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 7월 22일(토)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국 원별업무보고의건
ｏ 산업경제국소관 (축산진흥원 포함)
심사된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국 원별업무보고의건
ｏ 산업경제국소관 (축산진흥원 포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여러분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회기는 산업건설위 소관 국 원 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통하여 도정 업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에 활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새로운 경제질서인 WTO 체제의 출범으로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고 우리 제주도에는 21세기 제주개발의 좌표인 종합개발 계획이 본격 시행되는 원년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도정주요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보고내용을 철저히 파악, 앞으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도정의 시시비비를 가려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하겠으며 사업소 업무는 당해 국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국 원별업무보고의건
ｏ 산업경제국소관 (축산진흥원 포함)
(10시03분)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 원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업경제국 및 소관 사업소인 축산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산업경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택상입니다.(인사) 수산과장 유상돈입니다.(인사) 어업지도과장 고계추입니다.
(인사) 축정과장 문창래입니다. 산림과장 고남수입니다.(인사) 축산진흥원장 하순찬입니다.
(인사) 축산진흥과장 현학권입니다.(인사) 가축위생시험과장 서문현입니다. (인사)
남제주군지소 지소장 현관종 입니다.(인사) 그러면 산업경제국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이재현 위원 지금 보고가 끝났는데 한 15분간 정회를 해서 11시부터 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보고가 끝나서 보고사항을 검토할 시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해서 이재현위원께서 15분간 정회를 하자고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농가수가 39,000가구로 되어있는데 이 농가수가 전업농인지 아니면 겸업농까지 끼어 있는지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현재 농어민 후계자는 1,293명입니다. 30,000 가구는 제주도 전체 농가수가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전체 농가수 중에 전업농이 몇가구이고 겸업농이 몇가구인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전업농과 관련된 것은 감귤특작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별도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경제국장정도라면 적어도 제주도 농가가 겸업농이나 전업농이 몇가구씩 되고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 알고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발언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전업농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까지 74명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96년도에 50명, '97년도에 50명씩 매년 50명씩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4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말한 취지는 그게 아니고 현재 제주도의 농가의 형태를 보면 일반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농사를 짓는 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농사에만 전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농사에만 전념하는 농가가 몇세대가 되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직장을 갖는다든지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런 분류는 되어 있지 않고 전업농으로 지정이 되면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실익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전업농 제도가 실시되어서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만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 농가 형태로 구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한공익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전 도민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다 하면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 1차 산업을 국장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느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가 죽느냐 사느냐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보고 사항을 청취해 본 결과 이 계획이 70 80% 만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가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견해를 달리 하는 분야도 있고 계획에 보면 미흡한 사항도 있고 또 제가 더 깊이 알고 싶은 사항도 있고 해서 질문과 더불어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중요한 사안이어서 제가 시간을 많이 소모하겠습니다. 21 페이지에 보면 감귤과 돼지고기의 수출에는 손실보전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배경과 지급실태 및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감귤과 돼지고기 수출에는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그 외에 더 중요하다고 하는, 아까 보고에 보니까 수산분야의 수출실적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흑자로만 가고는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개 품목에 한정을 지어서 수산분야는 손실보전을 해주지 아니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아까 자료요청한 것 말고 수산분야는 손실 보전 지원을 안해주는 원인이 무엇인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산업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수출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세계와 경쟁체제로 어떻게 행정 체제를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이 관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귤은 캐나다에 수출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미국에 처음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가격이 국제 가격에 비해서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고 있고 돼지가격에 있어서도 생산비에서 40배내지 1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단계는 이러한 세계경쟁에 어려운 품목을
선정해서 수출보조해 주는 것이 사업순위상 우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하여 주고 있고 수출분야는 UR의 파고에 그렇게 크게 되어있지 않고 UR 파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보험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지금 돼지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산 돼지고기가 경쟁력이 달립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수출가격으로서는 돼지 한마리 110㎏짜리를 수출을 할 경우 11㎏만 수출이 됩니다. 등심, 안심쪽으로 해서. 나머지 잔육처리가 대부분이 국내에 유통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시장과는 상당히 두터운 벽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축산분야에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돼지고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일본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겠다고 왔다가 우리 도축장을 보고 포기해서 간 예가 있지요? 그러나 결과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수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못 파악하고 있는 지 모르지만 한 6,000톤쯤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수입해 갔느냐? 바이어들 한테 질문을 하니까 육질이 워낙 좋으니까 수입을 해간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1년에 47만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40만톤은 덴마크제, 7만톤은 대만산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47만톤이면 생돈이 9천만 마리라고 그럽니다
우리 제주도산 1년에 돼지가 여기 보고상으로 봐서는 18만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6만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만산이나 덴마크산보다 육질이 좋으니까 수입해 가노라 하면서 수입해 갔고 금년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돈, 양돈하는데 넓을 양자 양돈으로 돌아가고 있지요. 제주도산 없습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알기로도 그렇지만 제주도 토종돼지라고 하면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지요? 지금의 양돈에 비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수출보전금에 대해 탓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형평에 맞지않게 수산물 수출도 보전을 해주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질문에 말이 빗나갔습니다마는 일단 제주도 토종돼지가 품질이 그렇게 좋다면, 축산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제 제주도 토종돼지로 전면 개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면 18만두의 돼지를 생산을 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려고 허덕일 필요가 없지요? 제주도 토종돼지 육질좋은 것을 제대로 생산한다면, 저의 추산입니다마는 100만두 정도 제주도에서 기른다 할지라도 일본같은 데 수출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호하는 식품으로 돌아간다면 제주도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살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산국장님께도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계경쟁에 이기는 길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재래돈 중심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돼지증산과 수출계획은 금년도에 18만 7,000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50만두를 생산목표로 해서 20만두는 국내에 소비가 되겠고 30만두는 수출쪽으로 가는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일본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47만톤이라는 수출시장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는 덴마크, 대만에서 또 미국 14%까지 포함해서 97,98% 정도가 거의 지구 한바퀴를 돌아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2%이고 제주도는 200톤에 불과합니다. 약 9,000마리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앞으로 아까 도축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현대적인 수출 작업장 형식으로, 도축장이 아니고 수출작업장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수출 작업장으로 만들어서 정말 일본 바이어들이 와서 안심하고 제주도의 청정지역에서 나는 좋은 고기, 생산비가 싼 그런 고기를 찾아 바이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수출작업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주민들의 반발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환경오염 방지와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면 주민들도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설이 되고 나면, 덴마크나 대만에서 오는 것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냉동으로 주로 옵니다. 우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냉장육을 통해서 수출을 하면 일본 시장은 충분히 점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열악한 수출환경을 가지고서는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돼지 한마리 잡으면 11%밖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세트화해서 최소한도 30 40% 정도를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차제에는 수출보조를 안하더라도 충분히 세계경쟁에서 이길 수 이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출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공익 위원 국장님에게 견해의 말씀을 물었는데 저의 견해와 50%는 같고 50%정도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제주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주도가 사는 길이 무어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1차는 제주도가 살쪘을 때 국가가 살쪄가는 거예요. 국가가 살찐 다음에 제주도가 살찔 수 있다고 하면 매우 어려워 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출에만 국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넓은 바다 양자의 양돈을 하지 말자. 완전한 재래돈으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내 시판도, 아까 제가 추상적인 말씀으로 100만두까지 라고 전제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는 제주도 토종돼지만을 길러서 육지부에 팔아먹는 것도 우리 것으로 한번 해보자는 말씀이고 가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우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1년도에 군의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1차 군정질문 당시에 제주도에 한우 단지를 육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군수를 비롯해서 실 과장까지 웃어 버렸습니다.
꿈같은 얘기한다고. 1년지나고 나니까 한우 단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것을 보면 매우 미미합니다. 아까 고품질과 가격경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선호하는 쇠고기는 한우입니다. 물론 한우의 성장과정이나 비육과정은 교잡에 비해서 늦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가격으로 경쟁력이 안 맞는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한우단지 몇군데 만들어서 그 한우를 가지고 경쟁력에 경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주도의 가축 정책만은 돼지는 토종돼지, 소는 한우, 교잡을 다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금방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다 없애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분명히 100%가 다 한우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돼지만은 분명히 제주 토종돼지라고 하는 것을 전국민에게 인식을 시켰을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도 부정적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에 좋은 길잡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한우와 양돈, 낙농 중심으로 정책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순수 혈통이 될 수 있는 재래돈은 182두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82두가 번식을 하고 이것을 시장화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토종돼지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흑돼지, 흑한우, 흑염소 이러한 흑자가 들어간 것은 상당히 건강식으로 소문이 나있고 그래서 이것을 브랜드화한다면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차별화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82두를 가지고 시장차별화하기에는 더 번식을 시키고 더 보전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점차 이런 것은 차별화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한우문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가 2001년까지 30,000두를 목표로 증식계획의 목표가 이미 수립되었고 타도와 달리 저희들이 중앙 대절충한 결과 '94년도에 300두, '95년도에 1,500두, 내년에도 1,000두 정도 절충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 입식자금을 저리융자로 융자해 주고 단지 또는 개별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한우를 중심가축으로 해서 축산정책을 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공익 위원 견해를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오승일 위원 지역경제국장께서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놨는데 우리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잘라서 질문을 해야 질문과 답변이 또 직원들 역시 답변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얻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경제분야가 끝나면, 수산분야, 축산 분야, 산림분야, 축산진흥원 분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왜 그러느냐 하면 축산분야하다가 수산분야의 질문이 들어오고 이러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께서 앞으로 질의관계는 분야별로 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공익 위원 좋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실은 순서대로 하려고 하다가 돼지문제, 축산문제의 예를 들다 보니까 집중질문이 된 것입니다. 분야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앞으로 질의관계는 분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분야별이면 위원장님께서 분야를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어느 것을 먼저 할지?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우선 농업분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 수 축 3단계로 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고 질문을 하는 중입니다. 분야별로 할 거예요.
○위원장 강신정 분야별로 하실 겁니까? 그러면 오위원께서는?
○오승일 위원 저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분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공익 위원 제가 질문을 할 때는 페이지를 전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농 수 축의 분야별로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농 수 축이 아니고 지역경제분야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한공익 위원 1개 분야가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오승일 위원 1차적으로 자료에 보면 지역경제 분야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역경제 분야를 질문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지역경제 분야가 끝나면 다음 수산분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아까 오승일위원께서도 건설적인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고 한공익 위원께서는 발언중에 있습니다. 역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는 방대하면서도 상당히 애매모호 합니다. 제주도 행정에서 아주 특수하게 분야별로 딱 갈라지지 아니한 분야는 전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산업에 해당된 것도 있고 2차 산업에 해당된 것도 있고 하니까 농 수 축 산림 이런 분야로 하는 것 보다도 업무상 보면 분야별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 여기 보면 그래도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분야라든지 수산분야라든지 하는...
그래서 이 부분별로 해서 아까 오승일위원이 얘기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질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공익 위원 질문하는 사람이 페이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쪽에 질문을 해서 답변이 미흡하면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도 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아까 제가 농 수 축으로 이렇게 3개 분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취소를 하고 목차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구분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는 지역경제분야, 그리고 두번째는 수산분야 그 다음에 축산분야 네번째는 산림분야 이런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그러니까 발언권을 일단 주시고 나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인지 아닌지?
저같은 경우는 알고 싶은 사항이 한 30건 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서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것도 한 10건이 있고 또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발언권을 얻어서 다 질의를 주는 것인지 어느 분야에 그쳐서 그 분야만 질문을 하고 다음 차례에 다시 질문을 받아야 되는지?
○오승일 위원 30건 된 것을 그 분야에 해당될 때.
○한공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획을 그으세요. 나는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농림수산 분야가 지났으면 하지말고 다음 분야를 하시오 한다든지 그것을 정해주세요.
○위원장 강신정 그래서 지금 분야별로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공익 위원께서 그 분야에 해당되거든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회의를 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복잡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모든 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어느 위원도 50건, 60건, 100건 이라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일정에 대해서 현재 108회는 8일간이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일정이 이렇게 되어있다. 그러면 30건이든 10건이든 간에 중요한 관계에 있어서 한두건 얘기를 하면서 질의를, 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이 뭐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쪽에서 답을 받아 내기 위한 것이니까 많은 수량보다도 하나에 초점을 둔다든지 2개에 초점을 두고 해서 다른 위원들에게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상식적으로 해야지 위원장님이 30분하라고 30분동안 질의를 하는데 저쪽에서 답변은 계속 정확한 답변이 안나온다. 30분이 되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위원들이 서로 알아서 1건 얘기하고 다른 위원한테도 할애도 해 줄 수 있어야지 이걸 딱딱 잘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위원들 개개인의 양식에 맡겨서 하기로 합시다. 규율을 지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신정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 질의관계를 효율적으로 간단명료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전부 골고루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산업경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산업경제의 기본방향이 있는데「2001년 도내 총생산 1백억불 달성을 위한 원년의 토대마련」 이라고 거창하게 나와있는데 2001연까지 현재 세부적으로 브리핑한 것을 봐서는 2001연까지 이것이 달성될 수 있느냐 하는 계획적인 보고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과 두번째로 '93년도에 농촌에 투자하는 국가계획에서 예산 즉 말하자면 농어촌의 발전기금이 42조원인데 그 이후에 그 42조원의 예산에 해당되는 소위 농 어촌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배정이 되어 있으며 또 전년도에는 얼마나 가져왔느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져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백억불 시대의 마련을 위한 토대는 아직 수립이 되질 않고 민선지사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추정으로서는 1차 산업이 30% 33%의 소득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때 30억불에서 35억불 정도가 2001년에 달성할 분야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그 관계를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정사업에는 42조 사업과 15조 사업이 있습니다. 42조 사업은 '98연까지하는 사업이고 15조 농특세 사업은 2001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94년도에는 전국이 3조 3,343억원이 되고 저희들은 그중에 2.1%인 690억원 '95년도에는 4조 7,626억원이 전국 단위 수준입니다. 마찬가지로 2내지 3% 범위내에서 910억원이 되고 내년도에도 그런 수준에서 중앙과 절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예산 투자계획에 의해서 '95년도에 말하자면 중앙지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를 배정받았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1차 산업분야는 2조 4,666억원이 2001년까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94년도에는 투자계획대 80% 수준, '95년도에는 86% 수준으로 계획대 투자액이 거의 90%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에 비해서 상당히 순조로운 종합개발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96년도 사업에 EPB에 사정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도 계속 절충을 해서 종합개발계획이 2001연에 성공적으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한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 진다고 하는 마당에서 현재 2001년도에 총생산이 1백억불을 예상하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면 도내 총생산액의 1백억불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현재 농가소득이 2,200만원 선이다. 여기에서 부채 약 800만원을 빼고 나면 1,4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1차 산업에서 제주도 총생산 소위 제주도 GNP에서 1차산업, 현재 14만 7천 농가의 인구인데 여기에서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소득액에서 말씀입니까?
○이재현 위원 예. 몇 %를 차지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94년도말 잠정추계로 GRP는 3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차산업이 1조1,000억원 그런데 그중에 감귤이 5,500억원 또 수산분야와 감자가 800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야채가 400 500억원, 화훼가 300억원 그런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업이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축산이 2001년까지 4,300억원정도 수산이 5,5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면 1백억불 시대가 도래해도 접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좀 벅찬 계획입니다마는 이게 승수효과가 있고 산업연관 효과를 얻어가면 전망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재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열심히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도민소득 향상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면 현재 2,200만원 정도의 소득인데 '95년도부터 앞으로 6연간, 그러면 100억불 달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만큼 소득이 증대되어야 소위 100억불에 육박한다고 보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지금 수준에서 한 3배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현 위원 농가소득이 2001연에는 적어도 6,000만원 내지 6,500만원 정도는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차 농가가 1차 산업에서 2001년에는 소득이 한 6,500만원정도면 된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봐서 GNP 1만불 돌파를 몇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1만불은 '95년도로 목표를 하고 있고 현재 GRP와 GNP의 차이는 86% 수준입니다. 전국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준으로 계속 나가서 다른 사회여건이 없을 때를 기준했을 때 1차 산업분야가 3조원 정도가 되어야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관광붐이 일고 3차 산업의 격차가 벌어져 가면 거기에 큰 비중이 있어서 농가수입이 다소 현상유지만 되어도 100억불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추측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재현 위원 현상유지가 아니고 현재 여기에서 브리핑한 것을 보면 신장과정을 얘기를 한 것인데 신장이 되지 않고 현상유지만 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관광산업이 발전이 되면서 1차 산업도 병행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같이 따라 갈 수 있게 발전이 되야 되는데 그런게 되지 않고는 어쨌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현재 6,500내지 7,000만원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수출 경쟁 능력의 실현이라고 해서 농업생산기반조성과 소득원의 다양화가 있는데 제주도에서 농업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려면 정부에서 투자하는 돈 이전에 그 돈의 일부가 제주도에 현재 차지하고 있는 농토를 바꾸어 놓지 않으면 안된다 이거지요.
중앙정부의 현재 농경지 법에 의하면 논밭을 크고 작은 것을 일률적으로, 기계화 영농을 하기 위해서 소위 묵점같이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해당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화산지역이 되어서 현재 밭이 전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아주 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만이라도 토지 정리가 되어야 된다. 돌을 파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기반이 없이 정부에서는 현재 기계화 영농으로 해서 트랙터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300평내지 500평에 들어가서 트랙터가 무슨 작업을 합니까?
농촌에 가보면 1천평짜리 밭에 500평 정도는 돌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500평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제주도 농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일부에서는 농업용수를 개발한다, 개발한다 하는데 농업용수의 개발은 농지정리가 되지 않고는 농업용수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주도의 경지정리에 대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계시니까 한 1분만 하고 답변을 듣지 않고 끊겠습니다.
행원 월정에 가보면 아마 갈아 먹을 수 있는 제일 큰 밭이 한 500평 정도 됩니다. 1천평내지 2천평 정도 되는 밭에 거기 밖에 못 갈아 먹습니다. 그 농경지를 정리하지 않고는 기계가 들어 갈 수 없다 이거예요. 현재 계속 트랙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과뒤, 선과후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정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와서, 아까 한현섭 위원도 전업농과 겸업농이라고 얘기했는데 한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하는 데는 농민후계자라든지 어떠한 특수 조건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이 5,000만원인가 되는데 거기에서 전업농으로 바꾸면 5,000만원인가 나와서 전업농이 된다고 하는데 전업농이라는 것이 온전 전(전)자를 쓰느냐 아니면 전문 전(전)자를 쓰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러한 것도 사실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농경지 정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 당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방향을 한번 제시만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지하수 개발 이러한 사업들은 농업의 현대화, 기계화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동감합니다마는 이 업무는 관장을 안하고 이 업무는 별도로 감귤특작국 또는 건설국에서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밭기반 정비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EPB에 신청한 금액이 345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에서 11억 8,000만원, 기계화 경작농 확 포장 해서 20억 1,600만원, 배수개선에 14억 5,100만원, 훈련용 기계, 기계화 영농 사업 등 이재현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이 국가사업으로서 계속, 42조원 또 농특세 15조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오승일 위원 산업경제국 소관의 지역경제에 관한 3가지를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WTO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 제주 도민들이 WTO 시대, 이 시대에는 우리가 농산물 수출이라든가 수입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과연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본위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 도민들의 정서가 마치 어느 도지사가 당선이 되면 감귤수입이 안될 것도 될 것 같은, 또 어느 의원이 당선이 되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과연 현재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UR 타결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빨리 도민들에게 주지시켜야 감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고 축산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끔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볼적에 UR이 타결되는 것에 대해 전혀 대비책을 지방 또는 중앙 어느쪽에서도 그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있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시대로 들어가지 않느냐?
우리 제주도 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는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안될 것은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줘야 되고 이것을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로 봐서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됩니다.
또 하나 제주교역이 설립된지 몇개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중간경영 성과분석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과연 경제성과 분석상의 제주교역이 지금 흑자쪽으로 갈 가능성이 보이는가? 아니면 어차피 만들어 놓은 제주교역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 주시고 현재 실무국장으로서 아는 바를 밝혀 주십시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관해서 현재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예치된 은행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자금을 정기예탁하고 은행이 그 액수에 준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인들에게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예치된 정기예금의 몇%를 추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가? 과연 예를 들어 10억원을 예치했으면 1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가?
10억원을 예치했으면 은행이 자기 돈을 거기에 50%를 추가한다면 15억원을 빌려주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체제는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규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옥돔이 17,000원, 15,000원하다가 이게 중국산 옥돔이 들어 옴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폭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긴급히 여러가지 채널을 통하고 전문 지식을 통해서, 긴급 조정관세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관세를 통해서 신청을 했더니 거기의 위원들이 여기에 조사를 왔었습니다. 조사해서 1년치를 전부 감안해 보니까 그렇게 피해액이 많지 않다 해서 1단계 유보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비록 WTO체제로 세계시장의 벽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너무 가격 파동이 생겼을 때는 이러한 제도도 있음을 알려드리고 전반적인 업무는 필요하면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역은 지난해 12월 15일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30억원의 설립자본금으로 도 시 군이 10억원, 생산자 단체, 농협, 축협, 수협해서 24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15억 6,000만원 민간개인 농가가 중심으로 해서 4억 4,000만원 정도해서 30억원의 설립자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이기 때문에 약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교역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은 제주도의 일반적인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수출이나 수입을 하고자 할때는 상당히 불편과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애로와 불편을 한 창구를 통해서 편익을 주고 대농민의 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가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현재 350명의 농가의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제주교역과 연계체계를 갖고 있고 아직은 초보단계입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농가가 수출을 하고자 하거나 수입을 하고자 할때 제주교역에 신청만 하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무역회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데 근무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코트라라든지 고려무역 또 해외시장을 통해서 시장가격과 시장정보를 통해서 그 분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 공기업과 사기업의 두 영역을 다 갖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이익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바이어들 89개 업체가 상담을 해나가고 있고 금년도에는 600만불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 보고 있고 감귤수입이 14,000톤수입에서 거의 수입이 완료되어 있고 아마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도 세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교역을 전망해 볼때는 더 전문화하고 이것이 대 농민 서비스로 갈때 제주교역 자체가 현상유지만 되더라도 농민이 필요로 하는 수출입에 대한 모든 상황, 정보 또 그 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면 제주교역의 설립목적에 부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은 현재 제주은행과 제일은행, 수협도지회에 예치가 되고 있고 구조조정 자금은 제주은행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128억 9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금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해주고 구조조정 자금은 장기저리 융자이기 때문에 장기저리 융자인 경우에 구조조정자금은 우리가 예치한 금액의 배, 2배까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100억원을 예치하면 200억원.
그리고 운전자금은 3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담보로 해서. 그래서 기금조성만 된다면 상당하게 중소기업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내년에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무쪼록 예산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위원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했던 WTO 시대에 도민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일반 농민이건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건 이 시대에 내가 하는 사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걸 모르고 있다는 말을 드린 것이지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목별로 예를 들면 감귤분야는 전세계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맛을 몇도 이상을 만들어 내야 시장접근을 할 수 있다든지 또 돼지고기는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육질을 만들어 내므로서 덴마크산이 일본시장의 75%를 차지하는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다 든지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수산분야에서 소라는 어느나라에서 많이 나니까 소라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소라증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소라는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수산물이다하면 적극 홍보하고, 자기가 하는 사업, 자기가 하는 농수산물이라고 하면 과연 이게 몇년까지 할 수 있는가?
자료에 보면 젖소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요즘 일본같은 데는 아주 젖소는 되지 않는 작목으로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멀리 떨어지지 않는 나라인데 그렇게 차이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계획을 세울때가 돌아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 군 읍 면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 농사를 짓는 게 과연 몇년은 가겠구나 몇년후에는 내가 어떻게 작목전환을 해야되겠구나 하는 것을 사전 예고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예고하는 게 없습니다. 그때가 돌아와야 그건 될런지 안될런지 내년에 가봐야 압니다. 이런 정도수준이니 불신풍조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만이라도 앞으로 작목대체를 해나가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 대체를 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고맙습니다.
WTO체제에 대비한 대농민 홍보라든지 작목별 전략, 정보의 공급 등 이러한 일들을 계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원래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행정지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 숙지하고 더 연구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통계가 불확실한 사례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문적인 행정지도를 못한 것을 자인합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또 전문성있게 WTO체제에 대비한 홍보 내지는 여러가지 전략을 제도적으로 수립해서 대농민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간이 임박해서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산업경제국소관에서 생산성 사업의 투자에 대한 경영효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경영적인 효율에 비해서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이라는 게 투자의 효율성도 있습니다마는 편익을 위주로 하는 행정의 목표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영적으로 투자효율성의 분석은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방화 시대는 경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투자의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제도나 이런 것이 확립이 되어야 하리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께서 견해를 그렇게 하신다니까 더 깊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화 시대의 부응을 위해서 당연히 자치단체도 기업형태쪽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서 지방의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지방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제는 자치단체쪽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견해를 그렇게 하신다니까 국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제가 물었던 부분중에 한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농공단지 조성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90년도 쯤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당연히 중앙의 의지가, 방침이 그러니까 가야 되지 않느냐? 조성에 대한 의의는 충분히 설득력있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고용의 증대라든가 또한 도농간에 격차해소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해도 가고 합니다마는 현재 제주도에 한 3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보고서에도 보니까 더 조성을 하겠다는 도의 방침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과연 입주업체들이 4 5년 동안 끌고 왔으니까 과연 투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는지, 또 당초 정부의 의지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고 오히려 주변에 폐수방류로 인한 지역의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감독을 해서 효과분석을 하는 것도 자치단체쪽에서 선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이번이 첫회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최근에 와서 상당한 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 농작물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으로 저의 상식으로는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년도에 남군 일부 지역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1,500헥타 이상, 서남부 지역인 경우 정확하게는 지도소의 보고에 의하면 1,450 헥타가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대책법에는 50헥타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보상법에 의해서 피해보상 지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전혀 군당국이나 도당국에서 없었다는 것을 볼때 자치단체가 농민을, 지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전년도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그 부분을 말씀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강위원님이 행정이 기업형태로 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동감을 합니다.
특히 산업경제국 소관이야말로 권력지향적이 아니고 경영지향적으로 나가야만이 농민의 소득이 향상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농공단지 관계, 46개 업체에 300명의 고용효과를 얻고 190억원의 매출액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차 산업이 상당히 취약한 형태로 있고 앞으로 100억불 시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산업구조의 개편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취약한 상태의 제주도 산업이지만 2차 산업도 제주도의 청정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2차 산업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 첨단산업과 관계된 첨단부품 공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더 더 확충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없고 또 여러가지 차원에서 고용효과를 노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2차산업이 4.6입니다마는, 이러한 사업구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차원에서 농공단지는 상당히 필요하다. 현재 46개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46개 업체에 대한 입주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필요한 산업이냐? 또 경영적으로 맞는 산업이냐, 여러가지 차원에서 분석해서 행정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경영성은 사업자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체계 또 여러가지 행정적인 지원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해농작물 관계입니다. 이 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감귤특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고한 재해보호 제도는 실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시적으로 재해가 생겼을 때 재해보상법 지침과 기준에 맞았을 때만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기준과 보상이 법령내지는 지침의 기준에 따라서 전국단위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될만한데 왜 안되느냐 생각되지만 전국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다소 그것이 안돼서 서운한 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행정당국에서 피해가 생겼을 때는 중앙과 절충을 하고 이런데 해당이 되도록 하는 것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 산업경제국 소관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뒷받침을 받고 중앙과 절충 로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그 부부에서 전국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전년도에 남제주군에서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전년도 피해 면적을 기준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일정 면적의 50ha 이상일 경우는 재해대책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40ha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 규정에 보게 되면 재해라 함은 풍해, 수해, 한해, 병충해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병충해로 인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또한 병충해가 인위적으로 사람의 인력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충해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태만에 의해서 안했더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오이총채벌레라고 한 것은 전년도 진흥청에서 연구관들이 여기에 대거 80명까지 내려와서 세미나까지 거치고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서 금년도 2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인위적으로 도저히 방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이종채벌레인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94년 2월 1일에 발생 보고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외래해충으로 단정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평상시에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외래해충이고 또한 피해면적이 당초의 보고시에는 1ha였는데 몇개월이 됨에 따라 1,450ha나 피해면적이 확산된 것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이것은 재해대책법으로 해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군 또는 도에서 전혀 여기에 대하 일언반구의 해명의 여지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재해대책법으로 하려는 의지도 없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행정의 부재가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붑ㄴ에 대해 기 지난 것이지만 국장님께서 충분히 조사를 하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오이총채벌레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관련 국이 감귤특잦국 소관이 되어서 그 쪽으로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소상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전달을 해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말씀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애월읍 출신 고승종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미래의 밝은 비전을 갖고 있는 국장님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정이나 도민이 보기에는 이 농업이 수세적 농업에서 공격형 수출농업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공격형 수출농업으로 가는 밝은 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농촌에는 돌아가는 농촌은 되지 못할지라도 떠나고 싶은 농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기록에는 농민후계자가 농토를 버리고 떠난 후계자가 몇명이며 또한 황금어장을 떠나고 있는 어민들의 수는 몇명이나 되며 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WTO 체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수세 농업에서 공격형 수출농업으로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앞으로 공격형 수출 또는 경쟁농업으로 가기 위한 비전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마는 현재 이러한 것을 이룩하려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가격과 품질에서의 전환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산업이나 수산식산, 감귤특작, 화훼 등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단지화, 규모화 함으로써 기계화, 첨단화 이런 시자를 통해서 가격이 저렴되고 제 시기에 원하는 품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금년에 또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 사업명을 나열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유리 온실이라든지 축산물을 단지화 해서 먹이를 주는 것도 자동적으로 주어서 인력을 절약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613억불의 일본이라는 어마어마한 농산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웃에 있는 이러한 일본시장을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돼지고기 417만톤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에 저희들이 30만두를 공격 목표로 잡고 있어서 아마 수출용 도축장만 되고 축산가공 공장만 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귤이 미국시장을 통해서 지난해 향토 물산전도 가졌습니다마는,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감귤을 처녀 수출하기 때문에 가격에서 감귤에서 마케팅에서부터 여러가지 소상한 계획들을 관련 부서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감수출도 수출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00톤이 생산이 되었는데 그것도 수입해 가겠다는 바이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엿볼 수 있고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돌아오는 농촌, 지사님께서도 늘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러한 전환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전환능력에 대비한 충분한 행정적 지원과 홍보 또 정보만 보급해 준다면 제주도의 농어민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민 후계자가 473명입니다마는, 다른 2차산업이나 3차산업으로 전업해 버리신 분이 95명 이고 현재 378명이 있습니다. 농민후계자는 현재 915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농정 정책의 제1순도 농어민 후계자와 차세대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행정정책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 또는 전업농 이런 사람으로 채택이 된다면 많은 수혜를 받아서 그야말로 농업을 기업화하고 농업을 하면서도 충분히 도시 소독 못지않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2조 사업 또는 15조 사업에 그 예산이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상세한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할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 정각에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야 되고 그래서 정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2시부터 지금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질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와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의를 중요 하고도 골격적인 것만 하시고 답변 관계도 답변이 곤란한 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청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분야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의 질의가 계신 분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예, 한공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공익 위원 21페이지에 보면 명예무역 통상관 위촉 활용 이렇게 나와있는데 일본에 54명, 미국에 4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지 분들을 하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재미 재일교포로.
○한공익 위원 그분들의 활동 목적이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일본이나 미국의 시장에 관한 사항을 연락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유지하고 있고 해외 바이어들을 소개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95명이 위촉이 되었는데 무보수 명예직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한공익 위원 이분들의 활동이 제대로 전개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금년도 처음으로 해외시장에 공격형 수출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한공익 위원 현재 실적이 있나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5월 17일에 위촉을 해서 임명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실적이 없고 계속적으로 서신을 통한다든지 무슨 사항이 있으면 연락하고 일본에도 해외에 상주하는 한국물산과 재일대판 사무실에 토산품을 진열해서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연계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저는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있는 동표들, 그 분들이 자기네 생활도 굉장히 어렵고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애국적인 충정이 없는 한 우리가 목표로 하는대로 이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겉으로 보면 전시행정적인 느낌이 온다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이런 무역 통상관 같은 분들을 위촉을 하려면 그 분들도 득이 있어야 될 것이다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득도 없이 뛰어라. 무슨 일을 어떻게 해 주겠느냐 말이죠. 우리의 기대에 미치겠느냐?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면 그 분들에게도 어떤 추호의 혜택이라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보수를 주거나 그럴 처지는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공익 위원 보수로 여길 것만 아니고 사람을 판단할 때 첫인상을 보고 판단한다고 하지요.
이 분들이 무역통상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설정해 놨는데 이 분들을 위촉을 해서 하나의 명예직으로만 두었을 때 한 1 2년 그냥 끌어간다. 효과가 없더라. 자기네도 어떤 특별한 득이 없더라. 이런 것이 밝혀지면 차후에 정말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활용을 하려고 해도 이미지가 건너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제대로 안되더라. 해봐야 득도 없더라 하면 그냥 실패하지 않을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글쎄, 이런 것은 반드시 하라고 해서 지정된 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서는 시도는 해야 됩니다. 다소 실패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도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그게 활성화가 안되면 활성화가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무역통상관을 위촉만 해두고 나중에 안되었을 때 다른 일에도 불신을 주어서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데 동감을 하면서 계속 이것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채널을 강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한공익 위원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방안을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고 다음에 중소기업지원 관계입니다.
지원실적 같은 것이 나와 있고 하지만 여기에 보니까 운전자금에 한해서는 1년 상환으로 되어있단 말이죠. 시설자금은 장기지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한공익 위원 중소기업은 안그래도 어려운데 1년 상환 조건으로 운전자금 지원을 해 주었을 때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겠느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아마 1년은 너무 단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장기로 가면 운전자금과 구조조정 자금이 구별해 놓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또 전부 상환했다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번거로움만 주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신청이 별로 까다롭지 않습니다.
○한공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36페이지 수산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지역경제 분야가 다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의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신정입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특성이 틀려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우선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연계가 필요한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연계되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1차산업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식입니다. 지금 수입물품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옴과 동시에 전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1차산업을 해서 살아갈 길이 열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 생산과 유통, 판매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원가절감이라든지 고품질로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의 확고한 대책을 마련을 해서 아까 오승일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차산업종사자들에게 홍보해서 의식부터 빨리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가호당 부채가 809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5위에 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부채관계는 고질적이 돼서 계속 고정적으로 부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지인 점을 감안해서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연계사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사님께서는 연계차원도 중요하지만 독립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독립적으로 1차산업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연계사업의 추진사항으로서는 관광농원과 관광목장, 관광어촌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농어촌 휴양단지와 특산단지를 특산화, 차별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광농원은 현재 15개소가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관광농원은 1농가당 2억원 정도의 규모로 하고 보완까지 하면 4,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목장은 축발기금을 사용해서 13억원, 14억원까지 융자를 하고 있어서 관광목장을 조성하는데는 충분치는 못할런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어서 관광목장이 현재 1군데는 완료가 되었고 조성중인 것이 2군데입니다.
휴양림도 2개소를 설치하고 있고 바로 이러한 사업들이 1차와 3차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를 위해서 관광호텔이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광호텔과 농수산물을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업장도 마련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 으로 관광호텔의 납품을 받는 사람들이 직거래보다는 시장에서 직접 사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실시 하다가 다소 안된 경우도 있어서 이런 점은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수산물 직거래가 관광호텔이라든지 다른 사업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의에 빠져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93년도 소득과 '94년도 소득이 타도의 농수산물 증가율이 7% 이내에 그치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20% 이상의 신장세를 보여서 그런 통계수치로 볼 때는 그렇게 실의에 빠져있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러나 앞으로 UR과 WTO 체제에 대비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어나가겠습니다.
생산과 유통, 판매 이 세가지를 잘 맞추어 나갈 때 농가소득이 더 향상되리라는데 동감을 하면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관계는 축산증식과 아울러서 대도시의 직거래 판매소를 대대적으로 설치해 나갈 것이고 현재 서울에 2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가공공장을 '98년도에 대규모로 지어서 유통사업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 계열화 작업을 통해서 생산과 유통, 판매를 안심하고 농민이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음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채농가의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부채농가를 해소해 줄 방안을 별로 갖고 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보다는 다소 부채가 높은 편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어떤 소비적인 면에서 높다기 보다 새로운 사업시설에 투자하는데 타도 보다는 높습니다. 시설면에서 투자기 때문에 부채라기 보다는 다음 생산을 위하는 좋은 것으로 봐서 걱정스러운 부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 부채를 탕감하는 시책보다도 전업농이나 농민후계자 또는 단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저리융자를 지원해 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부채를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공익 위원 1,3차산업 연계 관계 이것이 중요한 관점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질의를 안할까 했었는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등잔밑이 어둡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호텔같은 데서 채소류 내지는 어류, 제주산을 얼마나 소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부터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수출만 상책이 아니다 말이죠. 도내 업체 자체가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채소류나 어류들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마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0.5%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육지부에서 수입해 가고 있다 말이죠.
이것마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1,3차 산업을 연계시키겠다는 논리는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저희들이 직거래 1,3차산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직거래 사업소를 운영할 때 자료조사를 말씀드려서 그것에 답변코자 합니다. 도내 49개 업소에 직거래를 트기 위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내 총 구매량이 연간 2,261톤의 농 축 수산물 1,967톤으로 75%를 차지하고 있고 구매액수로는 92억9,500만원중에 60억 5,800만원 65%에 해당되는 것이 도내에 농수산물을 쓰고 있는 것으로 통계로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급적이면 도내 농 수 축산물의 비율을 높혀 나가는데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통계수치로 조사를 해서 이런 기반위에 직거래 공급을 해서 직매장 8개소 공급업소 49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품목수는 99개 품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실질거래로 '93년 5월 1일에서 '94년 10월 31일의 1년 6개월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직거래소 튼 것만해도 632톤에 10억1,600만원을 거래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그게 '93년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93년 5월 1일에서 '94년 10월 31일의 1년 6개월간 우리가 직거래를 튼 사항만 파악을 해 본 결과 631톤에 10억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사항은 동문 시장이나 다른 시장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지금 국장님의 통계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이기를 바라면서 제가 관광호텔 같은 데 지배인이나 책임자들을 만나서 꼭 두가지를 묻습니다.
당신네 업소에서는 제주도 출신 인력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다음에는 소채류를 비롯해서 어류를 얼마나 제주도산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 두가지는 호텔 책임자라면 꼭 묻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10%이상 쓴다고 답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하나 제가 만족하게 받아들인 것은 3년전입니다마는, 신라호텔 사장을 만났을 때 제주도 출신인력을 얼마나 쓰느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상회하고 있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두번씩이나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산업에 속하는 물품을 30% 이상 쓰노라고 대답한 사람을 저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6,70%라고 그러니까 기대가 걸립니다. 특수한 채소라든지 어류를 제외하고는 80%이상 상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판매 촉진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정 지역경제 분야는 이것으로서 질의가 끝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분야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한현섭위원님 수산분야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36페이지에 양식어장 개발에 대해서 제일 밑부분에 보면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묘중간배양장 시설과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이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육상수조식 양식장 시설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종묘 중간배양장 시설은 금년도 1개소입니다마는, 국비 2억원, 도비 5,000만원, 융자 2억원, 자담 5,000만원을 들여서 5억원 사업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현섭 위원 중간배양장이라고 그러면 치어를 배양할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치어, 치패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복같은 경우는 종묘생산되어서 1cm 정도 크기를 바다에 넣어 버리면 다 죽어 버립니다. 생존율이 5.7%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cm 정도 육상에서 좀더 키워서 바다에 뿌리면 생존율이 75%, 80% 정도 유지 되기 때문에 이런 중간종묘 배양장을 설치하고 앞으로도 이런 차원에서 어민들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두번째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사료 제조기와 순환 여과시설입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육상수조직 양식장 시설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항간에 수조양식을 했을 때 바다어장이 오염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환경연구원이라든지 여타 조사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그렇게 여론대로 어장이 오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조양식장을 더 확대하고 고부가가치를 통해서 소득을 높혀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야겠고 다만, 환경훼손이라든지 환경 보존에 대해서는 더 역점을 두어야 되리라고 보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걱정해야 될 사항은 넙치양식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06개소에 되고 있는데 이게 한 33% 정도가 제주도 양식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육지부도 상당히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파동이 생겼을 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현재 12,000원 정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7,000원인데. 손익분기점은 12,000원에서 10,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손익분기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식사업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들 양식사업에 있어서는 다금바리라든지 갓돔 이게 소비지에서 가격이 킬로당 10만원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착성 어종을 가급적이면 많이 생산을 해서 어민들이 사용하는 연안에 이것을 살포했을 때 어민들의 소득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종묘배양장이라든지 민간인이 하고 있는 생산배양장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살포하는 것이 수산의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자료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던데 가급적이면 어촌계같은 데에서도 육상수조식 양식장을 시설을 해서 어민소득을 증대시켜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봤는데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육상 수조식 양식장을 설치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수와 배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일개인이 이와같은 양식장을 설치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인수와 배수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정부적 차원에서 이것을 공동으로 인수를 대대적으로 해서 배수관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영세민들이 얼마든지 공동으로 수조양식장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원방법도 막연하게 양식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이렇게 하지 말고 어촌계 단위로 육상수종 양식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보면 거의 자본이 있는 사람들끼리나 아니면 자본이 있는 사람이 직접 지은 양식장을 경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촌계같은 데 이와같은 양식장을 설치하려고 해도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어촌계 같은 데서 실질적으로 육상수조 양식장을 정부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위해서 인수와 배수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양식장을 갖은 사업자들과도 별로 분쟁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서로가 이해가 되게 되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수산물, 다시 말해서 어민들의 소득이 상당히 증대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원방법으로 가급적이면 인수와 배수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위원님 생각은 여러가지 토론과정을 거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집중식 양식이냐 각 어민들이 할 수 있는 분상형이냐 해서 어제도 한참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적으로 인수하고 공동적으로 배수하는 공동적인 시설을 동시에 해 주고 개인의 양식은 개인집 앞마당에라도 설치해서 수도관처럼 배수시설, 인수시설을 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샘터역할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더 깊은 연구를 하셔야만이 한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넙치양식처럼 한장소에 모여서 집중형으로 했을 때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더 검토를 해야 되겠고 지원형태에 있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동시설 중심으로 지원해 주고 개인이 하는 것은 융자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사님께서도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촌계 중심으로 양식사업을 주도해 나가는 게 좋겠다하는 지시말씀이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촌계 중심으로 했을 때 어려운 점은 지금 어촌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은 대부분 보조 8,90%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어업, 축산, 수산ㅇ서 차별화하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 수산분야가 보조율이 어민쪽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농민은 대부분이 융자에 의해서 밭농사 같은 데 특작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민들은 보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 체제로 들어갔을 때 이러한 보조체제가 되지 않는 한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어촌양식사업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융자는 얼마든지 지원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조율을 한 80%나 그렇게 올리지 않으면 현재 입장에서는 어민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할 때도 이런 것이 거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신중히 검토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넙치가 킬로당 12,000원 에서 11,000원까지 다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일본으로 수출하는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제주무역쪽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현재 가격이 하락추세가 내다 보이고 있어서 넙치양식조힙이 결성 돼서 자구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내에서 일본에 수출도 하고 있어서 바이어들과 상당히 활발하게 만나서 일본수출길도 트고 있고 차제에 제주무역에서도 그러한 일본시장을 확대, 개척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어서 잘하면 제주도 넙치가 청정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의 기호를 상당히 충족시킬 수 있는 특수한 매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수온이 제주도는 14도에서 19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지부에서 넙치양식은 기온에 의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여건을 잘 이용하면 일본 수출과 국내의 소비를 위해서 넙치양식은 당분간 전망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최창주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최창주 위원 잠수보호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잠수분들이 특별건강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몇년마다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특별진단을 하는지를 묻고 싶고 두번째로 21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2,200명의 완전하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수분들이 직업병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직업병 가진 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잠수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문화재를 관리하는 정책과 비슷한 정책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여 나이가 들어서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수특별건강진단은 과거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마는, 작년과 금년에 한해서는 특수진단까지 겸해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형식적인 건강진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 몸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작년에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로 잠수들이 두통을 앓고 있는 것을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립병원에 MRI인가 하는 두통을 진단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계가 의료보험혜택이 안되는 기계가 돼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도 있어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해결해 나가고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해녀들의 건강진단을, 자궁암을 비롯해서 두통등 전문적이고 특수한 것까지 시혜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점차 발전해 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불우잠수는 현재 1인당 연 20만원 범위내에서 위로금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형편이란 게 전 잠수부에게 드리기도 어렵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잠수부도 인간 문화재처럼 지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서적으로 해녀를 인간문화재로 지정을 했을 때 인격과 자존심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간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좀더 전문성 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불우 잠수에게 위로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해 주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최창주 위원 제 말씀은 인간문화재로 지정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문화재를 관리하는 정책과 비슷한 정책을 세워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인간문화재는 법적 제도적으로 인간문화재가 되면 지원기준이 예산 세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규정에 없을 때는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또 잠수가 한 6,000여명 됩니다마는, 어떠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주어야 되는지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럴려면 잠수도 인간문화재라든지 그런 것으로 특별하게 지정이 되었을 때 세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연구를 해서 그런 사항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말씀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애월읍 선거구 출신 고승종위원입니다. 여기 수산진흥 추진방향을 보면 우리 어민가족을 위해서 훌륭하게 설정한 흔적이 보여서 무척 반갑습니다.
제가 어느 지상보도를 보니까 1종 공동어장에 관광객이 스스로 입어를 해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스스로 어초를 체포하고 소라를 따넌, 이러한 관광을 하는 것을 도가 적극 지원하고 그런 어촌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추진 방향의 내용을 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에 상반된다고 하는 의미는 연안어장 목장화 또는 사업이 착실화 추진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1종 공동어장 관리에 매우 어렵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연계성있는 사업으로서는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추세로 도가 몰아갈 때는 과연 우리 1종 공동어장에서 조업하고 있는 잠수부, 조합원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을 충분히 고찰해서 이를 적극 추진하는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불우잠수 조합원에 대해서 70세이상 잠수계원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20만원씩 200명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70세이상 잠수계원이 도내에 200명인지 또한 그 이상이 되는지 또 이상이 된다고 하면 200명의 추리를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일반 소규모어항 시설이 19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관례로 본다면 연차 사업으로서 매해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해 10 내지 20M의 작은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우리 어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은 받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한다고 하면 기존의 소규모어항에 피신 하고 있는 어선이, 어항이 새로 신설하는 바람에 더 많은 파고가 그 항구를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소규모어에 정바하고 있는 어선은 먼데로 대피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규모어항시설을 함에 있어서는 순차적, 연차적으로 19개항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단 1개의 항을 하더라도 단기, 단년에 마무리 지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1종 공동어장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체험어장으로해서 입장료도 받고 아울러 관광객들로 하여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동감이고 저희들 그런 체험어장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촌종합개발계획이란 게 있습니다.
하고 사계쪽에서 어촌 종합개발계획을, 1개소 지정이 되면 3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일원에 걸쳐서 그런 어촌종합개발계획사업을 연차적으로 허고 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1년에 1개 내지 2개 정도 어촌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어촌종합개발을 전부 나열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체험 어장을 확대해서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불우잠수의 70세 이상은 200명으로 파악을 하고 20만원을 해서 4,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숫자가 더 오버가 되었을 때는 일단 이러한 기준이 적기 때문에 추경 이라든지 에산의 편성 기회를 봐서 더 확보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다만 연간 20만원이란 액수가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수의 상향문제는 앞으로 예산절충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어항 19개항이 피항어선의 신설로 인한 파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파도로 해서 어항이 잘못 되었을 때는 지적해 주시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다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신데 소규모어항은 근본적으로 시장 군수 관리항구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실한 대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2종 어항 14개항에 대해서는 고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7억원 내지 10억원을 연간 투자해서 조금 나감으로 인해서 폭풍우로 해서 다시 허물어지고 하는 투자의 비능률성 또 예산의 매몰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있는 어항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을 연차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신다면 더욱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신설로 인해서 피항어선이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저의 질문의 참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질문하는 요지는 1종 공동어장은 잡는 어장으로부터 기르는 어장으로 우리 어민들의 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미 이렇게 마구 잡는 어장으로부터 기르는 어장으로 바꾸어 놓은 곳을 이제 관광적인 측면에서 관광객이 1종 공동어장에 입어해서 체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르는 어장으로 육성해 왔던 우리 어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상실시키는 처사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관광객들이 입어를 하기 때문에 자원이 고갈된다는 얘기입니까?
○고승종 위원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현재 스쿠버 다이버들이나 작살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히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고 1,2명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체험어장이라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 소라나 전복같은 것을 두어서 그것을 잡으면 그것의 값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민들의 소득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지상보도의 내용과 좀 다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지상보도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과 반대로 나왔다면 저의 말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지상보도의 내용인 즉 각 어촌계마다 개방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할 때는 그 어촌계는 우선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요지입니다. 그런 바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체험어장은 지난해 동복에 3,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체험어장 장소를.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동복말고 자발적으로 개방을 유도하고 있는 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것을 확대를 해야지요.
○고승종 위원 확대하고 있지요. 만약 확대한다고 하면 마구잡는 어장에서 기르는 어장으로 어민들의 힘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너나할 것 없이 관광객을 빙자해서 입어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체험어장이란 것은 자원을 고갈하고 관광객이 잡는 차원이 아니고 체험 어장에 관광객이 들어가면 현재 입장료는 안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잡은 것에 상응하는 돈이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계해서 더 확대하고 권장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알고 있는 사항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체험어장은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연게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실시하고 있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된다면 관광코스라도 되어서 100명을 그 참가장에 넣으면 어느정도 자본금만큼 입장료 수수료를 받아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오히려 이런 사업은 1,3차 산업의 본보기로서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승종 위원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이것이 작년도에 새롭게 신설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 성과는 수치로 자상하게 서류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말씀하십시오.
○한공익 위원 037페이지의 어촌 종합개발입니다.
이것은 종합개발지역 선정이라든지 방법, 연차별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노후어선 대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또 거기에 첨가해서 노후어선을 대체한 자가 당시에 수협 내지는 어촌계의 직위가 무엇이였는가? 이것을 세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질문사항으로는 수산분야가 아까도 잡는 어장, 기르는 어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연안어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말씀하는지 몰라도 이제는 육상에서 기르는 어장으로 충분히 어민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겠느냐? 어류 내지는 패류 전체가 양식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진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산업을 도외시 하고 있다 아니면 소외시 하고 있다고 말을 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되고 있고 많은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산계통에 적극적인 지원이나 보조가 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되 단 농업분야는 농진원 이었지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한공익 위원 축산분야에는 축산진흥원입니다. 하필이면 도산하에 수산분야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까지는 바다의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잡아왔으니까 잡아다가 팔고 먹었으니까 괜찮다 이 말이죠. 이제는 정말로 과학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느냐, 과학적인 운영이 아니면 양식 내지는 증식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다면 도산하의 수산분야에 어떠한 산하기관이 있음직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이고 그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고 아까 잠수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도의 잠수는 시한부 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전에 제가 어느 어촌계를 들려서 여기에 최연소 잠수의 나이가 몇살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39살이라고 했습니다. 70세가지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아무리 해녀라고 하더라도 70세에 바다에 들어가서 소라, 전복을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70세를 시한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39세면 몇년 남았습니까? 30대가 몇사람 없습니다. 얼마 안가서 소멸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원은 매년 감소 추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잠수보호 대책을 보면 건강진단을 받아주고 탈의장 만들어 주고 도로 빼주고, 탈의장을 현대화 해 주는 것이 보호대책은 아니다. 그 사람들 작업여건을 갖춰주는 것은 되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호대책이라고 하면 노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인간문화재 대안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한도 해녀연금 제도 같은 것이라도 법규정에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과거에 잘못된 것도 관습으로 따라서 그냥 하겠다는 것이고 법이 잘못 되었지만 그대로 이행해야 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자치화 시대인데, 지방화 시대인데 중앙이 어쩌구 어쩌구 하는 얘기를 할 때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또 잠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안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잠수들을 보호하는 대책은 과감하게 우리 도가 새로 설정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는 제3자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국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다. 아마 의회에 잠수보호대책기금으로 이만큼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의회의원들이 안됩니다하고 삭감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위원님들 거의가 잠수의 아들이요
잠수의 남편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딱 우리 위원들의 당면문제라기 보다는 제주도 잠수에 대해서 시급한 사항이 아니냐, 또 시한부로 이것은 분명히 언젠가는 소멸해 버릴 가능성이 보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존하고 있는 잠수들의 보호대책만은 좀 강화해 둘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양식의 문제는 지적하시다시피 제주도의 어류 즉 치어와 치패를 많이 생산해서 바다에 뿌려주거나 육상에서 양식하는 사업이 제주 수산의 1종 공동어장의 발전을 위한 키포인트입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립종묘배양장 문제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마는, 천만미 정도 생산을 하고 현재 민간에서 하는 게 60만미입니다.
민간에서 하는 60만미가 일부 보조에 의해서 치패를 사서 어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보조상태로 가겠느냐? 어민들이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살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조성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조금을 많이 줘서 많이 뿌리면 좋지요.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사업도 경쟁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민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 일정한 소득에, 일정한 기금을 조성해서 다시 치패나 치어를 사서 뿌려주는 그러한 체제로 나가야만이 경쟁체제에 이길 수 있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도립종묘배양장 관계를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수산진흥원 문제가, 농촌진흥원도 있고 축산진흥원도 있는데 수산분야는 연구 시실 내지는 어떤 시설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현재 국립으로 수산진흥원은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산진흥원의 업무가 제주도 수산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것들도 필요성에 의해서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입장에서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업무를 해서 추가를 하느냐, 한 기구를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문제 또 기구의 설치문제 이런 것도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잠수부는 시한부다? 최연소가 39세인데 70세까지 하면, 해녀연금제와 같은 얘기를 위원님 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노후대책에 대한 문제를 아까 최창주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 견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연금을 실시하려면 기금조성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금을 어떠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확보해서 해녀연금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항이 따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농어민연금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통합 운영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해녀를 보호해 주고 노후대책을 해 주는 차원 에서 해녀 연금제를 농어민 연금제에서도 별도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견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금문제가 있고 별도 연금을 설치했을 때 제주도에는 해녀지만 다른 도에는 특별한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 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적국적인 밸런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농어민 보험 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국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제주의 잠수는 제주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정부에 거론하지 말고 제주도가 새로운 안을 마련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은 국장님의 연구과제지요. 이렇게 해서 제주도 사람을, 제주도민을 보호하자는 얘기입니다.
육지까지 관여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이러한 것은 여러가지 정책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은 유보를 해 두고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토요일이고 해서 축산분야는 종료를 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지금 한위원님께서 수산분야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축산분야로 넘어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한현섭 위원 아니, 오늘은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다음 날로.
○강공우 위원 토요일이고 해서 여러분들도 지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종료 하고 산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관계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강공우 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업무보고로만 끝내시고 다음 회의할 때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이것으로 보고를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잘 알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이 꽉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으로 넘기게 되면 집행부의 사정도 있고 해서 집행부와 어떻게 절충을 해서 이 문제는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승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고승종 위원 이번 회기에 일정이 짜여져 있어서 안된다는 말씀이신데 강공우위원님의 말씀은 다음 추경때라도 이것을 거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자는 이런 안인 것 같습니다.
○강공우 위원 오늘은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의사일정이 많이 짜여져 있으니까 그때가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위원장 강신정 알겠습니다.
강공우위원님께서는 오늘은 보고만 듣고 이것으로 끝내서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하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한현섭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서면질의도 가능한 것이니까.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이것을 아까 추경이나 기타 다른 일정을 잡는 것 보다 현재 산업 경제국 소관 질의를 전체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만일 이 문제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 서면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을 비롯한 소관 사업 축산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4일 오후 2시부터 감귤특작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지역경제과장강택상
- 수산과장유상돈
- 어업지도과장고계추
- 축산과장고창래
- 산림과장고남수
- 축산진흥원장하순찬
- 축산진흥과장현학권
- 축산위생시험과장서문현
- 남제주군지소지부장현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