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제주도의회(정기회)(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8년 1월 15일(목) 13시34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직원낚시사건관련조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직원낚시사건관련조사결과보고의건
(13시34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갑작스럽게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속 일부 공무원 및 민간업자가 낚시를 갔다가 기상악화로 고립되어 해경에 의해 구조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감사부서에서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차원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자세한 조사결과를 감사실장으로 부터 보고받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직원낚시사건관련조사결과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직원 낚시 사건관련 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직원 낚시사건관련 조사결과를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감사실장 김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금 현재 IMF 경제난, 또 전환기 등에 솔선수범 해야 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조난사고 등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개요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난지점은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포구앞 무인등대, 속칭 빈대가 되겠습니다. 조난시는 '98년 1월 11일 05시 부터 구조될 때까지 15시 40분 약 10여시간 되겠습니다. 당시 기상개황은 폭풍주의보 발표가 1월 11일 04시에 되어 있고 폭풍주의보 발효는 1월 11일 07시에 주의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조난사고 경위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토요일 17시경 직원 김한수 친구 소유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상기 무인등대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는 시기는 시간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총 낚시 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또 지난 11일 일요일 05시경 긴급구조요청을 한 바 있고 지난 11일 일요일 06시 10분경 제주해경 특수구조단이 도착하여 구조활동을 전개했으나 기상관계로 접근이 불가했고 그 상황에서 08시 50분경 직원 안영진 한사람이 미리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1일 일요일 15시 40분경에 전원 구조가 완료됐습니다. 조난구조자 명단은 전부 1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라산국립공원 직원은 소장을 포함해서 7명이 되겠고 대림 모노레일 대표 등 민간인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낚시 계획은 지난 1월 9일 금요일 1인당 2만원씩 각출, 구좌읍 하도리에서 낚시하기로 출발일정, 장소 선정등 사전 김한수라는 직원이 세워서 다른 직원들한테 전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0일 토요일 소장등 몇명과 민간인 1명 등 7명이 차량 2대로 편승 낚시 장소로 출발, 2, 3시간 정도 낚시 후에 당초는 귀가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자 동행경위입니다. 우선 대림 모노레일 업자 관계입니다.
'98년 1월 10일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직원인 조천리에 거주하는 이재옥으로부터 소장 등 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하도리 소재 등대섬으로 낚시를 갔다는 말을 듣고 이재옥등 3인이 동행, 하도리 포구에 도착으로 잔여 직원 2명과 함께 고무보트를 이용 등대섬에서 합류해서 낚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 한 명은 한솔조경 사원으로서 동 한솔조경 직원 김진삼은 처음부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 김한수 처조카라서 고무보트 운반 차운전 목적으로 사전에 부탁해서 동행은 하게 됐습니다.
다음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노레일 관련해서 공사는 '97년 5월 29일 약 2억1,900여만원 상당의 복구용 자재운반기 설치공사를 한 바 있고 지난 '97년 12월 29일, 지금 저희들이 월요일 현재로 95%가 되겠습니다마는, 거문기지 모노레일 설치공사 2,150만원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사고발생 접수 즉시 저희 감사실 직원이 일요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립공원에서 현지상황을 확인하여 조난자중 2명이 일요일 근무명령을 받고 이행 안하고 있음을 판단해서 긴급 대리해 근무토록 조치시킨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등반관광객 통제관리 및 정상등반 예약업무 또 눈꽃축제준비 등 당면한 업무가 산재됐음에도 소장 등 7명이 낚시 조난사고를 당하여 구조대가 현지 출동하여 구조하는 등 인적, 물적 피해발생을 유발했고 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업자인 모노레일 시설사업자와 낚시를 같이 하였을뿐만 아니라 조난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경제 극복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는 중요한 이 시기에 전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에 위반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소장은 현장 도착시 기상상황을 예측하여 무단행동을 자제해야 했음에도 이를 판단하지 못하여 결국 조난사고를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문책자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 위반을 해서 소장은 저희들이 징계조치를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 같이 동행한 관리계장 홍남표, 시설계장 장성량, 별정 6급 김한수, 이재옥 이 분들은 저희들이 훈계조치를 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낚시 당일 동행자 및 이동시간대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김종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위원 : 위원장! 질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정확히 합시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안건이 우리 의회 측에서 다뤄질려고 하는 안건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 낚시사건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낚시질 하다가 일어난 사건인데 도청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에서 공무원이 조난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고서가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축소할려는 의지가,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은 바다에서 해상 조난사건이고 낚시사건인데 국립공원 직원이 한라산에서 조난 당했다 하는 것처럼 된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전혀 달라지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보고서 제목이 이렇게 나와서는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이건 국립공원 공무원들이 한라산에서 조난사고를 일으킨 걸로 돼 버렸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낚시로 인한 조난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난사고로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확실하게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어야지 일부 숨기거나 은폐해서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은 하나 하나 문구, 자구부터 이의가 없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절대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오늘 언론에서도 이렇게 축소 감사의혹이라고 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진술한 내용하고 또 설치업자 이 사람들이 진술한 거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조사서 자체를 우리한테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막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조사할 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이 업자들하고 사전에 결탁을 해서 같이 갔느냐 또 그렇지 않고 사전에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하면 업자가 어떻게 알아서 거기 가서 합류가 됐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업자한테 얘기한 직원이 조천에서 거주하는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조사시 이재옥이라는 직원은 김현태, 김성태 등 업자 2명이 집에 와서 낚시를 가자고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건 어제 도기자실에서 설명할 때도 그것 때문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 대표 김현태는 조천리 방파제를 갔다
오다가 길에서 이재옥을 만나서 그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재옥에 대해서 진술을 또 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자가 어떻게 알아서 간 것이 중요하지 그것은 그 과정중에서 일부이기 때문에 숨길 필요없이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재옥의 진술에 의하면 전날 조난을 당하고 바로 국립공원에 와서 당직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신도 피로해서 자기가 정신이 조금 뭐해서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진술을 못했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재차 저희들이 진술을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 집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고 조천리 길에서 만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 설치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육지업체다 말입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 육지업체가 조천에 뭐 볼 게 있다고 해서, 조천에 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조천에 특별한 건 없고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 본 바로는 김현태란 사장이 사실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평소에 낚시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날도 거문기지 오름에서 작업하는 걸 시키고 집에 갔다가 거기 낚시 하러 갔다 그렇게 진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정말로 진술한 것이 사실이냐, 그러면 사실을 그렇게 100% 인정을 하더라도 이것이 도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느냐, 저희들도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 사전에 안 것은 아니고 또 평소에도 본인이 낚시를 자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업자들이 조천에 낚시하러 갔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별도로 낚시하러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인등대에 갈려고 했던 게 아니고 업자들은 조천 포구에 낚시하러 갔다, 그래서 거기서 낚시 하다가 만났다 이겁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아니, 길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조천 어느 길에서 만났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이재옥이라고 조천에 사는 직원입니다. 그 진술에 의하면 방파제까지 갔다가.
○박희수 위원 : 누가 방파제를 갔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그 업자가 방파제에 갔다가 날씨도 좀 안 좋지만은 소주라도 한병 사서 다시 가 볼까 해서 오다가 이재옥을 만났고.
○박희수 위원 : 어디서 만났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조천 이재옥이가 사는 집 주변에서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조천 포구있는 근처에는 소주집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장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조천 포구근처에 소주집이 있는지 없는지.
○감사실장 김종기 : 저희들이 아직 현장은 안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박희수 위원 : 이재옥씨 집하고 방파제하고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 안해 봤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방파제까지는 한 1km 정도.
○박희수 위원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1km 되는 거리에 소주 사러 낚시 도구, 예를 들어서 소주 사러 나왔으면 낚시 도구 다 놔두고 올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은 거기에 앉아 있을 것이고, 졸병한테 가서 소주 사 와라 해서, 그런데 1km 되는 거리까지 헐레벌떡 뛰어 가서 소주 산다는 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실에서 조사할 수 있는 한계는 제가 느끼지만은 도민들이 봤을 때 제대로 감사를 했구나 하는 그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감사실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하지 이런 식으로 답변이 이어진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2억 몇천만원씩 해서 공사를 발주했던 업체인데 이 업체사장이 이렇게 한가하게 공사현장 놔두고 이렇게 돌아 다니고 공원 직원들이 어랭이회라고 해서 모임 만들어서, 공무원들만 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바쁜 상황에,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감사를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직접적인 조사를 한다든가 해야지.
좋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어랭이회라는 게 있잖아요. 문제는 지금 감사실장이 답변하시는 부분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어랭이회에 업자가 어랭이 회원입니다. 김진삼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어랭이 회원이 낚시질 하는데 벌써 김진삼씨는 포함이 됐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랭이회 자체에 업자가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서 만나서 가고, 소주 사러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업자가 어랭이회속에 들어와 있다 말입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걸로 봐서는 사실로 인정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어랭이회라는 것이 뭐냐, 이것이 전부터 어랭이회라고 해서 자주 낚시를 갔느냐, 그러한 것들도 한번 알아 봤습니다마는, 어랭이회라고 해서 특별히 친목 모임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여기에 김진삼이라고 한사람 있었는데 이것은 그 날 낚시를 가기 위해서, 당신은 뭐 준비하고 나는 뭐 준비하고, 경비는 얼마씩 부담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벌써부터 업자가 처음부터 이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여기에 들어와 있었다 이겁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맞습니다마는, 김진삼이라는 사람은 어느 조경회사 직원이고 모노레일 업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모노레일 업자가 사장하고 거기 과장이 갔는데 거기에는.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김현태나 김성태씨는 부산 사람이 맞고 김진삼씨는 제주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이 민간인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벌써부터 돼 있었던.
○감사실장 김종기 : 그래서 우리도, 그날 왜 김진삼이가 포함이 됐느냐 하니까, 그 중에 김한수라는 별정직 6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분은 낚시를 사실 좋아 한답니다. 보트도 자기가 운전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자기 처조카인데 보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문제는 김한수가 별정 6급으로 국립공원에 채용돼 있는 조경담당 공무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친척이지만은 김진삼이는 조경업자거든요.
그러니까 모노레일 업자와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우선 근본적으로 김진삼씨와 김한수와의 관계가 벌써부터 같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박희수 위원 : 추가 준비물에 캔맥주 10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 참가인원 1인당 하나씩 해서 10개 계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봐도 알지, 그럼 누구는 두개 먹고 누구는 세개 먹을 겁니까? 1인당 하나씩 10개, 뻔히 준비할 때 10명분에 맞추어서 준비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감사실장 김종기 : 물론 사람이 10명이면 10개, 1인당 하나씩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꼭 그런 식으로 했느냐 아니면 보통 5개, 10개, 15개 그런 측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차라리 솔직하게 모노레일 업자하고 같이 갔다, 지금 무인등대에 가기전까지 시간을 보십시오. 30분차로 해서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잔여 직원 두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박희수 위원 : 잔여 직원 두명이 남아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올 사람들 때문에 남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아니, 보트가 그렇게 7, 8명 타지를 못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고무보트가 5인승인데 그 섬까지 고무보트로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약 10여분 정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은 우리 상식이라면은 직원 두명이 남아 있다, 그러면은 다섯명 먼저 넘어가고 바로 보트 보내서 또 금방 타서 바로 와서 낚시 할려고 하지 왜 거기서 한참 기다렸다가 다시 탑승합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그러니까 시간대가 그렇게 딱 맞게 가는 거 10분 오는 거 10분이 되는 게 아니고 지연되다 보면 조금 시간도 더 걸릴 수 있고.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진위여부는 감사실에서 가릴 일이고 저희들이 이 진위여부를 이 자리에서 감사실장을 대상으로 해서 밝힐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진위여부를 밝힐려면은 한라산국립공원의 관계된 분들하고 토론을 해야 밝혀질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더이상 이 부분에 대한 진위여부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단지 감사실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수차례 지금까지 여러가지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마다 감사실이 지적받고 있는 사항인데 항상 감사실의 한계만 타령하면서 제대로 이런 건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히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제주도청 감사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박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처음에 조사할 때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업자하고 사전에 계획을 짜서 갔으면 갔다, 안 갔으면 안 갔다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사전에 그것을 갔을 걸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랬으면 이것도 큰 의혹도 없고 한데, 저희들이 조사를 쭉 해 본 결과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 보다도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여기서 사전에 같이 간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이 안될 따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도 같이 갔으면 간 걸로 해서 조사가 되고 어떠한 답변서를 냈으면 이런 말씀이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저도 스스로 그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거 제대로 확인할려면은 낚시 간 그 현상만 볼 게 아니고 모노레일 설치계약에서 부터 그 다음에 이 업체이외 다른 업체에 대한 올바른 견적도 받아 보고 과연 모노레일 설치가 정상적인 가격에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들도 다 감사실에서는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지지, 낚시하러 가는 거 우연히 만났다 아니면 찾아와서 만났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사할 거면은 모노레일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공사 자체가 적정한 가격에 계약이 됐고 또 공사가 하자없이 제대로 됐는가 이런 것부터 처음부터 다시 감사를 하신 다음에 감사를 종결시키든가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낚시하러 갔다 온 사실만 놓고 그것만 감사해서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고앵자 위원 : 실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전에는 예측하건데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더라, 조사해 보니까 우연히 만나서 낚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박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획적이든 계획적이 아니든 일단은 사회의 그런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적에는 이건 계획을 세워서 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공무원들의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져 있고 명예를 되찾으실려면 지금 말씀대로 업자의 관계가 어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조사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실이 계획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이 아니였다, 우연히 날씨가 나빠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사회의 여러가지 여론이라든가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자하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번은 의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안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감사실장 김종기 : 업자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전에 그렇게 결탁을 하고 갔는지, 사전에 만일 그것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성이 있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업자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조사해 봐야 어떻게 드러납니까? 대가 없다고 하면 그만이지.
○감사실장 김종기 :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가 순수하게 그렇게 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일단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이런 게 물론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피로했다든가 오늘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성취로 인한 기분으로 술을 한잔 한다든가 하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1인당 2만원씩 했는지 맥주가 10개인지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시대도 그렇고 도민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걸 조사를 다 하셨어요?
○감사실장 김종기 : 예, 낚시에 관련된 것만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인사위원회에 문책 요구중에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낚시에 대한 것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다른 것까지는 사전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감사실에서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둔다는 것은 당사자 분들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당사자 분들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홍식소장이나 그 다음 직원들이 몇달동안 한라산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일한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인데, 만약에 아무런 사유없이 조난 당한 것때문에 이런 식으로 징계한다면은 이 징계 자체도 문제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끝나서 낚시 간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걸 왜 징계합니까?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그날 따라온 사람이나 징계해야지, 그런 분들 하지 말았으면.
○박희수 위원 : 아니, 낚시 가는데 계획수립하고 낚시장비 원인제공 결과 초래했다고 훈계하고 이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주무계장으로서의 책임이다, 이게 무슨 훈계감이 됩니까? 휴일날 공무원이 일하다 말고 낚시 갈 수도 있는 것이지, 문제의 본질을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이 분들이 죄가 없으면은 당연히 아무런 징계도 훈계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냉철하게 파악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이게 원칙이지, 낚시 가서 조난 당해서 물에 빠져 죽을뻔한 고생을 한 사람들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난 당해서 품위유지 못했다고 해서 징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고앵자 위원 : 징계명칭도 품위유지인데 그런 것이 없다면은 상당히 납득이 안가죠.
그리고 인사를 안했다고 신문에도 났지만은 사람이 생사를 헤매다 오면은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품위유지로 해서 이렇게 징계받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전혀 업자와의 관계가 명백하다면은, 그날 휴일근무 미이행한 사람만 징계하지 왜 그외 사람도 합니까? 조금 납득이 안가는 게 많아서.
○감사실장 김종기 :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지만은, 저희들이 징계를 하게 된 것은 지난 토요일날 주말입니다. 그래서 한라산 등산관계, 통제관계, 예약접수관계, 눈꽃축제준비관계 등 지금 직원들의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도 직무와 관련된 업자하고 사전에 어떤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사업자하고 낚시를 같이 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또한 그날 기상이 아주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도 한 두차례에 걸쳐서 기상정보를 그쪽에서도 통보를 받았는데 아무튼 날씨가 안 좋은 것을 알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소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위험하다 그러니까 오늘 낚시를 하지 말고 돌아가자 그렇게라도 했어야 될건데 그런 것도 하지를 못했다, 두 번째는.
○김영훈 위원 : 아니, 그 얘기 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1진이 10일날 5시에 갔고 2진이 5시 30분에 도착을 합니다. 당초계획은 출조계획에 의해서 세웠는지 감사실에서 조사한 결과였는데 2시간 내지 3시간 낚시한 후에 돌아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8시나 늦어도 9시전에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구조요청을 한 시간은 아침 5시입니다. 그러면 밤 7시간, 8시간동안 교신한 부분들은 있습니까? 더 날씨가 나빠지기전에 나올 수도 있었다 이겁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녁을 먹는다든가 그 다음날 아침을 먹는다든가 해서 음식을 준비해 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도 낚시를 하다가 기상이 악화되니까 보트로 해서 나올려고 시도를 몇번 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거기서 빠지기까지 했다는데, 몇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그것이 안돼서 기다리다가 새벽에 조난신고를.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8시간 동안은 거기에서 그냥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감사실에서 나온 자료가 낚시장소로 출발해서 2시간 내지 3시간 낚시후에 귀가할 계획이였다 하는 이 보고서가 사실은 감사실에서 나올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 문제는 도민이나 언론이 보고 있는 쪽은 뭔가 감사를 축소할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그렇다고 확대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감사실이 하고 있는 조치가 뭔가 납득이 안되어지는 부분에서 명쾌한 해명이라면 해명이고 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낚시하러 가고 그 이튿날 구조돼서 오고 하는 그 과정뿐이지만은, 물론 만나서 사전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후속조치를 지금 잘못했다 이겁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 보니까 한라산국립공원 조난사고 관련 조치결과보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아닌데, 동행한 시간대별로 쭉 나오고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업자하고 같이 간 그러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고, 왜 그렇게 가게 됐는지, 우연히 만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가 낚시질을 하러 가면은 그 전날부터 낚시준비니 뭐니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대로 나서면 나가지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데도 그렇고 특히 섬에 가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갈 사람도 전부, 그리고 섬에 갈 적에는 우연히 만난 사람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도의회라는 데 와서 이것을 보고하고 그런 것을 낱낱이 조사한 그런 내용까지도 서술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밝힌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신문지상에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혹이 가는 그런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확실하게 그 본질을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 징계와 관련 또 업자와의 관련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가벼운 보고서를 냅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처음부터 업자하고 같이 갔다, 그것이 밝혀질 것을 사실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만 됐으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해소가 됐을 걸로 보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계획한 것은 없다, 그러면 왜 그 업자가 가게 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들도 언론인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조사한 사람들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다, 그것이 그렇게 우연일 수가 있느냐.
○이영길 위원 : 조난 당한 사람들이 구조된 경위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런 과정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은 가서 들어보면 압니다. 가기전 과정과 특히 공무원하고 업자하고의 관련 이런 것들은 도민들이 다 그렇게 봐 버립니다. 또 상식이하의 짓을 했고, 어디 갑니까? 갔다는 것은 낚시질 하러 같이 간 겁니까? 이런 것이 도의회에 와서 보고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사하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 이런 식으로 도의회에 와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고할려고 했다면은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것이 명쾌하게 업자들하고 사전에 약속이 돼서 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밝혀내고 또 간 사람들도 그렇게 시인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도 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감사에 실패한 거란 말입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 했지만은, 조천에서 만나서 거기 간 걸로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 그러면은 감사실장은 거기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만일에 인정을 못한다고 하면 재감사를 해야죠. 그것이 확실하게 맞는 겁니까?
거기서 얘기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수긍할 필요가 있습니까?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재감사를 해야지.
○감사실장 김종기 :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하면서도 납득이 간 것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납득이 안 가는 사람은 또 불러서 얘기도 하고 해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업자와 사전에 간 것이 아니고 너무나 우연이 일치됐는지 몰라도 조천에서 만나서 얘기 듣고 간 것이 틀림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실장님! 낚시 보트가 6인승이다 말입니다. 6인승 보트를 타고 낚시 간 인원이 처음에 7명이라고 돼 있는데 7명이 6인승 보트에 당연히 다 못탈 거 아닙니까?
정원이 초과돼서 못 타면은 저 같으면은 혼자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한 두 세 사람 남겨 놨다가 너희들은 한번 더 갔다 온 다음에 오라고 하지, 혼자 남겨 놓고 너만 있다가 와라, 이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상태로 우리가 계속 진행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현장 한번 가보고 조천 어디서 만났는가 하고 집이 어디인가 하고 우리가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실이 이렇게 무능한 감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고를 받고 이걸 도민들한테 우리 할 일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아무튼 사실상으로 보트를 타고 간 사람이.
○박희수 위원 : 안영진씨 한 명만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나머지는 다 섬으로 가고, 우리 같은 상식이라면은 혼자 남겨 두지 않고 적어도 두 세 명은 남겨 놓는다 말입니다. 6인승 보트에 좁게 해서 갈 게 아니고 7명이 갔으면 4명 먼저 가고 3명은 그 다음에 오고, 그런데 혼자 남겨 놓은 건 또 올 사람이 있으니까 너 그 사람들이랑 같이 와라 이 얘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통하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물론 통상적인 예로 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이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 사실 공무원이 당일 근무 안한 문제도 있고 복무기강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11일날 눈꽃축제를 담당하는 관광파트에서는 눈이 안 오니까 눈 오도록 하는 기설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근무자가 없어요.
○감사실장 김종기 : 저희들도 그 관계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감사실장이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도의회를 뭘로 알아서 이런 수준의 내용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제가 한 두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착수한 때가 언제입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지난 월요일 날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몇시에 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일요일날은 저희들이 국립공원 현장에 갔고 실제 조사대를 부른 것은 12일 12시 30분경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일요일날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갔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위원장 오충남 : 몇 시에 갔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한 13시 30분 경에 갔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구조되기 전이네요?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위원장 오충남 : 이것은 감사실 자체에서 감사초점을 맞춘 겁니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에 착수한 겁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그때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국립공원에.
○위원장 오충남 : 그리고 전원 구조되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거기서 구조를 해서 해경에서 나와서 간단하게 질문을 받은 다음에.
○위원장 오충남 : 구조된 다음에 질문을 어디서 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거기서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아니,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김종기 : 저희들은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감사실에서는 구조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간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렇기 때문에 다 집에 가서 입 맞추고 해 놓은 다음에 뒷날 낮에야 감사에 착수하니까 뭐가 밝혀집니까? 다 시나리오 각본에 의해서 연출은 해 놓았는데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바꾼다고 연출이 맞아듭니까?
여기서 조천까지 같이 차를 두대 타고 가도 시간대가 틀려집니다. 전산으로 해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업자하고 분리돼서 우연히 만나서 갔다, 감사실에서는 확실히 도민들의 궁금증이 하나도 없도록 파헤쳐서 알 권리를 알려줘야 임무를 다하는 것이지 공무원 살리기 위해서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 지도감사다 해서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한다면은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가 아닙니까? 도민들이 의심 안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사실대로 밝혀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앞으로 잘하도록 하는 것이 지도감사지 감싸주는 것이 지도감사입니까? 누가 봐도 다 감싸주고 있다고 하지, 언론이나 도민들에게 다 물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감사실이 무능하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치가 된다 말입니다. 궁금해하는 것은 확실히 알아서 잘못을 시인하고, 징계하고 안 하는 것은 차후문제고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때가 언제입니까?
농민들, 도시민들, 영세민들 다 IMF 한파로 위기를 헤쳐 나갈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실정에 공무원들하고 우연히 만나서 낚시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영길 위원 : 해경구조대가 구조한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이영길 위원 : 해경구조대가 구조해서 나온 다음에 거기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거기서는 간단하게 신원파악 정도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신원파악을 해서 이런 공무원들이 구조됐다 했을 적에 해경 같은 데서는 그런 것은 사건이기 때문에 도에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가 들어 왔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그건 사건이기 때문에 당직이라든지 이런 데 보고를 했어야 되죠.
또 해경에서 상부기관에 보고했는지, 그 다음에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구조되면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어야 될 겁니다. 혹시 여러 가지 상태가 어떤지, 대개 그런 사건처리는 그렇게 할 걸로 보는데, 아주 위태로운 상태에서 바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도 이상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해내니까 자기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후에 기관끼리 조치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받은 건 없고 저기서 먼저 보고를 했는지 재난상황실에서 전화를 해서 알았는지 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재난상황실에서는 파악이 돼 있고 방금 후자에 말씀하신.
○이영길 위원 : 재난상황실에서 보고를 받았다!
○감사실장 김종기 : 보고를 받은 건지 사전에 전화해서 파악했는지 까지는.
○이영길 위원 : 여기는 제주도 전체의 모든 상황을 보고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긴급하게 보고가 들어왔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감사실장 김종기 : 그건 보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데 보고를 받았다 해서 그것이 구조되면서 긴급하게 보고가 들어왔는지 다음날 보고했는지 문제가 다릅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방금 말씀하신 후자관계입니다. 그냥 나왔다고 하는데, 구조 직후에 해경 공무원으로부터 차안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언론에도 보도 됐지만은 그렇게 했으면 고맙다, 우리 때문에 고생했다 그런 인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한 걸로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관계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좋습니다.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전혀 안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해경 같은 데 구조 됐으면은 사건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조한 후에 어떻게 했다는 과정이 있을텐데 그런 게 없이 그대로 공무원 신분이나 노출될까 봐서 임의대로 그냥, 신문에도 났죠.
이런 걸 보면은 그냥 빠져나갔다 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사건처리가 됐다 면은 문제가 됩니다. 상황실도 문제고 해경도 문제고.
○감사실장 김종기 : 후자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은 인간인데 어찌 없겠습니까? 그래서 고마운 마음은 있었는데, 그 때 일부 가족들도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랜 시간 작은 섬에서 시달렸고 허기지고 해서 사실상으로 봐서 고마움은 있었지만은 그런 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던 건 사실입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확보된 전 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진술서든, 조사서든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종기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해경에서 보고한 시간대하고, 사람들을 집에 돌려보낼 때까지 사건 처리한 과정.
○감사실장 김종기 : 그러니까 재난상황실 보고나 접수내용.
○위원장 오충남 :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 보도를 통해서 조사 종결 때까지 모든 상황을.
○감사실장 김종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리고 거문기지 모노레일 공사는 지금 준공됐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처음 조사한 시점, 그 때가 약 95% 정도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니까 오늘 준공이 됩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그 관계는 아직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오늘 준공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세요. 나중에 내일 해 놓고 오늘 준공한다 하지 말고.
○감사실장 김종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도민들이 확실히 알 것은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사법당국에 입건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지금 현재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혹시 사법당국에 입건이 되어 조사를 해서 업자와의 결탁여부가 밝혀 진다면은 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글쎄,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아무튼 저희들까지 현재 조사한 것은 물론 방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물론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행위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최선을 다했는데 밝혀내지 못하고 사법당국에서 밝혀 낸다면은 감사실장으로서 책임.
○감사실장 김종기 : 그것은 저희들이 수사같은 걸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말씀 안 해도 아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아주 현저하게 도에서 잘못이 있다 그럴 때는 저희들도 그에 상응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사법당국에 의해서 업자와의 결탁여부가 밝혀졌을 경우 감사실장은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죠.
○감사실장 김종기 : 결과에 따라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앵자 위원 : 단서를 붙였잖아요. 사법당국에서의 수사권하고 감사실에서 하는 거하고는 틀리다.
○위원장 오충남 : 그 조사가 얼마든지, 감사실에서 가서 공무원끼리 사실대로 밝힐려면 다 밝혀요. 감싸 줄려면 다 감싸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대로 했음에도 밝혀내지 못하고 사법당국에서 밝혀졌을 경우는 감사실장은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음에 책임을 안 지겠다는 말은 아닌데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하고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틀립니다.
○위원장 오충남 :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그 사건 관련해서 그것도 사법하고 행정이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은 그거 하나 밝혀내는데 행정은 한계가 있고 사법은 한계를 초월해서 밝혀낼 수 있다는 겁니까? 감사실이 주관을 똑바로 가지고 해야죠.
○감사실장 김종기 : 감사실은 아시는 것과 같이 공무원 위주가 되는 것이고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법당국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조사한 것이 현저하게 잘못이 있다 그럴 때는 그에 상응한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대로 그 동안 감사실에서 했던 거 일체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받았을 텐데 그것까지 전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종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욱 분발해서 공직기강 확립 등 IMF 시대를 헤쳐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감사실장김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