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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0월 2일(수) 14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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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7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
2. 1996년도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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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7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
2. 1996년도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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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5일에는 비회기중에도 오이총채벌레 피해가 심한 대정지역 감자재배 단지와 유류오염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북부지역 해안의 오염현장을 방문, 피해실태 및 대책추진 사항파악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의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97년도관광복권 발행동의안, '96년도 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의 건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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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재정경제국장께서 해야 하나 10월 1일자 인사에서 국장이 바뀌고 새로운 국장이 아직 부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정남 지방재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지방재정과장 문정남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에 새로 오시는 강상주 국장님께서는 내일 도착하시기 때문에 부득이 담당과장인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주도종합개발사업 기간인 2001년도까지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막대한 재원확충이 필요하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개발욕구 및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재원의 다양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관광복권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7년도관광복권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발행계획은 1억2,000만매 약600억원이며 회차별 발행주기는 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성수기, 비수기를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관광복권 발행자금 구성은 당첨금이 총발행 금액의 51.5%이고 발행비용은 총 발행금액의 20%로서 그 내역은 소매인 판매수수료 10%, 제조비 6%, 대행수수료 3%, 홍보비 1%가 되겠습니다. 판매수입금은 최대 28.5%로서 내년도 예상수입금은 70% 판매시 12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권판매를 통하여 얻어지는 수입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관광복권 발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내무부의 승인신청을 하게되고 내무부에서 검토후 국무총리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 심의요청하면 국무총리실에서 심의한 후 내무부에 이송되어 내무부 장관이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조발행하여 시중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지방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월 23일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보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판매률이 저조한 상태가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처럼 우리 제주도에 처음으로 자치단체가 관광복권을 작년 7월 1일 발행해서 금년에 서울등지에 가서 로드쇼(Road show)까지 하면서 판매를 했습니다. 점차 판매률이 저조한 것은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즉석식복권 시장이 침체기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복권만이 아니라 즉석식 복권이 전국에 7종이 있습니다마는, 54%내지 55% 판매률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점점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만 그렇게 저조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은 경제전반에 걸친 불경기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공급이 너무 많다, 작년에 저희 복권이 생긴 이후로 세가지 복권이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복권도 판매하는데 경쟁판매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목표를 70%까지 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판매전략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4회차에 75%가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관광복권이든 다른 복권이든간에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나들이를 많이하는 계절에는 일종의 성수기이고 1월부터 3월까지는 비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차에 75.4%가 올랐던 것은 7월달에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 4회차는 7월달이 아니지요. 3회차가 1 2월 아닙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판매률이 높은 것은 발행물량을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다운해서 했던 거 하고 사은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적극적인 판매촉진을 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판매전략이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같은 건 없습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상품을 만들고 판매전략을 세우고 올프레싱으로 뛰듯이 우리 제주도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공격적인 판매촉진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서는 관광객등의 틈새시장을 파고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체관광객이라든가 신세대에 대해서 판매망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 우수소매인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해야 되겠다, 같은 물건이라도 요지에 놔야만 잘 팔린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농협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중은행도 대행기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회차때 실적이 많이 올랐던 것처럼 구매인에 대한 사은행사, 이것을 정례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량이동판매까지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주도가 관광복권을 발행하는 것을 전국민의 몇%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정확하게 자료조사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희가 지난번 7월달인가 강위원장하고, 저하고, 문부의장이 한번 판촉차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런 행사들을 보면서 장사가 된다고하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도가 나가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고 장사가 안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장사가 된다고 하는 바에야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합니까? 이런 문제들을 실무과장님께서 좀더 깊이 연구를 하셔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해서 판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오승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복권발행동의안을 보면 제도야 우리가 볼 적에 훌륭한 제도고 당연히 해야 될 제도라고 보지만 자치단체의 의지가 전문위원실이 검토해낸 것 만큼도 자료확보가, 이걸 가지고는 원인분석을 해낼 수가 없지 않느냐, 최소한 전문위원실이 분석한 것을 보면 지역별 판매실적, 전문위원실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조사한 건데 이 수준에 맞춰서 최소한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지역별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사람은 몇명이 살고 복권은 몇개를 팔아서 한사람이 한장을 팔았다든가 하는...
   이거 하나만 봐도 서울이 8천단위, 제주가 4천단위입니다. 그러면 제주가 서울의 반을 팔았는데 인구를 보면 상상도 못할 인구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실 자료인데, 부산 같은데 맞지 않다 말입니다. 맞지 않다는 것은 그 지역의 소매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가 잘못되고 있거나 우리가 판촉을 잘못하고 있거나 뭔가 맹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동의안을 상정할 적에는, 전년도가 얼마 동의를 받았습니까? 600억원 받았습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도의회에서 받은 것이 내무부에 가서 반이 깍였습니다마는.
○오승일 위원   깍인 것을 팔지 못했잖아요. 600억원 승인받고 300억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무부가 승인안해줘서 안된것도 아니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실무진들도 앉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인데 지역별로 분석표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건데 사람이 객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얼마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을 상대로 판매한다면 농협이 적격할 것이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한테 판매를 하려면 회사요충지를 점거해야, 하나의 장사인데 세일즈맨이 이렇게 해서야 팔겠다는 각오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익이 되는 건데 동의를 안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동의를 하면서도 판매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전혀 의회가 알지도 못하고, 아, 이건 좋은 거니까 묵시적 동의 이것은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좀 이 후에라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분석을 하는 방법,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지역에 인구는 얼마고 또 발행은 얼마해서 그쪽에 얼마를 공략을 했는데 얼마를 팔았다, 그러면 몇%밖에 못팔았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도 그 인구수나 적용비율을 가지고 판매전략을 세웠는데 거기는 부도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거기는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분석을 해내면 다음 해부터는 좋은 방안이 나올텐데 금년도에 판매를 했으면서도 내년도 판매전략은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이야기를 하기위한 이야기에 불과하지 무전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동의안을 내면서는 이러이런 전략으로, 1전략은 뭐, 2전략은 뭐 자료에 의해서 내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판매촉진을 위한 추진계획은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어쨌든 이것은 확실하게,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금년도 21억원이 소득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방세 징수로 생각한다면 대단한 소득이란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어쩌면 해외연수니 뭐니 이런 수준에 전국을 누비며 판매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2명쯤해서 전략을 세우고 가서, 농협에만 맡길 것도 아니고 마진률이 10%입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28.5%를 저희가...
○오승일 위원   소매판매률이 몇%입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10%입니다.
○오승일 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시고 위원들이 잠시스쳐가는 자료보는 정도만큼도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과장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세 몇푼 받는 것보다 좋은 생각이니까 적극적으로 전국을 한번...
   또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지역간에도 다 마찬가지지만 농협도 하나의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기관간에 경쟁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복권 가지고 판매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략을 세우는 방안도, 또 예를 들면 복권을 팔아서 이익이 된다고 하면 복권 몇개 이상 사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준다든가 꼭 복권으로 보너스를 주는 것보다 제주도의 특산품을 준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의 선입감이 제주도에서 나온 것이다, 복권이 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도 물넘어간데서 온 것이라는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판매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부지런히 한10분 이야기했는데 알겠습니다로 대답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제가 즉석식복권, 우리 관광복권을 비롯해서 전국 7개의 복권판매 동향을 조사 해보니까 찬스복권인 경우는 주택은행에서 발행합니다마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체육복권이라든가 기술복권, 복지복권, 기업복권 이런 것들이 판매루트가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1개 금융기관만 갖는 게 아니고 여러개의 금융기관에 분포를 해서 아무데서나 살 수 있게 만드는 장치, 이게 좋았고 저희인 경우 농협만 상대로 하다보니까 농협에서는 대도시에 판매가 어렵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판매기관을 농협 한군데서 할 게 아니라 시중은행까지 확대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두번째는 복권판매소가 여러 종류의 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복권하나 주십시오 했을 때 제주도복권을 우선 내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매인들과의 관계를 지금처럼 할 게 아니라 아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팀을 지역별로 돌아보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인 경우에는 관광복권 자판기를 현재 200대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은행등 연합 판매기관을 형성을 해서 더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되질 않았을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장산데 장사는 마진률의 얼마를 장사하는 사람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그게 있어야, 즉 말해서 21억원을 벌었다, 21억원을 벌었으면 10%면 2억1,000만원이고 1%면 2,100만원인데 이런 몇% 수준을 임의대로 써서 정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가서 부지런히 팔아서 출장비 외에 해도, 모든장사는 몇%를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그렇게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에 한다, 일개 단위농협이면 조합장이 있을 것이고 전무가 있을 것이고 부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석같은 때 제주도농산물, 이것은 야비한 게 아니예요.
   우리가 돈벌기 위한 겁니다. 당근도 몇박스 갖다가 선물할 수도 있고 밀감도 갖다가 선물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복권을 사러 왔으면 사람인데 공무원들이 들고 와서 해줬는데 복권 파십시오만 할 경우에는 제주도복권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엄청나게 판매실적이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주 복권코너가 딱 들어가면 아, 여기는 제주복권 파는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상징적인 물건을 옆에 놓는다든지 이래야지 예를 들면 저희들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복권을 판다, 특수한 여건이 없으면 그 복권 사러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호텔같은데도 들어가는 입구에 하면 뭐 저렇게 시설을 해놨느냐 가보니까 제주도복권이다 하나 사야지 이렇게 판매충동을 시켜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강호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해당과장님이라고 했지요? 의회의 이런 자리에 처음 서신 것 같은데 제가 굳이 그 부분을 꼬집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신분에 관한 문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의회이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묻는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전에 계획됨이 없이 그대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느낌이 그렇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팀을 구성해서 하겠다, 사실 그런 게 동의안 제출할 적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게 사실입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라는 거지요. 솔직히.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게 되면 회차별 감소가 되어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판매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저희들 위원만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문제로 지적하듯이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혹, 물론 도에서도 그런 대안을 세웠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주도에 관광오시는 관광객들 일년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400만.
○강호남 위원   사람의 심리란 것을 관광객에게 이용을 했을 경우에 얼른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칩니다마는, 그런 것도 하나의 판매전략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대안제시에 조언이 된다면 이용해봄직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관광객 입도시에 제주관광복권에 대한 PR을 제주공항에서부터 만약에 그런 공간이 있어서 그분들의 눈에 확 들어가게 했을 때는 500원 하나 쓰는 거야 그냥 던져버리는 거니까 제주에 오는 겸 속된 말로 재수보기로 사보자라고, 제주도관문에 충동심을 일으킬 정도로 PR이 되었을 경우에는 몇매 정도는 그 분들이 아주 부담없이 사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했을 때는 상당히 판매전략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얼른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거든 앞으로 판매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와 동의안을 서로 견줘서 보니까 검토사항에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정책반영에도 전문위원께서 검토 하신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도 같고 여기에 보니까 발행비용이 20%가 되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소매인수수료까지 전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보니까 22억6,700만원 이것은 기점이 언제입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3회차까지 판 9월 2일 현재입니다.
○강호남 위원   8월말로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판매액이 발행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인지, 그렇게 되겠네요. 소매인수수료 다 나가는 거니까, 순수하게 도의회에서 수익 잡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네요. 그러면 연간 수익률은 1매를 팔든 100만매를 팔든 꼭 같은 거 아닙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수익률은 복권 발행하고 판매한 판매률, 100만매를 발행해서 100만부를 다 팔았을 때 수익률이 높고 그 다음에 40% 판매했을 때 수익률이 판매액의 13% 비율로 나타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조제비용만 안들어가는 것이지 100% 팔았을 때와 50% 팔았을 때는 50%에 대한 조제비용 그것만이지 수익률은 그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꼭 같은 거 아니예요.
   1매를 팔든 100만매를 팔든.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발행비용 20%중에는 판매수수료 10%, 조제비 6%, 대행수수료 3%, 홍보비 1%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중복답변을 하시도록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문제는 바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두분이 다 꼭 같은 질문이었습니다마는, 저도 꼭 같은 질문을 다시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실적이 저조했다, 판매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라는 것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만이 아니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짤막하게 어떠어떤 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우선 금년들어서 복권의 판매부진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로 경쟁적인 판매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공급량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요인으로는 시중에서 발행하고 있는 제주관광복권을 제외한 복권들이 홍보비용을 규정외로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만 발행해서 써야 되는데 사은품이다 뭐다 만들어서 상당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장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열세입니다. 그래서 판매대행 기관을 현재 농협에서 다른 시중은행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문제는 팔아주는 사람들이 소매인들인데 대도시에 몰려있는 소매인들에 대해서 아까 팀웍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접 찾아가서 우리 복권을 항상 앞에 놓고 팔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농산물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정성을 다해서 판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내년도에 200명내지 300명을 전국 우수소매인으로 지정을 해서 지사님의 지정서를 드리고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매인에 대한 사은행사는 정례적으로 하겠습니다. 매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현장판촉활동을 금년에 서울지역에서 세군데에서 한 바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개팀에 2명씩 해서 대도시 지역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합니다. 판매했던 현황을 보면 서울을 비롯해서 각시·도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인천지역같은 데 많이 팔리는 이유가 제주, 인천간의 배편 그분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장중심으로 판매촉진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제가 대안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관광회사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만 할 것이 아니고, 규정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규정상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금년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촉하기 위해서 여행사, 또 전세버스조합 이런 분들을 소매인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자고 했는데 몇번 협의는 거쳤습니다마는, 성사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일을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그랬더니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서 안되었습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야 왔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저도 이 부분은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 듣고 스쳐가는 얘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구매욕구를 일으킬 수 있게끔 선전효과를 포인트를 잘잡아서 한다라면 1년에 400만명, 이 사람들이 최소한도 제주도 떨어지면서 돈 1천원씩만, 부담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매씩만 하더라도 800만매 아닙니까? 800만매면 우리 계획이 6,000만매였습니까? 벌써 이게 몇%가 되는 겁니까?
   산술적으로 얼른 계산하더라도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판매전략을 예를 들어서 세운다면 상당히 쉽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너무 억측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재현 위원   복권, 복권 얘기는 많이 듣고 한두장 사봤습니다마는, 우리는 복권을 잘 모르겠어요. 복권발행에 대해서 지방자치에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법적인 근거는 관광복권은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복권전반에 대한 관계법령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발행비용이 20%해서 20%의 산출근거는 규정에 의해서 나왔을 거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것 같으면 인쇄소에 가서 이런 모양으로 해서 한다지만 복권은 금융채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법령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법령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제주도의 관광복권은 법적근거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이재현 위원   그것은 도의회에서도 승인해 주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서 발행비용 20% 산출근거는 어떤 다른 타종의 복권에 대해서 20%라고하는 비율적용을 했는지 아니면 소위 복권자체에만 해당되는 관계법령이 틀림없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어떤 법입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국무총리실에 복권발행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복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권발행기관협의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수수료는 10%로 하자, 판매액은 3% 이렇게 이내로한다.
○이재현 위원   아까 국무총리실에?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복권발행조정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또 하나 아까 있다고 했지요.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요율을 정하고 이런 것은 복권발행기관협의회의 협약에 따라서 발행비용...
○이재현 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면 틀림없이 조정위원회의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칙이 있다든지 국무총리 훈령이 있다든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이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국무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훈령을 한번 주세요.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이것은 별도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예를 든다면 자꾸 애매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판매인 비용이 20%다 그러면 20%에 대해서 복권발행기관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만약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소매인수수료 10%, 조제비 6%, 대행수수료 3%, 광고홍보비 1%인데 이 1%라고 하는 건 액수가 분명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프로테지로 봐서는 액수가 나오는 건데 이 1%라고 하는 것이 6,000만매를 발행했을 때 6,000만매에 해당되는 1%냐, 판매수익금 현재 28.5% 이거 9월 며칠부라고 했지요?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예.
○이재현 위원   이게 120억원인데 70%가 판매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1%를 얘기하는 건지?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발행액에 대해서 1%입니다.
○이재현 위원   발행액에 대해서 1%면 얼마입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6억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 6억원을 공고하고 홍보하는데 언제까지 기한이 걸립니까?
   다 팔때까지 되는 겁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아닙니다. 그것은 매회차 한번 발행할 때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오승일위원도 얘기하고 강호남위원도 얘기했는데 우리 위원은 복권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자료를 주지않고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이 박사입니까? 뭡니까? 6억원을 했는데 돈 얼마나 썼느냐, 자료주시오.
   홍보하는데 얼마나 썼다, 나머지는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저런 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데 다른 문제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돈하고 결부된 문제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인쇄가 아니고 만드는 것은 어디서 만듭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전국적으로 복권제조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물론 그거야 금융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대행업체가 농협으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판매대행은 농협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농협도 여러가지가 있잖습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판매를 해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데 도내 입금은 어떻게 됩니까? 1일1일 들어오고 있어요?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회차별로 정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회차별로 해서 2개월에 한번씩 현재 수입금에 대해서는 도 특별회계로 온다는 거지요?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예.
○이재현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건데 아까 오승일위원이 질문할 때도 좋은 의견이라고 과장이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팔게되면 많이 팔 수 있는대로 마진을 주든지 혜택을 줘서라도 많이 팔 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좋지않느냐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해서 대답하셨지요?
   우리 생각은 절대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국무총리실밑에 복권발행기관협의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룰이 이루어지는데 제주도관광복권만 소매인한테 당신 백장 팔면 한장 서비스 주겠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내 생각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오승일 위원   6,000만장을 팔때까지는 파는 방법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잖습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룰이 있을 겁니다. 그 룰이 바로 복권발행기관협의회의 협약사항으로서 모든 복권에 대해서 홍보비를 많이 쓰거나 하면 분란이 오니까 룰을 정한 것이 바로 판매 수수료를 10%로 하자, 복권조제비는 6%로 하자, 대행수수료는 3%로 하자, 홍보비는 1%로 하자.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유용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승일 위원   홍보비가 1%면 6억원 아닙니까? 6억원 가지면 홍보도 가능하지.
○이재현 위원   현재 얼마나 썼습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예. 저희 복권이 작년 7월 1일 이후 판매한 이후에 모두 광고홍보비는 1억7,851만6,000원을 썼습니다. 주요내역은 옥내외 광고가 5,000만원, 이게 서울, 부산의 지하철광고라든지 철도관광 안내도 밑에 하단에 깐다든지 그게 5,000만원이고 신문잡지 광고가 6,200만원을 집행했고 홍보판촉물 제작 6,500만원이 현재 쓰였습니다.
○이재현 위원   6억원이라는 돈이 1%인데 이 1%는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용을 합니까? 돈쓰는게, 우리는 만들어 줬으면 쓸 수 있으면 돈을 최대한으로 써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복권이 예를 들어서 6,000만장이 나왔다, 그러면 한 3,000만장밖에 팔리지 못하고 있다하면 수입금에 대한 1%는 절반밖에 안된 거 아니예요.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유용하게 쓰느냐가 문젠데.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홍보비라든지 수수료에 대해서는 농협이 가져갑니다마는, 홍보비 1%의 집행은 집행계획을 농협중앙회에서 제주도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승인을 하고 농협이 매회차별로 이것을 집행하고 집행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주고 있습니다.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의 감사를 받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은행감독원에서 그런 정도의 감독을 받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하건데는 발행기관협회의 협약이라든지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복권발행 조정위원회회칙이라든지 규정 있잖습니까? 그 규정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서비스미팅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만약에 도의회나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잘해서 판매촉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는 분명히 우리 앞에 줘야 된다 이거예요. 발행비용에 대해서 20%다, 20% 산정한 기준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얘기해 줘야지 도지사가 20%면 적당할 것이다, 내가 질문을 하니까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을 농수산위원님에게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발행조정위원회, 복권발행기관협의회 구성위원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규정...
   그러면 복권발행협의회에서는 제주도가 관광복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발행처가 되지요?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때 해당 협의회에 누가 갔다왔어요? 주무국장이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 협의된 내용까지 재경농수산위원에게 세가지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예.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예.
○오승일 위원   이재현위원님의 말씀을 뒷받침한다고 하면 이재현위원님의 말씀을 실무과장이 받아들인다고 하면 심의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계장님 한번 시원히 얘기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도의회에 승인되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 확실하게 자료를 받고 또 자료도 만드시고 이래서 해야지 이것을 보면 조례로 보면 발행조건을 정하여 도의회의 동의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건이라고 하면 발행비용같은 거 정도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면 홍보비를 1%다 그러면 전년도 예를 들면 6억원인데 그러면 홍보비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떻게 법령에 의해서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의회 승인이 되지, 제도가 좋은 것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그대로 승인이 될 것으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도가 좋은 것일수록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내놓는 것이 예의고 또 담당과장님은 이제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 대신 과장님이 발언대에 설려고 하면 상당한 수준의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국장님 대신에 과장님이 발언대에 설 적에는 국장님 배로 공부를 하고 와야 정말 해볼 의지가 있구나, 도의회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대신 발언대에 섰다, 이 제도는 좋은 제도다, 이런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주무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의논을 해서 이것이 언제까지 승인이 되면 내무부 절차가 문제가 없고 일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확실한 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신정   재정과장님 아까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위원회의 협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협약내용이 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잠시 후에 사무실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위원회 규정은 제가 한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정회동의를 합니다. 정회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도 검토하고 시간도 드리고 해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오늘 의결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의결이 가능한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심의보류를 해서, 왜냐하면 실무진들도 이런 기회에 의회가 있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내는 작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를 걸림돌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료도 챙기고 하는 게 있어야지 동의안 이것을 가지고 승인을 할 수는 없는 정도의 자료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정회동의안을 냅니다. 정회해서 검토를...
○위원장 강신정   오승일위원님께서 정회동의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재정과장, 얼마동안이면 우리 위원들이 대충 질의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보충이 될 것 같습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30분만.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3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전시간에 과장님께 제가 대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했는데 예상질문서 보니까 전혀 그런 것도 구상도 안해봤네요. 옛속담에 앉은 꿩 내버리고 나는 꿩 잡는다는 속담이 있지요?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관광도 관광이지만 돈 쓰러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는 김에 행여나 재수보기로 몇매 정도 사는 것은 간단한 문제란 말입니다.
   전혀 거기에는 홍보가 안되었다는 것이 거기에 나타나는 건데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억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3억원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해가 안갑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복권을 팔 수 있는 판매대라든지 공항이나 부두에서 직접 판매를 하라는 말씀 잘알아 듣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전략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예상질문 답변요지에 보니까 그건 전혀 없잖아요.
   또 그리고 더더군다나 '96년도 판매전략에 대해서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입증이 되는 것이고 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97년도 관광복권 발행계획서를 보니까 지금 6,000만매에서 2,200만매 아닙니까? 9월 21일 현재 2,219만매란 말입니다. 판매가 그렇다면 이것에 이것에 약⅓ 정도, 35% 정도 판매가 되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200%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직도 판매가 안되었고.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아직 발행도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발행도 안되었지만 판매가 안되니까 발행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발행예정을 10월에서부터 '97년도 2월 18일까지 발행예정일인데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발행매수가 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6회차까지는 발행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이것중에서도 2,200만매밖에 판매가 안되고 이것은 기껏해야 6,000만매중에서 1,800만매를 앞으로 더 할 거 아닙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아직도 2,000만매 이상 남아 있는데, 발행한 매수에 비해서 거의 50%에 달하게 남아있는데 발행한 매수에 비해서 그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전체계획에서 ⅓정도 밖에 판매가 안되어 있는데 내년도 판매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도에서 여기에 대한 판매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실적도 아주 저조한데 내년도 계획을 예산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연도폐쇄기 까지로 종결이 되는 겁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없지요? 일단 6,000만매에 대한 승인매수는 어쨌든간에 내년도까지라도 예를 들어서 '97년도 복권발행계획이 승인이 되더라도 이 숫자는 먼저 처리를 한 다음 또 할 거 아닙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1억2,000만매를 하고 금년도 12월달까지 얼마나 실적이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 21일까지 판매한 것 만큼 앞으로 기껏해야 3개월정도   밖에 금년도 잔여기간이 없는데 남아 있는 것은 거꾸로 이게 한 60%가 남아 있는데.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말씀중에 6회차 80만매 이것은 12월 1일까지 계속 팔려 나갑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회차는 발행예정일을 10월 21일로 잡고 있습니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회차는 발행예정을 10월 21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18일까지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것은 계획이 지금 상정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국에서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실적이 안오르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벙어리 냉가슴앓듯 답답도 하고, 어려운 줄 압니다마는, 앞에서 제가 대안의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도에 입도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번 열심히 남은 액수만이라도 최대한 실적배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현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의 내도 관광객에 대한 홍보관계인데 제주도 전세버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부라든지 내부에 복권 포스터가 현재 붙어 있어요?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아직 안붙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안내원도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관광복권이 있습니다. 재수가 좋으면 제주도에서 공짜로 관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하는 것도 법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대단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강호남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부산 타지방에 가가지고 하지만 버스 터미널 같은 데라든지 대형 포스터 같은 거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좌우간 그런 걸 연구해 보세요.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예. 금년에 서울이라든지 그런데는 대형광고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6,600만원을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홍보계획에는 아까 강위원님이나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도내 홍보관계 열심히 해서 계상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내년이 아니고 ⅓밖에 판매를 12개월 동안에 3/4분기는 거의 지났지 않습니까?
   나머지 3개월 동안 ⅓ 남아있는 이것을 전략을 세우는 것이 관광객이 입도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이 보고를 처리를 하기위한 방안으로 당연히 관광객들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이것을 활용한다면 상당한 실적 배양이 될 것 같은데 육지부에 가서 배 홍보를 하는 것보다 절반의 움직임만 있다면 배나 효과를 얻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강호남 위원   당장 시행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절대 될 법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반론의 제기는 없지 않습니까? 안될 거라는 생각 있다면, 공무원 되시는 분들 앉아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립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월이었습니다마는, 도하고 농협하고 제조기관하고 도내입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워크샵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금년도 홍보비가 3억원입니다마는, 1억7,800만원을 썼고 나머지는 계속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자체는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홍보비 1%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주도하고 농협하고 관광복권 판매 및 광고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을 농협에서 만들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가 승인해 줍니다. 금년에 승인해 준 3억원에 대한 내역이 바로 배부해 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 3억원중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광고선전비라도 좀 빨리 땡겨서 쓸 수 없느냐 하는데 이것은 이미 예산집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제가 한두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회의에 임했을 때 자료가 아주 불충분합니다. 앞으로는 자료확보를 충분히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지금 지사님이 방침도 위대한 주식회사 제주 경영시대를 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익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야만이 주식회사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피동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광복권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제도이고 제주도만이 특유하게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전략을 확고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판매계획서를 우리 위원회한테 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관광객에게는 어떻게 판매하고 다른 타도시는 어떤 전략으로 판매를 하고 그래서 총물량을 어떤식으로 소화시키겠다는 계획서가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만해서 예, 예 알았습니다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바로 작업에 들어가서 다음 회기까지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회기까지는 보고가 아니고 판매전략계획서를 일부씩 나눠줘야 됩니다.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예.
○위원장 강신정   좋습니다. 계획서를 배부해 주고 보고하시는 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위원   원안의결동의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방금 오승일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소수의견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승인받은 액수에서 3/4분기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⅓정도 밖에 판매가 안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판매전략을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도에서 세워서 이런 부분들은 전략계획서를 세워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주문드리겠 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강호남위원님께서 지금부터 판매부서에서 판매전략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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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6년도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의건      
○위원장 강신정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지방재정과장 문정남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방재정 경제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의결요청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사유는 도립수산 진흥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도립수산진흥원 건립은 '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수산업 기술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르는 어업의 촉진등 제주수산 진흥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1311번지 지상빈지내에 건물 3,295평방미터, 부대시설 8,705평방미터등 12,000평방미터 규모로 건립되어 사무실, 연구실, 시험실, 종묘생산시설등을 갖출 계획이며 여기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70억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계획은 35억원이며 내년도에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사업의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9월 23일자로 제출한 '96년도 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요청의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상대보전지역인 경우에 3,295평방미터 한 천여평 되네요.
   지금 법이 바꿔졌습니까? 일반 구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로 포함이 안됩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그것은 저희가 관련되는 부서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건축물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 구축물은 포함이 안됩니다.
○오승일 위원   즉 말해서 하우스 같은 것은.
○수산과장 강봉은   하우스는 제외된다는 의견입니다.
○오승일 위원   언제 바꿔졌습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건설당국에서 입법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변호사...
○오승일 위원   그러면 공유수면을 국공유지 개념으로 보면 맞습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예. 맞습니다.
○오승일 위원   국공유지 경우에 예를 들면 작목반이라든가 공공단체가 하도록 하는 것을 작년부터인가 했지요?
○수산과장 강봉은   예.
○오승일 위원   그러면 그 수준으로 보면 맞습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예. 맞습니다.
○오승일 위원   법적 해석이 문제가 없다면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강호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거론을 않기로 하고 이게 70억원을 들여서 내년도까지 아닙니까? 2개년 계획이.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벌써 1년은 계획서 세우다 보니까 끝나버리는데 내년도에 충분히 이 사업의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이 사업은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전에 재정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부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은 아무데나 할 수도 없고 해안변에 유치를 해야 되고 특히나 종묘생산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해수가 나오지 않는 장소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적합한 장소를 여러군데 물색을 하다보니까 부지물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경관경향평가 용역이 '97년도 1월까지 한다고 그러고 여기보니까 부대시설까지 들어갔네요. 3,200평방이외에 또 ...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구축물입니다.
○오승일 위원   표선 어느 쪽입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표선과 세화리 사이인데 민속촌에서 서쪽으로 가면 사조산업과 동원수산 바로 중간입니다.
○오승일 위원   호텔짓겠다고 한데 인가요?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그런 것이 거기 있을런지 모를 겁니다. 거기가다보면 삼다 알로에라고 하는 회사 앞입니다.
○오승일 위원   거기가 공유수면입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예. 공유수면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사명이 뭡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공사명은 정부에서 지원한 부분은 도립수산종묘배양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생산기능에 연구, 지도, 기술보급 이러한 기능까지 갖춰진 기능으로 하는 게 좋겠다해서 도립수산진흥원으로 명칭을 잠정적으로...
○위원장 강신정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결과에 대한 동의안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자치단체쪽에서 의결요청한 원안대로...
○위원장 강신정   방금 강호남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오승일 위원   원안동의를 재청하면서 실무과장님이 국공유지 관리계획 승인은 앞으로는 수차에 본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분명히 절차에 의해서 하시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재청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오승일위원으로부터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외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3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의건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동의안등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재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부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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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강호남    이재현    오승일
•    문태무    강신정    한현섭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지방재정과장문정남
•   지역경제과장강택상
•   수산과장강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