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2월 8일(월) 13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1997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내무국 소관('98체전준비기획단 포함)
ｏ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2. 1997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내무국, 공무원교육원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 이어서 '97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종의 미를 걷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의 예산심사에 충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내무국 소관('98체전준비기획단 포함)
(13시02분)
○위원장 오충남 :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첫번째 심사할 부서는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에서는 '98체전준비기획단 소관도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8체전준비기획단을 포함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내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내무행정에 깊은 감사를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위 배부해 드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50억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민방위 훈련 강사수당 및 민방위날 훈련경비 2,300만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전국체전 대회 운영비 49억원,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에 대한 교부금 8,300만원이며, 이어서 51페이지에 차입금으로 서울제주회관 건립비 80억원을 계상함으로써 내무국 소관 전체 세입은 130억800만원으로 도전체 예산 대비는 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자치행정 분야, 비상민방위 분야, 재외도민 분야, '98체전준비 기획단 예산과 지방채 상환금 등 '97년도 당초예산 134억900만원보다 약 104% 증가한 273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보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도선거관리위원회 대행사업비 11억3,400만원 그리고 '98년도 전국체전 예산 101억3,900만원, 서울제주회관 신축 대행사업비 80억원, 지방교육 재정부담금 35억8,200만원, 그리고 3·1운동 성역화 사업비에 6억원이 계상됨으로 인해서 작년도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5월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예산은 총 12억7,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등의 경상적경비 1억4,200만원과 도선거관리위원회 대행사업비로 1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예산은 총 8억6,600만원으로 이중 자원봉사활동, 옥외광고물 등의 일반운영비와 사회진흥추진, 도민자원봉사활동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1억100만원과 이어서 187페이지 사업예산은 7억6,500만원으로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자립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1,500만원, 새마을문고 육성 및 연합 청년회 의식개혁 운동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비로 2억2,000만원, 도시책협력 사업에 대한 사회단체보조 및 양생 꽃길조성 관련 자재구입비 등과 범죄없는 마을 육성지원 등에 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 예산은 총62억6,000만원으로 여기에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 등 경상적예산 3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8억7,800만원으로 여권업무 대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 국고보조사업 1,600만원과 4·3합동유령제 및 항일투쟁 관련 행사지원 1억3,900만원, 이 운영지원을 위한 보조금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우청소년 장애인 선도, 저소득층 자할능력 배양사업에 4억원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불우독거 노인 및 불우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6년도부터 시행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해서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96년도 정산분까지를 포함해서 35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유령사업 용역비 8,000만원, 조선 만세동산 3·1운동 항쟁 성역화사업 6억원, 사무자동화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 3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외도민 관리예산은 총 83억7,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재일동포 3대 복지시책인 고향방문사업, 양로사업, 유골봉환사업 추진과 도민체전 및 한라문화제 재외도민 참가자를 위한 보상금 등 1억원등 경상적경비에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2억2,900만원으로서 재외도민회 협의회 운영지원 2,000만원, 부산제주도민회관 부지매입비 2억원, 제주 서울제주회관 신축대행사업비 8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4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함축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79회 전국체육대회 운영을 위한 일체의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 총예산은 101억3,900만원으로서 이중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예산 등 경상예산에는 1,400만원이고 '98체전 대회운영비등 사업예산에는 101억2,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중 전국체육대회 운영비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국고를 49억원 저희들이 투쟁을 해서 얻어왔습니다. 다음에 도비 49억원해서 총 98억원이며, 여기에는 개·폐회식, 성화봉성까지 포함시켰고 상황실 운영, 상황실 운영에는 전산시스템을 전부 갖춰야 됩니다. 전산시스템까지 포함했고, 그리고 홍보비, 대회진행 및 운영에 대한 일체의 사업비 또는 경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체사업비로는 제주시 화북 생활체육관 진입로 교량개설사업비로 3억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전국체전대회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사업비 98억원중 도교육청 개·폐회식 운영지원에 25억, 도체육회 경기진행 및 운영에 33억, 제주도경찰청 경호경비에 3억원을 지원하도록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집행부의 필수적인 대회운영 준비에 따른 예산으로 12개부에 37억원이 편성된 바 있고 이는 의전행사, 성화봉송, 꽃장식 등 환경정비, 자원봉사 운영, 교통대책, 전산 및 통신관리, 입회장 관리, 각종 이벤트 행사, 군악대 수송관리, 홍보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비상대책관리 예산은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1억1,100만원으로서 민방위업무 지원과 민방공 경보시설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 3,700만원, 사업예산은 7,300만원이며 이중 민방위날 훈련 운영경비 등 국고보조사업 4,300만원, 충무상황실 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는 내년도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종합경기장 개보수 사업비 및 지방체육시설 사업비에 대한 차입금 이자로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중·고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계획에 의한 급식시설비 29억3,100만원을 계상해서 도내 중·고등학교 20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면 3개년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6년도부터 작년까지 지원금액은 40개교에 40억3,2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고상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187페이지 사업예산중에 민간이전하는 예산에 연합청소년 의식개혁 및 청결운동 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2,000만원에 대한 지원 근거나 지원하게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고상윤 :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위 지역별 연합청년회가 3년전부터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전부 구성이 돼서 지역의 봉사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일부 시·군은 시·군단위연합청년까지 만들어서 골격을 갖추었습니다. 이런 차제에 이 운동 단체가 좀더 체계적이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련합청년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회가 정상적으로 골격을 갖췄고 또한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침입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 예산 2,000만원을 내년도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에서 이 연합청년회가 지역사회에서 일정부분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개발 또는 의식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 지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 과거에도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과거에는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청년회들은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잖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아까 제 답변을 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 단위에서 지원했던 것은 없고 과거에 연합청년회 활동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연합청년회에서 했던 일들에 대한 시상 또는 단체활동비를 부분적으로 상금을 통해서 지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2,3년 계속 지역별로 시상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단체가 활성화 되기 위한 노력을 도에서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규사업이죠?
○내무국장 고상윤 : 도 단위는 신규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시에도 제주시 연합청년회가 해마다 해수욕장에서 제주시 관내 연합청년회가 모여서 1년 사업을 평가하고 또 단합을 다짐하는 대회를 갖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계속 우수한 단체에 대한 시상을 해 왔습니다.
다만 도 단위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군 단위가 도 단위의 연합체를 가지고 활동의 골격을 갖춰 가도록 이렇게 시도하는 과정에서 내년도부터는 부분적으로 지원을 할려고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 다음 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중에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새마을 며느리봉사대라는 들어보지도 않은 게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고, 한일국제교류대회 참가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고, 그 앞 페이지에 새마을문고 육성에 2억이 계상되고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2개소에 또 1억5,000만원해서 3억5,0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고상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며느리봉사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 며느리봉사회는 새마을 부녀봉사회내에 부분적으로 그룹을 이뤄가지고 하는데 특별한 조직이 아닙니다. 새마을 부녀봉사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성, 남성으로 하는 극단적인 표현이 부드럽지 못하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이 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가 불우시설 또는 독거노인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받는 분들에게 포근한 그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며느리봉사대로 해서 지원 활동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별다른 단체가 아니고 새마을 부녀봉사회입니다.
다음에 한일국제교류 대회 참가는 도로서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금년 8월달에 본도에서 한일국제교류 대회를 제주도 새마을지회가 주관이 돼서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본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회비가 아니고 일본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 단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문고입니다. 우선 2억은 이제까지 쭉 지원되어 온 각종 새마을 문고 123개소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거기 1억5,000만원은 지금 이동문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문고를 설치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 이것도 신규죠?
○내무국장 고상윤 : 예, 1억5,000만원은 신규입니다.
○김영훈 위원 : 한일국제교류하는데 공무원도 참가합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 순수하게 새마을 지도자들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그렇습니다. 민간단체 교류로 금년 8월달에 저희 도가 주관이 돼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다시 묻겠습니다. 19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하는 건데 경상비 보조에 북군, 남군에 대한 운영지원은 173개리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고상윤 : 173개리에.
○김영훈 위원 : 6개월이네요?
○내무국장 고상윤 : 6개월이 아니고 사실은 12개월 100 분의 50을 해야 되는데 6개월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월 5만원씩입니다. 그 표현을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하는데 불우청소년 장애인 선도보호 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 자할능력 배양사업 2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내무국에 예산편성이 됩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이것은 금년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소외계층 목소리 없는 서민계층에 대한 총괄을 내무국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쪽 분야만이 아니고 사회, 환경, 도시, 주택, 상·하수도 전반에 걸쳐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은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무국에서 금년초부터 관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조사된 사항으로는 3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차별로 해 나가면 우선 일시적으로 지금 나타나있는 저소득층, 불우청소년들은 일단 생활개선이 가능하다.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
○김영훈 위원 : 그러면 사회복지여성국하고 이중 지원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아닙니다. 사회복지여성국은 사회복지여성국대로 하고 이것은 상·하수도, 환경 그리고 주택 또 건설과 사업들이 전부 복합이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 돈을 전부 총괄해서 쓰게 됩니다.
○김영훈 위원 : 총괄해서 내무국 예산에 편성만 돼 있지 사실은 그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쓴다?
○내무국장 고상윤 : 이 계획 자체를 내무국에서 연초에 전부 총괄을 해서 마련돼 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렇다고 하면은 내무국 예산서상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그 예산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산출기초를 부기로 다 명시하면서 갈 데도 다 정해 놓고 노출시킨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아닙니다. 재량사업비는 금년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새마을 며느리봉사대를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부녀봉사대라는 말이죠?
○내무국장 고상윤 : 아니, 새마을부녀회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인데.
○내무국장 고상윤 : 새마을부녀회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중에 활동분야가 독거노인, 불우시설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는.
○고앵자 위원 : 여태까지 새마을부녀원들이 이런 사업을 전혀 안했던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부분적으로는 해 왔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거기 갈 때 용품들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저귀라든지, 일용품들이 듭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일국제교류 참가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금년 8월달에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격년으로 가는 겁니다. 내년은 일본에서 하게 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몇명이나 참가를 합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한 30명선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1,000만원인데 여기에 참가는 학생들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 민간단체보조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30명에 1,000만원이면 여비 정도입니까? 참가비입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여비입니다. 대회는 일본이 주관하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 어떤 대회든 참가비가 있거든요?
○위원장 오충남 : 지난번 일본에서 참가했던 규모를 알수 있으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고상윤 : 금년 8월달에 제주도에서 했을 때 일본에서 참가는 한 50여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축구 선수들까지 데려 왔으니까.
○고앵자 위원 : 이게 많다는 게 아니라 참가비까지 하면은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을 그냥 혹시 주먹구구식으로.
○내무국장 고상윤 : 아닙니다. 그쪽에서 이런 정도로 요구를 한 겁니다.
조금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잘랐습니다마는.
○고앵자 위원 : 그리고 195페이지에 해외려행 안내책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세계 안내책자를 했을 경우는 이 정도로는 제작이 안될 것이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이것은 외무부 교부세 사업에서 하는 것이고, 여권은 저희들이 사무위임을 받거나 권한위임을 받고 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비들이 거의 외무부에서 교부세로 지원이 됩니다.
○고앵자 위원 : 그건 알겠는데, 여행지에 대한 안내책자입니까, 방문지에 대한 안내책자입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아닙니다. 우리 여권발급을 위한 안내책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곁들여서 외국에 나갔을 때 대사관 전화번호라든지.
○고앵자 위원 : 여행자들에게 주는 거죠?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고앵자 위원 : 그리고 197페이지입니다. 6·25 행사비로서 지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정부가 했던 경우도 있는데 이게 재향군인회로 이관이 돼서 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치릅니다. 종전에 풀보조로 쭉 줬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을 전부 없애는 과정에서 행사비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명시해서 하는 겁니다. 이 행사외에는 쓸 수가 없도록.
○고앵자 위원 : 그러면 도민전체 행사하는 것도 전부 이렇게 합니까? 재향군인회에서만 6·25 행사를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아닙니다. 국가가 해야 될 행사!
○고앵자 위원 : 국가가 해야 될 행사를 재향군인회에 이관을 시켰다?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잘 몰라서 질문하겠는데, 19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중에 3·1항쟁 성역화 사업이 작년도, 금년도 이렇게 됐는데 언제 이게 다 완성됩니까?
6억원이 드는 건데.
○내무국장 고상윤 : 내년도에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83억7,900만원, 그래서 작년까지 총 17억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도 15억원, 그래서 내년에 24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향토발전기여 재외도민 감사패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상패라고 하는 것은 일반 보통사람보다 뭔가 뛰어나게 봉사를 했다든가 또 뛰어나게 사회에 기여를 했다든가 하는 분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전기여를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발전기여를 했는지, 예를 들어 어느 분이 어느정도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외동포니까 세계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무국장 고상윤 :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와서는 제주도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든지 그리고 소위 마을마다, 지역마다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고향을 돕는 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고앵자 위원 : 지원금 같은 것을 줬다든가, 마을 개발을 위해서 희사 그런 것들입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우리가 너무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주회관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들이 심경이 불편했던 것이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부산제주도민회관 부지매입비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제주도민회관 부지를 꼭 매입해야 되겠느냐, 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아시면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우선 재외도민 특히 서울에 도민회관, 부산에 도민회관 문제들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경적으로 어려움을 겪도록 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산도민회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도민회관이 기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블럭 전체가 100여평 되는데 현재 도민회관이 있는 데가 73평 그리고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건물은 하나인데, 공동소유로 다른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42평, 이렇게 돼서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이 지금 매각단계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 평가액이 8억인데 부산도민들이 거의 6억원은 마련을 했는데 나머지 부지를 매입할 2억원 정도가 모자라다. 이게 저희들 재외도민 연합회를 구성하고 연합회와 여러가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경남, 부산쪽은 우리 도민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도민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런 측면에서라도 부지매입비 2억원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부산도민의 숙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부산제주도민회관은 6·25때도 상당히 부산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피난간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단합도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회관 관계로 1년여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서울처럼 문제점이 제기되면은 좀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적인 조사도 잘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예,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은 경제, 정치 사회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쪽에 진출해 있는 분들도, 딱 이분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조금 나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고 부산쪽에는 전에 교통이 열악했을 때는 거의 목포나 부산으로 진출을 했고 진출하는 과정에서 그쪽이 거점이 됐고 그래서 그쪽에 터전을 만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살기위한 청운의 뜻을 품고 나가있는 분들이 거의 부산 지방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주도 해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경남지구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사기면을 특별히 생각한다면 또 후손들에 대한 자긍심도 심어주기 위한 상질물적인 것을 남기고 싶어 하는 이 분들의 뜻으로 알고 일단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4페이지지에 재일제주문화회관 행정 장비 및 집기구입입니다. 재일제주문화회관이라면, 이를 테면 미국 공보원이라든가 외국 공보원처럼, 이를테면 한국에 여러가지 공보 관계를 하는 겁니까? 어떤 형식의 문화회관입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교민들이, 우리 제주도 같으면 마을회관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의 집합체고 젊은사람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여러가지 소일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고앵자 위원 : 그렇다면 제주문화회관이 행정에서 만들라고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자생해서 만들어지니까 도와주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재일동포들이 자생적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고앵자 위원 : 자생적으로 했다면 행정장비 집기까지 구입해줘야 됩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운영하는 것은 모르지만 자기네가 자생적으로 건물을 빌려서 한다면 행정장비 집기까지 사줘야 되느냐.
○내무국장 고상윤 :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주재원을 내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여기를 우리 도의 연락사무소 비슷하게, 이렇게까지 시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처음 본위원이 물어본 게 그겁니다. 여기 행정요원이라도 파견을 시켜서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한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휴식처라든가 외로우니까 모여서 노닥거리 하는 회관으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물어봤는데 자생해서 하는 거라면 집기까지 꼭 사줘야 되느냐.
○내무국장 고상윤 : 아닙니다.
○고앵자 위원 : 그렇게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 제주도에 있는 노인회관에 투자하는 것이, 물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무국장 고상윤 : 거기에서 마련을 한다면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도 할 수 있고 일부 놀이기구등을 지원할 수 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계획했던 것이고.
○고앵자 위원 : 현재 마련이 안됐다는 거죠?
○내무국장 고상윤 : 아직은 안됐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해서 제주도와의 교류 매계 역할을 할 계획으로 몇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못하고 현재는 재일교포를 위촉해서 대판지역 한분, 동경지역 한분해서 그쪽에 사정도 보고를 받고 우리들이 필요한 것도 매개를 하도록 하는데 그분들이 전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앞으로 행정의 연락체계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지금 새마을 자가 들어간 단체, 바르게 자가 들어간 단체에서 새마을 자가 들어간 단체에 총 줄려고 하는 예산이 토탈 얼마입니까? 바르게살기는 얼마이고.
○내무국장 고상윤 : 자료를 조금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에 4억1,250만원.........
○박희수 위원 : 자료가 안 나옵니까? 안 나오면은 놔두십시오.
새마을에 금년에 이동문고까지 해서 5억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바르게살기는 6,000만원.
○박희수 위원 : 신구범지사가 출범해 가지고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라는 얘기에 대해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운동단체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자립기금을 통해 가지고 육성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지원을 축소해 나가겠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선거철이 다돼 가니까 6억씩이나 새마을에 줄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내무국 예산이 중요한 자체사업도 없고 대부분 예산들이 선심성 예산입니다. 3·1항쟁 성역화사업 6억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예산으로 할 사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 3·1운동 사업하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독립운동이야 당연히 국고에서 돈을 받아다가 해야 될 사업인데, 그리고 왜 조천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합니까? 독립운동이야 구좌에도 있고 중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거면 똑같이 세군데 다 형평성을 유지해 가지고 적정규모로 해 줘야지 조천만 지사고향이라고 하는 겁니까? 상당히 예산에 문제가 많습니다.
평상시에 안주던 예산들도 금년부터는 줄려고 하고 있는데.
○내무국장 고상윤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외제주도민협의회 운영비 2,000만원, 아니 재외제주도민협의회가 2,000만원 지원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영세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까?
이 분들이 수천만원씩 거꾸로 지역에 내놓고 있는 분들인데 그 다음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선심, 인심을 쓰는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도내에는 허리띠 졸라매면도 살아가라고 하면서 재외에 이렇게 돈을 마구잡이로 줘서 안됩니다.
아까 고앵자위원께서 500만원 제주문화회관 말씀하셨는데 500만원이면 일본 엔화로 환산해서 70만원 정도입니다. 70만원이면은 일본에서 복사기 좋은 거 하나정도 살 것으로 느껴지는데 재일제주문화회관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있지도 않은 문화회관에 무슨 장비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과거에 도에서 파견한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교역에서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 있으면 그 분을 쓰면 되지, 재일제주문화회관에 우리 직원을 상주시킨다. 일본이 얼마나 넓은 나라인데 한사람을 상주시켜서 일본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일본에 대한 문화는 알고 싶은 거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내무국 예산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말도 안될 정도로 민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단체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게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 중단해야 됩니다.
새마을, 바르게 대표선수들이 엇그제께 TV 나온 거 보니까 한나라당 무슨 대회인가 나와 있던데 이런 사람한테 예산지원하면은 그게 올바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해 놓고 예산을 지원하든지 해야지, 야당에서 앞으로 단체들 만들면 예산지원할 겁니까? 내무부 차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을 작년보다 두배이상 지원하고 있는데 도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은 자치단체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자치단체입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각 실·국별로 예산을 다 축소시키는 마당에 이런 단체들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작년 두배이상 주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에 투자를 해야지 운동이니 뭐니, 재외도민이니 있을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4·3 용역을 8,000만원 준다고 하는데, 4·3에 대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어느정도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먼저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하도록 하셔야지,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용역부터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용역 줘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다시 어차피 위령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내려올 건데 우리가 앞장서서, 대학교수들한테 인심쓰실 일 있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고상윤 : 우선 그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한번 예산이 성안되면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절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예산이 민선지사 출범이후에 지사께서 발표를 통해서 이제는 관변단체라는 생각을 불식시키고 단체가 건전하게 나가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립할 수 있도록 조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는 3개년, 하나는 5개년 계획으로해서 일정하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만큼은 안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년동안 새마을인 경우에 2억4,000만원 그리고 자체자금 1억1,000만원을 합해서 3억5,000만원이 자립금으로 조성되어 있고, 바르게인 경우에 2개년동안 6,000만원에 자체자금 1,400만원해서 한 7,400만원 정도가 자립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민간부분에 기금이 당초계획만큼 못합니다마는, 여기가 자립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해 나가고 있고 새마을인 경우에 5년, 바르게 살기인 경우 3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지원해 주면 우리가 보조를 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법령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자립할 때까지만 당초 자립을 선언했을 때 계획대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조천만세동산인 경우에, 사실 국가지정이든 지방지정이든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성역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조천만세동산은 기위 북군에서 조성계획이 완성돼 가지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비가 내년 6억원까지 한 20%가 조성이 될 겁니다. 이게 자체자금과 시·군 예산을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지정은 안됐지만 노력에 의해서 국가에서도 6억원의 지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마무리이기 때문에 예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북군에서 24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화 해녀항쟁과 서귀포 중문 법정사 항쟁은, 법정사 경우는 법정사 복원 용역이 돼 있어서 그 용역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가 돼 나갈 겁니다.
구좌쪽은 아직 완전한 사업계획 범위가 수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수립이 되면은 재원 배분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국가에서 할 것은 국가에서 하도록 투쟁을 하고 또는 도나 군이 분담해야 될 것은 분담을 하면서 지금 현재 3대 항쟁사업 성지로 일컫어지고 있는 3개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용역을 통해서 투자를 해 나갈 계획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 재외도민 단체는, 물론 거기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재정력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작년 10월달에 최초로 15개 단체를 연합으로 해서 협의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역시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선까지만 지원하면 그 다음부터는 재외도민 스스로 꾸려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초의 진입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임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도민회관은 앞서 고앵자위원님께서의 질문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됐습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그리고 4·3위령사업 용역은 저희들이 용역비가 적정한지 또는 용역 시기가 지금 해도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예산요구 부서나 예산을 차지하는 부서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의 입장이 이러한데 진상규명은 정부가 해주고 그를 바탕으로 위령사업은 도민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도에서 전개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하고 있는데, 그러면 새정부가 출범해서 이런 사업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어떠한 위령사업을 어떠한 규모로 해야 되겠다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부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실무선의 판단을 가지고 일단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 용역을 해야될 시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입자체가 최소한 50억, 50억이 뭡니까, 최소한 70억이상 부풀려서 잡아났습니다.
교부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방세까지 70억이상 부풀려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470억 기채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70몇억 채무부담 행위를 하겠다고 하고, 지금 우리 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넉넉치 않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인데, 서울제주회관 80억도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당장 보류시켜야 됩니다.
80억 당장 쓸만큼 도민들이 우리 도의 에산이 풍족하다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부산 2억 지원하는 것도 보류시켜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선심성 예산들 전액 다 삭감해야 됩니다. 신규사업들 전면 중단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2,30%씩 절약하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지금 밥먹을 것까지, 서울제주회관 건립기공식 참석자 급식 5,000원씩 500명 250만원, 이런 예산을 도에서 잡을 때는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기본적인 발상 자체가 안돼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기공식 할 때 잠시 참석했다 가는 분들 밥 안사준다고 이 분들이 뭐라고 할 사람들입니까? 근본적인 사고의 발상을 가져오지 않고 과거의 관례대로 형식적인 것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재일동포 3대 복지시책추진 양로사업 30만원 20명은 어떤 예산입니까? 202페이지입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이것은 금년부터 되고 있는 고향방문 유골봉환사업중에 양로사업인데 재일동포중에 고향에 돌아와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겠다는, 나이 드신 분들을 제주에 모시는 경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결국 은혜재단에 들어오실 분들을 하겠다는 건데 30만원이면 4만엔 정도 아닙니까? 이왕 해 줄 거면은 1인당 300만원씩 해 주던가, 4만엔 갔고 이 분들을.
○내무국장 고상윤 : 초청만 해 오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입소만 시키면 그 나머지는 그 쪽시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됩니다.
○박희수 위원 : 수요 조사는 해 봤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수요 조사결과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1만7,000명쯤 있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 아니, 여기 오시겠다는 분이 1만7,000명이라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아닙니다. 지금 그러한 분들이 1만7,000명쯤 계시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현지 전담 추진요원 보상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파견을 못하기 때문에 일본 동경에 한분, 대판에 한분해서 현지인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그쪽 3대 복지시책사업도 추진을 하고 그쪽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수행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런 것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면서 할 게 아니고 얼마든지 거기 있는 교민회입니까? 교민회쪽하고 협의가 되면은 우리가 굳이 돈을 안주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맡아서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여러번 시도가 됐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안돼서 불가피 거기에 있는 교민을 위촉해서 제주에 창구역할을 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볼 때 현지 전담추진요원 이런 돈 안줘도 얼마든지 그쪽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된 데를 통해서 하더라도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사회복지가 오히려 앞서있는 나라인데 대한민국에 가겠다는 교포를 찾아서 연결을 시켜달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얼마든지 좋아할 거 아닙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네 돈을 줄이는 경우인데, 제가 볼 때 이런 예산들은 잘못.
○내무국장 고상윤 :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 보면서 평가가 나온대로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쨌든 금년도 내무국 예산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있는, 아마 국장님이 능력이 좋아 가지고.
○내무국장 고상윤 :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 성안이 끝난 다음에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볼 때는 사전에 딱 내정이 된 상태에서 된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죄송합니다마는, 내무부의 기능이 어차피 보는 입장에 따라서 산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절제를 하고 그러면서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이거 하나는 제가 꼭 짚고 싶은데, 국장님은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습니까?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과의 대화 2,000만원, 지방자치발전 시책추진 2,000만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혼자 많이 쓰셔도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내무부의 기능이 바로 주민들하고.
○박희수 위원 : 이거 혼자 다 쓰시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내무국에서 사업에 따라서 절약해서 아껴 쓰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김영훈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지금 박희수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무국의 사업에 대해서가 아니라, 2,000만원 아닙니까? 국장이 연간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합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일정한 실링이 없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책정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사업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가 아니라 1,000만원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죠. 1,000만원이죠! 시청 국장도 1,500만원 줍니다. 그외는 1,000만원만 국장주고 나머지 1,000만원 넘어가는 것은 다 다른 데 가는 예산이예요.
다른 사람이 내무국 관련된 예산을 쓰겠죠. 내무국 사업에 대한 예산을 쓰겠지만 지금 도청에 국장들이나 국장을 지냈던 사람이나 다 불만이 그겁니다.
시청 국장이 1년 쓸 수 있는 게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청은 1,000만원으로 줄여 놓고 나머지 금액 전체 10억이 넘는 것은 다른 데에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만 두신 국장들의 불평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내무국에서 예산에 편성했던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고상윤 : 예.
○박희수 위원 : 구체적으로 해서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 아까 박희수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4·3위령사업 용역비 계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 자체가 어떻게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 같은 것이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러나 그에 앞서서 범도민위령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7,000만원의 예산이 됐는데 사실은 4·3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 자원봉사를 해라 이겁니다.
4·3위령사업 추진을 할려니까 사무실 빌려야지, 집기 비품드려 놔야지, 전부 그런 돈 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줘야지, 지금 사무국을 구성할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3을 빙자해서 단 돈 한푼이라도 아픈 도민들의 돈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해야 돼요. 어쩌면 4·3범추위에 가담하고 있는 위원들이 회의수당 5만원 주는 것도 사실은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푼돈들이 모아져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향으로 나와야지, 지금 심지어는 위령사업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28,500원 1명 해 가지고 3회 12달 이렇게 해서 102만6,000원 계상된 거, 또 범도민위령 사업 시책추진비로 해 가지고 300만원 오른 거,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4,000만원은 좋다 이겁니다. 합동유령제 해 오던 것은 그렇다고 해도, 7,000만원 예산은 금년도에 2,000만원 예산한 겁니다. 어떻게 정산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4·3 추진위원회 준비위원으로 처음에 5인 소위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실망한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첫날 첫번 모이는 게 호텔 특실에 가서 그런 걸 해요.
우리가 4·3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예산 문제있어요.
○내무국장 고상윤 : 앞으로 여러 도민들이나 관계자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바로 그런 의도로 해야지 특별하게 이것을 하라 말라하기 전에 지금 그 위원회가 사무실 임대하고 또 참석위원 수당주고 토론회 하는데 뭐하고, 인건비 주고 지금 위원장을 중심으로 그 위원들이 수고들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된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 돈받고 하는 일 밖에 더 되느냐 하는 겁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통일된 협의체나 이런 게 없어서 거의 도에서 대행을 해 왔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오해 내지는 여러가지 불협화음들이 있었고 금년에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가지 보완작업도 해 나가고 있고 각계 대화도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운영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무보수입니다. 다만 그 조직이 한 80명이 넘고 앞으로 더 확대될 계획들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은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무요원이 있어야 자료정리라든지 또한 전후를 고려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준비도 되기 때문에 일단 사무국을 설치할 것은 아니고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요원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추진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또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그렇지 않고서는 회의를 한번 한다든지 대화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간단한 경우는 되겠지만 전체회의나 이런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죠. 왜 도지사 답변을 잘 하잖아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직원이 해 주면은 되는 것이고, 사람하나 데려다 놓고 인건비 준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 될런지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빠르면 빨를수록 좋은 사업이지만 그렇게 사무실 임대해 놓고 전화받고 연락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있는 이겁니다. 지금 도청에 위원회들이 이거보다 적은 인원이지만 도청회의실 이용하고 있고 도에서 다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을텐데 그 사람이 연락하고 유인물 여기에서 해 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서 사무실 해주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고 여비를 계상하고, 여비도 공무원 국내여비인데 공무원이 쓰는 거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 여비도 위령사업 추진위원회 전출해 주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김영훈 위원 : 그러면 그것도 주고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처음 이 범추위를 만들 때 호텔에서 하면서 밥먹고 하는, 그게 내무국에서 한 일이예요!
방을 정한 것도 내무국이요, 식사를 거기에서 먹도록 한 것도 내무국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입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지금까지 그렇게 도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행위들이 있다면 앞으로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되겠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돈을 들이면서 안해도 비예산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어느정도 도민 합의가 되면 용역해야죠. 때에 따라서는 용역하는 사람하고 다른 지역의 것이 필요하다면 볼 수 있어요. 다소 견학도 할 수 있지만, 물론 시작단계에서 사무실을 만들겠다, 인건비를 주겠다, 추진비를 주고, 여비를 주고 이럴 성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에서 맡아서 해 주면은 돼요.
위원회 운영안은 위원회 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지급해 주는 것은 오늘 몇명 왔으니까 확인해서 주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사실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면은 맨발로 뛰자 이겁니다. 정말 도민과 함께 그런 사고를 가져야지 예산 계상해서 예산을 쓰면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에 대해서는 더이상 내무국장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도 있고 해서 지적은 합니다.
또 하나입니다.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제주회관 신축문제 말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 줬고 부지를 사도록 협조를 했고 또 도에서 열심히들 해서 부지도 확보하고 목 좋은 곳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땅을 사니까 땅 값도 배이상으로 오르고, 상당히 바람직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기가 아직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도민들 가운데에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꼭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토론을 하기 보다는 의원들이나 도민들에게 설득시켜줘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 이겁니다. 저게 서울시장하고 거기 담당자하고 시유지 취득할 때 조건이 있어요.
3년 이내에 건물을 짓기로 했다 이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 앞에 지하철 가는 거, 물론 내용적으로는 알고 샀지만 사실상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저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오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하철 공사가 지금 경기로 봐서는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철이 들어설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 땅을 취득하고 땅값도 오르고 그랬는데 우리가 3년 이내에 건물을 짓게 되니까 강서구청장은 그 앞길을 제주도로라고 명명을 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킬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득, 그리고 선 지하철 공사가 되고 우리가 지하 3층이 되는 공사를 했을 때 지하 3층까지 파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거, 지하철하고 그 부지 거리가 한 4,50m 인접해 있어서 그 공사를 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이해와 설득을 시킬 부분은 해야지, 이것은 막무가내로 해야 됩니다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사람 동원해서 위원들에게 하도록 압력들어올 게 아니라니까요?
○내무국장 고상윤 :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위 이러한 것에 대한 도민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이런저런 사유를 파악하고 규명했고 또한 앞으로의 계획을 가져서 지금 경제가 어렵더라도 투자해야 큰 손실이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홍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총 4,500 연건평 규모로 시설 계획을 하고 있고 이중 3,000평은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하는 경우도 공용면적을 합해서 750평은 제주도 1차산업 생산물을 전시 판매하는 판매장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자료 파악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 3개소에 제주도 1차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한 81억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홍보를 통해서 올리고 있지만 바로 제주도로에 지하철이 개설되고 또 거기 인구를 조사해 봤더니 약 4,50만이 됩니다. 이런 인구의 집산지에 이 시설이 가면은 3배 이상의 제주농산물의 판매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판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1,100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있지만 저희들이 한 70% 정도만 임대료를 내려서 계산을 해 보더라도 연간 16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다 나오는 얘기인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할 때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설명이 있어줘야 할 부분도 있었다 이겁니다.
이제 와서 서울사람들 동원해서 의원들에게 전화질이나 하게 할 게 아니라, 사실 도가 충분히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가 예산에 대해서 혹시나 해서 이러는 모양인데 상당히 일하는 게 못마땅하다 이겁니다. 부산제주도민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지사가서 인심쓴 거 우리 보고 뒷처리나 하라는 격으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부산사람들 동원해서 의원들에게 전화하도록 하고, 정말 도대체 행정이 소신을 갖고 하는 것인지.
○내무국장 고상윤 : 저희들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 경제사정과 크게 맞물리지 않고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깊이 살펴서 내년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 서울도민회관이나 기채사업이니까 빚져서 하면은 5년 이내에 갚겠다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회관 부지하는데 경비 일부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전부 그렇다 이겁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화북 생활체육관 진입 교량 개설공사를 하는 게 오해를 받고 있어요.
오현고등학교에 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체육에 위원님이 관계를 가지고 계시니까, '98체전을 하는데 그 교량이 없으면 회관 운영이 상당히 어렵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영훈 위원 : 이러한 것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 화북 생활체육관, 오현고등학교 체육관이다.
거기 지나가는데 다리 놔주고, 지사 오현 출신이니까 해 주는구나. 이렇게 오해 받을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설명들을 잘 못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 : 정말 내년 체육대회 때 필요한 경기장 시설로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늦어서 예산을 드려서 만들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이 안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제가 한 두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운영비 지원이 북군하고 남군만 내년 1월 1일 현재 173개리를 하고 있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도 외곽지역 마을단위는 다 어렵다 이겁니다. 이런 데도 지원을 해 줄려면은 똑같이 해주지 남군, 북군만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운영방법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군, 북군은 단위가 크고 리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곽인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시단위는 행정 편제상 통단위로 되어 있고 통사무실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자연부락 단위로 다 통사무실이 있지 왜 없어요?
○내무국장 고상윤 : 그것은 일부 외곽에 나가서.
○위원장 오충남 : 예, 그렇게 자연부락 단위로 된 데는 지원이 돼야지 똑같은 농어촌지역으로 서귀포 안덕도 창천다리 하나 건너면 똑같아요. 제주시도 외곽지역에 가면 똑같고, 이렇게 인심을 쓸 거면은 똑같이 써야지 어떤 데는 쓰고 어떤 데는 안쓰면은 괜히 다른 시단위는 마을리장이 아니고 통장이니까 통장들한테 원망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금년도에 운영을 했고 내년까지 운영을 하면서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검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새마을 단체에서 어려운 집 지어주기를 쭉 하다가 지금 시·군단위에서는 하고 도에서는 지원을 안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지금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을 관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려운 집 지어주기는 새마을 지도자와 시·군 그리고 읍·면·동이 합작으로 해서 하는 기초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도단위에는 거기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기준에서 일단 도에서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제가 되는 것은 새마을 집 지어주기는 아주 어려운 분들 경제적인 범위내에서 집을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굳이 관여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실무적인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서울회관 내년도에 하는 80억만 하면 어려운 집 지어주기에 1,000만원씩 하면 800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집 없어서 이 추위에도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큰 높은 빌딩은 지어서 폼만 잡을려고 하는 행정을 펴 나가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 원망이나 하지 서울도민회는 그런 거 좋아하는 줄 압니까?
지난번에 체육대회때 한번 가 보니까 의장님이 갔는데도 쳐다보는 척도 안해요.
부산도민회도 마찬가지로 한번 간다면은 그저그럽디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전화질이나 하면서 이거 꼭 해줘야 됩니다. 이게 예산이 걸릴 때는 의원들 찾고 평상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쳐다보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일단 나간 사람도 재외도민이지만 제주도에 주소를 가진 도민을 위해서 먼저 해야죠.
서울회관 80억원을 1,000만원씩 어려운 집 지어주면은 800군데 할 수 있어요.
이런 실지 어려운 곳부터 출발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흑자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사실 시·군과 도의 역할문제도 있습니다. 도는 소위 기반시설 SOC적 사업에 투자, 이렇게 역할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도민회관과 일선에 불우이웃에 집 지어주기를 같이 놓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역할에 관해서는 불우이웃 집 지어주기는 시·군에서 담당을 하고 이런 대단위 사업은 도가 담당을 하는 게 순서에 옳지 않느냐,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서울도민회관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고용창출의 의무가 있고 지역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다른 지역하고 경제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조업이 4%도 안된 3.9%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차산업이 한 47% 차기하기 때문에 그 농산물을 내다 팔 수 있는 대단위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런 어려울 때 우리 제주가 이익되는 투자가 뭐냐 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고려가 됐음을 일단 설명드립니다. 아무쪼록 이것도 역시 사업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주회관 관계는 그런 맹락에서 참고해 주시고 다만 재외도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도의회 재직하시는 여러 분들에 대한 시각도 이런 기회를 빌어서 정리가 돼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전체가 화합을 기초로 해서 서로의 위상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을 재외도민에게도 주문을 하고 저희 스스로도 다짐을 해 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리고 예산절감, 예산절감을 하면서 10%씩 절감을 하는데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보조단체에도 다 10% 삭감해 버리니까 상반기에 가져 간 데는 정액 다 타고 후반기에 가져 가는 데는 10% 삭감해서 가져가고, 제일 마지막에 가져 가는 사람은 전체 10% 삭감하니까 심지어는 50% 정도밖에 안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발런스를 맞춰 가지고 이런 데는 아예 10% 절감을 하지 말고 다른 경비에서 더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똑같은 행사, 똑같은 규모를 놓고 예산편성에는 똑같이 해 놓고 나중에 10월, 11월달 하는데는 3,4월에 하는 데보다 적어서는 안되죠. 발런스를 맞추는 방향으로.
○내무국장 고상윤 : 예. 지금까지 공직자들이 경직된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우선 변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자체에서부터 몇% 절감해서 편성을 하면은 나중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또 절감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다 보니까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연초계획이 맞지 않도록 보조를 삭감해 버림으로써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무국에 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른 국도 전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여기 재일동포 3대 복지시책추진에 있어서 고향방문 사업은 50명이고, 양로사업은 20명이고, 유골봉환 사업은 16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양로사업에 해당되는 노인 1만5,000명이라고 하셨어요?
○내무국장 고상윤 : 1만7,000명쯤 교포중에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양로사업 해당자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대략.
○내무국장 고상윤 : 우선 거기에서도 시설에 위탁돼 있거나 연고가 없거나, 그러면서 희망하시는 분을.
○고앵자 위원 : 조사를 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 안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 나가기 위해서 20명을 책정해 놓고 있고, 고향방문은 금년에 49명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50명 범위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고앵자 위원 : 유골봉환 사업인데 일본에서는 그 절에서 화장을 해서 조그마한데 놓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 어떻게 처리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한국에 꼭 돌아오기를 바라는 가족에 의해서 16구가 됐는지, 어떻게 버려져서 16구가 됐는지.
○내무국장 고상윤 : 현재 3구를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징용 당해서 일본에서는 무연고로 유골이 처리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가지고 조회를 해 봤더니 제주에 연고가 있는 분이 두분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흥분해서 말이 아닙니다. 자기네도 가서 행불된 것으로 해서 제사도 모시고 있는데 무연고로 처리돼 있는 것을 알아 가지고 가족들이 굉장히 흥분하는 결과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적을 하면은 많은 연고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오면은 연고자들의 희망에 의해서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 유골로 납골당에 안치를 하든지 이렇게 할겁니다.
○고앵자 위원 : 현재는 납골당에.
○내무국장 고상윤 : 매장을 하든지 납골당에 하든지.
○고앵자 위원 : 가족이 있는 사람이 매장을 할 것이고 연고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연고가 없는 분들 확실히 정리가 안됐습니다마는, 아마 태평양전쟁시 연고가 없는 분은 저희들이 인수를 못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무부하고 절충을 하면서 만약 모셔온다면 연고 없는 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매장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본처럼 납골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느냐 하는 것을 해야지, 매립을 위주로 하면은.
○내무국장 고상윤 :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연고가 없는 분이 송환됐을 때는 납골당이 있기 때문에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확정되면은 다시한번 확정된 단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불우청소년이나 장애인 선도, 저소득층, 영세민, 불우독거노인에 하는 예산이 10억이거든요. 앞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하고 사회복지여성국에서 나오는 사업하고 자꾸.
○내무국장 고상윤 : 중복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법에 규정된 것만 해 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래서 그것을 물었던 건데 지금까지 있었던 주민숙원사업 풀예산이 이런 형태로 집행되는 게 아니냐?
○내무국장 고상윤 :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이 불우계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풀사업은 무한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소년가장 그리고 아동시설에서 18세가 되면은 폐원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현재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폐원을 하거나 또 법에 보장이 없다고 전부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실지 도움이 없으면 전혀 자립이 안된다든지 또는 범죄 소굴로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이 사업비를 투자해 나갈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예산심사를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ｏ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오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원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67페이지입니다. '98년 세출예산 규모는 28억2,953만2,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27억2,776만8,000원보다 1억176만4,000원이 많은 금년 대비 3.73%가 증가한 규모로서 의무적 경비가 17억6,493만6,000원으로서 62%를 차지하고, 교육훈련비 등으로 38%인 10억6,4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무관리 18억1,523만6,000원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469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10억8,41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관서당경비 7,965만원은 기관공통운영비와 각 과별로 부서단위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2,234만5,000원은 청소용품구입비, 보일러, 냉동기, 약품구입비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와 그외 각종 안전검사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595만4,000원은 전화,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피복비 387만4,000원은 교관, 운전원, 청원경찰 등의 근무복과 생활관 침구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연료비로 3,267만8,000원은 냉·난방에 따른 연료비와 보일러 관리유지비로 계상한 것이며, 시설장비유지비 2,948만5,000원은 건물통신설비, 전기시설 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차량선박비 1,666만6,000원은 차량에 대한 유지대등 차량유지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1,268만7,000원은 강의실 및 합숙실 청소, 청사내외 환경정비 인부사역비와 조경수 및 잔디밭 관리용 농약, 비료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국내여비 339만원은 선진교육 운영실태와 시설견학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1억2,432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그리고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특수활동비 900만원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교육추진을 위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2억9,952만8,000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3,300만원은 교육생 편의를 위한 간이주차장 포장 및 파고라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730만원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구입비와 기타 환경정비용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교육기획관리입니다. 교육기획예산 7억6,346만8,000원은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484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700만원은 교육운영에 따른 기본교육 및 장기과정 교재구입비, 기타 교육운영에 따른 일반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 4,230만원은 장기과정 교육생,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지방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한국능률협회 등 민간전문기관 위탁교육비, 기타 기술분야에 대한 타시·도 위탁교육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운영수당 6,980만4,000원은 장기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료, 강사초빙 항공료 및 숙박비, 교육평가 시험문제 출제수당 그리고 시·군행정 연수대회 및 지방행정 연수대회에 따른 수당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국내여비 3억1,186만4,000원은 전국교강 강의경연 및 연찬발표대회 참가, 전임교관 비교연구협회 지방행정연수대회 참가, 기타 교육자료 수집 등에 1,186만4,000원 그리고 중앙교육기관 및 지방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일반직 및 소방공무원 직무교육 여비로 3억원은 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1억80만원은 장기과정 해외연수비와 중앙연수원 및 도공무원 직무교육 해외연수 여비는 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포상금 650만원은 한국방송대학교 위탁교육비 및 시·군행정연수대회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위탁중 9,000만원은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전문대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488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4,300만원은 내무부 연수원등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부담금으로써 고급간부양성과정, 중견간부양성과정, 기타 직무교육과정 등의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관리입니다. 교육운영예산 2억5,082만8,000원은 교육운영에 따른 경비로 사항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488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6,785만원은 전문교육, 외국어교육, 전산교육, 기타 교육교재 제작비, 교육자료 구입 및 교육운영 일반경비 그리고 학예향토 운영경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20만원은 전산교육시 PC통신 사용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부터 495페이지로 운영수당으로 1억607만4,000원은 각종교육에 따른 강사료와 중앙강사 초빙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음 49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038만원은 전산교육용 전산기기 및 교육기자재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국내여비 781만9,000원은 중앙강사초빙, 교육자료수집 등에 따른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1,438만5,000원은 학예향토 운영에 따른 경비 및 도민전산과정 등에 급식지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 500만원은 전산교육용 새로운 소프트웨서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2,700만원은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 수강료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공무원교육 훈련에 교육원의 사업이라고 봐서 교육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원이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484페이지 장기과정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하고 민간기관 능률협회에서 주는 위탁교육비, 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능률협회에 위탁교육은 어떤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저희들이 장기반 1년짜리 25명은 다 가고, 그 다음에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능률협회에서는 6개 과정이 있는데 절약형관리자 과정, 행동형 관리자 과정, 의식혁신실천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6,7급 공무원에서 희망자를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희망자는 누군든지 다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김영훈 위원 : 지금 여기 갔다온 다음에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기과정이라든지 민간기관 위탁을 했을 때 위탁교육을 받은 그 기간만큼 거기에서 평가해 가지고 여기로 넘어오는 게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그것은 없습니다. 이게 단기교육이라서 3일간씩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능률협회에 가는 것은 단기라고 하고, 장기과정의 경우에.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장기과정도 일주일 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거기에 따른 평가는 내지 않고 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거기에서는 과제를 줘 가지고 참여식 토론교육이 되겠습니다.
강의를 지양하고 문제점을 줘 가지고 전부 연구해서 발표토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파고라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파고라 시설이, 물론 큰 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이주차장 포장 같은 것도 해야 되겠죠. 파고라 시설은 시급하지 않다고 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파고라 시설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 교육원에는 그늘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오면 거기에 나무들이 작은 건 있는데 어디에 가서 담배 한대 피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을 좀 만들어줄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은 이제 자원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금번 1월이 이제 닥쳤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모집공고가 날 겁니다. 그때 한번 봐 가지고 자원이 없으면은 다음 해부터는 하느냐 마느냐를 대학원측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결국은 처음부터 어긋나게 나갔었는데, 처음부터 정원을 못채워서 공무원 고위공직자 부인들 해 가지고 인원수 채우는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지 전문대학 위탁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얼마 지원이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한사람당 1년에 50%입니다.
○김영훈 위원 : 방송대학 위탁교육비는 10명인데, 이것은 수업료 고지서에 의해서 50%이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방송대학은 본인이 주면은 저희들은 보상금에 올려서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과정은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거기는 3개월 짜리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거기도 50%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그것은 전액 민간교육위탁비로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방송대학 위탁교육하는 것도 두사람인데,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여기 476페이지에 보면은 위탁교육비라는 게 있어 가지고 영양사 보수교육이 있잖습니까? 이건 제주도에서 하는 거 아니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제주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제주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영양사 학회나 그런 데에서 하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저희들이.
○고앵자 위원 :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교육도 그렇고, 위험물 취급자 교육도 1년에 한번씩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근래에 와서는, 이게 전문인 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비를 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아마 강습비가 1년에 한번이면 10만원은 안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을 덮어놓고 공무원이 하는 것은 나라 돈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단체나 협회에서 할 적에는 개인부담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부담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할 것이 있고, 도에서 공적으로 해 줄 것이 있는데, 사실은 기획관리실에서 지적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지나갔습니다마는, 영양사 보수교육도 한번에 2,3만원이나 5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교육, 위험물 취급자 교육 이거 전부 개인이 해야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예,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은 전적으로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왜 부담을 하고 있는지 근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어떤 식으로 개인이 받아오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은 안돼죠.
그리고 공무원자녀 전산과정 급식지원인데 여기에 한 30명, 이게 1년 동안에 30명만 한다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이것은 여름방학 때 공무원 자녀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자녀들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배워주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앞에 보니가 고급간부, 중견간부, 간부 이런 교육이 있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고앵자 위원 : 고급간부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그곳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방 서기관급 두 사람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견간부라는 것은 6급 공무원 두 사람이 가는 게 있습니다.
장기교육들입니다.
○고앵자 위원 : 간부는요? 여성간부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여성간부도 6급이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고앵자 위원 : 그럼 고급간부인 경우는 여성, 남성이 다 합쳐진 것이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그것은 급수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가 급수가 같을 경우는 고급간부나 중견간부로 들어 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특별히 여성자 들어간 것은 여자분 밖에 못가고 나머지는 전부 갈 수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고급간부, 중견간부는 전부 남녀 같이?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고앵자 위원 :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가 소방공무원 포함해서 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지, 전체 공무원 것을 공무원 교육원에서 관리를 한다? 전에는 분산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그 전에 도에 지방과가 있을 때는 교육담당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여비니 뭐니 몽땅 하다가 작년부터 이게 교육원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일원화 방침에 따라서 금년부터 교육원에 여비를 계상하니까 도 예산부서에서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비는 교육원에서 줘라. 그래서 소방공무원 여비가 우리 교육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거기에서 와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아닙니다. 중앙에 가더라도.
○김영훈 위원 : 지금 제주도가 품질경영 과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번거로운 절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여비는 한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실·국이나 사업소별로 해서 여비를 풀로 관리하는 게 더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어떤 면에서는 여비 절약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각과에서는 누가 어떤 교육을 할런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려비라고 해서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만약에 이게 내무국에 자치행정과 공무원이 교육을 가게 된다. 그러면 교부신청을.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교육원으로 하면은 우리는 신청에 의해서 구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왔다 갔다 안하고.
○김영훈 위원 : 나는 풀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번거롭지 않은가 해서.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교육원에서는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김영훈 위원 : 사실은 교육원 돈도 아닌데, 실지 교육원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여비 같으면 금액이 어떻든 관리하는데 부담을 안 느낄 겁니다마는, 특히나 소방공무원 교육이 많거든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이것은 훈련에 따른 여비로 밖에 지출을 못하니까.
○김영훈 위원 : 저는 이 여비가 낭비적 요인이 됐든 실·국단위에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측에서는 이게 번거롭다 하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취급하는데 좀 번거롭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하나만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는 처음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고앵자 위원 : 그게 지금 시에서 음식물을 취급하는 식당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도 한대씩 구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종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맞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1,500만원이라는 액수가 음식쓰레기 고속발효기 크기에 따라서 다른 줄 아는데 몇톤까지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이게 하루 처리능력이 50kg 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여태까지는 분리수거로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지금까지는 분리수거로 했는데 이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집단급식소에는 꼭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지금도 필경사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런데 예산서에는 필경사라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기능직이다 뭐다 해서 명칭은 있습니다.
옛날에 채용할 때 직책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필경사가 두명으로 산출됐네요? 473페이지 제일 밑에.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이것은 일용직입니다. 옛날 필경사로 해서.
○위원장 오충남 : 지금은 필경사는 없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일용직 300일짜리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원·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제주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마치는대로 최종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2. 1997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의결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절차를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원·본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일괄 통합심사후 계수조정을 하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시에는 해당 실·국·본부·원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원·본부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은 물론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개요설명을 기위 배부해 드린 '97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에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등 1억3,300만원 그리고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징수금 교부수입에 대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등 1억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수입에 시설자립금 등 2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비 부담금 등 12억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2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전액 반환금 과목에 거택보호대상 경조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내국세 세수결함에 따른 보통교부세 규모가 감소조정되어 11억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는 폐식용류 활용, 저공해 비누제조사업 등 8개 사업에 9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징액교부금은 보건소기능 보강사업비 증감등 6개 사업에 3억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과목은,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기능 보강사업등 7개 사업과, 27페이지입니다. 모자일시 보호시설 신축비 등 사회복지사업 2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증감액 등 5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억7,200만원보다 0.09%가 증가한 6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행사 특수임향장비 임차료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정주요시책 홍보에 따른 특수활동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84억9,900만원보다 8.50%가 감소된 77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과목에는 경로우대 제도 업무보조에 따른 일용인부임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피복비와 임차료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55페이지입니다. 각종 투자사업 설명회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업무비 3,500만원과 도정주요시책 특수활동비 1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인건비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57페이지 일반수용비 900만원과 운영수당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 해외업무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1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59페이지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등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등 6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용인부임 퇴직에 따른 퇴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재정운영 상황 공개에 따른 신문공고료 800만원을 계상하고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등 경상적 경비 3,8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64페이지 당직실 및 2층 상황실 보수공사 집행잔액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및 포상금 등 경상예산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720억6,000만원보다 25억8,900만원이 감소한 244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정품질경영 교육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에 정책보좌관이 7월 1일부터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70페이지입니다.
출연금 과목에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반 조성 출연금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 과목에 퇴직 및 전출입등 인원 증감에 따른 봉급, 수당등 4억8,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각종위원회 수당 및 행사지원 급량비 등 1,2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력비 등 집행잔액 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통계전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그리고 7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7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제주지역 통합정보망 구축 및 복지종합 정보시스템 용역에 따른 입찰잔액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억2,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47%가 감소한 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급량비와 82페이지에 보상금등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38.97%가 증가한 19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주민등록업무 종합평가 우수 읍·면등 포상에 따른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잔액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86페이지입니다. 재외도민 관리에는 재외도민 단체의 한라문화제등 행사참가에 따른 차량임차료 집행잔액과 재일동포 복지시책추진 보상금등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98체전기획단 운영에 제79회 전국체전 대비에 따른 경기장 개·보수에 따른 사업비등 54억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비상대책 예산은 독수리 훈련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등 100만원을 감액 편상하였고, 90페이지 민방위 관련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은 당초 604억7,000만원보다 1.57%가 증가한 61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에 보건관리에 에이즈 간염자 보호심사위원회 개최 운영수당 및 감염자 진료비 등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및 서귀포시 보건소기능 보강사업, 서귀포시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비 등 3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위생관리에는 일반운영비등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8페이지 의약관리에는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전산장비 니스사용료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99페이지 환경관리에 어승생 근무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900만원과 경상경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02페이지입니다.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대청결운동 시·군 상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에는 운영수당, 급량비, 원료비, 차량비 등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감액하고 10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정보망 구축 장비 구입비등 자산취득비 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05페이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에 대한 년도별 사업비 조정으로 국고보조사업비 4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수지 재방안전검사 용역에 따른 집행잔액 200만원등, 106페이지 입니다. 어승생 노후 송수관 교체사업등 시설비 집행잔액 4,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07페이지 폐식용류를 활용한 저공해 비누제조기 구입비 1,8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계상하였고, 천아수원지 송배수용 예비 수종모터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108페이지 국립공원 소속 공무원 인건비 6,700만원과 109페이지 경상경비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10페이지 시설비에 눈꽃축제 대비 모노레일 설치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산림관리에는 급량비와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112페이지 수목시험소 운영에는 수목원 시설물 장비유지보수 등 시설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징수교부금에 환경개선 부담금등 징수액 변경에 따른 부담금 조정으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 350억7,600만원보다 1.64%가 감소한 34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사회복지입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담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보조등 자치단체 경상보조 7,500만원과 118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재활사업비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에는 110페이지 보상금 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4,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20페이지 장애회관 건립비 6억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가정복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노령수당 및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등 2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1페이지 사랑의 복지망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부녀복지에는 임차료, 여비, 보상금 등 집행잔액 4,1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124페이지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보조등 국고금 내시변경에 따라 2,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모자 일시보호시설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보조금 3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청소년에는 민간경상보조금 1,600만원을 삭감하고, 태풍 올리와 청소년 수련원 피해복구에 따른 복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6페이지 지방양여금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입니다. 1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6,800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2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9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 2억8,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입니다.
여성문화센터 근무직원 기본급, 수당 및 133페이지 일반운영비 등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소방본부 소관 예산은 당초 173억8,400만원보다 2.95%가 감소된 168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소방 방호관리입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등 수당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일반운영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구조구급관리입니다.
운영수당과 보상금 등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43페이지 제주소방서 운영에 기본급 및 수당등 인건비 1억7,100만원을 감액하고 145페이지 항만파출소 신설에 따른 관서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 및 146페이지 복리후생비등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서귀포소방서 운영에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2억4,700만원을 감액하고, 148페이지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29억6,600만원보다 6.77%가 감소한 27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서무관리에는 인건비 2,500만원과 154페이지 재료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학관리에는 일반수용비 그리고 155페이지 운영수당, 156페이지 임차료, 국내여비 등 1억2,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157페이지 민간위탁금과 대행사업비에 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19억600만원보다 8.91%가 감소한 17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근무직원 인건비 1억4,200만원과 16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복리후생비 등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갱예산 설명은 마치고, 281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갱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내무위원회 소관에서는 없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예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추진비에 종합개발사업 투자재원 절충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개발사업 특별회계 경영사업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 1억6,500만원과 301페이지 가정복지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11페이지 예비비는 1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입니다. 323페이지 세입예산은 325페이지 의료보호사업비 지방비 부담금 5,000만원을 내부전입금에 계상하였으며, 1종 외래의료보험 국고보조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329페이지 의료보험에 1종 외래의료보험료 지급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제출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2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단독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사업 2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무부 여권발급 대행에 따른 교부금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17페이지 총무과 소관사항중,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사무실 정비공사비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3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에 여권 업무담당직원 인건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페이지 통계전산운영에 지방자치 정보화센터 설립기금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예비비에 7,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에 단독쓰레기 위생매립장 건립비 2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원지 송배수용 예비 수종모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사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내무위 소관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국·원·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마지막 추갱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감액조정하고 또 꼭 필요한 것, 금년도 마지막 달에 해야 될 사항들을 편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 중에서 미집행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삭감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총금액상으로 95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가지 말씀드리면 장애인회관 건립이라든가 다음에 공무원 국외여비 삭감하는 문제, 서부산업도로 차입금 이자, 양여금 지방비 부담금, 대개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까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공보관실에 4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과 예산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무려 1억5,900만원이나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집행오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에 따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불과 20여일 앞둔 회계년도 마감 시점에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계상할 수가 있느냐, 특히 작년 이때 당초예산에 12억9,000만원이 계상돼서 의회에서 10% 개념을 도입해서 삭감을 했고 또 추경에서도 일부 삭감된 게 있는데 이번에 거의 전부가 부활돼서 오는 예산서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김영훈위원님께서 아까 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도 당초예산에 제주도 실링이 12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때에 1억8,70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11억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시책추진비는 말 그대로 도정시책을 추진한다든가 또는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다른 시·도와 좀 다른 게 사실 관광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항도 많고 4월달부터 한 6월달까지 중앙정부의 국고 절충이라든가 또는 9월부터 11월까지 교부세 절충을 하다보면은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일반경상비에서 많은 예산이 절약하는 측면으로 가다 보니까 1억1,300만원 승인해 주신 것에서도 업무추진비에서 20%, 특수활동비에서 10%를 절감하다 보니까 내무적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실링을 12억9,000만원으로 주셨지만 그것을 전부 합치게 되면 3억3,400만원이나 부족하게 돼서 이런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사실 내무부가 예산편성지침을 내린다든가 제주도에 대해서, 물론 시·도별로 여러가지 사장을 감안해서 경비를 편성하는데 제주도가 근래에 상당히, 물론 제주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제주에서 국제회의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화 시켜주면서, 불과 2,3년전만 하더라도 8억 이내였거든요. 그러나 지금 12억까지 넘어서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중앙정부가 봐주는 입장이다 이겁니다. 물론 내무부 지침보다 더 증액 편성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깎을 것을 각오해서 증액 편성을 했다가 지적을 받고 깍은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회계년도 마지막 달 2회 추갱에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경비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이것은 위원님께서 좀 증액을 해 주시고, 중앙에서 가져오는 돈이 적었을 때 질책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잘못 들으면 이 돈 중에 내무부에 갔다가 바친다고 하는, 그러면 큰 일 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해마다 지적하는 건데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말입니다. 사실은 내무부가 또 변칙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선지사가 생기고 지방의회가 있는데도 수년내, 과거 없는 '91년 이전 상황 같으면은, 그때야 교부세 내려보내 주고 그걸로 출연금 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의회는 그 교부세를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시켜 놔서 또 가져 가는 식으로 하다가 이번에 또 변칙이 나왔다 이겁니다. 과거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해서 5,700만원이면 5,700만원 아니면 5,000만원 해서 도비에서 한 700만원 붙이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 돈이라고 막바로 못하고 다른 사업, 추자 예초리 도로 개량사업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척 하면서 그 돈을 내라. 그러니까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나, 정보화센터 출연금이나,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런 식으로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우리가 득을 보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제도 자체가 이제는 시정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간의 정보 공유 문제라든가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상호 교환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도 있고, 정보화센터 출연금 같은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려면 막대한 예산도 들고 또 기술적으로 정보를 입수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간의 힘을 모아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2억을 주면 1억7,500만원을 여기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실무적인 사유입니다마는, 계산하다 보니까 4,500만원의 이익도 있고 해 가지고, 또 여러가지 이익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 이런 제도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불용액을 자꾸 지적을 합니다.
수십억이 불용액으로 발생하는 부분, 가장 많은 부분이 인건비 감축하는 사유가 상당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관계 기준을, 물론 일정한 호봉기준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문제들은 다시 인력진단을 해서 현실화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들어가서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교육청도 그렇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왜냐 하면은 몇천명이라는 직원이 호봉이 언제 오르는 것을 사전에 예측해 가지고 그것에 딱 맞게 계상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운 문제이고, 공무원의 전·출입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잘못된 사유로 인한 감봉문제,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 마지막 정리 추갱 때 이것을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리고 앞서 업무추진비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후에 내년도 내무국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실·장님들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국장님들이 쓰는 돈이 1,000만원 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청 국장도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들이 시청의 국장 만큼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 두신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많은 공무원들 앞으로 국장도 되시고 실장도 되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그 기초자치단체의 국장보다야 더 주지는 못할망정 그 선은 유지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저희가 내무국 예산심사에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그것도 논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상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는 관련된 시책을 펴나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비춰져 가지고 지사님이 다 쓰는 거 아니냐 하지만 시책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훈 위원 : 물론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기발언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 하는 것을 퇴직하신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감사합니다.
○김영훈 위원 : 이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7페이지 제주회관 디자인 당선 및 설계심사 보상이 있었는데 이 예산을 왜 삭감 경정하시나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양해를 해 주시면 내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답변하십시오.
○내무국장 고상윤 : 당초에 그 사업은 도에서 설계디자인을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당초에 돼 있었는데 이 사업을 도가 직영을 하고 지방개발공사에서 막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안하고, 그런 과정에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다음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미집행 예산같은 것은 삭감이 되고 필요한 예산은 신규로 한 게 참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입니다.
1회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또 계상된, 5,700만원인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5,700만원입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방행정연수원 출연금이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는 우리가 부담할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의 교환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정보의 입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인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은 안계셨습니다마는, 지역정보화센터 출연금 1억 해 가지고, 그래서 2억을 특별교부세로 줬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갖고 대체자원으로 활용을 하면 저희 지역도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 정보화 지원센타 설립금 지원 1억, 이게 지금 교부세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교부세 특별분 2억을 주면서 1억은 정보화센타 그리고 5,700만원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쪽으로 출연하도록, 저희는 양쪽으로 다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건 확실히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돈을 받아 왔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 모노레일 2,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모노레일이 어떻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양해를 해 주시면은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답변 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입니다.
우선 검은기지가 어디냐 하면 쉽게 말해서 탐라교육원 바로 남쪽에 있는 동산입니다.
지금 축산개발사업소 목장으로서 한 30만평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을 올라가는 데는 한 1km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워낙 눈이 쌓이고 북쪽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거기를 모노레일 복선으로서 한 250m에서 500m를 놓는 것은 어린이라든지.
○고앵자 위원 : 500m를 놓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아니, 왕복해서 500m입니다. 그래서 500m를 놓는 이유는 길이 한 1km 이상 되기 때문에 노약자나 부인, 어린애들이 눈꽃 축제에 가기가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복선으로 깔아가지고 어린애들이나 노약자를 올려주고 또 그거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받으면 2,200만원이 이렇게 들더라도 저희 생각으로는 3년이면 그 투자비가 회수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은 눈꽃 축제하는 장소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눈꽃 축제용이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예. 그래서 그 위에는 뭘 하느냐 하면 조랑말 썰매라든지 그냥 썰매, 눈싸움 모든 부분이 들어가고 또 검은기지가 워낙 넓은 곳이기 때문에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제주시내가 다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곳이 계속 눈꽃 축제의 보조장을 한 몇 년 하다가 본장으로 될 장소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 3년이면 회수가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예.
○고앵자 위원 : 다음에 사회복지여성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재활사업비는 신규죠? 1,000만원.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금년에 보조로는 처음입니다.
○고앵자 위원 :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 관계는 지금 상이군경회에 회관이 560평 정도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인데 거기는 상이군경 목욕탕이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운영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운영비가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 도의 예산 형편상 1,000만원을 이번 추갱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필히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상이군경회가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약 900명 정도됩니다.
○고앵자 위원 : 다른 도에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다른 도에서는 기금 4, 5,000만원 정도 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6개 시·도가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 도인 경우도 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정품질경영 교육강사수당 600만원 했다가 100만원만 해 가지고 500만원을 삭감하고 또 제주지역 복지정보망 구축 시험사업 개발용역 예가산정 400만원 책정했다가 400만원 전액삭감하고 또 외국어 과정 강사수당 일어, 영어, 중국어 1,140만원 책정했다가 전액 삭감하고, 이렇게 애당초 예산편성할 때 산출기초가 잘못됐던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업무추진비 등 재원으로 쓰기 위한 것인지 기획관리실장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첫번째 말씀하신 품질경영 강사수당 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저번에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산틀에 컨셜딩을 맡겼기 때문에 그쪽에 대체가 되면서 삭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가산정비 문제입니다.
지금 복지정보망 산정하고 그 다음에 복지정보망 용역개발사업 계약의 원가계산 비용인데 이것은 도하고 한국 소프트웨어협회간의 용역계약이 체결이 돼 가지고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연구비가 대체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는데 외국어 과정에 1,140만원 강사수당 했다가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외국어는 기초과정하고 중급 과정을 뒀는데 처음에는 하겠다 해 놓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원이 없습니다. 기초과정만 실시하고 중급과정은 1년 후에 할려고 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1,140만원 하나도 집행을 안해 본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중급과정은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일본어, 영어, 중국어 과정.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기초과정은 했고.
○위원장 오충남 : 기초과정을 했으면은 집행이 좀 됐을 거 아닙니까? 강사수당이.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별도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 1,140만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이것은 중급과정에 한 한 겁니다. 기초반은 별도로 계상됐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이 됐고.
○위원장 오충남 : 155페이지를 보십시오. 외국어 과정 강사수당 일본어, 영어, 중국어 중급과정 1,140만원 전액 삭감이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기초과정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니까 일본어든, 영어든, 중국어든 중급과정은 하나도 안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중급과정은 안하고 기초과정만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내년에는 할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위원장 오충남 : 금년에 자원이 없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대신에 기초과정은 내년에 안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다음에 121페이지 장애인회관 11억1,500만원에서 4억4,000만원만하고 6억7,500만원이 삭감이 되네요? 이렇게 집행액보다 삭감 액수가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게 남군하고 서귀포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아직 안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부담이 안돼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산이 계상안돼 가지고,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됐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금년에 4억4,000만원만 집행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아니, 금년에 집행되는 게 아니고 지금 착공이 12월달에 됩니다.
금년 예산에 계상되는 분이 내년에 집행되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서귀포시하고 남군이 부담하지 않은 것은 내년에 추가로 부담을 시킬 것으로.
○위원장 오충남 : 그리고 133페이지 여성회관 화재보험 100만원 든다고 했다가 삭감은 200만원했는데,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것은 화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 아니, 예산은 100만원인데 삭감은 200만원을 해 버리니까, 표기가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이 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여성회관은 화재 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보험을 안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내년도에 또 계상을 하더라도 금년에는.
○위원장 오충남 : 금년에 삭감을 하는데 내년에 가서 반영이 됩니까? 공공건물은 의무적으로 들 게 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몰라 가지고 한번 전화로 알아봐 가지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명시이월 사업들이 여러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이 금액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건수는 내무위원회 소관이 여러 건 있습니다.
특히 도정품질경영 구축을 위해서, 작년부터 이것을 추진하면서, 어쨌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검토 할 필요는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품질경영시스템 관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문제는 지금 지방선거가 내년 5월에 있고, 이 사업이 과연.....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하기는 지금 현재 지사께서 그냥 재선돼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만에 하나 지사가 바뀌었을 때 문제가 있을 게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이것은 차원이.
○김영훈 위원 : 어쨌든 품질경영 개선 과제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지사 취향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품질경영 체크 항목을 보게 되면은 20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개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자치단체 적응을 하기 위한 적용입니다. 적용을 하기 위해서 19개 항목으로 조정을 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는 연관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환경국장님! 전문위원이 지적한 계속비 사업, 군지역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관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사실상 당초 예산 편성됐던 것에서 계획변경을 의결해 줄 때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고 해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은 104억밖에 확보가 안됐네요? 모자란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무국장 임승훈 : 내년도 예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에 올라있는대로 하고 초과되는 것은 '98년도 이후로 하는 것이.
○김영훈 위원 :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내무국장 임승훈 : 예.
○김영훈 위원 : 어쨌든 당장 내년도 할 사업으로 봤을 때는 108억이 모자란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임승훈 : 이게 계속비 사업조서를 만들 때 지방양여금 사업이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이 정도는 내년도에 와야 예정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일단은 총사업비에 대해서 53%는 어쨌든 준다. 다만 최종년도에 가서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채무부담 해야 되겠네요?
○내무국장 임승훈 : 아닙니다. 내년도는 이미 예산에 올라있는 것만 집행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계상된 분만?
○내무국장 임승훈 : 예.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장애인 복지 관계를 보면은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 수용시설보호,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보호 이것이 계속 이렇게 경정하고 기정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앵자 위원 : 예.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당초에 저희들이 특별시설로 해 가지고 한 20% 정도는 증액될 것으로 해서 보사부하고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보사부에서 확정돼서 내시올 때는 그것이 절감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요양시설이라든가.
○고앵자 위원 : 그러면 만약에 50명인 경우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것은 운영비이고 인원은 별차이가 없는데 운영비 자체에서 특별시설이기 때문에 증액할 것으로 했는데 그게 그대로 '96년도 기준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또 거의가 보사부의 예산 관계는 인원수의 차이 또 그 다음에 최종 확정하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 그렇게 맞추다 보면 12월에는 이렇게 감액사유가 많이 발생됩니다.
○고앵자 위원 : 예를 들어 '97년도 기준대로 한다면 조금 더 올렸어야 했네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올려서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하면 그 다음에 확정돼서 내려올 때는 보사부의 기준으로 내려와 버릴 때, 또 저희들 관계는 언제나 유동입니다.
양로원, 고아원, 요양원이 자꾸 퇴원했다, 입원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102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업 해 가지고 제주시 1억, 서귀포시 1억, 북제주군 3억, 남제주군 5억 10억이 올라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것은 봄철에 국토대청결 운동을 해서 내무부에서 교부세 10억을 주겠다 해서 우수 시·군에는 많이 주도록 이렇게 해서 심사한 결과 제주시가 1위를 했고.
○위원장 오충남 : 제주시가 1위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니, 남제주군이 1위 5억, 북제군이 2위, 3위는 1억씩, 이렇게 해서 심사가 끝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심사를 해 가지고 1위 5억, 2위 3억, 3,4위는 1억씩!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위원장 오충남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03페이지 청경 야간잠복 급량비해서 35만원이 올랐다가 삭감되는데 앞으로 청경들은 야간 잠복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해도 안 줄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것은 대간접 작전이나 아니면 을지연습 때 실제로 어승생 저수지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때 야간잠복을 하도록 하는데 금년에는 그런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을지연습할 때 안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훈련은 안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끝냅시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2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정시간보다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98년도 제주도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방향에 대해 가지고 의견이 있으시면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우선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헛되어 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볼 때는 의회가 너무 일방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산을 3년동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의회 위원들이 결정된 사항들이 불과 몇분만에 번복되는 사례가 허다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의 나름대로 심사한 결과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 냉정하게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들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예산심의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 우선 삭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관실입니다.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중 도정주요시책 홍보수수료 5,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국민홍보요원 운영수당 360만원 전액 삭감, 공보관리 민간경상보조 북한관 운영 인건비 보조 2,200만원중 1,1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입니다. 서무관리 일반수용비 최초창업자 회고록발간 750만원 전액 삭감, 서무관리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도정주요시책추진 2억3,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서무관리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현안사업 및 이전업무추진 특수활동비 2억3,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인사관리 국외여비중 각종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 4억원중 1억원 삭감, 다음은 기획관리실입니다. 기획관리 기타출연금 제주발전 연구원 운영비지원 3억원중 1억원 삭감, 예산운영 민간인 해외여비 7,500만원 전액 삭감, 민간경상보조 도정역점시책 사업추진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억원중 5,000만원 삭감, 다음은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민간경상보조 연합 청년회 의식개혁 및 청결운동사업비 2,000만원 전액삭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새마을며느리 봉사대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한일국제교류 참가 1,000만원 전액삭감, 일선 행정조직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지역주민과의 대화 2,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지방자치발전 시책추진 2,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민간경상보조중 4·3범도민 위령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7,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민간대행사업비 4·3 위령사업 용역비 8,000만원 전액삭감, 자치단체자본보조중 3·1항쟁 성역화 사업비 6억원중 3억원 삭감, 재외도민관리 민간자본보조 부산제주도민회관 부지매입비 보조 2억원 전액 삭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서울제주회관 신축대행사업비 80억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재일제주문화회관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비 5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환경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민간경상보조 환경보존 현장체험사업지원 4,800만원중 2,400만원 삭감, 다음은 사회복지여성국이 되겠습니다. 제주형 사회복지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2,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노인복지 불우계층 복지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청소년 복지 국내여비중 제주·시칠리아 청소년 교육추진여비 84만8,000원 전액삭감, 민간실비 보상금 제주·시칠리아 청소년 교류참가자 보상 3,500만원 전액 삭감, 제주여인상 제주열전 편찬사업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유아복지 민간위탁금중 공관어린이집 교육장비 보강 및 교재·교구구입 1,000만원중 650만원 삭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청사이전 신축시설비등 9억원 전액 삭감,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예산에 대한 수정동의로서 환경국 결핵협회 장비구입비 1,800만원 증액, 환경국 지방의제 20일 작성 500만원에 1,0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 사회복지여성국 농촌여성의식교육 2,000만원 증액,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서귀포 분관 시설비 2억8,479만원 증액, 다음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채 80억원 삭감, 취득세 10억원, 등록세 7억4,865만8,000원 삭감,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신축 10억3,0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박희수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중에 목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서 재차 확인을, 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들이 모여서 계수 조정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제2회 추갱예산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책일반업무추진비 3,500만원중 1,750만원 삭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억2,400만원중 6,200만원 삭감, 총 7,95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께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박희수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한 결과를 재차 확인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집행부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견을 듣자고 한 의견들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을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어느 길이 도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내무위원 일동이 혼연일체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할 말이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저희 기획관리실, 내무국, 환경국, 사회복지여성국 또 감사실 여러국 관계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깊이 드립니다. 저희들 '98년도 당초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에는 IMF라든가 국가적 경제위기 관계가 저희들한테는 느끼지 못할 시점 이었습니다마는,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이후에 국가적인 경제위기가 도래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집행예산을 내부적으로라도 정리를 해서 추진할 것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안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예산은 아직 기초작업 준비단계에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각 실·국별로 심의를 받았고 오늘 최종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집행예산을 준비하는 자체가 도민을 위하는 예산으로 저희들도 준비를 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최종예산안의 승인 의결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집행부 의견을 그래도 한번쯤은 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바램이었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오충남 : 기획관리실장 의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전부 혼연일체가 돼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런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예산심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위원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은, 물론 확정될 때까지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의견을 안 듣고 그냥 심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바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3년동안 느끼는 게 항상 집행부측이 최종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의결 직전까지 조정을 해 놓으면은 이게 어떤 합리성을 갖고 번복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친분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번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자리를 안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정당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 가지고, 그런 노력들을 보여 준다면은 우리 위원들도 얼마든지 최종 의결하기 전에 그런 자리를 마련할려고 할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단순히 여러 가지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예산심사에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좀 자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관철을 위해서 상당히 애들을 쓰셨는데 100% 흡족한 부분이 없더라도 우리 나름대로는 상당한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모두가 다 도민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우리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98년도 예산안 및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공보관구성지
- 총무과장강석정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예산담당관박영부
- 법무담당관김창희
- 정보통계담당관김성권
- 감사실장김종기
- 내무국장고상윤
- `98체전기획단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허영구
- 비상민방위과장홍경표
- 재외도민담당관문수인
- 환경국장임승훈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소방본부장박관길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교수부장현연웅
- 서무과장조운석
- 교육기획과장부방식
- 교육운영과장김성태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