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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1월 6일(수) 14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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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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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
   ｏ 풍력발전실용화사업시설부지매입및기계설비
   ｏ 광역폐기물소각처리시설부지매입및기계설비
   ｏ 서귀포소방서대륜파출소부지매입및건물신축
   ｏ 국립공원야영장부지매입
   ｏ 농촌진흥원청사이전부지매입
   ｏ 도본청제2별관증축
   ｏ 제주의료원이설청사신축
   ｏ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건립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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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연찬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16건에 금액으로는 1,034억원이며 이중에는 제주컨벤션센터건립 주식출자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민들의 관심사항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의 재정경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결요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매입 5건, 건물신증축 8건, 기계류설치 2건, 주식출자 1건 등 모두 16건에 1,033억800여만원 으로서 그중 토지매입은 풍력발전실용화 사업부지 등 5건에 19만9,008평방미터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9억6,3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신축 및 증축은 도본청 제2별관 등 8건에 5만3,672평방미터로써 사업비는 557억3,500만원 이고 기계류설치는 풍력발전실용화 사업 및 광역폐기물소각처리시설로써 356억1,000만원이며 가칭 제주컨벤션센터건립을 위한 주식출자로써 100만주에 100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 사업별 개요와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력발전실용화 사업시설계획입니다. 한림읍 월령리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에서 운영중인 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성 및 실용성이 입증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풍력에 의한 에너지 보급확산 및 기존발전 방식에 따른 공해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해 내년도에 국비 18억1,000만원과 도비 3억원등 모두 21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군유지 6만6,930평방미터를 매입하고 1,200킬로와트 규모의 풍력발전설비 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폐기물소각처리시설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토질은 침투성이 높아 오염되기 쉬운 화산회토로써 쓰레기매립에 따른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등 환경공해가 날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대부분의 쓰레기를 소각방법에 의해 처리하기 위해 1일 처리용량 기준으로 산북지역에 200톤, 산남지역에 1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 각 1개소씩을 설치하기 위해 7만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해서 1만6,000평방미터 규모에 건물 신축과 기계설비를 갖추기 위한 계획이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135억원, 도비 138억원, 시·군비 138억원 기타 39억원 등 모두 4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우선 내년도에 국비 58억3,700만원, 도비 60억8,000여만원, 시·군비 60억8,000여만원등 180억원을 투자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서귀포소방서 대륜파출소신축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계획입니다.
   현재 서귀포시 시유지 300평을 무상임대하여 사용중인 청사는 일방통행 도로에 좁은 골목에 있는 조립식 가건물로서 협소할 뿐만 아니라 구난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자체 청사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서귀포시 강정동 671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410평방미터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청사이전및부지매입계획입니다. 농촌진흥원은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시험연구와 대농민생산기술지도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청사 및 교육장, 시험포장과 연구실등이 각각 분산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대농민 현장기술지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청사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내년에는 우선 청사이전 부지만 매입하고 건물신축 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매입할 부지는 애월읍 상귀리 시험포장 인근 사유지 13,283평방미터이며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8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야영장부지매입계획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는 야영이 금지됨에 따라 야영가능 지역인 관음사 지구에 야영장인 경우 여름방학등 성수기에는 학생 단체 등 야영객이 1일 2천여명 정도로 증가추세에 있어 현재 1천여명 정도 수용가능한 야영장 면적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인접지역 사유지 4만8,124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야영장 및 심신단련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3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본청 제2별관 증축계획입니다. 도본청 제2별관은 현재 2층건물로서 수자원개발사업소 신설 등 기구확장과 재난관리분야의 인력증원 및 사무자동화 시설, 소회의실, 자료실 등 사무실 확충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3, 4층에 1,963.72평방미터를 증축해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주의료원청사 이설신축계획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은 경영실적 평가결과 전국최우수 의료원으로 선정된 바 있으나 의료원 청사는 도심지에 협소한 부지로써 더이상 건물증축이 불가하면 또한 이용자들이 주차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의료원 이설사업이 불가피하므로 내년부터 2001년까지 국비 120억원, 도비 183억원 등 모두 303억원을 투자해서 아라 1동 도립목장 부지에 300병상의 규모로 연면적 19,800여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해서 양질의 의료시혜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내년도에 국비 25억원, 도비 25억원 등 모두 50억원을 투자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주도장애인회관 건립계획입니다. 도내 1만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직업훈련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소외감 해소 및 사회적응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시 이도 1동 도유지에 연면적 7천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 35억원, 시·군비 35억원 등 모두 7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선 내년도에 도비 17억5,000만원, 시·군비 17억5,000만원 등 35억원을 투자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립기숙학교 신축계획입니다. 학교교육을 중도에 포기하게된 청소년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비행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 폐교가 된 한경면 판포초등학교 부지를 임대해서 225평방미터의 교실과 1,580평방미터의 기숙사 1동을 신축해서 특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에 필요한 예산은 9억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물 직판장설치계획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소비시장확대 및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대도시에 직판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서울 서초동에 서울특별시 시유지를 무상 임대하여 1천평방미터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억4,0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원 청정종돈장 건립계획입니다. 청정종돈생산공급 및 양돈 사업의 수출체계를 확립해서 양돈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양돈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시 해안동 축산진흥원 목장에 돈사,관리사 등 건물 5동에 5,693.41평방미터를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35억4,000만원이며 우선 내년도에 11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제주컨벤션센터 설립에 따른 주식출자계획입니다. 최근 세계각국 정상들의 잦은 방문 및 정상회담 등으로 제주도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어 정상회담 장소로서 제주도가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음에 따라서 회의산업을 제주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도가 개발주체가 되어 민간자본을 유치, 제3섹타 개발방식에 의하여 건립하는 컨벤션센터에 100억원을 출자해서 21세기의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상징물로써 제주컨벤션센터 건립은 타당성 분석용역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설에 활용도를 높이고 각종 수익성 부대사업을 확보해서 명실상부한 제주도민의 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오늘 상정된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하지 말고.
○위원장 강신정   제안설명을 전부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에 대한 검토보고니까.
○문태무 위원   제가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하는 중이라 안했지만 검토보고를 하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제안설명 일단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일 이중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검토보고 전부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은 아닙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의사일정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칠판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컨벤션센터 관계도 상정이 된 겁니까? 상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동일 국에서 동일 국장이 와서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했는데 제안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위원장 강신정   상정은 한 건으로 했기 때문에 상정은 됐습니다. 심사는 내일하고 이중으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제안설명 오늘 다 듣고 검토보고도 들은 다음에 내일 할 사항은 우선 퇴장을 시키고 오늘 할 것만 심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혼동이 되어서...
○위원장 강신정   상정은 다 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다 들었고 그래서 검토보고가 끝난 다음에 오늘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오늘 8건하고 내일 4건 그렇게 해서 심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현 위원   처음 할 때 분명히 구분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혼동이 안되는데 오늘 다룰 문제가 전부 돈하고 결부가 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많아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을 딱딱 해주셔야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부의장께서 말씀한 거 아니예요.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검토보고를 일괄 다 하고 안건별로 하나씩, 오늘 꼭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는 것도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는데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루어 가면, 만일에 미진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재검토보고를, 내일 설명해도 상관없는 것이고 오늘도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다시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위원장 강신정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단 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위원장님, 한10분 정회해서 조정하시든지요.
○위원장 강신정   아닙니다. 아까 제가 16건에 대한 것은 금액까지 상정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설명이 된 것이고 ...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칠판에 쓰지않은 안건도 일괄적으로 상정이 된 겁니까?
○위원장 강신정   예, 돼있습니다. 16건, 액수까지 말씀드렸는데 1,033억원의 액수까지 상정을 해놓고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까지 끝난 다음에 내일 할 사항은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퇴장을 하고 내일 오시도록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문태무 위원   차라리 저기 16안건을 전부 적어서 8안건만 오늘 처리하도록 하든지 해야지...
○전문위원 김순익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은 한 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한 건중에 내용이 토지, 건물, 기계, 주식해서 분리를 16가지로 했다는 것 뿐이지 그것은 한 건입니다. 한 건을 상정했다고 하면 그 내용 16건이 전부 상정된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늘 할 것만 저 밑에 나열한 것 뿐입니다. 실은 오늘 저희들이 8건 한다고 하는 것도 예상을 하는 것이지 저것을 다 할 수 있을지 저것을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더 해도 되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지금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상정된 것을 오늘 의결함에 있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안좋지 않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다시 제안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래야 의결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단은 상정은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내일 필요시에 따라서 회의를 시작하면서 재차 설명의 기회를 요청을 하고, 내일 다루어야 되는, 승인해야 되는 부분은 재차 설명을 그때가서 요청을 해서 하도록...
○위원장 강신정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제안설명은 다 했는데 내일 우리가 다시 내일 다룰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요구했을 때는 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전문위원께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일괄 하십시오. 내일도 검토보고를 다시 할 때는 다시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순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내일 다시 제안설명을 할 바에는 일단 오늘 여기 8건에 한해서만 검토보고를 하시고, 이중으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신정   8건이라는 게 오늘 다 다뤄질런지 안다뤄질런지 모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8건에 대해서만, 총괄적인 금액부분은 할 수 없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8건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해주시고 총괄적인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사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1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1안건으로 제안설명이 되어 있고, 다만 여기에서 건물, 기계류로 분류만 되어 있을 뿐이지, 1안건으로 제안설명을 했고 또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오늘 다루다가, 8건 오늘 다뤄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또 내일 재정경제국장이 아니고 다른 관련국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하시도록 하고 내일 타부서의 실·국장이 제안설명을 재차 할 적에 우리가 또 보충해야 되겠다고 하면 전문위원의 재검토보고할 기회도 드리고 또 검토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일단 오늘 검토보고는 해야 안건의 자체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기록을 저기다가 전부 합시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아까 오승일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회의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지만 검토보고를 두번 할 수는 없고 내일의 검토보고에 문제가 있을 때 전문위원이 나와서 질의에 답하는 것이지 검토보고를 두번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안설명도 따지고 보면 두번 할 수가 없고 문제점의 돌출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는 것이지 또 제안설명도 상식적으로 봐서 두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정   좋습니다. 제안설명을 전부 했기 때문에 검토보고도 그에 맞도록 해주시고 진행방법은 8건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4건 내일 처리하는 것으로.
○이재현 위원   하나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취득이라든가 공유재산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데 검토보고는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이 연구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검토보고를 해서 너무 많은 문제가 야기되면 내일 검토보고를 하는 데 대한 시각이 흐려집니다. 그렇다고 검토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일 전문위원이 발언대에 세워서 어떤 것이냐고 질문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만은 위원회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어드바이스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위원장이 수시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알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십시오. 하고, 내일 우리가 질의·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국장님이나 전문위원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보충설명 내지는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알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은 풍력발전 실용화사업 시설부지매입 및 기계설비, 두번째는 광역폐기물소각처리시설 부지매입 및 기계 설비, 세번째, 서귀포 소방서 대륜파출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네번째, 농촌진흥원 청사 이전부지매입, 다섯번째, 국립공원 야영장 부지매입, 여섯번째, 도본청 제2별관 증축, 일곱번째, 제주의료원 이설청사신축, 여덟번째, 제주도장애인회관건립사업까지 8건의 사업을 질의·토론하고 나머지 4건인 도립기숙학교 신축,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축산진흥원 청정종돈장 건립, 주식회사 제주컨벤션센터주식출자의 건은 내일 질의·토론을 한 후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위원장님 생각이 좋네요.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내일 의결심사할 관계공무원은 나가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논의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한 건으로 들어왔지만 세분화된 12건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의 중복이라든가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물론 안건은 하나지만 하나를 부분안건을 상정해서 그것을 충분히 다룬 다음에 다른 안건을 다루도록, 왜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면 풍력발전소를 어느 위원이 열심히 질의를 하는데 어느 위원은 광역폐기물을 질의한다, 이런다고 하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정회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료요청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예, 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성공가능성과, 실무진들 들으십시오. 심사분석을 해놓은 게 있으면, 이게 없으면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을 자료를 주시고,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에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잠정 어디어디를 하겠다, 시장·군수가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내용, 회의자료, 회의록 이것을 자세하게 챙겨주시고, 서귀포소방서 대륜파출소와 관련해서는 부지매입비가 약 2억원이든가요? 나와 있는데 혹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유지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던가 이런 부분도 부지선정 과정을 챙겨주시고, 농촌진흥원 청사와 관련해서는 구청사 매각계획을 잠정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고, 구청사는 매각할 경우 얼마를 받게 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주시고, 국립공원 야영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국립공원 야영장 사용실태, 과연 연간 몇명이 이용하고 있고, 몇번의 어떠어떠한 단체들이 거기를 이용했는데 적어서 확장할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내주시고, 도본청 청사는 관계 없습니다. 제주의료원 이설 청사신축과 관련해서는 도립 목장인 모양인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은 했는가, 병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적절한 위치인가, 어떤 큰 도로도 끼어있지 않고 그 도로는 천백고지 그쪽에는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데 앞으로 장차 어떤 도로를 연결해서 제주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제주도장애인 회관건립과 관련해서는 4개 시·군에 장애인 회관건립을 하도록 요청했던 공문, 또 4개 시장·군수들이 그 공문에 응시했던 내용, 또 도가 금년도 예산에 우리 의회의 증액동의에 의해서 1개 시·군에 1억원씩 4억원을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쓰도록 증액동의 해서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현황은 각 4개 시·군별, 읍·면별,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자료를 분명히 내 주시고, 도립기숙학교 신축과 관련해서는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는 되어 있지만, 어떠한 학생을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겠다 이런 계획, 이것을 도가 맡을 것인가, 도가 맡는 이유는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 농·축·수산물직판장과 관련해서는 문정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초동에도 해서 문정동 것도 제주교역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초동 것도 제주교역에 주겠다고 했는데 제주교역의 정관, 또 제주교역이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 또 수출업무와 관련해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방향이 바꿔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제주컨벤션과 관련해서는 어제 우리도 들었습니다마는, 중간용역에 의한 자료 그대로 경영 성과분석, 과연 경영을 했을 때 성과는 어떻게 되겠다, 경영성과 분석표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태무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말씀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풍력발전 월령에 설치한 거 있지요. 그것을 언제 설치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적 좀 ...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것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문태무 위원   답변만 잘하면 되지요.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아까 오승일위원님으로부터 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방법은 한건, 한건 넘버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부에 자료 요청건은 총11건입니다. 이 요청 건에 대해서 궁금하다거나 내용을 잘 모르겠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심사이전에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장님, 제가 잠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예.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중에서 저희가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당장 준비하기에 시간이 걸려서, 카피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요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준비하고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러지 못한 것들은 저희들이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그 내용들을 제출하거나 질의·응답시간에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자료요청의 의중은 우리가 심사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지 의결이 끝난 다음에...
○오승일 위원   국장님이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심의보류를 해서 서면으로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의결하면 되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물리적으로 .
○오승일 위원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는 상식적으로도 실무공무원이 30분이면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안나올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못만들 정도라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수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빡빡해서 그런 겁니다.
○오승일 위원   그것이 뭡니까?
○이재현 위원   국장님께서 자꾸 꼬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쭉 하는데 전혀 지장은 드리지 않을 수 없고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풍력발전소를 할 때 광역폐기물 관계도 다른 직원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청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겠다 못하겠다 하면 자료를 주지 말아야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이것은 분명히 말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일 자료를 못 내놓겠다, 그러면 그 안건은 심의보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도 동의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은 분명히 심사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심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것이지 심사가 끝난 후에는 별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심사하는 게 아니고 꼭 자료가 보충이 안되었다면 내일 심사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심사를 끝내고 싶으면 가급적이면 빨리 자료요청건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시 30분까지.
○오승일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저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히 정회를 하고 자료를 받고 심의를 하는 더 시간적으로 효율성이 ...
○문태무 위원   3시 30분까지 합시다. 왜냐하면 한건 한건 하려니까.
○위원장 강신정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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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풍력발전실용화사업시설부지매입및기계설비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력발전시설실용화사업부지매입및기계설비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월령하고 북제주군 조천읍 지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월령하고 새로 설치하겠다는 지형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비교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월령은 저희들이 연평균 풍속을 조사해 보니까 25m 높이에서 1초에 5.22m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상당히 거기가 바람이 많고 풍력 에너지 생산에 좋은 곳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교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풍력이 상당히 우수한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4월부터 연간 풍속을 계속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안돼서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4월달부터 현재 측정중에 있습니다. 괜찮은 것으로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령이 제주도의 제일 바람이 강하게 불고 제일 좋은 곳으로 아는데 거기를 대대적으로 크게 만들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만들면, 바람의 속도도 아직 측정을 못하는데 만들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래서 풍력자원 적지로서도 국비로 1억원을 들여서 10개소에 대해서 월령을 포함해서 앞으로 더 설치할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사실 제주도가 옛날에는 바람많고 해서 귀찮았는데 지금은 천혜의...
   얼마나 좋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런데 월령을 더 한번 만들어 볼 만도한데 거기를 놔두고 다른 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그것은 풍력자원 국비로 해서 조사하는 지역에 월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10군데를 국비를 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래서 월령을 해본 결과를 봐서 이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이번에 아까 오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저희들 마련했습니다.
   두번째 페이지보면 운영현황하고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보면 월령시범단지내의 연평균 풍속은 5.2m퍼세크, 25m에서고 운전중인 풍력발전기는 생산중인 전력을 바로 한전계통선에 송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0킬로와트급 발전기인 경우, 이게 제일 큰 겁니다. 현재까지 이용률이 27.7%로서 이것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풍력발전 평균이용률 24.8%, 세계에서 우수한 지역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지역의 이용률보다도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서 제주지역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람이 천혜의 자원으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이것이 만약에 자료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성공을 한다면 제주도에는 자연환경도 탑 안세워서 자연이 보호되고 또 풍물로서 관광거리도 되고 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물론 도에서 지금도 풍속을 확인안하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풍속을 다 확인들 하고 있는 겁니다. 4월달부터 현지조사해서 매일 매일 측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태무 위원   월령은 1킬로 2.5까지 나왔는데 거기는 아직도 안나왔지 않습니까? 조천읍 교래리가 어디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생수공장 한번 시찰 가 보셨지요? 생수공장이 있는 쪽입니다.
   거기도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풍량계를 설치해서 바람의 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문태무 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풍력발전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1킬로와트 생산하는데 소요경비는 얼마나 되고 또 지금 화력에 의해서 전력 1킬로와트 생산하는 경비는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현재 발전단가를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확인을 해보니까 화력은 킬로와트당 82원이 들고 풍력은 킬로와트당 70원으로 풍력발전이 발전단가가 저렴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21억원 투자해서 시설했을 때 1년에 몇 킬로와트 생산예정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풍력발전이 400킬로와트 짜리 3개를 설치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순간전력이 1,200킬로와트고 1년간 발전량은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65 이렇게 하면 나오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화력으로 했을 때보다 1년에 얼마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게 단순하게 발전단가만 비교했을 적에는 숫자만 나오지만 문제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화력에 비해서 풍력발전소가 조금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등을 감안하더라도 풍력발전은 그야말로 무공해 청정에너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10군데를 1억원 도비를 들여서 적지조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국비를 들여서 입니다.
○강호남 위원   적지조사를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0군데가 어디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금년도에는 대정, 봉개, 행원, 교래 이렇게 하고 있고 내년도에 유망 지역은 지역들을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적지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10군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96년도 4군데를 조사하고 있고 '97년도는 장소가 선정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상대하고 여러가지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풍력발전에 적지인 곳을 10군데를 선정해서 조사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10군데를 알고자 하는 것은 물론 도당국에서 관계부서에서 아니면 전문가들이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제주도인 경우는 계절풍이 아주 심한 곳 아니겠습니까? 여름에는 동남풍, 겨울에는 북서풍 이게 양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풍력을 이용해서 적지선정 자체가 예를 들어서 대정한다고 해서 거기 지형지물을 간과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정쪽에 하더라도 산업도로변이라든가 동풍이든 남풍이든 서북풍이든 바람을 많이, 풍로하고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람 길을 잘 탈 수 있는 곳, 어느 바람이라도, 물론 위치로 봐서는 높은 곳을 선택해야 겠지요. 그런 곳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아까 좋은 말씀 문부의장께서 하셨는데 그게 관광자원화까지도 제주도 삼다중에 하나가 바람이기 때문에 전력을 재활용하는 것도 좋겠고 더 붙혀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길목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물론 문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성공가능성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니까 지금까지 월령에서 했던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분야도 되고 해서 확실히 이해는 잘못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이 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력생산도 중요하지만 이왕에 하는 바에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쪽으로도 같이 곁들여서 적지선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선행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께서 바람이 첫째는 좋은 곳을 택해야 되겠다, 두번째는 관광측면도 고려해서 효율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 참고해서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효과적으로 관리와 이용을 잘하면 혜택도 더 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풍력발전소를 만들면 어디서 관리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현재 월령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에서는 재단법인 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거의 국비입니다. 땅만 사주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되었을 적에는 저희들이 한전에 이러한 발전량을, 발전하는 것을 파는 그런 방식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한전에서도 상당히 높은 값에 사는 방향으로, 이것이 잘 되었을 적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해가 안가는 얘기 아니예요. 사업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거지, 사업주체가 돼서 상품을 만들어놔야 소비자가 사갈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사업주체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월령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현재 개요가 어떻게 된 겁니까?
   국가에서 연구기관에 파트를 줘가지고 연구단계입니까? 어떤 단계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월령에 있는 것은 전액 국비로서 14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시범단지를 국가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액국비사업이고 여기에서 우리 제주도에 과연 풍력발전이 실용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여기서 시범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검증을 하는데 '93년 2월 24일부터 '95년 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결국은 시범이라든지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겁니까? 금년이 '96년도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가능하다라고...
○이재현 위원   가능하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서 현재 의회에서 다루기가 곤란하다 이거지요 데이터를 우리한테 더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전계통선에서 송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 이라고 하는 것은 ing,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전에 현재의 데이터와 여기 데이터가 나와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안된다면 한전이라든가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자문을 받아서 이런 문제를 처리하게끔 해야지 이런 자료 가지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다룰 수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이 분야에 관해서 지난번에 제주대학교에서 에너토피아 국제심포지엄도 하고 아주 제주도는 세계적으로 풍력발전에 적지라고 외국에서 온 학자들도 얘기하고 저도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5개 시·도에서 통상산업부의 에너지 과장이 와서 제주도에서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볼 때도 우리 나라에서 가장 최적의 장소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당국과 연구기관만 아는 사실이지 그것을 그런 정도로 답변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학술세미나를 했다, 그 자료를 우리한테 줘야 된다는 거지요. A라는 권위있는 학자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해서 우리는 이것은 공인된 학술세미나였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서 근거로 해서 도의회에서는 동의를 해줘도 괜찮겠다, 이러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정도로 좋은 입지조건을 가졌다는 것으로만 과연 도의회에서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지요. 또 왜냐하면 생산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깊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실질적인 자료는 줘야지요. 분명히 여기에 송전방식으로 운전되고 있음 하면 여기에서 현재 어느정도의 에너지가 현재 생산이 되어서 한전에 송전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경제성도 안따질 수 없다 이거야, 아까 한현섭위원이 생산코스트에 의해서 82원하고 70원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없이 검증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장사를 하려면 적어도...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 월령리에 시설한 사업실적, 또 사업실적이 이렇게 이렇게 좋으니까 앞으로 제주도는 적극 보급을 해야 되고 하는 그 데이터를 가져 오시면 될 거 아닙니까?
   월령리에 하고 있느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이 마침 에너지 기술연구소에서 월령리의 풍력발전, 사실은 연간 가동률이 17%로 예상했는데 실지로는 27.7%로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마침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자료 맨 끝에 보면 제일 큰 것이 100킬로와트 풍력발전기입니다. 연간 예상발전량은 14만7,800킬로와트 아우어였는데, 그래서 예상가동률이 16.9%였지만 실제로는 26,638킬로와트 아우어가 생산되어서 저희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세계에서 가장 풍력발전이 잘되고 있다는 미국 LA지역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경제성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런 필요성을 강조를 해주시면.
○이재현 위원   이런 자료를 벌써 우리한테 줬으면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지요. 자료만 보고 이건 타당하다, 이렇게 되는데...
   연차계획상으로 현재 여기에는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10개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95년도?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97년도에 10개 용역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4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금년하는 겁니까? '96년도?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대정, 봉개, 행원, 교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할 때 풍력발전소 그 관계에 대해서 용역비는 전혀 본 예가 없는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국비 5,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내년도 하는 것도 국비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국비라도 오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그렇다고 해도 공중에 있다가 나오는 건 아닌데, 이해해야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위원장 강신정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강상주 재정경제국장님이 오신 후에 우리가 잘되고 있는 것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무척 저는 위원으로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루면서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들어온 적이 많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금년에 최소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사전요청이 돼서 이러한 것들이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구나 하는 의회의 감각을 확실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감사합니다.
○오승일 위원   대신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할 적에는 의회에 많은 자료를 줘야 합니다.
   사실 본위원이 자료를 몇개 요청했었습니다마는, 요청할 적에는 1, 2, 3부 이걸 가지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풍력발전이건 소각로건 뭐건 12가지에 대해서 타실·국이 있으니까 자료를 확실히 받고 의회에 딱 챙겨서 와야 불필요한 입씨름도 없고 저나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봐서 타당하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현재 이 상황가지고는 도저히 힘들다, 그래서 본건과 관련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바람이 많고 바람을 활용할 수 있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계절풍에 의해서 태풍이 불지만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라든가 네덜란드, 풍속이 비슷한 데가 많이 있는데 과연 세계적으로 풍력발전소를 만들어서 성공한 나라들,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대표적으로 미국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하와이하고 캘리포니아지역, 거기는 상당히 저도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에 사막지역인데 조금 높은 산이었습니다. 몇백개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자원,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서 그야말로 청정에너지로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와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지역인데 에너지 이용률이 24%정도,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 더 잘 나왔을 적에 상당히, 그 다음에 엊그제 제주대학교에서 세계적인 풍력관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에너지관련 세미나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주도는 상당히 유망한 지역이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적에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거 심사자료 제출이 미흡하다, 정말 그런 거 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월령리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오승일 위원   거기다가 지금 새로 시설되면 한전이 고가로 살 용의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맞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 지금 월령리는 한전이 살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현재 월령은 시범단지로써 그것은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갔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사업이 국비와 도비에서, 21억1,000만원입니까?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 시설자체를 한전이 인수를 해서 원래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는데 아닙니까? 도는 설령 이런 것을 하더라도 에너지를 만드는 행위에 불과한 거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도비 3억원이 투입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땅값으로.
○오승일 위원   그러면 경제성이 맞다고 하면 한전이 도비투자한 것을 한전이 투자하도록 해서 한전이 관리하는 체제로 가면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풍력발전에 대한 것을 통상산업부와 지자체가 주관하도록 통상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전에서 사업을 주관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을 하더라도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는 기본원이니까 우리가 전기 팔고 사고 계산하고 이럴 바에는 도비 3억원을 어차피 우리가 수익성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전이 3억원을 부담해서 관리는 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제주도내에서 하는 건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한전이 전기 에너지를 사겠다고 하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 한전이 하도록 하는 것은 한전에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통상산업부하고 지자체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전이 들어가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신히 따와서 하는 사업이라서.
○오승일 위원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 공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전이 한다고 하면 풍력에너지가 맞은가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도가 해서 판다고 하며 소위 말하는 흥성하는 기관도 있어야 되고, 불필요한 기관을 왜 두시느냐 이겁니다.
   도가 하는 것으로 해서 한전이 3억원 출연하도록 하십시오. 한전이 사겠다고 하면 제 이야기가 타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내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상황에서 신중히 이제 검토하겠다, 의결해 주면 그때 가지고 다니겠다 하는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실무진들이 검토할 적에 18억원을 오고 3억원을 내놔야 한다,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이 우리보다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면 풍력발전 가지고는 맞지 않다, 20억원을 투자해도 20억원을 벌어들일 수가 없다하면 국비아닌 어떤 돈이라도 재고해 봐야되지 하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길을 잘못가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월령리 건을 물어본 겁니다. 월령리에 풍력발전을 해서 한전에 팔고 있는데 당초 투자한 것보다 이러이렇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맞다 틀리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국비가 오는 것은 전혀 의회에 감각이 없습니다. 국비가 오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가 3억원을 투자해서 전기를 발생해서 파는데 문제가 있다, 국비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국비라고 해서 무작정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돌려드려서 국가에서 더 좋은데 쓰십시오 해서 돌려드리는 것이 어쩌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할 일중에 하나입니다. 3억원이 들잖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한전에 공급하고 한전은 연 얼마가 공급될 경우에 도는 얼마 도에 내놓고 이런 것이 나와야 할 만한 것이 그냥 바람개비 돌아가듯 돌아가는 정도에서 우리가 하라는 거니까 해야 되겠다, 이것은 타당치가 않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업무는 현재 제주도의 자연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무공해 청정에너지를 저희들이 생산해 공급하는 사업인데.
○오승일 위원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답변을 제지하는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청정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공급원이 한전이기 때문에 한전의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한전이 사겠다고 하면 20억원을 투자해서 맞게 사는 건지, 예를 들어서 20억원을 투자해서 1천만원만 받겠소, 1천만원어치 사시오, 왜 못합니까?
   20억원을 들여서 맞는가, 한전의 경영성과 분석에 이것은 20억원 투자해서 화력발전소보다 충분히 낫다, 이렇게 제주도는 전기를 풍력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러면 한전의 연구팀들이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전이 시범적으로 해서 제주도를 그런 방향으로 끌고가게끔, 그것이 도가 할 일이지 도가 전기를 생산해서 팔아서 돈버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것은 국가에서 이 분야에 에너지 산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전은 착수하고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사업을 저희 도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전에서 맡아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승일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내일 이것을 의결하기 전에 협의해서 실무진들이 가서 위원들도 알고나 넘겨야 돼잖아요. 한전에 가서 20억원을 들여서 이러이런 시설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전의견,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한전의견은 듣고 전기 만드는 사람들의 의견도 전혀 없이 한다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전 실무진들하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한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의견을 문서로 받아오라는 것은 글쎄...
○오승일 위원   이러이런 것을 하겠는데 한전의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최소한 이것은 될 사업같다, 안될 사업같다 이런 정도 협의가 안됩니까?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 의결은 내일 할 것이니까 오늘 하고 내일 사이에 아까 답변중에서 이것은 한전에서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비춰졌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좋으면 좋다는 뭐가 있으니까 사겠다는 의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의결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위원   에너지 생산계획 있잖습니까? 1일 얼마 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전이 산다면 얼마에 사겠다 이런 계산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심각한 겁니다.
   도가 이런 일을 해서 다른 기관이 전기에 관련된 기관이 우스개 소리가 되는 사업은 아예 안하는 것도 괜찮은 거란 말입니다. 한전이 이런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고 했을 적에는 국비아닌 뭐라도 돌려보내고, 한전도 반국영기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한전으로 돌리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중에 하나지 무조건 주는 거라고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의문사항에 최대한 우리가 풀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이것은 적자인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하는 사업이다, 이건 흑자다 해야 될 사업이다, 두가지로 답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하는 것은 안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위원.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문제는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취득문제라면 사업인데 사업계획서가 사실은 들어와야 되겠어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고 바로 보고로서만은 도저히 심사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풍력발전이라고 하는 문제는 전력은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풍력발전을 해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한전에 상품을 팔아서 한다고 했을 때 기본취지가 뭡니까? 전기료가 비싸서 전기료를 소비자한테 단가를 낮춰주기 위해서 하는 구상입니까? 여러가지 문제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 제주도에서 연 전기 소모량이 얼마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시설용량이 34만 킬로와트인데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이 연간 13만킬로와트 아우어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연 소모하는 전량이?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13만킬로와트.
○이재현 위원   아니지, 킬로와트면 거기에서 몇배가 들어갑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발전량은 연간으로 따지면 13억5,000만킬로와트 아우어가 되고 순간전력으로 하면 그것을 35 24시간 한 것을 나누어 가지고 하면 순간전력이 나오고 전력량을 하면 1년간 쓰는 총전력량 해서 13억5,000만 킬로와트 아우어 이렇게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쓰는 게 13억5,000만 킬로와트 아우어, 그러면 여기에서 1,200킬로와트의 기계설비를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2,000만 킬로와트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13억에 대해서 2,000만 킬로와트면 0.몇%입니까? 그런데 도에서 나온 자료하고 월령나온 자료가 틀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어떤 점이 틀립니까?
○이재현 위원   100킬로와트 풍력발전기에 연간 예상발전량이 14만7,800킬로와트 아우어란 말이야, 여기에는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200킬로와트니까 12 해보면 여기에서 통계숫자가 이렇게 안나와요. 2,000이 안나오고 1,770 킬로와트 밖에 안나온단 말이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청정전력 연간 2,000만 킬로와트 아우어는 2000년까지 나왔다는, 저희들이 드린 자료 맨 처음 페이지에 나와있는 향후계획, 총사업량, 8,050킬로와트 아우어를 공급했을 적에 연간 2,000만킬로와트 아우어가 공급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총사업, 향후 계획까지 다해서 10년이내에 도내 전력의 10%를 풍력에너지로 활용해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현재 시설규모가 풍력발전 기계설비가 1,200킬로와트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1,200킬로와트면 1,200킬로와트에 생산되는 것이 2,000만킬로와트란 말이야.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건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지, 이 자료에 보면.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것은 이 앞에 사업내용이 나와있는 총 사업량 8,050킬로와트를 다 했을 적에 연간 2,000만킬로와트 아우어가 공급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내년도 1,200킬로와트분이 아니고.
○이재현 위원   그러면 8,050 킬로와트라고 할 것 같으면 2,000만 킬로와트만 나올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렇게 나옵니다.
○이재현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유재산관리는 다루기가 힘들겠네요.
   이해가 안가는 게 많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하면 말이지요. 8,050 24 365 저희들이 현재까지 이용률이 27.7%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0.27 한 것이 2,000만킬로와트가 나오는 겁니다. 2000년까지 총 8,050킬로와트를 순간전력으로 공급했을 경우에 연간 2,000만킬로와트가 공급가능하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 유류는 4,010킬로리터가 절감이 되고 이것은 드럼통으로 치면 1킬리터가 다섯드럼이기 때문에 약 2만5,000드럼 정도를.
○이재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풍력발전, 기계설비 1,200킬로와트라고 하는 것은 4군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것은 교래리 한군데만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1,200킬로와트면 예를 들어서 월령은 어떤 부분으로 나왔느냐하면 설치대수가 4대인데 100킬로와트, 30킬로와트가 나왔는데 여기는 도대체 몇개의, 몇킬로와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여기는 100킬로와트급 하나, 30킬로와트급 2개, 20킬로와트급 하나를 하는 것이고 교래리에 있는 것은 400킬로와트급 3개 해서 1,200킬로와트를 하는 겁니다.
   한지역에 3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3 400 해서 1,200킬로와트인데 여기에서 덴마크제가 있고 독일제가 있고 국산이 있는데 어느 것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계획서까지, 단가까지 나와야 계산이 맞는 거 아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바로 사업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고 사업 계획이라는 것은 특별한 뭐가 없습니다. 투자한 거 하고 경제성, 이익 이런 부분만 분석을 하는 자료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의결하기 전에, 내일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장님, 이것은 '97년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고 예산으로 올라오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강신정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면 내년에 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산에 나와서 거기서 한번 더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더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사업성이 없고 손해보는 사항, 또 한전에서 인수하러 오지도 않는다 할때는 국고만 낭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애당초 부터 관리계획을 안한다는 거 아닙니까? 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사업계획서라는 것을 힘들게 생각할 게 아니고 국비 얼마 얼마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성, 경제성이 얼마가 된다, 이런 것이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계획서라고 해서 크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의결하기 전까지 아까 단가관계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이것은 꼭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보완을 해주십시오. 월령리에 하고 있으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제가 찬반토론으로 되는 거 같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자원과 같이 병행해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주도 전역에 10군데 조사용역을 의뢰를 했다는 말씀을 해서, 금년도 4군데 내년도 6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주도내에서 일년 연간 최대한의 바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10군데를 하더라도 한 곳이 나올 거 아닙니까?
   계절별로 물론 틀리는 곳이야 있겠지만 최대의 풍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가십니까? 10군데를 용역을 해서 그중에서 최대의 풍력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어쨌든 한군데가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한군데가 될지 여러군데가 될지.
○강호남 위원   다소 오차야 생기겠지요. 저는 이것을 여러군데 하는 것보다 어느 한쪽에 운집된다고 하더라도 전력생산은 과히 착오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이왕하는 바에 한 곳에 운집을 해서 집단화했을 때 그게 제주도관광상품화도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제가 한번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해서 있는 것보다 한군데, 아까 좋은 말씀 하시던데요. 캘리포니아 어디 가니까 산위에 수백개의 풍력생산하는 발전기가 지상에 있어가지고 보기가 좋다는 말씀에서 저는 거기에서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공감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용역은 여러군데 하더라도 나중에 사업은, 차후에 물론 사업발주가 되었을 때 서로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앞으로 용역과정에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말씀을 참고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것은 그쪽 지역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전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국장님 혹시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캘리포니아는 뭐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오렌지재배지역에 냉기류가 침체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서 풍차시설이 밭마다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닙니다. 사막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게 돌아가면 서리가 앉지못하도록 하기위해서, 제가 가본 데는 그렇더라구요.
   그게 혹시나 전기발생하는 것으로...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우리도 여기 서광녹차단지에 그게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그게 아니구요. 사막지역에 산위에 되어 있었습니다.
○오승일 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요. 저보다.
○이재현 위원   단계적으로 하는 문제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하는 방법도 도에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의결할 때가지 사업계획서도 보완하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로, 여기서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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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광역폐기물소각처리시설부지매입및기계설비      
○위원장 강신정   계속해서 광역폐기물소각처리시설부지매입및기계설비의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자꾸 먼저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먼저 안하겠습니다.
   위치를 산남, 산북 막연히 정해도 되는 겁니까? 장소를 한번 어디인지 말씀해 보세요.
   산남, 산북해서 막연히 해도 될 문제냐, 그러면 장소 어디어디다 이런 것이 나와야 질문도 하고 뭐하지.
○환경국장 임승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억6,000만원을 들여서 지난 5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아직 안나온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래서 확실한 장소는 용역기관에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선정이 되면 다시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독일가서 소각장 한번 본 일 있습니까? 우리는 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주도는 1시간 30분 거리입니다. 거기는 가보니까 소각장이 한군데인데 제주도보다 더 크게 소각장을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소각장 바로 앞에는 식당도 있고 빵집도 있고 평상시 가정이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환경국장 임승훈   독일은 안가봤습니다마는, 일본같은 데는 가봤습니다. 일본에서도 바로 아파트지역 인근에 소각장을 해서, 이것이 외부로 보면 소각장인지 공장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런데 왜 이거 두군데 합니까? 한군데 크게 만들어서 하지요. 괜히 민원도 생길터인데, 산남, 산북 양쪽에 하려면...
○환경국장 임승훈   운반비용이 많이 들게됩니다.
○문태무 위원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한시간 거리라고 다 써졌네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긴 합니다마는, 가급적 이것이 예를 들면 서귀포시로 제주시로 와서 한다하면 운반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동차 운용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가급적 거리를 최단화하자 이런 의미에서 두개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제 생각으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데요. 왜냐하면 가운데 해놓으면 다 30분, 40분 거리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산남에 놔가지고 산북사람들 거기로 가게 하지 말고, 이거 상당히 민원이 무지하게 들어올 겁니다. 제주도에서 이거 만들려면, 용역이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지만.
○환경국장 임승훈   매립장에 비해서는 이것이 그렇게 혐오시설은 아니다.
○문태무 위원   그러니까 한군데 만들면 더 일하기 좋고 설득도 시키기 좋고, 두군데하면 한군데 민원생기고, 이쪽에 안된다고 데모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환경국장 임승훈   어쨌든 도의 방침이 산남 한군데, 산북 한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도 방침도 좋은 곳이 있으면 한군데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방침대로만 가는 게 아니고, 한군데 용역을 줘봐서 그것이 잘되면 더 좋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용역기관에서도 제주도의 도로여건으로 봐서는 한군데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용역 언제 나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2월말까지 나옵니다.
○문태무 위원   용역도 안나오고 이런 것만 하라면 위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해주면 나쁘다고 하고 해주자니 답답하고.
○환경국장 임승훈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기본입지선정에 있어서 기본방향은 서 있습니다. 시장·군수와도 협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첫째는 어느 시·군도 이런 시설을 자기지역에 유치하기를 꺼려하기때문에 가급적 시·군 경계선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태무 위원   지금 어디어디 용역을 줬습니까? 산북, 산남 어느 지역을 용역을 줬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용역회사는 한군데입니다.
○문태무 위원   대개 알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땅을 선정하느냐?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지금 시·군경계선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우선 산북은 제주시하고 어디를 경계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조천읍 경계선으로 우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산남은요?
○환경국장 임승훈   서귀포시와 안덕면 경계지역.
○문태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태무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450억원이 두군데인데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50억원에 두군데면 한군데가 225억원이 될 거 아닙니까? 한군데를 200억원으로 본다면 이것을 한군데로 대형화하고 남는 돈을 계산을 하면 생각해 볼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투자하고 도로개설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도로개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각장과 연결시키는 도로를 개설하면 제주도에서 나오는 쓰레기 량이 보니까 1일 추정치를 3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소각은 300톤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300톤을 추정하고 있으면 이것은 한군데에서 소각하는 것이 집중관리면에서나 어떤 면에서도 나중에 잘했다고 하게 될 겁니다. 보니까 산북이 200톤 산남이 100톤 이렇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소각로가 고장 안나라는 법도 없고, 선진국도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를 함으로써 효율성 또 2군데 할 것을 한 군데 해서 예산을,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도로개설한다고 하면 이것은 한번 해 볼만한 건데 국장님,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용역결과를 가만 보면 과업지시에 의해서 용역은 용역을 맡긴 사람이 맡긴 기관에 의해서 어느정도 맞춰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 하나를 해야 되겠다, 제주도에 하나를 만들어 주시오. 만들겁니다. 절대 하나는 안된다는 용역은 안나올 겁니다. 그러면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도로개설문제만 해결되면 해볼 만한 게임이 아니냐.
○환경국장 임승훈   그 관계를 검토를 안 한바가 아닌데 이것이 한군데로 한다고 해서 시설비에 대폭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만큼 기계설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관련되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후관리 운영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면에서는 2군데 하는 것이 관리부담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오승일 위원   그것은 불리한 거지요. 예를 들면 폐기물소각장 소장이 될 겁니까? 최소한 사무관은 가야 될 것이고 2군데 갈 것을 한군데 가고, 그것은 오히려.
○환경국장 임승훈   운반을 하는데 가까운 거리는 한시간을 두번을 갔다왔다 할 수 있는데 먼 거리는 한시간이 한번밖에 갔다왔다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문제를 도로개설로 해결하면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제주도 발전도 도로발전을 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산투입하는 것은. 450억원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대 제가 말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검토해보십시오. 왜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제주도의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제2산록도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도로 하나만 개설한다고 하면 쓰레기장이 어디 위치하더라도 30분대로, 그러니까 그게 용역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야 용역이지 2개 시설하는데는 사실 용역이라는 게 필요없는 거예요.
   2개 시설했을 때는 국장님 아까 말씀했듯이 조천, 서귀포, 안덕 경계 그거야 용역 안 맡기면 일반인들 앉아놓고   제주도 2개하는데 어디가 적당하냐, 도로망 그려놓고 이것은 20분, 저것은 30분 끝납니다. 용역이란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하나 하는데 지금은 안된다, 되는 길은 이거다, 이런 것이 용역이 아니냐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한군데로 했을 때는 어느 지역 쓰레기가 다른 지역 주거지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또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주거밀집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용역기관에서 주장하는 것이 2군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께서 산남, 산북 2군데로 되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는 한군데로 효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2군데에서 한군데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볼 의향이 있는 거지요? 확정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은 이마 2군데로 하는 것으로 과업지시서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이것은 변동시킬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이미 과업이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강신정   요지부동이라면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변동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야 우리도 더이상 질의도 않지, 시간만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승일 위원   과업지시서라는 이미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타당치 않은 게 그러면 과업지시가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두군데가 결정이 되었다, 얼마든지 변동할 수 있는 것이 과업지시입니다. 용역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과업지시를 하는 것이지 그것은 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니까 이런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업지시를 하나로 하는 과업지시를 재차 내린다, 하나도 검토를 해봐서 용역을 두군데하는 것과 한군데 하는 것을 용역을 가져와봐라 그러면 하나를 하는 것은 어디를 하는데 도로망은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쓰레기를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도로망을 개설하느냐 하면 부락을 거치치않고 가능하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 제주도는 도로혁명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 쓰레기 소각로를 우리는 안하겠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다가도 획기적인 도로망이 개설되어 가는데 일부에서 이 기회에 도로망 대 혁신을 해보자 이럴 수도 있는 것이 혐오시설에 대한 대안인 겁니다. 그냥 안일하게 2개하니까 어디가면 어디로 가고 지금 길 뚫어진 곳으로만 가고, 구상이 되네요. 어디가면 어디 쓰레기를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도로망에 의한 용역이 의도적인 용역이 끝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로 했을 적에 용역회사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 용역이지 그렇지 않으면 과업지시할 적에는 어디다, 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어디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만들어봐라, 금방 만들어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말은 국장님의 견해를, 문부의장님이나 저의 말에 견해를 같이 하신다고 하면 제2안으로 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2군데로 났더라도 용역상 한군데가 타당하다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로 하는 것은 이미 도에서 검토가 되어서 2개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2군데로 하겠다,이런 말씀이고 또한가지는 종합개발계획상에도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도내 2군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군데로 하느냐 2군데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역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2개를 선정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님비현상 아닙니까? 제주도민의 정서적인 문제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제주도에 산남, 산북으로 놓았느냐 하는 것은 도민의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두개로 놓은 거지 하나로 하면 관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경비가 덜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런 것도...
○한현섭 위원   그런 중요한 부분을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가 되어서 빨리 문제가 풀리는 거지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겉돌아 놓으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산남쪽에 있는 쓰레기를 산북쪽에 한군데 해서 소각했을 때 과연 산북쪽 사람들에게 그대로 수용되겠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산남쪽에 한군데 설치했을 때 산남사람들이 산북쓰레기 그대로 수용하겠습니까? 그런 정서적인 문제때문에 산남지역, 산북지역에 넣었다 해버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겉돌아 놓으니까 시간만 자꾸 끄는 거 아닙니까? 핵심적인 말씀을 좀 하세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서귀포시하고 광역쓰레기 소각장 문제 협의가 되었습니까? 서귀포시하고 도하고 충분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정식으로 대화가 오고 간 것은 아닙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얘기는 오고 갔습니다.
○한현섭 위원   현재 서귀포시가 어떻게 쓰레기문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현재 착공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귀포는 사실 쓰레기 문제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장소를 옮기기 위해서 신규매립장에 90억원 예산을 가지고 투자해서 하려는 상황입니다.
   사업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도가 용역을 해서 하게 되면 내년부터 다시 사업착수하고 시·군부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서귀포시는 엄청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매립장을 90억원으로 추진해야 되지요. 또 소각장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면 과연 서귀포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서귀포는 현재 계획이 20년 쓸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소각장이 '98년 말이면 완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매립장만큼은 '99년까지 쓸 것만 시설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귀포시에서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지 않겠느냐.
○한현섭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서 20년 이상 목표를 하고 90억원 가지고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20년까지 매립할 것으로 해서 90억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부터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가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예산이 적게 투자하고 할 있었던 건데 근간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귀포는 처음에 매립장을 대폭 크게 20년 계획을 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도와 시·군간에 사전절충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서귀포시에서 매립장을 하더라도 20년치 소요량을 한꺼번에 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한현섭 위원   근본적인 목적은 그렇게...
○환경국장 임승훈   한5 6년정도 사용할 분량만 1차로 공사를 하고 다시 매립을 해보면서 매립장이 부족하다하면 다시 추가로 공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소각장이 완공이 되면, 또 매립장도 전부 소각을 하게 되면 매립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1차로 시설한 것을 가지고도 저희가 보기에는 20년 정도는 쓰지 않겠느냐.
○한현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서귀포가 1단계, 2단계로 하고 있는데 1단계 예산이 45억원입니다. 2단계 45억원 해서 90억원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초단계를 한번에 다 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에 대한 필요한 여러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본계획은 다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오히려 더 들어간다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2차는 부지확보만 하게 됩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이 1, 2차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향후 20년을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90억원의 소요예산이 나온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90억원은 1, 2차 전체예산이 되겠습니다. 90억원을 한꺼번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물론 1, 2차가지고 하지만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광역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미리 시하고 절충이 되었다고 하면 1, 2차 단계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1단계에서 끝날 수 있는 건데도 그런 게 사전에 절충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2차문제까지도 서귀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어차피 저희들이 국비확보가 서귀포시에서도 확신을 못했기 때문에 도에서 과연 이것을 국비로 확보해서 할 수 있겠느냐 확신을 못가졌기 때문에 2차계획까지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국비도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부터 사업이 착공되고 이렇게 되면 매립장계획은 다시 서귀포시에서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이런 것을 묻겠습니다. '96년부터 광역쓰레기장에 대한 용역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작년에 저희가 의결했지 않습니까? '96년도광역쓰레기 용역비 저희가 계상해서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들어가기 이전에 4개시·군하고 대화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앞으로 광역쓰레기 문제는 소각장 시설해서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시·군이 여기에 같이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사전절충이 있었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않느냐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사전절충은 전부 했습니다. 했는데 서귀포시인 경우는 지금 쓰고 있는 쓰레기장이 금년도 8월달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소각장과 도저히 보조를 맞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 말씀하는 거 하고 제가 서귀포시하고 대화하는 내용은 달라요.
   제가 지난 봄에 서귀포에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화된 사실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 6월달에 영천동 쓰레기 문제가 나오니까 다시 물어봤습니다 도가 광역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용역들어가는 것을 도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그런 문제가지고 충분히 협의된 사실이 있느냐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 관계는 시·군의 과장들하고 해서 전부 설명도 해줬고.
○한현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서귀포시 어느 과장하고 그런 문제가 대화되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한현섭 위원   누구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앞으로 추진계획을 전부 설명을 해줬고 앞으로 시·군에서도 시·군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 장소선정은 이렇게 해나가겠다 전부 설명을 했고 담당과장이 시장까지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오시장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왜 도의회에서 분명하게 용역비까지 승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도하고 시·군간에 대화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후에 다시 제가 도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충분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과장도 했고 저희 담당과장이 시·군에 가서 부시장, 부군수를 만나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도 그렇고 일단 서귀포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다시 매립장까지 하면서 이중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잘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예.
○오승일 위원   저는 한현섭위원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현섭위원이 말씀한 내용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도 신문을 한번 보고 남제주군 의회에서 남제주군이 모쓰레기장에 전기시설예산을 올렸던 것을 추경에 삭감했더라구요.
   광역쓰레기 문제를 거론하면서 삭감을, 제가 신문을 보면서 참 잘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게 예산을 올리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대단히 문제 아닙니까? 협의가 잘 안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올리니까 의회에서는 광역쓰레기장이 문제가 되었는데 쓰레기장이 전기를 거느냐 해서 삭감했더라구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전혀 감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예산, 전기걸겠다고 하는 거 보면.
   지금 시단위는 한군데인데 읍면단위, 북군, 남군인 경우는 1개 읍·면에 쓰레기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지금 그 쓰레기장 문제가 확장이니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대안을 도가 제시해야 그런 문제를 지역적인 집단민원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이 좋으신 대답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서귀포시가 금년 8월까지 기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한다, 그것이 행정의 묘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98년까지는 완공이 된다고 하면 2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2년 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했다고 하면 다른 곳에 민원도 안생기고 그런 막대한 예산도 손실이 없고 이럴 거 아닙니까? 기간이라고 하는 말은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역민원을 해결할 적에는 몇년도까지만 한다 이랬지만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의 능력이니 뭐니 하는 말을 뭐하러 붙입니까? 그러면 2년 있으면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된다, 2년동안은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협의할 수 있어야 그게 공직사회의 능력이지 벌써 서귀포시는 엄청난 민원을 야기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돈이 지금 한현섭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90억원에 45억원을 내년도에 착공한다고 하면 우선 부지정리만 하더라도 저는 1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벌써 10억원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했던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10억원을 투자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 협의가 안됩니까?
   그게 도가 쓰레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업무는 내무위원회 소관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본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바로 오늘 같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 이러한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도의원들의 이야기를 위원회와 상관없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실무진들이 전쓰레기장을 확인하고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2년후에 보이는 예산은 또 예를 들면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침출수를 방지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모르겠지만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에 투자한다고 하면 어느 군돈은 도민이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현실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하면서 자료를 나중에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기왕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우리 도의회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치한 내용 그것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한다고해서 매립장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소각장이 저희들이 시설을 하더라도 불연성 쓰레기는.
○오승일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불타지 않는 쓰레기는 매립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오승일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한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이 생각이 혹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혹시 불연성쓰레기는 읍·면 그 지역에서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만일 그게 오염이 된다고 하면 제주도 전지역을 오염을 시키는 것을 공무원들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소각로 있는 옆에 소각하다가 소각이 안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침출수 방지시설을 잘하고 해서 가야지 지금 전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장을 양성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앞으로 읍·면에 있는 매립장은 남군인 경우 동부지역 1개소 서부지역 1개소 또 북군인 경우도 동부지역 1개소, 서부지역 1개소, 이렇게 통합관리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렇게 된다면 쓰레기 문제가 제주도에 6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소각로 2개 양쪽 사이드 2개, 왜 환경정책을 그렇게 가실려고 합니다. 2군데 있는 옆에 시설투자해서 쓰레기는 한군데로 다 하는 게 좋지 왜 제주도 전지역을 쓰레기화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침출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어차피 소각로 시설할 때도 집단민원이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민원의 해결이라는 것은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전 지역에 민원을 만들어놓을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새로 환경정책을 쓰레기문제에 관한 한은 어느 위원도 본위원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이 없을 겁니다. 다만 내 지역구이기 때문이라는 그것만 아니라면, 쓰레기 문제를 왜 여러군데로 분산시켜 놓습니까? 왜그러느냐 하면 군이 쓰레기 발생량은 시의 반도 안됩니다.
   쓰레기장은 몇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군은 몇군데인지 모르지만 남군은 다섯군데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다섯군데에서 기껏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봐야 남군의 예를 들면 줄어드는 게 3군데입니다. 또 어느 경계를 탄다고 하니 한군데를 하는 것으로 보면 5개에서 3개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 경우에 제주시 한군데, 서귀포시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아예 행정하는 사람 자체가 민원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국장님이 평생 환경국장만 하실 것도 아니고 과장님들도 평생 환경과장만 하실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에서 해두면 다음 사람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가진 사람도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시작이, 왜 그러느냐 하면 쓰레기 문제가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10년전, 20년전 보십시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지역에 쓰레기 문제가지고 지역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단연코 예언을 했습니다. 몇년 있으면 떠나라, 떠날 때까지 제주도는 대단위 쓰레기장으로 가게 될 것이다했는데 그게 3년도 안되었습니다. 3년도 안되었는데 그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지금 수준으로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바다를 매립해서 쓰레기를 매립할런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계획자체를 현재 안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경우는 저는 근본적으로 바다를 매립해서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방식은 틀렸기 때문에 그러나 시·군에서하는 방법이 너희 읍·면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소각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생길테니까 그 집단민원을 한번에 해결하라, 저는 그 방침은 바꾸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지사만 하더라도 평생 지사할 것도 아니고 제주도의 흐름을 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큰 획을 긋고 나가야 되지 지금 내가 처리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오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장과 쓰레기 매립장은 종합개발계획도 그 내용이 나와있고 가급적 종합개발계획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다만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이게 절대적인 법으로 생각하면 안되는 겁니다.
   법이란 것은 흐름에 따라서 가면서 고쳐가는 겁니다. 어떻게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특별법이 처음에 오늘에 이를 것을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제주도민들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특별법을 만들때는 개발하면 죽을 것 같이 생각들을 했다 이겁니다. 몇년사이에 이렇게, 시대는 변천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가 변천해 가면 최소한 선각자가 제주도를 10년, 20년 앞을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정책은 앞으로 저는 그렇게 오늘 당연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역상수도 문제 해결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문제, 오수처리문제 이것은 시장·군수가 맡을 사업이 아니예요.
   도가 맡을 일들이예요.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는 이제 남원읍 쓰레기, 표선면 쓰레기, 성산읍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제주도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쓰레기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광역문제를 저희들이 지적한 게 한군데라는 것도 나중에 2군데 해서 후회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과업지시를 했다 그것에 대해서 굳이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불용성쓰레기 처리문제는 제주도 2군데 같은 여건으로 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어떻게 발상을 읍·면별로, 그러면 그때는 읍·면별로 하게 됩니다. 왜 읍·면별로 하게 되느냐.
○환경국장 임승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장은 앞으로 읍·면단위로 안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승일 위원   왜 제가 이런 예견을 하느냐 하면 남제주군 동서부지역, 북제주군 동서부지역이라고 했잖습니까? 그 민원해결은 못합니다. 큰 단위로 가는 것은 해결할 수 있으나 예를 들면 동서부지역하면 남원, 표선, 성산, 저희 지역을 이야기 합니다. 표선이 중심 아닙니까? 과연 표선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큰 단위로 제주도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만 그 민원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발상을 바꾸시는 게 어떠냐는 제 말씀이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 정책입안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만도 아니고 맞았다는 말만도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견해를 같이 하고 위원들의 말이 맞다고 하면 궤도수정을 할 수 있는 게 행정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으로만 가서 관철시킬려고 하면 의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궤도수정을 하는 것이 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게 환경국장 평생 환경국장 아니고 지사가 평생 지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를 크게 20 30년 앞을 내다본 환경정책을 써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오위원님 생각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에 있어서 입지를 계획에 어떻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 남제주군 실시계획만 하더라도 매립장은 동부지역 한군데 한다 해서 주민들에게 다 설명을 했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확정된 겁니다. 확정이 된 것을 가지고 다시 이 문제를 한군데는 안된다, 아니면 도 전체적으로 하자 이렇게 할 경우에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국장님, 도의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도의회는 요식행위 갖춰주는 곳입니까?
   공청회도 했고 뭐도 했다고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시켜주기 위해서 요식행위를 하는데 입니까? 도의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공청회 했다든가 이래버리면 우리가 지금 무슨 의미로 회의를 합니까? 전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오위원님의 뜻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받이들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일 위원   동료위원님들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오승일위원 이야기는 틀렸다, 이러면 없었던 것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만일 맞다고하면 또 그리고 의회라는 것은 각자 입법기관입니다.
   각자 이야기는 할 수 있는 테두리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 이야기가 맞다고 하면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말하다가 말로 끝나버리면 이것은... 지금 당신 이야기는 나하고는 견해가 틀리오, 그러면 제가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의회라는 것은 위원이 말한 것을 국장이 꼭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서로 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견해를 이야기할 적에 위원의 견해는 그래도 국장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위원이 후퇴하는 겁니다. 위원의 이야기가 타당하다고 하면 타당하다고 대답을 하지 않고 국장님이 고집하시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타당하다고 하면 궤도수정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말 한마디만 대답하고 저는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 관계는 앞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서 신중히 채택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신중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답답해서, 쓰레기를 부락으로 들어가는 것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소각로를 양쪽으로 한다, 그렇다면 불용성 쓰레기 제주도에 4군데 아닙니까? 이거 전부 부락 걸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지금 환경국장이라는 생각을 떠나서 평범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불용성 쓰레기는 혐오시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축 폐자재, 시멘트 덩어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라든가 폐비닐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소각을 하겠다, 이런 것이고 불에 타지않는 돌멩이라든지 건축폐기물들은 앞으로 계속 매립장에 매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승일 위원   좋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연증가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고 있지만 음식물찌꺼기를 말리워서 가져와야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정책적으로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상당히 국가차원에서도 선도도 하고 있고 계몽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또 자연증가에 의한 환경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생활쓰레기지요.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생활폐기물의 증가가 어느정도 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600톤 정도 하루에 발생되었습니다. 종량제 실시이후에 하루에 513톤이 발생이 되고 있고 2000년도에 가서는 하루 600톤 정도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600톤의 처리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까 오승일위원의 말씀이나 문태무 부의장의 말씀은 이것은 피치못할 현실이기 때문에 소각로를 만들든지 쓰레기장을 만들든지 바다에 가서 던져버리든지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님비현상 문제도 해결을 하는 그런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없어서는 안되고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보면 서귀포, 남군 그러니까 산남에 1일 100톤, 산북에 제주시가 크니까 200톤이라는 게 1일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96년도에 소각처리가 4%이고 '98년도에는 60%가 폐기물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종합개발계획에 환경문제로 들어가서 생활폐기물 처리에 2001년까지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한 예산이.
○환경국장 임승훈   이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현재 추진중에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국가자금이 투자되는 것이 계속 사업이지요?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산남이라든가 산북이라든가 제주도가 따지고 보면 특수한 지역이 되어서 아주 지역은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산북에 하나 산남에 하나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대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문제는 2001년까지의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도의 계획서가 우리한테 주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주어지지 않고 이런 문제를 다루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반폐기물 소규모처리장이 사용이 한계가 되었을 때 읍·면지역 특수한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군데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 설계하고 사용하는데 대해서 어느 시한까지는 갈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 종합개발계획상 남·북군, 동, 서로 대형 폐기물 처리장을, 종합개발계획상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예.
○이재현 위원   '96년까지는 각읍·면단위의 자체위생매립시설 설치, '97년이후에는 군단위로 동서부지역에 각1개소씩 위생매립시설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도라고 하면 내년 아닙니까? 이 계획과 폐기물소각처리장하고의 계획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 수요와 공급, 생산과 수요가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2001년 이후에 종합개발계획이 시효가 만료가 되어서 2001년 이후에 계획까지도 여기에서는 산정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종합개발계획에는 프로테지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소각은 '97년도에 25%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이 25%로 되어 있고 2001년에 60%로 소각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종합개발계획에는 수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라든지 연구한 바에 의해서는 '96년에 60%라는 문제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도에서 폐기물에 대한 앞으로의 시정이라든지 시책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는 어느 것을 믿어야 되고 어느 계획이 정계획으로 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일차적으로 대두가 되고 앞으로 읍·면단위의 폐기물 위생처리장이 한계에 와있다는데도 북군에서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동서로 북군에 만약에 종합개발계획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규모 읍·면 단위의 위생처리장은 당연히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중간단계의 위생매립장을 현재 동·서부종합개발계획에 현재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됐을 때 향후 대책 이것까지는 국장께서 분명히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북제주군 동부지역인 경우는 이미 사업이 착수가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다만 지역주민이 입지선정 과정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단된 상태입니다마는, 사업비까지도 연차적으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이 내년도까지 끝나면 앞으로 '98년, '99년에 서부지역의 3개 읍·면을 합쳐서 한군데 조성하면 북제주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북제주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증감에 대한, 소위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거지, 증감에 대해서는.
○환경국장 임승훈   종합개발계획과 저희들 사업추진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종합개발계획에는 '97년까지만 사업별, 연도별투자계획이 나와있고 '98년 이후는 총 사업비가 한꺼번에 묶어져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다시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연도별로 얼마얼마씩 무슨 사업에 투자할 것이다하는 것이 종합개발계획서가 보완이 돼야 되고.
○이재현 위원   종합개발계획에는 지금 나왔잖아요. 2001년에는 60%이상 65%정도의 생활폐기물을 소각으로 처리한다 그게 나왔다 이거지요. 나오면 그것에 대해 부수적으로 계획만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종합개발계획에는 2001년까지 60%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은 지하수 문제도 있고 해서 급하기 때문에 '98년까지는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중앙과 저희들이 절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과 절충해서 도 자체적으로 '98년까지 이것을 마치자,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위원님들이 묻는 것에 먼저 질문하신 위원 답변과 나중하고 자꾸 틀린데 '98년도까지 완공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98년말까지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6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각시설이 시설완료기간입니까?
   '98년말까지.
○환경국장 임승훈   300톤...
○강호남 위원   300톤에 대해서만?
○환경국장 임승훈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께서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업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현재 시설부지 문제를 발표를 안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 유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때문에 보완으로 붙여서 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굳이 여기가 어디냐고 문제삼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이게 아마 과업지시서는 기 되어서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대충 위치는 어디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제가 어느 곳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해발 대충 몇고지 정도다 하는 것을...
○환경국장 임승훈   이게 용역기관에서는 대개 그러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주중으로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위촉을 해서 앞으로 20일 전후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선정위원들이 용역기관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도 열기전에 이러한 입지를 미리 바꿨을 경우 입지선정 위원들이.
○강호남 위원   국장님 말씀도중에 중간에 차단해서 죄송합니다. 대답만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몇고지 정도라는 것은 기 용역회사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개 몇고지다, 그것만 대답을 하시면 되지,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400 500고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물론 침출수 문제라든가 매립장하고는 다르겠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광역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인데 과연 400 500고지 정도 했을 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이게 위배가 되는 부분도 저는 걱정이 됩니다. 보호구역문제라든가 또는 지하수보존문제라든가.
○환경국장 임승훈   상대보존지역은 피해서.
○강호남 위원   상대보존지역이 400 500고지 정도되는 곳은 피해서 하겠다, 이해가 안가네요.
   상대보존지역이 대충 400 고지 이상은 거의 100%가 다 상대보존지역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지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지구별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쓰레기 소각시설이 갈만한 곳이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특별법이 통과가 되겠다 하는 발상을 하셔서 한다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상정되어 있는 사유에 보니까 폐기물소각처리 및 환경오염방지 또 소각폐열자원화하겠다라는 말씀을 써 놨는데 지역주민자체난방, 또 폐열을 이용해서 유리온실에 소득사업을 지원하겠다, 400내지 500고지에 가서 이런 것은 하나의 허구성으로, 문안상으로 폐열을 이용해서 이런 것까지 하겠다라는 착상이 허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폐열을 이용해서 하겠다라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운집이 되어서 살고 있는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유리온실이 집단화되어 있는 최소한 200고지 밑으로 내려와서 했을 때 이런 것이 맞는 것이지, 제가 국장님 여기에 써놔서 지적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오해는 마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가지게 됩니다. 할 적에 소각장에서는 폐열을 이용해서 유리온실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폐열쪽으로 이용하겠다면 폐열쪽으로 시설하겠습니다. 전기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강호남 위원   과업지시서에 그런 것들을 용역팀에 의뢰를 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시서 내일 심의하기 전에 보여줄 수 있겠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과업지시서에 전부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사업을 용역기관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을 해라.
○강호남 위원   지시서 제출할 수 있겠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예.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간단한 얘기입니다마는, 쓰레기 처리장 말입니다. 소각장, 보통 선진국같은데는 보통 바닷가 근방에 해서 지하수문제나 공해문제를 일거에 해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안그래도 좁아서 인구가 자꾸 불어가면 지하수만 먹고사는 섬사람들인데 물문제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자꾸 중산간으로 잠식들을 해서...
○환경국장 임승훈   지하수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소각하다가 남은 재는 다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을 하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제주도같은 데는 섬이라서 바닷가 근방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중산간으로 자꾸 올라가서 지금 중산간에 하겠다고 하는 거 다 해놓으면 중산간이 전부 없어질 판인데, 앞으로 물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전혀 제주도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제주도 특성이 바닷가는 인구밀집지역이 되어서.
○김창구 위원   국장님도 도를 이끌어가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하와이같은 데 보면 인구 80만이 되니까 물이 모자라서 생활하수들을 정화시켜서 농업용수로 올려보내고 있는 판인데 지금 그런 대책은 하나도 안세우고 중산간에만 가서 다 뭐 하겠다고들 하니, 지금 삼양 수원지도 140억원 날리고 빚덩이에 앉았는데도, 그거 처리한 공무원들이 여기도 혹시 있을텐데,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환경국장 임승훈   도내에는 쓰레기 매립장들이 거의 중산간에 위치해 있고 또 완벽한 침출수 처리시설이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고 또 이것이 제주도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는 매립이 아니라 전부 소각쪽으로 나가자 이렇게 정책을...
○김창구 위원   아니, 가까운 예로 우리 집에도 쓰레기 놓는데가 구석에 있거든요. 봉지에도 담아서 놓고 하는데 쓰레기 소각시킬 자동차가 300톤만해도 10톤짜리 트럭이 30대고 60톤이면 60대인데 그것 와서 퍼놓고하면 제때 바로바로 불구덩이에 넣어서 태우면 모르지만 비나오고 해놓으면 그게 오염이 안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차량이 오자마자 우리 눈에 안보이는 탱크로 들어가 버립니다. 야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김창구 위원   전혀 오염문제가 없다?
○환경국장 임승훈   예, 바로 탱크로 들어갑니다.
○김창구 위원   국장님들하고 얘기하다보면 꼭 천국에 사는 기분이 드는데,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고, 다 하겠다고만 예스해주면 제주도는 금방 전국이 되는데.
○위원장 강신정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부지매입 이 정도로...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서귀포소방서 대륜파출소 부지매입입니다마는, 잠깐 정회를 해서.
○이재현 위원   그것까지 처리해놓고 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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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서귀포소방서대륜파출소부지매입및건물신축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소방서대륜파출소부지매입및건물신축의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소방서 관계는 질의할 게 뭐 있습니까? 더 격려를 해드려야지.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입니다.
○한현섭 위원   서귀포 소방서장님 오셨는데 격려나 하고 끝내지요.
○위원장 강신정   서귀포소방서장님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소방서가 구급대 역할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되고 가장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지역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서장님, 귀하신 어른 도의회에, 아마 서귀포서장님이니까 여기에 올라오신 모양입니다. 이제까지 선 적이 없는데 이왕 나오시고 그러니가 저희 관할에 지난 번에 서장님하고 사적으로 만났던 얘기입니다마는, 이왕에 오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안덕소방파출소가 우회도로 개설로 해서 차량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부지가 잘려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때문에 지역의 청년들이 단합이 되어서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 파출소기 때문에 부지선정 문제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도유지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고심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자리에 오신 김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서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진행과정 간단하게, 시간 없습니다마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당초 안덕파출소는 사실상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정이 되다 보니까 현재 파출소 밑으로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소방차 상주라든지 파출소 업무를 원활히 하지 못할 것으로 알아서 그 기관과 협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도유지하고 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예. 사정을 알아서 우리가 서류로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최소한도 그 관계가 파출소 기능을 살리지 못할 자기네 군에, 군유지니까, 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해서 이전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런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개설할 적에 다시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다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서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걱정되는 부분이 노출된 것이 없구요?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사항을 봐가면서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군하고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고맙습니다.
○오승일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여기까지 올려니까 많이 준비하고 왔을텐데 하나도 질문하지 않으면 가면서 하나도 재미가 없을테니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협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예.
○오승일 위원   대륜동에는 시유지가 시장관사 신축예정인 것이 431, 동사무소 신축예정이 5,000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농협부지를 매입한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예.
○오승일 위원   농협부지 옆에 과거에 운정장학회 부지 있잖습니까? 시청 앞에.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서귀포시 농촌지도소 있는 근처에.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바로 경찰서 앞입니다. 원래 농협에서 소유해서 농협청사를 지을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지수가 강정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짓지 못할 여차한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있는 시가로 우리가 사겠다면 현 시가는 200만원 내지 300만원 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는 시가로 평당105만원씩 해서 주겠다 그러면 평수도 보니까 다행한 일이고 해서 이것은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오승일 위원   좋습니다. 저도 지역소방서 문제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이 지역구입니다. 남원 소방파출소가 군유지에 지어져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는 소방서 직원들이 이야기해서도 아니고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출동하는데 도로를 돌아서 다녀야 돼요. 큰 도로를 나가려고 하면.
   그래서 다른 기관이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소방파출소에서 큰 길까지 약200m쯤 될 거예요. 그 길정도는 뚫어져야 소방업무를 원활히 할건데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께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을 뚫지 않더라도 소방 업무에 문제가 없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남원으로 내려오는 길 아닙니까?
○오승일 위원   예.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양갈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파출소 옆으로 큰길이 빠게 됩니다.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에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승일 위원   우회도로에 상관없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좋지가 않아요.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맞습니다. 도로에 대한 통로확보는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의 권한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승일 위원   권한밖의 것을 위원이 모릅니까? 해야 되겠다, 예산요구도 하고 이래야지 소방업무를 총괄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가지는데 누가 생각을 가져서 도로를 개설 합니까?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소방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개설해야 되겠다, 물론 개설할 사람은 따로 있지요. 그런 것들을 해야되지요. 도로개설은 소방서가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소방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는 소방파출소가 지어질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관심을 안두더라구요. 소방부서에서 관심을 안두는데 제가 관심을 둔다, 저는 청탁이 되거든요. 소방본부쪽에서 적극 관심을 두고 해야 도의원이 일할 수 있는데 저는 성격상으로 청탁을 하러 못다니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깊이 잘 알겠습니다. 소방서장한테 협의가 들어올 적에는 조언으로 해서...
○김창구 위원   박서장님이 서귀포시에도 요청하고 해서 길을 자꾸 뚫어달라고 해야 우리 오승일위원님도 앞장서서 길을 뚫어줄 거 아닙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소방서 입장에서야 길이 원만히 넓혀진 것이 상당히 업무에...
○위원장 강신정   소방서 부지매입 관계는 이 정도로 토론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여섯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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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국립공원야영장부지매입      
○위원장 대리   오승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진흥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진흥원 직원 계십니까?
○축산과장 문창래   가을전정 갔다가 노형로타리에서 헨드폰으로 전화해 보니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오승일 그러면 농촌진흥원청사이전부지매입에 관한 건은 차순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야영장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질의할 준비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소장 이홍식입니다.
○이재현 위원   돈 받아요. 사용료 받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예, 받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시설별로 조금 틀립니다. 금년도 수입액으로 따지면 주차료 다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용현황을 대충 보면 단체로 많이 오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이것은 단체로 뽑은 겁니다. 개인야영도 있지만 보통 단체가 많습니다. 이 근래에 와서는 하나의 팀웍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영하면서 보내기 때문에 단체야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몇고지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600고지입니다.
○이재현 위원   사유지가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지금 산천단 근방에 제1산록도로변으로 해서 남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쪽에는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1,151.35평방미터 가운데 3.2%인 4.8평방킬로미터가 사유지입니다. 사실은 타국립공원과 달라서 사유지가 적은 게 제주도국립공원의 특색입니다. 특색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잡상인도 없고 해서 한데 엄밀히 따지면 앞으로도 이거말고도 4.8평방킬로미터의 사유지를 전부 우리가 매입해야 주민들한테 소유주들한테 피해도 안끼치고 하는 뭐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허락만 한다면 전부 매입해야할 형편입니다.
○이재현 위원   야영장의 설치 취지는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지금 관광패턴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낭여행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패턴이 바꿔질 때는 야영장이 없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 내에는 딱 한군데 거기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국립공원 내가 아니지요. 사유지라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설치되어 있는데가 관음사 야영장이 국립공원내에는 한군데이고 바로 이것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은 국립공원 땅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년 4월 7일날 개장을 해서 야영객만 11,000명이 넘습니다. 단체별로 아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야영장만 해서 하는 것을 떠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립공원이라면 그 내에 있는 사유지를 전부 사들여야 됩니다. 관음사나 천왕사를 제외하고는 우리 토지가 돼야 거기에 그린벨트로 해서 사유권 침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야영장을 꼭 떠나서도 우리가 사들여서 해야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국립공원 내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예, 4.8평방킬로미터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4.8평방킬로인데 이것은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아직 감정을 안해봤습니다마는, 평당으로 2만5,000원 이 정도로 계산을 해서 한겁니다. 나중에 매립할 때는, 예산 올릴 때는 감정이 되니까 우리가 약산해서 2만5,000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한쪽으로 생각하면 중산간 개발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라산 보호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수 관계라든가 자연훼손관계문제만 해도 상당히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야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고지에서 다시 사업을 확장한다는 이유는 납득이 안가는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시설하는 것은 집을 짓거나 다른 것을 시설하는 게 아니고 야영하는 대 입니다. 텐트대하고 주차만 할 수 있는 곳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문제라든지 뭘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사업비말고 예를 들어서 사업은 어느정도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앞으로 만약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쉽게 말해서 텐트대 설치나 주차능력 제고하기 위해서 주차장하는데는 약산해서 3억원 미만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비도 문제겠습니다마는, 현재 작년도부터 시설하는 현재 야영장도 국비니 특별교부세해서 43%, 50% 조금 안됩니다마는,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승인을 해주시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국비지원을 받고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금년도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1천명 정도 예상하는 것 같던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규모는 보통 거기서 놀고 뭐하는 것은 1일 1천명이 수용되는 것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천명갖고는 부족하겠다, 왜냐, 도내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충분히 대단위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데가 야영이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일 한꺼번에 수용능력이 2천명 하면 수용능력은 그렇지만 2천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00명 단위도 올 수 있는 것이고 1천명 단위도 올 수 있으나 만약 이런 공간을 안두어 두면육지서나 외국에서 예를 들면 일본에서 1,500명이나 오겠다고 했을 때 수용능력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확보해 두는 겁니다.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텐트대하고 주차능력만 제고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관리하는 공무원은 몇명이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16명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16명 봉급도 못주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현재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국립공원 세입으로서는 사실은 제가 가서 경영수입을 봤을 때 훼손지 복구비도 사실은 안나옵니다. 안나오는 건데, 국립공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입이나 세출을 따질 게 아니고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고 또 제주 도민이면 정서를 느끼고 이런데 의미를 둬야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야영장만이라도 수지관계를 떠나서 가능하면, 주식회사 제주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방재원확보하는 데는 많든 적든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갈 생각은 없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이것은 수지타산서를 제가 내일 오후에 금년도의 세입이 얼마고, 얼마들였는데 얼마고 앞으로 얼마들이면 얼마되니까 몇년후부터는 된다하는 계락적인 타산서를 내일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승일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지금 현재 야영장 되어 있는 그 부지에서 확장을 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예, 거기 붙여서 하는 겁니다. 다른 데 하면 다시 하나 관리사무소를 둬야 하니까.
○강호남 위원   인접에는 국공유지가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국공유지가 가파른 곳입니다. 가서 보십시오마는, 평지 부분이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공원내이고.
○강호남 위원   현재 되어있는 곳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1만5,200평입니다.
○강호남 위원   현재 되어 있는 곳이 1만5,200평입니까? 도유지로 되어 있는 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예.
○강호남 위원   사유지를 꼭 매입해야 할 이유가 평지라는 것 하나때문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아닙니다. 야영장하면 그 위에 밀림지대도 있는 것이고 또 시설을 하려면 시설을 잘 쓸 수 있는 곳이라야 하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원내에 사유지가 4.8평방킬로미터가 된다고 했습니다. 3.2%입니다.
○강호남 위원   공원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국립공원이 151평방킬로 미터가 됩니다. 그중에 3.2%인 4.8평방킬로미터가 사유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소유주들이 공원에 묶여버리면 사실상 아무 것도 못합니다. 목초지로 밖에 사용이 안되는 건데 그대로 놔뒀을 때 제주시만 하면 그린벨트만 하면 ...
○강호남 위원   설명안해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4.8평방킬로의 면적을 사적으로 전부 그분들이 불이익 당하는 것을 도가 풀어주는 차원에서 한다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일부분에 기껏해야 15,000평 정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설명이 그렇게 되면 안되지요.
   소장님께서 사유지가 그렇게 되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준다라는 토를 달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개인 땅을 팔아주는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도가. 그리고 지적이 지나칠런지 모르겠지만 평당 600고지 되는데다가 2만5,000원씩이나 예상지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특정인한테 거기에 묶여있는 땅을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국립공원내에 4.8평방미터나 되는 땅인데 사유지에서 정말 지금까지 그린벨트까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당초 이런 생각을 저는 안해왔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이 땅을 매입을 함으로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4.8평방킬로미터도 앞으로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매입해서 공원구역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의 말씀이 어패가 있었다면 양해를 해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소장님이 설명을 할 때 듣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설명을 바꾸신 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 설명이 확실한 설명이라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구제책으로 그린벨트를 예를 들면서 까지도 하셨는데 그럴진데는 전체면적을 제주도가 개발분담금을 부과를 시켜서라도 이분들에게 불이익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책임을 져서 신고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것에 상당한 면적의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면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어찌보면 제주도개발을 함에 있어서 개인토지소유에 있어서 불이익당하는 부분을 그렇게 해서 행정이 가는 것을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기껏해야 4.8평방킬로미터의 면적중에서 얼마입니까? 면적으로, 15,000평도 안되겠네요. 그 정도 면적인데 그런 표현을 하시면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면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고.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이게 당초 부지를 매입하겠다라는 야영장 관리소장으로서 대충 산출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600고지에 2만5,000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갑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써 승인이 되면 다시 감정을 재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그럼 근거는 3억7,500만원이 부지매입비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3억7,500만원을 예상하는 것이지 꼭 그 금액은 아니라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근거는 어디 둬서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보통 평당 2만5,000원으로...
○강호남 위원   그 2만5,000원을 소장님의 생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고시가격이라든가 감정가라든가 주변지가라든가 그런 기준한 것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감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할 시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감정은 안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공시지가도 아니구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공시지가는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예산을 소장님 짐작으로 해서 올린 겁니까? 근거도 없이,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아마 옆에 판매가격도 있고 대충 그렇게 잡은 겁니다. 사례로 봐서.
○강호남 위원   매매가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지금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관리계획승인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공시지가라든가 그러한 기초적인 자료에 의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잘 파악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사유에 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함에 있어서는 소장님이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올린다는 선입견을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근거없이 산출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획자체도 전혀 막연한, 되면 하는 것이고 안되면 안하는 것이고 그런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 검토내용에 보면 정상위주등산 형태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야영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등산객이 오히려 줄어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지금 한라산등반이 정상을 통제한 후에 전부 어디로 몰리고 있느냐 하면 어리목하고 영실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영을 하는 사람이면 그냥 관음사코스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데서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원래 따지면 들어오지도 않지만 일단 들어와서 야영을 하면 다른 코스로 안해서 그 코스로 관음사 코스로 해서 바로 거기가 등산로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감으로써 분산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등산코스는 변경이 되지만 등산객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야영장이 있으면 그쪽에는 야영한 만큼은 등산객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4개 코스를 하는데 성판악 코스는 아주 저조합니다. 성판악 코스하고 관음사 코스는 저조하고 80%가 두군데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 주만 해도 차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밀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야영을 그쪽에 해버리면 관음사코스로 오르게 되니까 등산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야영장 수요자가 어느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앞으로는 관광패턴도 가족단위나 단체로 왔을 때는 하나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야영을 많이 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처음 했을 때, 4월 7일날 개장했습니다마는, 1,730명밖에 안되었는데 총 이용객이 지금 현재 '96년 들어와서 4,2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은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계속 증가도 대충 수치로 어느정도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몇년동안 이것을 안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대비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무려 2.5배 작년하고 올해만 해도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소장님 현재 여기에 부지매입 요청한 거 있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예.
○강호남 위원   심의는 내일하기 때문에 지적도하고 소유자표시가 될 수 있도록 지적도 자료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예, 그것은 같이 해서 투자대 수지 관계하고 소유자하고 지적도 이 관계는 내일.
○강호남 위원   국공유지 표시될 수 있게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예.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소장님 더 요청합니다.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주변현황도 이렇게 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등기부등본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법원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대장으로 양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오승일   등기부등본 해오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등기부 등본도 해오겠습니다마는, 그 시간까지 못하면 다음에라도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원에 갔다와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내일 아침에 보내겠습니다. 보내는데.
○위원장대리 오승일   소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이야기 하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는데 제가 내일 12시까지 이거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가 이것을 해드리는데 조금 늦으면 같이해서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봐야, 자료도 그 정도 챙겨와서 답변하시면서 지금 자료요구하는 것에 다른 변론이 어디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일단 소장님께 주의를 줘야 되겠네요. 가만보니까 답변하시는 태도가 진지한 태도가 아니예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홍식   그런 것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됐습니다. 소장님 자리하십시오.
   ⑤ 농촌진흥원청사이전부지매입
   다음에는 농촌진흥원 소관입니다마는, 농촌진흥원청사이전부지매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은 답변하실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이전하는 것을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느끼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꼭 가야된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김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태무 위원   원장님, 소요예산조달 문제에 대해서 팔아야 될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사실 경위를 말씀드리면 '78년도 농촌진흥원이 신제주로 올 때 당시의 시험포장이 신제주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거시화가 되면서 부지물색을 상귀쪽으로 했는데 항파두리 밑쪽으로 해서 15헥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83년도에 국고보조를 얻어서 땅을 사려고 하다가 안에 들어 있는 저희가 사려고 하는 포장들을 못사고 국고들을 반납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모든 것이 진흥원 청사하고 시험포장이 지리적으로 떨어져있다가 보니까 원장으로서 직원관리감독도 문제지만 농민들이 진흥원에 왔을 때 시험포장을 보면서 조언을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기능이 전혀 없고 그래서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에 항파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 포장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4.3헥타가 노면 바로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이 꼭 도시내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해서 상귀쪽으로 모든 것을 옮겨서 시험연구사업이나 관리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문태무 위원   이전하는데 제약받을 일은 없지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없습니다.
○문태무 위원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원장님, 이 계획을 언제부터 진흥원쪽에서는 가지셨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작년초부터 사실은 구상을 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95년초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강호남 위원   최근년에 진흥원의 청사개축, 증축이라든가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작년도에 별관이 이루어졌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좀 한심스런 일입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것이 작년도 증축이 되고 했는데 이것이 일부 이설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설을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냄에 있어서는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리고 행정이 그렇게 안목없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되는데 원장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 청사증축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이것을 사업기간을 '97년도 하반기로 잡아서 청사이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흥원측에서 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을 시켰는데 원장님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현청사에 대한 관리계획은 진흥원쪽에서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저희가 별관신축공사는 재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했고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 청사이전 문제가 사실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짧게 봤고 한 점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농촌진흥사업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상귀쪽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늦게 작업을 하게 되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퍽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청사는 앞으로 상귀쪽으로 이전이 된다고 하면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쨌든 본위원은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는 모양인데 통합건물마련을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저도 쌍수를 들고 환영은 합니다. 그러나 1년이 채 못되어서 이런 안이 상정될 정도로 진흥원의 구상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사실 어찌보면 현실적으로 필요를 느껴서 한다는 자체는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1년도 채 되기 전에 청사 전체를 옮겨야 하는 구상안이 나올 정도라면 그렇게 안목없이 계획을 세워서 청사를 증축했다는 부분에서 저의 입장에서는 원장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나무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다른 위원님.
○이재현 위원   현장에 관리건물은 몇평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상귀시험포쪽에 있는 건물은 3만0,264평의 총 시설물은.
○이재현 위원   아니, 하우스 같은 거 말고, 연구실, 자료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상귀시험포에 있는 연구실이 시멘트브록조로 2층 151평이고 금년에 짓고 있는 가공연구실이 철근콘크리트조로 2층 438평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은 시험연구관계인데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151평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151평 그겁니다.
○이재현 위원   151평 전부 사무실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거의 대부분 사무실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거기가서 땅은 매입하지 않고 있는 땅에 건물 지을 수는 없어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현재 있는 땅에 건물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부지가 차지하는 규모가 약2,00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5헥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또 활용하게 되고.
○이재현 위원   그러면 현재 원장님께서는 부지를 매입한다면 건축계획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건축계획은 '97년도에 일부 필요시설들을 저희가 하고 청사는 '98년도 계획으로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소요액은 60억원 남짓,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땅을 사면 땅에 뭐뭐가 들어가고 대개 어떠한 예산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땅만 산다, 뭘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실을 그쪽으로 가서 한다든지 거기에 들어가면 땅을 샀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2천몇백평 그것을 한다든지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청사이전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내년에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내년에 사무실이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자료로 봐서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지금 저희가 상귀밖에 여러 지역에 여섯필지 6헥타 정도가 포장들이 있습니다마는,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인력도 소모가 많고 해서 앞으로 이땅이 확보가 되게 되면 분산되어 있는 지역의 작물들을 그쪽으로 옮겨서 심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청사이전 계획 전체가 안들어 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저희들 바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예산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지역에 나와있는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체라고 할 것같으면 전부 본사가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콘트롤할 수 있습니다. 60억원이라고하는 돈이라면 대단한 돈인데 과연 결과적으로 60억원을 투자해서 농촌진흥원에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지역농작물 개발이라든지 해서 거기에 몇십배의 해당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기업형태로서 농촌진흥원을 한번 감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봐요. 정부나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하고 도의 재산은 국고가 없고 현재 도비지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도비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 시점에서 건물 조금 보수해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을 그냥 신축하겠다고 하고 한국사람들 정말로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조직체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를 몰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막이면 어떻습니까? 요즘 장비만 제대로 갖다놔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히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요즘 팩시로 현재 청첩장도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합병해서 된다 안된다 하는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부득불한 시골에서나 읍·면사무소의 호적등본하고 주민등록 떼러가지 다른 데서 그렇게 합니까? 전화로 펙시로 해서 딱딱 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6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강호남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무엇인가, 작년초부터 했으면 작년에 왜 다른 건축물에 손을 대느냐 이거지요. 나는 이러한 발상이 저희들 생각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표현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2군데로 직원들이 나누어져 있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협의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오승일   원장님, 그 부분은 답변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문...
○한현섭 위원   한마디만 부탁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도의 각실·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을 장단기를 충분히 분석을 해서 계속사업이냐 단계사업이냐, 계속사업인 경우는 당해년도만 예산안을 내놓을 게 아니고 장기적인 거 말이지요. 3년이면 3년까지도 내놔야 위원들이 충분히 보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건데 당해년도 것만 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도의 행정전체를 책임지고 계시는 실·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생각하지마시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업계획 같은 것도 제출해 주시고 소상히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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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도본청제2별관증축
○위원장대리 오승일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본청 제2별관증축에 관한 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늦었지만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94년도 행정기구개편에 의한 제주도인력관리에 관한 제반자료를 부탁합니다. 통폐합관계라든지 폐쇄되었던 기구라든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감원된 인원이라든지 증설된 과, 계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오승일   본 자료요청은 보니까 해당 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히 아시고 계시죠?
○전문위원 김순익   예.
○위원장대리 오승일   자료를 해당 실·국장에 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님 그 자료는 같이 협력해서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위원장대리 오승일   제2별관증축에 관해서 우선...
○김창구 위원   원안통과하지요.
○이재현 위원   내일 총체적으로 하는게...
○위원장대리 오승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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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제주의료원이설청사신축
   다음은 제주의료원이설청사신축에 관해서, 관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도립목장쪽으로 장소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종합개발계획상으로는 막연하게 제주의료원은 시외곽지로 이전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인 경우는 시외곽지가 거의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는 의료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하고 외곽지 중에서 가급적이면 새로이 부지를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도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유지가 있는 데가 좋겠다, 그리고 가급적 큰 도로변에 인접한 곳이 좋겠다 이런 부지선정 원칙하에 물색하다 보니까 산천단 인근지역이 가장 적지로 판단되어서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곳말고 다른 곳은 없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도유지있는 곳이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다른 위원님.
○문태무 위원   의료원이설 확충문제는 제가 도정질문할 당시에 답변자료를 참작해서 하신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다시 말하면 그때 303억원이든가요?
○환경국장 임승훈   예.
○문태무 위원   병실수가 어떻게 줄어든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병실수 그대로입니다. 300병상입니다.
○문태무 위원   계획대로 만든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됐습니다.
○강신정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의료원이설청사신축 이전에 현재 제주의료원 있잖습니까? 여기 보니까 부지가 협소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주시민으로서는 현재 제주의료원이 응급환자라든가 굉장히 필요로 하고 또 이것을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이설하는데는 현재 제주의료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제주의료원을 폐원을 시키고 이쪽으로 할 겁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환경국장 임승훈   이설목표가 2001년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완공이 되려면 2001년 이후에 실지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완공이 될 때까지는 현의료원은 그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하게 됩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설하게 되면 현재 의료원은 폐원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이설이 아니고 신축이 되겠는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설공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현재 의료원은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설하는데는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거리상으로나 모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주의료원은 1차적으로 2001년까지는 우선 지금 있는 데를 쓸 수 있는데까지 확장내지는 개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 도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고 또 이설하는 내용도 보니까 현재 여기는 200병동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설을 가서 전체적으로 300병동입니까? 그런데 노인, 정신질환자 등 이렇게 해버리면 현재보다 병동이 훨씬 줄어들어 버린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설한 의미가 뭐가 있느냐, 정신질환자에게는 좋겠는데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오히려 협소해져 버리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의료원을 1차적으로 확장을 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야만 될 것으로 전제가 되는데 지금 의료원측에서도 현재 본관을 확장할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료원측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환경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상반되는 생각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내용이 상반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설을 하더라도 현재 시설이 워낙 노후하고 또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에 복지부에 응급센타를 설치해 주도록 그래서 국고지원을 해주도록 이미 요청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복지부에서 이설관계는 불가능하다, 이런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의료원의 주차장 확장하는 문제, 지하주차장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 또는 구건물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건물을 보수하는 문제, 의료원 이설될 때가지 도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계속해서 복지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복지부에 요청을 했는데 1차는 내년도에 사업에는 제외되었다는 연락을 근간에 받았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설하는데는 너무 거리도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응급환자 관계도 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병동만 해도 일반병동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데는.
   그러니까 현재 있는 현의료원을 본관을 뜯어서 거기에다가 지하주차장도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원장님도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도 가장 그게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제주의료원이 옛날에는 도립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공사의료원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일반병원과 꼭같이 요금도 받고 이러니까 도립병원이라는 도민들이 봤을 때는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옛날의 도립병원 기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일반 종합병원에서 할 수 없는, 손해를 봐도 할 수 없습니다. 노인병이나 정신병에 대해서는, 일반병원에서는 누가 투자를 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운영을 할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일반분야에서 투자를 안하려고 하는 노인병과 정신병 전문병원으로 이것을 전환하자 그래서 이것을 시외곽지로 가서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부지도 확보를 해서 이제는 교통도 편리하기 때문에 외곽지로 가더라도 교통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이게 하면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애물단지가 되는데, 이게 바로 누구 얘기냐 하면 원장님 얘기예요. 이게 해놓으면 제주도에서 돈을 엄청 갖다 부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노인병하고 정신병이.
   그것을 제주도민들만 해서 하면 괜찮은데 육지에서 많이들 보내놓으면 그 뒤치닥거리도 어마어마한데 그런 거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육지부관계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인병이나 정신병을 전문병원으로 한다면 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면 그때가서 도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안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국가에서도 함부로 손을 못대서 대재벌 병원같은데 의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지금 재정경제국장님도 앉아계시지만 기업이 초토화되고 경제가 말이 아닌데 완전히 지상천국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도민들에게 혜택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지금 돈 댈 사람 주머니 사정이나 거기가서 혜택볼 사람들이 분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 하면 좋은 것으로만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현재 병원이 300병상해서 일반병상 100실, 노인병상 100실, 정신병실 100실 했을 때 운영비, 이건 바로 적자로 들어갑니다. 지금 제주의료원 운영체제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당장 1년에 몇십억원씩 갖다 부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보신다든가 의료원의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보신다든가 무슨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 관계는 협의를 했습니다. 의료원 원장님은 수지관계만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적자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에 대한 의료복지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자를 도비에서 보상하더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이게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등록법상 한달만 여기 옮겨오면 제주도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지부에서 여기가 잘 되었다고 하면 많이 내려올텐데, 전국이 같은 수준이상 도세에 맞게 같이 만들어놓으면 괜찮은데 타도도 안하는 것을 제주도에서 덮썩 해놔가지고, 여기 노인병원이 잘되고 정신병원이 잘되어있다고 하면 육지부에 있는 사람들 여기로 보내지요. 도립이니까 돈도 싸고, 대책이 있으시냐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전국수준하고 검증을 해보셨느냐 이거예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정신병원관계는 복지부에서 각도 단위에서 1개 시·도에서 1개 정신병원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서 정신병원을 짓겠다고 하면 국고에서 50%를 지원해 주겠다.
○김창구 위원   국고에서 50% 받는 재미에 해놔가지고 나중에 감당이 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있어야 될 것이다, 타도 예도 좀 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정신병이 완치가 되면 좋지만 정신병이 완치되는 병이 아니란 말이예요. 와서 범죄나 일으키고 사고나 치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고.
○환경국장 임승훈   이번에 시설하는 것은 정신병원을 하겠다고 해서 국고를 따온 것이 아니고 의료원을 이설하겠다고 해서 국고를 따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00병상중에 어떻게 이것을 배분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가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이용희 원장님은 농담삼아 그러시더라구요. 이거 해놓으시면 앞으로 도비를 많이 내놔야 될 겁니다. 이 시스템으로 가서는 지금같이 흑자를 못냅니다.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시던데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도입장에서는 돈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도민복지도 물론 생각해봐야 되지만, 현재 복지문제는 복지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도세도 약한데, 돈들어 갈 데도 태반인데, 우리 도가 국가에서도 못하는 것을 덮썩 맡아가지고 하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도가 살아나갈 생각도 해야지요. 그리고 노인병원이라든지, 미국같은 데 예도보면 노인병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노인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연금을 대신 모두 그 병원에서 받아요.
   그리고 그 연금만큼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그래서 노인이 우리 미국갔을 때 보니까 한 80명 정도 되었는데 1년에 운영비가 250만불인가돼요.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든데 현재 노인들의 주머니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우리가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 여러가지 감안해서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아마 하긴 하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이라든지 예측, 대비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문제는 지방자치다 살기좋은 제주도 만든다 여러가지 해서 복지국가의 모델을 자꾸 도입해 가는 추세인데 복지국가는 이미 이것을 포기해 가는 추세거든요.
○환경국장 임승훈   앞으로 이설이 어느정도 완공단계가 되면 의료원 운영에 대한 각종 조례, 규칙 이것을 제정할 적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국장님, 구건물바닥 있지요?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 지금 일장기가 있는데 보셨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일장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꾸라꽃인가 뭔가 그런 것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일장기는 아니고 사꾸라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부쉈으면, 일장기는 벌써 부숴버려야 되는데.
○강신정 위원   국장님, 현재 의료원을 어떻게 주차장이나 이것을 쓸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있는 의료원을 상당히 주차문제라든지 본관건물이 낡아서 증축을 새롭게 해서, 만일 이게 생기더라도 응급센타로 도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은 안계십니까? 아까 계획 말씀하셨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복지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설할건데 왜 이중투자를 하느냐 그러나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이전을 하더라도 앞으로 2001년 이후에 이전을 해야 되겠고 또 그 사이에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 생각에는 앞으로 천상 이것은 매각을 할 거니까 지금 현재 구 건물을 철거를 해서 구건물과 인근 대지를 지하 2층으로해서 지하 2층은 완전히 주차장으로 하고 구건물위에 지상 5층을 지어서 지상 5층에 응급센타와 일반병상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또 제2별관이 아주 낡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환자를 이쪽으로 옮겨서 그 건물도 다시 수리를 하고 이런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는 했는데 현재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98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계속 보건복지부와 절충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병원은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중요한 부분을 대답을 안하시는데 일반병원인 경우에 제주대학의과대학이 들어섰을 적에 일반환자를 맡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복지차원에서 실버병원을 하겠다는 곳에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확실한 대답이 돼야 될텐데, 왜냐하면 의료복지라는 것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문제, 중요한 문제일겁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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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건립의건
   오늘 계획된 마지막 제주도장애인회관건립의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실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위원   국장님 장애인이 아무리 봐도 어째서 제일 인구수가 적은 북제주군에 이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북제주군에 장애인이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노인도 북제주군이 제일 많습니다.
○문태무 위원   제가 묻는 말은 북제주군에 장애인집단하는 데가 있습니까? 장애인만 따로 모여 사는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런 데는 없습니다. 가정마다 전수조사해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인원수가 나와 있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수용시설이 북군에 몰려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수용시설은 원광요양원 하나있고 한림에 양로원 하나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수용시설이 북군에 여러군데 있어서 이런 것 같은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시설수용자는 별도입니다.
○김창구 위원   해주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장애인 회관관계는 저희들 복지모델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 4개단체가 계속 건의한 사항입니다. 복지모델에서 만들 때도 용역에 참여했던 교수님께서도 장애인회관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주지가 되었었고 저희들도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었습니다. 복지위원회라든가 장애인복지위원, 또는 4개 단체의 장님들 그런 분들의 의견, 또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장애인들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이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5,000명도 저희들이 등록은 되어 있지만 그이상 1%로 봤을 때 1만명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더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2,100명 정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도 큰 안목으로 내다봐서 장애인들의 전체적인 복지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도심지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이용해서 회관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장애인들을 위한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부지가 몇평이라는 건 안나왔는데, 몇평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1,300평정도 됩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7,000여평 건물을 짓는다는 건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2,100평 정도 지을 겁니다.
○강신정 위원   건물신축이 7천평방이네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맞습니다. 평수로는 2,100평정도.
○강신정 위원   그러면 2,000평정도 건물을 지으면 장애인은 몇명정도 수용할 것이며 앞으로 몇년도까지는 걱정없이.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하 2층하고 지상 5층, 7층 건물을 짓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목이 좋기 때문에 그런 데는 건물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체육관도 있고 목욕실도 있고 또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숙사도 있고 그러한 여러가지 종합적인 건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장애인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관으로 ...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강신정 위원   지금 도내 장애인을 몇명으로 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6,100명정도, 전수조사한 결과.
○강호남 위원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서광로 있잖습니까? 서광로에서 구농촌진흥원 부지입니다.
○김창구 위원   옛날 농고운동장 제일 남쪽 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서광로에서 200m정도 들어가면, 부지는 아주 좋은 데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1,300평 정도 됩니다.
○강호남 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장애인회관 건립은 상당히 좋은 착안이시고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위치가 좀 다소 외곽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장애인들이 전부 자가용들 장애인차를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오히려 도심지를 피하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또 투자비에 대한 효용의 가치가 외곽지를 선택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넓은 휴식공간과 더불어서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 도 입장에서는 현재 도유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유지를 활용하고 또 건물을 짓더라도 임대효과라든가 이런 면으로서 저희들이.
○강호남 위원   그러면 장사를 하겠다는 건데...
○김창구 위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건물을 지어주면 임대료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거예요. 복지단체들을.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기본적인 것은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체육관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복지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단 운영비가 들때는 임대료라든지 수입을 얻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나중에 가면 임대수입중심으로 갑니다.
○강호남 위원   고집적인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떨어진 곳이 아니고 외곽진 곳에 좀더 넓은 부지에 활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국장님은 여기로 완전히 결정을 하신 겁니까? 불변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계획은 그 부지에 지을 것으로...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위원장님, 9항 이하는 논란거리가 있고 시간이 걸릴 사항이니 내일 하시는 게.
○위원장대리 오승일   해보면서 하지요.
   우선 지금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문제는 지금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4개 시·군에 1억원씩 의회에서 증액동의해서 지금도 그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마치 의회가 예산증액한 것은 사장시켜야 당연한 것처럼 하는 이런 풍토 이게 바로잡아져야 되고 또 1억원을 4개 시·군에 출연했으면 4개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 1억원씩 했으면 4개 시·군 자그마한 복지회관 하나씩 다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회관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크게 도심지에 갖다놨다고 해서 시골의 장애인들이 제주시에 어떻게 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잘잘하게 읍·면에서 아기자기하게 장애인시설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1억원씩 4개 시·군출연했는데 국장님 왜 그것을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아서 보류되어 있습니까? 이러면서도 무슨 장애인을 사회복지정책을 어떻게 하느라고 어떻게 국장님 답변을 합니까? 1억원씩 왜 사장시켰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과목이 적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으로 되어서 사실은 시·군에 배정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시·군적립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도의 적립금으로...
○위원장대리 오승일   예산서 만들 적에 기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당초 예산편성할 적에 그렇게 예산편성했습니까? 의회가, 시·군출연금으로 했지요. 도가 적립금으로 해서 그렇게 쓰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도의회가 예산을 승인했는데 가서 예산부기 다는 것까지 다 확인하나요? 그런 것이 국장님이 시각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적립금으로 해서 의회가 4개 시·군 1억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의회가 의결이 되니까 도에서는 적립금으로, 그렇다고 해서 도의원들이 가서 적립금으로 하는지 출연금으로 하는지 그때 예결위 회의록 보십시오. 반드시 출연하도록 그래서 4개 시·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출연해서 복지회관을 신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적립금으로 만들어서 적립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을 짓는데는 사전에 시장·군수님 회의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부시장·부군수 회의때도 이 관계를 부담 관계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러한 크게...
○위원장대리 오승일   됐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 예결위원이 아니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주위를 환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 4개 시·군에 1억원씩 출연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적립시켰다, 마지못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그리고 제가 오늘 위원장석에 앉았기 때문에 저는 위원립장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꼭 이야기하려고 했던 겁니다마는, 위원장석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어쩌면 예산심의의 50% 이상입니다. 내년도 신규예산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그런데 각 부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이런 감각속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할 필요가 없는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는 보면 전혀 업무파악도 하지 않고 서서 궤변을 늘어놓는 실무진도 있다 이겁니다. 대단히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이 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편성이 되었더라도 통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조례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타소관 업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낼 적에는 반드시 다른 부서에서 철저히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는 지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사업계획, 위원님들도 꼭같은 지적을 했습니마는, 사업계획 하나도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심의하는 자체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료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아예 상정을 하지 말기로 하는 이런 확고한 분위기가 돼야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가 정립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오늘 주어진 안건을 심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승일   예,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규칙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몇년동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다루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니까 1,003억원 정도의 예산인데 국비와 도비를 따져서 내년도 전반적인 것을 제외하고 '97년도에 도비가 270억원 정도가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앞으로 재원확보문제가 여기에서 결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제일 먼저 심의할 때 기획실장은 한번 총괄적으로 예산관계, 재원염출방법에 대한 1차의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건 한건 안건을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국고도 지정적으로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교부되는 국비가 있고 아니면 절충상에 예측불허한 국고도 공유재산 취득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분명히 우리가 재원관계취득에 확실한 근거가 아니면 책임자가 어느정도의 신임성있는 답변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는 도중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음에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제1차 심의할 때는 기획관리실장이 예산부서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다음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1차출석을 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으로부터 다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할 때는 예산부서가 예산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들을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현섭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이 계시니까 정식의결하지는 않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알으셔서 그 부분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회의는 오후 2시부터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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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인)

•    강호남    이재현    오승일
•    문태무    강신정    한현섭
•    김창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강상주
•   농수산국장고계추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환경국장임승훈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사회복지녀성국장김애환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홍식
•   서귀포소방서장박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