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 7월 27일(목) 14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국 원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관광문화국 소관(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포함)
ｏ 농촌진흥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국 원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관광문화국 소관(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포함)
ｏ 농촌진흥원 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개발국소관 업무보고를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국 및 소관사업국인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농촌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국 원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관광문화국 소관(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포함)
(14시02분)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국 원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관광문화국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관광문화국 및 소관 사업소를 포함하여 전반에 대해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보고애 앞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영 문화진흥원장입니다. 정청수 문예부장입니다. 고광수민속자연사박물관장 입니다. 김영식 관광과장 입니다. 김명립 문화진흥과장 입니다. 구성지 교통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문화국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관광문화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정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1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이 위하여 관광 소관부터 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에는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그 다음에 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예, 한현섭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주관광협회 운영이 좀 부진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정관을 고쳐서라도 범도민적인 협회로 키워나갈 용의는 없는지, 또한 서귀포에 관광협회를 설립시켜서 관광업계의 지도육성을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 관광협회에 가보면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관광협회 운영에 다소 문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협회 운영사항을 보면 대부분 회원업체의 회비를 징수해 가지고 그 자체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관광의 발전추세라든지 또한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을 이겨나가는데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관광이 역할분담 측면에서 행정이 할 부분과 그 다음에 협회가 할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홍보문제 그리고 관광 안내문제 그리고 이벤트를 개최하는 문제, 이런 사항 들을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면 관광협회가 생겨서 꽤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단체로서의 지원을 받았지만 감사를 받아본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달에 합동감사를 통해가지고 조직문제 그다음 회계상의 집행문제, 역할분담 문제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지적을 하고 같이 공동 노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회원들의 회비를 징수를 하고 그 자금을 갖고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난해 말 현재 99%, 금년도 40여%밖에 징수를 못해 가지고 여기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회원은 관광진흥법상에 등록업체로서 관광호텔, 여행사, 이용시설 등을 들 수 있고 준회원은 그외에 관광 개발업체로 농원이나 승마장, 토산품점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준회원의 문제는 곁들여서 보고를 올리면 지금 관광업체로 저희들 분류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상에 의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부조리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 법개정 요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예. 오승일위원입니다. 관광질의와 관련해서 세가지만, 질의라기 보다는 업무를 파악할 겸 본위원이 생각했던 견해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관광에 대한 시장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지, 또 조사를 했으면 제주도의 관광이 전세계 시장에서 점수를 매긴다면 몇점, 앞으로 제주도 개발에 의해서 제주도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겠는가, 이 점을 실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주도의 관광불조리, 즉 말하자면 관광객과 일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 중간매개체에 의해서 불조리가 이루어지는 사항들, 어떤 일들이 있는지 조사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불조리가 있다고 하면 제주도 관광당국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주도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제주도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몇개나 되는지, 또 금융 기관을 제주도 금융기관에 개설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 현재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업개는 몇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승인 절차중에 있는 골프장은 몇개나 되며, 또 어떤 절차를 골프장별로 받고 있는지, 또 전체적으로 골프장이 몇개쯤 승인 할 계획인지, 또 몇개쯤 승인돼야 제주도의 골프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우선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오승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사항중에 세가지를 먼저 보고드리고 나중에 추가보고를 하겠습니다. 첫번째의 관광시장의 조사입니다.
솔직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본 예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70연대, 80연대, 그리고 90연대 년평균 관광객 증가율을 보면 14%를 차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치중을 하지 않았었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많은 자본과 투자를 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고 세계관광 시장 의 경영이 점점 치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분야에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주도 관광의 위치는 저희는 지리적으로 또는 지정학적으로 기후적으로 다른 세계 어느 관광지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개발과 보전의 논리에서 개발을 해 나가고 또 국제적 수준의 관광시설을 어떻게 갖춰나가야 되는가는 저희들이 앞으로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지난번에 수립된 제주도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불조리 문제입니다. 이것은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관광불조리 유형은 가장 문제되는 게 송객보증금입니다. 이것은 제주도에 있는 여행사하고 서울에 있는 여행사와의 문제, 그리고 제주에 있는 여행사하고 특산품 판매업체라든지 토산품 판매업체, 식당, 농원 이렇게 연결되는 사슬고리가 상당히 중요한 암적 요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적으로 한두가지만 말씀올리면 특정한 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산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여행사에 송객보증금을 음성적으로 주고 또 여행사는 보내가지고 송객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도단속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첫째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요구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낸 내용의 주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올리면 제주도에 있는 여행사는 서울에 가서 관광객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송객을 위한 보증금 제도를 없애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여행사는 전국 어디서나 모집하게 되면 근원적으로 차단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허위기만 선전입니다. 저희가 지난 해에 특정지역이라 죄송합니다마는, 표선면 성읍마을에 이런 행위가 많이 발행이 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한 예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가지 말씀을 올리면 예를 들어서 제주에서 많이 생산되는 상품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지네를 판매한다든가 또는 중국에서 들어온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문제, 이런 사항들을 단속을 했습니다. 업체와 여행사간의 음성적인 거래로 인해 가지고 저희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경찰하고 검찰의 수사지도 협의회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골프장 관계는 지금 저희 도에서 현재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중에 있는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오라컨트리클럽, 제주컨트리클럽 그리고 중문과 금년 6월달에 개장한 파라다이스 클럽까지 해서 4개가 있습니다. 건술중인 것은 북제주군의 조천읍에 신성컨트리 클럽이 내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계획 승인을 바고 아직 착공이 안된 지역, 안덕 상천 지역입니다마는, 재일교포 김화수씨가 하는 핀크스클럽, 그리고 서제주
골프장이 두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읍 신흥리에 남제주 컨트리 클럽은 기위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용도지역변경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색달동에 위치한 서귀포 컨트리 클럽도 36홀 규모로 해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도지역 변경요청을 위해 가지고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에 제주프로차 컨트리 클럽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조천 와흘에 재일교포가 현재 뉴제주 컨트리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제주도에 운영중인 것이 4개, 건설중인 것이 1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게 2개, 용도지역 변경 요청한 것이 2개, 변경중인 것이 4개, 13개가 현재 공사중에 있거나 운영중에 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중산간지역 면적을 약 2억만평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골프장 1개 18홀을 기준으로 해서 차지하면 24 25평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100개가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2500만평인데 100개의 규모는 너무 많고 저희들 유사한 하와이 오하우 섬이 현재 57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골프장 57개가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1,250만평 약5%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관광의 증가추세가 참여형이고 즐기는 형이기 때문에 중산간지역의 지하수의 오염문제 그리고 인근지역의 생태계 변화문제만 제대로 마련이 된다면 골프장은 어느정도 유출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좀 어려운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사가 여기와서 지금 현재, 지사 를 설치해서 관광업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본사가 제주도에 있는,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혹시 아시면, 특히 제주도에 금융업계를 이용하는 업체가,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도 관광의 가장 문제점이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사가 여기와서 오늘 하루 돈 벌어들인 것을 5시 이전에 전부 서울로 송금하고있다. 제주도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서두에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부을 좀 대답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분야는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관광업체가 34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관광호텔이 41개소 그다음 전문 휴양업, 종합휴양업 그리고 일반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영세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는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업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업체 이용관계자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94년도 지난해말 현재 여기에 유출액은 저체 관광소득액에서 29.8%를 차지하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유인물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제주도종합 개발계획에서 관광개발이 중점화 될 것이다라고 본다고 하면 제주도에 본사를 두지 않은 업체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돈벌이를 한다. 거의 별의미가 없는 게, 고용창출도 안되고 금융업계에 떨어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의 생각은 쓰레기만 남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제주도종합 개발계획에 의해서 단지내 업주를 선정할 적에는 최소한 그 조건 정도는 달 필요가 있지 있지 않느냐,본사가 제주도에 와야 되겠다. 그러면 제주도의 관광업계라든가 어떤 개발에 참여할려면 그 정도를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와도 큰 의미가 없지 않느, 그런 것을 한번 해 볼 시기가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 고용인력도 증대되고 이래야 제주도민 들에게 개발에 따른 이득이 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무국장님께서는 본위원과 견해를 같이 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1차로 질문했던 관광시장 조사, 이 관광시장 조사를 해보지를 못했다고 했는데 관광시장 조사를 하지 않고 관광이라는 것은 서비스 산업중에 최대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샹품을 진열할 것이냐,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우리가 외국관광객은 어떤 방법으로 유치할 것이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없이 관광산업을 하는 것은 어쩌면 제주도에 무분별한 시설,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돼서 도산하는 업체가 생기고 이런 다면 다시한번 회오리 바람이 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도는 관광에 투자할 가치가 없는 곳이고 관광갈 가치도 없는 곳으로 볼 적에는 지금현재 자연 그대로 있는 것 가지고도 관광객의 유치는 가능해서 충분했었는데 인위적 관광시설에 의해서 관광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시장조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쪽에 이런 것들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 거기가서 볼 수 있겠느냐, 그렇기때문에 시장조사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관광은 수치상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한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망을 분석해 가지고 경제적인 전망 그리고 세계관광 시장의 흐름, 동북아시아쪽의 관광의 흐름, 이런 분석과 그 다음 국내적으로는 경제전망 그리고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는 사항을 분석을 하면서 지금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개발리 환수와 관련한 사항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에 본사를 제주도에 둘 경우 가점을 두는 것으로 조례에 명문화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발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심사과정에서 그런 사항은 가미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관광이 제주도에 있어서는 어느 산업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틀림없다라고 어느누구라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관광개발에 있어서 대단히 우리 지역에 기대효과를 걸고 있는데 우선 고용증대면에서 과연 우리 제주도 관광업소에 고용되고 있는 고용인원은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우리 일반인을 생각할 때는 대단한 인원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관광객의 내도에 따른 관광소득의 추계를 어떻게 산출을 하고 있고, 쉽게 얘기를 해서 관광객중에 신혼부부가 내도하고 있느 수는 얼마나 되고, 예를 들어서 2 3년 전보다 신혼부부 증가추세가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수치를 나타낼 수 있다며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나 관광소득이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의 열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소득이 절대적으로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업무보고를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관광이벤트 문제는 중요성을 느끼긴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금년도인 경우는 거의 매달 수십차례에 걸쳐 관광이벤트 하겠다 그러는데 이 이 이벤트 행사로 인한 결과를 어떤 데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관광분야에 있어서 3개단지 10개지구중에서 민자유치 계획에 의해서 개발사업 을 하기 위해서 특히 요즘 신문에도 보니까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행자 입장에서 보니까 지구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특정 지구를 보니까 지구 전체를 한 업체가 전체적으로 단독으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걱정이 앞서는 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 주민주체 개발이 무산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상당히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됐을 때 지역주민들이 개발에 따른 소외감을 자아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사항중에 첫번째의 고용증대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관광숙박업, 여행업, 기념품판매업, 사진업, 관광식당업, 유람선업, 전체 해가지고 골프장 현재 운영중인 4개소까지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 습니다마는, 435개 업체에 9,200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그만두고 새로 들어오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도민의 종사는 90%에서 92%내외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관광객 증가현황입니다. 지난해말 현재는 367만3,0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갔고 그중에 외국인 관광객은 22만3,000명에 달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신혼부부 관광객은 지난해도 감소 현상을 가져왔고 금년도에도 감소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목표를 380만명으로 해 가지고 지난 7월 20일 현재 전체 목표에서 58%로 제주도관광을 다녀갔는데 지난 동기간을 대비하게 되면 금년도 증가율은 11.6%로 아주 높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신혼부부는 지난해 대비도 7.2%가 감소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의 분석은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해외를 다녀온다는 그런 선호기 때문에 외국도 많이 나가도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때 또는 가족과 제주도 관광을 다녀가는 인원수가 내국에서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에서는 좀 감소현상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관계입니다. 금년도에 이벤트행사는 국제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동남아 지역 그리고 미주, 오세아니아주를 중심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관광분야와 마찬가지로 수치상으로 당장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다녀감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 대한 홍보의 이중효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벤트를 계속 발굴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특히 비수기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가지 사례롤 말씀을 올리면 겨울철에 눈이 오게 되면 1100고지 도로가 차단되는 현상이 되는데 그렇게 도로가 차단됐을 때 이용하는 방안 같은 것도 같이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단지 10개지구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관광 단지 10개 지구를 지정을 해서 일부 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일부는 조성계획이 되고 있고 일부는 조성계획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오늘 전부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장 군수와 1차 협의는 전부 마쳤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올리면 첫째는 개발사업자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도민주체 개발이 가장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개발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민과 법인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과 기업이 합쳐서 하는 문제 그리고 기업과 토지주가 합쳐서 하는 문제 그리고 개개업이 단독으로 하는 문제 그리고 주민과 행정이 하는 제3섹터의 방식, 이런 방식으로 채택해 가지고 단지, 지구마다 어느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것을 단지, 지구마다 분석하면서 사업시행자를 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3개 관광단지가 묘산봉 지구의 140만평 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평균 10만평 이상을 사업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업주가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단지개발조성사업은 사업자의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분에게 참여를 확대시키겠습니다. 그렇지만 종합개발계획의 기본정신이나 특별법의 기본정신이 주민의 우선 참여와 개발이익 지역환원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우선 할 수 있는 조항이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한공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공익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지금 금방 답변하신 말씀중에 신혼부부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원인분석을 해보면 신혼부부들의 선호도가 외국 선호도이다.
또 하나는 재학 당시에 수학려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제주도를 포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뜻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뜻을 달리하는 말씀 이전에 국장님께 한 말씀만 먼저 묻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제주에 왔다간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제주도를 관광하고 난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한공익 위원 그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는 안하고 외국인과 내국인을 분류해 가지고 수시로 설문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안갖고 왔을테니까 기억나는대로 얼마로 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외국인들 경우에 설문조사에 불편한 사항은 첫째, 시설이 부족하고 그리고 두번째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ㅇ르 가진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불편하. 세번째는 단체려행에서 개인단위 관광려행으로 패턴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렌트카를 빌려서 가더라도 운전해서 다닐 길을 찾지 못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음식, 문화 대개 이런 쪽의 불편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증가추세는 단체관광객인 경우에는 학생과 단체 일반중심으로 대폭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은 불조리 문제가 거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서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 또는 업소가 너무 불친절하다. 대개 이런 쪽의 유형입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앞에서 보고드린 보와 같이 개선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국장님이 세분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거기에 획이 되는 것이 관광불조리와 불친절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상반기죠, 서울방송에서 제주도 일주일간 두들겨 맞은 거 기억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한공익 위원 그 여파가 대단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그로 인해가지고 대만쪽으로, 홍콩쪽으로, 동남아쪽으로 빠졌는데 제주도가 그렇게 벼락맞은 게 무근거하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적나라하게 노출을 시켜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 첫째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전세계 어느 관광지를 가도 바가지가 없는 관광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너무 노출됐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사항은 내부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가능하면 그런 부정적 요인이 너무 강조되지 않도록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바가지 관계를 말씀드릴께요. 여수에 말입니다. 여수에 유람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우연히 갔다가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이 유람선 사업 잘됩니까?"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잘됐느냐" 했더니 "금년부터 이제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3년전에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면 "작년까지는 안됐나요?", "예. 안됐습니다", "왜 손님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손님은 많았지요","왜 안됩니까?", 버스 기사들이 손님을 실고 오면 자기네가 가져가는 게 70%를 가져갔어요.
선주몫은 3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운영난이었는데 이제 협회조직을 해가지고 제도화하니까 버스기사들이 가져가는 게 20%를 가져갑니다. 선주가 70%를 받으니까 지극히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그런 방향으로 70 80%까지 뺏어가지는 않지만 제가 항목별로 봐서 대략 아는 게 있어요. 12만원짜리를 받아서 서비스 해주면 50%인 6만원을 가져가 버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5,000원 받은 데서 2,500원 가져 가 버리는 데가 있어요. 이게 관광불조리죠.
이거 물론 국장님 알고 계시고 불조리 척결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 관광을 지금 살리는 길은,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94년도말 1년 동안에 관광수입이 8,900억원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8,895억원입니다.
○한공익 위원 8,900억원 가까이 됐으니까 이거 제주도생명산업이다 이거죠. 생명산업인데 이거 삐딱 잘못가면 제주도 망하고 맙니다. 나는 두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지금 현재 제주도만 있으니까 그렇지 남북통일이 됐다고 해보자, 백두산쪽으로 밀려가지 않겠느냐, 당분간 그쪽에 30 선이 있었기 때문에 못갔다라기보다는 자연자원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는 분명히 제주도보다 북한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자연자원 이거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묶어서 인위적으로 개발을 해나가지만 이러한 상태로 가다가는 크게 당할 것입니다.
살 길이 뭐냐는 이제부터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 자원이 우리 제주도에 뭐가 있습니까? 한라산 저거 하나 있고, 성산에 돌덩어리 있고, 물 몇방울 떨어지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세분화해서 자원화시켜야 된다
이거죠. 가장 지금 저희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게 제주도의 오름입니다. 제주도 오름 같은 것은 정말로 우리 여성의 육체미를 그대로 발휘하다시피 되어 있는 것 이거 식수한다고 해서 조림한다고 해서 전부 망가뜨려서 오름의 미가 없습니다. 자연의 미가 하나도 없죠.
우리의 관광자원을 그런 쪽으로만 가다보니까, 나는 제주도의 돌, 제주도의 바람, 제주도의 말 자체가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 말을 사투리라고 자꾸 저속하게 만드니까
그렇지, 우리 제주도말이 사투리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관광지에 가보면 가이드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바로 그 현장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제주도말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 줄 압니까? 완전히 왜곡해서 욕설부터 가르쳐 준다 이거죠. 제주도의 이미지는 그런데서 흐려지게 돼 있고 바가지에서 흐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주도는 올바로 가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인 관광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지만 내부정리부터 올바르게 잡아왔을 때 분명히 관광객이 오고나면 거기에 서비스가 곁들여지고 거기에 올바른 제주도 문화를 제대로 알고 또 제주도가 어떻게 탄생해서 오늘까지 어떻게 발전됐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관광객들에게 전해주고 제주도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다. 다시한번 가서 보고와야 되겠다라는 가능성도 될 것이다.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견해를 묻는데 제가 견해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 합니다마는, 싱가폴같은 데는 그런 게 있죠. 공연장에 독백으로 한 사람이 나와서 싱가폴의 탄생에서 오늘날의 과정까지를 독백으로 알려줍니다. 그럼 거기 두시간만 가서 앉아 있으면 아! 싱가폴이 이렇게 탄생해서 오늘까지 발전했구나,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제주도만의 특수한 민속문화가 있다 이 말이죠. 또 특수한 문화예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부터 오늘 현재까지도 수눌음을 정신으로 제주도를 개척했다고 입증해 주는 것이 뭐 있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 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제가 빗나간 생각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한위원님! 참 좋은 말씀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유람선문제, 그리고 관광안내 문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유람선 문제는 어느 지역은 60까지라고 다른 지역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지역도 이 문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람선업이 관광업체로 분류를 못해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하는데 한계점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노출이 돼 가지고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관광진흥법에서 처벌할 수 잇는 규정을 만들어 놓도록 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유관기관의 힘을 아직까지 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가이드 문제입니다. 관광안내원들의 자질 향상인데 이것도 국내안내원이 있고 국제 관광안내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관광안내원은 외국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국내안내원보다는 다소 높은 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 분들이 안내를 할 때는 제주도의 생성이라든지 그 다음 민속, 저희들 전통문화가 곁들여서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안내원들이 관광객을 안내해서 다니는 과정에서 아까 한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신 것처름 그런 이상한 말을 가르쳐 주는 예가 없지는 않습니다. 관광객들의 피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농담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쩌면 처음부터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분야는 앞으로 계속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주도의 생성이라든지 전통문화 관계는 일부 부분적으로 저희가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 가게되면 화산의 폭발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가 생성이 됐고 어떻게 생성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우리 조상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이 일부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거나 또는 관광객들이 보면 다소 미흡할 겁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만족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신규개발 시행자의 지정이 필요한 지구에서, 자료가 저희들 앞에 와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보면 3개지구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몇페이지입니까?
○강호남 위원 7페이지, 자료제출한 게 있죠? 여기 보게 되면 2항에 신규개발사업 시행이 필요한 지구 해 가지고 묘산봉, 봉개휴양림, 송악산 지구 해서 이렇게 됐는데 타관광지하고는 색다르게 돼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지구는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민간중심으로 개발사업 시행 지정자를 지정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전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으로는 북제주군에 묘산봉지구 그리고 제주시에 봉개휴양림지구, 남제주군 송악지구 이렇게 세군데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나머지 3개 관광단지 7개 지구는 전혀 아직은 조성계획도 수립이 안되고 사업시행 지정자도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공고모집을 통해가지고 사업시행 지정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묘산봉 지구는 140여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구는 거의가 북제주군 군유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의회와 군수와 그리고 인근지역 주민들이 협의에 의해서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다만 공고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출현을 한다든지 또는 대기업과 공동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도 심시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그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개휴양림 지구는 거의가 공유지와 사유지 반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그런 형태를 취하는데 다만 송악산 지구는 사유지가 약 78%입니다.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도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은 여러분 있습니다.
토지소유지들이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또는 자기가 가져있는 토지에 자기 것만 허가해 달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는 대기업과 합작을 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대기업에 내가 갖고 있는 토지를 팔아가지고 그 분으로 하여금 개발을 시키도록 하겠다.
그렇게 몇개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당지역 주민과 그리고 투자를 희망하는 분이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당시의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우선은 지금 사업시행자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직 모집은 안했습니다. 저희가 8월초에 중앙일간지에 제주도 개발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달에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8월말이나 9월 초순에 기업이나 주민이 한달여 동안 준비를 해 가지고 9월말경에 해당 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군수는 그것을 가져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종합의견을 전부 해가지고 도에 제출하게 되면 저희 도에서는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제주도종합개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님들이 포함되어 있고, 시장 군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전문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정한 내용을 도지사가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다루어지겠지만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즘 사회에서 떠도는 얘기들이 여기에 자기네가 지정이 됐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94년도에 실시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실시계획을 무시하고 자기네 회사 입장에서 개발구도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네가 일체 여기에다 사업시행자로서 지정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는 바로 앞전에 염려해서 말씀드렸던 '94년도 실시계획을 군의회를 거치면서 했던 부분이 전부 무산될 공산이 크고 두번째는 그 사람을디 얘기를 지역주민들이 대부분이 78%가 사유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사유지를 갖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나마 지금까지 땅을 지켜온 사람들이 대기업이 들어와서 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을 때 만에 하나 지역주민들이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 시행자의 의견대로 안갔을 때는 이 개발이 안된다는 얘기도 결국 된다는 얘기인데 민자유치가 안됐을 때는 행정관청에서는 그 사름들의 뜻에 따랐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반감과 여기에 대한 소외감을 금치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사업자로 지정이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들의 구도대로 도에서도 모든 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조성계획 수립시대로 그렇게 가야 가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본 실시계획의 구도는 그대로 두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들이면서 절충을 시켜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85년도에 수립하고 추진한 특정지구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3개 관광지구 27개 지구를 정해놓고 개발이 제대로 안된 원인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그리고 시 군에서 수립한 실시계획의 방향의 기조는 유지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다만 시설의 배치라든가 경제성있는 시설의 규모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자에게 가능하면 권한을 줘가지고 그 사업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성 여부는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기조는 유지하고 가능하면 조성계획으 수립하는데 일반 계획안은 반영을 시키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두번째는 대기업의 토지확보 문제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올리면 특별법상에 토지수용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강제판매는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내용을 위원님이 보시면 나중에 나올겁니다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도 토지수용 계획이라든지 토지확보계획이 가능하느냐의 여부가 거기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청시 심사할 때 10가지 기준을 뒀습니다.
일반적 기준과 특별기준을 뒀는데 일반적 기준 세번째 항목에 보게 되면 토지수용 관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기준에 가게되면 SOC보진법에 의해서 간접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1차 산업을 어느만큼 진행시킬 수 있겠느냐, 또한 인근지역주민을 어느만큼 고용시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환경과 경관의 훼손과 오염은 어느정도 방지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창주 의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지금 말씀하는 걸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어느정도 무시를 한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 사럼들의 구도대로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맨 뒤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유의사항해 가지고 지적을 해놨습니다. 개발사업 계획수립시 해가지고 「1. 종합개발 계획상 관광단지, 관광지구별 개발방향의 기조는 유지하되 개발사업 시행자의 계획안을 최대한 반영 되도록 해라.」그것은 기본계획을 만들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향의 기조는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기본틀은 이걸로 봤을 때는 가히 염려될 부분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국장님 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94년도 주민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여기에 계획안을 수립해서 도에서 결정됐단 말입니다. 이것의 문제는 저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됐을 때 그 사럼들이 계획안을 최대한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송악산을 예를 들겠습니다.
55만평에 그 사람들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만약 토지판매가 됐을 때 7만여평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계획안에 실시계획이 되어 있는 그대로 이것은 도저히 실상에 맞지 않다. 그러면 이것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외에 대단위 땅을 가져있는 사람은 지역주민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개발하고자 했던 기본실시계획을 무시하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민간 유치를 했을 때 수익성이 안맞는다. 그래서 그것을 긋어버리고 자기네 구미에 맞게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거의 비슷한 얘기다. 그것을 전체 무시를 하고 자기네 계획에 맞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분명 그 사람들 입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말 그렇게 갔을 경우, 분명 또 그렇게 갈 것으로 지금 답변도 하시고 그 사람들 입에서도 나오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40여만평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기업의 7만평 때문에 개발에 부풀었던 부분을 그나마 자그마한 구멍가게라도 지어서 거기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부푼 꿈이 무산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시행자들이 여기는 안된다.
이런 지구로서 기위 지정은 됐지만 이것은 안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 문제는 종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했던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상에도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 공동 참여를 원할 때는 그 사업자를 우선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를 자산으로 해 가지고 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우선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를 개발하는 투자자 한테 판매를 했을 때도 소규모 시설은 그분한테 우선해 주도록 지금 법령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져있는 땅에 시설 배치를 해 가지고 나머지 지역은 보존지역이라든가 녹지공간으로 남겨둬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인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그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기 토지있는 쪽으로 유리한 시설을 끌어들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이쪽에서 제외시키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희들도 같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실 예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북제주군 경계에 있는 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에서도 전체 인 허가는 받아놓고 일부 사업만 해놓고 나머지가 그냥 방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주민들의 소외감 문제도 저희들이 깊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개 단지, 10개 지구 개발사업에서는 그러한 문제는 해소가 되면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좋습니다. 저 혼자만 하는 것 같고 해서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관광산업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인간이 사는데 종합 예술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차산업이라고 하면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축산을 한다든가, 고기를 기른다든가 하는 문제, 2차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생산물 가지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데 3차산업의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크면서도 규정하기가 굉장히 힘든건데 제주도 관광이 지금 현재 1년에 거의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9천 몇백억, 9천 몇백원 하는데 한번 숫자적으로 따져 봅시다.
고용인원은 몇인데 봉급은 얼마가 돼 가지고 어느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또 농산물은 어느 호텔에 얼마정도의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매매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 개념면으로 봐서 총 판매액의 조수입과 실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는 농촌에 사니까 관광은 모르겠어요. 관광하고는 피부로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관광이 돼야 한다. 안돼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수치를 찾는 사이에 개괄적인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이 제주도 감귤과 같이 2대축이고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이 소득의 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제주도 관광소득이 8,895억원으로 거의 금년도에는 1조원에 육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간략히 수치가 나올때까지 말씀을 올리면 관광객이 제주도 공항에 내린 다음부터의 행적부터 간략히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리든 부두에 내리든간에 가장 먼저 이용하는 것이 교통시설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전세버스, 개인택시 그리고 렌트카해 가지고 거의 90% 이상이 도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는 90%가 제주도로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광호텔입니다.
저희들이 관광호텔 41개소 5,123실을 비롯해 가지고 여인숙까지 1만6,000실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세부적인 것 말고 금년도 '95년도 목표가 380만명인데 9,954억원으로 잡으면 여기에서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즉 말하자면 역외 유출하는 경제, 여행사가 저쪽에 본사가 있어가지고 나가는 돈까지 전부 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 도민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실이익을 줄 수 있는 경제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8,895억원중에 제주대학에 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은 관광소득중에서 항공, 선박수단 11.3% 그리고 식당, 식음료 등에서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역외로 유출되는 18.5%, 양쪽에 합쳐가지고.
○이재현 위원 역외 유출이 18.5% 밖에 안되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29.8%를 제외하고 나머지 70.2% 8,894억원은 도내에 환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사업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데는 종합개발계획에도 어느정도 계획은 섰습니다마는, 모위원께서도 좀 문제를 지적 했는데 지금 현재, 소위 6 27선거로 말미암아 지방자치 광역단체장이 민선에 의해서 선출이 됐는데 오늘도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경기도 이인재 지사하고 경기도에 언론인들하고 라디오 방송에 대담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안일하게 관광개발 문제를 생각할 것이 아니다. 이번에 모신문에도 보니까 강원도 최갑규지사가 전혀 정당을 초월하고 민선지사로서 강원도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해야 되겠다. 이러한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만도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는 지금까지는 각광을 받고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95년도에 해당된 업무보고는 이것은 '95년도에 해당됐다고 하더라도 이 '95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마당에서 전혀 앞으로 진척이라든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나갈 수 있는 업무 보고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동아시아 도서 관광 정책 포럼」해서 창설이 돼서 지난 전지사도 현지사도 다 여기에 하고 있는데 이 포럼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뭘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전부 섬끼리만 이용이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본토에 가서 어떠한 외교적인 관계에 의해 가지고 관광홍보를 해야 다수의 인원을 제주도에 끌어올 수 있지, 섬사람 섬사람끼리 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걸 한번 세밀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현지사끼리 만나서 회의만 하고 서로 조금 물물교환 하고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관광 산업은 단일 산업으로서는 제일의 산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1세기에도 제일의 산업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관광객의 변화도 현재까지는 저희가 일본 편중의 관광객 유치활동을 해 온 것이 사실이었고 그 결과 87%가 전체 외국관광객에서 차지하는 일본인 비율입니다. 앞으로의 관광은 지금 전세계 관광객의 증가추세에 비해 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관광객 증가추세가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약 7%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생산시장과 소비시장의 연계성 문제입니다. 미주나 유럽쪽에서 한국은 잘 모르고 서울은 잘아는 것처럼 저희 제주는 잘알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하고, 중국에 관광의 급성장을 하고 있는 해남성, 그리고 우리 제주도, 오끼나와 도서지역이 유사한 관광 네트를 구성해 가지고 생산시장인 미주 그리고 유럽, 오세아니주 이런 쪽의 관광객을 같이 공동노력을 통해서 끌여들이는데 그 목표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곁들여서 보고를 올리면 관광객의 증가추세라든가 세계적인 경쟁에 발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관광업무에 주요시책을 네가지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부의 자본이든 도민의 자본이든 힘을 모아가지고 국제수준에 알맞는 참여형 사업을 많이 확충하자. 그리고 두번째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제주도를 보다 세계에 정확히 알리고 그리고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끌여들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제대로 전개해 나가자. 그리고 찾아온 분들이 편안하게 쉬다가고 다시 오고싶을 정도로 친절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불조리를 없애자. 그리고 끝으로는 저희가 지금 몇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 태영화제 유치라든가 그 다음에 세계 섬문화 페스티발 문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관광과 문화를 접목시켜가지고 보는 관광에서 또 한차원 높은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대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유형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충 우리 국내 관광객을 보면은 국제 및 국내 학술 및 문화행사의 세미나와 회의 관계하고 두번째 우리나라 관광을 보면은 중산층의 취미를 살리는 생활관광, 즉 말하자면 골프를 친다든지 여과를 즐기는 그런 관광하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은 시골에서 계를 한다든지 단체 모임에 있어서 대중성 단체의 관광이 있고, 젊은이들의 무전여행도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마는 그런 관광이라든지 학생단체의 기획관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혼관광이라든지 이런 정도인데 여기에 국제적인 관광에 초첨을 맞춘다고 하면은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제주도에 와서 즐길 수 있다든지 자기가 수용가치가 있는 그게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골프장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든지 또 수용 가능성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포럼해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와 가지고 한번 와서 가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가가지고 자연적 으로 홍보가 확산이 돼야됨에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용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더라. 이러면 결국에 우리는 애써서 돈 들여가면서 홍보를 하는데 봐서 간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별거 아니다 하면은 이것은 관광홍보가 역행되고 있다고 할 때 과연 제주도 관광이 세계적인 관광지으로서의 모든 시설과 수용 태세가 돼 있느냐 하는 데에서 앞으로 세계 관광에 대한 홍보가 전체 돼야 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일회용 관광밖에는 안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골프 문제도 나왔지만 개중에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제주도에 20 내지 30개는 있어야 된다. 그러나 2001년도까지는 12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수용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수용태세를 갖춰진 이후에 홍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과연 제주도에 세계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수용태세가 돼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도 당국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국제적인 관광지라고 자부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국제적인 수용시설은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다소 미흡입니까? 어느정도, 예를 들어서 다소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소는 아주 적은 건데, 60%라면 60%, 70%라면 70%냐 그런 정도는 우리 위원들 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다소라고 하면은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관광문제를 다룰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는 제대로 얘기를 안하더라도 어느정도 대략 60, 70% 정도는 세계
수준에 달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50%선이다. 답변을 할 때는 이걸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3개 관광단지, 27개 지구를 '85년도에 확정을 하고 7개년동안 추진을 했지만 한군데도 완공은 못시켰습니다.
이것은 제가 표현을 다소 미흡하다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에 확정한 종합개발계획에서도 3개단지, 10개 지구를 지정을 했지만 그것도 상당히 가야할 길이 많습니다. 그외에 단지, 지구외에도 많은 시설을 유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국제시설의 수준이 상당히 갖춰지지 않고는 수용기반 시설은 부족하다. 다만 저희가 어느정도 갖춰있다고 하는 것은 공항이라든가 항만도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SOC 분야는 어느정도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병행해 가지고 해외 홍보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홍보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외국을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을 몇가지 전개한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일본인 경우는 해외려행의 결정 권한이 여성이 70% 갖고 있다는 여론 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월간지인「모아」에 지금까지 제주도 관광은 와서 술마시고 적당히 놀다가는 쪽에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여성지 홍보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분위기를 일신시켜 나가고 또 미국같은 데나 유럽같은 쪽에는 저희들하고 좀 달라가지고 1년전에 다음해의 관광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지역을 통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례를 한가지 말씀을 올리면은 9월달에 광주에서 국제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시는 초청작가의 주소, 그리고 참여하는 주요인사의 주소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 제주 관광홍보물을 전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와 제주와의 항공편은 어떻게 돼 있고, 거리는 어느만큼이고 요금은 어떻다 하는 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제주를 알리는데는 홍보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고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컨베이션(conversation)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제회의 산업이 관광산업의 꽃이라고 하면서도 저희 회의산업 시설은 아주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문관광단지 2차지구 조성계획상에 컨베이션 호텔을 유치하도록 약 2,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호텔을 유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도 1차산업하고 3차산업 연계 관계인데 제주도 에서 1차산업에 해당되는 게 관광 3차산업에 연계되는 비중을 어느정도로 통계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에 당근이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감자가 들어간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1차산업이 관광산업에서 소비되는 비중이 대충 얼마쯤 되고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갖고있지 못합니다. 대략은 농협과 그다음 생산자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일반 농산물과 어류 정도는 많이 들어가고 있고 육류는 대부분 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대충 비중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말씀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국장님께서 제주도 특별법을 기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부지역에 관광단지나 관광지구는 전혀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데 특별법을 기안하시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종합개발계획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광단지나 관광지구를 어디 한다는 것은 저희가 검토가 그당시는 전혀 안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광부서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는 서부지역에 한림 그리고 애월, 한경 3개지구가 전혀 빠졌기 때문에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서 보완을 전제로 하는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계획때는 당연히 그쪽에 검토가 돼 가지고 반영이 돼야 되는 것으로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반영시키는 쪽으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창구 위원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서부지역에 개발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로 해 나갈 작정입니까, 지구로 해 나갈 작정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국장으로 지내시면서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오셔서 불편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뭐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조금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경우는 국제적인 수용시설이 다소 미흡하다. 두번째는 언어 소통이 안돼서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세번째는 단체관광이 아니라 개인관광 단위로 많이 오는데 자동차를 렌트해서 다니고 싶지만 교통안내 표지판 같은 것이 어려워 가지고, 특히 일본이나 대만, 홍콩 같은 데는 한자가 없어 가지고 불편하다 해 가지고 전부 바꿔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표지판 문제, 음식문제가 대부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경우는 대개 불조리 하고 불친절 문제, 이런 사항들이 많이 지적돼 가지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지적된 사항이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급한 문제인데 관광객들이 와서 몸이 아팠을 때 치료해 주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그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을 따로 가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당직 병원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매일 일간지에 공고하고 있고 또 호텔마다 대부분의 사항들은 후론데스크에서 알려주는 조치로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제가 경험을 해 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행객이 몸이 아팠을 때 그 여행객에 대해서 부모, 친척도 없고 단 혼자 오거나 아니면 둘쯤 왔다가 아프는 것과 단체로 와도 단체일정상 환자만 놔두고 단체팀은 가 버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관광객이 여행도중에 아픈 환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갖추는 시스템이 돼야만이 관광지가 되겠다하는 것을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관광국장께서 각 병원하고도 공문을 보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여행객이 와서 병원에서 말도 안되고 일가친척도 없고 그렇게 아플 때 처리해 주는 시스템이 제주도에도 빨리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대안이 없을 겁니다마는 담당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서 도 당국에서 그러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하는 문제를 일단 제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게 관광객이 많이 오면 수시로 일어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관광객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지적이 돼야 되겠고, 또 그동안 관광국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3차산업 연계에 대한 지금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도의회하고도 협조를 구하고 하면서 1 3차산업 연계에 대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고맙습니다. 아까 이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도 전부 걱정하는 사항을 다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 3차산업을 저희는 연계라는 용어를 쓰다가 요사이 병행발전이라고, 연계라고 하면은 1차산업을 좀 밑에다 갔다놓는 감이 들어가지고 연계라는 말은 저희가 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3차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도 하고 더욱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호텔에서 야채라든지 어떠한 것을 요구할 때 물량이 적으면 그것을 갔다주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조그마한 것도 갔다주고 다음번에도 시킬 것을 전제로 해서 가져가는데 조합이라든지 단체인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보다 적을 경우는 못가져 가겠다해서 모처럼 이어지는 거래선이 끊어지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신다면 먼 장래를 봐 가지고 그 순간은 큰 도움이 안되더라도 1 3차산업을 병행해서 발전시켜 나가는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지금 1 3차의 연계 산업에서 일단 보충으로 한말씀만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3차산업을 관장하는 쪽에서는 1차산업을 어떻게 판매 촉진을 시킬 줄 것이냐, 아니면 연계시켜 줄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희박하다 하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관광업소, 예를 들어서 호텔을 말씀을 드리면 경제국장이 가서 호텔에 얘기했을 때 말 안듣죠. 관광국장 말밖에 안듣는다 이거죠.
그럼 1차산업을 관장하는 국장이 가서 판매촉진책을 서봐야 맨 헛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3차산업에 관계되는 국장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디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당근,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자, 호텔에서 최고 선호도가 있는 식품 입니다. 그런데 호텔에 사용하는 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산지에서나 제주도 시장에서 매입 한 것이 아니고 그 상품이 육지부에 나가서 육지에서 다시 역수입으로 들어왔더라 이 말이죠.
원산지에 것은 안사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1 3차산업 연계가 하나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언론하고 속기록에서 도와 주시면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 위원 말씀 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협조해 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호텔에 납품 관계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호텔이 생긴이후에 쭉 거래를 해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어느 단체에 줘 가지고 끊으려면 상당히 내부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예를 들어 책임지고 있는 분이 업체에서 도움을 받는데 어느날 갑자기 끊어놓고 우리 도민한테 가져오라고 하든지,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량으로 요구하면 갔다주지 않고 질이 좀 나쁘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하루아침에 개선 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저희가 노력해 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올리면 어느 국민학교 급식을 하는데 지금까지 개인 쌀집에서 배달을 했는데 농협으로 돌아가니까
어디가서 점표 갖고 어느 창고에서 가져가라. 학교에서 도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노력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공익 위원 국장님 말이죠. 진짜 한심스러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구호로만 1차산업, 3차산업 연계하자는 얘기입니다, 구호로만. 실질적으로 국장님의 고백 말씀 고마운데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1 3차산업이 연계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또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3차산업에 연계시킬려고 그러면 1차산업에서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3차산업에서 강하게 흡수해야 될 것이다.
이거 하나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이런게 있어요. 관광객 유치산업 있죠?
국내외 홍보확대 추진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24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 맨 말미에 국제관광 홍보 국제라이온스클럽 세계대회가 있습니다. 말이 좀 다른 겁니다마는 연계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국제대회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에 3만5,000명 왔다 갔습니다.
제주도에 몇사람 왔다 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아닙니다. 사과를 받을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3만5,000명 세계인들이 왔다 갔는데 제주도에 한 사람도 안왔다 갔다 이말이죠. 홍보 했는데 안왔느냐, 이거 말뿐이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죄송한 말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라이온스 대회에 저희가 홍보를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직원 2명을 14일동안 현지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영어를 하는 직원을 둘 파견해서 보냈는데 이걸 실적에다 갔다 넣을 것을 향후 추진에 잘못 놔가지고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1 3차 연계와 같은 얘기입니다. 구호로만 연계, 연계 이것은 주인이 먼저 얘기하고 의회에서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 구호로만 그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국장님 솔직히 고백의 말씀계셨지만 이거 빨리 개선해서 연계 사업을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최창주 위원 최창주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그 분들이 가장 불만이 언어소통이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보고를 받고 외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최소한도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이 정도는 우리가 관광객을 맞이할려면 이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안내자가 있어야 될텐데 그런 보고를 받고 관광 국장으로서 어떤 향후 조치를 취했는지, 또 이런 외국어를 구사하는 안내자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수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저희가 도내 통역안내원으로는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그 다음에 기타 중국어 몇사람 입니다마는 지금 일본 관광객들이 여행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영어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통역안내원으로는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30명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시키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범대 영문과를 가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입학을 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금방 교사 발령이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시험을 보도록, 그래서 발령이 날 때까지만이라도 관광업에 또는 안내원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국어는 현재 화교 몇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통역할만한 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관광지라고 이야기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관광전문대, 그리고 제주대학교, 한라전문대에 외국어를 전공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보다 많이 양성해 주도록 협조 요청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관광불조리 척결을 부르짖은지 수십년이 됐고 관광 부정적 요인의 형태까지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개선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불조리 유형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대상지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쪽이 관광특산품, 그 다음에 토산품, 그 다음에 여행업, 관광농원, 유람선, 승마장 대개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관광진흥법상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관광지내에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업소에 한해서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은 관광업의 분류에서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권장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그런 것은 미흡한 편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고발이 들어온다든지 증거를 포착했을 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그것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추진이 다소 미흡해 가지고 제주도 검찰청에 부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관광지도 수사협의회를 검찰과 경찰과 그리고 도와 관광협회와 이렇게 협동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강력한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증거 포착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송객보증금을 분명히 준 것 같은데 준 사람이든 받은 사람이든 아무도 주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고 해서 증거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고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한현섭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광 이벤트행사라고 국제행사가 9건 정도인데 시실 내지 계획중인데 여기에서 도차원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으면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는 이벤트를 개발을 하고 개최를 하는데는 행정이 하는 것과 그리고 협회로 위탁하는 것과 민간에 위탁하는, 이 세가지 유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벤트가 어느정도 궤도에 이를 때까지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끌고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느정도 궤도에 어른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민간부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제시민마라톤 대회같은 것은 관광협회로 하여금 기업과 협찬을 얻어서 시행하도록 했고 JC아 태대회는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 캠핑카라바닝대회, 비엔나레, 수렵대회 이런 것은 저희가 그 단체의 성격과 재정 능력에 따라서 다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도가 주간하는 것이 두가지 정도이고 나머지는 단체별로 하고 있는데 아까 그쪽에 재정 형편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느정도로 몇%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민마라톤 대회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한 게 없습니다. 그것은 대기업이 협회와 참여를 해 줘고 그 다음에 JC아 태대회라든가 국제 공항장협회 총회같은 것은 저희가 억단위로 지원나간 데도 있습니다.
다만 국제 영화제 유치같은 것은 민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는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이런 정도로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위원장대리 한공익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강신정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께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앞으로 민자유치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자유치라면은 우리 도민은 자본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 도외 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세 부담금을 대폭 감면을 한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특별법과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개발이익의 환수나 주체성을 우선한다는 의미에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 국장님께서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현재 공사중인 골프장이 하나있고 나머지 사업승인이 난 게 두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골프장에 대한 영향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역이 정확히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은 골프장 시설 확충란에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승인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장소와 해당 업소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사항은 6페이지입니다마는 제주항을 이용한 하루 관광객 입도객수가 4,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항은 관문이면서 제주도의 얼굴이고 여러가지 관광객들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광객이 버스 노선이 없어가지고 로타리까지 거의 걸어옵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 관광 육성발전에도 지대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강위원님 말씀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민자유치 관계입니다. 민자유치는 저희가 외국의 자본과 국내자본으로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자본인 경우는 순수한 외국법인의 자본과 그리고 외자도입법상에 정해있는 해외동포도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우리 출신 교포들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두가지로 보고있고 국내자본은 대부분 법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자유치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모든 지방정부까지
상당한 매리트(merit)와 인서트(insert)를 제공을 하면서 유치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세문제입니다. 첫째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중문관광단지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한 사업자, 예를 들어서 한국관광공사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조성하고 분양을 하는 경우에 한해 가지고 50%의 양도소득을 감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취득세 문제입니다. 종합개발계획상에 나와있는 3개 관광단지, 10개지구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재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지 산림전용 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의 경우는 현재 농림수산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차 협의에서는 농림수산부가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지역도 다 받는데 제주지역만 혜택을 줄 수가 없다는 논리로 전개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난해 관광진흥기여금을 '93년 12월부터 받기 시작해 가지고 지난말 현재까지 48억8,000만원 약 50억원 가까운 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30여억원중에 1차산업에 제주도 비료 공장이라든지 유리온실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산림전용부담금이라든지 대체농지 조성비, 그 전용부담금을 받는 금액보다 더 우리가 3차산업에서 1차산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은 제외를 시켜달라. 이러헤 절충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률상으로는 큰 위법이 된다든지 위헌이 될 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골프장 관계입니다. 지금 공사중인 한군데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두군데가 있습니다
마는 저희가 특별법 제정은 '91년 12월 31일자로 했지만 그 당시에 시행령과 조례가 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환경정책기본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마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그 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지금 저희 부서가 아니고 보사환경국에 자료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그 당시는 환경처입니다.
환경처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 차수막 시설이라든지 그다음 사육에 의한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해 가지고 그 골프장 시설은 지금도 오염 방지시설을 갖춰나가지만 앞으로 이 분야는 더욱 보강하면서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두인 경우에 지금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하루에 282대가 다니고 있는데 혹시 내려가지고 바로 마주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희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자유치에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는 제주도민이 관광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도 아까 그와같은 경우에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지역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어떤 지역이면은 제주사람도 감면이 되고 어떤 지역은 안되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현재는 3개 관광단지, 10개지구 거기에 한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을 외부사람이든 도민이든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부담금 문제도 그 단지하고 지구에 한해서는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공익 예.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승일 위원 좀 쉬고 합시다.
○위원장대리 한공익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앞으로 15분동안 좀 쉬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8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처음에 과별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화 예술과와 교통과를 일괄해서 질의를 했으면 해서 의견을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문화예술과와 교통과 소관업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위원 교통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수단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중교통 수단을 시내버스, 시외버스로 본다면 흔히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도민은 소외된 계층 또는 노약자, 학생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협상을 하는 것을 보면은 도당국이 버스회사에 끌려가는 인상을 우리 도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이용객을 볼모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선 제주시를 생활권으로 하고있는 지역, 서귀포를 생활권으로하고 있는 지역은 시내버스화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만일에 시내버스회사와 시외버스회사가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도민을 위해서 시내 버스와 시외버스를 통합 운수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우선 제주시 생활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애월지역이 시내버스화 해야 된다고 보고 서귀포 생활권에 남원읍 전체지역이 시내버스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두지역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또 교통당국에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선 행정이 요식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를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대중교통 문제는 계속 어떤 의미에서는 적자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민들의 전체 정서적으로 볼 적에 관광개발등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일반 서민층에는 이러한 대중교통 수단만이라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함으로써 도민들이 정서를 좀 누그려트리는 일도 될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 예를 보면은 대중교통 수단은 항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영국같은 데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그런 특수한 여건임을 감안해서 차후에 대중교통 순단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적극 해소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신구범지사가 도지사 출마 당시 공약 최고의 도민들에게 인기를 획득하게 된 게 제주도 전지역을 시내버스화 하겠다. 이게 표와 연결됐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부터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도민들에게 교통수단, 특히 학생 통학문제를 곁들여서 얘기를 한다면 단 10분, 20분을 맞추지 못해서 학생들이 제주시에 서귀포시에 하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적에 이 문제, 특히 학교정문 앞에 그 시간에 맞춰서 시내버스를 운행 하게 하는 제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애월, 남원지역인 경우에는 통학 거리도 애매하고 하숙거리도 애매하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은 농민들이 밭에갈 생각보다는 아들, 딸을 태우고 학교 가는 것을 먼저합니다.
이게 잘못 됐다 이겁니다. 학생들 버스를 타고 학교 가는데 편하게 해주면 부모다 생산성에 투자를 할텐데 지금 부모들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은 아이들을 학교 태워다 준 다음에 밭에 가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오위원님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 도민들이 특히 중산층이라든가 해안변, 작은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제주시를 중심으로한 지역 그리고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열망하는 사업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시인 경우에 현재 애월까지 확대하는 문제, 동쪽으로는 북촌까지 가는 문제 그리고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위미리를 남원까지 가는 문제, 그리고 안덕계곡을 화순까지 가는 문제, 이러한 사항들이 네군데가 똑같은 형태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업체의 끌려간다는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흑자 노선을 갖고있는 업체와 또는 시내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체와 또는 형태는 좀 다릅니다마는 내부간에도 서로 마찰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운행구간이 연장됨에 따라가지고 노조의 근무시간의 확대문제, 그리고 업체의 부담금 문제, 입석인 경우는 340원이고 좌석인 경우는 450원입니다
마는 이게 환산해서 가는 경우에는 되는데 한꺼번에 갔을 때 요금이 더 증가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저희는 조금전에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도 전역을 시내버스화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검토해 나가는데 거기에도 몇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90년도초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1차연구 용역한 것이 있고 또 지난해 확정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에 4개 시 군을 권역으로 해 가지고 단일화시키는 것까지 검토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갖고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전문기관의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진단을 거치고 그다음에 흑자노선과 적자로선 간의 문제는 우선 도민 공청회라든가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하면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업체간에도 협의를 거치면서 정하고 마지막 문제는 지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공동운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개정해 나가는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현재 22개 노선에 3억6,300여만원을 적자로선에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될 경우에는 2단계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영화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시내버스 지역 연장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그와 병행해 가지고 도전역을 시내버스화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최대한 빠른시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중심에서 위미인데 남원까지로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위미에서 남원은 두 정거장입니다.
두 정거장을 시내버스로 늘리는 것 정도는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 문제를 한말씀을 하겠습니다. 남원읍인 경우에 중산간 부락과 일주도로 부락이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도로에서 시내버스가 가고 중산간으로 돌아가고 또 중산간에서 와서 일주도도로 돌아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도입이 안되면 지금 위미에서 남원까지라고 하면은 한 부락입니다. 한 부락을 두고있는 것을 시내버스화 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행정의 실무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원까지 현장은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은 생활권이 서귀포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연장에 맞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오승일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개발란에 교통용역을 준 것이 '90년도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줄 때는 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 안대로 도민이 발이 되는 대중수단이 원만히 하겠다고 하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도입해줘야 되는데, 이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용역비를 주지않고 그냥 개인 부탁으로 해 가지고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지금 오승일위원도 서귀포 남원하고 또 애월까지 거론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고맙고 아까 국장님이 4개 지역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도민 공청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부분 도민이 이에 반대하는 도민은 한 사람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제주도가 10만대가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따른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대중교통 수단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의 결과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두개의 개념으로 도입하지 말고 시내버스 개념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교통개발연구원이나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에 나와있는 것은 4개 권역으로 나왔습니다. 제주시권, 서귀포권 그리고 동부권, 서부권으로 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화 해 가지고 도전역을 단일 구역으로 하는데는 적응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산간 마을에 있는 사람이 시내로 올려면 일주도로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환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환승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애월에서 출발해 가지고 제주시까지 오는데 모든 정거장에 모든 버스가 다 설경우 상당한 시간상의 낭비, 이런 사항을 정밀진단을 하고 한 다음에 정밀진단이 나온 결과를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그 의견을 들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청회라고 말을 썼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동안 손실보상을 3억6,300만원이 보상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가 적은 부락을 경유하는 이런 노선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서귀포나 남원이나, 제주시로 애월이나 이런 노선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일단 지난 6 27선거를 겨냥한 신구범지사의 공약에도 분명히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주도 전체를 시내버스 개념으로 안됐을 때 언제까지 이 노선 연장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지사님이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 나갈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상의 문제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에 그 당시 참여했던 분이 지금 외국에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귀국 날짜가 가까이 와 있는데 도착이 되면 저희가 바로 협의를 해 가지고 정밀분석과 진단하는 소유 기간이 어느정도 나와야 그 다음 향후추진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된 대로 위원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진단이 돼서 처방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일단 지사의 공약은 본인의 충분한 진단에 의해서 처방으로 해 가지고 시내버스 연장을 하겠노라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공약은 또 그 지역주민에 대한 약속이며 기약임을 알아야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연장을 공약한 것이 아니라 도전역을 시내버스화 해서 단일화 하겠다는 것이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내버스 연장문제는 검토가 돼야 되지만 단일화시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는 그 당시 계획은 4개의 권역으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도전역에 시내버스하기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이 사항은 정밀진단을 다시한번 걸치는 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정밀진단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연구를 해 주신 분이 외국에 나가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교통개발연구원에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귀국하는대로 저희 실무자가 올라가서 이것에 대한 연구 정밀진단 기간,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하냐를 협의한 다음 다음 기회에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가부간 되고 안되고를 언제로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약속을 못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시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빠른 시일내라고 하면은 6개월내에 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시행입니까?
○고승종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시행은 일단 정밀진단을 해 봐야 어느정도 시행하는 문제는 검토가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빠른 시일내라고 하면은 한달 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밀진단이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가고 어느정도의 예산이 들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정밀진단을 끝내고 정밀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업체간의 또는 주민과 업체간, 행정과 업체간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고승종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도민이 이것을 거역하겠습니까?
제주도 전체를 시내버스 개념으로 운행하고자 하는데 반대할 도민이 어디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반대하는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버스시간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정밀진단은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형평에 맞아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시행착오를 가져 왔을 때는 더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국장님! 그 의견은 시내버스를 연장하는 것을 주민 의견을 묻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도전역을 단일 시내버스화 하는 과정에서입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 1개 시내버스를 하겠다면 지금 여러개의 시내버스화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뜻이기도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동운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는 문제까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몇개의 시내버스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시내버스만 운영하는 데는 제주시 두군데, 그리고 서귀포 두군데,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겸해서 하는 데는 4개업체, 그리고 시외버스만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두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간에도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갖고있는 업체의 생각과 그 다음에 시내버스만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좌석버스만 갖고있는 업체의 생각이 각각 틀립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운수 업계를 하시는 분들은 섭섭한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볼모가 돼서는 안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은 시외버스만 가져있는 정도만 문제가 되겠네요. 시내버스 가져있는 회사에서 연장해서 돈 더 벌어먹어라 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고 시내버스, 시외버스있는 데에 어떤 의미에서 더 연장시키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시외버스 두개 회사만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렇다고 본다면 시행이 가능한 것이고 또 특히 국장님 말씀중에 시내버스를 단일화 하겠다. 시내버스 회사가 지금 4개인데 하나로 묶으겠다는 말인지,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묶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각 업체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율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니가 단일화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직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단일화 하겠다는 것이 거짓말이 되잖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단일화라는 것은 도전역을 시내버스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밀진단을 하고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아니, 확실히 해야 될 것은 회사가 몇개 회사가 있는데 그러면 단일화 한다면 권역별로 회사를 맡길 것이냐, 아니면 시내버스 회사를 하나로 묶을 것이냐, 이것이 나와야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들이 2차적으로 수용이 돼 갈 거 아닙니까? 우선은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시내버스 회사를 어떻게 지금 현행대로 두되 수용하는 지역만 분담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시내버스를 하나로 묶을 것이냐, 단일화라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니, 단일화는 시내버스 운행구간하고 시외버스 운행구간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고 업체의 단일화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지금 버스가 시내버스 가는데 시외버스도 가고 지금 통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남원에서 중문 또 위미쪽으로 시내버스가 가고 있지만 또 시외버스도 가고 있는겁니다. 다만 시내버스 가는 지역은 시내버스도 탈 수 있고 시외버스도 탈 수 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면은 시외버스만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어떤 의미에서 연장을 시킨다면은 시외버스 출발지점을 반드시 제주시나 서귀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중복되는 것을 피하면 시외 버스나 시내버스가 가는 지점이 틀려질 것이다. 그런데 중복되니까 앞에가는 차는 돈벌이가 되고 뒤에가는 차는 돈벌이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 고승종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를 연장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주민이 아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만일에 시내버스 왜 연장시켰느냐고 제가 된다면, 저도 제지역의 그 문제가 있다면 본위원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마시고 공청회를 하든 도민들 걱정할 필요없이 그 지역에 시내 버스를 연장시켜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고, 또 설령 실무국장님으로서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으 도민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실무자의 판단이나 실무국장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수용가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운수행정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때가 돌아왔다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이윤추구에 매달려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두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시장 군수 시외버스를 연장하는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제주도 시외버스 일원화된다는 게 사실적으로 현재 계획이 서있는 것은 아니지요?
복안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 쪽에서 다른 위원은 계획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방법론까지 나오는 거 아니예요. 일개 회사의 이윤추구라든지 그 회사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소위 제주도민 전체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계획도 서 있지 않고 그러면 복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용역이라든지 어떤 연구결과에 의해서 분명히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 질문하는 것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알겠습니다. 제가 표현상에 좀 잘못이 있었으면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은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 하겠다는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역을 시내버스화 하기위해서 정밀분석과 정밀진단을 필요로 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으면 물어지고 그 계획을 확정 시키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고승종 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이해못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전역을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원화로 움직이는 것 보다는 시내버스 개념으로 움직이는데 어느 도민도 반대할 도민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그런쪽으로 되기를 원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오승일위원 질문에 보충하겠는데 만약 제주도 전역이 시외버스를 없애고 시내버스 개념으로 가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1 2년안에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그 지역에서 애월이면 애월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또 남원이면 서귀포에서 남원, 또 북촌 이런 데를 시내버스 연장을 시키라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연장을 언제까지 시키겠느냐, 만약에 한다면 한다, 못한다면 못한다
이렇게 딱 잘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오승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다고 하면은 노선을 연장함에 있어서 사업하는 업체하고 어떠한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수용자는 도민이기 때문에 도민의 발을 묶어서는 안된다 하는 편에서 국장님은 일을 해달라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수반한 문제도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귀포, 남군지역이나 북군 관례지역도 지금 4차선 확장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포장이 되고있는 주변에 국민학교라든가 어린이들이 왕래하는 곳이 빈번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확장 포장을 하면서 동시에 신호등도 설치를 해서 이러한 교통에 사고가 미연에 방지돼야지 이미 4차 확장 포장을 해놓고 횡단보도 하고 있는 거리가 이제는 제법 어린아이로서는 걸어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호등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신호등 문제는 교통체계 개선과 병행해 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에 대한 신호등 설치문제는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할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고승종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시내만 신호등 설치가 가능하고 시외에는 어렵다. 재정확보가 어려워서 상당히 어렵다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유아로부터 국민학생들이 전부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또 일주도로 위쪽으로 전부 학교가 되어있고 밑에있는 지역도 있지만 일단 그 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를 생각해야 되고 또 인권존중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신호등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다고 이것을 못하겠다 하는 것은 안됩니다. 어떤 예산을 끌어오더라도 반드시 신호등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산 확보하는데 많이 도와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런 예산확보 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담당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마디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고승종 위원 국장님이 그러한 예산을 삽입해서 만약 상정한다고 해서 어느 위원이 삭감을 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삭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와주십사 하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어떤 예산을 끌어오든지 그것은 병행해서 설치해야 돼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원칙론에서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것은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버스 문제가 나왔으니까 계속 좀 묻겠습니다.
지금 순환버스 개념이 시내버스 개념과 같은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강호남 위원 시내버스가 나왔으니까, 읍 면지역인 경우에 순환버스로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순환버스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횡포가 너무 심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 기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중산간에 살고계시는 분들은 약정된 시간에서 정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 한심할 정도로 심지어 2 3시간 기다려도 영원히 기다리는 버스는 오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아침부터 한나절까지 기다리다가 갈려는 목적지를 포기하는 예도 보았었고 상당히 지금 민원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도 어떤 이익의 문제와 곁들여서 정말 거기를 돌아봤던들 기름값도 안난다, 거기에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에서 몇시에서 몇시까지는 어느 지역을 통과한다라는 것을 버스 회사측에서 기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약속을 어기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의 부재가 아니냐 할 정도로 분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고 아마 읍 면지역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얻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에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하는 버스가 몇대나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시외버스가 328대이고 시내버스가 41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말씀을 올리면 택시는 3,074대중에 개인택시가 1,606대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약 740여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냉난방 시설이 15대밖에 안됐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냉난방시설 관계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택시가.
○강호남 위원 아니, 버스에서만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시외버스 328대는 다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411중에 136대밖에 아직 안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여기 수치가 잘못 나왔네요? 버스가 15대로 제가 잘못.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금년도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교통사고 예방대책추진 부분에서 신호기 설치 계획사업은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교통신호기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대부분 심적으로 느끼지 않는 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신호기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보다 과학적인 연구 진단을 해서 신호대기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산화가 되어 있고 컴퓨터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도에서도 한번 연구 검진을 해서 보다 현실에 맞는 신호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견해를 가져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강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도시인 경우에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통혼잡비용이라고 나가는 것이 4차선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80㎞, 그다음 2차 고속도로인 경우는 70㎞, 그리고 기타 지방도인 경우는 60㎞, 그리고 시내중심 도로는 27㎞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속도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교통혼잡비용으로 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연간 5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시인 경우에도 그러한 문제가 강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서광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양로타리까지는 전자가동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로가 끝나게 되면 도시우회도로, 그런 연차적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하지못하고 경찰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연락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시내에서 전자동 창치가 되고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7호광장에서부터 광양로타리까지는 연계가 쭉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위원 문화진흥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기획전시 1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예산이 지원된 전시회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기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예.
○문예부장 정청수 문예부장 정청수입니다. 저희 문화진흥원장님께서 오늘에야 참여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획초청 3개단체하고 기획 전시회를 14건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획초청 단체는 3개 단체인데 1개 단체에 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도비로 해서 소요가 되고 또 기획전시 관계는 1건당 100만원 내지 300만원 운송비 내지 전시활용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도내 전시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진흥 차원에서 전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예부장 정청수 지금 저희 문화진흥원이 있는 데는 증축이 곤란합니다. 거기에는 증축이 곤란하고 지금 157평을 갖고 있는데 중문에 관광단지에 있는데 금년에 한 동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엔날레도 거기에서 개최하고 저희 문화공간으로 이용을 하는데 앞으로 많은 수요에 따라가지고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중문단지에 있는 게 우리 도에서 지은겁니까?
ㅇ문예부장 정청수 아닙니다. 중문관광단지에서 지은겁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관장하는 전시나 문화공간은 문화진흥원 한 곳뿐이라는 거죠?
○문예부장 정청수 예.
○최창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공간을 확보할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문예부장 정청수 계획은 없고 지금 대극장을 '97년도에 1동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민속예술 부분에서 말입니다. 제주관광이 질과 다변화를 위해서 저아닌 모든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특히 향토 민속예술 개발과 전생기반 구축을 위해서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작품을 우리 제주도에는 상당히 최근에 많은 부분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다수 작품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월례 행사로 수상한 마을에서는 공연화해서 잊지않고 후손들에게 전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마련하는 마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수상한 마을에 상설공연화해서 관광상품화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돼야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덕면 덕수리 마을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예가 있고 조천마을에서 「멸치 후렛노래」를 해 가지고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관광과 접목시켜 가는 것은 지금 연차적으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덕면 덕수리인 경우에 문화마을로 지적해 가지고 그쪽에 대한「불미공예」 그 다음에「방앗돌 굴리는 노래」이런 것은 일부는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가히 저희가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그 부분에서 말입니다. 미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전무한 거죠.
마을로 지정만 했을 뿐이고 거기에다 당시 유품이라고 합니다, 재현 당시에 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다 전시해 가지고 단지 눈으로 보는 것으로, 거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이런 기구를 갖고 공연을 했구나 하고 느끼는 정도뿐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안내자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연을 상설화 하자는 것은 거기에 공연장을 평상시에 평소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설을 해서 그것을 상품화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불미놀이에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물품을 상품화해서, 쉬운 말로 덕수 무쇠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품화해서 정말 제주도에 왔을 때, 지금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상품다운 상품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국장님 지금 내세울만한 게 있습니까?
정말 제주도 토산품이라고 해서 생산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육지부에서 90% 이상이 들어오는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덕수마을에 불미 재현했던 것을 상품화 했을 때는 육지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다소 미흡하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미흡할 정도가 아니라 전무한 거 아닙니까?
지정만 해 놨을 뿐이지 지정해서 활용하는 것이 전혀 안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설해서 공연화시켜 가지고 산방산과 그쪽 거리는 무려 1㎞도 안되는 곳인데 정말 바람직한 것을 사장시키고 있지 않나해서 너무 아쉽고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감사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문화관광 벨트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선민속단지와 성읍민속마을 그리고 인근지역, 아까 송악산과 용머리와 덕수마을 그리고 신평에 독이단지와 녹차단지의 연계, 이런 몇가지 사항들을 좀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공연 관계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 마을까지 확대는 못시켰습니다. 다만 제주시에 내년도에 상설공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면 관광객들이 제주도 전통민속이라든가 문화를 식사를 하면서 즐기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곁들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도 만약 하신다면 그것을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방앗돌 돌리는 공연이라든지 불미마당이라든지 또 허벅을 만드는 신편에 그런 민속공연도 바로 그 마을에서 재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주도 지역적으로 볼 때 균형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그 마을에 대한 공연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제주시로 이동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이 검토하실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유념있게 들어가지고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알겠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강공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위원 강공우위원입니다. 57페이지 민속자연사박물관 관계입니다. 모르는 게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종류가 몇종류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기관의 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박물관장 고광수입니다.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만2,000여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속분야하고 자연사 분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2만2,000여점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이게 금액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금액이 2억2,000만원 정도로 됩니다.
○강공우 위원 창고에 보관하는 게 있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있습니다. 2만2,000여점에서 3,900점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1만8,000여점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도소유로 되어 있는 게 몇개나 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도소유가 없고 우리 도에서 전부.
○강공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주 국립박물관에서 빌려다 전시되어 있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2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지금 현재 화북에 국립박물관이 건립이 되면은 그쪽으로 이관이 되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거기에 필요하면은 우리가 보내줄 수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리고 이게 자연쪽하고 민속쪽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류해 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전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그것은 정책분야입니다.
그것이 민속하고 자연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관람와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민속도 보고 자연도 전체적인 것을 본다. 그래서 상당히 뜻이 있다.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현재는 비좁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분류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공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예. 한공익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공익 위원 국장님! 민속문화, 민속예술 사실 이 분야는 여기에서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 하고 좀 토론을 하고 싶은 사항이 많습니다. 어차피, 한말씀만 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아까 강호남위원께서 민속놀이를 상설화 시켜서 재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사실 우리 민속놀이를 가지고 재연한다든지 공연한다는 것은 어떤 무대같은 것은 불가하다 이거죠. 인원이 최소한 50명이상, 소도구도 대형화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민속문화라든지 민속예술만은 육지부 어느 도와도 비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칠머리당굿」도 인간 문화재로 해서 안상희씨가 돌아가셨죠. 그 칠머리당굿 안상희씨를 인간문화재로 있었느냐, 굿을 한다는 것은 육지에도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제주도 신방만이 그것을 추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제주도의 독특한 춤사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머리당굿이라고 하는 본 풀이 내용도 좋지만 특수한 춤사위가 있기 때문에 인간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요를 보면 육지부에는 태평성대를 보내는 민요도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만은 100%가 노동요입니다.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보존하고 제주도민에게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일깨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몇몇, 학자 몇명해 가지고 알고있는 사항이기 이것이 계속 연계가 안되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아까 상설공연장 말씀도 하셨는데 상설공연장 같은 것을 어떻게 제주시에 둘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민속이 담겨져 있는 그 예술이 담겨져있는 곳에서 해야 되죠. 제주도에 특수하게 민속마을이라는 곳을 지정해 놓고 거거기 문화재 보호차원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불편이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 두가지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쪽은 지금 관광지도 안됐습니다.
상설 공연장도 없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성읍리에 와서 뭘보고 갑니까? 기껏보고 간다면 옛날 우리가 말하던 치간, 화장실 형태보고, 초가집 형태보고, 갈중이 적삼, 댕기 이런 정도 보고갑니다.
거기에 가서 토산품 구입한다고 해서 육지부에서 들어온 특산품, 농산품 가고 가는 것이 고작입니다. 분명히 이런 상설공연을 한다든지 재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그러한 지역에 유치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고 우리의 고차원적인 민속예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같은 것을 보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기껏해서 한다고 보면 한라문화재때 민속경연 한번하는 것, 제주도의 민속예술단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한공익 위원 거기 보면은 민요 몇곡 부르고 허벅춤 추는 것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독특한 예술을 가지고 있고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백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행정이 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사실 지금까지 문화재 정책의 기조는 보존과 전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또는 세계의 흐름이 문화와 관광이 연계되는 측면으로 방향이 전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문화예술부가 관광업무도 관장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난해 하반기 관광문화국으로 개편이 돼 가지고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성읍같은 경우는 객사를 보고난 다음에 공방의 재현이라든가 노래마당 관계 설치를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주어진 여건이 거기까지 채 미치지 못한 것을 사과를 드리고 이것은 빨리 촉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국장님이 아주 달변가이시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답변을 순간순간 해 버리는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대로 위원님들 질문들이 100% 이행하는 것으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점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거 부정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저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대를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문화도 관광적인 차원에서 돈으로 연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경영하는 문제에서 보존도 있고 전승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지방재원을 확보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무슨 사업이든 경제하고 결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박물관을 짓는데 교육박물관이죠?
제주도 관광상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제주도에 오면은 큰 박물관 하나 해 가지고 전부 집중시켜가지고 관광코스로 넣어서 거기에서 입장료도 제대로 받고해야 되는데 자연사박물관하고 화북하고 거기 거리가 얼마나 되요? 자연사박물관에 가서 구경하고 교육박물관에 가서 구경하고 다니다 보면은 교통에 전부 뺏기는데, 문제는 그러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경제하고 연관될 수 있는 문화적인 관광에도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화북에 건립되고 있는 국립박물관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운영하는 것은 민속자연사 박물관이고 저쪽에는 명칭자체가 국립박물관으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토지를 제하고는 전부 240억원 정도를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성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강공우위원님의 질문도 주셨습니다마는 그쪽은 제주지역에서 출도돼 가지고 지금 현재 광주박물관에 가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있는 저희 유물을 전부 가져와서 전시를 하고 그리고 또 중앙박물관에서 보관중인 것을 제주지역에 갔다가 전시함으로써 제주지역만 관광하고 가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우리나라 전통문화라든지 또는 고고학적인 측면도 보고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성격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다음 농촌진흥원으로 넘어가죠.
○위원장 강신정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서면질의를 통하도록 하고 어떻습니까? 더이상 질의를 안하는 것으로 봐서.
○강호남 위원 농진원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국을 비롯한 소관 사업인 문화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업무보고 차례입니다마는 보고 준비를 위해서 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각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7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속개)
ｏ 농촌진흥원 소관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업무보고 순서는 농촌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농촌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오늘 존경하옵는 강신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농촌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은 UR을 위해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 등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주요업무로 농촌의 마을과 현지 포장에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습니다.
혹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올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편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촌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용비 시험국장입니다. 김영휘 지도국장입니다. 강근창 총무담당관입니다.
김광호 시험국 경영과장입니다. 현승원 시험국 작목원예과장입니다. 문재현 식물환경과장 입니다. 윤상태 지도국 사회지도과장입니다. 김영문 지도국 기술지도과장입니다.
그리고 계장들은 모두함께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일동 인사)
그러면 농촌진흥원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농촌진흥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강공우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수출농업을 중점 육성한다고 하는데 수출에 성공하려면 그나라 국민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농진원에서 기술지도를 해서 수출 상대국 국민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한 실적이 있으면 어떤 품목이며 어떤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많지만 시간이 없고 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지금 제주도에서는 겨울 작목은 거의 대부분 모든 품목이 일본에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배추, 배추, 무우 또 양파, 당근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육지부쪽에서 제주도를 위해서 특별한 종자개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농업인 들은 대부분 채소류 종자를 일본에서 수입해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존도는 약 80%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재배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 수출도 비교적 용의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이든 또 어느나라에서 도입된 품종이든 품종의 적응성 검토나 또 여러가지 품종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품종이 제주도에서 생산이 잘 되고 성적이 우수한가 하는 쪽으로 시험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컨데 당근도 과거에 했고 양파도 일부했고 또 밤호박은 최근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물량이나 그런 것은 종합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늦도록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토양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PH 4 이하로 황폐화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은 3개년동안 계속 산도측정을 하고 정밀조사를 해서 하겠다 하는데 그동안에 농촌지도소가 1960대부터 계속 있으면서 지도를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H 산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묻고 대답을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지금 현재 토양산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료를 합리적으로 쓰지 않았다든지 또 하나는 비가 많이 오는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그 두가지가 다 영향을 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제주도에 비오는 양으로 봐서는 사실은 지금 평 감귤밭에 토양산도가 4.9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1,700m, 1,900m 이런 정도로 비가 왔을 때는 사실은 4.0 그 이하로 내려가야 맞다하는 것이 학계에서 나온 이론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는 계속적으로 토양산성을 교정하는 석회비료를 이용한다든지 또 염기성 비료를 계속 사용한다든지 해서 4.9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토양의 산도가 4.9정도라면 육지부 벼농사는 못짓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감귤밭에서는 4.9, 4.3, 5.5 대략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는데 이 토양산도를 계속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기술 대책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토양의 산성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거에, 모래를 농용석회라고 하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강호남 위원 농용석회로 하다가 최근에 와서 고토석회를 비료로 공급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토양개량제를 꼭 굳이 고토석회로 하는 것보다 규산질로 대체 하는 것이 제주도의 기후적으로 봤을 때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이 문제는 제주대학교 유장결 교수하고 토양문제를 개인적인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때 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험사업으로 반영은 못하지만 고토석회를 앞으로 규산질로 대체하는 문제는 저희 시험연구사업으로 앞으로 채택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시험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항시 오래전부터 그 부분을 주장했던 농민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에서는 기후적으로 봤을 때 규산질 비료가 필요하다라고 일천한 농업의 식견입니다마는 저의 실증재배에서 많은 것을 터득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감자무병 우량종서 확보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7월 24일날 준공을 하셨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감자기술센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연 우리 농민들에게 어느정도의 기간이 되면 종서보급이 될 것이다.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 앞으로 이부분을 확대해서 제주도 종서 부족분을 감자기술 센터에서 앞으로 충분히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연도가 언제이며 그럴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저희가 금년도 8월달부터 조직배양에 착수를 하면은 '98년도 봄감자 종서를 전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98년도 봄감자에서 생산되는 것이 보통 정부 보급종 생산보다 한다게 앞서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종서를 다시 가을감자용으로는 활용해도 된다. 그렇게 되면 봄감자와 가을감자 종서문제는 '98년부터 해결이 되고.
○강호남 위원 전량 해결이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해결이 되고.
○강호남 위원 그러면 전량 해결이 됐을 때 종서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ha당 보통 2톤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봄감자가 750ha, 가을감자가 3,000ha 그러면 '98년도 봄에 생산하는 봄감자 종서량을 1,500톤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톤이 되기 때문에 10배 하면 1만5,000톤, 충분히 가을감자 종서는.
○강호남 위원 그러면 감자기술센터에서 충분히.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저희가 지금 센터의 운영 체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직배양을 해서 소규경을 만들고 거기에서 한번 뛰긴 것을 기본종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한번 뛰긴 것이 기본식물이라고 학술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마는 소규경에서 1대, 2대는 저희 감자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또 거기에서 생산된 것으로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다 무상으로 공급을 해서 단일 농협이 농가를 지정해 가지고 지정농가가 생산을 하는 이런 체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봄감자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겨울재배 종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겨울 재배는 언제부터 얘기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저희가 보기는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에 심는 감자를 겨울재배라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봄 재배는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봄 재배는 보통 2월 중하순, 3월 상순 이때 심는 것을 봄재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종서가 종자에서 다른 것은 아니잖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결국은 겨울 재배용 종자 얘기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겨울 종서나 봄에 파종하는 종서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결국은 제주도내에서 기술적으로 자체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가을 감자 종서나 또는 봄감자 종서는 갈무리 하고 있다가 그걸 농가에서 이용을 하는데 그 이용하는 종서로 파종하는 것은 보통 1월 중하순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문제는 4월 하순이나 5월 상순에 수확이 가능한 재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주도내에서 생산된 종자만 가지고는 4월 하순이나 5월 상순에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제일 좋을 때. 그겁니다. 가격이 좋을 때 수확이 가능한 것이 대관령산 종자다. 그래서 대관령산 종자를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대관령산 종서는 휴면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일찍이 출하를 하고 싹이 나오고 자라고 해서 4월 하순이나 5월 상순에 수확이 가능한데 제주도에서 자체 생산한 감자는 휴면기간이 길기 때문에 봄감자나 거의 비슷하게 생산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을 기술적으로 휴면기간을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약제처리 방법도 있고 또는 고온처리 방법도 있는데 과거에 농촌진흥원에서 전부 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총채벌레를 외래 해충이라고 여기에 표기도 했습니다. 얘기가 계속 되오던 것이라 저 개인적으로 묻기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안한데 어차피 진흥원에서 전년도에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9월달부터 연구에 들어갔고 방제약제 연구까지도 들어간 것으로 저는 기초의원 당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다소 제가 보고 받은 것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제에 하고, 지금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지금 방제약제 선발은 사실은 지난해 5월달부터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약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코니도 등 두가지가 우수한 것으로 판명이 나서 농촌진흥청에 이 약제를 품목고시를 해 달라하는 쪽으로 지난해 신청이 돼 가지고 현재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내시험으로 하는 것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농촌진흥청 직원과 저희 직원이 공동으로 같이 시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84종 온갖 약제를 다가지고 실내에서 시험을 해 봤는데 그중에 7종이 우수하다. 그래서 이 7종은 다시 포장사업으로 저희가 하우스를 짓고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예. 한공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공익 위원 15페이지 특수 밭작물 생산기술 중점지도에 귀리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아주 특수작물로 해서 권장을 하면 판매는 잘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말 사료로 사용하는 귀리는 수매를 하니까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가공 쌀귀리는 지난해 처음 종자를 얻어다가 시험포장을 해 가지고 금년 가을에 북제주군 지도소가 1ha 시험포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제주도내에서 이것을 착상한 동기는 조천지역에서 보리빵이 개발이 돼 가지고 서울쪽에서 수요가 엄청나게 쇄도하고 있고 때로는 일부가 수출까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 귀리는 건강에 보리보다 낫다고 하는 평이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훼재배하라고 권장하고 지원해 주고 해서 꽃 제대로 재배해 놓으면 화환같은 것 통제해서 꽃 팔아먹지 못하도록 해서 농가 울리죠.
지금 귀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말 사료로 나가는 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전체를 하는데 말 사료로 생산한 귀리가 판매가 안돼서 농부들이 애를 먹고 있어요.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리지 않은 것을 다시 권장했다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판로개척이라도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심각해져 있습니다. 깊이 연구 좀 해 주시고, 지금 군단위 보니까 꽃가루 은행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꽃가루 은행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무슨 꽃을 주로 활용할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지금 시행하는 것이 참다래, 단감 일부는 수박도 이용을 하고 있고.
○한공익 위원 활용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한공익 위원 그것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종묘은행은 없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종묘 은행은 별도로 없습니다.
○한공익 위원 그것을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그냥 쉽게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묘은행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흥원에서 안하겠으면 어느 특정 농가에라도 지원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주도에 특작하는 전반에 걸쳐서 대단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으로 하면 개인 사업성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되고 과학적인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소중에 양배추, 수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주시 농촌지도소가 100평을 가지고 프러브 공정종묘를 시설할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경면 저지리에 개인이 충남농산이라는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시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종묘은행의 개념이 예를 들어서 양배추다, 수박이다, 오이, 참외 하는 묘를 만들어서 파는, 이런 쪽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미 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으로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문제를 지난해 도에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공정종묘 스타일로 장치해서 묘를 생산하게 되면 건전한 묘가 균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채소재배, 특히 과채류 재배는 한차원 발전할 수 있다하는 것을 건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개인이 한 2,000평 규모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활용하고 되고 하면은 앞으로 3,000평정도 더 만들 가능성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지금 제주도 농진원이 시험작 면적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실지 시험사업에 이용하는 포장은 7ha 정도 됩니다.
공동으로 길이라든지 그런 것에 3ha정도가 소모가 되고 7ha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좀 부족해서 금년에 저희가 이도동에 구청사 부지와 인근 토지를 교환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알겠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김창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유전자 공학에 의한 농업연구가 전혀 보고가 안됐네요?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실질적으로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선진국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첨단기술 분야기 때문에 도단위 연구기관에서는 아직 전반적으로 다른 도도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지금 13페이지에 보면은 시설현대화 실증시험사업 지원 건의해서 개발비 30억원이 소요됐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시의적절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공학에 의한 농업관계가 여기에도 거론이 안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지금 유전공학의 범위는 조직배양하는 것도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기초적인 것으로. 그것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사실 훈련된 연구사, 전문성을 가진 연구사가 있어서 약배합을 한다든지 기타 유전자 조작에 의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연구를 한다든가 현재 그런 준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세계 선진국은 도시국가인 싱가폴, 홍콩같은 데를 제외하고는 탄탄한 농업이 밑받침이 다 되어 있어야 선진국이다. 또 선진국치고 농업이 탄탄한 밑받침이 안된 나라가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산업이 발전해서 선진국으로 진입할려면 그것이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전공학에 의한, 종묘배양도 그 분야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히 연구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라고해서 그것을 하지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 방향으로 제주도도 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희망사항에도 거론이 안돼서 심히 우려가 돼서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제주도 농촌진흥원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관으로 월급이나 타고마는 그런 기관으로 한다고 하면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비전있는 진흥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세계의 흐름에 따라 가겠다면 이 부분이 최소한 희망사항에라도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거론을 안하는 것은 무사안일한 보고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마침 신구범 지사가 농업계통에 조회가 깊은 분이고 해서 농촌진흥원이 모든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조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자체가 예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흐름이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심도있는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이 정도에서 끝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촌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관광과장김영식
- 문화예술과장김명립
- 교통과장구성지
- 문화진흥원장김추영
- 문예부장정청수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고광수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시험국장오용비
- 지도국장김영휘
- 총무담당관강근창
- 경영과장김광호
- 작목원예과장현승원
- 식물환경과장문재현
- 사회지도과장윤상태
- 기술지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