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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7월 12일(금) 14시03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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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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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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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달은 해외연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줄 압니다.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농수산국장으로부터 당면 농수산 현안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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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설명은 재정경제국장이 해야 할 것이지만 오늘 중앙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재정경제국장이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주관 과장인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양해하였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도세감면조례가 지역경제과장이 주무과장입니까?
   재정과장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택상   재정과장님도 같이 출장을 갔습니다.
○오승일 위원   제안설명하지 마세요. 어제 분명히 위원장님실에서 얘기 했잖아요. 국장님이 설명해야 되는데 국장이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출장을 가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가시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담당과장이 남아야지, 이따위 의회에 대해 자치단체가 하는 행동이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택상   부득이 오늘 두 분이.
○오승일 위원   그것은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국장이 가면 계장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위원회에서 국장이 당연히 가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내드렸으면 실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해야지요. 계도 없는 데 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강택상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오승일 위원   굳이 다른 과장이 이것에 대해서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어요. 제안설명 할 필요없이 심의보류 해야 되요.
○지역경제과장 강택상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과장이 해외증권 관계로 갔습니다. 해외증권 관계는.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성질의 것은 아닌데 중요한 업무라고 하니까 국장님을 가시도록 했잖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이 가서 과장이 데려간 업무를 하지 못하면 과장만 보냈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만 보낼 수도 있고 제가 가야 될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양해를 하니까 국장이 가시도록 했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은 남아있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강택상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정 재정경제원 한 곳에 간 것이 아니고 내무부, 재정경제원 그리고 여러.
○오승일 위원   과장님, 지금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안설명을 듣느냐 마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출장업무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기불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문태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문태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오승일위원님의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도의회나 집행부가 지금까지 서로가 삐꺽한다는 말을 들은 자체가 사전 조율이 없다는 하나의 헛점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만약에 국장님이 가시고 과장님이 가신다면 굳이 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승일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문태무 위원님께서 오승일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두 분의 의견에 저도 찬동을 하면서 회의인 만치 지역경제과장이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한 말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도세감면조례 아닙니까? 도세감면조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런 중요사안을 해당 실 국장이 당연히 지방자치법에도 도지사를 대신해서 실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나마 어저께 위원장님 하고 간사 두 분께서 도의 입장이 이러이러하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사전 양해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 양해를 했으면 해당 과장이 남아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책임성있는 답변을, 국장 내지는 지사를 대신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장마저, 그런 얘기가 충분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의결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출 안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 개인적입니다마는,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안도 아닌 도세를 감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인데 해당 실 국장이 없으면 과장이라도 최소한 있어 주는 것이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는 틀을 마련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 마저도 급하다는 핑계로, 어저께 그만큼 이야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장 마저도 이 자리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저도 두 분의 뜻에 동감을 하면서 이 부분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타 문제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당장에 집행에 문제가 있다라면 다시한번 재고해서 다른 안을 해봄직도 한 것입니다마는, 긴급한 문제가 아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에 찬동을 하면서 저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국장이 나올 때, 다음 회의에 처리할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농수산국장을 출석시켜서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수입활어 도내산 둔갑판매에 대해서 16일날 농수산관련 업무보고에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출석을 시키고자 합니다.
○한현섭 위원   동의합니다.
○오승일 위원   본위원의 발언은 그 업무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다루기 이전에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오승일위원으로부터 농수산국장을 출두시켜서 현재 현안사항을 듣기로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김창구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라서, 다루는 것은 좋은데 비공개로 다루었으면.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농수산국장한테 듣기는 하되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승일 위원   지금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창구 위원   별다른 문제가 안나오면 괜찮은데 농수산물이...
   우리 명예문제라서 하는 얘기지요.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오승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 생각으로는 진의를 파악해서 사전에 저쪽에서 충분한 자료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챙길 수 있도록 사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승일 위원   16일 회의준비를 이렇게 해라.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농수산국장님을 출두를 시키겠는데 아까 김창구위원님께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수산국장을 출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농특산물 직판장 수입수산물과 산지 미표시 판매와 관련하여 농수산국장을 출석토록 의결되었기 때문에 농수산국장을 출석시켰습니다. 농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농수산국장입니다.
○오승일 위원   물론 농수산국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관계자 두 분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견해를 우선 말씀드리고 농수산국장님의 정황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은 우선 16일날 농수산관련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예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일날 수협관계자를 공식 의회에 출두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농수산국장님의 책임하에 대동해서 16일날 업무보고를 해주는 것을 하나 제안하겠고, 또 위원님들에게 공식안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6일날 설명을 들은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현지상황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를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번째 말씀한 부분은 나중에 의논할 성질의 것이고 서두에 말씀한 국장님 해당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오승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올리고 오늘 저희들 감귤과, 수산과, 축정과 해서 담당계장 3명으로 하여금 조사단을 편성해서 현지에 보냈습니다. 한림수협의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직판장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겠다, 우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예. 말씀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직판장은 송파구 문정동에 대지 1,000평 건평 450평에 건물을 지어서 '94년 12월 14일부터 업무가 개시됐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부터 '95년 12월까지 1차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5년 12월부터 '98년 12월까지 3개년간을 2차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조례를 보면 고기에서는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에 한해서 전시판매하도록 하고 있고 도내 전통식품 업체나 산지가공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을 전시 판매하고 농수축산물의 관련 시장정보수집전파 이런 기능을 담당하도록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처를 제주감귤협동조합과 위탁을 하고 위탁하는 대신에 판매액의 1%를 수수료 징수해서 기금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상황을 보면 감협과 제주양돈조합, 거기에 한림수협해서 3개 업체가 입주돼 있는데 감협하고 제주양돈이 적자를 보고 있고 한림수협만이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전체 9,300만원 정도됩니다.
   이 사건의 발생경위를 말씀드리면 한림수협에서 제주도에서 가있는 물건 이외에, 도미살말고 그 외에 다른 수입된 품목을, 한 몇개 품목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는 제주도 활어 이렇게 써있는데 식탁에는 원산지가 대만산,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허위표시로 해서 구속에 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월 2일날 12시 경에 관할 송파경찰서에서 원산지 표시이행여부에 대한 단속반에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지된 내용을 보면 매장에는 5㎏가 있었고 창고에 한 200㎏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5㎏가 인지되었습니다. 그후에 조사를 하러 나오라 또 조사를 응하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7월 10일에 전격적인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생산자단체가 수입품을 취급했다는 것에 대한 표본적인 행사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송파구 직판장 자체가 한림수협에서 10명 그 다음에 감협에서 7명 그 다음에 양돈조합에서 7명 그래서 총 24명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자가 책임자를 두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지 제주도에서 간 물건만을 파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른 물건들도 같이 놔서 구색을 맞춰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본래의 취지와 운영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실지현장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영의 합리성 이런 전체면도 쳐다봐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오늘 조사반을 구성을 해서 우선 그쪽으로 보내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투자돼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실지 투자된 것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되었느냐, 쇼케이스라든지 냉장시설이라든지 이런 정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운영을 하는데 실지 이와같이 방만한 운영을 해서 적자를 하면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가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이상 운영상황과 사건발생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여기보면 유독 한림수협만 경영상 흑자를 봤는데 그 원인이 바로 그런 데 있었던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물건을 취급한 것이 한 6천 얼마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96년도 와서 취급한 금액이 16억원정도, 그런데 원산지 표시하지 않는 물건을 취급한 전체의 물량이 신문에는 1억얼마로 났는데 실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취급금액이 6,500만원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까지 취급금액이 그정도라는 겁니까? 아니면 '96년에 발생한 것이?
○농수산국장 고계추   현재까지입니다.
○한현섭 위원   '9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95년도부터 수입총액을 얘기한 겁니다.
○한현섭 위원   어쨌든 그런 변칙이 있었으니까 유독 한림수협만 흑자를 봤지 않느냐하는 추산을 갖게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사실은 구색을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적기 활어가, 이게 횟감입니다. 횟감의 공급이나 이런 것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고급품만 판매할 수 없고 해서 구색을 갖출려고 하는 것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많이 유인이 되고 해서 흑자가 발생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만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감협이나 양돈조합도 직원을 7명씩이나 가 있으면서 적자발생을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대로 방치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국장님이 지금 이 부분을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을, 잘못된 부분을 열거를 한다는 것은 너무 이른 감도 있고 또 이 상황에서 사전 충분히 조사도 안된 상황에서 국장님을 나오시도록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16일날 관계당국에서 충분한 조사가 끝나고 조사반이 여기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진의파악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제주도 농축수산물직판장설치운영조례로 제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발생이 되고 보니까 문제는 또 이런 얘기가 본위원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운영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도에서도 사전점검도 하고 판매장운영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계도도 하고 또한 여기에 조례상에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만을 전시판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상품구색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적자를 면치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공간도 활용도 하고 여러가지 해야 된다는 것은 상행위상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제주도 입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의 위상과 관계된 문제고 문제가 커지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더더욱 문제가 되어 진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사전점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지금까지 전혀 안해보신 모양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사실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지사님 앞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한 경영수익사업 단체나 이런 데 지원한 전체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하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 사후평가를 하는 방안으로 여러가지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하려고 하는 차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법인쪽에 지원되어 있는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들을 한번 하고 언젠가 한번 저희들이 평가가 끝나면 이런 것들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고맙습니다.
○오승일 위원   16일날 업무보고할 때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대동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조합장입니까? 누구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조합장님이 참석하도록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만약 조합장이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면 전무님으로 대신하고 저의 입장에서는 조합장을 참석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가서 조합장이 참석을 못하게 되면 전무님을 참석을 시키고 그런 내용의 소상한 말씀을 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16일날은 업무보고의 내용을 더 상세히, 서울에 파견되어 있는 도관계관의 조사가 마쳐지지 않더라도 중간조사보고라도 하도록 해서 의회에 제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건과 관련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 저는 공식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행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의원발의를 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 또 본회의에서는 조사특위가 구성됐든 이럴 것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어쩌면 농수산재경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는 조치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조율이 돼야 된다고 봐서 본위원은 이번 본회의에 그 건에 관한 또 어쩌면 서울에 우리 도가 보조해 준 사업중 관외에, 제주도를 제외한 관외에 우리 위원회 소속 업무에 대해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7인 위원이 발의위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농수산재경위원회가 주축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위원님들이 행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면 그것은 발의를 할 여건이 발생치 않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위원들에게 발의를 부탁해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회가 실추된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여기서 결의할 사항은 아니고 소정의 절차를 밟고자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위원님들께 조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오승일위원님이 행정조사권 발동에 관해서 소상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래야 될 것인지 아니면 16일날 모든 사항을 판단한 이후에 그 관계를 의논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인지,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보고받아 보고...
○이재현 위원   어쨌든 위원이 아닌 제주도를 고향으로 가진 도민도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속된 말로 애가 찢어지듯이 아프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떠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조사권을 발동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국회에서 잠깐 비췄듯이 국회 한번 지나면서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중대사건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6일날 회의하기 이전에 공식적인 간담회가 아니라도 위원전체가 한번 위원장님 실에 앉아서 서로 기술적인 방법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깊숙하게 한번 연구를 해놓고 거기에서 돌출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정식으로 거론해서, 그러니까 16일날 이전에 전체 간담회를 하는 방법으로 ...
○위원장 강신정   이재현위원님께서 16일날 이전에 전체위원 간담회를 가져서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하는 의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승일 위원   전체의원 간담회입니까?
○위원장 강신정   아니, 우리 위원회 소속 전체위원 간담회입니다.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16일날 업무보고 전체를 받은 연후에 하느냐?
○오승일 위원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이 업무를 무난히 하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⅓이상, 7인 의원이 발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문제도 없는 것이고, 의논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18일날 회의가 끝납니다. 본회의 18일날 회의가 끝나면 16일날 이 문제를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해서 문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17일날이 공휴일이고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농수산재경위원회 전체 위원이 꼭 있어야 본위원이 발언한 것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이라도 농수산재경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오늘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간담회를 갖는 게 어떤지.
○문태무 위원   이거 마쳐서 합시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이거 마쳐서 수고스럽겠습니다마는, 저의 위원장실로 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외 다른 위원...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이 문제는 끝난 것으로 압니다마는, 오늘 신문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수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감귤생산조정제 문제인데 이 문제때문에 공무원들도 휴가를 반납하고 간다, 상당히 방송 매체를 통한다든지 신문 등 해서 공무원들도 이에 대해 불만도 갖고 있는 것 같아 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를 안할 수 없어서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제주시에서 49%, 북군에는 72%, 서귀포는 20%, 남군이 74%를 했는데 이것은 100%를 전부 조정받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문태무 위원   100% 다 해야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원칙적으로는 100%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만약에 예를 든다면 공무원 휴가까지 반납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까?
   이런 문제와 또한 이 문제는 행정부지사실에서 실 국장이 모여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다른 공무원들이, 과장이나 계장이나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전 공무원들이 1년에 한번밖에 없는 휴가까지 반납하면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밀어붙이는 식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고,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개인을 위한 뭐가 되지 않느냐, 또 만약에 생산량이 금년에 기준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만약에, 금년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산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작년보다도 감량도 예상되고 내년에는 또 해거리가 된다면 많이 되었을 때 부작용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제주도는 좁은 곳은데 도청, 도의회 여론들이 지금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가고 평들을 하고 있는 판국에 또 공무원까지 동원령 아닌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지 않느냐,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감귤생산조정제가 조정제라는 자체를 가지고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에 문제를 두고 있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저는 감귤생산조정제에 대해서 신고량을 우선 70%나 80%를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만약에 혹시나 읍 면 동에서 오늘 신문에도 좀 났습니다마는, 대리신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대리신고를 하거나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책을 하겠다, 일체 대리신고 하지말라, 이런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감귤생산조정제에 대한 분명한 실체를 알아야 되겠다, 이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실체를 자꾸 오도하는 행정 이것은 절대 안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정반대의 보도가 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감귤생산과에 있어서는 분명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귤생산조정제의 효과자체가 생산을 줄인다는 효과에 근본적인 목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감귤이 위기냐 아니냐, 또 유통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는 것이 어느정도로 무섭게 개방되는 것이냐, 지금 오렌지를 취급하는 미국의 썬키스트가 올해 6월부터는 유통서비스 시장이 개방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형점포를 차릴 수 있도록 시장이 개방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의 LG라든지 롯데라든지 하는 대기업체들이 전부 물류회사쪽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같이 끼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300개, 500개 되는 체인을 가진 가격파괴의 물류센타들이 들어서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하이슈퍼, 하이마켓, 지금 슈퍼마켓에서 하이마켓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귤을 수입해서 자기네 점포로 판매가 된다면 소비시장 점포 자체를 잠식당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노상에서 팔고 좌상에서 팔고 일반 상점에서 파는 그런 형태의 소비시장을 뺏길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감귤시장의 위기는 두가지 측면에서 수입과 소비시장이 개방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첫째, 우리의 법률적 대응방안입니다. 제도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가트 19조에 의한 긴급수입제한조치,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통한 조정관세 또는 차등관세, 지금 84.3%만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조정관세나 차등관세에 대한 검토같은 것이 대응논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 나가려면 우리의 자구노력이 평가를 받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산업피해구제를 내거나 이러면 절대 이것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구노력이 뭐냐, 자구노력은 생산조정제를 통한 자구노력이 가장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큰 효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두번째는 지금 위기다라는 것을 우리 농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위기라는 생각을 진정 갖고 있다면 거기 대응논리에 같이 따라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위기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감귤의 가격, 올해도 감귤의 가격이 좋을 것이라는데 문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귤생산조정제라는 것이 이왕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주민의식을 개혁시키는데, 하여튼 우리 도는 공무원이 주민의식개혁, 농가의식개혁의 총동참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산조정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공무원의 총궐기냐, 생산 조정제를 통한 농가의 의식을 개혁시키는데 총체적인 노력이냐, 이 홍보의 노력이냐, 생산 조정제라는 조정제 추진 하나의 성공을 위한 노력이냐, 이것이 평가를 받을 문제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담당국장으로서 분명한 문제는 우리의 농가의 의식을 이 기회에 불어넣자, 한달 후든 두달 후든 아무래도 해야 될텐데 생산조정제가 실시되는 이 시점에 생산조정제라는 힘을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아니면 농협지도소 이것이 총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농가의 의식을 개혁시키는 쪽으로 행정은 가야된다, 저는 이렇게 해서 감히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때는 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총체적으로 동원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고 국장으로 와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소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감귤의 위기라면 이제 주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홍보를 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것이 오해가 생겨서 생산조정제라는 단 하나만 가지고 성공시킨다는 잘못된 의식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문태무 위원   그러면 휴가를 반납해서 가는 공무원들이 감귤생산농가를 찾아가는데 교육을 어떻게 받고 나갑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교육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전 공무원을 집합 시켰습니다.
   도청공무원 전원, 그 다음에 시 군의 부군수님, 그 다음에 농협의 전무님, 농촌지도소장님, 진흥원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총체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지사님의 한30분 강의가 있었고 제가 한 시간여에 걸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의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런 형태로 홍보를 하라, 저희들이 드리는 홍보의 내용은 순수한 홍보의 내용입니다. 홍보를 하라, 그리고 마을조정위원회에서 현재 외지인에 대한 신고나 이런 데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줘라, 이렇게 홍보요원으로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러면 지사님도 한 30분 강의도 했고, 농수산국장님도 한시간쯤 강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는 수산문제에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과연 감귤에 월등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교육문제를 예를 들면 생산자를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경험상 어떻더라 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구상을 앞으로는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저희들이 이와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미처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15개소의 읍 면 동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199개소의 리 동마을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199개소의 마을 위원장님, 그 다음에 읍 면 동 마을조정위원회위원장님들과 간담회를 전 읍 면을 돌면서 마쳤습니다. 그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에 여론을 수렴하고 그 분들과 제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분들과의 공감과 인식의 차이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같은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 확실하게 감귤생산조정제라는 문제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제주대학교의 경제학 석사 교수님들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독농가, 농감협에 계시는 분들과 그간에 충분하게 제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익혀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토론을 거쳐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지켜보시고 저를 한번 격려 해주십시오.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여러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사실 농수산위원이면서도 이 부분에서 깊게 연구를 못해봤습니다마는, 감귤생산조정제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우리의 것을 지켜나가려는 생각 하나만 갖고서 하는 것으로 저는 얼른 생각이 되어져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화 시대를 부르짖고 있고 우리의 것을 세계시장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에도 착안을 하셔야 되는데 생산조정제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한 것을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산량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동북아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든가 중국의 일부를 제외해 놓고서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감귤생산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지역적인, 지리적인 조건을 우리가 좋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무서워서, 조정제 자체를 제가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감귤생산을 감축시키려는 여기에만 생각을 두고 우리의 물건을 보다 질좋은 양산체제로 가서, 세계시장에 우리가 다른 거 들어오는 거 이상으로, 들어오려면 들어오라 우리는 우리대로 나가서 세계시장에 우리 물건의 판매전략을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만약 나간다라면 감귤생산조정제 부분에서 굳이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질좋은 양산체제로 가는 것도 오히려 더 세계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짧은 생각에서일런지 모르겠지만 조정제 문제하니까 이게 자꾸 들어오는 것만 의식을 해서 우리 국내소비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조정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유럽이나 미주쪽에 많은 견학을 하셨고 저도 혼자 사회주의 국가인 몽골을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그쪽은 정말 도저히 과일이란 것은 인위적으로 특수한 현대화 시설을 하기 이전에는 자연조건에서는 도저히 단 한톨의 과일도 생산할 수 없는 곳인데, 인구가 많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도, 제주와 몽골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점도 있고 그런 곳에 교역을 터서 우리의 밀감같은 경우 판매전략을 폈을 때 이런 조정제보다도 오히려 그게 전체적인 면에서 볼때는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서 오히려 질좋은 쪽으로 외래시장에서 밀려오는 것 보다도 오히려 낫게 생산을 유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고 그런 쪽이 조정제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제주도가 또 민선 도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의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앞으로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견해를 같이 하신다면 조정제보다도, 지금 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봄직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외람됩니다마는, 그간에 제가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봤습니다.
   어떤 전문가적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70만톤을 상회하니까 3,000억원 미만으로 돌고 60만톤을 넘지 않으니까 5,000억원 선을 오히려 넘어서고 이렇게 우리 국내의 소비라는 것은 어쩌면 60만톤을 넘어서는 것보다는 60만톤 이내에 들어왔을 때 가격을 좋게 받더라 하는 경험적 수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시장성의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60만톤선이라는 게 서로 관계없이 생각해야 될 입장인 거 같고 생산조정제라는 것을 하게 되면 자연히 해거리라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나무 자체에 평년작, 일본에서의 사례를 제가 들춰봤더니 일본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이 400만톤을 생산하던 것이 지금 140만톤, 줄여서 이렇게 하는데 해거리를 없애서 자구노력을 해서 살고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품질은 자연적으로 고품질화되고 이렇게 생산조정제라는 자체 하나가 여러가지를 부수적으로 가져오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를 않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조금 있었다, 이렇게 생각은 갑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생산량을 줄인다는 것 하나만을 가지고 한다면 면적을 줄이는 게 최고의 수단입니다. 예를 들면 200고지 이상의 부적지에 폐농을 보상해 주고 그것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1,600헥타 정도 가지고 있는 부적지 과원에 현재 폐농할 희망자를 해서 보상을 해주겠으니 신청을 하라 했더니 55헥타만이 신청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공식적인 업무보고도 아니고 그런 자리에서 전문 과장도 안계신 상황에서 이게 깊게 들어가는 것은 그렇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저의 생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정제에 대해서 다 된 밥에 재뿌리는 식으로 제가 다른 정책안을 내세우는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내시장의 소비를 위주로 한 생산조정제란 말입니다. 우리 도의 정책안은.
   이것을 탈피를 해서 세계시장까지 가는 것이, 지금 국경없는 무역전쟁 아닙니까?
   그렇게 제주도가 웅비해야 될 시점에서 자꾸 좁게만 생각을 해서, 국내시판하는 것만 생각해서 우리 제주도 감귤을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생산조정제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좀 더 한발 더 앞서가지고 세계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량은 어떻든 간에 질좋은 밀감을 생산하는 쪽으로 오히려 유도를 하는 것이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민선도백이 잘한다라고 박수를 보낼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국경이 무너진 무역시장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정책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혹 시간이 있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에 견해를 같이 하신다라면 연구를 해봄직 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그 문제를 놓고 이 시점에서 잘한다, 잘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도정질의에 문제제기도 해놨습니다마는, 국장님께 덧붙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제 하는 과정에서 일선 통장들이 면적하고 예상량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면적하고 수량보다도 식재본수와 수령까지도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생산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꼭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시작했기 때문에 덧붙혀서 말씀을 드립니다. 식재본수와 수량을 꼭 적도록 해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들 이게 잘못됐습니다. 시정을 하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고 보완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을 내리면 우왕좌왕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리고 생산예상량도 장마가 끝난 8월달, 후기낙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정확한 것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은 저 자신도 예상량 측정을 못합니다. 그런 시기적인 것도 참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존속되는 한 신규과원조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바로 이것의 기대효과는 신규과원을 억제한다라는 것이 세번째 기대 효과입니다.
○오승일 위원   16일날 업무보고할 때 합시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리고 이번 16일날은 수입에 대한 제도적 대응대책에 대한 것도 검토해 와서 보고올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건은 제주도의 1차상품의 명예실추라는 점에서 앞으로 1차산업이 살아나갈 길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16일날 업무보고시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 재론이 되지 않도록, 또 되어서도 안되고 그런 부분까지도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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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    강호남    이재현    오승일
•    김창구    문태무      강신정
•    한현섭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농수산국장고계추
•   지역경제과장강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