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4월 27일(토) 11시 30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농정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농정현안사항보고의건
(11시30분 개의)
1. 농정현안사항보고의건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당면 농정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정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수산국장으로부터 농정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 농수산국장 김홍주입니다.
주요현안 농정 및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감귤나무 고사피해 현황과 대책입니다.
그동안 화학비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비가 다수확이라는 인식하에 매년 관행적으로 비료를 과용하여 시용하여 옴에 따라서 토양중에 각종 염류를 집적시켜 토양상태를 악화시켰으며, 최근 들어서는 일부 지역에 감귤나무 고사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양 정밀 검사를 통하여 표준시비량 재설정과 아울러 비료판매제도의 획기적인 개선대책 수립 시행 등 적정 시비량 사용지도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감귤원 피해발생 현황입니다.
지난 가을에 시비를 했던 농가중에서 32개 농가, 30.1ha에서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남제주군 남원읍 그리고 북제주군 조천읍 등이 되겠습니다. 북제주군 조천읍 관내는 농수산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용 비료는 서귀포시 예래동인 경우는 조선비료 속효성 복합비료, 이것은 17-0-14인데, 17은 요소를 뜻합니다. 0은 인산성분을 뜻하고, 마지막 것은 가리성분을 뜻합니다. 북제주군 조천읍과 남제주군 남원읍 관계는 동양무역에서 제조한 속효성 복합비료입니다. 이것은 12-0-15 이러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량은 기존 시비량의 2.7배에서 4.7내외 이렇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기존 시비량을 볼 때 조천지역에는 10a당 56㎏, 예래동인 경우는 50㎏ 정도를 뿌려야 되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이 시용되어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피해관련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피해원인 규명을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피해과원에 대한 토양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감귤연구소에서 실시한 결과입니다.
서귀포 예래동과 북제주군 지역의 조천읍 관내를 대상으로 토양을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산도가 일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과수원보다 훨씬 낫고 음이온, 즉 염소라든가 황산농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양성분 분석내용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모든 성분들이 제일 위의 것이 표준시비, 감귤연구소가 관리하는 감귤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여러가지 성분들이 토양에 상당히 많이 집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용비료 성분분석 검사입니다.
이 비료에 유해물질이 있어서 감귤나무에 피해가 있었는가 해서 비료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성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귤고사 원인과 토양 종합대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감귤연구소가 주관이 돼서 3월 29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현장도 방문하고 서울대학교 유순호 교수 등 토양문제와 관련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간담회 개최결과, 그리고 현장을 답사한 결과라든가 토양성분 분석결과, 비료의 성분 분석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자리에서 판단된 것이 속효성 유황이 함유된 복합비료를 과다 시용함으로써 감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두번째는 화학비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비요령 지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당 양을 과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하도록 진흥원이 주관이 되어서 적정 시용홍보물을 제작해서 2회, 약 33,000매를 전 농가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성분 희석을 위한 현장 지도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영농교육 등 집회시에 농가들에게 적정시비를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며, 비료포장대에 비료사용량 용도 주의사항등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상 비료포장대에 보면 적정량에 대한 표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적정량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세번째 피해과원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사항입니다.
피해농민 비료판매처, 농협과 감협이 되겠습니다마는, 판매처와 비료생산업체인 조선비료, 동양무역, 행정기관, 지도기관 등이 참여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고사목에 대한 피해지원, 시용비료 무상지도 및 유기질비료 무상공급 등 농가에 피해보상대책을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거의 타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조천지역의 5개 농가중 2개 농가가 비료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보상기준에 다소 불응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원간에 그것도 타결될 전망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첫째, 토양정밀검사를 통한 필지별 시비처방, 표준시비량을 재설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제주도에 있는 모든 토양에 대한 정밀토양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맞쳐가지고 토양필지별로 정량의 시비처방을 해서 농가에게 계도하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비료판매제도의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비료는 자율판매제이기 때문에 규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토양을 살리고 또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료공급카드를 농가별로 배부해서 적정량을 시비하도록 함과 동시에 비료판매업소에서도 해도 카드에 의해서 정량만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교육이나 집회시 농가교육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귤원 토양 및 시비관리의 종합적인 공동연구팀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주관이 감귤연구소가 전문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주관이 되고, 저희들 산·학·연의 공동연구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토양개량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피해보상관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과원 지원대책을
조기 매듭지어서 농가에 불만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정상적인, 이번 피해가 났던 과수원이 아니고 일반적인 과수원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를 서귀포, 기존 지도소가 조사한 내역들입니다. 조사한 내역에서도 일반농가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료를 뿌리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며, 선진국과 우리 제주도의 비료시용량만을 비교 분석한 표를 보면 외국에 비해서도 상당한 양을 뿌리고 있으며, 우리 나라 내에서도 제주도가 상당한 비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3회 풍요로운 바다가꾸기 행사계획안입니다. 바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또 수산업 발전 전기를 마련하며, 도제실시 50주년 기념사업 행사와 연계해서 매머드행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일시는 현재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6월 14일부터 6월 20일 어간에 저희들이 날짜를 잡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은 이호해수욕장 에서 본행사를 하고 탑동해변에서 부대행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본행사로서는 바다의 청소 및 수산종묘를 바다에 방류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는 VIP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대행사로서는 도제50주년 실시계획과 연계해서 수산업 발전 전시, 수산물 전시 판매, 새벽시장 개설, 요리경연대회, 바다가꾸기 관련 글짓기 공모, 학술발표회등 여러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대하게 해석해서 전액 계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수산청과 청와대측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으며 이 행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6년산 마늘처리대책입니다.
'96년산 마늘수급은 재고물량 과다 및 의무 수입물량, 즉 MMA입니다. 등으로 전국적인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는 상태에 있으며, 본 도의 경우에도 계획면적보다 초과재배 및 구 비대기, 구 비대기는 마늘뿌리입니다. 마늘뿌리가 작화시기에 잦은 강우로 작황이 좋고, 가격불안 심리에 따른 포전거래 둔화로 마늘처리난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96년산 마늘 생산 전망을 보면 전국 재배면적이 늘어 작황이 평년수준을 유지할 경우 계획대비 1만톤이 과잉될 전망하에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면 면적도 늘고, 평년에 비해서 생산량도 늘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도의 마늘 재배면적은 현재 1,420ha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면적은 전국 면적의 4% 수준입니다. 본도의 경우 '70년도에 비해서는 재배면적 증가 및 작황호조로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수급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에서 국민이 1년간 먹는 마늘 양은 45만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량으로 보면 생산량 자체가 수요량보다 1만톤이 증가된 46만톤,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된 물량이 있습니다. 저장마늘입니다. 그것이 2만7,000톤 남아있고, 금년도에 UR협상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양이 있습니다. 9,000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수요량보다 전국적으로 볼 때 4만6,000톤이 남을 전망하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도 마늘인 경우 수급상에 문제가 없다라면 중간상인들의 밭떼기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현재 전혀 밭떼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처리대책입니다.
제주도의 올해 생산량은 1만8,4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계통출하를 3,680톤을 하고, 일반출하는 5,860톤으로 하고 비축, 이것은 정부가 수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800톤, 농협 자체적으로 수매할 계획에 있는 것이 1,200톤, 가공으로 500톤을 처리하고, 자율폐기 운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기로서 600톤을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2,760톤은 도내 소비 등 기타 종자용으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는 4월부터 5월말까지 계획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과 농협조합장들로 구성된 마늘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농협과 마늘협의회에서 주관으로 재배면적 자율감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24일로 기억됩니다마는, 24일날 구좌읍 월정리 현장을 보셔서 이 운동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다음 2단계는 '96년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가공용 수매를 확대 추진하고 범도민 소비촉진운동도 전개하면서 마늘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농협측과 적극 협조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광우병 관련 동향입니다.
'96년 3월 20일 영국정부에서 사람에 발생하는 크로이츠펠트야곱과 소에 발생하는 광우병이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이 사실이 크게 보도되면서 영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들이 여러 나라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우병이라는 것은 무엇때문에, 이런 병이 무슨 병균에 의해서, 또는 무슨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은 현재 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병에 걸린 동물은 임상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때 상당히 절름거리거나 불안한 상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병리학적으로 해부하거나 해서 보면 뇌조직이 변형이 됩니다. 스폰지 모양으로 변하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상은 4 5세의 큰 소에 나타나는 신경성 질환, 이것은 정신 이상이나 난동, 즉 비틀거리는 행동입니다. 다음 폐사체의 뇌조직이 스폰지 모양으로 변형되고, 해부해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잠복기는 학설이 모두 다양합니다마는, 수개월 또는 4 5년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원은 소, 양등의 내장이나 골분이 주매개체인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설은 아직까지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크로이츠펠트야곱병 증상은 사람에게 치매 및 운동장애를 일으키는 뇌 신경계통질환인 것입니다. 뇌가 위축되어서 구멍이 생기고, 발병후 6개월이나 1년 이내 사망하게 되는 증상입니다. 감염은 바이러스감염과 유전자 변이등이 원인으로 연구되고 있고, 이 부분도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병인체도 불명입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국에서 BSE 발생상황입니다. '90년도부터 했습니다마는, 차차 해를 거듭하면서 발병 두수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정부가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2일 영국산 쇠고기 및 육골분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영국에서 이런 것들을 수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3월 23일 광우병 각국 동향파악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재 농무관등을 통해 광우병 발생 주재국 동향 등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해서 본국에 송부하도록 이런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수의관계 공무원에게 광우병 신속진단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잘못 보도된 내용을 신속 정정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언론들은 외국동향과 우리 정부 조치를 사실대로 보도했으나, 3월 23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영국산 수입 젖소로부터 광우병 유입 가능성이라는 제하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김용선 한림대교수가 보도를 했는데 그 분이 제주에도 그때 당시에 이시돌의 양으로부터 광우병이 번질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영국으로부터 양을 수입한 바도 없고 그래서 제주도에는 크게 번질만한 요인이 없다해서 지방지에도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해외동향입니다.
애초에 집행위원회는 전염가능성이 큰 30개월령 이상 소의 도축 폐기를 영국에 권고키로 결의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이것을 변명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나라가 영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이에 따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3월 25일에는 상설 수의위원회의 회의결과 BSE와 CJD간 연관성에 대한 명백한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소비자 신뢰보호를 위해 영국산 쇠고기 및 관련제품에 EU간에 수출을 '96년 3월 27일부터 금지키로 결정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EU본부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광우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농수산국장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배석하였으니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국장님께 질의라기 보다는 몇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내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사를 짓는 분들의 사고가 유기질 비료는 일반 농작물에 아무만큼 많이 줘도 큰 피해가 없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박이나 계분이나 돈분같은 것은 다른 화학비료와 비교했을 때 보다 많은 양을 써도 큰 피해가 없다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분이나 유박을 성분양만큼 주고도 또 화학비료를 시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비료과용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농진원이나 농정 당국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유박도 질산성분이 5%정도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박에 5%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10a당 필요한 양이 전체적으로 몇 ㎏이다. 이 이상을 다른 화학비료나 아니면 유박을 시용했을 때는 분명히 농도장애가 온다는 사실을 농부들로 하여금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a당 유박은 몇 포 이상 썼을 때는 분명히 농도장애가 오기 때문에 이런 농도장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농부들로 하여금 인식될 수 있도록, 또 제조된 여러가지 유기질 비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10a당 만약 5포 이상 주었을 때는 분명히 농도장애가 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명백한 사실들을 농부들에게 주지시키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올 것으로 앞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는 농약의 문제인데 농약도 고농도로 적은 양을 살포할 것이 아니고
저농도에서 다량을 살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살포하는 많은 농부들을 보면 1두당 10cc 넣어도 될 것을 15cc 넣으면 살충이 잘되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게 하지말고 15cc 넣어서 소량의 약을 살포하는 것보다도 저농도를 가지고 다량으로 살포했을 때 오히려 살균효과가 더 있다고 하는 것들을 잘 주지시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가지 홍보자료도 만들고 주지를 시켰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요즘 보면 홍보자료를 농가에 갖다줘도 읽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반상회나 아니면 영농교육시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얘기들이 있어야 되지 막연하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이상 줘서는 안됩니다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정말 농부들의 마음에 닿는 실질적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 바다가꾸기에서 종묘를 방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종묘를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는지, 제가 수산과장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 종묘방류 관계는 전복종묘를 중심으로 해서 기타 다른 어종도 있습니다마는, 약 3,000미 정도 방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른 고기종류같은 것은,
○농수산국장 김홍주 참복, 참돔입니다. 넙치.
○한현섭 위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사서하는 것은 얼마나 되고, 양식조합같은 데서 보니까 그냥 자기네 협회에서 가서 바다에 고기 넣는 것도 있던데요. 제주도에서 총체적으로 넙치가 1년에 몇마리 방류가 됩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넙치를 돈주고 방류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가 남제주 수산종묘배양장, 거기는 국가종묘배양장인데 거기에서 무상으로 방류하고, 나머지는 종묘생산업체에서 간간이 지역별로 방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총 몇마리를 합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저희들 전체적으로 제주도에서 연간 방류되는 것이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릅니다마는, 50만미 미만입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흥원에서 생산되는 양이.
○이재현 위원 진흥원에서 생산되는 게 얼마입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30만미쯤 됩니다.
○이재현 위원 양식협회에서도 보니까 작년엔가 종달리에서 보니까 상당하던데요. 몇회에 걸쳐서 하는 것 같던데.
○농수산국장 김홍주 생산을 해도 전량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현 위원 차에 실어와서 하는 것을 봤는데, 몇 미라고 하는 것만 아는데, 중앙정부에서하는 수산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중앙관서에 속하는 건데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가봤지만 뭐하는 곳입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지금 국가종묘배양장이 남제주종묘배양장이 있고, 북제주종묘배양장이 있습니다. 북제주종묘배양장은 정부가 전복, 소라, 오분자기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남제주 종묘배양장에서는 넙치, 참돔, 돌돔 그외에 솔치미 등 종묘생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되고 있는 어류 양이 넙치가 20만미, 참돔이 30만미, 돌돔이 10만미 정도 그래서 총계 60만미 정도가 남제주종묘배양장에서 생산되고 있고, 북제주종묘배양장에서는 전복이 40만미, 소라가 10만미, 오분자기가 20만미해서 70만미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도립종묘배양장을 짓게 되면 600만미에서 700만미를 생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하는 종묘배양장이나 제주도립 종묘배양장에서 하는 것이나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이걸 우리가 자료요청이 마음대로 안되니까, 국회를 통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남군하고 북군에 있는 수산종묘장, 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편제와 1년 예산, 1년 생산, 예를 들어서 몇미를 한다든지 하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수산과장 고계추 자료를 바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수산을 담당하고 있는 수산과장께서 그 종묘배양장이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넓은 땅에다 건축비는 얼마들어서 지었고, 1년 예산은 얼마인데 몇미를 해서 경제적으로 제주도에 얼마나 플러스 했다는 통계라든가 해 본게 있습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것은 마땅히 지방정부에서는 대중앙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이것은 이렇다. 이것을 제대로 강화해서 할려고 하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게 있어야지 덮어놓고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내버린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에서 우리 제주도에 뭘 플러스 시켜줘야 필요한 것이지, 플러스가 안되면 하나도 필요없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바다에 종묘를 뿌리면 뿌릴수록 좋고, 어떤 기관이든 간에 종묘를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는 기관이 모든 국가기관이든 어디 민간이든 많이 있을수록 우리 전체에 대한 자원문제는 플러스 알파( )가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 적정종묘를 생산하고 연구하는데 얼마만큼 열과 성의를 가지고 국가종묘배양장이 임하는 것이냐, 사실상 그 국가배양장이 기초연구조사나 이런 쪽에 많이 할애를 하고 양산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초기술개발은 국가가 하고 그 종묘의 양산은 지방단위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양산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종묘배양장에 대해서 이제는 지방으로 이양해야 될 때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저희들한테, 양쪽에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고계추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 참고로 저희들이 수산진흥원을 지방진흥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수산진흥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진흥원의 시설들도 저희들한테 이양해 주도록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수산과장한테 하나만 더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내 양식사업장이 약 100군데 정도되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102군데입니다.
○한현섭 위원 1년에 한 곳에서 평균 치어를 10만마리 정도 갖다 놓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적어도 20% 정도는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어성질이 좋지 못한 그 부분을. 그런데 사업자들이 선별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이 모자라니까 바로 죽여 버립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정신을 쓰면 한 업체가 10만미 갖다놓고 10%만 버린다 그러면 1만미 정도를 방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1,000만미 정도라면 100만미 정도는 바다에 산 것을 방류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가지 여건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죽여서 폐기 처분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진흥원같은 데서 해서 방류하는 것 보다도 실지 사업자들이 1년에 10%씩만 정성들여서 선별하고 나머지 파치같은 것으로 방류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감안을 하셔가지고 업체에다, 만약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여서 폐기시키지 말고 방류할 수 있도록, 바다하고 거리가 기껏해야 100m 50m입니다, 사업장소가.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하루 선별하는데 같이 종사해주면 얼마든지 방류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수산과장 고계추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축산진흥원장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토종돼지가 축산진흥원에 몇마리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성돈이 40두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모돈요?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그것이 모돈입니다. 번식기본 모돈.
○김창구 위원 종빈은요?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암놈까지 들어가고 숫놈이 4마리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창구 위원 4대 36?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예.
○김창구 위원 암놈 한 마리가 1년에 몇마리쯤 생산합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기존 개량종 보다는 산자 수가 적은데 한 돈에 대개 6 7마리 평균 낳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량돈하고 차이가 있는 게 1년에 2회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사료관계는 어떻습니까? 개량종돈하고,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사료관계는 시험축은 별도로 방목도 하고 있지만, 일반양돈 사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사료 소모량은 비슷합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토종돼지가 1년에 2회 생산이고, 개량종은 몇회 생산합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보통 2.5회로 보지만 거의 같은 2회고, 산자 수가 조금 10 12마리 까지 됩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생산하는 양이 곱배기쯤 되네요?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거의 그렇게 해서,
○김창구 위원 토종돼지는 6마리에서...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6 8마리입니다.
○김창구 위원 생산이 적게 되고,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그리고 발육율이 조금 늦습니다.
○김창구 위원 발육이 어느 정도 늦습니까, 개량종에 비해서?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정확한 데이타는 못뽑았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성돈이 되는 과정까지는 기간이 보통 개량돈인 경우는 번식 적령기가 보통 6개월 이상 8개월이 되면 가능한데 우리는 최소한 8개월이 되어야 성돈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럼 현재 토종돼지는 수요처를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우리가 시·군을 통해서 또는 농촌지도 계통을 통해서 희망농가를 신청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우리가 350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기르는 사람들은 길러서 계속 번식시키고 있습니까, 도살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과거 우리가 낙도라든가 중산간 지역을 위주로 해서 분양하다 보니까 하나의 재수용품이든지 제주도에서 얘기하는 추렴용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육 희망농가에 최소한도 5두 이상 조금 부업규모로 크게 하도록 그런 방침으로 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유통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그게 현실화가 안돼서 차등가격제가 안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재래돼지사육보존회, 작년도에 우리가 구성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앞으로 유통이든지 체계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육질이 개량종하고 우리 제주토종하고 차이가 납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차이가 나지만 육질과 육미를 하기 위해서 한국영양개발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식품분석을 해달라고. 그것이 오면...
○김창구 위원 통상적으로 기름두께라든가, 지방층두께라든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그게 번식관계로 하다보니까 지방층이 두껍고 가죽이 두껍고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방층이 두껍습니까, 토종이?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지방층이 부분적으로 산재되어 있지 않고 바로 피하조직에 형성되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이것을...
○김창구 위원 토종이 기름이 두껍다 이거죠?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사양방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꼭 많다고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대학교수팀하고 재래흑돼지 육질, 육미 특성연구도 할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문제가 뭐냐 하니까 기존 개량종 보다도 육질이 우수하고,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서 식생활하고도 연관이 되고 개발해서 제주도 특산품으로 양산할 수 있으면 좋지만 단지 내용면에서 오히려 개량종보다 못한데 품질보존차원에서 그것을 관리하겠다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지난번에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주도가 앞으로 국제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특산품을 개발해내야 되는데, 그중에 제주토종돼지가 포함이 되겠는데 그에 대해서 개량종보다 우수한 점, 나은 점들의 데이타가 우리한테 없거든요. 그럼 비교해서 개량종보다 뭐가 좋고, 뭐가 우수하고, 육질이 어떻게 맛있고, 어떻게 요리하면 좋고 이런 게 나와야 되겠는데 축산진흥원에 그런 걸 가져 있느냐 이거죠?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식품개발연구원에다 분석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면 개량돼지의 육질이나 육미 이런 것은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해서 PR도 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개발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예를 들어서 서양사람들이 돼지고기 바베큐를 좋아하는 데, 통돼지 바베큐를 우리 제주도에서 개발한다. 그럼 토종돼지로 했을 때는 어떠한 이점이 있고, 개량종으로 한 것보다 뭐가 낫다는 게 선전이 되어야 되고 데이타가 나와야 되는데, 품질면에서 막연하게 토종이니까 보존해야 된다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1년에 발육도 늦고, 생산도 적게 되고, 기르는 데도 경쟁력이 많이 뒤지는데 무작정 농가에다 보급하겠다 하는 것은 도민들 손해시키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승부를 걸려면 관광객들 기호식품으로 자리를 메겨서 3, 4백만명, 5백만명 오는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가면 토종돼지 먹어보자, 그렇게 되어야만 제주도 농가들이 굳이 수출을 안해도 내수용이 3, 4백만명, 5백만명 오는 사람들이 와서 한 근씩만 먹고 가도 500만근이 팔리는 것이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상품에는 특히 식생활상품이 첨부되어야만 명실상부하게 그 지역주민들에 이익 보장이 되고 관광이 성공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종돼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아직까지 데이타도 하나도 안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한 흔적이라든가 사육농가에서 유통해서 처리한 것이라든가 일체 조사한 게 없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농수산국 산하의 축산진흥원에서 토종돼지를 책임지고 양성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인데 그런 것까지도 검토가 되어야만 축산진흥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막연히 토종돼지니까 기를 사람들 신청해라해서 갈라주는 차원이라면 그것은 책임있는 관청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 문제에 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현재까지 알고 있는 데이타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 같은 데는 토종돼지를 주로 기르는데 그 사람들은 내수용이나 찾는 관광객들한테 대기도 바빠서 돼지고기는 수출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토종 돼지고기가 선전이 되어서 육지사람들이, 외국사람들은 둘째치고, 육지사람들 제주도 가면 토종돼지고기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맛있는 조리법을 개발해서 내놨을 때 제주도 축산농가가 토종돼지에 전부 매달려도 생산을 못할 거란 말이죠. 그게 선전이 잘 되어서 장수식품으로 자리를 메겼을 때는. 우리 아버님도 83세 굉장히 건강하시고 잔병없이 사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식품보면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주로 돼지고기를 많이 잡수시는데. 일본에서 가장 장수촌이 오끼나와인데 주식이 돼지고기 아닙니까? 토종돼지. 좀 연구하셔가지고 토종돼지의 장점을 빨리 뽑으셔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의 보존적인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유전인자 분석까지는 했고, 육질개량방법하고, 우선 사육하는 농가들이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두수도 사실은 20여 농가가 안되고 해서 이것을 확대 사육시키고, 물론 조천에 도투리식품같은 데서는 개량종하고 재래돼지하고 교잡시켜서 교잡종을 만들어서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농수산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유전인자 DNA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것은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학술적으로 뭐가 나올지 몰라도 흑돼지라고 하면 문제가 맞을지 몰라도 제주도 토종돼지라고 하면 입이 크고, 귀도 작은 것이고, 바쿠샤라고 하는 외국 검은돼지가 들어와서 혼혈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돼지고, 옛날 토종돼지야 저런 토종돼지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토종돼지는 산돼지 모양이지. 저것은 흑돼지가 아닌 검은돼지로 바꾸는 것이 학술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유전인자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사육하고 있는 것은 재래흑돼지 유전인자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우수한 것은 우수축으로 선정을 하면서 계속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1년에 제주도에서 소비되는 한우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축돼서 처리되는 것들이?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도축두수가 연간 평균 7,000여두 됩니다.
○한현섭 위원 한우만요?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한우는 지금까지 정확하게는 못했습니다마는, 한우가 도축되는 것은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93년도부터 일부 교잡우로 대체해서 한우 입식을 하니까
기존 사육하는 것이 도축 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란 이식사업도 한우를 도축해서 거기에서 난소를 제거해서 수정란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위 공란도 없어가지고 축산기술연구소에 가서 채취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제주도내 사육되는 한우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5,100두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5,100두가 완전히 성우가 아니고 육성단계에 있는...
○이재현 위원 제동목장에는 몇마리가 있어요?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1,000두...
○이재현 위원 그렇게 안되고 있을텐데요.
지금 보면 말이죠. 우리가 속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우고기가 있습니다해서 한우고기 달라면 분들도 있는데, 그게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한우고기입니까? 아니면 육지...
○농수산국장 김홍주 여기 한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제동목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일부 있고, 여기도 교잡우지만 현지에서 자란 소, 수입고기하고 상대적인 개념에서 한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수입쇠고기냐 여기서 자체 생산된 것이냐 그것을 구분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농수산국장한테 묻겠는데 마늘관계, 단계별 처리대책을 보면 10페이지 나에 마늘식품으로서의 우수성 홍보하는데 각종 가공식품 개발 및 요리법 시범 개최, 마늘 장아찌, 마늘지 등 밑반찬류,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사실 대책이 마련됐습니다마는, 마늘이라는 것이 제주도 것만 잘 처리 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마늘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지의 작황이라든지 재배상황에 따라서 현지 제주도산은 처리가 잘되기도 하고, 올해처럼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책들은 전국단위로 행사하는 것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이 홍보는 전국단위입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국가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제주도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농촌진흥청이 주관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농촌진흥청에서 이러한 홍보를 한다 이거죠?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수산국장 김홍주 예, 그런 겁니다.
○한현섭 위원 김국장님! 감귤생산량 조사보고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감귤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감귤생산량에 대해서 정확한 생산량을 제가 짚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풍작이 되면 자기가 생각한 것에서 10%가 더 날 수도 있고, 흉작이 되면 10%가 감소될 수도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감귤생산량 조사보고한 것을 오차를 전혀 얘기하지 않거든요.
지금 '95년산이 61만톤이다 그러면 61만톤에 못을 박기 때문에 생산농가가 판단을 흐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10% 내지 5%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61만톤이다 했을 때 여기서 5% 증산됐다 그러면 벌써 66만톤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편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농부들에게 확실히 알려야지, 지금 농사꾼은 61만톤이다 그러면 아 내가 61만톤 정도면 내가 이 정도는 저장해도 충분히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풍작이 될 때는 여기에 적어도 5% 내지는 10%가 더 가산될 수도 있다, 흉작이 될 때는 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앞으로는 보고할 때 생산량 조사보고에서 꼭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져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 계속 행정이 질타를 농민들에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생산량 조사보고에 대해서는 융통성있게 농부들로 하여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 상당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아직까지는 생산량하면 통계법에 의해서 통계조사한 수량만 발표했기 때문에 아까 한위원님 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쟁점사항들으로 매해 반복적으로 되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저희들 조사는 조사된 양이지만 반드시 그런 오차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발표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갑사합니다.
○한현섭 위원 생산량은 누구든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한 5,000평을 경작한다
그러면 3관 잡으면 15,000관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4관 나올 수도 있고, 2관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오차는 생산농가 자신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오차부분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61만톤 한정해서 생각하다 보면 저장물량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사실 서면으로 질의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동명목장에 부루세라병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경면 조수리가 제 출신지인데 거기에는 소를 그렇게 많이 목장식으로키우는 게 아니고 한 집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재산으로서 많이 소를 기릅니다. 그것을 집에서 소를 먹이지 못할 때는 동명목장이라는 곳에 위탁해서 몇개월간 하다 내려오는데 그만 큰 병에 걸려가지고 집안에 초상난 것처럼 32가구나 대단한 피해를 봤는데 피해 보상은 여기 잘 써있습니다마는, 80%를 보상해 준다, 또 80%의 보상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100%도 문제가 아니지만, 애지중지해서 기르던 소가, 정말 자식처럼 키우던 소가 하루에 없어질 때 그 농부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 청정지역화를 강력 추진하겠다고 '97년까지 했는데 지금은 동명목장이, 지금 현재입니다. 병이 어떻게 완치가 됐는지, 그리고 청정지역화가 '97년도까지 하는데 청정지역화하는 시기는, 그 추진내역이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1년도부터 부루세라 방제 5개년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 왔는데, 당초보다는 그 발생지역도 많이 축소가 됐고, 발생 두수도 상당히 많이 감축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금년도 부루세라 검진을 하다보니까 제일 문제는 한림, 금악지구 일부하고 한림읍 동명공동 목장 1개 지역 마을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안덕이면 동광, 또는 한경면 지구등 많이 와서 입식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청정지역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금년도에 많이 당초 작년도 입식이 210여 두 정도가 마을 공동목장에 입식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연말부터 계속 월 1회씩 검진을 했는데 지금은 양산 발생율이 적어졌고, 앞으로 저것은 완전히 청정지역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지금 현재는 다 완치가 됐습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사실 부루세라균이라는 게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균성 감염으로써 6개월 내지 1년 이렇게 잠복기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1개월에 한번씩 꼭 채혈해서 검진하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그렇게 하고 나니까
2차부터는 발생율의 보고는 안됐습니다.
○문태무 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한현섭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비료를 과다 사용했을 때 책임은 농가 개인에게도 있지 않느냐? 사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구상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농가가 잘못했을 때는 과실입니다. 전적으로 공무원이나 비료회사에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것은,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도 처음부터 철저하게 좋은 구상을 만들어서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고 싶고요, 또 신문에 보니까 도깨비 통계라고, 참 고생을 하시는데, 관이 잘못하면 전부가 주무국장께서 책임을 지는 것처럼 사회여론도 그렇고 또 농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농정을 이끄는 주무국장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참 고생을 하시는 것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95년도산 감귤 총생산량이 61만5,000톤으로 나왔는데 1월달에는 83%, 2월 달에는 95%, 3월달에는 97% 또한 이번 20일에는 99.5% 이상을 출하했다고 과연 발표한 사실인가? 25일까지 항구를 통하든 예를 들어서 출한된 것이 실제 감귤 62만2,597톤을 초과 생산예상해서 도가 집계 발표한 출하율이 도깨비 숫자임이 판명됐다. 사실 이렇게 됐다면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라도 납득이 가게끔, 또한 국장님을 받드는 과장, 계장께서라도 서로가 공동책임 의식을 가져서 이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심초사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계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5페이지의 내역하고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김홍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료관계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관행적으로 많이 뿌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귤원을 비롯해서 모든 작물에도 진흥원에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작물에 주는 기본량을 3요소별로 정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영농교육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귤인 경우에는 감귤재배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의 모든 농가에 배부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협이라든지 관련기관에도 배부하고 있고,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감귤은 생산만 되면 팔리고, 양이 많아야 소득이 높아진다는 관념에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비료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료피해도 발생했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책에서 토양정밀검사를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필지별로 처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은 장기계획입니다. 그리고 단기 계획으로서는 비료판매 제도를 개선해 보자는 계획들을 하고 있으며, 또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등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귤관계는 아까 한현섭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상당히 이제는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감귤생산량 통계 조사는 저희들이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8월 1일 현재로 하는 예상량 조사와 10월말 현재로 하는 실수확량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확량 조사가 되면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보고를 하고, 농수산부에서 이것을 확정 발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감귤출하 관계입니다. 생산량은 저희들이 조사가 되면, 농산물 생산량이라는 것은 사실 오차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100% 맞다라고는 되지 않는 상황이고, 다만 출하량하고 차이가 발생하는겁니다. 출하상황은 저희들이 내부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항구별로 나가거나 공항을 통해서 나가는 양을 항만부서와 협조해서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감귤이 출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발표했던 것이 3월 7일자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감귤이 저희들 보기는 95% 정도 나간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때 남은 양이 5%인데 5%만 해도 33,000톤이 남아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볼 때 온주계 감귤은 3월말이 되면 거의 출하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 5%도 33,000톤이 남은 겁니다. 앞으로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딸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신선야채들이 3월부터 조기 출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인 경우 미국에서 포도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생산농가에 출하를 독려하는 입장에서 발표한다고 해서 했더니, 그 후에 문제가 되면서 그 때 그렇게 발표됐기 때문에 농가들은 우리가 발표한 통계를 믿고 5% 남았으니 저장하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 해서 저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발표한 것은 사실상 농가기대에 저장 심리랄까 그런 것을 부추기기 위한, 결과는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제가 느낀 것은 물론 글쓰는 사람도 좋지만 도깨비통례라고 대서특필해버리면 유통계통이라든가 감귤하는 농민들은 그래도 농수산국이라면 믿고 모든 저장은 하든지 유통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뭐가 되느냐?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한현섭 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비료관계를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도의 비료도입 단계를 우리 행정적으로는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행정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농협에서 비료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밖에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예.
○오승일 위원 그럼 여기 비료 담당부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농업자재계라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비료문제에 과거같으면 제고량조사니 뭐니 이런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가?
○농수산국장 김홍주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일반 화학비료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승일 위원 화학비료만 말씀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김홍주 농업자재계에서는 석회고토비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럼 일반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어떤 통제기능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없습니다.
○오승일 위원 단위농협별로 자체구입, 자체판매입니까?
○농수산국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본 위원이 과거에 가졌던 자료는 조금 틀린데, 진흥원에서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우선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 낸 자료. 비료 시비기준량이 약 34,000톤입니다. 그런데 농가가 사용한 량이 46,300톤입니다. 그러면 무려 140㎏만 하더라도, 거기다 유기질비료까지 포함한다면 비료를 과다시비하게 되는 이유가 과다도입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것이 어쩌면 농가들에게 계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비료는 우리 농수산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무제한 들어올 수 있고, 무제한 판매가 가능하다. 제한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도계통에서는 금년도에 비료는 작목별로 얼마가 필요하다.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대농민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감귤연구소 계통으로 가진 자료는 상당한 양이 오버 량입니다. 이 자료하고 틀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회에 자료를 요청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인용하더라도 140㎏. 그렇다고 하면 맞은 게 얼마냐 하면 인산이 109%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도 토양인 경우에 써야 될 비료는 적정량을 시비하고 있고, 질소는 무려 170%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더라도. 가리가 135%를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비료사태만 하더라도 전문적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유안과 요소하고의 차이점이 문제가 돼서 보니까 상당한 성분의 차이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번 비료에 의해서 나무가 죽은 것도 어떤 지도의 미숙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안태가 많이 섞여 있는 것을 많이 줘버렸기 때문에 나무에 그런 현상이 나왔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밀감나무에만 국한된 사항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확대된다고 하면 환경오염 차원에서 맞물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을 시키는 작물을 불매운동한다고 했을 때 전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오면 제주도 감귤이 수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적정시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과제가 아니냐? 적정시비를 하지 않으면 나무나 식물이 흡수하다가 남은 양이 유실되거나 해서 돈만 땅에 던지고 있고, 제주도의 바다가 겟녹음현상이라고 합니까? 그 현상이 제주도의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료와 농약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주도 땅인 경우 비만 오면 바다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특히 비료는 비가 오기 직전에 주는 게 농민들의 습성입니다. 그럼 밭에 남아서 식물이 흡수하는 비료량보다 바다쪽으로 흘러가는 비료량이 더 많다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비료를 어떤 의미에서는 적게, 여러번 시비하도록 해서 빨리 나무가 흡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농민들도 지금 문제는 문제입니다. 사실 비료만 많이 주면 생산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아서 많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가능하시다면 비료색깔을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얀비료는 많이 주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런데 비료가 유기질비료와 유사한 비료색깔이 많이 주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많이 주게끔 만들여져 있느냐 하면 비료 생산업체에서는 조금이라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대농민 지도할 적에 몇 포 주면 되느냐, 몇 ㎏주면 되느냐 하면 많은 양을 권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비료색깔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료색깔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토양에 뿌리면 육안으로, 농민들이 이 정도면 나무가 흡수하겠구나 하는 정도의 시각적 감각을 주게끔 비료를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비료만큼이라도 색깔을, 토양색깔과 비슷하면 무한정 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해 봐주었으면 좋겠고, 비료는 각 농협별로 경지면적이 있기 때문에, 작물별로도 면적이 파악될 겁니다. 사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신네 단위농협의 농민들에게는 금년도 요소는 얼마고, 가리는 얼마다. 이 정도만 공급할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협은 계통조직을 통해서 작물별로 감자를 재배하는데, 당근을 재배하는데, 마늘을 재배하는데 비료량은 얼마다, 면적이 얼마니까 얼마만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감귤농가도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심히 우려되는 게 비료를 줘서 농민들이 손해보는 것보다 환경문제하고 맞물려갈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비료를 많이 주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농작물 불매운동도 펼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대단할 것이다. 바다오염만 하더라도 오폐수 문제로도 오염이 되고 있지만, 오폐수보다는 비료, 농약에 의한 오염이 더 많을 것이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진흥원장님도 좋고, 국장님도 좋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김홍주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위원님 의견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5월 2일날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관계관 회의를 소집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인데, 기본적인 구상은아까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각 업소별, 농협판매, 이런 데다 적정량을 팔도록 하는 홍보물도 비축하면서 농가별 비료공급카드를 해서 농가에 배부해서 공급농가별로 면적으로 기준으로 목표로 해서, 그 공급량 목표내에서 비료판매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벌이고, 이것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실시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비료시비 문제는 제주도 토양조건에서도 사실은 특성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가 화산회토고, 화산회토속에는 여러가지 알미늄이나 요소같은 것들이 많아서 비가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유리돼서 다른 비료분하고 같이 섞여서 지하로 용탈되는 양이 상당히 많고, 제주도는 비교적 육지보다 비량이 많아서 지하로 용탈, 유실되는 양도 많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미늄이 많기 때문에 알미늄과 인산과 합해져서 다른 제2의 화합물이 돼서 용탈되는 양, 또는 그대로 보존되는 양, 그래서 제주도는 육지부 땅하고 달리 인산질 비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토양산성하고 비료의 이용률과의 문제인데 최근에 저희가 기본자료를 문헌을 찾아가지고 토양산도가 떨어지면 토양이 중성인 7일 때 흡수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주도같이 평균 5.0수준 이 정도됐을 때는 비료를 작물이 이용하는 것은 43%, 30몇% 이런 데이타를 1948년짜리를 찾았습니다. 결국 지금 제주도 토양적인 조건이 비료를 투하해도, 엄청나게 쏟아붇긴 해도 작물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로 발전이 되어 있다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심경을 해서 전층시비를 해가지고 뿌리 뻗음도 좋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토양산도를 우선해서 교정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토양에 토양검정을 통해서 토양이 가지고 있는 양, 그 다음에 비료가 흡수되는 양, 또 비료분이 토양에 유실되는 양을 조사해서 시비기준을 재설정해야 된다는 문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에서 비료를 많이 쓰는 것은 육지부 평균 다해서 2 3배 정도 많이 시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러가지 조건으로 봐서는 제주도 토양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때문에 산성화 되고 있고, 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산성화 되고 있고, 비료를 일부 과다 시용하기 때문에 산성화되고 있고 또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료의 이용율이 작물마다 적기 때문에, 이것은 경험적으로 봐서 농민들은 비료를 더 쓸 수 밖에 없고 하는 고리를 깨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제주도 비료 과다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해서 근본적으로는 심경을 통해서 심층시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우선 토양산도를 통해서든 교정하는 방법을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농업인들이 심경을 할 수 있는, 감귤밭 같으면 밀식원이 된 상태에서 기계가 들어가야 심경이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어려움도 남아있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감귤이 밀식때문에 심경을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앞으로 문제될 게 심경을 할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심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밀식원이 문제가 아니라 스프링쿨러 시설해서 지원하는 게 같은 부서들 아닙니까? 스프링쿨러 시설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스프링쿨러를 지원하는 한 심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프링쿨러 시설한 밭에 심경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심경을 합니까? 본 위원은 처음부터, 저는 군의원할 때부터 스프링쿨러는 반대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방법으로 안된다고 한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스프링쿨러 자재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심경을 하기 위해서 잠시 뜯을 수 있는 자재를 이용한다든지 하지 않고 스프링쿨러를 계속 지원하는 한 스스로 우리는 심경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스프링쿨러를 본 위원이 안된다고 해서 안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방침이겠지만. 일본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원인, 심경과도 원인이 되어 있고 또 방제효과와도 원인이 되어 있지만, 일본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감귤산업이 일본과 7년 편차로 쫓아가는 산업 아닙니까? 그럼 일본이 철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설하고 있고, 7년후에는 철거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이 했던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기술 면에서 개발하고 앞서가고 있다고 하면 하우스감귤은 일본하고 대등하게 가고 있습니다.
하우스감귤은 일본을 본받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감귤은 전부 그랬단 말입니다.
품종 갱신에서부터. 그러면 스프링쿨러가 심경과의 큰 원인이 있는데 그럼 실무진들이 심경을 하기 위해서 스프링쿨러 자재를 이렇게 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누가 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스프링쿨러도 딱딱한 플라스틱 자재에서부터 말랑말랑한 것으로 써야만 가능한 겁니다. 단가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재업체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다고 하면 심경을 몇년에 한번쯤은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뜯을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연구를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반복됩니다마는, 공무원들 감귤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스프링쿨러 시설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심경할 겁니까? 그리고 뿌리가 전부 포토로 나오고 있습니다. 파보면 밑에는 죽어있는 뿌리고 위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비료를 주면 나무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비료를 과다시용하든가, 과다시용하지 않고 적정시용을 하더라도 나무가 비료를 먹어서 잘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료를 먹어서 잠시 쉬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쩌면 농수산당국에서 진흥원이나 근본적으로 제주도 토양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신정 제가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누누히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비료 과다시비는 21,000 제주 밀감원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료 과다시비가 농민의 무지의 탓이다라고만 돌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도 적당한 영양을 먹어주어야 병이 안걸리듯이 식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지 재배하는 농가는 얼마만큼 양을 줘야 밀감이 제대로 달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을 줍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나 오승일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금비로, 화학비료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퇴비, 유기질로 가느냐 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향후 대책은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됐을 때 나중에 각 토양별로 정밀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시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안된 상태에서 비료만 줄이라는 말은 허구의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풍요로운 바다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사실 '95년도에 제주도에서 계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산청에서 예고도 없이 전남도에 유치해 버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금년 '96년도 계획을 잡아서 그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1차산업, 농·축·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직항로를 개설했습니다.
오사카에 지점도 생기고 했는데 앞으로 농·축·수산물이 계속 일본쪽으로 나가줘야 항차에도 결손이 안생깁니다. 한달에 3,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1차 산물을 어떻게 일본쪽으로 수출해 나가느냐? 물론 시장개척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국에서는 관심을 가져서 우리 1차 산업부분, 주로 당근이나 돼지고기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박이나 이런 것도 계속 수출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외래 병해충관계는 우리 농업의 사활이 걸려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입된 외래병해충 종류가 얼마나 되며 이것을 근본적으로 방역할 계획이 업무보고 때는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진흥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우병 관계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스컴에 매우 약합니다. 사실 제주도는 광우병이 없다고 자료도 나오고 그것이 사실인데도 지금 소비가 무척 둔화됐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1/3도 도축이 안되고 있어서 축산인들이 상당히 울상입니다.
나갈 수 있는 쇠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작년 도축 수에 1/3 정도도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도 내리고. 이것은 광우병에 대한 인식을 가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둔화된 것이 아니냐는 염려가 돼서 광우병이 제주도에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담당국에서 홍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 화학비료를 유기질 비료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 저희들도 선진국들의 비료를 보면 단종비료로서 화학비료를 뿌리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작물별로 1,300가지 종류, 유기배합비료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쪽 농민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와흘쪽에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비료공장들이, 유기배합비료입니다. 유기질비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유기 성분히 화학성분과 결합된 유기배합입니다마는, 그런 비료생산을 앞으로 장려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종합개발계획에도 보면 유기배합 비료공장을 상당히 많이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1개소밖에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이런 생산자단체가 되든, 별도 단체가 되든 그 쪽에서 저런 비료공장들이 많이 지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광우병이 무관하다는 홍보,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바다가꾸기 제가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산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산과장 고계추 작년 예산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중앙에 확보를 추가하기로 하고 본예산에 1억원 이상을 확보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유치에 역불족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우리 자체가 포기한 겁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아닙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부족했습니다.
사실상 제1회를 수산진흥원에서 경남수산진흥원 영내에서 한번 치르고, 제2회를 우리나라 에서는 그래도 세력은 약합니다마는, 전국단위에서는 선진 수산시·도를 제주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면의 바다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수산청 시각이었는데 그렇게 안되고 올해는 수산청에서 바라는대로 제주도에 다시, 그래서 저희들도 유치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올해는 틀림없이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수산과장 고계추 이제는 저희들 자신이 청와대하고 이 문제를 협의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외래병해충문제는 우리 제주도민 모두가 걱정하는 사항으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외래해충은 총채벌레 2종을 비롯해서 아메리카 잎꿀파리, 온실가루이는 오래됐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에 그 중에 아메리카 잎꿀파리가 비교적 약제방제가 가능하고 온실가루이도 비교적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이총채벌레와 꽃노랑총채벌레는 사실 약제방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채벌레 문제만큼은 생물적 방제를 통해서, 천적을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제주도에 외래해충을 더이상 못들어 하느냐 하는 적극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온주밀감이 지중해과실파리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에 생과로 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회에 지중해과실파리가 제주도에도 발생이 됐다 했을 때는 제주도 감귤은 무너지는 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질이 우리가 좋기 때문에 뭐합니다마는, 값싼 중국 온주밀감이 휩쓴다고 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지사님께서는 국가와 같은, 소위 국가에 준한 방역 체계를 제주도에서도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현재 농수산국에서 식물검역소 또는 동물검역소측에 협의를 하고,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실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방제를 할 수 있는 노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새롭게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담을 쳐서 못들어오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도에서 식물검역 또는 동물검역 체계를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에 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방안이 곧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현안사항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당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고일웅 농촌진흥원장님, 김홍주 농수산국장님, 관계 공무원.
제주 1차산업의 육성 발전과 우리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무척 애를 쓰시는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WTO체제가 출범한지 2차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도 이제는 세계속의 농업이 됐고, 우리 농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농어민들이 확고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산과 구조와 유통정책이 확립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농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해서 가보면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하고 현실하고는 아주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래서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이겨나가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 예가, 밀감처리대책만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값을 더 비싸게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2월말경에 95%의 처리가 완료됐다. 이것은 농업통계입니다. 농업통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농민들은 순박하게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95%라고 하지 말고 75% 처리됐다. 나머지 25% 남았다 해버리면 빨리 처리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구좌에서 마늘도 그렇습니다. 마늘이 사실 인력이 제일 많이 드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농업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생산할 때부터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안따른다면 따르도록 해야 될 겁니다. 사실 마늘 자체폐기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했다시피 우리 농어민들은 어쨌든간에 국제경쟁력을 기필코 이기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질 때인데 엄청나게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한 병해충관계도 그렇습니다. 업무보고할 때는 지금 정도면 총채벌레가 박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보다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과 농정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옛날과 같이 농정 따로, 현실 따로 그렇게 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그럼 우리 농민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농민하고 농정하고는 같이 나가야 한다. 호흡이 같아야 합니다. 공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통계도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비료
시비도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많이 주는 것은 왜 많이 주고 있느냐 그것을 걷어들일 정도로 우리 농민하고 우리 농정하고는 같이 호흡을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로 이 정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시험국장정무경
- 지도국장김영휘
- 총무담당관김성태
- 경영과장김광호
- 작물원예과장현승원
- 식물환경과장문재현
- 사회지도과장김영문
- 기술지도과장강명선
- 농수산국장김홍주
- 축산진흥원장하순찬
- 농정과장현재현
- 감귤과장홍혜삼
- 특작과장송상순
- 수산과장고계추
- 축정과장문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