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2월 17일(수)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기회 개회이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제주도,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98연도 예산안과 '97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주도지사 제출한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안건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채증권의 무기명식 발행을 실명, 책관 등록제로 전환하여 만기 전 매각과정에서 발행하는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채권의 비실명으로 인한 음성적 거래를 방지 공채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발행, 유통, 보관에 따른 관리예산을 절약하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또는 도난, 변조 등 실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무기명식 증권발행을 삭제하고 지방채 발행 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소화대상중 제주도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융자금 분산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제외토록 조정을 하였고, 융자 약정 및 융자 절차와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공사채 등록법에 부합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제주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예,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5년이 되면은 원금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상환 불가가 전문위원 얘기로는 85%가 상환이 되고 15% 정도가 상환불가라는 사항이 나온다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것은 상환불가가 아니고 공채를 사가신 분들이 분실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결국은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것은 기금으로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총액이 한 1,719억이 됩니다. 그 중에 현재 융자 나가 있는 것이 1,298억이고 나머지는 상환자금이라든가 잔액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방채 소멸시효가 돼서 이자는 5년 단위고 원금은 10년 단위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중간 수집 상인들이 있잖습니까? 그 분들을 보면은 5년이 만기 면은 2년 남은 거, 3년 남은 거 이렇게 해서 해 주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 주게 되면은 전산에서 직접 은행이나 증권회사일 경우는 연단위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이제는 중간거래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고앵자 위원 : 그래도 3년 남았을 때, 1년 남았을 때와 조금 틀리거든요.
그런 계산을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그렇게 되는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것은 바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중간상인들이 이익을 취하던 것이 본인들한테 돌아가도록 되니까 이것은 상당한 도움이 되게 됐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즉시 사서 매각했을 경우에도 은행에서 그냥 해 준다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혹시 실명제하고 어떤 관계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가야만 살 수 있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이것은 등록하는 과정에서 본인 실명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정리가 되게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대리인을 보내도 은행에서 사고 팔 수가 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명제 형태로 같이 전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본인이 안가더라도 확인만 되면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팔 경우에는 확인이 돼야됩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걱정되는 것은 등록하러 갔다가 채권을 사 가지고 중간상인한테 팔 때는 본인을 굳이 확인을 안하더라도 바로 해준단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은행에 가서 지금까지 제도가 바꿔지고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처음에 채권을 매입할 때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할 때는 확인이 돼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당일날 사서 당일날 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럴 경우에 본인이 안 갔을 때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겁니다. 대리인을 보냈을 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매각할 때는 대리인을 실명제선에서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채권을 갔고 있다가 본인이 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자동차 판매상들한테 일임시키면 그 사람들이 돈 가져가서 다 처리해서 영수증만 가져오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일일이 현장까지 다 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런 점에서 다소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 실명제하고 연관이 돼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이것은 저희가 인·허가 등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공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쨌든 보완이 돼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지금 이게 농협에서 하는 건데 앞으로도 농협에서 할 겁니까, 제주은행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현재는 농협에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박희수 위원 :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은 농협까지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농협에서 가는 방법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전부 직원이 나와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예를 들어 가지고.
○김영훈 위원 : 도 금고는 농협이 아닌데.
○박희수 위원 : 예, 그러니까 문제점이 생기죠. 예를 들어 제주시 자동차 등록사업소 같은데 가면은 농협이 없단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 파견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박희수 위원 : 어쨌든 이게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도 편해야 되겠지만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본인이 바쁜데 왔다갔다 하고 농협 찾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바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민원인들에게 절대로 불편이 기존보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박희수위원께서 원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지하게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김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