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10월 30일(수) 14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ｏ 재정경제국소관
ｏ 농촌진흥원소관
ｏ 축산진흥원소관
(14시00분 개의)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ｏ 재정경제국소관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농수산국소관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농촌진흥원, 축산진흥원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재정경제국소관 '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에 저희 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의 '95년도일반회계 결산안 제안설명을 저희 국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입 총괄 규모는 820억7,800만원의 예산액중 964억4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770억5,5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13억6,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74억3,900만원, 지방교부세에 8,000만원, 국고보조금에 3억4,800만원, 지정재원에 1억1,8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253억9,9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된 후 2,3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254억2,200만원, 지출은 252억8,2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정관리에 3억1,100만원이 지출되어 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지역경제관리는 2억1,700만원이 지출되어 1,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제교류는 11억8,600만원이 지출되어 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상정관리, 연료대책, 노정관리, 광공업관리, 중소기업진흥등의 세부내역은 자세히 뒤에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721억4,700만원, 목적세에 20억8,400만원, 과년도 수입에 28억2,3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에 3,200만원, 이자수입이 13억3,0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64억7,3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청사정비기금 조성비로 교부세로서 8,0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고용촉진 훈련비 및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2억7,500만원, 도서벽지전화 사업으로 7,3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지정수입인 재산매각 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9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8,800만원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등에 5,0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00만원이며 그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운영지침 및 지방세 해설교육 교재등 유인에 900만원, 체납세 없는 마을 시상금에 800만원, 체납세 징수우수시·군 및 읍·면·동 포상비에 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7페이지, 세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여비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따른 보상금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한국마사회 마권세 징수교부금으로 2억3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출연금등에 1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00만원이며 그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유지경계측량수수료 등에 1,000만원, 지방공유건물 공제회 통상회비와 특별회비에 1억2,100만원, 국유재산 매각대금 시·군환원분으로서 2,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에 2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100만원이며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관리를 위해서 지역경제 책자발간에 2,200만원, 탐라저축대상 시상금 8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0페이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전국주부교실 제주도 지부에 2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1페이지 상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상정관리 기능경진대회에 2억5,100만원이 집행하고 불용액이 900만원이며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상정관리를 위해서 지역특산품해외전시품 운송비에 900만원, 산업체근로청소년 장학금에 1,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2페이지 민간경상 보조비로서 일본관서도민회관전시장 및 한국물산 오사카 판매전시장 운영비에 1억1,000만원, 제주특산품전시장 운영비로 2,5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비로 7,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주도공예품경진대회 행사비로도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2페이지 연료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료대책비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서 도서지역취사용연료해상운송비에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3페이지 노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안정 훈련에 4억8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400만원이며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노정관리를 위해서 근로자 해외연수에 1,1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4페이지 직업안정훈련에 대한 것입니다. 기능경기대회에 2,50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로 2억7,500만원,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로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공업관리, 중소기업진흥에 7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00만원이며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광업진흥을 위해서 가파도발전 시설에 2,000만원, 도서벽지 전화비로 7,300만원을 시·군에 지원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5페이지 품질관리를 위해서 품질검사시료구입비에 300만원, KS업체 특별공정검사 및 품질관리업무추진여비 등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엄 사업 지원에 7,500만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 도비부담금 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6페이지 국제교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통상관리에 11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억원이며, 주요사항을 말씀올리면 심의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해외교민사회실태 조사, 민간인보상 및 초청외국인 체제비등에 1억4,600만원, 지방자체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1억3,800만원, 사할린지진피해 위로금으로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통상관리입니다. 해외시장정보지 발간에 2,600만원, 제주지역농수산물가공 센타에 1억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교부금으로 지방세징수교부금 218억6,700만원을 시·군에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개 국·원을 질의·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계된 부분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57억8,100만원중 7,8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결손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조세시효 만료전에 조세채권확보를 했다고 하면 이런 것이 감소될 수 있지 않느냐하는 본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중소기업 지원센타 건립비가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한현섭위원님께서 지방세결손 처분된 7,792만6,000원에 대해서 그중에서, 5년동안이 시효소멸기간입니다. 그전에 채권확보라든가 하면 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두번째는 중소기업지원센타에 대한 명시이월된 것과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14조 규정에 보게되면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거의 재산이 없다고 증명할 때는 시장·군수가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를 해서 행방불명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징수가 도저히 어렵다고 하는 것에 한해서 불납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7,792만6,000원인데 그중에서 시효소멸된 것이 4,146만원입니다. 5년간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될 때 마다 그러한 내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원을 잘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세채권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불납결손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담당공무원들이 좀더 신중을 기해서 사전에 잘 처리를 했다고 하면 맞는 액수에서부터 감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것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실 이게 무재산하고 거소불명 그런 사유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불납결손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중소기업지원센타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에는 건물을 지을 적에 입찰을 해서 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건물설계를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왕 짓는 김에 제주도의 상징적인 건물을 짓고자 해서 그러는 바람에 기일이 연기된 사업들 입니다.
○한현섭 위원 이것이 1 2년도 아니고 2 3년에 걸쳐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명시이월로 하느냐 이겁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당시 '95년도에는 부지매입만 한 것이고 건축에 대한 것은 금년도 엊그제 건축설계 입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지만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자는 없는 줄 압니다마는, 국제교류라는 게 불용액이 1억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근로청소년 장학금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국제교류하는데 불용액이 남는다는 그 자체가 성실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우선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는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체 근로청소년은 산업체 근로청소년중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분들의 취학자녀를 위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제주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가 도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청소년중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자로서 학교생활 및 직장에서 모범적이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95년도에 연8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제주상고와 제주여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매분기 20명씩 지원하는 것으로써 분기당 1인 2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해서 수업료, 육성회비를 전액 지급해 주는 것이고 선정방법은 해당 학교에서 도교육청에 추천 의뢰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별 신청서를 수합해서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태무 위원 20만원을 지급해서 보탬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분기별입니다. 일년에.
○문태무 위원 한사람이 두번도 탈 수 있군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인원이 80명이고 분기당 20명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항목에서 일반운영비, 국외여비, 보상금등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296만원, 국외여비에서 2,470만원, 특히 제일 많은 것중에 국외여비 불용액이 2,47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이것은 당초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장기연수인원을 10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연수할 적에는 정부지침이 일어권에 연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정해 주는 연수기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거기가서 1년이상 연수하더라도 서로 얘기도 되고, 그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미국에는 토플이나 토익점수도 일정 기준이상의 점수를 맞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충족이 안돼서 10명중 8명만 해외연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서 저희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러니까 갈 인원수에서 줄여서 갔다 이거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 인원만큼 시험을 서울가서도 보게하고 했는데 저희들 10명을 해외연수 보내도록 계획을 잡고, 사실은 그 숫자보다 더 많이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마는,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8명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문태무 위원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이 돼야 가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부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게 주로 저희들이 연수받을 국가에서의 어학능력을 어느정도 취득한 다음에 가야만 연수효과가 있다해서.
○문태무 위원 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어권에서는 정부가 인정하는 연수기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거기는 독해력도 있고.
○문태무 위원 아니, 시험보러 가는 그 선정과정, 어떻게 해서 ...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이 우선 각 도 산하기관에 실·과별로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연수가 있으니까, 희망자를 전부 받습니다. 도 전체 산하 다해서, 받으면 우선적으로 그 받은 사람중에서 어학시험을 합격해야만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이 내용을 모아서 설명을 해주고, 정부가 인정해 주는 시험기관이 주로 서울에 있습니다.
영어같으면 서울대 어학연구소라든가 토플같으면 550점이라든가 그런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외국에 1년이상 장기연수를 보내기로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문태무 위원 선정과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문태무 위원 인재육성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10명 갈건데 몇십명 응시했는지 모르지만 10명 뽑게 만들어줘야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점수기준이 저희 도에서는 그 이상으로 강화시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최저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1년연수 갔다왔습니다마는, 저도 시험보았습니다.
○문태무 위원 1억원이나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데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사전에 외국장기연수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은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배정된 인원이 전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선정과정에서 어학이라든지 뭐든지 합격될 사람을 선정해서 갔으면 60점 맞을텐데, 못 맞고 예산에 해놓고 사람을 못보낸다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이 볼 적에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선발기준은 나와있기 때문에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사전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관계 말입니다. 일본관서도민회관 전시장 및 한국물산오사카 판매전시장 운영하고 제주특산품 해외전시장 운영관리 고려무역하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미국, 일본 사업비 보조등, 여기 세가지중에 집행잔액이 680만원 정도 남은 게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인데 이것은 나중에 하고 일본관서도민회관 전시장 및 한국물산오사카판매전시장 운영에 대한 1억1,000만원이 현재 민간경상보조비로 보조가 되어 있는데 지원에 대한 근거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1,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의 산출근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게 주식회사 한국물산에서 일본오사카 전시판매장하는 거 하고 관서도민회 전시상담장, '95년 3월 6일자로 전부 개장이 되었습니다. 보조된 것이 저희 제주도의 청정농·수·축산물,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 상품들을 외국에 특히 가까운, 제일 큰 해외시장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 물건들을 전시하고 거기 바이어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보조되는 것은 임대료라든가 관리비, 홍보비, 시설비등이 되겠고 관서도민회관 전시상담장의 경우에는 35개 업체에서 106개 품목을 전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약32만불 어치가 상담이 되었고 이게 그러한 내용이고 또 한국물산 오사카 판매전시장 운영도 22개 업체에서 104개 품목이 전시가 되었는데 이것도 35만불 상당이 상담이 되었고 운영실적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제주도의 물품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개척해서 판다, 시장개척을 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그 취지라든지 성과에 대해서는 그렇고 민간단체에서 원래 보조요청을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보조요청을 할 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보조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뭐에는 얼마 쓰겠다, 뭐에는 얼마 쓰겠다 요청한 자료를 봅시다. 고려무역에서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이 현재 보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온 근거자료, 예를 들어서 전시장관계에 대해서 임대료가 100만원인데 돈이 적다, 그러면 도에서 보조를 20만원이라든지 50만원을 해주라, 이러한 근거가 있어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민간보조를 줘도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쓰고 있느냐, 돈을 지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이 이 분들이 민간에서 하면 어떠어떠한 사업명목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과연 그것이 신빙성이 있느냐 제대로 된 계획이냐를 심사합니다. 하고서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 결산도 전부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이 궁금하시다면 추후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즉 말하자면 제주도를 위하는 건 위하는 건데 적은 돈이 아니고 2억원 이상의 돈을 민간보조로 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런 내용 전부 있어서 그것을 추후에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을 주시고, 보상금에 대해서 체납세없는 마을 보상금이 800만원인데 800만원 그대로 있고 또 체납세징수 우수시·군 및 읍·면·동포상비도 2,200만원도 그대로 있고 그러면 현재 체납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항목으로 예산만 계상해 놓고 일을 전혀 안했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닙니다. 전부 집행된 겁니다. 체납세없는 마을 시상금은 8개 마을을 선정해서 1개 마을에 100만원씩 집행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불용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우수 시·군 및 읍·면·동 포상비도 시·군중에 1개 읍·면에 1,00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4개 읍·면·동 300만원씩 전부 심사를 해서 포상한 내용들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체납세없는 마을 시상금을 했는데 어느 마을입니까?
마을입니까? 동단위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마을입니다. 시·군당 2개씩 해서.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리를 지칭하는 겁니까? 뭘 어떻게 지칭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시의 경우에는 동단위를 말하고 군의 경우에는 읍·면단위를 말합니다.
○이재현 위원 읍·면단위를 말하는 겁니까? 리단위를 말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읍·면단위인데 우수마을 8개마을은 리·동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제주군은 애월읍 용흥리, 한경에 용당, 제주시의 경우에는 용담 1동 15통, 봉개동의 5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시에는 호근리하고 남성리가 될 것이고.
○이재현 위원 공히 꼭 같이 돈은 나눴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100만원씩 나갔습니다.
○이재현 위원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 500만원에서 11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은닉 세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현지에 나가서 그 내용을 전부 확인하는 가운데 신고가 잘못될 수도 있고 신고를 은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얼마나 됩니까? 총액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은닉세원 발굴을 해서 세금부과한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95년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고 결부된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95년도에 저희들 지방세 세무조사를 한 실적이 47억6,900만원을 발굴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비업무용 토지로서.
○이재현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47억원은 숨겨놓은 것을 찾아내서 벌어들였다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불용액이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신년도에는 이 예산보다 더 예산항목에 증액시키면 60억원쯤 나오겠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 지방세를 잡는 것에는 최근 5개년간에 지방세 증가율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가지 변동요인들이 있습니다.
그해의 부동산경기가 어떠냐, 저희들 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주로 세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됐습니다. 47억9,000만원에 대한 은닉 자료 좀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권세 교부관계인데 현지 마권세가 총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60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권세는 그 중에 3%를 마권협회에 징수교부금 주는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봐서 1년에 어느정도 마권세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95년, '96년도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제가 볼 때는 3년전인가 4년전인가 10억원이었습니다. 북군에 4 5년전에는 9억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4년동안에 상당히...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29억원이었고, '93년도에 49억원, 그리고 '94년도에 64억원, '95년도에 68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30%가 징수교부세로 해서 북군에 교부가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징수교부세는 몇%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30%입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시·군이기 때문에 30%고 자치단체가 아닌 구에는,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50%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마권세는 현재 68억원이면 해당된 군에는 얼마 들어가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30% 들어갑니다. 곱하기 0.3하면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도는 얼마들어갑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도는 경주마권세에 대해서는 마사회에 3%를 징수교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를 제외한 67%가 순수하게 도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은 안되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법을 고쳐야지, 법을 고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적어도 60%면 60%, 70%면 70%, 교부세 이전에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도가 뭔데 마권세를 갖다 먹느냐 이거야.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건데는 대단히 모순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도의회지만 도 편들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도세로 징수해서 전부 시·군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 북군에만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
○이재현 위원 남의 동네 거 갖다가 나눠주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러면 다른 동네에서도 그것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30%면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한20억원 됩니다. 타시·군에는 그게 없는데 북군만 20억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세입된 게 액수는 28억원인데 예산은 18억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산이 실지 28억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왜 18억원만 예산으로 잡았느냐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과년도 중에서 지방세 미징수액이 지방세 분야만 50억3,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까지 전부 해서 57억원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로 잡았던 것이 18억원이고.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목표잡을 때 왜 28억원 징수할 수 있는 것을 18억원밖에 안잡았느냐.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더해서 더 잡은 겁니다.
○한현섭 위원 이건 사실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거지, 28억원 할 수 있는 것을 18억원밖에 안했다는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생각해봐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억원 아닙니까? 100%를 더 징수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예산계상을 하느냐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저희들 장래 상황을 앞으로는 잘 추계를 해서 이러한 계획과 집행에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강국장님 실력을 제가 믿고 넘어가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4페이지 보면 예산액은 64억원인데 실제 세입액이 17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 원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묻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월금 말씀입니까?
○한현섭 위원 3페이지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임시적 세외수입 말이지요?
○한현섭 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한현섭 위원 저도 납득이 안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벌써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게 당초에 금년도 회계년도 같으면 전년도 회계년도에서 금년도 것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회계년도가 다 끝날 때 가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전부 딱딱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억원, 4,000억원이 되는데 그것을 정확히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 별 이상이 없을 겁니다.
○오승일 위원 국장님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100억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
○한현섭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보다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위원립장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리고 위원님 이것은 제도상으로 이월사업비는 예산에만 편성을 안하고 결산에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제도상 이월사업비는 결산에만 들어가는 사항들입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충분히 예산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저로서는 100억원 차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국장님께 묻고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당초 예산에는 얼마가 넘어갈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편성이 안되고 이것은 '95년도 것이기 때문에 결산상에는 이 안에 세목상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강호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세금체납액 문제들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이 부분은 불납결손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까지 시효가 만료가 되도록 했다는 것 자체는 세무공무원들이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면서 특히 미수납액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력부족이라든가 거소불명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납세자가 태만으로 인해서 안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지금 조사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한 액수가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96년도에는 체납액에 대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95년도 체납액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현금으로 금년도 9월말까지 14억8,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체납액 잔액이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이 1억6,000만원, 부동산등기를 압류한 것이 24억원, 또 봉급이라든가 예금, 전화가입건 등해서 압류한 것이 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동차 번호판까지 영치를 했습니다. 1억6,700만원인데 이것을 합하게 되면 체납세 잔액 35억5,000만원중에서 30억2,100만원이 현재 압류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액징수 강화를 하기 위해서 체납액 정리기간도 1년에 두번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하고 연도폐쇄기인데 이와 병행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봉급까지도 자동차 번호판까지 전부 영치하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체납액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설명서 9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 해서 제가 문제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대책위원회 운영이 사실 재정경제국만이 아니고 타소관도 이런 것을 만들어 놓기는 하고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위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9월달중에 물가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전국 15개 시·도중에서 제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소비자 물가는 중위수준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44개 품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서 가장 잘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내무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관련기관 예를 들어서 물가대책운영위원회는 '93년 11월달에 제주도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지금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이 2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3개 대책위원회가 열려서 우리 도의 물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협조도 하고 또 대책같은 것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서 정책을 특이할 만한 사항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물가가 기준보다 또 전국기준치보다 상당히 상승되었다, 거기에서 물가대책위원회가 회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 하는 것을 ...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를 들면 교통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의 의료수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요금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심의를 해서 대책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구체적인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95년도의 케이스 말씀입니까?
○강호남 위원 예, '95년과 '96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금년 7월에 택시조합에서 택시요금 인상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시 그냥 해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안건으로 부의해서 연말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요금인상요구를 해서 실제적으로는 반영이 안된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것이 그대로 됐을 경우에는 당장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저희들이 그 회의의 안건을 직장협의회라든가 물가대책회의에 안건을 부의해서 연기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례 이해는 갑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시행이 안된 부분에 대한 사전에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상승이 된 상황에서 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저하를 시킨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의료보험수가가 높다, 그러면 이것은 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가져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료라든가 목욕료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95년도 케이스에 있었는지.
○강호남 위원 '96년도라도 좋으니까 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올라 있는 것을 다운시킨 사례가 있다면 한두가지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그 당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였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위원회가 사실 그런 기능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사례 부분에서 교통요금 인상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것은 대책위원회가 없더라도 도지사가 지역경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면 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도지사 직권으로 어찌보면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수당을 지급 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경제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속된 말로 허명의 문서로 그저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특히 우리 제주도 지역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95년도부터 이런 부분에서 잘 운영이 된다라면 '96년도 지역 경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위원회에서 사전에 막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다소 나아졌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 이런 종류의 위원회는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된다라면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금액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하나의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같애요. 금액자체도.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결산하게 되면 대부분이 돈 왜이렇게 많이 썼느냐 하는 것을 꼬집어야 되는데 돈 안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중간에 경제교육초빙강사 여비보상 해서 86만원을 세웠는데 겨우 14만7,000원을 쓰고 15%정도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었습니다. 금액도 아주 미미한데 14만 7,000원은 과연 초빙강사 여비보상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싼 강사도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원래는 육지부나 이런 데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강사를 전부 도내에서 충원하는 바람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호남 위원 싸게 한 겁니까? 계획은 세웠다 하더라도 하질 말아버리든가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 지역사람이라도 빌어서 14만7,000원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우리 도에도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있고 훌륭한 도내 강사를 저희들이 잘 활용했다는 뜻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1회로만 끝난 것 같은데 이런 교육같은 것은 겨우 86만원 올려서 14만7,000원 쓰고 15%도 활용을 안한 예산계획은 안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장 11페이지 해외시장개척통역요원보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정도 집행된 것 같네요. 200만원 남아돌아가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것은 원래는 해외시장 개척할 적에 일본에서 통역요원들을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마침 교포들이 자발적으로 통역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절감한 차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해가 갑니다. 저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소견으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된 부분들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세정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본연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당초 계획의 못미치는 계획은 세워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얼마나 좋은 위원회 입니까? 최대한 많이 예산도 세우고 해서 이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는 것이 제주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 안정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과 관련해서 평소 제가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도시 물가대책은 방향이 서울 위주로 제주도도 가는 인상이 드는데 제주도같은 경우에 1차산업에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소득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면 물가대책을 세울 적에 마치, 물가대책에 호응하고 있다고 하면 감귤가격이 오르고 있다, 감귤을 조기 수입해라 이렇게 우리가 발을 맞췄고, 소고기값이 오르고 있다, 소고기를 빨리 방출해라, 이게 우리 물가 대책에 맞춘건데 물가대책의 원리상 맞지만 도민의 소득과 관련해서 볼 적에는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쓸 필요가 있고 또 현실적인 물가이야기를 한말씀 드린다고 하면 목욕요금인 경우에 환경문제로 일회용 칫솔과 면도기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게 물가상승을 자연스럽게 관이 유발시킨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0원 가지고 1년전에 사우나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할 수 있었습니다.
일회용 칫솔, 면도기를 놓지못하게 함으로써 2,000은 받고 칫솔, 면도기를 팔아서 500원을, 이런 것을 관이 어쩌면 자연스럽게 물가를 상승시키는 일들을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현실화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목욕탕 가는데 칫솔과 면도기 가지고 가는 사람 10% 미만일 겁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고, 국장님께서 동의하신다면 물가 내려놔야 됩니다. 그 사람들 나는 2,500원 받는 것이 아니다, 칫솔과 면도기를 판다, 이렇게 하지만 과연 그게 500원 짜리냐, 앉아서 돈버는 일을 관이 만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물가정책을 쓴다고 하면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지방세 심의위원이라고 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지방세 과표위원회가 있고 지방세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심사청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저희 관에서 부과한 것에 대해서.
○오승일 위원 도비인 경우를 말하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것이 시·군에서 올라옵니다. 심사청구에 의해서.
○오승일 위원 여기도 보니까 예산은 500만원인데 270만원 썼는데, 그런 사건, 사태가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렇습니다. 그것이 건수가 많으면 매월 열려야 되는데.
○오승일 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맡고 있는 업무중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라든가 국제업무에 대해서 지금 국제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13명입니다.
○오승일 위원 13명중에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일어를 포함해서.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영어회화나 일어회화를 조금씩은 다 합니다.
○오승일 위원 조금씩 하는 거 가지고는 국제교류가 안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전문위원도 있고.
○오승일 위원 국제예산 세출에 보면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디다마는, 국제교류에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 1억원 가량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시험을 봐서 해외연수할 능력이 없어서 남았다고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런 요인이 지배적입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전대비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국제교류를 담당한다고 하면 유창하지는 않아도 미국사람, 일본사람이 오더라도 통역관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 또 현재 인력이 없다고 하면 인력양성을 해주든지 아니면 공직사회의 특채제도가 그런 부분을 특채라고 봅니다. 인맥구성에 의해서 구제해 주는 것을 특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정말 이 사람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통역관을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괜찮은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립시킬 때가 돌아왔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항상 예산을 보면 세입을 예측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예측을 안하는, 왜 그러느냐 하면 세입부서가 세입에 대한 데이터를 내놓고 예산부서가 예산을 짜야 되는데 예산부서가 예산을 짜놓고 세입부서에 맞춰라, 요즘 이런 거 같애요. 그러니까 어쩌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예산파트가 이 이상 잡을 수도 없고 이 이하로 잡아서도 안된다, 분명히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적에는 국장님이 기획파트에 세입부분은 서로 합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기획파트에서 전부 짜놓고 세출은 나중에 맞추는 이런 것은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세입누수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다징수하는 문제라든가 열심히 하면서 그런 욕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을 짜는 부서한테 밀리고 있다 이겁니다. 돈을 받아들이는 부서가 거기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마지막 추경때 두들겨 맞추는 정도나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사전에 세입부서가 완벽한 데이터를 가지고 세출에 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여러가지로 재정경제국에 우려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삼아서, 실제로 지금 세입이 되어야 세출이 되지 세출부터 먼저 잡아서 협의 안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저희들 더 잘하라고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위원장 강신정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취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데 13페이지 노사화합 체육대회책자발행하고 전기공사면허수첩제작 이것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전면 취소가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할 필요가 예산편성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것은 노사화합 체육대회가 취소된 겁니다.
○위원장 강신정 앞으로 안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 당시 '95년도의 경우에 노사화합체육대회가 취소된 것이고 그것은 노사간에 합의가 되면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95년도의 경우에는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내년 예산에는 다시 편성해서 올라오겠네요. 할 필요가 없으면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전기공사 수첩제작관계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것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이 '95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면허수첩을 전기공사협회에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와줄려다가 거기에서 직접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잘알겠습니다. 두가지만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에 계획을 철저히 잡아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더이상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심사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1분 회의속개)
ｏ 농촌진흥원소관
ｏ 축산진흥원소관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원과 축산진흥원을 같이 해서 '95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찬성합니다. 농촌진흥원과 축산진흥원을 같이 하면서 세입·세출결산설명은 생략을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들 위원들이 숙지를 했던 사항이고 하니까 생략을 해서 바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강호남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생략을 해서 바로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그러면 바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진흥원에 보니까 불용액이 시험연구라든가 식물환경연구 이런 것들이 2,500만원, 2,100만원 이렇게 전체 항목별로 해서 뽑으면 많지 않겠지만 하나로 묶었을 때는 꽤 많은 돈이 불용액을 시켰는데 원래 진흥원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예산많이 확보가 되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이 액수를 남긴 겁니까? 그 부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농촌진흥원 예산 47억1,916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불용잔액은 9,4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적 성질이 4,000만원 불용이 돼있고 도의 예산절감이 1,955만7,000원이 되었고 시설비 입찰잔액등이 2,2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 사업추진 집행잔액은 1,171만원이 되는데 우선 식물환경분야에 있어서 총예산액 5억6,568만4,000원중 저희가 지출한 것은 예산현액이 6억1,718만4,000원인데 그중에 지출한 것이 5억9,615만6,000원이 되고 나머지 잔액 2,102만7,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지난 연말에 '96년도에 설치할 가공연구실 신축설계비 이게 총액으로 해서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등 해서 1,852만2,000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기타 일부 유보도 있고 나머지 4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추경에서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사업이라도 하나 해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그렇지 않아도 지난 해 마지막 추경을 할 때 일부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96년도 이월해서 쓴다는 방침으로 추경에서 정리가 안되고 그대로 이월해서 '96년도 예산으로...
○오승일 위원 이월해서 쓰는 방침을 도에서 정했기 때문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방침을 그렇게 정하더라도 농촌진흥원이나 축산진흥원 다 마찬가지인데 농어민을 위하고 축산인을 위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그런 것을 정리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앞으로 가지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설비에서 5,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총채벌레방제 하우스 시설비 입찰이라고 나왔는데 총채벌레를 증식시키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저희가 상귀시험포에다가 지난 해 2동의 PC온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는 각종 총채벌레 증식도 있고 총채벌레 약제방제 시험도 하고 저희가 원래 실내에서 각종 시험을 한 약제중에 우수한 것은 그쪽에 투입을 해서 총채벌레 약제방제 시험도 하고...
○이재현 위원 결국은 병충해에 대한 예방연구시설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전용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하우스가.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2동해서 240평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언제 완료되었지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지난 해 끝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다음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지난해 가을철 늦게부터 금년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잘해 주십시오. 총채벌레때문에 죽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방금 이재현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240평에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5,200만원, 하우스가 뭘로 했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유리온실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PC온실입니다.
○강호남 위원 평당 단가가 20만원 이상되네요. 그렇게 많이 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저희가 집행한 것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자동식으로 해서 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결산부분에 있어서 불용액 부분은 오승일위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보니까 불용액 부분은 거의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미발생된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사업이 계획은 세워놓고 발생이 안되서 집행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지적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 부분인데 그러면 방금 총채벌레 방제실 이게 구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1년동안에, '95년도니까 '96년도에는 충분한 시험데이터가 나왔잖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위원장 강신정 위원장님 제가 결산부분에서보다도 한가지만 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고 앞으로 위원회에서 오는 4일날 전체적인 농진원도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대비해서 제가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정, 안덕지역은 물론이려니와 동부지역도 상당한 총채벌레와 아메리카 잎굴파리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안이 농민들로서는 도저히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회의가 있기 전에 대정하고 안덕지역에 30분동안 돌아다니면서 직접 현지를 목격도 했고 또 카메라로 현지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때가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의 힘으로 또 현재 나와있는 약재로 또 현재의 기술로서는 방제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번에 심포지움 할 때도 현장에 갔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대책안을 세우셔서 4일날 시원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사전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4H경진대회 축소개최하는 이유가 뭡니까? 확대해서 더 해야 될텐데.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전시부분에서 축소를 해서 재료비가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화판을 만드는 계획이 몇가지 줄어들고 이렇게 된 것으로...
○문태무 위원 처음 계획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그렇습니다. 예산의 계획보다는 약간은 줄게 되었습니다.
○문태무 위원 이유가 뭡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시민회관을 이용했는데 시민회관에서 다른 부분이 조금 더 추가가 되고 했기 때문에, 기왕에 만들어진 화판도 있고 그쪽에서 정해진 범위내에서 저희가 조금 줄였습니다.
○한현섭 위원 질의종결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진흥원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루셀라병 방역대책관계, 이것이 결론적으로 완전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부루셀라 완전방역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진흥원이나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방역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루셀라 박멸 5개년계획에 의해서 호주에 계시는 박사님을 초빙을 해서 현재 부루셀라 박멸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 현재까지 전체 발생비율이 0.09%, 1%미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박멸을 하기 위해서 2년정도 더 연장을 해서 박멸계획을 집행을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지금까지는 전도방역을 하던 것을 현재 서부일부에서만 국지적으로 부루셀라가 출현이 되고 있고 또 그외의 외부반입축에 대해 부루셀라를 박멸을 하고 해야 되기때문에 지금 전도방역체계에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할 것으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면 한 2년정도 더 추진이 되면 도내 전 가축에 대한 부루셀라는 거의 박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원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시대적으로 WTO체제 출범 2차년도를 맞으면서 우리 농어민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이나 축산진흥원의 임무가 막강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농민도 그런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민들이 국제경쟁력을 이기기 위하여 구조개선을 통해서 생산이라든가 유통이 확립이 되어서 국제경쟁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농촌진흥원님께 한가지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일날와서 업무보고시에는 현재 외래해충 피해면적 조사를 시·군별로 하셔서 같이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더이상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최종정리하기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9분 회의중지)
(17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위원 동의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종합의결을 할 적에는 최소한 특별히 출장을 안가신 과장들 정도는 나와서, 물론 상황이 원안동의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집행부가 의회에 대처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95년도제주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방금 오승일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함에 앞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미수납액이 많으며 조세시효만료로 결손처분이 많이 되고 있어 앞으로 조세채권확보 및 체납액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중에는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과목도 있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경우에도 발생되는 바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추경시에 삭감조치하여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계획성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예산에 계획성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또한 사업계획변경으로 예산이 전용되었으나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한 계획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여 편성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이나 일부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지출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4일 오후 2시부터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강상주
- 지방재정과장문정남
- 통상협력과장박영부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총무담당관김성태
- 경영과장문정수
- 작물원예과장김광호
- 식물환경과장현승원
- 사회지도과장김영문
- 기술지도과장강명선
- 축산진흥원장유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