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9월 4일(수) 10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의건
(10시00분 개의)
1. 1996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의건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도정질문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996년도제2회도유 재산관리계획변경요청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996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제117회 임시회의시 재단법인제주도중소법인종합센타설립 및 운영조례가 의결 공포됨에 따라 7월 30일에 제주지방법원에 동재단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도 7월 27일에 완료하여 8월 28일 건축협의를 득함에 따라 건축부지를 당초에 취득한 계획대로 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의 처분계획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6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재정경제국장은 당연직으로서,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부이사장입니다. 예, 본부장입니다.
○이재현 위원 건물을, 돈을 써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운영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9월달중에 저희들이 입찰하고 10월달에 공사해서 내년도 12월중에 완공해서 그 다음에 임대료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본부장외 12명, 이렇게해서 2개 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관리비, 인건비해서 3억5,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료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서 운영할 것으로, 당초에 지난 번 조례개정시에서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계획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를 들어 편재상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센타라고 하는 게 지원센타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
○이재현 위원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타이틀에 의해서 설계를 줄 때 어느 정도의 과업은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밑에 층에는 사무실을 한다든지 2층에는 판매장을 한다든지, 3층에는 놀이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1년에 임대를 하게 되면 평당 밑에 층에는 얼마씩 임대를 하고, 대충 어떠어떠한 기관이 들어오고, 식당이면 식당, 예를 들어서 이런 관계를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 아까 이재현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업계획서가 나와있잖습니까? 그럼 사업계획서를 각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좋을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럼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로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전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현재 2개 과로 해서 12 13명 정도의 직원을 채용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3억5,000만원 정도다. 3억5,000만원 정도는 인건비까지 포함됐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 포함입니다.
○이재현 위원 인건비까지 포함되는데 3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임대료하고 이자수입하고 이렇게 두가지로 재원관계는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내용도 저희들 사업계획서 안에 전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2개 과로 해서 12 13명 정도의 직원을 둬서 지원센타를 운영한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는 3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임대료라든지 이자수입으로 한다, 그러면 그 명칭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중소기업지원센타에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12명의 직원이 뭘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12명의 기능에는 건물관리를 위한 보일러공이라든지 또는 주차요원들, 또 사무관리직 이런 요원들입니다마는, 지원기능은 입주기관들이, 저희들 당초에 센타건립자체가 원루프서비스에서, 한 지붕 안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문제라든지, 경영문제라든지, 기술문제라든지, 정보문제라든지, 시장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의 애로사항을 한 지붕 밑에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서 중소기업 센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센타의 입주기관들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 중진공사무실이라든지,]
또는 중기청의 기술분야를 담당하는 과라든지 또는 지방중소기업사무실이라든지 또는 은행기관이라든지 이런 입주기관, 경영자협회라든지,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할 기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전부 입주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저희들 층별로 입주기관들이 어디 들어온다 하는 것들이 전부 나와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결과적으로 센타기능이라는 것이 한 지붕 밑에서 모든 일들이 이뤄지게 한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원거리를 왔다갔다 하는 시간적인 불편문제라든지 왔다갔다하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근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서 원루프서비스체제로 저희들이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측 가능하게 예를 들어서 현재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체제하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지원센타를 해서 했을 때, 즉 말하자면 득 실이 아니고 전부 득에 대해서 플러스되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확률적으로 봐서는,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퍼센트로 따져서 어느 만큼 능률적으로 향상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비용적으로는 저희들이 산출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체에서 어느 기관을, 해당되는 기관을 방문할려고 하면 원거리가 되고 왔다갔다 하는 불편도 있고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나태해 질 수도 있고 하지만 자기가 필요한 어떤 사업과 관련한 자금문제라든지 경영문제를 한 군데 찾아가면 그 센타 안에서 전부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전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답변자체는 막연한 답변인데, 상식적으로 아는 답변인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투자해서 막대한,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데 경제성으로는 얼마만큼 중소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데이타도 나와야죠. 10개의 중소기업이 구좌에도 있고, 대정에도 있고, 여기를 오는데 한 사람이 도청에 오는데 휘발유가 얼마정도 든다. 시간의 낭비는 얼마 정도 된다. 이런 정밀한 데이타가 나와서 이것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을 하는데 총체적으로 소비되는 경비는 1년에 10억원이다. 그러면 중소기업센타로 해서 100억원을 해서 중소기업센타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주는 이익은 지금까지 10억원인데 3억원이면 된다. 그러면 플러스 7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준다. 이런 데이타가 나와서 브리핑을 해야지 덮어놓고 한군데 모아서 일하기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100개의 중소기업이 있다. 도청에 가고, 군청에 가고, 은행에 가고 하는데 한 건에 30건의 서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수입인지까지 얼마다.
데이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돈을 그 사람들한데 은행에서 빨리 대출해 주는 돈의 지원문제가 아니라 그런 편의에 의해서도 경제적인 계산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자료는 갖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을 저희 행정과 필요한 기관과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왜 이러느냐 하면 우리 위원이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은 지원센타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거기 왔을 때 당신네는 지금 현재 제주은행에서 5억원의 담보물이 있어가지고 5억원을 해서 빨리 대출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신네는 지원을 하고 있고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중소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거기와서 담보물 해서 돈 꿔주는 거, 정보얻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방금 이재현위원님 질문중에서 답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이자수입하고 임대료 수입을 말씀하시는데 이자수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다 보면 보증금도 있고, 사글세도 있고 이런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돈을 저희들이 장기 고리, 이런 쪽으로 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거기서 이자수입이...
○강호남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 자체는 도가 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지원센타에다 넘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손익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는 출연만 해 준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 재단법인이사장 책임하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지난번 조례부분을 제가 기억이 안나서 자료를 부탁했는데,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 13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제주도에서 출연해서 출연금으로 헌납할 적에 과연 목적과 돈, 금액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역의 농 수 축산업의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해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여러 곳에서 한 곳에 운집해가지고 거기서 해결해 나감으로써 보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많은 돈을 출연해 가면서 하겠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외국에서도 단 몇초면 전부 그쪽의 정보망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산화해서 전부 한 곳에서 받아 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됐는데 그럼 중소기업에서 한 사람씩,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한 사람씩 거기 와서 상주를 해야 이 문제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해결과?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자기들 업체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했을 때 방문하는 겁니다,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강호남 위원 물론 사업계획이 나와서 구체적인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농 수 축산업 수출상품을, 예를 들어서 진열해서 이 부분을 외국의 바이어들을 불러다가 한 곳에서, 어떤 국제적인 규모하에서 진열해서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수출에 어떤 기여를 하는 그런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한 지붕밑에서 자금 문제라든지 경영을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 많은 돈으로 해나가면서 과거에처럼 전산화가 안되고 정보가 어둡고 그런 시대만 하더라도 문제가 다르겠지만 이제는 국경없는 지구촌이 됐는지가 한참전인데 이런 것을 사업의 필요성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면, 충분한 설명이 안되서,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기본계획상으로 다 나와있는 중에 일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제주교역도 앞으로 그쪽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바이어를 상담할 수 있는 어떤 종합상담실도 저희들 그쪽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전시장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강호남위원님 조금전에 바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전부 중소기업센타에 입주하고 유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기본계획에도 그런 문제점이 접수가 됐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그런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12 13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전부 기능직인데,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강호남 위원 사실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인력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게 보일러 때는 사람 전문기술직 그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인력 확보를 바로 중소기업이, 지원센타가 맡아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지금 본부장하고, 강위원님! 그 다음에 과장, 이런 쪽에는 사업과 본 센타의 기능과 관련해서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인원 수가 많은 것은 말씀드린 주차라든지 경비문제, 건물관리를 위한 보일러 기능 이런 쪽에 인원들이 많아서 전체적을 한 12 13명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강호남 위원 저,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위원장 강신정 예,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사실 관리계획변경의결사항인데 구체적 여러가지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료로 받기로 하고 원안 그대로 통과하는 것을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동의합니다. 사실 토론할 성질이 못되는 것 같은데, 토론장을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서면으로라도 얼마든지 답변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문제에서 도유재산을 매입해서 변경을 우리가 하는 건데 이 자리에서 꼭 토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한현섭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토지취득에 관계돼서, 서귀포 대륜동에 소방파출소 대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번에 저희들이 1회 추경까지는 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부서에서, 그리고 또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회 추경 때 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작년부터 저쪽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지난번도 처리가 안돼서 지금도 민원사항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잠깐 물어보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 내용은 관계되는 예산 쪽이라든지 소방쪽에,
○한현섭 위원 그럼 청사 신축문제까지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건축물까지?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정 예,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문태무 부의장님이나 한현섭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조례 부분도, 운영조례 문제도 지난 5월 22일자 이것을 본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단 이런 부분에서 변경처분의 요청건이 들어 온 것을, 우리가 그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회의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문제라든지 이 기회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지적을 해서 바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도의회가 할 일이고, 회의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인데, 이 부분을 문제삼아서 안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회의석상에서 제아무리 위원이 어떤 본 취지를 잘못 이해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도민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또 어찌 보면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인 입장에서 도민을 위한 충정어린 마음에서 질문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한마디로 힐책하는 그런 발언은 삼가해 줬으면 하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 분 위원님의 뜻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묻는 그 부분에 요점은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13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부분을 앞으로 건립하겠다. 그리고 이번 출연만 하더라도 1,400여평의 땅을 출연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답변으로서는 사실상 제아무리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시점에서 충분이 사업계획서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 준비를 하고 와서 하는 것이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도유재산 변경처분 하나만 승인받으면 되겠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 설명들이 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준비가 소홀해 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한가지 국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처음 계획도 철저하게 세워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운영방침이라든지 운영계획이 철저하게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빨리 보완해 주시고, 운영계획을 철저히 짜서 사실 목적대로 지역경제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방금 한현섭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문태무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문태무위원으로부터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본 동의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도의회를 출발하여 남제주군 수산종묘양식장을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김영준
- 지방재정과장김윤호
- 지역경제과장강택상
- 통상협력과장박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