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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2월 3일(화) 10시33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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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계속)
3.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의결요청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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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ｏ 재정경제국 소관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계속)
3.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의결요청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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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교육행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 부터 4일간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지난 회기 심사 보류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도립기숙학교 신축건과 이번 제출된 소방헬기 구입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위원회 소관 총 예산 규모는 1,638억5,10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50.4%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의 특징은 WTO 체제의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도 본예산이 도민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하겠으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편성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진행 순서는 재정경제국, 농수산국, 축산진흥원, 농촌진흥원 순으로 하겠으며, 심사요령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원·사업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의 소관 예산을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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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1996년 11월 11일 제주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예산을 예비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오후부터 하죠.
○위원장 강신정   오전에 일부 심사하고.
○오승일 위원   오후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오후에는 조례관계.
○오승일 위원   아니, 사실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감사에 찌달리고 어제까지 교육청질문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검토는 물론 각자 나름대로 했겠지만은 정확한 검토를 더 해야 대화가 되니까, 오후에 한다고 해도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오후 3시 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가 있고, 그래서 오후 2시 부터 하게 되면 1시간 밖에 없으니까.
○오승일 위원   아니, 시간은 상관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꼭 3시에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어떻습니까? 지금 오승일위원님으로 부터, 오전에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걸 더 검토를 하고 오후 부터 하겠다는 말씀이 계신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오전에 심도있는 검토를 각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되니까, 오후 2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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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재정경제국 소관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1997년도 재정경제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도정 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재정경제 분야 중점시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재정경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관심을 쏟아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재정경제국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균형있는 경제발전의 기틀마련,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자주재원의 확충, 제주지역의 수출활성화와 지역경쟁력 확보 등 100억불 제주경제시대를 열기 위한 경제규모의 확대와 시장 창출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838억2,800만원 보다 174억300만원이 증가한 1,012억3,200만원으로 도 총예산 규모의 24.6%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출은 금년도 293억1,200만원 보다 58억1,700만원이 증가한 351억2,800만원으로 도 총예산 규모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입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125억7,400만원이 증가한 926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 산출근거는 세목별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율과 취득세, 등록세의 1억원이상, 특정세원 1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취득세는 1억원이상 특정세원을 제외한 '96년도 징수 전망액과 '97년도 특정세원을 반영해서 37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록세는 징수 전망액과 '97년도 특정세원 그리고 연평균 신장율 10%를 반영해서 394억1,800만원, 그리고 면허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 26.7%로 24억9,400만원, 경주마권세는 '96 세입예상액을 기준해서 16.9%가 늘어난 87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시설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 17.7%를 반영해서 26억3,600만원, 지역개발세 300만원, 과년도 수입은 체납 예상액 60억원의 30%인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도금고 사무실 임대료 350만원, 또 도유 잡종재산 임대료 530만원 등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소관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의 증지수입인 전기공사업 양도 양수 인가 수수료 20만원, 19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의 유휴자금을 저희들 최대한 활용해서 유휴자금을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이나 CD예금으로 예치한 이자 20억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새롭게 저희들이 편성하는 금융자산 운용기법입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국유 재산 매각수입 4,000만원, 산천단 새마을내 매각대금 분할납부분 1,100만원, 그리고 구북군 농촌지도소 매각수입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저희 소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아라1동 마을회관 건립부지 용으로 매각한 매각대금중에 분할납부분에 대한 이자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지방청사 정비기금조성 연회비로 10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소관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제주도 풍력발전 실용화 보급사업 18억6,0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와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로 5억9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경상경비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예산입니다. 페이지 477페이지 세정관리는 총 3억4,00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560만원, 운영수당비 520만원, 급량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3,20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40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1,000만원, 그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0만원, 포상금으로서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당으로 1,000만원,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업대행 사업비로 한국마사회 경주마권세 징수교부금으로 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으로 1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수용비로 1,600만원, 공간주차장 부지 임대료에 100만원, 국내여비에 34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교부세인 청사 정비기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10억8,600만원, 도 본청 및 사업소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비로 3,200만원, 청사정비 회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예산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4,800만원, 운영수당 100만원, 국내여비에 38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300만원, 보상금으로서 지방경영 추진협의회 위원참석 실비보상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예산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관리에는 3억7,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8,000만원, 재정경제국내 3개과 관서당경비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 수용비 1,880만원, 운영수당에 440만원, 급량비가 200만원, 국내여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4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680만원, 직급보조비에 1억2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2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지방 전문직 두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저축의날 시상금 800만원,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한 지원금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대책예산으로 2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 650만원, 풍력발전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지역에너지 계획사업 조사연구비 5,000만원, 풍력발전 실용화사업을 위한 실시 설계비 5,000만원, 토지매입비 3억원, 시설비 17억5,6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보조로서 도서지역에 대한 취사용 연료 해상수송비 3,400만원, 가파도 발전시설 운영비 2,500만원, 비양도 발전시설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소기업 진흥예산으로 16억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수용비 200만원, 운영수당이 740만원, 급량비 120만원, 국내여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출연금 15억원, 제주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7,500만원, 디자인 그래픽용 W/S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예산으로 7억4,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내여비에 240만원, 근로자의날 행사지원에 500만원, 모범근로자 표창 12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고용촉진 훈련비 5억8,900만원을 지원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 계층에게 자활기반 정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고 또 제주시 근로청소년 회관 운영비로 1억1,600만원을 지원해서 근로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으로 원만한 노사관계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며, 또 자체사업으로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제주지방사무소의 기능경기대회 경비로 3,5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통상협력관리예산으로 5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80만원, 자매결연지역의 무용단 초청 등 사절단에 대한 임차료 5,8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50만원, 국내여비 690만원, 외빈초청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등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으로 명예통상자문관 활동에 대한 보상, 또 외국어 교사 근무보상 등 1억3,000만원, 세계 정보센타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1,9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타 연구사업 지원에 1억원, 제주 - 일본간 직항로 운항에 따른 용선료 결손보전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과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센타 기채 이자 25억원의 차입금 중 연 8%의 이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926억3,800만원의 30%인 277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중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9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기타사업수입에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8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관광복권 판촉활동비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83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융자금 중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본 관서 도민회관 전시판매장 1억3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1억400만원, 뉴욕 향토물산전 개최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이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해서 또 중소기업지원 육성금, 균형있는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또 경영수익사업개발, 자주재원확충 등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적극적인 재원확충,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수출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재정경제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세입부분하고 지방채 부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금융채 발행 했었죠? '96년 예산에도 지방채 100억이던가, 기억이 나는데,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은, 금융기관채의 이자가 8%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오승일 위원   우리 기채 중에는 가장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오승일 위원   지방채 부분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지방채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답변을.
○오승일 위원   아니, 세입부분으로 들어 왔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세입부분 중에서도 지방채파트는 예산파트입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에서는 지방세라든가 세입부분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저희들은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그 두개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업무를 총무파트에서, 작년도에 직제 개편하면서 총무파트로 간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46페이지에 보면은 금융기관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각 관련되어 있는 과들이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아니, 우선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가 재정에 관한 것은 전체적으로 좀 다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입부분이 있어야 세출부분이 나오는데, 각 과별로 가서 예산을 다룰적에 이야기 돼야 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이 저희국하고 관련된 것들은 다 답변드릴 수 있지만은 타 과나 타 부서의 사항을 저희가 좀 안다고 해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 기채승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기채승인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기채승인을 하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 업무분담 자체가 조금 잘못됐는데, 어떻든 세입파트가 하나로 묶어져야 되는데, 세입파트가 각각 분산됐을 경우는 세입에 대한 통제력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이 세입을 맡고 있으면은 세입 전반을 재정경제국이 맡든가 아니면 총무국에서 기채부분을 한다고 하면은 세입파트가 총무국이 된다든가, 왜 그러냐 하면은 세입과 기채는 살림살이를 하기 위한 재원이니까 동일하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도 전체 예산을 의회가 통제기능이 상실 된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각 파트별로 가면은 기채라든가, 막 분산시켜 놓으면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안을 수가 없네요.
   물론 국장님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제주도 전반적으로 2,000억 가까운 기채가, 시·군까지 포함되면은 이런 상황인데도, 기채에 대한 의회 감각이 둔해지겠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채를, 예산이 승인되면은 기채가 승인된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기채 승인 자체가 예산하고 동일하게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예산 속에 기채가 전부 다 포함됩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전혀 기채에 대한 감각이 의회가 아예 없어져 버리겠다 이겁니다.
   이 예산서에 얼마 만큼 지금 돈을 빚져다가 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기채부분이 여기 799페이지에도 보면은 채무부담 행위가 있고 46페이지에도 기채부분이 나와 있는데, 일단 저는 이걸 문제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기채라면은 도의 살림살이를 어느 위원회가 맡든 또 어느 국이 맡든, 기채나 세입 부분은 같이 동일선상에서 가야, 그러니까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30%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러 이러한 살림을 살기 위해서는 얼마 가량의 기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위원들의 감각이 있어서 이 기채들이 다루어져야지, 각 파트별로 기채를 놓으면은 사실 어떻게 기채문제가 가고 있느냐 하면은,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부분에 기채를 집어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 소관이었지만은, 도립종묘배양장이라든가, 투석사업이라든가, 이러면은 투석사업이 금년도 한 100억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가 되는데, 우리가 채무부담 행위를 하면서라도 이 보조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러면은 이건 기채가 넘어가는 것이고, 제주도립종묘배양장이라든가 수산진흥원위원회, 명칭이야 어찌됐든간에 이런 것을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용재원을 가지고는 다른 일들을 하고 기채를 그렇게 해서 의회가 전혀 제동걸 수 없을 정도로 간다고 하면은 예산이 잘못하면 방만한 예산으로 간다 이겁니다. 기채만 승인하는 예산, 그러면 예를 들면 농수축산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다루면서, 안된다고, 기채 삭감해야 된다고 하기는 난처하다 말입니다.
   그런 묘한 방법으로 예산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채문제를 일단 어느 세입부분에서 한 파트가 잡아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도 재정 자체가, 저는 예산을 다루면서 하나 지적을 한다고 하면은 총무과에서 원인행위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면은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는 예산파트에 가서 합의 봐야 되고, 이런 제도가 작년도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총무과에서 전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전혀 통제력을 잃는다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총무과가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오승일 위원   기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지만은,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 할려고 하니까 세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출만 하더라도 한 부서에서 한 사람이 원인행위를 해 놓고 또 지출할 수 있고, 이러면은 전혀 통제력을 잃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채문제만 하더라도 세입파트에서, 통제력을 가진 파트가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기채를 한다고 하면은 예산을 짜다가 돈이 부족하면 그냥 기채승인하고 막바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기채가 재정경제국이 세입파트에서 기채를 관장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재정경제국장이 합의할 적에는 심각하게 합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도가 이렇게 기채를 많이 승인해서 어떡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되겠는데, 우리 도 직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예산을 다루면서 얼른 떠오르는 게 이렇게 가서는 앞으로 기채 통제력을 잃게 된다는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그 정도만 이야기 하겠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공요금 이자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발췌한 것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졌는데, '96년도의 공공요금 이자가 8억원인데 '97년도에는   약 20억원 이상입니다. 이러면은 예금하는 은행이 달라져서 예금이자가 이렇게 많이 확대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세입파트 중에서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금관리의 편의성, 이것에 중점을 두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난 11월 14일 부터 앞으로는 이것을 금융상품으로 자금관리의 편의성에도 중점을 두고 또 이자수입도 증대를 해서, 예를 들면 6개월이상 짜리는 정기예금으로 들고 6개월 이하 짜리는 표지어음이나 CD, 양도성 예금증서 등으로 66일 짜리나 한달 짜리를 들므로서 좀더 이자수입을 올려 나가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승일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무려 150%이상 증가가 되는데, 그럼 작년도에는 돈 관리를 잘못했다고 봐야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관리의 어떤 편의성, 보통예금으로 해서 그렇게 해 오던 것을 이제는 정기예금이나 CD, 표지어음, 이것으로 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 나가겠다, 그럼으로서 도의 수입을 더 증대시켜 나가겠다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세입부분은 국장님께 전부 질문해도 되겠죠? 예를 들면 농수산국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세입 부분은 세정파트 즉 말해서 재정경제국 파트에서 전부 검토된 것들이죠?
   전부 부분별로 세입을 다루어야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7페이지에 보게 되면 세입이 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은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교부세나 그 나머지 파트는 부분적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것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은 43페이지에 경주 마권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마권세는 저희들이 전부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지방세 수입은 저희들이 전부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 경주 마권세 세입이 80억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마권세에 예상되는 것이 87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가 68억원인데 18억9,500만원이 증가한 87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장 수익금의 10%가 경주 마권세로 세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승일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18억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 증가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 예상액이 74억7,1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16.9%의 신장율, 그것을 반영해서 87억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제가 세입부분을 말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몇가지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우선 짤막 짤막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등록세가 작년도에 비해서 약 27억원이 증가되는데, 그러면은 전년도는 367억이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금년도 367억이었습니다.
○오승일 위원   등록세가 이렇게 갑자기 불어나게 된 예측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금년도 394억으로 해서 7.4%를 증가한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367억에서 당초예산에 '97년도 예산액은 394억으로 7.4% 늘어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승일 위원   취득세는 몇 % 잡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취득세는 금년도가 305억인데.
○오승일 위원   몇 %.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취득세는 22%를 잡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취득세와 등록세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조금 틀립니다.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한 것이고 등록세는 등록할 때.
○오승일 위원   프로테지로 보면은 재산을 등록해서.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만 내고, 예를 들어서 1억원 이상 특수 요인으로 분석을 전부 다 해 봤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 취득세는 22%, 등록세는 7%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좋습니다. 이거야 탈루세원이 될 염려는 없는 거지만은, 이런 세입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세입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파트에서 세입파트하고 예산을 짤적에 합의를 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얼마로 예측하느냐든가, 누가 먼저 제출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이 세입이 돼야 그걸 근거로 해서 세출을 짜죠.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에서 예산파트로, 금년도 세입은 얼마로 본다고 간 다음에 예산을 작성합니까? 예산을 작성해 놓고 이렇게 맞춥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아니, 어떻게 합니까? 예산파트가 먼저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해서 그 내용을 예산파트쪽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좋습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면서, 그 가용세입을 예산파트로 넘겨줬던 공문서 사본 지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끝내겠고, 실무자가 지금 가서 복사 좀 해서 가져 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관광지개발 2개 단지 10개 지구에 대한 취득세가 세입으로서 공시까지 되어서 40억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삼풍건설 여미지 매각대금 해서 한 30억이 되고 있습니다.
   '96년에도 보니까 여미지 매각대로 잡혀서 제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내년에도 이게 꼭 팔려진다는 보장이 확실히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2개 단지 10개 지구에 대한 취득, 이게 확실히 취득이 될 건지 국장님의 견해를 충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번째는 '95년도도 보니까 과년도 미수금이 예산편성에는 10억이 되었지만은 실지 징수는 18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니까 30% 밖에 징수율을 잡지 않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목표를 한 50% 정도 놓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첫번째 여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도 사실 여미지가 금년도 중에 팔릴줄 알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두번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달에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꼭 팔리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서울의 삼풍백화점 자리도 팔린 것으로 볼 적에 이것도 내년 중에는 틀림없이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단지 3개 단지 10개 지구하고 추가로 된 10개 지구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계획면적, 그 다음에 평균공시지가,
   과세 표준액, 전부 다 분석을 해 볼 적에 이 정도는 취득세, 등록세로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실지로 취득세, 등록세는 관광단지에서는 50%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까지 전부 다 감안을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한현섭 위원   이게 송악산하고 서귀포에 있는 돈내코까지 끼어 들어서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렇습니다. 송악산에는 계획면적이 81만5,000㎡, 과세 표준액이 한 56억5,600만원 정도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돈내코는 2만4,000㎡에 과세 표준액이 4억3,000이라서 돈내코는 그렇게 많이 세입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1,100만원 정도 잡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잡고 있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은 송악산이나 실지 돈내코는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세입예산에 잡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 이제까지의 한번 예측하거나 모든 것을 볼 적에 그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리고 체납 징수액은 50%를 잡아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까지의 매년 통상의 예라든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 항상 30%로 잡고 왔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접된 수치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도청에 세무과 직원이 몇분이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 재정경제국은 52명이고 그 중에 재정과는 22명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세무과로 되어 있지 않고 재정과로 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재정과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계도 있고.
○한현섭 위원   세무직 공무원이 몇분이나 또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세무직이 지금 전체 T.O., 제주도내에는 138명인데 지금 도에는 세무직 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 T.O.는 몇분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7명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50%도 안된다는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세무직 공무원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볼 적에 15명을 지금 수습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단번에 충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충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세무직 공무원이 상당히 충원이 안돼 있는 것으로 실지 공무원들 입을 통해서 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보면은 세무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세무업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도 내무부에 있을 적에 세무파트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세무 분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무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분류하게 된 원인이 구천의 여러가지 세무 비리등으로 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러게 한 건데, 저희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주도에, 아까 제가 138명 T.O.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그 중에서 충원이 91명이 되고 있어 3분의 2 수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번에 충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있는 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세무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사명감으로 가지고 공평과세 구현이나 세무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 지방세 탈루된 것은 포상금도 지급하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사지진작책도 세우고 있고 여러가지 근무여건면에서도 나름대로 사기진작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미수가 약 130억원, 과년도분이 벌써 80억원 이상 됐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데 아마 국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도 꼭 30%만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50% 정도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저도 앞전에 동료위원 두분께서 질문한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입니다마는, 우선 세입부분에서 그 동안에 다소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라든가 타 시·도와 견주어서 지방세 감면부분에서 한가지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타 시·도인 경우에는 보도에 의하면은, 한 4, 5년내에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감면액이 지금 감소추세에 있는데, 우리 제주도만 유독 그런 것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여러가지 제주도 지리적인 여건상 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곁들여서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이런 세제혜택이 골고루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3개 단지 10개 지구에 사업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세제혜택이 지방세인 경우에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부분이 세제혜택을 감면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유원지 개발하는 곳도 어떻게 보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이외에서 이런 사업도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위원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이런 세제혜택을 안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견해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서로의 불균형적인 것을 없애고 형평성을 유지한 그러한 감면은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 '95년도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 감면액이 130억원입니다. 전년도 '94년도에 82억원이었는데 48억원이 사실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정확하다고 봐 지는데, 그 중에서 세목별로 보면은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가 전체의 77%인 37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공동주택인 1,549세대가 증가 되므로서 여기서 한 20억원이 감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민들한테 나름대로 골고루 혜택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농가주택개량, 농가주택이 100㎡이하로 한 240동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억여원이 감면이 됐고 또 검인계약서상 신고 금액의 20% 감면, 그게 2억원 감면이 됐고 그 다음에 자경농지 취득완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접 시·군으로 됐던 것이 지금 제주도 전체로 돼 가지고 거기서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하고 종토세 저율세율이 적용되어서 됐고 그런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원지 개발에 대한 세제감면, 지방세를 다루고 있는 저희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세출을 증대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개발사업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세제감면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그 접점이 어디냐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보게 되면은, 그 목적이 제주도는 단지나 지구를 지정해서 일정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저희들 3개 단지나 10개 지구 또 추가로 된 10개 지구쪽에는 그러한 제주도개발에 그런 근본적인 단지지구별로 해서 특정한 부분만 개발하자는 그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서 거기는 할 수 있지만은, 유원지는 세수를 또한 저희들 확대해야만 저희 도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고 또 도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잘 알아 듣고 잘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검토를 하시겠다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저의 견해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유원지 지정도 도가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도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사업자 대상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유원지개발인 경우는 세제감면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조목 조목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실제적인 제주도민에 대한 감면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여기에서
   문제 돌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개 단지 10개 지구인 경우는 제주도개발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떤 문제제기라기 보다도 제가 도민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에는 사실상 이 분들이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되는 거지만은, 도민이 거의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정말 도민의 이런 세제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액수상으로 볼 때는 미미한 부분인데, 유원지 개발인 경우는 그나마 단지 조성까지 큰 라운드는 안되지만은 적은 부위에서도 대부분이 지역 도민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단지 10개 지구를 해 줌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것도 제주도개발을 위해서는 불균형을 깨고 공평하게 이런 세제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제주도개발을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려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승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채인 경우에 보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손을 쓸수 없게끔 딱 만들어 놨다는 것을, 보니까 대부분 사회간접자본 부분이라든가, 또 46페이지에 보니까 오염방지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꼭 지방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지방채가 사실 재정경제국에서 관할을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채무부담액이 신문에도 계속, 요즘 예산시기고 하니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마는, 도민 부담액이 지금 국장님께서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마는, 기채를 하고 또 갚고 해서 그렇게 액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하나의 제주도도,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안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하나의 경영체제로 가야 된다라면 이런 부분에서도 분기점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없어서, 참아서 견디는 수가 있고 투자를 해서 그만큼 수익성이 있으면 남에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빚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자는 눈덩이같이 불어나도 다시 돈을 빚져서 기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기채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현안으로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데, '96년도 예산 총칙에 보면은, 제4조에, 한도액이 2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 총칙에는 2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발행 한도액이 280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년 사이에 기채 한도액이 이만큼 차이가 나게끔 기채를 하는 불요불급한 이유가 그렇게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점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지만은, 관련부서에다 그 내용을 충분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은, 전부 나와 있는데,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8조 및 제9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한다, 여기서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함. 특히 차입성의 결정에 있어서 이율과 상환조건이 유리한 재원을 조달하여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함,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제도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으냐 하면, 발행계획수립 지침 시달이 '96년 6월에 있었고 지방자치단체 발행계획수립이 '96년 7월과 8월, 발행계획 승인신청이 '96년 8월말, 관계 중앙기관 협의가 '96년 9월중, 발행계획 승인이 '96년 10월말, 이런 게 전부 지금 현재 나와있죠?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 지금 전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기투자 지방재정 계획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이재현 위원   중기투자 지방재정계획, 151페이지에 보면 그 예산이 나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 도립종묘배양장시설, 제주도 체육회관건립, 장애인 복지회관,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광역 다 포함.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중기투자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확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한번 거쳐 나가야 되겠어요.
   돈이 280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지금 확실히 밟고 나가고 있느냐, 안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상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그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예산 총칙에 보면은, 5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예산 총칙에 의해서,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기는 곤란한 건데, 우리 의회라는 것은 지방채라든가 이런 것에서 확실한,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총칙에 제4조, '97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80억으로 한다, 이게 통과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끼어 놓아서.
○이재현 위원   이건 지금 현재 세입·세출에 있어서 회계상의 헌법입니다.
   이게 되면은 이대로 전부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불요불급한 것이냐,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20억 한도내에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1년 사이에 280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몇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작년도에 200억입니다.
○이재현 위원   예. 이게 일단은 중장기 투자재정 계획심의에 대한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중장기 계획심의가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중기 지방재정계획.....
○이재현 위원   계획에, 일단 심의는 한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이재현 위원   심의 자료까지 한번 저희들이 보면은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총칙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총칙 자체가 이러한 모든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게 거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 파트는 제가 답변할 성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방채 부서를 총괄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전부 다 거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제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예.
○오승일 위원   이것은 지방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다루겠죠.
   그런데 본위원회가 재경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어느 위원회에서 다루었든 간에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재정경제국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저희가 했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기채라든지 이런 것은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렇죠.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경제국에서 자료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겠는데, 제가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제4조에 보면은 280억을 기채승인 요청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한도액을 정했으니까. 이거와 2,800억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과의 연대관계, 즉 말해서 지금 다른 위원회에 소속된 예산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발췌해 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 거라면 예산을 다루면서 다 나오겠지만은, 그러면 금년도 의회에서 본회의 때 보고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오승일 위원   그 보고서에 과연 '97년도 예산과 연관 시켜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기채승인하고 있는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게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오승일 위원   예. 그것을 자료로 뽑아 주시되, 어떻게 뽑느냐 하면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몇 페이지에 뭐 뭐, 또 예산서 몇 페이지, 관련 지어서 그걸 뽑아야 이것은 예산이 어느 위원회가 됐든간에 예산은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거니까 그거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건 예산이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것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에 전부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포함됐으니까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산 지침에 보면은 중기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중기투자관계, 여기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방향에 의해서 기본을 어디에 두었으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분이 본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지방재정계획과 예산서의 관계, 이것을 뽑을려고 하면 그래도 한 20분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세입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회 소관 국에서 만든 지방재정계획을 충실히 다른 위원회 소관 국이 이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봐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 안에 포함 안된 것은 예산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 지금 오승일위원님이나 이재현위원님이 예산 총칙으로 부터 근본적으로 세입부분의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것은 어떠 어떠한 거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사항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승일 위원   국장님! 기채사업을 다 뽑고 그 기채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다, 안맞다, 딱 대입만 시키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알겠습니다. 기채사업에 대해서만.
○위원장 강신정   기채니 뭐니 원칙에 입각해서 다 한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했다는 그 근거 사항설명 부터 우선 파악을 해서 그 원칙에 맞다 하면은 맞는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중기투자 계획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인공어초사업도 실질적으로 농수산국 소관이죠? 저희들이 승인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도립종묘배양장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줘야 될 입장이고, 제주도 체육회관건립만은 저희들이 해당이 안됩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안되지만 지금 현재 인공어초하고 도립종묘배양장, 이것은 상당한 예산인데,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는 여기서 곤란하다 이겁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래서 자료 보완겸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이 지금 보완이 덜 되었으므로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이거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주·일본 직항로 개설 용선료.
○위원장 강신정   지금 세입부분을 먼저 하고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세입부분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국장님! 27페이지 환경시설과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부담금이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이 군지역만 하고 시지역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것은 관련 환경파트에서 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재정경제국에서 세외수입도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것은 관장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세외수입 분야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그래서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산매각수입이 저희 파트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이 부분만 재정경제국 소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위원장 강신정   어떻습니까?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세입부분은 아까 자료요청한 것이 도착하면은 그 때 질의하도록 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아까 얘기한, 용선료 1억이 제주교역에 주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맞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돈을 자꾸 줍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우리 제주도에서 수출을 할려고 하더라도 부산을 경유해서 수출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주 - 일본간 해상에 직항로를 개설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또 수송시간도 단축해서 수출경쟁력을 제고 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것을 월차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항차단 계약을 하는데, 물량의 문제, 그러니까 수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김창구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감사 때를 전후해서 실태파악은 된 거란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제주교역에서 감귤 자조금이라든지 결손보전금 같은 것으로 해서 1년에,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 6억3,000만원을 이미 보조 받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한 3억 몇천만원의 돈이 남는 것으로 됐는데, 그러한 많은 돈을 보조받는 장치가 다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무역은 며칠 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개 한 것은 운용을 잘못해서 손해만 계속 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벌써 수입은 150억 가까이 들어 오는데 수출은 10억도 못 해 가지고 있는 상태지만은, 그런 거야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금년 같은 경우에 벌써 6억3,300만원이라는 기금이자라든가, 손실보전금을 받아서 벌써 지금 현재도 3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흑자로 되어 있거든요. 회계처리상으로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김창구 위원   그렇게 되면은 자조금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기금이자라든가, 이렇게 다 들어오고 있는데, 왜 생돈에서 계속 보태주냐 이겁니다. 그 돈을 갖고 하면 되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운항 초기에.
○김창구 위원   글쎄 아는데, 신지사님도 다니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제주교역은 적자라고 봐도 움직일 수 있게끔 다 자기가 장치를 해 놓으셨다 그러신단 말입니다. 1년에 10억 정도는 다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하시면서 다니거든요.
   우리가 판단해 봐도 그 말씀이 옳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적자라든가, 이상적인 문제, 제주교역의 무역업무라든가, 용선료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건데, 왜 생돈을 주냐 이겁니다. 그것으로 하면 되는 건데, 그 돈이 계속 남아 돌고 있는데 왜 자꾸 주냐 이겁니다. 보면은 도 행정이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재벌 운운들 하고 있어요.
   있는 돈 용역비로 다 주고 이래 저래 갈라주는 것만,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도에서 외면하는 건 용역 줘버리고, 전부 다른 데 시켜서 돈이나 줘 버리고, 하는 일이라고는 예산 갖고 이래 저래 갈라주는 일 밖에 없으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 파트에서는 용역을 특별하게 뭐한 거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전반적인 도정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제주 - 일본 직항로 문제, 용선료,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김창구 위원   그런데 제주교역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조금 받고 자조금 받고 하니까 돈이 남더라 이겁니다. 금년도도 흑자로 3억이라고 지금 회계상에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적자지만은, 그러면 3억이 현재로 돈이 남아돌고, 지금 현재 자기들이 기금이라든가 자조금에서 받은 돈, 기금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3억이상 남아돌고 있는데, 왜 또 생돈 1억을 주냐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것은 위원님!......
○김창구 위원   이것은 다 세금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운항비용 결손을 감소하면서라도 저희들이 정기 항로를 유지하는 것이.
○김창구 위원   아니, 제주교역이 돈이 남잖아요. 제주교역이 그런 것을 시키기 위해서 자조금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기금이자에 대한 지원 같은 게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 하라고 준 거지, 제주교역 안에서 월급 주라고 돈 주는 겁니까?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 질의요지를 알면은 그 내용만 딱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니까, 제주교역에서 지금 장부상 3억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니,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95년도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2억3,000만원이 남아서 그것을 배당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해서 제주교역에 그걸 주주들한테 배당도 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그걸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니까 지금 적립금으로 남아 있으면은 여기에서 우리 예산 1억원을 여기서 할 것이 아니고 그 돈에서 쓰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안되면 안된다는 이유만 설명하면 돼요.
   어째서 이 돈으로 쓸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하면 되지.
○김창구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취지를 모르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도민의 혈세는 혈세대로 우리가 시의적절한 곳에 써야 되겠고, 제주교역은 법인체를 만들어서 자본금도 30억을 줬고 또 기금의 이자라든가 감귤자조금이라든가, 이런 데 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기 소기의 목적을 그런 돈 갖고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대로 매해에 똑같이 1억씩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법인인데, 지금 현재 대주주로 들어와 있는 농협이나 감협 같은데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소 정도 까지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부단히 자기들이 노력하고 지금 있는 돈 갖고, 회사라는 게 자본금 갖고 장사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이런 남아도는 힘 가지고 엉뚱한 것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하다 못해 지금 진출은 이러한 목적하고 전혀 연관없는 직판장 같은 것, 그냥 일반 농협이나 일반 민간인들하고 경쟁해서 서울에 가서 물건 팔겠다고 하고, 그것도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제주도 농산물이 나가는 거니까 이해를 합시다 그러시더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서 양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교역이란 뜻이 뭡니까? 자기가 목적대로 행동도 못하고 또 그러한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고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것도 하나 검증도 안하고, 돈은 해마다 똑같이 나누어서, 1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1억 세금 낼려면은 아마, 과수원에서 받아 들이는 돈이 1억이 다 됩니까?
   문제는 농지세 같은 것은 1억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얼마 받아 들이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3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리고 제주도 전체에서 받아 들이는 게 3억3,000만원 아닙니까?
   차라리 이거하고 농지세를, 이런 것을 한 두개 아껴서 농지세를 전부 탕감해 버리지, 그걸 인력 투입해서 농지세 받아 들일려면 공무원이 몇명 동원 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이 수출을 할려면.
○김창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제주교역의 돈이, 다른 얘기하지 맙시다. 제주교역이 노력을 충분히 하면 수출에 돈을 쓰고 있으니까 달라고 하면 우리 얼마든지 주자 이겁니다. 금년에도 기금이자하고 자조금이 얼마 들어 갔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지금까지도 저희들 금년도 제주교역이 상당히.
○김창구 위원   알았어요. 지금 현재 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하는 것으로, 지금 국장님은 자꾸 도청이, 이제는 미국의 대통령도 6개월만 봐 주면 그 다음 부터는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언론이고 뭐고, 지금 신도지사는 1년 6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계속 봐 달라고 하는데, 뭘 봐 주라는 얘기입니까? 얼굴이라도 이쁘면 볼 수 있는데.
○위원장 강신정   아니, 다른 얘기 하십시오. 김창구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창구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타 연구사업 지원 1억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과학기술처에서 주관이 되어서 과학재단에서 국비를 지급해서 국비가 '97년도에 5억이었고 도비가 1억5,000만원 부담하고 또 산업체에서 5,000만원 부담하고 대학에서 1억 부담해서 감귤이라든가 화훼, 채소분야 등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는 연구를 하는 겁니다.
   '96년도의 경우도 보니까 지원을 했는데, 세미나도 5회 개최하고 미국, 일본기관 해서 국제협력학술활동도 전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예 작물에 대한 조직배양의 상업적 이용해서 이 때도 외국의 짐머만박사하고 그 다음에 당근 파종기 도입 및 채소농업의 생력기계화에 대한 세미나도 했고 그 다음에 청과물 포장설계 및 저장기술에 대해서 경남대 교수나, 식품공학과, 경북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연구도 하고 또 국제협력사업도 미국의 레브라스카 대학교하고 연구해서 제주도 지하수 중 질산성 질소 오염원 추적같은 거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도 했고 플로리다 대학교와 아열대 원예사업 협력센타에 대한 것도 했고 또 일본에는 시지오카 감귤시험장하고 서로 협력해서 일본 감귤생산 정보를 입수하고 또 제주감귤산업에 대해서.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연구 센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대학에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제주대학교 아열대 원예연구센타입니다. 이게 되면은 국비가 5억 오는 사업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현재 시설을 7억 가지고 뭘 해 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까 말씀드린 연구사업들을.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7억 기금이 있을텐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거 만들 때 그 기금으로 운영하는 걸로 예산도 주고 한 건데, 또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연구비로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협력연구센타가 '96년도에 지원한 아열대 연구센타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겁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이 명칭이 좀 바꾸어진 거라고.
○김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그 때 기금을 줬거든요.
○위원장 강신정   예. 줬어요.
○김창구 위원   기금을 줬으니까 그걸로 운영을 해야만 되는 건데, 왜 또 주냐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것은 3년간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국과학기술처 산하 한국과학재단해서.
○김창구 위원   그래서 3년간만 주면 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3년간 해서 총 24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김창구 위원   24억이면 딱 끝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그 다음 부터는 안 줘도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김창구 위원   좋습니다. 중소기업 중앙지원센타 기채 이자라는 게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것은 작년에 중소기업 지원센타 건립비로 제주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공기업 특별회계인 거기에서 25억을 차입해 온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자가.
○김창구 위원   왜 차입을 해 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 때 중소기업 중앙지원센타 건립비로.
○김창구 위원   건립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지금 학생회관 옆에 짓고 있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본예산에서 안 나가고 기채를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러니까 거기에서 25억 꿔 온 것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총 얼마 규모고 얼마 투자하는데, 우리가 또 꿔다가 이자까지 물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총 사업비가 140억원이 드는 겁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5억원이 들고 지방비가 64억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96년도 까지 9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5억원이고 지방비가 40억원인데, 지방비 40억원 중에서 재특회계에서 25억원을 저희들이 차입을 해 온 것이고 나머지 15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된 것입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5억원이 와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건물은 지금 삽질밖에 안했는데 돈이 55억원 와 있고 15억원이 나가고 했으면 벌써 70억원의 현찰이 있는 것인데, 왜 또 이것은 25억원을 꿔다 놓고 이자를 무느냐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것은 벌써 다 꿔온 겁니다.
○김창구 위원   안 쓰면 갚았다가도 꿔 오면 되지, 왜 꿔다 놓고 계속 이자를 무느냐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제 선급금도.
○김창구 위원   아니, 공사를 하는데, 국비로 지금 55억원이 와 있다면서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국비 55억원이 와 있고 또 선급금도 줘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쓸데 없는데 지원하고 쓸데 없는 거 만들지 말고, 빚을 내지 말아야죠.
   빚들 내는 것은 그냥 전부 이자까지 이렇게 본예산에 계상해서 딱딱 물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래서 지금 이 8%를 꿔 와서 이 돈을 주기전 까지는 12%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은 질의를 하면은 요지만 딱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그 부분도 55억이란 돈이 있으면은 구태여 꿔 오지 않아도 그 돈으로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건물 올라가면 그 때 하면 되는 것을 왜 일을 어렵게 하느냐, 그 이유만 딱 설명하면 되는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장님! 이것은 그렇게.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이자가 이익이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이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닙니다. 이것은 이 돈이 확보가 돼야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자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12% 한 것도 금방 선급금 줘야 되는 사항에 있는 겁니다.
   국비가 올 적에는 지방비가 어느 일정부분 확보가 돼야만이 국비가 오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딱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을려고 하니까 20억을 필히 이렇게 꿔온 것이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까 요청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한 자료가 도착했으니까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하고.
○위원장 강신정   예. 일단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수신, 재정경제국장 해서 참조, 지방재정과장 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파트에서 저희들한테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수립 자료로 해서 지방도로개설, 지방채 발행계획사업들이 전부 다 기획관리실에서 저희 재정경제국에 온 사항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을 세웠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번 '97년도 예산안에 금융기관채 280억원이 반영이 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부터 이 내용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97년도 총 채무예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지금 현재 중복된 게 있잖아요. '96년 부터 2000년 까지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지금 중복되어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96년도 6월 30일 현재 통계로 보면은 920억원이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걸 보고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아니, 현재 우리 제주도에서 채무가.
○위원장 강신정   총 채무액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뭐엔가 설명이 나와있던데요.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검토보고에 나오고,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건 주무국장이 아니니까, '97년도 지방채 상환하는 것만 해도 130억이 넘죠? 2차 까지 포함해서.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관계 부서에 알아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은 약 1,390억 돼요.
   그런데 이렇게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기채를 과연, 이게 도정에서는 합리적이고, 개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만 도민이라고 하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사람이 얼마나 지게에 짊어지고 나가는 것인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재현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빚을 져서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걱정스러운 문제가 태산같다 이겁니다.
   하였든 이것은 주무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봐도 그 답변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전부 해서 올라가면 총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고, 어쨌든 세입부분은 저는 이 자료를 참고해서 연구자료로 삼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교체 마권세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몇페이지입니까?
○오승일 위원   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축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은, 마권세는 관련이 되기 때문에, 2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축정과라고 되어 있는 거 말입니까?
○오승일 위원   예. 축정과 소관에 마권세 교체판매 30억, 이것도 재정경제국이 마권세, 13페이지와 관련 지어서 이야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체판매는 서울 경마장에서 우리가 팔아주고 우리 할 것은 서울에서 팔아 준다는 예측 재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오승일 위원   국장님이 전혀 이 30억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축정과 파트할 적에 한번.
○오승일 위원   80억 경주마권세는 국장님 소관이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오승일 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없는, 농수산국 소관이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   물론 축정과 소관으로 세입은 들어 왔는데, 13페이지 경주마권세하고 관련해서 관계가 안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거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마권세 세입이 불투명한 게, 마권세가 징수교부금은 북군도 나누어 주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북군에 30%.
○오승일 위원   그리고 도가 70%.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닙니다. 67%이고, 3%는 마사회.
○오승일 위원   마사회 징수교부금으로.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오승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축정과에서 이야기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여기에 보면 도서지역 취사용 연료 해상수송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유류입니까? 아니면 연탄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주로 LPG입니다.
○한현섭 위원   LPG 수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게 많이 들어 갑니다. 그것도 당초 저희들이 도하고 시·군에서 50% 지원해 줬는데,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주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나 섬에 사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돼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100%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현섭 위원   전부 LPG 수송료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에 대한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것은 총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50%인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25%인 7,500만원, 기업체가 25%, 그렇게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품화 된 사업도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한현섭 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상품화가 5건, 특허출연이 10건, 실용신안이 2건, 의장등록이 2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다물산에서 감귤을 이용한 젤리, 그러니까 감귤잼을 개발 상품화한 사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주도 전래약인 초엿을 농축하는 체적공장을 개발해서 이게 신선초라든가 쑥, 영지, 마늘 등의 엿을 제조할 때 소포제를 이용해서 거품발생을 억제해서 농축 시간을 한 9시간 단축해서 상품성을 제고시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감귤 전용 복비로서 동양무역 케이스도 있는데, 감귤원 토양비옥들을 검증해서 그 토양에 알맞는 비료를 시비해서 아주 품질향상을 기한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좋은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오미자차를 이용해서 희석식 오미자 음료도 개발했고 그 다음에 알로에를 이용한 음료 제조방법도 개발했고, 또 제주도 토속적인 쉰다리를 이용한 기능성 음료도 한성 물산에서 개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신안으로서는 비닐하우스내 과수 방제시스템도 개발해서, 이것은 종전의 스프링 쿨러가 지면에 고정된 점을 보완해서 비닐하우스내에서 무인으로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능경기대회 지원비가 3,5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이 대회 주체는 어디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경기대회에 지원비를 3,500만원씩이나 줍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게 참여한 사람들한테 '96년도에도 3,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저희들이 자세하게 지원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경기대회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3,500만원이나 지원해 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알겠습니다. 총 6,500만원인데 저희 도에서 3,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세출부분에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99페이지에 보면은, 연고지역 하와이, 해남성, 발리, 사할린, 오키나와 해서 4,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숙소임차료, 그 사람들이 오면은 재워 주시겠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오승일 위원   이것은 잘 아시는 일로 봐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갔을 적에 그 지역에서 체류비 부담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것은 서로 상호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작년도 예를 들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금년도 발리에 있던 거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승일 위원   금년도 우리가 갔다 온 데가 어디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발리.
○오승일 위원   한군데만 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발리하고 일본의 사가현.
○오승일 위원   그러면 발리에서 체류비 부담해 준 게 얼마고 사가현에서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발리에 저희들이 40명 갔고 사가현에 저희들이 20명을 부담해 줬습니다.
○오승일 위원   발리에 우리가 40명이 갔고 사가현에 20명이 갔고, 우선 우리 돈으로 대충 얼마씩 그 지역에서 체류비 부담해 주셨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왜 묻느냐 하면은 우리도 자존의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부담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 예산은 삭감돼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부담을, 우리도 가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면은 이 예산은 성립이 돼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예산은 성립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액수는 그 현지 화폐가 있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서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 담당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오승일 위원   담당계장이 가서 어떤 대우, 예를 들면 호텔 체류비를 거기에서 내줬습니까?
○교류협력계장 한동주   일본 사가현에는 금년 8월달에 그리고 발리에는 6월달에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발리에서는 40명에 대해서, 일본 사가현에서는 20명 제주도 대표단에 대해서 숙식비, 그리고 교통비, 현지 체류비는 전부 부담해 줬습니다.
○오승일 위원   숙식, 교통비는 전부 거기서 부담해 줬다는 거죠?
○교류협력계장 한동주   예. 그래서 저희가 부담한 것은 왕복 항공비만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갔습니까?
○교류협력계장 한동주   아닙니다. 도립민속예술단을 포함한 일반 주민들도 갔습니다.
○오승일 위원   도립예술단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갔습니까?
○교류협력계장 한동주   일본 사가현인 경우에는 도자기에 관련된 사람이.
○오승일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분들에게 지출한, 민간보조 차원에서 지출한 돈이 없습니까? 비행기표만 끊어 줬습니까?
○교류협력계장 한동주   일본 사가현인 경우에는 저희가 비행기표에 대해서 50%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50%는 참여한 분들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오승일 위원   비행기표도 우리가 다 부담해 준 게 아니고 50%만 부담해 주고 본인들이 50% 부담해 주고, 그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류협력계장 한동주   예. 그것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 내역서 하나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비슷한 내용인데, 501페이지에 보면 초청 외국인 국제교류 관련인사 현지체재 보상금 5,000만원, 이건 어떻게 쓰시겠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게 금년도에도 저희 제주도에 11월 25일 현재로 한 428명의 주요 인사들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외무부차관이라든가 또 짐숀 미국 하와이주 하원의원이라든가, 뉴질랜드의 시장, 이러한 주요인사 428명이 저희 도에 내방을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저희들이 그 분들을 접대하는 그런 성격의 비용입니다. 그런 것을 내년도에도.
○오승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대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을 지사 판공비성 성격으로 봐야 맞습니까? 경상사업비적 성격으로 봐야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전액 경상사업비로 봐야 됩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은 이런 것도 경상사업비로 예산을 세우는데, 지사 판공비가 쓸 데가 없네요. 이게 지사 판공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지사 품위 유지비로 책정하는 게 판공비 아닙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 인사가 왔다, 그러면 그것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지사님이 참석하는 것은 지사님이 하지만은 그 외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아니, 이런 일들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지 아니한 인사들이 왔을 적에도 도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잖아요. 초청인사가 왔을 적에는 우리가 도비지원해야 되겠죠. 초청하지 않고 놀러온 사람까지 도비를 예산 책정해서 쫓아 다니면서 밥 사주고 방 빌려 주고 한다는 게 우리가 할 짓입니까?
   그것은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예측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적에 하는 게 지사의 품위 유지비죠. 기관장의 품위 유지비로서 지출해야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묻습니다.
   저는 이게 지사 품위 유지에 속한 판공비성입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경상사업비다 하면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제주도만 가면은 예산 다 세워서 밥 주고, 잠 재워 주는데, 제주도 안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람들을 초청하겠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어떤 인사를 초청해서 제주도에 대한 PR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돼야죠.
   아까 국장님이 금년에도 어떠 어떠한 사람이 다녀갔다, 그것은 놀러온 사람도 포함돼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니, 이게 저희들이 초청한 인사들도 포함되고 또 저희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를 좀더 PR 해 줄 수 있는, 또 나가서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제주도를 홍보해 줄 수 있는 사람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풀적인 성격의 것입니다.
○오승일 위원   아니, 풀적이 성격인데, 저는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가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다고 하면 삭감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국장님하고 따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과연 이것을 삭감해도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이건 들어 보니까 정당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당치 않다, 이건 삭감해야 되겠다든가, 이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국장님한테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초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도 숙식 제공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초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숙박비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은 초청계획을 세워 있습니까? 어떠 어떠한 사람을 초청 하겠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초청계획이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추후 이 분야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것도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 놓고 세워야 되지 예산이 잡히면은 초청장이 날라갈 거라고 하면 의회가 예산을 잘못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글자 그대로 초청 외국인이란 말입니다. 초청외국인 국제교류관련 인사 현지체재보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글자도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예산을 세울적에는 어떤 사람을 초청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어서 예산이 돼야지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데 의회가 만일 예산을 준다고 하면 이건 주먹구구식 예산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이 분야는 저희들이 볼 적에도 이제는 우리 제주도의 위상도 높아줘서 외국인을 초청할 필요도 있고 또 국제교류에 관련된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이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서두에 잘하고 있다고 일단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예산을 세울적에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가?
   어느 파트에서는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제주도를 알려야 되고 어느 파트에서는 누구를 데려다가 알려야 되고, 그러면 총괄적으로 국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에서 그걸 수합을 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호텔비 까지도 줘야 되겠고 어떤 사람은 밥 한그릇만 사주면 되겠고 하는 계획이 나와서 예산이 책정돼야지, 지금 우리 지방재정 자립도가 30% 미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국비와 관련된 사업 보다는 지방비만을 투자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전 계획없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의 의견이.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오승일 위원   그러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이 외국인 초청하는 문제는 1년 전에 계획을 전부 다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더 필요해서 초청할 수도 있고 또 초청하지 않은 외국인 중에서도 저희들이 볼 적에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한 마디로만 매듭을 짓겠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계획없이도 체류비를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귀결지으면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리고 풀적인 성격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그러면은 지사나 부지사나 국장님들이 우리 제주도에서는 고급관료들인데, 예를 들면은 국장님이 미국을 갔다, 미국 우리 수준의 자치단체에서 오셨습니까 하고 호텔비를 한번 제공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일본에서 전부 초청하겠다고 해서 14박 15일 동안 일본에서 체류비, 통역비, 숙식비, 제 용돈까지 다 하겠다고 했지만 가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49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기능경기대회지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 5,500만원인데, 이게 어떤 돈입니까?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참석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대충 몇명이나 가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보통 한 30여명 됩니다.
   그런데 총 비용이 한 6,500만원 정도 드는데.
○이재현 위원   산출근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산출근거는 저희들 선수들이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상을 타오고 하면은 거기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능인 양성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요즘에는 그 분야를 적극적으로 기능인 우대시책이라든가, 기능인 양성 등등과 관련되어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상을 입상하면은 포상금도 지급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이 들면 6,000만원을 써야 되는 것이고 5,500만원이 들면 5,500만원을 써야 되는 건데, 산출근거가 국내여비는 얼마인데, 몇급에서 어떻게 어떻게 돼서 몇명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나와야지, 그런 게 없으면은 우리가 사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산업관련 공단에서는 그 자료들을 전부 받고 있는데, 이것이 자체 경기대회를 또 해서 선수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시상금조가 3,000만원이고 중앙대회 참석비용이 500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분명히, 밑에 담당하는 과장이나 계장 없어요?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가 얼마고 몇명인데, 며칠 체류, 몇급 호텔, 이게 분명히 나와야지, 지금 현재 500만원이 어떻고 300만원이 어떻고,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안 나왔잖아요. 예산서만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호텔비가 얼마, 국내외 전부 있다고,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거 갔다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하고 95페이지에 보면 제주도 공예품 경진대회에도 보조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쭉 하면서 대충 지나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산출근거가 분명히 나왔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97년도 보조액이 1,000만원, 제주도 공예품 경진대회입니다.
   '96년도에도 1,000만원 지원한 사항입니다. 제주도 공예협동조합에다가 한 것인데, 시상금이 최우수, 우수, 장려상 해서 650만원 나간 것이고, 기타 운영경비로 35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 단위로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한 후에 그 다음에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제주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나가는 보조니까 제주도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내에서 해서 여기에서 또 나갈 때는 보조가 없어요?
   그 때가 보조가 필요할텐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보조하고 시·군에서도 전부 보조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조합 자체에서 하고 저희들은 제주도 공예품 경진대회 비용으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각 15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시·군에서도 나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시·군에서도 전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4개 시·군 단체하고 우리 도하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얼마 나와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시·군에서는 150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600만원, 400만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 도비로서 전부 가는 것으로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에 보면은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몇페이지에.
○이재현 위원   492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시설비가 1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거 용역 들어갔다고 했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이재현 위원   마스타 플레이는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마스타 플레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치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사전에 설치할려면 미리 풍력계를 설치해서 지상에서 25m 위에 풍속이라든가, 연간 바람 부는 날, 습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토해야 됩니다.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금방 나오는 대로 될 겁니다.
○이재현 위원   토지매입비는 3억원이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이재현 위원   몇평을.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북군 군유지인데.
○이재현 위원   아니, 몇평을 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한 2만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디 교래리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교래리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풍력계를 지상 25m 설치했는데 그 자료가 완전히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지인지 아닌지가.
   그래서 이것은 추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은 풍력발전에 총체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총 2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21억1,000만원에 토지매수.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토지매수 3억.
○이재현 위원   그리고 풍력발전 실용화사업 실시설계비.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5,000만원.
○이재현 위원   감사 때 보니까 토지매입 용역관계가 나왔던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것은 '96년도에 하는 것일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용역하면 용역 나온 거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내년 4월달 돼야 나오는 겁니다.
   위원님! 49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지역 에너지 계획사업 조사연구비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조사 연구비 5,000만원.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이것은 2000년까지 8,000㎾ 설치하는데 이 한군데에 21억원 들여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10군데에, 그것이 1,200㎾인데 8,000㎾ 설치하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10군데를 풍력계를 설치해서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풍력사업이 두가지로 보면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역 에너지 계획사업 조사연구비가 5,000만원인데, 이게 국비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전액 국비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5,000만원 가져서 몇군데 하는 용역이 전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한군데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사업계획서니까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닙니다. 10군데만 그 지역이 풍력발전 적지인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 적지 여부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적지가 타당치 않다고 하면은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러니까 위원님! 전체적으로 8,000㎾를 2000년까지 설치하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우선 1,200㎾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1,200㎾를 설치하는 데만 5,000만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닙니다. 1,200㎾를 하는 것은 지금 교래리를 잠정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외에 8,000㎾에 1,200㎾를 뺀 나머지 7,000㎾ 정도를 설치하는 장소로서 지금 적지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 용역이라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교래리 용역은 빼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이재현 위원   만약에 이것이 차질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적지가 8곳이면 8곳으로 하는데, 한군데는 돼 있고 또 7군데가 남았는데, 7군데에서 5군데 밖에 적지가 없다고 해서 나올 때는 지금 현재 이 예산 자체는 다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10군데를 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한군데로 대규모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적지를 찾아서 거기를 대규모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연구기관이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지역이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는 그 적지가 선정된 다음에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축소해서 대규모화 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획이 철두철미 했으니까 딱 한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21억1,000만원을 들여서 8군데 8,000㎾의 전기가 양산이 되면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1,200㎾.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하면은 8,000㎾를 양산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이재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손익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손익은 저희들 궁극적으로 제주도한테 플러스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걸 수치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은, 2001년에 가면은 연간 2,000만㎾/h가 공급 가능해서 발전 유류가 드럼통으로 따지면은 3만2,000 드럼 정도의 유류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봐 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3만2,000 드럼이면 지금 현재 유류 한 드럼에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한 2만7,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 경영수익이 발전사업으로 연간 한 14억원 정도의 경영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의 청정한 에너지를, 그러니까 굴뚝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제주도의 자연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깨끗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더 평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재현 위원   아니, 이것은 누구나 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만은, 만약에 시설이 완공되면은 위탁경영을 할 겁니까? 어떠한 공사를 우리가 만들어서 어떻게 지방공사에서 할 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것은 1,200㎾ 시범사업은 저희 도가 직접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2001년에 완공이 되면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후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별도의 단체를 설립해서 운영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도가 직접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것은 한번 좀더 검토해 본 다음에 결정할 일입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승일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세출에 관계되는 겁니다마는, 설명서 478페이지입니다. 토지과표 조정 작업, 종합토지세 조정합동작업, 그런데 토지세의 과표나 세액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은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강신정 위원   글쎄, 나는 전국을 묻는 게 아니고 제주도만 묻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많은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제주도민들은 안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는 하고 제주도는 제외 됐습니까?
   그런데 토지과표가 보니까, 보편적으로는 년마다 30%씩 올라 가는데, 그렇습니까?
   대충 30%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금을 내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런데 금년도 부터는 토지 등급가액에서 이제는 공시지가 체계로 점점 더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좀더 현실화 시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과표가 매해에 설정이 되면은 그것을 발표를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세액이 산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시지가를 현실지가로 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한 30% 정도 올라 간다는 말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러니까 토지 등급가액에서 지금은 공시지가 과표를 현실화율로 접근시킬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공시지가의 100%를 과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 30%, 50%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점점 더 공시지가로 근접시킬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무슨 말인지 저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 내무부에서 산출하는 지가가 있고 공시지가는 현실지가하고 같은 겁니까? 현실지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내무부 지가하고, 이 세가지 지가가 어느 것이, 그 사항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시지가가 현실지가하고 같은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현실화율 30%가 '95년도에 31.4% 였는데, 과표인상율은 24.5%였습니다.
   현실화율은 31% 했지만은 그것에 따라서 과표는 24.5%.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정한 지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현실지가다, 그 말씀이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의 지가를 공시지가로 끌어 올린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과표.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과표를 끌어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것을 공시지가로 점점 접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몇년도 까지 할 겁니까? 계속 할 겁니까? 기간이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지금 내무부의 계획이 2, 3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도인 경우에는 지가가 몇년전 부터 상당히 하락세에 있는데, 또 서귀포도 보면은 작년도에 비해서 전국에서 가장 지가가 떨어졌다고 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은 지가는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내무부 지가는 현실적으로 자꾸 접근을 시킨다면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은, 실지 토지가격이 지금 현재 올리지 않은 가격만도 못할 정도가 현실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작년에 평당 10만원 짜리가 금년에도 10만원이다 이겁니다.
   또 공시지가도 보면은 10만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0%를 올려서 과표를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주 모순 됐다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런데 타 지역의 경우에는 10만원이 더 올라가서 그거에 현실화율로 하니까 타지역의 경우에는 더 올라가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아니, 타 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타 시·도야 어떻든간에 지방자치니까 타 시·도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시가가, 국장님은 계속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에도 30% 정도 올려야 될 사항이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현재 과표를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시가하고 = 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 가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이라면 지금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가도 10만원이다, 그런데 과표를 30%를 또 올려 버리면은 이건 부당한 세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현재는 공시지가에 그렇게 100% 된 데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조정작업이나 현장 가서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전국적으로 볼 적에 31.4%인데 이것이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세금 올라가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덜 올라가는 겁니다.
   타 지역은 공시지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공시지가 올라가는 것에다가 그 다음에 현실화율 해서 30%, 몇% 하면은 그거하고 저희는 1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9만원 되고 하면은 거기 30% 하면.
○강신정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만일 땅을 팔면은 국장님! 사시겠어요?
   국장님 말대로 하면은 공시지가 보다 지금 내무부 가격이 올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표를 올린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지금 공시지가로 내가 땅을 팔테니까 사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공시지가는 매년 조사해서.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해요. 공시지가로 지금 땅을 팔려고 해도 팔지도 않고 그 가격을 안 받고 다 거래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법무사에 가서 물어 봐요. 공시지가로 받는 땅도 있겠지만은 그 이상 받는 땅도 있어요. 그 이상 받는 땅도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가가 내림으로 인해서 공시지가를 못 받고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세금은 항상 30%씩 올려 버리니까 이게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세금 받는 거 할 적에 과표기준이 공시지가의 31.4%에서 한 것을 과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강상주국장님! 거기 앉아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지금 전국적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견해는 공시지가로 하면 얼마든지 땅을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살 사람도 있고, 그 말이죠?
   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공시지가에서 살 사람이 없다, 또 그 이하로 거래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과표만 올려 버리면은 이건 부당한 세금이 돼 버린다, 문제는 여기에서 저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저는 이 예산이 많다 적다, 그것이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정확히 산출하는, 공시지가를 진정으로 땅의 값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아니, 연구검토가 아니고 실질적인 문제인데, 우리 제주도의 재정국장님인데, 세금도 정당하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렇죠.
○강신정 위원   세금이라는 것은 그 세금이 제공할 수 있는 원인 행위가 됐을 때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지가나 종합토지세율을 보면은 지금 우리 도민들이 상당한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해 토지과표 발표, 종합토지세가 물리면은 계속 얼마만큼 한 도민들이 신경을 쓰면서 돌아 다니는지 아십니까? 시청, 도청 할 것 없이 이건 부당한 세금이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인력낭비가 되고 있고 도민이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당한 세금이면 왜 안냅니까? 정당한 세금은 내야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한 부분이 국장님이 지금 내무부 가격을 공시지가로 이끌기 위해서 매해 30%씩 올린다는 것은 몇년전에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로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공시지가 보다 밑으로 가격을 해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애기입니다. 거래가 많이 되고 있으면은 항상 공시지가를 30%로 해서 세금을 매겨 버리게 되면은 부당한 세금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은 제주도의 총 살림을 맡은 재정국장께서 이건 부당하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리지 않겠다든가, 현실적인 것이 안맞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하겠다든지, 이것을 고쳐 놓겠다든지, 확고한 얘기가 있어야지, 도민이 부당한 세금을 왜 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부당한 점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 자체내로 고칠 수 있다면은 고치고, 그래서 세무파트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확답을 주셔야 합니다. 조사를 해 봐서 사실 공시지가대로 세금을 물리고 있다든지, 공시지가 밑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든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해서, 그 사람한테는 내년에도 다시 과표 올린다고 30% 정도 세금 내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저도 자료를 보완할 테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의 토지 총 과표는 인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오승일   국장님! 제가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과표 조정을 도의 승인받고 시장, 군수가 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그래서 과표가 조정되면은 본인들에게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도 하도록 엽서가 가지 않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그러면 이의 신청을 안한다고 하면은 과표에 문제가 없다고 일단 행정 행위상으로는 그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의가 있으면은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내가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도에서 그 과표를 결정해서 지방자치에 내려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정작업을 하는데, 의회에 임명해서 예산이 계상됐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산 이라는 것은, 물론 절약이 원칙이지만은 이러한 정도로 가져서는 항상 과표나 세금에 대한 저항이 너무 많다,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도민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시간도 낭비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늘려서 과표조사도 정확히 하고 도민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홍보활동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하게 도민들이 얼마 만큼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이거 가지고 따지기도 그렇고, 따질려면 하루종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표를 해서 지방자치 할 때 충분히 도민들이 이해되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으로 탈루·은닉세원발굴 포상금입니다.
   작년에 1,500만원인데 다 집행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금년도 거 말씀입니까?
○강신정 위원   아니, 금년에도 1,500만원, 작년에도 1,500만원이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것은 작년도 것이 '96년도 겁니다.
○강신정 위원   예, '96년도 것인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연말에.
○강신정 위원   '96년도는 다 집행되어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연말에 전부 다 집행될 겁니다. 이것은 연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집행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은 국장님께서, 금년에도 그랬지만은, 탈루·은닉세원을 철저히 발굴해서 하겠다 하는 공식적 말씀이 계셨는데, 1,500만원 포상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포상금은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탈루·은닉세원을 발견한 사람한테 현실적으로 50만원이하, 5%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회계년도 말로 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대해서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주로 포상금은 어디 민간인입니까? 공무원들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세무공무원들이 주로, 여기는 별정직도 다 포함됩니다.
○강신정 위원   어떤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방금 말씀드린 제주도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조례에 의해서.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신정 위원   금년에 발굴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것은 연말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강신정 위원   그럼 실적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을 시·군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자로 저희들이 공문 시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실적은 없다는 얘기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니, 실적은 있는데, 아직 취합이 안된 겁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자료로는 낼 수가 없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 자료가 나오면은 전부 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민간인은 해당이 안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민간인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래서 실적을 왜 볼려고 하냐 하면, 민간인이 몇사람 되어 있고 공무원이 받는 것이 얼마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전부 공무원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금년에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전부 다 이 내용대로.
○강신정 위원   아니, 금년에 민간인이.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군에다가 그 내용을 파악하러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아직 취합이 안돼서, 이것이 다 되면은 위원님한테 그 내역을 전부 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한가지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501페이지에 보면 세계 정보센타가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신정 위원   언젠가 김창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정보센타는 2층에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2층 재정경제국 옆에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우리 도의원 중에 이걸 아는 의원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김창구위원님도 왔다 갔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너무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창구위원님이 왔다 갔으니까 다행이지만은, 저도 이런 게 어떤 건지 모릅니다. 목적이 뭡니까? 뭘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것은 국제관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국내외의 유용한 해외정보 자료를, 거기를 체계적으로, 집합적으로 관리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날 오픈했는데, 그 때 의장님도 오픈 테이프를 같이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구 누구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누구나 와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도 설치되어 있고.
○강신정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아주 계획은 좋은데, 지금 전혀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핫라인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거기도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영사관하고 핫라인, 저번에 내가 질의한 거,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핫라인이 그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다면 국제정보인데, 금년에도 예산이 1,800만원.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신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목적대로 잘 이용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도의원들도 그걸 모르고 있고, 8월이면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목적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덜 돼서 그렇게 좋은 시설이 되어 있으면서도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초청도 하고, 또 시간이 있다면은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전부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직접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관기관에다가도 전파를 하고, 지난번에 MBC에서도 취재를 해서 널리 이것을 알리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좋은 장소가 있다는 것을 도민들한테 또 도에 있는 대학이나 유관기관에 전부 전파를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홍보를 전혀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신정 위원   사실 단 얼마가 됐든 도민의 혈세로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벌써 계획이나 실행 단계에서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제경쟁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것은 8월달에 했으면 8월달 이전에 홍보를 해서 벌써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됐다는 것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누구나 제한없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만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앞전에 이재현위원께서 물었던 부분입니다마는, 492페이지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예산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물음에 있어서 운영 주체를 나중에 연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셨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운영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무려 사업예산액이 22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것을 당초에 사업투자 및 운영계획서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20억 이상이나 투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세우지 않습니까?
   세울 때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것이 안 나왔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8,000㎾가 다 돼서 대규모 단지화가 됐을 적에 그것은 단체나 그 분야에 전문적인 뭘 만들어서 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호남 위원   우선 이 사업만큼은 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교래리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무릉하고 교래리하고 사전 그 내용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할 적에 네곳을 용역조사해서 장소 선정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8곳을 한다는 말씀으로 기억이 되는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 4곳을 조사한 곳에 투자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판단해 볼 적에 대규모로 할 때는 가장 여건이 좋은 곳은 대정하고 교래리, 두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런 1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계획을 세우면서, 아까 조금전에 이위원께서 질문할 적에 운영 주체 문제를 결정 안했다고 하니까,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투자 운영계획을 당연히 세워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아까 물었던 것이고, 이왕에 묻는 바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어떤 풍력발전 전기를 발전 시켜서 공급을 함에 있어서 일거양득식으로 하나의 자원화 시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관광자원화.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연계성이 있게끔 장소 선정 부분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용역에 같이 됐으면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차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는 현재 운영 주체는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단지화 되기 이전에.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렇습니다. 운영 주체는 우선 도가 되는 거니까, 향후 이것이 대규모 단지가 됐을 적에 도에서 직접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전문기관에 맡길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말씀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단지화 문제는,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슷한 곳이 있다, 어떤 계절적으로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용역의 시간도 아마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20억이라는 것을 금년도에 어느 적지를 선정해서 일단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내년도에는 중기 계획을 세워서 나머지 8곳이라든가, 그런 거에 조사용역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5월달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도서지역의 취사용 연료 해상수송비를 지원하도록, 그래서 작년 연초 부터 소급적용 하도록 결정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게 전년도에 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자가 없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금년도.....
○강호남 위원   예, 금년도에 그렇게 소급적용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 금액보다 상향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금액이 2,800만원인가. 2,000 얼마됐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호남 위원   전년도 보다 상향된 요인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전체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원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호남 위원   수송비 지원비용이.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수송비 지원이 작년도에는 50%를 지원했고.
○강호남 위원   아니죠. 그것은 도비지원이 50%이고 도·군비 총 합쳐서 100% 지원을 하도록 해서 금년 5월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급적용할 것으로 1월달 부터, 그래서 저의 기억으로는 한 2,8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전 국장님의 답변에서 나온 것입니다마는, 금년에는 보니까 3,400만원이 예산 요청이 되어 있는데, 그 상향 조정된 이유를, 도서지역 주민들의 가구수가 더 증가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류를 더 많이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인건비나 수송비가 상향 되었다든가,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게 '96년도도 3,4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97년도도 3,400만원.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호남 위원   2,800만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96년도 '97년도가 같다는 말씀이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비로 50% 지원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호남 위원   또 군비가 50%, 그래서 100% 지원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지방비 부담 안해서 군 자치단체에 도비만 지원된 금액이 3,400만원 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전체 보조금액에서 50%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도서지역에는 그것은 조사를 안해 보셨죠?
   도서지역에 이게 지원이 100% 되는 시점에서 유류가격은 뭍하고 섬지역하고 틀리고 있는 것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건 가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용선비만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스 값이 섬지역하고 뭍하고 다르다 그 말씀이십니까?
○강호남 위원   그것 때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한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다음에 가파도 발전시설 운영비 지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전력이 모자라서 공급이 수급에 미치지 못해서 발전시설 용량을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도에서 도서발전 시설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세워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지금 가파도에 3대가 있는데, 용량이 최고 수급될 적에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1대를 더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이런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오면은 저희들이 관련 기관하고 한전이라든가 또 관련 통상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적절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98년도 부터는 완전히 한전으로 이관이 되게 되는 사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요구사항은 공식적으로 도에 접하지 않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것은 구두로만.
○강호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승일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03페이지 징수교부금 말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을 우리 도에서 받을 것을 위탁한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시·군에서 받아서 저희 도세로 받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받은 것에서 30%를 주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신정 위원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징수교부금 총액은 218억6,700만원인데, 제주시에 119억원, 서귀포시에 36억원, 북제주군에 35억원, 남제주군에 28억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신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도 제주시에 삽니다마는, 지방자치별로 형평성이 전혀 안 맞다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도세 거둔 거에 30%를 하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그 해당된 시·군에서 받은 것에서 30% 하는데, 저는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지 말고 도에서 직접 받아 들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니까, 도에서 받아 들이는 것을 시·군에 다 위임한 거니까 도에서 직접 받고 지방자치단체에 형평성 있게 교부를 해 주면 될 게 아니냐.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러면 우선적으로 납세자들이 시·군세는 시·군에 가야 되고 도세 할려면 또 도에 와야 되고, 지금은 시·군에다가 한번에 가서 납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저희 도에서도 직접 납부 받는 그런 세무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아니, 시·군에 하면 시·군에 파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적에 부과 징수업무가 지금은 시·군 세무과에서 같이 받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도 직원도 가고 시·군 직원이 가고 하면은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겠느냐.
○강신정 위원   아니죠. 여기 보니까 형평성이 굉장히 안 맞다 이겁니다.
   제주시는 119억, 제주시인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한 60% 되어서 제일 좋고 시·군이나 서귀포시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보고, 군은 한 2, 30% 밖에 안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인력 문제때문에 이렇게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게 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알고 보면은 도가 직접 받아 들일 세금입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신정 위원   그렇다면은 도가 이제 인력난 운운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내는 것을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도가 직접 관장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우리 나라에서 하는 도가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하는 도는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있지 왜 없어요. 할려고 하는 도가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 분야를 연구하는 도는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충청북도인가 어디는 내년 부터 이걸 한다고 하던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될려면은 선행되는 것이 지방세법도 개정해야 되고 또 상당히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타당한 점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또 그런 점들과 관련돼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인데, 도에서 교부하는데 그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한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니,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니고, 형평성은 도세 받는 거에 30%를 전부 다 시·군에서 받는 것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세수가 빈약한 시·군하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으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고 또 세금도 많이 거두어 들이기 때문에 세원이 집중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조금 어렵다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제주도에서는 4개 시·군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면은 계속 자립도가 좋은 데는 좋아 버리고 나쁜 데는 나빠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것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이런 방법을 조금 다른 시·도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연구해서 앞으로는 도에서 직접 세금을 받고 형평성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것은 형평성 보다 지원을, 그러니까 좀 못사는 데다가는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고 잘 사는 데는 지원을 덜 해 주고 하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보다는 어떤 지원책, 그것이 바로 우리 지방양여금 제도가 그런 겁니다.
○강신정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교부세를 못사는 데는 좀.
○위원장대리 오승일   아니, 국장님! 이것은 법정 교부세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러니까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오승일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법정 교부세가 약하니까 더 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방세법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그런데 현재 국장님 답변은 방법이 없다, 그 답변이 나와야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런데 강위원님께서는 법을 고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대리 오승일   그러니까 법을 고치는 건 내무부가 고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지방세법을 고쳐 달라.
○강신정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승일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제주도 금고가 어디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제주은행입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기금관리도 제주은행에 예탁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총체적으로 이 기금이 얼마냐 하면은, 490억원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금 적립금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 소관이 얼마입니까?
   중소기업센타하고 또 농산물 유통, 우리는 어디합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기금하고 어디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농수산재경위 소관이 67페이지에 보시면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고.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주은행, 제일은행, 수협도지부, 이렇게 세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것을 세개로 나누어서 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세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율 자율화 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나라 법정 한도액이 24% 까지 이율이 허용되고 자율 이율로 해서 지금 현재 11.3%로 부터 12.8%까지 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은행이 똑 같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틀리지, 지금 자그마한 돈도 아니고 100억이니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이율이 1% 내지 0.5%만 차이가 난다 해도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저금하는 것만 그렇고, 그 분들이 협약서 맺어서 중소기업에다가 융자하는 조건, 또 이것이 조금씩 틀리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 200억 중에서 177억은 제주은행에다가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은 그런 건 만약에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하등의 구애 받을 것이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이재현 위원   지금 여기 많습니다. 중소기업 말고 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 시장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도에서 이자가 0.01%라도 많은 데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누어서 한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그것은.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인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대출할 적에 조건이 틀린겁니다.
○이재현 위원   조건이 틀릴 수 없지. 청소년 육성기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에 눈치 볼게 뭐 있어요. 우리 기금을 만들어서 예치해서 이자수입도 보면서 쓰는 돈인데, 중소기업 관계는 아마 출연관계니 여러가지 관계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있어도 기타 장애인 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거야 지금 우리가 은행에 아쉽게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 됩니까? 지금 시중 5개 은행의 이율이 어떻게 돼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럼 지금 몇개 은행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은행, 제일은행, 수협도지회.
○이재현 위원   제주은행 금리는 얼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제주은행 금리는 11%, 제일은행은 10.5%, 수협도지회는 10.8%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출 받는 기업가 입장에서는 대출은행이 다변화 되는 것, 이런 점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대출에 따른 참여도 고려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어느 한 은행하는 것 보다는 다소간의 변동이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 지금 제주은행이나 수협이 CD나 양도성 예금, 그게 반영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한현섭 위원   수협에.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지금 저희들은 제주은행만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수협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은 제주은행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도, 처음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세입을 이자수입해서 한 10 몇억 정도를 더 잡은 겁니다. 그러나 은행측에 볼 적에 상당히 뭐한 점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기금은 각 소관파트별로 예금은행을 선발해서 한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재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실에 치우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은행이 11%인데, 제주은행에 안해서 다른 은행에, 만약에 장애인 복지기금이라든지 하는 게 들어 가면은 우리 도 전체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기금 운영이 총체적으로 480억원인데, 480억원을 예를 들어서 1% 정도만 1년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나 여기 중소기업센타에, 즉 말하자면은 이 기금만은 전부 은행에서도 거기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신용대출이니 뭐니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하지만은, 기타 우리 기금이야 아쉬울 게, 지금 현재 그걸 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금리 높은데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제주은행이 금고라고 해서 했다고 하면은 철저하게 그 금고를 이용해 주고 또 그 금고와 제주도정간에 어떠한 모든 문제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해 놔서. 이건 해당 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요청도 못 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당 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승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국장님께 자료 요청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도내 유통시장 전면 개방으로 인해서 대형 할인매장이 지금 제주시만 하더라도 세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한림, 대정, 성산 등등, 앞으로 이제 계속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내 대형할인매장 설치 및 향후 설치예정하고 여기에 관련된 도·소매업소 시·군별 우리 도민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퍼라든가 체인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소매업이나 도매업을 하는 곳이 시·군별로 몇군데 되는가 하고, '96년도 도·소매 업체를 하시다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도산된 업체수, 이 세가지입니다. 내일까지 자료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이상 재정경제국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본위원회 관련 국이 전부 마무리 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5시 5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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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계속)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 도립기숙학교 신축건에 대해서는 122회 임시회시 학교 설립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이 안되어 있으므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후 심사키로 보류하였던 바, 도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도민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시·군별 93명의 입학 신청자의 인적사항 등 자료조사를 보강 제출하여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물론 학교를 설립한다는 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교육행정 질의 때도 분명히 이 말은 했습니다.
   늑대 한마리를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잘못하다가는 100마리의 양도 늑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러한 고어를 인용하면서 말씀한 것 처럼 사실 학교를 만들면은 분명히 학교가 학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위원도 학교를 짓는 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도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학교를 만든 다음에 어떠한 교사로 하여금 어떠한 교장으로 하여금 그 학교를 관리, 운영할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문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학교가 설립됐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운영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선 관리 승인이 되면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한 후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여러가지 학교 운영에 대한 것을 협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도가 주체가 되지만은, 교육전문기관이라든가 또는 청소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에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아직 선생님에 대해서는 구상한 바가 없고, 조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협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문태무 위원   그러면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닥쳐 놓은 일이니까 예측을 하면서 이 학교를 만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도지사의 복안이 있을텐데, 국장님은 그런 말을 안하면은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교장 선생님이 누구고 선생님이 누구라는 것은 지금 단계가 아니고.
○문태무 위원   아니, 선생님도 특수선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학생들의 정서에 맞게끔, 사회학교로 인가를 받게 되면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생님들을 선정한다든가, 운영체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김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우선 뜻은 굉장히 좋고 또 그렇게 됐으면은 우리가 이상적이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사적으로, 공적으로 교육청의 교육감님에게 교육행정질의 때 질의를 해 보고 사적으로 교육청의 고위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공식적으로 교육감님이 대답한 것이 이 문제 때문에 정식으로 지사님하고 앉아서 협의해 본 바는 없다, 다만 다른 자리에서 이러한 얘기가 오고 가서 원론적으로 자기는 찬성한다고 했다, 내용은 법률적으로 문제는 안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고위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우선 된다고 하더라도 위치의 문제가 있다, 폐교된 판포라는 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자신있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사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전국의 시·도에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이러한 일을 추진한 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신구범지사께서 이 문제를 할 것이면은 정식으로 도민들하고 도의회하고 교육청하고 정식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됐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 1년에 이거 만들어 놓으면은 40억 이상의 예산이, 예산이 또 40억으로 끝날런지 추가해서 50억, 60억이 될런지, 학교 만드는데도 그러한 돈이 들 뿐만 아니라, 지금 기본이 7억 정도, 또 상황에 따라서는 10억도 되겠고, 이런 돈을 해마다 지출해야 된다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문제학생을 선도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기본 40억 플러스 매해에 6억이상의 돈을 쓴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러한 돈을 효과적으로 투입해서 그만한 학생을 선도할 수도 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정식적인 교육 절차에 의해서 이런 편법을 안 쓰고 학생을 선도할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넓게 봤을 때 퇴학생이 제주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퇴생이 제주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도 안하는 일을 신지사님이 꼭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돈을 안 쓰는 일을 제일 도세가 약한 제주도가, 안 그래도 돈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우리 제주도의 민생문제, 경쟁력제고 문제, 국제화 시대에 부흥하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 도가 몸을 가볍게 하고 시대에 그 때 그 때 대응해 나가야 될텐데 이렇게 무모하게 예산을, 뜻은 좋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 들어와 있는 헬리콥터하고 이 두건만 오늘 통과되더라도 한푼 수입없이 내년 부터 매해 14억이란 돈을 우리가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뜻이 좋다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밥 먹다고 생각나는 일을 꼭 이렇게 정책적으로 반영시키고 해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만 해도 공식적인 루트로 우리 도의회에 교육 담당하는 내무위원회도 있고 교육청의 교육 담당하는 교육감도 계시고, 우리 사회에도 사회의 문제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번쯤은 공식적으로라도 만나서 토론도 해 보고 의견도 듣고 위치 문제도 한번 협의해 보고, 좋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 해 달라고 하면은 하는 우리도 기분이 좋죠.
   그런데 1년에 헬리콥터하고 기숙학교문제만 해도 한푼 수입없이 꼬박 꼬박 14억 이상씩 써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하면 좋지 않느냐, 그거야 하면 좋은 것은 어린아이도 압니다.
   그리고 돈이 못따라 가는데, 전국적으로 나라의 대통령도 안하고 다른 시·도지사도 안하는 것을, 그리고 여기에 판포라면은 더군다나 벽지인데, 지금 현재 벽지학교들이 다 문을 닫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학교도 학생들이 입학을 안해서 문을 닫고 있는데, 무슨 메리트가 있다고 판포까지 가면서 학생들이 다닐 것이냐, 또 자부심을 가질 것이냐, 그 학생들이 사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다닐 것이냐 하는 문제도 걱정이 되고, 세계적으로 국가나 도나, 미국만 하더라도 각주의 주립학교는 나라를 이끌어 갈 영재를 키우는데 주력을 하고 일본만 해도 2% 엘리트주의입니다. 학생들 중에 2%만 엘리트를 잘 키우면은 그 2%가 전체 국민을 끌고 간다 하는 밑에서 2%에 대해서 모든 정성을 받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장 하위권에 있는 0. 몇%를 키우기 위해서 도민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그리고 긴 안목으로 제주도민만 좋게 소문나면 제주도 학생들만 퇴학 받습니까? 전라도라든가 경상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이런 데서도 퇴학생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할 때에는 제주도 학생들에 관한 문제만도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요즘 주민등록법상 한달만 오면 제주도민이 다 되는데, 너는 육지에서 퇴학 받아 왔으니까, 너는 육지에서 자퇴해서 왔으니까 들어 올 수 없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저희 생각에는 예리적으로 공론화 하는 과정이 너무 생략되어 있고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도 않고, 이것은 교육청 관계자나 모든 사람들, 우리 도민들의 관계 기관에서 충분히 논의 되어서 꼭 할 것이면은 위치에서 부터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의 아주 고위에 계신 분들도 위치에 대해서는 전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김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를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교육감님의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주변 폭력관계, 그리고 청소년 선도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저희들이 직접 검사장님도 만나 봤고 그 다음에 검찰청에 있는 선도위원님들 또는 교육청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부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문제를 그대로 둘 것인가, 전체 사회의 2%나 1%, 3%되는 문제학생, 또는 학생뿐만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주도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심도있게 협의를 한 결과, 최종 교육감님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중등교육과장님 그리고 시·군 교육장님, 교육감님, 지사님, 행정부지사님, 저희들 관계관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교육이 하느냐, 어디서 맡아서 하긴 해야 된다, 그런데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도가 책임을 지지 않고는 안되는 그러한 협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제주도가 앞으로 관광지고 다른 도하고 달라서 그러한 청소년들이 버려질 경우에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극소화 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에서 저희들은 합의한 결과, 교육감께서는 교육에 일어나는 문제, 하였든 선생님의 앞으로 채용문제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이 다 책임을 지겠다, 단 학교 부지관계도, 사실은 우리가 판포가 있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폐교학교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한번 현지를 방문해 본 결과, 지금 판포학교가 위치상으로라든가 깨끗하고, 정말 돈을 크게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다고 해서 판포학교를 저희들이 정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염려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욕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복지차원은 어떤 경영차원에서는 우리가 개선이 안 나옵니다.
   청소년 500명 중에서 50%로 250명을 정말로 인성교육을 시켜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면 1년에 들어가는 돈 6억, 저희들 지금 7억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그 학생이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60%, 없는 학생들에게는 돈을 받지 말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60%로 생각했을 때 얼마 나오느냐 하면은 한 7,500만원 정도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6억 정도 1년에 소요 됩니다. 그러면 그 6억을 들여서 사람을 만든다면은 교량을 하나 안 만든다든가 수련원을 하나 안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안 만들어도 이 사람들에게 투자해서 정말 인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또 그 사람들을 다 나쁜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생각을 해 보면은.
○김창구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제주도가 교육청도 없고 학교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안 나서도 교육기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시켜주는 학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본인이 그 기숙학교에 다니겠다는 마음가짐만 가진다고 하면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지사께서 또 가정복지국장께서 우리 제주도에 필요한 인재를 키운다고 하면은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가 독특하게 우리 제주도에 필요한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학교가 필요하다면 그 말도 맞아요. 유학도 보내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만든다고 해서 문제학생을 전부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새로운 문제학생들만 만들겁니다. 거기도 못 들어가는 문제학생, 거기에서도 퇴학맞는 문제학생,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화 시킨 것은 중학교 3학급에 90명, 고등학교 3학급에 9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김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모든 것은 100% 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학생 180명이 지금 현재 김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180명을 구제한다고 해서 전부, 이것도 극히 일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볼 바에는 어차피 일부는 교육을 전부 책임을 못지는 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연차별로 하면 180명이 아닙니다. 1년에 180명씩 졸업.
○김창구 위원   어떻게 1년에 180명 졸업이 됩니까? 한 학급에 30명인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60명씩.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일단 180명씩 짠 다음에는 매해 30명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김창구 위원   그런데 그 30명도 제대로 졸업이 되는 게 아니죠. 그 30명 중에서 10명이 할런지 5명이 할런지 그것도 해 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영재교육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옛날부터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자기네 아버지 어머니도 못 가르치는 것인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것을 한해만 해서 끝나는 것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 한해만 해서 끝나 버려도 문제가 없고 돈도 한번만 지출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 만들어 놓고 위인설관이 돼서 이것이 끝없이 계속 이어져 나갈텐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적은 예산에서 제주도에서 공식적인 돈을 다 쓰고 나면 도지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지금 현재 형편에서 200억 남짓 합니다.
   200억 남짓한 돈에서 오늘 들어와 있는 헬리콥터하고 이것에서만 14억이 나갑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경영마인드가 아직 개발이 안돼서 사업을 하면은 공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돈 꿔다 놓고 이자 비싼 데서 돈 놀이할 생각만 먼저 합니다. 국장님들이나 개발공사사장이나, 돈을 왜 꾸어 와서 쓸데없이, 잔고가 100억씩 넘으면서 돈 꿔 왔습니까 하면은, 이자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다고, 이런 사람들하고   국제조류에 맞추어 가는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문제지만, 돈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없어요.
   14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두건에다가, 다리를 금년에만 못 놓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못 놓고 죽을 때까지 다리 한번 못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 엘리트주의로 나가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계속 개발시키면서 국가 과학, 모든 분야를 개발하고 그 사람들이 인재를 육성하는데 쓰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인재 양성은 하나도 못하고, 데려다가 막노동이라도 시켜야 될 놈들을 돈을 이렇게 쓰겠다고 하니까, 공부를 좀 잘하고 부모님 말 잘 듣고 선생님말 잘 듣고, 자기들 스스로도 공부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김위원님! 저는 김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게, 김위원님께서는 우등생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복지차원에서는 열등생을 어떻게 해서 우등생으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중요한 겁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청의 할 일이 그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그 학교를 졸업해서 그 간판을 갖고서 취직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해서 중퇴해 버려지면 학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학력을 인정받게 되면은 고등학교는 다른 고등학교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김창구 위원   아니, 김국장님! 전부 구제한다면 좋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전부라는 것은 어려운.
○김창구 위원   그러면 그 퇴학생 중에서 극히 일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 퇴학생들 다 구제 못하고 그 중에 몇명 뽑아서 해 주는 것인데, 그거에 왜 도가 나서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이고 국가 대계입니다. 교육의 문제는 국가 교육부도 있고 제주도 교육청도 있고 교육위원회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지사, 시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대로 문제학생이 그것으로 구제가 다 된다고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몇명밖에 못하거든요. 그 문제학생들 중에서 새로운 문제학생들을 계속 양산해 낸다 이겁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 학교 들어가지도 못하는 문제아를 계속 만들어 낸다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집안의 공부 못하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아버지인들 데리고 못가면, 말 듣는 아이들은 데리고 공부도 시키고 안 듣는 아이들은 안 듣는 아이대로 장사도 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장사도 할 수 있고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 꼭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장, 중학교 졸업장을 꼭 주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직업학교도 있고 직업연수원도 다 있지 않습니까? 뜻은 좋은데 왜 자꾸 우리를 나쁜 놈 만듭니까? 우리인들 그 뜻이 없습니까? 우리도 문제학생 선도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학생들을 계속 만들어 내는, 이것은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개악이 됩니다.
   기숙학교도 못 들어가는 학생들 수두룩하게 만들어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에서 보면, 저 아이는 기숙학교도 못 들어가는 놈, 더 나쁜 놈 만들어 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숙학교에 가서도 적응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올텐데.
○위원장 강신정   좋습니다. 김위원님의 질의는,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청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득 보다는 실이 많다는 그 얘기입니다.
   또 국장님께서는 저번에도 설명해서 충분히 들어었고, 그러면 우선 김위원님 의견은 그렇고,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며칠전에 국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제가 직접 학부모하고 자퇴한 학생들과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나는 자퇴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서귀 고등학교를 자퇴했으니까 중문상고나 서귀농고 정도는 내년에 내가 다시 복학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기숙학교가 설립됐을 때 어떡 하겠느냐 하니까, 저희는 그거 생각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복학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다른 어느쪽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들 생각은 만약에 복학이 안된다고 하면은 그런 쪽이라도 보내긴 보내야 돼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런지, 학생들은 기피하는 게 사실입니다. 부모는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복학이 안되었을 때는 그런 데라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한 15군데에 가서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또 서귀농고는 제가 모교이기 때문에 직접 그 학생들을 만나서, 내가 거기 7회 졸업생인데, 어떡하겠느냐 해서 여러가지 타이르고 대화도 해 봤는데, 역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실질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전수조사 하면서 물어 보면은 한 몇십 % 정도는 학교가 생긴다면 가겠습니다 하고 다른 학생들은 안 가겠습니다 하는 학생도 있고, 복학을 원하는 쪽으로 합니다. 하지만은 교육청에서도, 저도 여기 나온 거 말고 3년 저희들이 퇴학생을 보면 한 2,000명이 되는데, 한 20% 정도 복학이 안되고 나머지는 지금 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어렵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도 어려운 걸 해 봤고, 왜냐하면은 이것이 어떤 학교에서 피적인 문제라고 해서 그 내용이 저희들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저희들이 끈질기게 이 문제는 우리가 하였든 그대로 방만하는 것 보다는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 어려운 전주조사를 저희들이 직접 했고, 설문조사도 하고, 한 300명이 모여서 공청회도 했었고, 협의도 수차에 걸쳐서 해서 이 사업을 결정할 때 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걱정과 계획.
○위원장 강신정   예, 그것은 설명을 들은 부분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김애환국장님께서 정말 교육을 중도에서 포기한 청소년들의 재교육 기회 부여를 위해서 끈질기게 이 문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 만에 하나 오해는 말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지난번 관리계획 승인 부분 때문에 제기될 때 본위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예산 부분을 지금 논하는 위원님도 계시지만은, 그것도 문제는 됩니다마는, 그것을 차제에 두어서라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학적과 호적은 불변의 것이 아니냐는 것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당초에는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우리 농수산재경위원들이 아니고 타 위원회 위원님들도 신문지상을 보고서, 한마디로 신문에는 보니까, 우리 농수산재경위원님들을 상당히 매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인성교육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도의 사업을 왜 도의원들이 이것을 승인을 안해 주느냐, 의원들이 도민의 대표기관인데, 이래서 되느냐 해서 질타식으로 해서 나왔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후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심사숙고하게 생각들을 하시고 해서, 오늘 국장님이 사석에서 서로 대화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우리 농수산재경위원들이 아니거든요.
   그 분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그 얘기 충분히 들었었고 아까 한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저 나름대로도 저의 지역의 중퇴한 학생들을 상대로 부모하고도 대화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단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다른 데 못가면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라도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학부모 한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전화로 도청이 되기 때문에, 그 본인의 아버지 되는 사람은 저한테 대답하기를, 하다 할 데가 없으면 그 학교라도 보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누나 되는 분이, 아버지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옆에서 도청하니까 하는 소리가, 본인이 안 가겠다고 하면 다른 기술학교나 학원같은 데라도 보내면 보내지 왜 꼭 그런 데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해서 집안에서 서로 부모와 자식간에 서로 의견 대립이 되는 것을 제가 전화로 들으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서 저도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자료를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더니, 지금 이게 133명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강호남 위원   133명인데, 희망학교는 직접 본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뽑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양식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퇴학교, 희망학교, 퇴학 일시, 전화번호,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희망학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거 아닙니까? 이걸 제가 발췌를 해 보았더니, 지망학교가 타 학교로, 지금 설립하는 기숙학교가 아닙니다. 인문계 다니는 학생은 상업고, 상업고 다니는 학생은 인문계로, 아니면 같은 동종의 학교이면서 다른 학교로 재입학을 하고 싶다는 학생이 3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33명 중 99명은 그 학교를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로 제가 전화했던 그 학생이, 아까 가정얘기 까지 했던 그 학생이, 이건 예입니다마는, 지금 퇴교 당한 학교에서 학교로 다시 들어오도록 집안에 권유를 했습니다. 본인이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안 가서 너는 어디 가겠느냐, 학원으로 가겠습니다, 기술을 배워서 사회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아까 희망학교를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보니까 그렇게 되고, 퇴학학생이 전체 133명 중에서 15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휴학한 학생이 3명, 자기가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해서 학교를 나온 학생이 115명입니다. 그렇다면 115명의 학생은 바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학생들은 타 학교라도, 이건 퇴학이 아니고 자퇴를 했기 때문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교육법에 이 학생들을 안 받아 들일 이유가 없다라고 동료위원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할 때 문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한 공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는 부분에서는 정말 죄송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요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동안에 국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고 자료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저의 견해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오해는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김국장님께서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고 또 충분히 뜻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꼭 인문계 고등학교, 인문계 중학교로 생각하지 마시고 직업학교쪽이나 아니면 특기학교쪽이나, 외국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러한 신세대에, 신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쪽으로 명분을 바꾸고 지도교수를 그런 쪽으로 확보하고 특수학교를 만든다고 하면은, 혹 이것이 좋은 뜻이지만은 이게 꼭 인문계 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퇴학생이란 건 상업고등학교 출신, 공업고등학교 출신, 인문고등학교 출신, 다양한데 그것을 꼭 인문계 고등학교 개념으로 이것을 대학교라도 보내기 위한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잘못된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연구해 본게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 제가 도정에 대해서 신구범 도지사님이 이끄는 제주도의 행태에 대해서 가만히 겪어 보니까 우리 도의회 의원이나 도민들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얘기하고 방법을 얘기하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꼭 처음 부터 주장했던 그것을 단 1%도 각도 수정 안하고 계속 끊임없이 주장하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꼭 목사님이 신도들한테 설득하는 식으로 설득만 시킬려고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쪽 얘기는 하나도 안 듣습니다. 지금 김애환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한 점에 대한 검토를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건 하나도 얘기를 안하시고,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하시자고 하면은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라는 것은 다수결에 따라가야 되고 다른 위원님들의 뜻이 그런 쪽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저혼자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냐, 위치도 학생들이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권만 벗어나면은 굉장히 학생들이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무슨 귀양이나 가는 것 같이 생각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화를 나누어 보시면 알겁니다. 위치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회천분교니 뭐니, 많다고 합니다. 폐교된 학교, 제주시권도, 그런 점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꼭 할려면은 신세대에 필요한 특수한 학과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야 학생들이 자부심 가질 때 오게 되고, 와서 배울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마지 못해 끌어다가 놓는다고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까?
   그리고 요즘 국민학생들한테도 경어를 쓰라고 하는 판인데 그 아이들한테 몽둥이를 갖고 가르칠 겁니가? 뭐할 겁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따라오지 않으면 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나는 제일 지금 도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문제에 관해서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지사님이 한번 딱 결심해서 밑에 하라고 하면은, 이것은 꼭 이북에 보면, 당이 명령하면 우리는 대답하는 식으로.
○위원장 강신정   김위원님! 지사관계는 그만 말씀하고, 지금은 기숙학교 관계만.
○김창구 위원   하나의 의견도 안받아 들이고 꼭 그대로만 할려고 하니까 우리는 답답해서 죽겠어요.
○위원장 강신정   됐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이렇게 기숙학교 하지 말고, 인문계를 하지 말고 앞으로 특수학교, 다시 말해서 신세대에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도 이왕이면 다른 데 보다는 과목같은,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특색있게 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과목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아니, 과목 자체가 아니고 학교 자체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학교는 기숙사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회학교로.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오승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장소문제라든가 학교 성질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이 기숙학교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지금 남아있는 숙제란 말입니다.
   이제 와서 국장님이 특수학교, 이것은 바람직한 대답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컴퓨터학교, 예술학교, 어디 도가 컴퓨터학교를 만들고 예술학교를 만듭니까?
   지금 도가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이 학교 말고는 도가 할려고 해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특수학교로서 지금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을 특수훈련을 해 내는 일이니까 검사장이니, 교육감이니, 지사니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되는 것이지, 어떤 과학고등학교를 도가 만드실렵니까?
   그런 것은 아예, 이것이 승인이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방향을 설정 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판포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되고 해서,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문제도 우리가 이야기할 성질이 안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오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본방침이 바꿔진다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는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 까지도 다닐 수 있겠지만, 다만 그 학교를 운영해 가는데는 여러가지 인성교육 플러스 또는 공격적인 교육보다는 음악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과목을 놓아서 취미교육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대상을 바꾼다든가, 학교를 바꾼다든가 하면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어느 국민학생이 선생님이 글을 읽으라고 하니까, 글은 모르고 한참 있다가, 왜 안 읽느냐라고 하니까, 내 속을 태우려는 구나, 그런 유행가를 하면서 했던 예도 들어 봤습니다마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재벌이 장사하는데 돈 쓰는데만 신경을 써야 될텐데 난데 없이, 돈을 많이 번 다음에는 학교도 세우고 신문사도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지금 그럴 단계는 아니란 말입니다. 제일 처음 이게 누구의 머리에서 구상이 된 겁니까?
   그거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길을 가다가도 한참 잘못 들어갔죠. 아까 김창구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사회는 직분이 다 있습니다. 집에 들어 가면은 남편이 할 일, 마누라가 할 일, 아이들이 할 일, 사회에 나오면 도청이 할 일, 군청이 할 일, 교육청이 할 일, 경찰, 검찰, 법원, 각 사회분야 파트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주국이라든지,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지배할 때는 공립학교를 세워서 어떻게 했다느니, 사립학교도 전부 빼앗고, 이런 관계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이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 각자가 이야기 하는데, 나는 상당히 존경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차 멋있는 거 한대 하더라도 이제 민주주의 국가이고 지방자치 시대인데, 무엇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교육감이라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절대 인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쪽으로 생각하면 교육감님 섭섭하게 생각할런지 몰라도 지금 비어 있는 학교를 그냥 내 버리면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오히려 그런 것을 이쪽에서 떠맡기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뜻은 그것이 아니지만은, 뜻은 좋지만은 그 뜻 자체가 근본이 바르게 서지 않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교를 만든다고 합시다. 누가 어떻게 그것을 책임지고 가르칠 겁니까?
   학교가 그렇게 간단한 줄 압니까?
   삼성에서 성균관대학을 맡아서 12년인가 13년 동안 했어도 아직 못했습니다. 그 돈으로도, 그래서 이번에 하니까 10 몇년만에 다시 삼성에서 인수를 해서 새로 그것을 하는데, 그러한 막강한 재벌도 사학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역경제과장도 계시지만, 제주교육 만들어 나서 지금 교육 하나 제대로 움직여 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서울 무슨 문정동인가 하는 데에 그것을 만들어 놔서 제대로 되어 갑니까?
   지금 우리가 장사를 하고 행정을 해야 될텐데, 그런 것도 못하는데 비전문적인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솔직히 나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지역에서 살다 보면은 이 인연, 저 인연이 있어서 서로 궂은 말도 못하고 어떤 때는 얼굴도 좀 약해서 마음도 좀 수그러지고 하는데, 나야 마음속으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얘기 못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은 딱 3초만 눈을 치게 되면은 모르는 사람도 정이 통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든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유보를 할 때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올 때는 뭐인가 모르게 획기적이고, 도의회나 아니면은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뭡니까?
   나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현섭위원하고 강호남위원이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게, 아니,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이 전부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는데, 저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뜻은 좋지만은, 실행 관계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국장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까 복지사회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보니까, 별거 아니데요. 학교 관계는 별로 없데요. 양로원, 보육원, 기타 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건물이나 시설을 한다, 이건 우리 도청에서 할 일이 아닌데 도청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해도 분명히 벅찹니다. 머리가 12개 달린 재주꾼이 와도 이건 벅찹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제주도민이 전부 책임지는 것이고 도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도의회가 전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간 학생도 학교에서 벅차서 나온 아이를, 어떻게 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도의회를 다그치면은 우리 도의원들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퇴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디 가서 자기가 속상하게 잘못되어서 때려서 뭐 했다지만 그런 아이들을 퇴학시킨 것 보다는 자퇴는 퇴학한 학생 보다 더 위험발상적인 학생들입니다. 학교 가고 싶지 않으니까 자퇴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 학교에 다시 복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의견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하시겠다는 분들이 재차 한번 여러가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복지분야에만 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원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왜 교육을 이렇게 행정부가 맡아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결손가정에서 자식을 버리면은 문제아가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시설에 수용을 시키면 당분간 적응이 안돼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시설에 수용을 시켜서 몇개월이 있으면은 그 아이가 적응이 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불량학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면 그 시설에서 자라는 게 거의 청소년기, 어린아이도 있겠지만 한 18세, 17세 된 아이들이 같은 건물내에서 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위원님들 못 들어 봤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정신요양원 같은 데도 가 보면은 부모가 버리거나 자식이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보면은 뭔가 미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미친 사람들이 정열을 쏟아서 거기 있는 책임자가 미친 사람들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춤 추고, 예를 들면 기도를 하고,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몇백명을 수용 시켜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루도 거기에서 못 견딜 정도입니다. 가 보면은 같이 땀 흘리면서, 같이 노래 부르면서, 저 목사도 미쳐 버렸는가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종교인, 불교면 불교에 미쳤는가 할 정도로 해서 그 쪽에서 사람을 만들어서 몇십명씩 집으로 돌려 보냅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제주도 청소년 문제, 말로는 지금 청소년위원이다, 뭐이다 막 있어서 하지만은, 근본적인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선도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서 답이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사업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접근해서 몇백명 중에서 물론 다 복학할 수만 있으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습니다. 복학시켜야 됩니다.
   하지만은 열등생 중에서 열등생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거의 사람을, 왜냐하면 우등생 속에 열등생은 따라가기가 힘들지만, 그러한 전문기관에서 맡아서 그 아이들하고 상담도 하고 대화하면서 그 아이들을 인성교육 시켜서 사람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확신과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이건 교육을 우리가 맡겠다,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좋습니다. 그 의견은 곁들여서 말씀했고,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적은 바꾸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적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적이 일반학교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기숙학교니까 일반학교하고는 틀린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위원장 강신정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자퇴학생을 구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의를 드립니다. 하지만 최선의 아주 좋은 방법은 원적 학교에 가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만 대답하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위원장 강신정   그리고 원적학교에 못가면 다른 일반학교쪽으로 가는 게 최선의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자퇴학생 구제 문제에 대해서 이번 교육청 질의 때 제가 한 겁니다.
   반드시 구제가 돼야 되는데 '94년 이후로 한명도 구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교장님이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별해서 직업을 계속 원하는 학생은 직업쪽으로 가도록 그냥 내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입학하겠다는 학생들은 다 구제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쪽으로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면 학교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위원장 강신정   그래서 일단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헬기문제까지 같이 다루고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헬기문제까지 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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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의결요청의건      
○위원장 강신정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평소 저희 재정경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분 의결요청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에 대해서 익년도 예산편성전 까지 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결요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분의 취득코자 하는 재산내역을 보고 드리자면은,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소방헬기 구입 1건과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1건 등 모두 2건에 55억원으로서 그 중 소방헬기 구입은 쌍발엔진에 10인승 이상 기종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0억원으로서 국비지원 25억원, 지방비 부담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은 강한 해풍이 많음에 따라 헬기 안전과 염분등으로 부터 소방 헬기 보호가 요구됨으로 제주 국제공항내 부지에 500㎡ 규모의 격납고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분의 의결요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9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요청한 건에 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담당 본부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그대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첫째, 6억7,000만원이 소요된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또 헬기를 구입하도록 하는 예측을 전혀 못했던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한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야 올라왔다고 하면은 소방본부장으로서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한 건데, 예측을 하지 못했다가 국고가 그냥 온건지.
○소방본부장 박관길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늦게 된 것은 금년도 당초에 내무부로 부터 25억원을 줄테니까 헬기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기 격납고 시설할 위치를 국제공항 관리공단에 협의를 할 결과 거기에서는 더이상 해 줄 데가 없다, 그래서 경찰청에 2,000평을 무상 임대를 해 졌기 때문에, 위치를 우리가 선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이 좀 늦어서 이것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본부장님!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선 격납고 시설에 대한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헬기를 사야 되는 것을 사전에 알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오승일 위원   알았다면은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지어 예측만 하는 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는 것은 꼭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인을 받아도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안되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더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측을 해서, 저는 당장 예산편성하기 직전에 25억이 내려 와서 부랴 부랴 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사전에 예측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죠.
   만일에 격납고 시설에 대해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것은 변경승인을 받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헬기는 사야 된다, 헬기 사는 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헬기는 사는데, 지금 격납고 시설은 어디할 예정을 물색중이다, 이거 얼마나 현실적인 행정입니까?
   그런데 격납고 시설할 것까지 다 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 이거 우리가 승인 안해 주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승인을 안해 주면은 규정이 어긋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다음 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리고 왜냐하면은 본위원회에서는 전 실·국에,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사전에 받지 않은 관리계획은 승인하지 않는다, 이런 방침까지 본위원회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정도는 감각을 익히고 해야 돼죠. 그러면 본위원회가 바지 저고리 입니까? 예식 갖추어 주는 데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죄송합니다.
○오승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 장비로서 단 한건의 인명을 구조하더라도 값어치는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단 한명이 옥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한명만 인명구조를 하더라도 50억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라는 게 정말 고급 소방 장비를 구입해서 인명 구조 및 화재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좀 돈이 들더라도 해야 돼죠.
   그런데 전혀 감각없는 소방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예산에 편성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 솔직한 말로 우리 의회가 아무 소리도 안하고 짜고, 간단하게 예산 삭감 당합니다.
   우리가 부결시키면 예산 삭감이죠.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활동입니다. 그러면 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하는 게 농수산재경위로 보신다고 하면은 전혀 농수산재경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승인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린다고 하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사전에 받는 것은 예산을 예측하게 가게끔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전혀 예측없이 25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도비 부담하지 않습니까?
   우선 격납고 짓는 것까지 하면 30억이 되지 않습니까? 30억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돈이 된다 이겁니다.
   물론 예산파트에는 사전에 알렸을지 몰라도 예산의 의결권은 의회가 가져있는 겁니다.
   의회가 예산이 예측돼야 돼죠. 30억이 예측될 수 없는 예산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내무위원들에게 들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예산에 헬기 구입예산이 올라왔는데,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됐느냐, 잘 몰라서 묻는다 하길래, 아예 우리는 알지도 못했다, 그런 정도라고 하면 내무위원회가 예산 승인을 해 줄리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문태무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며칠전에 바다에 낚시하러 갔던 제주대학 교수 두분이 사고 난 거 아시죠?
   물론 제주도에는 지금 헬리콥터가 3대 보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 해양경찰서, 군부대, 맞죠? 그 때 협조요청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도 당국이든지 어디든지 그 헬리콥터를 요청해서 현장에 갔으면 한 10분이면 갔을텐데, 분명히 그 때는 그 사람들이 배위에 있던지,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요청을 못했다고 하면은, 또한 거기서 거절을 해서 안갔다면은, 만약에 소방본부장께서 소방 헬리콥터가 구입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자체적으로 출동할 생각은 가져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저희들은 인명구조든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시민의 불편한 사항이든 소방서에 119로 신고만 하면은 즉각 저희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먼저 출동해서 인명을 구조하고 또 도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헬기가 보유되면은, 경찰청도 보유되어 있고 해양경찰서도 있고 군부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대보다도 우리가 항상 대기해서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출동해서 우리 도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그러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아까 오승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하긴 해야 될건데, 고급화된 소방장비 할려면 얼마나 듭니까?
   예산도 문제고,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한 6억 정도가 1년에 소요가 되는데, 이 문제를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지금 1년에 인건비 포함해서 한 6억7,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운영비에 보험료가 3억1,000만원, 연료대가 1억6,000만원이고 인건비가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까지 장비 보강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우리 도내의 장비가 기준에 의한 장비가 거의 육박해서 4대 정도 모자란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무위 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소방차량이 연수가 되면은 노후 됐다고 해서, 저희들 이것을 앞으로 노후 측정을 하는데는 소방차량이 10년 아닌 20년이 되더라도 운행 횟수에 따라서, 키로수에 따라서 이것을 측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장비담당 직원에게 기준을 파악해서 체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 사다리차를 3억을 들여서 구입해 왔는데, 10년이 됐다고 해서, 키로수는 100km도 안 뛰었는데, 이걸 바꿀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그런 기준을 측정해서 장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감축시켜서 운영 경비를 절감해서 이런 헬기운영하는데 적극 도움이 되도록, 이건 꼭 제가 실천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조종사나 정비사나, 이런 인력은 충당시키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이것은 전문직으로서 우리가 특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항공분야에 일했던 조종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직으로 특채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태무 위원   헬리콥터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문태무 위원   그래서 저것이 만약 예를 들어서 노후되면 또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헬리콥터는 내구연수가 한 20년 이상입니다.
○문태무 위원   이상입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이 부분의 질의는 안하겠고, 재정경제국장님께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변경요청이라든가 이런 건 국장님 소관인데, 앞으로 어느 실·국이든 간에 철저한 자료 또 사전예측, 이런 것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강력한 지시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한 실·국인 경우에 아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요청을 접수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측가능하게 행정이 가야 되지, 사전 1년 정도는 예측하고, 이런 소방장비만 하더라도, 나는 소방본부장님이 솔직한 말씀을 해 주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사전에 예측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올라와야죠.
   나는 예측없이 국고가 내려온 걸로 알았는데, 예측 했다고 하면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우리가 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루면서도 느낀 게 타 실·국에서 전혀 자료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재정경제국장이 어쩌면은 발언대에서 전부 대답을 하셔야죠.
   우리는 편의상 실무국장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재정경제국장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답변할 정도의 수준의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앞으로 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재정경제국장님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립 기숙학교 신축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결론을 맺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건에 대해서 장시간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의견조정이 어려웠습니다마는, 결국 당위원회 의견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도립 기숙학교 설립건을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방헬기 구입과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논하였습니다마는, 위원 전체가 동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의결요청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 부터 농수산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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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인)

•       강신정    오승일    강호남
•       김창구    문태무    이재현
•     한현섭

○출석전문위원

•   김순익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강상주
•   지역경제과장강택상
•   지방재정과장문정남
•   통상협력과장박영부
•   농수산국장고계추
•   농정과장현재현
•   감귤과장홍혜삼
•   특작과장송상순
•   수산과장강봉은
•   축정과장문창래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시험국장정순경
•   지도국장김영휘
•   총무담당관김성태
•   경영과장문정수
•   작물원예과장김광호
•   식물환경과장현승원
•   사회지도과장김영문
•   기술지도과장강명선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소방본부장박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