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7월 16일(화) 11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농수산현안사항보고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면농수산현안사항보고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1. 당면농수산현안사항보고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제주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당면 농정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지난 제1차 회의시 재정국장 부재로 다음 회의에 처리키로 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중 서울농 수 축산물직판장 운영설치에 대하여 보충설명하기 위하여 정승필 한립수협조합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조합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면농정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농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3건인데 우선 타기관의 한림 수협장님 오셨기 때문에 한 건을 문정동사건만 보고하고 한림조합장을 보내신 후에 감귤문제, 마을공동목장 관계를 보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오승일위원님으로부터 한림 서울직판장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선 그 현안을 듣고 바쁘신 우리 수협조합장님을 보내신 연후에 다음 건을 보고받도록 이렇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농수산국장 고계추입니다.
지난 6월 27일자 농수산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수산과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강봉은 수산과장 강봉은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존경하는 강신정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수산부분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제주도 농 축산물 직판장 운영실태 및 사건발생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전번에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대충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 조사결과를 우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그간에 저희들 수산과에 우리 유통계장, 그 다음에 감귤과에 유통계장, 축산과에 유통계장 이렇게 세 사람이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입니다. 일개 직판장 매장에 3개 조합이 운영주체로 참여해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구분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원스톱쇼핑, 그런 구매력 관계때문에 사실상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만을 판매하지 않고 그외에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도 같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주체별로 제주산과 타도산 이런 것들을 구분해 봤습니다.
감협이 총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억원어치 팔았는데 그 중에 제주도산이 28%입니다.
한마디로 슈퍼의 그런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림수협이 약 16억원 정도되는데 제주산이 57%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된 수입산이 6%를 차지합니다. 금액으로는 8,360만7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조합에서는 약 9억3,000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거기서 제주산이 49.6%입니다. 그래서 총리 직판장 매장에서 총 판매액이 35억6,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제주산이 4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운영자체가 여러가지 지리적 여건,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것 때문에 운영주체별로 책임자가 운영권 전권을 가지고 위임을 받아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이익이 나야 거기있는 사람들이 봉급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익 추구에 치중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수산물 매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 생산 안되는 그런 상품이 사실상 어항이 나쁘거나 또는 일기가 나쁘고 이렇게 해서 적기 공급이 안되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할 수 없이 타도산 수산물을 취급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입수산물 취급한 것은 그런 이유에 관계없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발생한 7월 10일 이후에는 일체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10일 수입산 판매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판매 추세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7월 12일과 7월 13일에 판매가 표에서 보듯이 각각 줄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림수협의 경우는 24%까지 매상이 줄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일개 직판장 매장에 3개 조합이 각각 운영주체로 참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합이 안되고 있다. 또 조합직원간에 상호 협조가 사실상 잘 안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갈등의 문제도 사실상 있는 것 같다. 조합별로 서로간에 판매를 하는데 세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서로가 혼선을 빚고 있다, 같이 못하니까. 한마디로 일사불란한 직원관리 또 매장운영 이런것들이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력이 또 이렇게 많이 쓰다보니까 경영상의 적자요인이 인건비에서 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즉 운영주체별로 인건비 비율을 보면 감협이 50.8%, 한림수협이 32.7%, 제주양돈이 34.3%, 그래서 총체 인건비가 40%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프로정신이 아무래도 우리가 전문 경영하는 사람보다는 떨어졌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숙소라든지 여러가지 조건이 그렇게 의욕이 충만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대책입니다.
어떻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삼원화된 운영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문제될 수 있는 게 각 3개 조합에서 투자한 설비 투자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수산물에 대한 판매는 일체 하지 못하도록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산 물건만 거기 가서 팔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스톱쇼핑이라는 개념때문에 아무래도 가면 거기에서 다른 것도 구매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손님을 끌 수 있기 때문에 타도 사람도 팔기는 팔아야 되겠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팔아야 되겠느냐? 완전히 제주코너라는 특별코너를 만들어서 제주코너에는 일체 타도산이 들어갈 수 없도록 제주코너를 중심으로 한 매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상품을 확실하게 차별화시키고 브랜드화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차원에서는 최소한도 직접 1개월에 한번 정도는 거기 돌아가는 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농수산국장이 답변을 못한 부분은 한림수협조합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위원 우선 농수산국장님의 보고에서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겠다. 독립채산제면 감협과 한림수협하고 제주축협이 독립채산제라는 말씀입니까? 본 수협이나 농협과 독립채산제라는 말씀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승일 위원 그렇게 하고 있더라 하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은 그쪽에 운영하는 팀에게 이익이 나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고,
○오승일 위원 왜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 국장님 분명히 답변을 잘하셔야 될 게, 독립채산제와 통합채산제는 법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야기해서는 안되는 게, 제가 묻는 말에만, 국장님의 조사보고를 받으면서 아는 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협이라든지 축협이 지금 현재 보고사항에는 해당이 안됐기 때문에 수협을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한림수협하고 문정동 공판장하고 독립채산제냐 통합채산제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독립,
○오승일 위원 독립입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려고 의도적으로 하는지, 어떻게 독립채산제를 할 수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림수협은 한림수협, 양돈은 양돈 이렇게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문정동 공판장에서 팔고 있는 수수료등 수입이 한림수협과 독립채산제냐 통합채산제냐를 묻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완전히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있는 사람이 책임지고.
○오승일 위원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한림수협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독립채산제냐 통합채산제냐 하는 말은, 저는 우선 국장님이 그 내용을 한림 조합의 일이니까 이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조합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독립채산제냐 통합채산제냐 한 말은 문정동 공판장에서 판매하고 하는 인건비 지출등을 문정동에 한림수협에서 10명이 나가서 독립채산제 경영을 하고 있느냐, 한림수협장 산하에서 통할 경영을 하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운영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이기 때문에 거래관계도 있고, 운영자체를, 결제자체만 하더라도,
○오승일 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수입한 것을, 즉 말해서 오늘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우리 문정동에서 한림수협은 얼마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조합장에게 보고를 하고, 조합이 그 기표가 되느냐 이겁니다.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예, 기표는 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기표가 되고 있다고 하면. 저는 기표가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기표라는 것은 문정동내에서 기표가 되고,
○오승일 위원 보고를 받아서, 간단히 말하면 한림수협이 수입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을 잡아서 연말결산할 적에 문정동에서는 얼마를 벌여들였다고 해서 한림수협의 이사회라든가 총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문정동 공판장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잡고, 거기에 소모되고 있는 경비를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하는 말입니다.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거기서 전부 지출되고 결산도 상 하반기 결산시에 거기서 일괄 통합적인 손익계산이 되고, 조합측에는 일단 보고형식을 취합니다.
○오승일 위원 그것을 통합채산제라고 합니다.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것은 보고도 할 필요없이 문정동에서 수입된 것을 문정동자체 10명에게 월급도 주고, 거기서 수입결산을 마치는 것을 독립채산제라고 하고. 조합장에게 보고되고 있고, 조합에 수입이 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합 채산제라고 합니다, 회계학적으로. 그것은 조합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마는.
직원이 와 있으면 저보다 더 잘아시는 분이 같이 왔을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는 한림 수협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죄송스럽지만 한림수협장을 참고인으로 모신 겁니다. 그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한림수협에만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하면 어쩌면 도의회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북제주군의회쯤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판매토록 하는 어떤 조치에 의해서 도와 약정이 됐든, 감협이 약정한 것을 제2 약정을 했든 그것은 약정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합장님께서는 제주도 수산정책에 대단한 누를 범한 사람이고, 그 책임을 그냥 두 사람이 구속되는 것으로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한림조합의 조합장을 비롯해서 한림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많은 돈을 벌여들이기 위한 기여를 했다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직사회라는 것은 조합장의 지시없이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중국산 텔레피아를 수입해다가 제주산으로 팔아서 한림수협을 살찌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즉 말해서 조합장님이 일일 보고내지는 6개월 보고도 상관없습니다. 보고를 받으면서도 조합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묵인했다고 하면 이것은 그 사람들보다 조합장님이 어떤 조합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그 사람들보다 더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자기 장사행위를 해서 자기 이익이 남고 자기 돈벌 일을 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합장님이 지금 책임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채산제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직판장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전결권을 독립채산제대로 신고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건의 구매에서부터 판매까지 종사자들의 인건비까지 거기서 전담하고, 저기서 말씀드린대로 상 하반기 결산기에 총괄적으로, 가령 활소라부분에 이익이 얼마고, 또 가공품의 이익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단위적인 보고가 아니고 총괄보고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일련의 사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에서 조합장이나 그 밑에 전무나 어떤 지시에 의한 행위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운영자체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식의 운영, 이것은 저희 수협만이 아니고 감협이나 축협도 그런 식의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조합장님,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그것보고 독립채산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이익이 됐든 손해가 됐든 그 집단이 책임을 지는 것을 독립 채산제라고 하지, 보고를 받고 활소라부분에 얼마했다고 하는 수입지출의 내역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것은 독립채산이 아니고 통합채산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조합장님은, 저희들도 민선의원입니다. 민선조합장으로서, 관선하고 민선이 틀린점이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어쩌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평소합니다. 조합장님은 대다수의 조합원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신 민선조합장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회피를 할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와 통합채산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대답하는 것이 조합장님으로서 도리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그런 것을 수입해서 판매토록 하는 일을 지시한 것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문해야 될 게 결제를 최종결제를 하고 중간결제를 하는 것은 그 모든 조합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경영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를 주고 물건을 샀고, 조합원에게는 얼마 이익이 돌아갔고 이런것들이 결산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산 고기와 제주산 고기가 들어올 때부터 가격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제주산 고기가 1,000원인데 팔 적에 2,000원을 받고 팔았으면 마진폭이 1,000원인데, 중국산 고기가 들어올 적에 1,000원에 들어와서 또 1,000원을 더 얹어 팔았다면 마진이 2,000원, 그 정도밖에 몰랐다. 똑같은 것으로 알았다면 조합장님이 조합원을 관리하는데 대단한 실추를 한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은 수입을 하면서 거짓말 수입기장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또 대단한 책임을 더 져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증언하고 또 어쩌면 발전적인 것을 우리가 가져올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중국산 도미살을 수입하는 과정을 조합장님은 알으셨죠?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몰랐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럼 도미살을 수입하는데 가격이 차이난 것은 알았죠?
금액으로 얘기해서 제주산은 1,000원인데 중국산은 500원이다. 제주산은 시중가격이 1,000원인데 왜 500원에 이 사람이 매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알았죠?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그 자체부터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아니고 운영권자체를 거기 주다보니까 잠깐 서두에도 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운영상의 과욕에 의한 거기 직원들의 과정이 아니냐? 수입자체부터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오승일 위원 조합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여기 보면 김승천, 김형윤 39세, 36세입니다.
대리인인데 판매소장 장장으로서 있고, 이것을 조합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임의대로 하고 있다는 대답을 하신다면 이것은 도민들에게 동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내가 알았다. 그러나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새로운 길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그래도 도의회에 출석해서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 기록에 남지 거기에서 전혀 수입되는 것도 모르고 판매되는 것도 몰랐다. 그럼 1년동안, 6개월을 기준으로 했든 1년을 기준으로 했든 한림조합이 돈을 내친 것과 벌어들인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럼 조합장님 그것을 왜 이렇게 돈을 너희들이 많이 벌어들이느냐? 어디서 도둑질했지 않느냐?
이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관리체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능력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관리능력이 아니고 우리 직제상에 그렇지만, 제가 회피성도 아니고 답변자체도 절대 거짓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권을 위임해 주었고, 운영상의 자체는 거기서 구입하는 과정이나 판매하는 과정 그렇게 됐고, 제가 이런 말씀은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만약 6개월이다 1년단위다 결산시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기를 얼마치 사다가 어떻게 팔고 거기에 수입이 얼마 남고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총괄적인 손익자체가 구분을 짓는다면 활소라다, 가공품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럼 제일 밑에, 물론 그 위에 상무직도 있지만 직제상의 이 과정은 절차에 의해서 관리측면도 마찬가지로 총괄적인 책임, 이번의 이 관계는 제가 완전한 전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일련의 사태만큼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운영상의 관계는 우리 수협만이 아니고 타수협도 이렇게 하고, 회계단위만 하더라도 서울직매장은 특별회계 이런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조합장님! 저도 농협의 임원출신입니다. 조합업무를 저도 조금 압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했든 조합장이 모른다,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도 몰랐다 그러면, 수입차액이 얼마라는 것도 몰랐다는 답변은, 제가 질문하는 위원으로서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으로 승진 취임한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정승필 조합장님 감사합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공무수행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선 조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제3조에 보면 1항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 수 축산물의 전시 판매, 또 제5조에 보면 2항을 보십시오. 직판장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중 자기 책임하에 직판장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7조 4항에 보면 수탁기관은 제5조 3항에 의거 시설물 유지 관리비를 보조받았을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 장부를 비치 정리하고 도지사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된다. 또 제8조 1항에 보면 도지사는 직판장을 위탁 운영 관리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회계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제11조 마지막을 보십시오. 도지사는 직판장의 업무처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공무원을 현지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 처음부터 터질 때까지 이 조항에 의거한 지도 감독을 한 예가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문태무 위원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유통지원계장 한일원 제가 6월 1일자로 감귤과 유통계장으로 취임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서 지도 감독은 하지 못하고, 직판장 운영기금 운영수수료 문제때문에 3개 조합에서 운영한 실적과 이것에 따른 1% 수수료 부과, 수수료를 부과해서,
○문태무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문제하고 회계장부같은 거, 이런 것을 비치해서 이것에 대한 감독을 했느냐 이겁니다.
○유통지원계장 한일원 그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문태무 위원 시인합니까?
○유통지원계장 한일원 예.
○문태무 위원 왜 안했습니까?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물을 여지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철저하게 조례에 의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잘 하시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문태무 위원 더 묻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합장님 앞에 서 주십시오.
지금 이 사건은 송파경찰서에서 진행중이죠?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예, 수사를 거기서 했고,
○문태무 위원 두 분이 구속되어 있죠?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예, 구속되어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한림수협에서의 사과문에 보면, 잘 들으십시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장장 및 직원의 실수와 오판으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다.
도대체 이 오판이라는 게 뭡니까? 사업하는데도 오판이 필요합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수입수산물 취급자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문태무 위원 심판볼 때 오판해가지고 잘못돼 나오는 거지, 사업하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오승일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책임한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구속된 사람이 사법처리를 받으면 될 것이지만 조합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두 사람의 구속으로서 끝날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합장 입장에서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모든 것이 부하직원이 못했을 때는 거기 책임자가 어떤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죠? 이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전반적인 책임에 통감합니다.
○문태무 위원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좋습니다. 그럼 아까도 오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그 수입고기를 얼마 가격을 주어서 산 것은 묻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에서 그것을 수입 했습니까? 그것은 아시죠?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조합에서 직접 수입한 게 아니고 저도 이번 이 사태가 터져서 서울가서 보니까 우리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에서 수입되고 있는 품목하고 거기에 남양상사라는, 그쪽에서 수산물을 사다가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문태무 위원 아니, 조합장 모르게 그 직원이 고기를 사오게 방치해 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자체를 지휘계통을 밟아서 아니면 저한테 직접 사전에 보고가 됐더라면 방지가 됐을텐데,
○문태무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사전 보고돼서 방지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협에서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도 당국에서 감독소홀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분명히 있지만 회계장부도 못봤지, 정산결산도 못받아봤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고가 터졌다 이겁니다.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좋습니다.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제주도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민에 대해서 그 분들이 실망하는 거, 그 분들의 긍지, 자존심을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이것은 도 당국에도 큰 책임이 있지만 한림수협조합장으로서는 어민들에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사고 성명을 하면서 오판이다, 개인 직원의 잘못이다고 돌릴 때는 문제가 큽니다.
어민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제가 참고적으로 어민들에 대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죄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해 저희가 26억원어치를 매출했습니다.
그중에 프로테이지를 보면 이번 이 관계는 해외뷔페코너에서 도미살을 제외한 7개 품목으로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어민들이 잡아올린 갈치나 옥돔이나 이것을 상품화해서 그 자체만은 기여자체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어민들이 실망하는 부분은 저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도에서 실사단이 올라갔다 와서 프로테이지 관계도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어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부분적인 요소에서 일어난 사태관계는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 생산 어민 관계에 있어서도 앞으로 더욱더 이보다 더 낫게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문태무 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합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부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조합장님도 조합이다 조합의 직원, 자기가 어민이라는 입장에서 앞으로 솔선수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예, 죄송합니다.
○문태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말씀하기 전에 농수산국장님 지금 직판장관계기 때문에 공무원중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분은 현지에 가서 근무를
○김창구 위원 그러지 마십시오. 다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신정 농정계나 축정계가,
○김창구 위원 아니, 지금 점심까지 20분밖에 안남았는데,
○위원장 강신정 그럼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여러분들이 같이 앉아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림수협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농수산 전반에 관한 문제고, 여기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을텐데 왔다갔다 해야 될 것이고 해서 우선 정의를 말씀하면 앞으로 제주도가 살아갈 수 있는 백년대계가 관광하고 수산입니다. 그 수산의 축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제주도 물건이 좋다고 소문이 나있는 신용도를, 태고이래로 쌓아놓은, 해방후로 해도 50년간 쌓아온 신용도를 한림수협에서 하루아침에 묵사발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익, 손해개념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주도 물건을 서울가서 어떻게 선전할 겁니까?
여러분들 26억원어치 팔았다고 해서 수협조합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6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지 손실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다시 시장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것은 26억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 월급은 어디서 받습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월급은 직판장에서,
○김창구 위원 거기 이익금 생기는데서 주머니에 놔버립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인건비는 우리가 개념에 의해서,
○김창구 위원 한림수협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 쪽에서 누가,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직판장 장장이 관장합니다.
○김창구 위원 장장이 관장을 하든, 월급이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거기서 특별회계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수협직원으로서 받는 겁니까? 그쪽 직원으로서 받는 겁니까?
거기는 제주도하고 상관없는 데입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수협직원으로 받는게 회계처리는 특별회계로서,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회계처리는 거기서 하더라도 한림수협의 노임기준에 의해서, 임금 기준에서 월급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럼 한림수협에서 받는 거죠, 돈은 그쪽에 있는 것으로 지출하더라도.
한림수협직원으로서 한림수협직원 규정에 의해서 월급을 받는 것이지 그쪽에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익배당 따로 줍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이익배당 별도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결국은 한마디로 그쪽 직원들한테 일종의 거기서 장사해서 벌어먹어라 하는 특혜를 주는, 하나의 사유화현상이 생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관할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쪽에서는 자기가 번 돈을 가져서 월급도 받고, 거기서 경비도 쓰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는 어디 이름으로 삽니까? 개인 이름으로 삽니까? 한림수협 이름으로 삽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우리 수협이름으로 합니다.
○김창구 위원 한림수협 이름으로 산다면 한림수협 이름의 장부에 들어오고 그것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그것은 문정동에 다 나와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런 것은 사다가 장부에 안올리고 팔아서 이익금은 개인 주머니에 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장부에 다 올리는데, 결국 말이 안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내가 알기에 틸라피아라는 것은 대만에서 민물에서 양식해서 한달동안 바닷물에 순치시켜서, 일종의 민물고기라는데 그런 틸라피아를 수협전문가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것을 사다가 제주도 생선이라해서 상표를 붙였든 안붙였든 수협직판장이라면 서울 사람들이 알기는 한림수협에서 가져다가 파는 것으로 생각할텐데 거기다 그것을 슬며시 놓고 팔았다는 것은 일종의 사기 아닙니까? 그것을 장부에까지 올려서,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의 큰 문제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주도 수산물에 대해서 신용도를 실추시킨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제주도 물건 이렇게 좋은 거니까 서울사람들 먹어보고 제주도 물건 앞으로 사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파견나가 있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익금 올리려고 나가있는 게 아닙니다.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1,000만원을 손해보더라도 제주도 물건, 제주도 생선 참 좋구나. 한림 게 참 최고다하는 말을 서울사람들에게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100억원 이상 번 것이고, 거기서 30억원을 벌어도 제주도 게 엉터리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1,000억원 이상 손해본 거예요. 앞으로 한림 물건, 한림 농수산물을 무슨 얼굴을 하고 서울에 가서 사달라고 할 겁니까? 26억원 매상 올렸다고 자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한림수협으로 물건을 사는데 한림수협의 장부에 품종이 쭉 나와서 뭘 얼마치 사서 팔았다는 게 나올텐데, 본사인 한림수협에서는 모르겠다. 그쪽에서 알아서 한 거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잘못했다 안했다 하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나도 한경사람이고, 옛날에는 나도 한림읍 사람인데 고향 분들한테 내가 대놓고 잘잘못을 얘기 안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익금 내러 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돈을 4억9,200만원이라는 도비를 들여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제주도의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선전하고 이왕이면 많이 홍보하고 해 달라고 우리가 보낸 것이지 거기서 이익금 내서 용돈쓰라고 보낸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계추 농수산국장님이 또 수산계통에 전문가라서 다시한번 얘기를 드리겠는데 수산은 제주도의 백년대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미국이든, 미국에 우리가 돈 보조해 주면서 감귤갖다 팔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 감귤 좋은 거 선전하라고 가 있는 거지 이익보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서울의 공판장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적자생기고 했을 때 도에서 다시 보조해 줄 겁니까?
이제 망하면 문닫고 치워버릴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대도시에 제주도 물건을 팔 수 있는 직판장은 많이 있을수록 앞으로 소비전략에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창구 위원 이런 식으로 가서 이익금 내서 용돈 쓸려고만해서 가는 사람들을 보내고 교육을 안시키면 우리 제주도 농정이 얼마나 엉터리로 가는 겁니까? 지금 한림수협에서 파견나가 있는 사람이든, 감협에서 갔든, 수협에서 갔든, 농협에서 갔든 이 사람들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제주도 농수산물의 백년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제주도 농수산물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홍보를 하면 그쪽은 비록 1년에 몇천만원 손해볼런지 모르지만 제주 농수산 전체적으로는 만들어내는대로 팔릴 수 있는 그런 홍보요원들이거든요. 홍보 요원들이 가서 용돈만 쓰기 위해서 다른 데 물건을 슬며시 갖다놓고 팔아서 인 마이 포켓하는 현상이다 이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지금 현재 한림수협에서 파견된 다음 인사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서 인사교류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몇개월마다하고 있습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런데 그쪽에 갈려고 합니까, 안갈려고 합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의욕적으로 갈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의욕적으로 갈려고 하는 부분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때문에 갈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비공식으로 들어봤는데 거기 가면 돈이 생기고, 비매품 갖다가 팔아서 차입금이 생기니까 갈려고 하는 겁니다.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있잖습니까, 당장?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그것은 개인 착복도 아니고, 이번 이 관계는 수입수산물 취급에 있는 하나의 문제들이고 관할 경찰청에서도,
○김창구 위원 여러분들이 수입수산물 팔려고 서울에 가 있습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구 위원 그럼 왜 자꾸 그 핵심적인 문제를 옆으로 나갈려고 하십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개인착복이라는 그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욕자체는 자기의 어떤 책임에 관한 문제지 거기에 장사가되니까 뒷거래로 해서 용돈이 생기겠다는 그런 심리는 아닙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여러분들 우리 도의회에 조사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할 수 있어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나는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누구를 지적해서가 아니고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으니까 도의회 의원들 얘기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우리 자신도 사심없이 일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월급 안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마무리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직판장을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일종의 홍보요원으로서 우리 도민 전체의 사활을 짊어지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림수협에서 만든 통조림을 먹어보니까 맛이 좋아서 지난해에도 한 100개쯤 사서 아는데도 선물하고 했는데 서울 사람들은 먹을줄 모릅디다. 그래서 서울에 선물한 것은 아차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림수협같은데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 서울 사람들한테 먹는 방법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는데 그런 얘기도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한림수협 이름으로 사서 한림수협 이름으로 판매를 하는 것은 한림수협에서 나온 농수산물이 아니면 안됩니다. 한림수협에서 나가 있는 공판장에서는 물건이 없으면 문을 닫을지라도 신용도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이 어렵게 된 하나의 원인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소명의식들이 약하다 하는 것이 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데 가는 사람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되겠고, 다시한번 자기들이 한림의 운명을 걸머지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한림수협조합 여러분들께서는 알아야 된다하는 것을 제가 상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국장님한테 마무리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땅은 1,000평이 무상임차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김창구 위원 지금 지사님께서 서울에다 도민회관을 짓는다고 여러가지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러한 농수산물 직판장이 들어가 있는 땅을 매입해서 그런한 데 도민회관을 겸하게 해버리면 일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중에 멋진 건물을 지어서 폼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광, 아니면 관광은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고, 농 축 수산물은 서울에 가서 팔아야 되니까 이러한 직판장을 시설한 데 우리 도민회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도지사님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무상임차 되어 있는 게 지자제가 되면서 서울시에서도 무상임차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분위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또 우리 건물을 짓고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돈을 주고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회에서 말씀이 있었던 것들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이 땅 1,000평이 대강 시가가 얼마쯤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평당 700만원 정도해서,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건물지어서 기숙사니 뭐니 할 바에는 이런 것을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공시지가가 평당 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70억원 정도인데 현시가로는 700만원 가지고는 못살 것으로,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이 기회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내 생각에는 우리가 당장급한 게 농어민들에 대한 실생활하고 직결되는 이런 땅에다 하는 게 우선 급한 게 아닌가?
대학생들 기숙사 지어주는 게 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들어서. 알았습니다.
아무튼 농수산국장님께서는 우리 직판장들이 나가 있는 곳이 우리가 이런 데는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주도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신용도를 지켜나가는 것이, 신용도를 얻기는 몇십년 걸려서 얻지만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작년에 얼마치 팔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타격이 얼마정도 가느냐하는 것을. 즉 말하자면 앞에서 소탄내실이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적은 것에 눈이 어두워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각별히 농수산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현 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농수산국장님께서 지사를 대신해서 여기 나왔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이재현 위원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도행정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준 자기의 임무와 권리를 지금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무태만이라고 봐야 될 겁니까, 직무 유기라고 봐야 될 겁니까?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제반문제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어디 무엇으로 생각이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어떤 말씀으로든간에 전부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보기로는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잘못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를 대신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우리 도에서 지어준 직판장 운영에 관한 것은 개선의 차원이 아니고 개혁의 차원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직무상에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가혹한 형벌을 만약 내려진다고 해서도 농수산국장은 달게 받을 자신이 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한림수협장께서는 아까 오승일위원의 질문에 조합장님께서는 핵심을 자꾸 이해가 안돼서 독립채산제다, 통합채산제다 하는데 수협이 예를 들어 사업소가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그 수협의 사업이고, 그 수협직원이 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사문제라든지 소위 경리문제, 회계문제가 전국적으로 들어가서는 한림수협이 책임지고 한림수협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에서 오늘 얼마 사다가 얼마를 팔았는데 얼마 이익이고 이러한 문제만 하다가 마지막에는 정기대의원대회, 총회때는 모든 것이 수협에서 결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생각은 이것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구요.
또 두번째로 봐서, 모르겠습니다. 수협의 회계는 어떻게 될른지 몰라도 서울에 있는 사업소를, 모든 예산문제를 특별회계로 다룬다. 일반사업비는 특별회계로 다룰 수 있지만 인건비는 특별회계로 다룰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돈이 나와서 여기서 송금을 시키지 않아서 월말돼서 직원들한테 봉급주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은 수협에서 봉급을 주는 것이지 직판장에서 봉급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뭔가 수협자체 경영문제에 결함이 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내릴 수가 있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합장으로서의, 예를 들면 소신이라든지 책임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하루빨리 이번 사태에 대해서 수습을 하고, 저희들도 어제 임원대의원 어촌계장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로서는 이번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과 함께 어떤 벌도 받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빨리 회복해서 이미지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분명한 말씀이죠? 통감을 하시겠죠?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예.
○이재현 위원 그리고 여기 대책이 나와있는데 어떻든 사건이 터지면 수습도 해야 되는데 운영상의 문제하고 대책이 나와있는데, 이게 도에서 나온 대책이란 말이예요. 도의 자료에 의하면 이것과 별개로서 직접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한림수협장께서는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이번 기회에 관리체제부터 시작해서 회계처리까지 혁신적인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재현 위원 단지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 거기 수협의 코너가 얼마가 될른지 몰라도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10명이란 말이예요. 경상북도 가면 지금도 농협이 지부농협같은 데는 지금 현재 농협조합자체가 한 20명 되는 조합도 있습니다. 그렇게 영세조합도 있는데 지금 한림수협의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86명입니다.
○이재현 위원 상당히 방대한 조합인데, 서울 가는데 10명씩이나 필요할까요?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거기에는 여기서 올라간 정기직원이 넷중에 하나는 서울서 현지 채용한 직원이고, 나머지는 활소라 코너 종사, 촉탁직원입니다, 현지 채용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책임도 통감하고 여러가지로 심정이 그렇겠습니다마는, 두어가지만 요약해서 개선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개혁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런 것보다 그렇게 광활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뭐가 맹점인데 이런 아주 중요한 두가지 문제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바꿔나가서 멋있게 장사를 할 수 있다.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문제가 되고 있는 위임 전결권관계, 채산제관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직제상 완전 관리체제로 바꿔놓겠습니다. 전무.상무 이하, 어쩌면 저까지 상 하반기 결산기 이전에 매일 1일 팩스보고 형식으로해서 관리를 하고 또 직원의 여러가지 책임성 문제든 모든 문제도 현실에 맞게 바꿔놓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농수산국장께서나 한림수협장께서 사실 양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죄송하고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저는 더이상의 질문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아까 김창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되겠고, 안되게끔 노력도 해야 되고, 지금은 옛날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서울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모스크바 같은 데도 팩스 하나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세계화 추세에서 서울하고 거리가 멀다고 해서, 거기에서 별도로 특별회계는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요즘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신을 써가지고 제주도 해산물에 대해서 명예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조합장의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보니까 12일은 22% 떨어졌고, 13일은 24%입니다. 하루에 2%씩 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김창구 위원 총체적인 24%, 매일 매일 24%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여기 12일 떨어진 거하고 13일 떨어졌는데, 그 날짜에 의해서 비례로 해서 떨어진 것이 12일은 22% 떨어졌고, 7월 13일은 24%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게 아니고 매일 매일 24%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재현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호남 위원 조합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저는 조합장님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제가 사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마는, 얘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젊으신 나이에 대단히 과감한 통치력을 갖고 지금까지 한림수협을 이끌어 오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림과 인접되어 있는 출신 지역의 위원입니다. 저 강호남입니다.
연일 이 사건문제로 조합장님이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이재현위원님께서 몇 %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가 문제냐 하는 겁니다. 제주도 전체가 수산물만이 문제가 아니고, 농 수 축산물 전체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조합장님께서는 통감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자리에, 의회에까지 나오셔가지고 조합장님이 어떤 지원을 해야 됨에 있어서는 우리 제주도 의정사상 처음있는 일이고, 또한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우리가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조합장님께서 자꾸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 회피와 같은 그런 직감이 들었는데 사실 이것은 도저히 수협회계법상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특별회계라고 해서 조합장님이 지도 감독에 거기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계 제주도조례를 보더라도 매월 1회씩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되고 있죠, 그 부분은? 만약 그게 안되고 있다라면 우리 제주도에서 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받고 있는 것으로 엄연히 현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장님께서 도미살 판매에 대해서는 만약 이것을 몰랐다고 앞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몰랐다면 한림수협 운영이 정말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조합장님이 젊은 혈기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라든지 구전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품목별로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할려고 하니까 조합장님께서 본의 아니게 그런 대답도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조합장님이 여기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되고, 바로 이 자리는 제주도민을 위함이고, 이런 실추된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 도의회에서 문제해결을 해볼까 하는 심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개인적인 측면에서 인권부문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절대 이것은 도민을 위함이고, 제주도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미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다시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조합장님께서는?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금년 1월 6일부터,
○강호남 위원 금년도 처음입니까? 그것이 26억원 판매하는 과정에서 6%정도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구체적인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에 착수했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조사단을 파견해서 3개 유통과장께서 갔다오고 해서 상세한 부분은 우리 관계공무원들로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누차 전위원들이 질문시마다 조합장님한테 제주도의 이미지 문제라든지 앞으로 농 수 축산물에 대한 걱정부분에 대해서 조합장님한테 질의겸 책임에 대한 전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조합장님께서 고군분투 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제주도의 실추된 농 수 축산물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다음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점심먹고 하죠?
○위원장 강신정 먹고는 시간이 여의치못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을 그냥 속개를 해서 14시부터 평통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 우선 끝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 질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조합장님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으면, 저는 끝났습니다마는,
○오승일 위원 제가 매듭짓는 몇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조합장님말고 다른 직원도 나오셨죠?
우선 문정동에서의 봉급명세서 여기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상무 김수종 여기서 전부 컴퓨터에 의해서 보내주긴 합니다마는,
○오승일 위원 제가 처음에 질문한 위원입니다마는, 저도 수산업에 종사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조합장님,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의원으로서 얘기고, 조합장님은 한림수협장으로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공인으로서 대답할 적에는 서로 확신이 서고 질문을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뚜렷하게 뭐가 되어야 되는데 조합장님이 마치 여기가 형사적인 처벌을 면키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 대답에는 실망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합장이라고 하면 직원의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와 또 주변이 그렇게 보여야 직원들이 따르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신문에 직원의 오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지금 구속된 직원들이 조합장님이 알고 있다고 하면 대단한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틸라피아를 감미해서 팔고 있습니다. 조합장님한테 보고를 해도 조합장님은 걸리지 말고 잘해라. 걸리면 큰일난다. 이정도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다. 그러고 이 회의록에는 조합장님이 전혀 안했다. 신문에는 직원의 오판, 직원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조합장님 큰일납니다. 어쩌면 조합장님이 솔직히 얘기해야 구속된 직원들도 자기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림조합이 문정동에 가서 한 지가 몇년됐습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94년 12월 14일 오픈됐으니까,
○오승일 위원 한 2년 됐습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예.
○오승일 위원 그럼 한림수협에 자체감사가 두 분 계시죠? 문정동에 현지 감사를 갔다온 적이 있습니까, 결산을 하기 위해서?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1월 10일날
○오승일 위원 1월 10일 가서 자체감사 두 분이 전혀 모르고 왔습니까? 날짜가 맞지 않습니까?
수입한 날짜하고.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차이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감사결과,
○오승일 위원 TV를 잠깐 보니까 창고를 여니까 창고에서 수입물건들이 비치더라구요. 그럼 감사분들이 가서 창고도 열어보지 않고 감사하고 왔다는 결론인데, 그것은 한림조합의 자체 일입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는 한림조합장이나 한림조합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서두에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림 조합의 국한된 일이라고 한다면 조합장님이 북군의회쯤 아니면 전화로쯤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림수협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제주도 전체 어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한림 수협장이 여기 와서 서서 대답하고 이것은 문제가 안되는 겁니다. 그것을 문제로 생각한다면 한림조합장님은 대단히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제주도의 수산업이 앞으로 어떤 존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림조합장은 그것에 전혀 책임을 통감하는 느낌이 와닿지 않더라구요. 의원생활 하다보면, 발언대에 서면 눈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림조합장은 마치 정당한 것을 왜 나를 불러다놓고 대답을 시키느냐하는 정도 수준의 느낌을 저는 받았단 말입니다. 지금은 한림조합장님이 상당히 생각을 많이 바꾸신 것 같습니다. 처음 발언하실 적에는 그러시더라구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왜 그러냐? 저 개인과 한림조합장 개인으로 왜 여기서 얘기하고 하겠습니까? 제주도 다른 수협에 관계된 조합원들의 피해를 한림조합장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죄송합니다.
○오승일 위원 그런데 마치 문정동에 특별회계로 하고 봉급도 자체조달하고 문제가 없습니다하는 정도 수준의 대답을 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한림조합장이 민선조합장으로서 이것은 한림조합에 국한된 문제라고 한다면 한림조합원들에게만 문제되는 거니까 한림조합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것은 제주도 전반적으로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제주도 수산업계를 새로운 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맞는 것이지, 우리가 한림조합장을 출석요구도 없습니다. 이것은 출석요구 이전에 제주도 중대한 사건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계처리 문제나 얘기하고 정당성이나 부각시키려는 대답을 하십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책임을 지고 정치적으로 사임을 하셔야 제주도 수산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다음에 어떤 조합장들도 이런 행동을 안할려고 하는 겁니다. 도의회가 최소한 그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어야지 수협에 대한 회계 감사나 하는 수준의 얘기면 수협감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당신 자체감사가 수협감사를 똑바로 해야 발표될 게 아니냐고 하는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나 조합장님은 공인입니다. 공인은 책임을 같이 져야합니다.
책임의 한계를 한림조합과 문정동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조합장님은.
그것은 조합장님이 대단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조합장님한테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까? 처음에 나는 고민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조합장은 그만둘까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의회에 와서 얘기할 수 있어야 정말 도민들이 이런 멋진 사람들이 조합장 하는구나. 왜 그만 두십니까? 한림조합원들이 그럴거예요.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사임에 대한 심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회피성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임아닌 그 이상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이 사태에 대해서 수습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갔습니다.
○오승일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어야죠.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참 훌륭하신 분이 한림 수협장이구나. 한림수협조합원들이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생각들게끔 해야 한림사람들도 당신네 수협장 똑똑하신 분이더라 이러지, 문정동에 사람 보내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도의원들도 그 지역에 민선 못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합장님도 그 지역에 그런 방법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떳떳하게 자기의 책임과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림수협의 조합원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로 얘기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른 위원님 조합장을 상대로 해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신정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주도 1차산업은 앞으로 세계속의 농어업이기 때문에 대도시 직판장을 개설해서 소비를 촉진해야 제주도 1차산업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에서, 도에서 지원한 것은 도의 돈이 아닙니다.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을 했고, 이번 이 사건은 우리 제주도 농어민의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우리 관련된 공무원들 통감을 해야 되겠다. 지금 수협장님도 통감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왕 이렇게 된 마당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제주도 농 축 수산물의 명예, 신용도가 실추된 것을 어떻게 최선의 방법으로 회복을 시키느냐? 이거 한가지를 당부드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뭐냐? 아까 국장께서 개선이 아니고 개혁차원이다.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협장님 심기가 많이 불편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정승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농수산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전에 못한 부분에 대하여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농수산국장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6페이지 감귤생산조정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감귤생산조정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올리면, 이제 WTO체제에서 경쟁체제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첫째 저희들이 추진하는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년 7월이면 수입자유화가 되고 올해부터는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있습니다. 수입자유화가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쿼터로 들어오던 부분은 50%를 가지고 2004년까지 가져갑니다마는, 매년 5만톤씩 오렌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용관세에 의해서 누구든지 수입할 수 있는 게 문제입니다.
허용관세가 84.3%입니다. 그래서 2004년되면 이것이 50%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다린계통에 대해서는 지금 관세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69%에서 144%로 2004년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허용관세입니다. 이때 유통시장이 개방이 되어 버리고 나면 지금 문제되는 것이 대형 하이마켓이나 물류센타같은 데서 자기들 점포망을 가지고 수입된 수산물을 깔때 우리 소비시장이 잠식돼 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우선 과제는 오렌지 가공가지고는 안되니까 생과로 승부를 하자 이렇게 해서 생산조정하고 품질,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갖는 이 두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생산조정을 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부적지 폐농을 없애거나 신규조원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선책이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그 방법만이 그래도 가능하다. 수행에 어려움이 많지만 생산조정제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89년도와 '94년도의 생산량을 보면 많이 생산되는 해에는 수입이 오히려 떨어졌고, 적게 생산되는 해에는 수입이 늘어나서 약 3,000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 이런 결론입니다.
20만톤을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이 생산되고 적게 생산되는 차이에 3,000억원이 오고가고 하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귤농가에 이와같은 위기의식과 적정생산의 절대성 이런 것들에 대한 농가의 의식을 바꿔놓는데 생산조정제라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산조정제가 우리 농가의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앞으로 가트의 규정이나 또는 WTO의 체제하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조정제는 생산조정제라는 단순한 그거 하나만의 목적이 아니고 이와 같이 농민의 의식을 바꾸는 것, 또는 수입개방에 우리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는데 대응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방침은 연간 수요를 감안하고 또 기상여건등을 감안하고 생산목표를 책정해서 읍 면, 시 군별로 시달을 해 줍니다. 그럼 읍 면 조정위원회, 마을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생산량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조정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기본관건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으로 그나마 실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생산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행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정착해 나가야지 조정제가 완벽하게 시행되고 추진되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을 저희들 자신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고통속에서 문제점이 보완되면서 정착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부수적으로 저희들은 우선 출하조절대책이라든지 시장대책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줘야 되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된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검토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부터 감귤발전협의회에 이와같은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2차 회의를 거쳤고, 또 도민 대토론회도 거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무기획단이 만들어져서 제도에 대한 연구도 했습니다.
그간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도출해서 이것이 과연 실행과정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실효성 문제가 대두돼서 여러가지 대책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방법밖에 갈 길이 없는 것 같다.
이 방법으로 가자. 그대신 앞으로 출하대책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잘해 나갔을 때 이것에 대한 뒷받침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생산 조정제 추진이 확정돼서 시달되게 된 겁니다.
생산조정관리위원회가 마을단위에서는 199개 마을에 구성됐고, 읍 면 동 생산조정위원회가 15군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상당한 교육과 홍보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교육과 홍보는 생산조정제를 꼭 정착시키기 위한 행정적인 홍보보다도 이 기회에 농가의 의식을 조금 전환시키고 이런 어려움을 알리는 쪽으로 하고, 이것은 홍보를 강화해 나갈수록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총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감귤산업이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다고 말은 합니다마는, 감귤산업이 쓰러졌을 때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의 작물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와같은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우리 도정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주민계도에 대해서는 지금 신고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대로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총체적인 홍보를 해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조정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도 빨리 지원해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고가 끝나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전수조사는 올해에 신고한 양을 확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내년도부터는 감귤정보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상과 어떤 상황에서의 개인농가별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에 이와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용역이 주어졌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에서 그런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한 기본 수단으로서의 전수조사를 착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의 예상량에 대해 잘못 신고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전수조사를 하니까 이와 같은 부분에 착오가 나더라 하는 분에 대해서도 깨우쳐 드리고 이런 부분에 두가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생산량 부여는 저희들이 여기서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써놨습니다마는, 전수조사 자체를 너무 조급하게 해서 전수조사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시간에 대해서는 좀더 걸리더라도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량 부여는 여기 나와있는 날짜와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97년을 대비한 전산프로그램을 빨리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원칙적으로 전면 보완하는 쪽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지도를 해 주시는 대로 모든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생산조정제에 대한 보고 말씀을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공동목장 개발육성종합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산간지대의 마을공동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어떤 특성화 사업으로 어떻게 하면 마을공동목장을 개발하는 유형을 만들어서 전문화시키느냐 하는 제주형 축산단지 모델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종합대책을 마련한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마을공동목장 이용현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마을공동목장에 대한 투자를 그나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액수가 약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방비에서 80%가 지원됐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축발기금에서 우리가 받아서 이 예산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공동목장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도 하고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더니 모두가 마을공동목장을 축산전진기지화로 해나가야 되는데는 전부 공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우단지 조성기반시설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이러한 요망사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목표는 축산전진기지화를 만든다. 앞에 공동목장 현황에 보면 공동목장 수가 8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지조성을 21군데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유형이 1유형, 2유형으로 나누는데 1유형이 독립단지이고, 2유형이 복합단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독립단지를 15개소, 복합단지를 6개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육규모는 3,000ha에 기반조성을 하고, 단지당 600두 내외정도 사육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모델이 정립되면 생산비 절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관광자원화 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수입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약 131억원 정도 하고 있는데 약 500억원 정도를 끌어올린다, 약 4배정도를 끌어올려 나가는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표고별, 지대별 특성을 살려서 개발 유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마는, 1유형, 2유형, 독립단지, 복합 단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합단지는 한우를 위주로 하면서도 젖소, 양돈, 마필 이런것들이 같이 거기에 집어넣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공동목장에 완벽한 사육기반시설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목장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생산이나 또는 개량이나 유통이 통합적인 경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저코스트화가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목장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조성계획은 연도별로 거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운영별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한우를 위주로한 독립단지가 되겠습니다. 15개소를 만드는데 시 군별로 목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규모는 180ha내외, 사육두수는 600두 정도입니다. 운영체계는 영농조합법인이 하도록 하고, 방목위주의 사육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야 사실상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은 기반시설, 사육시설, 윤한목장 또는 분뇨처리 이런 것들을 전부 갖춰주어서 한우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첨단기술을 통해서 쌍자생산, 수정란이식 이런 부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유통체계 문제도 품질보증의 문제, 수입육과의 차별화문제 이런 것들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6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우를 중심으로 하면서 양돈, 마필, 젖소등 이런 것들도 같이 운영하는 체계로 만드는 모델입니다.
양돈사육규모를 약 15,000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합법인 형태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에서는 역할분담을 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마을공동목장 모델정립을 위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과 절충을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농수산 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감귤조정제도에 대해서 의심나는 몇가지 사항을 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지사님께서 도정질의에 출석을 했으면 지사님에게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무를 전담하고 계신 국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주 생명산업인 감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사님을 비롯한 국장님 또한 과장님, 관계공무원 모두가 불철주야 많은 애를 쓰시는 것을 저희들 직접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보면 품종갱신이 5,000ha, 간벌이 1만ha, 적과가 2만ha, 부적지 2,500ha를 정리함으로써 적정생산을 통한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만ha의 간벌을 통해서 오히려 온주 한본을 자름으로써 두세본을 더 식재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짐으로 해서 오히려 감귤 생산이 더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00ha에 부적지를 폐원하겠다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ha나 처리를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생산농가들로 하여금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또한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월 10일까지 생산량 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감귤의 생태로 봤을 때는 후기낙과가 이루어진 8월달 정도 되었어야 정확한 생산량을 대충은 어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까지 생산량을 보고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산농가들로 하여금 오히려 빈축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감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산조정제를 실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더 깊이 인식을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의 감귤식재 면적을 저 추산대로는 2만2,000ha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에 보면 2만1,400ha니, 2만1,500ha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것을 2만2,000ha로 가정했을 때 성과수가 되어서 평당 3관씩이 생산된다고 하면 적어도 74만5,000만톤 이상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귤을 생산하는데, 다시 말해서 생산력 제고를 위해서 적어도 3관이상 나왔을 때 품질도 좋아지고, 생산의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만2,000ha라고 했을 때 평당 3관으로 잡으면 70만톤 이상이 상회되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신규억제를 일단 철저하게 제어를 하고, 두번째 부적지를 폐원하면서 어쨌든 감귤면적을 1만8,000ha 미만으로 축소시키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라는 60만톤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식재면적을 2만ha로 생각을 한다면 평당 3관 잡아서 적어도 67만5,000톤이 생산됩니다.
이게 4관이 되면 90만톤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례로 서귀포의 경우는 저도 감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평당 3관미만이 됐을 때는 과피가 두껍고 대과가 대량 생산됨으로 해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쟁력 확보에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산 농가보고 적과를 통한 생산량을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계에 이를 수 밖에 없고 우리가 바라는 전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적어도 3 4관 정도가 생산이 되어야 감귤상품의 질도 좋아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생산력 경쟁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3관 미만으로 생산량이 떨어지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농가가 평당 3관 미만을 생산하게 될 때 적과를 하겠습니까? 서귀포의 경우는 풍작이들면 5관 내지 6관이 평당 생산됩니다. 저도 지금 1,000평에 어떤 때는 5,000관도 나오고 6,000관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일진대 제주도의 전체적인 생산농가 상황을 충분히 분석하고 난 다음에 생산조정제를 실시했어도 무난했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서두르므로 해서 우리가 생산농가에게 기피하는 현상을 자초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제주도의 총 감귤생산면적을 분석하고, 두번째 식재본수, 세번째 수령 등 기본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에 맞게 생산조정제를 실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러한 기본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므로 해서 오히려 농가들에게 빈축을 자초하는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한 감귤을 전담하고 있는 관계공무원께서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농수산위원들하고 충분한 간담회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하고 이런 문제가 타협이 됐으면 저희들이 문제를 제시하고 해서 사실 충분히 여유를 갖고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의욕만 앞세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일은 애쓰게 하면서도 도민들과 생산농가에게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먼저 기본적인 조사를 금년내에 국장님께서 꼭 실현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식재 면적과 식재본수와 수령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컴퓨터에 입력해 놓으면 우리가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도 생산량을 90%까지는 때릴 수가 있습니다. 풍작이 된 해는 서귀포지역, 남군지역, 북군지역, 제주시지역 돌아다니면서 대충 표본조사를 하면 평당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생산조사를 생산농가가 보고를 해서도 그것하고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비교를 해 보면 제주도 감귤 생산량이 1년에 얼마될 것이냐 하는 것이 확연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생산조정제를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텐데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지치고, 농가는 농가대로 피하는 그런 현실을 자초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사하는 것을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솔직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어쩌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기분으로 시작을 하면서 문제가 도출된 것들이 정말 살아있는 개선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상에 나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값지고 보람되고 어쩌면 성공을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품종갱신, 감벌, 부적지 폐원 이게 먼저 선행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부적지 폐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1,800ha 정도있는데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 했더니 55ha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5ha에 대해서 한 9억여원 예산을 정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가가 부적지 폐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문제들, 또 간벌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 보식을 하면서 더 확대되어 버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번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전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신고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조정제에서는 지금 개화기, 낙과기, 이런것들을 걸쳐서 생산량을 자기대로 예측하고 신고하도록 되어있지 않고, 3개년간 평균 이때까지 생산량을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우리 방침자체가 1 2월달에 3개년 평균 생산량을 신고받아서 거기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개화기, 낙과기에 생산농가들이 조정하는 그런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이냐,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개화기, 낙과기를 거쳐서 예측한 생산량을 신고하도록 하는 게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옳은 얘기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농업통계라든지, 아무튼 1차산업의 통계자체가 정확하다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통계의 정확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배면적이 사실상 정확하냐, 생산량 통계자체도 정확하냐? 우리가 생산한 60만톤을 가지고 지금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또는 65만톤이 실지 생산됐는데 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통계만을 가지고 그것을 고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솔직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하체계화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계의 정확도는 자신감있게 대답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출하체계를 갖추는, 즉 상인들이 출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으로 우리가 끌어들이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번은 해 나갈려고 합니다.
생산조정제가 가장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출하통제 내지 출하체계를 갖추는 문제부터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수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면적, 수령, 본수등에 대한 조사가 된 후에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조사를 할 때 분명하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전수조사가 바로 이런 기틀을 잡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현섭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동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농수산국장님께서 감귤분야는 전문가가 아직은 아닌 것으로 알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자유경제체제 아닙니까? 감귤값이 좋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심는데 대해서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막을 방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어서,
○김창구 위원 없는데 왜 미친 짓을 하느냐 이겁니다. 감귤생산조정제라는 게 뭡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이조시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 거꾸로 가고 있느냐 하면 이것을 조정해서 좋은 값이 형성되면 다음에는 옆의 사람이 이것봐라 나도 심어야 되겠다해서 계속할텐데, 해마다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텐데 이게 조정이 됩니까? 관은 홍보, 교육, 통계제시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정확한 데이타를 주고 판로를 개척해 주고, 가능하면 그러한 선에서 임무를 끝내야 되고, 농업생산자들이 상호 조정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성공하지 도지사까지 잠바를 입고 나가서 독려하는 판에, 그 다음에 누가 나가야 됩니까? 도지사가 지금 잠바입고 돌아다니면서 도의회도 출석못하고 다니면서 줄이라고 다니는 판인데 내년에는 도지사까지 나간 판에 또 누가 나가야 됩니까? 도의원들한테도 도의회 문닫고 같이 나갑시다 해야될 판인데 그러한 정책은, 우리가 이번에 미주관광을 몇분 같이 갔다오셨지만 플로리다 오렌지농장도 가보고, 캘리포니아 오렌지농장도 특별히 우리가 방문해 봤는데, 플로리다같은 경우는 냉해피해를 입어서 초토화되다시피 했는데 관에서 단돈 1원도 보조가 안나갑디다.
그 나무를 전부 솎아냈는데, 그 땅은 또 어느 정도로 가혹하느냐 하면 미국법이 놀리면 공한지 세가 나오니까, 급하니까 우선 소나무를 다 심어놨어요. 보상은 커녕 당장 세금이 무서우니까 소나무를 다 심어놨더라구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나 마이애미, 플로리다 그쪽도 역시 냉해가 가끔 오기 때문에 2, 30평에 하나씩 가스통을 전부 설치해서 추워지면 가스통으로 나무가 얼지않게 하는 장치를 해놨어요. 그쪽 농민들도 나름대로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그러한 노력이 곳곳에 있었고, 천혜의 조건을 하는 것도, 정부지원도 우리하고 판이하게 없었고, 파는 것도 썬키스트라는 대형농장이 관계하는 데는 제값을 받고, 그러한 농장이 개입하지 않는 곳에는 값을 못받고 있었고, 그런 자유경제 시스템을 저희들이 봤는데, 우리 아버님도 감귤을 하시는데 값이 좋아서 팔릴 때는 우리한테 얘기를 안합니다. 안팔릴 때는 감귤을 팔아달라, 정확하게 몇관 남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값이 제값받고 잘 팔릴 때는 관에 제대로 안알려줄 겁니다. 안팔릴 때는 우리 거 몇관 안팔렸다고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감귤생산조정제라는 것이 도대체 김정일이가 이북에서 하면 이해가 되요. 거기는 관명령으로 죽고 사는 사회니까. 지금 도지사나 농수산국장이 조정하라고 해서 당장 숨기면 연말이되면 단돈 100만원이라도 부수입이 생길 사람이 말하니까 내가 따죠 해서 딸 사람이 제주도에 있을까요? 한현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감귤나무 좋은 거 심어보겠다고 욕심있는 사람은 자를 겁니다. 일단 잘라서 생색내놓고 뒤에서는 심고, 감귤생산조정제의 허구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 금년도 조정해서 제값 형성시켜 놓으면 옆에 사람이 우선 당장 돈버는 것을 보면 밥굶으면서 앉아서 기다리겠느냐구요? 그 사람만 벌게 나두겠습니까? 같이 굶어 죽더라도 같이 자기도 심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한 해는 성공합니다.
운이 좋으면 2, 3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도 옆에서 당근이 요즘은 팔려서 괜찮습니다마는, 이재현위원님께서 당근 밭 보자고 해서 구좌에 갔을 때 보니까 제일 처음 안팔릴 때. 팔린다고 밭떼기로 팔리다 보니까 산골짜기, 도저히 당근이 안될 때도 심어놨어요. 육지사람 와서 밭떼기 평수로 볼 때는 팔리니까. 그런 식으로 다행이 제주감귤이 세계적으로 좋은 것이다 하는 선전이 되어서 큰 사회문제는 안되고 있지만 우리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귤도 관에서 인위적인 조정을 해놓으면 좋은 값이 형성되면 반드시 새로운 사람들이 심고 문제를 야기시켜서 계속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들이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것을 알리고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것으로 관은 끝내고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백년대계가 아니겠는가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어떻든간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마을공동목장 문제인데,
○위원장 강신정 감귤문제 먼저하고 넘어가죠?
○김창구 위원 예,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현실체제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김창구 위원 그게 됩니까? 그것은 혼자 탁상공론이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면적을 줄이는 것이 신규조성을, 자꾸 나오는 것을 막지 못하니까 면적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생산조정제의 효과를 세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신규조원을 억제할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쪽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규조원을 억제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라도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억제가 되지,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관에 인원이나 모든 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도지사까지 잠바입고 나가서 독려하는 판에 어떻게, 관에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신고가 끝나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이것이 정보처리화가 되고 그러면 신규조원에 대한 모든 문제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쪽에서의 앞으로 출하에 관한 문제, 저희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검사제도에 관한 문제들과 같이 맞물려서 생산조정제가 앞서 추진하면서 시행해 나가야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출하와 검사가 같이 맞물려서 완전한 정착단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되면 아무튼간에 신규조원에 관한 문제는 분명히 억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조성 문제는 생산조정제를 통해서 억제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 자신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아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관 주도로 하는 게 나은가, 민간 주도로 하는 게 나은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귤 생산 자생단체들, 생산농가들, 자생단체들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그러한 분위기를,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관이 할 일이지, 관에서 앞장서서 조정하라고 할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이재현 위원 김창구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창구 위원 예,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감귤생산 조정제 계획 추진 발상이 제일 처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을 봐서는 '95년 9월 5일 감귤산업발전협의회시 제안이라고 나왔는데, 감귤산업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에 구성이 되어 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감귤조정제를 해야 되겠다 했는지, 보니까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백자원교수가 된 모양인데, 여기서 제안한 것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제한하고 회의하고 연구한 것을 저희들한테 줘야 이렇게 해서 감귤조정제는 해야 마땅하겠구나 하는 것인데 감귤산업발전협의회에서 결론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안하면 무조건하게 된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그때 당시의 상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실무과장으로,
○이재현 위원 그럼 자료로 주십시오.
감귤산업발전협의회시 제안했다고 하거든요, 작년 9월 5일. 거기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거죠. 소위원회가 10명으로 위원장이 백자원교수가 됐는데 그 당시 협의회에서 이루어졌던 회의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서 도에 제안이 들어왔다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89년도에, 이것은 돈만 생각을 하는데 경제성, '89년도에 74만6,000톤이죠?
조수익으로 봐서는 화폐가치도 그렇게 됐지만, '94년도에는 54만9,000톤이란 말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경제수준도 향상이 되어가고 있고, 인구도 증가추세다 이겁니다. 생산을 더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더 장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되는데 생산량하고 조수익 관계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만약 1만명이 먹는다면 앞으로는 1만2,000명 정도 어떻게 시장개척을 해서 홍보활동도 해서 팔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럼 뭐냐? 유통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우리가 김창구 부의장을 단장으로 해서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뉴욕 청과물시장에 가니까 지난번 제주도에서 간 게 2컨테이너가 썩어서 폐기시켰다 이겁니다.
이것은 뭐냐? 유통과정에서 포장자체가 잘못돼서 압력에 의해서 썩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저런 문제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정책적인 문제가 추진되어야지, 첫째 시발은 여기네요. 소위원회에서 제안하니까 이것을 한다. 행정부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덮어놓고 거기서 제안한다고 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소위원회에서 여러번 검토하고, 여러가지 찬반토론 이런 것들을 많이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감귤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생산조정제가 최선의 대안이다, 한번 하자 이렇게 결정을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당시에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견 보완도 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이재현 위원 사실은 생산조정제라고 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의미있게 생각을 하면 정부에서 수매하는 곡물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해서 조정이 된다면 계약생산을 해서 정부라든지 제주도에서 수매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성격적으로 봐서는.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홍보활동으로서 생산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생산을 많이 하고 적정선에서 외국시장도 개척하고 우리 도내시장도 개척해서 60만톤나는 것을 100만톤으로 증산시키면서 경제성하고 부합되게끔 정책을 입안해 나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된 것인지 계속 줄이면서 조수입관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민주사회가 아니고, 자유경제체제가 아니고 나무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못심게 할 수 있습니까? 심겠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2,000원 해도 나는 1,000원에 팔겠다해서 심을 때 관에서 그것을 어떻게 제재하겠느냐 이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말씀올리겠습니다.
감귤생산조정제는 아까 말씀하는 여러가지 부대적인 것들이 충족되어야 실효성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 곳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생산된 것을 출하를 어떻게 체계화하고 출하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생산조정제를 뒷받침해 주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통과 가격의 안정을 위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자유경제 시장체제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해나가야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2 3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맹목적인 정책구상이 많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적지폐농에 대해서 나무를 자르게 되면 평당 얼마씩 보상을 해준다, 돈으로 보상을 해 준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아주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 땅에 맞는 다른 과수를 개발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자르면 돈으로 얼마, 평당 얼마준다든지, 나무 하나에 얼마를 준다 이것은, 그 사람들 돈가져가면 써버리지 다른 것을 합니까? 그 땅에 대해서는 부적지니까 예를 들어 사과나무를 심는다든지, 다른 것을 심는다든지, 다른 농작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전수조사? 우리 도에는 통계국인가, 통계청, 우리 나라에도 있는데 통계는 어디서 내는 겁니까? 농산물 통계는 어디서 내요? 통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제주도 농산물 통계는 어디서 내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통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통계사무소에서 우리 농 수 축산물에 대한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생산 통계를 가지고 행정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감귤관계가 제주도에서 제일 중요한 1차산업인데 감귤생산 통계를 일단은 공인받은 통계사무소에 용역을 주는 게 어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년만 확실하게 통계를 잡고,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온관계라든지 날씨 관계라든지 해서 금년은 몇%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통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까 한현섭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공감가는 게 많은데, 기본적인 것은 하지 않고 위로부터 하니까 어려움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행정, 농진원, 농협등 총체적인 홍보활동 했는데 감귤협동조합은 뭘하는 겁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감협이 여기에서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한 농협과 감협이 앞장서서 자구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은 절대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협이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농협과 감협이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후에 사실상 같이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감귤을 생산해서 유통관계에서 19개 각 지역의 농협에서 취급하는 물량이 많습니까, 감협에서 취급하는 물량이 많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농협이 절대 많습니다.
○이재현 위원 감귤협동조합은 이번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권까지 따놓고 자기네 장사만 하면서 감귤에 플러스되는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참 이해가 안되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감귤이, 물론 감귤협동조합은 중앙농협산하에 하나의 농협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 봉급이나 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농협만 욕먹는데 감협에서 하는 게, 감귤협동조합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감귤협동조합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하니까 정책적으로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사실상 이렇게 현지를 돌아보면서 느낀겁니다. 농협이나 감협이나 우리 전체 이러한 대농민들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공감대는 가져있는 것이 분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하니까 정말 이름은 생산조정제지만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부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 면적을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양으로서 서로가 할당해서 줄이는 방법, 이런 방법밖에 없다. 면적을 줄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생산조정제라는 것을 통해서 가자,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민선감협장이라든지 농협장님들이 사실상 얼마나 농가하고 마찰이 있을 수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것에 대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생산조정제를 60만톤의 생산을 꼭 해야 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신고를 받아보니까 한림인 경우는 126%가 신고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되어 있는 대상농가가 100농가라고 해서 목표량을 줬는데 실지 보니까 신규조원이나 이런 카드상에 정리하지 않은 부분이 26%나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림이 126%, 애월이, 지금 현재입니다. 105%, 구좌가 114%, 한경이 106%, 성산이 118%, 표선이 111%입니다. 이렇게 100%를 거의 전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생산의 60만톤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평당 3관 이런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대입할 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이번 생산조정제라는 것을 하는 과정에서 다 도출될 수 있었다. 이게 소득이 아니냐? 만약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기초조사를 다하고 시작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실지 걸러질 수 있느냐 해서,저는 올해 생산조정제는 하나의 도상훈련이라는 기분으로 이것을 보완하는 하나의 단계로 생각을 하고 올해에 이와 같은 지적과 어떤 지도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교훈으로 삼는 지혜가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우리 위원님들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감귤생산에 대한 대책문제를 그나마 어떻든 잘되는 일이든 잘못되는 일이든 도에서 적극적으로 '95년 9월부터 대처를 한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진외국의 예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 감귤산업발전협의회위원장 백자원교수께서 이런 안을 제안해서 9월 5일 처음 발단된 것 같은데, 일본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생산자 조직들이 평탄하게 이런 국가시책에 협조를 하는가 하는 자체에 있어서는 국민성이라든가 이런것까지 표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산자들이 과연 도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협조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있어서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말씀드려서 외국의 예인 경우, 일본인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산자 조직망이 하부에서부터 상층부에 이르기까지, 생산자단체에 이르기까지 탄탄히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여기에 따른 행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데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오랜 역사를 두고. 그런데 우리는 뒤늦게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해서 갑자기 세계시장의 바람이 몰아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안으로서 뒤늦게나마 우리 도에서 대책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나마 응급조치는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를 새로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회 차원에서 제가 의원 입장에서 한가지 문제제기를 한다면 작년 9월부터 생산조정제 문제가 사실 내부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고 표출된 것만 하더라도 금년 연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아주 허심탄회하게 도에서 우리와 충분한, 본위원회와 얘기가 안됐다는 자체에도 도에서 큰 실책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만 간추려서 묻겠습니다.
도는 우리 지사께서 생과에 승부를 걸겠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여기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생산조정에만 급급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유통부분이라든지 품질면에서, 물론 이게 결론은 나와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농가에 대처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농정당국에서는 앞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유통부분에서 외국과의 문제같은 것도 좀더 기술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겠고, 엊그제 회의를 할 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에서만 생각하지말고 질면에서 외국에서 외국농산물과 이겨나갈 수 있는 생산패턴도 필요하지 않느냐, 양에서 보다도. 그런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보상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폐농했을 경우에 막무가내로 협조에 따라라, 도방침에 따라라해서 폐원할 게 아니고 보상관계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WTO 이행법 규정상 그런 것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드린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감귤의 전반적인 문제는 유통부분에 핵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통부분에서 계통출하를 하고 있는 것이 작년 47%, 올해 51%해서 몇 %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보는 도정이 계통출하가 이런 비계통출하보다 늘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체계가 잡힌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상 소비시장이 우리가 원하든 안하든간에 저쪽에서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형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직거래를 요구하게 되고 공동출하를 요구하게 됩니다. 또 와서 밭떼기로 사야되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산지 경매나 도매시장 경매나 공판장을 통해서 물건을 가져갈려고 하는 선호가 적어지고 구매력은 변화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소비시장은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쪽으로 소비시장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쪽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건을 파는 쪽에 거래처를 확보하는 방안, 이 유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농협이나 감협이 대도시
공판장에 내는 거. 또 그 쪽의 도매시장에 내는 거, 공판장에 나가는 거 가지고는 앞으로 대응해 나갈 수가 없다. 또 전국에 있는 농협직판장이나 이런것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 물건을 전부 거래처를 확보하는 농협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아니고는 계통출하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협이나 감협이 가는 것은 서울이나 대도시의 도매시장이 있는데는 출하가 되지만 전남이나, 경북이나, 강원도 같은데는 전부 우리 감귤을 먹이고 있는 사람은 상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인들을 계통출하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우리 감귤을 진짜 가서 팔아주는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그 부분들을 제도권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대형선과장도 지원해 주고, 수매자금도 지원해주고 해서 농협과 감협과 상인조합이 오히려 상인들을 조합화 시켜서 제도권에 집어넣어서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쪽으로 도정이 가야 옳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통부분에 개혁에 가까운 검토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개혁작업이 끝나면 제가 사전에 기회가 있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통부분에 개혁이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생산조정에 관한 문제는 실효를 거두는데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품질향상에 관한 문제는 더이상 얘기를 안해도 될만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축정과에서 소위 HACCP모델이라고 해서 항생제가 없는 상품, 안심하고 먹으십시오하는, 수출하는데 우리의 상표를 품질인증같은 것을 하는 모델을 양돈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아마 처음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귤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 양돈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귤자체가 그런 부분에 검사제도를 도입해서 유통에 체계화하고 조절의 기능까지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는 체제로 발전시켜보는 것도 괜찮다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또 검토되는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원보상에 관한 문제는, WTO체제하에서 폐원보상 문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원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상이 200고지 이상의 1,800ha에 대해서는 폐원보상을 하는 것으로 정부와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 55ha에 대한 9억여원이 농림수산부에서는 재경원에 올렸는데 재경원에서 1차 심의과정에서 문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오후에 서울에 가서 그 예산관계를 절충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8일 서울에 가서 농림수산부하고 재경원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차원의 예산절충이 폐원보상을 하는데도 상당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폐원보상에 대한 1,800ha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줘서 폐원하는 쪽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감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간을 두고서도 수확기까지 시간은 많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기억이 나기 때문에 한가지만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미국에서 농약검출문제로 해서 해상의 미아라는 표현까지 나돌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지도 감독 부분의 측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또 농가들이 사실 외국에 수출하는데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지식수준이 덜됐다하는 부분에서도 노출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지도소 직원 되시는 분들도 지도서에서 나와계실 것이고, 농정당국 여러분들께서 그저 적정생산, 우수한 감귤의 질을 향상시킨 품질로만 갈 경우에도 상당히 거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년도 농약검출 부분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기술적인 면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계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구하게 설명을 안드리더라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또 이보다 앞으로 어떤 병충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국장님께서 취임과 더불어 너무 앞으로 산적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미리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더 해당 실무자들하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유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고맙습니다.
○오승일 위원 감귤생산조정제 문제는 본위원은 기본적으로는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틀이 안잡혀 있는 것들이 생산자 단체인 감협이나 농협이 국장님은 협조합니다 하지만, 왜 협조를 안했는가에서부터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생산량 조정제라는 것을 도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방향제시만 해서 생산자 단체가 하도록 하는 유도를 했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 문제가지고 감귤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도가 다 떠맡게 됐어요. 앞으로 감귤문제가 잘못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행정기관인 도가 다 떠맡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가 떠맡는 게 아니고.
원래는 생산자 단체가 잘잘못에 대한 것을 떠맡아서 농민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도가 어떤 날벼락이 떨어졌는지, 아까 김창구 부의장님도 표현했습니다마는, 도지사가 잠바입고 돌아다닌다고 감귤문제가 해결됩니까? 웃기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대로 계속 갈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을 설정할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생산조정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는 것은 농민의 대의식을 전환시켜나가고 의식을 바꾸는 측면에서 가고 있지 생산조정제라는 측면만을 가지고 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일 위원 알았습니다. 짤막하게 대답해도 좋습니다마는, 국장님은 다만 위원회에서 대답하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도에서 뛰어다니는 것이 생산조정제 때문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 농가들이 생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현실이라야 되는 것이지 현실을 넘어선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장님은 다만 생각이 그럴 뿐이지. 실례되는 것 같지만 한마디 묻는다고 하면 담당 과장이나 계장님 와 계시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지금 한현섭위원님이 서두에 질문한 것들이 저와도 상당한 일체감이 있는데 국장님이 이런 저런 문제들을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기록은 하셨습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들을, 왜냐하면 농수산 정책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관광정책이나 내무행정과 틀려서, 거기는 말하다가 끝나도 되는 행정이 많습니다. 말로만 하다가 끝나도. 이것은 실지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농수산국장 참 답변 잘한다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수산 국장의 위치라는 것은 대답을 잘못해도 관계없고, 어쩌면 정말 농사꾼, 축산인, 수산인들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시켜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대답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묻고 대답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무진들이 앉아계시지만 이것은 중요하다면 메모해서 뒷날 이 문제를 성안해서 시행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앉아 계셔야지 그냥 일문일답 이것을 듣고 말기 위해서 앉아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도 틀릴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틀린 얘기가 되면 그것은 틀리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는 것은 왜 안되는가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도 또 연구해야지 무조건 위원들이 질문하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대안을 준비, 이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본위원은 몇가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라도 계획을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계획을 짜서 생산자 단체가 직접 농가에 찾아 다니면서 생산량을 신청받는 수준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성공을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생산량 조정제를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1만관을 생산했는데 당신 9,000관만 팔았으면 좋겠다. 좋다고 승락했다 이겁니다. 그것도 받아들일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사서 팔아주는 사람은 누구냐? 생산자 단체다.
조합이다 이겁니다. 조합은 전혀 관심없이 9,000관 팔아주는 것은 도가 팔아주는 것이고, 그럭저럭 해서 팔아준다고 하면 대단히 문제다 이겁니다. 또 파급도 안됩니다.
지금 단위농협같은 경우 상당한 조직, 방대한 조직을 가져있습니다. 어쩌면 행정조직보다 더 큽니다. 그럼 그 조직이 직접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만들게끔 하는 거, 당초 지사가 이것에 대해서 농수산국 관련 실무진들에게만 엄명이 떨어지니까 그냥 도 행정 뻔하게 돌아가는 거, 누가 얘기 안하더라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엄명 떨어지면 거부하지 못하고, 이것은 안됩니다하는 것도 누가 얘기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충성을 다하니까 이런 일들이 이뤄진다 이겁니다.
단위조합장들 모셔다놓고 하건, 데려다놓고하건 이 문제를 충분히 숙의해서 한번 하자해서 그 사람들을 써야 됩니다. 그럼 행정은 뒷받침을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사무소에서는 이장이 방송해서 생산량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직원은 그 방송을 들으면서 다른 업무를 하거나 놀고 있고. 그런데 정착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제는 어떻든간에, 감협장이 협조를 잘 안한다, 농협장이 협조를 잘 안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제도권으로 해서 미안하다고 했든,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끔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감귤정책이 잘못되면 농협이나 관련자 단체는 방관자적 자세로 떳떳해지고 행정하는 사람이 멍청이가 되어버립니다. 왜 행정하는 사람이 멍청합니까? 농발법만 하더라도 당연히 감귤유통이라든지 어떤 농산물의 유통은 생산자 단체가 어느 수준에 책임을 지도록까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안하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해야 되겠고, 지금 사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중단할 수 있다고 하면 새로운 안을 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속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귤에 관한한 유통등 총망라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회가 할 일이지만 의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있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의원들이 직접 앉아서 만든다고 하면. 그러니까 도의 실무진들이 있지 않느냐? 실무진들이 의회에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하나로, 감귤문제 제주도 감귤농가에만 적용시킬 수 있는 준법적인 성격인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그럼 신규과수원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상위법이 민주국가에서 자기 토지이용에 관한 그 법만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조례라는 것은 어쩌면 벌과금에 관한 사항만 아니라면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태료 문제는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고, 꼭 과태료를 받는 것 보다는 신규조성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심어줘야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다. 또 부적지 감귤원을 폐원할 적에는 어떻다, 유통문제는 농협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와서 도민전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유통에 관한, 지금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감귤문제만 하더라도. 감귤산업육성, 감귤발전협의회, 이런 것들을 그 조례 속으로 넣어서 통폐합해라 이겁니다.그래서 감귤문제 하나면 그것만 끄집어내면, 그리고 저희들이 제정했던 미숙감귤처리 문제도 어쩌면 그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그것을 폐기시키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도가 해놓고, 1차적으로 그렇게 해놓아서 그 문제의 틀속에서 시작이 되어야 뭐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하나 문제는 감귤생산조정 문제가 60만톤이 만일 적정 생산쿼터라고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오느냐? 지금 전세계는 무역이 하나다 이겁니다. 그럼 제주도 감귤만 60만톤 생산해서 관당 4,000원씩 팔았다. 그럼 그 제도를 잘 도입했을 때 다른 외국산 감귤이 와서 밀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전혀 농가들에게 PR이 되지 않았다. 그럼 어쩌면 감귤생산조정 문제가 우리 감귤수입을 촉진시키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연구해야 되겠고, 저는 감귤면적을 줄이는 방안으로서 하나 우선 200고지도 중요하지만 외지인이 가져있는 감귤원이 상당한 면적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잘라라 해서는 안됩니다. 자르는 대신 어쩌면 감귤면적을 줄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다른 방향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관광산업, 흔히들 요즘 지구지정해 달라고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지구지정을 해주면 촐밭에 지구지정을 해 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감귤나무를 잘랐으니까 농가에 감귤 면적을 줄여준 것이고, 그럼 어쩌면 그 사람들이 농가에 혜택을 줬다 이겁니다.
저희 지역인 경우는 한군데만도 감귤면적을 30만평 가져있는 데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50만여평이 됩니다. 그럼 그 면적을 다 줄이는 대신 골프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어떠냐?
거기 안하고 촐밭에 가서 하니까 더 지하수 오염만 되고 있지, 이런 것들을 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잘잘한 밭에만 쫓아다니니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보면 어쩌면 그 사람들이 적자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큰 특혜가 아니라는 범위내에서, 설령 특혜를 준다고 하더라도 농가에 이익을 주었다고 하면 가능한 겁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신규억제 문제도 폐원과 관련한 비슷한 스타일로 신규를 심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 폐원문제는 농림수산부하고 재경원 얘기가 나왔지만 국장님 되시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본위원하고 농림수산부 기획실장하고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 얘기는 그럽디다. 신규조성이 억제된다는 대안이 없는 한 금년도에 25ha에 돈 주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것을 드릴 수 있지만 신규조성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잘라라 돈받고, 이쪽에서 심는데 어느 나라가 돈 주겠습니까? 우리 제주도 어디 예쁘다고.
그러니까 그 대안을 확실히 가지고 가서 예산투쟁도 해야지, 우리는 이렇다 이러니 여기는 자른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는 안되겠고, 또 잘랐을 경우에 보상만 해서도 안됩니다. 대체작목이 어느 정도 수준이 나와야 됩니다. 나무를 심으면 10년 후에, 뭐가 된다든지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르는데 기분을 맞춰주어야 자를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지금 재배면적이 2만2,000ha라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2만2,000ha 이상을 봅니다. 2만2,000ha 통계가 맞다면 2만5,000ha 이상을 보는 겁니다.
다른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2만2,000ha 통계를 정확하게 잡았다고 하면 2만5,000ha, 왜 3,000ha를 더 하느냐 하면 행정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이 3,000ha는 넘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수조사 얘기를 했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수조사는 해서 이제 완전한 감귤 통계는 가져있어야 할 겁니다. 지역별 통계, 사람별 통계, 예를 들면 서귀포 어디 1번지는 누구 소유지고, 그 소유지를 찍으면 남원에 가져있고, 제주시에 가져있는 정도는, 사람과 필지 이것이 맞아 떨어져야 생산조정제 문제를 하면 이 사람이 몇 %나 허위신고 했는가?
실무진들이 이 사람은 10%쯤 허위신고 했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신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역마다 엉망진창입니다. 바쁜 집 필요없이 몇관이라고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바쁜데 본수도 가서 대는 지역도 있고, 그러니 어쩌면 금년도는 생산량 조정문제가 큰 문제로 봉착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측하기로 흉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료조사를 충분히 하고 해서 해줬으면 고맙겠고,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그렇게 하겠다 말겠다는 정도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 첫째 감귤에 관한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근거로 대농민 계도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또 부적지 폐농문제를 보상받을려고 하면 식재를 안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되어야 국가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감귤문제에 관한한 전반적인 통합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발전돼서 실효성이 거둬지면 다른 일반작목에 대한 통합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 전반적인 작목이 그렇게 한 두세가지 정도, 감자형, 당근형 이렇게 다섯가지 정도만 통합을 하면 제주도의 농업이 사는 길을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모든 말씀은 전부 옳은 말씀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에 한 80 90%가 이미 실무진에게 작업지시를 시켜놓고 있는 단계고, 지사님께도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기위 마치고 또 오늘 우리 업무보고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일찍이 말씀하는 소비 유통에 관한 것도 실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보완의 문제가 그간에 오승일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이런 얘기를 주신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이런 말씀들을 솔직히 귀담아 들었다가 저희들이 옳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검토가 졸작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 조금 현실에 맞게끔 여러가지를 노력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국정보, 국내정보, 그 다음에 교수나 연구기관에서 갖고 있는 그런 두뇌, 이런 것까지를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가져다가 우리 것으로 소화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짜볼까해서 실무진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출하에서 소비지까지를 실지 체험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체험을 떠납니다, 2인 1조로 해서. 바로 유통과 관련된 문제점을 현장을 체험하면서 문제점을 찾아 볼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의 결실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할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평가는 보고를 통해서 이런 기회에서 평가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국장님, 아까 현지 체험 얘기를 했으니까 하는데, 현지체험할 때는 도청직원들만 2인 1조해서 가봐야 큰 의미가 없고 단위조합 직원들 데려가든, 모시고 가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계획을 입안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감귤상자를 들고 파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조합직원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 어쩌면 단위농협이 가락동 공판시장에 어떤 방법으로 공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산업을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농수산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좋고, 계장님도 좋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지사가 보고하면 모가지 끊겠다고만 안하거든 다니면서 보고를 해 줬으면, 의회니까 보고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와서 얘기해도 좋고 서로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 농어민, 축산인이 살지 그렇지 않고 명령 떨어지면 그거나 하고, 이럴 바에는 농업은 가만히 내버려도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도 죽을 놈 주고 살 놈은 살고 경쟁에 의해서 살아 남는 게 농 수 축산인데 정말 할려고 하면 위원하고,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말씀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시간만 주십시오. 저희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이 솔직히 모실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그런 기회에 항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려고 합니다.
이번에 연수갔을 때 보니까 미국도 오렌지 같은 거 감귤도 기계로 못따서 일일이 손으로 땁디다. 기계로 딸려고 많이 시도를 해서 전부 실패를 해서 미국도 손으로 따니까 채산이 안맞아서 귤 따는 철이 되면 멕시코에서 불법이민자들이라든가 대규모로 저임노임자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해서 그 노임 착취를 갖은 방법으로 하면서 수지를 맞추고 있습디다.
그래서 결국은 생과로 승부하는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통관관세 문제라든가, 통관절차를 밟는 동안 시간문제, 수송문제 미국에서도 보니까 상자당, 일본으로 수송하는데 오렌지 한 통당 2.3달러 정도의 돈이, 2.5달러인가 그 정도의 수송비를 가지고도 수송하고 있었는데 그런 여러가지 점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은 우리 제주도도 자생력에 맡겨도 승부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또 도정에 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사님께서는 농수산부에 근무를 오래하시고 그 방면에 많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보조비도 타오고 하면서,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농정이 제대로 가는 것 같지만, 즉 말하자면 국민학생이나 유치원학생은 부모가 아무리 지게꾼이라도 아버지가 최고 소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용돈이 적으면 적은 돈 내고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고등학교 대학교 가기 시작하면 자식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단계로 접어들면 도지사님이 농수산부에 가서 얻어오는 돈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결국은 자생력에 의해서 경쟁력을 빨리 길러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 1인 체제하에 정책을 계속했을 때는 멀지 않아서 큰 문제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고맙습니다.
○오승일 위원 김창구 부의장님 말씀중에 미국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출업무 담당하는 과장님 계시죠? 기록해 주십시오.
감귤, 의귀수출단지에 것을 수출하는 것을 미국 뉴욕시장에서 보니까 표기가 잘못되어 있던데, 와서 문헌을 찾아보니까 역시 표기가 잘못되어 있더라구요. 만다린이라고 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만다린은 문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미국 뉴욕 청과물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밀감 이름을 표기할 줄 모르는 정도로 수출을 하느냐 했더니, 듣기만 해서 와서 그것을 찾아 보니까 역시 그 사람들 말이 맞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문헌상에 온주밀감 계통인데 만다린이라는 게 있고, 클레멘타인이라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런 두종류로 그 사람들 얘기를 적고 와서, 두 가지가 있는데. 만다린은 밀감이 하나에 씨가 15개쯤 있는 것을 만다린이라고 한다고 문헌상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은 씨가 없는 것을 클레멘타인계라고 한다. 문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표기해서 보냈느냐 하면 만다린. 만다린이 온주밀감 계통 맞습디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밀감을 씨가 있다고 해서 보내고 있다 이겁니다. 미국시장에서 스페인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밀감이 씨가 없는 것이라고 해서 진열이 되어 있고, 미국사람들이 볼 적에. 클레멘타인을 씨가 있는 것이라고 진열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밀감을 팔리겠느냐?
씨있는 밀감이. 까 보니까 씨가 없더라. 거기 현지에서 얘기가 제주교역아닌 직접 우리 제주도 도민회장이 직접 팩스하고 전화하고 했다 이겁니다. 그래도 도당국이나 제주교역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더라. 그러니 감귤수출이 한심스러워서, 저도 일부러 기록하고 왔습니다.
또 상자도 가락동 시장을 예를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을 팔려고 하면 세로로 진열을 하는 게 아니라 가로로 진열해야 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넓어야. 우리 상자를 만들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 뉴욕시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진열하느냐고 어처구니없어 하더라구요.
진열하면 쓰러지고 밀감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보냅니까?
최소한 밀감이 보여야, 왜냐하면 뉴욕 청과물 시장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사람이 전체 시장을 80%를 점유하고 있더라구요. 그 시장에 가보니까 마치 가락동 공판장에 간 기분입니다.
잘 팔아줄려고 해서 보니까 자기네가 선전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품종도 거꾸로 표기해서 씨있는 밀감이다 해서 보내왔고, 상자에서 선전할려고 하니까 길쭉해서 미국사람들이 웃기나 하고, 그래서 어처구니 없다는 얘기를 현지에서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 7,000만원씩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자는 문제.
그런 것에만 급급할 게 아니고 현지에 가서 상인들도 만나고,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밀감을 팔 수 있다 정도는 행정, 농협, 제주교역, 제주교역 뭐하는 곳입니까?
요즘 제주교역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제주교역 그 자체를. 국장님 소관 업무 아닙니까? 제주교역에 대해서 새로 가야되지. 이게 지상에 퍼지면 상당히 좋지 않은 여론들이 돌고 있는데 제주교역 정신차리게끔 해야 될 겁니다.
제주교역이 어떤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교역이 아니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나쁜 루머가 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기를 바라겠고, 우선 제주교역이 수출을 한다고 하면 도가 책임을 지고, 보니까 그 전에 의귀수출단지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지사하고 현지 뉴욕도 갔다 왔더라구요. 갔다오기만 하면 뭘합니까? 갔다 와서는 판촉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품종 표기까지 틀리고. 너무 어처구니없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주도의회에서 왔노라고 해서 시장에 가서 그 말을 하니까 제주도의회에서 왔다는 말을 뺄까 할 정도로 한심스럽고 기가 막혀서 왔습니다. 시장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 이야기를 자세하게 합디다. 저는 감귤을 하니까 얼른 알아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상자도 위에 상자를 누르면 위에 상자가 살아남아야지 위에서 누르면 밑에 것은 상자가 깨지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상자가 있으면 최소한 네 귀에는 빡빡한 게 남아있어야 위에서 눌러도 남을 게 아닙니까? 똑같은 강도로 되니까, 저는 의귀 수출단지에 가서 그 상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종이상자를 마치 라면포장 상자 정도도 안되게 되어 있더라구요.
몇개 몇개 쌓아서 큰 상자에 포장하니까 가는데는 성공한다 이겁니다. 작은 상자 15개를 담아서 가는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가서는 진열을 해야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시장에서 아예 외면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고맙습니다.
○오승일 위원 고마운 것만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말씀도 해야지 고맙다는 말씀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수출하기 전에 이 문제는 현지에 과장님이 직접가시든지, 전체 수출에 관계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감귤정책계장 양광호 알겠습니다.
만다린 표기관계는 저희들이 법집행상에 코리언 만다린으로 표기하도록 상대국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되고 있고 상자문제도 저쪽에서 요구하는 쌍방의 계약에 의해서 요구하는 상자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어서,
○오승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우리 밀감을 팔지않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표기하라고 했다면 한국문헌이 잘못됐는지, 보니까 우리 제주대학 교수들이 쓴 문헌에 그렇게 나왔는데, 제주대학 교수들이 책을 만든 건 아니고 외국서적을 인용했을 거니까 그것은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쩌면 농무성에 협상할 적에 사실 그대로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다린은 책에도 씨가 15개 있는 것을 만다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씨가 없지 않느냐? 의귀수출단지에 어쩌면 잡감나무를 다 자르라고 하는 문제는 궤양병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에 잡감 나무가 있으면 온주밀감도 씨가 생깁니다. 서로 교잡할 수 있으면 잡감나무가 나비나 파리에 파리에 의해서 온주밀감에 교잡할 수 있으면 온주밀감에도 일부 씨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잡감나무를 궤양병도 궤양병이지만, 미국에서 자르라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자르라고 한 이유는 뭐냐고까지 구체적으로, 너희가 잡감나무를 자르라고 한 이유는 뭐냐? 이것도 알고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자르라고 하면 톱가져 가서 자르고, 우리는 잡감나무해도 궤양병에는 세균성이지만 이것은 문제가 없다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타 잘랐잖아요. 왜 잘랐는지 자른 농가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잘라라 하니까 자른다 이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감귤정책계장 양광호 저희들이 오늘 식검하고, 어제하고 오늘 의귀수출단지에 가서 바로 하나 하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식검에서 이야기는 잡감나무가 병을 이병하는 유인책이 된다고 합니다. 학술적으로도 다 나와있고. 그렇게 해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개별적으로 제가,
○오승일 위원 미국에서는 씨가 없는 밀감을 클레멘타인이라고 한다 그것만은 확실히 듣고 왔습니다.
○감귤정책계장 양광호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한 사람이 미국사람들 눈에, 입에 맞게 보내야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협정서에 만다린이라고 해서 협정됐다는 것은 미국의 어떤 이상한 생각에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협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무튼 협정서에 개정이 안되면 만다린이라고 해서 클레멘타인이라고 하는 것을 괄호해서 넣든지 확실하게 표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보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우리 오승일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학술적으로도 만다린하고 클레멘타인하고 그것은 엄연히 씨가 있고 없는 것이 구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계장님께서 코리안만다린, 그러면 한국의 만다린은 씨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미국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 그 사실상의 밀감에 대해서 우리는 고유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아야지, 여기서야 그 사람들이 와서 코리안만다린 하더라도 미국사람들이 코리안 만다린은 씨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이 되게끔 홍보가 됐을 때 통용이 되는 것이고, 안그랬을 경우는 씨가 없는 것은 클레멘타인이다 그러면 클레멘타인으로 표기르 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것이죠. 아무리 협약상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협약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지 미국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우리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엄연히 품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야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협정서 개정에 힘을 쏟고, 협정서 개정이전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승일 위원 미국시장이 클레멘타인인 경우에 우리가 온주밀감, 2월달, 가장 미국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시기가 우리의 2월초라고 그럽디다. 2월초, 1월 우리 밀감이 저장해서 1차 출하되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를 잘못 잡고 있더라. 왜냐하면 우리는 생과를 채수할 적에 막바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냐 하면 11월 중순, 12월초 이렇게 봐야 맞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밀감을 안먹는 시기에 보내고 있더라.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어떻게 가서 공략하고 있느냐 하면, 스페인산이나 외국산이 들어오지 않는 시기에 가서 땜질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가서 같이 붙는 게 아니고 땜질시키고 우리들이 끝나면 진짜 돈 받을 놈들은 따로 와서 진열하고 있더라. 현지를 안가봤기 때문에, 최소한 그 시기에 가서, 한국교민도 많고 제주도 사람들도 거기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한테 들어도 충분한 지식수준을 얻고 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가서 어쩌다 왔는지 자꾸 이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확실히 미국시장만은 알고 공략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님 앉으시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문태무 위원 어려운 시기에 농수산국장으로 취임하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국장님을 위해서 또 제주밀감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는데 분명히 성공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단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나름대로 한가지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생산조정제가 성공하는 길은 생산농가의 이해와 또한 협조, 참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공무원을 총망라해서 아니면 감협이나 다른 단체를 동원을 해서 했던들 그 순간에 끝이 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뜻에서 과연 금년에 시작해서 너무 섣부르게 공무원들 휴가까지 반납하면서 금년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과연 어떻게 생산농가를 이해시키고 참여를 할 수 있는 유도방안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조금 전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조정제 자체의 성공, 올해의 성공을 위해서 공무원이나 단체 이렇게 해서 전부 총동원되어 나가는 것보다 저희들 자체의 인식을, 제가 지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생산조정제의 신고량은 50%든 60%든 개의치 않겠습니다. 신고량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공감대 조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문태무위원님이 말씀하는 농가이해, 협조가 없이는 전혀 이것이 안되는데 현재 생산자 단체로부터 농가로부터의 전체가 이해도 안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산조정제는 하나의 도상훈련이란 기분으로 실지 얼마만큼 참여하고 하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기회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농가의식을 새롭게 하는 쪽으로 홍보가 집중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올리고 올해 생산조정제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제가 대리신고나 실적을 올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문책을 하겠다는 것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뜻은, 제가 말씀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저희들은 공감대 형성을 하는 쪽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신고가 끝난 후에도 저희들이 전수조사 하는 과정을 통해서 농가에 대한 이해를 돋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지도소에서 영농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지금 교육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이번 일요일날에도 농협직원이, 지금 수치적으로는 2,019명이 현지에 나가서 독려를 하고 동참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하면 농가의식에 관한 문제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시간이 없는 만큼 마을공동목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두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분이든 20분이든 쉬어서 합시다.
○위원장 강신정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수산국 관계는 마치고 정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저도 시간이 6시 30분까지 될 줄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갈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강위원님 끝나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공동목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시간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농수산국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 몇가지만 제가 주문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차 산업분야에서 특히 방금 폐원문제라든가 제주도 1차산업분야에 상당한, 감귤만이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도 생산조정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감자부분이라든가 원예사업부분에서도 당근이라든가 감자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제기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평소 제주대학이라든가 전문대학의 연구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교수진들을 이용해서 특화작목 개발부분이라든가 제주도 부지의 이용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연구용역을 해서 보고가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실성이 있다라고 공감을 가진다라면 국장님께서 새로운 기분에서 연구검토를 해 봄직도 한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식물검역소 문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신문에 대서특필됐는데 외래병충해 문제때문에 신문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엄격한 검정을 해서 수입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무서워서 우리 물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식물검역을 하는데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대책안이 없는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외래병충해 문제가 엊그제 일도 아닌데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를 타고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문제제기가 몇년동안, 사실 5대 도의회 개원이 되면서부터 외래병해충 문제를 본위원이 문제제기하기 시작을 했는데 경로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밝혀지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작물에 부착돼서 들어왔다라는 것이 전혀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 이런 것도 사실 지난 일이지만 분명 규명이 돼야 되겠고 앞으로 들어오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엄격하게 우리도 대처를 해나감으로써 바로 이것이 국력과 서로 대입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강대국, 부자나라에서는 강력하게 규제를 시키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저 어물쩡하게 들어오더라도 통과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력과도 서로 대치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되어서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오늘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깊이있는 얘기는 다음 회의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을공동목장 기반육성 종합대책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104개 리를 앞으로 대상 마을로 해서 대단위 단지조성만 하더라도 21개소를 하겠다, 그리고 전체 대상수는 제가 잡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축두수가 전체 앞으로 21개소가 단지조성이 되고, 마을이 104개 리를 대상마을로 해서 마을공동목장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앞으로 가축두수는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축정과장 문창래 단지당 600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단지면적이 180헥타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180헥타 하게 되면 최소한도 헥타당 2두이상 되겠네요?
○축정과장 문창래 예. 집약관리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헥타당 몇두가 적정선인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일반적으로 1.5두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게 0.5두 차이가 얼마나 되겠느냐.
○축정과장 문창래 집약관리체제에서 사료작물 관계로 해서 그랬을 적에 1.8헥타를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의 기준이라든가 헥타당 몇두 기준하는 기준치는 계획상에는 넘지 않은 겁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 흔히 자정능력이라고 합니다마는, 무조건 돼지 50만두, 지사께서는 2000년대까지 계획을 잡고 앞으로 대외수출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고 현재 약28만두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24만두입니다.
○강호남 위원 24만두입니까? 그런데 양축농가는 28만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치가 많이 틀리네요. 그런 부분에서도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특히나 관광지구고 이게 오염방출이 안된다라고 축정당국의 자신있는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50만두가 되었을 때는 상식적으로 우리 돼지 한마리가 방출하는 분비물이 인간의 10배 정도를 배출한다고 기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만두일 경우는 500만 인구가 제주도에 상존한다는 것으로 보아도 산술적으로는 틀림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랬을 때는 과연 우리 제주도가 환경부분에서 또 거기에다가 돼지말고 소라든가 말이라든가 기타 가축까지 육성종합계획에 의해서 사육되었을 때는 우리 제주도의 땅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주도 땅인 경우는 다공질 현무암층으로 되어 있어서 투수속도가 아주 빠르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제주도 지하수가 과연 자정능력을 충분히 감당을 하면서 앞으로 환경에 버텨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도 걱정이 됩니다.
물론 축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충분히 계산을 하셔서 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제가 앞에서 드린 연구용역보고서문제라든가 그런 쪽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나왔을 때 농정당국에서는 시행을 하는 것이 앞으로 사후대책보다도 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얕은 생각에서 그렇게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염려스러운 뜻에서 하는 것이지 축정 담당하시는 과장님한테 회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그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사후대책보다도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도 심사숙고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해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의 관심사항이고 도의회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소나 돼지부분에서의 공해유발 요인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보고한 것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8%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떤 것에서 2.8%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지하수 공해유발요인.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당장 양축농가들이 사육하고 있는 그 곳에서 유발문제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축산분야에서 분뇨처리 부분은 자원화 이용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지조성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경쟁력강화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무배출을 원칙으로 해서 유기질비료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요인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무배출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저는 염려가 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자꾸 같은 얘기가 회의때마다 얘기가 되어서 그것밖에 생각을 안하느냐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라산을 기점으로 해서 보았을 때 서북부 지역인 경우 지하수공 오염도 측정결과가 지금 다 자료로 다 나왔단 말입니다. 특히 그 부분은 다른 곳에, 제주도에 농경지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산재돼 있잖아요. 그런데 서북부 지역인 경우는 특히 지하수 오염상태가 극심한 예를 보았을 때는 사실 양축농가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반적으로 입증이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2 .8%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쪽에서 지하수 오염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무배출시설을 전부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그렇게 또 하나는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학교에까지 파리가 극성스러워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로, 그것도 공해유발 아닙니까? 결국은 문제는 어디서 야기되는 것이냐, 양돈장이라든가 축사에서 발생원인이 되기 때문에 오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축정을 백지화시키라 하는 말이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수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승일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농기구확보 및 이용해서 머신어링 관리체계도입, 그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기계화를 한다는 뜻인데 의회에 보내는 자료니까 좋습니다마는, 농가들한테 갈 적에 이렇게 해서 보내면...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기계류, 기계장치 콘사이스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계화 관리체계도입이라는 말하고도 같은데 굳이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래서 이것은 우선 도입관계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농기계 공동이용관리체계입니다. 왜냐하면 농기계가 고가다 보니까 인근지역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한우부분에서 농기계가 확보가 되면 젖소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오승일 위원 좋습니다. 이 표기는 축산인들의 수준에 맞게 용어해석이 되어야 좋지않겠느냐 해서...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제가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간단한 거 한두가지만 묻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생산조정제 관계는 사실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많이 부정적으로도 봤고 그래서 시기에 쫓기다 보니까 총론은 무성하고 각론은 없는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차 잘못하면 생산조정제를 하다 서로 지방자치끼리 할당문제로 갈등이 비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생산농가들의 좋은 인심이 서로 갈등을 빚을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나 이것은 그 뒷받침이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져야 되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생산량을 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신고를 안했을 때 또 수량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했을 때, 허위신고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제재나 그런 게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제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추천을 하지 않도록 마을공동위원장들한테 추천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공용감귤에 대해서.
○위원장 강신정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대자본주들이 몇십만평 하는 것은 신고를 기피해도 전혀 대책이나 그런 게 없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대신 저희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별관리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특별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사회화시킨다면 그 사람들도 그런 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물리적 제재나 그런 것보다도 그런 부분도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리체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이번 국장님께서 답변중에 신규조성을 억제를 하겠다, 강제성을 띠는 말씀인데 그게 어떤 식으로 억제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신고하는 의미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하지 말라고 할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할당자체가 저희들이 신규조성에 대해서 이번에 전산화처리 된 이외의 것은 할당자체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출하나 이런 쪽으로 앞으로 통제기능쪽, 조례기능쪽으로 검토가 되어 나간다면 그런 것들은 분명한 불이득을 받게 되고 곤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조정체계만을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더불어 보완이 되어 나간다면 그러한 부분의 것은 신규억제의 하나의.
○위원장 강신정 좋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데 이번에 목표가 신고만 받을 겁니까?
아니면 조정까지 실지할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조정까지 실지할 겁니다.
○위원장 강신정 좋습니다. 축산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500㎏이상이 5,400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1년 소비하고 남는 량입니다. 체화가 그만큼 많았는데 그래서 양축가들이 울상입니다. 처리대책이 무엇이며, 다음달부터 냉장육이 들어오지요?
○축정과장 문창래 예.
○위원장 강신정 그래서 지금 호주산하고 제주산이 경쟁력으로 볼 때는 사육단가가 1/10밖에 원가가 안되는데 과연 한우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까? 한우자체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아집니다마는.
○축정과장 문창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육우 체화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여러가지 조치중에 우선 세가지만 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산 비육우도, 소도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긴급 우리가 농수산부에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기 확보된 예산 3억원을 제주축협에 우선 방출을 해서 소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의 매매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6월달부터 수입쇠고기 공판장 상장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소값안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쟁력강화대책은 마을공동목장 사업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마는, 현재 비육우 경쟁력차원에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미국산 소가 캐나다산 소보다 1,500원 정도, 그래서 우리 마을공동목장 사업에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2,600원선까지 다운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비가 76만3,000원에서 41만3,000원으로 다운이 되고 거기에서 3 4개월 정도 되었을 적에 비육소 구입비로 64만8,000원 정도 이렇게 되었을 적에 미국산 비육우 30㎏당 가격과 우리 한우의 가격이 1.6배 정도 우리 한우, 비육소가 비싼, 현재 3.8배에서 1.6배 정도 수준으로 다운시켰을 적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가격이라든가 또는 보험이라든지 물류비용 일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이고 또한 농수산부 차원에서도 한우만은 어쨌든 간에 지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신정 11페이지에 보면 방목위주의 사육으로 생산비 절감이라고 돼있는데 사실 앞으로는 우리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이 최우선 과제입니다마는, 이게 방목을 해서 제주도 기후로서 과연, 300고지 이상만 방목이 되는데 거기 눈이 쌓이고 해서 실지 해보지도 않고 추상적으로 방목위주로 하면 송아지 원가가 반값으로 떨어지는 결론이 나오는데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저희들이 이것은 그동안 농업시험장에서 실용화 작업, 시험연구사업이 기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용화시키는 작업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생산비에서,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인건비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목장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인건비를 절감하고 방목기간도 2개월 정도 단축을 시켜서 41만3,000원으로 다운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 강신정 좋습니다. 농수산국장님, 그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성실한 답변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조례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5분 회의중지)
(19시00분 회의속개)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신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아침 11시부터 조례심의라든가 현안사업보고 또 질의 등등해서 저희 국 소관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위원님들 계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상시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단법인 제주도중소기업종합센타는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경쟁력제고 등 건전한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설립하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의 합리화를 지원하고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여 동재단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또는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한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96년 7월 2일자로 제출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센타는 국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하는 비영리공익재단법인으로서 동재단의 목적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코자 하여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였기에 이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겠 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태무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그러면 아까 한현섭위원님께서 원안통과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조례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위원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조례 등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지방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기획관고상윤
- 정보통계담당관김성권
- 수자원개발기획단장강정효
- 초등교육국장김승태
- 중등교육국장김홍국
- 관리국장홍봉근
- 공보담당관고영진
- 기획감사담당관강병문
- 행정관리담당관김석균
- 초등장학과장고찬식
- 중등장학과장노상준
- 사회교육체육과장김형탁
- 총무과장강병준
- 행정과장홍원봉
- 재무과장강문언
- 시설과장고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