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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4월26일(금) 10시 07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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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6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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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ｏ 재정경제국소관
   ｏ 농수산국소관(축산진흥원포함)
   ｏ 농촌진흥원소관
2.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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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 1,033억원보다 319억원이 증가된 1,412억원으로 당초 대비 29%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등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증감분과 1차 산업보호를 위한, 농·축·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도 이 점을 유의하여 본 예산이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편성된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심사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 및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심사순서는 재정경제국,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국· 원별로 해당 국·원장의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서로 하고 사업소는 해당 국에 포함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조정과 의결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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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농수산재경위원회소관'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제주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심사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말씀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어제 처리하다 보류된 재단법인 제주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설립 및 운영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예산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에 앞서서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재단법인 제주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 처리한 후에 예산심사 할 것을 계속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방금 한현섭위원으로부터 재단법인 제주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처리한 후 예산심사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승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오승일위원으로부터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은 이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
   조례안을 상정, 처리 후 심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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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계속)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질의·토론을 하였습니다마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오승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오승일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방금 오승일위원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재청있습니까?
○오승일 위원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오승일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조 중 제3항을 신설하여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시에는 도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로 하고 제12조 중 도지사는 지원센타의 경영사항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도의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지원센타의 경영사항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도의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 및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하고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지원센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일부를 설립 첫해에만 보조 또는 출연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방금 오승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한현섭위원이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외의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오승일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조례재청과 더불어서 부대의견으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생각여하에 따라서는 별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와 출연금의 차이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출연금에 대해 앞으로 법인체의, 예를 들어서 해산이 되었을 경우에 잔여재산에 대한 소송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관제정시에는 분명히 하고 이런 부분을 제주도에서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아 놓을 수 있도록 유념을 해서 앞으로 정관제정시에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도의회에 보고는 될 수 있게 조례에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아까 강호남위원으로부터 정관제정시에 출연금과 시설비의 차이점을 유념하셔서 담당재정국장께서는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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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재정경제국소관      
   그러면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국에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9.8%가 증가된 289억 7,739만8,000원으로 예산총액은 3,262억1,25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100억원, 세외수입은 128억1,271만8,000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액 800억640만원보다 10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귀포 칼호텔 소유권이전, 여미지매각 예상 등 새로운 특수요인으로 취득세 45억원, 등록세 65억원 등 110억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8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주마권세는 '95년도 징수실적 대비 8%정도 증가하여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95년도말 체납액 51억원에서 50%정도인 25억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여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27억8,039만3,000원에서 128억1,271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6억4,64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구농촌진흥원 양송이 재배사, 그리고 4H농기계 수리센타가 금년 1월부터 임대됨에 따라서 1,13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가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금년도 5월부터 입장료를 인상하여 징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1만7,000원을 증액시켰으며, 통신회선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50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양묘장 생산물 판매대금 및 농가분양한우 정액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5억9,500만원은 환경개선징수비용 부담금 등이 당초에 기타 잡수입 과목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세입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121억6,627만4,000원을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를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재산매각 수입은 구북군농촌지도소 부지 매각대금으로 30억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도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난해 11월 도의회에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항목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41억406만8,000원이 발생하였으나 당초 예산에서 30억원이 계상되었으므로 금번 추경시에는 11억406만8,000원을 증액시켰으며 청소년상담실과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2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금수입은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와 생활체육 진흥사업비 등이 중앙에서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3,325만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44억2,397만3,000원 계상내역은 광역행정추진에 따른 시·군이 부담하는 경비로서 전자계산기 조직사용료, 노인승차권 부담금, 광역상수도 건설비 부담금 등 44억2,397만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거택보호비, 월동대책비 등 지난해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반환금 등 4억3,7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12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 사이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과년도 수입 31억7,669만2,000원은 '95년도 증액교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와 22페이지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5,100만원 삭감되었고 특별교부세가 7억3,800만원 그리고 증액교부금 5,184만1,000원이 각각 확정, 내시, 조정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7억3,884만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 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 등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20억5,43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각 중앙부처 소관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21억351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처별 확정내시액은 24페이지에서부터 30페이지 사이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당초에 173억원에서 12억6,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증감사유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도개설 사업비는 당초에는 금융기관 차입금에서 52억원을 차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지원 규모가 조정됨에 따라서 당초 대비 8억원이 감액된 44억원을 정부 재특자금에서 20억원, 지역개발기금에서 24억원을 각각 나누어 차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도 당초에는 금융기관 자금에서 30억원을 차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당초 대비 5억3,200만원이 감액조정된 24억6,800만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되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 도비부담금 26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신규로 차입할 계획입니다.
   지방체육시설 13억원과 지원센타 25억원 차입규모는 기정대비해서 변동이 없고 차입조건이 양호한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만 변경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기채승인받은 내용은 200억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총괄 예산은 기정예산액 298억2,240만3,000원보다 55억2,405만4,000원이 증가된 353억4,63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35페이지, 36페이지에 세정관리에서는 지방재정확충과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관서당경비 6,160만원을 이채, 조정하였고 기타 수용비 및 급량비 등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지방청사 정비기금 및 지방교부세로 세입조치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금조성 회비로   30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청사 정비기금은 지방교부세에 의해서 지방 공제회에서 재원을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는 조직개편으로 관서당경비 1억70만원을 삭감하고 수용비 200만원과, 다음 39페이지에 급량비, 국내여비, 보상금 등 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문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도비보조금으로 5억원과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관리는 수출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대책에서는 가스안전점검 장비인 가스누출감지기를 구입하여 소방파출소에 보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에는 지난번 본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도서주민연료 해상운송비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건립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편성되었던 예산, 25억5,200만원을 삭감하여 출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토지매입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지방전문직 인건비 1억1,568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에서 2,946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2,51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상적 경비3,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징수교부금은 지방세 세입으로 저희들이 100억원이 계상됨에 따라서 이에따른 소요경비 30%인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징수 교부금은 '95년도에 미계상된 부분이 24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원 형편상 금회 추경시에 7억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은 다음 추경시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재정경제국장 예산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40페이지에 보면 서문공설시장 현대화사업비 30억6,700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 도비가 5억원, 시비가 12억6,800만원, 이것은 어떤 분야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서문시장 관계는 김창구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54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상당히 기반시설 자체도 취약하고 또 화재발생 등 해서 대형사고가 상존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0억6,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총사업비 17%정도인 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소매 진흥법 상에도 시장개발사업에는 시·도지사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된 측면에서 제주시 재원으로서 현실적으로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분인 5억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서 지원해 주려고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에서 확보 안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재래시장 재개발사업 융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서문공설시장속에 시유지나 도유지나 공유지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전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래서 지금 동문시장도 그러한 예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문시장 속에도 보니까 어시장이 있는 쪽이 시유지 같던데, 그것을 불하를 해버리든지 임대를 공개경쟁으로 해서 줘버리면 많은 수입을 지방자치단체가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하도 안시켜주고 공개경쟁으로 입찰도 안해주고 해서 직원들 다섯명인가 거기에 매달리게 하고 1년에 몇억원씩 적자보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것도 그런 짝이 아닌가 싶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현대화 시설로 한 다음에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수할 수 없는 땅이라면 공매처분해서 상인들한테 공시지가로 주든 감정가로 주든 줘버리면 돈 지원 안해줘도 되고 돈이 많이 들어올텐데 이것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유지 불하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시청에서 받아들여서,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전체 도민들을 위한 유익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시유지나 공유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운영비 대줘, 시설비 대줘,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차제에 상인들한테 불하해 버리자 이거예요. 이것을 돈을 계속 대주면서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김창구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규모라든지 형태를 봐서 입점 상인들 대부분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세상인들 보호측면에서, 지난 '54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창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차제에 제주시장으로 하여금 깊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본위원이 관여하는 회사에서 화북시장 땅을 불하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서문시장같은 데에 비하면 지역조건도 나쁘고 한데도 불구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주택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땅을 인수받아서 거기다가 시장육성 자금을 극히 일부, 총 건물의 10% 정도 융자받아서 나머지 자체 돈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는 한푼 지원도 없고 세금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취득세, 등록세까지 꼬박꼬박 다 내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공개경쟁 입찰시켜서 내버리면 굉장히 많은 돈이 시의 수입이 되고 또 그것으로 도민전체를 위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구태여 이것을 시에서 갖고 있으면서 동문시장도 보니까 공무원 몇사람 매달리게 하고 1년에 수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집지어 주고, 무슨 짓들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것은 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상인들한테 불하해 줘버리자 이거예요.
   그럴 바에는 후불로 몇년거치 상환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상권이 형성돼서 노른자위로 지금 공개경쟁입찰 붙이면 평당 수백만원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지원만 해주고 수입은 하나도 없고 땅은 시유지라고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영구건물까지 짓는 마당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차라리 경매시켜서 줘버리자 이거예요. 줘버리면 합계 17억원이란 돈도 살아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물론 지금 제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제주시 재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인 수입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김창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주시장으로 하여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한번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이것은 일단 돈을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돈이거든요.
   그냥 상인들한테 줘버리면 자기네들이 돈 몇백만원씩 싸짊어 지고 와서 환영하면서 가져갈 땅들을 왜 집지어주고 지원해주고 공무원 매달리게 하고 관리비 주고 보수비 주고 그러느냐 말이예요. 지어놓으면 매해 보수비 내놓으라고 그런단 말이예요. 결국은 몇몇 상인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거지요. 영세상인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는 특혜를 줘도 좋고 관리권을 줘도 좋고, 좋으니까 줘버리자 이거예요.
   줘버리면 우선 17억8,000만원 살아나잖아요. 공짜로 시장땅 줘서 안가져갈 사람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저버리면 이 돈이라도 안들어갈텐데 집지어놓고 매해 지원금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보수비 나가고, 동문시장 보니까 웃기지도 않더라구요.
   동문시장 한번 보세요. 어시장이든가 시청에서 집지어주고 1년에 한번 돈들어 가는 거, 국장님 자료 한번 받아봅시다.
   동문시장에 시청에서 관리하는 시장이 하나 있어요. 어시장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집지어놓고 공무원 몇사람 상주시키고 매해 수억원씩 나가고 있어요. 임대료는 커녕... 꼭 그 짝이거든요. 지금보면 현대화사업으로 돈 몇십억원씩 주고 또 집지어주면 매해 관리비 주고 관리비 해주고 보수해 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권이 형성된 중심상업 지역이 되었는데, 원래 시작은 영세상인들이지만 현재는 중심상업권인데 그런데다가 이렇게 전혀 시나 도의 비용으로 해 줄 바에는 차라리 땅을 그 사람들한테 줘버리자 하는 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같이 한번 병행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문태무위원   국장님께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셔야 우리가 심의할 거 아닙니까?
○김창구 위원   시장님이 알아서 시청 돈으로 하겠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입주상인들 간에도 불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마무리가 되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또 투자계획에 의해서 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말씀드렸던 대로 30억7,000만원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재정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17% 정도, 5억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창구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시장으로 하여금 그런 문제가 심도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현대화가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차제에 분양문제는 별도로 제주시장으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현대화사업과 오일시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돈도 나가고 있는데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크게 되고 있는게, 유통업계 전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원래 오일시장이라는 게 도민들이 1차상품인 가내수공업 비슷하게 집안에서 만든 거나 자기들이 손수 가꾼 것들을 시장에 갖고 와서 파는 그러한 장소로서 오일시장이 육성되었던 건데, 지금 보면 완전히 조합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오일시장인 경우는 특히 본토에서 오래 생활한 순수한 도민들의 숫자는 극히 적고 근래에 외지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장소에서 장사를 할 목적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거기다가 오일시장에서 장사하는 건 세금도 안내고 영업감찰도 필요없고...
   1차, 3차 공산품까지 세금안내고 집세안내고 지원받고 하는 코스트(Cost)로서 가격덤핑을 하고, 일반시중에서 장사하는 순수한 도민들은 굉장히 장사에 타격을 받아서 전부 문을 닫는 위기에 빠지는 원인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지, 순수하게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나물이나 콩이나 팥을 가져와서 팔 수 있는 공간이 입구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들어 설 자리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장현대화 계획이 선진국 예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민선시장이 자기 선거를 위한 인기관리 비슷한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가, 저는 이것을 얘기하게 된 것이 이번에 동문시장에서 시청에서 갖고 있는 시장에 문제점들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시청에서 집지어주고 관리비 대주고 공무원 상주하고 시 수입은 하나도 안되고, 이렇게 할 바에는 땅을 차라리 상인들한테 팔아버리면 잘할텐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구요.
   이것도 꼭 그 짝인 것 같아요. 이렇게 현대화할 바에는 이 사람들로 컨소시엄을 만들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융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땅을 줘버리면 멋지게 지어서 할 장소를 시청에서 갖고 있으면서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 수입은 하나도 없고 하니 5억원을 아예 주지말자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보충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하여튼 저의 질문은 이 정도에서 끝마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오승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내용을 보면 '95년 3월에 제주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동의를 했고 승인을 받았는데, 서문시장이 언제 준공될 것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97년 6월에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고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에 수립할 도가 전혀 관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 제주시가 잘 가는데 5억원을 투자해 주는 안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95년 3월에 제주시가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무려 1년이 지났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초 계획할 적에 도가 개입이 되었다고 하면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예산이... 저는 시장에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지역특성을 저는 잘모르니까,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계획없이 예산이 선심예산 같은 느낌이 들게끔 예산돼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동문시장, 서문시장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시골의 오일시장들도 시골에 상권형성도 되는데 도가 다 보조해 줄 겁니까? 그러면 타 지역들도 시장을 건립하고 하지요.
   저는 김창구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이 개입할 게 있고 개입하지 아니할 게 있는데 전부 개입하면 오히려 경제활성화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원을 도에서는, 시장관계는 제주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5억원을 지원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위원회에서 확실한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서문시장에 5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떠나서 앞으로 시장형성이 될 적에 도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제주도 도비지원사업에 따른 이런 것은 시장이 형성될 적에 도지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전혀 없고 도 예산이, 비유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아주 완벽하게 시장·군수들과 협의를 해서 도비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만들면서 예산은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다, 실지 지역주민들에게 와닿는 것은 예산이 인색해 지고 선심쓰는 거나... 우리 위원회만 하더라도 이 문제, 또 다른 국의 소관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렇게 지원해서는 안될 것들은 지원이 되고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몇%를 보조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은 묶어놓고,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앞으로 예결위에서 충분히 이야기될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창구위원님이 질문 후에 기회를 달라고 했으니까 기회를 가지시고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확실한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위원장 강신정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조금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이렇게 하십시오. 질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분의 질의가 있으면 다른 부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우선 예산부분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에 경주마권세, 이게 마권세가 몇%로 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10%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10%인데 전년도, '95년도 징수실적이 68억원이네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68억원의 40%가 넘는 30억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아닙니다. 마권세는 5억원을 시켰습니다.
○강호남 위원   5억원인데 여기 30억원...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3페이지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68억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원이 증액되어서 7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8%정도, 이것은 여기에 경마인구들이, 관람인구가 더 불어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해서 8%를 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매년 인원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94년만해도 24만6,000명 이렇게 되었는데 29만명으로 불어 나고 있고.
○강호남 위원   94년도는 경마관람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94년도가 24만6,739명입니다.
○강호남 위원   95년도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95년도는 24만9,256명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약 8%정도 증가할 것이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
○강호남 위원   저는 아까 잘못봐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를 해서 국고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부담액 징수를 해서 수수료 10%가 지방세로 떨어지는 겁니까? 여기에서 제가 수입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담금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도에서 정책자체를 바꾸거나 하는 것은 힘들겠지요. 그것은 압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12월 20일자로 자동차 매매가 이루어져서 12월 31일이 기한인데 이게 10일동안 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그 익년도 다음해에 1월달내지 2월달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고지서 뒷면에 안내에는 보니까 엄연히 10일간만 세금을 부과를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 6월달에서부터 6개월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의 것을 전부 그러니까 날짜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180일동안 부과되는 것을 10일동안, 이 기간동안에 해당이 되었다고 해서 170일동안의 세금까지 부과를 시켜서 민원인들에게 상당한 문제야기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해당 관계부서에 접수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셔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정계가 있어서 세입부분에 보면 각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 축정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강호남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국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라서 이 관계는 확인해서...
   총괄은 세정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분야별로, 사업별로 해서 관련부서에서 세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별도로 그쪽 과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매각 부분입니다. 전년도, '95년도 11월 10일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제주회관건립 부지 매입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전년도 11월달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적에 지역경제종합지원센타 건립지원으로 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바꿔진 이유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바꿔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자료검토 과정에서 소홀히 한 부분은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주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무자들의 잘못입니다. 실무국장으로서 책임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 자료에도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길래 제가 어제 늦게 가서 손수 고쳤습니다. 제주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전부 고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미리 만든 것이 누락돼서 죄송합니다. 한번 승인받은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고치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그러면 바꿔진 것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 아까 자료제출한 것이 내용이 바꿔졌다는데 바꿔진 것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만이 혼돈이 안되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 국에서 준비한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보면 30억3,400만원의 증감사유 내역에 보면 대체조성비에서 제주회관 건립부지 매입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난해 11월달에 관리계획 받은 재원 그대로 활용할 것으로 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제주회관을 지을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제주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종합지원센타 건립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 자료정정을 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게 세외수입이 물론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매각대금이 많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기정예산에서도 기정예산과 증가된 경쟁예산이 거의 비슷하네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물론 땅을 매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20억원 정도되는 내역은 총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매각대가 30억3,400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1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교부금에서 집행잔액이 3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비 시·군부담금이 4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
   집행잔액이 5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0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9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세외수입 예측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기준을 두어서 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9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세외수입 예측가능을 어느정도의 퍼센트를 두고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 말이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세입관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의존재원 이렇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자체세외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목표를 일반 지방세 몇%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관리과에서 세입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들어온 범위내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다면 제주도가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부료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수가 평균 2 3년간에 총 예산의 몇%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재산임대 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현위원   임대료가 되든지 세외수입이 되는 퍼센트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중앙부처에서도 소위 국유지나 공유지 관계에 의해서 5년내지 3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는 모양이던데 제주도유재산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들도 도유재산에 대한 평가는 5년에 한번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도에 한번 평가를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왜 그런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게 있데요. '95년도 1월 1일자 평가결과 총118조2,221억원인데 지난 '90년 기준평가액의 70조3,800억원 정도 되는데 비해서 평가를 하니까 5년사이에 68%가 상승된 겁니다. 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평가를 하느냐 하면 국공유지에 의한 세외수입, 세원수입에 대한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도 당연히 도유재산이 5년에 한번씩 평가를 했을 때 서울에서는 68%이상이 상향이 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90년도와 '95년도 했으면 얼마나 상승이 되었으며 또 평가의 액수는 얼마이며 또 건물 및 토지, 토지도 여러가지 잡종지까지 해서 그게 얼마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 것을 소위 감안을 해서 세원수입을 잡고있는지 안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보면 그런 것은 있습니다. 급량비라고 해서 45만원밖에 안되는데 공유재산 전산화 자료 협동작업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있습니다. 마땅히 이런 것이 있으면 우선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주도유재산을 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우선 자료만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문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지원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자료가 준비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단계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비지원근거는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47% 범위내에서 지원해 드린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창구 위원님께서 분양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분양관계는 지난 '80년도에 분양계획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다 보니까 기존상인들이 매입능력이 없어서 사실상 백지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 영세상인에게 분양이 안되서 강제분양이 되었을 때는 대응 업체에게 상권이 넘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영세상인에 대한 생존권 위험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우려가 있어서 지난 '80년도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지만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렇다면 어떤 재난의 위험성을 내포해서 하는 것보다는 위험도 방지하고 개방화 시대에 현대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난 해에 제주시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든지 기타의 관계규정의 절차를 거쳐서 공사에 착공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건물을 지었을 적에 건물소유주가 어디가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제주시가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
○김창구 위원   그러면 운영은 임대로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서문시장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입점상인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받게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동문시장도 그렇고 서문시장도 앞으로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장이 알아서 자기 시 돈 갖고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못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도비까지 줘가면서 권장할 사항은 아니다 이거지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영세상인들이 많이 했겠지만 현재는 중심상권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나 도를 위해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갖고 있으면서 적자운영을 매해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양노원이라든가 지체부자유자라든가, 그늘지고 손 못대는 곳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비하면 중심지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있고 장사하게 한 것만 해도 도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은총인데 그 사람들한테 계속 매달리면서 실지로 우리가 손봐야 될 어두운 곳, 불우노인, 지체장애자들 사회에서 자생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도 돌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은 좋지만 여기에 일단 장사하는   집만 지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것도 좋은데, 제주시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동문시장에 일부 시장을 지어서 징수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운영하는데 공무원들 매달리고도 1년에 내가 보기에 3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오는 거 제하고도...
   이것도 그러한 재판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땅을 가지고, 오히려 적자를 보고 시민의 혈세로 매해 매꿔놓는다고 하면 그러한 혜택은 누가 보느냐 하는 겁니다.
   동문시장이나 오일시장에 나물바구니 하나 놓고 자기 밭에서 기른 채소를 팔아서 먹고 사는사람들도 있는데 중심상가에 떡부러진 상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매해 집지어주고 보조를 해주면서, 그러면 그런 시민들은 우리나라 시민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돈이 그렇게 남아돌아서 지체장애자라든가 불우노인이라든가 무의탁어린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돌보는 돈은 없고, 뭐가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대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니고 차제에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장이 알아서 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든지, 도에 손벌리지 말라 이겁니다.
   시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이것을 돈안들이고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까지 손을 벌리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것을 우리 도에서라도 문제점을 제기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요즘은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시장도 데모에도 약하고 표에도 약하기 때문에 할 말 못하고 끌려가는 감이 좀 있는데 이것을 차제에 누군가 어디서라도 문제제기를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본위원도 위원활동 해보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면 밤에 전화도 오고 쳐들어 오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동문시장이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는 차에 서문시장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것은 그냥 내버려도 스스로 운영이 되고 앞으로 앞으로 수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 기업활동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쏟아붓는 일이 되기 때문에 관계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 수정예산 관계입니다.
   5,100만원짜리 이번에 계상된 것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설명하십시오. 몇페이지 어디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수정예산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국제교류에서 지방전문직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9,443만9,000원중에서 저희들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문직들이 타부서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여섯사람중에서 다섯사람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예산에서는 전문직에 따르는 인건비 1억 1,568만6,000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공무원이 소속된 실·과에서는 5월달 이후에 인건비만을 계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4월달까지 기집행된 인건비분 저희들이 5,120만3,000원을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께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에 따른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 강신정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심사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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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농수산국소관(축산진흥원포함)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수산국 및 소관 사업소인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업소를 포함하여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   농수산국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농수산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와 유인물에 의하여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96년 예산 718억5,146만원보다 50억2,622만원이 증가한 768억7,768만원으로서 이중 세외수입은 1억2,096만원이 증가한 4억5,439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억5,000만원이 증가한 69억604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3억753만원이 증가한 12억5,842만원이고, 보조금은 18억4,771만원이 증가한 656억5,882만원, 지방채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3 4쪽이고 사항별설명서는 16부터 24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인공어초 시설 및 축산물검사장비 구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26만원과 농어민자녀학자금,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등 20건 사업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1억4,569만원이 증액된 반면 금년도부터 시·군농지전용 부담금이 부과징수 업무가 시·군으로 세입이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지전용부담금 세입 징수에 따른 필요경비 3천만원이 감액되어 시·군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해서 모두 1억2,09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사업에 1억원, 중소농고품질 농업생산 지원비 5,000만원과 농어촌정주개발 사업비 3억753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시에 내시되지않고 추가로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27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밭기반정비사업, 인공어초시설 등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일부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18억4,771만원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에 사업별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인물 7쪽, 사항별설명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비를 20% 부담하게 됨에 따라 밭기반정비 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서 차입해서 세출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8쪽 농수산국 소관세출예산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농수산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 704억3,546만원보다 256억1,993만원이 증가한 960억5,479만원으로서 이에는 금년도 2월 조직개편으로 타실·국예산에서 농수산국으로 변경되는 밭기반정비사업, 그리고 전문직보수 등 224억5,798만원이 포함되고 있으며 농수산국 순예산 증가액은 31억 6,133만원으로 당초 예산의 12.3% 수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농업정책분야 전문직이 과거 통상협력실에서 농정과로 배치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수당, 전문직보수 그리고 농정시책추진비, 전문직에 대한 직급보조비 등 일반경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농정시책추진 및 배수개선사업 추진경비로서 시책추진특수 활동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농수산국직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당국에 소속되는 과의 기본경비들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서울국제농림축산기계박람회 홍보유인 등 일반수용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회의참석 등 여비로서 4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서는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3쪽, 사항별설명서는 16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농어민학자금 지원에 1,200만8,000원을 추가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실업계 농업 고등학교 학생수를 691명으로 봐서 예산안을 편성했느나 금년 입학한 결과 720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증가된 부분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14쪽, 사항별설명서는 168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업경영체 육성에 대한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사항별설명서는 168쪽, 유인물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계 자영자 양성 고등학교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16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농림수산부의 내시변경으로 4억원이 감축하게 되어 이를 감축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5쪽입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당초 내시가 변경됨으로서 3억7,344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내무부가 주관을 해서 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00년까지 총기금을 10억원을 조성하게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국비 1억원과 저희 도비 1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서 그 필요한 경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다목적사무기기 1대를 구입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부분입니다. 농산관리 부분은 전체적으로 1,812만7,000원이 감소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역시 감귤정책분야 전문직이 과거 국제통상 협력실에서 감귤과로 배치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인건비, 수당 등 이러한 필수경비를 여기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복리후생비는 역시 전문직에 대한 복리후생비 기본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7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과가 통합되거나 또는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관서당 경비를 여기서는 감액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농수산관리 부문에 감귤진흥과와 감귤품질과, 유통과 등에 대한 관서당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과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7,100만원을 감액조치시켰습니다.
   유인물 18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71쪽이 되겠습니다.
   감귤생산쿼터제 추진에 따른 출력용지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감귤생산쿼터제 추진에 따른 여비로서 13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공용감귤수매 협의회위원 회의참가 실비보상순으로 해서 100만원을 보상비에 추가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역시 171쪽이 되겠습니다.
   회의용탁자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72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에 따른 유채꽃큰잔치 지원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20쪽, 사항별설명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 지원비로서 2,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내시된 것보다 변경내시되어서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 사업비로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부터 22쪽 사항별설명서는 172쪽부터 174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농업기반조성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실시요령 유인 등 각종 경비와 조직개편으로 사업부서가 변경되는 밭기반정비 및 제주도지하수개발 사업비 등 모두 249억9,4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건설과 계통에 있던 예산을 업무분장이 조정되면서 농정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쪽부터 25쪽 사항별설명서 174쪽부터 17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에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축산분야 전문직에 대한 급여, 수당 등 인건비와 대일본 축산물수출 및 유통구조개선 시책추진 경비와 수출양돈농가 기술지도약품 및 휴대용소독구입비와 전국 한우경진대회 출품 보상금 등 모두 2,5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인물 26쪽부터 34쪽, 사항별설명서는 177쪽부터 183쪽이 되겠습니다. 어장관리입니다.
   어장관리와 수산증식에는 금년도 6월 개최예정인 제3회 풍요로운 바다가꾸기 대회행사와 관련해서 1억6,480만원과 종묘중간배양장 시설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비 삭감액 1억5,000만원, 국고보조가 변경되는 인공어초시설, 어장환경정화 사업비 그리고 도비 부담액이 조정되는 도립종묘배양장 시설 등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향잠수들에게 고향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출향잠수초청 지원경비와 수산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 보조금 2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2억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인물 33쪽부터 34쪽까지, 사항별설명서는 183쪽부터 184쪽이 되겠습니다.
   어업관리에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추진경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5쪽, 사항별설명서 264쪽부터 26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부분에는 '95년 인공어초시설 사업비 및 축산물검사장비 구입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군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시·군세입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두 2,4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6쪽 사항별설명서 308쪽 융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돈단지 시범사업, 양돈출하활성화자금 4억5,000만원과 수산물직매장 및 염장탱크시설 사업비 4억2,000만원 그리고 노후어선대체사업비 4억1,520만원 모두 12억8,5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산진흥원에 대한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이것이 끝난 다음에 축산진흥원 사업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농촌진흥원장 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농수산국장님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감귤잔여량 처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발생한 이후에 실무 국장님으로서 도당국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   사실 최근에 들어서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농가별로 현재 재고량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102농가에서 어제 현재로 1,002톤이 잔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편 현재 위미농협과 서귀농협에서 감귤사주기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도 이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도청만 해도 어제까지 330 상자의 감귤을 사줬고 계속 이 운동은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상황은 현재 도매시장에서 제주산 남아있는 감귤에 대한 기 오더가 떨어진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락동 공판장하고도 매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보내지 말아달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일반상인들은 판매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농협과 협력을 해서 현재 농협직영 선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통출하를 계속 해나가고 있으며 한편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급식용으로도 공급을 해나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일 위원   사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학교급식소는 아예 그런 것이 소비에 촉진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어제께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의 조치도 취해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도당국이, 저는 급식학교 학생들이 먹어서 감귤이 소모되는 량이 많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에 걸쳐서 국민학생들이 집에 가서라도 이러이러해서 감귤을 하나씩 두개씩 먹고 왔다고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파급효과가 되는 건데, 그런 조치마저도 취하지 않았고 어제야 교육청에서 공문을 시행하도록 본위원이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발생하면 빠른 대응으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대응조치가 빠르지 않고 있고, 감귤통계에 대해서, 농업 통계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틀릴 것이라는 거,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틀리 게 집계내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문제삼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감귤의 처리에 가장 큰 문제점이, 공무원들은 다른 생각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에 있는 감귤재고량 발표가 감귤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잔량이 마치 없는 것 처럼... 물론 60만톤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60만톤에서 더이상 상회했다는 것은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10만톤이 남아있다고 하면 5만톤이 남아있는 것으로 발표가 된다고 하면 감귤을 가져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돈이 되겠구나 해서 놔둘 게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게 이번에 어쩌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됐었다, 감귤을 팔아야 되겠구나 생각했으면, 구정때 감귤값이 3,500원대 이상 형성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는 팔지않았습니다. 팔지않은 가장 큰 원인은 나 혼자 가져있는 줄 알았다 이말입니다. 물론 농가별 조사도 제가 일부 지역의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수치가 안맞는 게, 위미단위농협이 그저께 30만톤, 물론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 전반적으로 남아있는 게 1,000톤, 관으로 계산하면 26만6,000관입니다. 그러면 1개 농협에서 남아있는 량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물론 자료에 의하면 맞춰서 자료를 내놨겠지만 그래도 조사가 안된 농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심각한 상황을 물론 담당실무국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책임만 질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오렌지 수입권이 당초에 생산자단체인 감협이 제주도민의 전체적인 압력에 의해서 오렌지 수입권을 따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렌지 수입이 감귤을 한참 파는 성수기에 오렌지를 수입한단 말입니다. 이게 대단한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WTO 체제를 해서도 수입만은 금년같은 경우에 임의대로 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감귤의 최고 성수기에 오렌지를 수입한단 말입니다. 물론 저는 사적으로도 이 말을 국장님께도 했습니다마는, 오렌지 수입권을 가진 감협장이 단위농협장하고도 한번도 협의를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감협장이 독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렌지 수입도 단위 조합장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농협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예.
○오승일 위원   협의회장이 감협장 아닙니까? 그러면 감협장이 오렌지 수입할 적에 왜 단위 농협장한테 며칠날 오렌지 수입한다는 협의를 안하느냐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   그것은 제가 조금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수입권은 현재 감귤협동조합이 가지고 있고 감귤협동조합안에 감귤자조금 운영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농가대표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단협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수입 시기 그런 것 등은 자조금 관리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   문제는 자조금이라고 해서 오렌지 수입을 하면 70억원, 80억원 돈버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협은 손해를 안봅니다. 감협은 오렌지 수입하면 이익이지요. 100억원 수입이 되는데, 지금 자조금 협의회라는 것은 수입할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져있진 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단지 자조금이 형성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라든가 협의를 하고 있지, 원칙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돈번 자조금을 오렌지 수입으로 말미암아 일반감귤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 자조금으로 배상도 해야지요. 자기 돈 벌 생각만 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건데, 국장님, 저는 분명히 오늘 제안을 합니다.
   오렌지 수입 감협장만 가지고는 안될 이유가 있습니다. 재경원에서 물가안정대책으로 압력을 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협장이 버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언젠가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오렌지 수입과 관련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회가 당연히 도의 대표기관인데 도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 목소리를 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감협이 제도권에서 단지 도에도 지도감독 권한도 없고 감사기능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제멋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편법을 써서라도 국장님이 오렌지 수입에 관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도의원 2명만 들어가도 되요. 그렇게 하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감귤 한참 수입할 적에 오렌지 수입하자고 결정할 수도 없고, 또 만일 일반인이 10명이고 도의원이 1명만 들어가도 도의원의 목소리에 의해서 아홉명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야, 수입자유화가 되는 시기까지는 우리가 살아남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지 않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위원회 구성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수입에 관한 것만, 예를 들면 3월 1일날 감협장이 수입하겠다, 그건 안된다, 된다, 이런 정도만 결정 할 수 기구를 만드는데, 위법도 아니란 말입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   농수산재경 위원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현재 참여하고 계시고 아까 두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진흥위원회에서 감귤수입 시기를 결정하는데 의견제시가 가능합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논의만 하고 있지 안된다, 된다 할 수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그것은 행정하고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본위원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진흥위원회 좋습니다. 감귤수입에 관한 시기결정을 하는 기구는 하나 된다, 왜 있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국가로부터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압력을 회피하는 방안도 되는 것이고, 사실 도나 실무국장님이 재경원에서 감귤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감귤을 수입한다고 하면 압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말로 핑계댈 데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영향을 안미쳐다고 하지만 대단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렌지 값이 이번에는 좋은 게 와서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밀감을 전혀 먹지 않는 겁니다. 하우스밀감이 나오는 시기와 노지밀감이 나오는 시기를 적당하게 조정해서 조금만 늦춰줬으면 이런 현상이 안나온단 말입니다. 나는 감귤에 관련이 없는 위원들한테는 시간을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역구란 것은 당연히 그 지역의 대표로서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수입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겠습니까? 안만들겠습니까? 국장님도 포함하시고 감협장도 포함하고 단위조합장들도 몇 분 포함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렌지 수입해야 된다고 하면 따르는 것이고 도의원도 한두사람 끼워넣어주고 이것은 왜냐, 우리가 직책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30만관이면 실질적 가격을 형성했을 때는 10억원입니다. 1개 단위농협에 10억원이라고 하면 그 단위농협이 파산이냐 더 일어서느냐 하는 수준의 돈입니다. 농민들은 지금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장해서 더 받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잠잠하는 것이지, 처음이니까,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관한 한 감협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도의회가 필요없습니다.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해서야, 도의원이 예산 몇개 삭감하고 이래저래 짜맞추는 정도, 의원들이 할려면 뭐하러 도의원합니까? 그러니까 압력을 넣어서 만드십시오. 만드는데 감협장이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감협장 출석시키겠습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예요. 죽느냐 사느냐인데 어떻습니까? 만들겠습니까? 안만들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감귤조합으로 하여금 수입권을 갖도록 하는 것도 판매시기 등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수입권을 주장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획득한 부분입니다. 현재 감귤협동조합내에 감귤진흥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열일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계라든가 단위조합장들, 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농수산부 과수화훼 과장도 위원으로 되어 있고 도의회에서는 과거에 농수산위원회 때 위원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위원회 기능을 더 보강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 위원회의 목적이라든가 고유권한 조례가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관련운영 요강이라고 해서.
○오승일 위원   수입권에 대한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자조금관리운영 요강이라는 게 있어서.
○오승일 위원   수입시기를 감협이 가져서 감협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시한이 얼마 남아있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고 뭐하는 것보다도, 많이 필요없잖아요. 10명에 3명만 도의원을 넣으시란 말입니다. 도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수입시기를 아무때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진흥위원회는 진흥시키시고 수입에 관한 한은 감협장한테 협의를 받으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귤수입하는 데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감협장이 그 사람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정식보고하세요. 그러면 내가 할테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지금 절차도 수입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위원회에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승일 위원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면 감귤진흥위원회가 감귤을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감귤진흥위원회가 하는 일이 저도 뭐를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감귤진흥위원회가 수입시기를 그렇게 정해서 감귤을 망치게 했다면 진흥위원회 해산시켜야지 뭐할 겁니까?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 아까 오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감협조합장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입시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수입관계가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시기나 중요한 사항은 협의를 진흥위원회에서 하지말고 다른 데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김홍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시간이 없어서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의회가 시간을 따져서는 안됩니다. 시간은 무장있는 겁니다. 못하면 내일도 하고 할 말을 시간때문에 못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저는 반드시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수입에 관한 업무만 취급할 위원회를 만드실 것인가 결단을 내리십시오.
○농수산국장 김홍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못하면 못하고 하면 한다, 법적으로 안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안될 수 있게 된 게 아닙니다. 왜냐, 감귤수입권을 감협이 갖도록 한 것은 도민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감귤수입시기를 적당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타법에도, 어느 상위법에도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국장님이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안하겠다고 하면 안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   우리 도에는 감귤산업발전협의회가.
○오승일 위원   발전위원회는 본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발전만 하시란 말입니다.
   수입하는 것만은 조정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보수도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 상관없습니다. 단지 감협장에게 압력만 넣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당신, 지금 결정할 시기가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는데도감협장이 수입시기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감협장이 고유권한인 동시에 고유권한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은 국장님이 걱정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로 해서 구성하겠다, 감협장이 합의하시오. 합의 안하면 안한 대로 좋단 말입니다. 안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면 도의회에서 대응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만 내리십시오. 하겠다고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   감귤과 관련해서 도에는 감귤발전협의회가 있고 감귤협동조합에서는 산하에 감귤진흥회가 있고 또 농협 안에 감귤유통협의회가 있고 이런 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기구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냐 또 새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감귤을 책임지시는 국장님이 그것 하는 것을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진흥위원회에서 농수산재경위원회에 농수산재경위원도 한 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오승일 위원   그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본연의 업무에 다른 업무를 복합적으로 가는 것도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감귤진흥에 관한 사항, 자조금에 관한 사항이 쭉 있는데 수입에 관한 것은 수입이 돼야 자조금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수입을 어느 시기에 정하는 정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 의결기관도 아닙니다.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부담을.
○농수산국장 김홍주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진흥위원회 기구를 더 보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꼭같이 만들어도 그쪽 진흥위원회도 각기 대표들이 참석해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보강하는 문제.
○오승일 위원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진흥위원회가 됐든 어느 위원회가 됐든 '96년산 감귤수입 부터는 그 위원회에서 회의록이 반드시 첨부돼야, 수입시기를 결정하는 회의, 그것은 인정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것은 제가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감귤수입이 되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면치 못할 겁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분야 전문직 인건비, 복리후생, 업무추진비가 추경으로 계상되어있는데 언제부터 계상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위탁교육비가 작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2,936만원이 추가경정이 되었는데 회계법상 가능한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세번째, 출향잠수 초청 지원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세가지 부분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   전문직 보수는 4개월분은 이미 편성된 쪽에서...
○한현섭 위원   4월달까지는 편성이 된 겁니까? 그러면 5월달부터 편성이 되는 거군요.
○농수산국장 김홍주   예. 8개월분을 계상을 한 겁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 최고경영자과정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당초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농수산재경위원회쪽에서는 이게 사실상 그대로 심사가 되어서 예결위쪽으로 넘어간 후에 삭감조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원은 우리 제주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시·도에서 이 과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인당 지원한도액입니다. 저희들은.
○한현섭 위원   국장님 저는 그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과연 합당하냐 안하냐, 본예산에서 분명히 삭감조치를 했는데 왜 다시 또 올라왔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했던 예결위원회에서 했던 어쨌든 삭감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렸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말입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당국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추가하도록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일단 의회에서 삭감조치된 것은 다시 올리지 말아야 되지요.
○농수산국장 김홍주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출향잠수 부분,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출향잠수 초청관계는 출향잠수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했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육지부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향잠수들에게 고향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향의 뜨거운 정을 느끼도록 하고 또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내외 100만 도민의 대화와 합의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명 정도, 지역별로 대표잠수입니다. 한사람한테 20만원씩 교통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 출향잠수가 어느 한 곳에만 산재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남 서부 내지는 동해안 지역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도 가급적이면 소외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많은 분은 안되더라도 고루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 도민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그 대표되는 분들 50명 정도해서 초청할까 합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15쪽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2억원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96년도 계획이 2억원, 교부세 1억원, 도비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화사업은 뭘 말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지역특화산업이란 것은 1지역 명품을 생산해서 그 지역에 그런 특산물을 세계일류화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수산부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내무부가 기금을 조성해서 10년동안에 약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지역에서 특산물을 가공하거나 이것을 브랜드화하는 쪽의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 지역의 특산품이 특성화되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기금조성을 위해서 내무부가 1억원을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가 기금으로 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10년 계획입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10년 계획입니다.
○이재현 위원   10년이면 세상이 어떻게 바꿔질런지 아십니까? 지역특화사업 하나를 위해서 내무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1억원, 2억원씩 내놔서 10년동안 10억원씩 해서 그때야 그것을 한다, 지금 우리 제주도 같은 데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게 좋지 덮어놓고 위에서 돈 얼마 주면 무조건 해야 된다, 여기에서 맞지않으면 안하면 되는 거예요. 내무부에서 1억원 정도 줘도 안받겠다, 특화사업 우리 다하고 있다, 10년동안 10억원을 만드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계산이 맞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위원님,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10년 기금조성한 후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10억원을 조성해 나가는데 금년도에 2억원 조성한 부분은 올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액 10억원을 조성한 다음에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하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맞아들어 가게 되어 있는데 5년동안에 10억원을 한다, 10억원을 만들면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하는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돼지기름으로 포마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될건데 덮어놓고 뭘 할 겁니까? 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건 계획이 필요하지 않아요?
○농수산국장 김홍주   필요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뭘 할 겁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이 기금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조례제정을 의회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까 이렇게 행정에서 하면 상당히 우리 의회나 도민들도 따분하다 이거지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돼지를 다섯마리부터 하겠습니다.
   돈 50만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아버지가 돈 50만원 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사업할테니까 100만원만 해주십시오. 무슨 사업을 할 때 돈 가져만 가면 사업하겠습니다, 이거야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돈 줄 수가 없잖아요. 특화사업 한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국고에서 1억원이 나오니까 5년동안 10억원을 한다는데 전혀 계획이 없이, 특화라고 하면 특별한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뭘 좀 비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이런 것들은 관에서 조례같은 것도 제정하고 지침같은 것도 만들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돈 2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관에서 하는 게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꿩엿도 개발이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서 권장시켜가지고 하면 완전히 특화사업이 되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뭘하려고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현재 구상을 한다면 국장님께서는 뭘 해보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감귤쨈이라든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꿩엿같은 것도 전통식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자체가 개념이 굉장히 넓은데 뭘하는 겁니까? 특수하게 조그만 것이라도 해서 관광에 특별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2차산업으로 들어가서 조제업을 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농산물을 가지고 1지역 1명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행적인 거, 구좌 같으면 당근, 애월 같으면 양배추라든가 이렇게 그 지역의 특산물을 특화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재현 위원   1지역 1명품이라고 하면 제주도를 대표해서 하나로 한다는 것이지요?
○농수산국장 김홍주   아닙니다. 시·군당 1개입니다.
○이재현 위원   5년동안 10억원 해서 뭘할 겁니까? 이런 것은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보면 감귤관계도 나왔지만 감귤용수매협의회 운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가공용감귤 수매협의회입니다.
○이재현 위원   어떤 협의회입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어떤 협의회입니까?
○이재현 위원   가공용감귤 수매가격을 결정하고 시기라든가 수매량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상설기구입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수산국장 김홍주   구성원은 농가대표, 또 농·감협이나 단위조합대표, 행정기관에서는
   제가 위원이 되고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수매업체 대표 네 분, 이렇게...
○이재현 위원   감귤쿼터제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있는데 현재 제주도에서 감귤쿼터제 문제에 대해서 지상에도 한 두번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쿼터제에 대한 감귤생산자들의 정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여론으로는 겨울철 농민교육하는 과정에서, 1월부터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촌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참여자가 2만여명에 이르는데 그중에 2,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전반적으로 70% 정도가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관광개발국의 예산안은 제가 못봤습니다마는, 제주도승격 50주년 기념 사업에 따른 유채꽃큰잔치 행사 지원비 500만원이지요. 추경에 올라온 게... 혹시 전문위원님 아십니까? 지난번 벚꽃잔치 당시에 지원금은 얼마나 되었습니다.
   유채꽃잔치는 더 큰데 인심 좀 쓰시지 어떻게 500만원밖에 안올라옵니까? 2,000만원이나 3,000만원쯤 줘서 관광선전도 하고,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유채를 지금 재배를 안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없어요?
○농수산국장 김홍주   이것은 KBS가 주관이 돼서 현재는 매년하는 행사입니다마는, 금년에 행사를 과거보다 다양하게, 좀 특색있게 하다보니까 행사경비가 추가로 소요되어서 이 부분 정도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감귤아가씨 선발할 때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1억원 가까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형평성이, 이럴 순 없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감귤아가씨할 때 저희들이 1,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이재현 위원   감귤아가씨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캐나다에 가서 관광만 하면서 캐나다에 감귤 얼마나 팔았습니까? 매해 가는 건데... 내가 생각하건데는 도에서 1년에 1억원씩 계속 주고 손실보증금 줘가면서 1,000톤 정도해서 파는데 거기 갔다 오는 경비가 뭡니까?
○강호남 위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총체적으로 자치단체쪽에서 지원된 것이 도·군비까지 해서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유채꽃큰잔치입니까?
○강호남 위원   예.
○농수산국장 김홍주   유채꽃큰잔치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거 하고 시상금으로 150만원 별도로.
○강호남 위원   1,500만원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전체 유채꽃큰잔치가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추경까지 해서 1,500만원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추경하는 부분은 5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기정예산 1,000만원은 뭡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다른 부분입니다.
○한현섭 위원   잘못된 겁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1,500만원은 기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감귤축제 행사비가 1,000만원 같이 포함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유채꽃큰잔치는 500만원뿐입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예. 시상금 별도로 150만원...
특작과장 송상순   특작과장입니다.
   여기에 2,000만원 올라있는 것은 다른 행사의 민간경상 보조로 유채꽃큰잔치는 500만원 뿐입니다. 그리고 이 500만원 외에 시상금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50만원입니다.
○오승일 위원   예산서에 유채꽃큰잔치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목별로 하다보니까 지원된 감귤축제 행사시 1,000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사항별 명세서에서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강호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인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특작과장 송상순   목에 대한 전체적인 기정예산을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목이 민간경상보조 당초 예산에 감귤축제 행사로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목에 더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정예산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개요설명서에는 사업명이 유채꽃큰잔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것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채꽃큰잔치로...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강신정   사항별설명서는 잘못이 없는 사항이네요.
○농수산국장 김홍주   예.
○강호남 위원   군에서는 얼마나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특작과장 송상순   시·군마다 부담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많이 부담하는데는 1,000만원까지 부담한 데가 있고 적게 한 데는 600만원까지 부담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행사에 얼마나 소요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유채꽃큰잔치, 모슬포 송악산에서 한 행사에 얼마나 지원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   올해 KBS에서 한 행사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6,7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6,750만원중에 KBS 부담이 2,000만원, 도비에서 500만원해서 650만원, 시·군비가 3,600만원, 관광협회가 500만원 이렇게 부담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유채꽃잔치 끝나지 않았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끝났습니다.
○오승일 위원   끝났는데 필요합니까?
○강호남 위원   큰잔치를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많습니다. 주최가 어디냐 하는 것도 불분명할 뿐더러 워낙 이번에 유채꽃큰잔치에 대해 도민의 관심사가 돼서 그렇게 많이 모였는지 지역이 그래서 그랬는지 자동차만 하더라도 진입로가 세군데인데 세군데가 각 도로마다 3㎞씩 정체가 되어서, 산술적으로 계산 잘하는 사람들은 7,000대다, 1만대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단 행사자체가 성황리에 있었다는 것으로 평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사가... 그런데 그 전날 전야제에서부터 저는 지역출신이고 해서 줄곧 보아왔는데 그게 주최가 분명한 것이 상당히 모호해서 또 행사자체도 가다가 중간에서 끊어져야 하는, 정체를 시켜서 카메라 의식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행사자체가 퇴색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로 하여금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행사를 끝마칠 때까지 줄곧 행사가 연속성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가서 커트를 해서 카메라 의식을 해서 카메라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식의 행사가 된다면 카메라를 위한 행사인지 유채꽃큰잔치가 상당히 퇴색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정말 제주도의 이벤트 행사로서 그런 부분은 도가 주관을 하든 군이 주관을 하든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평이 이러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유념을 하시고 일단 그 부분은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여기에 잡히지 않은 부분입니다마는, 잡힌 부분 우선 말씀을 드리지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1, 200만원도 아니고 한데 억단위 이상의 예산이 전혀 기정예산에도 반영이 안된 부분이 새롭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불가분의 이런 것은 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되었다는 확실한 얘기가 돼야되지 안그래서는 추경인데 본예산에 전혀 예상도 안했던 것들이 수억원씩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농수산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예산과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60년대부터 상당히 많은 농경지가 미곡생산책으로 인해서 도수로를 만들어 놓은지 3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용지물로 방치된 지가 거의 30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분과 관련시켜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년동안 방치하면서도 전혀 이러한 것은 도 당국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중간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문제제기를 하니까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은 고맙게들 생각은 합니다마는, 단 하나 저는 지난 연말에 제가 도수로와 관계되어 있는 해당기관과 만나 직접적으로 물었더니 작년 12월달에 재산처분 문제로 해서 도에 승인 요청을 하니까 이 문제를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고 농업생산이 커다란 도움이 되는 길인데 도에서 반려를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   농업용 관정이라든가 도수, 용수로 등 농업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은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있고 또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대시설인 용수로도 마찬가지로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부분 또 시·군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들이 현재 일제 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사되면 저희들이 꼭 앞으로 용수로로서 관정에 부대시설로서 이것이 존속이 필요한 부분, 또 필요치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수로나 시설들만 존치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폐쇄하도록 해서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거나 환원되도록 해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그 부분에서 얼마전에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을 다루는 시점이고 하니까 아까 제가 기관명을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농지개량조합측에서 전년도에 도에 공유재산처분 문제를 요구를 하니까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수로부지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소유 내지는 관리하고 있는 그 용수로를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 다시피 일제 조사가 언제까지 끝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까지 해당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조사가 완료가 되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앞으로 오는 추경안을 세울 적에 이 부분을 공유재산처분 문제라든가 또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에게 바로 농업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다음 추경시에라도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분명 대답하시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   예.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   그리고 아까 신규사업 부분을 질의 하셨는데 중요한 사항들만 얘기를 몇가지, 액수가 크고 일반 다른 부서에서 이체되어 온 것들은 생략하고, 유인물 22쪽을 보시면 밭기반정비 및 지하수 개발사업 해서 이게 268억9,26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과거에는 개발국 소관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호남 위원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예.
○강호남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   그리고 29쪽을 보면 바다가꾸기행사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다가꾸기행사 사업은 전국적으로 매년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회는 부산에서 했고 2회는 전남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각하가 참여해서 우리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바다정화와 함께 종묘를 방류하는 것을 주 행사로 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어민들의 사기진작과 수산업발전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부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세번째 하는 행사인데 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은 특별히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주관이 수산청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아닙니다. 제주도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전국에서 제주도 한군데만입니까? '96년 사업은.
○농수산국장 김홍주   예. 한군데 뿐입니다. 행사 D데이가 잡히면 전국적으로 모든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가꾸기 사업 이런 것들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참여하는 것은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이게 국가사업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수산청이 주관이 됩니다. 수산청에서는 총행사비, 저희들은 1억6,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수산청에서 1,960만원을.
○오승일 위원   바로 그겁니다. 1억5,000만원 사업, 주관이 수산청 사업인데 국비는 1,900만원 지원하면서, 차라리 1,900만원 지원하지 말고 도가 책임져서 하도록 해버리지, 국가적인 행사라고 하면 반드시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에 있는 제주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타당합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도제실시 50주년 기념행사로 여러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부대행사를 많이 해서 도민축제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위해서 부대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방비를 많이 계상하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오승일 위원   원래는 1,900만원의 국비를 내려보내면서 50%를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기본계획은 수산청에서는 1,960만원을 줄테니까 지방에서 필요한 사업을...
○오승일 위원   국비 내려보낼 적에 50% 부담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이것은 내시하고는 좀 틀리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승일 위원   무슨 내시하고 틀리단 말입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1,900만원은 일반사업비 성격이 아니고.
○오승일 위원   사업이 보통 국비를 지원하면서 50%를 부담하라든가, 국비부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1,000만원 줄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회계법에 얼마 부담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지 수산청에서 내려오는 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900만원 보내면서 1억5,000만원을 하라고 했는가.
수산과장 고계추   수산과장입니다.
   이것은 시·군부담에 대한 비율을 축으로 하는 게 아니고 1,960만원을 가지고 종묘방류하고 어장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돈을 쓰고 나머지 부대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해서 축제분위기로 갈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거대하게, 매머드 행사로 하는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얼굴을 세우도록 하는.
○오승일 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것이지 국가가 돈 1,900만원 주면서 이거 해라 저거해라.
수산과장 고계추   그러니까 이 행사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부대행사를 줄일 수도 있고 공공, 공익행사를 늘릴 수도 있고 그것은 수산청에서 전혀 관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제주도에 모처럼 대통령각하께서 제주도에 이런 행사로 참석하는 것은 아마 보기 드문 일이고 이런 것들은 몇년에 한번, 몇십년에 한번 있을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경축행사로 이끌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오승일 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안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야 별걸 다 못합니까? 도민들 매일 공설운동장으로 집합시켜서 놀아도 되지요. 그러나 있는 재정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도당국이고 또 의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묻는 거지, 돈있으면 도민들 집에서 밥하지 말고 도시락 집에까지 다 배달해 주고, 그런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900만원을 왜 보내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우게 되었느냐, 근본적인 말씀이 필요한 거지 행사자체가 나쁘다고는...수산과장 고계추 청소를 하고 종묘를 방류하고 하는 바로 그 행사에는 1,900만원 정도의 소요자금을 가지고 무난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행사가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과장님, 어장정화 사업이 7억2,000만원이 다시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건 시·군에 줘서 그때 쓰면 안됩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어장정화 사업은 그때 쓰지 않더라도 이번 행사할 때는 어장정화 사업에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나눠주게 되었는데 기왕이면 그때 곁들여서 쓰도록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수산과장 고계추   이번에 하는 8억원에 대한 예산의 집행내용은 시·군에서 광역수면을 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예를 들면 화순항 주변에 버려지는 오물을 집중청소하는 것이다, 차귀도 주변에 낚시터를 청소한다, 이렇게 규정에는 바닷가를 청소해서 하는데 쓰여졌는데 이번에는 바로 바다의 퇴적물을 제거하는데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행사에 바다정화의 바다정화하고는 성격적으로는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사업에 유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곤란합니다.
   광역정화 사업은 시·군에서 제일 더럽혀진 곳을 찾아서 집중투입하는.
○문태무 위원   그때 그때 정해서
○농수산국장 김홍주   예. 시·군에서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단지 여기 행사내용에 나온 거 보니까 탑동광장에서 이 예산을 들이고 이틀동안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수산과장 고계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많이가 아니고, 실제 그것인 거 같은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산과장님, 차후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얘기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예산에 '96년도 예산심의할 적에 소규모어항 문제라든가 또한 제주도가 관리하는 항이 완성항중에 필요를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변경해서 항만을 변경해서 어민들이 배들이 출어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변경설계를 하도록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전혀 예산책정한 부분에서 도에서 현재까지 전혀 거기에 대한 진척의 문제같은 것은 전혀 없으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 추경에 새롭게 사업을 신설해서 하는 이유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진전의 얘기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런 것은 실제 사업을 집행을 안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과장님 제가 묻는 거,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고계추   수산과장의 입장에서 이렇습니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강호남 위원   지금 지사의 의견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말씀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앞으로 어항에 대한 계획변경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계획변경을착수하는 시기를 조금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바다가꾸기 행사는 작년도에 이 행사를 하려고 본예산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에 전남 여수에 사실상 넘어가는 바람에 이 행사를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전남에 유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유치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올해 확정을 짓는 시기가 추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바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업도 들어가고 관광개발사업도 들어가는데 다같이 사랑하고 다같이 개발해야 될텐데 지난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소규모어항 관계로 예산관계는 전혀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집행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바다관계는 가꾸자고만 하니 어떻게 된 겁니까? 논리가 맞을 거 같습니까? 바다 깨끗이 가꾸자 하는 것도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니까 청정해역으로 만들고 바다를 자원으로 하자는 관광적인 차원도 있고 역시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어민들이 청정지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모든 게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거 하나는 하면서 하나는 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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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장 고계추   저희들이 소규모 어항을 소외하거나 소규모 어항 개발에 대해서 어항개발 자체를 뒤로 미루거나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규모 어항이 저희들이 도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의 한계성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어항을 법정어항으로 끌어들이고 농특세대상 어항으로, 사업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고 앞으로 소규모 어항을 개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제주도의 107개 어항을 전부 개발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중심지역의 중심 어항쪽으로 개발을 하고 소규모어항은 어디까지나 포구의 개념으로서 그러한 쪽으로 놔둘 것은 놔두고 개발할 것은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 수산행정을 담당하는 수산과장의 입장에서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어항을 될 수 있으면 법정어항으로 가고 농특세 지원에 포함시키는 문제하고 또 소규모 어항중에서 중심어항을 2종어항으로 끌어올려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저희들이 연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시·도경제협의회에 이런 안건을 제출하고 또 수산청장님이 여기 오셨을 때도 회의에서도 건의를 하고 수산관계관 회의 때도 건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앙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되느냐 하는 것들은 앞으로 숙제입니다마는, 이번에 전 도·시·군 관계관들이 모인 회의석상에서도 우리 전 시·군이 일어서서 소규모 어항을 법정어항으로 끌어올리고 농특세 대상항으로 추진을 하자는 그런 것들을 제안도 제주도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이 자신있게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수산과장님은 상당히 이상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일개 읍·면이라든가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법정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해서 제대로 마무리를 해주고 지금 100개 넘는 포구, 소위 소규모 어항은 소규모 어항대로 도비에서 10년이면 10년 계획을 한다든지 해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포구가 조금 크다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법정어항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것은 전혀 불가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100개나 되는 거 전부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나름대로 앞과 뒤를 가려서 어민이 많은 데, 선적이 많은 데는 우선 1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고 영세한 지역에서 어민들이 별로 없는 데는 계획적으로 해서 5년후에 한다든가 10년후에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이 있어야 될텐데, 예산은 만들어놓고 지사는 도저히 이행도 안하고 예산을 보면 추진비나 갖다 올려놓고 이러니 사람이 살겠어요. 행정에서 막 가버리면 우리 의회는 뭘합니까? 우리 의회도 스무사람 의원들이 앉아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자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주도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연구할 수 있느냐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한푼도 안쓰고 추경때는... 당장 지난번에 삭감한 것들이 팡팡 올라오질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기운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이러니까, 인간은 현실과 타협을 안할 수가 없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국장님께서 소규모 어항 지난번에 예산관계는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한번 멋있게 풀어보십시오.
○농수산국장 김홍주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예산편성시 의회에서 증액동의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재원이 지방재산을 매각한 대금, 즉 비도지정 재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집행이 어려운 입장이고 또한가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법말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국장님의 입장이면서도, 내가 어부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놔서 소규모 어항을 단계적으로라도 조금씩 개발하는데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만 말씀해 보세요. 할 때는 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전혀 소규모 어항 개발해서는 안된다, 그런 주장입니까? 아니면 이건 해야 된다,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주무국장으로서 여기와서 답변하는데는 지사를 대신하는 답변입니다마는, 의회에서 강력히 이러한 분위기다, 위원 전체가 얘기하고 있다, 지사께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서슴없이 지사를 모시는 참모로서 당연히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이쪽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도 소규모 어항은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금년초에 제주도도비 지원 사업에 따른 시·군부담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규도 만들었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에 합치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사님한테 가서 건의를 못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건데는 사실 소규모 어항을 개발하는데는 동의하지요?
○농수산국장 김홍주   예.
○이재현 위원   그것이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 동의를 하면 앞으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아닙니까?
○오승일 위원   이재현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국장님 지방재정법상 소규모 어항은 시·군이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군비 부담기준을 설정한 것도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의 예산중에 과연 지방재정법 또는 시·군부담기준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들어왔는가, 국장님, 그것에 관련되지 않은 예산은 전액 삭감조치해도 이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농수산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통합실시요령.
○오승일 위원   통합실시요령 그런 것에 합당된 것은 전액증액까지 해드려야 되고 그것에 합당되지 아니한,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시·군부담비율 등 그렇지 않은 것이 올라온 것은 수용안해도 된다는 뜻하고도 일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아니니까, 예결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나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어처구니 없는 게 대한민국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하는 예산서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항증설 변경용역해서 의회가 1억원을 했던게 있습니다. 예산서에 뭐라고 표기되었느냐 하면 의회증액요구, 부대의견으로 집행보류 결정,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소규모 어항 13억원, 의회증액요구, 부대의견으로 집행보류결정, 이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서에 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산이란 것은 조금도 동의, 부동의가 없습니다. 동의냐 부동의냐 또 동의를 하더라도 그 예산을 집행안할 수 있는 권한은 자치단체장이 가질 수 있어도 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예산은 오늘 예산서를 보면서 처음 발견했는데,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수산과장님도 말씀했고 국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소규모 어항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협의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우선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이거 지방재정법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논란이 됐던 바다가꾸기 1억5,000만원 지방비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 보면 수산인력 육성 2억원 되어 있던데 그것은 지방재정법상으로 그렇게 해서 가게 되어있습니까? 국장님이 최소한 저는 저희들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데 전위원님들이 꼭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국장님은 그런 대답이나 발언대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일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사를 상대로 13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러는데 실무국장의 답변이 지방재정법이나 나오고 본위원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위배된 예산, 전액삭감 조치하는데 동의안을 내놓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농수산국장 김홍주   오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오승일 위원   지역위원들이 왜 13억원을 삭감해서 소규모 어항에 투자하도록, 소규모 어장에 투자하는데 도가 시·군과 협의한 거 모르는 위원 한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시장· 군수하고 협의한 사항도 잘못했다고 판단되면 의원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불변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예산들이 지방재정법을 맞췄으며 시·군 협의사항을 맞춘 예산이 몇개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   근본적으로는 저희들도 이번 추경을 내면서 이것을 삭감하거나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수산과장님께 해당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묻는 것을 갈음을 해서 수산과장님께 월요일까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변경용역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코 월요일날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을 직접 만나서 이 부분을 직접 답변을 들으셔서 월요일날 저에게 통보 좀 부탁드리겠 습니다.
○오승일 위원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어항 13억원 오늘 지사님께 보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예결위 직전까지 용역문제하고 13억원 소규모 어항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의 말씀중에 구농촌지도소인가 그것때문에 물려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이 삭감되고 와야 합니다. 그것이 삭감이 안되어도 다 할 거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오늘 저녁쯤으로 위원장님께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하는 것으로, 지사의견이
   분명히 나온 다음에 이 예산들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수산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월요일까지입니다.
수산과장 고계추   예.
○김창구 위원   종결하지요.
○한현섭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심사준비를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축산진흥원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축산진흥원장 하순찬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님 여러분 오늘 축산진흥원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농수산재경위원님여러분께서 평소 제주축산업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말씀드리고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배포가 돼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질문하고 싶은 위원 질문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신정   사전에 유인물이 배포가 돼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종빈돈과 종모돈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종빈돈이란 것은 번식용으로 사용하는 암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종모돈이란 것은 수퇘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종빈돈과 종모돈을 계속 수입을 매해 해오는데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축산진흥원에서는 안하고 농가개인별로 부분적으로 도입해오고 대개 전국적인 도입물량을 보면 종축개량협회를 통해서 확인된 것에 의하면 연간 75억원 내지 150억원 정도가 서구나 미국등지에서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종빈돈과 종모돈이 현재 축산진흥원에서는 연구용입니까? 아니면 무슨 용으로?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주도축산진흥원의 활성화대책으로 해서 앞으로 3개년동안 '98년도까지 당초 제주농업시험장에서 종돈시설하고 그 다음에 원원종을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자체생산해서 원종돈을 우리에게 분양해 주면 우리는 다시 그것을 생산하고 육성해서 사육농가라든가 또는 일반양돈 사육농가에 배정할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주농업시험장에서 금년도에 4,706평 돈사시설비 7억6,000만원은 확보가 됐는데 종돈도입비 확보가 안돼서 내년도 자기네가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라도 제주도의 섬적인 유리한 이점을 이용해서 빨리 우리들이 시험장에 시설된.
○김창구 위원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복잡하니까. 시간도 없고, 이것을 수입하는 목적이 연구용이냐 아니면 번식하기 위한 것이냐, 판매하기 위한 것이냐,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자체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창구 위원   뭘 공급할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종자돈입니다.
○김창구 위원   종빈돈, 종모돈을 이용해서 종빈돈, 종모돈 2세를 종빈돈, 종모돈용으로 농가에 공급하겠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예. 지금 원원종을 도입해다가 거기에서 생산된 종돈을, 대개 종돈이란 것은 일반.
○김창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돼지가 보통 수명이 몇년입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내용연한이 번식용으로 쓸 경우는 3년내지 3.5년 정도는.
○김창구 위원   들어올 때 보통 몇살된 것이 들어옵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대개 연령별로 봐서는 거의 1년내지 1년2개월 정도 됩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와서 1년반 정도 사용하면 페기되겠네요.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종빈돈은 물론 폐돈으로 해서 처분이 가능합니다마는, 숫놈은 조금 축산물로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번식용으로만 주로 활용할 겁니다.
○김창구 위원   하여튼 종빈돈이나 종모돈이나 기한차이는 별로 없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주도에 도착해서 1년 6개월 전후로 용도가 폐기되네요.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대개 2년내지 2년 반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것은 최대한으로 한 것이고 전성기로 보면 1년 6개월 전후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그러니까 번식돈으로서는 들어와서 최소한 2년내지 2년 반까지는 가능합니까?
○김창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들어오면 수용이 바로 될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농사시험장에서 금년도 축사시설은 4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완공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돈사를 자체에서 도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것으로, 그런 내역은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모든 현대화된 시설이 아직은 없다 이거지요.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재래돈사는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종빈돈이나 종모돈을 우리가 1년 6개월 정도 이용하면 몇번 이것이 로테이션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갖다가 하는데 우리쪽에서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효과가 그만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준비가 병행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제일 문제는 우리 자체에서 돈사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그것은 농림수산부와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200평의 종돈사 시설과 거기에 분뇨 처리시설 또는 시험실까지 해서 28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 돈 갖고 종빈돈이나 종모돈을 사오는데 그 놈들이 들어갈 데는 현재 남의 집을 빌어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제주시험장 새로 금년도에 지을 겁니다.
○김창구 위원   쉬운 얘기로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사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그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마는, 그게 4월말부터 착공해서 금년 10월초까지는 완공할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것을 빌어 쓰는데 조건은 없습니까?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제주시험장에 위탁사육이라든가 조건은 없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우선 돈사를 임대해서 직원을 파견시켜서 상주하면서 종돈사가 설치될 때까지는 관리할 것으로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사슴 몇마리가 방목되고 있습니까? 레드비언은?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현재 레드비언은 101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원래 더 가져왔는데.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50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0두, 서귀농고에 10마리를 교육실습용으로 했고 20마리는 농가에 분양했고 금년도 6월달에 30두를 분양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진흥원에 있는 것만 101마리입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예. 그리고 꽃사슴이 18마리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사슴들 녹혈, 녹각 분양하는 거 신문공고 한번도 못봤는데요.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물론 공고도 안하고, 축협이나 낙협 이런 유관단체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슴사육협회라든지 해서, 이게 대중화가 안돼서 보통 보면.
○김창구 위원   그게 진흥원에서 100마리가 넘는 양을 사육하고 있고 공공기관인데, 설사 아는 찾아오고 안팔리는 한이 있더라도 공명정대해야지 그냥 일반업자들 하는 식으로 단골들한테 팔아버린다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김위원님께서 착각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10마리를 기르더라도 숫놈이 다섯마리니까 거기서 녹용, 녹혈 생산하는 것은 다섯마리입니다. 암놈은 녹용, 녹혈이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는고 하니 첫해에, '92년도에 새끼가 일곱마리 낳는데 여섯마리 죽은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리 나중에 더 죽어서 그 해에는 일곱마리 다 죽어버렸습니다.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꽃사슴이었습니다.
○김창구 위원   농촌진흥원에서 새끼 일곱마리 낳서 한마리도 못살리더라구요.
○위원장 강신정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종돈구입비에 따른 부대비용에 보면 보험료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외국에서 도입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가산됩니다. 통관료도 있고, 때문에 검역수수료도 있고.
○한현섭 위원   검역비, 통관비까지는 이해되는데 보험료까지...
○김창구 위원   우리나라 법이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나라중에 하나던데, 살아있는 것은 수입할 때 한달 정도 세관창고에 넣어놔두고.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구농촌지도소 양송이 대부료, 이게 축산진흥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과거 농촌진흥원이 활용하던 덴데, 그 당시는 양송이 재배하고 그 다음에 농기구를 수리해서 창고로 지었던 것을, 없어져 버렸습니다마는, 자원관리사업소와 방역과로 되었습니다마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공동으로 내부를 조금 보완해서, 사실 사무실로도 일부 썼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자원관리 사업소가 없어져 버리고 방역과와 축산물 검사과가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여분이 남아서 거기에 지체장애인 협회와 맹아단체, 여기서 과거 창고로 이용하던 것을 안을 개축해서 놔두니까 자기네가 임시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예.
○강호남 위원   맹인복지 연합회와 지체장애인협회가 사용하는데 대부료를 받고 있단 말입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예. 그런데 저것이 우리도 당초는 물론 임대를 금년도도 계속할 것으로 생각은 안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의사를 타진했더니 보사계통에서 임대료 보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니까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도 안올라왔던 것이 이제야 실시가 되네요.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은 작년부터 썼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는 세입을 했습니다. 추경에 의해서.
○강호남 위원   세입을 했는데 왜 그러면 기정예산에 예산을 안잡았습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그래서 당초는 그 사람들이 다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결정을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거기에서 나중에 도비보조가 확정되면 나중에 임차하겠다고 언약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보니까 청정종돈생산 기지화 사업, 이게 적은 사업도 아니고 2억원에 상당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어째서 본예산에, 전년도부터 사업구상을 해서 하지 않고, 연초돼서 갑자기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장님께서 필연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아까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는 축산진흥원 활성화대책에 의해서 2001년도까지 계획을 하면서 당초에는 제주농업시험장에서 원원종을 도입하고 돈사도 시설해서 거기서 생산된 원원종에 대해서 원종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들이 그것을 사육하면서 생산해서 하다보니까 돈사시설비는 사실은 제주농업시험장이 확보가 되어 있고 종돈도입비가 확보가 안돼서 당초 원원종 도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의 역점사업으로서 할 것이 앞으로 WTO체제하에서는 외국돈육수출이라든가 국내소비라든가 하고 또 제주도의 여건으로 봐서는 섬의 여건이기 때문에 외부의 외래성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어서 종돈생산지로서는 상당히 좋은 곳이다 하는 것을.
○강호남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본예산에 왜 세우지 않고 갑자기 추경예산안에 올라왔느냐 하는 겁니다. 좋은 사업을 전년도에 구상을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명 자체가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청정종돈이라는 말이, 어째 이런 말이 있느냐, 나중에 보니까 기지화가 뒤에 붙어서 청정기지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업명을 붙인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은 죄송스러운 얘긴데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그래도 도에서는 최고 축산에는 으뜸가는 기관인데, 이런 명칭하나 붙이는 것도 제 생각에는 우량종돈생산 청정기지화사업 이렇게 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청정종돈생산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돼지가 청정종돈 생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물론 이해는 합니다.
○강호남 위원   우량종돈생산 청정기지화라든가 이렇게 붙혔으면 하는데 이런 것도...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예. 그래서 우량보다도 더 청정이라는 것을 가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떻게 청정돼지가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타지에서 들어오는 질병, 콜레라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사항설명서 11페이지에 보상금인데, 목장내 사설묘지이전 보상금해서 보니까 비고란에 500만원 삭감되는 이유가 묘주 부동의로 사업추진 곤란, 이거 3개월 전에 세워서 3개월 동안 해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3개월 내에 묘주 부동의로 사업추진이 곤란하겠다고 해서 벌써 포기해 버린 겁니까? 아니면 5기중에 몇기는 이전을 하고 몇기는 도저히 안돼서 이렇게 하는 건지.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우리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년도에 축산진흥원 전신인 도립 목장이 설치되면서 보상시 축산개발사업을 하면서, 현재 5기라는 것은 목장 구내에는 사유묘지가 30여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5기를 선정한 것은 사무실과 가까운 인접지역에 다섯 기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작년부터 절충을 해왔습니다마는, 소위 기당 100만원은 너희들 말도 말라고 해서 도저히 500만원으로는 예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그대로 방치한 대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하는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1,570만원인데 500만원을 삭감을 시키면서 예산액 1,070만원만 둬서 했는데 상반기 사업예산 편성을 해서 상반기도 지나기 전에 벌써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사업에 대한 의욕이 없었기 세워놨다가 그저 한 두번 얘기해서 포기를 해버리는 모양인데 사업에 대한 추진의욕이 전혀 없는 거 같네요. 상반기도 넘기전에 삭감을 시켜가면서, 묘주부동의로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지금 몇월달입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강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면서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이 지난 12월달에 승인받은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물론 그 이전부터 우리가 절충을 해와서 어느정도 가능한 것 같이 얘기를 해왔는데 막상 다가오니까 그 사람들이 현실화시켜달라고 해서 도저히 기당 100만원은 어림도 없는 얘기다, 너희들 이야기도 하지말라고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오승일 위원   얼마를 달라고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현재 묘자리로만해서 평당 100만원이니 하는데...
○강호남 위원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계속 추진하다가 12월말 되어서 도저히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단안을 내려서 사업추진이 곤란하니까 사고이월되기는 그렇고 해서 이것은 삭감을 시켜야 되겠습니다해서 올라오는 게 원칙이지 지금 상반기도 지나기 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의욕을 갖고 2 3개월 전에 했던 진흥원에서 4월달도 다가기 전에 삭감사유를 적어서 올라온다는 것은... 의욕이 이 정도라면 이래서는 진흥원장으로서 안되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심사준비를 위하여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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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농촌진흥원소관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농촌진흥원장 고일웅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기위 받았고 다 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만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강신정   좋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진흥원장님께서는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여기 증액부분에 보니까 감자기술센타 바이러스 점검용기자재와 감자기술센타 실험실 기자재 이렇게 해서 4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말고 원장님께서 농촌진흥원에 더이상 농업기술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들은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기자재들은 현재까지 해서 저희가 기준으로하는 기자재를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농촌진흥청에 4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이 거의 실무진 간에는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8억원 정도의 기자재 확보를 하면 1단계 기자재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원장님께 말씀을 많이 하였을 겁니다. 일단 농진원이 제주도 1차산업을 위해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술기관이고 또 농민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기재라든지 실험을 위한 여러가지 자재같은 것은 구애받지 말고 언제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셨는데 아직도 1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좁아서 그런지 저희들 기대에 미흡한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8억원 정도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제주도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또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예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런 데 좀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건 투자할 수 있도록 용단을 좀 내려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농민들이 정말 농진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기술분야에서 독농가보다는 그래도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기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독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같이 교류해 가면서 농민들이 누가 어떠한 문제를 제시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의 연구를 계속해 주십사하는 요망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강호남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아직 자세하게 못봤습니다마는, 감자기술센타의 기자재가 총계 이번 구입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추경에 올라온 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이번 기자재가 바이러스 관계로 3,200만원 정도 되고 총 11종 13대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액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4,800...
○강호남 위원   현단계에서 전년도에 업무보고나 또는 연말에 행정감사시에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98년도에는 전도종서 수요량의, 약6,000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지금 봄재배, 가을재배, 겨울재배까지 다하면 1만2,000톤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일단 '98년 봄에 저희가 600톤을 공급을 해서 가을에 6,000톤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가을재배는 충분히 커버를 하게 됩니다.
○강호남 위원   지난 연말에 본예산 심의를 할 적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매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대정읍 무릉리에 다섯필지 5,500평 정도를 매각할 분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도 2군데 평가사무소하고 협의가 끝나고 다만 남아있는 절차는 도에서 이것을 사는 것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의가 끝나게 되면 5월 상순이나 중순쯤은 매입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는 종서생산단지 기지를 만들 거지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저희가 감자기술센타에서 만들어내는 소괴경을 거기서 1차 재배하는 시설입니다.
○강호남 위원   망실재배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망실재배입니다.
○강호남 위원   위치적으로 해안과 얼마나 떨어진 곳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98년도에 6,000천톤 생산을 위해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와서 오늘도 지방일간지에 보니까 외래병충해로 인한 피해의 염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을 때는 벌써 4월 하순인데 진흥원 차원에서는 전년도 연말에 본예산을 심의를 할 적에 병충해 방제비로 목도 설정을 해서 처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진흥원 차원에서도 상당한 긍지를 갖고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는 본위원은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진흥원 차원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가장 중요한 것은 총채벌레가 발생초기에 예찰을 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우스 총채벌레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감귤과 화훼와 채소계통을 쭉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하우스에서는 마리당 15마리 내지 30마리 정도가 한 주당 이렇게 발견이 되고 해서 사실 지난해 3월 16일쯤 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날씨가 차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당 0.5마리 내지 3마리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서는 전면적 공동방제보다는 개별농가가 방제하는 쪽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고 점차 증식이 되는 7 8월달에 들어가서 저희가 예찰포를 주 2회씩 순회를 해서 발견이 되면 그때 어떤 시기가 되서 이 시기에 공동방제가 필요하다 하면 공동방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방제비로는 현재 농수산국에 3억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총채벌레 문제는 약제만 가지고는 한번 발생된 포장에서 제어하기가 어렵다 하는 문제때문에 저희가 총채벌레의 천적 세가지를 저희가 제주도내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중 한가지는 애꽃노린제를 중점적으로 사육을 해서 사육방법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증식시켜서 하우스나 노지에도 살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현재 시험국장이 관계 실무담당자와 같이 일본에 가서 하우스천적 사육방법을 습득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강호남 위원   천적사육방법에 대해서 그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이게 지금 재작년도부터 천적사육방법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세미나도 열고 있고 또 일본에 파견을 시켜서 전문 기술습득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게 2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고 있는지 설명이 안된다면야.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저희가 총채벌레를 인공으로 사육하는 기술은 농촌진흥원이 가장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채벌레는 천적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1단계로 총채벌레를 인공사육하는 기법을 작년에 완성을 했고 다만 대량 증식하는 문제가 금년도에 실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적에 관해서는 지난 해에 제주도내에 어떠한 천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저희가 천적채집하는 요령에 미숙했기 때문에 일본전문가를 초청해서 실무자들이 습득을 하고 해서 그 뒤에 천적 세가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사실은 지난 겨울철에 천적인 애꽃노린제나 응애류나 기생봉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려고 했습니다마는, 인공적으로 실내에서 키우는 것에 솔직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거의 실용화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 전문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취하면서 애꽃노린제 등 천적실내사육 기법을 우선 습득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사한 결과를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위원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중 서문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5억원중 10%인 5,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수산국 소관 예산중 마늘자율감축 사업비 지원 1,5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로 이송하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방금 오승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승일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은 사전에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1회추경시에 새로운 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당초 예산심의시 삭감한 예산을 여건이 크게 변동된 것도 없는데 다시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자료준비와 답변준비가 불충분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숙지하고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의 집행은 효율적이고 낭비없이 집행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뜻에서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였으니 깊이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부터 농정현안 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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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인)

•    강호남    이재현    오승일
•    김창구    문태무    강신정
•    한현섭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김영준
•   지방재정과장김윤호
•   지역경제과장강택상
•   통상협력과장박영부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경영과장김광호
•   식물환경과장문재현
•   사회지도과장김영문
•   기술지도과장강명선
•   농수산국장김홍주
•   농정과장현재현
•   감귤과장홍혜삼
•   특작과장송상순
•   수산과장고계추
•   축정과장문창래
•   축산진흥원장하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