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2월 23일(화)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교육위원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교육위원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위원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 아울러 집행기관인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위원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오충남 :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교육위원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위원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은,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제주도 교육위원회 또는 그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가 일부 불합리하게 정해져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고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교육위원회 또는 그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중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는 교육장과 과장급 이상으로 하며, 직속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의 장과 차하위 직위에 있는 자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오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질의·토론 종결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김영훈위원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오충남 :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주 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 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각급 학교의 신설과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 등을 추진하고, 함덕종합고등학교의 학교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시 화북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동화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하여 신도초등학교를 폐지하고, 두 번째는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계획에 의하여 신창중학교를 신창초등학교로 이전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학교위치를 변경하고,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서귀포 대신중학교를 신설하고, 세 번째는 함덕종합고등학교의 명칭을 현재의 학교특성에 맞게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로 변경하고, 네 번째는 유치원 취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아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신도초등학교의 폐지로 인하여 이 학교의 병설유치원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오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계속해서 제주 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오늘 신문에 보니까 처음에 이 계획할 때 병합한 학교에 1교장, 1교감, 1서무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1교장, 2교감, 1서무과로 되었는데, 그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그것은 통합하기 때문에 경영의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1교장, 2교감, 즉 말하면 교장선생님은 한 분이고 중학교 교감선생님 한 분,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한 분,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합병하는 게 재정적인 효율화를 위해서 한다는데, 물론 발표하고 나니까 또 그게 상당히 이성문제도 있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두 가지 학교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이기 때문에 교감을 두분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경제적인 효율화를 위해서 1교감을 한다는데 2교감으로 한다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하는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학교 통합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여기에다 통합을 지역적인 여건, 학생 수에 따른 여건으로 인해서 할 수 있도록 되고 있는데, 학교는 내부적으로는 독립적입니다. 예산도 중학교 예산이 따로 초등학교 예산이 따로.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2교감을 두고, 서무과는 하나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그러니까 서무과는 하나해도 관계 없는 겁니다. 집행을 양쪽으로만 해 주면 되니까.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같은 교정 안에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전국적으로 흔치 않는다고 하는데, 중학교도 남녀공학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고앵자 위원 : 다행히 남녀공학이니까 그러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간에 물론 몇 년차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인성교육이라든가 선배들의 이상한 언행에 대한 거, 초등학교 학생한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안 해 보셨는지.
○관리국장 정동진 : 초등학교도 학구제고 중학교도 학구제인 지역은 전부 형, 동생, 이렇게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오히려 보호하는 측면에서 맞지 않느냐, 동생을 보호해 주고, 형 따라 학교 가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이런 문제는 형, 아우가 같은 동네니까 폭행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를테면 말에 대한 책임 없는 소리, 함부로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배가 이렇기 때문에 밑의 초등학생도 그걸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교장선생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물론 그렇게 되면은 특별히 지도를 달리해야 되는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수학여행 가서도 그런 게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우연히 같이 갔을 때에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들어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죠?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고앵자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 그런 걸 좀 유념을 하셔서 잘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그런 것은 좀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저희들도 시범학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에 대한 특단의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서귀포에 있는 대륜중학교를 서귀포 대신중학교로 됐다는데 그 지역의 명칭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다 해결이 됐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표출시키는 것을 지양하자고 한 것이 바로 서귀포시 대신중학교로 명칭이 바뀌어진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함덕종합고등학교 변경해서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로 명칭을 바꾸면서 상업과, 정보처리과, 경영정보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환영합니다.
여기서 인문계열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교사 중심으로 해서 학교 교육을 시키는데 교사 중심, 학교 제도적 장치가 실제 학생들의 기능 실력을 신장시키는데 상당히 방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사 학습문제에서 이러한 분야에 실제 기능을 보유한 사람들을 편입시켜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너무 이론평가가 학생들의 실력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상당히 뜯어고치기 힘든 문제인데, 그건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론적으로 이런 것을 배우지 않더라도, 배우로서 오랫동안 연기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현장에서 교수로 채용돼서 실제 교수보다도 앞선 연기기술을 배워주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맞추어서 해야 될 그러한 시대가 왔지 않느냐, 이론 중심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신장 시킬려고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그래서 실제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수 학습에 참여시키는, 제주도에도 있을 겁니다. 실제 이론평가 보다는 실기를 심화시키는 학습을 통해서 실제 기능평가로 해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내는 기능인을 육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게 아니냐, 실제로 컴퓨터 기술은 국민학교 교육을 시키지 않더라도 거기서 훈련시키고 중학교 과정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 대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고 실기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 보다 훨씬 기능이 앞서서 신장되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기술이 축적이 되면 자기 스스로 개발을 해 내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지켜보면은 직장에서나 사업소 같은 데서 대학을 나온 사람 보다 학교도 안 다니는 학생들을 훈련시키면은 그런 사람들이 더 창의력 있게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이라든지 평가중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태의연한 그러한 교육제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실력을 계속 학습현장에서 연마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더욱 창의력 있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건 실제로 잘 하는데 이론으로 평가를 해 버리면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격증을 따야만 되고, 실제 기능은 우월하면서도 시험을 보면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학교교육 체제 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우리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제도 교육으로 보면은 평가도 전부 다 이론으로, 물론 이것도 하겠죠.
그러나 그 학생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실력이 저하돼 버리면은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실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화할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개방시켜 주면은 이런 것이 몇년 걸리더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틈바구니가 없을까 라는 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관리국장 정동진 : 중등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앞서 이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론평가 중심을 실기평가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의 실기능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실기평가는 평가규정에 보면 70% 내지 80%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돼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토록 하고 또 앞으로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기만 가진 분을 명예교사로 위촉해서 지도하는 방법도 앞으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길 위원 : 아직은 그런 제도화 된 건 없고?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없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래서 그 수준에서 보면은 이론교육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을 기초로 하지 않고 물리학을 기초로 하지 않고 했을 적에 그러한 이론교육을 심화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기술습득 위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신장시킬 수 있는, 하이테크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어린이들에게 어떤 충동을 줘서 그렇게 하면은 무섭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 함덕종합고등학교를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로 변화시키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이러한 방향으로 심화시켜 놓으면은 학교교육 제도를 벗어나서 기능인들을 상당히 많이 배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영길 위원 : 그래서 계속 과제로 연구도 하면서 그것을 심화 시키는 교육이 뭔가 이런 것을 한번 더 연구해 보고, 그러한 실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그것에 치중해서, 또 열심히 하게끔 하면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상당한 기능 보유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기능보유자도 자격시험에 패스하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실제 기술은 월등히 좋으면서도, 아마 이런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게 있어서, 실제로 실력있는 방향으로 연마를 해서 이끌어 주면은 벌써 그 수는 넘고도 남는데, 꼭 이론적으로 이걸 패스해야만 자격을 얻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같이 고민해 보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한번 교육청에서 과제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연구·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신창 초등학교를 통폐합 하면 교장은 초등에서 합니까? 중등에서 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아직 그 결정은 안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결정을 하더라도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초등이나 중등이나 서로 교장을 차지할려고 할텐데.
○관리국장 정동진 : 그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지금 그것이 관심사항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뺏기면 하나가 줄어드는 겁니다.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어느 원칙에 입각해서 교직원들의 불화음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김영훈위원의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지하게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영훈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 위원 : 위원장한테 확인을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를 해서 예결특위로 예산을 넘깁니다. 그런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상임위원회 자체의 예산심사는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에서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98년 본예산까지 들어가면서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부활시킬 때는 최소한도 하나의 관례라고 하면 관례고 어떤 에티켓적인 면에서 그 예비심사를 했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한번 물어 보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20명밖에 안 되는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갈등이 없는 건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우리는 도지사가 금년도 회계년도 열흘 밖에 안 남겨 놓고 무려 1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등 판공비를 올려놨다 이겁니다. 내무위원회에서 5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슬쩍하게 예결특위에서 100% 부활을 시켜놨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예결특위에서 최소한도 위원장한테 양해는 있었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항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 그리고 저는 그것이 몇 시에 의결된지도 모르고 또 그런 걸 협의한 바도 없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결위원이 세 위원이 가시기 때문에 모든 걸 심사를 잘 한 것으로 저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예결위원이 없는 사이에 기습처리 해 버렸다는 등 언론보도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의해 본 적도 없고 의논을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확인절차도 해 본 일이 없고,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서는 인심을 잃고 예결특위에서는 인심을 얻고 하는, 의원간에 갈등을 빚는 문제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게 부분 부활이라면은 그렇지만은, 전액 삭감한 것을 전액 부활시킨다고 하는 것은 내무위원회를 무시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냐, 물론 이건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내무위원회 자존심에 걸린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분명히 하고 넘어 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김영훈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추갱에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부활이나 삭감을 할 적에는 예결위원으로 가신 분은 안 가신 위원하고 조금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리국장을 비롯한 교육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관리국장정동진
- 중등교육국장김홍국
- 과학기술과장조수민
- 행정과장강병문
- 의사국장김행규
- 제주시교육장김봉종
- 북제주교육장신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