는 교재·교구비라는 거 아까 얘기한 그런 것이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백만원씩, 책이라도 사고 이런 거 준비하라 해서 주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650만원은 더 주는 거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650만원만 더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똑같은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5군데, 작년도 예산보다 150%, 200% 이렇게 인상한 게 편성지침이 달라져서 이렇게 한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풀보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풀보조를 얻어다가 지원도 해 주고 했는데 이제는 풀보조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행사성 보조같은 게 없고 전부 이것은 사업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 예를 들어 성폭력 방지법에 따라서 상담소가 설치된다 하면은 이것은 민간인이 안해 주면은 도에서 상담소를 설치할려고 하면은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에 주게 되면은 민간시설은 50% 정도는 자원봉사를 하고 나머지 꼭 필요한 것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화통역센터 하게 되면은.
○김영훈 위원   : 아니,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4군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상의군경회라든가.
○김영훈 위원   :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정액보조단체는 벌써 중앙에서 기준이 딱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 중앙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하느냐 하면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중앙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딱 기준을 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이 정도의 증액을 해 주고 그 다음 자체 부담을 해서 일을 해라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원화 된 사회속에서.
○김영훈 위원   : 지원하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한꺼번에 300만원짜리가 800만원으로 오르고 500만원짜리가 1,000만원으로 오르고, 이런 식으로 껑충껑충 뛰니까 산토끼인가 해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나중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합시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시책추진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많이 됐네요?
   올해는 할 일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업무추진비들이 어떤 국은 적고 어떤 국은 많고, 여기도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우리 나라 실정이 이런데, 이렇게 보면은 작년과 비교해서 업무추진에 대한 내용이 새로운 것도 없고, 꼭 새롭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인데 가정봉사원은 어떤 내용으로 양성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가정봉사원은 즉 말하면은 자원봉사입니다. 재가 복지서비스로 해서 가정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자원봉사를 해 주는데 양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에게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은 자원봉사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재가 복지서비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이영길 위원   : 그런데 대폭 예산이 적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면은 계속 신장을 시켜야 될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한문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충효교실 관계는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1년에 두번씩 마을에서 한 3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했던 분, 공무원을 했던 그 마을의 원로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예를 들어서 한문을 가르쳐 준다든가 여러가지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학생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는 그러한 충효교실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이 돈은 그 분들에게 쓰여집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충효교실로 지원을 해 주면은 충효교실에서는 그 운영비를 갖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충효교실은 대개 장소가 어떤 데를 선택해서 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경로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마을문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한문교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효라는 말이 요즘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런데 그건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세계화 시대에서 충효에 머물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질서 차원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교육문제를 신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칠리아 청소년 교류 추진 그 다음에 한·일 청소년 교류, 이것이 엄청나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증액의 절대적인 원인은, 사람을 더 많이 보내는 겁니까? 예산을 더 크게 잡은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시칠리아 관계는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약이 시칠리아 정부하고 제주도하고 자치단체간의 협약이 이루어져서 금년에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그걸 시행할려고 하는 것이고, 증액이 아니고 그것은.
○이영길 위원   : 저번에 삭감이 돼서 이번에 또 잡았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이영길 위원   : 요즘은 대개 외국에 나가는 문제는 하나로 묶어서 이런 문제를 지양할려는 그러한 도청의 의지도 있고 또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 외화가 전부 고갈이 돼서 이런 문제는 좀 지양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닌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적에는 이런 문제는 걸맞게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사업은 좋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제가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아니, 자치단체간의 약속은 있습니다마는, 때가 지금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시기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일 교류 관계는 저희 단독 교류가 아니고 7개 시·도·현의 협약에 의해서.
○이영길 위원   : 물론 이런 걸 어느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끼리 이렇게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국가가 비상 위기에 처해있을 적에는 대개 이러한 사업들을 스스로 철회하고 상대방 국가에 양해사항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에서 부터 과감하게 이런 문제를 정리해야 될 게 아니냐.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시칠리아 관계는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관계니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하고 교류관계는 이것이 1년, 1년 하는 것이 아니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간사도로 해서 돌아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가간의 약속이니까.
○이영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 건 말씀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국가에서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얻어진 올림픽대회도 국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반납을 하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주도만 아니고 다각적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체로서 이런 것들이 지양돼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나 도의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는 게 국가를 위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몇번 열렸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두번입니다.
○이영길 위원   : 내년에는 4회로 복지위원회 수당을 매기고 있는데 네번 열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저희들은 분기별로 할려고 했습니다. 한 세번 정도만.
○이영길 위원   : 지금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원이 변동이 없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이영길 위원   : 만일에 변동을 가져 온다고 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이영길 위원   :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원으로서 타당한지 그것을 꼭 알아 보시고 또 복지위원회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쓰지 않더라도 복지위원회가 그 사이에 여러가지 역할을 함으로서 장애인들의 모든 권익을 효율적으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침체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처음 만들어 놓고 한번 했던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한 3년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이영길 위원   : 구성만 해 놓고 복지위원회 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려고 하면은 국장님께서 좀 활성화 되도록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서는 복지위원회 스스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의 관변단체식으로 어떤 주문에 의해서만 일을 하는 그러한 복지위원회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원들이 이러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문에 의해서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일을 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공감합니다.
○이영길 위원   :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추경이라든지 저번 감사 때 말씀한 정신지체장애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여기서도 보니까 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 정도 책정되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 안되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자꾸 인원이 많아져 가니까 문제가 더욱 확산이 됩니다. 계속 부모님들은 우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반영시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많이 끌어 안고 대책을 국장님께서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반복 말씀드립니다.
         (오충남위원장, 박희수간사와 사회교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박희수   : 예, 오충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 간단한 거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보면 서귀포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1개소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런에 원래 서귀포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1,045평의 대지 위에 500평 규모로 계획을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내무부에 도를 경유해서 요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은 국비 4억2,700만원, 도비 2억1,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실지 축소가 250평에서 60평으로, 500평 짜리가 250, 260평으로 반이 축소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서귀포시에서 올라온 계획입니까? 도에서 만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보사부 지침에서는 이것을 보강사업으로, 왜냐하면은 분관에서 본관으로 만들기 때문에 보강사업 기준에 의해서 국비 30%, 지방비 70% 그렇게 해서 기준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내무부 지침에서는 50대 50으로, 왜냐하면 내무부 자체에서는 그건 신규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봐서 50대 50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만 부담을 했기 때문에 지금 4억2,700만원 국비에다가 지방비 4억2,700만원 해서 8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최종 보사부에서 내무부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내무부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해서 알아 봤더니, 그 내무부 자체에서 그렇게 50% 기준으로 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보사부가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최종 어저께 공문 온 것은, 종전대로 70대 30으로 그렇게 왔을 때 지방비 부담이 70%가 되는 겁니다. 70% 됐을 때는 14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평 규모로 이걸 지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차질이 얼마가 생겨 버리느냐 하면은 도비에서 2억8,4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에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서귀포시에서 그것이 논란이 돼서 상당히 신문에도 나고 했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이 있으니까 수정예산으로 해서 수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오충남 위원   : 그렇다면은 내무부에서 가내시를 하면서 잘못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 실지 확인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애당초 서귀포시에서 올라간 것에서 조금만 줄여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오충남 위원   :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14억2,300만원의 규모에다가 500평 규모로 분명히 되는데 국비가 그중 30%는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오충남 위원   : 돼 있으면 나머지 지방비 70% 중에서 도에서 50, 서귀포시에서 50, 그러면 총계 사업비 35%, 그러면은 4억9,838만2,000원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억1,359만2,000원 밖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2억8,479만원이 현재 미확보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이라도 삭감하면은, 증액은 당연히 꼭 해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증액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수정예산이.
○오충남 위원   : 수정예산이 없으면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른 데 삭감이 되면은 이건 분명히 증액해 줘야 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이것은 증액이 필요한 겁니다.
○오충남 위원   :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오충남 위원   : 이건 다른 시설도 아니고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이건 장애인들을 위하는 사업인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래서 이번에 만일에 안될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이건 꼭 해야 될 겁니다.
○오충남 위원   :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예산심의 때, 내무위원회에 예결위원도 있고 하니까, 다른 거면 추경에 해도 좋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내무부에서 가내시를 잘못해 버려서 이런 차질을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미리 확인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어저께 공문이 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미리 올라간 것에서 50% 내려가 버렸으면 확인절차를 한번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실망감을 주어서는 안되게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번졌으니까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수조정 때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앵자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은, 만덕 봉사상과 관련해서 총 경비가 625만원입니다. 시상금은 300만원이고 거기에 부대되는 경비가 325만원인데, 꽃차 제작에 100만원입니다. 꽃차가 얼마나 큰차인지 몰라도 지금 중고차도 100만원이면 삽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전용 짚차 같은 걸 빌어서 꽃으로 아무리 장식한다고 해도 돈 20만원이면 떡까지 삽니다. 이렇게 해야지 100만원씩 들이면서 꽃차를 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 실지 상금을 더 주면 더 줬지 꽃차 제작에 100만원씩 소요경비를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도 15명씩 해서 하는데, 그런 만덕봉사상 심사위원으로만 들어가도 영광으로 생각하지 심사위원 수당 안 받아도 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건 모든 수당이 기준해서 하는 거니까.
○오충남 위원   :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56페이지에 공동생활 가정설치 운영 해서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이 올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아까 설명했었습니다마는, 정신지체 아동들, 금년에 제주시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 서귀포쪽에도 하나 설치하는 방향으로.
○오충남 위원   : 그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보니까 여성관련 전문서적 구입 해서 무려 1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여성우대다 뭐다 하면서, 일반업무추진비는 1억2,000만원 이렇게 업무추진비는 많이 계상하면서 전문서적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겨우 100만원 밖에 못한다는 것은 여성국장으로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자기 봉급의 1%, 100만원 타는 사람은 한 달에 1만원짜리 책 한권은 사 볼줄 알아야지 이거 뭡니까? 100만원 갖고 전문서적을, 그래도 여성관련 전문서적 하면, 책 한권에도 5, 60만원, 100만원 갈 수도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면 이해가 가지만은, 그렇다면 여성우대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도 좀 스케일을 크게 해서 구입을 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해도 예산파트에서 안 받아 주면은 그렇지만은, 이건 여성이 봐서 웃을 일이 아닙니까? 아예 안하면 안해 버리지 할려면 좀 크게 하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힘이 생깁니다. 그쪽에 조금 더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 힘이 생길려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웃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고맙습니다.
○오충남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박희수   :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성폭력 상담소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3,391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어디에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지금 정식으로 성폭력 상담소로 허가를 득한 게 여민회 부설하고 YWCA 두군데인데 그것도 허가를 받을려고 하면은 기준에 의해서 전부 갖추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사부에서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국비 지원 플러스 지방비 플러스 해서 이 사업에 지원을 할 걸로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1개소가 아니고 2개소 운영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래서 보사부에서 1개소 기준으로 했지만은 저희들은 도비부담을 해서 2개소에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국비는 2,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3,300만원을 만든 이유는 그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김영훈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안에 성폭력 예방사업 300만원, 성폭력 예방 및 피해신고 책자발간 100만원 한 것도 거기에 다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민간 성폭력 상담소로 두군데를 우리가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성의 피난처에 중심을 두고 또 한쪽에서는 주로 성폭력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것은 좀 대답하기가 곤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책추진비에서 일반업무추진비중에 제주형 사회복지 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0만원하고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650만원 해서 2,6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여성국에 650만원이라도 떨어지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한 국을 운영할려면 650만원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만원도 결론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영훈 위원   : 그 다음 339페이지 불우계층 복리시책추진에 마찬가지로 2,000만원에다가 복지시설 지도활동 250만원이 있는데, 이 250만원은 사회복지여성국이 쓸 것이고 2,000만원은 또 1호실로 갈 것이고,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분야는 그렇게 했다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서에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 지금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3개소 운영했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김영훈 위원   :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3개소를 지원해서 그걸 활성화 시키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아라, 동홍, 제주 해서 세군데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 1억원이 넘는 돈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전부 국비 부담입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죠. 도비 부담이 30%.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30%는 도비 부담이고.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재가복지센터는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소외계층 그러한 사람들에게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 주고 또 복지관내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글을 가르쳐 준다든가 그 다음에 노인교실 운영하면서 가난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직업을 갖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홈패션을 가르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재가복지센터에서는 가정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 해결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이 돈은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인건비도 있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하면 프로그램에 직접 투여하는 것도 있고.
○김영훈 위원   : 그렇다고 간병을 할 경우에 치료비.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간병을 할 경우에도 간병에 필요한 여러가지, 예를 들어 노인일 경우에는 1회용 기저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는 그런 것들, 조그마한 약을 사다 준다든가, 밑반찬을 해다 준다든가, 노인에게 필요한 또 아동에게 필요한 것 만큼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확인을 합니다. 재가복지는 지금 제주도에 3개 복지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기회가 있을 때는 그러한 복지센터라든가 단기보호시설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정말로 실감이 나셔서, 이런 데는 더 도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비를 보조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소자를 위해서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고용촉진훈련비 보조를 우리가 물론 법에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국비도 내려 오고 하니까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큰 사업인데,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 포함해서 15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15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것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인원수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겠지만 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열 사람이 갔다, 그러면 열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는 예를 들어 7만5,000원, 급식비 그런 것들을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는 3억1,700만원을 해서 524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45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5,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인원으로 봐서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이것이 지역경제국에서 하다가 금년 7월달에 저희들에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알아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훈련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직업훈련을 못 받고 기술이 습득이 안되면은 가난에 또 가난을 낳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직업훈련을 받아서 직업인이 되어 주게 하십시오, 그게 그 분들의 숙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노동부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이거 제주도에 왜 이렇게 적게 줬습니까? 국비가 8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주어서 우리 제주도에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또는 어업이라든가 농업인들이 직업을 가져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해서, 이것을 사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요구해서 이걸 따 온 겁니다. 이 때까지 5억, 그런 정도였는데 우리가 많이 따 와 버린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지난번 국비가 2억5,000만원 줬는데 이번에 8억2,000만원.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그렇게 따 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고용촉진훈련비를 사용하는데 전역 예정장병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제 제대 말년에 있는 군인들, 그런 사람들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여기 군부대 제주에서 뭐 하는데 이것은 여기 있는 자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은, 제대하더라도 거택보호에 가깝거나 생활보호에 가까운 어려운 가정의 사람들, 막상 제대는 했는데 직업은 없고 집도 가난하지, 학교도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직업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김영훈 위원   : 이것은 특별회계사업입니다마는, 의료보호사업, 지금 제주의료원의 경우에 의료보호 환자가 외래나 입원이나 평균 잡아서 약 1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진료비 지급이 계속 누적되니까 병원 운영에 미수로 남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진료비 지급체제를 어떻게 해서, 물론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에 나간다고 하지만은, 그 심사과정이 너무 늦어 버리니까 제주의료원측에서 얘기하기는 다른 직장의료보험이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 같은 데서 하는 것은 3개월 이내에 받고 지역조합도 지역조합 나름대로 조금 늦어집니다마는, 그러나 의료보호사업에 따른 진료비 청구한 것중 기간이 제일 빨리 받은 게 6개월이고 늦은 게 9개월, 10개월, 지금도 그런 해결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의료보호 환자라고 하면은 저소득이 되든 영세민이 되든 녹색카드가 되든 황색카드가 되든 이렇게 하면은 우선 푸대접 부터 해 진다 이겁니다. 그런 환자 애써 치료해 봐야 돈도 제때 안 나오고, 사람은 그런 감정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박희수간사, 오충남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러한 의료보호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돈이라도 제때 주어서 의사들의 기분 맞추어 주고, 하여튼 그건 제주의료원뿐만이 아닐 겁니다마는, 다른 요양기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물론 국비가 영달되고 지방비 부담하고 하는 그 과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걸 빨리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우리가 베푸는 것 만큼 혜택을 볼텐데, 사실은 지금 그 사람들 괄시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노인들 목욕하는 거, 이발하는 거 전부 푸대접 받듯이 사실은 여기도 저소득 의료보호대상자들 괄시 받고 있습니다. 그건 돈을 빨리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6년도 말까지는 체불액이 한 22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서 금년까지 노력을 해서 11억 밖에 안 남았습니다. 13억에서 이번 보사부에 절충을 해서 2억을 더 배정받아서 전체 합쳐서 11억 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통은 20억 정도 체불액으로 언제나 남았기 때문에 의료시설에서는 사실 굉장히 누적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어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9억을 신청했습니다. 보사부 유보 예산에서 우리 좀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일에 9억이 더 된다면은 상당히 체불액이 작아 진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김영훈 위원   :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해 주는 게, 제주의료원이 7년간 경영평가에서 1등을 해 왔다고 하지만은 사실 금년에 손익계산서를 추정하면은 3억 정도 이익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료비를 못받아 버리면은 제주의료원은 적자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제주 정신요양원 의약품비 지원이라고 됐는데 이 의약품은 어떤 의약품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정신요양원은 의료보험 혜택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촉탁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에 의해서 처방이 되면은 병원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약이 있고 또 약방에서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택보호대상자들도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나오는 약 외에 사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은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지금 요양원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약품을 계산해 줌으로서 약을 사서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촉탁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부랑인 시설 의약품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 다음에 아까 얘기를 드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관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30만원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25만원이다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5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것은 실제 25만원인데 잘못됐다고 합니다.
○박희수 위원   : 공관 어린이집이 25만원이란 얘기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전체 금액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 기준이 보사부에서 내려올 때 30만원으로 알고 저희들이 30만원으로 계상을 했던 건데 나중에 최종이 25만원으로.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이 예산 편성 자체가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25만원으로 다른 보육시설하고 균일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액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45만원을 삭감시켜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저소득 아동 영양 급식비도.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위의 게 500원!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박희수 위원   : 밑의 걸 700원으로 하면 안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반영이 안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이것도 삭감이네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다 국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 PC통신 정보용역, 이거 여성정책과에도 PC통신 이용료 나가는 게 있을 거 같은데 맞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건 전체 나갑니다. 여성정책과에서 별도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박희수 위원   : 아니, 지금 여성문화센터에 잡혀있다 말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여성문화센터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리고 사회복지여성국에도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사회복지여성국은 어떻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것은 전체적인 시스템안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박희수 위원   : 이해가 됩니다. PC통신 정보이용료도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여성문화센터에다 전용회선을 설치하게 되면은, 지금 월 6만원인데 전용회선 설치하면은 1만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시던데, 저는 사실 도의원이라는 자리에 와서 일하면서 느끼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위원회 같은 거, 무슨 대회, 여기도 지금 여성자원봉사자 평가회 해서 급식비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 과연 돈을 주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데서 돈을 절약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돈들은 생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만은,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최소한의 경비라고 하지만은 자원봉사에 나설 수 있을 정도의 분이라면은 어느 정도 생활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점심 한끼 안 사준다고 해서 불평 불만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원봉사 할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시면은 자기 주머니의 돈을 털어 놓으면서 하실 그런 의향들을 갖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좀 사고의 전환을 불러 일으킬 때가 되지 않았는가, 비단 사회복지여성국 뿐만이 아니고 제주도청내에 있는 모든 위원회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쯤 공고를 해 보는 겁니다. 무료봉사 해 달라, 위원회 수당 한사람이 6만원씩만 해도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게 어떤 사고의 발상의 전환을 갖고 올 때 예산도 절감될 수 있지, 과거에 해 오던 대로 돈 주던 거니까 계속 주자, 이제는 좀 획기적으로 우리 실정을 얘기하고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또 여러분들이 와서 무료봉사를 해 준다면은 정말 그 돈을 다른 데, 또 여기 나와 있는 어려운 계층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협조를 구한다면은 자원봉사자들도 쾌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준에도 있고 법에도 어긋나지 않겠지만은, 그런 부문에서 절약하고 자원봉사자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그런 돈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 주고 하는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은 없습니다. 법으로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런데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도 종사자들을 임용하면 오래 못가서 그만 둘 정도로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 있는 여성 자원봉사자들은 매년 동안 한결같이 꾸준히 그런 데 가서 궂은 일을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갈 때 빈손으로 그냥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갈 때는 과자 하나를 사든, 떡을 했든, 밑반찬을 했든 그래서 자기네 자비를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급식비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시에 나와서 하루 종일 한다 그랬을 때 모인 사람들끼리 자기 자비로 해서 그런 좋은 일을 하지만은 그런 기회에,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건 풀 붙이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점심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든가 이런 것을 100원을 들이고 1,000원, 2,000원 짜리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원하고 원하지 안하는 것보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 분들에게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그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그런 뜻에서 이게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보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물론 할려고 하는 의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얻는다면은 오히려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돈까지도 내가 내겠다는 정신상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나는 자원봉사자다 해서 내세우는 분들도 있지만은 절대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끔씩 만나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드러내서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바라볼 때 드러내서 하는 분들이 이런 예산 쓰고 하는 것은 우습게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도 생각하시고 해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사회복지여성국의 예산은 어떻게 보면 한푼도 깎아서는 안될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조금만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조직의 지도층을 위한다든지, 단순히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돈이 거기에 속해 있는 한사람 한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수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 예산이 집행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중간에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필수 경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못한 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평등부부상 상패 제작입니다. 이게 각 시·군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수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또 도에서만 하는 건지 각 시·군에서 추천서를 받고 있는 건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시·군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상을 주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이게 이번 처음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 다음에 다른 데도 좀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교육강사들이 일반 강사하고 특별강사가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있기 때문에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특별강사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강사는 7만원 해서, 또 2시간 할 때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하고 계신지?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이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그러던데, 도외에 박사학위를 받았다든가 상당히 권위자가 왔을 경우에 10만원만 줘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 그런 강사에는 숙박료 계산이 되고 또 별도로 됐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숙박료 말고 대충 얼마의 강사료를 줍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 교통비 다 포함해서 30만원 정도 줍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30만원 정도 강사료를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 교통비는 따로 계산이 되고, 이거 10만원이면 좀 적지 않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 10만원 이상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정의례 간소화 집중 홍보료 6,000만원, 작년에도 이게 계상됐던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박희수 위원   : 사실 저는 내막은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나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물론 언론사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협조를 좀 얻어야 됩니다. 도가 계속 빚을 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면은 한번쯤은 언론 담당자를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축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한달에 500만원씩 6,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효과야 물론 있겠지만은 우리 도의 재정 형편상에서 이런 상태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양해를 해서 가급적이면 축소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런데 전면 저희들이 축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가정의례 관계는 완전 정착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마는, 첫번에는 다 안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소기도 야제로 절대 안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함으로서 지금 제주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착단계에 왔고 가정의례는 우리의 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이건 꼭 정착을 시켜서 우리 제주도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면은, MBC에서 9시 바로 뉴스 직전에.
○박희수 위원   : MBC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MBC 9시 뉴스 직전에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다가도, 내가 절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간 하는 건 아니고 이걸 정착을 시킬때 까지만이라도 홍보효과를 보면서 그 다음에 시·군과 도가 그렇게 협의를 해서 내년도는 이걸 박차를 기해서, 또 기회가 좋습니다. 이렇게 경제 살리기 운동을 할 때 이것을 정착시킬려고 서로가 노력을 해서 꼭 해 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건 경제살리기 전부터 광고했던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이걸 해서.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그것도 내년에는 지금 한 걸 그대로 할 겁니까?
   경제 살리기 하면 그런 문구를 집어 넣어서 좀 변경해야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 프로그램을 바로 바꿉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시대 정서에 맞게끔, 그건 바꿉니다.
○위원장 오충남   : 서귀포 지역에서 다 되는 데는 그걸 매일 보면 시끄러울 정도입니다.
   계속 하는 데도 그게 나오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좋은 생각입니다. 그걸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예산심사를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ｏ 소방본부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소방본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소방관리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68억8,700만원 보다 7.5%가 감소한 156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소요예산중 중점 투자방향으로는 소방교육대 교육훈련용 기자재 확충, 119, 129 통합통신 체제구축, 119 구조·구급장비 확충, 노후소방장비 교체,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노후 소화전 정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항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소방·방호관리에 13억6,500만원, 구조·구급관리에 1억8,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소방본부 예산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40억4,300만원 보다 61.7%가 감소한 15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 소방서 운영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74억6,100만원 보다 10%가 증가한 8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귀포 소방서 운영예산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53억8,200만원 보다 8.8%가 증가한 58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항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방호관리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기본급인 봉급, 상여금, 수당, 정액수당을 포함하여 7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관운영 공통비 및 부서운영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는 공무원 교육 교재발간비 1,700만원등 9,200만원을, 여비에는 500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 1억200만원을, 특수활동비에는 700만원을, 후생복리비에는 2억1,40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서 유공자 표창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 사업비로는 소방교육훈련시설비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방교육대 기자재 구입등 자산취득비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03페이지 구조·구급관리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관리 예산편성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에 2,900만원, 여비에 6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2,600만원과 포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19, 129 통합통신 체제구축의 일환으로 사업비 4,800만원중 2,4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시설비에 지방비 부담액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의용소방대 보조금으로 1,000만원, 재해관련 상황실 공무원 통합에 따른 건물 개보수 시설등에 4,000만원, 각종 재난현장 지휘 및 보고용 이동전화 구입비등 자산취득비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제주소방서 운영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주소방서 운영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당초 74억6,100만원 보다 10%가 증가한 82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기본급인 봉급, 상여금, 수당, 본소 청사관리임 및 파출소 업무보조원 고용에 필요한 일용인부 부담을 포함하여 48억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비와 파출소 구조대 구조운영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에 3,100만원, 위탁교육비 40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에 1억1,300만원, 운영수당에 300만원, 공무원 피복비 6,900만원, 급량비 5,800만원, 임차료 500만원, 연료비 3,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100만원, 차량·선박비에 1억7,000만원, 재료비에 4,800만원, 의료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여비는 3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 6억5,800만원, 특수활동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는 13억4,500만원, 일반보상금에는 1억3,200만원, 포상금 및 자산 취득비에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사업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긴급구조·구급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3,400만원중 1,7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 1,7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연동 파출소 청사 수선비 6,000만원등 시설비에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는 구급차 교체비에 4,000만원과 119 구조·구급장비 보강등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서귀포 소방서 운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서귀포 소방서 운영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3억8,000만원보다 8.8%가 증가한 58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경상예산중에 인건비는 기본급인 봉급, 상여금, 수당 및 본부 청소관리임, 파출소 업무보조원 고용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을 포함하여 3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에 기관공통운영비와 파출소 119 구조대 운영비등을 포함하여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900만원, 위탁교육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 7,400만원, 운영수당 200만원, 공무원 피복비 5,200만원, 급량비 3,400만원, 연료비 2,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800만원, 차량·선박비 1억2,000만원, 재료비 2,8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여비는 2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등 4억8,100만원, 특수활동비는 300만원, 후생복리비 9억7,700만원과 일반보상금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긴급구조·구급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3,200만원중 1,6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 1,6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여간호사 구급대원 대기용 숙소설치비 2,000만원등 시설비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구급차 교체 구입비에 4,000만원, 119 구조·구급장비 보강등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구좌, 삼도, 남원 소방파출소 청사정비기금 차입이자 1,560만원과 청사정비기금 원리금 상환 6,000만원중 7,5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98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소방본부 업무소관 내년도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본부장께서 성실하게, 부득이하면은 해당 서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일반수용비에 외국인 환자 구급이송 대화책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인 경우에 구급차 안에서 대화할 정도의 책자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구급요원들이 일본어나 중국어 또는 영어로 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용어를 수집해서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구급요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런 외국환자가 탈 때 대화할 수 있도록.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제주도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우리 본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방본부에 혹시 이런 책자가 나와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참고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영어, 일어, 중국어를 잘 아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분을 초청해서 교육을 한번 전체적으로 받으시든지 안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도, 그런 책자가 혹시 나온다면은 그걸 참고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소방본부장 박관길   : 타 시·도 본부에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게 있으면은, 이것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앵자 위원   : 이것은 예산이 오히려 적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중앙에 그런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면 강사로 초청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시설비에 재해관련 상황실 공간통합에 따른 건물 개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공간이 있으니까 통합한다는 뜻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지사님 지시로 해서 저쪽 본청에 재난상황실이 있고 민방위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소방본부 상황실하고 공간통합을 해서 이것이 앞으로 하나의 조직까지 통합이 될 걸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님은 앞으로 조직까지도 통합을 시키겠다, 유사조직이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 뭐 뭐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재난하고 민방위상황실하고 소방하고, 그래서 건설국 사업소인 토목관리 시험소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통합하도록, 그래서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이건 좀 연관성이 있네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노트북 1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긴급구조 현장보고서 작성용으로 노트북을 했는데, 지금 한대도 없으니까 이걸 구입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한대로도 긴급사항만 할 거니까 괜찮다 이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이것은 서귀포 소방서나 제주 소방서나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정비예산들이 들어 있는데 본부도 그렇고 제주 소방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청사정비를 하겠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제주 소방서에 6,000만원 올라 있는 것은 본청 별관 서쪽에 연동 파출소입니다. 그게 사무실이 좁고.
○김영훈 위원   : 아니, 연동 파출소 청사 수선 6,000만원 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 소방본부도 청사 환경정비 해서 2,000만원.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건물 도색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도색을 한번도 안해 놓으니까 이번에 비 올때 제가 돌아 봤습니다마는, 벽체 갈라진 데로 물이 들어오고 해서 일률적으로 도색을 해 주지 않으면은 태풍 올때 물이 사무실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제주 소방서도 2,500만원 올라 있네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도하고 조천, 구좌 이렇게 해서 올라 있는 것들이 파출소 건물들이 한 5년에 한번씩 이런 도색을 해 주지 않으면은 비가 올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영훈 위원   : 그리고 서귀포 소방서에는 여간호 구급대원 대기용 숙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성산파출소에 이걸 내년도에 할 걸로 됐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뽑았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여간호사를 뽑아서 하니까, 파출소는 24시간 운영하는데 남자들하고 같이 숙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숙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느냐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간호사는 채용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김영훈 위원   : 내년도에는 만들어 주겠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제주 소방서도 그런데, 철탑 임차해서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이동통신.
○김영훈 위원   : 그것은 어떻게 산출을 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거기서 당초 계약할 때 얼마 해서 그것에 의해서 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거기 지금 인원이 나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인원은 안 나가 있습니다. 무전 안테나만 설치해서 철탑만 활용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국비지원사업인데, 119하고 129하고 통합통신 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은 대역변환장치하는 거, 직통전화 하는 거, 의료정보 전산망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 119하고 129에 대해서 무전기 주파수를 자동적으로 변환 통화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9 응급환자 정보센터 상황실간에 업무협조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직통 전화, 병원정보를 알 수 있는 컴퓨터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전화해서 정보를 얻어서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는가, 또 응급환자는 간호원들이 현장에서 치료할 수 있는.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의료정보 전산망을 갖추어 놓으면 딱딱 그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이건 의료기관하고 연결을 안 짓고도 할 수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연결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어떻습니까? 119 구조대도 그렇고 상황실도 그렇고 대풍이라든지, 호우로 인해서 전화도 불통되고 전기도 정전되는 수가 있는데 그에 대비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저희들 무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죠, 그렇게 무전으로만 한다는 것 보다도, 그러한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신고를 할려고 해도 전화가 안 통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연결하는 건 무전으로 됩니다마는, 시민이 뭘 신고할려고 할 때, 그러니까 소방서는 자가발전 체제도 갖추어 있고 다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시중하고 연결이 안됐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방본부장 박관길   : 119 수보대 비상발전기 설치를 내년도 예산에 650만원을 계상해서 한대씩 할 걸로.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지금까지는 무선으로, 그래서 금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주 소방서 연동 파출소 지역에서 전화국에서 보수하다가 119 전화가 마비돼 버리니까 전화국에 항의도 하고 했는데, 119가 고장이 나더라도 자동적으로 119로 통화가 될 수 있도록 전화국하고 협의돼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119가 고장이 났다 하면은 다른 비상 선으로 해서 즉시 119로 통화가 될 수 있도록.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지난번 전화공사 하다가 잘못돼서 나중에 항의도 했다는 걸 저희도 압니다마는, 그건 비예산사업으로 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전화국에서 해 주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노형 파출소 청사수선 관계는 상당히 오래전 부터 했는데, 어째서 예산이 6,000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6,000만원 가지고 확장하는 거 하고 청사정비가 전부 되겠습니까?
   당초 요구는 얼마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서에서 6,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서에서 올라온 걸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서 놓은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서귀포 소방서에서는 긴급구조·구급 확충사업으로 매몰 탐지기라는 걸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매몰 탐지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것은 삼풍 백화점 같이 매몰됐거나 또는 토목공사 하다가 매몰돼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탐지하는.
○김영훈 위원   : 사람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어느 쪽에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을 탐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제주도가 아니고 육지부입니다마는, 결국은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붕괴된 다음에 15일만에 시신이 나온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 관계는 저희들 확실하게.
○김영훈 위원   : 저도 보도를 보고 아는 겁니다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이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것은 사람의 어떠한 진동 그런 뭐에 의해서 탐지하는 거니까 사람이 죽어 있으면 탐지가 곤란합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네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장비개발비라 해서 2,000만원 예산이 반영됐었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1개소에 1,000만원씩.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위원장 오충남   :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됐네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금년도도 올라 왔었습니다마는, 한 8,000만원을 들여서 장비개발을 쭉 해 왔는데 실지 활용하는 게 극히 부진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내무부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한 노하우를 소방설비 제작업체에 정보를 줘 버리고 해서 공무원 창안제도로 해야 되겠다, 예산도 낭비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우리 본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물론 좋습니다마는, 다만 지원을 안해 줬을 경우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갑반 을반 합니까? 근무조들이 서로 팀을 이루어서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머리를 써서 장비를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걸 안해 버리면은 소방 공무원들이 사기저하도 되고 개발할려는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창안제로 한다면은 돈이 몇백만원 들어 가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 부담을 어떻게 하면서 장비개발을 할 것인가, 개발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 보상도 해 주지 않고 창안제도에 채택이 될지 안될지 모르고 한다면은 장비개발이라는 것은 영원히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장비개발은 당초에는 공무원들의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해 봤는데, 여태까지 한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이게 실지 소방장비의 개발에 따른 어떤 인명의 피해가 없는 것은 우리가 개발을 해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어떠한 공기 호흡기에 부착되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것을 사용해서 어떠한, 그 장비에 부착해서 했을 때 특허권 침해도 되고 또 인명피해가 났을 때 문제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방장비는 검정공사에서 검정받은 것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도 마찬가지로 형식승인 받고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연구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된 것들이 우리 업무에 실지 활용되는 것이 파악을 해 보니까 3건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연구한 것을 창안제도로 해서 자기 특허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좋겠다.
○위원장 오충남   : 물론 그런 게 좋겠지만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봉급도 100만원도 못 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몇백만원씩 들여서 장비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개발한 것이 6,000만원 들었지만 6,000만원 들여서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그만큼 경비절약된 거 또한 한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면 6,000만원이 아닌 6억이라도 이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사기앙양도 되고 장비개발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더 상향조정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것까지 빼 버린다면은 창안제 하더라도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본부장 입장은 그렇지만 하위직 소방관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이런 거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개발할려고 책도 뒤지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할려는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해야지.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소방장비는 검정품이 아니면 사용을 못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검정품을 받도록 해서, 처음부터 개발해서 검정이 될리가 있습니까? 검정품을 받고 특허청에 가서 특허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뒤에서 후원해 주는 것이 본부의 입장이지, 하던 것도 별로 실효가 없으니까 하지 말자, 그러면 소방관들로 부터 빈축을 삽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다음에 지금 현재 각 파출소장 직급이 뭡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방위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런데 장이 파출소장 하는 데도 몇군데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으로 파출소장 하는 데는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간부가 모자라서 파출소장으로 직무대리는 할 수 있지만은, 간부가 있는 데는 간부가 소장을 하도록.
○위원장 오충남   : 지금 직급별로 보니까 위가 모자라지도 않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승진이 될 사람이면은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비간부를 파출소장으로 갖다 놓는 사례는 없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리고 연료비를 보면 각각 틀립니다. 제주 소방서는 14대, 서귀포소방서는 7대, 그건 파출소별로 한대씩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서귀포 소방서는 7대 뿐이고 제주 소방서는 14대가 된다는 말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파출소는 제주 소방서가 11개이고 또 구조대, 구급 이런 사무실을 분류하다 보니까.
○위원장 오충남   : 아니, 사무실로 분류하더라도 이것이 차이가 너무 나는 이유가.
○소방본부장 박관길   : 서귀포는 중앙집중식이니까 본서는 필요가 없고, 그래서 파출소 난방이 중앙집중식인 경우에는 난로가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동홍파출소도 중앙집중식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위원장 오충남   : 다만 이것이 171원씩 8시간 기준해서 55일로 하니까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일선 소방파출소에서 그러는데.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염려를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파출소는 365일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연료는 일반 행정관서 사무실과 같이 50일을 줌으로서 상당히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서 그러한 소방 파출소의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연료를 계상할 적에 내년도 추경때 부터 이것은 24시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55일을 한다면 24시간을 계상해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24시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 오충남   : 8시간 해서 출동했다가 들어 와서 춥고, 옷도 말려야 되는데, 지금은 살기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은 아예 난로에 불도 켜지 않고 그대로 기다릴 겁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 다음 453페이지에 보면은 파출소 유지비가 있는데 실지 대륜파출소인 경우 26만6,000원으로 유지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는 제일 적게 주고 또 대정인 경우는 구청사 신청사 해서 지금 둘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구청사는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 차고는 저희 직원들 차 놓는 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그게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거기는 관리할 데가 없으니까, 구청사에서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이용하다가 파출소를 증축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천상 파출소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관리할려고 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천상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대정은 25년 초과해서 신청사가 됐고 표선도 지금 25년이 초과 됐으면은 신청사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표선은 새로 건물을 개축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개축할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개축해서 파출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 다음 하나만 묻겠습니다. 부서운영비를 보면은 일괄 파출소가 똑같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파출소 관서당 운영비라든가.
○위원장 오충남   : 다른 파출소는 괜찮은데 제주서인 경우는 인원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 동홍파출소인 경우에는, 보통때보다 50% 이상 인원이 더 많으면은 일반 수용비하고 국내여비를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읍·면인 경우에는 인원이.
○위원장 오충남   : 직할 파출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직할 파출소는 많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런데 똑같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매년 1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똑같지.
○위원장 오충남   : 1년 계획으로 시행을 하든 뭐하든 인원이 많으면 인원 비례수로 해서 일반수용비하고 여비는 더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인원이 한 두명 많은 거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일선 파출소에 비해서 직할 파출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많으면은 그것에 대해 비례해서 더 줘야 되지 똑같이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밀어 버리면은 오케이 하지 말고, 예산은 투쟁 아닙니까?
   투쟁해서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런 문제점은 각 서로 하여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시정해서 그건 반영을 해야 됩니다. 많은 데는 당연히 많이 줘야죠.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제주서 실정하고 서귀포서 실정이 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 청사 화재보험료 하면은 제주 소방서인 경우에 본서 및 파출소 8개소에 5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자하고 우도는 분소에서 10만원씩 잡고 있고, 그런데 서귀포소방서의 경우에 청사 화재보험료는 본서는 50만원하고 7개의 파출소는 10만원씩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보험료는 각 파출소별로 들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김영훈 위원   : 하여튼 이것은 예산요구를 할 때 서귀포서나 제주서나 이것을 여기서 수합해서 도에 제출할 때는, 또 하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대기오염 관계, 수질오염 관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차량 2,000 내지 2,500cc 미만의 경우에 2만2,280원으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2,500 부터 3,500cc가 됐든 3,500 부터 6,500cc가 됐든 6,500 부터 10만cc가 됐든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제주서하고 서귀포서하고 전혀 산출근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주소방서인 경우 2,000 내지 2,500cc의 경우에 2만6,190원이거든요.
   그런데 서귀포는 2만2,280원을 잡습니다. 또 2,500 내지 3,500cc의 경우 제주서는 3만6,010원을 잡는데 서귀포서는 2만5,400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것도 맞추어서 서별로, 물론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수치가 화재 보험료 든 것 부터 시작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것이 서간에 다 다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것은 재세 공과금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 그러나 산출하는데 소방서가 두군데 밖에 없는데 이게 서로 다르다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차후부터는 그것을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제주소방서나 서귀포소방서의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소방서간에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금액만 왔다 갔다 해서, 어쨌든 간에 작년에 300만원, 금년에 300만원 기준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부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줄어 들었네요? 물론 맞추면 1,100만원이 맞긴 맞습니다마는,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서귀포 소방서에 보면 합동소방 안전점검 의뢰요인 보상 해서 전기, 가스 이렇게 해서 2명으로 됐는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보니까 제주소방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제가 알기로는 가전 3사를 직원들이 해서 이때 보상비를, 그냥 출장비라도 주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주는 걸로.
○고앵자 위원   : 이거 요즘 무료 서비스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무료 서비스지만은,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밥이라도 사 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제주 소방서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만 있네요?
   170만원 밖에 안되는 거지만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보험관계라든지 그런 게 서귀포서하고 제주서가 틀리거든요. 이것도 역시 없는 게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이런 것은 같은 민간설비 보상금에 있어서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특별히 다른 사업 하는 것도 아니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렇습니다. 이것도 균형있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전례나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예산을 짤 적에는 제주서, 서귀포서, 본부가 서로 밸런스를 맞추어서 예산요구를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소방관계 공무원들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를 위해서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ｏ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각종 검사장비의 확보등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98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연구원의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서입니다. 수질검사등 각종 검사업무에 따른 증지수입 1억5,09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98년도 총 세출예산은 26억553만3,000원으로 '97년도 보다 35.4%가 증가한 6억8,000여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14억7,028만3,000원으로 '97년도 보다 1.5% 증액되었으며, 예산사업은 11억3,525만원으로 '97년도 보다 13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은 본원 신축 청사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증액된 것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은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9억3,263만5,000원으로 기본급, 수당 등이며 '97년도 보다 8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2,975만원은 관서운영비로서 지침상 근검절약 예산운용에 솔선 참여하여 '97년도 보다 3.7%인 1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5억789만8,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9,282만6,000원은 원자력 안전관리 부담금등 전기, 수도등의 사용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등 건물유지에 따른 수선비 및 '97년도의 장비구입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등을 추가하고 환율인상에 따른 물가인상으로 1,5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2,135만2,000원은 각종 실험재료 채취 및 공무원의 중앙출장 및 관내 출장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억1,240만원은 직급업무추진비등 법정 경비와 기관운영에 따른 통상적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외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등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500만원은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따른 예산편성 지침상 특수활동비 기준으로서 '97년도 보다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리비 2억7,372만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 휴가비 등으로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0만원은 뇌염모기채취 이온등 설치에 따른 전기사용료 보상금을 계상하였으며 '97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연구업무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참고도서를 구입코자 도서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1억3,525만원중 연구개발비 1억4,585만원은 실험연구에 따른 각종 시약 및 초자구입비 등 실험장비 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9억원은 저희 연구원의 사무실 및 실험실이 '76년도에 신축하여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증축을 하였으나 협소하고 시설의 노후로 불가피한 신축계획을 수립 이전하고 제주시 아라동 공무원 교육원 입구에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청사신축비 19억3,000만원중 현 청사 매각대금 9억원으로 '97년도에 착공하여 10억3,000만원은 채무부담으로 '99년도에 부담키로 하여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비 일부등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8,940만원은 실험검사에 따른 검사장비는 신청사 신축후 구입키로 하고 진공펌프등 4종은 시급한 장비구입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활동에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디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이 후대에 까지 유지될 수 있는 조사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연구원의 연구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내년도 주요사업중에 역점사업으로 하겠다는 게, 식품분석하는 거 말입니다. 과즙 음료, 된장, 고추장 등 지금까지 100여건 검사를 해 오셨는데, 식품성분중 단백질 구성원소인 질소 함유량을 신속·정밀하게 측정하고자 질소 정량장치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질소 정량장치라는 게 어떤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식품중에 질소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있는데 극미량까지 어느정도 측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수거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일반식품에서도 질소검사를 하고 또한 부정식품단속이라든가 각 시·군에서 의뢰하는 일반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또 다소비 식품에 대한 이런 게 앞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행 시험방법은 간이시험법으로 해서 독성이 있는 시약을 사용해 와서 인체에 해가 되고 정확도가 떨어지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서 결국은 질소 정량장치를 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지금까지는 질소함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고 이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은 ppm, ppb 까지 정밀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럼 모든 과즙음료 또는 각종 조미료, 가공류, 우유, 발효류 이런 것도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식품에 대한 모든 질소성분은 정량장치가 있으면은 분석단위가 더 깊이 세밀히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질소함유량을 정밀하게 측정을 했을 때 이게 결국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지금 성분은 질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100만분의 1 정도 측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면은 단위를 더 정밀히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공동으로 산성우 조사하는 게 있는데 산성우 조사하는 게 한국, 일본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결과는 4개 시·도와 3개 현이 해서 이번에 실무자 회의가 두차례 있었고 지금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그게 언제 조사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게 작년부터 금년까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3개 현하고 우리 제주도하고 부산, 경남, 전남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김영훈 위원   : 결과가 나온 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약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5.5 이하를 산성우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산성우가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7개 시·도·현중에는 전라남도가 5.35로 제일 가깝고 제일 산성우가 많이 내리는 데가 사가현 그 다음에 나가사키현, 후쿠오카현, 그 다음 부산이고 제주도가 전라남도 보다 다음 단계로 산성우가 좀 덜 내리는 편입니다.
○박희수 위원   : 산도가 높았을 경우 어떤 피해를 입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지금 우리 나라는 피해가 없습니다마는, 구라파라든가 캐나다 같은 데는 산림의 침엽수가 고사가 돼서 죽기 때문에, 그리고 고사가 됨과 동시에 호수에는 고기가 부화같은 게 안되기 때문에 전부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그 산성우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큰 원인은 자동차 같은 질소산화물 같은 거, 난방에서 나오는 연료 이런 게 많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벌꿀검사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벌꿀검사용 시약이 10종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이게 뭐 뭐가 검사가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식품위생법에 보면은 벌꿀의 전화당, 자당, 수분 이런 항목이 한 6항목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혹시 거기에 금속 종류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건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은 항생제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항생제도 실은 기획기준에는 없고 그 외에 우리가 감시할 적에 특별히 일반시험법에 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특별히 문제가 제시됐을 때는 한다 이거죠? 의뢰가 있거나.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10종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당이나 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검사를 하시는지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고앵자 위원   : 그리고 골프장 농약관계로 자꾸 문제가 제시되고 질문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원장선생님께서 골프장 농약이 현재까지는 별 인체에 해가 없다는 걸로 말씀을 하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앞으로 골프장이 37개인가 허가가 기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지금 전부 준비 다 하는 게 32개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그게 다 개장이 됐을 경우, 그동안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농약이 많이 연구가 되겠지만은, 현재 농약상태로서 그럴 때에는, 집중적으로 골프장이 붙어 있는 데에는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도민들에게 좀 문제가 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골프장을 개설하면 농약같은 것은 필연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주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은 농약을 썼습니다마는, 이것은 골프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신념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앞으로 환경부나 세계적인 흐름이 독성이 있는 농약을 점점 제거하고 독성이 없는 쪽, 그 다음에 반감기가 점점 적어지는 거,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고 잔디도 앞으로는 육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을 덜 쓰는 거, 그 다음에 비료를 덜 줘도 자라는 거 이런 쪽으로 가서, 전혀 피해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물론 강우량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감시활동을 많이 해서 지역주민하고 업자하고 이런 체계도 많이 필요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약품개발, 또 한가지는 골프장 그린에 있는 잔디개발 이런 것이 있으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신다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그리고 지금 오라같은 데는 없습니다마는, 파라다이스, 중문같은 데는 비가 오면 다 하류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감시를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붕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문같은 데는 상당량의 붕어가 엄청나게 컸고 파라다이스는 중간에 연못을 개수하면서 새로 물을 갈았기 때문에 붕어가 많이 없습니다마는, 저게 하나의 감시고.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시민들이 감시하고 원장께서는 그것을 실험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희들이 매월초가 되면 시민단체한테 우리가 팩스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달에는 며칠날 가니까 같이 동참합시다 해서 하고 그 결과도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그러면은 그렇게 조사를 나가실 때는 사전에 업자한테 연락이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불시에 아무 때나.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그리고 앞으로 개선대책은 이번에 참여하는 사회단체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소같은 것을, 왜냐하면 안전관리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사람이 가면은 공을 맞든지 경기에 지장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줬으면 해서, 그것은 사회단체들이 가더라도 그쪽 절차를 밟아서 관리자라든가 누구한테 해서 물을 뜨고 토양 채취하더라도 그런 것은 양해하고 해서, 그냥 들어가면 안되고 그쪽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보통 가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몇회 정도 나갔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농약 살포기가 보통 3월부터 9월까지인데, 지금까지는 오픈된 골프장은 매월 했고 많은 사회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볼때는 시기가 언제 가느냐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린같은 데는 비가 왔다고 특정해서 뿌리는 게 아니고 그린은 매일 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다고 해서 안 뿌리고, 왜냐하면 잔디에 병충해가 있으면 벌써 다 말라 죽으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염려하는 거하고 경영해 보면은 상당히 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병충해가 점점 면역성이 생기다 보니까 사용량도 많아지고 농도도 짙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점점 독한 농약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일반 농작물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마 잔디도 그렇게 추측은 갑니다마는, 지금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농약 자체가 맹독성쪽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같은 데는 우리나라 보다 병충해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보다 허용된 농약이 더 많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후와 습도, 병충해에 연관된 일인데, 일련의 이런 일들이 대부분 다 정부에서 감시하기 위한 여러가지 학자라든가 관계 기관에 종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환경부가 골프장 많이 했다고 세금 받는 것도 아니지만은 국민들이 살기 좋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 몇군데 보게 되면 흙 밑으로 해서 비닐시트를 깐다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지금 시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게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게 두가지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깔아 버리면은 비가 올적에 우수가 토양으로 함양이 안돼서 그런 게 좀 있고 또한 지층이 얕으면은 태양열을 받으면은 좀 온도가 올라가니까 잔디 생육이라든가 수분증발이 빠르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고 그게 시트를 안 깔고 흡착제를 깔면은 좋은데 그건 또 돈이 더 들고 해서 지금은 그린같은 경우에는 비닐시트 깔고 또 그린에 활성탄을 깔고 이렇게 두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주도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육지같은 경우에 비닐시트를 깐 그런 골프장에서 비닐시트를 깐 다음에 자꾸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비닐시트에 의도적으로 구멍을 뚫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잔디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도 아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강우량이 많은데 육지부는 강우량이 우리 제주도에 절반입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은 그 만큼 물을 많이 줘야 되니까, 또 산에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주도하고는 조금 자연 환경이 틀려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보기에는 환경연구원같은 데서 그런 비닐시트를 깔았을 경우에 토양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험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트를 깔았을 경우에 일본같은 경우에는 그 시트 위에 센스를 장치해서 물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계속 체크해 낸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돌아 가면서 다 뚫어 놓으면은 물이 제대로 배수로로 오는 건지 땅으로 들어 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지금 현재 그린에는 유공관 묻어서 물이 한 곳으로 오게끔 다 되어 있는데 그린 이외에는 그런 시설이 없는 게 좀 있습니다. 옛날 시설된 데는, 그래서 앞으로 시설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린은 언제나 건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물을 빼거나 그렇게.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시트에 구멍을 안 뚫으면은 물이, 시트가 이런 바닥같이 매끈한 것도 아니고 시트가 들어간 데도 있고 나온 데도 있고 해서 물이 고일 수 있는 데도 있고 빠지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렇지 않습니다. 그린 표층이 90cm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육지같은 경우 기후가 찬 데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그렇게 시공한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잔디 관리를 못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표토 밑에 시트 깐 부분이 시멘하듯이 물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면은 다행인데 그 부분이 시트 깔아 놓고 위에서 흙을 누르다 보면은 중력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시트가 울퉁불퉁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서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이 그 시트를 터뜨리더라도 전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박위원님 얘기도 우리가 추상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공사 현장을 가 보면은, 비닐시트가 10년 가면은 예를 들어서 자연 산화작용에 의해서 다 부서지는데, 부서지더라도 흡착제가 있고 시트 밑 바닥이 경사지게 해서 수직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 자체가.
○박희수 위원   : 그러면 만약에 비가 100㎜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산출해 내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자연증발 외에는 그 물이 다 한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 것들은 계속 조사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그것은 시공 자체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희들이 지금 핑크스에 가면은 간이 그린을 만들어서 비가 올때 농약을 놓아 봅니다. 그러면 어느 층에 몇%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강우량이 많을 때는 더 넘치니까 양이 많아지고, 농약 종류별로.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샘플을 만들어서 하시는 얘기고, 제 얘기는 샘플이 아니고 실제 그런 밑에 시트를 깔고 하는 골프장에 대해서 비가 왔을 때 증발되는 양이 얼마고 토양에 포함되는 양이 얼마고, 그래서 밑으로 흘러 나오는 양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 필드에 다 적용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모형 그대로 만들어서.
○박희수 위원   : 만들었을 때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골프장 업자들이 밑으로 터뜨리느냐 안 터뜨리느냐를 찾아내기 위한 얘기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일부 믿어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신설 골프장인 경우에 몇군데 적용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청사 방역소독 해서 20만원 곱하기 2회, 그런데 지금 공무원 교육원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횟수가 6회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공무원 교육원은 청사면적이 의무사항이고 저희들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 면적이 문제가 아니고 횟수를 오히려 그런 데 보다 더 여러번 방역을 하는 게 낫지 않은가, 돈도 그렇게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자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하면서 앞으로 증액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 휴대폰 사용료를 보니까 2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휴대폰의 기본요금이 1만7,000원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기본요금보다 조금 더 씁니다. 그게 우리들이 출장을 가면서 가져갈 경우도 있고.
○박희수 위원   : 아니, 기본요금 1만7,000원이라는 것은 휴대폰을 쓰든 안 쓰든 내는 게 1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5,000원을 갖고 한달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소방안전협회비 같은 것들은 사업소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면적규모에 따라서.
○박희수 위원   : 자동경보기 관리유지비라는 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게 숙직직원 한사람하고 실험실에 누가 침입하면은 벨이 울려서 하는 건데, 그게 무인경보기 시스템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문을 별도로 잠그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잠그더라도 누가 들어 와서 장비를 해친다든가 그럴 때 벨이 보안회사로 울립니다.
○박희수 위원   : 그렇게 들어올 사람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비싼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원자력 방사선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농약 분석기중에 께스그로마토그라피가 있는데 이 자체 원리가 방사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살려면은 원자력 훈련원에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자력 이용장비에 대한 납부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지금 여기 원자력 방사선과 관련된 물건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하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같은 것은 문제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그 자체가 밀봉이 돼서 깨뜨리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데 그 자체가 국제협약에 의해서 장비가 들어 오면은 혹시 노출 우려가, 그 장비를 폐기한다든가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관리를 교육 받고 또한 안전방사선 거기에 하나의 신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인근에 미치는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건 없습니다. 그걸 취급하는 직원도 있는데, 그 자체가 밀봉이 돼서 깰 수도 없습니다마는, 혹시나 장비의 폐기처분시 이런 유의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을 선임해서 교육.
○박희수 위원   : 그럼 그 보관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장비속에 들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건물 어디에 보관하게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밀감농약 검사하는 필수 장비인데 실험실에 그냥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거기 놔 두었다고 혹시 도난을 당한다든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 방사선 하니까 우리는 겁부터 나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상당히 무시무시하게 생각할까 봐서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잘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보건환경 전문도서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환경연구원에도 행정자료실 같은 게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자료실은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냥 도서함을 만들어서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어렵게 해서 잘해 볼까 하는 뜻에서 200만원 올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 할 거면, 내무위원장께서는 도서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데 한 2,000만원 올려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위원장님! 기회 닿으면 좀 잘.
○위원장 오충남   : 간사 위원님이....
○박희수 위원   : 다음에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검사를 하시는데,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주로 영지차 같은 거, 외국에서 들어오는 정력제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렇게 표준품을 구입해다가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검사할려면은 순수한 가건물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이것은 1,000분의 1, 100분의 1 희석시키니까 그러한 순수한 물건이 들어 있는지 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시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한 물건을 구입해서.
○박희수 위원   :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하는 외국명으로 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신종질환검사 이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신종질환에는 많이 들어가는 게 에이즈라든가 요즘 법정 전염병 이외에 새로운 질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국립보건원에서 앞으로 자꾸 지방으로 이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검사들이 자체적으로 전부 가능한 것들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안하면은 중앙에서 자꾸 업무를 떠넘깁니다. 그래서 점점 집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장비도 필요한 게 자치시대다 보니까 전부 지방으로 다 맡기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에이즈검사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에이즈는 시·군에서 1차 하고 저희들이 중간 위치에서 검사해서 또 우리가 양성되는 걸 국립보건원으로 보내서 최종 거기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 판정을 합니다.
○박희수 위원   : 여기 지금 에이즈 환자들이 몇분 있던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무슨.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1차 양성자가 우리가 국립보건원으로 보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환자관리 체계가 보건복지부 방역과하고 관련 시·군 예방의약계 직원하고 환자하고 삼각관계만 이루어지지 다음부터는 저희는 안 걸칩니다. 그것은 그쪽 환자관리를 위해서는 이게 하나의 기밀성도 있어야 되겠고 또한 보안성이 있어서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여러가지 동네 보안 때문에 1차 검사만 해서 다음 보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보건복지부 방역과 직원하고 시·군 예방의약계 직원하고 환자하고 세사람만 서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저는 원장님의 두뇌를 빌리고 싶은데, 오늘 환경국 예산심사할 때 제가 대책을 하나 세워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에이즈 환자 한명이 제주도 병원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항시 다니는 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행히도 에이즈 환자다 해서 관리하는 분이니까 별탈 없이 그분 수술할 때 사용했던 수술도구를 전량 폐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가 밤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야간당직실로 차에 실려 갔다, 큰 외상을 입어서 갔다 그러면 후송하는 과정에도 외상 있는 요원들이 옮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과수술을 하고 그 수술도구를 소독을 100% 확실히 하지 않고 대충 해서 다른 데 쓸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무방비입니다.
   이거 어떤 좋은 방안이 없을 건지, 예산 외의 문제입니다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박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응급시에 그 사람이 꼬리표도 없고 에이즈 환자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일반환자로 취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박희수 위원   : 의식이 불명인 상태로 만약에 실려 간다고 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래서 지금 에이즈 전파가 가장 빨리 되는 게 수혈이고 그 다음에 성 접촉으로 해서 많이 되는데, 보통 일반환자하고는 크게 구분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앞으로 보건복지부 정책이 에이즈 관리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묶어 둘 수도 없고 원래는 일정구역에 환자를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협회에서 그걸 들고 일어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집단 가두느냐 해서 그게 불발로 끝났는데, 그러면서 하는 게 보건소 직원이나 이쪽으로 하여금 양성자한테는 자꾸 교육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가급적 활동거지라든가 생활할 때 민간 개인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좀 지양하도록 해서 하나의 인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밖에는 지금 현재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원장님께서 고안해 내신다면 상당히 지대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희 연구원들하고 한번 잘 되는 쪽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현안사업이, 내년도에 과연 청사를 새로 지어서 옮기느냐 하는 사업이 아마 내년도 사업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부지를 팔아서 9억을 확보하고 그 다음 채무부담해서 한 10억 하고 해서 저걸 하실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 제주도가 기채가 너무 많고 또 내년도에 채무부담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이걸 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협소한 공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농촌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한 10억 확보해 와서 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도 보건복지부나 또는 환경부로 하여금 이런 노력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우선 국비 확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76년도에 지을적에 국비로 해서 처음 지었는데, 지방비 확보를 50%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50%를 안하니까 그쪽 도청의 관계자가 시말서를 쓰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대충 짓고 말았는데, 그래서 요즘은 보건복지부도 식품의약품 본부가 나갔고 또한 환경부도 환경지청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재경원에서 일절 줄 수가 없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그런 절충을 최근에 해 본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도 연구원의 보조에 대해서 청사는 안되는 걸로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나 어쨌든 이 사업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사실 외상 공사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무리인 것 같아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아주 안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팔아서 재원이 반은 확보가 되는 거니까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아까 김위원께서 채무부담이 많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했었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가 마지막 실링이 3억원입니다.
   3억 짜리가 10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것도 검토를 해 봤고 또 하나는 이러한 채무부담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번 재경국하고, 여러가지 그쪽에서 제안이 왔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5층을 전부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지금 의논중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사가 산천단으로 가는 게 어려우면 대체안으로 해서 저쪽 재경국하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간염검사 하는 게 있네요? 이것은 일반 간염검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B형 간염인데, 간염이 원래 보건소에서 하는 쪽은 양성이냐 음성이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환자가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2항원까지 검사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리고 법정 전염병을 예를 들어서 혈청을 받으면 여기서 할 것은 하고 또 저쪽.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1차 스크린해서 2차를 저희들이.
○김영훈 위원   : 그리고 여기서 또 국립보건원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아니, 그건 안 보냅니다.
○김영훈 위원   : 이제는 안 보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김영훈 위원   : 과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보냈습니다마는, 지금은 에이즈 외에는 안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아까 김영훈위원께서도 걱정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청사관련 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 토지가격 확인으로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 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토지가 저희들이 감정을 해 봤더니 7억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90만원이 조금 안됐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7억이면은 168만원 밖에 안나오고, 감정가격 말고 공시지가가 얼마나 하는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이 몇천원 차이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렇다면은 이걸 계산하니까 평당 168만6,000원 나오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 글쎄, 건물이 얼마냐 하면은 평당 54만원입니다. 이건 실지 필요한 사람은 건물이 아니고 토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몇평이냐 하면 347.5평입니다.
   이걸 평당 54만원씩 주고 사겠느냐 이겁니다. 요즘 물가가 상승하고 어지러운데,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죠? 다른 상업지역도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주거지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은 평당 54만원씩 347.5평, 1억8,767만9,000원, 건물분에 대해서는 더 비싼 결과가 나오니까 이 땅 팔리지 않습니다. 그럼 땅을 못 팔면은 이설할 수가 없죠. 땅을 팔 수 있는 보장이 되면은 이설이 되더라도, 땅을 팔지 못하면서 채무 부담하면서 이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원장께서 다른 안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팔 수 있다는 각서를 쓰고 할 수 있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2억여원씩 더 주면서 땅을 사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도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왜 우리가 이걸 팔 수 있다는 것을 믿었느냐 하면은 여기 기획관리실장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건물이 있는데 그게 200만원 받았습니다. 우리 사무실 보다 더 여건이 안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은 팔고 경기가 좀 나빠지니까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위원장 오충남   :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잡혔지만은, 그건 가능하다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이렇게 예견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면은 모든 예산이 착오를 일으키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실지 이렇게 하면 평당 220만원 먹혀 버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실은 이것은 그냥 안만 제시하면은 저희들이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이쪽 재경국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원확보 때문에 이것도 고려하는 사항.
○위원장 오충남   : 아까 김영훈위원이 얘기했지만은, 요즘 어렵지만 않으면은 문제가 아니지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1년만 보류를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어려운 시기에 땅은 안 팔리는데 채무부담까지 하면은, 19억이란 돈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위원장님 뜻을 알아서 저희들도 여러가지 차선책을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 오충남   : 차선책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모레는 교육행정질문 때문에 이틀 쉬고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내무국,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한 후에 내무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최종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오충남    고앵자    김영훈
•    박희수    이영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환경국장임승훈
•   환경관리과장양만식
•   환경시설과장현영조
•   산림환경과장홍창보
•   보건위생과장양석진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사회과장강왕수
•   복지과장김동화
•   여성정책과장김화옥
•   소방본부장박관길
•   소방과장윤권수
•   구조구급과장이창헌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홍식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김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