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3월 8일(금) 14시 00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농수산재경위원회소관국 원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농수산재경위원회소관국 원별업무보고의건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먹는 샘물 개발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농수산재경위원회소관국 원별업무보고의건
(14시01분)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농수산재경위원회소관국 원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정에 따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태희총무리사입니다. 진성원개발리사입니다. 신종호총무부장입니다. 양태섭개발부장 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예산계획에 보면 첫째, 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그 밑에 예금이자 수입이 있는데 예금이자는 어느 돈에 대한 이자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이것은 저희가 이월금 69억원이 있습니다. 이월금도 있고 이 밑에 지역개발기금상환 42억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치해 두면 수입되는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42억원에 대한 것은 밑에 보면 1억1,000만원되어 있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이것은 위에 것을 구분해서, 명백히 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면 폐수처리 설계가 있는데 먹는 샘물, 여기에도 폐수가 많이 나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하려면 여러가지 기계도 들어가지만, 제품화되는 물 이외에도 물이 상당한 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수화해서 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리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이재현 위원 사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을 하면 돈을 얼마나 받아서 어떻게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돈들어 가는 것만 얘기하고, 그게 없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340억원 정도 투자가 되면 이것이 완공이 되면 1년 몇만톤 생산에 단가는 대충 어느정도 계상이 되어서 어느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공사라는 것은 장사를 하는 곳인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저희가 그런 계획은 도에서, 수자원기획단에서 나왔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금년도 사업계획을 위주로 보고있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안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공장이 되면 16만톤 설비규모가 되는 겁니다. 설비규모는 그렇지만 실제 생산량은 12만톤이 나옵니다.
100%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만톤 나오면 그 12만톤 나오는 시설생산 규모중에서 6개월밖에 못하니까 8만톤쯤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단가는 별도로 결정을 할 겁니다마는, 시중 물값으로 보면 약200억원 정도의 판매고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서 10% 정도의 이익은 볼 수 있다, 그리고 45만톤 생산설비 규모를 가지면 실제 제품생산은 32만4,000톤쯤 나오기 때문에 '98년부터 그렇게 됩니다마는, 그때는 적어도 430억원쯤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는 20억원 정도의 수입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고 실제 이런 것들은 전문기관의 판매전략같은 것을 별도로 한번 더 스터디(Study)하려고 합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이 문제를 왜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일반국가행정이라든지 어떠한 국가가 단체로 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입문제라든지 소위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투자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만, 공사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전제로 경제가 말하자면 손익계산을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회사와 만약에 여기에서 민간인이 50%내지 49%의 투자를 하고 제주도에서 51%의 투자를 해서 합작된 지방 공사라고 할 경우에는 일반인이 주주총회를 만들어서 한사람 이름으로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가져서 캡틴(Captain)한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4년 내지 3년후에 완공이 되면 1차년도엔 이 정도 수익이 있을 것이고, 2차년도에는 이렇게 수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돈이 우리 회사에서는 필요하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재권자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익사업이면서도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다, 그러면 결재를 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업의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막연히 얘기를 한다면 추상적으로 34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2, 3년에 걸쳐서 해서, 이 공장은 담당이사한테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1공과 5공을 10억원을 들여서 했다고 했는데 수질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소위 먹는 샘물로 손색이 없다면 다른 것은 투자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걸림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공사니까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하나의 목적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저희들 한테 만약에 브리핑이 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우리가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니까 그것을 안넣었는데 저희가 계획을 안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만약 계획이 서있고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농수산재경위원들한테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참고로 봐야 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다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도에서 계획할 때나 우리도 검토해 보니까 어느정도 타당하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기업판매나 수익전망 이런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더 알 수 있는, 복안을 가질 수 있고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전문적인 기관에 한번 더 스터디(Study)를 맡겨보자, 맡겨봐서 그때 그것을 확정시켜서, 대외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도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 대외적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건데는 예산에 사업자체에만 제도상으로 중앙건설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두번받게 되어 있고, 일괄입찰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340억원에 해당되는 바로 사업 그 자체, 즉 말하자면 공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짓고 물파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만한 것을 할 때 타기관이라든지 전문성있는 기관에 한다는 것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용역을 줘서 소위 판매이익에 대한, 전망에 대한 타당성을 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건데 용역주는 것은 확정은 안되었지만 복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수요창출을 어떤 식으로 하는게 좋으냐 또 판매방식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것은 1차 도에서나 우리도 되긴 되는데 도도 비전문가이고 우리도 비전문가니까 그것만 가져서 하지말자하는 것이지.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비전문가로서 이 사업타당성 문제를 조사도 하지않고 용역도 주지 아니하고 해서 비전문가가 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것이 아니고 이것도 지방자치경영협회 이런 데 용역을 줘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으냐 마냐 하는 것을 '94년도에 일단 한번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니까 이것은 된다, 이런 판단도 받았고 해서 그런 근거로 해서 일단 우리가 사업 착수계획을 한거지, 아무런 전제스터디를 안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란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번만 해서 확정적인 자신을 얻는 것보다도 자꾸 변하는 것이니까 심층있는 방법을 도입하면서 확신을 얻어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자료를 농수산재경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여기에는 준비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다음에 참고로 봐서 만약에 저희들이 먹는 샘물 관계에 있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도민이 저희들한테 한번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을 때 대충 어느 정도는 이러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용역도 해보고 검증도 갖고, 이런 게 설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340억원에 대한 사업비 계획문제는 어쨌든 어려운 거 없지 않습니까? 보고만 받아도 되는 건데, 과연 이렇게 많은 자금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수익은 얼마고, 우리가 바라는 성공여부를 저희들이 어느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교래리에 시공이 되어 있는데 수질은 어떻게 판단이 되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수질은 먹는 샘물 관리법에 의해서 수질기준이 48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단 작년말에 굴착이 완료되어서 해보니까 수질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 5개 시 도 보건소에서 타시 도 먹는 물과 시험데이터를 비교해 보았더니 저희들이 월등히, 다른 도보다도 기준치 이하로 내려갔다는 것을 실지로 확인했기 때문에 물은 좋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양호하다는 것이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이재현 위원 하게되면 시공을 몇개나 합니까? 완공이 될 때는 공이 몇개나 파게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것은 수량을 얼마나 팔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1년간 45만톤을 빼려고 하면 적어도 하루에 쓸 수 있는, 제품화할 수 있는 것이 1,000톤은 돼야 된다, 1,000톤을 하려고 하면 물빼는 것은 다 쓰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공장용수로 쓰고 또 다른 용도로 쓰고 헛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적어도 3,000톤은 파내야 1,000톤쯤은 제품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 공이 작년에 파보니까 1,000톤까지 뽑을 수 있다, 수량은 펌프할 수 있는 기능이 더 좋으면 한 공에서 3,000톤까지 파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펌프능력이 국내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800톤내지 1,000톤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취수공 3개는 뚫어야 된다, 또 관측공은 5개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세화매립지 관계는 44건이 현재 팔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몇년되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90년부터 '92년까지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건이 안되서 안팔리는 겁니까? 가격이 비싸서 안팔리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진입로가 협소하니까 불편하다 해서 그런 것도 한 원인이 된 것같고 또 평대쪽에 많이 안팔렸습니다. 그것은 학구하고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재현 위원 진입로 문제는 북군과 도에서 5억원인가 해서 확장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되는데 이자생각을 한다고 하면 싸게라도 팔아야 이익 아닙니까? 안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감정액 이하로는 팔 수가 없으니까.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오승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먹는 샘물이 30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경영수익사업이란 말입니다. 우선 손익분기점이 언제냐, 또 어떻게 생산했을 적에는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확실히 해두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먹는 샘물 하나와 세화매립지인데 직원이 16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문가니 뭐니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현재 팔려나가는 수준에서 물가격 수준이 유지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된다, 나중에 시장 분석까지는 지금 해 낼 수 없지만 36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6월에 완공이 되었을 적에 그 후에 1년동안 팔면 얼마가 되니까 340억원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은 경영 분석이 확실이 되어 있어야지, 만약 우리가 20년동안 물장사를 해도 360억원 투자한 것에 대한 이익이 환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물장사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런 계획을 안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승일 위원 저는 사장님의 말씀중에, 현장에 갈 것이고 하니까 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말씀중에 400억원 팔면 20억원 남는다는 얘기를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는 남을 것이다, 그러면 20억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장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400억원어치 물을 팔았는데 이익금을 20억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45만톤 시설규모면 32만톤이 되는데 판매액은 1,100억원 정도되고 수익은 130억원 됩니다.
○오승일 위원 1년 순수익입니까? 정상적으로 되었을 적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오승일 위원 경영분석표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위원회에도 하나씩 나눠주시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제주도가 앞으로 먹는 샘물을 개발했을 적에 몇년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도민들에게 기대도 심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설령 그때되서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현행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용역을 맡긴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먹는 샘물이 얼마 정도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작년 5월 1일부터 수질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에서 장부에 안올려서 팔아 먹은 것은 모르지만 장부에 올린 것은 다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허가업체에서 파는 거, 무허가 업체 49업체에서 파는 거, 허가업체가 18개 됩니다마는, 또 수입업체에서 파는 거, 수입업체에서 파는 것도 7개사인데 이것을 보면 70만6,000톤이 됩니다. 이것이 5월부터 12월까지니까 1, 2, 3, 4개월이 되면 적어도 판 거 70만6,000톤에 ⅓쯤 더 붙을 거 아닙니까? 더 붙으면 100만톤 정도가 1년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생수 수입은 35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7개나라에서... 국내도착은 작년에 5,460톤인가 도착했는데 실제 판 것은 591톤입니다. 그러면 외국생수는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안사먹고 있다, 9/10는 국내에 반입해 놓고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위원장 강신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현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초창기 개척이 무척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도민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아무쪼록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공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 제주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이 되어서 재정에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님과 관계직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먹는샘물 개발현장 방문을 위하여 현관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으니 회의가 끝나는 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1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서귀포 의료원 업무보고를 현지에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2시에 버스로 출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2시까지 의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참고인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김인규
- 총무리사유태희
- 개발리사진성원
- 총무부장신종호
- 개발부장양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