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12월 5일(목) 11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농수산국소관(계속)
ｏ 농촌진흥원소관
(11시00분 개의)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농수산국소관(계속)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도 계속해서 농수산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농수산국 소관중 축정분야와 수산분야에 대해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창구 위원 제가 먼저 질문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예,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인공어초 문제를 질문하고 싶은데요, 내년도 예산에도 105억이 책정돼 있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김창구 위원 그런데 하나의 무게가 몇 톤 나갑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1.4톤짜리가 있고, 2톤짜리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투하할 때 원래 계획은 차곡차곡 쌓아서 아파트 모양으로 만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김창구 위원 그런데 보통 배에 실을 때 몇 개 실읍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한 개에 하나씩, 그리고 작은 것은 네 개를 한꺼번에 해서 옮기기도 합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4개인 경우 네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꺼번에 옮겨가지고 정리하면서 놔야 되는데, 보통 투하작업 하는 양을 하루에 200개 정도로 잡고 있더라구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김창구 위원 그러면 추자도 같은 경우에, 애월항에서 실어서 거기로 이동하여 놓는 것은 시간상 도저히 불가능한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아닙니다.
○김창구 위원 왜 불가능하냐 하면, 하나 싣는데 1분씩 잡아도 200개면 200분이고, 푸는 것도 최소한도 제대로 놓을려면 하나에 1,2분은 걸릴텐데, 그것도 그렇게 잡으면 200분이상이 걸립니다. 그걸 어디다 한꺼번에 쏟아버리기 전에는, 그리고 여기서 옮겨가는 것도 3시간은 걸릴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3시간 걸립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하루 작업량으로 봐서, 제대로 아파트를 만드는 데 가서 집어놨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건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 공사하는 것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조성계장 현경중 자원조성계장입니다. 추자인 경우에는 애월항에서 적재를 하여 운반해서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투하하기 전날 오후에 적재를 했다가 아침 새벽 3시에 애월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배가 출발하면 저희 감독공무원들은 아침에 데모크라시호를 타고 가서 거기 어촌계장과 합류하여 바지선 장소에 가서 입회를 합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걸 아파트를 지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어디 가서 던져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자원조성계장 현경중 아닙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 시설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공공어장에 시설하는 방법은 산적, 쌓아놓는 게 아니라, 옆으로 병렬하는 거니까 이것은 실지 잠수부가 들어가서 정렬을 하는데 그것은 수심이 전부 10m이내이기 때문에 비디오로 해서 전부 나열돼 있는 것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밑에 것까지 준공검사가 되고, 그리고 사각어초, 지금 아파트 형식으로 만드는 것은 잠수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같은 지점에 배를 세워서 같은 장소에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산적을 할 수 있도록, 공사방법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크레인으로 해서 같은 장소에만 계속 집어넣으면 이게 사각형이니까 굴러가면서 거기서 쌓이고, 겹쳐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에 잠수부가 200개를 가지고 바다에 가서 정리하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숫자다 이거예요. 여기서 싣고 가서, 크레인으로 배에 싣고, 배가 출발하고, 그 전날 실어놓는다든데 하루만 작업만 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연 4,5일 하던데요, 그러면 보통 보니까 바지선 한 대를 갖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 배가 추자도까지 가서 작업하고, 그 작업량도 보니까 하루종일 걸릴 것 같은데, 그 밤중에 와서 잠도 안자서 또 싣고 아침에 나간다는 얘긴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원조성계장 현경중 그게 1회 하는 건데, 투하하는 시간은 하루면 충분하고, 그것을 싣고 또 돌아오고 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1회에 3일이상 걸립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기간을 둬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업무일지에는 4일 내지 5일에 전부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업무일지대로 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장부상에는 그렇게 작성을 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자원조성계장 현경중 그것은 보통 전날 실었다가 다음날 가는데, 당일날 아침에 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내치지는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하고요,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당신네말들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구요. 작업일지에는 4,5일에 전부 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 일지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지난번 감사 때도 보니까 그걸 그날 아침 3시에 출발하면 다 한다고 했는데, 그날은 그냥 속아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날만 하는 거면 그말이 맞은데, 그 배가 다시 돌아와서 실어서 다음날 아침에 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24시간 잠도 안 자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원조성계장 현경중 오늘 투하하는 데는 다음날 또 투하를 못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은요, 우리가 투하한 입회 검수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도록 해서,
○김창구 위원 그러면 검수서를 봅시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검수한 내용을 보시면 며칠자에 실지 일한 게 나옵니다.
○김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축산분야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부분 보면 말이죠, 경주마 마권세 교체 판매금 30억이 잡혀있는데, 서울에서 우리 제주 것을 대신 팔아주는 걸 얘기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오승일 위원 그러면 제주도 마권이 서울에서 이 정도 세입이 될 정도로 판매가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600억 판매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이걸 크로스배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교차투표방법이라고 하는데, 작년도와 금년도에 회로를 하나 얻어 가지고 그게 지금 시험중에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주도에서 말이 달리는 모습을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서울에서 보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장애경마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마하는 것을 2회정도 방영할 걸로,
○오승일 위원 그러면 30억의 세입이 잡힌다?
○축정과장 문창래 예.
○오승일 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세입이 안 잡혔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지사님께서 마사회에 가서 절충을 하고, 또 마사회 자체에서도 내년도부터는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세입이 들어오는 거니까 좋고요, 세출부분에 있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536페이지 보면, 축산물공판장 출하 활성화 자금지원에 6,000만원이 돼있는데, 이거 축협 공판장에 주는 겁니까? 금년에 마지막에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 본예산 할 적에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걸 보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96년도만은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야겠다고 하기에 우리가 인정했던 기억이 나는게 맞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97년도까지 할 걸로....
○오승일 위원 그것은 회의록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축산환경(냄새, 해충)개선이라고 해서 2억6,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순수한 우리 도비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실질적으로 대상은 381개소 전양돈농가에 효소와 균제 섞인 것을 주면 냄새가 나지 않고 파리가 일지 않습니다. 그것을 돼지 먹이에 섞어서 주면 되는데 그걸 공급해 주는 가격입니다.
○오승일 위원 전 농가에 공급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지금 현재 7,000원 정도 되는 것을 염가로 해서 공급을 해 주자, 그러면 냄새도 안 나고, 파리도 일지 않고,
○오승일 위원 그러면 축협은 뭘 합니까? 축산물공판장에서 적자가 나는 것도 도가 보조해 주고, 이렇게 냄새를 제거하는 것도 도의 보조로 해서 사 주고, 축협이 하는 것은 판매하는 어떤 보전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교잡우 문제만 하더라도 도가 직접 나서고, 이렇게 축협이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벌꿀발효주 시설보조 2억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은 지금 현재 양봉조합에서 벌꿀을 판매하는 소비촉진 차원에서 벌꿀을 가미한 소주를 만들어서 팔면 되지 않을까, 지금 벌꿀을 넣어서 판매하는 소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5도짜리가 아니고, 15도,
○오승일 위원 술을 만드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오승일 위원 이건 양봉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오승일 위원 양봉조합이 부담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자담이 3억, 도비 2억, 이렇게 해서 5억인데, 지금 양봉조합이 상당히 열악한 입장입니다.
○오승일 위원 예산에 관한 이야기만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자담이 3억, 도비 2억해서 5억입니다.
○오승일 위원 다음에, 생산자단체 보조에 관한 것인데 하나씩 묻겠습니다. 남제주 축협에서 2억을 보조해 주면 자체자금, 융자, 이렇게 하여 약 1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직판장을 만들겠다고 요청이 됐었고, 제주낙농협동조합에서도 3개소에 이와 비슷한 수준의 것을 하겠다고 했었고, 제주양돈조합에서도 신청이 들어왔었고, 제주양봉에서도 한 건이 들어왔었고, 다음에 제주축협, 그리고 수산분야는 제주해수어류양식조합, 제주수협 등 이렇게 해서 비슷한 수준의 것들을 요구했는데 여기서 수용한 게 어디어딥니까? 축산분야부터 우선 말씀해 보십시오.
○축정과장 문창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축협의 수출전용도축시설인데 이것은 축발기금에서 한 것이고, 다음 한우단지조성, 그리고 종빈마 입식도입도 전액 축발기금입니다.
○오승일 위원 제주축협에 대해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축협에서 들어온 게 냉동육수출 도축시설, 그것과 같은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다음에 한우단지조성,
○오승일 위원 축산단지 조성을 그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오승일 위원 200두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오승일 위원 이것은 개인들이 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축협이 하는 겁니다. 다음에 종빈마 입식작업은 전액 축발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마필도입도 축협이 하겠다는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오승일 위원 몇 마리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당시 200두 할 걸로 했는데,
○오승일 위원 마필도입은 경주마육성목장과 관련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 농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별도로 한다는 좀 그래서 안된다고 했고, 다음 직판장 설치관계는,
○오승일 위원 직판장은 하나 있잖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돼 있기 때문에 남제주축협의 직판장관계는 축발기금으로 해서 3억5천 신청을 해 놨습니다.
○오승일 위원 융자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오승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주축협이 작년도에 2억을 해서 지금 직판장이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직판장을 설치해서 보조관계는,
○오승일 위원 지금 축협의 양대 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균형되게 지원이 돼야 되지, 어느 한 군데는 작년도 지원하고, 금년도 지원하는데 여기는 왜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 합니까? 저는 제주축협에 지원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2억 보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남제주축협에도 해야죠. 축산정책이라는 게 골고루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맞습니다.
○오승일 위원 왜 그렇게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판장 설치관계는 일원화 차원에서 같이 할 걸로 방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적에 남제주축협도 같이 할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축발기금에서 3억5,000만원 다시 지원해 주고, 제주축협과 같은 비율로 지원이 이뤄지는 겁니다. 다만, 거기서 신청한 육류비축시설관계는 작년도에 사업비로 한 10억이 지원됐기 때문에 1년정도 운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남제주축협이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2억입니다.
○오승일 위원 내용이 뭡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교잡우 출하 활성화 관계입니다.
○오승일 위원 교잡우 출하 활성화 관계는 제주도 전반적인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금년도에 제주축협에 3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소 출하 활성화를 위해 남제주축협에 내년도에 2억을 지원할 겁니다.
○오승일 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보조로 지원을 할 거라고 하면, 융자부담 능력이 있는 생산자단체들이 이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육성책이 돼야 되지, 이런 것들을 개인이라든가 이런 데 줘선 안된다 이겁니다. 사실 '96년도에 이런 걸 개인이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죠.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만드는 당초부터 그런 시각이 변동돼야 예산심의가 순조롭게 되지, 어디 끼워넣기나 하고, 짜맞추기나 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는 마치 그런 예산을 찾아내서 삭감시키는 역할이나 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저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지만, 도저히 와닿지가 않더라 이겁니다. 예산서만 봐서는 실무자들한테 이거 어디 주는 거냐,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봐야 되는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는 사업별로 나열이 돼야 되고, 이것은 어떠어떠한 데 간다, 그러면 그것만 보면 예산 심의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위원이 그것이 합법하다고 하면 합법하게 가는 것이고, 합법하지 않다고 하면 수정정리만 살짝해서 1차산업분야는 예산도 골고루 배치를 잘 시켰고 심의도 잘 했다는 말들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예산은 모르면 넘어가고, 걸리면 대답하는 이런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봉조합에서 들어온 것은 이거하고 해당이 된 걸로 보면 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오승일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왔는데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하는 단체는 어딥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비교적 골고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축협 한우단지에 지원이 됐고, 남제주축협의 새축사업에 2억, 그다음에 낙농에서 젖소입식에 1억, 다음 양봉조합에서 한 것은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벌꿀 수매비축사업 2억, 이것은 시설이 한 5억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예산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선 하면서, 정리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소모성 경비는 삭감을 하고, 그러니까 1회 지원해서 없어지는 걸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지원해서 연속적으로 그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지원한 보람도 있고, 또 생산자단체에서도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마다 대의원회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립됨으로써 행정과 생산자단체가 맞물려 돌아가는 이런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보조 지원하는 것은 축협의 실무진들만 알지 밑의 직원도 모릅니다.
실무대리부터 조합장정도까지만 알아서 이것은 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다고 하지, 그 밑의 직원들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조합원은 더 모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알고 도가 이런 축산정책을 펴는데, 이런 수산정책을 펴는데 우리가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축정과장님이 본위원하고 견해를 같이 하신다고 하면 아예 수정예산에 정리를 해서 내놨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도 마찬가지인데, 수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수산과장 강봉은 수산은 지금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분야가 있고,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도비, 융자해서 3억5천이 제주시수협 수산물종합판매장을 시설하는데,
○오승일 위원 제주시수협은 아예 신청도 안 들어왔는데 왜 줍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신청이 돼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냈습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예?
○오승일 위원 자료요청을 제가 했었는데, 제주수협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요?
○수산과장 강봉은 들어왔습니다.
○오승일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수산과장 강봉은 수협인 경우에는 수출기반시설 지원이 국비로 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저는 어제도 마지막에 농협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원을 요구한 데는 지원이 되고, 지원요구가 되지 않았는데도 지원이 돼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은 농업분야나, 수산분야나, 축협분야나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요구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생산자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조합장들이 그런 생각도 없고, 그에 대한 확신을 해 주거나, 방향설정을 해 주거나 둘중에 하나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자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기도 이사회가 있고 대의원회가 있잖습니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전부터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장·군수에게나 도지사에게 요구하는 어떤 철학적 경영자세가 돼있는 데라야 지원이 가능하다, 본위원은 이런 지적을 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538페이지, 조사료생산사업, 이건 축발기금으로 나오는 건데, 1억7,5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에 6억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대상이 어딥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도 일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도 일원이면,
○축정과장 문창래 소나 말,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조사료 생산장비라고 하면 기계를 말하는 거죠?
○축정과장 문창래 예.
○이재현 위원 이건 몇 대의 어떠한 기계이고, 몇 농가에, 단가는 얼마이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어려운데요.
○축정과장 문창래 장비구입은 28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지원기준자체가 초지조성하는 거, 초지보완하는 거, 사료작물하는 거, 생산장비, 이거 네 가지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장비하는 것은 28농가,
○이재현 위원 28농가는 어떤 장비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트렉타나 파종기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다음에 생산기반조성은 778농가입니다.
○이재현 위원 선발기준은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선발기준은, 현재 양축농가에서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희망한 사람은?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축정과장 문창래 신청만 하면 다 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리고 전체사업비가 57억7,200만원 됩니다.
○이재현 위원 보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보조가 50%, 그게 전부 틀립니다. 돈 액수로 말하면,
○이재현 위원 그게 예산서에는 안 나왔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게 축발기금이 되다 보니까,
○이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돈사자동화 시범육성은 1억으로 100분의 25, 이렇게 계산이 나와 있는데, 기타 이외에는 전혀 그게 없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맞습니다. 이것은 축발기금이 되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소위 재배정예산으로 집행돼 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재현 위원 전액 보상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러니까 이것이 네 개 품목이 있는데, 네 개 품목에 대해서 보조와 융자, 자담, 지방비율이 다 틀립니다. 초지조성 하는 경우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50%, 융자에서 50%,
○이재현 위원 이 장비가 뭐뭐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장비는 트렉타, 파종기, 쇄토기, 수확기, 이런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 네 가지 종류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네 가지종류인데 그 외에 또 필요한 것은 가능하고, 그것은 기금보조 30%, 융자가 40%, 지방비 20%, 자부담 10%, 이렇게 됩니다. 예산에 올라 있는 것은 우리 도비 부담 20%만 올라있습니다. 국고가 온 것 같으면 각개표(*)를 쳐가지고 여기에서 예산이 될 건데, 축발기금이다 보니까 거기 올라있지가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 조사료 생산사업이 축발기금으로 나오게 되면, 양돈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초식가축, 즉 말, 소, 사슴, 이런 게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수의가 국비 공수의와 지방 공수의가 있는데,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 지방공무원이지만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긴 있는데 공수의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축정과장 문창래 사실상 내용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국비 공수의가 21명중 5명이 있는데,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16명중에서 5명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이재현 위원 그래서 5명을 제외한 지방직 공수의는 지금 현재 시·군에서 인건비가 50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축정과장 문창래 예.
○이재현 위원 또 국비는 도에서 지금 현재,
○축정과장 문창래 그게 좀 틀립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축정과장 문창래 국비공수의는 50만원인데, 국비 24만5,000원과 시·군비에서 25만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지방비 공수의는 꼭 같습니다. 50만원중에서 도비 15만원, 시·군비 3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은 50만원인데 재원별로 따졌을 때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공수의 관계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물론 공수의를 하면서도 자기 개인영업을 하는데,
○축정과장 문창래 예.
○이재현 위원 지금 우리가 축산관계에 대해서 공수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공문상으로 업무를 지시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위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루세라병을 검진할 때 1년내내 검사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어느 시기를 택해서 하라고 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시기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우리 강신정 위원장도 축산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에 국가기관으로 동물검역소지소가 생겨서 다행인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가축은 거기서 검역을 한다니까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지부에서 제주도에 도입하는 젖소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검역을 안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간 부루세라병으로 인해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에서 비상이 걸렸는데, 역시 거기에서 제주도 들어온 게 지금 현재 서부지역에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부 여론상으로는 육지부에서 들어올 때 검역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동부에만 있었던, 처음 외래소가 들어온 데가 송당목장인데, 서부에도 지금 부루세라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근절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도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입가축에 대한 방역체계를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지난 1월 10일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반역가축에 대해서,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가축이 도내에 들어와서 일단 방역을 한 다음에 사육할 수 있도록,
○이재현 위원 어디서 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러니까 현장 방역을 하고, 이제는 동물검역소 계류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제검역식으로 검역을 해서 농가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시설이 없이도 가능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시설돼 있습니다. 그 때 보셨지만, 돼지 사육시설하고 초식가축 사육시설이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돼지 먹이통이 준비가 안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부터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지금 진드기 관계가 나오는데, 진드기가 제주도 축산에 얼마만큼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진드기 피해관계가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0.07g정도, 한 마리가 피를 빨아먹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따른 질병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제사업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래 총채벌레가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논난이 되고 있잖습니까?
농촌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거기에서의 답변이 뭐냐 하면, 완전방제는 힘들다, 그런데 완전방제에 가깝게 효율적으로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천적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의 진드기라고 하면 몇 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축산진흥원에서는 근본적으로 진드기 구제에 대한 연구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78년도에 영국출신의 퍼낼박사라는 분이 주재를 하면서 본격적인 연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두가지 종류의 진드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숙주성 진드기라고 해 가지고 제주도말로 부구리입니다.
○이재현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하지 말고, 가능하냐 안하냐 하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축정과장 문창래 일숙주성 진드기는 근절이 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한 가지는 근절이 돼 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한 가지는 근절이 돼 있고, 지금 나머지 한 가지 종류는 삼숙주성인데, 피 빨아먹으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붙고, 다시 유약·상층관계에서 계속 사이클이 이뤄지는데 그 진드기만 근절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숙주성 진드기가 더 무섭습니다.
질병 옮기는 데는.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래서 진드기 구제를 과거 한 달에 한 번 하던 것을 수일내로 근절사업을 펴는데 삼숙주성 진드기를 근절시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면 근절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재현 위원 자신이 없다?
○축정과장 문창래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소 기르는 데 진드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축산계통에서 다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루세라병 특별방제 채혈보상 및 격려라고 해서 6억2,000만원이 돼있는데, 채혈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격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것은 뭐냐 하면 채혈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가,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동물과 관계돼서 재해가 생겼을 때요?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 때 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우리 예산에서 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것은 일반 병문안, 이런 정도이고, 저희들이 농림부에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해 놨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 어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비비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을 걸로 보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성산포 동남방 3㎞ 지점에서 배가 파손돼 가지고 기름이 유출됐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런 예방적인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름 오염 있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이재현 위원 지금 기름오염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이, 현재 여기 예산에 올라있지가 않았어요. 현재까지는 방제가 됐다고 가늠하는데, 지금 우려하는 것은 명년에 여름이 돼서 어느정도 기온이 상승하면 그 기름이 완전히 소위 해빙이 돼서 다시 그 지역에 다소의 어장피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현지에 있는 어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대책의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것은 불용액으로 남는다 하더라도 여기 예산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보상문제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문제를 일으킨 데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최소한의 경비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대비책을 강구해 놔야 되지, 그렇지 않고, 저런 문제는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이재현 위원 그럼에도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산이 없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수산정책을 잘 편다, 청정지역이니 뭐니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사실상 지금 연안에 대한 유류오염, 이런 것들은 해경이 맡고 있고, 또 가해자의 부담원칙, 유류가 연안을 오염시킨 것은 가해자측에서 부담해서 제거되고 했었는데, 사실상 아까같이 청소가 다 이뤄진 후에 이런 것들이 발생돼서 어장이 피해될 것을 우려하여 그런 방제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좀 확보해 두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에라도 해서, 그것은 안 쓰면 불용액으로 남는 거니까 그정도는 예산으로 세워놔야 되고, 그거 하시겠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전부 보조인데, 육상수조식 전복양식사업비 보조 6,400만원에 8개소, 또 종묘중간배양장 사업비 보조, 패조류 투석사업, 이렇게들 나왔는데 이 육상수조식 전복양식보조 8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거 전부 어촌계 양식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보조가 있는 사업은, 어선건조나 개인에게 가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생산자조직, 수협, 어촌계, 내년부터는 영어법인, 이런 쪽에 가는 것만 보조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8개소는 어디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는 선정돼 있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은 이것에서,
○이재현 위원 이거 신규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신규입니다. 다섯 군데는 줄어들고, 세 군데만이 예산이 확보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는 여덟 군데가 올랐는데 정부에서 세 군데밖에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은 이렇게 돼있는데 세 군데밖에 주지 않을 것 같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제가 보고드릴 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어류양식 사업비 보조도 4개소에 1억6,000만원인데, 이것도 생산자 단체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보조있는 것은 전부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마지막으로 어정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인공어초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정부예산입니까?
○이재현 위원 정부예산하고 우리 지방비예산, 출장비까지 전부 하면 얼마나 돼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한 600억정도 됩니다.
○이재현 위원 만약에 500억을 투자했다고 할 것 같으면, 500억에 대해서 한 50억이라든지, 소위 생산코스트가 올라가야 될 건데, 그런 통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통계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주세요.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투석사업이 얼마 됐는데 한 2년쯤 지난 후에 고기집이 생겨가지고 어느정도 증산이 되고 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90년도에 비해 투석사업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가 되겠다 하는 이런 통계를 주지 않고 터놓고 국고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바다에 돌만 들이치고 시멘트만 들이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린 알 수가 없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이와같은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런 것이 일본 국회에서도 거론이 되는데, 지금 현재 어초사업을 통해서 수치적으로 얼마를 했는데 얼마를 해 낼 수 있는 그런 효과분석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선진국인 일본에서 효과를 분석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통해 조사해서 내놓은 것이 평균 3배 이상의 어획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있어서 지금은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어초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미국같은 데서도 이 어초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초사업에 매년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키는 이유가, 국회차원에서도 우리 어장에 와서 바다밑에서 하는 것을 선상에서 화면으로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분명하게 효과가 있다, 고기가 모여들어서 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
○이재현 위원 됐습니다. 농수산 주무국장으로서 확실하게 대답은 한번 해 보세요. 소신껏, 이것은 분명히 투석사업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하는 데도 의문점이 있다, 두 가지중에 하나만 이야길 해 보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분명하게 이것은 앞으로 수산의 정책사업으로 계속 확대시켜야 된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만 할려고 그랬는데, 어업지도선이 수리에 들어갈 때는 일반어선을 빌려 6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시에도 어업지도선이 있고, 북제주군, 남제주군에도 어업지도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업지도선들을 공히 서로 활용하면서 할 수가 있을 건데, 6회에 걸쳐 180만원 책정된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어선을 임차해서 가는 경우는, 예산서상으로는 수리기간중에 하는 것도 있지만, 육상으로 갔다가 갑자기 어선을 이용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때도 민간어선을 이용해서 써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현 위원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96년도 불법어로 단속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잠깐만요, 지금 정오가 됐는데 점심시간을 가진 다음에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현섭 위원 수산국장이 오후에 가봐야 됩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렇죠! 수산국장님이 오후에는 서울 가신다고 그랬죠. 우리 국장님이 갑자기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가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오승일 위원 업무야 과장들도 다 아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국장님한테만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수산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현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공어초하고 투석사업을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라치패하고 전복치패를 어촌계를 통해서 바다에 분양해서 양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투석의 효과를 어디에서 느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바다의 해초가 엄청나게 많이 자라가지고 소라나 전복치패를 바다에 방류를 해도 먹이가 풍부했기 때문에 성장이 좋았고 효과도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전복치패를 바다에 아무리 갖다 넣는다 해도 실지 먹을 수 있는 사료가 없습니다. 먹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치패를 투하해야 되느냐 문제에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상에다가 전복양식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저도 100%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바다에 치패를 계속 투하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이전에 전복치패나 소라치패가 먹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해초가 성장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옛날에 게딱지 사업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우리 전복치패나 소라치패가 바다에 투하됐을 때 영양섭취할 수 있는 먹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수산당국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치패를 던져넣는다 해도 먹이가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만 개의 치패를 넣었다고 하면 과연 그 만 개에서 몇 %가 성장돼서 어획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석한 것도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보면 소라나 전복이 몇 개정도 붙는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그 치패가 섭취할 수 있는 해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초가 자랄 수 있는 근본적인 토양을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사실 먹이문제와 종묘문제는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사료개수를 따져서 먹이량을 산출하고, 그런 먹이량에 맞게 적정량을 살포해 주는 게 가장 과학적인 방법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조류를 많이 발생시켜 주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해중림조성이라는 것들을 개발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해중림조성사업을 하모리, 사계 등 몇 군데 했습니다.
거기에 해중림 조성을 했는데 엄청나게 조성이 돼서, 다이버가 들어가서 헤엄칠 수 없을 만큼 해조류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되겠는데, 올해 예산에는 해중림 조성에 관한 예산이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중림조성 사업을 선도적인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런 것들이 좀더 많이 보급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중림사업은 어떤 거냐 하면, 돌이나 어초를 집어넣을 때 종사를 거기에 감아서 넣으면 거기에서 해조류가 한번 나서 그다음에 씨가 되어 자꾸 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해 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지금 한현섭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보완하는 하나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바로 바다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직접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전복치패가 매년 어촌계를 통해서 많이 투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전복이 잡힌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원인이 뭐냐,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했지만 해조류가 자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치패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장돼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복치패를 바다에 많이 방류해서 투하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치패가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치패만 투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복이나 소라가 사료로서 먹을 수 있는 어떤 조류가 자생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실시를 하고, 전복치패 같은 것이 투하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이 오후에 안 계신다고 하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산분야에 대해서 우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방향이 취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인공어초문제는 매년 감사 때, 업무보고 때, 예산 때마다 거론되는 문제인데, 작년에 수산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금년도에도 보니까 3개권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2개권역이라고 정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확고한 대안이 서 있어야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도 매년 거론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정책상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1년 단경제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방향제시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 입장에서 추궁하기에는 이른 감은 있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면 그냥 자금을 주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경영분석이라든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리온실만 하더라도 어제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심각한 얘길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더더군다나 보조금까지 엄청난 금액이 가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방안이 전혀 서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로 행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당연히 여기에 대한 사업분석이라든가 경영분석이 돼야 됩니다. 국한해서 이런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농정이든, 모든 부분에서, 특히나 재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에 줬던 것에 대한 경영분석이라든가 사업분석을 충분히 해서 효용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재투자도 좋고, 배가투자도 좋은데 그런 어떤 발전전망이 없으면서도 행정이 유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이다라고 하면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과장님을 통해서 묻고자 하는데, 국장님께는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깊게 들으셔가지고 앞으로 모든 정책에 사전 연구·검토가 돼서, 재투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보고서로서 반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또 지방자치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 됐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오후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간단히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수출돈육 보조금 있잖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수출돈육 보조금입니까?
○문태무 위원 예.
○농수산국장 고계추 내년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문태무 위원 내년은 안해도 좋은데, 금년 분까지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금년도 분입니까?
○문태무 위원 그래서 두당 4,400원씩 적자 수출하지 않습니까? 보조해 주기 때문에.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문태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월, 12월까지 계산을 하면 약 5,000만원을 보조해 줘야
되는데 그걸 중단시켜 놨으니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우리 축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서 들어볼려고 한 건데, 좋습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수출돈육 처리비 지원관계는, 우선 수출잔여육의 도외반출을 통해서 도내 돼지고기 수급의 안정을 취하고, 또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1억3,8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출이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1억3,800만원을 전부 쓴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1억3,800만원의 범위내에서 두당 4,300을 지원해 주도록 남제주축협에 조치를 한 겁니다.
이 사업은 남제주축협이 주관이 돼서 남제주축협과 수출업체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원료들을 공급해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기 조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태무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하면 내년에야 못해줘도 괜찮지만, 지금 해놓은 것, 손해 본 것은 보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이 없다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물류비용 같은 것은 경상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이해는 하는데, 없어서 못 주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도 시책과정에서 서로 약속한 사항인데,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돈육수출에 따르는 농가보상이 올해 돈육수출이 많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전체보전을 못해 주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태무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달이 되다 보니까 12월달 예산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쪽이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축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역할분담을 할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본위원은 단순히 이게 검토할 사항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 해 줘야 됩니다.
왜 해 줘야 되느냐, 약속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동료위원님께서 묻는 것하고는 틀린데요, 지금 농가보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수출업체 보상이잖습니까?
농가보상하고는 틀린 건데, 농가보상은 별도로 있죠? 그것은 두당 얼마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것은 기금하고 시·군비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에서는 보조 안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시·군에서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전년도에도 그게 예산은 안 잡혔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과거에 도에서 50%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군비에서만,
○강호남 위원 '96년도에는 없고요?
○축정과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 수출돈육 손실보전을 전혀 안한다?
○축정과장 문창래 예, 왜냐하면 WTO 체제하에서 수출보전을 하면 위배되기 때문에,
○문태무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강호남위원 말씀도 맞긴 한데,
○한현섭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1시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렇죠.
○문태무 위원 국장님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여기서 답변할만큼 내용을 충분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문태무위원이 말씀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면 하고, 만약에 남제주축협에서 이 부분이 이해가 돼서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되도록,
○농수산국장 고계추 될 수 있으면 문태무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지금 12월달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좋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승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국장께서 급한 일로 상경했기 때문에 축정과장, 수산과장께서는 답변을 잘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축정과장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벌꿀발효주 시설보조비 2억이 돼있는데, 이게 꿀로 팔 때하고, 발효주로 만들어서 팔 때의 상품가치를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가치있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문제를,
○축정과장 문창래 벌꿀발효주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도비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의하면 발효주를 만들었을 때 부가가치가 높은 걸로 돼있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상품의 다양화를 기할 수 있다는 이런 차원도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주도 1년 생산되는 벌꿀이,
○축정과장 문창래 560톤 정도 됩니다.
○한현섭 위원 그중에 발효주로 가공할려고 하는 게 몇 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저희들이 하는 것은 560톤중에 230톤을 수매해 가지고 1일 처리능력을 16톤정도 처리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230톤을 수매해서 1일 16톤 처리를 할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한현섭 위원 그러면 발효주를 만드는 게 230톤을 만든다 이거죠?
○축정과장 문창래 그거 전체를 발효주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발효주 이외로도 포장해서 판매를 하고, 일부는 발효주를 만들어서 시판할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주도에서 생산된 560톤을 개통을 통해서 판로가 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80%정도는 양봉조합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나머지 20%정도는, 양봉협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한국양봉협회 차원에서 꿀을 따서 판매하는데, 유통비율이 80대 20정도,
○한현섭 위원 그러면 20%정도만 발효주로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20%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도내에서 생산돼서 유통되는 물량중에 20%는 양봉협회에서, 또는 도외에서 여기 와서 꿀을 따는, 그걸 전사라고 합니다마는, 전사양봉업자들이 와서 따는 양이 한 20%라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꿀이라는 그 자체로 있을 때 더 상품가치가 높지 않을건가 하는 겁니다. 이걸 발효주로 만들고 한다면 어떻게 볼 때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발효주를 만듦으로 인해서 발효과정을 거치게 되면 소위 미지인자,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되고, 또한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유자라든가 감귤류, 잡감류 계통의 술을 만든다든가, 또 녹용이나 녹혈이 앞으로 증식이 되면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전제를 해서 이것과 같이 보양계통의 발효주를 만들어서 시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꿀을 가지고 다른 상품에 혼합시켜서 주로 만들어낸다 이거죠?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승일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거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질문을 합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게 연구개발실적이 나와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상품성 가치가 있다라고.
○축정과장 문창래 예,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그거 지금 갖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하셨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제주도 특산품으로 개발해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축정과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것이 있다면, 예산과 관계를 떠나가지고 저희들 위원이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앞으로 제주도 특산품으로 개발을 할려면 연구된 그런 확증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저희들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홍보차원에서도 타당한 일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시험후에 상품성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고로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도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통되는 벌꿀이 가짜다 하는 이런 부분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사하는 문제, 육지분들이 개화기 때 여기 와서 꿀을 따고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팔고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육지부에서 꿀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축협마크를 붙여서 판매하는 행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량 수매를 해 가지고 도지사가 품질보증을 해 준다든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해 가지고 그야말로 제주도 벌꿀이 타 시·도의 벌꿀과 차별화를 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수매자금관계도 예산에 같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효주와 더불어서 도의 벌꿀과 육지부 벌꿀의 차별화, 이걸 같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꼭 벌꿀만이 아닙니다마는, 특히 특작쪽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작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WTO 출범으로 인해서 세계시장의 문호가 완전 개방이 됐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상품들이 밀려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제주도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에 자금지원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연구발표가 돼 가지고 확실한 어떤 인증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벌꿀인 경우도 제주도 벌꿀의 성분을 육지부와 비교분석을 해서 우수성이 이렇다 하는 것이 시험데이타를 통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막연히 그저 제주도 벌꿀이 관광상품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품개발을 하겠다라는, 이걸 특산품화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좋지만 이게 정확한 시험데이타를 거쳐가지고 연구개발이 되고, 타도의 것보다 이러이러한 점에서 우수성이 있다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됨으로써 앞으로 상품으로서의 가치와 지속성이 있는 것이고,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꼭 벌꿀에 한해서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역시 앞으로 돼지고기나 쇠고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 특작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막연히 제주도 특산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보조하고, 융자하고, 지원체계로 갈려는 그 뜻 뒤에는 바로, 다시 말씀드려서 산·학·연이 합동으로 개발하여 실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좀 유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조를 해서 투자가 바로 양봉조합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되는 건데, 이것이 앞으로 사업의 차질의 문제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가 다 됐죠?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상품화 되었을 때까지?
○축정과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허가문제라든가, 제조과정에서의 어떠한 문제 등 다 된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36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매년 되고 있고, 또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지원보조 대상자 선정시에 말입니다, 지난해 아니면 지지난해와 중복여부가 없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양심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중복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경우에 따라서 있다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세요.
○축정과장 문창래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에는 중복지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과거에는 방류시설로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이 변동되고, 또한 분뇨처리시스템을 현재 무방류무배출, 유기질비료화 이용, 자원화 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 지원농가에 대해서도 유기질 비료시설로서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다 보니까 뇨처리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뇨처리에 따른 시설이 현재 새롭게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비료 생산관계는 추가 지원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한가지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이게 축산농가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축산농가인데, 세부적으로 봐서 사업비 지원의 목이 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영비, 기반시설비 등등 있잖습니까? 사료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은 틀리면서 동일인에게 전년도나 사업을 시작한 후에, 아니면 금년에라도 지원사업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중복지원된 경우라든가, 중복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다른 사업비로 지원되는 경우를 제가 중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축정과장 문창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혀 없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를 들면 자본적 성격의 시설자금을 가지고 경상적 경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설적 경비에도 시설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축사시설, 분뇨시설, 기타 이외의 기반시설 등 이런 것들이 사업명이 달라가지고 한 사람에게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분뇨처리시설을 할 적에 대상,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시한 시설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업성이 다르더라도 중복지원이 되는 것은 없다?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만약 있으면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책임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당연히 삭감처리 돼야 되죠?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바로 밑에입니다. 축산물 공판장 출하활성화 지원자금에 대해 동료 위원께서도 물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듣기 전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96년도에 9,600만원이 지원됐단 말입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6,000만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운영적자보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전년에도 9,600만원을 그런 맥락에서 지원을 했고, 금년도 마찬가지이고?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문창래 저희들이 축산물공판장을 만들어서 그동안 도비에서 결손보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경영이 개선돼 가지고 거의 50% 이하 수준으로 매년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 결손보전을 해 줘야 되느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제곡물가격이 옥수수인 경우에 톤당 180불 하다가 현재 230불까지 올랐는데 사료값이 거기에 부응해 가지고 상당히 오른 상태입니다. 한 22% 올라있는 상태이고, 또하나는 강신정위원장님께서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잡우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판장 수수료를 인상해서 맡기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양축농가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한 6,000만원정도를 내년도까지 보전을 해 주면 공판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수출상대국인 대만과 비교했을 때, 대만인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도살해체수수료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일 수출을 상당히 촉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쟁대상국하고도 앞으로 수출 축산으로 가는 데 이런 부분은 결손보전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도내 축산농가의 유통지원을 위해서는 본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 적자요인이 발생함에도 계속 유통지원사업비로 이런 보조금을 매년 간다면 자활의지를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도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도까지만, 그러니까 이 예산까지만 적자보전을 해 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활로 끌고 가겠다고 사업자측에서 얘기가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장에 조사료 생산사업 관계입니다. 우리 이재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특별회계에도 마을공동 목장 육성이라고 해서 1억7,4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사료 생산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도 틀린 게 없지 않잖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이렇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하고 사업지원메뉴가 틀립니다. 조사료 생산관계는 초지조성이나 사후관리, 그 다음에 초지조성이나 사후관리에 필요한 각종 장비 지원, 이런 것이 조사료 생산사업 지원메뉴에 포함되고, 마을공동목장 시범사업은 이것과 달리 저희들 제주도만 별도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한다든가,
○강호남 위원 기반시설은 어떤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진입로 포장관계라든가, 급수장 시설이라든가, 목책, 진드기 구제장 등 이런 것들이 마을공동목장 사업에 의해서 하고, 그 속에 초지조성을 한다든가 초지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조사료 사업에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앞전에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생산기반조성으로 장비부분이 트렉타 파종기 등 네 가지 부분을 말씀하시던데, 초지조성 기반사업장비를 활용함에 있어서 연중 가동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장비값만 해도 엄청난 돈이고, 초지조성을 하는 것은 순간적이란 말입니다.
1년에 기껏해야 한 농장이 며칠 활용을 안 하는 건데 그런 장비를, 물론 농가에서 다목적용으로 사용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업이 조사료 생산사업인만치 그것의 활용목적을 사업목표에 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장비를 여기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실리적인 면에서 어긋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것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좀 빗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독일같은 경우에는 머신이어링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공동이용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마을공동목장 시범육성사업 종합대책을 만들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자 하여 앞으로 마을공동목장 사업에 도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지를 관리하면서 건축시기라든가 이런 게 같은 시기가 되다 보니까 한 농가만 지원해서는 건초라든가 사료 수급상, 또는 수확시기가 같은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업분야하고 같이 연계하는 체제로 전환을 해 보자해서 저희 국장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님께서 농업기반조성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참 좋으신데, 제가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 사용목적은 조사료 생산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기껏해 1년에 며칠 사용도 안하는, 활용목적으로 쓰여짐에 있어서 엄청난 기계 가격을 투입한다는 것은 효율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농업기반하고 우리 축정과하고 또 특작과라든가, 이런 데의 사업비 보조와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걸 자꾸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특혜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특혜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 사업만 놓고서 볼 때는 1년에 며칠 쓰지도 않는 몇 천만원짜리 트렉타를 지원한다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특혜까지는 생각을 않고, 효율성면에서는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하고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그래야만 제주도에서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계 발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특계에 보니까 민간융자라든가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같이 연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제가 수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중복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산과장님!
○수산과장 강봉은 예.
○강호남 위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비보조가 어디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어종은 어떤 것이며,
○수산과장 강봉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희망자는 북제주군 어민후계자협의회에서 신청이 돼있고, 또 제주시 선주협회에서 신청이 돼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사업비 확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국비로 사업비가 4억이 돼있는데.
○수산과장 강봉은 내년도 사업으로 희망자는 두 개 단체에서 신청이 돼있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도에 가서 사업자 선정신청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단체중 어느 쪽에 주느냐 하는 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직 결정은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예,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이 산지가공이라는 용어의 해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산지가공시설은 수산청 지침에 의해 세부내역은 냉동·냉장시설이나 건조시설, 가공품 포장시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바로 밑에 보면 선어위판장 시설사업비도 순수 국비인데, 이건 어디 어떻게 쓰여질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위판장사업도 마찬가지로 수협이나 어촌계에 지원되는 겁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데가 성산수협 500평, 종달 어촌계에서 100평이 신청돼 있습니다. 여기에 물량상으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배정되는 물량 범위내에서 성산수협과 종달 어촌계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선어라고 하는 것은 활어가 죽었을 때 선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건데,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성산이나 종달에 했을 때 지리적인 여건상 판매장으로서 앞으로의 발전면에서 그게 가능할 거 같습니까? 되도록이면 도심 가까운 곳에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산과장 강봉은 여기 위판장이라고 한 것은 산지위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 수협에, 물론 도시를 끼고 있지만 바로 수협에 있는 것이 산지위판장이고, 모슬포를 봤을 때도 다 위판장시설이 돼 있고, 지금 성산포의 경우에 기존의 낡은 시설을 완전히 뜯어서 새로 신설하고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도시 소비지의 위탁판매장이 아니고, 산지위판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간도매상들이 위판장에 가서 선어를 구입해 가지고,
○수산과장 강봉은 예, 중매인들이.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일반수협에는 전부 선어위판장들이,
○수산과장 강봉은 거의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현재 성산에는 없습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기존 위판장이 200평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수출기반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어떤 식으로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이것은 한마디로 축양시설입니다. 축양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해서 빠른 시간내에 선적시키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장소도 구체적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이것은 제주양식수협이 사업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적당한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시내에다 구할려고 하니까 부지도 없을 뿐더러 가격이 비싸가지고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조천이나 구좌쪽에,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에 이걸 설치할 걸로 해서 부지를 물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직접 사육하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수출기반의 필요성 검토라든가 그런 것들이,
○수산과장 강봉은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지금 어떤 실정이냐 하면, 각 양식장에서 수출이나 반출하기 위해서 작업을 할려면 새벽 2,3시부터 포장작업을 해야 됩니다.
각 양식장별로 그런 것들을 할려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하면 어떤가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수출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제주의 특수어종에 결부시켜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급어종으로서 북바리라든가 다금바리, 이런 것들이 거의 멸종위기에 와 있는데, 이 부분은 수출과 관련해서 또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바람직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산과장으로서 장래 어획고 증대라든가 또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이런 고급어종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부분이 있다면, 또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수산과장 강봉은 지금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고급어종의 양식개발, 또 수출증대, 이러한 목표하에서 지금 강호남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양식개발을 위해서는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종묘생산입니다. 종묘생산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넙치같은 것은 종묘양산체제에 들어가 있는 품종이고, 앞으로 바람직한 것은 정착성 어종이면서도 고급어종, 예를 들어서 다금바리라든가 북바리종류, 이런 것을 하루빨리 종묘생산기술을 개발해서 이것을 연안목장화에도 이용하고, 양식개발에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다금바리 같은 것이 그동안에 국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강호남 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까지 들을 시간은 없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꼭같은 사업들이고 새로 개발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고급어종들은 어민소득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하고, 이런 어종이 정착성 어종이고 고급어종이고 멸종위기라고 판단이 선다면 바로 수산과에서, 물론 앞으로 진흥원이 생겨서 그런 일들이 이뤄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이전에 해가 바뀌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반영이 돼야 되죠.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와 견해를 같이 하신다면 앞으로 진흥원이 생기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신경을 쓰셔서 손을 대는 것이 단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지 않은가 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수산과장 강봉은 동감입니다.
○강호남 위원 전년도에도 실시가 됐는데, 금년에는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런 건지, 해녀들의 건강진단 예산이 전혀 안 잡혀있습니다.
○수산과장 강봉은 건강진단은 매년 실시할 수가 없고, 지난 해에 고령 잠수부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매년 실시는 못하지만 2,3년에 한번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년도 이맘때 바로 이 자리에서 50세 이상 해녀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수산과장 강봉은 예.
○강호남 위원 그래서 그 때 50세 이상이 아니고 전 해녀에, 지금 해녀들이 다 고령화 돼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예.
○강호남 위원 50세 미만이라고 해도 몇 %가 안되는데, 그래서 전체 해녀에 대해서 실시함이 옳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0세마저도 전혀 없고, 건강진단이라는 게 특수한 경우에는 3개월에 한번씩 받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관례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것조차도 없다는 것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바다에 투자되는 사업인 경우는 돈을 집어넣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해녀들에 대해서는 모든 생계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건강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행정에서 걱정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 보니까 불우잠수 위로보상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도 20만원씩 책정된 게 올해도 그냥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뭐하더라도, 건강진단 하는 것을 예산에 안 집어넣는다는 것은, 저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안해도 된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그런 대답을 할 걸로 알았는데 2년에 한번이라는 말씀이 말이 됩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지금 특별히 잠수만을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농어촌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고, 지난해에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해 본 결과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잠수병, 해녀병, 이런 사항이 없었고, 예를 들어서 고령에 따른 질환 등 일반환자와 다름이 없었다는 결론을 얻었고, 해녀의 특별한 잠수병, 그런 것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경예산에라도,
○위원장대리 오승일 과장님! 말씀중입니다마는, 짤막짤막하게 이러니까 안했다, 이러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안 예비심사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줄 것인가 아니면 삭감하고 어떻게 수정예산을 낼 것인가 하는 이런 것에 우리 의회가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경까지 이야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특수질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해녀들의 여론은 전 종목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어떤 특정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도에서 다른 것과 달리 더 증액을 시키면서 해 줘야 될 건데, 제주도는 특수지역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신경쓰셔야 될 건데, 담당과장으로서 금년예산에 이 부분이 단 1원도 안 잡혔다는 데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산과장 강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성 여부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검토하실 거죠?
○수산과장 강봉은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단 이 부분은 됐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승일 예, 말씀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534페이지 보십시오. 축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진드기 구제가 100만두로 돼 있는데, 100만두이면 몇 회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파리하고 같이 구제되는 거죠?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그 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강신정 위원 100만두라고 하면 몇 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이것은 월별로 다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4월부터,
○강신정 위원 저기요, 말을 길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100만두이면 몇 회를 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이것은 월별로 틀립니다.
○강신정 위원 사실상 여름에만 필요한 건데, 보통 4월부터 10월까지 하면 몇 회냐 이겁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7개월간 하는 건데, 총 20회가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 양축농가들은 열 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통관계를 한번 알아보세요. 제 얘기는 4,000만원이면 충분할 건데 실질적으로 양축농가에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20회는 커녕 10회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랑비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약품이 중도에서 없어져 버리는 건지, 이 유통관계를 잘 확인하고 하시라 이겁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진드기가 소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축정과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가장 큰 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도 가려운 게 있고, 직접적인 피해는 흡혈을 하다 보니까 영양손실을 가져오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우리 과장님이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 이 진드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진드기로 인해서 부루세라병 이상으로 양축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피해냐, 지금 송아지를 낳아서 폐사되는 게 많습니다. 폐사되는 송아지의 6,70%가 이 진드기로 인해서 폐사가 되고 있습니다. 진드기에 물리면 송아지가 파이멜리야병이 걸립니다. 가렵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안되고, 가려워서 소가 죽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송아지가 태어난지 일주일이 돼서 진드기에 물리면 파이멜리야라는 병이 걸립니다.
그 파이멜리야라는 병의 증상은 감기와 설사증상이 나는데 감기와 설사치료는 요즘 약품으로는 거의 됩니다. 이 치료를 하다가 안돼서 폐사하는 것은 파이멜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통계를 보면 열 마리가 폐사했다면 일곱 마리는 파이멜리야다 이겁니다.
따라서 부루세라병보다도 양축농가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게 파이멜리야인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축농가들이 진드기 구제를 철저하게 하는 목적이 가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아주 미비한 거고, 이 파이멜리야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겁니다. 파이멜리야에 걸렸다 하면 사후치료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송아지가 태어나서 일주일내로 파이멜리야 예방주사를 놔야 됩니다.
그걸 놓으면 진드기에 물려도 무사히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 걸렸다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부루세라보다도 더 큽니다. 부루세라는 부루세라에 걸린 소만 치료하면 되지만, 이건 전 양축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고, 앞으로 한우 3만두 육성정책에도 큰 차질이 생깁니다.
파이멜리야 때문에 번식이 안됩니다. 그걸 축정과장님께서는 명심해야 됩니다. 한우는 특히 파이멜리야에 약합니다. 육지에 진드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육하던 것이기 때문에 파이멜리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멜리야에 대해 우리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파이멜리야 예방주사를 꼭 놔야 되겠죠?
○축정과장 문창래 예.
○강신정 위원 해야 되겠다면 예방주사 비용을 예산에 편성해서 양축농가에 보조를 해 주라는 얘깁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흡혈관계가 직접적인 피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당히 심합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책정돼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도입 한우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소위 예방치료라고 합니다마는, 예방약은 아직 안 나왔고, 예방치료를 해서 입식할 수 있도록 기 예산에 두당 5만원씩 편성이 됐습니다.
○강신정 위원 파이멜리야는 송아지가 태어나서 일주일내에 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입 소하고는 관계가 없고, 번식하는 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데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책정이 안됐습니다마는,
○강신정 위원 이걸로 인해 양축농가가 부루세라 이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대책을 세우겠느냐 이겁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검토를 할 게 아니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검토해서 제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저기 화입이 있죠?
○축정과장 문창래 예.
○강신정 위원 옛날 우리 조상들은 가을이 되면 화입을 놓는데 화입을 놓는 목적은 두 가지 입니다. 아까 진드기를 근본적으로 구제하는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풀이 새로 나가지고 초지를 조성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북군에서 조금 시행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화입을 하면 관광객들이 봐서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또 축산도 상당히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 가지고 화입정책을 세워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초지보완을 한다든가 할 적에는,
○강신정 위원 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하고 있으면 됐고, 다음 538페이지 봐 주십시오. 교잡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기 보니까 1,000두에 2,5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축정과장 문창래 이것은 시·군비 보조내시를 해 놨습니다. 가내시를,
○강신정 위원 어떻게요?
○축정과장 문창래 시·군비에서도 같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강신정 위원 그러면 이번 교잡우 출하처리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300만원 융자해 주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축정과장 문창래 이것은 번식우입니다.
○강신정 위원 번식우를 어떻게 하는데요?
○축정과장 문창래 번식우를 비육시켜가지고 출하하는 것에 대한 입식비 200만원정도 하고, 이것에 대해 두당 5만원정도 한 겁니다.
○강신정 위원 5만원정도이면,
○축정과장 문창래 유통비입니다.
○강신정 위원 출하하는 암소에 한해서, 숫소가 아니고?
○축정과장 문창래 예, 이것은 암소입니다.
○강신정 위원 숫소에 대한 것은 아까 300만원 있고,
○축정과장 문창래 예.
○강신정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잡우 출하 활성화에 2억 융자가 나와있는데, 이건 뭡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이것은 숫소 출하관계로 해서 남제주축협에,
○강신정 위원 그 300만원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축정과장 문창래 남제주지역 관계는 여기에 연관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아니, 두당 300만원을 융자해 주기로 하고 있잖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그 300만원을 주고, 2억을 또 준다는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이것은 남제주지역관계만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왜 북군은 안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북군은 기위 2억에 상당하는 액 대신에 한우입식 사업비로 해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같이 편성해서 이 쪽 주고, 저 쪽 주고 해야지
○축정과장 문창래 제주시축협은 금년도에 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 형평성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는 남제주축협에 2억 주고, 금년도에는 우리 제주축협에 3억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발기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300만원을 지원하고, 거기에다가 더 얹혀서 2억을 융자해 준다?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강신정 위원 그 축산발전기금에서 많이 나가는 게 있죠?
○축정과장 문창래 예, 있습니다. 축발기금은 예산편성에 계상되지가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 축산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축정과장 문창래 축산발전기금은 정부 차원에서 수입축산물, 예를 들면 쇠고기라든가 사료에서 일정 부과금을 주고 있습니다. 쇠고기인 경우 과거에는 140%정도 부과금을 매기다가 WTO체제가 됨으로써 내년도에는 50%정도를 부과하고, 이렇게 축발기금으로 적립해서 지금 2조3,000억정도 정부 차원에서 확보가 돼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교잡우 출하하는 데에 이 축발기금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한우입식 사업에서 이 부분은,
○강신정 위원 한우입식은 되는데, 교잡우 처리하는 데 말입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이 부분에 투자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70억정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강신정 위원 교잡우 관계에 대해 시·군에서 25,000원, 여기에서 25,000원해서 두당 5만원씩 하겠다고 했는데, 이 액수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주도는 1차산업인 농업, 축산, 수산이 주축을 이루는데, 지금 축산이 대외가축인 경우에는 기로에 서 있단 말입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 번식우도 육지부로 출하를 하게 되면 한우대체사업이 되는데, 5만원 가지고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좀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농업분야나 수산분야는 예산을 엄청나게 편성하면서 축산분야는 그렇게 기로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두당 5만원이 뭐냐 이겁니다. 이건 어린아이 사탕 줘서 달래는 식이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강신정 위원 그거야 당연히 필요하죠.
○축정과장 문창래 일단은 저희 계획대로 추진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두고, 수산분야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장피해 말입니다,
○수산과장 강봉은 예.
○강신정 위원 지금 어장피해는 어느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유류피해 말입니까?
○강신정 위원 예.
○수산과장 강봉은 유류피해 방제는 끝났습니다.
○강신정 위원 다 끝났습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11월말로 전부 끝나서 거의 정상 회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방제가 될 수가 없겠더라구요. 돌에 묻고 그랬던데,
○수산과장 강봉은 그걸 일일이 세척통에 담아서 세척하여 다시 제자리에 놓는 그런 작업을 전부 실시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수산과장 강봉은 예,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니까 해경의 책임이다 뭐다 하면서, 수산과장 강봉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방제업무까지 전주 해양경찰청이 책임지도록 돼 있고, 연안에 달라붙은 기름제거라든가 이런 방제문제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2명에 4회정도라고 돼 있는데, 피해당사자는 우리 어민들이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예.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책임한계가 여기다 저기다 하기 이전에 어떻든간에 예방을 해야죠.
요번 그 유류오염관계도 미리 알아서 해상에서 처리해 버리면 아주 간단한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2명에 몇 회 하지 말고, 제 얘기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도에서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도에서 예방은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수산과장 강봉은 예.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2명에 몇 회, 이렇게 하지 말고 10회가 됐든, 20회가 됐든 계속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미리 발견해서 해경에다 신고하든가 이렇게 하여 예방하는 게 급선무다 하는 겁니다.
○수산과장 강봉은 어제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비항목에 어장피해 출장 2명이라고 한 것은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하고,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도 늘릴 수가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예산부기에 구애됨이 없이 충분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번 유류오염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어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순찰을 계속 해서 연안에 오기전에 미리 방제를 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하여튼 그 문제는 해경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지도선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어느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났다 하면 그 선박에 기름이 적재됐다라든가 하는 그러한 정보교환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해상에서 완전히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노력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노력한다는 거야 노력을 안하면 그 뿐이고,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예,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552페이지 봅시다. 노후어선 대체사업비가 6억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수산과장 강봉은 예.
○강신정 위원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8톤이하 어선은 보조로 돼있고, 8톤이상은 융자로 돼 있는데요.
○수산과장 강봉은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연안어업은 안되니까 원양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산과장 강봉은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8톤이하 소형은 없고, 8톤이상 중·대형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신청한 것을 보면 올해의 경우는 8톤미만이 16척에 82톤이고, 8톤이상이 4척에 131톤인데, 내년의 경우는 8톤미만이 59, 줄어들었고, 8톤이상이 358톤으로 세 배 이상이 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목적대로 노후어선을 대체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8톤이상 되는 중·대형에도 보조 내지는 융자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수산과장 강봉은 이것은 순수 국비사업입니다마는, 8톤이상은 근해어선이라고 하는데 근해어선에도 보조지원을 해 주도록 여러차례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소형어선은 영세어민이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근해는 그래도 좀 기업적인 어업이기 때문에 보조지원은 곤란하다는 게 정부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계속 절충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어민들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
시대적으로 중·대형을 선호하고 있고, 또 그렇게 어업이 가야 됩니다.
○수산과장 강봉은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현섭 위원 수산물에 대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말씀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비 4억이 있는데 산지가공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지가공시설형태,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지.
○수산과장 강봉은 산지가공시설은 말씀 그대로 생산지에서 즉각 가공을 하여 소비지로 바로 제품을 출하하든지 하는 그런 사업인데, 산지가공의 시설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냉동·냉장시설, 건조시설, 포장시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냉동·냉장이라는 것은 사실 가공이 아니죠.
○수산과장 강봉은 저희 수산업법의 개념에서는 냉동·냉장도 가공분야로 다 들어갑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차라리 냉동시설을 하는 데 지원하지 왜 가공시설로 또 지원을 합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그것도 가공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는 모슬포에 가공시설을 했는데, 멸치를 액젓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염장을 해서 액젓으로 가공하는 것도 산지가공시설에 들어갑니다.
○한현섭 위원 이거 지금 어민후계자한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예, 신청자는 지금 어민후계자협의회로 돼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거 보조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예, 보조입니다.
○한현섭 위원 전액보조?
○수산과장 강봉은 예.
○한현섭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보조로 된 가공시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94년도부터 해 가지고 4개소가 시설돼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현재 가공시설된 것이요?
○수산과장 강봉은 예.
○한현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로 냉동·냉장입니까? 다시 말하면 옥돔같은 것은 잡아서 건조시켜서 나가는 것인지.
○수산과장 강봉은 냉동·냉장도 있고, 멸치 염장가공도 있고, 선어가공도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 네 군데 전부 어민후계자한테 나간 겁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아닙니다. 모슬포 수협에 1개소 나가 있고, 성산포 수협 1개소,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마는, 제주시 어민후계자협의회에서 1개소,
○한현섭 위원 이건 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수산과장 강봉은 예,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1개소 사업비가 8억입니다.
8억중에서 50%가 국고보조 되는 사항입니다.
○한현섭 위원 보조라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볼 때 냉동이나 냉장정도는 여기에서 분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염장한다든가 건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냉동·냉장까지 여기 가공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수산과장 강봉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냉동·냉장은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옥돔을 처리해서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말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유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습도도 유지해야 되고, 냉동을 했다가 냉장으로 보관하면서 출하를 해야 됩니다.
○한현섭 위원 일단 그것을 잡아서 창자도 꺼내고, 어느정도 건조시킨 다음에 다시 냉장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냉장되는 겁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아니, 가공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옥돔의 경우 창자를 제거하고 염장했다가 어느정도 말린 다음에 냉동실로 들어갑니다.
○한현섭 위원 그것은 건조형태로 들어가야 원칙이죠. 건조 다음에 되는 거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예를 들어서 갈치를 토막쳐가지고, 이것도 가공 아닙니까? 토막내가지고 냉동해서 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냉동·냉장시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산지가공의 필수시설 입니다.
○한현섭 위원 왜 이런 생각을 갖게 하냐 하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와 가지고 바로 냉동실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예.
○한현섭 위원 그건 원칙적으로 보면 가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가공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손으로, 아니면 기계로 가미해서 처리돼야 가공이지 바다에서 잡아온 걸 바로 냉동실에 들어간다는 게 가공이라고 하면,
○수산과장 강봉은 저도 동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바로 냉동시켜서 출하시키는 거, 사실 이걸 가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산지가공시설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같은 시설이 필수적으로 없으면 산지가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냉동이나 냉장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분류를 해 줘야지, 가공해서 한 걸 다시 냉장이나 냉동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공시설을 좀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냉동·냉장과는 확실하게 분리되는 게 좋겠다, 일단 건조된 다음에 다시 냉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수산과장 강봉은 우리 지원사업중에 냉동·냉장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 융자로 이뤄집니다마는, 그런 냉동·냉장시설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것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가공된 다음에 하는 것은 괜찮지만, 바로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냉동에 들어가는 것까지 가공시설에 포함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수산과장 강봉은 동감입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문태무 위원 문과장님! 돈사자동화 시범육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돈사 자동화는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제경쟁력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제주양돈업의 취약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어 대만이 ㎏당 생산비의 인건비가 약 7,000원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17,000원정도 인건비가 되고 있습니다.
두당 생산비가 대만의 경우에 10만7,000원, 제주도가 12만7,000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돈사 급이시설이라든가 또는 급수시설, 이런 부분을 자동화 시키고, 또한 분뇨처리부분에서도 인력을 별도로 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자동화를 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의 환기나 온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자동제어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동화시설이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게 파리문제입니다.
한림 쪽 잔치집에 가니까 파리가 막 날아다녀가지고 밥을 먹는데 위생상 나쁘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도 행정감사로 방문했을 때 조치를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냄새 및 해충발생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어서 내년도에도 2억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전 양돈농가에 대해 내년도에는 실시할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한림, 한경지역은 별도로 기존 농가들이 시설자동화와 현대화를 위해 단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정도까지 지금 수준으로 투자한다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태무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시범으로 해 봐서 양돈농가에 다 만들어 줄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자동화부분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겁니다.
○문태무 위원 이거 할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텐데?
○축정과장 문창래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분석을 한 다음에, 그동안 시범 사업은 도비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축발기금으로 지원해 주도록 지원요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이거 가서 보니까 빨리 해야 될 것 같애요.
○축정과장 문창래 고맙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도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어업지도선 운영부분에 있어서 1년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180일정도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농림부 금년 예산상에 보면 어업지도선 유류대 경유에 국고 50%가 지원되게 돼있는데, 여기 예산에서는 국고지원이 없네요?
○수산과장 강봉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 예산에는 국고가 전혀 기재가 안돼 있는데요. 이 예산서에는 국고표시가 하나도 안돼 있잖아요?
○수산과장 강봉은 551페이지에 있습니다. 551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선박비가 있습니다. 부기상에 보면 어업지도선 유류비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면 548페이지에 있는 것은 뭡니까? 차량·선박비 지급이라고 돼있는데, 주기는 0.125 3,600마력 900시간 304원, 이렇게 해서 1억2,300여만원이고, 보기는 660마력짜리로 돼있는데 이 보기는 북제주군 지도선하고 남제주군 지도선입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보기라고 한 것은, 어느 선박이든 추진기관이 주기관이 되고, 보기라고 한 것은 발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발전기인데, 차량·선박비에 보면 액수들이 전부 틀리거든요?
○수산과장 강봉은 말씀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선박비 제일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 유류대 지원분 감액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1억600만원이 계상돼 있잖습니까?
○이재현 위원 예.
○수산과장 강봉은 그런데 예산편성 체계상 여기에서는 감액을 시키고, 국고사업으로 550페이지에 다시 그만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551페이지 상단에 보십시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저기에서는 기정예산으로 본예산에는 상정을 시켜놓고, 거기에서 1억600만원을 감액시켜 여기에서 국비로 지출을 시키는 겁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지방비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80일분으로 보는데, 중앙정부에서는 150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예산상 - 106,000,000이라고 하게 될 때는 지방비 50%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방비 50%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사실상 거의 유류대는 국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국비로 충당을 하면, 금년 예산상에는 중앙정부에서 50%밖에 지원이 안되게 돼 있는데 50% 부분은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그게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안 볼 수 있나요?
○수산과장 강봉은 이게 꼭 50%로 명시가 된 건 아닙니다. 일정액을 지원한 것이지, 50%에 해당하는 것만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비율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재현 위원 아니, 내년도 농림부 주요사업시책에 보면 「시·도 지도선 유류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율 시·도 지도선 유류 150일, 1일 8시간 기준에 대한 50% 국고지원, 마력수 기준 예산편성, '97년도 예산편성기준 선박의 유류단가에 적용함」, 이렇게 농림부의 주요업무시책에서 분명히 나오는데, 예산편성이 안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아닙니다. 저것이 저희 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방비를 절약시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1억2,300만원이 계산상으로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예.
○이재현 위원 이게 전부 국고입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그중에 1억600만원이 국고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얼마가 지방비가 되는 겁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
○위원장대리 오승일 실무자가 직접 대답해도 좋습니다.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해 보세요.
○어업지도계장 오문희 유류비 지원은 금년에 처음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농림부 주요사업시책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항목에 보면 주기가 1억2,300여만원, 그리고 보기에 있어서 단가는 똑같은데 2,200만원, 그리고 보기 하나가 또 1,100여만원, 이렇게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총계에서 1억600만원을 뺀 나머지는 지방비냐 이겁니다.
○수산과장 강봉은 그렇습니다. 2,300만원 정도가 지방비입니다.
○어업지도계장 오문희 이걸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2억3,500만원입니다. 2억3,500만원중에서 1억600만원을 빼버리니까 1억2,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1억2,900만원요?
○어업지도계장 오문희 예.
○이재현 위원 50%이면, 1억2,900만원이면 우리 지방비가 많다는 결론 아닙니까?
○어업지도계장 오문희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게 딱 나와있습니다.
2억5,600만원을 주면서 시·군 어업지도선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을 배치해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억5,000만원은 시·군에 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도 예산으로,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 어업지도선이 있고, 우리 제주도에서 쓰던 어업지도선이 제주시에 가 있죠?
○수산과장 강봉은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이전에 북군에서는 신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남군도 있죠?
○수산과장 강봉은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4개 시·군은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군 별도로 자체예산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체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한 겁니까?
○어업지도계장 오문희 총체적인 예산 2억5,600만원을,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2억5,600만원은 4개 지도선의 총괄적인 유류대금이죠?
○어업지도계장 오문희 4척이 아니고 5척입니다. 4개 시·군하고 도해서 5척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걸 여기에 명시를 해 놔야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버려진 배를 뭐라고 합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방치폐선이라고 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게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수산과장 강봉은 3척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저희 예산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왜 없습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이 폐선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러면 시·군에 직접 내려옵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국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폐선처리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농림부에서 나와있단 말예요. 「방치폐선처리 - 사업량 310척, 사업비 4억300만원」,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극소수인 3척에 대한 예산을 편성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그 사업비는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기 전에 해운항만청 소관 예산으로 예산지침상에 돼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97년도 중앙부처의 중요한 사업예산에, 조금 있으면 '97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건데 거기에 기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들어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310척이라고 하는 게 여기 숫자상으로도 나와있다구요. 전국에서 310척이라고 하면 전국에 방치돼 있는 310척을 얘기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기에는 제주도의 3척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3척에 대한, 4억400만원에 대한 것은 기백만원이라도 가져와서 저것을 인양하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왜 거기에는 이 예산이 안 올라있느냐.
○수산과장 강봉은 지금 정부 예산문제는 확정내시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중앙에 절충해 가지고 이후에라도 추가로 올 수 있도록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틀림없죠?
○수산과장 강봉은 예.
○이재현 위원 그거 꼭 해 주시고요, 다음 어선용 기계공급 지원에 있어서 지금 8,400만원으로서 2,000,000원 120대 35/10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 보면 국고가 25%, 지방비가 25%, 융자가 30%, 자부담 20% 이렇게 돼있거든요. 여기 계수적으로는 8,400만원 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수산과장 강봉은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은 총사업비중에 국고 30%, 도비 10%에 해당되는 예산만 계상된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요?
○수산과장 강봉은 .....
○이재현 위원 그러면 농림수산부에서 자금영달이 내시된 공문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
○이재현 위원 금년도 사업에 보면 이게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국고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담 20%, 이렇게 분명히 나와있다구요. 그러면, 아까 20%니 30%니 얘길 하던데 그게 농수산부 통합하기 이전에 내려오진 않았을테고, 그 이후에 내려온 예산편성자금 영달에 대한 내시가 있을 거 아녜요?
○수산과장 강봉은 이게 그렇습니다. 총 지원율의 50%, 융자 30%, 자담 20%, 그 보조 50%중에서 국비로 30%가 부담되고, 도비가 10%, 시·군비가 10%, 그렇게 해서 50%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 예산에서는 국비 30%에 해당하는 것하고 도비 10%에 해당하는 예산만 계상된 겁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는 100분의 35밖에 안돼있는데요?
○수산과장 강봉은 그것을 총사업비로 풀었을 때 100분의 35%가 되는 겁니다. 시·군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200만원씩....
○수산과장 강봉은 예, 개당 200만원씩 주는 겁니다. 농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현 위원 120대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8,400만원으로서 120대에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수산과장 강봉은 예, 그래서 어선용 기계공급 총사업비가 2억4,000만원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 2억4,000만원의 100분의 35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 기계공급 지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노후어선에 관련된 겁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아닙니다. 어선에 들어가는 장비, 기계,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무전기, 로랑, 레이더, GSP라고 하는 장비, 어군탐지기, 자동조상기 등 기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
○이재현 위원 그럼 120대라고 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예, 받아서 사업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이런 장비를 갖춰야 될 어선은 총 몇 대나 됩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이것을 안 갖춰있는 배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오래전에 갖췄던 배가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될 어선도 있고, 여기서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걸 좀 파악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강신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대답할 적에 예산을 편성한 당위성만 말씀을 하세요.
○강신정 위원 부루세라병 있잖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강신정 위원 지금 보니까 부루세라병과 관련된 게 여러가지로 분류를 해 놨는데, 534페이지 부루세라병 특별방제 재료비 600만원, 부루세라병 특별방제 및 가축분뇨처리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200만원, 또 부루세라병 특별방제 채혈보상 및 격려해서 6,200만원, 537페이지 부루세라병 특별방제 사업비보조라고 해서 7,500만원 등 품목을 네 개로 해서 나눴는데 이걸 다 더해 보니까 한 1억5,000만원이 되네요?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목별로 재료비라든가 실시비로 이렇게 나눠져서....
○강신정 위원 535페이지 부루세라병 특별방제 채혈보상 및 격려가 국비재배정 부담금으로 됐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과거에는 국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가내시가 농림부 예산에서 책정하여 재배정예산으로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국고에서 6,200만원 줄테니까 제주도에서 6,200만원 만들라는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에서 오는 게 1억1,900만원이고,
○강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고에서 내려오는 걸로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아닙니다. 그것은 부족합니다.
○강신정 위원 부족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래서 도비에서 6,204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국고에서는 얼마 나오는데요?
○축정과장 문창래 총체적으로 1억1,900만원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럼 지방비는 얼마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6,204만원.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1억1,900만원이고, 지방비가 1억5,000만원이고,
○축정과장 문창래 1억5,000만원은 시·군비까지 포함한 겁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부루세라 방지를 위해서 2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네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괄호를 쳐가지고 7만두라고 돼 있는데, 3만두씩 두 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2억6,000만원을 3만두로 나눠보세요. 한 마리당 얼마나 경비가 소요되는지.
대충 1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거기 작업하는 것은 피를 뽑아서 그 피를 시험소에 의뢰하는 거란 말입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이게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가 근절사업을 펼 때만 하더라도 일반 양축농가에 보정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 주질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보정이라는 것은 소를 잡아준다는 얘긴데, 소를 잡는 것은 지금 양축농가들이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 공무원이 와서 소 잡아준 적이 있어요?
○축정과장 문창래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겨울철이고 여름철에는 방목을 하지 않습니까?
○강신정 위원 방목을 하든 뭘 하든 공무원이 와서 소 잡아주는 걸 나는 구경을 못해 봤는데, 그러니까 축정과장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봐야죠.
○축정과장 문창래 솔직히 여름철 방목기에는 보정인부를 별도로 사야 됩니다.
○강신정 위원 나도 부루세라를 1년에 두 번 하는 사람이지만 공무원이 와서 보정해 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공무원이 보정해 주는 게 아니라,
○강신정 위원 그 인부가 오는데 인부값은 내가 내고 있습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그거 사육인부임 나갑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아니, 이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지금 강신정 위원장님은 소에 대해서는 관보다도 더 잘 아시는데, 지금까지 주인이 잡아주고 있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수수료 나가고 있다면서,
○축정과장 문창래 여름철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아니, 여름철이고 겨울철이고간에, 내가 이 계산을 해 보니까 부루세라를 하는데 두당 1만원이 걸리고 있습니다. 공수의사가,
○축정과장 문창래 죄송합니다마는, 정정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하는 것은 양성동거우 도축출하사업부분이라든가 검진지도원 인건비,
○강신정 위원 검진지도원요?
○축정과장 문창래 지금 읍·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제외됐습니다.
○강신정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한 마리당 대충 계산하면 1만원이 소요되는데, 일 하는 것은 채혈해서 피를 위임하는 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한 마리 피를 뽑아서 위임하는데 5,000원씩 두 번 하면 1만원인데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들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이게 반복하니까,
○강신정 위원 어떻게 반복입니까? 두 번 하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아닙니다. 양성이 발생하게 되면 동거축이라고 해서 동거축은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반복검진으로, 그러면 동거축이 한 마리이면 한 마리 채혈하는 데 반나절이 걸립니다.
○강신정 위원 반나절이 걸리는데, 거기에 그 소 보정하는 경비가 포함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나오는데도 양축농가가 부담하면서 한다는 것은 부당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걸 분명히 지적해 두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당장 시정하도록,
○축정과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당장 시정해야 되겠죠?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대답을 하십시오.
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해 채혈을 하는데 인부를 대고 소를 보정시키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아까는,
○축정과장 문창래 그래서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아까 정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ｏ 농촌진흥원소관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농촌진흥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진흥원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견해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진흥원 예산 전체가 59억6,000만원입니다. 59억6,000만원에서 서무관리가 1억4,300만원이고, 농사시험연구가 10억3,000만원, 농촌지도업무가 7억800만원으로 사업성 예산이 총 18억원으로 총예산대비 31%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농촌진흥원 예산 전반을 분석해 본 바로는, 일반 경상적 경비는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데, 도민을 위해 농촌진흥원이 앞으로 펼쳐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산적해 있는데 도민을 위해 진흥원이 예산 배분해 놓은 게 없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전년도에 비해서도 잘못된 게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경상사업비만 충당되고, 소모성경비만 충당되고 사업성경비가 충당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농촌진흥원이 농촌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원장님이 전체적인 예산분석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 전체예산은 59억6,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서무관리가 약 15억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 연구직·지도직중에 내년부터 지방직화되는 62명의 인건비가 보태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서무관리쪽에 약 34억이 계상돼 있고, 실제 농사시험연구는 지난해는 18억9,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은 4억3,59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이 11억정도 됐었는데, 금년에는 8억9,000만원정도가 돼서 3억정도가 감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설비가 한 10억정도 되고, 기자재 구입비가 한 3,4억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4억3,500만원이 빠진 것은 주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된 것이고 경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시험연구사업비는 기본적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또 농촌지도사업은 지난해 17억 예산인데, 금년에는 10억3,000만원 정도가 돼서 한 6억6,6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 일부가 줄어듬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줄어드는 예산과 지난해에는 감자기술센터에 한 8억원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금년에는 1억5,0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돼서 감액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경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비는 그대로 책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 제주도의 농민들을 위해서 투자되는 것은 약 18억원,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전반적으로 24억원입니다. 시험국 경비, 지도국 경비해 가지고.
○오승일 위원 그것은 소모성 예산들이기 때문에, 여비같은 것들은 한 1억3,000, 물론 여비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열심히 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예산서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해 일을 해 보겠다는 의지는 없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그래서 몇 가지 부분에 관해서는 국장들도 예산담당부서와 교섭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부서의 얘기는 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금년 본예산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양해를 해 달라고,
○오승일 위원 시험국장께 묻겠습니다. 농사시험사업이 10억3,000만원인데, 시험국장으로서 제주도 농민들을 위해 금년도에 특화사업이 될만한 사업으로 뭘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험국장 정순경 일반적으로 추진을 하던 채소, 과수, 화훼, 작물시험사업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은 전년과 같이 했구요, 다음에 식물환경연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기반조성 예산에 많이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특화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은 작물원예과의 품종비교 같은 연구를 좀더 강화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아니, 저는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정말 농촌을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항시 예산하면서 말을 하고, 감사를 하면서 말을 한들 뭘 하겠습니까? 예산 흐름만 보더라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촌지도업무에 7억800, 이런 정도가지고 농촌지도를 한다는 게, 이것은 다른 부서의 예산에 비교하면 어떤 한 법인에 지원하는 것의 50%도 안됩니다. 이래서 무슨 농촌을 살릴 겁니까? 이건 농촌을 포기해 가는 거지, 이상입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원장님! 선도농어민 육성기금 말입니다, 이거 얼마 모금하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최종목표는 50억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계획은 5개년으로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러면 1년에 10억 모아야 되겠네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문태무 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도비에서 50%, 시·군비에서 30%, 농업 생산자단체인 농협등에서 20%, 이렇게 모금을 할 것으로 당초 입안은 됐습니다.
○문태무 위원 도에서 50%이면 25억인데, 이거 작년부터 한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작년부터 한 겁니다.
○문태무 위원 지금 얼마나 돈이 모아졌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지난해 당초예산에는 1억이 요구가 됐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9,100만원이 더 확보가 되어 1억9,100만원이 현재 확보가 돼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래서 금년 하면은 3년이 남는데, 지금 1억 예산이 책정됐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문태무 위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5년에 25억을 모을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아까 오승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질타도 해 주시고 해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차례 예산당국에다가 안되면 3억만이라도 계상을 해 달라고, 내년부터는 시·군에서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군하고는 동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문태무 위원 아니, 시·군에서 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맙시다. 도 자체에서 50%를 출연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원장님이 예산편성하는 데 과감하게 뛰어들어가지고 혼신의 힘을 합쳐 가지고 만들어야지 1억만 책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산확보 차원에서는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예산확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아니, 위원이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 과감성을 보여가지고 하셔야 될텐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방관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어느정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우는 애기 젖 먼저 준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추경도 있고 하니까, 원장님이 진흥원 전 직원과 힘을 합쳐가지고 과감하게 요구를 하여 꼭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노력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이런 육성기금 모으는 데 협조안 할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산편성한 것에 1억 책정한 것을 보니까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이 문제 하나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죄송합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제주지역에 알맞는 농업용 하우스 표준모델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제주지역에 알맞는 농업용이라는 것은 감귤도 될 수 있고, 채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걸 기준해서 표준모델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바람이 많고 태풍이 많은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내풍형 하우스 설계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도 강한 골조를 쓰면서 바람에 대한 강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 특이기상하에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지역에 알맞는 하우스 설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도 될 수 있고, 페트나 PC하우스도 될 수 있고, 유리온실도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선생님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PC온실내에서 공기의 유동이나 온도의 유동, 이런 것을 정밀하게 컴퓨터로 기록·관리하여 문제점을 찾고, 기타 냉·난방시설문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쯤에는 유리하우스의 시설모델, 또는 PC나 페트하우스의 시설기준, 비닐하우스의 시설기준의 검토가 거의 끝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농가부담이 많은 유리하우스쪽은 단계적으로 뒤로 하더라도 비닐하우스나 PC 온실등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문제에 관한 어떤 시범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우스를 설치해서 교육용으로 바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는 다른 기상요인에 따라서는 온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소위 교육용을 위해 PC하우스쪽으로 건립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품종이 뭐냐에 따라서 하우스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감귤의 경우에는 고가 몇 m정도 돼야 되고, 최소한도 몇 평정도 이상 하우스면적이 되었을 때 가장 온도가 높아질 수 있다 하는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가 돼야 되지, 지금 제주도의 경우는 하우스가 거의 감귤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한현섭 위원 그러면 일반농가들이 주로 하고 있는 감귤하우스는 어떤 방향으로 제작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표준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다른 거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지금 사실상 하우스 감귤은 어느정도 지역에 적응을 해서, 그것도 저희가 분석은 다 합니다마는, 일반 채소쪽으로 하우스들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우스를 짓되, 모든 구조면에서 내풍형이 되면서 고온도 제대로 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공대교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한현섭 위원 원장님! 지금 여기 보면 채소비닐하우스 자동화시범도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채소인 경우는 비닐하우스를 어떠한 형태로 해야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감귤하우스인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제작되어야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표본적인 게 실질적으로 나와있어야 되지, 「제주지역에 알맞는 농업용 하우스 표준모델」이라고 하면, 제주지역에 알맞는 농업이라면 전체적인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한현섭 위원 이런 걸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 감귤 비닐하우스를 할 경우 고가 몇 m정도로 해야 되고, 면적이 몇 평정도 이상은 되어야 온도를 지속적 보장하는 데 유리하겠다, 경제성이 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시를 해 놔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채소 비닐하우스인 경우의 기본모델, 다음 감귤 비닐하우스인 경우의 기본모델,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승일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 우리 제주도 1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하셔야 됩니다. 아까 문태무위원도 말씀했지만, 선도농어민 육성기금도 1년에 10억씩 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1억으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원장님 힘으로 안되면 의원들 힘을 빌려서라도 하도록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지, 제주농업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 제주농업발전을 위해서 좀더 심도있는 연구와 집착력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말씀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아까 한현섭위원이 얘길 했는데, 이게 5억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5,000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건 몇 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지금 5,000만원 가지고는 유리하우스를 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유리하우스를 하든 뭘 하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과연 제주도에서 유리하우스를 해서 얼마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관광차원에서는 유리하우스가 있을 수 있지만, 어제 농수산국 할 때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 유리온실 관계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계산을 맞출려고 하는 건지. 국가보조를 주니까 하는 거지 개인이 평당 50만원에 가까운 돈을 들이면서 유리온실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거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몇 평 기준을 해서 어떻게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한 10만원정도로 해서 원래는 100평 1억원정도로 할려고 했는데, 그게 안돼가지고 5,0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구를 하실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작목을 50평기준으로 해서 10개를 만든다고 할 때 연구한 것을 어느 한 방식으로 만들어 봐서 모델하우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험연구실험을 할 수 있는 기준은 한 6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평단위의 시설을 갖출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감귤하는 사람이나 일반 채소하는 사람들이 비닐하우스 해 가지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소위 비닐의 내구성 문제인데, 그런 것만 방지가 되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하지 않아도 경험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자재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제주도 농촌진흥원에서는 제주도 발전을 위해 예산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기왕이면 전국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는 게 낫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정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사업비 부분에서 많은 문제지적이 됐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이 330% 이상이나 상향이 됐는데, 물론 상향되는 이유는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요인말고 증원으로 인한 그런 부분도 있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증원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증원은 없고, 지방직화로 인한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고 감원된 것도 없잖아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사실 사업예산이 41.7%밖에 안됩니다. 이렇게밖에 안되고, 전체적인 면에서는 예산이 증가됐다고 하지만, 이게 사업하고 농사시험쪽에서 토탈 계산을 해 보면 30%가 하향조정이 됐거든요.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방금 이재현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유리온실의 시험연구라든가 경영분석은 시험기관인 농촌진흥원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농정에서 그것에 대한 정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시험연구에서 심지어 23%나 감액이 됐고, 사업예산에서 42%나 감액이 된 부분에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단편적으로 심하게 얘기해서 시험연구의욕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시대적으로, UR이나 WTO나, 최근에는 OECD에까지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제에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시험연구에서부터 사업부분에 이르기까지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절대적으로 앞장서는 연구기관으로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타 실·국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거기의 증액부분과 진흥원의 감액부분을 보았을 때는 너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원장님께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더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시대적으로 정말 가장 필요한 연구기관에서 또 앞장서야 될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추경에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지금 이 예산을 갖고는 원장님께 이거 어떻고 저건 어떻다 하는 얘기가 나오질 않겠습니다. 힘 좀 내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음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이재현 위원 금년도 중앙농진원 사업에 보면 농작물 종합병원설치가 있는데, 그게 제주도는 해당이 안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하나가 돼있습니다. 북군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은 농촌진흥원 소관이면서도 설치는 북제주군에 하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시·군단위에 설치하는 걸로 중앙에서 검토가 됐고, 저희는 작물보호계가 총채벌레 이후에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지방비는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지방비 부담은 반절입니다.
○이재현 위원 반절인데, 그건 도에서 하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아닙니다. 시·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도에서는 전혀 안하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국비 반절, 시·군비 반절,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게 내년도에 설치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신설이 된 게 1년반이 됩니다마는, 예산담당관계자를 정식적으로 이 자리에 불러서 한마디 얘길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길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선노농어민육성기금이라든가 여러가지들이 당연히 도의 방침에 의해서 되는 건데, 제가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보면 작년 1억9,000만원하고 금년 1억, 1년에 최소한도 10억 해 가지고 선도농어민 육성기금을 위해 정책적으로 하는 새로운 사항이고, 더군다나 제주도 예산을 나누는 부서에서 시험예산이라든가 사업예산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진흥원에서 잘못이 있을법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번 불러가지고 얘길 들어야겠어요!
○한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정 말씀하세요.
○한현섭 위원 지금 강호남위원도 얘길 했지만, 여기 중기투자계획에 보면 1년 10억씩해서 만들게 돼있습니다. 여기 부의장 두 분을 비롯해서 예결위원 세 분이 계신데, 예결위에서 좀 따져주십시오. 여기로 부르면 이상하고, 이건 따져야 됩니다.
○위원장 강신정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진흥원장이 요청을 했는데도 삭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요청이 안되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룰 거니까 그 때 얘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예산이 평균 30.29%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 농촌에 관계되는 예산이 30% 증액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년보다 감액이 됐다는 것은, 경쟁력 제고 측면이나 우리 1차산업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회의 때 마다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은 농촌진흥원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는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쟁가능한 작목이 있잖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위원장 강신정 뭣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우선 온주밀감은 일본과 저희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일본 것은 품질이 좀 떨어진다 해도 가격면에서,
○위원장 강신정 품목만 얘기하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노지감귤, 하우스감귤, 가을당근, 양란 심비디움, 다음 제주도에 많은 백합,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작목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이것은 농업시험연구가 다 끝났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지금 가을당근은 기계화 쪽으로 진행중에 있고, 백합은 종구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종구기술체계는 시험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백합은 종구가 문제이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종구생산이 문제인데 그것은 시험이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이것은 거의 시험이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위원장 강신정 끝났으면, 앞으로 우리 제주농업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위원장 강신정 홍보나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서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백합은 농수산국하고 저희하고 해서 지사 결재까지 받았는데, 앞으로 백합종구를 우선 도내자급, 더 나아가 국내자급, 다음에 수출작목으로까지 육성을 하자 하는 계획이 입안됐습니다. 투자는 안됐습니다마는, 그리고 양란 심비디움은 품종선발도 있어야 되고 해서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이 다섯 가지말고 앞으로도 개발을 해야 될 작목이 많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위원장 강신정 예를 들면, 요즘 방송에 나오는 오갈피가 있잖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위원장 강신정 이게 새로운 소득작물로 부각될 것 같은데, 이거 시험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발아가 자연상태에서는 2년만에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신정 아니, 제 얘기는 이것을 시험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진행이라뇨,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위원장 강신정 이거 말고도 앞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작목이 수십만 종이 있으니까 진흥원장께서 빨리 시험연구를 해서 농가에다 보급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위원장 강신정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살 거 아닙니까? 우리 농민이 살 길은 진흥원장님 어깨에 달려있다니깐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평균예산의 30%에도 못미치고, 오히려 감액됐다면 우리 농민을 살기 위해 농촌진흥원에서 일을 한다고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우선 일차적으로는 현재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규항목을 선정·추진을 하고, 이차적으로는 추경에 요구해서 보다 많은 경쟁력있는 작물을,
○위원장 강신정 새로운 작목을 빨리 개발을 하십시오. 얼마든지 있으니까, 오갈피로 시작해서 많이 있으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진흥원장님, 와서 전 위원한테 욕만 들으니까 지루하지는 않겠네요. 예산절충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오승일 위원 근본적인 얘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도에 예산요구한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99억 요구했습니다.
○오승일 위원 99억인데 60억?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오승일 위원 그러면 요구액으로는 맞았네요? 사실 전체적으로 타 실·국들도 요구액의 50%도 안된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99억에서 60억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예.
○오승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요구액과 반영된 것을 볼 때 크게 잘못되지가 않았네요?
그러니까 진흥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부탁을 할께요.
어느 사업은 꼭 해야 농촌이 살겠다, 저희들도 잘 모르거든요? 예산서가 들어오면 그걸 보다가 좀 화가 나면 진흥원장님한테 화풀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농촌을 위해서 외는 것이지 진흥원장님 개인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회가 예산편성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 예산은 투쟁입니다.
편성할 때부터 투쟁해서 의회에 와서 살아남으면 투쟁이 성공한 것이고, 예산에 그런 원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투쟁인데 전혀 투쟁의 근거가 없다 하는 겁니다.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 몰라도, 중앙부서이든 지방단위든 예산은 투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농촌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해야 되겠다, 많이도 말고 몇가지 정도, 많이 하면 그건 아예 의회가 예산편성권을 갖는 게 돼버리니까 안되고,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작년에도 본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을 전액 그 선도농업기금으로 집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진흥원장님께서는 위원들의 감각을 읽으셔야 되죠. 그리고 예산파트에서도 이런 얘길 하면서 농촌을 살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개 시·군 농촌지도소도 농촌진흥원의 대단한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길 할 겁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언론에 나가면 4개 시·군 직원들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흥원장님의 인격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도 또 조심스럽게 얘길 하게 되는데, 과연 그 분들한테 무슨 얘길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다가 예산투쟁을 잘 해 가지고 예산확보가 잘 된 시·군 농촌지도소가 있다고 할 때 진흥원 직원들이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군에서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진흥원이 거꾸로 가서 배워와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시·군 농촌지도소에 가서, 농촌지도소 직원들한테 진흥원에 와서 그런 것을 보고 가라고 해야 지도사업이 되겠는데, 이러면 일선 지도소에 있는 직원들을 무슨 사기를 진작시켜서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의미에서의 바램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18억 사업비는 어느 작목반 하나 지원비입니다. 그리고 30억 지원하는 유리온실 하나 짓는 데 반정도 되는 지원비이구요, 일개 다섯 사람이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단체에 지원하는 50% 수준이다 이겁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인데, 100여명이 넘는데 무슨 낯짝을 들고 지도사업을 하겠습니까? 또 우리 농수산위원들은 어디 가서 떳떳하게 농수산위원이라고 얘길 하겠습니까? 잘 해 주셔야 우리도 떳떳하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1차산업의 발전과 우리 농민의 생존권은 농촌진흥원장님과 그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도 많고, 괴로움도 많겠지만 우리 농민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 그리고 농촌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30분부터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김순익
○출석공무원
- 농수산국장고계추
- 수산과장강봉은
- 축정과장문창래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시험국장정순경
- 지도국장김영휘
- 총무담당관김성태
- 경영과장문정수
- 작물원예과장김광호
- 식물환경과장현승원
- 사회지도과장김영문
- 기술지도과장강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