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9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2월 27일(토) 10시14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보존자원(먹는샘물-제동흥산)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계속)
2. 보존자원(먹는샘물-제주개발공사)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
심사된안건
1. 보존자원(먹는샘물-제동흥산)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2. 보존자원(먹는샘물-제주개발공사)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로서 '97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는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저께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 가지고 의결치 못한 제동흥산과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보존자원 반출 허가에 따른 동의안등 2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보존자원(먹는샘물-제동흥산)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오충남 : 의사일정 제1항 제동흥산에 대한 보존자원 반출허가에 따른 동의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끝내고 질의·토론중 자료 불충분으로 질의·토론이 중단되었으나 오늘 자료가 일부 제출이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96년 9월부터 '97년 11월 사이에 최고치가 도표에서는 13.5m까지 차이나 있네요? 이렇게 기복이 심한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지하수 펌핑하는데 약 1m 정도의 수의 변화는 가져온다고 하지만 수의 변화가 상당히 굴곡이 심합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제동흥산 이종학이사가 현재 나와 계십니다. 그 분으로 하여금.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이종학 공장장 이사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장 이종학 :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97년 8월달이 갑자기 상승되어 있습니다.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그래서 저희가 현재 취수정 하나에 감시정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정 2번이 취수정 상부 10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정 2번은 수위가 항상 높습니다.
취수정 상부 10m 위치하에 있는 감시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 감시정과 취수정 사이가 10m 이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취수정보다 수위가 감시정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달과 9월달 그 사이만 감시정 2번과 취수정과 수의가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감시정 2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수맥이 좀 틀린 것 같다. 그 시점에서 같은 맥으로 당시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절 한달 가량만 감시정 2번과 수위가 같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타를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신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온 자료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기간동안 지하맥이 통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훈 위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 지하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보존자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만큼 제주도민들에게는 지하수가 상당히 생명수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굴착이용허가가 나고 반출허가가 나고 그러한 문제 이전에 만약에 제주도의 지하수가 고갈될 상황이 왔을 때는 굴착이용이니 반출이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적 정서도 있고 해서 혹시나 지하수 수맥 흐름이 결합폭이, 지하수가 고갈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노파심에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겁니다. 특히나 금년도 가뭄이 상당히 심했다 이겁니다. 금년도 가뭄 영향이 어제 환경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16년후쯤 그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 전에 '92년도, '93년도 저희가 제동흥산 취수장에 갔을 때는 그런 통계자료를 내지 못해서 독일 학자가 썼던 자료에 의해서 200년, 300년까지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토질이나 지질구조상으로서는 16년이면 지하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16년후에 나올 상황이라고 해도 가뭄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6,70년전 대가뭄이 있었거든요. 60년후에도 올해보다 더한 가뭄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16년 주기로 본다면 사실 지나갔지만 어쨌든 올해의 가뭄같은 현상이 앞으로 지하수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가하는 것은 같이 공동의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뭄현상이 지금 제동 흥산이 취수하고 있는 것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장장 이종학 : 저희가 공장 가동 초기부터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취수하는데 지하수에 끼치는 영향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미리부터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저희가 취수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하고 쭉 10여년에 걸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은 저희 펌핑하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1일 많이 했을 때가 200톤까지 했고, 보통 한달에 2,000톤 정도 펌핑을 하는데 수위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 안정되어 있고 저희가 펌핑을 하다가 멈추면은 바로 수위가 복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수위가 246m인데 펌핑이 시간당 40톤 능력입니다. 펌핑 시작해서 잠시 10분있다 펌핑을 멈추면 바로 수위가 원상회복을 합니다. 그 얘기는 수량이 풍부하다. 저희가 펌핑하는 양보다 많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로 인해서 수위가 내려가고 제주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봤을 때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김영훈 위원 : 물론 양 자체로 보면은 어제도 그러한 집행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1개 대형 사우나 목욕탕의 경우에 10분의 1도 안되는 취수량이거든요.
1개 골프장에 살포하는 양보다도 미미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는 도외 반출을 하는 문제에서 도내에서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도외 반출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고, 또 저희가 오시도록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집행부에서 오시도록 해서 오신 모양인데 아무튼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제동흥산이 지금까지 제주지역에 환원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제가 알기로는 구도지사 관사 부지에 노인회관을 건축해서 기증한 것으로, 한진그룹에서.
○위원장 오충남 : 그외는 없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지금 현재 추진하거나 구상하는 거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지역 사회에 환원사업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종결 합시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 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본 안건은 굴착이용 및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동조례를 포함합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회에서 이용허가를 본회의에서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반출이 종전보다 조금 양적인 면에서는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원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동흥산에 대한 보존자원 반출허가에 따른 동의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하기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2. 보존자원(먹는샘물-제주개발공사)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충남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보존자원 반출허가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존자원 반출허가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존자원 반출허가에 따른 동의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강정효로부터 지정보존자원인 지하수의 도외 반출허가가 있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출허가 신청내용 및 반출계획량을 말씀드리면 이용허가 신청량은 연 26만6,400톤이고, 제품생산 계획량은 연 12만톤, 월평균 1만톤, 1일평균 329톤이 되겠습니다. 도외 반출 목적은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국내 및 해외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며 반출계획량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1만9,000톤으로 월평균 9,919톤, 하루 326톤을 반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 지방개발공사에서는 먹는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97년 12월 17일 조건부로 먹는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정 보존자원의 반출허가 신청서와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지하수 반출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보존자원 반출허가에 따른 동의안, 즉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먹는샘물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개발공사측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토론을 할 수가 있을 것습니다. 우선 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우리가 앞서 제동흥산측에도 그러한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하수를 보존하는 자원으로 지정을 하고 또 이것을 굴착이용을 하는 문제라든지 반출하는 문제를 통제할려고 하는 뜻에서 지하가 허가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지사가 허가를 줄 때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지하수의 보존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제주도내의 지하수의 부존량 자체가 얼마이고 또는 부존량이 어느정도까지 취수를 하더라도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겠느냐, 이러한 것이 세부적으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안됐다고 봅니다. 당국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한때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거라든지 도에서 GIS를 도입해서 해왔던 거라든지, 아직도 도민들이 지하수의 부존량이라든지 과연 지하수는 이렇게 취수를 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냐, 사실 전체 제주도의 음용수를 비롯해서 생활용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무한정한 자원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지하수를 보호하고 또는 그 지하수가 앞으로 고갈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문제에 관한한 아직도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도민들이 많다는 사실도 아셔야 될 겁니다. 먹는 물 반출해서 장사하는 게 과연 제주도로서 현실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 어쨌든 도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방비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사업이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는 상태까지는 가야되겠다 하는 것들이 도민의 공통적인 관심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먹는샘물을 개발해서 팔고 이런 것을 시비할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지하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환경국장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제주도에 지하수 자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하에 있는 지하수는 하루에 약 400만톤, 그러나 그것을 전부 뽑으면은 안되고 거기에서 41%를 뽑을 경우는 앞으로 지하수 함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41%로 이것을 산정하면 하루에 뽑아 쓸 수 있는 게 169만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현재 이제까지 지하수 개발허가가 나간 것이 63만톤, 그렇지만 앞으로 3개단지 20개 관광지구라든지 앞으로 예정하고 있는 골프장, 앞으로 2,3년내에 개발 추정치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2,3년내에 개발허가는 한 100만톤까지는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여력이 그래도 100만톤 정도 개발허가가 나더라도 여력은 약 70만톤이 남는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먹는샘물 개발은 하루에 약 500톤 정도입니다. 하루에 약 500톤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70만톤 정도는 있다. 70만톤 가운데 하루에 500톤을 개발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수자원개발공사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91연도에 만들어서 지금 광역상수도 개발하는 자료 있잖아요? 도에서는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것에 의해서 지금 광역상수원 개발하고 기타 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땅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수맥이 흐름 자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예를 들어 수산상수원 개발이 바로 제주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자원 개발공사 자료를 보면은 그쪽에 물을 뽑았을 때 외도수원지라든가 외도 일대에 흐르는 물이 영향이 없을 것으로 해서 수자원개발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그쪽에서 물을 뽑음으로 해서 외도수원지에 영향과 또 외도천에 흐르는 물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도의회에 진정서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수자원개발공사 자료를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제주도 지하에 묻혀있는 지하수가 광역상수도나 앞으로 다른 사업으로 해서 마구 개발했을 때 부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 도전역에 대한 지하수에 대한 수질도를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것을 앞으로 지하수 개발을 통제를 하고 보존정책을 세우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능력으로 봐서는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 점차적으로 연간 5억 내지 10억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지금 교래리에 만들고 있는 먹는샘물 공장이 있는데 지금 수원개발 취수공 3공을 만든다는데 3공이 몇m 짜리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개발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개발공사사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개발공사사장 강정효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개발공사 사업 관계로 해서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굴착해 있는 4개공은 굴착 심도가 420m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위는 약 265m 선을 항상 유지하고 있고 취수량으로는 공당 약 1,000톤 정도 취수가 가능한 것으로 되고 있고 3개공에서 3,000톤은 취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그 3개공에 대한 관측공을 5군데 짓고 있는데 어느 위치에서 몇 m짜리가 들어갑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위치는 5m 간격으로 띄어져 있는 곳이 3군데이고, 원거리에 띄어져 있는 것이 2개공이 50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상부 얼마, 하부 얼마 하는 m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상부쪽으로 가서 50m짜리가 있고, 240m는 측면 쪽으로 간 것이 있고 하부 쪽으로 17m짜리 또 근거리 상하 측면해 가지고 5.5m, 7.3m, 1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수위 변화가 여기 보면은 0.5m 이렇게 수위 변화가 있는데, 그렇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관정이 3개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양수 시작했을 적에 수위가 또 다르네요. 수위 변화가 3호공이 제일 심하고, 이것이 120시간 했을 적에 수위 변화가 생기는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예.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수위 변화하고 양수했을 때 취수한 물의 수량을 가지고 얼마만큼 그 시간사이에 펌핑을 했느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예.
○이영길 위원 : 만약 이게 움직이는 유속이 됐을 때, 물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또 펌핑했을 때는 주변에서 변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에서 펌핑해서 수위 변동을 봐서 어느 정도로 취수가 가능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양수 120시간을 하면서 주변 관정의 수위강화를 가지고 분석을 한 수치는 5,000톤까지도 취수가 가능한 것으로 영향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120시간 사이에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예.
○이영길 위원 : 물 수량을 가지고는 그쪽에 매장되어 있는 수량이 계산될 수 있겠죠?
계산이 안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매장량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지금 이쪽에는 상당히 수위가 높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관측한 것을 봐서는 수압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흐르는 속도가 그쪽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이렇게 얕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유속이.
○이영길 위원 :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말인데, 유속이 늦을수록 수압이 크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아니, 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영길 위원 : 거기에서 250m, 298m 이런 정도면 상당히 깊은 곳인데, 이런 곳에도 유속을 갖고 흐르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거기에서 유속도 계산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유속도 관측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유속 측정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비가 오면은 지하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이 정도의 비가 와서 298m까지 심취해 들어갈려면 시간은 얼마나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지하 침투에 대한 명확한 수치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각기 조금씩 다르고 지하 유속에 따라 가지고 16년 내지 50년 그 정도 걸려서 완전히 지하까지 침투되는 것으로,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어느 지점에 강우가 왔을 적에 지하수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점별로 확정적으로 선정된 것은 없고, 대개 추정에 의해서 산정된 것이 16년 내지 50년, 부분적으로는 청정지하수라든가, 상위지하수 경우에는 바로 2,3일 내에 도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 부존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출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비가 와서 지하까지 침투해 들어가는 게 대단히 깊을수록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지하수 같은 것은 펌핑을 많이 해 버리면 그만큼 수위에 직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또 1년에 5억씩 투자해 가지고 수질 지질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행정이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상당히 엉터리예요. 30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5억씩 투자해서 몇 십년동안 투자할 겁니까?
투자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임기동안에는 이렇게 느리게 해서 별로 큰 액수의 돈을 지하에 투자하지 않겠다는라는 정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기술도 좋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설정해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신지사가 그렇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는 9억을 했던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예, 이번에는 9억을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300억을 투자해야 되겠다면서 금년에는 왜 9억을 투자했는지, 여기를 보니까 9억을 할 수 있는 설명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스꽝스럽고, 보니까 아직도 지하수 수질 지질도를 작성해 내는 이런 것이 언제 어디 가서 막힐런지 몰라요.
지금 의지가 아주 퇴보적이예요. 정책만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신지사의 거액을 쓰는 정책은 시간을 많이 잡아 가지고 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런 정도로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조사되고 기존 지하수들이 계속 펌핑을 했을 적에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평형 상태를 이루면서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그러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저 몇 십 만톤이니까 조금만 쓰니까 관계없다. 이런 식은 안됩니다.
앞으로 아주 장기간 이런 것들을 관리할려면 그런 것을 알고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뭘 가지고 알 겁니까? 신지사의 물 팔아먹겠다는 정책은 과감하게 하지만 앞으로 부존자원을 관리하는 과학적인 체계를 구축해 내는데는 형편없습니다. 기만하는 것 같아요.
여기 감시정이 몇 군데라구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5군데입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에서는 무엇을 얻어 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감시정에서는 수위관측을 합니다.
○이영길 위원 : 그거 밖에는 안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예.
○이영길 위원 : 대개 지하수가 부존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서, 제주도 지하수가 한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지층에 따라서 매장되어 있는 거니까 분명히 한계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원론적으로 떠드는 것은 정말 비생산적이고 또 질문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사가 의도적으로 과감하게 접근할려는 그러한 태도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이왕 도민들의 세금을 투자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들은 많이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겁니다. 제주지방공사가 물론 공사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도민들이 볼 때는 도나 공사나 한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 실패할 경우에는 엄청난 타격이 도민들에게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쨌든 다른 지역의 물에 비해 가지고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출한 이후에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도외 반출을 목적으로 반출을 하는데 국내 및 해외수출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 현황이, 이 시점에서 이용허가가 나간 다음에 앞으로 추진을 어떤 식으로 국내 내지 국외 반출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저희들 판매 전략은 일단은 제주도와 수출을 제외한 육지부 전지역에 대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에 위탁판매하는 형태로 할 것으로 하고 있고, 수출은 수출업체가 희망하는대로 새로운 판로개척을 해야 될 문제고, 도내에는 직영으로 직접 대리점을 모집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판매망 관계는 대형업체가 지금 현재 유통체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해 가지고 그 업체가 홍보라든지 판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비용을 전담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기본원칙을 지어놓고 거의 매듭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확실하게 결론을 못내린 부분이 최근에 와서 IMF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판매 업체도 초기 대리점 개설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거기에 따른 모든 수송장비 확보라든지 거의 전국적인 망을 카바하기 위해서는 거의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초기 투자되는 문제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계약단가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서로 밀고 땡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것도 이 달말까지는 원칙적인 내용을 결정지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2.0 하고 0.5 짜리인데 이게 생산 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꼭 필요하시다면은.
○김영훈 위원 :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생산원가가 다른 시·도에서, 예를 들어 진로라든지 대재벌 그룹에서 나오는 것하고 생산 코스트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생산 원가는 저희들이 확실히 저렴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생산 과정에서 육지부에서 생산하는 것은 여과 과정이 2단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완전히 오존살균 처리만 해서 그대로 바로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이 절약이 되고 또 저희들과 같이 병생산을 직접 동일 장소에서 하는 공장이 없습니다. 대개 병은 별도로 타 회사가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생산 부분에서도 전자동식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가격 부분이 상당히 저렴하게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 병 원자재가 수입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다른 시·도보다 유리한 조건인데 육지 운송부대비가 더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물류비용 부분에서 해상운송비가 더 부담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0.5 인 경우는 50원 정도이고 2 가 한 70원 정도의 선박운송비가 더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병 색깔을 이렇게 밖에, 이렇게 해서 맑아서 좋기는 한데 얇게 푸른색을 띄면은, 가능한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푸른색을 띄면은 물이 이것보다는 신선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병 자체 색깔을 좀 그렇게 해서 생산할 수는 없는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병에 색소는 얼마든지 넣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제품들에 비해서 병이 상당히 저희들 것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물이 아주 깨끗한 맛을 보인다고 해서 병 디자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김영훈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소주병 같은 것도 색깔을 넣어서, 오히려 색소 있는 병을 하니까 애주가들이 뭔가가 생기도록 한단 말입니다. 신선해 보이고.
이것도 병을 이런 형태로, 저런 형태로 해서 어느 것이 더 신선해 보이느냐 하는 것을, 이것도 좋습니다마는, 오히려 비교 분석을 해서, 왜냐 하면 생선 판매하는 데 가 보면은 빨간 포장을 칩니다. 그러면 햇빛에 의해서 생선들의 신선도가, 사실은 다 물린 건데도 신선하게 보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이것은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실험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예, 그것은 저희가 참고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 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고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보존자원 반출허가에 따른 동의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가결에는 매우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강정효 사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전임원진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의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도민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덧붙여서 원안 의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제134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는 16개나 되는 실·국·원·본부·사업소·지방공사를 관장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원만히 우리 위원회가 운영됐다고 생각을 하며 또 조례안, 동의안 안건과 관련 사업장 방문,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박희수 간사위원을 비롯한 내무위원 전체위원에게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위원회 활동상을 성실히 보도해 주신 언론인 관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환경국장임승훈
- 제주지방개발공사사장강정효
○참고인
- 제동흥산공장장이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