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8년 2월 6일(금) 10시 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공보관실 소관
ｏ 총무과 소관
ｏ 감사실 소관
ｏ 기획관리실 소관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춥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입춘이 지나 만물이 생동하는 따스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말 IMF 한파로 환율인상, 물가상승, 실업발생 등 경제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이 때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는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과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가급적 간결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실 국 본부 원등 제주도의 직제순으로 하고 사업소는 소관 국장이 보고하되 사업소장도 같이 배석함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시에는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공보관실 소관
(10시 32분)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연도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구성지 : 공보관 구성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계장 한동주입니다. (인사), 보도계장 오승익입니다. (인사), 신문방송팀장 이용철입니다. (인사), 김관후 사무관입니다. (인사). 평소 저희 공보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공보관실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구성지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컨벤션 뉴스라는 것이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이번에 두번째로 2호인데 이것은 컨벤션에 대한 도민의 기대도 많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제가 알기로는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컨벤션센터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 그럼 편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보관 구성지 : 그건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데 설문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물론 홍보물을 배달한 한도내에서 하는 걸로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보관 구성지 : 영상 홍보물입니까?
○고앵자 위원 : 예,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보관 구성지 : 저희가 박물관에서 찾아 와서 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반응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은 환상의 섬, 신비의 섬 내용이 제주도를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하는 물음에, 많은 도움이 됐다가 22.7%,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가 63.6%, 별로 도움이 안된다 8.1%, 전혀 도움이 안된다 5.5% 이렇게 분석이 되고 어떤 부분이 제주를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됐습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 관광지가 48.5%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자연환경, 민속, 기타 순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해 봤는데, 그것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는 게 29.2% 그 다음에 화질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게 역시 29.2%로서 저희 쪽에서 반성할 바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래서 질문하는 건데, 앞에서 보니까 홍보물이라든가 여러가지 것을 했는데 환상의 섬하고 초록의 낙원 제주를 하나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영상 홍보물이 몇분 짜리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환상의 섬, 신비의 섬은 30분입니다. 그리고 초록의 낙원 제주는 18분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것을 비슷한 것은 빼놓고 하나로 하면은 지금 여기 여러가지 제주도지라든가 연 2회 하던 걸 1회로 줄이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시대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대도 그렇고, 그런데 저도 이 두개를 다 봤습니다마는, 비슷한 것은 빼고 한 10분 가량 시간을 더 하더라도 이걸 하나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공보관 구성지 :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한 결과 저희 공보관실에서 만든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95년 3월까지 제작을 한 것이고 관광문화국에서 만든 것은 '96년도에 제작이 된 겁니다. 초록의 낙원 제주, 그래서 앞으로는 초록의 낙원 제주로 그 다음에 그 상황이 가능한 경우에 그러니까 멀티슬라이드 방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주관광 멀티슬라이드로 해서 관광문화국에서 제작한 것을 중심으로 일원화 시킬 계획입니다.
○고앵자 위원 : 여기 보니까 일원화 한다는 말은 없네요?
○공보관 구성지 : 18페이지 마지막에.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초록의 낙원 제주하고 제주관광 멀티슬라이드를 일원화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환상의 섬, 신비의 섬, 이것도 일원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공보관 구성지 : 그러니까 환상의 섬, 신비의 섬 대신에 초록의 낙원 제주와 제주관광 멀티슬라이드를 앞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지금 정기간행물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일간이 5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3개 일간지는 나와 있는데 2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3사하고 그 다음에 오일장.
○박희수 위원 : 오일장이 일간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그 다음에 활주로 신문.
○박희수 위원 : 주간에도 신구간, 활주로, 오일장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 지금 오일장은 일주일에 네번, 신구간은 세번 그렇게 발행하고 있는데.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오일장, 활주로가 일간으로도 내고 주간으로도 낸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간인 경우는 매일 발행하고, 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일간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주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그럼 주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주간도 되고 일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중으로 등록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이게 잘못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느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주간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잘못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은 아까 오일장하고 활주로라고 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이 시설들이 자체 윤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제가 알기로는 3사하고 계약을 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일간신문의 등록조건에는 자체 윤전기를 갖추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간지 될 수가 있습니까? 업무보고의 내용을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르시면 확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자리에서 얼렁뚱땅 답변을 하시면은 됩니까? 모르시면은 나중에 파악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야죠.
○공보관 구성지 : 이것은 공보처 등록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공보처 등록사항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그러니까 그런 등록여건이 됐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오일장이 등록이 됐고 활주로는 '97년도에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일간신문의 등록요건사항은 자체 윤전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지않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지금 답변을 3개 언론사하고 계약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공보관 구성지 : 그런데 임대를 해서.
○박희수 위원 : 임대해서 어떻게 일간신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등록 자체가 안되지 않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일간신문이 자체 윤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아니, 오일장이나 활주로 같은 것이 일간하고 계약을 해서.
○박희수 위원 : 일간신문의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간신문이 지금 제민, 제주, 한라일보하고 밑에 나와 있는 주간하고, 신문이 일간이라고 표현될 때는 똑같은 신문이라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일간이지만은 성격상 그 내용이 다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이 신문들은 생활정보지로서 일간신문인데 그러면은 이 신문들은 공보처에 일간으로 등록할 때 자체 윤전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일간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공보관 구성지 : 그러니까 계약을 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박희수 위원 : 가능한 게 아닌가!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맞는가 틀린가를 알지, 밑에 주간에도 들어가 있는데 일간이라고 하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간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오늘 보고한 거 하고는 관계 없이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 제주도정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공보관실에서 책임을 지고 홍보를 하는 역할을 맡고 계신데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기자들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밖으로 소문이 나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기자들한테 어떻게 됐다는 등,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 일 한번 벌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돌아오는 반대급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계신지 알고 계실 겁니다.
○공보관 구성지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보기에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점이 아닌가, 그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어떤 대화로서, 토론으로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져야지 일반 도민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소식은 우리 공보관실 기자실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ｏ 총무과 소관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계장 양창희입니다. (인사), 인사계장 고경윤입니다.(인사), 경리계장 김덕남입니다. (인사), 용도계장 고성도입니다. (인사), 문서통신계장 문익순 입니다. (인사).
평소 도정업무 수행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강석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지난번에 제가 확인을 요구했던 건이 있습니다. 지사 관사 부지 관련해서 그 부지의 일부분이.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그것은 매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등기 완료까지 되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지난번 청경중에 청경근무를 하지 않고 일반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에 여자 청경 한사람이 배치가 됐었는데 지적하는 즉시 이튿날로 저희들 총무과로 원대복귀 시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관 내부에서 고정배치는 안되지만 갔다 왔다 하면서 소위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 앉혀 두고 수시로 안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은 지금 혹시 청경이라든지 아니면 원래 채용할 때의 목적에 맞지 않게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없습니다. 여자 청경 한사람이 그 때 있었는데 즉시 저희들이 환원 조치를 했습니다. 청경업무에 다 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청경업무중에 하루종일 사무업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한사람은 청경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조를 짜 주어야 되고 근무지 배치, 확인 또 결근을 했는가 이런 것도 전부 확인하면서, 한사람은 청경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반장!
○총무과장 강석정 : 반장은 제일 나이 든 사람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밖에서 책임을 지고 내부에서 관리, 청경들의 수당같은 것도 계산하고.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제일 나이 많은 분이 반장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맞습니다. 두번째로 많은가, 어쨌든 나이 많은 분이 반장입니다.
○박희수 위원 : 반장은 제일 나이 많은 분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은 반장 밑에 있고.
○총무과장 강석정 : 제일 나이 많은 분은 수목원에 근무하는 분이라서 우리 청내에서 제일 나이 많은 분중에서 반장을.
○박희수 위원 : 청경의 업무 자체를 청경근무를 하지 않고 청경행정을 한다고 하면은 청경을 뽑을 필요 없이 행정요원을 뽑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청경에 대한 관리 감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청경으로 채용은 해 놓고, 그러면 청경 행정요원은 청경들이 돌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인만 계속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혼자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특정인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박희수 위원 : 그것은 채용 목적에 맞지 않고, 다른 청경들은 불만이 안 쌓이겠습니까? 왜 특정한 사람은 저렇게 1년 열두달 사무실에 앉아 있고 나머지 청경들은 밖에서 하고 있느냐,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평하게 돌아 가면서 하신다든가 6개월 단위로 돌아 가면서, 그게 청경업무를 서로 알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그러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시정을 하셔서 몇개월 단위로 돌아 가면서 서로 공평하게 해 주신다든가.
○총무과장 강석정 : 제가 이달내로 그걸 검토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리고 지금 청경들의 근무시간이 보통 몇시간씩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3교대니까 8시간입니다.
○박희수 위원 : 이게 제대로 안지켜질 때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가끔 가다가 무단결근하는 사람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1년중에 보면은 한 두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박희수 위원 : 시간을 10시간 이상씩 할 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비상소집, 훈련시에는 같이 풀관리합니다마는, 평상시는 전부 8시간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은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안 받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받습니다. 그것은 초과근무시간에 따라서.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청경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청경은 사실상 8시간입니다.
○박희수 위원 : 사실상 8시간인데 8시간 이상을 해서 10시간 넘어섰을 경우에는.
○총무과장 강석정 : 특별한 경우, 비상 소집해서 24시간 근무시킬 적에는 지급을 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평상시는 8시간 근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밤에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그것은 일반 직원의 낮근무 시간과 같이 동등하게 됩니다.
10시간 정도 해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안됩니다.
○박희수 위원 : 2시간 이상 해서 안 나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일반 공무원은 5시 퇴근시간 마치면은 5시에서 2시간을 제외한 7시, 그 이후부터.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경우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한 11시간, 12시간 하면은,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전혀 수당 지급이 안됐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 예.
○총무과장 강석정 : 이것은 별도로 제가 지급내역을 제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근무일지대로 초과근무수당이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가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받았는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 예, 받는 것은 바로.
○박희수 위원 : 통장으로 입금하는 거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근무수당도 지급이 되고 있고 시간외수당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지급 사례를 저희들이 별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꼭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 위원 : 지난 3개년에서 부터 지금까지 도와 시 군의 인사교류상황, 시 군에서 도로 들어 오고 나가는 그 전체의 상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여기 PC용 무정전 전원장치설치를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총무과장 강석정 :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연간 보면은 정전 횟수가 몇차례 정도라서, 이게 사실 2억입니다. 그래서 한 1년간만 더 우리가 참자.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요전에, 지금 한전에서도 이유가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오랜 시간, 그게 아침부터 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는 여기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료 보호라든가 또는 소멸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도에서는 아마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웬만한 사업체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거의 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년에 몇번 안된다고 하지만은 한번 정전되면은 짧은 시간이나 2, 30분일 경우에는 민원같은 걸 하게 되면 한시간, 두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건 상당히 저희들도 그렇게 바래서 어려운 예산을 겨우 2억을 확보하긴 했는데, 실은 저희들이 무정전 전원장치 말고 비상 발전기가 자동적으로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전됐을시도 즉시 비상 발전기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인력으로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저희들 PC 쓰는데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마는, 단 몇초, 깜빡하는 순간에 찍던 게 날라가는 일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2억을 해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기왕 우리가 어렵게 살아 왔으니까 한 1년만 좀 유보해서 내년쯤에 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실무진끼리들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발전기는 전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발전기는 다 되는데 지금 PC까지 다 하기는 저희들이 용량이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번까지는 사용을 했는데 지금 나머지 사무실이 OA시설이 들어서고 PC 1인 1대가 다 들어섰을 경우에는 도저히 용량이 모자라니까 이것은 순수한 PC용으로만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고앵자 위원 : 불이 가더라도 그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필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실무진에서 한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예,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직렬별 승진소요기간차인데 여기 보니까 해소방안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중 50.5%를 점유했는데 제가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행정직을 축소하고 기술직, 전문직을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수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과 전문직, 이랬을 경우에 다 행정직으로 간다는 겁니다. 전문직이 있어야 될 곳이 행정직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전문직의 인원을 증원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랬으면 좋죠.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인원수 안에서 이런 복수직렬일 경우에는 행정직 보다 전문직으로 했어야 되지 않은가, 거의 99%가 행정직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
○총무과장 강석정 : 2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복수직렬이 41개인데 한 절반 정도가 지금 행정직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기술직으로 전환을 시켜 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은 복수직렬에 있는 전문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고앵자 위원 : 지금 현재는 안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석정 : 그러니까 절만 정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날 하루에 전체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직제개편이라든가 인력 재편시에도 점차적으로 기술직으로 그 자리를 채워 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특히 보건직은 거의 승진 연한수가 행정직에 비해서 한 3분의 2는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저희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이영길 위원 : 아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3년간 인사교류상황에 대해서 인사대상자들의 출신지, 최종 학교명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질문은 아니고 혹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쇄할 때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총무과장 강석정 : 자체 발간실이 있습니다. 이걸 찍기는 우리 사무실에서 찍고 가서 발간실에서 인쇄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나오는 서면답변 자료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걸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서면답변 자료는 저희들이 PC로 찍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PC로 쳤으면은 그게 아직 보관이 돼 있을 겁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요구하시는 그런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한테는 디스크화 시켜서 디스크로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 그러면은 이 자료까지입니까?
○박희수 위원 : 예.
○총무과장 강석정 : 알겠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창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 어저께 TV를 보니까 인사문제가 나오는 게 있던데, 사무관 발령을 잘 하느니 못 하느니 떠드는 것 같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저희들이 매년초가 되면은 이제는 사무관 승진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23명을 승진심사해서 전부 발령이 됐고 오히려 한 두사람 모자랄 정도로 됐고, 과거에는 시험을 쳐서 사무관 승진들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심사를 1년에 딱 한번 하기 때문에 연초에 결원 또 앞으로 결원 예상 이런 걸 감안해서 승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MBC에서 방송이 나갔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더니 방송이 딱 중단이 됐습니다. 자기네는 23명 하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3명을 승진시키는 것은 당장 승진이 아니고 승진 대상자로 심사를 거치면 금년도 한 6, 7월에 중앙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6주간 교육을 시킨 다음에 차례대로 결원 직위에 보직을 줄 수가 있는데 심사를 안 거친 사람은 아무리 자리가 비어도 발령을 못 시키는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23명 정도 승진심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아까 이영길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다른 위원님께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예, 다만 디스크는 박희수위원님께만 드릴 것이고 나머지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ｏ 감사실 소관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감사실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와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감사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종민 감사 1계장입니다. (인사), 김태우 감사 2계장입니다. (인사), 이용규 조사계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그 외 실무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김종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김영훈위원입니다.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이오름 훼손문제인데, 비행기 타고 보니까 그 산이 싹 깎아져서 거기 중장비가 투입돼서 했는데, 고내봉인지, 납읍 밑에 쪽인데.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고내봉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그 오름훼손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비행기에서 보니까 중기가 수십대가 있고 트럭들이 뭘 하고 있던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종기 : 고내봉 일부 지역에서 개간허가를 작년도 4월달에 농정과에서 개간허가를 했습니다. 개간허가를 한 이유는 단감나무 식재를 위해서 개간허가를 했습니다.
한 2,000여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준공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은 고내봉은 산림지역도 있고 또 공설묘지도 있고 일반 농지도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북제주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개간허가를 농정과에 했는데 아직 준공은 안됐지만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산림이 훼손된 것, 불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김영훈 위원 : 하여튼 오름이 절반이상 잘린 것 같이 되어 있거든요.
○감사실장 김종기 : 그러니까 정상은 아니고.
○김영훈 위원 : 상당 부분이 그렇게 잘려 나갔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그래서 저희들도 농정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본래 목적에 맞게 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농경지로 허가해 준 거하고 그렇게 파니까 상당한 높이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결국은 보존지역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후조치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농정과에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또 하나 기동감찰반 운영관계 말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도, 시 군별 수시 해서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불편사항을 체크해 나간다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지금 기동감찰반은 도에 1개반, 시 군에 각 1개반씩 5개반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동감찰반은 주로 출장들을 나가서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그때 그때 발견되면 읍 면 동사무소나 시정조치를 시키고 또 어떨 때는 공문으로도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때 그때 이것은 연결되면서 바로 해당 부서에 통보가 돼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가로등이 고장나 있더라.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적한 사항들도 있고 또 그때 그때 읍 면 동에 전화를 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조금전에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전지역을 커버하는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꼭 기동감찰반이 아니라도 저희가 출장을 다니면서라도 항상 관심을 가져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인공어초사업의 예산이 118억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실에서 일상감사와 병행해서 수시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은 문제는 이게 설계는 제대로 되는데 제작과정에서 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제작과정에 지금 사실상 감독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도청에 몇사람입니까? 담당공무원이 한사람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한사람이 제주도 전역에 인공어초 만들고, 이 공무원이 해양 수산과에 소속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김영훈 위원 : 그 공무원 한사람이 설계 만들고 또 그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설계대로 하느냐 해서 현장확인하고 투하하고, 사실은 공무원 혼자서 도저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실한 인공어초사업이 된다고 해서 어촌계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사계리에 지금 하고 있다, 행원에 하고 있다, 성산포에 하고 있다,
인공어초 만드는 데가 그렇게 제주도내에 몇군데 나누어져 있는데 공무원 한사람이 어떻게 그걸 만드는 걸 확인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뭔가, 토목직입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그 사람 혼자서 지금 전부 해 내기 때문에.
○감사실장 김종기 :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제작관계는 매년도 형편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한 3개소 이상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적출해서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혹시 사업소 같은 데서 좀 전문적인 기자재 그 다음에 각종 시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입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한 감사같은 것들도 하시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회계감사나 사업소 감사를 할 때 중점적으로는 안했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회계감사를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 감사들은 실질적인 기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시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중에서 실제 유통되는 가격 이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고 입찰과정에서 또는 공사 물건 구매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위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듣고 있습니다. 기자재라든지, 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그렇게 다량으로 구매했을 때 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게 구매하는 사례가 있다,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단순히 회계감사를 하면서 서류상의 하자만 따질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이 시중에서는 다량으로 구매했을 때 한 1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서류상으로 맞추어나서 300원에 구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실에서 그런 작업들을 해 주셔야 좀 주의들도 하게 되고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비싸게 물건을 산다는 얘기는 실제 구매가격하고 차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사할 때는 한번쯤은 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공무원 낚시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쭉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저는 그 행위 자체를 삼을려는게 아니고 우리 감사실에서 기능 자체가 과연 이 정도의 감사를 한다면은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류상에는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 이 정도의 조사가 돼야지 그렇지도 않은 것을 종료시켜 버리고 그걸로 해서 징계든 뭐든 해서 마무리를 지어 버리면은 앞으로 만약에 진짜 비리가 있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감사실은 전혀 그것을 밝혀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감사실이 존재하는 한은 감사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그런 상식밖의 조사가 되지 않도록, 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끼어 맞출려고 했던 흔적들도 많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여기 보면은 자체 감사에 있어서 민원감사가 3개 기관, 그러니까 시하고 북군, 남군 민원감사인데 그런데 이건 대충 어떤 종류가 많습니까?
또 1년에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종기 : 민원감사는 서귀포는 저희들이 금년에 종합감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할 걸로 하고 3개 시 군의 민원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를 보는 중점사항은 불필요한 보완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지연처리 또 예를 들어서 인 허가 같으면 허가를 해 줘도 될만한 사항인데 불허조치된 거, 그런 것을 안해준 민원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중에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민간인이 도 감사실에 민원으로 온 겁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 군에 가서, 거기에는 민원처리부가 전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감사할 사항들만 쭉 뽑아서 아까 말씀한 것을 위주로 해서 그 대상을 뽑아서 거기에 대한 서류감사, 특히 서류감사를 해서 일반 주민이 관련된 민원의 상담도 필요한 것 같으면 민원인을 만나 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건 1년에 두번 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금년 상반기에 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것은 민원감사이기 때문에 사실 철저히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여기 보니까 외부평가제라는 걸 보니까 행정하고 주민이 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외부평가제를 중점적으로 하실려면은 3개 시하고 북군, 남군, 서귀포도 물론 들어갑니다마는, 이런 평가제를 하실려면은 그 지역의 민간인이 같이 평가제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물론 감사실에 있는 분이 하겠지만.
○감사실장 김종기 : 지금 고앵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항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지역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 그럴 때는 공무원이 가면 외면상으로 나타난 것 밖에 못보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락에 어떠한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 이장님 되시는 분들도 있고.
○고앵자 위원 : 그러면은 수시로 일어나는 민원이라든가 감사할만한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 그 부락에 있는 주민하고 그 다음에 행정요원하고 같이 해서 하신다 이거죠. 상설돼 있는 게 아니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상설돼 있는 건 아닙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여기 본위원이 말했던 외부감사제하고는 전혀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감사제는 예를 들어서 일본을 작년도에 시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 자체를 바꾸기 전에는 좀 힘들다는 말씀이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고앵자 위원 : 그러면은 앞으로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실장님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종기 :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도 어느 분야는 될지 몰라도 아마 개정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만일 그것이라도 개정이 돼서 시행하도록 제도적인 것만 되면 그거야 저희들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감사는 실장님께서 단연간 하시고 계시니까 이런 정책할 때는 여러가지 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외부평가제를 잘 운영하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민원처리도 속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왕 하실려면은 행정하고 주민하고, 행정하시는 분은 수시로 할 것이기 때문에 상설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부분에 대한 전문직 또 주민은 주민 나름대로 그 지역에, 그렇게 해서 이걸 활용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그래서 사실 이게 금년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항상 염두해 두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감사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에 병행해서 지방세를 최근에는 계속 내는데 어느날 한 4년, 5년전의 것을 안 냈다고 독촉장이 날라 듭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찾지 못하면 내야 되고 영수증을 찾아서 가면은 업무 착오라고 해서 돌려 보내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영수증을 못 찾으면 그건 에누리 없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찾았을 경우에 그만큼 환불시켜줄 수 있는 여건이 되든가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영수증이 있어야만 이것은 처리가 되고 없으면은 꼭 내야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이 지방세 과오납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전혀 없도록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 다음 또 하나는 요즘 선거가 한달 더 연기가 됐습니다마는, 단체장들의 선거의 과열로 인해서 그 단체장들의 실세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일과시간에 경조사를 돌보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마을의 영장 밭에는 못 가면서 연고지의 경조사는 일과시간에 돌아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일과시간에 경조사 같은 관계는 사실상으로 일과시간에는 자기 업무를 해야지 경조사 간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것은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 보다도 이런 것이 바로 암행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열된 일부 단체에서는 단체장 줄서기 위해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충성하는 공무원들이 일과시간에 경조사를 돌아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철저히 감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중견 공무원이 더 많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간부 공무원들이 다 나가 있다 이겁니다.
○고앵자 위원 : 밑의 하부 공무원은 안 그러는데.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받기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ｏ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준 기획관입니다. (인사), 박영부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창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성권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지금 IMF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주사회 위기극복 범도민협의회 같은 기구를 도가 행정 재정적 지원 아래 지금 이 모임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을 통해서 숙지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모임체와 도가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모임체의 성격 자체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임체가 양분화 돼 있는 사항을 도민들에게 심어줌으로서 새로운 갈등, 도민간에 IMF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통합이 됐든 도민통합이 됐든 어떤 통합적인 요소가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시점에서 마치 양분됨으로서 도민통합이 서로 갈등을 빚는 것 같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당히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은 분명히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설사 제주도가 행정 재정 지원을 했다 하는 제주사회 위기극복 범도민 협의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여과없이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을 때 도가 그걸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다 이겁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채택을 해 줄 수도 있고 또한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러한 기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뭔가 상당히 희망적인 그러한 사항들이 나타나야지 이게 마치 만들어 놓고 이 분들이 활동한 그러한 노력의 보람도 없이 도가 수용을 거부한다든 지 하면은 또다른 갈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김영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주사회 위기극복 범도민협의회가 행정이 주관이 돼서 시작이 된 건 아닙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IMF로 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국가가 경제 대란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 제주지역에 계신 분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날 국가가 어려울 때는 우리 역사에서 보듯이 종교원들이 앞장을 섰지 않느냐, 그래서 종교계하고 그 다음에 가장 양심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계가 모여서 의논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행정에서는 지사님하고 의장님께서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말씀이 종교계에서 먼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 중심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데 민간은 조직적인 체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관에서도 좀 뒷받침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 이후에 한 며칠동안 언론계라든가, 지역에 관련된 기관장들한테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자문을 얻은 결과 아주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첫번째 나온 것이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12월 23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구성되는 과정에서 상공회의소가 다시 경제 살리기 범도민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초 회의때는 상공회의소 회장님도 참석을 하셨다가 중간에 일어서서 나가신 일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그 걱정되는 사항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탄생된 두개의 단체가 돼 버리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이걸 빠른 시일내에 통합해서 도민들에게 양분된 그런 모습이 비추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보고사항에도 없고 실제 기획관리실 소관이다 뿐이지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뭐라고 분명히 답변을 저희가 받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제주도 상징물 관계입니다. 제주도 상징물은 그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서, '73년도에 첫 지정을 했다 이겁니다. 나무, 꽃, 새, 색 이렇게 해서 상징물을 지정해 놨는데 그 후에 '96년도에 도제실시 50주년 기념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 위원님중에서도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모임체에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도민이나 또 외지에서 온, 저희는 산학회에 관련되니까 산학회 분들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지정돼 있는 나무는 녹나무, 꽃은 제주 참꽃, 그러니까 '73년도에 지정한 거나 '96년도에 다시 검토를 한 것이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 새는 제주 큰오색딱따구리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리고 색은 파란색, 그 과정에서도 도민여론을 수렴을 안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만들어 내는 관광홍보책자라든지 보면 맨 앞에 제주 상징물 꽃, 나무, 새 라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드렸더니 도민들도 그렇지만은 육지분들도, 어째서 이런 게 지정이 됐느냐, 저는 제주 큰오색딱따구리라는 새를 봐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그 새를 보신 적이 있는지, 박물관에 가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다시 한번 폭넓게 해서 새로운 21세기를 맞는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 상징물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도제실시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한번 점검은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무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검토키로 한다 해 놓고는 녹나무로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 '96년 7월달에 제주도 상징물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차제에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제가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은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바꾸자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여론수렴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찬성하는 분들도 많았고 반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찬성하는 쪽이 많아서 다시 지정이 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하고 그 다음에 꽃 이름만 바꾸어 놨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사항은 어느 시점이 돼서 다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니냐, 지금 당장으로서는 몇년이 경과도 안됐는데 다시 이것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지금 효율적인 조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 내무부에 조직진단 매뉴얼 용역을 줬던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바로 답변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내무부에 용역은 줬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있고 지금 정부기구 통폐합 관계로 해서 그게 중단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과거에 조직진단 했던 게 이 용역 준거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3년전인가 조직진단해서 도 본청인 경우에 3분의 1 정도는 감원을 해도 좋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없는 겁니까? 잘 모르는 겁니까?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확실히 없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저는 그 자료를 봤는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과거 우리 도 내무국 축소하기 전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효율적인 조직관리운영을 위해서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 관광 민속관을 통합 추진하신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박물관하고 문화진흥원이 법적인
성격이 달라서 그 당시에 추진을 계획했었는데 그 상태로 지금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운영하던 관광민속관인 경우에는 제주시 자체가 민간에 위탁하느냐 아니면 제주시가 직영하는 문제를 놓고 신중히 검토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제주시가 도에 대해서 아직 문서로 온 것은 없습니다마 는, 건의를 하는 걸로 저희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우리가 조직을 IMF 시대에 맞게 축소 조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진작 민영화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축소를 시키든지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특히 문화진흥원 같은 데는 말 그대로 문화진흥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데 여기에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가셔서 과연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데들은 도에서 붙잡아 둘 게 아니고 차라리 민간 예술단체에 넘겨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한다든가 해야지, 여기 혹시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문화진흥원이 현재 29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 문화진흥원이 29명이 아니고 한 36명인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맞습니다. 29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건 일용직까지 다 포함시킨 숫자가 29명이란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거기는 일용직이 거의 없습니다. 기능직들은 있는데.
○박희수 위원 : 29명이 그 인원 다 포함시킨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기능직까지는 포함이 돼 있고 청경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청경도 어쨌든 인건비 안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서 36명인가 되는데 문화진흥원의 주기능이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시기능, 공연기능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연하고 전시하는데 40명 가까운 인원을 배치해서, 그것도 고급 공무원들도 가 있고, 이거 대단한 인력 낭비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예술단체에 차라리 넘겨줘서 원장도 예총회장이 한다든가 그래서 그쪽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직제개편 추진을 주요업무보고에 올렸는데, 소방서,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도 직제개편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추진된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아직은 추진이 안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런 데들은 뭘 어떻게 직제개편을 하실려고 했었던 건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 당시에 직제개편 관계는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나중에 법령상의 문제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단기적으로 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법령과 제도의 범위내에서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고 특히 이번 효율적인 조직관리 측면에서 이건 복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업무보고에 올라 와서 추진하겠다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내용들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전혀 내용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추진에 있어서 밑에 보면은, 도의회 보고, 도민 공청회 개최, 향후 추진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대충 일정같은 거 나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 저희가 특별법 개정관계를 추진하다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한 이유는 개발과 보존에 관련된 사항들은 도 자체적으로 해 나가도 되는데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지방경제 계층의 변화라든가 또는 특별지방경관세의 문제 그 다음에 시범지방자치의 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상충되는 부분에서는 추진 자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또 겪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러한 사항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게 되면 바로 추진해 나갈 걸로, 다만 저희는 금년도 한 3월이나 4월달까지 정부가 그런 자치와 관련된 안이 구체화 되게 되면 저희가 가감할 부분은 가감을 해서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의 1차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도민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은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당초에 추진계획 잡을 때 일정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당초에는 지난해 연말까지 저희가 신정부 출범을 하기 위한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IMF의 위기극복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자체가 그런 시간적 또는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연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행정쟁송업무추진이 나와 있는데, 엊그저께 보도로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직접적인 관련은 환경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시간 제한을 법적인 근거없이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감귤생산조정제도 그렇고, 아무리 행정의 편의도 위해야 되고 도민의 어떤 복리증진도 중요하지만은 초법적인 그런 행정행위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갖고 시끄럽게 싸우고 피해 입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그 위에서 한다면은 도민들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억지로 이렇게 무리를 한다면은, 감귤생산조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피해 입는 사람들이 소송 제기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든가 해야지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강력하게 밀어 붙이지도 못하고, 영업시간 제한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했던 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박희수 위원 : 변호사한테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박희수 위원 : 그런 엉터리 변호사들이라면은 고문변호사 해지를 하든가 해야지, 엉터리 자문을 해서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행정권위가 실추되고, 앞으로 누가 이런 제도를 내놓으면 따라가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저희가 자세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에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부하고 그 다음 법제처하고 그 다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법리해석상의 차이는 아직도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잘못된 처분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당분간 사태를 더 추이하고 필요한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사항들도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그동안 영업정지 당했던 분들하고 과징금 냈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과징금이 아직 대법원 안갔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과징금은 돌려줘야 될 것으로.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영업정지 했던 건들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영업정지에 대한 피해보상은 본인이 청구를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청구를 하더라도 보상은 못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일방적으로 잘못된 법에 의해서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어려운 때인데 이 사람들 얼마나 영업손실 때문에, 그런 일로 해서 문닫는 사람들도 생기고 할 건데, 앞으로 행정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또 이런 일이 만약에 더 생긴다면 제가 보기에는 도민들 데모할 겁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도청에 찾아 와서,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해서 항의들도 하고 했는데 도에서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우리는 문제 없다, 결과는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요통계 행정자료관리에 보게 되면은 주요통계조사에 작년도 까지는 고용 구조통계 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이걸 안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이것은 경년이 아니고 5년에 한번입니다.
○박희수 위원 : 통계조사를 작년에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혹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운영이 이용객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아마 이것은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 PC망이 연결이 되고 필요한 정보를 거기서 많이 입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더 활용면에서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대출 자체도 줄어들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PC 보급이 아마 확대가 될수록 이 분야는 좀 정지가 되든가 감소현상이 필연적으로 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든지 그 다음에 서면질문을 해서 서면답변서가 오는데, 이게 저 개인적인 부탁이 될런지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한테는 서면으로 주시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디스크로 만들어서 디스크로 주십시오. 서류로 주시면은 분량이 많다 보면 저희들이 자꾸 요구하게 되고, 잃어 버리고,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어차피 모든 부서에 대해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수하기 때문에 이걸 디스크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검토를 해서 가능한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쨌든 '98년도 상당히 어려운 조건속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 앞장서서 도민들로 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감사합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사회 위기극복 범도민협의회하고 또 하나는 경제살리기실천 범도민추진협의회,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은 민 관이 해서 교육계나 종교계에 있는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IMF에 들어와서 금 모으기 운동도 주택은행에서도 하고 한국은행에서도 하고 또 각 단체에서도 목적이 하나로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 살리기 위한 범도민회의 협의체가 이렇게 두개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두동강이 났다거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협조를 해서 지금 민 관인이 하는 협의회에, 위기극복 범도민협의회라든가 또는 경제 살리기 추진협의회에서도 같이 추진하면 되는 건데 아까 실장께서 하나로 만들려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서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저희들도 가능하느냐는 결과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현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양쪽의 단체 자체가 전부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중간에 조정역할을 통해서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위기극복 범도민협의회는 상공회의소 부회장도 위원으로 참석이 지금 돼 있고 또 실행위원회는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 하나 앞으로 구체화 돼 가게 되면 이게 좀 조정이 되고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올린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자신있는 소리는 아니네요!
지사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두동강이 난 것 같이 그렇게 위태롭고 이상 야릇하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협의체니까 구태여 그걸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홍보하고자 하는 거, 위기극복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협조를 받아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왕 생겨 버린 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에서 너무 관료적으로, 억압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그렇게 관에서 생각하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도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또 유사한 기관이라든가 단체가 가입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양쪽으로 분산이 돼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위기극복 범도민협의회도 상공회의소의 부회장이 참여 했다구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참여했기 때문에 또 그쪽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신경쓸 일인가요?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돼서, 두동강이 났다는 등 여러가지 하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신경써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위기극복을 위한 거, 경제살리기 위한 거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 도민들한테 혼란을 드리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민들한테 비추어지는 게 그렇게 비추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단체를 통합해서 보다 효율을 기하고 또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통합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협력관계는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제없이 통합이 된다면은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구태여 그걸 그렇게 큰 문제로 삼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일단 최선을 다해서 통합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 다음에 도정품질경영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은 '98년 2월이 되면은 거의 문서심사까지 하고 3월말에는 본심사까지 해서 4월 20일이 되면 인증취득을 하게 돼 있네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ISO 9001이라는게 다 아시다시피 지방행정 체제구축을 위한 행정적인 것인데, ISO 9001 말고 이를테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은 트레이드마크 인정서를 붙여서, 지금 하고는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고앵자 위원 : 그런 것을 ISO에 맞게, ISO 9001이 끝난 다음에 앞으로 그런 것은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도정품질경영 자체는 대도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다만 기업이 하고 있는 9000하고는 성격상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 아니, 9001은 기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래서 저희는 9001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해 나가는 걸로,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은 기업마다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는 별도로 펴 나가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작년 연말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걸 내서 상당히 제주도 전체가 이 책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들을 하시는지,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치고 박고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이런 책 낼 때는 신중을 좀 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의회 때문에 주민들 피해 보고 있다는 그런 문구까지 있습니다.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되어 전액 지원할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해서, 예산심의하는 거 도의회에서 하는 걸 도민들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새삼스럽게 도의회에서 대폭 삭감됐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를 못 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선전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봐도 내용이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책 만들어서 도정홍보한다는 건 문제 있는 겁니다.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서, 이거 사실이다 그런 걸 이렇게 돈 들이면서 홍보하는 것도 문제 있는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사실에도 문제가 있는 걸 돈 들여서 책 만들고, 이걸 만드는 돈을 차라리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쓴다든가 하는 게 오히려 더 뜻있는 일이지, 이건 도민들도 다 기억에서 가물가물해 가고 있고 별로 생각들도 하고 있지 않은데 괜히 만들어서,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아주 소모적이라고 봅니다. 이거 제작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목적이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도정이 하고 있는 시책들이 제대로 알려진 부분도 있고 또 왜곡되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도민들한테 제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 또 홍보할 분야에서는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 그런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홍보기법상에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들도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사항들을 제대로 알려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지 다른 뜻이 있어서 만든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볼 때는 도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은 행정이 어떤 꾸준한 행정 행위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그렇지 않다는 걸 인식시켜 주셔야지 그걸 이렇게 어거지식으로 해서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올바른 길을 갈려고 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면은 주민들도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은 저는 이런 방법은 별로 좋지 못한 방법이 아닌가, 이것은 결국 자기 잘못을 덮을려고 하는 그런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묘산봉 관광지구 자연훼손이 심하다고! 심하지 않은 것 같이 하는데, 지금 도에서 내놓은 책으로 본다면은 이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경관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쭉 받기 때문에 환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관광쪽에 계셨으니까 잘 알겁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든, 경관영향 평가든 이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의 면피용 용역 아닙니까? 사업자가 의도하는 대로 얼마든지 끌고 가는 게 그런 영향평가인데, 오히려 객관적으로 할려면은 사업자가 할 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문제가 안되는 지역은 관광지구로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평가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환경이 어떻게 되든 사업자가 원한다면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게 용역이다,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그런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채 사업 한다, 아직까지는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채 사업하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이냐, 도로 뽑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도로도 있지만은 비생산적인 도로도 있다 말입니다. 도로라는 게 한번 뽑아서 수십년, 수백년 가는 것도 아니고 5년 후면 다시 재포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포장하는데 들어가는 재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외채 해서 좋은 일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사실대로 알려주시던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묘산봉 관계는 답변만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사실 묘산봉 지구를 지정할 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관광개발의 폭이 이제까지 적었다, 그래서 지금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갖고 있는 땅이 아닌 경우에,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땅중에서 골라서 그 중에서 개발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묘산봉 지구를 지정했었고 지정되는 과정에서는 대학의 전문가라든가 또는 인근지역 주민의 공청회, 간담회를 통한 여론수렴을 한 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최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외 개발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이라든가, 경관,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영향조사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개발과정에서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방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설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개발과 보전에서 오는 문제를 최소화 시켜 나가겠다는 거지, 어느 지역 어느 곳을 선택하더라도 개발에서 오는 피해는, 개발에서 오는 환경의 훼손은 어쩔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사항을 최소화 시켜나간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앞으로 추갱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마는, 지금 여기 채무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지 채무비율하고 제주도의 채무비율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채무비율이라는 게 가용재원만 놓고 얘기를 해야지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게 되면은, 육지의 공무원수하고 제주도의 공무원수하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빼 놓은 상태에서 채무비율을 따져서 얘기가 돼야지, 우리 도가 채무비율이 낮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문제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들 거리는 다음에 다시 또 하기로 하고, 오늘 새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날때 깊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지금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문단풀이에 대한 거 좀 말씀드리겠는데, 문단풀이라는 게 흥미위주로 했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그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도의회나 여러가지 단체에 대해서 의견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 비꼬운듯한 그런 거, 문단풀이라는 게 좀 우습고 어쩔수 없이 눈웃음 치고, 가슴에서 올라 온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것으로 하는 거지 이런 정책 자체를 문단풀이 하면서 비꼬우듯이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3년전에 "영삼이는 못말려" 하는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걸 보면서 좀 웃음을 참지 못할 정도의 그런 식으로 하는 거면 모르지만 이런 건 하나의 신도정의 정책을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해서 기사에도 났었고 물론 도의회에서도 지적했던 거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꼭 했어야 되느냐, 그래서 조금 모욕적인 그런 것도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요즘 도정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컨벤션뉴스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왔습니다.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했고, 전체 공사비에서 우선 컨벤션센터의 수입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극히 표면적이고 근시안적인 주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IMF 시대의 위기에 있는데 일단 컨벤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도민의 총의에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IMF 시대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염려하는 도민의 소리를 이렇게 이상한 문단풀이식으로 꼭 기사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신지사의 여러가지 동정이라든가 또는 사업에 대해서 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있었던 그런 식으로 이것은 도하고, 아까 공보관 이야기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도정에서 그런 책자를 냈기 때문에 컨벤션에서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먹기 쉽고 흥미 위주로, 그런가 해서 더 읽을 수 있게끔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상대방에게 좀 모욕을 느낄듯한 그런 작문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보관실하고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런 책자가 나옴으로 해서 역시 여기도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기법상에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컨벤션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전부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제주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공보관구성지
- 총무과장강석정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기획관김영준
- 예산담당관박영부
- 법무담당관김창희
- 정보통계담당관김성권
- 감사실장김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