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8년 3월 19일(목)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장례례식장시설반대진정의건
2. 제주도환경기본조례안
3. 현장방문계획의건
심사된안건
1. 장례례식장시설반대진정의건
2. 제주도환경기본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현장방문계획의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시 이도2동 1928 - 109 오만춘외 지역주민 730명이 진정한 장례예식장 시설반대 진정의 건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환경기본조례안 그리고 현장방문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장례례식장시설반대진정의건
(14시 01분)
○위원장 오충남 : 의사일정 제1항 장례례식장 시설반대 진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장례예식장 시설반대 진정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거 시청에서 허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 예, 시청에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 장례예식장을 하는데 우리가 도비 보조를 하는 근거가 뭡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조를 하게 된 동기는 장례예식장은 제주도에 꼭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권장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 보조금을 좀 주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래서 어쨌든 장례예식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제주시에서 허가를 줘서 결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주식회사 한마음에서는 이것을 이제는 안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사업변경을 하기로 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도에서 보조하기로 했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것은 시에서 불용액으로 해서 도로 반환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물론 이런 사항들은 제가 볼 때 시에서 최종 허가를 내주고 했다고 하지만 도의 권장사업인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국감에서 부터 해서 이게 지적사항으로도 나왔고 또 시정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장례예식장을 한다, 납골당을 한다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적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어쨌든 예산을 1,2,000만원도 아니고 수억원을 보조할 때는 사전에 그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시에다 사전에 주지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력낭비를 하고 시간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 특혜의 여지가 있다 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다 보조하기 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를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 저도 이 문제를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받아 들이고 또 이러한 것들이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백지화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주도에 이것은 마땅히 있어야 될 사업임에도 시설할 수 있는 부지 선택이 잘못되어 있고 이런 검토가 미흡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사전에 공모를 해서 이것을 원하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타나니까 이유근 대표로 하여금 이것을 추진했다는 그러한 것들을 저번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혐오시설이라고 판단되면은 적당한 위치선정에 대해서 이런 것도 도나 시나 이렇게 해서, 이것은 만일에 좋은 위치에 생겼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어디에 시설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이것이 백지화 되는 겁니다. 백지화 되는 것은 행정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것들을 유치시켰을 적에 국고도 나오고 융자도 나오고 하는 이러한 좋은 사업에 대해서 좀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시행하고 적당한 위치, 또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만 되지 공모도 하지 않고 이렇게 추진해 버리니까 이 사업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확보한 땅에 이것을 시설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를 그전에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본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이번에도 작년이 처음 시행하는 일인데 한 10개 도에서 26개 업체에서 신청을 보사부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12개 업체가 채택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고 다른 도에서도 시행하는 것을 보면은 거의 주택가에 밀집돼 있는 데입니다.
전주같은 데도 바로 아파트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아파트 주민들하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소송이 제기됐는데 결국은 업자가 승소를 했습니다.
물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시장·군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님이 선정을 한 것이고 제민일보에 작년도 2월 17일자로는 기재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이유근씨가 해당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야기됐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는, 물론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이지만은 도에서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그러한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또 한번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적정하게 다 해결이 돼서 앞으로 그 쪽에 병원이 지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병원이 지어질 경우에 영안실이라든가 그러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고 장례예식장은 취소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도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금년도도 또 공문이 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공문이 와서 이렇게 신청을 하십시오 했는데 그 공문이 금년에도 와서 저희들은 또 시·군에 전부 이첩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정부의 권장사업의 하나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장례예식장 시설이 중단됐을 경우에, 거기 이유근씨가 하는 게 병원까지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병원은 그냥 계속 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병원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병원 관계는 선시설 후허가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지어 놓은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고앵자 위원 : 그것 까지는 변경사항은 아니군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병원관계는 저희들이 모르고 장례예식장 관계만 하니까.
○고앵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을 아시고 계신가 하고.....
그리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권장사업으로서 4개 시·군에도 그 공문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시·군에서 하나의 권장사업으로 해야 될텐데 이런 민원관계가 계속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에는 주택가에도 있을 수 있고 또 거의 교통이 편리한 데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럴 경우에 미리 예측을 해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장례예식장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결혼예식장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지금 병원내에 영안실들도 다 주택가에 있고 또 우리가 종교 계통에도 보면은 다 주택가내에, 교회라든가 있어서 그러한 영안실이 전부 운영이 되고 있고 한데, 다만 이렇게 장례예식장이다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그런 혐오감을 느껴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시장·군수.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사전에 좀 계도를 하셔서, 사실 장례예식장이 너무 멀어도 안 갑니다. 교통이 불편하면.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택가에 다 밀집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계도도 하고 또 타 시·도의 예 같은 것을 들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인식이 된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4개 시·군에서도 이런 민원이 올라오면 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미리 조사를 하고 또 계도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이번 문제는 비단 이걸로 해서 일단락이, 본인이 안하겠다고 하니까 일단락 된 겁니다마는, 사실은 앞서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도1동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짓는데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지금 육지부에는 장애인학교가 들어가는 데도 인근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전부 혐오시설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앞으로 대책이, 사실 납골당만 하더라도 지금 이용률이 거의 없는 이유가 지금 납골당이 한라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무서워서도 못 가니까 이용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장례예식장 자체도 사실은 그런 위치문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뭐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주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에 했다고 하는데, 가까운 대만, 태국, 동남아 지역, 일본만 가더라도 대도로변, 주택밀집지역에 장례예식장이 요란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볼 때 어쨌든 도가 확고한 방침을 가져서, 시·군이 허가를 준다 하더라도 도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 줄 부분이 있다면 해 줄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시장·군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또 저희들도 시·군하고 입장을 같이 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가는 것으로 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2월 5일에 주식회사 한마음 주주총회에서 장례예식장을 백지화 하겠다고 입장표명을 했고 또 2월 12일에는 한마음대표와 주민대표, 시 관계자 합의문에 협의를 해서 금년 3월에 장례예식장 건축허가를 타용도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로 약속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인에게 이런 결과를 회시해 주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영훈 위원 :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결처리하는 거죠.
○위원장 오충남 : 그러니까 진정인에게 지금까지 이런 경위를 회신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 진정의 건은 종결처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렇게 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도환경기본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충남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자치환경정책을 펴 나가기 위하여 국가환경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우리 도의 환경정책 기본이념과 자치단체, 사업자 그리고 도민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입법화 하고자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총 4장 27조,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서 환경에 대한 기본이념등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정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이념을 정하고 있고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환경오염방지, 생태계보전, 환경헌장 제정선포 등 환경시책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제5조는 시장·군수의 책무로서 관할구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색에 맞는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환경오염저감을 위하여 사업활동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의 공개와 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과 주변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 노력등 도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학교와 민간환경단체등이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역할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실시와 환경단체등 민간단체는 도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와 제10조는 도지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외국과 국제협력등을 통하여 환경정보, 기술을 교류하여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하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도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의 의견수렴과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한 시책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제14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에 따라 자연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하며 공원 및 녹지확보에 노력하는 등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에서는 환경보전활동에 공헌한 도민, 단체 및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7조,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8조는 민간환경단체등이 행하는 자주적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등에 필요한 정보·기술 및 재정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한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0조 내지 제22조에서는 환경지표설정 용역결과에 따라 환경지표개발과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모든 개발과 자원이용은 환경영향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지표를 개발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환경기준을 따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의 방향설정 및 평가개발계획에서 환경지표를 이용한 평가를 이행함으로서 친환경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는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환경부령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4조와 제25조에서는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정보제공과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을 알리기 위한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6조에서는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평가 등 환경행정에 도민의 의견반영과 민간인을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7조에서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보급과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 방향에 부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를 만들므로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의 기본적인 자치법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해 10월 14일 부터 11월 1일까지 도보에 게재하고 도, 시·군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각급 기관단체와 위원님을 비롯하여 환경보전자문위원, 환경단체 등에도 널리 알려 의견을 제시해 주도록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해 주신 분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준칙안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준칙안에 없는 내용을 우리 도에서 추가·규정한 사항은 환경지표개발 및 이행에 관한 사항과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및 명예감시원 제도를 두어 민간단체나 도민들이 직접 환경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연하여 설명드린다면 제주도 친환경개발을 위한 환경지표설정 용역결과에 따라 환경기본 조례가 제정되면 다음달에는 국가 환경기준 보다 강화된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지향적인 제주지역 환경기준설정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환경단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환경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본 조례안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환경기준조례 제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입법예고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문, 공청회, 환경부장관 승인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지방의제 20일」 작성을 위해서 4월중에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망라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의제 20일」 작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종합관리계획도 연내에 조속히 수립하게 되면 환경에 관한 우리 제주도의 모든 제도의 기본틀이 마련되어 환경분야가 개발분야를 리더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서 명실공히 세계적인 환경시범 도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도록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환경기본조레와 관련해서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서 4페이지에 보면은 예래동환경연구회, 이어도정보문화센터, 21세기지방자치연구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준비위의 푸른이어도의사람들,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에서는 제주도의회에서 조례심의를 도민과 민간단체, 지역의 전문가가 다같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 공청회등의 자리를 마련하여 의미있는 환경조례가 제시될 때까지 조례제정을 유보해 달라는 그러한 요지의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국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우선 기본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안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놓더라도 그걸 얼마 만큼 실행에 옮기느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기존에 주어진 환경과 관련된 법만으로도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의 것들 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데 과연 이렇게 선언적 의미가 담긴 조례가 공표가 됐을 때 얼마 만큼 실효성이 있을건지 이것은 상당히 사전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환경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영향만 하더라도 여기 지금 준칙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영향검토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제주도의 이곳 저곳에서 벌어지는 개발현장에서 환경영향검토를 법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이면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환경영향평가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주체 의도대로 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무런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수천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을 때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환경영향평가 업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 조례에서도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체제 구축에 대해서 너무 빈약한 게 아니냐, 지금 여기 명예환경감시원이라든지 또 지도원인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수준 가지고 과연 환경감시에 대한 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염유발자 부담으로 한 피해구제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게 아니냐, 지금 여기 쟁의조정위원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니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하는 그러한 법들이 나왔을 때 환경오염 유발자들이 부담을 갖고 좀더 신중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조례에 명문화 되어야만이 조례가 어떤 실효성을 갖지 현재의 상태로는 상당히 선언적 의미로 밖에 그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앞으로 이 뒤에 세부조례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그 조례에서는 이런 사항을 다루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조례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인물이라든지 또는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법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또는 민간환경운동단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 여기 나와있는 추상적인 의미, 이걸 추상적인 걸로 봐서는 좀 빈약하다,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강해야 될 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환경감시 체제구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환경교육, 민간환경운동 활성화 방안, 이것은 지금 이 상태로는 기존에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방침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강화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야 될 것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대상에 대한 걸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지금 이 조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것에 대한 대안이 안 나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좀더 머리를 짜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아까 전문위원께서 여러가지 조항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제7조 제3항에 3호, 도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준칙보다 상당히 수준이 낮은 단계의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제11조에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수립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하여야 한다는 이 문구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보완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그게 그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가 타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여기서는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데 이거 역시 준칙에 대해서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보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 중에서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박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걸로, 다만 환경성 검토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환경성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환경영향 평가는 특별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내버릴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도 우리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서 해안도로 개설이라든지 해안매립, 골재 채취사업, 육상양식장, 골프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제도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염 유발자 부담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하면은 전부 구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들이 조례로 넣지 않더라도 구제방법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서 환경성 영향검토를 특별법에서 주어진 그 밑에 규모의 것을 한다고 하는데 제 얘기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규모나 지금 여기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영향검토나 두가지 다 문제점이, 여기도 지금 환경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한다는 얘기는 사업자한테 유리한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특별법에서의 환경영향평가나 지금 이 조례나 두가지 다 공통점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이번 조례에서 제시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부담해서 작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까지 해 왔고 이제까지 노력을 해도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에 한해서는 특별히 사업자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나 아니면 도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검토중이면은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성 검토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는 어떤 형태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지금 환경성 검토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일반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정부.
○박희수 위원 :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 스스로가, 준칙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준칙 원안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준칙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준칙에서는 시나 자치단체가 사업을 할 경우에 시에서 환경성을 검토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 경우가 틀린 거 아닙니까? 민간이든 관이든 어쨌든 사업자가 하도록 한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업자가 했을 경우에는 아까 같은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할 거 아닙니까?
특별법에서 그것을 만들 거라고 하면은 조례에서 이렇게 집어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환경성 검토도 특별법에 집어 넣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 환경영향검토.
○환경국장 임승훈 : 그걸 법무담당관실과 앞으로 협의해서 특별법 개정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12조도.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성 검토도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 주체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특별법에 포함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역시, 앞서 동료 박희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상적이고 선언적 의미,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기본법 내지 기본조례에 대해서 선언적 의미를 포함한다고 하는 건 공감을 합니다.
특수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법은 선언적 의미를 내세워 놓고 더 세부적인 법을 제정해 나가고 또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기본조례에 따라서 여러가지 조례나 또 환경정책계획을 수립하고 또는 지방의제 20일 작성문제라든지 종합관리계획 같은 걸 수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 환경기본법만 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이나 자연환경보전법이나 그 기본법 틀 가지고 그 속에 수많은 환경 관련 법을 제정합니다. 하다 못해 다른 예입니다마는 여성정책기본법이다 할 때 여성정책기본법은 추상적이고 선언적 의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률이 담고 있는 내용을 갖고 밑의 법을 만들어 가는 게 여러가지 여성을 위한 여성정책기본법 범위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부 법률도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환경정책기본법 그런 취지처럼 환경기본조례안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 3개 지방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문제점이 오도록 만든 것은 도에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환경기본조례라는 건, 물론 제주도내에 정말 애를 쓰고 계시는 환경단체가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전부 다 수용해 줘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과정에 환경기본조례의 제정 취지가 잘못됨으로서 어쩌면 환경단체와 집행기관 내지는 그 사이에 의회가 끼이는 상황이 왔다 이겁니다. 그럼 환경정책기본법이 갖고 있는 특수성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 환경단체들에게 설득을 했더라고 하면 오늘과 같은 문제가 안 나왔다 이겁니다. 저희도 며칠전에 건의서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제정될 환경기준조례라든지 또 환경지표 쪽에서 우리 제주도가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으로 만드는 환경지표 설정하는 문제라든지 수용할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도 나올 것이고 또 환경영향검토 대상사업의 절차, 배출허용기준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은 전부 하위 조례로서 제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것을 사전에 환경단체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못 가졌느냐, 우선 도에다 이런 질책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지금 환경단체가 예래동환경연구회를 비롯해서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가 이 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다른 환경단체는 전부 초안을 보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6개 단체중에서는 푸른 이어도의 사람들 그 하나만 보내고 나머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초안이 통보가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단체가 환경단체가 확실한지 그런 애매모호한 단체가 한 3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환경단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중으로 6개 단체에 대해서는 그 대표들을 어느 한 장소로 모여서 저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보완이나 아니면 삭제 또는 추가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 가급적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환경기본조례안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준칙보다는 사실상 강화되고 있는 것도 솔직히 인정을 하는데 아직도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몇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모임체를 가져서 정말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환경을 보호할려고 애를 쓰는, 도움도 크게 받지 못하면서 스스로 주머니를 털어 가면서 하는 이 분들의 정성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달라, 그런 다음에 그 분들의 의견도 수렴돼 있는 조례안이 저희들에게 와 줘야 되겠다 이런 뜻을 말씀할려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환경단체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시한 의견도 참고하고 해서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손질을 가한 다음에 저희들이 다루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다음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늦었습니다마는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김영훈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질의·토론을 여기서.
○위원장 오충남 : 고앵자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고앵자 위원 : 질의할 건 없습니다마는 우선 이런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할 양으로 지금 계시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조례에 나와 있는 용어에 대해서, 특히 환경문제라는 게 상당히 예민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래서 몇가지 있습니다마는, 종결어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떠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비단 조례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것을 좀 강력하게.
○환경국장 임승훈 : 좀 강화하는 것들은 보완을 하고 다만 용어 정의를 위한 추가문제 그리고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 이미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시 또 조례에 글 한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조례로 갖다 놓는 것이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타 도의 사례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그런 것들은 전문위원과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서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가 단체하고 도에 끼여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게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는 거북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렇게 합시다. 오늘은 유보해서.
○위원장 오충남 :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김영훈 위원 : 질의·토론은 종결하지 말고 유보하는 걸로 합시다. 또 물어볼 게 있을지 모르니까.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면 환경시민단체하고 집행부 또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서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서 21일날 09시 30분에 개의해서 다시 질의·토론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은 일단 유보하고 21일 09시 30분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돌아가십시오.
3. 현장방문계획의건
(15시 20분)
○위원장 오충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학교시설 및 환경오염 우려지역 현장방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 강정천지역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계획을 참고하시고 전문위원이 설명한 장소외에 추가로 혹시 방문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어저께인가 오늘 동화 초등학교에 교육위원들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추가를 해도 좋고 다른 데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마는, 소위 국내 최초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라고 하는 신창 초·중학교가 새로운 교육 모델로 전국적인 각광을 받는다는데 우리가 그런 학교도 이런 기회에 한번 봅시다.
○전문위원 강홍철 :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이사 간지가 얼마 안돼서 좀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아서 다음에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도 사전에 연락도 해야 되고 또 기념품도 준비하고 해서.
○김영훈 위원 : 동화 초등학교도 운동장 정비, 울타리 정비, 교실 정비, 지금 거기 진입도로도 비가 오니까 승용차가 못 들어 갑니다. 정리가 안된 건 다 마찬가지라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 우리가 또 사전에 거기에 연락을 해 줘서 준비하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방문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사전에, 저는 신창 초·중학교는 보고 싶었어요.
○위원장 오충남 :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영훈 위원 : 어쨌든 오전부터 해서 끝날 걸로 해야지 하루종일, 저는 어쩌면 오후 3시 이후에는 참석하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네군데는 무리잖아요.
○전문위원 강홍철 : 무리입니다.
○박희수 위원 : 다음에 방문하기로 하죠.
○위원장 오충남 : 우리가 미리 교육청별로 하나씩 계획을 잡았는데 신창은 16일 부터 정상수업을 한다고 해서 그 당시는 안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계획의 건은 유인물 원안대로 방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계획의 건은 유인물 원안대로 방문할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보니까 생각나는데, 풍림개발에서 그 지역에 돈을 요구해서 수억대 돈들이 들어간 게 있는데.
○박희수 위원 : 주기로 해서 아직 다 안 줬다고 합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도 파악해서 하자구요.
○전문위원 강홍철 : 예, 별도 유인물로 내 놓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오늘도 진지하게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 마치고 내일은 방금 의결된 동화 초등학교등 현장방문계획의 건에 대하여 내일 11시에 의사당에서 출발하여 현장방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의사당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환경국장임승훈
- 환경관리과장양만식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복지과장김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