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8년 2월 10일(화) 10시 44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ｏ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ｏ 제주의료원 소관
(10시 44분 개의)
1. '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대리 박희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제주소방서 및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 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연구부장 임희웅입니다. (인사), 대기보전과장 김식유입니다. (인사), 환경조사 과장 김병모입니다. (인사), 약품분석과장 강태범입니다. (인사), 식품분석과장 강순배입니다. (인사), 미생물과장 김수정입니다. (인사), 수질보전과장 김성홍입니다. (인사), 저희 연구원에 사무장님이 계신데 지금 공무연수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연구원의 발전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 제주도에 양식장이 많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김창구 위원 : 양식 고기들의 항생물질 함유량같은 걸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지금 항생물질이 고기에 대한 것은 국내기준은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인체에 해로운지 안한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지금 현재 수산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국내법에는 규정이 없는데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식품의약품본부에서 가락동에 올라가는 해산물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식품의 유해성 기준에, 외국에 있는 기준입니다마는, 그 기준에 의한 것에는 기준이하로 다 분석이 됐습니다.
○김창구 위원 : 거기서 폐출되는 물이 우리 해안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걸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항생제를 계속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양식고기 생육과정에 일정기간동안 약탱크에 한번 거칩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약을 줄 수는 없고 양식과정에서 아마 봄철 어느 시기일 겁니다마는 그 시기에 항생제를 놓은 약통에 몇시간 동안 걸쳐 넘어가서 하지 계속 항생제를 주지는 않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이번에 TV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 육지이던데, 항생제를 줄이기 위해서 알로에를 갈아서 고기들한테 먹이니까 항생제 투여량을 반으로 줄였다고 하는 게 나오는 걸 본적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도 아마 사육방법에 따른 좋은 방법일 겁니다.
○김창구 위원 : 그렇게 항생제를 안쓰고 청정하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지금 제주도는 아무래도 지하수가 일정한 수온이 올라와서 계속 드래인하기 때문에 육지부 항만의 가두리 보다는 상당히 상태가 좋고, 실은 서울같은 데 자동 수족관에는 고기가 많다 보면은 항생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장에서는 자기 이미지 관리도 있고 하니까 크게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그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현재 제주도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하수 문제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제주도에 있는 곶자왈이 장마가 져도 물이 안 넘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숨골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곶자왈들이 거의 다 지금 골프장이라든가 기타 돼지사육장 이런 걸로 전부, 곶자왈이 돼지사육장이 들어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주도 생태계, 지하수 문제라든가 이런 데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제주도의 곶자왈은 제주도에 아주 특이한 자연환경이고 하나의 관광자원도 될 수 있는 데인데, 전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게 지하수 같은 데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희들이 '93년도 부터 주로, 전체 지하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주민들이 식수로 쓰는 217개 관용관정이 있습니다. 그게 중산간에 다 분포돼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217개를 다 하기는 우리가 벅차니까 84공을 선정해서, 이것은 대표성 해서 양돈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축산폐수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곶자왈이 실은 함양하는 지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하류에 있는 관정을 조사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에는 마을의 하수 그 다음에 양돈장의 폐수 우려가 있는 관정이 몇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군 협조를 얻어서 양돈장의 폐수처리를 탱크로 해서 비료화 된 데도 있고 또한 애월지구 같은 데 두군데는 지금 양돈장을 폐쇄시켜서 집단단지화 시켜서 톱밥발효등으로 가서 폐수로 안 나오도록 해서 그런 조건으로 대단지화 하고 있고 영세규모에 있는 양돈장들은 농수산부에서 많이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를 하든가 아니면은 탱크에 그걸 담아 두었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제주도에 보면 한경면이 제일 오염도가 심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사실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 원인을 제가 대강 파악을 해 보니까 곶자왈에 전부 돼지 양돈장이 들어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물론 지형적인 것도 있고 또 그쪽이 돼지 사육두수도 많습니다.
○김창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돼지 사육장이 거의 곶자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안 가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하나의 예인데 저는 왜 한경면이 이렇게 지하수 오염도가 심한가, 거기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나쁜 환경도 아닌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다니면서 보면 돼지사육장이 거의 곶자왈에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마을 피하고 뭐 피하다 보니까 전부 곶자왈속에 들어가 있는데 곶자왈은 지금 현재 비가 오면 바로 스며 들어서 지하수로 바로 연결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은 언젠가 큰 재앙이 올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선진국 예를 보면은 우리 제주도하고 비슷한 데가 하와이인데 하와이 호놀루섬쪽에 보면은 인구가 80만 정도에서 지하수가 고갈돼서 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오수를 정화해서 농업용수로 올려보내고 시간제 급수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우리 제주도도 지금 현재 인구가 60만 가까이 돼 가는 상황인데, 거기는 보면은 물을 한방울도 섬 바깥으로 반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동흥산하고 제주도하고 약속해서 물을 갖다 파는 상황인데, 물을 판 돈을 우리가 물 보존이라든가 물 문제를 푸는데 쓰면은 좋은데 지금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 가는 걸로 봐서는 도저히 거기서 나온 돈 갖고 자기네 공장 운영하는데 좀 나쁜 상황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물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상수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곶자왈이 상수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골프장이나 돼지사육장이 들어와 버리고 이렇게 해서 재앙을 우리가 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기 업무에 좀 벗어난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곶자왈에 돼지사육장이 들어섬으로서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어떠한 보고서가 한번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영향평가를 합니다마는 골프장 같은 것은 지금 곶자왈의 녹치등급이 6등급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그쪽은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고 또한 지하수 오염 우려 지역이 대부분 한림, 한경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에 중점적으로 지하수 관측공이 많이 있고.
○김창구 위원 : 지하수가 당장 거기는 나타나는 게 한경쪽에는 무슨 과수원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과수원도 있는 데만 있고 그런 상황인데 물이 그렇게 나쁘다는 것은, 저 생각에는 곶자왈의 돼지사육장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시설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나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위원님! 작년에 의회에서 동의해서 저희들이 동위원소 분석기를 사 와서 예비가동중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가동되면은 이 원인이 화학비료냐 그 다음에 돼지분뇨냐 해서 이것을 간단히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석해 나가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박희수 :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양식장에 항생제 쓰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충 어떤 계열의 항생제를 쓰고 계시는지 압니까? 테트라 싸이클린이냐 그렇지 않으면 C.M 계통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종류는 많은데 일반 횟집, 작은 수족관에서 쓰는 거하고 양식장에서 쓰는 게 두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그냥.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양식장에서 쓰는 것은 항생제가 한가지인데 그게 수족관에서 쓰는 것은 양을 줄이는 겁니까? 약 자체가 틀린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C.M도 쓰긴 씁니다마는, 수족관에 쓰는 것은 양은 많지 않은데 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양식장 같은 데는 1년에 한 두번 씁니다마는 그게 쓰는 양은 틀림 없는데 계속 방류하거나 또 그 물량이 하루에 1만톤, 2만톤이 나가는데 그게 이론상으로는 T.M을 쓰는 건 틀림 없습니다마는 항생제 보다는 다른 사료라든가 부패된 고기같은 거 또한 그 외에 사육기간이 끝나면은 욕조를 소독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 나오는.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판매되는 게 가축에서 항생제 쓰는 거와 마찬가지 곳에서 판매를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이것은 주로 동물약품에서 많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M같은 거, 크로람 패니콜 같은 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생제 관계는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본위원이 꿀벌에 대한 말을 했는데 거의 꿀벌은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대충 어떠한 과학적인 실험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대충 꿀벌 쓰는 그것이 국민들의 인식이 좀 수준이 높아져서 안 쓴 걸로 아는데 이런 것은 좀 관심을 두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염병 검사강화 교육을 하시는데, 보니까 보건소 직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보건소에 있는 보건직을 하시는 직원들 보다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 직원은 보건직을 합니까? 행정직하고 다 같이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보건소 직원중에는 검사실 분야만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행정직은 못 받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전문직에 있는 사람만 하고 있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연구원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원장께서 또 그렇게 열의도 있고 해서 힘드시고 보람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전략에 보면은 앞으로 이런 원인식품이라든가 또는 원인균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분석만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대장균에 대해서 나왔다 하면은 그런 게 발생시에 연구원에서 가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예방차원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원인균이라든가 원인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규명을 하셔서 그런 통계를 미리 발표를 하셔야 일반시민도 예방이 되고 또 보건소에서도 역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원인규명을 하시면 이런 것을 통계자료로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연구원에 가면은 그런 것은 나온다 하는 식의, 이렇게 약간 학술적인 면에 앞으로는 좀 치중을 하셔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좀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해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도 강화하고 사실 그대로 이것을 발표해서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지금 연구원에서 사업하는데 하나의 데이터가 되니까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쇄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농약잔류량입니다.
농약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서 농약을 작년도에 썼던 것을 금년도에는 물론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져 있겠지만 이런 것도 좀 유의를 하셔서 계속 뭔가 문제점이 제시됐거나 했을 때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박희수 :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 아까 항생제 검사는 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게 나와 있을리가 없겠죠. 그러나 항생제를 투여했을 적에 고기하고 항생제하고의 관계, 우리가 그 고기를 먹었을 적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테마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욕조에 그것을 놨을 적에 얼마 만큼 농도가 되느냐, 그거 가지고는 안되죠. 물론 그거 가지고도 가능한데 그것이 고기에 미치는 영향,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다 조사가 돼야 거기의 농도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제를 갖고 접근해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사실은 양식장도 지하수가 나는 양식장하고 지하수가 없는 양식장, 서쪽과 동쪽이 다르거든요. 항생제 투여하는 양도, 그래서 얘기 들어 보면은 아예 고기를 키우는 양식장 주인은 자기네가 키운 고기는 잘 안 먹는다고 그래요. 전부 다 얼마 만큼 항생제를 투여하는지 아니까 아무래도 거부심리가 생겨서 키우는 사람은 안 먹고 모르는 사람은 어쩌다가 한번씩 먹는 거니까, 또 항생제 자체가 인체에 얼마 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항생제를 먹었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과제를 갖고 조사를 해 봤으면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알겠습니다. 그 항생제가 워낙 방해물질도 있고 또 이게 미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식품의약품본부하고 연계하면서, 또 작년에 그런 문제가 되어서 식품의약품본부에서 일체의 양식장에 대해서 고기를 샘플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거기서 쓰는 것은 사람에게는 환자들한테 쓰는 거거든요. 환자들한테 병이 발생하니까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범위안에서 쓰는 거니까, 저기는 예방적 차원일 거라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양식장 업주들이 이건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울 올라가서 일본 가던 거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앞으로 제주 양식이 다 타격을 입기 때문에 자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일본의 양식장 환경도 그렇게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주도 동쪽이 더 낫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소방본부가 되겠습니다마는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97년도 정기회때 우리 도에서 정기회임에도불구하고 인사단행을 해서 우리 의회가 상당히 파행으로 왔습니다. 제대로운 감사도 하지 못했고 예산심의 때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당시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짜로 해서 소방본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정식으로 해명할 때 까지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 위원 : 인사위원장이 행정부지사 아닙니까? 직접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김창구 위원 : 의회 담당이 정무부지사니까.
○위원장대리 박희수 : 그러면은 양 부지사의 출석을 직권으로 요구하고.
○김창구 위원 : 직권으로 하지 말고 위원 결의로 해 버리죠.
○위원장대리 박희수 : 위원회의 의결로 할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강홍철 : 언제할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김창구 위원 : 회기중에 하죠.
○위원장대리 박희수 : 이 부분은 이번 회기중에 출석해서, 일정은 차후에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ｏ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대리 박희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공무원교육 운영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부장 현연웅입니다. (인사), 서무과장 조운석입니다. (인사), 교육기획과장 부방식입니다. (인사), 교육 운영과장 김성태입니다. (인사).
그러면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 교육원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 이 업무계획은 언제 짠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12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금년도에 IMF 체제에 대해서 특별히 업무계획에 포함된 게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IMF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하는 것은 해외연수 기간을 좀 축소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대체방안에 관해서 교육계획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교육계획은 경제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안돼 있는 모양이네요! 공무원교육원에서 대체에 관해서 여러가지 중점적인 교육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계획이 없으신 것 같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년에는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8페이지 교육훈련계획에 보면은 전문교육을 좀 다양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상과정에 보면은 관광은 전국 공무원들이 우리 도에 와서 하기 때문에 없앨 수 없고 세입에 관련돼서 지방세정 그 다음 정책기획, 그 다음 부터는 창의력 교육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사고혁신 과정이나 행정생산성 향상과정, 자기 혁신행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창구 위원 : 직종별 전문화 교육같은 거라든가 구체적인 타개책 같은 게 전혀 반영이 안돼 있어서, 매해에 하는 그런 일상적인 교육계획만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미진한 감이 있어 보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여기는 세부적인 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교육과정 만큼은 과정을 거의 바꾸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박희수 :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이 그동안 말도 많고 예산도 줄이고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지원자가 없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그 대상자를 지역의 봉사활동 하는 자,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현지를 지금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딱 지정하다 보니까 수요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대상을 그 전에 지정 안했을 때는 통장이라든가 그런 사람 다 했었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통 리장은 포함되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지원자가 없다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글쎄 그것은 본인들이 지원 안하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업은 중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운영을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지금 현재 지원자가 몇명이라고 하셨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17명입니다.
그래서 고급관리자과정에 10명이 들어가고 7명은 안받는 걸로 해서 이 과정은 아마 금년도에 운영이 안될 걸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제주대학에서도 안할려면 안해도 좋다 하는 식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거기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아니, 그 전에 구태여 안해도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이번에 이 사업은 안되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그래서 대학원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여기 사업에 보면은 물론 교육원에서 하시는 거지만 전문대학이나 이런 위탁 교육이 참 많네요. 물론 그것도 교육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위탁교육도 많이 해야 되지만 교육원의 이름 자체로 볼 때 위탁교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좋은 교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IMF 위기시대에 좋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이것은 일반 전문대학에 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공무원 훈련법 제11조에 의해서 경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교육하고는 좀 틀립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보니까 교육 운영 방향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외국어하고 전산교육이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고앵자 위원 : 주식회사 제주의 경영능력 배양, 여기도 해외연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어느 교육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고앵자 위원 : 예를 들면 위탁교육을 하는데 그 전에 보면 삼성이면 삼성에 가고 했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그게 가서 체험근무 하는 겁니다. 경영마인드도 한번 체험해 보고 기업체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 행정경영에 좀 도입할려고 해서 직접 체험하러 가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아까 위탁교육하는 데는 수가 점점 많아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아닙니다. 이것은 30명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학점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아닙니다. 이것은 학점이 아닙니다. 자체 교육인데.
○고앵자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전문대입니까?
○고앵자 위원 : 예.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전문대는 인원이 지원하는 수대로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이 제주소방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관계로 해서 일정을 제주의료원만 오늘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 이동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ｏ 제주의료원 소관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당을 떠나서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명료하면서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입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먼저 바쁘신 중에서도 직접 저희 의료원을 찾아서 이렇게 회의실이라든가 또 주변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찾아 주셔서 저희 의료원의 업무를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훈위원님! 김창구위원님! 이영길위원님! 박희수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진료부장겸 방사선과장 옥인돈입니다. (인사), 관리부장 허경진입니다. (인사), 진료부장과 관리부장은 병원 이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부장은 양시영 제1내과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사), 간호과장 남상옥입니다. (인사), 곽흥관 약제과장입니다. (인사), 강철호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강교상 원무과장입니다. (인사), 김돈흡 서무계장입니다. (인사), 강성일 경리계장입니다. (인사), 이상 저희 병원의 중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른 진료과장들은 진료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 못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남 : 혹시 이중에 환자를 보셔야 될 분이 있으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용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사실상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감가상각 말고 결산추정액이 10억선이 나타나는데, 20억이 될런지 30억이 될런지, 또 하나는 뭐냐하면은 응급실을 만들었을 때 당장 필요한 것은 필수장비인 X레이 부터 시작해서 38억원 상당의 장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상으로라도 들여놔야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면은 침대하고 응급실에는 환자가 들어오면 환자를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X레이 사진촬영까지 해서 그 자리에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한 25만불 정도인데 지금 정도로 계산하면은 한 4억 정도인데 올해 결산을 해 보면은, 아직 결산이 안 나왔지만 침대 사고 그거 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 우선 응급실을 만들면은 장비부터 확보하는 게, 외상으로라도 들여놔야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의료장비 구입하는 게 4종에 25억 예산으로 최소화 한다는데 인큐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실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제주의료원이 다른 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보다도 제주의료원을 선호하는 것은 의료진의 수준도 높지만 장비가 현대화 됐다는 점, 사실 M.R.I 중에서 한라병원 같은 경우는 중고입니다. 여기는 신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주의료원 장비가 현대화 돼 있고 장비가 좋다, 그런 것 때문에도 환자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필요한 장비는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되겠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비를 사는 것은 자산취득에 장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응급실은 그래도 현대식으로 누가 와 봐도 여기는 정말 편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 생각입니다.
○김영훈 위원 : 선생님들 4월달 되면 왕창 교체가 되는데 하여튼 좋은 선생님들 다시 모셔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환자 연계관계를 분명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진료과장님이 바뀐다는 것이 외래든 입원이든 계속하여 환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전혀 의사가 바뀌더라도, 진료과장이 바뀌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는 홍보도 사전에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원장님이 사석에서 잠깐 말씀하시기를 환자수가 30% 감소됐다고 하는데 한달 계산하셔서 진료대책을 세우신 것 같은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주의료원은 그렇지 않은데 보통 종합병원에 가 보면은 서민층에서 말하기를 감기만 걸려도 고급 M.R.I나 비급여 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대가 시대인지라 물론 그것을 해서 몰랐던 병이 발견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감기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불만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자한테, 물론 의사를 물어 봐서 여태까지 진료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사업계획에도 나왔는데 고가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들겠지만 그런대로 일반 환자들이 그 전 보다는 비싸지 않다 라는 말을 들어야 서민층에서 이쪽으로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우리도 보통 제주의료원에 가라고 하는데 사업계획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예, 잘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다른 위원님!
○김영훈 위원 : 이것은 추계하는 예산입니다마는 사실은 보험급여 진료수가 현실화가 되고 있으니까 보기는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약값, 재료비 지금 환율상승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만큼은 진료수가 현실화를 전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20억, 30억 그럴 것이 아니라 10억선 이내에도 전년도 환자수준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쨌든 환자가 안 오는데 문제가 있지 실지 진료수가는 많이 현실화 될 것으로, 그에 따른 약제비가 초과하더라도 현실화를 인정하고 또 비급여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상 비급여에서, 비급여가 사실은 병원수입에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굳히면 되고 사실 앞으로 M.R.I나 C-T 촬영도 의료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시기가 곧 올 겁니다. 정부 재정 때문에 그것을 선뜻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부 현실화 시키는 것으로, 그런 것은 크게 우려를 안해도 되고 거기에서 많이 보충이 될 겁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제 생각도 어쨌든 올해만 넘기면은 내년부터는 다시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병상도 늘고 응급실도 활용이 될 것 같고 제일 어려운 게 9월까지 환자를 더 많이 봐야 하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목표로 삼는 게 하여튼 올해는 환자를 더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긴축 예산 10% 절약은 공식입니다. 이 10% 절감 보다는 대외적으로 하든지 노사관계 회의를 하든지 이 10%는 기본적인 절감목표고 이 10% 절감속에서 더 10%를 절감하자고 내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길 위원 : 중이염 수술은 다른 병원에서 안합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지금 현재로 중이염을 수술하는 병원은 저희 병원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내시경 수술하는 것도 저희 병원밖에 없고, 왜 그러냐 하면 내시경 수술을 할려면 컴퓨터 촬영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촬영도 하고 이비인후과 개설되어 있는 데가 한라병원이 개설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는 없었습니다.
한국병원도 없고 저희 병원이 실제로 이비인후과 4년차 전공의가 와서 하지만 매일 수술이 되어서 작년 한해만 해도 진료수입으로 따지면 4억이 넘게 됩니다.
특히 2차 진료기관인 종합병원에서는 외래환자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병원경영에도 도움이 안되고 실제로 병원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 주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길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응급센터가 금년말 준공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예정이 9월말까지입니다. 공사업체하고 계약이 9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IMF로 인해서 공정율이 지연되거나 공사비가 추가 부담되는 요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공사비 추가부담 요인이 어느정도냐 하면은 지금 관급자재만 추가되는 것이 4.7% 인상돼서 약 4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하를 파는데 암반 나오는 것 때문에 추가되는 문제, 나중에 공사가 다 진행되면서 자재가격이 올랐을 적에 관급공사는 자재가격이 몇% 이상 인상되면은 법적으로 보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인상요인은 발생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추정치는 아직 모르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재원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용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역시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와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단이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교수부장현연웅
- 서무과장조운석
- 교육기획과장부방식
- 교육운영과장김성태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이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