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8년 4월 30일(목)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8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오늘도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관계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예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1. 1998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추경예산 심사 절차를 말씀드리면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원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괄 통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시에는 해당 실·국·본부·원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원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과목에 '97지방국민운동사업비 등 2,500만원을 계상했고, 19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에 복지과 경로식당 운영비 등 1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1페이지부터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800만원과 자체단체간 부담금에 어승생 수원지 원수사용부담금 9,500만원,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부담금 4억9,6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군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부담금 4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건립비 부담금 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일반음식점 화장실 개선자금지원 등 시·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에 제주의 오름 책자 판매수입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보통분 59억4,300만원 감액하였고 특별분에 서울제주회관건립비 10억 원 등 7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증액교부금에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5억2,700만원, 인도시설사업 1억1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에 지역개발사업비 9억5,600만원 등 28억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34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자원봉사사업비 1억8,200만원, 치매요양병원건립비 16억2,700만원, 거택보호비 1억5,4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억4,800만원, 한시적생계보호비 11억3,700만원, 저소득노인지원 25억500만원 등을 계상 하였고 전국체육대회운영비 5억 원, 노령수당 12억5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5억7,600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비 5억2,700만원, 쓰레기위생매립장건설사업 22억6,2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교부금에 외무부 여권발급대행비 5,7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도 융자금 수입에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비 5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3페이지부터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억2,300만원 보다 6,400만원이 감소한 5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공보관리에 예산긴축운영에 따른 수당 등 절감액과 도정시책 신문 및 방송기획홍보수수료 1억원, 북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은 당초예산 79억9,100만원 보다 2억8,800만원이 감액된 77억3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8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서무관리에 수당 등 절감액과 지방행정통신현대화사업 9,700만원, 전국 단일시내 통화권 구축사업비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인사관리에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5,000만원과 예산 긴축운영에 따른 절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회계관리에 일반수용비 등 절감액과 회계결산에 따른 공고료 700만원,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부담금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에는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 등 절감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258억5,000만원 보다 4억8,600만원이 감소한 25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관리의 수당 등 절감액 및 도정품질경영에 따른 ISO 인증 사후심사수수료 500만원, 제주사회위기극복을 위한 도민특강에 따른 저명인사 초청수당 및 체제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에는 조직진단 및 정원통계작업 특근에 따른 급량비 등 절감액으로 계상을 하였고, 126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예산운영에 공무원 봉급 동결에 따른 기본급, 수당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 법무관리에는 일반수용비 등 절감액을 계상하였고, 137페이지입니다.
통계전산운영에는 일반수용비 등 절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예비비 3억9,700만원을 감액하고 실업대책예비비 19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1억5,700만원 보다 3,200만원이 감액된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관리에는 초과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수당 등 절감액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입니다. 조사관리에 운영수당 및 여비 등 절감액 3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내무국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230억5,500만원 보다 40억6,400만원이 증가한 27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선거관리에 선거업무 지침 유인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절감액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59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진흥에는 일반수용비 등 절감액과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자원봉사비 2억7,300만원, 자원봉사센터설치 및 범죄 없는 마을 지원보조금 등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부터입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수당,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등 3억7,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재외도민관리에 일반수용비 등 절감액과 서울제주회관 신축에 따른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98전국체전준비기획단 운영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 절감액,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및 해외동포 참가선수 수송용 차량 및 종합안내상황실 행정장비 등 임차료 1억8,700만원, 경기장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 등 민간실비보상금 1억3,000만원, 종합경기장 개 보수 등 시설비 23억6,000만원, 시·군 학교 경기장 개 보수 및 주변환경정비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비상대책관리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2만원, 중식비, 교통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등 절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민방위관리에 일반수용비 등 절감액 및 민방위 교육시설 확충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제지출금에 지방국민운동사업비 반환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에 환경국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액 541억8,300만원 보다 51억6,000만원이 감소한 490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관리에 일반수용비 등 절감액과 영 유아 예방접종에 따른 PDT, 폴리오 등 의약품 단가인상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00만원, 농어촌보건소 한방진료실 증·개축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생관리에 일반수용비 등 절감액과 치매요양원 건립 16억2,700만원, 의료원 전산장비 리스료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관리에 수당 등 절감액과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참석자 체제비 등 외빈초청여비 2,400만원, 행락질서확립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시설관리에 일반수용비 등 절감액과 실업대책에 따른 어승생 수원 보호구역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600만원, 환경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2,800만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건설사업비 4억9,6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양여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운영에 기본급, 수당 등 절감액과 한라산 정상 등반로 훼손지 복구에 따른 헬기임차료 등 일반수용비 2억 원, 훼손지 복구용 굴삭기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관리에 일반수용비 등 절감액, 산림 병해충방지용 약제구입 등 재료비 4,100만원,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79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입니다.
영림식수에 급량비 등 절감액 및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분 등 4억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입니다.
수목시험소 운영에 일반수용비 등 절감액과 산림내 대기오염측정장비 구입자금 등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288페이지는 제지출금에 병충해 방제에 따른 반환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액 376억2,800만원 보다 11억8,400만원이 증가한 388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의 수당 등 절감액과 지역공동 모금액 지원 2,400만원, 실업대책에 따른 한시적생계비 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억4,300만원, 광복회 제주도지부 운영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7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입니다.
노인복지에 일반수용비 등 절감액과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7,7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년복지에 일반수용비 등 절감액 및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분을 편성하였고, 313페이지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일반수용비 등 절감액 및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복지에 일반수용비 등 절감액,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분, 영세모자세대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22페이지까지입니다.
유아복지에 운영 수당 등 절감액,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액,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는 기본급 등 절감액으로 편성을 하였고, 332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반환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소방본부는 당초예산액 156억1,600만원 보다 3억7,600만원이 감소한 15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입니다.
소방방호관리에 기본급 등 절감액과 소방교육대 후문진입로 포장 공사 등 시설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1페이지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구조구급관리에 일반수용비 등 절감액과 119, 129 통합통신체제 구축에 따른 단가인상분 1,000만원, 소방통신망 확충사업 등 시설비 2,300만원, 특수구급차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52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제주소방서 운영에 인건비 등 절감액과 광역무선통신망 구축 등 시설비 3,900만원, 소방차량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까지입니다. 서귀소방서 운영에 인건비 등 절감액과 소방통신망 확충 등 시설비 2,100만원, 소방차량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액 28억200만원 보다 2억5,800만원이 감소한 25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서무관리에 기본급 등 절감액으로 편성을 하였고, 415페이지입니다. 교육기획에 일반수용비 등 절감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액 17억500만원 보다 1억8,300만원이 감소한 15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기본급 등 절감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725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 세입예산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운영에 운영수당 등 절감액으로 계상을 하였고 761페이지 예비비에 당초예산 보다 예비비를 19억3,0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 2종 보호대상자 대불금 회수 200만원, 시·군 보조금 사용잔액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보험관리에 일반수용비 등 절감액을 계상하였고, 781페이지 예비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 소관 실·국·원·사업소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국·본부·원장께서는 질의에 간단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지금 실·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할 겁니까?
○위원장 오충남 : 예, 총괄적으로 할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기획관리실장님!
우선 이 달에 품질경영 추진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ISO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한 1년여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영국 로이드사로부터 1차 예비심사를 받았고 또 지난 4월 중순에는 2차 본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로이드본사로부터 제주도정이 ISO 인증 9001을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인증서가 일단 내려와 있고, 오는 5월 8일날 ISO 인증을 위해서 영국 로이드본사하고 주한영국대사가 내려 오셔서 저희들한테 인증서를 넘겨 주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5월달에 인증서가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5월 8일날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여기 추경에도 보니까 ISO 9001이 사후 심사해서 5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품질경영이 사실은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 행정이 종전의 개념을 탈피해서 경영마인드 도입을 이제 하고 있고 행정도 기업처럼 경쟁을 통해서 살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일반 도민을 고객으로, 고객이 원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인증은 받더라도 6개월에 한번씩 대도민 고객 서비스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그런 검증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이번 계상이 되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은 영국의 로이드사에서 와서 감사하는 건 1년에 한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1년에 두 번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산틀업체에다가 한 게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것은 저희가 ISO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행정부분에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쪽에 조언을 받고,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정이 되게 되면 산틀과의 관계는 모든 것이 종결이 되고 이제는 저희가 로이드사하고 바로 그쪽에서 분석에 의해서 저희가 개선할 점, 보완할 점 이런 걸 하나 하나 해서.
○고앵자 위원 : 인증서를 받은 다음에는 그렇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지금 품질경영기획단이 기획실에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 분들이 일단은 내부에서는 지도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하고 그럽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번에 인증서가 나온다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ISO 9001이 사후심사에 500만원이라는 게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저희가 영국 로이드 본사로부터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대도민에 대한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제도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들은 제대로 보완하고 개선이 되고 있느냐, 이런 사항들이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이번 4월에 감사를 받았을 경우에 예산은 올라있던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것은 당초에 있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행정통신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9,700만원인가요?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고앵자 위원 : 영상통신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이것은 이번에 전국 16개 시·도가 공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9,700만원 속에는 교부세 2,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간의 영상통신시설입니다. 화상회의, 장관과 도지사 간에 서로 얼굴을 보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고앵자 위원 : 그러면 공문이라든가 정책지시 같은 것이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자담이라든가 정책 논의할 때 영상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영상회의입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9,700만원 중에.
○총무과장 강석정 : 2,900만원의 교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800만원이 지방비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설을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이번에 공히 지금 16개 시·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 시설비가 9,700만원이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함으로서 모든 것이 전국적으로, 중앙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같이.
○총무과장 강석정 : 지방자치단체의 국장실까지도 모니터를 설치해서 바로 장관이 예를 들어 제주도청 기획관리실장 해서 불러 오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업무지시가 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전국 단일시내 통화 구축사업하고 이것은 틀린.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부산이나 서울에 전화를 할려면 시외전화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전화는 지금 내무부하고 우리 도간에는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는 일반전화까지도 전부 시내통화권, 서울이든 부산이든 여기서 그냥 시내통화료를 물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2,500만원만 투자하면은 내년부터는 연간 통화료 한 2,00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여기 보니까 얼마 안되는 겁니다마는, 나환자 가족 특별검진비하고 나환자 발견 주민검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특히 나환자 발견 주민검진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환자 수가 감소된 건 아니죠?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런데 그것은 행정 경상비로 파악을 해서 이번에 경상비는 전 부문에 걸쳐서 한 30% 정도 긴축예산운영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경비가 감소하는 것으로서 이게 한 10% 감소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한 20% 감소가 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너무 많이 감소된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다른 분야는 30%씩 했는데 그래도 이것은 20%만 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국장께서 평소에 나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도민들이 상당히 혐오감이 있는 그런 환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보건환경연구원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4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험연구비들이 지금 뒤에까지 쭉 해서 전부 다 삭감이 돼 있는데 그럼 이것은 예산없이 시험연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험연구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검사면은 전부 삭감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10%, 20%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데는 이렇게 아마 진행하면서 사업을 취소하는 건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기정예산이 60만원, 120만원, 150만원 쭉 돼 있는데 경정에서 전부 제로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물론 그렇게 느낄 겁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줄이고 그런 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시약을 한병 사면은 미생물과에도 쓸 수 있고 하니까 이게 부기상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지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 사업 포기하는 건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박희수 위원 : 그런데 뒤에 쭉 보니까 한페이지도 아니고 뒤에 전부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이런 것들도 전부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돼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이것은 절약하면서 해 보고 모자라면 다음 추경 때 계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은 배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절감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공무원교육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산들이 좀 이해가 안되는 것들이 기정예산에 이렇게 잡았던 것들, 운영수당 같은 것들 전부 경정에서 제로로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업을 하는데 다른 예산이 있어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경상경비 절약차원에서 일률적으로 20% 내지 30%씩 이렇게 감액 조정이 돼 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을 해 놓고 거꾸로 숫자를 맞추었다는 말씀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아니 거기에 보면은 실행예산에서 지금 현재 추경 전에 편성이 됐는데 그 숫자에 맞추어서 이번에 예산이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교재를 만든다, 그 다음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예 예산 배정을 안 해 놓는 것들, 특별교육과정 강사수당 해서 특별강사 예산 반영됐던 것들을 전액 삭감하고 이런 것들은 강사가 그냥 와서 무료로 봉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전액이 아니고 일부분만 삭감됐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기정에서 100만원, 경정에서 제로, 이러면은.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그건 몇페이지입니까?
○박희수 위원 : 예를 들어서 411페이지에 특별교육과정 강사수당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정책연구개발과정은 이 과정을 없앴습니다. 그것은 100% 삭감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이 과정이 필요가 없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아니,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는 이 과정은 없앴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본 예산에서 할 때는 필요했는데 추경할 때 보니까 필요 없다 해서.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박희수 위원 : 예산들이 환경국도 보니까 환경백서 만든 게 금년에 나오게 되면 세 번째 아닙니까?
이제 두 번 내 놓고 갑자기 또 금년에는 전액 삭감해 가지고 안 내 놓겠다, 지사께서 환경에 대한 의지가 퇴색된 겁니까? 아니면 백서 안 내도 되겠다는 의미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정말 사업을 포기하는 것들이 여러 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환경백서 만드는데 돈이 1,000만원 드는데 그 1,000만원 예산을 집행해서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따진다면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투자해도 좋지 않겠는가, 지금 공보관실에서는 도정시책 신문 및 방송기획 홍보수수료 해서 1억 원 이상을 이번에 증액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회성 행사입니다.
도정시책 아무리 떠들어 봐야 별로 도민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백서 같은 거 한번 만든다든가,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런 것들, 공무원교육원의 이런 과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발전 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거 좀 예산 전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재해취약지역 개선사업비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정시책 영상자료 제작하고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이것은 도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떤 영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디오 테이프로 만드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멀티슬라이드입니다.
○박희수 위원 : 멀티슬라이드로 해서 어떤 데 쓰실 계획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이것은 도정의 추진상황을 도민들한테 소상하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멀티슬라이드를 제작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은 멀티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서 도민들을 도청으로 오라고 해서 보여주겠다 이런 발상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시에 각종 지역이나 또는 사회단체라든가 도민들이 많이 모이는 시점을 이용해서 도민들한테 도정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해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선거하고 연관해서 유보를 시켜 두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유보할 일이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건 이제 제주시 시정홍보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선관위에서.
○박희수 위원 : 지금까지는 도정시책을 어떤 형태로 홍보를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까지는 멀티슬라이드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상효과가 아주 좋기 때문에 멀티슬라이드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 나갈.
○박희수 위원 : 다음에 재해취약지역 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재해취약지역 개선사업비는 국비가 지금 3억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인데,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이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대충 어느 지역에 할 것이라는 이런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현재는 남제주군 표선면 천미천 관계를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천미천은 재작년도에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그 전에는 천미천 사업을 기획관리실에서 하지 않고 제 기억으로는 건설파트에 예산이 반영됐던 걸로 아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것은 대상사업을 정해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대상사업이 정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상을 해 두었다가 재해취약지역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변환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어떤 지역에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걸 명확히 밝혀 주셔야 예산심의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라면은 얼마든지 선심성 예산으로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지사께서 그렇게 하셔도 저는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최소한 이런 예산을 심의할 때는 대충 몇 개 지역 정도에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은 나온 다음에 해야 나중에 지사가 이게 선심성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 거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비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포괄적 성격을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포괄적 성격이라 해서 일단 계상을 좀 했습니다.
아까 선심성 예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해에 포괄사업비 30억 계상했던 것을 금년도는 아예 그 자체를 한푼도 계상을 안 하는 사례를 보시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쨌든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부서니까 제가 느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든 경상비든 전부 30%씩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부서마다 다 특성이 있고 그리고 대하는 범위가 다 틀리고 한데 일률적으로 전부 30%씩 삭감해 놓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은 업무추진비 갖고 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효율적으로 차등을 두어서 삭감을 하시든가 했어야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저희가 두가지 측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IMF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단 경상비는 최대한 절약을 해서 그 재원을 갖고 경제회생을 위한 쪽 그리고 1차 산업을 진흥시키는 쪽 그리고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인건비라든가 각종 수당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도 이러한 어려운 점을 인식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비를 투자사업비쪽으로 전환시키고 이것이 잘 되고 안 되는 쪽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로 지금 운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자체가 중앙정부로 부터의 국비 또는 교부세의 지원, 양여금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에서 우리도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이면의 사항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 내무국장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8체전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 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98체전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전행사 예산이 한 23억 정도 그 다음 경기 후에 들어가는 게 한 32억 정도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놓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식전 행사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1, 2,000만원 단위로 해서 전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교, 어디 어디 조금씩 해서 다 합쳐 가지고 23억이 들어갑니다. 다른 지방의 전국체전 식전행사 예산이 45억 내지 50억 이렇게 들어간 데 비하면은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도 상당히 절약을 할려는 의지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비부 예산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책사업추진비 2억 원, 대회운영장비 및 경기용품 제작 1억2,600만원 그 다음에 경기종사자 피복제작구입 1억6,900만원, 경기단체 경기훈련준비지원 3억5,100만원, 대회운영경비 7억9,400만원, 실질적으로 물론 쓸려고 하면은 32억 아닌 320억이라도 갖다 준 것은 다 쓸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단 며칠 동안 치르는 전국체전에 들어가는 이런 경비들을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전국체전 며칠 동안에 한몫 보자는 얘기도 아니고 너무 많은 예산들이, 도에서 긴축재정을 펼치는데 비해서 전국체전 단 며칠 동안 들어가는 예산이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저희들 다른 사업비나 마찬가지로 경비부의 경비도 전국체전 규모에서는 상당히 절감된 예산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셨던 그러한 경비들은 소위 이전경비에 전부 속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중앙에서 전부 체크를 해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보조로 그 사업비들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 체전단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 아니, 자세한 사항 들어봐도 이게 무슨, 저희들이 다 잘 했다고 하는데 삭감을 마음대로 하기도 곤란한 부분들인데, 어쨌든 전국체전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들을 좀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정말 일회성 행사인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쓸 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예.
○박희수 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가 행정자치부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도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런 당당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꼭 저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제주시하고 제주도하고 협의도 한번 안된 그런 선거구안을 일개 국회의원 보좌관이 갖고 가서 행정자치부에 내밀어서, 그것을 시·도하고 협의가 된 안이라고 해서 통과를 시켰다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저희들 행정자치부와 정치권의 조정안을 사후에.
○박희수 위원 : 아니,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선 행정자치부하고 도하고 제주시 선거구 6개로 한다는 거 협의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사후에.
○박희수 위원 : 사후에 말고.
○내무국장 고상윤 : 사전에 거친 바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거쳤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바로 통과 직전에 저희들이 그 안을 통보 받아서 의견 제출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의견만 제출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게 국회 통과 얼마전입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한 몇 시간 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몇 시간 전에 통보 받아서 만들어서 올리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만들어서 올린 게 아니고 의견만.
○박희수 위원 : 의견만 개진하니까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박희수 위원 : 내려온 걸 갖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 해서, 그래서 뒤늦게 보완을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타 시·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저희들 행정구역을 행정자치부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국회에서 행정자치부에 자료협조 요청을 해서 통상적으로 행정자치부에 협조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입법을 해 왔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알다시피 저희들이 네 차례 사전에 시안들을 전부 해서 올려 보냈고 최종적으로 제주시 6개구 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말들은 무성했지만 저희들이 최후까지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도 그런 안이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있었는데 그게 정치권에서 조정이 되고 저희들이 사후에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교섭을 해서 국회의 입법활동 이전에 저희들이 사전 정보를 취득하고 필요한 관계 의원들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협조를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서, 다만 저희들이 정치권 협상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깊이 개입하지 못하는.
○박희수 위원 : 국장님! 그건 좋은데, 그러면은 이런 일이 우리 제주시만 발생했다 말입니다.
타 시·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건 참 문제가 있다, 내무국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4선거구만 해서 한 개 동은 5선거구로 갖다 붙이고 한 개 동은 2선거구로 갖다 붙이고 한 개 동은 3선거구로 갖다 붙이고 이런 선거구 조정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내무국에서 전혀 대응을 못했고, 끝난 다음에도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고, 거꾸로 행정자치부에서 큰 소리 칠 때 여기서 당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셨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항의할 사안이 못됩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자치단체하고 협의도 없이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항의할 성격이 못된다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몇 차례 확인을 했지만은 거기는 끝내 같은 답변만 저희들이 받았고 여기서 적절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우리 제주도의 어떤 한계를 이번에 실감했습니다.
즉, 정보의 취득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진출해 있어야 되고 각계각층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한계를 저희들도 이번에 느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도 자체에서 좀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사실 인구 편차가 한 선거구는 3만, 한 선거구는 6만, 있을 수가 없는 선거구입니다. 이거 너무 무기력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그 부분 자체가 저는 너무 통탄스럽고 또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자라나는 싹을 잘라 버릴려는 그런 못된 정치인들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밟으면 밟을수록 일어나는 보리입니다.
그래서 밟을수록 저는 더 일어설 것이고 이런 비열한 정치인들의 행태에 우리 도가 그냥 묵시적으로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잘못된 선거구를 만들어 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점잖게 항의도 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충분한 의견은 개진했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하게 저희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 기획관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실업인구를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현 시점에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이것은 사회복지여성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 아니, 그 인구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잠정적으로 9,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우리가 IMF 시대를 맞아서 구조조정을 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실업인구를 어떻게 우리가 최소화 시켜 나가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실업인구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1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은 실업대책비로 되어 있는 게 기획관리실에 예비비 19억2,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억2,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실업대책비는 전체 27억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해당 실·국에 편성된 것이 한 8억5,000만원 정도가 있고 아직 비목이 정해 있지 않은 19억은 지금 예비비로 일단 옮겨 놓은 다음에 앞으로 대상사업이 결정되게 되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내무국에 있는 것은 2억7,300만원이 있습니다. 환경국에는 인부임 해서 2억6,000만원이 있고, 경상보조, 환경공공근로사업비 해서 또 3억2,800만원이 있고 사회복지여성국에 한시적 생계보조비로 해서 12억7,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들은 전부 내무국이나 환경국이나 사회복지여성국에 편성된 예산은 국고에 따른 지방비 부담 또는 전액 국고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다른 실·국에 편성된 예산도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아직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 관광......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 해당 국에 계상돼 있는 금액은 정확하게 8억5,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분야가 8가지 사업에 8억5,400만원인데 여기에 국비는 23억9,400만원이 내려 와서 토털 32억4,8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나머지 19억은 예비비로 두었다가 다시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게 되면 거기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19억2,500만원을 우리가 예비비에서 당겨서 이 예산서상에 편성하게 된, 물론 예산총직 자체부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총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단서조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억2,500만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의 산출근거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 수당에서 삭감된 내역입니다.
쉽게 말씀 올리면 6월, 9월, 12월에 받는 보너스에서 정무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80% 그리고 1급에서 3급까지는 60%, 그리고 4급 이하는 40% 해서 삭감된 예산을 갖고 IMF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사업들이 계상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 당초 예산에 예비비가 48억6,000만원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19억2,500만원을, 지금 일반회계 예비비로는 64억1,700만원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64억1,700만원중에서.
○김영훈 위원 : 거기서 19억2,500만원을 실업대책비로 빼 내서 하면은 44억9,200만원이 된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래서 전체 예산 규모가 4,646억에서 4,441억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 예비비도 1% 수준에 맞추어서 감액 계상돼 있고 거기에 플러스 19억2,500만원이.
○김영훈 위원 : 그게 예비비에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업대책이 앞으로, 지금 현재 실업인구를 9,000명이라고 보지만은 정부가 지금 추산하고 있는 걸로 보면은 지금 150만 명이다, 130만 명이다 그러다가 이제는 200만 명까지 갈 게 아니냐 하거든요. 우리도 9,000명이라고 하지만은 앞으로도 늘어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실업대책비를 국고지원에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지 확보하는 건 19억2,500만원하고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래서 2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래서 이 예산을 사실은 방만하게 할 게 아니고 어쨌든 실제 사회복지여성국에 편성돼 있는 한시적 생계보조비 처럼 실지 실업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여분이 있으면 여기에 많은 예산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 돈 가지고는 9,000명에게 나누어 보면 아무 것도 아닌 돈이거든요. 그 분들 한달 살고 그만 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IMF가 끝나는 시점을 내년 말이다 내후년이다, 2년 간다 하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고통을 분담해서 이 분들이 실의에 빠지거나 또는 극단적인 행동으로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는 바로 정부의 책임이요, 행정부의 책임이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총칙에 우리가 일시차입 한도액을 당초예산에는 145억을 계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30억으로 해서 15억을 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15억을 감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것은 재정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전망을 보면서 차입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방채 발행 최고액을 지금 600억으로 만들어 있는데 600억에 대한 그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것도 지금 600억으로 승인은 받아 있습니다마는 실지 차입돼 있는 것은 370억 밖에 안돼 있고 230억이 아직도 실링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은 370억, 그러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도 이 기회에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방채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0억으로 돼 있는 걸 한 500억 정도 해도 또 아니면 550억 정도 해도, 어쨌든 예산총칙을 손질할 때는 어느 부분은 손질을 하고 어느 부분은 손질을 안하고,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총액 자체의 손질 그 다음에 일시차입 한도액의 손질.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일사차입 한도액의 손질은 두가지 측면입니다. 아까 한가지는 말씀을 올렸고 또 하나는 전체 예산 규모의 3%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줄어 들면서 맞추는 그런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 하여튼 꼭 그것만 갖고 더 이상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9억2,500만원을 이렇게 예산총칙에 단서를 달고 있는데 일반운영비나, 재료비 포함한 겁니다마는, 그리고 자치단체보조하는 문제 또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막연하게 나열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중앙정부 자체도 아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사회복지여성국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실업자 12월달의 추정인구를 9,000명으로 봤었는데 지금 현재 9,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고 오늘 신문에 보게 되면 금년말 우리 나라 실업자 수는 400만 명으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볼 때 저희들도 실업대책비는 가용재원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지만은 공공부분의 투자확대라든가 민간부분의 경제활성화를 하면서 원론적인 그런 사항도 병행해 가지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정부측에서 이게 정리가 안돼서 행정자치부가 우선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문서를 전부 지금 시달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부처간에 조율이 되고 기획예산위원회 하고 경제부처 하고 노동부 하고 협의가 되게 되면 이에 대한 사업은 조정이 될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쪽으로 이 사항은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대행사업비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해서 4억9,6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광역폐기물 소각사업은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군비가 35%인데 지금 작년도에 부담할 서귀포시에 35%분 이게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저희들이 금년에 그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당초 본예산에 계상해야 될 건데.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서귀포시에 부담할 사업입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께 묻겠습니다.
도정시책 신문 및 방송기획 홍보수수료, 공보관실 예산 싹 깎다가 이것만 200만원을 증액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구성지 : 그것은 저희가 제주시대를 만들다가 이번 3월 달을 마지막으로 해서 휴간을 했습니다. IMF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를 시한으로 해서 휴간을 했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1억1,2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제주시대 관련된 예산이, 그러면은 그것을 휴간하고 나면은 우리 제주도정에서는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홍보방법은 전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방법은 지금 우리 도내의 언론 3사, 제주, 제민, 한라를 일컫는 겁니다. 그 3사에다가 일정 우리 란을 설정해서 주요한 시책, 이슈가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리는 란을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KBS, MBC를 이용한 대담프로를 우리가 만들어서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홍보방법을 하고 가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런 도정홍보가 잘못 홍보가 돼서, 그러니까 그건 꼭 공보관실에서 자료 나간 게 아니고, 취재하다 보니까 중간에도 농진원에서 씨감자 관계 저런 것도 보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 공무원들이 참 활발한 게 있습니다.
지상에 보도돼든 방송에 보도된 사항이 도정과 잘못돼서, 물론 취재가 잘못됐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잘못됐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즉각 신문사 지면을 기고해서 반박을 하고, 사실은 이렇다 하는데, 어떨 때는 상당히 늦어요. 빨리 빨리 그걸 대처해서 그런 잘못된 보도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각 실·국별로 공보관 밑에 그런 글쓰는 분들 해서 즉각, 어쨌든 잘못 홍보됨으로서 도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도정 불신요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또 조금은 잘 하는데 앞으로 더 잘 하고, 이런 예산 가지면은 그런 고정 란을 확보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 예산안을 보니까 많이 깎은 예산이라서 왜 깎았느냐고 하지는 못할 예산들이고 몇가지 의문사항을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자지급 관계,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지금 환율도 자꾸 바뀌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얼마로 돼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 해외채 발행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구 위원 : 해외채하고 일반 채무하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 저희 도 채무 총액은 지난해 말 현재 1,397억입니다.
○김창구 위원 : 도에서 한 것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거기에는 일반회계에서 571억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채가 750억이 있고 그 다음에 채무부담이 한 76억 정도 해서 1,397억이 있습니다마는, 해외증권인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차입해 온 788원, 그 당시에 선물환을 잘 하는 바람에 별 차이 없이 그대로 상환이 됐고 금년 6월 말에 상환할 금액이 3억500만 엔인데 그 중에 약 50%는 저희 도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군 기초자치단체 네 군데가 부담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저께, 오늘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US 달러가 한 1,340원대까지 내려와 있고 지금 엔화가 1,08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러로 차입한 것이 아니고 엔화로 차입한 것이기 때문에 크로스레이트 교체환율 방식에 의해서 하게 되면 지난해 보다는 다소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차입해 온 이율이 3.05%인데 1,100원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한 4.64% 정도 밖에 이율이 안된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면은 금년도에 이자 지출 총액이 얼마가 될 겁니까? 1,397억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156억에 해외채 10억 해서 한 15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원리금?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원리금 전액입니다.
○김창구 위원 : 지난번에 중앙지에 발표한 걸 보니까 제주도 전체 채무가 5,000억으로 나오던데, 그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5,000억이 아니고 2,552억으로 한번 보도가 된 예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도 전체 채무로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도 전체는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도 전체 5,000억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난해 말 현재 도 전체 채무액의 정확한 금액은 3,954억700만원인데 이 중에 도가 1,397억이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주시가 가장 높습니다.
951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귀포가 605억, 세 번째로 남제주군이 510억, 그리고 북제주군이 489억 해서 총 규모로는 3,954억700만원이고 이 중에 일반회계가 2,189억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한 1,764억이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럼 신문에 난 것이 좀 오버가 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신문에는 아마.
○김창구 위원 : 5,000억으로 났던데, 서울시가 2조6,000억, 제주도가 5,000억 그렇게 돼 있던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이자 포함해 가지고는 아마 수치가 거의 가깝습니다. 원금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럼 우리 제주도 채무액이 서울시나 기타 다른 데 비해서 인구 비례로 엄청 높은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저희들 채무관계를 인구에 대비하는 것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방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채무는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고 채무 비율의 산정방법도 그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 자치단체 채무 평균비율이 6.4%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지난해 말 현재 2.7%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큰 부담을 주고 있지 않고 행정자치부인 경우에도 20% 비율의 이상인 경우에는 기채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채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아직은 안 해도 괜찮은 단계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문제는 기채를 해 다가 생산적인 데다가 투자가 되면은 괜찮은데 지금 해외 기채 같은 것이 와서 쓰여 있는 데가 대개는 도로정비라든가 길 내는 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도로에 지금 제주도가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무슨 고속도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로 마을 안길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부채가 늘어난 건데, 이게 금년도는 지금 현재 시작은 안 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김창구 위원 : 금년도는 안할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추진할 생각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추진은 할 겁니다. 그런데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김창구 위원 :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채무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기존 도지사가 1년에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앞으로 이자부담이 가중되다 보면은 계속 부채를 하기 전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길이라는 것은 뚫어 놓으면은 또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한 10년이 지나다 보면은 유지하는 데도 도로건설비용의 10% 정도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로를 무작정 해 놓는 것만이 좋은 일은 아니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좋은 예로 발리섬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가 보면 거기도 관광도로 중에 비포장 도로도 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발리에 가 보니까 나쁘더라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비포장 도로를 일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채무를 줄이고 기채를 가져 오는 것은 생산적인 시설에 투입을, 하다 못해 관광호텔을 하나 도에서 직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수입이 생길 수 있는 데 우리가 기채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집을 짓고, 길을 뚫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더 잘 할려고 기채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 도가 돈이 풍부해서 있는 돈을 가지고하는 건 모르지만은 정책이 좀 제고돼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제주개발공사의 기채가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개발공사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거기도 하면은 기채가 몇백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 지출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몰라서, 기획관리실장의 소관이 아니면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채무관계는 지금 저희가 네가지 유형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을 개발하고 관광을 진흥시키는데 필요한 SOC쪽에 투자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숨골정비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 세 번째는 1차 산업인 밭기반정비라든가 인공어초 이런 생산적인 쪽에도 투자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에는 지역현안사업들 쪽에 투자가 되고있습니다마는, 채무 자체가 용도를 가능하면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은 재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지난해인 경우에 해외차관을 가져와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물가상승률 같은 걸 봐 가지고는 상당히 이익 되는 다른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했지만은 우리가 국가적인 운영으로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와서 칭송 받는 것은 한·일협상자금 갖다가 포항제철을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이렇게 해서 국가 기관산업에 썼고 또 그 수익사업에 써서 지금 포항제철이 그 만큼 벌어 들이고 있어서 그게 우리가 한 보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칭송을 받는 건데,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께서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지사가 부임하신 이래로 우리 채무액이 늘어난 게 몇천억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기채한 것만 해도 200억엔 가져온 것만 해도 벌써 2,000억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게 한 1,500억 조금 더 됩니다.
○김창구 위원 : 아니, 200억 엔이면 지금 환율로 하면 2,000억이 넘는데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때 788원으로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빚은 그것만 해도 2,000억이 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만큼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한 게 뭐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2,000억이라는 돈을 꿔다가 앞으로 이자는 가만 두고 2,000억을 갚아야 되는데 2,000억에 대한 것만큼 제주도에 기여하고 있는 게 사실은 좀 천천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우리가 벌어서 해도 될 부분에 그 돈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2,000억 이라는 돈을 가져온 것 자체는 우리가 보람있는 데 썼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르겠습니다. 도지사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게 정당하게 제주도민의 수익사업에 쓰고 있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차관해다가 쓰는 정신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우리 국민들이 과소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과소비에 쓰고 있는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본위원의 견해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과소비의 일종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하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보면은 지금 삼양유원지 같은 경우에 거기에 싱가포르 재벌이 예치해서 허가 받았다가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외국 자본을 실질적으로 가져 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자체가 좀 불투명합니다.
○김창구 위원 내가 알기에 돈 와서 얼마 예치시키고 이자만 따먹다가 가져가 버린 것 같던데, 그러한 부작용도 우리가 앞으로 할 때는 실적주의로 하지 마시고 내실주의로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법 개정 문제가 여기 비용에 산정돼 있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 노비자 관계는 어디서 추진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것은 관광문화국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냥 기획관리실장께서 있으니까 지금 제가 하나 의문 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비자 추진하면서 중국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를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제주관광이 한 차원을 넘어야 되는 시점에 서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자연경관 감상위주의 관광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관광추세에 맞게 그 분들이 와서 장기적으로 쉬고 충분히 놀다가고 또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아직 우리 지역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항은 종합개발계획에서 민자유치 해서 추진하다가 IMF 라는 어려운 경제난에 처해서 지금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외국자본을 끌어 들였을 때 이러한 사항은 하루속히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고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는 장기적인 추진에서 이것은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비자 문제라든가, 오늘 중국 부주석께서 여행자유국가로 지정하는 문제도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중국인의 취향에 맞는 사항들도 빨리 파악을 해서 그것에 알맞는 시설들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공공부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부분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국내자본이 어려운 것은 확실한 것이고 외국자본을 끌어 들여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자유도시지정 관계가 이거하고 연관해서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의 제주도의 위상을 다시 한번 평가해 주고 중앙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측에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 도의 중책을 맡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기획관리실장께서 계셔서 제주도가 노비자 지역으로 하는 문제라든가 중국 사람들이 관광 자유지역으로 하는 문제라든가 굉장히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 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구호에만 그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준비는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 중국에서 그렇게 고위층들이 오고 했을 때 통역할 직원이 누구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을 노비자로 데려 오고 관광시키기 위해서는 길거리에 방향 이정표라도 중국말로 써 놓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지금 일본은 벌써 오사카 공항이나 나리타 공항에 영어 다음에 중국말로 비행기 시간표라든가 관광안내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보다 잘 사는 일본이, 중국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이 벌써 시골 공항에서도 시간표를 중국말로 방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하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음식도 중국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제주도에 하나도 없죠.
내년도에 마카호가 중국에 반환이 됩니다. 그럼 마카호는 카지노가 5개에서 1조4,000억의 세금을 내는데 우리는 8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도민의 1%가 카지노 직원의 가족이고 직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뭐 없이, 우리는 하지 말고 외국 사람 주머니나 터는 '쓰리꾼' 같은 개념에서 지금 이걸 그냥 방치시켜 놔 있는 상태고, 지금 세계가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로 발전돼 가고 있는데 그냥 구호는 좇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되고 있지 않느냐, 아까 방송문제만 해도 사실 중국 사람들이 왔을 때 공항에서 자기네 나라 말로 시간표라도 방송해 주고 길가에 나왔을 때 이정표라도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 대한 호감, 이것은 큰 돈 안 들이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게 우리가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점도 도에서 한번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문제를 기획관리실장께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관광객들이 어디를 갈 때 골프 치는 사람은 거기 골프장이 있느냐, 스쿠버 하는 사람들은 거기 스쿠버장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즐기는 걸 우선 찾아서 있는 데로 가는 풍조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어디 갈 때는 대개는 50% 이상이 물어 보는 게 카지노 있느냐 물어 보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책을 안 할 거면 모르지만은 할 거라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수용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이런 얘기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열안지 저수지를 우리가 하겠다고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줘서 지하수를 뚫어 쓰라고 90억이 내려와서 그것이 지금 제주도 지하수 다 뚫어 버려 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폐해가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때 우리가 생수를 팔아서 물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가 주장해서 에비앙까지 내 돈으로 그 때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중국의 관에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세우는 건 굉장히 잘 하는 일로 생각이 되는데 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께서 내부적인 준비하는 거, 그 사람들을 받아 들이는 준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줬으면은 굉장히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지적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답변의 말씀을 두가지 측면에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아까 구호에 그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구호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특별법을 제정한 '91년도에 개발과 보존의 논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문제 그 다음에 외지인이 들어오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찾아 와서 한 4, 5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결론을 못 내린 상태에서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만약에 그 때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제대로 정립이 돼서 지금처럼 준비가 됐다면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상당한 부분 해소가됐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죽의장막이라고 저희가 했던 때가 5, 6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라하고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도 5, 6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는 하나 하나 준비를 해 왔고 이 시점까지 와 있는데는 상당한 노력의 뒷받침이 있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카지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카지노에 슬롯 머신 하나 놓는데 만도 3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든 권한과 제도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한계성을 그래도 넘으면서 이걸 준비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그 동안 많은 진척이 있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통역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하나 하나 시간을 두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고 또 하나 이정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나라 도로교통법상에 교통표지판은 두 개 국어 이상을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국 공통어로 표기하고 그 다음 우리말로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사항들은 여러 차례 검토가 됐었습니다마는, 지방도나 시·군도인 경우는 가능한데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국도인 경우에는 이것을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혼란을 준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정책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컨벤션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호주에 가 보니까 컨벤션센터가 경마장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경마장에서 컨벤션 회의를 하는데, 트랙 밑에 소회의실들이 있고 표 팔고 사람들 쉬고 먹고 하는 데가 대회의실로 이용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보고 온 것을 지사님한테 도 얘기를 좀 드릴려고 했더니 김위원 말은 안 듣겠다고 해서 내가 얘기를 못해 버렸는데,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컨벤션 하면은 멋지게해서 화려하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호주 사람들이 경마장에서 경마 하다가 빈 시간에도 회의하고 회의하러 왔다가 경마도 하는 그런 유지비를 계상해서 전혀 유지비가 안 들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월드컵 경기장하고 컨벤션하고 하나로 믹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꺼냈는데,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 지사님이 어느 분이 되셔서 이것을 계속 승계해 가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도 제가 도정에 참여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하겠지만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여기 남아서 계속 이끌어 가실 분이니까 사고의 전환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심도있게, 운영비에서 서로 골치 안 아프게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해서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카지노 정책도 제가 내친 김에 참고사항으로 우리 도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 놓을 게 좀 있는데, 라스베이가스는 호텔에서 사용하는 칩, 호텔마다 사용하는 칩을 그 만큼 반드시 주정부에 돈을 예치해야 자기들이 그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호텔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발행해서 손님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5,000만불 어치 발행을 해서 쓸려고 하면 돈 5,000만불을 주정부에 예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정부에서 또 이용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은 호텔 자체 내에서는 통솔이 좀 힘드니까 우리가 운전면허증 주는 식으로 라이선스를 발부해 줘서 그것을 주지사 직속으로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도지사 직속으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위원회에서 라이선스를 주고 문제가 있거나 또 불미한 일이 있으면은 면허증을 회수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일을 못하게, 그래서 노사관계라든가 호텔 내부에서 직원하고 업주하고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러한 행정 시스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실는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우리 제주도 카지노 8개가 세상에서는 가장 악질로 소문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됩니다.
나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실지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카드 색칠해 버리고, 뒷장 뽑아 버리고, 또 돈 따면 안 줘 버리고, 돈 주면은 갈 때 외환관리법으로 공항에서 잡아 버리고, 우리 제주도의 카지노는 세계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즉 말하면 도둑놈 소굴 비슷하게 비추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사전에 알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것은 하나의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만 제가 주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 이 정책을 수반하거나, 단속하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관계는 누가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재정경제국이.
○김창구 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난번에 내무부 지방자치부에서 세금관계 조사를 와서 기획관리실장님도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난해에 제가 지방세를 제주시에다가 1억5,000만원을 내고 328만원이 떨어졌는데, 그거 김창구 말썽 피운다고 TV 방송 나가고 신문 나고 그러던데, 왜 제가 1억5,000만원의 세금을 현찰로 냈느냐 하면은 삼성혈 앞에 본위원하고 관계있는 땅이 그렇게 민원이 들어 와서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저한테 건물을 좀 짓지 말아 달라고 양해를 구하러 몇 번 왔다 간 일이 있으실텐데, 그걸 하다가 결국은 제가 고양부 삼성한테 져서 삼성문화재단에서 탁아소나 지어 달라고 거기로 줬는데, 세법에 의해서 아파트 짓겠다고 산 땅이 아파트를 안 지었다고 세금이 지방세 1억5,000만원, 국세 11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땅 판 것은 15억 밖에 못 받은 땅을 세금이 13억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 재산에 전부 압류해 버려서 시청의 것은 작년에 할 수 없이 집 팔아서 내고 국세는 지금 소송 붙어 있습니다마는, 나는 그렇게 억울하게 그 세금을 냈는데 시청에서는 도의원이 이거 체납했다고 해서 딱 나 하나 뽑아서 자료를 언론에 주었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지금 세무를 관장하는 국장님이 계시면은, 도의원이라고 돈이 매일 있습니까? 없을 때도 있지, 또 1억5,000만원 냈는데 300만원 떨어진 거 가지고 그렇게 신문, 방송까지 할 것은 또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내무부 감사반을 제가 아주 혼냈습니다. 당신이 자료를 준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내무부에서 감사 나온 분은 시청의 과장한테 또 혼냈습니다.
왜 이것이 나갔느냐고, 그래서 나는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은 감사 중에 있는 것을 그렇게 언론에 줘도 되는 건지 또 그것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도 안 주고 이러는 것이, 관례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실업자대책에 대해서 27억을 했다는데, 9,000명을 제주도 실업자로 보면 한사람한테 한 30만원 가는 돈인데, 그거라도 제대로 돌아가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준다 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한다거나 어떤 활성화 대책을 세운다거나, 그걸 취로사업 할 생각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게 지금 각 부처마다, 또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각 부서마다 준비가 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예비비에 일단 계상했다가 사업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1차 내려와 있는 것처럼 국비하고 지방비가 공동으로 부담이 되면서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시켜 나갈 겁니다.
○김창구 위원 :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구체적인 지출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아니, 지금 8개 사업은 확정되어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어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아까 말씀을.
○김창구 위원 : 됐습니다.
문제는 쉬운 얘기로 고기를 줄 것이냐, 낚시대를 사 줄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이게 효과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도는 지금 관광을 중점으로 두어야 되겠고 아까 유리온실 같은 것은 다른 국의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문제는 제주도가 계통출하가 꾸준한 출하가 안되고 있어서 모든 산업이 본토에도 뒤지고 외국에도 뒤지고 또 우리가 1차 산업에 투입되는 것만큼 소득을 못 올리고 있어서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있는 것만이라도 전부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유리온실이면 유리온실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통적으로 꾸준히 물량이 나갈 수 있도록 조정들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이 우리 제주도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본에 갔을 때 한번 물어 봤더니 방울토마토, 우리가 아까 먹었습니다마는 그게 최소한도 온실이 한 5만평 돼야 꾸준히 물건이 나와서 자기네가 사 갈 수 있답니다. 한 5,000평, 1만평 해 가지고는 날 때는 나 버리고 안 날 때는 안 나니까 꼭 포터차에 싣고 다니면서 '각재기' 사세요. 고등어 사세요 하는 식으로 결국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아울러 도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인센티브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년쯤 하셨죠? 시·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이번에 이게 한 5억이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이번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게 어떻습니까?
그 동안 이 제도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을 하셨는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솔직히 말씀올리면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분간은 좀 유보를 했다가 예산의 여유가 어느 정도 생기면 다시 부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경비절약하는 면에서 이걸, 그러니까 실시를 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괜찮습니다. 중앙정부도 각종 광역단체들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렇다면은 결과도 좋았고 이 제도할 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사업의 하나로 상당히 참신하고 좋은 인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 1년 동안 해서 또 이렇게 삭감해 버리니까 너무 정책에 대해서 일률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건 사실 액수도 한 5억 밖에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참고로 했다가 예산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이 사항은 다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게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취약지역의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3억인데, 재해라는 게 물론 천재지변으로는 재해겠지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여태까지 지원했던 게 대개 어떤 지역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대개 항 포구라든가 하천변 그런 쪽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는 침수지역, 대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대상사업이 사전에 선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중앙정부의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인 기초와 광역의 부담 비율을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계상을 했다가 긴급한 사태가 발생 한다든가 또한 그런 것이 우려가 될 때 그런 경우에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두 번째의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사전에 사업이 결정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결핵관리협회의 장비구입비입니다. 이게 건강관리협회에서 장비구입 보조로 해서 위장조영 촬영기를 5,900여 만원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초음파 진단기 하고 안저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꾸어졌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위장조영 촬영기가 수입을 해야 될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예산 계상할 때 IMF를 예상 못해서 5,900만원을 예상했는데 IMF 이후에 달러가 한 40% 이상 인상됐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국산품으로 이 돈만큼 초음파 진단기하고 안저카메라를 하자 해서.
○고앵자 위원 : 좋습니다. 초음파 진단기나 안저카메라도 물론 관리협회에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처음에 6,000여 만원에 대한 위장조영 촬영기로 했었던 것을 이렇게 바꾸어 준다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하면 촬영기 해서 두었다가 환율이 내린다든가 다음 해에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건데 이 예산을 꼭 이걸로 이렇게 보충해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구입 같으면은 이해가 되지만 초음파 진단기라든가 안저카메라는 전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건광관리협회하고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협의하고 다른 것은 협의 안 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위장조영 촬영기를 구입 할려면은 지금 현재 환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한 1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서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이걸 구입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애초에는 위장조영 촬영기로 결정이 됐던 건데 IMF로 이렇게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살 수 없으니까 다른 걸로 한다는 거, 그게 선심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위장조영 촬영기에서 약간 효율이 낮은 촬영기를 구입 했다면은 그건 문제가 안되지만 전혀 틀린 안저카메라라든가, 초음파 진단기 같은 거 물론 필요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로 대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건 건강관리협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고앵자 위원 : 다른 것도 사전에 협의를 하세요. 그러면 바꾸어서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 쪽에서 다른 장비로 대치를 해 달라 해서 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다른 사업소에서도 이런 것을 해서 하니까 전혀 틀린 장비 구입을 대치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전에 그 협회와 마찬가지로 그런 데서 와서 장비라든가 의료기구를 바꾸자 하면은 바꿀 수 있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바꿀 수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예산 승인을 받아서 바꾸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아니, 예산 승인을 받으셨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협회나 어떠한 단체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는데 이것은 비싸서 못하니까 이걸로 바꾸어 달라 하면 아무거나 바꾸어 주느냐 이겁니다.
안저카메라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아무거나 대치해서 바꿀 수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위장조영 촬영기는 건강관리협회 본부하고 앞으로 그 쪽 보조금을 절충해서 '99년 이후에.
○고앵자 위원 : 중앙에서 보조금이 더 오든지 어떻든지 그것은 그거 문제고,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대치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8년도 예산에서는 촬영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와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얻는 거 아닙니까? 바꾸는 것을.
○고앵자 위원 : 물론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앞으로도 그럼 정책을 자꾸 바꾸십시오. 한라산에 뭐 하기로 했다가 그거 비싸니까 다른 걸로 대치해서.
○환경국장 임승훈 : 협회가 이렇게 바꾸어 달라 이렇게 원해서 저희들이 바꾸어 드리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이것은 그런 거하고 틀리거든요. 이건 하나의 의약계통의 장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니까 위장조영 촬영기를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제주도 도민이 위장 장애가 많기 때문에 위장조영 촬영기가 꼭 필요해서 했는데 이게 비싸서 못 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위장조영 촬영기를 도저히 이 가격으로 구입을 못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추경예산을 더 올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5,900만원에 합당한 안저카메라 라든가 이런 것을 꼭 같이 대치해서 구입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환경국장 임승훈 : 이 밑에 있는 장비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장비를 금년에 구입하고 위장조영 촬영기는 앞으로 건강관리협회 중앙본부하고 협의해서 그 쪽 보조금을 좀 받아서 또 우리 도비도 좀 보태고 그래서 내년 이후에.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이렇게 대치해 주겠습니까?
장비구입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도 이거와 이걸 바꾸었으니까 승인해 달라고 자꾸 그럴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니, 협회가 원할 때는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의료장비가 이렇게 위장조영 촬영기하고 안저카메라하고 같습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종류는 다릅니다.
그러나 협회 쪽에서 보면은 초음파 진단기라든지 안저카메라도 지금 그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입니다.
○고앵자 위원 :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되죠.
그러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 건강관리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금방 바꾸어져야 된다면은 도청에서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할 겁니까? 안되잖아요.
○환경국장 임승훈 :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고앵자 위원 : 예산의 범위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아니 지금 국장님이 환경국장이라고 해서 보건관계 의료기구 다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럼 바꾸어 달라면 다 바꾸어 줄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협회가 원하면은.
○고앵자 위원 : 협회가 원하면은 다 바꾸어 줍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협회가 가급적 원하는 방향으로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렇지가 않죠. 국장님이 이런 의료기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의논을 하신다든가 또는 말로 이렇게 바꾸어 달라 하는 거하고, 안저카메라가 이런 환자의 수가 얼마 있다 하는 어떠한 계획서라든가 또 그 동안에 안질 환자들이 얼마나 있었다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안 다음에 바꾸어 주셔야죠. 덮어 놓고 협회에서 바꾸어 달라면 바꾸어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국장께서 이거 필요로 하는 환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아셔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밑에 있는 장비 구입비도 한꺼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 형편에 의해서 초음파 진단기라든지 안저카메라는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위장조영 촬영기만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IMF 이후에 이것이 수입제품이 돼서 한 1억2,000만원 정도를 가져야 위장조영 촬영기는 구입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 장비를 도저히 5,900만원 가지고는.
○고앵자 위원 : 그럼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건강관리협회라는 게 전국적으로 의료사업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과학적인 첨단 의료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럼 국장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바꿀 수 있다니요. 어떻게 2, 3개월 사이에 그렇게 바꿉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협회에서 원했고 또 제주도민을 위해서 이런 안저카메라도 꼭 필요했기 때문에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박박 우기면 됩니까? 여기가 싸움장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 쪽에서 원해서 제가 바꾸어 드리는 거라고.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왜 이것을 꼭 필요로 하느냐 하는 것도 국장께서 아셔야죠. 됐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창구위원님.
○김창구 위원 : 진달래밭 태양광발전 보관창고가 뭡니까? 진달래밭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실에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시설인데 그 밑에 축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진달래밭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느냐 이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아니, 지금 설치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김창구 위원 : 진달래밭이라고 하면 거의 한라산 정상 부분인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아니, 지금 대피소 있는 곳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럼 대피소라고 해야지 진달래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말이 안되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평상시도 진달래밭이라고 하면 대피소 있는 곳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대피소에다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겠다, 창고도 거기 만들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면은 그 밑에 축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집을 짓는 것은.
○김창구 위원 : 그건 어디다 짓겠다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대피소 바로 옆에 지을 겁니다.
○김창구 위원 : 붙여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예.
○김창구 위원 :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크기는 한 10평 정도 됩니다.
○김창구 위원 : 자연경관하고 좀 조화시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짓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태양판 밑에다 하는 거니까 자연경관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아니,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돈 3,000만원 가져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그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도 된다고 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하게 되면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다 받습니다. 윗세에 대한 것은 기위 작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영실하고 윗세는 기위 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
○김창구 위원 : 국립공원을 관리했으니까 잘 아실텐데 산이라는 데는 불편한 데 아닙니까?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전기 놓고 뭐 놓고 한다는 것이, 산은 관광지인데 불편하니까 태양광 발전시설 해서 직원들이 세우고 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나중에라도 자연파괴라든가 모든 문제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지금 기위 두군데를 기회가 있을 때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자연을 파괴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구 위원 :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하게 되면은 문화재관리국에 허가를 받아서.
○김창구 위원 : 허가 받을 때 잘 받으십시오. 모양도 잘 그려 놓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예.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어승생보호관계는 누가 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번에 저도 그것을 가급적 살려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김창구 위원 : 아니, 재정이 어려운 건 이해가 가는데, 다 어려운데 깎을 게 따로 있지.
○환경국장 임승훈 :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김창구 위원 : 아니, 노후관 같은 것은 제때 제때 바꾸어줘야지, 예산 30% 깎으라 한다고 해서 그냥 수도관까지 깎아 버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많은 돈도 아니고 돈 80만원을.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런데 이게 금년만 해서 노후관 교체가 전부 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매년 한 1.5킬로 정도씩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내년하고 또 후년까지는 해야 이것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어승생 노후관을 180만원 밖에 안되는 것을 100만원으로 80만원 깎는 것은 하나의, 이 예산이 잘못 올라온 예산인지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그냥 깎아도 돼서, 깎아도 될 정도라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국장 임승훈 : 80만원 깎아진 것은 사업비 깎아진 것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부수적으로 깎아진 겁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예산 안 올려도 될 것을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구 위원 : 서귀포 연외천 오염정화사업에 4억9,500만원인데 이거 전부 깎아 버린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김창구 위원 : 정화사업 안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양여금이 삭감된 겁니다. 정부 예산에서.
○김창구 위원 : 그러면 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부 판단은 그런 겁니다. 지금 자기네가 현지 조사해 보니까 연외천으로 들어 온 물이 상류지역은 현재 1급수이고, 그 주변에 전부 하수도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류지역은 2급수다, 그래서 구태여 이것은 정화사업을 안 해도 되겠다.
○김창구 위원 : 제주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저희들도 환경부 입장과 같은 생각입니다.
○김창구 위원 : 안 해도 되겠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앞으로 주변에 하수도 관거사업만 더 확실하게 해 버리면은 정화사업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알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비가 4억9,600만원이 깎인 것 같은데.
○환경국장 임승훈 : 추가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이게 왜 추가됐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작년도에 서귀포에서 그걸 부담해야 되는데 서귀포에서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다시 올려서 작년도분 서귀포 부담분을 금년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제주도에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게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법률이 있죠?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김창구 위원 : 그러한 법률적 의미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한번 근거를 대 보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수도법에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 용어에 해당되는 지역이 제주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면 상수원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내에서는 행위 제한을 하도록.
○김창구 위원 : 우리 제주도에 상수원 보호지역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삼양 수원지 주변.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내가 알기에 상수원 보호, 즉 말하면 한강에 대한 상수원 보호지역이라고 하면 저쪽의 경기도, 강원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의 근원지를 보호하는 법이 우리 제주도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기억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 있는 주변에는 물론 그건 보호하죠.
그런데 그것은 용어가 법률 용어하고 더블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100만 명 이상 먹는 물 근원을 보호하는 것이 상수원 보호지역이라고 법률에 돼 있던데,
○환경국장 임승훈 : 수도법에는 인구를 통해서 정하라는 그런 근거는 없고 금방 말씀한 대로 육지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나라 법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서 도서에 맞는 걸 별도로 안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에 상수원 보호지구 라는 것은 곶자왈 이라든가 중산간 지대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지정을 안 해 주고 물 나오는 근처에만, 즉 말하면은 물 나오는 근처에만 깨끗이 청소하라 하는 개념으로 지구를 해서 15개가 있다는 것은 물통 근처에만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어승생 저수지라든지 또 사라봉에 있는 배수지라든지 그런 인근지역만.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큰 문제다 이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우리 제주도가 빨리 이것을 손써야 되는 건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걸 얘기하다가 위원회가 바뀌어서 이걸 주장 못했는데, 우리 제주도도 상수원 보호지역을 서울의 한강이라든가 낙동강이라든가 이런 상수원 보호지역 개념으로 물의 근원지를 보호하는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까 하고 내가 찾아보니까 인구를 100만 명 이상으로 묶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주도에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어가 나오길래 그 후에 그런 법이 생겼는가 했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김위원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지하수보존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환경국장 임승훈 앞으로 할 겁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법을 빨리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물이 스며드는 숨골, 즉 얘기하면 곶자왈이 숨골인데 그런 곳을 국가에서 지정해서 법률적으로 홀더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우리 제주도도 지방자치법으로 만들든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주든지 해서 지하수를, 밑으로 흘러오는 거 아닙니까? 그 지하수를 받는 지역을 우리가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건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고 지하수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현재 기초조사가 전부 되어 있고 지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서.
○김창구 위원 : 지금 환경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곶자왈을 보면은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이 안 고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숨골인데, 그게 한경면 쪽에 굉장히 많은데 한경면이 유독 지하수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곶자왈에 가 보면 반드시 돼지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한경면의 물이 나쁜 이유가 곶자왈에 돼지 농장에서 오폐수가 흘러 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때부터 제가 곶자왈을 보호해야 되겠다, 환경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자연생태계 쪽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도나 시유지나 국유지에 이런 곶자왈이 없으면 우리가, 이건 지금도 싼값에 매입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지역은 우리가 매입해서 자연보호구역으로 정해서 보호할 필요도 있고, 큰 돈 드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조금씩 하면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한번 보셨으면 싶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강이 없기 때문에 중산간지대가 상수원 보호지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육지개념으로 보면은.
○환경국장 임승훈 : 지난번에 중산간 조사용역에서 그러한 지역들이 전부 파악이 됐습니다.
○김창구 위원 : 파악만 하면 뭐 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들을 현재 도에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래서 하루 빨리 용역을 하든지 뭐 하든지 나타나면은 빨리 땅을 확보해서 민간인들이 개발하기 전에 빨리 확보해서 거기다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제가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창구 위원 :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김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도의 물은 육지부의 지표수하고 달리 우리는 지하수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지하수가 많이 함양돼 있는 중산간 지역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곶자왈 이런 쪽에 지하 침투기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간 지리정보시스템, GIS 용역에 의하면 경관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에서 1등급에서 5등급, 그 다음에 지하수 보존을 위한 함양 량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존등급을 정해서 지금 그것을 전부 GIS 입력은 다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법하고 지하수법에는 그것이 아직 법적인 뒷받침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개정안에 이것이 포함은 되고 있는데 그 과정까지의 이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인 지침으로 해서 통제는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렇게 관심들을 갖고 있다니까 굉장히 다행한 일인데,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때 제주도라는 특수한 지역 고려를 안하고 만들어 버리니까, 서해안에서 매립하기 위해서 해안 매립법을 만들어 버려서 우리 탑동 매립해 버리고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앙정부하고 제주도하고 전혀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수원 보호구역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개념은 100만 명 이상 먹는 물에 대한 지구를 해서 우리 제주도는 해당이 아예 안돼 버려서 그 당시에도 이게 말도 못 붙여본 적이 있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오키나와를 가 보셨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김창구 위원 : 오키나와 물 사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좋지 않습니다.
○김창구 위원 : 오키나와도 우리 제주도하고 비슷한데, 비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오는데 왜 지금 물이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층의 구조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려오는 비의 한 40여%가 지하로 스며드는데 그 쪽은 우리하고 차원이 좀 다르고 하와이하고 우리하고 지층의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지 않느냐.
○김창구 위원 : 그래서 섬문화축제라는 것도 하시고 섬문화들을 많이 교류하시는데 제주도를 빼고는 섬들이 전부 물 문제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거든요. 싱가포르 같은 데는 전량 말레이시아에서 사다 먹고 있고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 까불면 물줄 잘라 버리겠다고 하면 꼼짝 못하고 하던데, 그래서 우리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섬은 전부 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행복하게 물 문제가 없을런지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고, 그런 문제들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어승생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을 확장한다구요. 3,000평방미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예, 커다란 공사는 아닙니다마는, 주차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구에다가 작년도에 일부 포장을 했는데 차가 드나들기 좋게 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굴착기를 어디다, 비바람 칠 때 그냥 놔 두어도 괜찮은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쉽게 말해서 포클레인인데 큰 게 아니고 공사용으로 제일 작은 것을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정상에 놔 둘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아닙니다. 무엇에 쓸 것이냐 하면은, 금년도에 우리가 약 1,800톤의 흙을 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입해서 썼는데 하다 보니까 밑에 저지대 씨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아예 우리가 흙을 굴착기로 해서 자체 조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년도만 해서 약 1,800톤의 구입비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절감도 되고 우리가 실지 검증한 흙을 구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작은 공사는 자체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산장에 안 하고 흙만 필요로 해서 쓴다 이거죠?
그게 그렇게 조그마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제일 소형입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예비비에도 29억인가 19억 얼마 되고 했는데 여기 보면 한시적 생계보호비라는 게 있네요. 실업대책으로, 그 다음에 자활근로 저소득층의 취로사업비 지원이 2억2,200만원이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지금 현재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조사한 대상자의 수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한시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지금 저희 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거택하고 자활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런 어려움에 의해서 지금까지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거택보호대상자가 선정이 됐었지만은 이번 IMF 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 1,200명 정도 저희들이 대충 가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도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는데 6등급에 기준 하는, 6등급이라고 하면은 월 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인 가족에 2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6등급에 기준 하는 대상자들에게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한다 이거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9,853만원이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고앵자 위원 : 이걸로 1,200명 정도.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12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도의 실업자를 위한 취로사업 관계는 내무국이라든가 그런 데 있지만은 저희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취로사업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사업비 지원이니까 2억2,200만원.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2만3,000원씩 해서 2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22만원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아닙니다. 하루에 2만3,000원, 한달에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20일 기준 했을 때.
○고앵자 위원 : 이건 몇 명이나 하는데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게 연 인원으로 1,300명 정도 되지만은 지금 623명 정도.
○고앵자 위원 : 그럼 이거 얼마 안되겠네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그래서 한사람이 20일 기준해서 한 46만원 정도 지급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실직한 대상자가 아니라 현재의 여성국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으로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거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고앵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1,000만원이니까, 이건 제 입장으로 했을 때는 2,000만원, 3,000만원도 좋은데, 이게 운영비로 나가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지금 성폭력 법에 의해서 여민회하고 YWCA하고 두군데가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 의해서 지금 여민회는 금년에 지급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신고 기일이 1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실적위주에 의해서 여민회에 주고 그 다음에 첫 번에는 두 군데에 줄 걸로 국고예산이 그렇게 됐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한군데만 돼 있기 때문에 YWCA는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 2,200만원을 도에서 1,000만원, 시에서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지급할 걸로 해서 이번 예산에 올려주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여민회에서 활동하는 어떠한 책자는 나오는데 성폭력에 대한 거 나와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계속 해서 토론회도 하고 또 실적도 계속 해서 상담도 하고 책자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 또 24시간 풀로 해서 지금 전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전화를 설치해서.
○고앵자 위원 :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런 것도 그런 책자가 나오면 물론 도에 가져 가겠지만은 앞으로 계속 정책 자체에다가, 지금 시기가 바뀌면은 성폭력도 여러 가지 양상으로 달라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시고, 그럼 이번에는 여민회이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아니, 지난번에 당초예산으로는 여민회에 주고 이번 것은 YWCA에.
○고앵자 위원 :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소방교육대 후문이 있는데, 저는 후문은 안 가 봤습니다마는, 진입로 보면은 정문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잘 된 걸로 아는데, 후문에다가 4,500만원을 들여서 포장공사를 하는데 어느 쪽으로 할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지금 제주의료원 기숙사 짓는 쪽입니다. 그게 경사로가 많이 져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비가 오면은 물이 엄청나게 흐르고 또 옆쪽 밭으로 물이 넘어가서 그 밭 주인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이 흘러 내려서 운동장 쪽으로 하수구가 되어 있는데 하수구를 전부 메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이 한 5명 있는데 그 직원들 자력으로 해서 그걸 전부 치우고 해서, 비 올 때마다 흙이 내려 와서 매몰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포장하기 위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아주 거기 잘 된 걸로 알았는데 또 후문에 포장한다고 해서, 이상입니다.
○김창구 위원 : 소방본부장님! 헬기임대료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저희들은 그거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건 국립공원에서.
○김창구 위원 : 왜 헬기를 임대해요?
보수공사 때문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예, 정상 보수공사는 도저히 자재를 운반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건 어디서 임대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항공사에 입찰 붙이는 사항입니다.
○김창구 위원 : 우리 제주도에 임대 헬기가 있을텐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임대헬기가 있는 게 아니라 각 항공사에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처리방향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 의견이 있고 두분 위원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무위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김영훈위원이 동의한 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공보관구성지
- 총무과장강석정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기획관김영준
- 예산담당관박영부
- 법무담당관김창희
- 정보통계담당관김성권
- 감사실장김종기
- 내무국장고상윤
- `98체전준비기획단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허영구
- 비상민방위과장홍경표
- 환경국장임승훈
- 환경관리과장양만식
- 환경시설과장현영조
- 산림환경과장홍창보
- 보건위생과장양석진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사회과장강왕수
- 복지과장김동화
- 여성정책과장김화옥
- 소방본부장박관길
- 소방과장박희규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제주소방서장이창헌
- 서귀포소방서장윤권수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홍식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김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