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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2월 4일(수) 10시33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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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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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농수산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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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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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농수산국 소관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수산국 소관 '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농수산국장 고계추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농수산국에 대한 깊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전부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국 세입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다 국고보조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국 예산은 지금 예산서상에 전년도 예산액과 금년도 예산액 해서 비교증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총괄비교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년도에 과가 통폐합되고 국이 통폐합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것이 바란스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금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정관리에 우리가 총 84억8,738만6,000원이 올해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이 7억9,000만원, 인건비가 2억1,400만원, 그런데 그게 전부다 정액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수를 넘기겠습니다. 50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전부 정액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에 관서당 경비입니다.
   이것도 정액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에 3,500만원, 이것은 과의 인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감귤과가 2,500만원, 특작과가 2,500만원, 장수를 넘겨서 510페이지에 수산과가 3,500만원, 축정과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2,572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모두다 농정시책을 위한 기본적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에서 849만4,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2폐이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2억2,216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이것은 농수산국장의 정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00 분의 50이라는 것은 농수산국장이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업무추진비로서의 50%인 3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로서 300만원 이렇게 해서 정액으로 나오는 600만원을 나눠 쓴다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400만원이 계상되고 있고, 직책급업무추진비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3페이지 직급보조비 1억7,796만원 이것도 정액입니다.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0만원 이것도 정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입니다. 1,200만원입니다. 장수를 넘겨서 514페이지에 보시면 농수산국장의 특수활동비 앞서 말씀드린 100 분의 50이 여기에 3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900만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2,684만8,000원 이게 전부다 정액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1억3,070만원, 장수를 넘겨서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상금에서 1억3,070만원이 되는데 최고농업경영자 위탁교육비 지원으로 1억2,4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또 우수농어민 수상에서 30만원, 또 전국 농어민의 날 행사 보상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해외이전에 25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한국협회 회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전부 사업예산은 76억9,7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이 56억5,118만6,000원, 여기에서 민간에게 주는 민간이전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귤화훼 과학기술센타 연구사업 지원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10억원에 대한 부담금 지방비 2억원이 포함해서 1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입니다. 2억6,9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보조로 국비에서 전액 1,680만원이 국비입니다. 다음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급, 여기에서 국비 1억2,616만원하고 지방비 합해서 2억5,232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31억5,403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농업회가 설립사업비 지원, 이용조직 육성사업비 지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지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농약안전사용비 방제복 공급지원, 이게 전부다 국비사업인데 여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계상 되고있습니다.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17페이지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귀농고에 지원되는 자영농가생 급식비 국비 1,121만1,000원에다 지방비 포함해서 2,800만원, 농림수산계 자영자양성 고등학교 지원, 이것도 서귀농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비 15억7,9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이 15억7,900만원, 거기에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보조로 전액이 올라있습니다. 거기는 양여금 13억원이 계상 됩니다. 자체사업으로 4억6,7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민간에 주는 것이 700만원이 됩니다. 서울 국제농림수산 박람회 개최에 참여업체에 지원되는 것이 400만원, 민간위탁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농·수·축산 심포지엄 지원에 300만원,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농업경영인 후계자 전도대회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년에 1회정도 하는데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되고 올해는 전국에 참여를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억5,000만원입니다. 농기계, 농자재 판매센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출금 예탁금 2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내무부 교부세로 들어온 돈 1억원하고 저희들 지방비 1억원하고 포함해서 2억원이 개발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서는 저희들이 집행되는 세출예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양정관리가 1,618만7,000원입니다. 양정관리예산 519페이지에 공공요금의 제세, 재료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도 생략을 하고 다음에 감귤관리입니다.
   감귤관리가 올해 총예산이 131억2,419만8,000원이 됩니다. 경상경비가 3,231만8,000원, 경상적경비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1,550만원 이것은 수용비입니다.
   여비가 381만8,000원, 장을 넘겨서 52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다음에 특수활동비 400만원, 다음에 보상금으로 700만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귤재배 우수농가 시상, 감귤산업발전협의회 위원회 실비보상, 감귤산업발전협의회 소위원회 실비보상, 감귤원 간벌 적과 추진유공자 시상 이런 게 되겠습니다. 사업으로 130억9,188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것이 7억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감귤원 부적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가 70%, 나머지 지방비가 30%가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부담한 금액을 시·군으로 넘기면 시·군에서는 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123억8,088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귤생산유통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이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123억8,000만원이 됩니다마는, 총체예산은 융자, 자담까지 533억원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조성입니다. 433억2,901만4,000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그 다음 일반운영비 120만원 이것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180만원,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433억2,600만원 거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비로 2,0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밭기반 정비사업보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보조, 배수개선 사업보조, 농어촌 오폐수시설 사업보조 이게 전부다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저희 도에서 일정액을 부담하는 국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작관리에서 53억4,905만5,000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400만원, 급양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770만5,000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이게 전부 과당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150만원, 사업예산이 53억2,985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51억2,745만원, 자치단체에 넘어가는 것이 51억2,745만원이 됩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자치단체에 넘어가는 사업이 시설채소생산사업보조, 화훼생산유통지원 사업보조, 고냉지 채소생산유통지원 사업보조, 특작생산유통지원 사업보조,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보조 이 사업 모두가 국고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지방비를 일부 부담을 해서 시·군으로 예산을 넘겨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가는 사업이 유채마을조성 종사파종비 지원 1,500만원, 당근 세척기구입비 1,000만원, 농작물 돌발병충해 공동방제에 1억5,240만원, 당근 수출단지 파종기 지원에 2,5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농작물 유통관리입니다. 48억7,974만3,000원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085만원,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1,740만원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수당이 195만원, 급양비가 150만원 이렇게 됩니다. 여비에서 649만3,000원, 5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2,00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1,240만원, 장수를 넘겨서 53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48억1,000만원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사업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가 12억6,2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민간에게 넘어가는 사업 33억600만원입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설치사업, 농수산물 포장센타건설 이 두 사업이 민간에 직접 넘어갑니다.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이 민간위탁금 1,000만원, 이것은 우리 농산물식품 대축제에 따르는 전시홍보관 설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자본이전으로 넘어가는 것이 2억3,200만원입니다. 그것은 농산물 집판장 시설에 1억6,200만원, 감귤수출 검역기관지원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관리입니다. 69억2,189만9,000원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2,411만9,000원 거기에서 수용비가 1,700만원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533페이지 급양비가 310만원, 재료비가 1억401만9,000원 이것은 가축에 대한 질병퇴치를 위한 재료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1,709만원, 장수를 넘겨서 535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 특수활동추진비 400만원, 보상금 6,904만원입니다. 여기에는 10대 핵심시책 축산분야추진협의회 참가 보상하고 부르세라병 특별방제 채혈보상 및 격려, 다음에 HACCP 위원회 참가 실비보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예산이 67억565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49억9,000만원, 자체사업이 17억1,565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자치단체에 넘어가는 것이 축산분뇨 처리시설보조는 중앙과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해서 시·군에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에게 넘어가는 것이 축산물 공판장 출하활성화 자금지원에서 6,000만원, 도서 및 중산간지역 가축 무료진료사업에 500만원, 쌍태아 기술보급에 1,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라문화제 조랑말 행사 및 마장 마술 발굴대회에 1,000만원, 축산진흥대회 개최보조에 1,000만원이 됩니다.
   자치단체에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수정란 이식사업 300만원, 공수의 수당보조에 2,880만원, 긴급방역비 보조에 500만원, 부루세라병 특별방제 사업비보조에 7,585만원, 축산환경 개선에 2억6,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종계장육성에 3,000만원, 벌꿀발효주 시설보조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입니다. 돈사자동화 시범육성에 1억원, 한우 번식기반 조성사업에 6,750만원,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에 1,850만원, 조사료생산사업에 1억7,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부분입니다. 어정관리에 112억2,925만9,000원이 됩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적 성격이 770만원, 그 다음에 여비에서 595만9,000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 다음에 특수활동비에서 1,300만원, 보상금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는 수산진흥 유공자 시상, 한·일해협 연안시도현 수산 교류 참가행사추진, 한라문화제 행사시상, 한·일어업교류 참가행사추진 이렇게 됩니다.
   사업예산에서 111억9,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민간에 직접주는 것이 농어촌 개발사업비 99억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3대 권역으로 해서 99억7,5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2개 권역으로 다음 수정예산 때는 수정이 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에 어민복지회관 건립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정부로부터 확보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다음 예산 때는 삭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비보조 4억원, 선어위판장 시설사업비 1억6,300만원, 급유급수시설 사업비 2,100만원 그 다음에 수출기반조성 사업비 1억2,6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순수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한라문화제 행사지원에 500만원, 그 다음에 수산증식 부분입니다. 156억5,737만3,000원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30만원 여기에서는 운영수당이 63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서 460만5,000원,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2,230만원, 여기에는 연안어장정화 유공민간인 시상이 있고 잠수조업중 사고·사망한데 대한 위로보상이 200만원, 고령잠수 위로보상이 2,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56억2,416만8,000원, 거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155억7,250만원이 됩니다.
   직접 도에서 하는 시설비가 123억5,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도립수산진흥원 건립에 15억5,645만원, 이것은 전액 보조이고 저희들 자담금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공시설사업에서 105억원, 거기에서 20억원은 또 채무부담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3,745만원, 다음에 감리비가 1억8,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넘어가는 예산은 32억2,250만원입니다. 육상수조식 전복양식 사업비보조에는 지금 현재 8개소가 올라있는데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예산은 3개소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3개소로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묘중간배양장 사업비보조가 2억원, 패조류 투석사업보조가 12억원, 이 패조류 투석사업 공동어장피해 복구지원 사업도 국비지원이 '98년도로 넘어갈 전망이 있어 가지고 이번 사업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바다전복양식 사업비가 3억원 이렇게 되고, 연안어장정화 사업이 7억2,250만원, 어류양식 사업비보조가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시·군으로 넘어가는 자치단체이전에는 인공어초시설 투하입회 여비 다음에 시설적지 조사경비 부담금, 사후관리 조사경비 부담 또 시험어초 시설 효과조사 경비 부담 이렇게 해서 5,166만8,000원이 넘어 갑니다. 그 다음에 어업관리가 55억3,704만4,000원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이게 수용비입니다. 875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6,762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어업지도선에 따르는 공공요금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이 모두가 불법어업단속과 지도선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지금 차량·선박비에서 유류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50% 지원해 주고 저희들 자체예산에서도 여기에 계상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부터 정부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예산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타 운영비에서 180만원, 여비에서 2,274만8,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200만원, 보상금이 914만원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52억6,35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45억9,973만3,000원, 다음에 일반운영비 1억600만원 이것이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지도선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넘어가는 것이 1억5,000만원 이것도 시·군 지도선에게 정부보조사업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시설비 37억2,0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2종어항건설에 36억5,531만원,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올라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로 넘어가는 돈 12억2,700만원 거기는 육지 소규모어항개발 사업비보조 4억2,500만원, 작년에는 3억2,700만원이 넘어갔는데 올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후어선대채 사업비보조 6억3,000만원, 표준형 어선건조 사업비보조 8,800만원, 어선용 기계공급지원 8,4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그게 6,050만원, 어선 폐윤활유 회수처리비 지원이 1,050만원이고 시설비는 지도선 수리인데 5,00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이상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 811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821페이지에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834페이지가 됩니다. 농정관리에 13억6,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 자체사업중에서 시·군에 넘어가는 겁니다. 민박 기존가옥 증·개축 사업비 보조로 6억4,000만원, 민박마을 공동시설 사업비보조로 3억2,000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이 4억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유기배합비료공장 운영자금으로 2억원 그 다음에 1지역 1명품 육성에 2억원, 그 다음에 특작관리에 12억7,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상금으로 유채차액 보상금이 7억7,88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융자금으로 유리온실 운전자금으로 해서 5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사업예산이 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융자금으로 농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에 2억6,9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진흥입니다.
   축산진흥에 23억8,100만원이 됩니다. 사업예산에 16억5,1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것이 유기질비료화 시범육성에 1억원, 또 민간에 넘어가는 계란집하장 설치에 1억원, 마을공동목장 육성사업 2개소에 1억7,400만원, 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것이 신규축산단지 조성사업에 4억1,700만원, 재래가축 실용화 사업에 6,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융자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교잡우 출하 활성화에 2억원, 젖소 입식자금에 1억원, 벌꿀수매 비축사업에 2억원, 관광휴양목장 활성화 하는데 3억원, 그 다음에 어정관리에 1억원이 됩니다. 거기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융자금이 고산어촌계 어촌종합사업에 1억원, 다음에 증식사업 부분에서 융자금으로 수산물 종합판매장 시설비로 3억5,000만원, 또 육상수조식 전복양식사업 융자에 2억8,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농수산국 전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수산국 예산에 대해서는 1차산업의 육성이라는 측면도 있고 위원님들이 늘 걱정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1차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예산에 대해서 두루 살피셔서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농수산국장 예산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 질의 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태무위원입니다. 제가 감귤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감귤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전체.
○문태무 위원   131억원 되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문태무 위원   여기에는 오승일위원님, 한현섭위원님이 감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한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어째서 감귤만 그렇게 지원을 하십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죠. 52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도에는 할 사업이 많은데 감귤에 의해서 그 자금으로 지원하는 당연하고 맞죠? 예를 들면은 감귤 때문에 수입이 예상되는 오렌지 같은 거, 자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년까지 하면은 180억원이 된다고 하는데 많이 남지 않습니까? 왜 지방비를 씁니까? 예를 들면은 도지사나 국장이나 예산을 실용적으로, 감귤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감협도 있고 수입오렌지를 통해 가지고 이익금을 감귤에 써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왜 자꾸, 예를 들어서 우리 신제주지역 같은 데 또 구제주에 가면은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132억원 가지면 얼마든지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도민들이 잘 살게 편안하게 주차공간을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감귤에만 써요. 감귤 때문에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감귤에 쓰잖말입니다. 예산은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실용적으로, 왜 정책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문태무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귤 자조금이 분명하게 감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쓰여진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자조금에 관한 어떠한 데 이 자조금이 쓰여질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도 입장에서도 감귤진흥자조금을 관리하고 있는 진흥위원회에 우리들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가져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그대로 모아둘 것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에 경쟁력을 위한 대책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올라있는 예산들은 지금 현재 감귤유통지원사업이나 이런데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123억8,0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국고에서 오는 것이 106억원이고 저희들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또 융자금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에서 얻어오는 돈은 많이 얻어오고 또 자조금은 자조금대로 저희들이 이쪽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당신들 지금 제주도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제주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제주대학에는 지금 의과대학이 생겼습니다. 지금 5억원도 없어서 임상실험하는 시설도 없잖아요? 또 교수도 확보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을 가져 가지고 132억원이라는 돈을 가져서 그런 데 투자하면은 얼마나 제주도가 발전하는지 아세요? 왜, 감귤 때문에 생기는 그 자본금을 다른 데 낭비하면서 왜 재투자를 못하느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사업도 그렇습니다. 돈을 벌면은 사회에 환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도정을 이끌어 나가야지 감귤 키워주고 장려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1차산업 아닙니까? 자꾸 지방비를 낭비하면서 말이야 다른 데 투자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이죠. 한번 답변해 봐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분명하게 감귤 자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감귤 경쟁력 제고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문태무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들을 성실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 말이 아니라 분명히, 왜냐 하면은 보세요. 131억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지금 180억원이라는 남아있는 돈을 이런 데 이용해야지.
○오승일 위원   아니, 국장이 똑바로 대답을 해야지 지금 131억원은 국비 아니예요?
   똑바로 대답을 해야지, 감귤 농사 짓는 사람이 보면은 농수산위원회는 감귤정책을 오도하게 되는 건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아까 답변을 올렸었는데 131억원이 보조되는 것이라고.
○문태무 위원   보조도 마찬가지예요. 다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국고에서.
○문태무 위원   국고는 공짜입니까? 그러면 지방비 20%를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됩니까? 내 말은 이 돈을 다른 데 쓰자 이 말이죠.
   예를 들어 매부 좋고 처남 좋고 하는 식으로.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 지금 답변을 따른 데로 흘리지 말고 지금 현재 131억원 감귤 지원하는 것을 내용부터 설명을 하고 다음에 자조금 사항은 어떠어떠한 상황이니까 그것을 빼지 못한다고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아까 답변을 올린 내용이 그겁니다마는, 자조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감귤 경쟁 제고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빨리 의견을 제시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문태무 위원   빨리 할 것이 아니라, 왜 도에서 관장할 하나의 단체를 왜 무능하게 집행을 못하느냐 이거지.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농림부장관은 제주도지사에게 승인권을 주겠다는데 왜 못받고 있어요? 그거 성의 부족 아니예요? 국장 견해는 어때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솔직히 얘기해서 농림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문제가 우리 자조금 진흥위원회 이런 쪽하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어쩌면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아니, 그것은 차후의 얘기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를 해 줘야죠. 그것은 앞으로의 문제 아니예요? 지금까지는 농수산부에서 했고 지금 농발법에 의해서 자조금을 그렇게 활용 못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은 될 것을.
○문태무 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초점만 얘기하라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다시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감귤사업 지원비를 가지고 제주대학 교수 문제하고 연관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위원회 위상 문제예요.
○오승일 위원   지금 여기에서.
         (잠시 소란)
○한현섭 위원   우리 위원회가 다시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 어디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위원장 강신정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아까 문태무위원님으로부터 발언한 내용은 농정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우선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서 일단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문태무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제가 감귤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금액을 가지면은 감귤 때문에 생긴 자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쓰고 재투자 하자. 이런 뜻이였지 감귤에 대해서 지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정을 이끌어가는 마당에 막대한 이런 자금들을 우리가 간지러운 데가 있으면 긁어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달라는 뜻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과연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이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농수산국 예산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계수에 대해서 잘 숙지가 안됐으면 담당과장이 대답을 해도 좋습니다.
   우선 농정관리가 '96년도에 비해서 160%가 증가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된 농정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양정관리가 94%가 감소됐습니다. 그 감소된 원인을 양정을 관리하시는 과장이 대답하시고, 감귤 관련이 '96년도에 비해서 50%가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감귤과장이 대답을 하시고, 농업기반조성이 약 200%가 증액이 됐습니다. 200%가 증액된 원인들을 담당과장이 대답을 하시고, 특작관리가 무려 증감이 엄청난 액수가 증가 됐습니다.
   이게 혹시 계수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대답하시기 바라고, 또 농산물 유통관리도 한 15%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들이 국고보조가 어찌 됐다든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산분야가 10% 감소가 됐고 어정이 29% 증가됐고, 수산증식이 33%, 또 어전관리가 14% 감소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이런 자료를 좀 올리겠습니다. 예산 관계와 관련한 증감 내역을 연도별로 좀 뽑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이 통폐합이 막 되다 보니까 이 예산서에 의해서 전체를 뽑아봤는데 이것을 가지고 설명이 전혀 불가능해서, 아까 말씀한 특작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어나 있는 것이 1,300%나 증액된 것으로 돼 버렸고, 우리 농수산국 전체가 67.35%가 불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예산에 대한 것을 여기에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각 과장님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농축회계가 '94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후로부터 농수산 예산이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연도별 투자현황을 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농정분야가 올해보다 내년도가, 올해가 796억원인데 내년에 868억원 조금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감귤분야는 줄어듭니다. 작년도에 687억원이었는데 올해 660억원이 돼 버리고, 특작분야가 작년에 145억원이었는데 175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야가 593억원인데 639억원, 수산분야가 383억원이었는데 606억원으로 수산분야가 껑충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에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수산분야가 예산이 껑충 뛰고 나머지는 원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들로부터 내용적인 것은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현재현   저희들 생산기반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상당히 증이 되는 원인은 저희들 524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마는, 우선 일단 말씀을 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작년도에 4억8,000만원에서 금년도에 10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고사업이 불어났고 그 다음에 밭기반 사업비보조는 작년도에는 사실 210억원 국고를 가져 왔는데 금년에는 340억원을 가져오면서 금년도에는 건설과 예산에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껑충 뛰는 문제가 생겨버렸고 농어촌 생활개발사업비 보조가 저희들 8억5,0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제주도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99.9%인데 생활용수 사업비를 안주겠다. 전혀 국비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노력해서 8억5,000만원을 당초 줄 것으로 약속을 하다가 이번에 6억8,0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약 2억3,000만원이 감소되기는 합니다마는, 배수개선 사업도 작년에 75억원에서 저희들이 17억원으로, 이것은 추경 때 25억원정도 더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올라 가지고 금년도 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감귤과장 홍혜삼   감귤과장 홍혜삼입니다. 감귤생산유통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는 40개소에 554억4,000만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33억8,800만원이 돼서 20억5,200만원이 이 관계에서는 사실상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전국 단위로 해서 1,380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와 관련해서는 전국 과수 관계하고의 형평성 유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몇개소가 빠져있고 또 이것과 곁들여서 보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까지 국비가 25%, 지방비 25%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50%가 보조가 돼서 30% 융자, 20% 자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의 사업 관계는 보조비율이 전체적으로 10%가 떨어지고 융자로서 10%가 올라서 보조하는 부분도 국비에서 20%, 지방비에서 20% 여기에서 융자가 40%로 뛰다 보니까 보조 내용에 대해서도 다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20억2,500만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고 또 유통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축·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부분이 금년도 53개소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추정되는 곳이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금년도까지만 해도 1,000여개소가 됐다가 육지부에서 점검 결과 내년도는 200개소 정도로 20% 수준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우리가 43억원 정도 되는데 18억원으로 떨어졌고 다만 농산물 규격출하 관계는 금년도 26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배에 가까운 49억원 정도가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1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32억원 정도 됩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사업이 8개소로 되어 있는데 농가의 희망사항에 의해서 6개소로 2개가 줄어들고 있는 게 기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은 농산물 포장센타 3개소가 추가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없었던 사업이 추가로 해서 30억원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97년도 저희들이 주요사업은 659억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668억원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물량에서는 다소 줄어드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특작과장 송상순   특작과장 송상순입니다. 아까 오승일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양곡관리 관계 예산이 감소된 사유하고 다음에 특작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양정관리 예산이 작년도가 3억300만원, 금년에 1,600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양정관리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작년도까지는 양정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양곡관리 특별회계로 해서 지방에 지원이 되고 국비로 해서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인건비가 모두 지방화 됨에 따라서 지방비로 충당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부세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작분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앞에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기구개편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실제적으로 불어난 그 예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작년도 예산은 45억4,400만원인데 금년도 53억6,500만원, 이렇게 불어나게 된 것은 저희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고냉지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하고 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 이러한 분야가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불어나는 것은 8억500만원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산상으로 보면 1,376%나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국장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강봉은   수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과는 전체적으로 88% 증가된 356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약 32.9%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증가된 요인은 인공어초시설사업비가 약 20% 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어촌종합개발 사업비가 금년도 2개소에 비해서 1개소가 불어난 3개소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서 전복 육상수조식 양식개발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이 8개소가 불어나고 어장복구에 따른 폐조류 투석이 좀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줄어든 요인은 지난해에 수산물 종합판매장에서 9억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32.9%가 불어난 예산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축정과장입니다. 축산사업은 금년도와 내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한 13%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541억8,300만원인데 비해서 내년도에는 37개 사업에 643억7,700만원이 투자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정부지원 사업에서 23개 사업에 601억9,700만원 그래서 약 11%나 증가가 됐습니다. 도 자체사업에서는 14개 사업 41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그래서 도 자체사업은 다소 9%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승일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10% 정도 감소 관계는 금년도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비가 국비에서 지원되던 것이 이것이 촉발기금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운영상 기금 사업이 세입으로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축산사업에 대한 것은 13% 증가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일 위원   지금 말씀하는 내용들이 틀린 게 본위원이나 동료위원 누구도 이것을 다 주산을 놔볼 수는 없지만 농수산 총칙에 봐 보세요. 505페이지에, 505페이지는 우리가 계산을 한 것도 아니고 예산 파트에서 온 건데, 우선 수산분야가 170억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이 돼 있잖아요? 축산분야가 7억8,900만원이 감이 되고, 그런데 감이 안되고 다 증액 됐다고 하는데 그럼 예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그것은 기재 착오입니다. 괄호내에 529억7,500만원이.
○오승일 위원   아니, 수산과가 금년도 예산이 356억원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예. 356억원입니다.
○오승일 위원   전년도 예산이 529억원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아닙니다. 괄호에 것은 기재 착오입니다. 예산설명서 나올 때에
○오승일 위원   예산서가 잘못돼서 어떻게 예산을 다뤄요?
○위원장 강신정   아니, 이것을 이제야 발견 한 겁니까? 이런 엉터리 예산서를 만들어 놔서.
○수산과장 강봉은   인쇄돼서 나온 후에 발견 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인쇄가 됐든 안됐든 예산서를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니예요?
○오승일 위원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을 다루는 건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주산을 놔 가지고 예산을 다뤄야 한다는 결론에 봉착하잖아요?
○수산과장 강봉은   예산당국에서 이것이 좀.
○오승일 위원   전문위원실이 예산을 분석해 낸 것도 생산유통 분야가 감귤분야로 같이 포함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오승일 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유통관리가 14.65%가 증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감귤 분야는 50% 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갔다 놓고 프러스 시켜봐도 약 40%가 전문위원실 검토도 감이 되는데, 그러면 어느 예산서를 보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어요?
○수산과장 강봉은   그래서 수산과 소관이 괄호내에 것은 표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표기가 잘못됐다 하는 예산당국의 설명입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 예산당국의 설명이라면 지금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고치든가 설명이 되든가 해서 예산을 다뤄야지, 나는 깜짝 놀란 게 수산분야만 170억원이 우선은 예산서에서 그렇고 전문위원실 분석은 감귤분야가 50% 이고, 정확하게 49.9% 감소네요? 그러면 50% 아닙니까? 양정관리도 94.67% 감소이고, 이것을 분석한 다음에 예산심의가 되든지 해야지 어떻게 분석 없이 예산심의를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죄송합니다. 저희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괄 505페이지에 대한, 왜 예산이 이렇게 문제되고 있느냐 하는 분석을 지금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걸 분석 자체를 했는데, 이게 착오된 집계 과정에서의 착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과와 수산과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승일 위원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농수산국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면은 예산 총칙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총계는 다 맞습니다. 과만 틀려버리고.
○오승일 위원   아니, 맞을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직원이 실·국을 프러스 안해 보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전부 우리가 해 보니까 국내에서 전체 예산은 맞고 과간에 틀려 버렸습니다. 집계 과정에 감귤과하고 수산과가 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전부 검토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인쇄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인쇄 과정이 아니고 집계 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농수산국만이 아니고 이게 농수산국만 나와서 맞아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지금 도에서 여기 전체적인 사항별 설명서 예산에서 잘못된 부분을 정식 요구를 해서 정오표를 가져오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농수산국장! 이 예산표가 착오가 됐든 집계가 잘못 됐든 예산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언제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오승일위원이 지적을 해서 지금에야 밝혀진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가서 정오표를 작성해서 각 위원들에게 나눠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 강신정   위원장님! 제가 정회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농수산국장이 하실 일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이나 예산담당관이 지금 내무위원회에 출석이 돼 있으면은 예산계장도 좋아요. 예산 실무자를 데려 오세요. 이것은 농수산국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틀렸으면 도예산 전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2시까지.
○위원장 강신정   농수산국장! 2시까지 예산담당관이 와서 이것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하고 또 정오표를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정회 하실 겁니까?
○위원장 강신정   예. 정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기획실에서 지금 바로 농수산국에서 전하셔 가지고 오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우리 농수산국쪽에서도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은 기획실에도 얘기를 해서 바로 잡아달라고 얘기가 돼야죠. 이것을 얘기하고 지금 부분별로 실·과별로 예산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하지말고 과별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는 부분별 문제를 놓고 얘기할 부분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것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계속 하죠.
   시간이 돼서 정회를 하시려는 겁니까?
○오승일 위원   문제는 예산이라는 것은 세출만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앞뒤가 안맞으니까.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은 총체적으로.
○오승일 위원   쓴다 안쓴다 하는 것만으로 예산을 다루는 것은 이상하니까 일단 예산담당관이 2시에 와서 어느 부분은 이렇다. 농수산국장은 농수산국 예산에 대해서만 알지 각위원회 예산이 전체적으로 맞아야 도예산이 맞지, 숫자가 틀리면 도예산 자체가 틀렸는데 그것을 짚고 해야죠.
○위원장 강신정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예산에 한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오승일 위원   예산담당관 안 나오셨어요?
○위원장 강신정   예. 오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농정과 세입에서 보면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수수료가 '96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97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최고농업경영자 위탁교육비를 언제까지 도가 지원을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농약 안전사용장비 방제복 공급지원비 1억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에 주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농기계, 농자재 판매센타 설치가 2억5,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은 농협쪽으로 이관시켜서 처리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디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부대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어떤 데 지출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벌꿀 발효주 시설보조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게 537페이지에 있는데 양돈조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 이런 데까지 지출이 돼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돼서 837페이지에 보면은 벌꿀수매 비축 사업 융자 2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도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감귤수출 협력기관 지원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감귤수출에 대해서는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참 말이 많은데 이와 같은 것은 감귤진흥자금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정   질의 끝났습니까?
○한현섭 위원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을 조금 유보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계장이 나오셨죠?
   그런데 이 예산서 총집계가 맞질 않아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세요.
○예산담당관 김강보   예산담당관 김강보입니다. 실과별 집계에 전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오차가 발생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집계가 잘못된 사유로는 수산과 소관에 전년도 사업비 529억7,500만원중에는 519페이지에 있는 감귤관리 세항에 있는 261억9,150만원이 수산에다 계상하고 감귤쪽에는 집계가 안됐었습니다. 이것은 집계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는 농산관리는 세항이 있었는데 농산관리 세항중에는 감귤과 특작 두가지 사업이 들어갈 세항이었는데 그 세항이 없어지면서 감귤과 특작 세항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 가지고 농수산 세항을 전부 감귤로 집어 넣어 있는데 이것을 세항에서 사업별로 뽑아내 가지고 정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정을 하느냐 하면은 감귤과 소관은 전년도 사업비가 262억8,449만9,000원, 31.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작과는 45억2,528만2,000원으로 18.56%가 증가됐고 수산과는 267억8,365만4,000원으로 32.95%가 증가된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착오가 생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이 착오를 언제 안겁니까? 이제 안 겁니까, 언제 알았어요?
○예산담당관 김강보   이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검토해 본 결과 그런 착오를.
○위원장 강신정   이제야 알았다?
○예산담당관 김강보   예.
○위원장 강신정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데 미리 한번 제출하기 전에 당연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지장이 오고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김강보   죄송합니다. 이쪽 집계에 대해서는 과별로, 이것은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도 검토하면서 이 부분은 검토를 못하고 내역별로만 검토를 한 것에 대해서 이런 미스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다른 실·국에는 문제가 없나요?
○예산담당관 김강보   다른 실·국 것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전부 검토를 시켰습니다.
○오승일 위원   왜냐 하면은 제주도 예산 총칙이 안맞을 수가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김강보   이것은 총칙이 안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오승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틀리다 보면은 다른 실·국도 틀린 게 맞으면 총괄예산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안 맞다는 말이 아니고, 검토를 좀 잘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김강보   그래서 다른 실·과도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됐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퇴장)
   아까 한현섭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 분야는 농정과, 감귤과, 특작과 이렇게 해서 농업분야를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축정과 하시고 수산과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분야는 3과를 통틀어서 다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한현섭위원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수수료 문제입니다.
   '96년도에 4,000만원이 올라 있었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 계상이 된 것은 '96년도에 화북택지개발사업비 대단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금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는 수수료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시·군에 5%를 송금해 주고 여기에 전체 수수료를 우리가 했다가 또 보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농진공에서 시·군에 직접 송금을 해 주는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게 잡은 부분이 되고, 두번째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몇년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할 생각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농업인을 육성하고 어떤 능력과 자질을 키워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기간에 연연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에 농기계 구입자금을 농협에서 직접 취급하도록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한현섭 위원   농자재 판매센타입니다. 농자재 판매센타 설치에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어느쪽에 갔는지 확실히 몰라 가지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농업자재 판매센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는 게 애월농협하고 남원농협에 내년에 시설할려는 곳에 지원할려고.
○한현섭 위원   그게 2억5,000만원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에 농약방제 공급지원에서 이것이 시·군으로 가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시·군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시·군에 가면은 그게 개인농가에 들어가는 겁니까? 단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지원대상이 희망 농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밭기반정비 사업중 시설부대비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측량 설계 및 공사관리 위탁 요일기준에 보면은 그것이 농어촌정비법 제43조와 관련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사감리라는 부분이 있고 사업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의 사업을 사업관리 측면에서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10%의 사업관리비를 부대비로 계상할 수 있게 됐는데 저희들은 200억원에 대한 0.005%인 3,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 주로 쓰느냐 도면작성, 설계 보완의 지도·감독, 또 사업관련 기자재구입 이런 데 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꿀 발효제.
○한현섭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도 좋습니다. 감귤수출 협력기관 지원 7,000만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감귤수출 협력기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워크프렌에 의해서 이 워크프렌은 제주감귤의 대미수출 검역 및 관리요령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감귤수출 협력기관은 농협중앙회가 되도록 거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농가로부터 받아다가 거기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농가로부터 받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우리 도에서 그 부담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한현섭 위원   안 그래도 지난번 감귤조합장 참고인 진술하기 위해서 출석했던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감이 안좋아 있는 상태이고, 특히 감귤수입에 관계된 자조금을 가지고 감귤 분야에 쓰도록 하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에 관계된 문제는 진흥자조금을 가지고 하면은 되겠는데 도에서 자꾸 지출을 하다 보면은 서로 자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데에 국장님께서 더욱 신중히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는 감귤진흥자조금쪽에서 지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저희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감귤자조금과 관련해서는 소모성 경비쪽으로 감귤자조금을 사용하는 측면보다는 뭔가, 감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소비지에 유통센타를 큼직하게 하나 만들어서 출하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견들이 있고 저희들이 이러한 사소한 자그마한 예산을 감귤진흥자조금에서 자꾸 쓰는 부분은 좀 억제해 줬으면 하는 쪽인 일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와 관련한 예산을 우리 도비에서 확보를 하고 자조금은 좀 큼직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서 위탁교육비 문제인데 지금 제주대학에 보면은 행정대학원이 있고, 경영대학원이 있고 다시 최고농업 경영자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독 이쪽에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럼으로 해서 그쪽에 행정대학원에 나가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영대학원에 나가는 분들이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오고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의견으로서 이런 것은 좀 중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5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 부대비,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526페이지 KBS 유채꽃 큰잔치 행사시 우수농가 시상, 사실 제주도에는 방송국도 제가 알기로는 3군데 있다고 보는데 유독 KBS를 지원한다고 해서 제가 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차원에서 다른 방송국도 있는데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어떤 행사를 맡기든지 또 이런 행사를 당신들 하시오. 그래야 관광차원도 있고 감귤 문제도 있고 또 사회적인 학생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이 두문제를 자세히 말씀 좀 해 보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523페이지에 있는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부대비 관계는 아까 한현섭위원님 질의가 있으셔서.
○문태무 위원   알고 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정부에서 주는 지원사업비 안에 저희들이 공사감리사업비와 공사관리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여기에서 쓰지 않으면 저희들 자체 지방비 예산을 가지고 전체가 써야 되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국고보조 1,600만원, 저희들 4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올리고 있는 기준요율이 1.1%인데 저희들은 0.005%를 올려서 최소의 경비를 쓰도록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계상되는 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근거해서 이러한 부분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채꽃 큰잔치 시상문제는, 이것은 저희들이 KBS가 하는 행사에 도지사상으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는데 최우수상을 도지사가 주는 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5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우수상은 KBS 총국장상 그 다음에 장려상은 개최지 시장·군수가 주도록 하고 또 관광협회장이 주도록 해서 최우수상 하나, 우수상 하나, 장려상 둘이 됩니다. 거기에서 최우수상에 대한 도지사의 몫을 저희들이 주는.
○문태무 위원   국장님!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KBS 하는 거 돈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MBC도 있고 유선방송도 있는데 서로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제주도 홍보차원에서 3개 방송국을 이용하면 더 도의 위상도 올라가고 도민들이 봐도 어느날은 KBS, 어느날은 MBC, 어느날은 유선방송 보겠다.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 말이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저희들이 선택할 수 여건이 아니고 KBS 자체적으로 유채꽃 큰잔치.
○문태무 위원   우리가 보상을 하니까 하는 말씀이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보상이 아니고.
○문태무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니까 하는 말인데,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 가지고 이것을 같이 하면은 될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데 최우수상에 대한 저희들의 시상금입니다.
○문태무 위원   시상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유도를 시키라는 것죠. 다른 방송국도 이용하자 이 말이죠. 이거 보세요. 물론 행사에서 시상 좋다 이거죠. 다른 방송국도 이런 거 하시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상을 주겠다. 왜 안 합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홍보매체를 활동해서 도에 이익되는 사업이 있으면 하자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추진해야지 꼭 KBS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왜 그렇게 식견이 좋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보상금을 주고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시상금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KBS 말고 MBC나 다른 데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 시상금은 전부다 줄 수 있는 여건입니다.
○문태무 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문태무 위원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을 들어야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다른 데에서도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전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문태무 위원   그리고 5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농산물식품 대축제에 따른 제주도 농산물 전시홍보관 설치 부담금, 이게 100평인데 이게 뭡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서울에서 올해도 우리 농산물식품 대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업체가 희망하는, 소위 농산물 가공하는 쪽에서 거기에 가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했는데 올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900평 정도의 여의도 광장에 만들어진 그 건물안에 저희들이 전시홍보관을 50평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들이 전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놓아서 전시하고 파는 것에 따른 설치부담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러면 앞으로 효과·전망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저희들 올해도 해 보니까 그 홍보관에는 감귤아가씨까지 가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장관님도 거기 오셨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배아가씨라든가 다른 아가씨들이 와서 했는데 저희는 저희들 직원이 한복을 입고 했는데 이것은 좀 도와 도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좀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태무 위원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다른 도나 시가 하는 것을 보면은 고추아가씨, 배아가씨, 능금아가씨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데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하여튼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한번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할려면 화끈하게 해야지 이 정도를 가져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오전에 갔다 주신 감액된 사유 대비표 말입니다. 이것하고 오후에 갔다 주신 농수산국 정오표가 지금 농수산국에서 들어온 건데 지금 틀립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아까 예산계에서 가져온 것 말입니까?
○강호남 위원   예산계에서가 아니고 이 자료가 오후에 농수산국에서 들어온 거 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전년도 예산액 구분이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숫자 자체가 지금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하고 농수산국에서 나온 것 하고 전체적인 금액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좀 보시고, 그러면 제가 농정과하고 특작과, 감귤과를 같이.
○위원장 강신정   예. 농업 분야는 다 같이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우선 농정과 부분에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5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농어민 신문구독이 200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산출되어 있는 게, 200부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200부 가지고, 받아보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시·군에서 90%를 부담하고 저희들 도에서 10%를 부담하는 건데.
○강호남 위원   그러면 10% 부분이 200부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우리가 10%이고 시·군이 90%인데, 사실상 대상은 200명이 아니고 2,000명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근거가 200명으로 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바로 밑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 부분인데 금액을 제가 논하는 게 아니고 이게 '96년도에도 본위원이 알기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게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96년도 운영실적이 어느정도가 됐으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사실 실적이 없는 것이라면 매년 형식적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로 대두가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에 있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이 우리 도에서 말하면 농발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체 소집을 해서 자체 심사를 한 것은 1회입니다. 1회 해서 돈이 나갔고 나머지는 서면심사를 중심으로 했는데 서면심사는 한 20회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농발위 수당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이쪽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전체 17명인데 17명중에서 위촉직에 대해서만 나가고 당연직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안나가고.
○강호남 위원   당연직은 공무원들 되시겠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렇습니다. 위촉직은 대개 보면은 제주대학 다섯사람, 농업인 세사람, 단체쪽에 두사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성격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발전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의도 하고 발전적으로 구상도 하고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얼른 이 명칭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의 인·허가를 위해서, 발주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단지 자문만 얻는 기구로 봐도 되겠습니다. 심의기구로.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제는 자율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율사업에 대한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자율사업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 농발위에서 사업을 심의합니다.
   내년도 올라가는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도 하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만약 개간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농발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고, 상당히 범위가 다양하게 이 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이것이 예산에 숫자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발전심의회가 도정의 발전방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자문역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는 지금 회의를 1회만 했다는 것을 듣기 때문에 지금 서류심의 같은 것 그것은 발전 계획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확정을 하는데 있어서 심의를 했다는 그 기구만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아쉽고 당초 취지보다 활용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식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을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돌아가는 방향을.
   통합실시 요령에 의한 이 농발위는 통합실시 요령에 근거를 둬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들만을 총합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고 분야별로 우리가 감귤산업진흥위원회 하는 것을 가지고 감귤이 가는 길, 그 다음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수산, 또 축산은 축산대책, 명칭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위원회가 있어서 바로 그 분야별은 분야별대로 있고 이것은 총체적으로 이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 하나의 농정 전반에 관한 부분 이런 것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감귤산업이다, 축산이다, 수산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시책 전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한마디로 심의만 한다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심의를 하는데 주로 사업부분.
○강호남 위원   운영 실적면에서는 1회만 모여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515페이지 봐 주십시오. 전국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보상금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대상과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농업 경영인이라고 해서 농민후계자입니다. 거기에 표창 대상자를 비롯해서 거기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는 조치가 매년 농림부에서 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전국 단위에서 이때까지 행사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매년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선정기준은 시·군별로 해서, 사전에 선정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선정은 농림후계자 자체에서 갈 사람을.
○강호남 위원   그러면 후계자내에서, 자체에서 선정 한다는 말씀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그래서 이 행사는 대통령이 행사를 하고 시·도에 이렇게 참석을 하시도록 배정이 됩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그 밑에 감귤 화훼과학기술연구사업 지원이 이게 국비가 거의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서 연구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매해 거듭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아닙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총 1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만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돼 나가는 겁니다. 국비 10억원, 지방비 2억원.
○강호남 위원   그래서 12억원인데, '96년도 지금까지 연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은 준비 단계이고 이제 앞으로 거기에 영국기기라든가 기자재들이 아마 이 기금에 의해서 구입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고 71억원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서 이자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써 나가도록 되는 거니까 이 돈 자체를 다 없애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적립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 연구 과제로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귤분야, 화훼분야, 종묘분야, 유통분야 이렇게 해서 상당한 과제를 저희들이 그쪽에다 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지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원 근거는 농림부의 계획에 의해서 문교부와 합의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중앙계획인데 우리 도에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중앙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근거가 도에서 세우면 도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세우면 중앙에서 지원 근거를 두고서 2000년까지 펴나갈 계획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그러니까 중앙계획에 의한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비 부담을 안하게 되면 이 10억원이라는 게 제주대학교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면서 지방과 행정이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지역에 관한 산업 현안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연구 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요구를 해서 정해집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 두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 농업회사설립 사업비 지원이 농기계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내년도에 지원해 줄 게 서귀포에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서귀포 한 곳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총예산은 1억원입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2,500만원 우리 도비가 750만원해서 전체 3,250만원이 이번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고 거기에다 서귀포시가 1,750만원, 융자가 1,600만원, 자담이 3,400만원해서 농업회사를 설립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 지침이 서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인에서, 농업법인회사를 만들어서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강호남 위원   농가에다 원하는 곳에.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일해주고 댓가를 받고, 그렇게 하는 회사입니다.
   영농법인회사인데 영농 기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 제주도내에 이런 회사들이 여러개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설립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몇개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12군데 됩니다.
○강호남 위원   12군데면 거기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농정과에서 갖고 계시겠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여기에는 갖고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농진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경영평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사업비 지원만하고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경영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우리 통합실시요령에 역할 분담이 딱 나와 있어서.
○강호남 위원   도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진흥원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리면은 농진원에서는 경영평가를 하라 또는 영농기술지도 및 소득사업 개발지원, 농업회사 법인설립의 운영에 관한 교육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행정기관에는 법령이 정한 업무로서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보조금 교부 이것은 사업집행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라, 그 다음에 회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지도를 하라.
○강호남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사업이 실시가 된지 몇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투입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분석을 해 가지고 분석이 돼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정말 이용의 효과가 정말 좋다. 그러면 일개의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업 효과가 좋다라면 더 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서 농정당국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아니면 분석을 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는 하면서도 사실상 이것에 대한 이용률이라든가 효과가 기대에 못미친다면은 사업을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무적인 예산 집행이 되는건데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님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비교 분석을 해서 정말 이게 절실히 요망되는 사업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도적 측면에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전담직원을 거기에 지정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되어 있고, 또 농촌진흥원에서는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이것을 지도·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입니다. 아마 12개소 나간 것은 그런대로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읍·면당 1개소씩, 더 이상하는 것은 제주도의 입장에서 벼농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1개 읍·면당 1개소 이상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호남 위원   국가 정책상 쌀 전업농에만 실시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렇습니다. 전체.......
○강호남 위원   제주도에 특성상의 어떤 농업 분포를 봐서 거기에 맞는 농업기기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98년도부터는 모든 농기계 구입이 국가보조사업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전부 융자로 대체됩니다.
○강호남 위원   융자로 되는데 지금 이러한 기계화 영농단위 바로 이게 그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는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이 서고 있질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에서 그 판단 결정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제가 그것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마 융자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기계화 영농단이라든가 전체적인 영농법인에 한해서는 '98년도 이후에도 본위원이 알기로 계속 지원이 되는데 개인 농가에는 융자로 대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내년도부터 갑자기 변하는 그런 정책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가 또는 충분한 도민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물었던 건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이 돼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시·군별 공급비율이 거의 비슷한 경지면적 비율로 봤을 때 배 이상이나 몇년동안 차이가 났던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사 때 그 부분을 문제 지적을 제가 못한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이것은 아마 고토석회에 한 한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강호남 위원   고토석회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배분했던 사항을 검토해서 내년도 '97년도에 배분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 서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제주도에 해당된 금액이 이 정도니까 우선 세워만 놓고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런지 도의 방침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올해까지는 보조가 50%, 자담이 50% 돼서 사업신청 물량을 받고 했는데 앞으로는 자담이 없어지고 전부 보조가 되기 때문에 농촌지도소가 들녘별로 공동으로 지정을 해서 직접 뿌려주도록 되어 있고 농가에 이 비료가 가지 않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내년부터는 신청 물량 자체가 배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소유되는 것을 뽑아 가지고 요구를 해서 받아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하는 물량보다는 더 많이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진흥원을 통해서 고토석회가 필요한 지역은 전체 주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고토석회 공급은 지역별로 해서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앞으로는 농가에서 필요한 양을 신청을 해서 농가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강호남 위원   목표 설정을 해 가지고 필지별 전수조사를 해서 도표가 되든가 전산화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지역 1번지 땅은 몇년도 비료를 줬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5,6년후면은 5,6년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1년 주기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1년 주기때 한번만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도소에서 할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중앙계획이 지도소가 이 모든 것을 담당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지금 4억700만원인데 내년도 무상지원 아니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것도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중앙 방침이 토양개량제에 대해서는 100% 무상지원 하는 것으로 중앙정책을 발표를 해서 무상지원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만한 양, 지금 지원량의 금액 그러면 4억원어치 토양개량제가 지원이 된다면 그 4억원만큼은 삭감이 돼야 원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제주도에 지원되는 비료에 한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무상지원이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한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세웠다라든가 아니면 그 정책이 발표된 후에 세웠으면서도 도의 방침은 4억700만원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라가 있는 것이 4억786만7,000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100% 보조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9억4,574만1,000원으로 변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올라 있는 이것이 계획이 변경되면서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9억4,500만원이라는 것은 더 곱으로, 그것은 무슨 뜻이예요.
○농정과장 현재현   저희들 당초예산에 올린 사항은 국비 25%, 지방비 25%, 자담 50% 다시 말해서 금년도 수준을 가지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 돼 가지고 농림부에서 자담 부분을 없애 가지고 전부 보조로 가자. 그렇게 해서 국고 80%, 지방비 20%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많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할 때 4억원밖에 올리지 않았지만 농림부에서 80%니까 9억원을 주겠다. 그래서 추경 때 9억원이 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20%만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나머지 농가에서는 무상공급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농정과장 현재현   예.
○농수산국장 고계추   저희들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비로 20%를 지원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도비는 일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 4억원이라는 것은 도비 부담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국비입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규산질 비료에 대한 공급 계획은 지난 행정감사때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농진원에서, 저번에 농진원 감사시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진원에서 통보가 오는 것을 받는 즉시 여기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은 바로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어떻게 풀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농진원에서 농진원의 견해와 토양개량 비료 공급의 필요성이 문서가 시달이 됐을 때 도에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말씀이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질의·답변을 한지가 1시간이 됐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한 20분정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 분야에 대한 질의·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제가 한현섭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농업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사업있죠? 어떤 반이 거기에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원예특작반, 축산반, 어업반, 정책관리자반, 여성관리자반, 감귤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지금 어떻게 보조를 해 줍니까? 반별로.
○농수산국장 고계추   1인당 169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정책반하고 여성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50% 해주고 자담을 50%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타 1차산업 감귤, 원예, 어업, 축산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80%, 자담을 20% 해 주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지금 몇년째 됐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작년도부터 이게 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지원을 해 주면은 그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 분들의 사회에 대한 참여도, 또한 보조를 해 준만큼 사회에 환원됐다는 것을 어디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대학이 우리 산업에, 행정이나 이런쪽 보다는 우리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진 적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학이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산·학·연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연계가 되고 있고 농업 경영인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참여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농정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새로운 것이 뭡니까? 농정에 새로운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역적 사고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유명한 외국의 석학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분명하게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개방화시대, 국제화시대에 생각의 폭을 넓게 보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체가 파급되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문태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반중에 과연 농업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없어도 될 반이 있는데 어느반으로 보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반은 전부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태무 위원   그렇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문태무 위원   여기 모집할 때 기준이 뭡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기준은 두고 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된지 3년이 경과되는 사람 또는 전업 농업인 또는 과학영농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소질을 갖춘자. 이렇게 1차산업 분야에는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앞으로도 아까 한현섭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다른 과정에는 보조할 용의가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문태무 위원   대답을 확실히 안해 가지고 제가 묻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저희들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은 우리 제주도만이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가 100명, 경기도가 120명, 강원도가 100명, 충북이 100명, 충남이 100명, 전남이 100명, 경북이 120명, 경남이 150명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원 비율에 따라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고급관리자반이라든지 경영자반이라든지 하는 제주대학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하고 저희들 최고경영자 과정하고는 분명하게 차별화가 돼야 되고 지원을 받는 것은 우리 농어업 경영자 과정 밖에는 사실상의 지원을 받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묻느냐 하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는 농업하는 분, 상업하는 분, 어떤 회사를 경영하든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수료 했다. 사회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겁니다. 이런 데 하나의 오차가 생겨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든지 또한 나도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발굴도 해야 되겠지만,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옆집 사람은 대학원 나왔는데, 수료할 때 가 보십시오. 수료 한 것을 애들이 사진으로 봤을 때 수료할 때는 진짜 정규대학 4년제 나온 사람 2년 석사과정 나온 사람, 그 보다 더 화려하게 모습들을 사진에 박아 가지고 집에 다 붙여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도당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도에서 혜택을 줬으니까 사회에 환원하라 이거죠. 수료한 과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돈도 안내고 수료한 다음에 사회에서 뭘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서 선정 과정 또 들어오게끔 하는 과정도 홍보도 잘하셔서 서로 경쟁도 있어야 되고, 떨어진 사람이 내년에 입학하겠다라는 욕망도 갖게 만들고, 도에서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527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설채소 생산사업보조비가 국고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3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내년에는 대상 지역이 시·군 단위로 되고 있는데 제주시 하나, 북제주군 하나, 남제주군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으로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씀드리면은 제주시 용담동에.
○이재현 위원   아니,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생산자는 관계가 없고, 이게 1개소에 보조액이 얼마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보조율입니까?
○이재현 위원   아니, 보조금이 얼마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이게 총사업이 3개소에 100억6,500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1개소에 33억5,500만원 아닙니까? 보조가?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이재현 위원   국고는 국고지만 보조인데 이게 유리온실을 말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거 유리온실, 집하장 전부 포함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유리온실 평당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40만원!
○이재현 위원   우리가 국가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채소시설 재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고가 낭비되는 것이고 생산자에게는 큰 빚을 지는 겁니다. 평당 40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손익분기점을 언제로 봅니까? 평당 얼마라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주도에 최고 땅에서 나는 작물이 현재 얼마나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번에 저희들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 여기에서는 채소입니다마는, 방울토마토인 경우는 한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사실상 시설채소를 해서 유리온실을 해서 나갈려면은 3,4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익성 분석 검토한 내용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하나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 자체가 조금 복잡하고 그래서.
○이재현 위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합시다. 투자를 하면은 투자한만큼 나와야 되는데 33억원이면은 지난번 대정에 몇평입니까? 3,000평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5,000평입니다.
○이재현 위원   5,000평에 총예산 투자가 얼마예요? 한 50억원쯤 되죠?
   보조하고 융자하고 자체자금 해서 50억원쯤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는 23억원이 들어가 있고 다른 데는 30억원짜리도 있고 40억원 짜리도 있고.
○이재현 위원   지금 대정에 있는 유리온실이 총체적인 사업이 얼마들어 갔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늘푸른 같은 경우는 약 59억원정도.
○이재현 위원   50억원 1년 이자가 얼마입니까? 10%로 계산을 하면은 5억원이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행정당국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융자를 주고 하면은 거기에서 50억원이 들었는데 조수익이 순이익 말고 5억원이 날 것 같습니까?
   5억원이 난다고 하면은 5,000평에 한평이 얼마나야 됩니까? 관리비 있죠, 난방비 있죠?
   이것은 도저히 계산이 안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관광차원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달라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제주도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국고 좋다, 국고 좋다고 해서 받아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 유리온실에 똑 같은 유리온실 형태지만 처음 기본부터가 다릅니다. 스스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완전히 정상적으로 돼 있는 사람이 자기의 농사를 바꾸면서 자기 자본으로서 계산을 맞추면서 유리 온실을 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43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43만원이면은, 이것은 시설비만 43만원이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열관리비니 관리비 일체, 인건비 전부 떼버리고 43억원이다. 그러면 평당 얼마가 나와야 수지계산이 맞느냐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을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워낙 이 문제가 뭐해서,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에서 300평에 단위에 오이를 삼기작으로 했을 때 생산량이 1만2,585kg가 생산됩니다. 거기에서 조수익이 kg당 가격을 2,209원으로 잡았을 때 2,780만원, 경영비가 2,324만8,000원, 소득이 300평당 순소득이 455만2,000원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고 또 토마토의 경우에 일기작을 할 때는 조수익이 3,989만2,000원, 경영비가 3,111만2,000원, 소득이 818만4,000원해서 토마토가 높습니다. 그리고 백합 화훼를 했을 경우에는 8,890만8,000원이 조수익이 되고 경영비가 7,919만6,000원으로 해서 소득은 또 높습니다.
   971만2,000원, 이것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고 그 다음에 농진공 첨단농업사업소에서 분석 결과입니다. 토마토인 경우에 조수익이 7,263만원, 경영비가 4,768만1,000원해서 소득이 2,494만,7000원해서 이 경우에.
○이재현 위원   그것은 1ha당 얘기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300평당입니다. 이렇게 소득이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수익성 분석이 됐고, 이러한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농진공 첨단농업사업소의 분석결과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다시한번 해 보세요. 300평당 7,000만원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300평당 토마토인 경우에 농진공 첨단농업사무소에서 분석결과는 우선 생산량이 4만2,372kg, kg당 가격을 1,714원으로 봤을 때 조수익이 7,263만원, 경영비가 4,768만1,000원, 소득이 2,494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는 조수익이 24만2,000원 그 다음에 경영비가 15만9,000원, 소득이 8만3,000원 이것이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또 농촌경제원에서 토마토인 경우에 조수익을 평당.
○이재현 위원   아니,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합시다. 전문성을 가져서 연구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데이타 나온 것하고 실수요자가 첨단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그 통계하고 현실적으로 맞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이겁니다. 땅 값 제외하고 시설비가 평당 43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연 평당 얼마가 나와야 계산이 맞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어쨌든 이것은 보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20년이든지 30년이든지 장기저리로 한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다른지만, 왜 보조를 33억원씩이나 주느냐 이겁니다. 국가정책이지만, 이거 보조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보조라는 문제가 없으면 이거 자신있게 덤벼드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비록 정부 차원에 이러한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사업하는 사람도 망하고 정부 돈도 보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마땅히 국고도 보이콧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43만원만 딱 계산합시다 이겁니다. 제가 아주 최고로 잘한다고 해서 현재 기술로서 세번쯤하게 해서 5만원씩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5    5 = 25 얼마입니까? 만약에 2억5,000만원이 나온다고 합시다. 5,000만원을 떼 버리고 1년에 2억원이라고 합시다. 이게 수치 계산으로 봐서 50억원이라고 하면은 10%로 봐서 1년에 5억원인데 이자도 안맞는 사업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다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위원님! 이것은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농업이 지금현재 저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농업을 그대로 끌고 가다가는 농정정책이 영세농쪽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하여튼 국제경쟁력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학영농, 첨단영농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농민들의 자구력을 가지고는 이 과학영농이나 첨단영농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정부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히 농촌에 보조를 주고 해서 과학영농으로서의 후계자를 키우고 이것을 지원해서 농촌에 사람을 머물게 하는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이런 정책은 절대 필요하다. 하여튼 농촌에 사람이 머물고 거기에 과학영농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중화학 중심으로 해서 취중하던 정책을 거기에서 나온 이율을 바로 농촌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정책으로 가야만 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의 보조가 50%가 아니라 80%를 주더라도 농촌에 사람을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보조를 주면서 머물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좋아요. 이게 지금 농촌에 사람 머물게 하는 정책입니까? 이것을 그렇게 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그렇게 봅니다.
○이재현 위원   어째서 그것을 그렇게 봅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봐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여기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머무는 사람들은 이 농촌에 머물러야만 됩니다. 그리고 유능한 인력들이 머물러야.
○이재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성공이 되지 않을 때는 떠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정부 차원에서 지금 현재 1개소당 33억원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떠한 특정인이라든지 몇몇 법인체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은 감귤진흥, 감귤진흥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기존 사람이 감귤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나무를 하우스 감귤이 아닌 온실 감귤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몇건을 만들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첨단, 첨단 하지만 첨단을 이용할 사람이 첨단을 이용해야지 첨단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첨단 채소를 생산해 낼 겁니까? 만약에 경영부실로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먹고 그 사람 나갑니다. 지금 현재도 고향을 지키는 사람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입니까? 간단히 생각하자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정책적인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손익 문제는 계산을 안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국내 내수성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청정 식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내수용이냐, 수출용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상대방이 생각할 때 차이가 있겠죠.
   이것은 엄청난 차이게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농수산국장께서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첨단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지도·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핵재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술자가 누가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에서 거기에 몇번 나가고 농촌지도소에서 거기에 몇번 나가봤어요? 50억원 그 계산이 맞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컨벤션 센타가 지금 150억원이라면 50억원이라면 컨벤센 센타의 몇분의 1인줄 압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물 경제를 연구해 보자 이겁니다. 국장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대통령 되면은 이상적으로 경제를 살리겠다. 어떤 분은 어떤 책임자 되면은 이 회사 잘하겠다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못하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33억원이라는 돈이 중앙 돈이니까 빚을 갚을 돈이라고 계산을 해서 이자까지 전부 계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손익분기점이?
○농수산국장 고계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확한 계산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년 내지 7년정도는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년 내지 7년동안에는 이런 것들을 키워져야 정상적으로 돌아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6년, 7년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어떤 데이타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데이타를 우리한테 줘야지, 여기에서 짐작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짐작이 아니고 7년 범위는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분석된 것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것은, 여기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8년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융자 상환이 3년거치 17년 상환이기 때문에 8년정도 돼서 이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잘되는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첨단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재배기술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문제 하나,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열악해서 시설에 투자하다 보니까 운영자금에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유통정보라든지 판매전략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의 열악함,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결해 나간다면은 분명하게 이것은 성공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재현 위원   너무 이상적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감귤이 지금 30년 역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제주도 사람 지금 현재 감귤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향에서는 싸게 사먹고 육지부에 가서 많이 팔면은 경제활성화 되는데 30년간 지금 현재 감귤에 정성을 전부 쏟은 제주도도 크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발달된 것이 없고 막상 해봐야 캐나다에 1,000톤 정도 수출하는 마당에서 이것을 가지고 일본사람들은 노하우를 가져서 소위 고기도 한 40종은 전부 앞으로 20년 이후를 연구해서 대체할 것으로 해서 딱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10년이 되면은 그때는 이게 또 구식됩니다. 그 이상으로 국제경쟁력은 다른 데에서 나갑니다.
   우리가 볼 때 어디가서 본을 보고 온 거예요. 과연 이것이 제대로 가는 국가정책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너무 부담이 크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거기를 한번 통계 잡아 봤어요? 5,000평이면은 거기에 모든 시설에 일반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전체로 보니까 조수익이 1억2,000만원에서 8,800만원, 6,00만원에서 4,600만원 정도니까 약 75%에서 80%가 경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경영비하고 생산해 가지고 자기가 판 수입하고의 차이로 경영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 그 돈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어디가서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그것은 눈덩이처럼 커간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채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은 그 농사를 짖기 이전에 누구한테 돈을 꾸워다가 이것을 유지할려다 보면 결과적으로 8년이 되면은 이자니 뭐니 해서 제로가 돼서 없어집니다. 경제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채까지 쓰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살려 볼려고 하다하다가 안돼서 몇억의 빚이 있는데 단 몇백만원 그날 당좌수표를 못막아 가지고 팡 터지면은 가는 거 아닙니까? 경제라는 것은 순환이 안되면은 완전히 거기에서 올스톱 돼 가지고 망하는 거 아니예요? 이게 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지금 국가 농정정책이 아까 국장님도 잠깐 비췄지만 우선 농특세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자구력이 부족하니까 아까와 같은 화훼단지 같은 기본시설을 해 주면은, 국장은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구력으로 농민들이 해 나가라? 그 말이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위원장 강신정   그렇다면 얘기가 어느정도 빨리 매듭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재현위원님은 순사업성 경영분석으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정책 관계를 이러이러한 관계니까 그것은 공짜로 가지고 그 자구력으로써 농민들이 살아가라. 그래서 돌아올 농촌,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 국가정책이 확고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하면은 우리 이재현위원님도 어느정도 납득이 되고 할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위원장 강신정   그렇게 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이재현위원님 질문한 내용과 더불어서 국장님 이제는 소신을 바꾸셨으면, 이 부분을 건의를 해서 소신을 안 바꾸는 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정책인데 농수산국장이 여기에서 임의대로, 본 위원회에서 이게 상당한 수준으로 거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국장님도 동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국장님 자료를 이야기 하면서 한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정확하게 예산서에서부터 문제점이 나와요.
   300평에 7,000만원 토마토 조수익이라고 했죠? 경영비가.
○농수산국장 고계추   4,700만원.
○오승일 위원   그래서 약 2,400만원 정도가 소득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노다지 키우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통계를 만들었는지 완전히 엉터리 통계이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는 농사 짓는사람이 많잖아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그러면 토마토를 4만kg를 생산했다면 평당 얼마가 생산되는 거냐 하면은 평당 100kg 이상이란 말입니다.
   평당 100kg면은 4만kg 아닙니까? 4만kg가 생산된다고 하면은 토마토가 열리는 게 아니고 쇠 토마토가 열리는 것이고, 유리에 토마토가 달리는 거예요. 평당 100kg 부어 놔 보십시오.
   부어서 이것을 쌓아 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통계를 인용할 때 대답이 맞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서가 벌서 유리온실이 실패작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어요.
   왜 자인하고 있느냐 하면 특별회계 보세요. 특별회계 5페이지를 보면은 유리온실에 5억원을 융자지원을 해요. 경영비, 그러면 통계를 인용해서 말한 것이 5,000평 유리온실을 만든 사람이 지금 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하고 있으면 1년에 얼마를 벌어야 되느냐 하면 300평에 7,000만원을 버니까 3,000평만 잡아서 7억원을 벌어야 되고 6,000평이면은 14억원을 벌어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잘 안된 것으로 봐도 10억원은 벌었다고 해서 국장님이 우리한테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억원을 벌었다고 하면은 이 유리온실에 왜 5억원을 융자지원을 하느냐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오승일 위원   아니,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간에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말에 동의를 하면은 그것은 시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자꾸 국장님이 대안만을 제시하면은 우리도 피곤하단 말입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할려고 하면은.
○오승일 위원   지금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체가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의를 하면서 문제는 작년에 제가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기술부족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꽈리고추를 재배하기 위해서 자기 운영비를 전부 투입해서 했는데 꽈리고추가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총매출액이.
○오승일 위원   국장님!
○농수산국장 고계추   작년에 생산해서 적자가 발생해 버려서.
○오승일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 부분이기 입씨름은 서로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가 예산을 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 특별회계를 보면은 위원님이 질문해서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실패를 한 것이 자인되는 것이고 이렇게 지원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스스로 침몰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리온실 5,000평, 2    4 = 20억원, 30억원 그것은 좋습니다. 어떻든간에 융자까지 물어야 될 돈이 10억원 가량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10억원, 그러면 운영자금 5억원 그럼 벌써 이 사람은 15억원의 부채를 안았습니다. 15억원의 부채를 안았는데 이자를 정부 돈이니까 5%로만 봅시다. 그러면 5,000만원 가까운 돈을 1년에 이자만 상환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몇년내로 망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리온실 지어놓고 계속 보조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실무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실무자가 이런 것은 주지 말아야 돼요. 특별회계로 집어 놔 가지고 슬쩍해서 넣어 가지고, 안된다. 너희대로 커라. 왜 그러냐, 그 사람을 죽이는 결론을 만든다 이거예요, 도와주는 결론이 아니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5억원을 빚더미에 다시 갔다 놔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겠는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어쩌면 받는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에서 받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아서 받겠지만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유리온실 이 자체가 실패라고 보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1년 농사를 지어서 회전을 했는데 다시 5억원을 주어야 그 사람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농수산국장 입장에서는 자치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터 안기전에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 대안이 이렇지만 우리 제주도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이 농업이라는 것을 제가 표현을 하나 하자면 소액다수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소액다수주의로 가야지 다액소수주의를 택하면 이것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주변이 그 농업의 발전이 되어야 그 농업이 발전되는 것이지, 내가 상업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식당도 주변에 식당이 많이 있어야, 회집도 많이 있어야 회 먹으러 가는 손님이 많아지는 것이지 자기 혼자만 앉아 있어서 장사할 것으로 하면은 안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유리온실만 하더라도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은 유리온실에 금년이든 작년에 융자를 줬든 보조를 줘서 옆집에 생기면 금년에 옆집에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발생돼야 그 마을이 발전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돌아오는 농촌으로, 그 사람 혼자 돌아오지 다른 사람도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농촌이 맞다면 유리온실 한 사람만 돌아왔지, 그러면 유리온실 한 사람은 돌아와 봤자 별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인구가 있어야 농업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방향을 급전환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이것을 차라리 융자를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듯이 소액 다수주의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당근을 하우스에 했던 뭘 했든간에 본인이 맞으면 하는 거란 말입니다. 농사꾼이 자기 스스로 변천하게끔 해 가야 되는데 유리온실 30억원짜리 지어가지고 채소만 해라. 아니, 30억원짜리르 지어 가지고 채소를 해서 뭐가 됩니까? 그러면 채소를 하다가도 다른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아무거나 해라. 송아지 키워도 좋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작목을 전환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억원은 융자를 주지 마세요.
   융자를 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면은 이 사람은 그대로 일어선단 말입니다. 꽈리고추 이기작을 하든 뭘하든, 그러면은 왜 이렇게 현실감각 없는 지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유리온실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반대를 여러번 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이런 말을 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이재현위원님의 말씀에 전혀 농수산국장님이 방향감각이 없다. 이쯤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이것을 안하겠다. 이것을 우리 도로 꾸워달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농민들에게 수혜를 준다 이 말입니다. 이 이상 말은 안하겠고 개선을 하겠는가, 방향을 전환하겠는가, 전환하겠다고 하면은 이것을 급히 건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제는 지방자치입니다. 정부도 잘못된 것을 지방자치가 건의하면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답변만 간단히 듣고 예산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세부적인 사항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예. 첨언 한다고 하면은 정부가 하라고 했다고 해서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농업직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진들이 이것은 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련해서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532페이지에 보면은 말입니다.
   감귤수출협력기관 지원 7,000만원, 동료위원들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농무관 철수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오승일 위원   철수 했는데 왜 예산을 세웁니까? 어쨌든 금년도 감귤수출과 관련해서 금년산 감귤을 처리하기 위해서 농무관 체류비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아니, 내년도 것을.
○오승일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7,000만원 세운 것은.
○농수산국장 고계추   6,000만원 있었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 체류비를 반정도 2,3000만원 썼겠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4,100만원 정도 쓴 상태입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 감귤은 시작도 안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썼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 분들이 지금 6,7월달부터 계속 감귤이.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거기에 잡감나무들은 솔직히 왜 그렇게 됐느냐, 또 워크프랜에 의해서 그 분들이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수시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승일 위원   국장님! 인정합니다. 이것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삭감할 것은 삭감하면은 되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구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감귤수출을 하는데 미국 농무관이 와서 병충해 검사를 하는데 6월달부터 와서 지금 관광 체류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감귤은 수출과 관련해서는 지금 겨우 따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감귤 꼭지에 응애가 있냐, 궤양병이 있냐 하고 돋보기 들고 검사하고 있더라구요. 그 검사하기 위해서 체류비를 주는 건데 6월달부터 와서 왜 관광체류비를 다 냅니까? 감귤수출이 될 때만 써야 되는 거죠. 이미 그 사람들이 철수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감귤수출은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아닙니다.
○오승일 위원   농무관이 없는데 어떻게 수출을 할 겁니까? 규정이 틀리는데, 농무관이 없어도 담아서 수출할 수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아니,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은 재배하는 과정에서 궤양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보는 것, 또는 수확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하고 또 수확한 후에 그 분들이 찾아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찾아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분들이 필요로 한다면 수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에 지원이 안된다면 분명한 것은 농가부담으로 해서 이쪽에 해야 한다는.
○오승일 위원   아니,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은 내년도 예산을 하다 보니까 금년 예산 얘기가 나오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보면은 6,000만원을 썼건 8,000만원을 썼건 그것은 좋습니다. 쓴 게 4,000만원 이상을 썼는데 우리가 수출은 실질적으로 못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우리 돈은 썩은 돈입니까?
   미국 농무관이 감귤수출을 하는데 체류비로 6,000만원을 예산을 책정한 건데 감귤수출은 안되고 체류비는 거의 다 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2월달까지 감귤수출이 끝나서 6,000만원 써야 맞죠. 그런데 시작해서 4,000만원을 더 쓰고 갔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겁니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도에서는 농협으로 지원을 하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오승일 위원   농협에 체류비 사용에 대한 정산 받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연말이 되면은.
○오승일 위원   연말되기 전에 중간 정산 받으십시오. 농무관이 떠났잖습니까?
   농무관이 떠났으니까 농무관이 있을 때까지 정산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류했었던 때까지의 정산.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오승일 위원   그러면은 감귤수출과 관련되지 아니한 밭에 가서 놀러 다니면서 썼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산 받아서 당위원회 제출하시기 바라고, 금년도 7,000만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써서는 안됩니다. 우리도 자존심이 있어야 되죠. 감귤을 수확해서 우리 감귤을 검사할 때만 우리가 체류비를 써야 한다는 게 나와야지 뭐 6월달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못합니까?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감귤유통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국가보조이면서도 이번에 획기적으로 과수유통사업이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오승일 위원   변경이 됐는데 본위원이 도민을 대표해서 또 농민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만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행정이 돼야 되는데 예측 가능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지사가 그 방침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과감히 보완을 하는 것도 행정입니다.
   또 그것에 대한 불만세력을 추사해 나가는 것도 행정의 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고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장고는 지금 현재 60만톤이 생산된다고 보면은 평당 1톤을 저장한다고 봤을 적에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약 50% 가량 저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1톤을 저장한다고 하면은 20평 창고로 볼 적에는 6,000관을 저장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50%가 좀 안되기 때문에 저장능력은 더 많이 확보했다고 해서 감귤유통에 저해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고는 과수유통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저장고를 포함할 적에는 감귤밭에 저장고를 짓도록,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집에 저장고를 지으면 물론 다목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감귤저장이라는 것은 운반을 하면 할수록 감귤이 썩기 때문에 그 밭에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저장고만은 부활돼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께서 견해를 같이 하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농가들이 예측 가능한 농정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간에 농민들로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가는 부분에 말씀도 저희들이 들어야 될 부분은 들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감귤생산유통을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대적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우리 사업자체부터 돼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사업이 533억원 정도 되는데 저장고 시설에 36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에 140억원 정도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 전체에 생산유통사업비에 전부다 들어간다는 결론이 납니다. 이것이 제주도 감귤을 살리는 기본 정책에 합당한 것이냐, 이것은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작업을 할 때에 너무나 저장고 시설에서는 분명하게 순위 차원에서, 유통개혁 차원에서 감규면적을 줄이는 쪽으로 또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쪽에 너무 취중을 해서 감귤 저장고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신청했던 사업 자체를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서 지원을 차단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저장고 시설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팀에서는 지사님 말씀이 계시고 해서 그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1ha미만에 전업으로 하시는 농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가 갖고 있는 과수원이나 또는 부재지주가 갖고 있는 과수원 같은 데는 제외를 시키고 실지 감귤 농업을 하시는 1ha 미만에,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수원 밭에 주택에 짓지 않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지사님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쫓아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작업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완해서 추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같은 정책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게 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좋습니다. 농무관 체류비와 관련해서도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저도 이 예산을 올리면서 사실상 우리 자존, 국가적 자존도 있고 제주도라는 자존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자존이라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도 그쪽에 이와 같은 것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오렌지 수입을 해 오는데 우리가 또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류비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농가가 미국에 수출을 할려면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농가에 부담시키는 것은 우리 정책차원에서 문제가 있겠다. 우리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하는 차원이고 해서 어떻든 미국에 수출은 해야 되겠고 여러가지 정략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할 수 없이 다시 올려야 되겠다.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올해 한 해만 한번 극복을 해 보고 내년도에 다시 이 문제와 관련한 것은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을 하면서 일단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 것에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문은 수출을 하는데 일단 협약이 됐다고 하면은 일단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체류비를 쓸 적에는 그렇게 자존없이 써서는 안된다는 말씀이고 또 유리온실과 관련해서 특별회계 질문한, 835페이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국장님의 의지를 말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은 유리온실이 7,000만원 조수익이 난다고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유리온실 운영비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여기에 검토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유리 온실이고 어쩌면 우리나라의 제1호의 유리온실입니다. 늘푸른 유리온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내놓으시라는 분들이 보시고 가고 했는데 사실상 이 유리온실이 경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될 때에는,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표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쓰러져서는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에 지원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유리온실에 두번이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서 저희들이 경영 분석을 해 봤더니 꽈리고추를 처음에 재배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수정재배 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실을 봤습니다. 전체 매상보다 4억원 정도 안돼 버리고 운영비는 그것보다 더 들어버리고, 그래서 거기를 하기 위해서 전체 돈을 꾸웠는데 그것을 제2 금융권에서 꿨습니다.
   이게 16%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농업에 찾아가서, 지역본부에 찾아가서 제2 금융을 가지고 농업을 하라는 것은 문제다. 빨리 이것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농협에서 지원을 해 달라. 정부에다 지금 유리온실에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써야지 농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시설에 자담하고 그 운영을 하는데는 애로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운영자금을 빨리 융자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서 제주은행에 가서 제2금융권 제은금고에서 쓰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을 하는데 이자라도 좀 헐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백방으로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지원이라도 되지가 않으면 이것이 상당히 어렵겠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막아놓는 방법은 고리채 이자를 5%짜리 이자로 대체해 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해서 이것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유리온실을 한번 성공시킬 수 있는 수범도가 제주도에서 탄생되기를 바라는 자그마한 마음이라도 이해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아니, 한마디만 더 드리겠는데 그렇게 한군데를 살려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리온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보조를 주니까 신바람이 나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융자금이 상당히 싼 이자란 말입니다. 그런 수준의 융자를 하면은 농업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가서 실패를 하게끔 만들고 있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유리온실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만이 아닐 겁니다. 다른 데도 거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유리온실이, 예를 들어서 5,000평 갔고 있는 법인체라고 봐서 5,000평 가져서 얼마 소득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이자를 물고 경영을 하느냐 하면 10억원을 벌어야 돼요. 10억원의 조수익이 나와야 자기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경영비, 융자금 상환 이러다 보면, 그런데 10억원이 나올 수 있는 작물이 제주도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 지금까지 해 놓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택하고 앞으로 계속 농업이 죽어가는 형태를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유리온실 문제는 정부에다 과감히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조를 하는 것은 고맙다, 우리는 현실에 맞게끔 하겠노라. 그래서 비닐하우스 쪽으로, 정말입니다. 농업은 평당 10만원이상 투자하고 돈 벌겠다고 하면 도둑놈 마음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을 왜 하겠다고들 합니까? 10만원이상 투자를 해서 돈 벌겠다고 하는 농가가 있으면 데려와 보십시오.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도둑놈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보조를 주니까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주도민에게 골고루 다 줄 수 있다고 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궤도수정을 하시라 이겁니다.
○위원장 강신정   아까 궤도수정을 하시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
○김창구 위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531페이지 농산물 포장센타 18억원이 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김창구 위원   어디다 누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농산물 포장센타는 3군데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김창구 위원   아니, 나하고는 본론만 얘기합시다. 어디다 누가 얼마씩 뭘 할 것인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성산포농협하고 그 다음에 한림농협, 한림농협은 채소·감귤, 성산포 농협은 감귤·감자 그 다음에 참다래 영농법인에서 참다래, 이 3군데가 우선 순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앞으로 희망하는 데가 서귀포.
○김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8억원을 누가 어디에 얼마씩.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희망하는 농가가 5개 법인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3군데가 해당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무슨 공장입니까? 포장센타에서 뭘 포장을 합니까? 골판지를 만들어서 포장을 하는 겁니까, 포장 박스를 만드는 겁니까, 포장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거기에서는 농산물이 생산되면 공동작업장, 공동보관 이런 것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공장이나 이러한 데가 아니고 농산물을 저온저장하고 거기에서 작업도하고.
○김창구 위원   농산물 작업장이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거기에서 포장해 가지고 출하시키고, 그런 작업입니다.
○김창구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그럼 창고도 아니고 작업장도 아니고 이름하고는 전혀 다른 거네요? 이게 무슨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그냥 갈라주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정부에서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이라는 시설 메뉴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이것은 완전히 도비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아닙니다. 이것이 교부세로 해서 국비가 40%.
○김창구 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교부세 6억원이 있고 나머지 12억원 도비인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지원 조건이.
○김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시한 것만 얘기합시다.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 위에 표 된 7억5,300만원이 국비이고.
○김창구 위원   아니, 그것은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이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아! 예. 12억원이 국비이고 교부세가 6억원이고 그래서 18억원입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현재 포장센타라는 것은 하나의 타이틀이고 실질적으로 그냥 공동작업을 하는 장소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방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방비가 있든 없든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해서 경쟁력 제고하는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지도해 나갈 거냐 이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사업내용이 선과장, 집하장, 저온저장고, 기계시설 이런 게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진행합시다. 감귤·화훼 연구비로 12억원이 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김창구 위원   12억원이 나갔고 농업관계 대학원에 1억2,400만원 보조 나갔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김창구 위원   지금 유리온실에는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527페이지에 시설채소가 32억원, 화훼 생산유통지원 12억원, 고냉지 1억2,000만원, 고품질 농산물 해서 3억5,0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번에 우리가 상효에 있는 유리온실에 가 봤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내가 구석구석 돌아봤는데 몇개 동은 제대로 되어 있고 몇개 동은 엉성하게 되어 있던데,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러한 연구기술센타라고 해서 연구를 하니까 연구는 이런데 맡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연구 실적도 검토를 하고 또 교육도 받게하고, 이왕 대학원 교육에 돈을 주고 있으면 거기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또 유리온실도 내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한 농가가 1,000평 이상은 무리인 것 같아요. 1,000평 이상은 전문인력을 쓰지 않고는 관리가 무리라는 것이 눈에 딱 나타나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농촌인구를 잡아두고 농촌의 경쟁력을 제고시킬려면 이러한 것을 연관시켜서 읍·면·동에 최소한 하나씩 하면 몇개입니까?
   북군에 구좌, 조천, 성산, 표선, 남원, 대정, 안덕, 한경, 애월 한 10군데 되겠네요.
   그럼 40억원이면 평당 40만원해서 10개동이면 각 읍·면에 하나씩 지어줄 수 있거든요.
   지원 받는사람 대학원에 입학시키고 엄선해 가지고, 1개 읍·면에 한 사람은 엄선할 수 있어요. 진짜 젊고 참신하고 모든 면에서 확실한 사람을 대학원에도 입학시키고 이 연구센타에 가서 계속 지도 받게도 하고 집중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그러면 읍·면·동에 그러한 전농가가 생긴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느냐 하면 6농가씩 묶어서 줘라 이렇게 하면 대장 한 사람이 1,500만원, 다음에 1,000만원, 1,200만원 4명해 가지고 실지 주식회사 같이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고, 사실 보면 40만원 실행예산으로 20, 30만원으로 하겠죠. 자기 부담하는 것은 안하고 국비나 보조로 나오는 것을 부풀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내실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안하든지 다른 걸로 바꾸든지 안해 버릴 수 있고,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그동안 온갖 혜택을 입으면서 또 사업적인 기반이 탄탄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젊고 참신하고 농업에 일생을 투신할 젊은 사람에게는 이런 혜택이 안가요.
   우리 고향에도 가 보면은 진짜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부 지원 일체 안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정책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것으로 연결이 안되고 있다.
   즉 말해서 1억2,400만원으로 100명 농업 대학원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농업 융자를 받고 지금 현재 정부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입학을 시키고 안하는 사람들은 돈을 주지 말아야 되요. 그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파급 효과가 나가게 해야 되고 감귤기술센타에 1년에 몇억원씩 주는 이런 연구기관에서도 실질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연구를 계속하고 농민들을 계속 지도하게끔, 그렇게 돈만 주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한테서 실적이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전에서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연구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그와 관련한 것은 저희들이 분명하게 7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감귤·화훼 과학기술센타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딱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제는 기본계획에.
○김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제를 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요즘 도청에서 하는 거 보면은 대학교 3학년 정도가 레포트 내는 수준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지금 현재 이 문제도 폐쇄성이,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이것을 아까 얘기한 식으로 40억원이면은 1,000평짜리를 읍·면에 전부 하나씩 지을 수 있어요.
   진짜로 잘 할 수 있다구요. 한 면에서 한 명만 엄선해 보세요.
   엄선하고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모든 읍·면에서 그 인구들이 엄선된 그 사람을 주시하게끔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주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연구센타에 가서 기술지도 받고 연구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한번씩 돌아보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숨겨 가지고 어디 백이고 힘쎈 놈 와 가지고 중앙에 가서 보조금 몇푼 타고 와서 지사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OK 이 사람 해줘버려 하면은 거기에다 해 가지고 돈이 나가니까 공고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은 분명히 그렇지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김창구 위원   그렇지 않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이와같은 사업과 관련해서는 희망하는 농가는 대부분이 반영되고 있다고.
○김창구 위원   아니, 고국장님! 이거 작년부터 이런 것은 분명히 공개해서 모집하라고 했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공고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신문에 공고해 봤어요? 공고한 근거 봅시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신문에 공고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공고한 근거 봅시다. 어떻게 공개하고 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분명하게 어떤 정실에 의해서 하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고해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현재 고국장께서 잘못하고 있다고 내가 질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가자 이겁니다. 국가 돈을 효과적으로 쓰자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연계시키자 이겁니다. 농민을 위해서 대학교에 보내는데 돈 쓰는 거 좋다 이겁니다.
   농민들이 가서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이것을 탓할 마음 없어요. 1억2,400만원 잘 쓰고 있어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공부할 사람이 공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사짓고 연구해서 농사를 개발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농민들을 키우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또 그 다음에 유리온실 좋다 이거예요. 1,000평씩 6,000평을 한 집에 몰아주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한 가구가 1,000평이상 못하는 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각 시·읍·면에 하나씩 딱 주면은 4억원이면 멋진 유리온실 1,000평짜리 하나씩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군데 6,000평 몰아가지고 한 사람 부자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정책적인 의지나 농민들의 파급효과라든지 기술연구센타도 여기에서 자료 가져 가라고 이 사람들 지도하라고 맡기란 말입니다. 안하면은 돈 지원 못하겠다. 농수산국장이 얼마나 세게 나갈 수 있어요?
   당신네 필요한 과제도 주고 연구한 것을 100평 시험고 같이 만들어서 기술재배 시키기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김창구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논란이 상당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정책 토론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고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화, 규모화로 가는 것 하고 읍·면단위에 단지 하나씩 분산화하는 것 하고, 단지화가 유리하냐, 그게 유리하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지금 농업정책이 뭡니까? 농민들이 잘 살라고 하는 겁니까, 부자를 하나 만들려는 겁니까? 지금 취지가 뭡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은 우리가 단지화나 규모화로 가서 선도 농업인을 일단 육성을 시켜서 그것을 전농인들에게 파급하겠다라는 농업정책의.
○김창구 위원   아니, 고국장님! 읍·면에다 하나씩 그런 게 가서 그 인근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배우는 게 빨리 파급이 됩니까? 한 집을 육성해서, 그 집에 누가 가서 봅니까?
   보여주기나 합니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농업이라는 것은 한번 개발하고 한번 발전해 나갈려면 몇년이 걸립니까? 수없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2,30억원을 더 쓰더라도 10개 읍·면이면 10개 읍·면에 동시에 개발이 들어가야죠. 상효에 화훼해 가지고 제주도 전부가 거기에 가서 배우고 그 사람이 다니면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검토를.
○김창구 위원   아니, 계속이 아니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농수산국장 고계추   검토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김창구 위원   그것은 농수산국장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잔 말이예요.
   연구비 지금 대학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1년에 몇십억원씩, 그리고 지금 100명씩 공부를 실질적으로 시키잖아요? 그리고 유리온실을 하라고 첨단농업을 하라고 돈들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몇십억원씩. 이것이 전도민들에게 골고루 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하고 연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게 정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각 읍·면에 하나씩, 그 사람들 대학에 그리고 이 시설하는 거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지도 받으라고 연결시켜주고, 뭐 지도를 받았냐고 물어보고 한달에 한번씩 불러 가지고 뭐 지도 받고 있고, 연구소에서 뭐 지도 했느냐? 이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하지 않으면 백년 하세월 아닙니까? 학자는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사회 유지들은 대학원에 가서, 아까 문태무 부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사진이나 걸어놓고 상효같은 6,000평, 1만평 해 가지고 육지에서 일하러 온 사람 이 사람도 키우다 저 사람도 키우다가 1,500만원짜리 지주 만들어 놔서,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좀 연계시키라는 겁니다. 연계 안시킬 거면은 하지 말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착실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농수산국장이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느냐는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지금 현재 어떤 잘못되는 일 없이 제가 보기에도 정상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한 부분과 같이 읍·면 단위로 해서 학계와 연계하면서 가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지금 현실 여건은 정부에서 우리에게 준 통합실시 메뉴가 이러한 단지화, 규모화로 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해서 그것을 잘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억원 단위로 나오는 사업을.
○김창구 위원   왜 자꾸 말이 이상하게 갑니까? 누가 고국장한테 잘못한다고 하는 사람있습니까? 우리가 토론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시책들을 많이하고 있잖아요? 농민들 교육도 시키고 연구기관에 연구비도 주고 있고, 이렇게 온실도 대규모로 하고 있고, 가능한한 모든 도민들에게 짧은 시간에 많이 파급되고 많은 혜택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는 연계시켜서 같이 갖고 가면은 그만큼 쉽게 빨리 배우고 빨리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면은 되는 것이지 정부에서 한꺼번에 30억원씩, 40억원씩 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옳고 잘못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하겠으니까 나중에 보자하는 얘기는.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 김위원 얘기가 타당성이 있고 바람직한 얘기인데 그렇게 연구를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화가 나서 죽겠네, 농어민 후계자 100명씩 1년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입학시키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 정부 돈 1억원이상 혜택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갔다 집어 넣으면 몇명되겠어요?
   그러면 100명중에 2,30명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의무적으로 100명중에 포함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정부기관에서 연구비를 받은 연구기관하고 무조건 또 같은 업종은 연계를 시켜서 자료를 받아가고 연구 과제를 받아가도록 해 버리란 말이예요.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연구기관 교수들은 연구만 해 버리고 교육받는 사람들은 유지인 농협장이나, 감협장이나, 리장이나 아니면 감사, 이사 이런 사람들이 아까와 같은 얘기지만 1년에 한번와서 사진이나 찍어서 걸어놓고 하면은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맞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바라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바로 산·학·연을 연계시키라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정부에서 돈주고 공부시키게 하고 연구기관도 돈주고 해서 가라고 하는 것이지, 요즘 지방자치단체 선거 차원에서라도 누구누구 이 사람 입학시키라고 명단 주면은 알았습니다 하고, 지사님 전화해서 입학하라고 한다고 하고, 지금 뻔하잖아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사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돈이 따로따로 나가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내년에 바로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리고 527페이지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해 가지고 국비가 7,000만원인데 도비가 2억8,000만원 같은데 2개소, 여기 2개소에 3억5,000만원 주는 거면 적은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디에 주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이 제주시에 한군데하고 서귀포에 한군데 들어 갑니다.
○김창구 위원   이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주는 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영농조합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무슨 조합?
○농수산국장 고계추   아니,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무슨 영농조합인데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러니까 영농조합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농민들 다수인이 모여서 하나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은 설립이 되는데 그런 조합에 들어갑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현재 국가정책이 옛날에 공업 중심으로 했을 때는 공업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엉터리 지원자들이 많이 나타났었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면은 영농조합 만드는 것은 친구들끼리도 대여섯이 만들면 되는 거지 뭐 특별한 겁니까?
   어떤 용도로 누구한테 어떻게 가느냐 이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게 이렇습니다. 환경농업, 자연 환경농업으로 가서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갖고 오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유기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정부에서 특별한 시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7,000만원 지방비 2억8,000만원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아니, 지금 이것이 한군데 2억5,000만원씩 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군비 10%, 융자 10%, 자담 2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지방비가 2억8,000만원 아닙니까?
   3억5,000만원중에 7,000만원이 국비이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거기 보시면 국비가 2억5,000만원이고 교부금이 1억원이고 그 다음에 3억5,000만원입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인쇄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두군데 있지 않습니까?
○김창구 위원   무슨 인쇄가 이런 인쇄가 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다른 것도 전부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김창구 위원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으면 그 밑에 것부터 그 줄에 속하는 것이지 위에서 것부터 속합니까? 학교들도 안 나왔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게 인쇄가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김창구 위원   됐어요.
○위원장 강신정   농수산 분야는 어떻습니까? 강호남위원님 더 질의할 거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좀 쉬고 하죠?
○위원장 강신정   쉬기는 쉬는데, 좀 쉬고 다른 분야로 돌릴까요 아니면 농수산 분야를 더 하다가.
○한현섭 위원   계속 이어서 하죠.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은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예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 감귤, 특작부분.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
○강호남 위원   앞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방향을 달리해서 제가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오승일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답을 주신 건데 창고지원 사업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예산과 결부시켜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실유통지원사업이 이번에 정책이 바꿔지면서 제기 됐는데 저장고 시설 지원을 지사께서도 '97년도에 당초계획을 좀 선회해서 하겠다하는 말씀을 감사를 통해서도 여러분 문제지적을 했었고 이것이 도민의 여론에 부합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어느정도 수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수출단지하고 과실유통 지원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서 왕왕 있습니다. 유통지원사업비로 받은 사람들이 또 수출단지 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생산 농민들의 경우에는 이중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돈이 썩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형평성을 고려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전에 감독을 할 수 있는 농정당국에서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할 때는 사전에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과거에 지원됐던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7년도 지원사업을 할 때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혜를 받지 못한 농가에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521페이지를 묻고자 합니다. 감귤산업발전협의회 위원 실비보상하고 그 바로 밑에 협의회 소위원회 위원 실비보상하고 530페이지 감귤유통대책협의 위원 실비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격이 같은 거 아닙니까? 발전협의회하고 유통대책협의회 보상하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감귤발전협의회라고 별도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10대 추진사업 하나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그런 분야이고 여기에서 감귤유통 대책협의회는 유통 부분에 전문인들이 협의하는, 그런 쪽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협의회 자체가 틀리니까 이렇게 예산 배분을 했다는 말씀이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을 같은 협의회로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검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더라도 다소 유통대책 문제하고 여기에 발전협의회하고 그런 맥락에서 명칭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더라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에 목적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안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려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5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수용비에서 주요농작물 최종단계별 종자생산계획서 유인해 가지고 100부가 되겠습니다. 이 100부는 어디에 배부를 할 것이며 부수면에서 100부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우리 실무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행정 시·읍·면·동 그 다음에 지도기관, 농협 관계기관에만 배포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생산자 단체에만 할려고 한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지도기관, 시·읍·면·동.
○강호남 위원   그러면 종자생산 계획서는 어디에서 실행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게 진흥청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근거를.
○농수산국장 고계추   진흥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진흥원에서 최종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이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는데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흥원 할 적에, 다음에 그 밑에 채소·화훼 생산유통 사업 지도·점검 그리고 특용작물도 보니까 생산처리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검 내용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여비에 대한 부기는 여기에 주어지는대로 꼭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나의 계획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봐 주시고, 이것은 지도차원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점검이라는 표현보다는 지도라는 표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도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언제나 모든 사업, 화훼 생산유통지원사업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체 지도나 이런 점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항별로 가서 복명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시정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연의 하나의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30회라는 것도 그저 계획을 세우면서 1년에 이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확고한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를 들어서 2명이라고 하지만 그 2명이라는 것은 산출 근거이고 3명이든 4명이든 이 정도의 범위는 가지고 있어야 일을 해 내겠다는 총괄적인 개념으로 봐 주십시오. 여기에 부기는 꼭 그대로 쓰여지는 것보다는 총괄적 개념을 갖고 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27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보조, 이것은 국비가 수반되는 건데 계산근거는, 여기 산출기초만 나왔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벼에 한해서만 나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다음 장에 농작물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에 보니까 1억5,240만원 이게 전년도 금액하고 똑 같습니다. 예상 면적은 25% 정도 더 넓어졌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금년도가 3억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게 작년도 수준입니다. 도비 50%, 시·군비 50% 그래서 저희들 도비에서 50% 지원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계산근기가 전년도에는 800ha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000ha 했는데, 또 금년에 병해충이 전년에 없었던 잎굴파리까지도 금년에는 확산이 됐잖습니까? '95년도 예상시에는 총채벌레 뿐이었는데 '96년도에는 아메리카 잎굴파리까지 확산이 돼 가지고 그것까지 하면은 이게 면적도 배이상으로 확대가 됐고 이거 얘기가 좀 벗어납니다마는, 병해충 피해면적 조사는 끝났을테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끝났습니다.
○강호남 위원   몇 ha로 보고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피해 면적이 나와 있는 게 2,432ha인데 실질적으로 50% 미만는 빼고 지금 50% 이상만 180ha 이렇게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까지 계산을 정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0% 농작물이 전혀 수확을 못한 면적도 조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몇 ha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한 46ha로 나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작목이 뭡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보리.
○강호남 위원   아니, 대파가 보리 아닙니까? 피해 작목이 뭐냐구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감자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보더라도 병충해가 점점더 확산된 것이 그동안 3년동안 피해면저 조사가 다 돼 있고 한데 '96년도는 '95년도에 비해서 무려 배이상의 피해면적이 확산이 됐고 거기에다 다른 병충해까지 더 입히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년도에 대해서 배이상 되더라도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기본예산은 이정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이게 병충해가 문제가 되겠다하면은 병충해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이 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은 예비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처가 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방적 차원에서 쓰고 만약에 그런 게 나올 때는 바로 예비비가 투입됩니다.
○강호남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승일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고계추 농수산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거 물어 보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비료, 농약 유통단속 이게 불법유통 단속이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강신정 위원   10회 1명이 단속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10회를 어떤식으로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지금 현재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4/4 분기면은 4번밖에 안 가겠네요? 여기는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두사람이 1조가 돼서도 가고 또 농민단체에서도 합동으로 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산출근기는 총괄적 개념이 돼서 이 안에 있는 부기 하나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총액 예산을 가지고 풀(POOL)적 성격을 띄고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돈이 많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번에도 문제 제기를 한 게 부산물 비료가 불법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다. 함량이 미달된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인체에 해로운 것이 포함된 것이 유통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유통이 되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 농민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까 4/4 분기에 한번 한다고 했는데 이런 단속을 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속을 할려면 농민을 보호하고 지금 흙 살리기 운동을 한창하고 있지만 토양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해롭고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확고히 서고 또 예산도 이런 데 많이 투입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전시행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별로 한다면 석달에 한번 나갔다가 그때 단속을 해서, 그때 단속하는 시점 뿐일 거예요. 그 다음엔 석달동안 계속 유통이 된다는 말이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도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12월달 넘기지도 말고 12월달도 바로 농민단체들과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특별 조치를 제가 했습니다. 이러한 산출근거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들이 부족하면 다음 추경때 다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분기가 아니라 월 1회도 아니고 수시 정보에 따라서 자꾸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 이번에 18개 품목에 대해서 농민단체하고 올렸던 게 전부 불량품이 하나도 안나와서 양호로 나와서 제가 여론이 그렇지 않으니까 다시한번 수거를 해라.
   이상하니까 다시 수거를 해서 적발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해서 또다시 하고 하여튼 어디에 꼭꼭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서라도 이런 것들은 차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은 반드시 실행을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무슨 일을 할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써야 될 데는 써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깎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하나마나 계속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퇴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농약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약 관계도 다분히 불법으로 유통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함량이 미달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도 저희들이 비료와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최근에 단속한 실적이 있죠? 언제 단속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사실 이왕 우리가 비료 단속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나갈 때는 농약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강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단속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년 4/4분기로 네번 나갔으니까 간단하겠네요? 그러니까 네번에 대한 실적이 딱 있을 건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최근에 10월달에.
○강신정 위원   갔는지 안갔는지가 아니라 실적을 보여 달라니까?
○위원장대리 오승일   농수산국장님! 단속했던 실적 자료로 제출 하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강신정 위원   자료로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12월부터는 근본적으로 단속을 할 걸로 약속을 한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강신정 위원   그리고 이 단속을 했을 경우에 단속 품목에 대해서 단속만 하니까 공무원하고 상대방은 알겠는데 농민은 모른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속을 해서 끝나고 와 버리면 계속 유통하거나 또 자기 밭에 갔다 놓거나, 농민들은 단속을 해도 피해를 보니까 이 단속한 결과를 3개 일간지에 품목하고 또 단속내용을 게재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좀 번거롭고 돈도 좀 들겠지만 우리 농민을 위하고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선 일간지 신문에는 저희들이 꼭 뉴스프리핑을 하겠고 저희들 도정신문에 그대로 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메스컴에 할 수 있는 부분 지면을 할애해서 홍보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가지는 52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감귤유통 현장체험이라는 게 뭡니까? 예산은 764,000원인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이 지금 현재 소비시장에 우리 감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산지에서처럼 소비지까지 체험을 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육지에 가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육지부에 가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이 돈이 육지부로 간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그래서 서울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해서 바로 현장체험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강신정 위원   그러면 그 현장체험을 해서, 갔다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갔다 와서 보고를 하고 복명을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나 문제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책방향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이런 것은 매해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이 올해 감귤생산유통계획을 하면서 처음으로 한번 해 봤고 저희들 내년부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신정 위원   예를 들면 생산자 단체 감협이나 농협같은 데 같이 대동해서 가야 되는데 공무원들만 가는 것 같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우리 예산에만 편성되어 있고 시·군하고 같이 가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보내면 바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3명 갔다온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여기 것은 내년이고 올해 유통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 한사람, 진흥원에 한사람, 감협 한사람, 본부 한사람해서.
○강신정 위원   생산자 단체도 같이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올해는 다녀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에 유통계획 차원으로 다녀왔고 내년도부터도 그런 부분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지적되고 해서 계속 해 보자는 뜻입니다.
○강신정 위원   문제점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복명이라든가 그런 게 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수고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문한 부분에서 764,000원 아닙니까? 이거 설명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764,000원 감귤생산조정제 시책추진비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산지 경매장까지 가서 조사를 한다는 게 한사람이 190,800원 갔고서 그게 됩니까?
   잘못 아시고 설명하시는 거 아니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여비규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오바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는데 한 3,000만원이 소요된다면 이 부분에서 예산이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추진을 못하고 이 부분에 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비라는 개념은 포괄적 개념이 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농수산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행정기관 여비 부분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고 그 나머지의 산출근기는 사람 숫자라든지, 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이대로 꼭 따라가지는 못한다. 전체가 공동으로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감귤 부분에서 생산유통사업 보조가 사업별 지원기준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강호남 위원   그거 있으면 사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끝나는대로라도.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모든 1차산업에 대한 모든 사업기준은 농업통합 실시요령이라고 해서 4권으로 되어 있는 이 안에 전체의 흐름이 있고 기원기준으로부터, 방법으로 부터 이것이 하나의 FM입니다. 이대로 집행을 하도록 정부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반하면은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어떤 부분은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감귤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하나 복사해서 드리면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통합실시요령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대개혁 차원이라는 표현을 지난번부터 쓰셨는데 그 차원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것이 스프링쿨러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변형된 그 계획이 어떠어떠한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바꿔진 계획을 자료로 한번 요구를 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그 자료는 전위원님들께 배포 하십시오. 나중에 다른 자료와 같이.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국장님!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836페이지에 보면은 농산물직판장 시설융자가 있는데 이거 민간한테 융자하는 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이게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어떤 형태로 융자지원 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직판장 운영은 사실상 농협이나 단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협에다 직판장 하는데 융자를 줄 것으로.
○한현섭 위원   그럼 농협에 나가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한현섭 위원   어느 농협에 나가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이 조천농협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있지 않습니까? 이 규격출하 사업은 어떤 형태로 추진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규격출하라는 게 하나의 농산물 규격화, 규격상자를 사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품성 향상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상자도 거기에 들어가고, 포장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상품 자체에 대한 규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상품 자체 규격이 포장상자에 대한 자재를 지원해 줌으로써 규격화를 유도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격을 쓰도록.
○한현섭 위원   이것은 자치단체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시·군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계통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 대부분이 농협에도 가고 영농조합에도 가고 그렇게 됩니다.
○한현섭 위원   이런 것도 단일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 놓으면.
○농수산국장 고계추   당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자나 자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 사업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채소 같은 것도 여기에서 나가고.
○한현섭 위원   그러면 포장센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 포장센타는 거기에서 큰 건물을 지어서 선별하고, 거기에서 예능도 하고, 저장도 하고 그렇게 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포장센타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차라리 집하장이라고 해야 맞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하여튼 포장센타라는 단어를 붙인 게 조금 이상합니다.
○한현섭 위원   어떻게 보면 규격출하하고 포장센타하고 거의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듣기에 이상하잖아요.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아까 오승일위원이 말씀한 감귤유통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농민들을 보니까 신청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신청서를 받은 게 몇명이나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신정 위원   저희들이 아니고 몇명만 말씀 하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저장고를 받아 있는 것이 4,600명,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가 1,400농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5,6천명쯤 되겠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강신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97년도 2월에는 분명히 해 준다는 공무원의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1ha 미만의 과수원을 하고 그 이상은 안하는 것으로, 그러면은 안되죠.
   공무원의 약속은 지사의 약속이나 공약인데 그것을 그렇게 헌신짝 취급해서 버려버리면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저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아니,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밭이 1만평이면 5,000평만 우선 했다는 거예요.
   5,000평은 금년 2월 27일날 하기로 약속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안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문제는 지금 면적을 줄이는 정책으로 가는 시점에서.
○강신정 위원   약속한 후에 정책은 해 버렸으니까 그것은.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이 지금 현재 10월 7일부터 10월 20일간에 걸쳐서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7개 농·감협에 대한 부분 표본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감사하는 기간동안에 6동이나 우리가 지원해 준 저장고가, 일반창고가 주택등 가축창고 이런 식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고 자금을 회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스스로가 저장고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것은 책임을 지고 해줘라. 이것은 분명하게 행정으로 하는 사람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아니, 국장님!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왜 지원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했느냐 하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강신정 위원   국장님! 내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것을 전용해 버린 사람이 나쁜사람이고 나는 순수한 농민을 대변하는 거라구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집 지어 버린 사람이 나쁘지, 그것은 도에서 알아서 하시고 아까처럼 밭 5,000평은 했는데 5,000평은 못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공무원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대답을 하세요. 공무원이 약속하면은 해 줘야 되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아니, 그것은 곤란합니다. 이것은.
○강신정 위원   그러면 행정이 뭐냐 말이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아까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 밭에 전업으로 하시는 분, 진짜 농사를 짓는 분이 한번 5,000평을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00평에 지원하겠다라는 사람은 조금 미안하지만 참아주시고 이게 정말 제주감귤을 살리기 위한 개선으로 합당하고 타당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나마 완화가 되고 지금 현재에 저희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 4,690농가에 386억원에 대한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프링쿨러가 1,400이라고 했는데 2,697농가입니다.
   거기에 149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개가 올해 사업으로 오바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다 지원을 못합니다. 또 잘라야 되는데 지금 신청한 사람 누가 될런지 모르지만 다 잘라져야 됩니다. 안 그래도 잘라져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사업으로 신청했던 것이 지금 현재 예고행정을 잘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뜨겁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주감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정책만큼은 분명하게 가야 될 일이고 이 부분을 후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이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에 불신이 생긴단 말이예요. 행정불신, 불신 자꾸 얘기하는데 공무원이 분명히 밭 반쪽을 해 놓고 2월달에 반쪽을 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것을 이제와서 못하겠다. 정책은 나중에, 약속을 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줘야죠. 지켜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이해 될 수 있는, 보상을 시킬 수 있는, 이해를 시키는 것도 하루종일 걸릴 겁니다.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책이 바꿔져서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절대 이 저장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지 말아야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절대 이것만큼은 안된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해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조금 보완을 해 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농수산국장 입장에서 저는 이것은 지금도 소신을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되고 해서 이것을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진이.
○강신정 위원   이것은 행정불신의 원인이 되고 4,000여명이 대모해서 들어오면은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부분은 감귤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어떤 사람은 데모해서 들어가겠다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좀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오승일   강신정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석에 앉아서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3,000평 미만을 가진 사람에게 창고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된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그런 원칙에서.
○위원장대리 오승일   그러면 위원장님 질문은 1만평 가진 사람이 작년도에 하나 지었는데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3,000평 미만으로 가진 농가가 제주도 전체 감귤농가에 80%가 되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그러면은 1만여평 이상 가진 사람은 창고 1,2개는 가져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렇게 봐야 합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이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거예요. 여기에서는 일방적으로 하기 좋다고 해서 3,000평 미만이라고 하지만 그때 받을 때는 그런 조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행정 편의위주로 3,000평으로 딱 자른다면 안된다고 봐요. 그때 받을 때 3,000평 이상되면은 좀 곤란하겠습니다라고 토를 달았으면 그런 제기를 할 수 없지만 접수 받을 때 그렇게 안했다는 겁니다. 왜 3,000평 이하로 자르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정책은 수립된 것이고 이것은 정책수립되기 이전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왜 3,000평 미만은 되고 3,000평 이상은 안된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개선업무 추진을 안하더라도 전체 신청한 저장고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이 두개 사업만 해도 오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했던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신청 농가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제주감귤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모든 조례까지 가고 있는데 이 마당에 감귤면적 줄이는 정책은 안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강신정 위원   아니, 오래 설명할 것이 아니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지금 3,000평 이하로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할려면 지금 3,000평 이하를 파악을 해서 과수원 저장고는 몇평, 스프링쿨러는 몇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서 3,000평이 됐든 5,000평이 됐든, 예를 들어서 자기 신청한 것이 100평이었는데 이것을 평균화시키다 보니까 60평 밖에 안되겠다.
   그러면 60평을 일괄적으로 다 해 줘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행정이 편의위주로 해서 3,000평으로 자르겠다. 이것은 안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3,000평 미만도 전부를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도 상당히 조정을 해 가지고.
○강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형평성을 행정이 잘못돼 가지고 우리한테 왜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을 이것도 국장님이 생명을 걸고 그것을 맡겠다든지 이해를 시키겠다든지 얘기가 나와야지 행정 편의주의로 해서 모르겠다 하는 행정은 안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국장이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이해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책임을 져야 될 입장입니다.
○강신정 위원   지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예. 좋습니다. 지겠다면은 좋고, 또 하나 작년에 농민단체에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예산서에 농민단체에 지원 된 것이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는데 어떤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했는데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우리 농민단체외에 다른 단체에도 지원하는 것이 그간에 다른 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우리 도예산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민단체에 대한 것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고려 됐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추경 때는 우리 농민단체에 대한 지원 조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작년에 제가 알아 보니까 농업경영인연합회에 1,600만원, 농촌진흥원에서 사회체육에 200만원, 농촌지도자 협의회에 1,100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본 예산에 이것을 딱 편성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꼭 추경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습니까? 지사님께서도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단체는 어느 자리에서라도 그 말씀을 합니다. 지원을 하겠노라.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저희들이 1차산업을 추진하는데 농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다른 단체와는 틀려서 1차산업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신정 위원   있어야 되겠다면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상한 괴팍한 것도 다 들어오고 있는데 당연히 해 주는 것을 추경이니 뭐니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외로운 단체가 하나 있는 거 같아요.
   다른 데는 다 지원을 받는데 전국농민 총연맹이라는 데가 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전농회!
○강신정 위원   다른 데는 지원을 다 하는데 왜 여기는 전혀 지원을 안 합니까?
   작년에도 여기에 지원한 실적이 없던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거기에서도 농업인의 날해서 거기 지사님도 참석을 하시고 했는데 저희들 수용비를 가지고 거기에 프랜카드니 뭐니 다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거기도 이런 예산에 포함이 돼서 부분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죠. 똑같은 농민단체이고, 농민을 위한 단체인데 추경에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는 것으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동료위원들에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은 본위원이 가져 있는 자료는 남원농협하고 애월농협만 자금신청 요청이 되어 있는데 직판장 같은 것들이 아예 자금신청도 안된 농협에 배분해 주고 신청 된 곳보다 신청 안된 곳이 배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축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형평에 좀 안맞지 않느냐, 지원을 요청한데는 안해주고 요청을 안한 데는 지원을 해주고, 일단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끝 마칠까 합니다. 끝 마치면서 내일 일정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축정예산과 수산예산을 다룰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간적으로 안맞고 해서 내일 아침 11시부터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일정은 축정, 수산, 농진원 이렇게 해서 11시부터 예산 예비심사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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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인)

•       강신정    오승일    김창구
•       문태무    강호남    이재현
•       한현섭

○출석전문위원

•   김순익

○출석공무원

•   농수산국장고계추
•   농정과장현재현
•   감귤과장홍혜삼
•   특작과장송상순
•   수산과장강봉은
•   축정과장문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