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8월 31일(토) 10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농정현안사항보고
2. 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당면농정현안사항보고
2. 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비회기중에도 제주관광해외홍보단에 참여하여 제주관광을 여러 외국에 홍보하는데 노력했고 또한 전남상공수산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6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안을 처리하고 농수산국장으로부터 당면한 농정현안사항보고를 받고 농수산관련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1. 당면농정현안사항보고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면농정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농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농수산국장 고계추입니다.
주요현안사항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8월 1일자 임용 발령된 축산진흥원장 유재선원장님으로부터 공식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유재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우리 농수산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주요현안사항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감귤전수조사 및 유통계획추진, 공동어업 재해대책, 제주산축산물 안정생산관리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귤전수조사 및 유통계획추진입니다. 감귤전수조사는 감귤생산조정제 신고가 마감이 되어서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및 앞으로 감귤생산량에 대한 예측시스템을 개발해 나감에 있어서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수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28일 현재 진도는 78%입니다마는, 어저께 현재로는 8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 군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감귤실태전수조사의 집계는 9월 30일까지 마무리짓고 마무리됨과 동시에 내년도 생산량 부과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결과를 전산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귤유통계획입니다.
감귤유통계획은 감귤생산조정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감귤의 유통의 실태를 출하에서 소비지까지의 유통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실제 우리의 현안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찾아서 장기적 안목에서 유통대책을 검토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획단을 7월 30일부터 지금까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상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계획출하, 출하조정을 할 수 있는 정보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품질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품질검사를 제도화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농 감협이 일원화가 안된 시점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맡아서 해줘야 되는데 출하사업단이라든가 일명 출하센타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구상안을 이번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기획단에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물류비용 절감의 방안, 공동운송, 배들이 와서 50%만 선적하고 50%가 공선으로 가는 경우에 다른 물건을 거기에 싣어서 가는 운송의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한 공동의 운송의 방법은 없을까, 또 포장상자라든가 선과라든지 하는 것마다 가격이 각각 틀리고 농민들이 이와같은 것들에 대해서 손실을 보는 것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쳐다보고 줄여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니뭐니 해도 감귤은 소비자가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소비시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시장개척방안으로써 효율적인 유통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도시 물류기지를 설치하거나 대도시 직판장을 개설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감귤의 출하에서 소비까지 유통실태를 정확하게 어떻게 분석을 해내느냐 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사실상은 각자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말은 합니다마는, 우리 현안이 가능한 게 무엇이냐, 현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27개소에 대해서 농협이 직영선과장, 작목반, 청과물판매협동조합, 수집상 이렇게 해서 조사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작목반장 502명, 그 다음에 산지수집상 323명, 농협 임직원 308명에 대해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진흥원에서 개발한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을 분석해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대상은 약9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행정, 학계, 지도연구, 농협, 농민단체, 영농조합, 상인조합, 작목반 총망랑한 우리 감귤 관련농가에서부터 단체까지 해서 31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내용은 주로 농협, 감협의 일원화방안은 무엇이냐, 일원화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때문에 일원화가 되지 않을 것 같으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출하에 가장 생산자 조직으로서의 하부기관인 작목반이 가장 중요한데 그 작목반의 역할과 육성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안을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서 설명드린, 여기는 유통사업단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출하 사업단이라든지 출하센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립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검사문제, 출하조정, 포장상자, 물류비용절감방안, 표준규격화 및 소비시장 확대와 불량감귤 처리방안 등 이런 다각적인 문제를 전부 의견수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와같은 문제를 학계같은 데 의견을 들었더니 학계자체는 설문조사나 이런 현장조사를 통해서 우리 의견에 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껏 의견을 제시해주는 분야도 있다는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저희들은 소비지유통시장을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에 우리 물건이 어떻게 유통경로를 통해서 어떤 가격으로 가고 있느냐하는 것을 한번 체험을 통해서 실지 사실을 조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반을 편성해서 조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런 조사가 끝나면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현실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들어온 것을 종합을 해서 유통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마련된 안은 거기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농협조합장님들을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협의를 거치고 그 협의가 거친 내용을 가지고 곧바로 의회에 업무현황보고 형식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식적인 업무보고이기보다 현안업무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100명을 상대로 해서 간담회를 하고 작목반장 전원, 그 다음에 수집상 전원을 통해서 바로 산지 출하조직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종합하겠습니다.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은 저희 안을 보완하겠습니다. 그 보완된 안을 가지고 본 농어민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산업발전협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련된 안을 가지고 유통계획안을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가 끝난 다음에 유통계획안을 확정 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귤생산조정제의 후속조치로써 계획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통대책을 마련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동어업재해대책입니다.
전번에 공동어업재해대책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된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발생개요, 원인 분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조사결과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피해조사를 해 본 결과 총 59억원이 피해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복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오분자기, 소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피해가 예상외로 크고 어장환경이 해조류같은 것도 고사한 지역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영세잠수들의 소득에 영향이 크겠다 하는 문제점과 어장회복을 위해서 최소 한 3년정도는 걸릴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어장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해양수산부에 이에 대한 지원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건의내용은 우선 바다에 어장조성을 위한 돌을 집어넣어야 되겠다해서 총사업비 30억원, 그 다음에 전복종패를 뿌려놔야 되겠다해서 21억원, 이렇게 해서 국고 21억원, 그 다음에 도비와 시 군비 해서 25억원 이렇게 해서 51억6,000만원에 대한 사업규모를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어민에 대해서 영어자금 상환을 연기해 주십사 하는 거 하고 이자감면 또 학자금도 면제해 주십사 하는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해양수산부에 가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협의내용은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 농업재해대책법상 공동어업에 대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협의한 결과 투석사업에 대해서는 '97년도에 현재 예산확보 되어있는 50헥타, 정부 전체 갖고 있는 50헥타를 전부 제주도에 넘겨주마 이런 얘기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7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전부 제주도에 주겠다, 국고가 3억원이고 융자가 3억원이고 자담이 1억5,000만원인데 융자와 자담을 전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달라, 비율로 보면 국고가 40%, 지방비가 60%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국고 50% 이상은 지원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지금 시기적으로 예산이 끝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고 전복종묘를 방류하는데 있어서는 국가종묘배양장에 있는 생산되는 것을 전부 무상으로 그쪽에 주도록 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1㎝짜리 전복종패를 어촌계에 줘서 어촌계에서 중간육성해서 바다에 뿌리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제주도에 있는 것 외에 타도가 갖고 있는 전복종묘에 대해서 수산청에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제주도에 넘겨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별도 건의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저께 담당과장님하고 전화를 했더니 전국에 현재 200만미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제주도에 몽땅 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보자 이런 얘기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타도에만 꽃게라든지 넙치라든지 이런 종묘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는 그게 없었는데 종묘매입방류사업을 제주도에 조금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건의를 했더니 담당국장님이 담당과장들을 전부 오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라,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단 얼마라도 몇천만원이라도 제주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문제에 대해서는 영어자금 상환연기는 하도록 해주마 그리고 영어자금추가지원에 관한 문제도 적정범위내에서 건의를 해서 이것을 수렴하도록 해가자, 그러나 영어자금, 이자감면하고 학자금 문제는 국고에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부분은 도비에서 검토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 가봤더니 농특세 사업으로 8억원 정도의 자금이 우리 증양식 사업에 추가될 수 있는 재원이 있었습니다. 그 재원을 전부 제주도에 전복육상양식 사업으로 지원해 주도록 이것을 전부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대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출신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시고 거기에 차관보님까지 만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깊이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협의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종묘생산업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묘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해대책법을 가지고도 곤란하다는 얘기고 영어자금 상환이나 추가지원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주마, 그 다음에 종묘가 필요하면 국가배양장에서 무상종묘를 공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공동어장재해대책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8페이지입니다.
제주산축산물안전관리종합대책입니다. 검토배경은 거기있습니다마는, 현재 세계화, 국제무역 시대, 국제농업의 시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세계기준에 맞는 안전식품이 생산되어야만 다른 나라에도 나갈 수 있고 또 이러한 국제화시대에 우리가 적응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환경농업이라는 새로운 농업을 해보자고 해서 정부에서도 환경농업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제주도 축산업에 대해서 한발짝 앞서서 양돈부분에 환경농업을 바로 도입을 해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HACCP라는 단어가 있고 ISO 9002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 HACCP라는 것은 원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에 원어로 적어놨습니다마는, 생산에서 소비지까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해 내고 유통해 내는데 있어서 위해되는 요인, 안전하지 못한 요인을 찾아서 그것을 중점관리하는 하나의 시스템 관리기법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ISO 9002는 우리가 생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비자가 신뢰성 판단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에 품질 경영지침을 국제기구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섯가지가 있는데 9000에서 9005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002는 생산에서 유통과정에 품질관리지침을 여기에 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공해 청정 이미지를 차별화 시키기 위한 제주형 모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모델을 FCG 모형으로 시장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FCG는 거기 있다시피 맑은공기, 깨끗한 물, 푸른초원을 상표로 하나의 브랜드로 내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도 이와같은 상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부분별 추진대책입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다섯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136개에 대한 장해요인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209개 항목에 대한 개선항목을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양돈업에 대한 하나의 FM, 교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량부분에 대해서는 13개 장애요인을 찾아내서 26개 개선항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정종돈장 육성문제입니다. 미국형과 유럽형을 혼합을 해서 제주형 개량체계를 확립하자, 우수종돈생산 공급 기지화를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제주형 HACCP종돈개발을 해내자, 이런 겁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부임하는 유재선 축산진흥원장님이 여기에서 큰 몫을 해내리라고 봅니다. 생산부문에 있어서는 41개 장애 요인을 설정을 하고 60개 항목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체계의 계열화 문제, 고품질 수출규격돈 생산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세번째는 도축가공부분, 네번째는 유통, 내수유통과 수출유통의 부분 그 다음 다섯번째는 위생방역 부분 이렇게 해서 모두 다섯가지에 대한 부분에서 위해장해요인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개선항목을 발굴하고 해내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농수산국장 현안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축장, 그러니까 돼지가공공장, 수출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데가 제주도에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돼지가공공장 수출이 현재는 냉동육으로 나갈 수 있는 체제는 갖추고 있는데 냉장육 수출체계가 갖추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냉장육수출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일본에 돼지고기 수요에 거의 많은 부분을 대만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자동위생 시설과 이런 것을 해서 냉장육으로 수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냉장육수출 체계를 갖추려면 엄청난 위생시설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냉동육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고 냉장육 수출을 해야 되는데 냉장육 수출을 하기 위한 육가공공장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탐라영농 법인에서 시설을 하고 있고 또 도축에 관한 문제도 제주도축장을 현대화시설로, 자동화시설로 확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계열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래서 일본이 돼지고기 수입을 무역역조 시정방안으로 자기네는 안하고 자기네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사주는 체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역역조의 대표적인 국가가 대만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인데 교섭하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가 대만 이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만에서 갖추고 있는 시설을 우리가 갖추는데 전체 물량으로 봤을 때 공장에 투입하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모 회사는 하루에 2,000마리 정도 처리해서 일본에 수출하는 것으로 대만회사가 잠깐 언론에 난 것을 봤는데 그런 정도라면 화물선 하나 정도는 상용으로 계속 가고 오고해도 수출물량에 가득 싣고 가서 푸고 와서 처리한 것을 또 가득 싣고 가고 해도 처리가 될 정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로 봤을 때.
그렇게 정기적으로 공급을 하고 또 우리 제주도 업자들한테 납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될 수가 있는데 한번 다른 나라들 돌아다니지 말고 농수산국에서도 대만의 실태를 정확하게 한번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일본의 시장도 한번 보고 대만, 일본만 한번 집중적으로 팀이 나가서, 우리도 현재 알고 있는 상식은 듣고 있는 정도밖에 안되니까 자세히 보고 왔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동감입니다. 현재 대만이 돼지고기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다가 근년에 들어와서 사양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소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출이 호황기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경남을 비롯해서 다른 시 도에서도 돼지고기 수출에 대해서 상당한 역점시책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제주도는 청정지역이고 또 제주도 통도야지하면 질이 좋고 그래서 여러가지 면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현재 우리가 2000년도에 목표하는 50만두를 가지고 그 중에서 6,000톤을 거기에 수출을 하겠다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6,000톤이 아니라 만톤도 오히려 가능하지 않느냐, 돼지고기 만큼은 제주도 제일의 수출상품으로서 분명히 개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대한 전망, 비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만과 일본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구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려서 빨리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작성되고 또 일본의 전문수입 업체와 연결이 바로 되면 우리 제주도에서 육지부를 안거치고 바로 일본으로 실고 갈 수 있는 공장하고 배를 갖추는 것은 큰 돈이 안든단 말입니다.
그것은 기초사안에 속하는 거니까.
제주도 업자들한테 정기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정기적으로 실고 나가면,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돼지고기 만큼은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도 3D 업종이라고 해서 잘 손을 않대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손을 대면 댈수록 경쟁력이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성경에서 돼지는 이스라엘 땅에 들여놓지 말라는 귀절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땅에는 안놓고 마루바닥에서 키워서 양돈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돼지 사육장을 한번 봤는데 마루바닥에서만 기르고 거기에서 처리해서 땅에는 일체 안놓는 시스템으로도 하고 있던데 그런 방법을 빨리 과학적으로 농수산국장께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보도 의회로 알려주고 대책도 세우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한현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주도 농 수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을 현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설명과정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귤유통계획에서 간담회 대상자가 농어민 후계자하고 작목반장하고 수집상으로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남쪽에 실지 감귤을 20년 이상 재배하면서 식견을 가진 독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마을단위의 독농가들을 한사람씩 끼워서 간담회 대상으로 선정해 주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아까 자연재해에 의해서 어민피해보상문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축양사업을 하고 있는 양식장 업자들이 순간정전에 의해서 많은 사고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피해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이것도 아무리 업자가 시설을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수를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북군도 있었고 신천쪽도 있었는데 이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청당국에서 한전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특별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갖게 되는데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비브리오 발생에 의해서 상당히 어민들이 피해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막연하게 비브리오 증세가 생선, 다시 말해서 바다에서 나오는 생 것을 먹음으로 해서 발생된다는 것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생 것으로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다고 하는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일방적으로 피해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다보니까 제주도내에 있는 횟집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당국에서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생으로 먹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발표가 돼야 되지 이렇지 않으면 양식업을 하는 분들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한 피해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데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복치폐가 실질적으로 수요에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치폐 생산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국장님께서 좋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감귤시설에 있어서 비가림시설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업용수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가림을 하다보면 관수 시설을 해야 되는데 수도허가가 안되고 있고 또한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려면 적어도 1,000만원 이상 자금수요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데 대한 특별한 방법은 없었는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간담회를 농민후계자, 작목반, 수집상인을 어느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갖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보통의 행정의 행태를 보면 어떤 계획안을 만들고 단체장이라든지 대책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번 거르고 그 다음에 범도민토론회 정도 한번 거치면 그 안이 확정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유통계획안은 분명하게 농민의 합의로 만들어진 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농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유통계획안은 저희들이 절대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1,1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90명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고 그런 것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 농가들의 의식에 잘못이 있어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이 잘못되지나 않았나, 우리가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을 농가와 피부를 맞대고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완 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목반하고 토론회를 할 때는, 간담회를 할 때는 독농가를 꼭 참여하도록 이렇게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전에 의한 양식업에 대한 피해문제입니다. 현재 농업재해대책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전에 의한 것은 지원대상이 전혀 될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재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앙에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우리 도의 사고에 대해서 좀 양식어민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제나 보험이나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답은 지금 당장 시행은 어렵고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면서, 이것을 필요성은 인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수협에서 공제에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마 좀 소극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절충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비브리오 발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비브리오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수산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피해에 대한 것만을 중점적 강조해 버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의 문제는 크게 보도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비브리오 균은 담수로 한번 씻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담수로 한번 씻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를 이것이 적극적으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응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이와같은 것이 보도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안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와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토론회 등을 주관을 해서 거기에서 비브리오 균 문제를 아예 공개시켜서 대책방안 같은 것들을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부족하지 않느냐,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받아들이고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복치폐 수요공급대책입니다. 전복치폐나 이런 것은 바다에 자원이 우리가 생산해 낼 수 있는 환경만 있다면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생산의 한계성을 두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생산을 많이 해내느냐, 이런 쪽에 생각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립수산진흥원에 설립과 거기에 도립배양장을 만들면 전복종패를 대대적으로 생산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전복양식산업을 도민산업으로 키워보겠다는 야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 도립수산진흥원 역할이 대단히 크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에 관한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저 자신이 이 내용을 답변을 소상히 해 올릴 수가 없어서 감귤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과장 홍혜삼 홍혜삼입니다.
시설재배와 관련해서 제주도 원예계통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더라도 농가자체에서 급격히 늘어가는 실태이기 때문에 우선 만감류 재배에 대해서는 비가림재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것과 별도로 해서 같이 추진하는데도 소규모 관정에 대한 지원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단위로 현재 지원될 수 있는 지원규모가 500여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하는 지방에서는, 물론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생산비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는 그런 예산이 되어서 경쟁력에서도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지구가 집단화 되면, 예를 들어서 저도 남원 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산발적으로 재배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지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재배했을 적에는 우리가 관정사업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경쟁력 측면에서나 어떤 안전한 급수 차원에서도 이것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이런 경우에 서귀포 지역에는 비가림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땅 옆으로 수도관이 관통이 되어 있어서 비가림 재배를 해 놓고 수도를 땡기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농업용수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도 걸 수 없고 결론적으로 물을 어디가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귀포 지역에는 농업용수를 비가림 같은 데 공급을 안해 주고 수도시설도 못하도록 해버리니까.
기대를 가지고 비가림재배 시설을 했던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비가림 재배를 하도록 시설지원자금을 했으면 급수문제까지 해결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원성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감귤과장 홍혜삼 남원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쪽에 보면 생활용수가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용수쪽으로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그러한 이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가 가는 곳이 대부분이 농업용수로 개발이 되어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 주인은 이용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있어서 생활용수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쪽 분들하고는 자꾸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생활용수로 되어있는 수도가 과수원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왜 형평성이 맞지않게 하느냐? 차라리 오픈해서 다 허락해 버리면 뭐가 문제가 없을 건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어떤 과수원에는 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고, 어떤 곳에는 제한되어서 급수가 안되니까 결론적으로 공평성에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알으셔서 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과 관련해서는 깊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도가 지금 밭에 수도를 걸어 주지 않더라도 다른 데서 물을 가져다가 쓰는데 수도에서 나오지 않는 물을 가져다가 쓴다고 하면 않그래도 괜찮겠는데, 결국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남제주군의 경우에 제가 군의원 당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에서도 각 시 군에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면적을 예를 들면 1천평 가진 사람이나 500평 가진 사람이 전부 수도를 걸겠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가문때는 500평 생활 용수를 가지고 농업용수화 한 사람이 수도물을 틀어 내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남제주군에서는 어떤 제도를 도입하도록 제가 당시 했느냐 하면 3,000평 이상, 그러면 한사람이 3,000평 이상 가진 사람은 수도를 하나 허가를 해주고 3,000평 안되는, 1,000평을 가진 세사람이 이상 합쳐서 공동수도, 공동수도를 하니까 감히 가서 물을 틀 수 없단 말입니다.
옆밭의 사람도 안트는데 자기만 틀 수 없고 하니까 필요한 량만을 쓰게 되거든요.
사실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농업정책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아무리 정책을 좋게끔 해가지고 보조 아닌 별걸 다 줘봐도 물 문제를 관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100m 파는데 1,500만원 이상 갈 겁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니 뭐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의 법에는 그것도 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해당이...
○오승일 위원 해당이 안됩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1,500만원 들여서 비가림 재배 한500평 하는 사람이 1,500만원 들여서 농업용수 파가지고 비가림 해서 뭐합니까?
어쩌면 실무진들이 현장을 나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서귀포에서 안 걸어주겠다면 서귀포 시장에게...
그러면 아예 융자를 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50% 보조에 30% 융자에 자부담 20% 관이 해준 겁니다. 그러면 수도를 걸어줘야 돼요. 이걸 안걸어 주겠다, 관이 행정을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비가림 재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무나 대답해도 좋습니다. 비가림 재배가 농수산부에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 자체에서 결정된 겁니까?
○감귤과장 홍혜삼 제주도 자체에서 생산농가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승일 위원 원해서 하는 건데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겁니다. 지금 비가림 재배가 돈을 못벌게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무조건 돈벌이가 되는 것을 해라 해서 내버리면 됩니다. 왜 비가림을 굳이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오렌지 수입이 되고 하면 대응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조생원주의 나무를 잘라서 접목을 붙여서 비가림 보조를 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묘목이 잘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러니까.
돈은 받아야 되겠고 평당 4만원인가, 그러면 6만원 보조 괜찮은데 이것을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나무는 없으니까 잘라서 접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냥 니가 돈벌고 싶은 대로 해라 했으면 조생원주밭에 하우스를 시설했으면 금년같은 시세에 평당 돈 1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농수산부에서 비가림만을 해라 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있구나 했는데 감귤문제를 잘아는 박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대단히 잘못된 거지요. 왜냐하면 비가림이 지금 어떤 현상까지 있느냐 하면 비가림을 하기 위해서 1년생 묘목을 갖다 심었습니다. 현지에 가보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생 묘목만 심어도 비가림 재배 융자보조는 나옵니다. 데꼬봉이, 잡감을 심었으니까.
돈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1년생 심었는데 돈 안주느냐, 돈줘야지요.
그러면 그것이 돈을 벌 수 있는 연도는 언제냐, 앞으로 약5년 후에 데꼬봉이라는 게 열매가 돈이 될런지 안될런지 어떻게 압니까? 조생밭에 뒤집어 씌웠다고 하면 금년같은 시세에 돈 10만원씩 벌고, 만일 그것이 경쟁력이 약하고 안되겠다. 그때 비가림 재배해서 잡감을 재배하는 사람 돈벌고 있다, 접목 붙이고 돈벌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통제들을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감귤과장 홍혜삼 그것하고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산체제는...
○오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 아닙니까? 잡감은 몇 %하고 조생은 몇 %하고해서, 지금 그게 바꿔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전세계적으로, 여기 저만 미주반에 갔다 왔습니까? 오렌지, 잡감은 아예 전세계시장으로 볼 적에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50만평씩을 헬리콥터로 소독하는 사람들하고 비가림재배해서 500평짜리가 경쟁을 붙겠다고 하면 품종을 적정 배치하고, 이것은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이고, 놔둬라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농가가 관이 뭘 하라고 할 필요가 굳이 없는 겁니다.
융자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꿔주겠다. 그대신 철저히 받겠다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감귤과장 홍혜삼 저희들이 지금 했듯이 비가림 재배 부분에 대한 것은 손을 안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농가들이 원했을 경우에 그것은 예를 들어 청경이나 부지화같은 오렌지하고 가격면에서 생산하는 농가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러한 농가가 원했을 적에 지원되는 것이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시오 해서...
○오승일 위원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 저는 이것을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정은 바르게 가야 됩니다. 농가가 돈을, 보조를 주겠다고 하는데, 요즘 흔히 말하는 카드로 긁으면 소도 잡아 먹고, 동서가 만나도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보조를 주겠다고 하는데 안합니까? 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제주도경제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비가림 재배 돈 가지고.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비가림 재배 보조는 받았는데 조생을 심으려고 하니 꺼꾸로 비가림 재배를 뽑아서 조생을 심으면 또 조생이 새로 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생을 잘라서 비가림을 하고 잡감을 붙이고, 과장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위원이면서도 실지 농가입니다. 농사하는 과장님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학술적인 것은 몰라도 제가 소득을 위해 뛰어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저도 일반 하우스밀감을 2천여평 하고 비가림 재배 600평 합니다. 집사람 이야기가 저것을 뽑아버리고 조생 심으면 당장 돈이 되는데 왜 5년씩 놔둡니까? 명색이 도의원이, 비가림하겠다고 한 사람이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봐도 포크레인으로 싹 뽑아 버리고 조생 심었으면 돈인데 그게 농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데나 해도 좋다, 아무거나 해서 안되면 너의 책임이다, 비가림 재배해서 만일 돈 못벌면 관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보조준 것은 돈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비가림 재배와 농업용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두번째 비가림 재배에 대한 지역에 대한 실사 및 분석을 분명히 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지금 비가림하면 평당 시설비가 4만원이 듭니다. 보조, 융자 포함해서 딱 4만원 맞아 떨어집니다. 비닐치고 망치고하면 융자주는 모양인데 그러면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지는데 돈이 안돼요. 왜냐하면 오렌지 수입이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오렌지와 비슷한 잡감류들 아닙니까? 청견, 데꼬봉 그게 그거지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안되는 사업을 계속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나는 그게 농수산부에서부터 그렇게 하도록 했는가 해서 품종간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결정한 거라면 제주도에서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비가림 재배해서 돈을 벌것 같으면 조생심어도 좋다, 그 대신 내가 돈을 못번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않지겠다, 농가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맡기는 게 있어야 됩니다.
○감귤과장 홍혜삼 그 부분은 오해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비가림 재배라는 것은 가온을 안해서 시설해서 재배하는 쪽의...
○오승일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가온을 안하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비가림 재배는 4만원들고 하우스 가열하는 것은 7 8만원 듭니다. 곱 듭니다.
돈을 벌어져야 되지 않느냐, 비가림만 해서 나두면 뭐합니까? 밭에 우산만 씌워 놔두면 뭐하느냐 그 말이지 가온하고 가온 안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감귤과장 홍혜삼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승일 위원 강조를 안하는 것은 융자를 받지 않아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자율사업이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융자를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도 씌우면 돈은 공으로 주는데 안 받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오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비가림 재배와 농업용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비가림 재배지역에 대한 실사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 하고 두가지를 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가 짧은 상식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 2월까지 출하시기가 집중되는 것을 피해야, 소위 얘기해서 출하시기 조정과 가격의 조절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3월, 4월, 5월에도 출하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책으로 나온, 이론적인 얘기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쪽에서도 출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출하조정을 꽤하는 쪽으로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품종을 개량해서 만종을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아까 말씀하는 비율을 조절하면서 출하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비가림 재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제가 말이 시작되었으니까 하겠는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과거에 행정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은 자연의 섭리예요.
약간의 행정은 그 자연의 섭리를 도와주는 것에 불과한 거란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 농업력사를 20년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관이 하라고 한 거 해서 돈번 사람이 어디 있고 관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해서 돈 못 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 바나나 할 적에, 바나나를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안 했다가 중간쯤에 한 사람입니다. 관이 그때 바나나에 대해서 벌금을 매길 정도였잖습니까? 그런데 바나나해서 돈 못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주도 농업경제가 일어서기 시작한 게 바나나에서부터 일어섰다 이겁니다. 바나나가 사양길에 들어서서 다 죽을 것 같았지만 일반조생들 심어서 지금 괜찮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꼭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안되는 쪽으로 가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극단적으로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감류 재배해서 경쟁력이 있겠는가,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일반 조생이나 일반 클레멘타인 종류는 전세계적으로 분포를 볼 적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감류는 전세계적으로 따는 것만 손을 들이고 있습니다.
가봐야 됩니다. 저도 안가볼 적에는 설마 그러겠느냐 했습니다. 가보니까 헬리콥터로 소독을 하고 또 소독도 일년에 세번밖에는 안합디다. 우리는 많이 하는 사람들은 10번내지 15번 하지 않습니까? 헬리콥터로 슬쩍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파이프 세워서 비닐 뒤집어 씌워서 경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관의 구상인데 이런 구상은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이란 것은 정책을 결정했다가 잘못되면 빨리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행정가입니다. 내가 해놓은 것을 왜 바꾸겠느냐 이러면 이것은 행정가가 아닙니다.
결단은 수시로 내릴 수 있는 것이 행정가이고 그 결단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그 책임을 지는데 무거운 짐이라고 하면 빨리 결단을 바꿔서 새로운 길을 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 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아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출하시기 조절과 가격의 조절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제주도만이 감귤이 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시장을 본 우리의 이론적인 사고였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입개방이 되는 시점에서의 만감류가 과연 우리의 수급조절에, 시기조절에 오렌지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분명하게 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감류에 대한 경쟁력 문제가 만약 없다면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출하시기와 가격조절이라는 등식개념에서의 우리가 생각했던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국장님이 다시 또 검토해서 정책대안을, 농업은 정책대안을 내놓기는 무척 어렵고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스스로 맡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것은 구조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작목은 스스로 도태되어 가는 거니까 우리가 잘못 선정하면 도태될 작목들을 육성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다른 것보다 감귤에 대해서 품종별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도태될 것은 가만히 내버리면 스스로 도태된다 말입니다.
스스로 도태되어서 남아 있는 게 우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될 것이지 관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우수한 놈이 도태되고 열세한 놈이 남게된다, 그 예를 들면 저는 과거에 묘목사업을 해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과거 묘목사업을 할 적에 조생을 반 이상을 묘목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관이 강력하게 내놓았습니다.
나는 관납을 안할테니까 관납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관납에 상관없이 나한테는 신경쓰지 말라, 왜냐하면 농가가 필요한 것은 보이는데 그래서 나는 당시 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일반조생만 전부 붙여서 북군사람들한테, 청도를 사러 온 사람한테 당신 청도 안된다, 내가 보증할테니까 조생사고 가시오, 그래서 조생을 팔아줬는데 지금 애월, 조천쪽에 자기는 그 동네에서 최고 부자가 됐노라고 나한테 인사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관이 지정한대로 그때 당시 만감류 내지는 만생종을 심어야 된다, 조생 일변도면 감귤이 안된다는 역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망했잖습니까?
그래서 나는 관이 농업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고 기반시설만 예를 들면 물, 물이야 줘야지요. 물세 받고 그 다음에 하우스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하우스를 할 것이고 노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노지를 할 것이고 하우스 속에 당근을 심든 하우스 속에 무우를 심든 왜 관이 관여하느냐 이겁니다. 무우를 심어서 돈벌이가 안되면 아, 이거 내가 멍청하게 해졌구나, 무우는 노지에 심는구나, 내년부터 노지에 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래라 저래라 하니 자꾸 범벅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형태가 확실히 바꿔져서 농업통합실시 요령이 생긴 이후에는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느냐 하면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가지고 정부에 까지 올라가서 그게 사업이 채택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이 지금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도 아직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저희들이 반성을 하면서 시정을 해나가야 되고 통합실시 요령에 의한 방침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위원님 말씀하는 내용들이 아마 정착되어 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고맙습니다.
○문태무 위원 간단히, 질의로 생각마시고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농협과 감협의 일원화 방안인테 참 좋은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축산이나 모든 것이 세계적으로 수입을 하고 또 수출도 하고 또 거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수입해다가 장려를 하고 있는데 뉴질랜드를 보니까 거기는 전부 아시다시피 낙농, 축산 이런 분야 아닙니까? 75%가 그런데 지리적으로나 기후적으로 소같은 거 기르기가 알맞습니다마는, 그러나 150년전에 조상들이 밀림지대를 인력으로 조성을 했다고 그럽디다. 한 거 보니까 전부가 축협, 낙농조합을 통해서 이제까지 계통출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회주의를 하나 본 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불만도 없고 전부 협조를 해서 제값받고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이런 개개인을 상대를 해도 제값을 받아주니까 불평이 없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하려면 시초이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마는, 과정을 보니까 여론조사 전부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할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협이나 농협이나 왜 도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협조를 안해주는 이유가 뭔지 이것을 하나 알고 싶고, 지금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원화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생산자가 살지 각층으로 해보면 이눈치 저눈치 보다가 나중에 썩어던져 버리고 팔면 많이 받았다고 하면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것은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제주도에 뭔가 하나 남겨볼려고 좋은 자기 고향을 등지시고 객지에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대단히 환영합니다.
또 마찬가지인데 뉴질랜드에 보니까 키위새라는 것을 하나를 관광객들에게 관광을 시켜주기 위해서 찬조하는 동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돼지 한마리가 있는데 꼭 옛날 제주도돼지 같은 돼지인데 이만한 물속 가운데 하나 앉아 있습디다. 오승일위원이 농담으로 지나가면서 제주도 돼지만도 못한데 본다고 농담도 했습니다마는, 그 돼지가 아마 세계에서 없는 돼지 같아뵈요. 특이한 뉴질랜드산, 이제까지 길러왔던 역사를 자랑하는 돼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돼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보게끔 만들었고 거기 또 된것이 옅에 있는 것들이 장어는 물이 있기 때문에 무지하게 크니까 그렇다고 하고 또 오리같은 것은 자연서식을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키위새를 보니까 이 새는 아주 어두운 곳에만 사는 것이 돼서 구경도 못하고 박제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구석에 돌멩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 하나를 보이기 위해서 자기 특산 하나 있는 돼지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제까지 제주도에 자라왔던 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는 사라졌는지 있는지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없어진 그 돼지, 이것을 재생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보다도 더, 지금 만들면 역사는 짧을 겁니다마는, 세계에 없는 소도 좋고 돼지도 좋고 이것을 하나 한번 개발해서 제주도에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대가 아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문제가 비행기 속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물론 원장님께서 제주도로 원장으로 올때는 어떠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냐, 어떤 것도 좋습니다. 또한 오고 가고 한 그 말들이 서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오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도 아니고 하고 싶은 포부 있으면 이 기회에 한마디 말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제가 기회가 되면 전체적인 제주도축산진흥원에 대한 운영개선방안, 운영기본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이번 회기중에라도 업무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축산이 전체적으로 어떤 전품목을 다 끌고가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앞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축종중심으로 육성을 하면서 경쟁력이 상실되었거나 없는 축종들은 유전자원보존 차원으로 축소조정하거나 정비를 해나갈, 큰테두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는 가축중의 하나가 지사님이나 제주도 축산인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돼지부분을 육성을 해서 앞으로 대일수출을 하는 것이 기본구상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제 나름대로 업무기본 방침을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뉴질랜드나 일종의 관광농장의 대표적인 축종의 육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토종돼지 이것을 복원차원에서 옛날에 갖고 있던 토종돼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퇴화되고 변화되어 있는 것을 분자유전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가장 옛날의 토종돼지에 가까운 돼지로 복원을 해가지고 이것을 농가특산품화 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에도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재래가축 이런 쪽에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옛날의 제주도만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원을 앞으로 복원을 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태무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기본적인 운영계획을 한번 업무보고를 올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기대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판로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도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공직에 몸담고 있는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시행을 하십시오. 언제쯤 하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위원님들 힘을 모아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좋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승일 위원 관련된 몇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귤쿼터제 할당량제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제도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WTO체제하에서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아닙니까? 지금 금년도에 바로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감귤이 기후조건에 의해서 감귤생산량이 적어졌다 이겁니다. 농가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조기수입이라든가 이런 설이 나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실무진들의 이야기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귤이 어느정도 생산이 되어버려야 수입문제가 없어질텐데 제주도가 정책을 거꾸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근거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농업행정체제라고 하면 60만톤이 적정수준이고 60만톤이였을 적에 우리가 관당 3,000받는다면 이것은 맞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세계는 하나, 그러면 대한민국의 감귤시장이 괜찮은 시장이다, 막들어온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응논리 또 벌써 재경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또 국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오렌지 언제 수입하는 것으로 잠정되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현재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오승일 위원 국장님 지금 거짓말하시네요. 회의에 갔다 오셨지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오승일 위원 1월 4일날 들어온다고 잠정안 지금 내놓지 않았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올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실무를 담당하는 팀들에게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1월 4일까지 오렌지가 들어온다, 만일 들어오는 것이 확실하다면 빨리 알려야 됩니다. 1월 4일이면 밀감이 창고속에 다 들어간 때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농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최소한 관당 5,000원은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월 4일날 오렌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빨리 농가에 그것을 알려서 농가가 대응논리를 펴도록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또 저는 일본감귤을, 일반온주계통을 수입하는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농가립장에서 보더라도.
오히려 일본밀감 들어올 경우에 한국에 와서 팔 적에 관당 5,000원 안받고는 현재 상황으로는 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논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무서운 게 아니겠지만 오렌지가 1월 4일날 물가정책 차원에서 대두되고 있고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잠정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통관까지 완료를 1월 4일날까지 마친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 확실히 돼야지 1월 4일날 감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감협이 그것에 대한 대응논리가 없고 하면 그때는 대단히 큰 문제점에 봉착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감귤수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뉴욕시장에 가서 문제점을 제가 복사해서 실무진에게 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느정도 수준까지 접근했습니까? 제가 드린 자료가 틀렸다든가 하는 것이 나와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일괄질문을 드릴테니까 나중에 그 문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시고 오렌지 수입문제를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고 또 기타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조생계통 일본산 수입을 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밝히시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농가가 사전에 알아야 됩니다. 농가에 빨리 알려야 되고 또 축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축산대응논리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의견일뿐이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흐름을 봐서 초식가축은 저는 경쟁력이 그렇게 자신만만 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가축인 경우에 중소가축으로서 돼지는 어차피 전세계적으로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가축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어쩌면 여건이 좋을 수도 있다,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축산정책을 입안하시는 실무진들이 이것은 전세계 추세에 이제는 안맞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각위원님들도 많이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클랜드를 영화제때문에 갔었지만 뉴질랜드 전반을 보았는데 거기 소하고 제주도 소가 경쟁을 한다면 웃기는 소리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돼지고기 값보다 쇠고기 값이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내리는 추세는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그냥 키울 수 있는 소는 값을 내려도 농가가 경쟁력에 맞고 먹이를 줘서 키우는 가축은 값을 올려줘야 경쟁력이 맞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는 거지 지금 우리 한국은 돼지 30마리 팔아야 소한마리 삽니다. 이것이 언밸런스(Unbalance)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어쩌면 대가축에 대한 제도 이것을 다시한번 재고해 봐서 정말 경쟁력이 있다 이렇다면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저는 축산만 하더라도 보조정책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저리이자로 융자만 줘도 경쟁력은 살아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축산하고 싶은 사람 축산할 것이고 감귤하고 싶은 사람 감귤할 것이고 일반농작물 재배하고 싶은 사람은 재배할 것이지만 저리융자만을 줘도 충분한데 지금 농수산국에서는 무려 10억원 이상짜리들을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양란재배라든가 이게 꼭 돈번다는 보장 있습니까? 아무리 보조지만 도민들이 세금을 낸 겁니다.
그 한사람이 가져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 한사람이 가진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특혜입니다. 특히 지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유리온실을 짓고 있는데 유리온실 평당 4 50만원 가지 않습니까? 그 돈은 이자계산를 계산해야 되는 것이지 이자계산 안하고 그 사람 개인적으로 국가의 돈을 가졌지만 다른 세금을 자기가 가진 것은 죄인이예요. 농업이 잘못되고 있는 게 농 수 축산업이 잘못 가고 있는 점이 있다고 하면 보조를 잘못주는 겁니다. 보조를 줘서 어떤 의미에서는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고 옆집 사람은 농 수 축산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돌아온다 이겁니다. 옆집사람은 보조 10억원씩 받아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지 나라도 보조 10억원을 받으면 10억원이 마이너스 될 때까지 그런 짓하고 다니지 이것이 제주도농수산 정책이라고 봐도 어쩌면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정책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저는 다만 본위원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답은 아니지만 본위원의 견해가 맞다고 판단된다면 정책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지금 유리온실 등해서 보조를 준 것이 제가 자료를 나중에 철저히 챙기려고 합니다마는, 100억원 가까이 100억원을 예를 들어서 농수산, 축산 육성기금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융자를 5,000만원씩만 줘보십시오. 몇명입니까?
키울 수 있는 농 수 축산정책을 땅바닥에 깔아서 죽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극한 표현을 해서, 유리온실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평당 50만원에 지었다, 10%면 1년에 이자가 5만원입니까? 그 사람들 5만원 벌어집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집에가서 놀아라 하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농업을 해서 되겠다고 하면 융자주면 하면 된다 이겁니다. 융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농 수 축산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받질 않는 것이지 사채를 끌어다 쓰면서도 자신있는 사업에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 사채를 끌어다 쓰면서도 하우스농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조주는 농업이 그렇게 희망적이냐, 현재까지 방울토마토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농가전체의 흐름을 탈 수 있겠느냐, 나는 농가전체의 흐름을 탄다고 하면 육성자금을 5%정도 해서 2년거치 3년상환만 해보십시오.
지금 제주도 농업 엄청나게 일어설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 거의가 농업직 공무원들일 겁니다. 수산직, 축산직, 그러나 과거에 꿈이 농업을 하겠다든가 축산을 하겠다든가 수산을 하겠다는 꿈이 있어서 그런 계통의 학교를 갔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일단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직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행정직보다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흐름을 잘알지 않습니까? 흐름을 잘알면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했다면 맞은 거 아닙니까?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들 5%짜리 10억원씩만 융자해 주겠다고 해도 공무원을 사임하고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할 사람 있을 겁니다. 보조정책이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어쩌면 민선시대라고 하면 바로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고 예측가능한 행정속에서 삶의 질을 높혀가야 됩니다. 몇몇을 착출해서 그 사람의 질을 높혀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보조사업하던 사람들 그랜저 안타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돈내고 그랜저타고 다니라고 해보십시오, 타고 다니는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하우스 농업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데 5%짜리 5,000만원씩만 젊은 사람들에게 융자를 줄 수 있다면 이 사람들 엄청나게 일어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우스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주도를 왜 하우스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 곳이냐, 열대지방의 경우에 연평균 기온으로서는 하우스농업 안해도 될 것이지만 겨울철 온도가 14도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열대지방이 아니니까, 그러면 하우스를 칠 수도 없고 안치면 안되고, 제주도는 영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겨울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제주도가 나는 하우스의 최고의 선구적 지역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관이 그런 거 골고루 배분원칙만 세우면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뭘 재배하라는 것은 나는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스스도 도태될 것은 도태될 것이고 살아남을 것은 살아남을 것이고 이러다보면 살아남는 것을 보면서 옆집 사람을 따라가고 옆마을 사람을 따라가고 이러면 1차산업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는 아무리 관광, 관광 하지만 1차산업이 발전되지 않고서는 관광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차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여기 앉아계신 모두가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을 바꾸셔서 제주도 1차산업이 획기적으로 바꿔지는 게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민선이라는 것은 중앙으로부터는 강해지는 것이고 지역으로부터는 약해지는 게 나는 민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수산부에서 예를 들면 축산은 재래가축은 천두를 해라 뭐를 해라, 나는 못하겠소, 그 돈만 주시오.
재래가축을 했든 뭐를 했든 코가 세개 달린 놈을 길렀든 내가 농민들에게 돈벌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나는 이게 민선지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참모들이,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과감하게 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지사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나는 행정공무원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을 잘못해서 직원이 다치고...
다치면 어떻습니까? 다치면 집에가지요. 집에가서 농사 지으면 어쩌면 공무원하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다치지도 않습니다. 확신없이 두루뭉실해서 다니는 사람이 징계를 잘받고 이런 것이지 소신껏 밀어붙이는 사람 다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싶고 국장님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가줬으면 하는 바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문태무 위원 국장님, 아까 오승일위원님 말중에 10억원씩을 융자를 받아서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는 사람이 있다는 결론인데 그럼 10억원씩 융자줘서 그랜저타고 가게끔 만든.
○오승일 위원 융자만 아니고 보조...
○문태무 위원 그러면 보조를 10억원씩 줘서 그 돈으로 본연의 사업의 목적을 이탈해서 그랜저 타고 제주도민들의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러면 이런 회의석상에서 오승일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와 또한 눈으로 봤든지 했기 때문에 이런 공식회의에서 제기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이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버리면 답변이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아닙니다. 아직 파악이 안돼서.
○오승일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그랜저를 사줄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1억원을 투자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10억원의 보조가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1억원이야 그랜저 아닌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공무원이 그랜저 사줄 리가 있습니까?
○문태무 위원 공무원이 그랜저를 사줬다는 것이 아니고 10억원씩이나 융자를 해줄 대상자한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억원 융자를 받은 목적은 소를 기르던 돼지를 기르던 닭을 기르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줬는데 이것을 다른데 쓰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위원장 강신정 부의장님 이 부분 아까 농수산국장도 현황파악이 안되었다고 하고 오승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여건이 되는 상황이지 딱 누구를 찍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것은 그정도로 해서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행정감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규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우리가 보조를 준 사업비를 가지고 그랜저를 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한 절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단지 그 사람들이 가정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니까 농업을 하면서도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농업인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문제는 오승일위원님께서 발설을 할 때는 국장님의 얘기만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부유하니까 타고 다닌다, 이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오승일 위원 문제는 뭐가 있느냐하면 그렇습니다. 농업이란 게 사실상은 부유한 사람에게는 보조융자가 안가야 맞는 겁니다. 보조융자를 많이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생력이 있는 사람한테 많이 갑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면서 자생력이 없는, 나는 정말 5,000만원만 융자를 줬었으면 이것을 해보겠는데, 과연 농업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대충은 누구누구 그 말도 맞다, 농사를 지어서 엄청나게 부를 챙긴 사람에게 다시 갖다가 얹어주니까 이것은 그런 사람들만 먹고 사는 세상이 되어 버리지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생산조정제와 관련해서 생산이 일정량을 억제를 하는데 수입이 지금 개방화되면서 생산량 억제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상관관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현재 저희들이 보기로는 경험적 하나의 통계관측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89년도에 70몇만톤 생산했을 때에 우리가 2,000여억원 그리고 '94년도에 55만톤 생산했는데 5,000억원 이렇게 3,000억원 정도의 생산량에 대해서 갭이 생기더라 량이 60만톤을 넘어서면 위험하다, 저는 경험통계관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수입개방이 됐을 때 플러스 알파 수입이 되면 그 감귤은 위기가 온다, 그런데 위기에 올 수 있는 수입개방에 생산조정제도 하지 않고 내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 생산농가의 자구노력을 어떻게든간에 생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측면하나하고 그 생산량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천상 고품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품질은 생산을 하지 않고 고품질화 해야되고 또 적과도 해야 되고 간벌도 해야 되고 생산면적을 줄이는 것은 어쩌면 단수자체를 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측면에서 생산조정제라는 것은 여러가지 효과를 갖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나 생산조정제라는 것은 현재로 보면 단지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으로만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후속조치로 나오는 유통계획안에는 고품질을 하기 위한 검사제도를 제도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출하를 조절하면서 어떻게 하는 문제, 품질의 규격화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품질차별화 이것이 바로 유통대책에서 거론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조정제의 성공, 신뢰 이것이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입개방에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생산량을 줄여서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모든 농가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쉬운 것은 생산량 조정을 위해서는 면적을 줄이는 게 가장 적합하다, 옳은 얘기다, 그러면 면적을 줄여라,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구노력에 의해서 생산량을 줄이는 차선책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유통계획에서 마련해 놓으면 어느정도 우리 농가에서 이해가 가리라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수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감귤수입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7월에 재경원에서 경제차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에 자료로 제출했던 원문을 그대로 읽어올리겠습니다. 해거리로 인한 생산감소 우려가 있는 사과와 감귤에 대해 가공용수매 자금지원을 축소하는 것을 검토, 오렌지 '97년도 우리시장 접근물량 입니다. MAA 25,000톤 이것만을 거론을 했습니다. 어쩌면 감귤이 아니라 과일류에 대한 앞으로 작황이 좋지 않다, 물가대책 문제에서 수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원칙문제만을 거론했습니다. 감귤수입과 관련해서는 국영무역이기 때문에 국영무역에 관한 수입의 대응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이 갖고 있습니다. 감귤농업협동조합의 권한은 감귤의 수입의 시기와 감귤의 수입처 국가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수산부와 협의를 하거나 우리 도와 협의를 하거나 하는 것은 별도의 업무상의 지침에 규정에 매여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업무의 도의적 협의라든지 이런 형태지, 모든 권한은 농협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이 이와같은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느냐, 제주도의 농가를 대표해서 감협이 수입권을 갖고 있어서 농가들이 합의원칙에 의해서 감협이 어느시기든 가져오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농가가 원하는 한 농협이, 그러나 저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농협이 경영권자가 농협의 합의원칙에 어긋나는 수입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감시하고 쳐다볼 상황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농협의 권한을 가지고 농협이 농가의 합의원칙에 의해서 갖고 오는 것이 원칙이고 두번째는 우리가 단경기 수입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경기 수입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두번째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감귤문제와 관련한 것은 분명히 공식적으로 거론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거론된 것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으로서 비화되거나 여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농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농림부 담당자의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합의를 갖거나 이런 게 아니다, 그러나 얘기가 거론되고 한 것은 전부 비공식적인 하나의 생각을 구체화하기에는 얘기단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본감귤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느냐, 저희들이 8월달에 일본도매시장에 가격을 조회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매시장 가격이, 경락가격이 ㎏당 6,000원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가격이 하품에서는 3,000원에서 상품 5,000원선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경쟁면에서 정상적으로 상품을 가지고 우리와 경쟁을 한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통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들어올 수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현재 일본작황을 저희들이 정보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도 작황이 상당히 좋지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도 가격이 오를 전망이고 해서 일본감귤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감귤 600톤을 출하성수기인 1월이나 2월에 가져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하루에 제주도에서 출하되는 출하량이 300톤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3,000톤 하루에 출하량에 600톤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문제에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량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현재 우리들이 일본에 기타 감귤류로 해서 1,351톤을 가져와야 되는 MA쿼터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12월까지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의무량이기 때문에 가져와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가져와야 되느냐하는 부분은, 추석과 연계해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절대 우리 도립장에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관련한 부분은 농수산국장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답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다린과 탄제린에 관한 오위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실무담당계장님이 상당히 깊이있게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드리고 검토했던 하나를 복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검토를 완전히 했습니다.
○오승일 위원 검토하니까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감귤정책계장 양광호 거두절미해서 간단히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주감귤이 품종이 일본쪽의 사쓰마만다린 품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만다린과는 좀 차별화된 만다린 종류고 그리고 이러한 명칭을 붙이는 것도 학계라든지 '94년도부터 거론이 돼서 작년 8월까지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학계나 연구소나 또는 진흥원 이런데서 전부 의견이 종합돼서 결론이 얻어진 것이고 또 외국책자를 받아습니다.
시트러스 버라이어티스 오브 더 월드, 감귤류로 해서 나온 책인데 거기도 보면 제주도에서 나는 것은 온주밀감 계통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자료들을 종합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국장님 문제는 이겁니다. 탄제린 계통의 만다린이 있고 클레멘타인이 있다 이겁니다. 미국이나 구라파쪽에서는 탄제린의 만다린은 씨가 있는 탄제린 종류의 즉 말하자면 유밀감이고 클레멘타인은 씨가 없는 온주밀감이다, 품종의 계열은 같은 건데 하나는 씨가 있는 것을 말하고 하나는 씨가 없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씨가 없는 온주밀감인데 보낸 것은 씨가 있는 온주밀감이라고 표시되어서 올라왔다, 뉴욕시장은 전체 청과물시장의 70%가 한국사람입니다. 70%가 한국사람인데 우리가 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주도 밀감이 올라오니까 자기네도 반가워서 한국사람으로서 많이 팔려고 했더니 진열하는 상자는 옆으로 가야 진열을 할텐데 이렇게 가서 진열을 못해서 자기네가 좀 구차스러웠고 한국수준이 이 정도냐 할 정도로 또 표시된 것은 씨가 있는 온주밀감이다, 클레멘타인은 탄제린 계통이 스페인에서 들어오는데 스페인에서 들어오는 밀감이 씨가 있는 것은 만다린으로 표시하고 씨가 없는 것은 클레멘타인으로 표시된다 이말입니다. 책에 어찌 나왔든간에 소비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국밀감은 까보니까 씨가 하나도 없는 건데 씨가 있는 밀감으로 와서 파는데 적지않은 곤욕스러움을 당했다, 그게 저희들에게 의견제시한 겁니다.
○문태무 위원 일본감귤이 들어온다는 말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고 가격이 6,000원이고 우리나라는 5,000원이라고 했는데 가격관계상 못들어온다 이말을 하셨는데 저는 아주 우려돼서 하는 말입니다. 옛날 임진왜란때도 길을 빌려주면 다른 나라를 치겠다고 해서 와서 우리 쳐버린 것처럼 만약에 일본산을 너희들이 안받아주면 제주도에서 들어오는 돼지고기를 안받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협상식 아닌 공갈식으로 나와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말이지요.
그래서 일본산이 한국에 들어온다 이 말자체가 심상치 않다 이 말입니다. 답변이 가격차이로서 못들어온다면 말이 안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책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해결할 때는 모르지만 가격으로써 못들어온다면, 그 사람들 가격 갖고서 뭐합니까?
농사지어서 만약에 안되면 농사꾼들에게 정부에서 돈을 지원에서 정부에서 수매하는 판국인데 한국에 팔라 말이야, 한국이 5,000원이면 우리 4,000원에 팔자 이겁니다. 그 사람들 못할 줄 압니까? 가격차이로써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한국에 못들어온다, 저는 이거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깊이 연구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1년, 2년 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답변하셔야지 단지 가격하나로써 못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문제는 오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오늘의 수입 1,351톤중에서 600톤을 가져오는 문제와 관련해서, 바로 오늘의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일본의 시장정보 가격은 6,000원이고 우리의 현실가격은 5,000원입니다.
거기에서 경쟁력면에서는 그쪽이 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거기에서 수출 보조금을 주든지 아니면 상품이 아닌 하품의 감귤을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지 그쪽사람들은 수출전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보차원에서 경쟁력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올린 것이고 그것때문에 수입이 안됩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문태무 위원 그리고 일본산이 들어온다는 말 자체가 농림부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육지에 밀감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들어오면 제주도 농민들이 죽는 것이고 제주도가 죽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은 도대체 국장님이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어느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식적인 채널을 가지고 저희들과 협의를 하거나 감협하고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실무진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모르되 이것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아닙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석이나 또는 이런 데서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그러니까 농림부에 예를 들어서 이런 설이 나돌지 말게끔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일본산이 들어온다고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에 다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감귤을 안합니다마는, 나자신도 일본것 까지 들어오면 큰일이다, 앞으로 일본하고 거래를 축산물도 하고 있는데, 죽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문위원님 현재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은 추석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본 것을 가져온다고 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 오늘이 31일입니다.
한달동안에 언제 우리가 수입선을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또 가져와야 되고 이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데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도에 얽매여서 얘기가 되면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경제차관회의에서 제출했던 원본을 읽었습니다. 그 원본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농림수산부의 책임자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했고 감협에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했고 제가 지사님한테 바로 이와같은 대답을 올렸고 이것을 의회에 그대로 보고를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문제는 오렌지가 단경기 원칙을 적용하는데 앞당겨지고 있는게 '95년도가 4월달에 들어왔고 '96년도 2월달에 들어왔고 '97년도는 1월이라는 설이 어쩌면, '96년이 2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 문제는, 1월달 문제는 신빙성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안들어오면 대단히 좋은 것이고 들어올 것 같으면 국장님이 안들어오게 하겠다면 그것도 대단히 좋은 것이고 그것은 확실히만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제가 1월달에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제주도 자체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확실한 것은 감협이 농가의 합의원칙이라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국장님이 답변이 지금 제주도를 대표한 우리가 뽑은 도지사의 답변입니다.
도지사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수입감귤에 관한 문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농가합의원칙, 단경기 수입원칙 이 2개의 원칙을 가지고 감협이나 농수산부나 재경원과 절충을 해나가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국장님 단경기원칙은 작년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작년에 무너졌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무너지지만 않으면 제가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감협하고 원칙을 새로 세우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래서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계속 견지하고 절충하고 우리 도의 한계성이 있다면 의회의 힘을 얻고 이렇게 하면서 수입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대처해 나갈 문제지 집행부 혼자 외로운 투쟁을 할 건 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그와같은 입장에서 견지를 해나가면서 의회에 항상 보고를 하면서 의회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좋습니다. 양해의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질의가 끝나면 협의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해서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러면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전에 시장최소접근 물량이 1,351톤 이것은 어차피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강호남 위원 '96년도분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올해 분입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 지금까지 이 량이 얼마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감귤과장 홍혜삼 대만산 20여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뿐입니까? 오렌지계통은 전혀 들어온 바 없고.
○감귤과장 홍혜삼 예. 시기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시기나 또 다른 데서도 온주생산되는 시기는 꼭 같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기타 감귤류는 우리 생산되는 시기에 들어올 수 밖에, 세계에서 생산되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1월 4일자 부분,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보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어차피 들어와야 금년 '96년도 시장최소 접근물량부분은 국제협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금년도 안하고 내년도 신문에 보도된 진위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내년도분 오렌지류 수입에 대해서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1월달 정도에 수입을 하겠다고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은 재경원에서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오렌지를 1월달에 수입을 하려고 하면 모든 권한은 아직은 감협이 갖고 있어서 감협이 승락이 되지 않고 감협이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하거나 수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조절이 잘 되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타 감귤류가 우리의 생산시기와 다른 데 생산시기가 꼭 같은데 그러면 단경기에 가져와라, 우리 생산하지 않을 때 가져와라, 그러면 저장한 감귤을 가져와라, 그것은 무리입니다. 단지 단경기 원칙은 오렌지에 해당이되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타 감귤류에 대한 쿼터량이 2,000미만으로 적은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마는, 최소접근물량 수입권은 감협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연내에 어느 시기든간에 이 량만 채우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진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감협에서 책임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네요. 역으로 생각하면.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맞습니다. 감협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국장님 재경원이나 이런 곳에서 감협이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농가에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협장을 참고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감협장한테 확실히 물어봐서, 보도되면 감협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이야기는 국장과 우리 이야기, 잘못되면 추궁하고 현실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감협장이 와서 절대 수입안하겠다, 그것을 보도하도록 해서 알리면 되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수입과 관련한 것은 분명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이 원칙적인 것이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어도 될 겁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 감협이 수입권을 가져있기 때문에 언제 수입하겠느냐, 4월달에 하겠다고 하면 보도하면.
○농수산국장 고계추 수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감귤조합장 개인으로 답변이 어려울 겁니다.
○강호남 위원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문태무 위원 그 과정은?
○농수산국장 고계추 과정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쿼터량이 있습니다. 그 쿼터량에 대해서 생산시기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협이 수입계획을 세워서 농림수산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 승인을 받은 계획에 의해서 수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시기와 국가에 대한 것은 감협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알아서 하니까 언제 하겠느냐 하면 언제 하겠다고 하면 승인요청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승인해서 내려올리는 없지 않습니까? 승인요청은 나는 감협장으로서 4월달에 들어오겠다고 승인요청을 하겠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담당계장이 제가 지금 답변하는 게 확실하지요. 수입절차가.
○감귤정책계장 양광호 예.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러니까 승인의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올리시죠.
○감귤정책계장 양광호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권은 국영무역의 차원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다만 수입권자인 감귤협동조합에서는 시기별로 언제, 얼마만큼 이러한 사항을 가져오겠습니다해서 농림수산부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림수산부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승인이 되었으면 그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사항은 감협이 시기별로 발주량이라든가 대상국가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감협의 책임하에...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감협이 작년에 농가에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2월달에 와서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간단하네요. 국장님이 제가 묻는 말에 지금 결의는 안되었지만 대답만 하십시오. 나중에 제가 정식안건으로 내놓을 것이고 감협장이 참고인으로 와서 언제 수입하겠다는 요청을 하겠다, 감협장의 의지 아닙니까? 본인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1월달에 하겠다든가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데 의회가 감협장 출석요구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자치법상에 없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참고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겠느냐 이말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감협장을 출석해서 이 문제를 듣는 것을 정식동의안으로 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께서는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감협립장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감협장이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는 이사회가 있고 조합원이 있고 그래서 그 중지를 모아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감협조합장이 나와서 밝히시오, 이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농수산국장께서 수입시기를 저쪽하고 절충을 해서 데이터를 뽑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는 형식을 취하면 어떻겠느냐...
○오승일 위원 문서화하면 좋습니다. 문서를 받고 그 문서를 문서화하면 되지요.
○위원장 강신정 그건 가능하겠습니까? 절충을 언제 어떤 물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문서화해서 할 수 있으면 감협장이 구태여 안나오셔도...
○한현섭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물가정책차원에서 재경원에서 감귤조합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여기서 승인한 신청대로가 아닌, 지금 감귤가격이 좀 폭등이 되었으니까 승인할 때는 2월달에 계획이 되었지만 1월달에 수입해라 내지 정부차원에서 압력을 넣었을 때 과연 감협장이 배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과 관련해서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감귤이 이런 문제를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감귤이 물가상승에 기여도가 얼마정도 되느냐 하면 작년 4월달인 경우에 0.36포인트가 되는데 올해 -0.31포인트, 우리가 만약 가중치를 본다면 가중치는 1,000으로 보는데 감귤이 3.6, 사과가 6.3입니다. 즉 사과의 반정도가 감귤이 물가에 미치는 가중치, 우리나라 전체의 물가의 가중치가 그 정도입니다. 100으로 보면 0.36정돈데 그 정도의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재경원에서 이거 아니면 우리나라 물가 못잡고 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대응도 하고 재경원에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물가에 자원해서 잡겠다하면 이런 정도의 가중치를 가지고 좀 돌봐주십시오해서 절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감귤가격이 상승될 때마다 물가정책차원에서 정부쪽에서 제주도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감귤농가가 자꾸만 우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물가정책차원에서 재경원이나 정부쪽에서 제주도에 압력을 넣었을 때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감귤조합장을 출석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현재 그런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협의가 안되겠습니까? 돼 나갈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국장의 입장에서 혹시나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원과의 문제 농림수산부와의 문제 이런 타부서와의 문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그것은 무리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답변을 했다면 오히려 국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답변을 딱 잘라서 못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타부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협의하고 절충을 하면서 제주농가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힘이 부족하면 의회에서 힘을 주십시오. 의회가 같이 노력을 하면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귤조합장을 출석시켜도 만약에 저쪽 압력에 의해서 못견딘다고 하면 출석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맞습니다. 이것은 수입과 관련한 것은 도의 집행부에서 감협장이 인위적으로 이런 것을 가져오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나 이런 쪽에서 감협장님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들이 얘기가 될 겁니다.
○강호남 위원 노파심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수입권과 관련해서 감협이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더라도 본위원 입장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재경원이라든가 제아무리 도가 세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한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단 어떤 의견에 얼마나 반영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번에도 신문에 난 것을 보더라도 이런 것이 물가안정 차원에서 더더군다나 본위원은 우리 제주도가 감귤생산조정제 그리고 흉작 이거와 곁들여서 이런 문제가 돌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귤이 흉작되었다, 거기에 따라서 조정제 문제까지 곁들여서 하다보니까 어찌보면 상당히 제주도 행정이 생산농가들에 대한 불신이 이상하게 묘하게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신의 씨가 되는 경우가 될 거 같은 걱정이 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거와 관계해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생산조정제와 관련한 것은 절대 0.1% , 0.01%도 농림수산부나 재경원이 감귤수입과 관련해서 연계되어 있는 것은 확실히 아니다, 제가 가서 분명히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잘못 비춰져서 감귤생산조정제가 수입에 촉진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비춰지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수입에 관한 문제는 내년도 7월 1일부터 완전히 개방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수입시기나 이런 것들은 내년 7월 이전까지만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개방이 되어서 더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1년 사이에 재경원이 생산조정제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승일 위원 강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그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자유아닙니까? WTO체제 하에서는 조정제가 인정이 안된다는, 그것까지는 몰랐었는데 중앙의 실무진들 이야기도 대충 비춰지는 것이 WTO체제하에서는 조정제를 하는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의 흐름이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경제원리를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조정제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 악순환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하나인데 감귤을 적당히 생산해 버려야 들어오지 않는데 조정제를 해서 다른 데 감귤을 들어오게끔 하느냐, 중앙의 이야기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넘어야 할 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감귤에만 봉착해서 저는 여기서 피할까 합니다. 단 동료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했지만 제가 지난 회의때도 감귤생산조정제에 대한 부정의 말을 드렸습니다. 물론 감귤조정제를 함에 있어서는 그 이면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생산조정, 고품질, 유통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고품질로 어떻게 대외경쟁력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7월달부터 수입개방이 완전히 되는데 그때가서 결국 우리의 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들어온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격이 비쌌을 때는.
그랬을 때는 과연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돌격형 농산물 생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안정성으로 갔을 때는 결국은 안정을 우리가 유도를 하다보게 되면 결국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많아진다는 결론이 생기지 않겠느냐 저는 잘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귤생산조정제가 어찌보면 생산농민들이 생산을 억제시켜서 소득을 저해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되어서 바로 이 부분은 비가림 재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합니다. 비가림 재배에 있어서 품종을 제한시키는 부분 이것은 조금전에 감귤과장님도 자꾸 고집의 말씀도 하시는데 물론 행정책임자로서 끌고가는 정책의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승일 위원이 말을 했지만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품종이라든지 품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 단 비가림재배를 한다는 자체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일환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면 정말 이제 우리의 농민들은 지식이라든가 판단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종이라든가 품목에 대한 선정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도태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서 잘못된 품종이라든가 품목은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는 것이고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을 할 일입니다.
단 생산농가소득차원에서 비가림재배를 실시를 해서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 제주도행정이 지원하는 부분을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해야 되지만 품목이나 품종에 대한 엄격한 한정을 두는 것은 우리의 농민들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예를 한가지만 더 들겠습니다. 지금 시설채소라든가 시설화훼 이것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전에 그랜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이런 것이 형평성을 잃어서, 없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어찌보면 재산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보니까 그 문제가 문부의장님께서 얘기가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그랜저 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절대 없고 단 문제는 정말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다보니까 오해를 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설채소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시설채소가 양상이 어떤 적자운영을 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작목을 선택하여 활용을 해서 농가소득이 그보다 더 배상, 격상이 된다면 그쪽으로 오히려 유도를 시켜줘야 오히려 행정쪽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허가 당시에, 융자 당시에 그런 품목이 결정되었다면 그것으로 일관성있게 고집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도 너무 경색된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방침이 융자를 지원할 적에 목표가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바꿔서 작목을 타작목으로 전환을 해서 그 하우스융자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오히려 농가소득이 가일층 소득증대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작목을 전환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경색된 행정을 탈피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시간이 농정현안 문제를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양식업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수산과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때문에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안전사고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육상양식을 하는 쪽에서 ...
그래서 이게 어떤 고의적이 아닌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전기로 인한 것도 하나의 천재지변으로 봐야 되는데, 천재지변 아닙니까? 개인의 실수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 억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판단이 돼야 되는데 꼭 천재지변하게 되면 자연재해로만 생각을 하는 경색된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전기로 인한 재해를 입은 어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 보도된 것만 해도 몇군데있고 또 액수로만 보더라도 정말 수십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현행법상으로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 수산당국에서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금 보조지원이 아니고 융자지원이라도 해서 다시 거기에 기반시설을 활용을 해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수산당국에서는 연구를 해서, 법이 안된다면 중앙에 진언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제주도 예산 역사상 처음으로 외래해충에 대해서 농수산 당국에서 항목을 설정해서 처음으로 방제비를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행스럽게도 여름에, 이런 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의 복인지 아니면 우리 농민들의 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채벌레는 가뭄과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번식을 하는 해충인데 금년도에는 저온현상 그리고 비가 자주 와가지고 금년 가을에는 총채벌레로 인한 피해는 상당히 경감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가을 감자에 피해가 왔을 때만이 행정당국이나 기술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공동방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채벌레는 이른 봄에서부터 이게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작년도에 많이 발생한 원인중에 하나는 여름에 콩밭에서 방제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개월 정도 있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피해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예상을 해서 방제비까지도 비목을 설정해서 도에서는 예산을 잡고 있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97년에 안되었다고 해서 내년도 삭감을 한다거나 이런 예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제주도 농수산 예산에 꼭 잡혀서 내년도에도 사전 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규산질비료, 다행스럽게 전년도 행정감사부터 이 문제가 진흥원장님이나 농수산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 2월달에 제주도농민들에게 일제 신청량 조사를 해서 당초에는 540톤에서 전혀 이것은 잘못된 조사다라고 3월달에 문제제기를 해서 3월달에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2,600톤으로 상향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개인적으로 당국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만약에 이번에 다시한번 신청을 했을 때는 저는 분명히 만톤이상 우리 농민들이 신청을 할 겁니다. 열흘만 기회를 줘서 한다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신문보도가 되고 제가 그 동안에 농민들을 만나면서 이 말을 했더니 저희 서남부지역에서는 난리입니다. 그리고 북군에서도 몇군데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지금 북군쪽에서도 이런 것을 몰랐다, 행정당국에서 신청을 받아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저에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이 비료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정부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제주도에 떨어지는 차액만 최소한 25억원 이상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시중에서 3,200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농협중앙회장이 공문이 온 것을 보니까 '96년도 기준으로 해서 720원입니다. 이것을 농정당국에서 20여년동안 우리 제주도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았던 겁니다. 의지를 갖고 중앙에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제주도에도 규산질비료를 당연히 국고 보조가 되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수백억원의 부담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고 또한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신청량 조사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2,600톤중에서 2,400톤 내년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만톤이상 우리 제주도 임의대로 가져왔을 경우에 이게 농민들 삽시간에 이 비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비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중앙에 절충을 해서 확대공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신문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농산물자재검사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제주도내에는 농산물자재검사소를 공식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비료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농업과학기술원에 샘플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행정에서 일괄책임을 해서 합니까? 농촌지도소에서 합니까? 진흥원에서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비료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은 행정기관, 저희하고 시 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할 때도 있고 따로따로 할 때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반자재인 경우는?
○농수산국장 고계추 저희들이 주로 샘플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비료와 농약입니다.
그외에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주도중소기업사무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부산물도 비료에 속하지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최근에 신문보도에 물론 행정당국에서 열심히 조사를 해서 그런지 몇개품목이 부정비리로 해서 단속대상에서 적발이 되기도 했고 농약부분에서도 농민들이 물론 병충해들이 면역이 되어서 농약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중에 나도는 농약들이라든가 비료들이 불량비료, 불량농약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농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농민들의 의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당국에서 자재검사소가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원에 의뢰를 해서라도 수시로 새롭게 발생되는 부산물 비료인 경우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행정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더구나 무역장벽이 무너지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곤경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행정사무가 누적되어서 힘든 것은 압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불량농업자재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기 전에 지금 감귤생산조정제에 관한 문제의 인식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분명하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려드려야만, 이 부분은 도정의 제일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60만톤이 수입이 되든 안되든 60만톤을 넘어서 70만톤이 되니까 우리는 가격이 떨어지더라, 이것이 분명하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되든 안되든 60만톤을 넘지말아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제 수입자유화가 됩니다. 수입자유화해서 60만톤이 더 되어서 70만톤을 생산하고 더 들어오면 밀감산업은 쓰러지고, 바나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이 뭐냐, 생산을 그대로 놔두고 품질만 고급화하는 일만 하라, 품질만 고급화할 수 있는 대안은 뭐냐, 이게 오늘의 우리가 안고있는 현안입니다. 우리 생산농가가 자구노력을 통해서 생산조정을 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생산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천상 간벌도 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적과도 해야지요, 이게 전부 고품질화로 가는 간접적인 효과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통계획을 통해서 검사의 제도화를 통해서 품질의 고급화를 유도하겠다, 그것을 고품질만 유통을 시키는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가격의 차별화를 기해야 되겠다,
이것이 분명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입이 되는데 감귤생산조정제를 함으로 인해서 생산을 줄이니까 가격이 좋아져서 수입은 더 오도록 하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흔들려버리고 그것은 대안이 서로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지만 최선의 대안은 지금 현재 생산조정제 이상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도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강호남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지요 국장님, 자꾸 국내만 생각을 하시는데 감귤이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는 작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해외시장 접근을, 물론 시도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감귤값 안정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고품질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조정제 한다는 것으로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자꾸 행정쪽에서 공격형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국내에서만 하지 말고 이제는 세계시장이 장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쪽으로 가는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고 그것이 다시 말해서 공격은 들어오는 것을 막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원론적인 얘기만을 해드렸는데 분명하게 생산 조정제를 하게 되는 효과면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만히 앉아서 고품질화만 노력을 하게되면 무한정 수입이 자유화되어서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막아낼 수 없는 입장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생산조정제라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긴급수입제한조치라든가 WTO의 가트에 의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바로 그때 생산조정제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긴급 수입제한조치라든가 그러한 대외무역법에 의한 조치를 하려면 우리들이 자구노력이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 자구노력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생산조정제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산량을 줄이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런데 외국물품이 들어와서 우리 농가 다 죽는다,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겠다, 아니면 현재 우리 조정관세에 관한 문제가, 현재는 허용관세입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문제를 해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생산조정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조정제를 다 놔두고 다른 것만을 생각하게 되면 생산조정제에 대한 효과를 찾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산조정제의 효과는 제가 어디에 글을 쓰거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거나 할 때는 생산조정제의 효과를 세가지로 들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첫째로 드는 것이 아까 제가 말하는 피해구제제도입니다. 피해구제제도에 의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생산조정제는 앞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의 장단점은 어떤 면에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그러한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수입창구가 일원화되었을 때 가능하지만 내년 7월달되어서...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무역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도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무한정 국가가 수입으로 인해서 세계화되어서 망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장치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련되는 것이 긴급수입제한조치라든가 피해 구제제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응하는데 그 대응을 하는 방법중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구노력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그게 들어오니까 망했다, 이것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현상황에서 당장 보이는 건데 재정경제원이라든가 이런데서 물가안정책으로 당장 수입을 하겠다, 내년도 1월 4일하겠다라는 것이 그게 사실화가 되었을 경우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재경원은 60만톤 생산되는 것때문이 아니고 50만톤 이하로 떨어지는 것의 걱정, 또 50만톤에서 55만톤으로 갈 것이냐, 이게 50만톤 미만이 되면 큰일이다, 가격이 껑충 뛸 게 아니냐, 이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경원에서 60만톤이면 지금 현재 우리의 가격수준에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이다, 이것을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생산조정제 60만톤이라는 선때문이 아니고 지금 작황이 나빠서 45만톤, 40만톤때문에 걱정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조정제를 같이 결부시키면 그것은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재배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비가림재배만이 아니고 시설화훼하고 그런 부분...
○농수산국장 고계추 시설채소나 화훼지원문제에 대한 것도 당초 지원목적에서 변경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육상양식업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법이 지금 현재 범위내에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일찍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공제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워서 이에 대한 것은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걱정을 하겠습니다. 외래병충해에 대한 방제는 올해 저희들이 돌발병충해 방제비로 해서 3억1,8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외래병충해에 대해서 총채벌레만이 아니고 저희들은 제주도 지역을 무병무공해청정지역으로 만들어서 종자공급기지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식물 전체를 검역방역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수입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런 방역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언젠가 도의회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만은 동식물에 대한 방역을 해보자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산질 비료의 보급문제에 대해서 재신청하는 것은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바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청을 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문제는 신청을 해서 많이 달라고 하면 요즘 비료과다시용의 문제가 있어서...
○강호남 위원 비료가 아니고 토양개량제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잘몰라서 그런데 이런 문제만 아니면 바로 재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이제는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1년전에 하기 때문에 금년도 신청을 해도 내년도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내년도 가서는 햇수로 3년 금년으로 봐서는 3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그래도 중앙과 절충해서 다시한번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격차이가 3,200원씩에 거래되는 건데 농민들한테 720원이라고 가격이 농협중앙회장으로 부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가격차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더더군다나 이것을 알고서는 엄청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초식가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승일 위원 참고만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어떻습니까? 현안문제니까 다음 기회도 있고 이정도로 마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가지만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WTO체제가 출범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2001년이면 농수산물이 완전 수입개방이 되는 시점에 와있어서 우리 고계추 농수산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불철주야 우리 제주도의 농업을 위하고 우리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들어서 우리 제주도에 여러가지 나쁜 영향들이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감귤은 아까도 많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흉작인데도 불구하고 재경원에서 물가억제차원에서 조기수입 운운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수산분야는 이상조류유입으로 인해서 어패류폐사 복구만 해도 3 4년이 걸린다는 문제 또 축산분야는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고름우유 또 O-157병원균,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상당히 많이 닥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슬기와 중지를 모아서 집행부에서 1차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유재선 축산진흥원장이 부임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제주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FOCG 라는 브랜드화를 시켜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 이 부분은 늘 저도 제주도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는 브랜드화 시켜야 되겠다는 게 평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 정책이 실현된다니까 정말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농수산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제 나가도 좋습니다.
2. 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
(13시10분)
○위원장 강신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계획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현장방문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이번 회기에 당위원회의 현장방문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현장방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5일 방문하는 게 다 수산계통이네요.
○위원장 강신정 수산업계가 날짜는 하루입니다. 하루해서 수산계통을 할 것이고 수출단지가 4군데 새로 신설된 거 아시죠?
○전문위원 김순익 예.
○문태무 위원 다음기회에 갈 기회가 있습니까? 말썽이 하도 많아서...
○한현섭 위원 지정만 되고 구비해 놓은 게 아직 없습니다.
○문태무 위원 검역관과 외국사람이 가봐서 좋다고 판정을 했다는데...
○한현섭 위원 단지만 지정한 거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종묘배양장이 표선입니까?
○전문위원 김순익 위미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농업용관정 개발현황은 어떻습니까?
○한현섭 위원 지금 뚫어서 관을 전혀 연결안해서 그냥 내버리고 있고 또 실지 공급되는데 기초시설이 과연 어느정도 되어 있느냐...
○전문위원 김순익 지금 계획으로는 관정시설도 잘되고 이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제주시 영평동 그리고 한림읍 수원 그리고 금년도에 공사하는 대정지구에 가서 한림읍 수원은 지금 이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보고 금년도 공사를 진행하는데 3군데쯤 볼 계획을 ...
○이재현 위원 현장방문 있잖습니까? 현장방문을 가서 브리핑을 하는데 현장확인을 하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로 한시간이나 두시간이나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간단하게 듣고 한두마디 자료받고, 이런 것을 우리 농수산위원회만이라도 방법을 달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실력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진이나 찍고 농업용관정 개발관계는 구좌같은 경우에 하나 실례를 들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좌에 몇군데 농업용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하면 몇미리 관으로 해서 도로로 쭉 오는데 도로가 전부 아스팔트가 있단 말입니다. 아스팔트 동쪽으로 가는데는 천상 아스팔트 끊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요. 지방도기 때문에.
현장에 가는 것보다도 그런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비가 안왔을 때 어느만큼 관정을 파서 어느만큼 물이 필요한데 어느만큼 관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통계가 안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것은 왜냐 그 지역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있다, 시 군업무인데 전기값이니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농업용수도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값은 내놓지만 상하수도와 마찬가지로 농업용수도 실질적으로 1차산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근거를 찾아서 시 군단위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를 연구를 하셔서 5일날 국립수산진흥원을 국가기관이라도 가서 그 사람들, 감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토론시간을 최소한도로 하면 한시간정도는 해야 자기들이 의심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답변하는 기록이라도 해서 우리가 자료로 삼아야지 브리핑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찾아 볼 수 없어요.
○위원장 강신정 지금까지 예로 봐서 일단 현장방문하면 한시간 이상은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하고, 아까 관정관계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세부지식을 먼저 습득을 하고 가는 게 낫겠다 해서 현장방문계획을 다음 기회로 미루는 의지같은 생각이 드네요.
○강호남 위원 차라리 축산진흥원 같은데 아니면 우리가 융자를 도비나 국비로 융자를 줘서 하고 있는 사업자들 있잖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고...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관정에 관한 것은 우선 예비지식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우선 그것에 대한 현황을 받도록 하고 9월 6일자 현장방문의 건은 강호남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방문의 건을 차라리 축산진흥원, 원장님도 아까 새로 부임하셨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현황을 한번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래서 그날은 축산진흥원으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관정개발에 관계된 자료는 다 받고...
○위원장 강신정 가뭄대책에 때문에 위원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이번에도 가뭄때문에 상당히 ...
○오승일 위원 어디몇개 어디몇개만 하지말고 관정번호가 다 있습니다. 1번하면 1번은 주작물은 뭐고 몽리면적은 얼마고 해당된 인원은 몇명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쫙 나와야...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현장방문의 건은 9월 5일 14시에는 국립수산진흥원을 방문하도록 하고 9월 6일 14시에는 축산진흥원을 현장방문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현안사항 보고에 임하시느라 여러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4일 10시부터 '96년도도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의결요청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농수산국장고계추
- 농정과장현재현
- 감귤과장홍혜삼
- 특작과장송상순
- 수산과장강봉은
- 축정과장문창래
- 축산진흥원장유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