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8년 2월 11일(수) 10시 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학생문화원설치조례및서귀포학생문화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상징물변갱촉구결의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제주도교육청 소관
2.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학생문화원설치조례및서귀포학생문화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5.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6.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7. 제주도상징물변갱촉구결의안
(10시 30분 개의)
1. '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제주도교육청 소관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교육청 소관에 대한 '9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제주도 사랑의 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김영훈의원외 9인이 발의한 제주도 상징물 변경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교육감으로 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분야별 소관 국장으로 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문채기 :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문채기입니다. 인사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입니다. (인사),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인사),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인사), 제주시교육장 김봉종입니다. (인사), 서귀포교육장 고시수입니다. (인사), 북제주교육장 신찬주입니다. (인사), 탐라교육원장 현학철입니다. (인사),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입니다. (인사), 제주도교육연구원장 김찬흡입니다. (인사), 제주도과학교육원장 김덕창입니다. (인사),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희입니다. (인사), 제주교육박물관장 유춘기입니다. (인사), 제주도서관장 오경호입니다. (인사), 제주학생야영수련원장 오기행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IMF체제 극복을 위한 온 국민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오늘도 의정활동에 힘차게 내진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무인년 한해 동안 제주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내용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은 한층 자세를 가다듬어 현실극복 의지를 배양함은 물론 학생 교육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작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더우기 21세기를 불과 2년 남겨 놓은 이 시점에서 열린 교육을 통한 교육방식의 교육개혁과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에 총력을 다함으로서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이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성실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저희 교육행정 담당자들은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의 교육지표를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4대 역점시책인 인성교육, 창의성 교육, 세계화 교육 및 정보화 교육 그리고 학교 자체가 교육현장에 올곧게 구현되도록 교육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무인년 제주교육의 지향점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 변화하는 학교에 두고 있습니다. 지향점을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21세기를 맞이함에 있어서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주교육이 새롭게 지향하는 바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육의 중점은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통행식 교육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선교육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주민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식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교육자들도 환골탈태의 자세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될 시대에 도래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은 바로 열린교육뿐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열린교육이 도입된지 아직 몇년이 안되지만 이미 전체 교육현장은 열린교육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으며 초등은 물론 중등에서의 열린교육도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분발을 거듭하여 열린교육의 개화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제주도가 열린 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문채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부교육감께서 몸이 불편해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이 있음)
다음은 소관별 관련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시 군 교육청 소관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는데 시 군 교육장님도 같이 할 수 있는가요?
○위원장 오충남 : 시 군 교육청 여기에 편철이 안됐죠?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시 군 교육청 업무는 주요업무 세부계획에 편철이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안되고 포괄적으로 포함된 겁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시 군 교육청에서의 업무도 우리 도 교육청 업무에 의한 그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입니다. 이제부터 초등교육국 소관 '98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세부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중등교육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관실 및 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담당관실과 관리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에 대하여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관계 국장 또는 담당관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사실은 교육감님을 대신한 부교육감님이 계셔야 되는데 부교육감이 안 계시니까 초등교육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신규 교장 평정하는 배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경력 평정점수하고 그 다음에 부과점하고 연수성적 점수, 그 다음에 근무성적 점수 이렇게 해서 평정점이 합산이 돼서 선순위자로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총 몇점입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경력 평정 80점, 근무성적 점수 80점, 연수성적 점수와 부과점 관계는 연수성적 점수가.....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경력 평정 80점, 이것은 평정권자는 누굽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교감에 대한 평정권자는 학교에서 서무주임이 있는 곳에서는 서무주임이 평정을 하고 또 교감 자신이 평정을 하고.
○박희수 위원 : 교장을 말씀하는 겁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아니, 교장 승진하는데 교감 것을 평정해서 그 점수가 교장으로 승진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경력 평정은 객관적으로 공식이 있어서 학교에서 평정을 하면은 교장이 확인을 해서 제출이 되겠습니다. 경력 평정은 학교에서 서무주임이나, 서무주임이 없는 곳에서는 교감이.
○박희수 위원 : 그럼 지금 부교육감이 평정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그것은 지금 초 중등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80점 만점의 근무성적 평정을 교감에 대한 평정을 교장이 합니다. 아까는 경력 평정을 말씀드렸는데 근무성적 평정은 교장이 평정을 하고 교육장이 50%에 대한 확인을 하고 또 부교육감이 50%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배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장이 몇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교장이 80점 만점으로 해서 환산을 하면 40점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교육장은 몇점입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교육장은 20점입니다.
○박희수 위원 : 부교육감은 몇점입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20점입니다. 초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고 중등은 그대로 부교육감이 40점, 학교장이 40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확실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예, 확실합니다.
○박희수 위원 : 최근에도 이렇게 해서 평정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예,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장이 40점, 학교장이 40점 이렇게 됐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중등하고 초등하고 틀린 이유는 뭡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중등은 고등학교 교감까지 같이 포함해서 평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관계없이 도에서 일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초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인사를 단행하는 분들은 누굽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교장에 대한 것은 교육감님이 단행하고 교감이하 교사는 지역 교육장이 전보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임용은 교육감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바로 엊그저께 까지는 어쨌든 교장 40점, 교육장 40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예.
○박희수 위원 : 최근에 와서 이 제도를 뜯어 고쳐서 부교육감한테 20점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완전한 횡포입니다. 이게 교육자치를 하겠다는 기관에서, 일선 교육장 보다 부교육감이 잘 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부교육감이 꼭 교육청에서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행정직에서 나왔을 경우에 수십년 교육경력을 가진 선생님들을 예를 들어서 한 15년, 20년 한 일선 행정경험이 짧은 선생이 일반 행정직에서 이걸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박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내용에서.
○박희수 위원 : 국장님! 제가 얘기할 때는 모든 내막을 알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해서 어떤 장난들을 치고 있는지, 교육계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평정을 세번씩이나 하는 이런 횡포를 부려도 되는 겁니까?
평정을 한번 하면 끝나는 것이지 마음에 안 든다고 세번씩이나 평정하고, 할 말이 있습니까? 지금 내막을 모르십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박위원님이 지금 상당히 흥분하셔서.
○박희수 위원 : 흥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썩어도 이렇게 썩으면 안되는 겁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그런데 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평정을 하게 된 것은 교육부의 인사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인사규정이 바뀐 것도 좋은데 평정을 세번씩이나 하라는 법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저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의원이 돼서 청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탁한 줄 아십니까? 합리적으로 당연히 돼야 되고 공정하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해 줘서 이러 이러한 사람이 부끄럽게도 전화해서 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정말 저 스스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까지, 당연히 돼야 될 것 조차도 횡포를 부리고 이런 식으로 교육계가 가서는 안됩니다.
젊은 의원이 대선배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흥분하도록 만든 게, 선생님이 지금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도 그런 내막들이 얘기되면은 특정인들한테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돼서 쉬쉬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분이 설령 피해 보더라도 이런 제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덮어서 쉬쉬해서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 몇분한테는 제가 죄송스럽고 정말 개인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를 그냥 놔두는 도의회가 돼서도 안되고, 일선학교에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초등교육감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인사권에 대해서 엄청난 횡포를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겁이 나서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 제가 하나 하나 다 밝히라면 밝힐 수도 있습니다. 내일 모레 당장 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선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가장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주어진 직책에서 열심히 학생들 잘 가르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왜 위의 사람 눈치 봐야 되고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해야 됩니까?
묵묵히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대우를 받고 그래야 그 선생님들이 사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가르쳐야 겠다는 생각을 갖지 그렇지 못하고 마치 정치인들 같이 이렇게 하면은 학교 교육이 엉망이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계획을 내놓아도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고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 버리고, 물론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법보다 더 무서운 게 도덕입니다. 도덕을 무시한 그런 관행을 만들어낸다는 그 자체가, 이거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육청의 일부 몇몇분이 어거지 부려도 한참을 부리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그래도 교육계의 사기를 위해서 혹시 이런 얘기 함부로 했다가 일선 선생님들 사기저하 될까봐서 어떻게 하면 그냥 쉬쉬하고 전화로 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런 얘기 드리게 되는 배경이 정말 너무 답답하고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가, 제가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민선으로 교육감 뽑는 이유는 교육계도 자치제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교육장들한테 좀더 많은 권한을 주고 이게 정상적이지 교육장한테 줬던 권한까지 뺏어서 본청으로 가져가는 게 정상입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책임질 일도 아니고 국장님이 하신 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국장님이나 중등국장님이나 위에 계신 분들이 밑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조직의 질서가 잡히지 않고 다이렉트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의 사람하고 얘기가 다 되고, 이런 관행들 없어져야 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다 은사님들이고 다 어르신들이고, 그러나 저한테 또 우리 의회 또 일선 선생님들한테는 어쩌면은 일선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도 다 은사님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중심 잡고 안해 주시면은 밑에 있는 제자들, 밑에 있는 후배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앞으로 임기가 교육감 어른께서도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영원히 교육감 하실 것 같으면은, 막무가내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은 물론 최고 인사권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중간에 있는 실 국장들께서 어떻게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잘못하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 피해자는 엄청난 좌절감에 쌓이게 되고 엄청난 고통을 안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르겠습니다. 도 교육감 바뀌어서 어느날 갑자기 촌으로 쫓겨날 수도 있고 이런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됩니다. 정말 일 열심히 하시면은 교육감이 바뀌든 안 바뀌든 있어야 될 사람이면 그 자리에 있어서 대우 받고 정당한 평가 받고 이런 풍토가 조성돼야만이 교육계가 저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중등교육국장께 묻겠습니다. 여기 42페이지 순회 겸임 교사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회 겸임교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면은 음악시간을 2개교에 순회해서 한다는 거죠? 어느 학교에 소속이 돼 가지고, 저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파견교사 하고는 틀린거죠?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소규모 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음악이면은 음악, 미술이면은 미술 단위수가 극히 적은 과목에 대해서 한 사람이 한 학교에 배정하면은 시간수가 몇시간 안되기 때문에 2개학교 내지 3개학교에 일주일에 한 이틀씩 거기에 가서 근무하면서 지도를 하는 게 순회교사이고 겸임교사는 두학교 정도해서 겸임시키는 것이 겸임교사가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소속이 일정하게 어느 학교다 해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소속은 어느 한 학교에 소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학교, 어느학교를 순회토록 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파견교사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파견은 현재 교육청에서는 과원교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탐라교육원, 본청, 사업소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고앵자 위원 : 이런 분들도 소속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어느 학교에서 어디로 파견하도록 명령이 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쪽으로 계속 출근하는 거죠?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파견교사는 파견지로 출근합니다.
○고앵자 위원 : 파견교사 관계는 저번에 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회 겸임교사제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교사가 담당할만한 시간이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이런 분들이 소속된 학교의 담임같은 것은 못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담임은 거의 못합니다.
○고앵자 위원 : 현재 순회 겸임교사제로 문제 지적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현재 겸임교사는 있지만 순회교사는 아직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와 같이 소규모 학교들이 여러개 있으면 순회교사를 권장토록 하는데 우리
제주도의 실정은 겸임교사만 있습니다. 두학교 정도 겸임토록.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의 내실에 보면은, 44페이지입니다.
실험 연수를 5년 주기로 계속 실시하여 교과지도 능력을 배양한다라고 했는데 이 연수 5년이라는 게 어떠한 실험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한 테마를 줘서 5년 연구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일반 연수차원에서 전체 한꺼번에 매해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과학교사를 5년으로 나눠서 연수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같은 것도 교육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교재를 사용해서 연수를 시키도록, 이와 같이 매해마다 교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과학 실험을 통한 어떠한 테마를 주는 게 아니고.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과학교사들은 실험 연수가 될 것입니다.
○고앵자 위원 : 5년이 실험 연수라구요?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주로.
○고앵자 위원 : 연수를 5년에 한번 한다는 말씀입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국장님!
여기 유치원 특수교육에 대한 것을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장애자, 비장애자에간의 통합교육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자중에 재택장애자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예.
○고앵자 위원 : 이것은 순회교육을 충실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는 시도를 안해봤던 거죠?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이 교육을 시키는 교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제주영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이 직접 학생의 집을 방문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나는 학부형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간을 일주일에 몇번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매일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의 재택장애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재택장애자 6명요?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예.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이만 하는 거죠?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중 고교는 아니죠?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예.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재택장애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영지학교로 통보를 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이 재택장애아가 전혀 은신을 못하는 애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아직도 학부형들이 부끄러워서 전혀 말을, 지진아 같은 경우는 가겠지만 그런 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이런 교육을 계속 하고 계시다니까 재택장애자는 거기에서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녀성국에도 명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유대를 해서 이왕 하시는 교육이니까 재택장애자를 발굴을 하셔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은 좋겠네요.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다음 김창구위원!
○김창구 위원 : 중등교육국장님! 지금 고등학교에서 제2 외국어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제주도는 지역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봐서 학문할 사람은 별도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중국어가 굉장히 필요한 지형적이고 숙명적인 지역에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중국어교사 2명을 공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우리 제주도는 사실 일본어, 중국어가 굉장히 필요하고 사실 영어야 세계적인 언어가 돼서 별도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전학교에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수한 학교, 또 희망하는 학교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제2 외국어로 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아닌가, 또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방학이라든가 특정한 요일 시간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면 또 가르쳐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돼서 영어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일본,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비록 실시되지는 않을지라도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중국어 교사를 공채 한 바가 있고 지금까지는 일반계 고등학교나 어떠한 학교에 제2 외국어 한 과목, 중국어면 중국어, 일어면은 일어, 불어면 불어로 한 과목만 채택해서 가르치도록 했는데 금년부터는 복수 채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어하고 중국어를 한다든지, 불란서하고 일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권장을 해서 제2 외국어 교육에 노력을 기울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사실 11살이 넘어서 배운 외국어는 본토 발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갈 수록 혀가 굳어져 가지고 그 나라 말을 배워도, 실제로 삼성그룹에서 직원들을 중국에다 3년 동안 그냥 내 버려서 집에도 못오게 하고 훈련을 시켜 가지고 나중에 중국사람으로 가장해서 얘기를 시키니까 중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하면은 대만 교포냐, 그렇게 외국어는 나이가 들어서 배우면은 본토 발음이 안나오는 건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영어회화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대개 선생님들을 하셔가지고, 문법만 다 가르쳐 가지고, 지금도 외국에 나가서 외국사람만 얘기할 때 문법적으로 구성하다 보면은 말은 한참 가 버립니다. 듣는 것은 대강 들어 가지고, 외국어는 외국사람들에게도 물어보니까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대강 듣고, 내가 그 대강에 대한 대답을 대강 해 버리면은 되는데, 그 뜻을 대강 이해만 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대강만 알아 가지고 대강 대답하는 식으로 외국어는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방돼 가지고 영어교육이 안된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국문론이니 뭐내 해서 주어, 술어, 동사 이런 것만 다 가르치고 사실 말은 못하는, 하와이에 가 보니까 한국사람이 영어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사람이 영어교수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학교 때 문법만 잔뜩 배워 가지고 영어교사로는 자기가 유능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중국어나 일본어도 말하는 데 중점을 둬 가지고, 외국어의 요체는 상대방이 얘기하는 뜻을 대강만 알면 됩니다. 일반 생활에서는 대강만 알고 대강 대답하면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회화 중심으로 교육이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국장님이 섰기 때문에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다 알고 계시지만 내년도부터 전교조가 허용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교조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지난 '89년 이후에 전교조 활동을 해서 교육청에서 체크한 인원을 초등, 중등별로 인원 알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전교조 교사다 이와 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마다 신문지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지, 이것이 나타나서 전교조다 하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내년부터 허용이 된다면 전교조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든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법이 생긴 다음에.
○위원장 오충남 : 아직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다음 우리 박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교장,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그 직에 발령 받지 못하고 그대로 퇴임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우리 중등에는 아직까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초등에도 없습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실지 교감 자격증 갖고 교감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임을 합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2년 이내에 접어들었을 한해서 우선 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교육감께서 특별히 연령이 많으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발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격증은 가졌는데 발령을 못받아서 퇴임한다. 그런 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어쨌든 2년 이내에 접어들면 발령을 받는 거죠?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위원장 오충남 : 그 다음에 관리국장 소관인 것 같습니다.
사회교육시설 지원이 사체과 소관입니까? 동래야간학교가 지금 보니까 90명이 있고, 등화학교가 35명, 우석학교가 6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석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교사가 28명입니다. 그중에 현직교사가 여러명 있습니다. 그것은 실지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이랬을 경우 몇년 근무한 실적이 나왔을 경우는 전보할 때라도 우대하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근처에 발령 받아서 근무 할 적에는 가서 봉사할 수 있는데 외지로 발령이 나면은 가서 봉사할려고 해도 봉사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하는데 우대를 좀 해 줄 수는 있지 않은가.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또 다르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봉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인사규정에 우대 조항이 있다면 봉사라는 정신하고는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이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없어야 봉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본인들은 희망하지 않겠지만 교육청 당국에서는 그것을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산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이 사회교육시설로 해 가지고 교육감이 인가한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허가 사항은 아니고 우석학원만 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시설이 미비되기 때문에 등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우석학교는 분명히 교육감 명의로 돼 있던데, 그러면 지금 지원액이 각 학교마다 작년도 300만원, 금년도 3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육감이 인가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일종의 사회교육시설인데 다 영세한 학교이기 때문에, 가 보니까 장마철에는 비가 새서 수업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관리파트에서 한번 기회있을 때 현장을 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비올 때 비 가림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부를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실제 한글반 해 가지고 60세 넘은 할머니들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5개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 당국에서도 예산 배정을 이 어려운 학교 3개 학교에 꼭 지칭을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꼭 예산 지원을 검토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얼마 지원이 안됐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그럴 수 있느냐, 더 지원을 하라고 해서 300만원까지도 올라간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윗분하고 관계 부서하고 건의를 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또 하나 문제는 교과서가 제일 문제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새 교과서를 살 수는 없고 또 시 군 교육청이나 학교에 알아 보면은 제고가 없어서 못사고, 제일 애로사항이 교과서입니다. 그것은 시 군 교육청이나 도 교육청 차원에서 다른 데 남는 교과서를 수집해 가지고 교과서라도 무료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참고로 같은 얘기인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이 필리핀 학생들에게 뒤지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우리가 우수한데 그쪽 학생들은 국민학교만 나와도 영어를 합니다.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차피 세계화 되고 세계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영어 외국어를 해야 되는데 가까운 나라에서들은 국민학교만 나와서도 영어를 해서 말이 다 통하는데 우리나라는 고등 학교를 나와도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 취미를 갖도록 이런 교육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은 필리핀 정도는 안되지만 상당히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창구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만 자꾸 가 볼 게 아니고 그런 영세한 나라, 필리핀 이라든지 말레이지아 같은 나라들도 보통 그렇게 하는데, 한번 그런 데를 가 보고 올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고앵자 위원 : 아니, 있습니다. 관리국장님!
학교 평가제에서 학교평가위원회를 앞으로 운영하실 모양인데 그게 교육계, 학교 학부모가 참가하는 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객관성, 신례성 확보를 위해서 하고 학교의 개혁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회하고는 별도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보니까 학교 학부모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 는, 이런 게 물론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하고는 벌써 내용이 틀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가 참여를 하는데에서 오는 옥상옥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실은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답변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강문언 : 기획감사담당관 강문언입니다. 학교 평가를 위한 위원은 학교운영 위원회와 아주 성격이 다릅니다. 학교 평가를 위한 운영위원회는 저희들 일선학교 교장, 교감, 교사 또 교육위원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 평가를 위한 위원이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과는.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가 평가위원회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강문언 : 우리가 위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이런 위촉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몇사람 추천해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명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할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강문언 : 우리는 지명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방법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다 우리가 학교 평가에 관여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강문언 : 예,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관리국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장학사하고 연구사하고 교감은, 이게 직렬이라고 합니까? 서로 직위를 교류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고앵자 위원 : 그러면 판공비랄까 업무추진비는 어떻습니까? 똑 같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똑 같지는 않습니다.
○고앵자 위원 : 어떻게 틀리는데요?
○관리국장 정동진 :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국장급이냐, 과장급이냐 또 계장급이냐, 장학관인 경우에 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차이.
○고앵자 위원 : 아니,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야 틀리겠죠. 그런데 연구사하고 교감하고는 같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어떤 기관을 맡고 있는 소장이랄까 원장하고 교감하고는 업무 추진비가 왜 틀리냐 이겁니다. 교감은 많고, 또는 연구사 자격으로 해서 어떠한 직속기관에 있는 작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어떠한 기관을 맡고 있다면 오히려 교감보다는 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그런데 그 장이 어떤 급의 상당의 장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연구사하고 교감은 똑 같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연구사인데 보직이 아까 사업소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소장의 직급이 6급이냐, 5급이냐, 4급이냐에 따라서 또 3급이냐, 이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앵자 위원 : 아니, 연구사가 6급도 있고 3급도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연구사는.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그 급수로 업무추진비가 나간다 이거죠?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고앵자 위원 : 이를 테면 기관장하고 교감으로 보지 않고 급수로 나간다 이거죠?
○관리국장 정동진 : 몇급의 기관장이냐에 따라서.
○고앵자 위원 : 알겠고, 그러면 국장님 저하고 한번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집행부측에서 이해를 좀 구하고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어서 잠깐 발언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발언 하십시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일찍이 박희수위원님의 질의와 그리고 실책을 저희들은 정말 뼈아프게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선 초등교육계 내지는 중등교육계의 여론이다라는 것으로 받아드리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 이해를 구한다고 할까 교원의 승진규정에 대한 내용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제주도가 부교육감의 근무성적 확인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느냐 하는데에 대한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난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근무평정, 즉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것이 과거에는 직근 상급자가 평정을 하고, 교감으로 말하자면은 교감을 평정할 때는 교장이 평정을 하고 차 상급자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교육장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시행해 오던 것이 임용권자가 근무평정자 내지는 확인자를 지정한다라고 개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임용권자가 누구냐, 교육감이 임용권자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그대로답습하느냐, 아니면 새로 규정된 승진규정에 의한 정신을 받아들여서 뭔가 다르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논의를 하고 지역 교육장님들과도 몇차례 협의도 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타시 도는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이 근무평정 확인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제주도가 제일 먼저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본부에서는 사실 앞서가는 제주도다, 물론 차상급자가 확인을 하지만 최종임용권자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정신에서 이것이 시행이 됐는데, 그렇다고 부교육감 단독으로 평정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희수 위원 :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 우리 피차가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으면은 안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제도의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제도의 문제도 문제이고 그 숨겨진 속뜻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과정상에서 우러나왔던, 정말 더이상 제 입으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치부를 꺼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알겠습니다. 더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딱 한마디만 하고 물러 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느 교육장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희수 위원 : 언론 홍보용으로 말씀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 서로 반성할 것은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 가지고 오히려 지금 잘못된 부분을 원위치 시켜 놓겠다는 대답을 하셔야지 억지를 부려도 그렇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깊은 뜻까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사실상 아까 위원장님이 연령이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승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러한 것이 없도록, 극히 인간적인 배려로 고연령층 을 배려하는 뜻이,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긴 얘기는 안하고, 박희수위원님이 질책한 내용을 깊이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수 위원 :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말씀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저도 선거가 넉달밖에 안남은 사람입니다. 저도 알 거 다 압니다.
유권자들 여기 다 않아 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큰소리 치면은 저한테 마이너스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된 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저도 좋은 얘기 해 가지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묵들 지키고 잘못되고 있음에도 누구하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 잘하고 있다고만 우겨 대시면은 의회를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앉아 계신 중견간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솔직하게 이런 기회에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런 마음을 가져 주셔야지, 지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더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에서 설명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도적인 보완을 할려고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초등교육국장님을 비록한 국장님 그리고 시 군 교육장님!
또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청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2.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초등교육국장 김봉육입니다.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랑의 사도상 포상 대상자의 추천권을 확대하여 일선 교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사랑의 사도상 후보자의 추천을 초 중학교는 당해 교육장이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기타 관련 기관 부서의 장이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교과연구회 회장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 구조문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그 붙임 내용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남 : 김봉육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초등교육국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지금 현재 여기 신개정안에 도단위 교과연구회 회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나온 초 중등 교육부 연구회에 있는 교과별 연구회하고 영역별 연구회를 합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아까 검토의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영역회 연구회나 교과별 연구회를 통틀어서 교과연구회로 명명을 하고 호칭을 해 왔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 제한을 하고 검토의견을 받아 본 결과 거기에 사실상 영역별 연구회 또 전문 분야별 연구회까지 총망라할려고 하면은 교과교육연구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여기 개정안에 나와 있는 도단위 교과연구회 회장이라는 것은 아까 금방 말씀하신 교과별, 영역별을 포함시킨 전체라는 것이죠?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예.
○박희수 위원 : 이상입니다.
○고앵자 위원 : 잘하는 분들에게 상을 주겠다는 건데, 결국 교과별연구회 회장 하나를 더 제3항에 놓겠다는 거니까.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박희수 위원 :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 영역별 연구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해양소년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그것은 청소년 단체로서 연구회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여기에 수련활동 연구회,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그것은 청소년들이 수련을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 그러한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교과별하고 영역별로 넓혔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초등이 조금 불리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그러한 우려를 가질 수도 있는데 초등도 여기에 통합되어 있는 연구회도 있습니다마는, 초 중등 같이 통합되어 있는 연구회도 있고 또 초등만 하는 연구회도 도단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회 조직 숫자로 다소 숫자가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족한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교과별 연구회에는 일단 중등선생님 이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 초등도 포함됩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초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교과별에서 초등은 없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초등에서 교과별.
○박희수 위원 : 회장이나 총무는 없습니다. 제가 상직적으로 볼 때는 교과별 연구회는 중등은 중등,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중등할 때 얼굴도 잘 모르고 참석을 안할 것 같은데, 활동을 같이 해 가지고 이루어지겠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그러니까 소위 일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 거기에는 과목 위주로 되어 있는데 영역별 연구회는 초등이 같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과별은 중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역별은 초등이 중심이 되는 것도 있고, 썩어진 것도 있고, 중등이 중심이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회장, 총무만 볼 때는 초등에서 회장, 총무를 맡고 있는 게 서예, 초등수학, 열린교육, 제주교육 교과서 연구회, 초등과학교육 그 다음에 제주 아동자가 들어간 것 외에는 전부 중등이란 말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초등에서는 수용의 폭이 좁을 거 아닙니까? 이런 조직들이 있다가 하는데 지금 눈이 딱 띄는 것은 18개 조직, 교과별 연구회는 초등에는 상대적으로 없고 중등에만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초등에는 이와 상응한 수요의 폭을 상대적으로 어떤 다른 것을 준다든가, 인원수를 초등에 늘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여기 교과연구회에서 추천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상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초등에 한사람, 중등에 한사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그것은 구애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전문위원도 얘기 했지만 명확하게 하자구요. 도단위교과연구회장으로 할 것인지 도단위 초 중등교과연구회로 할 것인지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저의 의견으로서는 검토의견에 지적한 바와 같이 도단위 교과교육 연구회로.
○고앵자 위원 : 지금은 통상 교과교육연구회라고 하잖아요?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통상은 그대로 교과연구회로만 호칭을 합니다.
교과 밑에 교육을 영역별 교육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교육연구회로 명칭을 하는.
○고앵자 위원 : 아니, 교과별연구회는 교육이라는 말을 붙이고 영역별연구회는 교육이라는 말이 없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교과별하고 용역별연구회 두군데 가입할 수도 있겠네요?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어쨌든 제3항 도단위 교과교육연구회장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한 것으로 하고 동의안으로 우리 김영훈위원님께서 개정안 제3항 도단위 교과교육연구회장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김창구 위원 : 그 차이가 뭡니까?
○위원장 오충남 : 명칭을 통일시키자는 거죠.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5조 제3항 도단위교과교육 연구회장으로, 수장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학생문화원설치조례및서귀포학생문화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18분)
○위원장 오충남 :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학생문화원설치조례및서귀포학생문화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학생문화원설치조례 및서귀포학생문화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학생문화원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한자가 사정에 의하여 사용취소를 요청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불필요하게 문화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문화원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개시 24시간 전까지 시설의 사용 취소를 요청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원 사용의 제한 조항중 다른 조항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학생문화원설치조례및서귀포학생문화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제주학생문화원설치조례및서귀포학생문화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중등교육국장께서 또는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께서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영훈 위원 :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위원장 오충남 :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처리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 원안 통과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창구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학생문화원설치조례및서귀포학생문화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오충남 :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 '96년도 물품관리보고서 작성지침상 중요물품 단가가 상향됨에 따라 현행 제주도 특별회계 물품관리조례 관련 조항을 이에 맞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 단가 50만원이상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 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남 :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04조에 의해 가지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조례 개정 이전에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서 들어올 때라든가 결산서 들어올 때 이 사항도 포함해서 나옵니다. 그때 보고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것은 회계법에 의해서 부속서류로 나오는 것이고 이건 3월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그거 말고는 보고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산서 제출할 때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서류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결산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그것은 지금 회계법상 예산서 제출할 때 거기에 대한 법정서류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예산서 할 때 하는 거라면 굳이 이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기존에 예산서 제출할 때 의무 서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국장 정동진 : 제가 그 규정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물품관계를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게 원래 보고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보고한다 이런 거, 저는 있는 걸로 아는데.
○관리국장 정동진 : 보고시점이 없고 교육부에서 주요 물품 상황을 물품관리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의회에는 예산서로 해서 대신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박희수 위원 : 저도 좀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두분 원장님은 해당이 없으면 나가도 좋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일단 의결하십시오. 의결해 놓고 나중에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니까.
○위원장 오충남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김영훈위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물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오충남 :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면제 범위결정을 교육감으로 한정하여 오던 것을 소속 기관장까지 확대 변경함으로써 일선 기관장의 자율권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제증명수수료 징수의 면제범위 결정권자를 소속기관장까지 확대하고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 제증명에 대하여는 고무인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남 :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거 수수료 받을 때 증지로 붙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위원장 오충남 : 증지로 붙여서 소인은 자동 소인 됩니까?
읍 면 동 민원실의 그것처럼 하지 않고 스탬프식 소인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스탬프 소인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것도 발전해서 민원실처럼 할 수 없습니까?
각종 시 군청 민원실에는 자동.
○관리국장 정동진 : 그 증명발급 민원인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예산 들이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 41분)
○위원장 오충남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 폐합 등을 추진하고 시지역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소규모 학교 통 폐합계획에 의하여 신산초등학교 삼달분교장을 폐지하고 둘째로는 유치원 취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원아수가 적은 애월초등학교 병설더럭유치원과 함덕초등학교 병설선흘유치원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남 :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유치원 폐지나 신설하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유치원 폐지나 신설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서 근거는 없습니다.
규모를 얼마에서 한다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유치원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은 100% 수용할 수 있는 예산 지원과 또는 교원 정원을 지금 정부에서 못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정원이 40명인데 그 많은 유아를 유치원에 취원시킬 수 있는 데를 못하고 10명 미만에, 한 5, 6명이라든지 이런한 데 유치원이 병설돼 있으므로써 기회 확대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소규모 유치원을 어디엔가 통합시켜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하에서, 이번에 분교장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교장을 지역 주민을 설득시켜서 이번에 폐지를 하고 동화초등학교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두 학급을 거기에 신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두 학급 해서, 더럭유치원하고 선흘유치원 교원이 두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예.
○김영훈 위원 : 두사람 있었던 걸 동화초등학교로, 증원은 안되니까 가진 인원을 가지고 정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소규모 학교들이 이러한 것마저 자꾸 없애 버리면은 그 학교는 점점 영세학교로 타락해서 나중에 애월초등학교, 그러니까 더럭분교장이나 선흘분교장 자체가 없어지는 문제까지 나온다
이겁니다. 유치원 혜택도 그나마 있으니까 지금 그쪽에 학교를 다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납읍초등학교 예를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자꾸 영세하고 이러한 곳으로 지원을 해서, 설사 인원이 적더라도 저걸 해 줄 수 있던지, 도외지로만 자꾸 하니까 인구가 도시집중현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농현상도 나오는 것이고.
○관리국장 정동진 : 김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 수요를 기회 확대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선흘병설유치원의 경우는 3세가 2명, 4세가 2명, 5세가 8명입니다. 이 5세 8명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 버리면은 그 다음은 4세가 2명 밖에 안 남습니다. 원칙으로는 지금 3세, 4세아는 유치원의 취학 아동이 아닌데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입학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원칙은 2명입니다. 그래서 2명을 위해서 선흘유치원의 학급을 유지시키느냐 하는 문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물론 인력관리나 교육재정 문제를 놓고 보면 합리적인 쪽을 택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오지학교들의 영세성을 논하고 또 취학아동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해 버리니까 교육받는 조건이 좋은 도외지로 이농현상도 나오고, 거기는 소규모 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되고 또 분교장이 폐지되고 하는 그런 순환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한다 못한다 보다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줘야 오지지역의 분교장이라도 존속을 하고 그 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우리 실정이 그렇지 못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을 최대한도로 시켰습니다.
○김영훈 위원 : 유치원 교원 증원 동결된 게 지금 2년차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 2년이 더 됐다고 합니다. 근간에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유아교육하면 조기교육문제를 하는데 다른 공무원의 증원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유치원 교원의 증원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 저희들이 실은 강사를 해서 할려고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15명을 요청했는데 그게 승인이 안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유아교육을 차츰 확대시켜 볼려고 노력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방향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에 대한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돌아가도 좋습니다.
7. 제주도상징물변갱촉구결의안
(14시 55분)
○위원장 오충남 :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 상징물 변갱촉구 결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김영훈의원외 9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처리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원안 처리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상징물을 재검토해서, 꼭 변경만이 아니거든요.
도민 여론이 수합되면 기존으로 갈 수도 있는데, 금후 제주도 상징물은 뭘로 하라 이것까지 요구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그래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다시 해 달라 하는 건데, 금후 제주도 상징물은 뭘로 검토하라 하는 건 조금, 우리가 이것에 대해 공론화 시켜본 일이 없거든요.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한번 더 새로 검토해 달라!
○김영훈 위원 : 전문위원! 이거 우리가 본회의 제안설명하는 건 다시 수정합시다.
이걸 하긴 하되.
○전문위원 강홍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렇게 꼭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변경하는 것을 촉구해야지 뭘 딱 지정해 놓고 촉구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식이 돼 버리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세사람이 가서 심의까지 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 지금 상정한 것은 결의안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뒤의 변경 검토까지 다 첨부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 전부 첨부해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변경검토는 빼고 촉구결의안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자료로
보내주면 되지 검토하라고 보내지 말고.
○김영훈 위원 : 참고자료지 이게 상징물 재검토.
○전문위원 강홍철 : 그러면 제목을 참고 결의안으로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참고 결의안은 안되고.
○전문위원 강홍철 : 그러면 뒤의 것을 참고로 하던가.
○김영훈 위원 : 예, 뒤의 것을 참고로 해야지.
○전문위원 강홍철 : 재검토 대상을 빼서 금후 제주도 상징물 참고.
○김창구 위원 : 참고 결의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오충남 : 그러니까 여기 유인물 나온대로 제주도 상징물 변경촉구결의안은 이 원안대로 하고 그 다음 뒤에 나온 것은 참고로 보내드리는 거죠.
○김창구 위원 : 의회 의견으로 해서 보내면 되죠.
○박희수 위원 : 아니, 뒤의 걸, 금후 제주도 상징물 재검토 대상은 빼 놓고 이건 나중에 서류를 통해서 해야지 이걸 우리가, 이게 의회 전체적으로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문제가 없는데 개인적인 어떤 대화들은 됐지만 이게 의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 오충남 : 그러니까 변갱촉구결의안만 해서 보냅시다.
○박희수 위원 : 저는 금후 제주도 상징물 재검토 대상은 빼 놓고 나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오충남 : 변경촉구결의안만 채택해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 그렇게 합시다.
○고앵자 위원 : 제목은 제주도 상징물 변경검토네요?
이거 붙이면은 좀 문제가 됩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합시다.
○김영훈 위원 : 상징물 변경촉구결의안을 내무위원회 안으로 의결해서 본회의로 이송할 걸로.
○전문위원 강홍철 : 그러면 뺄 경우에는 뒤의 참고자료를 전부 빼자는 겁니까?
○김영훈 위원 : 우선은 참고자료를 같이 끼어 버리면은 이게 변경하는데 뭐 하니까 참고자료를 도에서 검토하는 시점에 가서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으니까.
○위원장 오충남 : 그러니까 제주도 상징물 변경촉구결의안만 집행부로 이송하고 그 다음에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참고자료로 그 때는 제시를 하자 이겁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까 김영훈위원이 동의한 대로 제주도 상징물 변경촉구결의안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업무보고와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제주, 서귀포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서귀포의료원에 대하여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문채기
- 초등교육국장김봉육
- 중등교육국장김홍국
- 관리국장정동진
- 제주시교육장김봉종
- 서귀포교육장고시수
- 북제주교육장신찬주
- 탐라교육원장현학철
- 제주학생문화원장강창현
- 제주도교육연구원장김찬흡
- 제주도과학교육원장김덕창
- 서귀포학생문화원장김영희
- 제주교육박물관장유춘기
- 제주도서관장오경호
- 제주학생야영수련원장오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