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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2월 9일(화) 10시36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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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8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7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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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제출)
2. 1997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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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8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고, 이어서 '97년도 제2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힘이 드시겠지만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어 더욱더 힘을 내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위원장!
   아까 진행요령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다룬 다음에 계수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안을 확정한 다음에 또 추경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추경까지 심사를 하고 일단 정회를 한다든지 해서 계수조정은 한꺼번에, 어제 식으로 합시다.
○위원장 오충남   : 원칙은 이것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시다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다음 추경을 다룬 다음에 계수조정은 한꺼번에 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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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제출)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자리에는 문채기 부교육감님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본예산 상정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문채기   :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부교육감 문채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정기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 즈음하여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의 지표아래 내년도 제주교육의 지향점을 새로운 세기를 향해 변화하는 학교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 경영, 교직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조직, 학생의 수준과 욕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학교시설 및 교수 학습기기의 현대화 추진, 조정과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교장, 가르치면서 연구하는 교사,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학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발전의 동바자로서의 학부모상이 정립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IMF로부터 긴급구조 금융지원을 받으면서 누란의 위기에 빠진 국가경제를 회복시키고자 온 국민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 역시 경제가 회복되어야 교육개혁도 순조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인식아래 경제 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승용차 5부제 운영 및 1달러 통장 갖기 운동 등 대대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기말의 혼란스러운 가치관 속에서도 21세기를 착실히 맞이하기 위하여 2세 국민교육에 심혈을 쏟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배양에 온 힘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자 원칙적인 해결방법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교육의 역할이 더욱 막중한 만큼 우리 교육가족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대를 충실히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98년도 예산안은 일선 학교재원에 초점을 맞춰 학생과 교원이 안심하고 즐거운 교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 정신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이해와 교육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예산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보람찬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정동진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문채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동진 관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안녕하십니까?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98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5.05%가 불어난 내년도 예산은 2,662억2,7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입 예산 항목별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교단선진화 사업에 24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급당 300만원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보조금과 자체 50대 50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초·중등학교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11억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재원은 국고가 20%, 자체가 80%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초·중등학교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 14억5,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20%, 자체가 80% 재원으로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 전산망 구축에 12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원이 국고가 20%, 자체가 80% 재원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교 생활기록부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보급비로 12억8,686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국고보조가 20%, 자체가 80%로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98년도 전국체육대회 행사비에 25억2,8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25억원, 자체에서 2,800만원 이렇게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국내외 연수예산입니다. 17억5,315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내 연수에 10억7,091만원, 해외연수에 6억8,224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특별교부금이 4,900만원, 자체가 17억4,825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기본운영비입니다. 기본운영비는 54억8,332만5,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는 '97년도 대비 34.4%인 14억203만원이 추가된 54억8,332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학급당 기준은 생략하겠습니다.
   아홉번째, 학교 급식운영에는 25억6,245만7,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전부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은 2억1,535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헌장탑에 1억원, 상징조형물에 1억원, 안내표지판에 1,000만원, 조형물 심사 및 업무추진에 535만원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자체재원입니다.
   학교 신설사업에 58억5,37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학고등학교에 39억6,470만원, 동홍초등학교에 1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다목적 강당 신축에 21억9,023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면 광양교에 2억5,000만원, 서귀고등학교에 2억원, 중문상고에 17억4,023만원입니다.
   열세번째,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전체 예산이 315억9,091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을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시설비에 149억7,836만5,000원, 환경개선 사업비에 166억1,2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비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을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부교육감께서 다른 행사관계로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교육감 퇴장)
○박희수 위원   :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전에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국외연수 여비와 관련해서 6억8,224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국외연수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뽑아주십시오.
   사업명, 그 다음에 인원, 금액, 이렇게 해서.
○위원장 오충남   : 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시·군교육장, 사업소장, 담당관이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전문위원! 도에서 교육청에 전출해 주고 있는, 급식비 나가는 거 말입니다.
   도에서 전출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안들어 와 있잖아요.
○관리국장 정동진   : 급식비는 전입금이 아니고 자체재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 여기 예산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데 세입예산에는 어디다 포함시켰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세입예산에는 없고, 저희들 자체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부에서, 국가에서 주는 교부금과 우리 수업료 수입 이것을 저희들은 자체재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어떻든 도에서 관광복권을 판매한 그 돈을 교육청에서 받고 있죠?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김영훈 위원   : 그게 어디 부기는 되어 있어야죠.
○관리국장 정동진   :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내시된 게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죠.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때 '96년도분 전입금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어딘가 나와줘야죠.
○관리국장 정동진   : 저희들 내년도 1회 추경에 도에서 전출계획이 나오면 그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안설명을 하는데는 학교 급식시설 지원문제를 자체예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금년도 25억6,245만7,000원인데, 문제는 이게 어딘가 교육청에서 잡아줘야 된다 이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되는데 계상을 할려면 도에서 전출통보를 해 줘야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분은 전출통보를 안해줬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이 본예산에 안 다루더라도 1회 추경에서 합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내년 1회 추경에서 합니다.
○김영훈 위원   : 도에서는 줬는데, 물론 자체예산이니까 우리 것이죠. 교육청에서 받아쓰는 입장에서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복권 판매가 부진합니다. 당초 예상금액보다 상당히 적고, 사실 그 돈에서 남는 부분이 교육청에 학교 급식시설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관광복권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협조하는 사항이 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관광복권 수입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많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혹시 제주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복권 사업에 호응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것은 의례히 도에서 알아서 관광복권 판매수익금이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든대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복권자체가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어떻든 교육청 당국에서의 노력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죠?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그런 특별히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전년도 분에 대한 법정전입금 관계도 통보를 도에서 못받은 거죠?
○관리국장 정동진   : 전년도 것은 받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것은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산안을 편성 작성해서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다음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비법정 전입금중에서 도서관 운영비 4조원 감소된 게, 물론 여러차례 설명한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관리국장 정동진   : 도에서 전출금을 감액시켜 버렸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 도서관 운영비는 도에서 바로 나가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관리국장 정동진   : 도서관 운영비, 당초 줄 것으로 계획됐던 금액을 도에서 전부 전출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게 도 예산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도청에서 전출을 시켜서, 전출받아서 하는 예산입니다.
○김영훈 위원   : 시·군에서 전입되는 게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도 입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시·군에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것은 도 분이다?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김영훈 위원   : 전문위원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업무추진비·판공비가 실링보다 오버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전문위원께서 설명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비만을 계상하도록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주요 불어나는 이유는 전국체전에 따르는 경비때문에, 즉 말하면 전년도보다 불어나게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 교육위원회에서도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연금지급금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시죠.
○관리국장 정동진   : 그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사안이 예측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대략 추정을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많이 계상됐다 해서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사망조의금이나 재해부조금을 전에는 해 왔는데 이제는 안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김영훈 위원   : 그럼 교육공무원의 연금부담액이 전보다 줄어들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연금부담액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럼에도 어째서 연금관리공단이 자기네들이 손익계산서상에 적자가 난다든지 해서 이것을 결국은 자치단체에 떠맡기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는 연금공단에서 하고, 돈 지급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김영훈 위원   : 사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네요. 국민연금도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도 이러한 문제가 있네요.
   이것은 이렇게 삭감하더라도 나중에 예비비에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유가 발생하면. 이게 큰 문제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있다가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콜럼버스 달걀상 포상금 금년에는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아직 심사를 안해서 금년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바로 위에 있는 직무창안연구 포상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입니다.
   직무창안은 공무원 제안제도 사항이 창안에 따른 것이고, 콜럼버스 달걀상은 우리 제주도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포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직무창안제도는 공무원 창안제도, 국가에서 하는 것에 따른 포상금이고, 밑에는 제주도교육청 자체의 창안제도에 따른 포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떻든 일종의 두 가지 다 제안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초·중등학교 교원 PC보급해서, 금년에 PC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120만원 정도면 어떤 수준의 컴퓨터가 되겠습니까?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586수준으로 해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럼 사양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586수준의 무슨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게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그러니까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밑으로도 있고, 120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120만원 단가를 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 120만원이면 PC통신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가능한다고 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구입을 했는데 120만원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던데.
○관리국장 정동진   : 입찰하면 그 이하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왕 구입하시는 것이면 처음부터 다용도로 쓸 수 있게 멀티미디어 성격을 갖는 그런 PC를 구입해야지, 단순히 워드찍는 수준의 컴퓨터라면 타자기 사는 게 오히려 낫다. 컴퓨터를 사서 통신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그 안에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것을 처음부터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 IMF사태로 해서 해외연수에 대한 재검토같은 게 있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해외연수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시기가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도의회에 상정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지금 IMF와의 관계, 이 경제 위기가 발표되기 이전에 편성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시기가 도래하고 보니까, 지금 정부방침도 그렇고 자체적으로도 해외연수는 중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구체적인 플랜이 나온 게 없습니까? 어떤 연수는 중단하자.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서로 보조를 맞춰서 삭감을 하지,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관리국장 정동진   : 그게 여러가지 분야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보내고 어느 것은 보내지 않고 한다는 구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체를 중단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를 위한 학습기기 보급해서 프로젝션 TV하고 엔코드 300만원씩 828학급, 24억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에 실물화상기 구입할 때의 취지, 그때 제가 직접 과학교육원에 가서 비교도 하고 했기 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처음에 프로젝션 TV같은 것을 이용한 체제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실물화상기라면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느냐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선은 예산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물화상기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실물화상기 구입해서 불과 1년밖에 안됐는데 방침이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다양하게 다 있으면 좋긴 합니다마는, 처음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교단선진화를 위한 학습기기 보급은 금년부터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학급당 300만원 정도의 기기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833학급에 보급됐고,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828학급에 보급할 것으로 현재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물화상기도 요즘 교수학습 지도방법이 다양화, 수준별로 되기 때문에 실물화상기도 필요하고 현대기기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실물화상기에서 하는 역할을 멀티PC를 이용했을 때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지금 박위원님께서 OHP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 예.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그러니까 한 교실에 일제 수업할 때는 한 가지 기종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겠지만 수준별로 하기 때문에 수준차가 있는 학생은 가령 OHP를 한쪽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한쪽에서는 이런 현대기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지도 방법이 다양화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 수준별 이동수업에 가보면 뒤쪽에서도 어떠한 그룹은 뒤쪽을 향해서 할 수도 있도록 이와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OHP를 이용해서 강의하는 학생들이 멀티PC를 이용해서는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그런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지도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수준별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자료활용의 문제가 멀티PC를 해서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OHP를 이용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멀티PC로 전부다 할 수 있는데 전에 OHP를 구입했다면 쉽게 얘기해서 교육부의 그런 방침도 모르고 우리 제주도 교육청이 예산을 OHP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이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OHP는 대구교육청 같은 데는 지금도 보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OHP는 학생들도 스스로 요즘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네가 과제를 해온 것을 발표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스스로 PC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지도에 의해서,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교단의 선진화 사업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추구하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현재 못하는 것들을 미래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단의 선진화 사업이지, 지금 현재 OHP밖에 못쓴다 해서, 그럼 앞으로 이것도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시라면.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OHP도 필요하고 이런 현대기기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필요한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멀티PC를 통해서 OHP역할을 해 낼 수가 있다면 OHP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필름위에 올려놓는 역할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OHP필름 용지위에 올려놔서 설명하는 외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계활용에 대해서는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담당자면 어느 과장님을,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과학기술과장님,
○과학기술과장 조수민   : 과학기술과장 조수민입니다.
   OHP는 교육부에서 교단선진화 사업하기 전에 저희들이 가능한한 적은 돈으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OHP를 단지 필름만 올려놓는 생각은 잘못 생각입니다. 실험하는 것도 바로 투시해서 볼 수 있습니다. OHP를 그냥 놓고 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눕혀서 하면 실험하는 것을 직접 스크린에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동화상으로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용도는 다양합니다.
○박희수 위원   : 저도 아까 처음에 말을 잘못했는데, OHP하고 실물화상기는 틀리지 않습니까?
   실물화상기는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OHP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학기술과장 조수민   : 실물화상기는 주로 어떤 것을 쓰는고 하니 필름이나 화면을 바로 투시해서, 모니터해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실물화상기고, OHP는 빛을 통과시켜서, 반사시켜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반사해서 온 빛을 필름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옆으로 눕힌다든지 하면 앞에서 실험하고, 어떤 동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OHP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멀티PC에서는 못한다는 겁니까?
○과학기술과장 조수민   : 한다고 했을 경우는 상당히 조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작이 필요한고 하니, 만일 실험하는 과정을 우리는 바로 OHP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PC로 하면 CD-ROM타이틀을 만들어서 비춰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선생님들의 작업이 사흘정도는 걸려야 할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CD-ROM타이틀을 이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캠코더를 이용해서 실험하는 모습을 PC하고 연결시켰을 경우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과학기술과장 조수민   : 프레스캠 같은 것은,
○박희수 위원   : 프레스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에서 쓰는 비디오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비디오카메라를 PC에 연결시켰을 경우 비디오카메라로 찍는 게 바로 컴퓨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OHP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모습을 찍어서 바로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OHP에서 하는 역할을 멀티PC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기술과장 조수민   : 그것은 우리가 각도를 더 구분지어서 파악합니다.
   OHP만 써야 한다든가, PC만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에서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교육에서의 장면은 어떤 기기를 썼을 때 그 교육적인 효과는 어느 한 기계를 15분 이상 쪼이면 안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장면을 꼭 컴퓨터가 할 수 있다든지, 또 비디오 리코더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개념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선생님들의 OHP에 대한 거부반응을 읽고 있는데 저는 교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지 그것을 투시물을 통해서 보는 것 만이 아니다. 그리고 또 만드는 것도 꼭 컴퓨터를 써서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직접 써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복사도 시킬 수 있는 것인데 꼭 PC만 써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동화상도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일선에서 거부반응을 다소 일으킨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생각때문에 거부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OHP가 되든, PC가 되든 ,실물 화상기가 되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실무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조수민   :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다음 나오신 김에, 교육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 단가가 아까 교원들에게 보급되는 120만원하고 15만6,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과학기술과장 조수민   : 교육부에서 단가를 메겨서 왔습니다.
   조달가로서 계약된 104만4,000원, 조달단가로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은 CPU가 133㎒입니다마는, 저희들은 166㎒로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구입하게 되면 기종이 더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다음 중등국장님.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사체과에 휴대폰 80만원 잡혀 있는데 제 휴대폰도 3,4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회계직 보증보험료, 관리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사항같은데요. 회계직 보증보험료 5,090원은 1인당 보험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5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회계직 공무원이 500만원 한도로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까지 500만원 쭉 했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박희수 위원   : 예, 좀 있다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아까 OHP하고 실물화상기에 대해서 박위원이 질문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OHP하고 멀티PC에 대해서 교육적 어떤 효율성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이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필요는 합니다.
   OHP보급이 학급당 1대씩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성을 제기했습니다,
   교육감한테 직접. 그래서 자료도 갖다주고. PC 보급계획이 앞으로 가능해질텐데. 무슨 교육이라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100% 보급하는 것이, 모든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교육행정질의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PC보급이 성큼 다가올텐데, 그 계획도 다 있습니다. 이런 돈이면 낭비적인 그런 면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앞당겨서 PC보급을 더 우선시 하는 것이 보급정책에서 돈낭비도 덜되고, 학교에서 필요한 양만큼의 OHP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게 전부 무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효율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육행정에서 받아들이는 결과의 자료도 보고, 이런 자료에 의해서 보급에 모든 능사가 치우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교육청에서 운영해 버리고 있습니다. 학교단위에서 필요한 교육기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해 버렸습니다. 물론 단가문제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그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 없어서 못쓸 컴퓨터를 교육부에서 해서 전부 보급시켜서 공장에서 재고로 남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을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분히 생산자와 행정관서가 결탁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저질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너무 관에서 주도해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수혜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값을 싸게 구입하고, 비싸게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과학기술과장 조수민   : OHP보급에 대해서 왜 학급에 하나씩 했느냐? 학교에 필요한 양만큼 보급하면 좋을텐데.
   그 OHP보급을 하게 된 것은 학교의 현장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OHP를 활용하는 것도, 있는 것을 쓰는 학교가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한 의미에서.
○이영길 위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장 조수민   :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학교현장에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학급에 한대씩 해서 선생님들이 편하게 수업도 하고, 교육적은 효과를 높여보자 해서 교육감님이 결심을 하고, 그럼 학급에다 한 대씩 설치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 상황의 것은 그 이전의 것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학교당 하나 있으나마나 해서, 그것도 하나 빌리려면 복잡해요, 절차가. 그리고 이것은 한군데 해버리니까 선생님들이 서무과에 가서 말하기 싫어하고. 직원실에 놔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지금은 그런 시대의 옛날하고 비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해서 여러 대라든지 1학급당 하나씩을 한다든지 해도 좋은데, 지금 이런 PC가 보급됨으로써 앞으로 OHP가 PC에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이쪽으로 손이 안갑니다.
   물론 이것이 활용도가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로 교육자료나 이런 것은 자기가 생산해서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치우치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이런 것을 얘기했더니 완고하게 일방적으로 계획대로 진행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지나친 보급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다 100% 갖춰지면 나쁠 것은 없죠. 그러나 그런 교육예산이라면 더 긴급을 요하는데 쓸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돈이 없어서 못하죠.
   그러한 교육재정을 유효적절하게 쓰는 그런 방향의 교육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학기술과장 조수민   : 앞으로 3년 계획에 의해서 기존 TV하고 586컴퓨터하고, 그것을 이어쓸 수 있는 기계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99년도까지 학급에 PC가 보급되고 나면 또 저희 추측에는 다른 교육기기를 보급하도록 해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오지 않겠느냐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물론 그런 것들이 자꾸 개발되고 단가가 싸지고 할텐데, PC를 얘기할 때 교육부에서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왔다고 얘기했죠?
○과학기술과장 조수민   : 예.
○이영길 위원   : 이런 것들이 단가가 전부 상급 그런데서 해서 내려옵니까?
○과학기술과장 조수민   : 300만원을 학급당 줄 것인데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에서 컴퓨터는 이 정도면 얼마, TV는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을 사는데 얼마 필요하다 그러면 물론 돈을 줄 적에 펑펑 주지는 않을 테지만. 다 계산해서 주고, 여기서 요구하는 것을 주고.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도 지적을 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은 이런 것의 효율성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필요한 양만큼 보급됐으면 좋고, 그외 나머지는 PC쪽으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다른 교육재정에 보태서 하면 좋겠다. 이것은 교육현장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보급했다는 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 대한 감각의 결여로,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향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과장 조수민   :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제주자연사랑봉사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150만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 뿐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이영길 위원   : 학교 학생들로 조직된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150만원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전체 대상입니까? 학교당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이것은 전체입니다. 학교당이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15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지금 교육청에서 일반 학생단체에 전부 그렇게 15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서 이것은 우리가 양쪽으로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양청소년단, 보이스카웃단, 걸스카웃단, 청소년연맹, 청소년적십자사, 자연사랑봉사대, 이것에 대한 조직체계와 인원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이영길 위원   : 자연사랑봉사대의 것은 교육청에서 요구한 겁니까? 이것을 조직하니까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게 4,800만원이죠?
○관리국장 정동진   :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우리 사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게 교육청의 사업인데 왜 도에서 4,800만원을 지원케 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정작 150만원 밖에 안주면서.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단체 지원관계입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에 대한 자료 이제 주십시오. 각 조직체제와 인원, 지도교사들의 수.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97년 3월 7일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사랑봉사대는 임의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연사랑봉사대는 718명이 있는데, 조직이 돼서 기초가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내년도까지 150만원 수준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단체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해양소년단,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청소년연맹, 청소년적십자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문화체육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고, 자연사랑봉사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영길 위원   : 청소년연맹에서 보면 초·중·고등학교 7,785명, 보이스카웃이 4,763명, 걸스카웃이 4,284명, 해양소년단이 4,160명, 적십자사가 7,369명, 자연사랑봉사대가 71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 지원금이 교육청말고 또 다른데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이러한 많은 대상을 조직해 내고, 사업을 시키려면 이런 예산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비해서 150만원이라는 돈을 일률적으로 다 자리매김을 했어요. 150만원을 가지고 운영해라. 이렇게 해서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이런 현장에 대한, 조직에 대한 교육이 교육청에서 보는 관점이나 수준이 너무 지나치게 묘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그것은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봉사의 성격이라든가 협동심을 기르는 차원에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모든 행사비는, 시상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격려를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어떤 지원입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어떤 행사를 할 때 학생에 대한 시상, 교사에 대한 시상, 또 어떤 행사할 때 격려를 해서 보조를 하는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아니,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것이 150만원 가지고 막대한 학생 수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교육청이 이런 것을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운영비에서 학생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때 식비하고 여비하고 교사들에 대한 이와같은 것도 전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제주자연사랑봉사대가 도에다 4,800만원을 요청한 겁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도에서 지원해 준 겁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그 내용은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왜 도교육청이 모릅니까?
○위원장 오충남   : 교육청에서는 모르는 것이고, 그 단체에서 도에 요청한 것이죠.
○이영길 위원   : 그런 것들이 교육청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청안의 자연사랑 봉사대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교육청안에 자연사랑봉사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97년 3월 7일 사회단체 신고에 대한 법률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단체를 제외한 자연사랑봉사대는 임의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은 강정은 교육감님이 그때 만든 것이죠?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예.
○이영길 위원   : 그러다가 교육감이 바뀌니까 말살시켜 버리려고 상대적으로 여기서 예산같은 것을 아주 깎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 있네요.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울타리 밖으로 벗어난 게 아니라 법률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어떻든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그럼 선생님들이 도청에 가서 지원을 받아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가 소통이 없다는 것은.
○김영훈 위원   : 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합시다.
○이영길 위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강정은 교육감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제주사랑봉사대입니다. 한라체육관에서 거창하게 출범식으로 갖고,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중학교까지 확대하면서 해 나가다가 교육감이 바뀌었습니다. 항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는 전임 교육감이 하던 사업이니까 계속할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삭감하기 시작하고 이 사업자체를 없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사랑하는 많은 도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이 단체는 존속이 됩니다.
   다만 예산이 당시 억대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것을 삭감하는 이유는 다른 청소년 단체에 가입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비단 다른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다른 여타의 단체가 있음에도 교육청이 만든것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특별하게 대우를 할 수 없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 조직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책임을 맡았던 분이 아니라 사회의 저명인사를 회장으로 모시고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유지는 도청에 손을 내밀고 이쪽에도 손을 내미는 상황입니다. 이게 교육청의 역점사업으로 해 왔는데 교육감이 갈렸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무력화시키는, 그런 자연을 사랑하는 정신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하면 제주도교육청에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 150만원, 도청에 4,800만원입니다. 사실 교육청으로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저희들이 무력화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청소년단체하고 보조를 맞추고, 또 뿌리가 아직 내려있지 못하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 이것은 교육감이, 제주도 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그래서 이걸 한라체육관에서 성대한 출범식을 갖고, 대단히 제주사회가 온통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또 학생들이 모두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환경을 보호하는 운동에 앞장서는 것처럼 해놓고는 교육감이 바뀌니까 용두사미가 돼 버렸다 이겁니다.
○이영길 위원   : 사실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데, 한 해는 이렇게 했다가, 사실 어린 동심에 못박는 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육행정이 수혜자 중심으로 가지 않고 행정가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을 내리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교육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에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어린 동심에 못박아서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게 교육감이 만일 정책적으로 약화시킬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것은 안됩니다. 어린 동심에 못박는 그런 교육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 한 마디. 바뀌니까 여기서는 하는 소리가 다 달라져 버려요.
   오늘은 이런 질의를 안할려다가 보니까 도청예산에도 4,800만원인데, 예산을 주는데 저기는 4,800만원이고 여기는 150만원이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데 형평성에 비해서 150만원을 일조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여기는 718명이 150만원, 7,000명 있는데, 4,000명 있는 데 다 꼭같이 주고 있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예산편성이나 모든 교육행위가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이 되면서 교육자가 어떤 자기 주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면 이제는 수혜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의 모든 원리를 적용시키고, 모든 교사나 이렇게 하는 시대가 교육청 자체에서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열린교육을 표방하면서.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앞으로 학생단원들이 .....
○이영길 위원   : 이게 너무 형평성이 없는 예산입니다, 150만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점심먹고 오후에 합시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정시간 보다 조금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 236페이지 사회교육체육과의 민간경상보조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해직교원단체에 지원이라고 해서 삼락회, 문우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본청에만 예산이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예산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퇴직교원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삼락회는 교원으로서의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문우회는 행정직으로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고,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이 분들이 모여서 뭘 하십니까? 어떤 친목단체......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친목단체 형태입니다.
○고앵자 위원   : 해마다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한 것 같은데요.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삼락회만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삼락회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하고 있는데 실은 회비를 내서 모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연로하다 보니까 용돈을 자식들한테 타서 쓰는 그런 연령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만 65세에 정년퇴직해서 70세 넘는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회비 전체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모임의 경비 일부를 부담해 주고 있는 보조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물론 그동안 교육계에 헌신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본청에서도 해마다 200 3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보니까 50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럼 민주시민연구회는 또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민주시민연구회는 윤리교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고앵자 위원   : 해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런 게 요즘에는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가 각기 회비를 모아서 많이 봉사도 하시고 하는데, 사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65세이상이면 사회복지나 이런 데서 상당히 복지관계도 지원금, 보조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본청뿐만 아니라 각 교육청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고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40 50년 동안을 교육에 종사하시다가 떠나셔서 삼락회라는 조직을 가져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은 그 회비에 의해서 운영이 어렵고, 또 우리 좁은 지역에서 서로가 가깝게 지내시던 분들인데 1년에 그래도 2,3회는 모여서......
○고앵자 위원   : 회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시·군 다 합쳐서.
○관리국장 정동진   : 회원 수가 123명입니다.
○고앵자 위원   :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씩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할 바에는 교육청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뭔가 복지에 관한 것이라든가 또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그 분들한테 어떠한 용역같은 것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교육계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이런 일을 줄 수 있는, 물론 월급제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용역을 줘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라도 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닌가? 단지 얼마씩 보조해 주는 것 보다는 그게 더 건설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관리국장 정동진   : 그런 분야도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고앵자 위원   : 해마다 200 300만원, 이거 전부 합치면 500 600만원 되는 것 같네요.
   그럼 몇년동안, 본청이나 교육청까지 다 하면. 이런 것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관리국장 정동진   : 지금 계상되어 있는 보조금이 450만원입니다. 우리 본청에서 300만원, 시·군교육청에서 50만원씩해서 150만원, 450만원인데, 실은 삼락회에서 요구가 들어오기는 1년에 봉사활동 또는 정기모임 경비가 한 7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보조를 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저희들 예산형편이 그렇게 전 소요액을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는 나머지는 어떻든 자체적으로 충당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앵자 위원   :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단체가 하나의 친목단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활기를 띨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뭔가 사업을 할 대 용역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런 단체로 육성을 시키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시범학원 운영경비입니다.
   이게 300만원씩 3개 학원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시범학원 운영에 대한 답변은 해당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시범학원 운영경비 지원은 우리 일반 중·고등학교와 같이 연구시험 학교 형태의 시범학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직영합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아닙니다. 지정입니다.
   금년인 경우는 외국어 학원, 음악학원, 입시학원을 해서 질 높은 학원 운영을 위해서 지정하고 또 발표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연구 발표를 한다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이게 해마다 틀립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고앵자 위원   : 올해 외국어를 했으면 내년에는 수학을 한다든가, 국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바꾸게 됩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제주시 지역하고 서귀포 지역이라든지 또 북군지역이라든지 돌아가면서,
○고앵자 위원   : 작년에는 뭘 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작년에는 외국어학원, 음악학원, 입시학원 세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금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아까 말씀한 게 금년 겁니다.
   내년에는 3개 학원만 지정할 것으로 하고 있고, 과목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 과목결정은 쉬운 거 아닙니까? 1년동안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미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그것은 원칙적으로 저희들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지역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네 지역에 알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학교 보건담당자 해외 연수가 있습니다. 이게 1인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담당자라면 학교에서 어떤 영역을 맡고 있는 사람인지, 양호교사는 아니겠죠?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이것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양호교사가 해당될 것입니다.
○고앵자 위원   : 양호교사는 따로 교육이 있던데. 그럼 여기서는 추천만 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추천하면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학교 보건담당자라는 것은 양호교사입니까? 해마다 한 분씩 가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양호교사하고 영양사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이 났으니 양호교사의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는 것을 본청에서 보내는데요, 이를테면 영양사같으면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영양사학회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영양사협회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가비를 본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협회에서 하는 것도 예산 지원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중앙에서 한다든지 하면 적정인원을, 거기서 요청하는 인원을 출장하도록 해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협회에서 지원요청이 옵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협회에서 연수를 하게 되면,
○고앵자 위원   : 그것은 이를테면 보수교육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원합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그 선생님들을 출장하게 하고, 또 어느 협회에서 이런 연수회를 할테니까 어느 정도 지원해 달라 하면 약간씩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그 교사의 여비도 지원합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물론 출장하면 학교에서,
○고앵자 위원   : 여비는 모르겠는데요, 전문직 협회에서 보수교육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이를테면 보수교육비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해 주면 안됩니다. 도에서도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안되죠.
   그런 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탐라교육원에 강사수송용 차량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탐라교육원장님.
○위원장 오충남   : 탐라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탐라교육원장 현학철   : 탐라교육원장 현학철입니다.
○박희수 위원   : 차는 승용차입니까?
○탐라교육원장 현학철   : 승용차 관계는 교체 요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승용차가 아니고 짚차입니다.
○박희수 위원   : 이 교체하실려는 것은 몇 년정도 된 차입니까?
○탐라교육원장 현학철   :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정확한 연수를.
○탐라교육원장 현학철   : 정확한 연수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차량은 연수과 주행거리,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탐라교육원장 현학철   :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 박물관, 교육박물관 관장님,
○연구사 김순휴   :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관장님이 오늘 전국 박물관장 회의가 있어서 출자중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밑에 연구사가 도움이 될까해서 나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 직, 성명을 대세요.
○연구사 김순휴   : 연구사 김순휴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회의록에 적기 때문에 꼭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 박물관에 보면 우리 고장 문화유산 답사기행, 우리 문화탐방 이렇게 해서 차량임차,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40만원씩 2대 해서 80만원 잡혀 있는데 이런 차들은 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구사 김순휴   : 일반 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물관에서 문화답사라든가 박물관 운영을 하다 보면 교육청 관할에 있는 차를 이용하는데 탐라교육원장에게 부탁을 해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이 제때 이용되지 않을 때는 일반 버스를 빌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일반버스 대금입니다.
○박희수 위원   : 교육청 예산은 특별한 사업 예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버스 80만원씩 빌리면서 하루 쓰는 것을 교육청에 있는 버스라든지 탐라교육원에 있는 버스들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연구사 김순휴   : 박위원님, 그 80만원이 하루에 빌리는 게 아니고, 주말 박물관하고 문화답사 두 번을 할 때 탐라교육원 차를 하나해서 하는데 하나가 모자라서 또 하나를 빌어서 하는, 두 번을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현학철   : 탐라교육원장 현학철입니다.
   아까 박희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2년 7월달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이면 만 6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자동차로서의 기한은 6년이면 교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 차량의 금년도 수리비 내용이 있을 겁니다. 수리비 내용하고 총 주행거리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탐라교육원장 현학철   : 예, 알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주학생문화원장님!
   제주학생문화원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도 마찬가지 올라있는데, 무대시설 안전진단 용역이라고 해서 1,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우리 문화원이 준공한지 불과 1년 정도된 것 같은데 어떤 용역인데 이렇게 하시는가 해서,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학생문화원장 강창현입니다.
   작년 1월말에 준공하고 횟수로는 2년이 다 되긴 합니다마는, 이미 준공돼서 하자보수기간이 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대는 여러가지 음향반사판이라든가 위험한 기자재가 있어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예산에 계상을 못했다가 이제 하자보수 기간도 지나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올렸습니다.
   제주도문예회관 같은 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을 못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 것들은 해마다 하시는 겁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1년 내지 2년 단위로 정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안전진단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도교육청 시설파트에서 진단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별도로 다른 데다 맡기시는 겁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시설파트에서는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모든 기자재가 최신식 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파트가, 전기 파트도 한쪽 전기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안되고 세부적인, 기술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시설파트에 있는 분의 힘 가지고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 인터넷 카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인터넷 카페는 내년도에 청소년의 거리가 조성되고 하면 지하종합휴게실에 인터넷 시설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 10대 정도를 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해서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이용도하고, 그래서 정보도 이용하는 시설이 인터넷 카페입니다. 명칭은 카페라고 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돋구기 위해서 명칭을 카페라고 한 것 뿐이지 일반 주점이라든지 이런 카페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인터넷 카페에 컴퓨터 5대를 놓을 것을 했는데 이것에 따른 운영, 유지비 같은 것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인터넷 카페를 사용하게 되면 우선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램망 구성이 안되어 있다면 각 컴퓨터별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비들은 계상되어 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거기 예산서에 램 1식 시설비하고 월 10만원씩 유지 보수비하고 전부 이번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치를 해 준다고 하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게 올라 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예, 유지 보수비는 한달에 10만원씩 1년치 120만원 올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여기 시설장비 유지비로 올라와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예.
○박희수 위원   : 이 시설장비 유지라는 게 전화요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천리안을 이용한다면 천리안 이용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십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예.
○박희수 위원   : 하나만 더하고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희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희입니다.
○박희수 위원   : 무대조명기사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희   : 무대장식인 조명기술이 지금 기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기능에 한계가 있어서 최신식 기계를 다루는 연수를 위탁해서 받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여기는 최신식 기계를 다 장치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희   : 예. 작년하고, 금년에 장치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떤 기계를...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희   : 음향기계라든지 무대의 조명기계가 낡아서, 처음시설할 때하고 시설이 틀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한 모양입니다.
○박희수 위원   :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명기사 정도 된다면 조명기계를 설치할 때 현장에서 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내여비 같은 것은 도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진짜 여비로 쓰여지지 않을 때가 많아서,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보니까 정문시설 및 표지판 시설 1,200마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희   : 저희 학생문화원이 정무도 없고, 표지판이 조그만한 간판으로 되어 있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크게 해서 붙였으면 학생문화원을 찾아가는데 쉽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길가에 이정표하고 학생문화원 정문은 아니더라도 큰 게시판을 설치하고 또 정문대신에 학생문화원에 걸맞는 조형물로, 돌하르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양쪽에 세워서 문화원답게 환경을 개선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정문을 만드신다는 얘기는 아니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희   : 예.
○박희수 위원   : 저도 요즘 대문도 없애고 울타리도 없애는데 어떻게 해서 정문을 만드시는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 위원   : 사랑의 상담실 운영해서 자원봉사활동 5,000원씩 2명, 300일, 300만원. 이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학생문화원장 강창현입니다.
   금년 4월 1일자로 제주도 교육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상담자원봉사자 12명을 배치 받고 저희들이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의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10년전부터 학생 자원상담봉사자 전문교육을 받고 해마다 이 분들이 자비를 내고 보수교육을 받고 전문성 신장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건대는 전국적으로 상담자원봉사자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훌륭한 분들이고 해서 상담봉사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 분들은 물론 대졸이겠죠?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예, 대졸입니다.
○이영길 위원   : 무슨 학과를 전공한 분들입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교사출신도 있고, 교사출신이 아닌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 교사출신 아닌 분도 어떤 과목을 전공했는지,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지금 정확히 그 분들 12명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국문학과 출신도 있고, 사회교육계통 학과 출신도 있고, 지금 정확히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길 위원   : 사랑의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공은 다양하다. 어떤 전공을 지목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예.
○이영길 위원   : 이 분들을 따로 교육을 시켜서 상담에 응하게 하고 있다. 여기 2명씩은 뭡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저희 상담실에 배치된 인원은 12명인데 현재 그 분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다 이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 2명을 했습니다, 5,000원씩.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하루에 두 분씩 근무를 합니다.
   열두 사람이 교대하면서 6일동안, 하루에 두 사람씩 근무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최소한도 왕복 갔다왔다 하는 차비 정도는 보상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영길 위원   : 이 사람들은 연수는 어디서 받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전국의 상담센터 세미나같은 데도 가고, 제주도에서 하는 자체 연수에도 참가하고 이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제주도에서 연수하는, 이런 분들 특수하게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교육연구원이 주관해서 전도에 있는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런 분들이 상담일지 같은 것들은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학생도 대상이 되고 학부모들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봉사자들이 전문교육을, 이화여고 같은데 보면 윤리교사과를 나온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교육심리학과 같은 것을 나와서 상담역할도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봤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전공과목에, 꼭 윤리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전공한 사람으로 폭이 넓게 활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학생을 지도케 하고, 상담역할도 해주고, 상담하는데 아주 심리학을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신뢰도도 상당히 높고, 상담을 원하는 학생도 상당히 많고. 일반 학교에 보면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상담한 내용을 일반적인 장소에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정말 전문가다운 교육을 받고 학생들의 여러가지 고민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상담해 보면 신뢰도가 높은 상담역할을 해주는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소문이 나서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 사랑의 상담실 운영하고 보상금에서 상담소 운영은 같은 것이죠?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예.
○이영길 위원   : 단위를 자원봉사 활동지원해서 2명, 5,000원, 또 6명씩 단위를 했어요.
   어떤 데는 2명을 하고, 어떤 데는 6명을 하고. 이렇게 단위가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왜 2명단위, 6명단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가지 활동비라든지 단가를 메기는데 2명 단위로 했는데 여기는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해서 6명단위로 했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217쪽의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 맨 밑에 줄에 사랑의 상담실 운영 담당자 연수 및 회의 17만원    2명    2회 했는데 금년 1년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지부 어느 대학에 전문 상담인 연수 세미나 같은 것이 있을 때 자기 돈을 들이고 갑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1인당 5만원씩도 보조해 드리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분들이 타도에 연수를 할 때는 이 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올린 겁니다.
   다음 218쪽은 상담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지원 5,000원    2명    300일 한 것은 일주일에 나오는 날수에 따라서 차비라도 하도록 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는 또 자원 봉사자들이 따로 활동할 때가 있어서, 12명이니까 몇 분씩은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나눠서 책정한 겁니다.
○이영길 위원   : 꼭같은 활동비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218쪽에는 5,000원해서 2명, 300일, 300만원, 자원봉사 연수지원 17만원, 2명, 3회, 102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보상금에서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5,000원, 6명, 10회 꼭같은 것인데,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217쪽에 있는 사랑의 상담실 담당자 연수 및 회의는 전문직,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직하고 문화원에 배치된 선생님의 여비고, 이것은 국내여비고, 그 다음 것은 상담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그것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좋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 하겠고.
   본청의 도서관인데 여기 보면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는 잡지구독이 관서운영으로 되어 있네요. 권장도서 목록해서 300권, 권장도서 목록이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도서구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 알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하고 잡지구독할 때는 자산취득하고 관서운영비에서 따로 되고 있네요.
○관리국장 정동진   : 도서관의 도서는 재산으로 취급해서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됩니다.
○이영길 위원   : 잡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잡지는 관서가 맞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 관리국장님, 우선 예산총칙으로 갑시다.
   3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없죠?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김영훈 위원   : 첨부서류에 채무부담행위 없는 것으로 나오죠?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김영훈 위원   : 지방채 조서에도 없죠?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도 없죠?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는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추경에 나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본예산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어디 명시이월 사업비 있어요?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 다음 계속비 조서 없죠?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예산총칙에 없는 것은 없다고 이 페이지에서 나타나든지, 제1조, 제2조, 제3조 하는 교육부의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아주 비효율적이고 낭비성인 예산총칙이 없다 이겁니다.
   이제 교육자치를 하는 시대에 채무부담행위, 1998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붙임.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조서 해당없음. 또 199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붙임. 지방채 조서와 같다.
   지방채 조서 붙임에 없다.
   대한민국 예산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우리 나라 예산서, 국회 통과하는 우리나라 정부 예산서. 이런 거 없습니다. 뒤에 왜 쓸데없이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물자를 절약하자, 어쩌자 하면서 간지 붙여놓고는 첨부서류를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없으면 없는 해당 조를 나타내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나타냈다고 하면 여기서 1998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음. 여기서 없음 해 버리면 될 것을 왜 종이 한 장씩 더 붙이고 이 공력 들이면서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교육부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 준칙이 나온 것이라면 당장 시정 건의하세요.
   이런 게 없어요, 정부예산 하면서. 내무부도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나 내무부는 대부분이 채무부담행위라든지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나타내고, 또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나 계속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러나 해당없을 때는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쓸 데 없이 붙임과 같다 해서 뒷장을 한참 찾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세입예산에 입학금은 중등 이상이고, 수업료는 유치원부터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은 금년도 대비 내년도 몇 % 인상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5%로 수정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 작년에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작년에 얼마 잡았다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작년에 9.8% 예상했다가 5%로 줄어서,
○김영훈 위원   : 예산을 우선 의결은 그렇게 받아놓고 결국은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물가상승 억제 또는 공공요금 억제 등 해서 다시 수정예산에 편성한 기억이 있죠?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김영훈 위원   : 5% 기준은 어디서 잡았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교육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전국적으로 5% 인상입니까? 내년도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관리국장 정동진   :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사실은 우리 도민의 부담이 얼만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도는 얼마를 하는데 우리는 얼마다, 사실 수업료나 입학금을 많게 받는 것 보다는 다른 지방보다는 우리가 덜 받고, 이왕이면 의존재원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민 담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담세가 아니죠.
   수업료는 세금과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지,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다른 시·도는 수업료나 입학금이 몇 %다 그런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얼마 정도 세입을 잡아가는데 자치단체 교육부 특별회계 부담수입이 얼마 정도 되고, 이중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비중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죠.
○관리국장 정동진   :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저희들이 인상하는데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안거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부금 산정기준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부에서 5%를 예상해서 배정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6%를 올린다든지 7%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뭐라고 않겠지만, 그것도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통제를 하고, 사전 협의를 하는데 작년에도 9.8%인가 예상했다가 나중에 5%로 조정이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 세입결손도 가져오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 90%라는 것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없고, 거쳐서 5%를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사실 10% 이내로 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융통성을 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치를 잡아서 9.8%를 잡았던 것이거든요. 그랬다가 결국은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5% 다운됐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생길 게 5%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혹시나 서민의 부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공공요금 인상되지, 생필품 인상되지, 자동차 기름 인상되지, 세금 올라가지, 그러니까 또 수업료에 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5% 너무 올렸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형평성을 위해서 어떤 감각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해 나가자 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우를 범하지 말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든 민감한 사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가 4.5%라든지 4%면,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라도 있으면 혹시 우리 교육청이, 또 교육감이 비난받을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제주도만 올려놨다. 질적인 교육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문제는 작년같은 우는 범할 필요가 없다 하는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잡수입 과목말입니다.
   잡수입에 생산물 매각대가 이렇게 전년도 2억3,000만원보다 금년에 1억2,000만원, 그래서 약 1억원을 덜 잡는 이유는 뭡니까? 15페이지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생산물 매각대가 전년도보다 감액되는 이유는, 제주도는 성산수고, 제주농고, 서귀농고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수고가 시설을 새롭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생산물 수입이 안될 것으로 예상해서 성산수고에 생산물 매각대 수입이 없기 때문에 1억원이라는 돈이 감액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명시이월사업비를 미집행해서 넘긴 거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업개요 및 내역 과목란에 미집행 금액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같이 잡고 있나요? 16페이지 맨 밑에 입니다.
   과목표시를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죄송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는구나, 본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예, 이것은 본예산 보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계 잉여금을 이렇게 잡고, '97년도의 명시이월 사업 미집행액이 넘어오는데 명시 이월에 대한 세부내역을 어디 나타내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이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총액만 잡고?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김영훈 위원   : 어떠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셔야죠.
○관리국장 정동진   : 명시이월사업은 중문상고 다목적 강당 신축비 5억763만원, 과학고등학교 신설경비 26억1,700만원, 과학교육원 이전신축비 16억2,600만원, 동홍초등학교 신설경비 18억8,900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럼 좋습니다.
   중문상고 다목적 강당을 짓는데 명시이월 5억763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명시이월 됐는데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계잉여금으로 집어넣고 세출에 가서 총 소요액 17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문제는 이월금을 그렇게 책정할 때, 일반회계 내년도 예산에 6억원 잡고 있죠, 이것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17억원 잡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김영훈 위원   : 그럼 일반회계에서 6억원하고, 이월금에서 5억원하고, 자체에서 6억3,000만원 넣는 거 하고 해서 17억원 잡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김영훈 위원   : 그럼 17억원 전부가 도교육청 자체 일반회계 과목이다 이겁니다. 일반회계 예산이다 이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중문상고 체육관은 전입금에서 2개년에 걸쳐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전입금 잡아서 일단 편성은 일반회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사업인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업이 3개년이 걸리는 것인가요? 내년까지 하면.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럼 이 과정에서 국비지원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중문상고 다목적 강당 짓는 것 때문에.
○관리국장 정동진   : 국비 신청은 안해 봤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럼 이 금액중에 국비는 없죠?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인 금액 17억4,000만원이 일반회계 재원이다 이겁니다.
   물론 일반회계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게 교육청 부담 재원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불용액 될 것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집어넣었다가 빼놓고, 예산계상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예산운영을 하십니까?
   중문상고에 17억4,000만원 줘서 다목적 강당을 짓고 안짓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148페이지, 이것은 중등교육국 소관입니다마는, 보상금 항목에 학교주변 선도활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 야간에도 수고하시고, 유관기관과 합동지도 하느라고 고생하셔서 이에 따른 장려금 내지 격려금인데, 이 금액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500만원인데 야간 귀가지도 장려금에 2,000만원 쓰고, 유관합동 지도에....
○관리국장 정동진   :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이것은 직접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교육감이 직접 격려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럼 이것은 판공비 성격이겠네요. 이것은 학교에 해서 교외생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격려를 해 주고 하는......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럼 교육감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내는 돈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했던 업무추진비나 특별활동비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이것은 생활지도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저도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이것은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육감 선생님께서 교외생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한테 학교방문할 때 내는 돈이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그럼 중등장학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중등장학과장 노상준입니다.
   처음에 이 예산이 설정되게 된 것은 재작년에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정부에서부터 나오고, 저희들이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그 당시 이러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범국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어째서 아무런 예산도 하지 않고 있느냐 해서 그때 5,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상된 5,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끝에 사실상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지만 격려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별 생활지도위원회하고, 학교생활지도 위원들에게 직접 현찰로 교육감님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다가 그때그때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결재를 받게 되면 학교를 직접 방문하셔서 학교장 앞에서 생활지도 선생님을 모셔다 놓고, 저도 같이 다녔습니다.
   이것은 생활지도 선생님이 학교장과도 관련없이 생활지도 선생님들의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서 내가 주는 돈이니 선생님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유관기관과 같이해서 신세지는 데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격려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서귀포 지구에서 생활지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교육감이 직접 가셔서 격려금을 주고 있을 겁니다. 교육감님이 판공비 성격으로 마음대로 넣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훈 위원   : 예, 저도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급식운영에 우리가 참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부에서 조금 들리는 잡음도 있습니다. 학부모에 따른 부담도 있어서 불평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제주도가 전국에 시범적으로 조기에 정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오히려 부정적인 면보다는 더 많다고,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한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학교별로 농어촌형에다 210원, 도서벽지형에 640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지원하고, 관리비 지원하고 했는데 식품비에서는 210원, 64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이걸 하는데 식품구입에 따른, 물품구입에 따른 비리가 있는 것 같다. 뭐냐 하면 특정업체와 학교급식위원회가 되든, 꼭 선생님을 연관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학교에다 특별히 희사를 많이 했다, 무슨 시설을 해줬다 해서 그 업자들로부터 그럼으로써 결국 그에 잡혀서 물가 연동폭에 의해서도 구매를 할 수 있고 하는데 이제는 상인입장에서 그쪽 납품하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대로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있다는 얘기도 있다 해서 작년에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런 구매비리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정기적으로 조사는 안하고 있고, 수시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말썽이 나면 조사하고, 아무튼 이것은 노파심에서 작년도도 그랬던 것인데, 작년에 동료위원께서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그러니까 학교급식위원회 활동, 급식을 하고 안하고, 학부모 부담분에 대한 불만보다는 그 구매의혹에 대한 학부모들이 급식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으로 가든 무슨 슈퍼를 가든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꼭 그런 데를 권장하는 게 아니고, 어디는 가면 얼마에 들어오는데 그 업자하고 한 것은 쇠고기 한 근 가격도 몇백원 차이가 있더라 하는 얘기들이 있다 이겁니다. 물론 학부모일 수도 있고, 학교하고 무슨 연관이 된 사람일 겁니다마는. 그렇게 결국 거기에 얽히니까 다른 데보다 비싸도 농협 것이 가격이 쌀지도 모르는데 일반 뭐에 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다 하는 말씀도 이 기회에 드리고자 합니다.
○고앵자 위원   : 성교육 연수를 초등학교, 중등학교, 그 다음에 실업학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상담 교원연수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2명이 가고, 중등학교에서는 10명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체육과 계통으로 실업학교는 양호교사가 성교육 성상담 연수를 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1년에 한 15,6명 가는 것으로 아는데, 가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 가시며, 또 이 분들이 갔다오셔서 교육을 하는데 어떤 입장에서 하시는지?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중등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학교에서 성교육 담당선생님들을 뽑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갔다 와서 그 학교에서 성교육에 대한 상담을 한다든지 하고, 교직원 연수회 때는 연수를 갔다온 분들을 모셔서 전달연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거의 다 여선생님이시겠네요?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주로 가정선생 또 남선생님은 생물선생님, 양호선생님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본위원이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어떠한 책자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시는지 아는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보니까 국내연수는 이렇게 13,4명쯤 됩니다마는, 국외연수는 전혀 없는데 그것을 선진국 같은 해외연수에 많은 교육자가 연수를 받으시는데 그런 계통으로 보내실 의향이 없으신지?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이제는 저희들도 국외연수 팀에 한 사람을 동참시킨다든지, 또 두 사람을 동참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국외연수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고앵자 위원   : 여기 예산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는 교재같은 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성상담 교사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앞으로 해외연수의 기회가 닿는다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국내밖에 안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63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하루나 이틀 정도이 교육인 것 같네요. 그렇죠?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일주일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국내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고앵자 위원   : 이런 것은 많은 가정교사 담당이나 양호교사가 가셨으면 합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지금 학생문화원이 서귀포에 있고, 제주시에 있는데. 이런 데 보니까 열린 교실이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하는 게. 심지어 서귀포 같은 데는 전통문화교실도 하고, 토요 열린교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인성교실, 사랑의 상담교실 이런 운영하는데 이왕 상담교실을 한다면 성교육에 관한 상담실이나 교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불가능합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학생문화원장 강창현입니다.
   저희들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토요 열린교실은 초등학교의 책가방 없는 날, 중·고등학교에 전일제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저희 문화원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토요 열린교실입니다. 그래서 토요 열린교실 프로그램에서는 성교육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현재 여건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사랑의 상담실에서는 상담 자원봉사자들이 내방해서 상담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전화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8월달까지 통계를 가져 있는데, 지금 통계는 안가져 있습니다만. 성에 대한 상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사랑의 상담교실 운영에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는데요, 성상담 교실이라고 해서 따로 운영하실 수는 없느냐 이겁니다. 그런 여유는 없으신지?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현재 저희들에게 주어진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문인력이라든지 여건이 주어지면,
○고앵자 위원   : 학생문화원에 여선생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예, 파견된 선생님이 계십니다.
○고앵자 위원   :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문화원 같은 데는 그런 것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도 예산을 보면 이렇지 않은데 교육청 예산을 보면 본예산 작성에 있어서 작년도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계상됩니다. 전년도도 그랬습니다마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교육부의 지시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에, 저희들 교육부 지침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전년도 추경까지 하라고 해서?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고앵자 위원   : 이게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특수학교 교사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 국외테마 연수,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국에 어떤 방법으로......
○관리국장 정동진   :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초등교육국장 김봉육입니다.
   특수교사 연수는 특수교육진흥원에서 해마다 특수교사들 중에서 시·도에 연수 인원을 배정해서 그 연수 인원을 추천받아서 국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외연수가 전면 중지됨으로 해서 이 사업도 역시 유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 260만원이라는 게 거기서는 전혀 지원없이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예.
○고앵자 위원   : 지방공무원 국외테마연수는요?
○관리국장 정동진   : 테마연수는 4,5명씩 한 조를 짜서 배낭여행 형태로 해서 목적지를 달리 해서 어떤 주제를 갖고 그 현장연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작년에 그런 연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형태의 연수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런 연수를 갔다와서 물론 리포트는 내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선발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시험을 봅니까, 그동안의 어떤 공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합니까?
   가고 싶어 하는 테마여행으로 생각하는데.
○관리국장 정동진   : 그렇게만도 하지 않습니다. 첫째로는 자기 부담도 고려해야 되겠고, 또 건강도 고려해야 되겠고, 자기 어학능력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1차는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적격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선정해서 보냅니다.
○고앵자 위원   : 자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없다기 보다는 전체가 꼭같은 조건에서 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팀을 짜서 하기 때문에?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위원장 오충남   : 어떻게 좀 쉬었다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럼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잘해보자고 하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십시오. 저희들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등장학과 소관입니다 마는, 149페이지 마을스승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스승협의회를 당초 구성한 목적이나 또 실제 운영하고 있는 면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마을스승협의회가 활성화 될 때 우리 청소년들의 교외생활 지도에 실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교육청에도 해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의 경우 마을스승협의회는 제가 평가하기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스승협의회를 어려운 예산속에서 금년도 1,200만원, 내년도 1,2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을스승협의회의 현황과, 대부분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 중등장학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중등장학과장 노상준입니다.
   마을스승협의회가 19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중심학교 체제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마을스승협의회의 자율적인 정관을 가지고 직접 지원을 합니다. 과거에는 중심학교 운영체제로 해서 중심학교에 지원해 주면 중심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마을스승협의회 회의도 하고, 펴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직접 마을스승협의회 정관에 따라서 선출되어진 회장이나 총무에게 직접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스승협의회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9개 마을스승협의회 가운데 정확히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13개 지역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5,6개 지역은 부실한 형편입니다. 심지어는 해체된 곳도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활동이 안되는 데는 또 새로운 모임이 생긴다든지, 활동이 이뤄질 때 지원할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마을스승협의회 자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수범사례 같은 것을 책자로도 발간하려면 경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 책자 발간하는데 광고를 내 줄 수 있는 분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하면서 광고도 내고, 그 분들 출년도 하거든요.
   지금 19개나 되는 마을스승협의회중에 몇 개는 잘안된다 하더라도 어떻든 보완을 시켜서 예산지원이 한 조직에 100만원꼴이 안되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이게 그 구역별로, 제주도 전역을 19개로 나눠서 하는 것은, 저는 전처럼 중심학교 체제로 하는줄 알았더니 달라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진행하기가 어려울텐데, 그렇다면 예산지원면에서는 융통성을 더 발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그래서 마을스승협의회에 1,200만원 가지고 기본운영비를 금년도 60만원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그 분들의 활동실적을 보면서, 또 그 분들이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사업에 따라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만약 연말에 캠페인을 한다든지 특별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시 3지구인가는 연말에 대대적인 캠페인도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올려보내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기본사업계획서를 받고 기본운영비를 내려보내 드리고, 특별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특별사업에 따르는, 다소라도 저희들이 100%는 지원을 못하지만 사업에 따라서 지원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삼락회 회원되시는 선생님들이 지역별로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삼락회나 문우회 계시는 분들이 과거 평생을 교단에 몸 바쳐온 그것을 밖에 나가 계시더라도 청소년을 선도하고 하느냐 해서 마을스승협의회에 비교적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 지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락회나 문우회와 연계해서, 사실 삼락회도 선생님들 모임인데 보면 그렇게 시·군교육청 단위에서도 별도로 지원하고, 그 지역별로, 도단위 조직, 시·군교육청 단위조직이 돼서 조금씩, 시·군교육청 단위에서 5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선생님들이 과거의 풍부한 교육령역을 어떻게 하면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삼락회나 문우회도 활성화 시키고, 물론 삼락회 같은 경우 작년보다 200만원 지원하다 도교육청에서는 300만원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우회는 200만원, 내년도도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교육청에서 50만원 하는 미미한 재원말고 어떻든 포괄적으로 도교육청이 담당하든지 아니면 시·군교육청 단위로 이 선생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도기구는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 분들을 마을의 스승으로, 지역의 스승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당국에서 중요한 중점시책으로 펴볼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다시한번 김위원님 말씀 참고하면서 저희들 협의회를 갖고 평가회도 갖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또 하나, 150페이지 청소년 문제 관련 세미나 지원 금년에 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6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청소년 문제 관련 세미나는 어떤 세미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지원단체로서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구요, 제주지역사회 교육연구소가 있고, 또 청소년상담심리소가 있습니다. 박태수 교수님이 하시는 것과, 이수영 교수님이 하시는 것과, 허철수 교수님이 하고 있는 것.
   허철수 교수님이 도청에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분들이 우리 제주 청소년과 관련되어지는 세미나를 한다든지 사업을 펼 때 저희들이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되어지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EQ에 관련된 세미나가 있었고, 박태수 교수께서 MBT 검사와 관련된 세미나가 있었고, 허철수 교수님도 갑자기 제목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그런 기관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김영훈 위원   : 이 예산갖고 3개 청소년 연구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예, 그런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럼 중등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 심포지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또 뭡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그것은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있고, 그 안에 제주지역사회교육 교사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년간 상당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기천만원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 최소한 일부를, 4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영훈 위원   : 중등소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율연수 운영비를 4개 지역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지역별 자율장학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 거기 운영비 지원입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사회교육체육과장님!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삼락회나 문우회에 대해서는 도와주는 희망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예. 삼락회만 376명이...
○김영훈 위원   : 삼락회를 묻는 게 아니고, 저는 교육청 예산만, 저는 일곱번째 이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락회, 문우회는 너무도 잘알고, 또 선생님들 하고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시범학원 운영관계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3개 학원을 시범적으로, 올해는 도교육청이 직접 합니다마는, 전년도까지는 시·군교육청 예산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서귀포 교육청 200만원 갖고 지원사업을 펼쳤고, 북군교육청 100만원 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300만원 갖고 하고, 물론 도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사업도 좋습니다. 시·군교육청도 좋습니다. 음악이 되든, 예능이 되든, 외국어가 되든 선정하는 것은 일선 교육청 나름대로 시범학원을 지정해서 하는데,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하지 말고, 추천받아서 하지 말고 아예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그래야 사회교육체육과장님도 짐이 덜어지니까 시·군교육청에서 종전 하던 식으로, 내년도에 예산 안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예산줘서 시·군교육청별로 선의의 경쟁도 시키고 시범학원을 운영할 방안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교육제도가 여러가지로 바뀌다 보니까 학원이 어떤 면에서는 열악한 분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학원이 우리 제주도 지역의 재수라든지 이런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또 질을 높여주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학부모의 학비부담금을 줄여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적인 과외를 하면서 학부모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학원 스스로가 어떤 정화차원에서 확산해 나가는 시범운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도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 시·군교육청에서 가장 적절한 학원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서귀포교육청 같은 데는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100만원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1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내년에는 어떤 환경개선이라든가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200만원을 보태서 3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예산 편성자체를 보다 보니까 사실 시·군교육청에서 추천하고 하지만 그쪽에서 해서 시·군교육청에서 해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시·군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김영훈 위원   : 시·군교육청 예산편성할 때는 100만원 주고, 도교육청 예산편성할 때는 300만원 예산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아예 도교육청에서 하든 시·군교육청에서 하든간에 일원화해서 하는 것도 좋고, 이원화 시키는 것도 좋고, 그것은 교육청 당국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일선 교육청에서 예산도 편성하는 자유를 부여해서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지역교육청하고 연구를 해서 일원화 시키는 방향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다음, 관리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보상금 108페이지입니다마는, 교육청 학교평가에서, 이게 상사업비 성격인데, 도청에는 상사업비 같은 인센티브 적용해서 주는 성격인데, 금년 예산서 보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실 것으로 되어 있는데, 5억원 예산가지고 하는 거 말입니다.
   학교경영실적 우수교 표창하고, 교육청 포상하는 거, 이 내용을 설명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마는, 학교 평가비는 원래 지금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청 평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학교평가와 시·군교육청 평가를 해서 우수한 학교에 재정적으로 더 지원해 주자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평가항목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평가하고는 다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우리가 항목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분야, 장학분야, 한 분야에 세 사람씩 담당해서 평가 점수가 나오면 그것을 평균치를 내서 총점수에 의해서 우수한 학교가 선정되고, 우수한 교육청이 선정돼서 학교에 일률적으로 기본액을 주고, 우수한 학교에 또 추가로 차등지원을 하는....
○김영훈 위원   : 우수교 포상비는 4억원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4억원을 가져서 1등 하는 학교 얼마, 2등하는 학교 얼마 그런 식으로 포상해 줄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김영훈 위원   : 지금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평가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시·도교육청 평가나 우리가 하는 학교평가는 포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일반적으로 기본을 정하고, 등급에 따라서 등급 차이를 두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학교평가나 교육청 평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한 학교에 4억원을 달랑 주고, 한 교육청에 1억원을 달랑 주는 것으로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것은 그런 식으로 평가기준에 따라서 준다?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 위원   : 과학교육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과학교육원장 나오십시오.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과학교육원장 김덕창입니다.
○고앵자 위원   : 실험폐기물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처리를 몇 개월에 한번 하시는지? 또 어떤 데 용역을 주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법에 규정된 것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교육원의 실험폐기물은 약 6개월 단위로 모아뒀다가 용역업자에게 의뢰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또 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도 같은 방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것은 학교마다 용역회사에 맡겨서 합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예.
○고앵자 위원   : 그럼 과학교육원에서는 6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그것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 양에 따라서.
○고앵자 위원   : 그럼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보관은 안전한 그릇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용역회사에서 나온 기구입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아닙니다. 그것은 실험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그런 게 아니고 그중에 아주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보관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구요?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유리그릇 같은데,
○고앵자 위원   : 그럼 용역회사에서 와서 가져갈 때는 어떻게 가져갑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그쪽에서 그릇을 가져와서 우리 것을 그쪽으로 부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과학교육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1년에 몇 번이라고 하셨죠?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1년에 몇번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보통 6개월 정도면......
○고앵자 위원   : 6개월인데 어떻게 5회입니까? 6개월인데 어떻게 1년치가 5회입니까? 6개월에 한번씩 수거해 간다면서요?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그게 일정하게 꼭 6개월에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느 정도 양이 모아지면 그 용역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수수료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와서 수거해 가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한 번 할 때 10만원씩 드립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예.
○고앵자 위원   : 그게 양이,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무게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실험쓰레기를 어떤 것에 보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용역회사에 보관하는 용기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예, 잘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지금은 무엇에다 하십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지금은 주로 유리그릇.....
○고앵자 위원   : 뚜껑이 있는 유리그릇입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예.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겠지만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용역회사의 용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유독성의 물질들을 하수를 통해서 내보내면 대단히 환경오염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법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법정신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잘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용기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예.
○고앵자 위원   : 그리고 학생문화원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생회관하고 문화회관 비교시찰이 있는데 뭘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 제주도만 이렇게 분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타시·도에는 명칭이 학생회관이라도 된 데도 있고 해서 전국에 현재 9개 학생문화원 또는 학생회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실지 기술직들은 문체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문화원이 설립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둘러보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기계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견문을 넓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고앵자 위원   : 학생문화원으로 통합된 것은 전국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그것은 제주도의 서귀포하고 저희들뿐입니다.
○고앵자 위원   : 다른 데는 학생회관으로 되어 있죠, 문화원으로 되어 있다든지?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전혀 없는 시·도가 6개 내지 7개가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도내하고 도외가 있는데요, 도내는 어떻게 하고, 도외야 문화원이 있는 데를 따로 하겠지만. 도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도내는 별로....
○고앵자 위원   : 할 데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중등교육국장님!
   요즘 여고생들이 신발을 무슨 신발신는지 알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운동화를 신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운동화를 신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막신을 신고 있습니다. 양장에 나막신을 신고있다 해서 주위에 퇴임하신 선생님들이나 일반 주민들, 학부모들의 원망이 대단합니다.
   이게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번지다 초등학교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봐 보셨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 나막신까지는 신은 것을 못 봤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나막신이 아니고, 척하면 아셔야죠.
   구두가 발을 들어서는 못걷고 그것을 끌고 다닙니다. 질질 끌고, 그 애들이 뛰지를 못합니다.
   구두가 실지 닳아서 그래야 되는데 끌어서, 자기 발 사이즈가, 여고생들 해봐야 230㎜ 정도 되는데 신발을 280㎜ 이상, 그런 큰 신발을 끌고 다니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라도 학생들의 복장이나 신발을 학생다워야 됩니다. 이러함에도 이런 지도를 했는지 안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이것을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느낌도 있고, 지금 현직에 있으면서도 회의 때마다 실용적인 신발을 신도록 이와같이 자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강조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실지 이루어져야죠.
   아까 학생과장 선생님에게 가서 격려금으로 교육감이 얼마를 준다, 저도 현장을 직접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지 그 학생들의 신발 하나라도 잘 지도가 된 데 격려를 해 줘야지, 무조건 순회하면서 격려를 해 주는 것은 뜻이 없습니다.
   교외생활 지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원내 생활, 학생의 몸가짐부터 자세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중등에서 초등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애들이 그 신발신고 뛰겠습니까?
   버리고 뛰어야지.
   요즘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운동화 끈을 졸라매야 될 때입니다. 여기 시·군 교육장님들 참석했지만 이것은 정말 보기가 안좋습니다. 일시적인 패션감각인지 몰라도 학생은 학생다워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이나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 전부다 동감하실 겁니다.
   이것은 확실히 지도를 해서 진짜 구두도 딱 맞는 운동화를 신든가 그런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앞으로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학교장 재량이라고 해도 학교장 선에서 안됩니다. 교장이나 선생님들이 전부 한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체육시간에 그런 신발 끌고 나와서 되겠습니까? 운동장 두 바퀴 돌려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진짜 다 피부로 느낄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신학기 가서 못합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다음 중등교사가 내년도에는 증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런데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공채 공개전형해서 1,15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거죠?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이것은 저희들 11월 거의 중순되어야 교육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증원하든지 감축하든지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그것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 예산에 올라있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이것은 당연히 삭감해도 되는 것이죠?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아! 신년도 예산,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충남   :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내년도에는 공채를 할 겁니다. 금년도는 안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증원계획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금년은 없고 내년에는 금년 감축분과 내년도 자연감소분을 교육부에서 정원이 배정되면 자동적으로 공채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 내년도는 증원계획이 있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내년은 하게 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계획수립된 게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그것은 내년 후반기에 교육부에서......
○위원장 오충남   : 다음 학교운영위원회, 이것도 중등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아닙니다, 초등교육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시된 지 얼마 안돼서 정착이 다 안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금년 3월달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학부모회장하고 운영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학부모회장이 운영위원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이나 일반직 서무직이 판단을 잘못해서 학부모회장은 운영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서 학부모회장 따로 운영위원장 따로 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학교장이나 일반직에게 주지를 시켜서 이런 잡음도 없고 될 수 있으면, 되고 안되는 것은 둘째 문제지만 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주지줘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교육감 선거관련 등 해서 학교운영위원장이 치맛바람이 불지 무슨 바람이 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론이 안좋으면 지역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여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준칙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부모회장은 운영위원장이 될 수 없다. 또는 학부모회장이 반드시 운영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그 학교에서의 학부모들이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면 될 것이고, 그것을 이원화 해서 별개로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을 따로 존립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렇게 존립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부모회장은 운영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잘못 내렸기 때문에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 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따로 된 것은 관계가 없지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지금 위원장님이 알고 있는 학교 급이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초등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충남   : 초등학교입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어떻든 학부모회라고 하는 것은 학교 임의단체입니다. 교육부의 어떠한 규정에 의한 단체가 아니고, 학교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만든 하나의, 학부모들의 이사회에서 만들어진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될 수 있다, 없다 할 수는 초등학교에서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니까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학부모회장은 운영위원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그것은 규정상 될 수 없다 하는 것 보다는 학교장이나 서무과장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충남   : 그렇게 해서 학부모회장이 자기도 운영위원장을 하고 싶었는데...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위원장님도 주변에 그런 게 있으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학부모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 전체가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중에서 선출하되, 운영위원은 선출했는데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려니까 학부모회장이 운영위원장을 하고 싶었는데,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유권해석이 교장하고 일반직에서 학부모회장은 운영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을 다른 사람으로 뽑았다 이거죠.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거기 학부모회장이 학교운영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 당연히 운영위원이죠.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그것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잘못 내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감독을 잘못했는지, 지시를 잘못했는지, 앞으로 잘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혼선을 빚어서는 문제가 됩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다음 교장 회의때라도 주지를 확실히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신학기 돼서 혼선을 가져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위원장님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다음 교장 자격연수가 중등하고 재교육여비하고, 재교육 부담금이 각각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 가는데가 틀립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자격연수는 부담금이 틀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충남   : 예산서에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초등은 교장이 100만원, 중등은 95만원, 교감 초등은 18만원, 중등은 50만원. 재교육여비.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지금 예산 주무부서의 말씀에 의하면 예산 요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한 5만원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하는 말씀을....
○위원장 오충남   : 지침이 내려오면, 원래 지침을 잘 따지는 분들이 이런 것을 잘못하면, 어딘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재교육 부담금도 틀립니다. 교장은 초등이 25만원, 중등 25만원 같은데, 교감은 초등 56만원, 중등은 30만원.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교감은 연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교장은 잘못된 거죠?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예. 교장은 같은 교원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원래 100만원이 맞는 겁니까, 95만원이 맞는 겁니까?
   이렇기 때문에 육지부에 가서 연수비 적게 준다 뭐하다 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틀리니까. 이것은 나중에 맞는 것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다음 사회교육 시설지원은 사회체육과장님 소관입니까?
   237페이지입니다. 서귀포 오석학교 300만원, 동려야간학교 300만원, 등하야간학교 300만원, 각각 지원해 주는 것은 매우 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우리 사립학교는 재정결함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회교육시설에, 100%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지 우리 강재보 과장님께서도 이 학교를 방문했을 줄 압니다.
   모 학교를 밤에 가보면 60되는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밤에. 이런 어려운 데는 그래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귀포 오석학교나 동려야간학교, 등하야간학교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오석학교는 현재 초·중해서 63명 학생이 재직하고 있고, 동려야간에는 약 100명, 등하야간에는 33명이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교육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어려운 곳에도 지원의 손길이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사들도 자원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다음 '98전국 체전과 관련하여 도에서 25억원, 자체에서 2,800만원해서 2억2,800만원으로 개회식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실지는 36억원을 요구했었습니까? 도에.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예.
○위원장 오충남   : 그런데 25억원 밖에 안주니까 이제는 겨우 1억원만 더 줬으면 한다는 여론이 들리는데 1억원 더해서 됩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저희들 당초 계획에는 마스게임이라든지 여러가지 종목이 20여개 종목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전국적인 행사고, 우리 제주도의 어떤 명예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해서 잘 해보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도 저희들 20여명 선생님들을 모시고 지하실에 상황실을 만들어서 오전에 수업을 끝마치고 오후 2시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강원도 체전에서는 대충 27억원, 경상남도에서는 45억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시·도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든 학생이 동원이 안된다면 행사를 치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현대 첨단문화예술을 접목해서 조금 식전행사를 빛내고자 하는 의미에서 행사비를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전시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카드섹션도 보니까 식전 공개행사에 1억원이네요?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예.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식후는 카드섹션이 없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식후는 거기에 모여있는 관중들하고 연합해서 하니까 대충 제주여상 관악대하고 함덕상고의 취타대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개회식 행사 이벤트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 이벤트 용역이 특별히 나올 게 있습니까? 아예 없애든가 더 많이 해서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아까 말씀한대로 현대 첨단기기를 사용해서 예술적인 면을 구상할려고 하니까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약 1억원이 더 소요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벤트사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위원장 오충남   : 조냥정신을 발휘하고 전국 수석하는 1등 정신을 발휘하면 1억원만 더 있으면 가능하다 이거죠?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예, 저희들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아무튼 내년도 우리 '98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모두 함께 기원하고, 어떻든 적은 예산속에서도 애쓰고 계시는 관계관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다음, 이것은 관리국장님 소관이면서 해당 두 과가 되는데. 도서관장님 오셨어요?
○제주도서관장 강기선   : 제주도서관장 강기선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도서관이 포화상태다 하는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주도서관장 강기선   : 지금 현재 상태로까지는 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책을 추가로 더 구입하게 됐을 때는 열람실을 정리하지 않고는 서고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내년에 도서구입비가 5,000만원이 올라 있는데 이 5,000만원하고 서가하고 놓을 자리는 있습니까?
○제주도서관장 강기선   :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공간을 활용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책을 꺼내고 넣고 할 때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책을 구입한다면 서가와 서가의 간격을 좁히면 출납하는데 조금 지장은 있습니다마는, 놓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내년까지는 가능하다 이거죠?
○제주도서관장 강기선   : 예.
○위원장 오충남   : 그렇다고 하면 내년 청소년 거리조성 등과 관련하여 도서관을 혹시 이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도서관장 강기선   : 제 위치에서는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내년까지 하면 거의 다 포화된 상태다?
○제주도서관장 강기선   : 예.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금년 5,000만원 책 사고, 서가 사면, 그것도 지금 현재것을 좁혀야 겨우 출납이 가능할 정도다 이거죠?
○제주도서관장 강기선   :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됐습니다.
   그럼 다음 관리국장님 소관이 됩니다. 그럼 애당초 제주학생문화원하고 도서관하고 통폐합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하고 도서관을 합쳐서 서귀포학생문화원으로 개칭이 됐는데,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제주학생문화원하고 도서관 통폐합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이 백지화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도서관하고 문화원 통폐합은...
○위원장 오충남   : 국장님이 없을 때 한 것이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이 통폐합 관계를 자신있게 그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할 사람은 없습니다.
   질문내용을 충분히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 질문요지가, 처음에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하고 서귀포 도서관하고 폐합할 당시, 폐합해서 서귀포학생문화원으로 하면서 제주학생문화원하고 도서관도 앞으로 통폐합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관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청소년 거리 조성 등과 관련하여 이제 도서관이 타지역으로 이설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을 하든가,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 이겁니다.
   제가 교육행정 질문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 내릴 때가 왔다. 내년도 겨우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할 분이 없으면 서면으로라도 할 수 밖에 없죠.
   모두 윗분들 눈치만 보니까 아무라도 책임성있는 답변은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전망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 예, 전망에 대해서 하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 도서관하고 학생회관을 합쳐서 문화원으로 통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가 의견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 도서관하고 문화원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 옆에 또 학생의 거리를 조성하고, 그에 따라서 도서관이 협소해서 시설을 더 해야 되는 문제, 아주 복잡한 문제가 도래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서관의 어려운 입장은 뭐냐 하면 개인이 설립한 도서관을, 기증한 도서관을 옮겼기 때문에, 옮기는 과정에서 저는 상당히 어렵게 옮겼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립 기증한 분의 동의를 받고, 또한 마찬가지로 저것을 옮길려고 하면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동의를 받는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새로운 위치에 새롭게 전부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도 새로 확보해야 되고, 옮긴다고 하면.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로는 시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난국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IMF문제가 해소된 후가 아니면 도서관 이전은 어려운 환경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내년까지만 도서를 사주고, 그 다음부터는 사줘도 놓을 데가 없으면 사줄 필요가 없겠네요?
○제주도서관장 강기선   : 그것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 다음 또하나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 제주도서관에는 5,000만원, 서귀포 학생문화원 도서관에는 3,000만원, 시·군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구입비는 2,00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큰 아들, 셋 아들, 작은 아들 구분해서 하는 겁니까?
   많이 사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균일적으로 사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도서관장 강기선   : 사실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어쩌면 빈약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원이 빈약한 교육재정이기 때문에 불가피 최소한도의 도서구입비를 충당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용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을 두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도서관 실태와 학생 이용,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차후에 이 차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해당 부서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용학생 수를 우선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제주도서관장 강기선   : 예, 이용 학생수도 고려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해당 부서하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것은 이렇습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용 학생수 기준을 해야지, 이용 학생수가, 책이 없는데 이용 학생이 갈 리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서 볼 책이 없으니까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가서 없으면 다음부터는 가지도 않아요. 서귀포도 제주시로 넘어오지, 대학도서관 이용하고. 그러니까 기준을 어느 시점까지는 갖춰놓고 그 다음에 일정 기준에 의해서 도서를 지원해 주는 것을 연구해야지 애당초부터 이용 학생수 하면 그게 지금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제주도서관장 강기선   :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차후에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도서관장 강기선   : 예.
○위원장 오충남   : 하나만, 간단한 겁니다.
   여기 가칭해서 대륜중, 대륜중 하는데 아직 교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이지만, 서귀포 교육장님 오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서귀포교육행정자문위원회에서 가칭 무엇으로 돼서 교육위원회 아직 심의가 안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교육장 고시수   : 교육위원회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도의회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통과가 되면 가칭이라고 하더라도 실지 대신중학교면 대신중학교라고 써 주셔야지 대륜이면 1개 동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 학구에 들어가면 타 학구에서는 아주 반대급부 세력이 있어서 저도 이번 어디 잔치집에 갔다가 항의를 혼나게 받았습니다.
   왜 대륜중학교 하느냐?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하나도 안가겠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레가 왔으니까 빨리 시정이 될 겁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것은 과학교육원장님이 아니고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과학전람회가 있고,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이것은 도내에서 하는 것이고, 또 과학전람회가 따로 있습니까? 전국에서 하는 것은 어느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과학교육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입니다.
   과학전람회는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내년도에 44번째를 맞이하게 됩니다마는, 과학발명품 경진대회도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둘다 각 시·도의 예선을 거쳐서 전국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과학전람회나 경진대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년동안 입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어떻게 보관이 되고, 어떻게 학생들한테 입상품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전시가 되어 있는지 자료요구를 했더니 아직은 그런 게 없고, 과학관이 되면 하겠다는 하는데 지금 현재는 몇 작품이나 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제주도과학교육원은 너무 협소해서 전시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과학전이나 전국 과학전에서 입상한 우수작품을 별도로 실을 마련해서 전시를 하고, 그것을 학생이나 도민들이 늘 관람하고, 그렇게 해서 과학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인데 지금 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학교로 돌려보내고 있고, 중앙에 가서 아주 우수한 작품만 우리 제주도과학교육원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우수한 것만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예.
○고앵자 위원   : 나머지 것은요?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학교로 돌려보내서 학교에서 전시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앞으로 전시장을 만드실 겁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이설할려고 하는 계획에는 완전히 전시공간을 충분하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교육원이 장차 이전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고앵자 위원   : 지금 몇년이 됐으니까 몇 작품이나 됩니까? 지금 과학교육원에 있는 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과학교육원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소 관계로 매년 두 작품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돌려 보내고, 전시할 공간이 전혀 없어서.
○고앵자 위원   : 학생문화원에는 그런 전시를 할만한 데가 없습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학생문화원에 전시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목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목적이 다를 수가 없죠. 아이들 교육인데.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물론 교육입니다마는, 거기는 여러가지 예술작품이라든지 서예, 늘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성격상으로도 과학에 대한 작품을 문화원에 가서 전시하는 것도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보관하면서 할 게 아니라 과학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일주일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행사도 해 볼만한 게 아닌가? 물론 과학교육원에서 할 수 있다면 더 좋고.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저희가 과학전람회 개관식이 끝나면 5일동안 학생들과 우리 시민, 도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와서 보시고 그러는데,
○고앵자 위원   : 그것은 과학교육원에서 합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예. 참 저희들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전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험실에 있는 것을 전부 치워서 거기다 임시로 실험대를 놓고 베니어판으로 전부 장치를 해서 전시를 하고, 끝나면 그것을 전부 뜯어내는 불편한 것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앞으로 신축될 건물에 대해서 이런 전시관을 충분히 마련하시도록 건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무자이기 때문에.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예.
○고앵자 위원   : 그게 또 2년쯤 해서 비좁아서 하느니 미리 충분히 10년이나 20년 이상의 계획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새로 이설될 과학교육원에는 충분하게 전시공간을 갖춰서 거기서 전람회도 할 수 있고, 발명품 경진대회도 할 수 있고, 우수상품도 전시를 할 수 있을 만큼 전시공간을 갖출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전시공간보다 기왕에 입상된 좋은 작품을 보관도 하고 전시할 수 있는 데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   : 예, 거기에 전부 들어갈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 위원   : 특수교육 육성지원 민간경상비에서 국립학교 1교, 사립학교 1교, 특수학교의 내용이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특수학교가 영송학교하고 영지학교 2개교입니다.
○이영길 위원   : 공립학교 1교, 사립학교 1교. 사립학교는.
○관리국장 정동진   : 사립은 영송이고,
○이영길 위원   : 그런 학교입니까?
   여기 전국 공동과제 학습자료 개발 및 우수자료 복제 보급이 있는데, 이런 것이 현장학습에 대해서 어떠한 역학관계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해당부서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연구원 조사부장   정창희 : 제주도교육연구원 조사부장 정창희입니다.
   복제 보급관계는 전국 연구원이 15개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에서 서로 자료를 교환하게 됩니다. 제주도 교육연구원에서는 타연구원에서 개발된 자료중에서 이 자료는 좀 훌륭한 자료다, 일선에 보급하면 선생님들에게 활용가치가 있다. 우리 연구원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그 자료를 선정해서 일선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2개 자료를 보급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은 매년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교육연구원 조사부장   정창희 : 일선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현장학습에 대해서 연관을 시켰을 때 초·중등으로 분류했을 때 어떤 데 많이 해당됩니까?
○제주도교육연구원 조사부장   정창희 : 초등영역이 분량이 많습니다마는, 꼭같이 고루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렇게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현장교육에 이용이 안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도교육연구원 조사부장   정창희 : 그 관계도 금년도 상반기에 '96년도에 개발된 자료를 일선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과정을 설문을 통해서 일선에 보냈습니다. 그 회답을 받고 분석을 했는데 골고루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있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런 자료들 따로, 현장학습에서는 이것에 대한 이용율을 높이지 않고 교사중심으로 해서 교수학습을 진행시키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데는 이용율이 아주 적고, 대개 그당시 중앙발간사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참고서적이라든지 학생들의 진학교육에 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 나라 전체교육의 일관된 모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현장교육에서 밀접한 역학관계를 갖고 그것을 심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어야 하는데 이런 데 돈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 돈이 많이 빠지는 것을 내가 애석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일 현장교육의 반영율이 낮다면 이런 문제를 제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 자체가 원론적으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죠.
○제주도교육연구원 조사부장   정창희 : 상반기에 자료활동도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좋은 자료를 개발하고 일선에서 교수학습 활동에 많은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교육연구원에서 개발된 자료는 일선에서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해지고, '97년도 사업을 계속.....
○이영길 위원   : 자료로서는 상당히 좋은데, 결국 교사들이 이용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쪽으로 안가요. 그래서 현장하고 밀도있게 결합이 안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제주도교육연구원 조사부장   정창희 :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일선에서 필요한 사업영역을 더 연구하고 계획 수립하고......
○이영길 위원   : 이것도 연관된 겁니까? 교육지표 실천사례 연구발표 대회.
○제주도교육연구원 조사부장   정창희 : 예.
○이영길 위원   : 교육지표 실천사례 연구발표 대회, 이것도 참, 뭘 할려면 예산이 소요되지만. 여기 보면 연구협의회 같은 것이 있는데, 역시 보면 진료상담 교육세미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진료교육 자료 발간, 그 다음에 진료교육 편람 발간, 이런 것들이 사실 진로교육에 대해서 진로담당 일선 3학년 선생님들에 대해서 얼만큼 이용율이 높은지 이런 것도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제주도교육연구원 조사부장   정창희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런 자료들이 직접 아이들 진로교육 상담자료로서 효과있게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전반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 현장과 밀도있게 결합이 안되는 예산들이 나열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학교중심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대폭적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중심으로 현실교육을, 물론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발전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초등은 그렇겠지만 중학교서부터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비집고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어요, 현실에서는. 그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에 행정이 뒷받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증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진로문제에서, 입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증폭시켜 나간다면 더 좋은 교육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입시교육에 의해서 짓눌려 있어요, 모든 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실력을 닦아서 상급학교에 많이 진학을 시키느냐? 중학교는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대학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매몰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비집고 들어가서 밀도 있게 결합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럼 이 예산들을 이런 방향으로 편재할 것이 아니라 대폭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입시제도를 바꾸고, 인성교육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밀도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교육내용에 보면 이런 것들이 현실교육과 따로따로 놀게 됩니다, 분명히. 많은 분량을 발간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은 인정하죠?
○제주도교육연구원 조사부장   정창희 :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 보면 현장중심의 예산은 아주 적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연구원 조사부장   정창희 : 예산은 자료개발이기 때문에, 책자로 만들기 때문에 예산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영길 위원   : 원칙적으로 저도 그에 부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갈 때 어떤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기왕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된다면 어떻게 하면 현장학습에 대해서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해야 될 것인데 아무리 해봐도 그런 것에 대해서 밀도있게 결합력을 갖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현실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연구원 조사부장   정창희 : 좋은 자료가 개발되도록 집필위원님들부터도 좋은 분으로 지정하고,
○이영길 위원   : 이것은 관리국장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리국장님께서는 예산을 담당하시는 아주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교육예산의 편성을 좀 제고할, 이제까지 쭉 이런 방향으로 내려 왔습니다만. 행정체제가 그렇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안줄 수 없잖아요?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이영길 위원   : 그러나 교육은 현장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중심교육을 위해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사람이 근무하기 때문에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일거리를 줘야 되고, 이런 여러가지 현장교육을 위한 교육기관들이 막상 현장에서는 학생과 교사 중심으로 해서 교과서와 다른 참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없는지, 이것은 관리국장님한테 얘기하기 보다는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야 옳은 얘기인지 압니다.
   너무 교육기구에 대한 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실지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방향의 기구   문에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폭을 줄여갈 수 있는, 현장교육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기구중심이 아니고. 현장은 아주 미약해요.
○관리국장 정동진   : 예산편성을 하는 제가 기본적으로 갖는 사고를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현장교육에 어떻게 하면 더 지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을 활성화 시켜야 되고, 또 교단이 활성화 될려면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예산과 환경개선을 시키는 예산을 얼마 만큼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삼고 예산편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 혼자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체가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고, 또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우리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선 교단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행정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아까와 같이, 즉 말하면 교재발간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불가피 투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단에만 직접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다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학교운영비가 다른 분야보다는 특출하게 34%라고 하는 예산증액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환경개선도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제가 타도를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마는, 타도보다는 우리가 투자에 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길 위원   : 제 말은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야 되는데,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교육청들이 다 있습니다. 교육청이 있고, 교육연구원들이 다 있죠? 각 도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중·고까지는 특색있는 지역학교의 특성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교육연구원 하나를 두고서 그것을 집대성 하면 더 좋겠는데, 각 도마다 두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쪽 교육에 특색있고, 저쪽 교육에 특색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공통점이 더 많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소모되는 교육경비가 엄청납니다.
   그런 것을 특수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연구한 모든 것들을 전국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벌려놓고 있어요.
   도서관은 있어야 좋고, 왜냐?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연구원같은 것은 교육부 산하에 하나 둬서, 더 우수한 전문가들을 확보해서 우리나라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지역마다 교육에 초·중·고가 특색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있을 필요가 있죠.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 지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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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7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제출)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초등국장님께서 집안에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도록 하고 답변은 해당과장님이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의 0.87%인 22억원이 불어난 2,256억1,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항목별은 표에 의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열린학습 자료제작 복사기 구입으로 5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증액교부금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성교육방송수신장치 1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특별교부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직업교육확충비 1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신설 및 이설사업비로 15억1,77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화초등학교에 10억5,000만원, 대륜중학교에 16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서귀여중 이설에 11억9,224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토지매입비 삭감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다목적강당 신축에 20억7,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화고등학교 10억4,260만원 그 다음 중앙중학교 8억3,560만원, 서귀중학교 부족분 2억원, 이렇게 세학교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재원은 특별교부금이 주가 되어 있고 자체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여섯번째, 과학교육원 이전시설입니다. 40억6,586만5,000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는 토지매입비 감액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일곱번째,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 시설비 39억원을 추가했습니다. 재원은 교육환경개선교부금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40억2,294만9,000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에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별지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수눌음 장학회 말입니다. 장학회를 만들어서 장학기금을 만드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출연하면서 하는 장학금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학비를 지원하고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일반자녀, 교직원, 공무원에 대한 학비보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 수눌음 장학기금은 이미 당초 예산이 5,000만원이 계상은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장학금 하면 학교에서 주는 것은 성적위주의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성적위주로 주는 것을 성적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성적이 좋으면서도 진학을 못하는 학생, 어쨌든간에 여건을 봐서 줘야 되겠다는 학생을 돕기 위한 것이 장학재단 설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1억5,000만원을 추가예산에 반영을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교육청 평가회에서 31억1,200만원을 받고 이 돈을 직접적으로 학교에 많이 돌아가도록 하자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설정을 해서 앞에서도 주요사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학교에 300만원을 기본적으로 주고 나머지 다른 목적사업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말고 15억원 가까이 학교에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분야를 구상해 보자고 한 것이 수눌음 장학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평가경비에서 충당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당초에 1년에 5,000만원씩 하려고 했던 것을 5,000만원씩 1년에 조성해서 장학기금을 언제 조성하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1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합쳐서 금년에 2억원을 조성하자 이렇게 취지를 세워봤습니다.
○김영훈 위원   :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10억원 목표년도는 언제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99년도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이거 하면 2억원이고 '98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들어있고.
○관리국장 정동진   : 제가 1년을 잘못 말했는데, 2000년까지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교육부에서 평가예산이 800억원인데 저희들이 31억1,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경비에서 일부를 학생들에게 직접 돌아가게 할애를 하자, 이런 구상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10억원을 만드는 것이 2000년까지이고 3개년 사업인데 지금 2억원 아닙니까? 내년부터 3억원씩은 집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김영훈 위원   : 내년도는 본예산에 5,000만원 올라있고 추경에 얼마를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회추경이 되든 2회추경이 되든 3회추경이 되든 추경에 해서 3 4억원 집어넣고 '99년도에도 집어넣고 2000년에 가서 목표완성 년도에 가서 10억원을 만들어 내는 건데 그때까지도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지원사업비 해서 주재원은 거기에서 메꿔나갈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주재원은 거기에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해야 될 게 물론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에서 이것을 출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교육청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건데 이 예산을 이렇게 쓰게 되었을 때는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분명해서 그에 따라서 몇년도까지 완성해서 얼마를 하면 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과실금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 해서 하는데 분명히 조례가 되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에 따른 정관이.
○관리국장 정동진   : 지금 장학재단 설립은 조례로 정해지지를 않고 법인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 법인으로 한다고 하면 이 기금, 교육청이 출연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검토한 것으로서는 재원확보만 해주면 설립하는데는 설립하는데는 문제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김영훈 위원   :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교육청 승인사항이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장학재단을 설립하는데 하고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법리적인 문제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의회가 앞으로는 교육청 예산을 심사할런지 안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가 존폐할런지 지방의회가 이것을 다룰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가 이것을 심의해서 승인해주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단정관에 의해서만 할 게 아니고 의회를 납득시킬 수 있는, 이 돈이 어떠한 목표로 해서 어떻게 한다는 분명한 근거가 나와줘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 재단에 어떤 사람들이 뭐할런지 모르지만 열악한 교육재정을, 물론 봐야 됩니다.
   장학금을 준다니까 소년소녀 가장만 하더라도 바로 엊그제 도청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학비 주고 있습니다. 학비 주는데 학비가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소년소녀 가장의 구좌로 돈을 입금시켜 주니까 납부고지서 받아서 찾아서 내라고 하니까 거기서 찾아서 학교가는 사이에 이 돈이 증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해라, 학교구좌로 그사람 이름 놔서 바로 학비만은 거기로 집어넣도록 해라, 그런 제도적인 시정을 하도록 본위원이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또 일부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소년소녀가장들이 그러한 학비를 받는데 소년소녀 가장들이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하면 그런데서 저런데서 많은 분들이 결연을 맺어있고 자원봉사 해주는 분들 많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에 따른 탈선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뭔가 제동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상황에서 또 얘들한테...이것은 학용품 사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상급학교 진학학교 진학하는 거 다 나라가 해주는데. 소년소녀 가장을 맨 앞에 내세울 게 뭐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여튼 뭔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돈이 사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인데. 좋은 뜻인데 하려고 하면 저희들을 설득시킨다든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단순히 해마다 적립해서 2000년까지 10억원 적립해서 하겠다 해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때 가서 10억원이 되면 재단을 설립하고 그 때가서 과실금으로 할런지 원리금으로 할런지 몰라도 어떻게 주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계획을 소년소녀 가장을 앞에 놓긴 놓았습니다마는, 소년소녀 가장 말고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진학을 못하는 학생,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대학을 진학 못한다라든가 그런 학생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장학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글쎄 그것은 좋습니다. 하다못해 나중에 이 사업의 기금의 용처 중에는 직업교육을 택하는 학생들에게 사회교육기관에서 기술을 연마해서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상급학교 진학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한계에서 직장을 갖고자 하는 애들한테 지원하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돈을 만들어 놔서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데 재단설립이 될 때는 그때 하더라도 뭔가 모아놓은 근거라도 만들어놓자 이겁니다. 조례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절차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저희들이 검토한 것으로서는 교육법 157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능이 있는 자로서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해서 장학금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를 원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에 근거해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됐습니다. 그겁니다. 제주도청도 이런 장학회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 도와주고 그래서 청소년, 학생들 도와주는 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장학기금을 청소년장학기금 하나만 한 것을 청소년과 관련된 장학기금이 새마을 파트에도 있고 사회과 계통에도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통일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조례에 의해서 해당 국에서 사회과가 하고자 했던 일, 새마을과에서 하고자 했던 일을, 그런 사람들을 수혜 대상자로 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대상자는 그런 것이다 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육청도 그 교육법 근거에 의해서 장학금 줄 수는 있는데 그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교육청 자체의 운영조례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도청은 있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조례를 다음에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하여튼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또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보면 소각로 시설사업 9개 학교에 4억원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경예산에는 교육청 소각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4,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또 일선학교에도 소각로 시설 해주는 예산이 조금 있는데 최근에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달에 문부성이 발표를 했습니다. 학교소각로 철거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내신문에도 보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산께이 신문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학교 소각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때문에 소각은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일본의 첨단공법에 의한 뭘해도 역시 간이소각로 형태인 완결된 소각로라는 것은 사실상 일본에도 일본 동경만에 새로 건설된 소각로시설하고 해서 동경에도 동경인근에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상당히 일본정부가 노력합니다. 우리 한국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하는 소각로 시설은 제주도에 두군데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만듭니다마는, 다이옥신 배출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대기를 오염시킨다든지 하는 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일본이 앞장서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시설을 못하고 있음에도 학교소각로 전부 철거를 금년에 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학교 쓰레기 처리하느냐 우선 그 인근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 4,500만원 예산주면서 소각로를 만든다, 우리 정부도 분명히 정신차리면, 지금 정부가 정신 못 차리니까 교육부도 정신을 못차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부가 정신차리면 다소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일본이 이렇다고 할 때는 우리도 학교 소각로 없애는 시기가 곧 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소각로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그렇게도 생각이 될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소각관계가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소과정에서 연기가 이웃에 가서 민원이 되고 있고 이게 얼마전에도 제주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소각로 기준에 의한 시설을 하도록, 학교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민원을 해결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안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청만 하더라도 의회사무실 후문 바로 입구에 붙어서 보기도 싫고 그렇게 해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돈이 들기때문에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제가 직접 소각을 하는 시간에 현장을 가서 봤더니 연기가 엄청나게 나서 이웃에서 항의를 안하니까 다행이지 항의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가지를감안해서 무연소각로로 고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불가피 우리 소각로도 이번 예산에 반영했고 학교도 불가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학교를 다하도록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임을 설명을 드립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한번 문제가 될 겁니다. 아까 본예산을 다룰 때 중문상고 체육관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바가 있느냐? 그런데 분명히 요청을 안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교가 금년도 추경에 다목적 체육관을 시설하는 학교들이 특별교부금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문상고만은 왜 17억원이 넘는 예산을 왜 열악한 제주도 교육재정에서 부담해 주느냐 하는 겁니다. 중앙에 투쟁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그것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전입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시작이 되어버렸기때문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받는데 다른 학교가 그렇게 밀리기 때문에 이왕 시작된데는 하지 않았고 시작이 안된 학교를 우선으로 했기때문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제가 알기에는 오현고등학교 같은데 국회의원을 동원하고 뭐하면서 그 학교에 체육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사실 가만히 앉아서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요청해서 체육관 지으라고 해서 돈 내놓은 거 아닙니다. 그 학교 나름대로 로비를 했다 말입니다. 누굴 동원했든 간에.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이 이 한학교만이라도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야지 앉아가지고 지방교육재정 자체부담하면서 할 것은 아니였다. 물론 자체 부담도 일정액은 해줘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여기보면 명예퇴직자 수당같은 것은 해당하는 분이 안계시니까 이것이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49페이지, 50페이지 계속 창의적인 교육행정 아이디어상 포상금, 이것이 300만원이 됐는데 기정예산에 들어있는 건데 전혀 사용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창의적인 교육행정 아이디어포상금,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입니다.
   창의적인 교육행정 아이디어 상이라고 당초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짜면서 이 명칭을 콜럼버스의 달걀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때 콜럼버스의 달걀상으로 대체해서 5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고 창의적인 교육행정 아이디어 상은 폐지가 되었는데 그때 미처 300만원을 감액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한 것이고 '98년도 예산에 앞에서 박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사항은 이것하고는 달리 '98년도 예산에는 콜럼버스의 달걀상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300만원은 총무처에서 시행하는 공무원제안제도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98년도 본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콜럼버스의 달걀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왜 이게 집행이 안됐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집행이 안된 것이 아니라 콜럼버스의 달걀상으로 대체해서 500만원을 놨기때문에 이것은 감액하는 것입니다.
○고앵자 위원   : 전체적으로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자료실 관리운영에도 보니까 열람용의자 책상, 에어컨 같은 게 전부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결과가 왔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의 교육개혁 과제에 관계관 협의회 등 연수자료 같은 것도 전혀 안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사업을 어떻게 해서 무엇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 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 전체적으로 사업시행부서에 따라서 전부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말씀하신 행정자료실 관리는 제 소관이기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자료실이 사무실이 비좁기때문에 교육위원회 회의실이 붙어있는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장소가 좁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열람용 책상, 의자, 에어컨 같은 것을 준비할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행정자료실 막상 옮기고 보니까 열람용 의자나 책상이나 에어컨 같은 게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취소되어서 자산취득비 350만원이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외 계속 말씀하시는 감액된 것이 많다고 하는 사업은 각 부서의 실정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고앵자 위원   : 너무 많아서 질문하기는 힘든데 이렇게 많으니까 초등학교 교육에서도 그렇고 교육개혁과제 관계관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회가 없었으니까 안된다고 하더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은 미리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너무 많고 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도 집행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98년도 예산에 넣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인성교육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론과 실제집을 발간하겠다고 500만원했는데 이것도 그렇고 이런 것은 이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발간이 안되었는지?
○관리국장 정동진   : 그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게 사업이 변경되어서 바꿔진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올리고 기존 사업을 깍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그 항목이기때문에 그대로도 쓸 수 있지만 사업을 예산서에 사실은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변경된 사업을 그대로 전부 열거해 놨음을 설명드립니다.
○고앵자 위원   : 청소년 국제교류 같은 것은 미리 아셔서 삭감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원어민 교육이라든가 원어민 교사에 대한 것도 전부 제로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63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직 보수교육이 보니까 여기에는 초청강사 체제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식품위생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관리국장 정동진   : 영양사를 말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가정과 교사도 해당이 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가정과 교사는 아닙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관리국장 정동진   : 급식학교입니다.
○고앵자 위원   : 보수교육을 안시켰네요?
○관리국장 정동진   : 이것은 자체강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체제비가 들지 않아서 삭감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당초에는 도외강사를 할 것으로 했는데?
○관리국장 정동진   : 예.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저는 목이 아파서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라는 게 원래 당초 예산에서 불가피하게 빠진 것들에 대해서 계상하는 게 추경에 당초 목적인데 이렇게 보게되면 돈이 남아돌아서 어쩔줄 모르는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전 집행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부분이 사전집행된 부분같은데 전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심의의 의미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교육위원회의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회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추경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올려서 안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뒷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제가 하나 내년 본예산에 포함된 것 같아서 여쭤보겠는데 내년도에 중문중학교에서도 전국체전이 있습니까? 전국체전 행사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경기장으로 확정되어 있는 체육관은 예산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중문중학교 무슨 이유로 1억원씩 내년에 체육관 보수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교육청 예산이 특정지역에 이런 식으로 편성되면, 지금 뭐하는 겁니까? 위원들끼리 싸움붙이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당장 체육대회있는 시내학교들 체육관도 예산지출 못하면서 체육대회도 없는 학교에 1억원씩 예산지출하고, 이거 위원들끼리 싸움붙이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십니다. 지금 중문중학교 체육관이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체육관 오래된 학교가 한 두군데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뒤에 숨어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해도 너무합니다.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지역적으로 또는 위원 개인적으로.
○관리국장 정동진   : 박위원님, 그런 내용은 추호도 없음을 여기서 맹세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어느 한곳에만 하겠습니까? 그 실정이 거기 금년에 수리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돈이 투자되어서 어려움을 겪기때문에 불가피 수리비를 하는 것이지.
○박희수 위원   : 그런 체육관이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관리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체육관 오래된데. 그런 답변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 중문중학교 체육관 관계가 나왔으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발언하실 거면 발언대로 오셔서.
○김영훈 위원   : 중문초등학교도 8,000만원 나가고 있어요.
○박희수 위원   : 지금 위원들끼리 싸움붙이는 결과밖에 더 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 체육관 관련해서 서귀포시 교육자 오셨으니까 답변하십시오.
○서귀포교육장 고시수   : 서귀포교육장 고시수입니다.
   우선 중문체육관 개수 및 보수를 위해서 1억예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학교에서의 체육관 건립은 제가 알기로 중문중학교가 처음입니다. '72년도. 그 당시 그 체육관으로 해서 중문중학교가 농구대회에 가서 전국에서 메달을 딴 사례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교육장으로 부임해 본 결과 지금 옥상이 비가 새고 또 전기가 제대로 안되고 체육관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여서 부득이 꼭 내년도 '98, '99체육대회가 문제가 아니라 이 체육관을 그대로 두게 되면 앞으로 몇억원이 더 투입돼도 곤란한 입장인 실정이여서 도교육청에 간곡히 예산반영하도록 한 조치였음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리고 그 체육관은 재일교포가 지어서 기증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 교육장   고시수 :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재일교포가 '72년도에 지어서 학교에 기증한 겁니다. 25년이 되었으니까 헐만큼 헐어서 수리를 하는 것이지 무슨 제가 그런다고 한번 교육장님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을 위해서 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과 '98년 예산안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협의를 했습니다.
   먼저 '98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 고앵자위원입니다.
   '98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있어서 동의안을 발의하갰습니다.
   삭감부분은 교육위원회 운영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참석여비 566만원중 226만4,000원 삭감, TV교체 자산취득비 449만4,000원 전액삭감, 공무원재해보상급여 연금지급금 6억5,000만원중 3억5,000만원 전액삭감, 일반업무추진비 교육자치업무추진 2,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포상금 등 직무창안연구 포상금 300만원 전액삭감, 국제여비 청소년 국제교류 호주학생 방문인솔 75만원 전액삭감, 일반업무학생 국외현장연수 업무추진 200만원 전액삭감, 보상금 등 고등학교 회장단 국외견학 5,800만원 전액삭감, 청소년국제교류 제주학생 호주방문 1,000만원 전액삭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문제관련 세미나 지원 600만원 전액삭감, 임차료 우리고장 문화유산답사기행 차량임대 80만원 전액삭감, 국내여비 무대조명기사 위탁교육 110만원 전액삭감, 민간경상보조 시범학원운영경비 지원 9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민간경상보조 수눌음 장학회 기금 5,000만원 전액삭감, 국외여비고등학교 학생 회장단 국외견학 인솔 등 총 국외여비 6억 2,320만원 중5억6,098만8,000원 삭감, 총10억5,439만6,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아까 고앵자위원께서 삭감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 증액부분은.
○전문위원 강홍철   : 증액부분은 아무 말 없으면 자동적으로 여기 들어갑니다.
○김영훈 위원   : 6억5,800만원은 국외여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전문위원 강홍철   : 10% 남아있고 90%는 삭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8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고앵자위원이 동의한 대로 삭감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97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관리국운영 민간경상이전 수눌음장학기금 1억5,000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추경은 수눌음장학회 1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눌음장학회 1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결과를 재차 확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4일동안 제주도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오늘 낮에 협의한 대로 추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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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충남    고앵자    김영훈
•    박희수    이영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문채기
•   초등교육국장김봉육
•   관리국장정동진
•   공보담당관장일홍
•   기획감사담당관강문언
•   행정관리담당관홍원봉
•   초등장학과장고찬식
•   초등교직과장김두수
•   중등장학과장노상준
•   중등교직과장양시욱
•   과학기술과장조수민
•   사회교육체육과장강재보
•   총무과장강병준
•   행정과장강병문
•   재무과장김석균
•   시설과장고남식
•   제주시교육장김봉종
•   서귀포교육장고시수
•   북제주교육장신찬주
•   탐라교육원장현학철
•   제주학생문화원장강창현
•   제주도과학교육원장김덕창
•   서귀포학생문화원장김영희
•   제주도서관장강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