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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2월 6일(금) 10시03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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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당면현안사항에대한참고인진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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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축산진흥원 소관
2. 당면현안사항에대한참고인진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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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계속하여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지난 감사기간 제주교역 사장의 외국 출타로 연기되었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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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축산진흥원 소관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축산진흥원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해서 바로 질의·토론으로 할까요 아니면 듣도록 할까요?
○김창구 위원   그냥 바로 들어가죠.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참조)
   원장께서는 그냥 앉아서 답변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사실은 청정 종돈 문제말입니다. 지금 농가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보면은 과연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도에서 생각하는 자체를 해 낼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원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청정 종돈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을 위시한 제주도에 양돈인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8년까지 한 49억원 정도의 소요 예산을 가지고 250두 규모의 종돈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재정 형편상 사업시기를 3개년으로 나눠서 금년에 약 19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면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인공수정센타, 여기에 대한 예산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목적했던 종돈장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태무 위원   원장님!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주문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3년을 좀 단축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기억도 나는데, 왜냐 하면 지금 이러한 사업 자체를 장기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있는 힘을 다 모아가지고 기술을 동원해서 3년을 단축해서 빨리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키면은 지금 얼마든지 소득이 불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 만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 문제를 저희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기에 완성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시일이 약간 좀 걸립니다. 그 대신 저희가 농가에 종돈 자체를 공급도 하겠지만 '97년도 하반기부터는 일부 정액을 생산해서 제조공급을 함으로써 농가 종돈 정리에 보탬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문태무 위원   본위원이 양돈하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사실 제주도에서는 돼지 사육을 잘 하면은 앞으로 희망있는 업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을 자꾸 듣고, 수출하는 사람을 만나봐도 사실 일본에 제주 돈육을 수출하는 것이 희망이었다고 그래요. 어제도 물어봤지만 수출하는데도 지원도 많이 해줬는데 빨리 이것을 보급해서 정말 선진 양축에 대해서 기여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도 있고 원장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은 대단한 열의를 가져서 하고 있다는 양돈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오늘 제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셔서 제주지역에 하나의 기업으로서 여러 농촌에 보탬이 돼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질의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축산진흥원의 전년도 세입에서 국고보조가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총예산에서 지금 20.64% 감액이 됐다고 했네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2억1,600만원 됩니까?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년도보다 그렇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전년도에는 저희 가축위생 분야하고 수정란 이식에 의한 쌍자생산 저희 청사신축 관계로 해서 국고보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역시 가축위생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은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또한 쌍자생산에 의한 수정란 이식 사업도 사업 자체는 지속이 되고 물량은 늡니다마는, 국고 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사신축을 위한 국고보조가 삭감됨으로 해서 약 2억9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한 시기가 시기적으로 좀 늦고 그래서 종돈장 부분에 대한 국고 지원을 나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별 성과가 없어서 다소 조금 부진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8년도 예산에는 가능한한 국고지원을 많이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사업예산에서 전년도보다 38% 정도 금년도 더 증액을 해서 의지를 갖고 하실려는 여실함이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특별히 사업 부분에서 증액된 바와 같이 어떤 부분에서 더 전년도보다 취중해서 금년도 축산진흥에 연구사업을 해 나가실 의향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물 위생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고지원사업이 '96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액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청정 종돈장 설립에 따른 예산이 19억원 정도가 반영이 됨으로 해서 24%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 진흥원의 사업방향을 지금까지는, 물론 경영을 도외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생산 위주의 사업이었던 것을 앞으로는 산·학·연이 같이 참여하는 기술계발 쪽으로 취중을 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기술을, 여러가지 번식에 관계되는 기술들을 계발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청정 종돈장 설립과 아울러서 집중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강호남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지난번에 동료위원님이 말씀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을 견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과 더불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축산진흥원이 실험에서 끝나고 연구사업을 병행하면서 하는 부분에서 한가지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연구사업이 우리 축산농가에 기술보급이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만 실증적인 현실로 보여지는 것도 하나의 축산진흥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어떤 연구사업을 해서 연구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게 직접적인 사회의 판로까지 될 수 있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들이 연구사업 부분에서 자가능력을 배양될 수 있는 부분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됨으로써 농가에서 축산진흥원을 보고 정말 이것이 실제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금년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축산 사육 부분도 곁들여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바로 보고 실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그런 부분에 조사연구 사업을 착수를 해서 금년에 재래돈 부분에서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질 검사도 하고 맛 검사도 하고 그런 부분을 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제주 흙 돼지에 대한, 그냥 맛있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내년 '97년도 사업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 한우 그중에서 흙소에 대한 증식과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육질 검사도 하고 저희 영역이 가능할런지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재래 돼지에 대한 생산자 단체를 11월달에 하나 결성을 했습니다.
   이 법인 조합을 통해서 시내나 아니면 대도시에 제주 흙돼지 판매점을 개설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호남 위원   한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때도 이것이 문제 지적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연구 실험도 좋은데 이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분야에서 양축 농가들이 진흥원에서 직접 실습을 하면서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부분은 금년에도 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없네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지금 현재 교육 부분은 축산진흥인 후계인 양성을 위한 축산진흥반 2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축가 교육이 연간 200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저희가 견학사 내지는 저희 축사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충분히 안내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그런 효과가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것들이 단기적인 것들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교육계획으로 해서 이런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하나의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 그저 사육하는 것을 보고 단시일적인 그런 교육은 사실상 실효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교육생을 기숙을 하더라도 기술교육을 배양할 수 있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농가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실험 연구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 축산진흥반이 한달간 숙식을 하면서 20명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외에는 단기교육 하루나 이틀정도의 교육인데 앞으로는 교육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와 가지고 기숙을 하면서 장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계발을 해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청정 종돈장 설립에 따른 자가발전기 이것은 어떤 겁니까? 5,000만원인데.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종돈장 자체가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든 가축이 본연의 능력을 발휘 할려면 환경 적응이 가능한 그런 축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돈장 그 자체에 무창돈사입니다. 강제 환기, 강제 입기를 하는 그런 최신 시설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혹시 정전이 있다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자가발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질의 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청정 종돈 말이죠? 그게 앞으로 제주도의 몇%를 공급할 생각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저희는 연중 1,000여두 정도 공급을 할 생각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은 그게 몇%쯤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전체적으로는 공급 체계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진흥원에서 1,000두를, 지금 현재 제주도에 민간 종돈장이 10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모돈이 1,50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간 종돈장을 집중적으로 1,000두 정도 공급을 하고 민간 종돈장 10군데에서 연간 5,000두 정도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중 총 필요한 종돈이 7,000두 정도 되는데 모자라는 숫자가 한 2,000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액을 만들어서 제주도에 필요한 종자는 저희가 전체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창구 위원   종돈이 보통 수명이 몇년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보통 5년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태어나서 1년후부터 정액을 생산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서 쓸 수 있는 것은 약 3년 반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모돈을 갱신하는 기간을 대략적으로 3분의 1씩 하는 거죠?
○김창구 위원   그러면 1년에 약 1,000두를 판매할 수 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한마리에 얼마쯤 판매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저희가 전체 220두 모돈에서 연중 2.4회 정도 생산할 것으로 생각해서 5,000여두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5,000여두에서 상위 20% 정도만, 아주 좋은 것만 골라 가지고 집중적으로 1,000두 정도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육을 매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진흥원에서는 상위 20%만 공급을 하고 민간 종돈장에서는.
○김창구 위원   아니, 수입금으로 얼마나 버느냐 이거예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지난번에 55두가 들어 왔는데 숫놈은 400만원, 암놈은 한 280만원 정도 됐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럼 1,000두면은 평균 300만원만 잡아서 30억원인데.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판매가격 말씀입니까?
○김창구 위원   예.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지금 현재 저희 판매가격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양돈협회에 능력 검역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경매를 하는데 최조 경매가격이 3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좋은 놈일수록 많이 받는 숫놈같은 경우는 200만원까지 받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가칭 제주도 종돈 대량협의회, 학계, 양축가, 행정 저희 진흥원, 실험장 이렇게 참여하는 협의회를 하나 구성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종돈을 1년 연중 1,000두 정도 분양할 생각인데 이것을 어디에다 누구한테 집중적으로 줄 것이냐 하는 것도 협의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돈협회에서 받는 종돈값이 있으니까 한마리에 값은 대충 어느정도 받을 것이냐 하는 것도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마는, 최저 수준인 4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1,000두 하면은 4억원 정도.
○김창구 위원   사오는 것은 얼마에 사오는데 그렇게 얘기 하세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사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놈이 280만원, 숫놈이 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400만원, 280만원에 사다가 40만원씩 팔겠다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가져 와 가지고.
○김창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산진흥원에서 100%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공급을 받는 쪽에서는 280만원짜리나 400만원짜리를 40만원에 공급을 받을 것이고 공급 못받는 쪽에는 400만원씩, 300만원씩 주고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필요한, 저희 나름대로의 구상은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종돈 가격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280만원, 400만원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종돈을 만들어서 팔 때는 40만원에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좋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입해 갈 수 있는 데는 280만원, 400만원짜리를 40만원에 사 갈 수 있어서 좋은데 그렇지 못한 데는, 즉 말하면 축산진흥원에서 공급을 못받는 사람들은 400만원이나 280만원 주고 육지에 가서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여기에 부대비용으로 검사비용이니 뭐니 많이 들어가네요?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400만원, 280만원짜리를 제주도내에서는 축산진흥원에서 그것을 해서 공급을 40만원선으로 해 줘 가지고 경쟁력에서 높아지는 것은 좋습니다. 제주도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량 공급을 못하고 축산진흥원에서 7,000두에서 1,000두 밖에 공급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1,000두를 공급 받는 데는 굉장한 특혜가 되고 1,000두를 공급 받지 못하고 6,000두 쓰는 대다수의 양돈 농가는 400만원짜리, 280만원짜리를 갔다가 쓰게 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 종돈업자가 종돈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한 10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확대 생산을 해 가지고 일반 농가에다 다시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400만원짜리 종돈이 전체적으로 농민한테 똑같은 피를 다 전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죠.
○김창구 위원   그러면 전체 농민들에게 한마리에 40만원씩 분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40만원씩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피 자체를 저희가 일반 종돈업자에게 공급을 하고 종돈업자가 다시 확대 생산을 해서 농가에다 보급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파급 효과는 똑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김창구 위원   얘기를 구체적으로 합시다. 결과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신빙성이 없는 얘기이고 지금 현재 얘기하시는 것으로는 280만원, 400만원에 사다가 종돈을 양성해서 40만원에 파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럼 1,000두를 팔면은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7,000두가 필요한데 1,000두를 팔면은 1,000두를 사가는 사람들은 시세에 비해서 10분의 1로 사가는 거 아닙니까?
   즉 말하면 축산진흥원에서 공급하는 것을 못받고 또 거기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됐을 경우에 일반사람들은 28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사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못 구하는 사람들은 사올 거 아닙니까? 차질이 있을 때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차질이 생겨서 그럴 때는, 외국에서 도입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사와야 되겠죠.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아닙니까? 왜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숫자상으로 딱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두를 분양 받아가는 게 전량 종자를 공급하는 업자가 분양을 받아서 싸게 사는 것 만큼 싸게 혜택을 주면은 다행인데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40만원씩 사다가 40만원짜리를 못만들 거 아닙니까? 100만원 받든, 200만원을 받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저희 종돈 계량체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원종을 우리가 GGP라고 하고, 그 밑에 단계를 GP 라고 하고, 그 밑에 단계를 PS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렇다고 제주도 양돈사육가들이 전부 저희가 GP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전부 GP를 공급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GGP에서 GP 농장이 다시 생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GP를 확대 생산해 가지고 공급을 함으로써 GP를 제주도에 다 공급하는 그런 효과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는 못하지만 일부 종돈장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서 거기에서 확대 생산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고, 좋은 것을 했을 때는 280만원에서 400만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근래 양돈 종돈값이 보통 암놈은 50만원, 60만원 아주 특별하게 좋은 것은 100만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숫놈은 100만원에서 70만원 이 사이에서 일반 농가에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외 자기들이 외국에서 돼지를 도입해 가지고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농가에 그런 정도의 값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김창구 위원   지금 원종은 못가져 오고 원원종 우리가 가져올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원종 밑에 것을 공급할 건데, 공급 받은 사람들은 다시한번 해서 4번째 단계로 분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시세가 280만원에서 400만원짜리를 사다가, 축산진흥원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사오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김창구 위원   그렇게 사다가 실질적으로 10 분의 1 가격으로 분양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가져가든 간에 10분의 1로 가져간 데에서 그만큼 혜택을 봐서 그것을 싸게 도민들에게 공급을 해 주면은 다행인데 거기에서는 거기에서대로 5배정도 이익을 붙여서 100만원을 받든지 200만원을 받든지 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축산진흥원의 의지와는 다르게 도민들에게 보급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창구 위원   즉 말해서 일부사람에게 특혜만 주는 결과가 돼서는 축산진흥원에서 비싸게 사다가 싸게 파는 의의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아까 무슨 협회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 협회가 만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협회라는 게 전도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몇명사람이 하는 건데 그러한 점에 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면 도민의 돈으로 400만원짜리를 사다가 40만원에 팔아서 도민들한테 전부 혜택이 가면은 좋죠. 그런데 일반 도민들한테는 혜택이 안가고 협회라든가 또는 일부사람들에게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은 원종에서 다시 파종된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공급은 200만원이 되든, 100만원이 되든 굉장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런데 저희가 그런 과정은 해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정돈으로 공급되는 값이 있으니까 그렇게 종돈장에서 가져 가 가지고 그것을 다시 폭리를 취해서 공급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창구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400만원짜리를 사다가 40만원에 파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조정을 하자. 그래서 가칭입니다마는, 종돈협회 같은 것을 하나 조성을 해서 값도 정하고 공급하는 물량이라든지 공급처를 다 정해서 공급을 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게 있고 해서 결론을 짓겠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중에 제일 큰 사업이 이것 같은데.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축산진흥원에서 비싼 돈을 주고 좋은 것을 사다가 분양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어차피 도민들한테 갈 때는 5,000두를 더 생산해서 거의 분양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해 봐야 되는 것이고, 1,000두를 가지고 5,000두로 확대해서 나간다는 것은 원장님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람들한테만 특혜가 돌아가고 실질적인 서민들이나 소규모 양돈장 같은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도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안갈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충분히 유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리고 녹혈, 녹용 말이죠? 우리가 레드디어 같은 것을 수입해 올 때는, 지금 레드디어가 몇마리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83두!
○김창구 위원   지금 이거 우리가 사올 때 얼마에 사왔어요? 사올 때는 150마리를 사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두수는 50두를 샀는데 값은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녹혈, 녹용은 1년에 신문 공고를 하고 팔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저희가 신문 공고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게시 공고를 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녹용은 g당 500원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녹혈은 당 500원?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cc당!
○김창구 위원   여기는 로 나와 있는데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녹용은 g이고, 녹혈은 cc입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여기는 로 나와 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cc입니다.
○김창구 위원   cc당 500원!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럼 83마리에서 2,400cc 밖에 안 나온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대충 녹혈은 150cc 정도, 물론 분출 시간이 길어지면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사슴에 대한 영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김창구 위원   cc 라고 하면은 납득이 안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83마리에서 2,400cc라면은 납득이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러니까 83마리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녹혈을 채취할 수 있는 게 숫놈이거든요. 숫놈이 13마리에 대해서 녹혈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예. 됐습니다.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 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원장님! 청정 종돈 몇마리를 사육합니까? 마리수가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대답을 듣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총규모가 250두 규모인데.
○오승일 위원   시설비를 보면은 15억3,000만원이 맞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맞습니다.
○오승일 위원   15억3,000만원 나누기 250마리면은 얼마됩니까? 한마리가 600만원입니까?
   60만원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렇게 나누면 60만원입니다.
○오승일 위원   60만원에 100두면은 6,000만원, 200두면은 1억2,000만원, 15억원이잖아요?
   예산이 15억3,000만원 아닙니까? 580페이지 보십시오. 청정 종돈장시설 15억3,000만원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15억3,000만원입니다.
○오승일 위원   15억3,000만원에 250두를 키운다면은, 15억3,000만원 250두 하면은 612만원 아닙니까? 지금 계산기를 눌렀는데 계산기가 틀렸나요? 612만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오승일 위원   대답이 나와야 질문이 나오죠. 저는 612만원으로 계산기가 나오는데.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맞습니다.
○오승일 위원   돼지 한마리 키우는데 612만원?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오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가.
○오승일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 하십시오. 청정 종돈 사육장시설 해서 15억3,000만원 맞죠?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맞습니다.
○오승일 위원   몇두 키울 것인가를 물으니까 250두 키울 것이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오승일 위원   그러면 15억3,000만원 나누기 250두 하면은 한마리당 얼마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선 잘했다 못했다를 이야기 하기 전에.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제가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돈이 250두 규모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새끼가 한 5,000두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90kg까지 기르는 금정돈사라는 게 있습니다. 금정을 한 1,000두 정도 해야 되고 나머지 5,000마리 새끼를 낳아 가지고 10% 정도가 폐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비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시 사육 돈수가 한 3,000두 됩니다.
○오승일 위원   아니, 저는 왜 이런 말을 물어야 되느냐 하면은 축산진흥원이 축산 사업을 해서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농가가 돈벌이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좋습니다. 1만두라고 봅시다.
   1만두를 15억원이면 15만원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돼지 한마리 키우면 농가에서 얼마 수입 봅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한마리 키우면 그때 시세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보통 에미 한마리가 20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다고 보면 요즘 시세로 보면.
○오승일 위원   아니, 1만마리라고 하면은, 제가 질문하는 게 일반 농가가 한다고 보면은 15억원이 1만마리를 키울 수 있는 사육 규모라는 말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1만마리를 키워서 어떻든 1만마리를 다 판다고 하더라도 10만원으로 보면은 10억원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10억원입니다.
○오승일 위원   어떻든 간에 저는 뭘 알아보기 위해서냐 하면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과연 처음에 시작은 250두 아닙니까? 그러면 250두가 612만원짜리 건물에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람이 사는 걸로 보자구요. 사람 한사람이 사는데 600만원이라고 하면 한사람이 사는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을 했을 때 5인 가족 규모로 30평을 짓는다면 사람하고 같은 수준이 돼 버리는, 사람보다 더 비싸죠. 이러면 축산진흥원이라는 곳은 시험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데이타를 농가에 보급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물론 종돈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다른 일반 농가하고 틀린 점도 본위원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렇다고 보면은 예산을 처음부터 너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오승일 위원   물론 그렇지 않으니까 예산을 올렸겠죠. 예산 심의라는 것은 지금 이 예산이 적정하게 잘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비교해서 이야기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이 종돈사업만 하는데 15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어저께 농촌진흥원 예산을 다뤘습니다.
   농촌진흥원 전반적인 예산이 18억원이더라구요. 축산진흥원은 원장님께서 예산 투쟁은 잘했습니다. 잘해서 많이 확보했는데 종돈 사육을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50두로 시작을 하는데 15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업인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은 돈사만 7억7,000만원이 소유됩니다.
   그리고 관리사가 1억2,000만원입니다. 돼지를 키우는데 관리사 1억2,000만원이라고 하면 일반주택에 두배 값인데 보통 5,6,000만원이면은 괜찮게 집 짓고 삽니다.
   그런데 1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분뇨처리시설 3억원, 이것은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3억원이 들어야 되는지 어쩐지는, 탱크시설만도 1억원이 듭니다. 저는 제 동생이 양돈장을 해서 쫓아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축산을 했던 사람으로 그런 견해를 갖습니다. 축사부터 먼저 짓는 사람은 축산이 망한다는 그런 옛어른들의 말이 있습니다. 소를 맬 축사부터 짓는 사람은 축산이 망하고 소부터 사서, 옛날에 우리 제주도 말로 음막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집을 지어서 소를 거기에서부터 매기 시작한 사람은 성공을 한다는 옛어른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종돈사업이 무조건 성공한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시행해 가면서 이게 정말 해야 될 것이로구나 하는 검증이라는 것도 거쳐야 됩니다. 15억원을 투자하면 제주도 양돈업계는 천지가 개벽해야 됩니다. 진흥원이 15억원을 투자해서 청정 종돈을 만들어 내면은 2,3년내로 제주도 양돈업계는 지금의 흐름이 아니라 정말 세계적 양돈 흐름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오승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상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해발 550m 정도되는 데입니다. 지금 저희 진흥원이 해발 300m인데 거기에서 한 2km 더 남쪽으로 가서 중산간에다 축사를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산간에 사람이 두사람 내지 세사람 정도 가서 살아야 되는데 집이라도 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가축이 다 그렇지만 특히 종돈의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환경 제어가 필요한 그런 돈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사를 무창돈사로 해서 강제 환기, 환기 자체를 강제로 하고 온·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최신식 돈사를 지을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일반 돈사보다는 한 3배 내지 4배 정도.
○오승일 위원   장소는 어느쪽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저희 사무실에서 남쪽으로 2km 정도 더 가 가지고 해안동 산 2번지가 됩니다.
○오승일 위원   시간도 그렇고 해서 빨리 말하겠습니다. 진입로 개설만도 1억5,000만원이 들고, 전기시설 7,000만원, 전화시설 6,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해서는, 이것은 전혀 돈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예산을 만든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아닙니다.
○오승일 위원   아니, 원장님은 예산을 많이 따냈으니까 잘 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아닙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오승일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십시오. 원장님이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산 편성을 한 친구들이 돈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란 말입니다. 돈에 대한 감각!
   항상 모든 예산을 짤 적에 내 돈이라는 생각하면 딱 맞아 떨어져서 의회와서 삭감할 게 없다고 봅니다. 내 주머니에서 이 사람에게 준다고 생각해 버리면은 예산 원칙이 딱 서요.
   의회와서 삭감할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의회에서 더 줄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감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돈사는 돼지가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겠고 관리사 부분은 저도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조립식을 지어도 호텔 스타일로 나와요.
   평당 60만원이면, 저는 최근에 20평짜리를 2,000만원을 들여서 지었더니 아주 기가막힌 호텔이예요. 2,000만원을 들이고 20평을 지은 사람입니다.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사는 데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다면은 집은 짓는데 1억2,000만원을 투자한다. 과연 원장님의 개인 사업이라고 했을 경우에 종돈장 시설을 잘하는 데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지 선정도 어떻게 입지 선정을 했는지 몰라도 진입로 개설에 1억5,000만원이 드는 입지를 선정했다고 하는 것은 선정 자체도 잘못됐다 이겁니다. 지금 1억5,000만원이면 1개 읍·면에 1년 사업비예요. 1개 읍·면이 1년에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의 액수란 말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돼지의 질병을 우선 생각을 했습니다. 질병 차단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기존 축사에서 책자에 의하면 약 3km정도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도로에서도 최소한 2km 정도가 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적지를 찾아서 저희 진흥원 부지에서 보니까 도로에서 2km가 떨어지고 기존 축사에서 3km가 떨어진 입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원칙에 가깝도록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적지라고 생각한 데가 도로에서 7,8m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오승일 위원   답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선 제 이야기는 15억원을 투자해서 250두 하면은 600만원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로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예산을 방만하게 쓰게 해서는 안되겠다.
   의회는 그런 것을 하는 데입니다. 의회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서야 왜 필요합니까?
   방만한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또 이 예산을 삭감을 해도 이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방향 제시를 하는 게 의회입니다. 이쯤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보니까 축산진흥원이 예산 감각이 없다는 것을, 570페이지를 보십시오. 570페이지를 보면은 초지관리생산 인부가 있습니다. 2,752만8,000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인부는 270일 동안 쓰겠다는 겁니다.
   270일 동안 쓰면은 인부는 한사람에 10만원입니다. 요즘 10만원짜리 일당이 어디 있습니까?
   관에서 초지 조성하는데 돌 몇덩어리 주어서 10만원씩 준다고 하면은 다 진흥원에 가서 일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진흥원이 자료 제출한 14페이지 보십시오. 예산서는 570페이지고.
   이것도 정확하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보통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인부에게 10만원씩 진흥원에서 지급한다고 하면은 일반 양축농가가 어떻게 양축을 하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여기 270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작업 가능한 기간을 표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사람을 사용을 해서 건초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건초를 하는데 전부 저희가.
○오승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서를 낼 적에는 확실한 데이타를 내야죠. 270일을 일할 수 있다. 몇명을 쓸 것이고 그러면 몇톤이 생산된다.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적이 말은 몇마리고 소는 몇마리니까 몇톤 건초를 생산해 내야 되겠고 건초를 생산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구나. 그래서 2,700만원이 들겠구나 판단이 되면은 질문도 안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2,700만원이 안들겠다고 판단이 되고 진흥원이 1,000만원 밖에 안듭니다 하면은 1,700만원 삭감을 해야죠.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건초하고 매초를 포함해서 639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생산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이렇다고 보더라도 이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은 일반 양축가가 축산진흥원 예산대로라고 하면은 일반 양축가는 소, 돼지, 말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 양축가에 대입을 시킨다고 하면은 돈 벌이가 안돼요.
   양돈농가나 축산농가들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산 설명서 570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목장에 25,000원 10명해서.
○오승일 위원   본위원은 검토한 바로는 사료대니 뭐니 전부해서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소, 돼지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하나만 대표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원장님이 한번 예산과 관계없이 사무실에 가서서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쭉 다 뽑아 보십시오. 쭉 뽑아 봐서 송아지는 몇마리, 망아지는 몇마리, 돼지 새끼는 몇마리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느냐, 그러면 투자한 것에 대한 경영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게 잘못됐다. 방향을 바꿔서 두수를 줄여서 정말 시험사업만 한다든가 이래야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전혀 무감각하게 예산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원장님! 한번 가서서 직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축산진흥원에 있는 숨쉬고 돌아다니는 짐승이 몇마리이고 전체해서 인건비는 제외해 놓고 축산인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험사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100두에서 50두로 줄여야 되고, 50두에서 20두로 줄여서 실증 실험만 하는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야 진흥원이 알찬 시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오늘 드립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위원장 강신정   원장님! 아까 오위원님 말씀은 이 예산서를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이니까 답변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은 될 부분이고.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다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원장님! 569페이지하고 570페이지 두가지인데 긴 대답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맞는지, 초지보완용 제초제를 보완용으로 반벨을 쓰겠다는 부분하고 다음에 사료작물포 및 방목지 산성토중화제 구입에 과립생석회를 뿌리겠다고 한 겁니다. 과립생석회라는 것은 공업용 원료란 말입니다. 지금 축산진흥원이 공업용 원료를 토양개량제로 사용하겠다는 자체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을 써도 됩니까? 아니, 토양에 뿌리는 토양개량제인데, 과립생석회를 뿌리겠다는데 생석회라는 것은 토양개량제.
○위원장 강신정   자세히 아는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전창익   그게 알맹이로 된 비료입니다.
○강호남 위원   생석회 아닙니까? 생석회가 비료로 나온 게 어디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전창익   생석회가 아니고.
○강호남 위원   아니, 과립생석회라고 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전창익   그리고 반벨 관계는 광합성 식물이 있습니다. 소들이 안 뜯어 먹는 잎파리가 큰,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호남 위원   그것을 목초에다 제초제를 뿌려 가지고.
○축산진흥과장 전창익   예. 가시나무 같은 광합성 식물을 고사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고사시키는데 특효야 있겠죠. 목초하면은 소들의 먹이 아닙니까?
   먹이에다 반벨을 뿌려 가지고 목초 생산을 하겠다는 것이.
○축산진흥과장 전창익   아닙니다. 방목 구간을 옮길 때마다 고사시킨 다음에 또 몇해 후에 방목시키는 겁니다. 기간을 두고.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농약이 소에 대한 어떤 소체질에 유해한가 안한가를.
○축산진흥과장 전창익   그것은 책자가 있습니다. 일단 살포를 하면은 보름이면 보름,
   20일이면 20일 정도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뚜렷한 데이타가 있죠?
○축산진흥과장 전창익   예.
○강호남 위원   그리고 여기는 토양을 중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것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전창익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농촌진흥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전창익   그것은 석회 살포량이 지침에도 전부 나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과립생석회를 뿌리도록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전창익   분말로 된 석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에 막 날려 가지고 뿌리면은.
○강호남 위원   과장님! 한가지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석회를 토양에 뿌린다는 것은 옛날에 토양개량제가 안나왔을 때 농민들이 하나의 자구책으로 해서 이런 것을 사용해 왔고 지금 이런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지에 얼마든지 데이타로 나와 있는 비료 성분표에 의해서 초지에 다수확될 수 있는 다개량제가 많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거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까요?
   생석회를 중화제로 사용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농촌진흥원하고 이 부분을 충분히, 이것은 제가 금액을 놓고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공업용 원료를 토양에다 뿌리겠다는 것은 진흥원다운 착상이 아니잖아요.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전창익   비료명 품명이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농촌진흥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제가 한가지 제안만 하겠습니다. 지금 3만두 한우 육식을 하는데 쌍자 생산 이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농가에 보급할 정도가 됐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일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경제성이 충분히 있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데이타는 약 46% 정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니까 가장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송아지 한마리가, 새끼 한우가 그런 게 상당히 힘든데, 초유있지 않습니까?
   초유를 반드시 몇시간내에 먹어야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보통 몇시간내에 먹어야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보통 빠를수록 좋은데 2시간 내지 3시간내에 먹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신정   잘 아시네요. 2시간 내지 3시간내에 초유를 먹어줘야 되는데 쌍자로 놨을 때는, 하나를 놔도 송아지가 약하지 않습니까? 쌍자면은 더욱 약할 거란 말입니다.
   초유를 먹자면은 자기대로 기동을 해야 되는데 기동이 안되고, 또 초유를 반드시 먹어야 그 송아지가 면역성이 생겨서 건강할 거 아닙니까? 초유를 안먹으면 그 송아지는 언젠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유를 꼭 2시간 내지 3시간내에 먹여줘야 되는데 두마리를 낳다보니까 초유도 부족할 것이고 또 두마리니까 기동력이 약해서 자기대로 기동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한 걸림돌이 되겠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런 문제가 저희가 보급을 하면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쌍자생산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한마리는 애미한테 붙이고 한마리는 한 일주일 정도 초유를 먹이고 난 다음에 한마리는 떼어서 인공초유를 하는 사육시험을 해 볼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것을 꼭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초유를 송아지한테 줬을 때 과연 성장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송아지를 놨을 때 인공초유로 한다든지 아니면 주사로 한다든지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쌍자생산도 성공할 것이고 농가 송아지 번식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테니까 그 부분을 원장님께서 꼭 시험을 해 보세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금년에 시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축산진흥원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제주교역 참고인 진술청취 시간입니다. 일단 정회를 했다가,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도의 농·수·축산물 수출 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강천종 제주교역 사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가 매우 다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 사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시게 된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제주도 1차산업의 당면현안사항과 감귤수출에 관하여 농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홍행남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님과 강대준 제주감귤협동조합장 그리고 강천종 제주교역 사장님 세분을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요청하였으나 강사장께서 외국 출타로 참석치 못하여 오늘 부득히 출석토록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시비를 가리려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그 현황을 청취해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주도가 1차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은 강사장님도 잘아실 겁니다. 특히나 WTO 2차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1차산업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수출이 촉진되어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민의 기업인 제주교역도 탄생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인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많이 보고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년에 밀감만 하더라도 수출이 3,000톤 목표를 가졌는데 450톤 정도밖에 수출이 안된 사항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보게 되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사장님을 모신 것은 우리가 1차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우리 농어민들의 생존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하고 더욱 제주교역이 발전하고 건설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된 겁니다. 중간에 농협하고 시시비비를 논해 가지고 누가 옳다, 그르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취지는 그게 아니였는데 제주교역 강사장님께서는 미국사람을 대동하겠다느냐 하는 내용이 있길래 그것은 우리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제주교역을 키워나갈 것이냐, 제주 교육이 커야만 우리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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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면현안사항에대한참고인진술청취의건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참고인 진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강천종 제주교역 사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김창구위원입니다. 강사장님이 제주교육 운영에 관해서 농협도지부장님하고 오고간 얘기는 아마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저는 제주교육 결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제주교역이 애초에 설립목적이 다 아시다시피 제주 농·수산물 수출이라든가 우리 농민들이 만든 제품에 관한 판로를 찾는 데 큰 목적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수출입 업무외에 제주교역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적자를 예상하고 어느시점까지 적자를 보느냐 하는 것을 인정을 받고 그러한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서 출발한 회사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무역업무외에 감귤자조금이라든가 도같은 데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경영외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어떤 어떤 돈이고 또 그러한 돈의 운영실태가 어떤 것인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다음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간 제주교역의 발전과 여러가지 추진을 위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챙겨줬다는 것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또 오늘 감귤수출 및 제주교역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불러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여기에 출두를 해서 사실상 답변을 해야 옳은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없었습니다. 그에 앞서 한말씀 더 올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저의 임기가 완료 됐습니다. 12월 13일 앞으로 며칠후인데, 그래서 1개월전에 도지사님을 찾아뵙고 앞으로 제주교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훌륭하신 분 저같이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이런 사람은 대체를 해서 좋은 분을 모셔다가 제주교역을 발전시켜 주십사하고 유인물을 가지고 가서 사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제가 항간에 들으니까 일련의 마찰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표를 냈지 않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밝혀두며 다시한번 말하지만 임기가 됐기 때문에 좋으신 분을 택해서 해 달라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선 것도 제가 자격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맡아온 일이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가서 답변을 해 드려야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공중분해니 뭐니 해서.
○문태무 위원   그런 말씀은 있다가 하십시오.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강신정   강사장님!
         (잠시 소란)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위원장 강신정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 했듯이 우리 목적에, 질의 내용에도 안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가 나오면 하시고 그외에는 하지 마세요.
   내용에 있는 것만 말씀하세요. 아까 김창구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만 하십시오.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김창구위원님이 질문하신, 아주 충정어린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설립목적이 제주도의 농·수·축산물 1차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에 대한 적자를 카바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안전장치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조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또 기타 도로부터 보상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면 받은 돈이 뭐가 있느냐, 지난해 제가 생각하기에 두가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뭐냐 하면 일본 오사카에 대한 지점 문제, 또 하나는 일본 수출을 위한 선박 보조금이 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 하면.
○김창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제주교역의 운영에 관해서 우리가 참고를 좀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받은 감귤자조금은 얼마이고 기금운영에서 나오는 이자는 얼마이고 대강은 저희가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마는, 도에서 받은 것은 얼마인데, 지금 현재 영업 실적에 관해서는 서면답변으로도 금년도 것은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을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제주교역에 어떤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지원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으로는 이미 적자니까 그외 제주교역이 실질적으로 제주교역이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의 이자라든가 자조금이라든가 도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텐데 이 금액이 지금까지 받은 게 얼마였었는지.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수입이자가 3억4,000만원이 됩니다.
○김창구 위원   수입리자의 원금이 얼마가 됩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원금은 30억원입니다.
○김창구 위원   30억원에 대한 이자가 3억4,000만원!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또 외화 환산이익이 54만원입니다. 잡이익이 51만원, 수술 조작비가 2억2,000만원.
○김창구 위원   수출 조작비라는 게 뭡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이것은 자조금 관계입니다. 감귤 클레임에 관한 것입니다.
   수출 장려를 위해서,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클레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스비용, 도내 운송비는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오는 돈입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지금 받지는 않고 계류중입니다.
○김창구 위원   어디에다 계류중입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감귤진흥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김창구 위원   감귤진흥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지 못했다?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예. 받을 겁니다.
○김창구 위원   이것이 들어왔을 때 손익계산이 지난번 숫자가 나온 거죠?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예. 3억2,000여만원이 됩니다.
○김창구 위원   앞으로 이러한 돈들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매해.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그것에 앞서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주교역이 탄생된지가 2년이 안됐습니다. 2년이 안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주교역을 만들 때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3년동안은 수출입 자조금을 7%를 받더라도 3년동안은 용역결과 마이너스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인원도 14명이지만 21명으로 늘어나고 또 여러가지 활동을 했지만 돈을 남기게 되고 올해도 아마 마이너스 안되고 프러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전제하에서 탄생이 됐는데 4년째부터는 프러스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탄생한 것으로 잘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영을 해 보니까 수출을 해서는 돈을 못법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자체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농·수산물 가격이 일본하고.
○김창구 위원   강사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실 거니까 저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은 이미 서로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수입들이 앞으로 계속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선 있다 없다만 대답해 주십시오.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치로폴 인수문제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됐었습니다. 안계실 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당사자가 우리 의회까지 와서 항의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스치로폴 공장을 제주교역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창구 위원   어떤 점에서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우선 우리가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 포장센타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투자기관인 수협에서 이 사항을 요청해서 발의가 되고 또 발의된 내용을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고 또 이것을 만약에 안하게 되면 정관을 뜯어 고쳐야 되고, 정관에 제조업이니 뭐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주도에 4개 업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 필요한 물건을 만들도록 해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본연의 의무에 종사하고 차라리 한 회사를, 국가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집중적으로 한 회사에 대해서 경쟁력을 키우면서 물량을 계속주고 일감을 주면서 어떤 기술수준을 리더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됩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중에서 공기업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언뜻 보기에 제주교역이 공기업인 것 같지만 사실상은 상법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나 농·수·축협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투자를 하고 또 개인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해석 나름에 따라서 정립을 따로 해야지 이것을 그저 공공기관이 협력을 해서 투자를 했다고 해서 공기업으로만 봐서도 안될 것이고 이것은 한번 서로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공기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력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김창구 위원   아니.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김창구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제주교역에다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도민의 혈세를 투자한 겁니다. 또 도민의 혈세를 적지 않게 매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도 벌써 직판장 만들어주는데 6억7,000만원, 지금 또 보조금도 1억원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도 실질적으로 다 간다고 하면은 명분이야 어떻든 간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8억원 가까운 돈이 이쪽에 들어와 있는 샘이고 6억7,000만원 이미 통과됐고, 1억원을 지금 주느냐 마느냐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돈을 우리가 공기업쪽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제주도에 필요한 농어민들을 위해서 수출업의 최전선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시장개척하고 품종개척을 하라고 이런 돈을 주는 것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도세가 약한 제주도에서 1억원도 큰 돈이고, 2억원도 큰 돈입니다. 7억원은 엄청난 것이고, 이러한 돈들이 공기업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나는 지난번에 스트로풀 강사장님이라는 분이 왔을 때도 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소신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공기업 성격을 가진 회사, 우리 도민의 돈으로 만든 회사가 일반 도민들 회사에 끼여들어서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혹시 길이 있으면 제주교역 강천종 사장이 의회에 나오시면 차라리 필요한 아이템이나 물량에 대한 모형이라든지 모든 필요한 것을 줘서 당신네 회사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만들도록 해서 납품을 하도록 하면 회사도 하나 키우고 제주교역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강사장님과 협의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그런데 이왕 이것은 결재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김창구 위원   인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인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등기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김위원님 그 정도하고, 다른 위원님께 발언 넘기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위원장 강신정   지금 끝났다니까 나중에.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출두한 참고인으로써의 목적이 수출입 관련이니까 그것을 우선 해 놓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면은.
○위원장 강신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아니, 너무 충격적인 얘기라서 질문 있다가 하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강천종 사장님께 우선 서두에 위원장님이 인사말씀을 종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선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김창구위원님 질문에 강사장님이 말문이 막연해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먼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수출을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말까지 하다가 못했는데,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주교역이 사장님 입장에서 내수시장을 겨냥 하십니까 외수시장을 겨냥하십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그것은 양편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승일 위원   어느쪽에 비중을 더.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수출에 더 비중을 두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역의 '95년도 결산을 보면은 2억4,000만원이 흑자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주교역이 사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적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회사를 만들면 회사가 자율적으로 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씩 묻는다면 '96년도에 제주교역에 지원된 예산이 순수보조가 2억5,000만원이 되고 금년도 예산은 지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억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도민들은 제주교역에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인양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95년도에 2억5,000만원 가량 흑자가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의미에서라도 자체적으로 흑자 부분을 재투자하는 차원에서 하다가 정말 어느시점이 돼서 제주교역이 손익분기점에 왔을 때 도가 재차 지원을 해야 제주교역이 일어서겠다라든지 이런 분석이 나올 적에 하는 것이 도민들이 보기에 제주교역이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시는지.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올 새해가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사실상 올해가 2년 아닙니까? 2년동안 해서 제가 2년 몇개월 맡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어떤 경험 축적이라든지, 직원 교육이라든지, 바이어 계발이라든지, 도내 생산물의 체킹이라든지 어떤 마인드의 계발 기간이었고 이것을 바로 내년부터는 수출반을 해 가지고 새로운 소득사업을 만들고 또 사업계획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밝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진짜 내년은 출발 때 소기의 목적대로 최선을 다하고, 아마 내년쯤 되면은 흑자가 최소한도 10억원 정도는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결심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감귤자조금이 안전 장치로 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개방이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내년부터는 확실하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한번 더 도의 과감한 지원을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버리면은 자본금 잠식이라든지 또 출발에 대한 방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제주도가 해마다 뭣도 주고, 뭣도 주고 이런 식이 아니라 새해만큼은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해보고 그래도 안되겠다면은, 갈 길이 안 보인다면 제주교역을 청산해 버리든지, 그래서 새해만큼은 꼭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그게 저의 소견입니다.
○오승일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공기업보다는 주식회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것은 출자를 증자하고 그 출자금을 가지고도 경영이 가능한 것인데 그러면 도가 파격적으로 출자를 증자해서 그 출자금이, 보조가 아닌 출자를 통해서 도는 출자를 증액하고 또 제주교역은 그 출자된 금액을 통해서 이사회라든가 그런 절차는 제주교역에서 할 일이겠지만 그 방향으로 제주교역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그것도 바람직한 말씀인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51%가 농·수·축협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명실공히 생산자 단체 중심의 회사입니다. 도가 돈이 없어서 51% 지배 지주가 못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든 권한이라든지 모든 것이 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생산자 단체들의 발언권이 낮아지고 또 하고싶은 일들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육성하기 위해서는 출자보다도 지원을 해서 어디까지나 생산자 단체가 주축이 되고 그 사람들이 만약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결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승일 위원   왜 저는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전부는 아니고 대다수가 보조를 해서 키우는 것보다 출자를 해서 상법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제주교역을 키우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또 다른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저는 전년도에 감귤 대미수출로 인해서 잔류농약 검출문제로 해서 미국에 수출을 함에 있어서 클레임에 걸려 가지고 그것을 캐나다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익히 전도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감귤진흥위원회에서는 손실보존에 대한 처우개선을 감귤진흥자조금으로 하자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누구든지 수출을 하면은, 농산물 유통공사에 수출했다는 증거만 가져 가면은 박스비하고 국내유통비는 누구든지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 유통공사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주교역이 아니라 개인 누구에게라도 다 주고 있다. 사과를 수출하든 밤을 수출하든, 그런데 왜 제주교역은 안줍니까 하니까 감귤에서 이익금이 나면 거기에서 하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못줘도 박스비 하고 국내 운송비 부산까지 가는 것, 이것은 자동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잘못해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약을 써버렸잖습니까?
   그래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면은 농약 뿌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질 겁니까? 그러나 농민들한테 구상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손해보상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180만불,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약 15억원 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정을 해서 20만불로 줄여가지고, 그럼 이것을 어디에서 내놔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 가지고 결국은 자조금에서 안준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내놔야 하느냐 하면 원인 제공을 한 농민들에게 구상권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원인제공한 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러한 수출을 해서 이렇게 잘못돼서 떼먹은 것도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출을 하면서 단 1원의 수수료도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것은 현명하게 자조금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방금 원인 제공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인 제공자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농민입니다. 그것을 뿌리지 말도록 계도를 하고 리스트표를 부착해 주고, 가서 회의를 하고 그래도 일부 사람이 그것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이재현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다소 어려운 수출입 문제를 맡고 계셔서 상당히 어렵게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얼마 투자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것이다해서 기업을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인데 하다보면은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제주교역이 1차산업에 대한, 제주도는 역시 2차산업에 대한 공산품은 없고 농·수산물 가공에 의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생산되는 농·수산물 1차산업의 수출입 문제를 지금 현재 신중하게 다루고 있고 제주교역에서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수입과 수출이 상당한 비교적인 차이가 있다. 한쪽으로 생각하면 왼쪽으로 가서 돈을 벌고 제주도민에게 기여한다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서 돈을 벌어서 제주도민에게 기여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제주도 경제 전반적인 문제로 봐서는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생산이라고 하는 농산물에 의해서 수출이라든지 내수시장에 이것을 상품화 해서 팔지 못했을 때는, 문제는 그 생산품 자체가 고사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내 어떤 리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지만 문제는 1차산업의 상품이 수출이 된다든지 팔지 못한 것에 대해서 농민이나 생산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때 다소 수출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수입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귤 오렌지만 수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기간에 걸친 경영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도 없고 저희들은 얘기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출문제에 대해서 제주도 1차산업 생산 농산품을 수출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사실상 제가 1년여동안 제주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서른두가지가 됐습니다. 여러가지 해조류니 뭐니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서른두가지가 가능한데 그중에서 실지 할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감귤, 소라, 넙치 다음에 당근, 양파 이렇게 몇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양파라든지 당근은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근 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94년도에 5,000톤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출을 3,000톤이나 5,000톤을 해 볼려고 했는데 단 하나도 못나갔습니다. 일본에서 증산이 돼서 캐지않고 내 버렸습니다. 또 올해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본 가격이 낮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또 양배추도 올해 수출을 못합니다. 또 양파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일 최고가 앞으로 가능한 것이 넙치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조 받은 게 뭐냐 하면 넙치 수출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만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9억원어치 팔았습니다. 지난해 알다시피 여기도 양식하시는 분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제고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500만불 이상은 어떻든간에 수출을 해서 소득도 올리고 제주도의 수출 위상도 올리는데 좀 프러스가 됐을 겁니다. 올해 만큼은 제가 아무리 못해도 600만불 내지 1,000만불 수출목표를 달성 할 겁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국제경쟁력을 무역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다소 노력을 하면은 수출이 오히려 신장이 되고 가능한 일이고 그렇지 아니한 농산물이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 쉬운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개척 해 나가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감자라든지, 양파, 당근 특수작물에 있어서 도라지라든지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자조금 문제가 나오는데 감귤도 자조금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 농작물도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저런 정책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우선 그 이전에 수출입 업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보시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사실은 잘되는 것보다 안되는 것을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이 미니토마토라든지, 아주 사소한 품목들이 올해부터 생산해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수출을 할려고 하면은 본도 주민이 합니다. 또 계약 해놓고 약속 안 지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 제주도가 잘살고 있습니다. 작년 농가 평균소득이 1,77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육지부 7,80만원 하는 도도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하는 도도 있고, 지금 어느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절실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전라도에 가면은 어느 단지에서 이거 수출하자고 하면은 그 말 잘 듣습니다. 우리 제주도 수출하자고 하면은 돈 더줄 거냐, 그런데 이 만인들을 WTO 장벽이 무너졌을 때 대미 무역을 위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목적이고 우리 제주교역이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정보를 수집해 놓고 언제든지 수출하겠다면 수출할 수 있도록 품목을 선정해 놓고 바이어를 해 놓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뭐냐,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안됩니다. 가격만 조금 다운이 되고 좋은 것을 선별해서 상품 포장도 잘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상당한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갖고 수출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교역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면 그런 것이 지금 당장 안되더라도 꾸준히 노력해 가는 것, 꾸준히 정보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현 위원   다시 한가지만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의라고 생각해 주세요. 감귤수출이 제주도에서 감귤아가씨가 선발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KBS하고 감귤협동조합에서 주관이 돼서 그것을 해 왔는데 제주교역이 탄생하기 이전까지는 감귤협동조합에서 캐나다에 몇년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생산자 단체인데, 제가 볼 때는 감귤은 감귤 생산자 단체가 전문성이 있고 직접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과거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귤은 감귤협동조합이라든지 농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외국 수출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어려운 것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지금 현재 제주교역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감귤은 생산자 단체가 전문성을 가졌던 감귤협동조합이라든지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수출을 하고 다른 일반작물이라든지 수산물 관계만 제주교역에서 수출입을 맡는 그러한 패턴이 이루어지면 어떻까하고 개인으로서 제주교역 대표에게 묻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질문도 아니고 제의입니다. 그래서 그것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사실상 아주 그럴 듯한 생각이지만 그 안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5년동안 수출을 했는데 90센트 정도로 낮게, 제주교역이 주선 하니까 1불43센트라는 캐나다 값을 만들어 냈습니다. 55% 이상 높혔습니다.
   두번째는 5년동안 해 오면서 클레임을 19만불 해 왔습니다. 이거 믿을 수 없습니다.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100톤을 캐나다에 싣어가는 것하고 과거에 그 분이 했던 것하고 1,000톤이면 7,2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돈 차이가 얼마이며, 단가를 올려서 얼마를 했으며, 이것을 한번 눈여겨 보고 투자한 도에서는 한번 그 이유가 뭔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재현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수출입 관계는 어떠한 품목이라도 제주교역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러면 앞으로 다소의 시간만 있으면 자신있게 제주교역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물론입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거기에서 한가지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수·축협에서 51%를 투자해 놓고 이거 뭡니까? 제주교역을 통해서 수출을 하도록 하고 자문을 얻고 또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각자 다 할려고 합니다. 이거 뭘할러 만들어 놨습니까? 주인이 주인 노릇을 안하고 딴 눈을 팔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됐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아까 강사장님이나 동료위원들이 제주교역 설립 정관에 대해서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도민들의 보는 눈은 수입보다는 사실상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수출하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실제적으로 외국시장보다는 내수시장에 역점을 두고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도민들이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특히 우리가 볼 때 문정동에 있는 농·수·축산물 직판장 운영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도 보면은 농·수산물직판장을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아까 김창구 부의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도업체인 스치로폴 공장 인수계획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주도민들에게 제주교역을 보는 시각이 꼽지 않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아까 강사장님께서 정관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관상에 게제 된 내용들을 사실 도민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제주교역 설립목적이 이런 것이고 정관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좀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사실상 수입보다도 수출에 눈을 돌려야, 내부보다도 역시 외부에 눈을 돌리는 게 무역회사의 할 일이고 창업목적이라고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스스로 걸어 나갈려면 사실상 우리가 공기업쪽 입장으로 봤을 때 남이 지금 하고 있는데,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숟가락만 갖고 가서 먹을려고 하면은 반드시 저항이 나오고 이유가 나오고 타당성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제주교역이 감귤자조금을 좀 얻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내부적으로 다른 조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업종을 개발하고 수출을 증대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내수에도 눈을 돌려 가지고 큰 마찰이 없는 한, 그리고 문정동이니 어디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돈을 벌어서 제주교역이 몽땅 쓰는 것이 아니고 정산위원회라고 있어서 남는 돈은 제주도에 갔다가 1차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방법을 여러가지 논의가 돼서 재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역진흥공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560억원이라는 돈을 정부에서 줍니다. 그래서 83개국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해서 560억원을 마음대로 쓰고 그 대신 정보만 가져와라. 수출가격이 얼마이고, 기후가 어떻고, 올해 농작물 상황이 어떻고, 내년에는 뭘 팔아야 하는지 이것만 가져와라는 겁니다.
   우리 제주교역도 그런 목적이 있다면 인원수를 줄이고 진짜 남의 밥상에 숟가락 가져가서 국사발이니 뭐니 건드리게 하지 말고 정말 깨끗한, 우리 제주도가 1조원이라는 예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제주도의 수출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 한 10억원 정도 도비에서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아예 막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자유경쟁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든지 이것을 정립하는 것도 연구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한현섭위원 답변 됐습니까?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제주교역 사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친합니다마는, 제가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마시고 이것이 전부가 도민의 일이라는 뜻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주교역 홍보자료를 보고 바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제주교역은 농·수·축협에서 51%나 투자한 회사다.
   그러면 나머지는 도민의 주주가 된 건데 과연 주인이 주인으로서 고용한 사장을 중간에 자기 회사를 분해시키겠다는 사실이 아닌가 그런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몇마디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대답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십시오. 농협지역본부장께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래서 11월 7일인가 8일날 뜻있는 인사들의 주선하에 교역사장님을 만나서 악수도 하고 덕담도 나눴다. 그런데 며칠후에 이러한 홍보자료에 의해서 보도가 됐다. 자기는 전혀 이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강사장님한테 테이프를 본위원회에 입수를 해서 한번 청취를 해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 그러니까 본부장님의 말씀에 우리 큰 업체에 대단한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손해를 사회적으로 보고 있다. 꼭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잘 풀어주면은 사회적으로 자기는 좋겠다. 이런 말을 듣고 저는 언젠가 우리 강사장님을 만나서 이것을 자세히 앎으로써 우리는 어떤 의의를 제기할 것도 아니고 다만 그래도 도에서 키울려고 상당한 열과 성을 다해주는 제주교역을 위해서도 좋다. 이런 뜻에서 제가 묻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답변하기 전에 아까 질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가 여기가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 뭐냐 하면 농협하고 제주교역하고, 지금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서로 협력을 해도 이 시국난국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단계인데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사장님의 입장만 말씀해 주시고 저쪽이 어떻고 해서 우리가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가 들을 뿐입니다.
○문태무 위원   분명히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 강신정   예. 답변 하십시오.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저께 도의회에 공문 접수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5일날 이 자료를 제공하신 분이 6일날 비행기로 여기 와서 자기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앉았다가 그 말을 답변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애틀에서 통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 시간이 있느냐 하면 10일후에는 언제든지 시간이 있다. 꼭 자기를 꼭 증인으로 채택해 주고 그 자료를 여러분한테 공개를 할테니까 꼭 나타나게 하고 그 뿐만 아니라 할 말이 많다.
   가능하면 저를 다음 기회에 꼭 의회와서 참고인 진술을 받고 싶다고 해서 아침에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청하지 않을 때는 여기와서 기자회견을 통하든지 광고를 하든지 자기가 각종 방법을 통해서 증명해 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화를 건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답변을 얻은 것을 전해 드리며, 또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투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솔직히 저도 부끄럽습니다. 한번만 참아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에 여기와서 증언했을 때 하다보니까 나도 좀 잘못한 것같고 강사장도 잘한 것 없다. 말 끝에 이런 것이 파생된 것 같은데 공인으로서 또 사회의 어떤 지도적 입장에서 미안하다고 하면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말의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저 앞에서도 했습니다. 언제냐 하면 여기 고과장 앉아 계시지만 6개 수출단지 조합장님하고 감귤과장님하고 감협에 전무님하고 저하고 고과장하고 갔을 때 조합장이 느닷없이 제주교역에 돈다 줬겠다. 그래서 우리는 떠난다. 그것과 일맥상통한 일이며 또 하나 편지온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게 10월 21일 왔거든요. 제주교역 코너에 몰고 분해시키겠다 한 것이 여기 도착한 게 10월 21일이니까 기자회견인가 그 자료 준 것이 신문에 난게 10월 30일 아닙니까? 미리 계획돼서 착착 진행된 것이고 만약 이것을 밝히지 못한다면, 우선 이것을 밝히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분이 당장 밝힐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은 증거자료로 채택하게 됐습니다. 전화 레코드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하게 사실임을 밝혀 둡니다. 또 만약 여기에서 채택을 안하면 그 분이 와서 해결을 할 겁니다.
○문태무 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12월 13일부로 임기가 끝나신다니까, 저는 제주교역 강사장님을 위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서로 마음을 알아 버려야 앞으로 제주교역이 살아나갈 수 있지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데 고용한 사장에 대해서 개인 감정이 있든지, 어디 자기 회사를 쓰러뜨리게 할 사람들이 있느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 회사를 쓰러뜨린다 도저히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제가 원하는 그것이 농협하고 제주교역하고 앞으로 더 힘을 합쳐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고, 이것을 묻을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양해도 없이 어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위원장 강신정   저는 방향만 말씀한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여기는 싸움 장소가 아니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해서 미리 말씀드린 것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김창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스치로폴 공장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인수금은 얼마에 인수했습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4억1,000만원입니다.
○김창구 위원   자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자본은 우리 자본금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8%인가 9%짜리 저리 융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돈 한푼 안주고 이자만 물면은 됩니다.
○김창구 위원   그것은 내용면에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자본금에서 매수한 거 아닙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예.
○김창구 위원   자본금에서 채무를 안하는 거니까, 채무를 안하는 것은 자본의 지출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로 인수한 것은 자본금 지출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자본금이 잠식이 안돼있는 부분이 얼마있습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지금 현재로서 제가 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본금 잠식이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구 위원   자본금 30억원 전부 살아 있습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예. 살아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 30억원중에서 4억1,000만원을 해 가지고 스치로폴 공장을 인수했다?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예.
○김창구 위원   이게 매출이 얼마쯤 돼야 이익분기가 되겠습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13억원 내지 15억원이면.
○김창구 위원   13억원 내지 15억원이면 이익분기점이다?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예.
○김창구 위원   그러면 제주교역에서 1년에 물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사실상 4개 업체면은 25%씩 차지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15%를 차지할려고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60억원쯤 됩니다.
○김창구 위원   즉 말해서 제주교역에서 쓰는 게 60억원 됩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아닙니다. 우리 제주교역에서 쓰는 것은 한 5,6억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10억원 정도는 일반에 물건을 수주해 가지고 만들어야 현상 유지가 되겠네요?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그런데 일반에게는 우리가 경쟁하면서 안하겠습니다. 수협이라는 공동투자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요청도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된 겁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3개 회사들은 자기네 물량을 그만큼 잠식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물론입니다.
○김창구 위원   즉 말하면 회사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수협이든, 넙치양식조합이든 이런 데에서 하는 물량을 전량 가져 버리면 나머지 3개 회사는 시장성을 그만큼 잃어버리는 게 되겠죠?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도내 기업에서만 하는 게 제주 것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상당량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쯤 들어오느냐 하면 한 20억원 이상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업체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든간에 스트로폴 공장을 넙치 생산공장으로 만들 겁니까, 아니면 김치공장으로 만들 겁니까? 결국은 누가 하든간에 이 사회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주교역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주도의 기업들을 키우는 책무도 있는 건데, 그래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출자도 하고 돈도 지원을 하는 건데 기존 회사를 인수받아서 물량은 3 분의 1도 쓰는 물량이 안되는데, 즉 말해서 그 물량을 회사에다 주면은 경쟁력이 그만큼 생길 건데 그것은 물론 안주게 될 뿐더러 또 그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좋은 것은, 즉 말해서 단체에서 나오는 것을 이쪽에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한 거냐 안한 거냐는 도민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지금 강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참고로 자본은 어디에서 나오고 이익분기점은 얼마이고, 즉 말해서 제주교역 직원이 몇명이 여기에 파견나가야 합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파견보다는 전체 인원이 10명입니다.
○김창구 위원   10명이 더 증원되는 겁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일부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다고 하면 증원을 하지만 현재로는 여기 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쓸 예정입니다.
○김창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그렇게 알겠고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나쁜 소문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책망이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그러한 소문이 있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강사장님의 견해만 묻고 싶은데 우선 하나는 제주교역 건물이 지금 현재 사장님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60평인데 지금 2층과 4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입니다.
○김창구 위원   전세금으로요?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예.
○김창구 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안좋은 소문이 있고.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소란)
○위원장 강신정   김위원님! 그런 것은.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저는 그것을.
○김창구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런 관계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해도 될 거 아닙니까?
○김창구 위원   아니, 지금 사회에서 하는 얘기를 본인이 나왔으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나쁜 뜻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강신정   1차산업 관계를 전제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김창구 위원   아니, 지금 스치로폴 공장하고 연관돼서 얘기들이 나오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나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넙치양식장에서 쓰는 스치로폴 양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넙치업자들이 스치로폴 박스를 주문해서 쓰는 양?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그게 한 30만장 정도 됩니다.
○김창구 위원   그걸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한 5억원쯤 됩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제주교역에서 쓰는 게 그겁니까?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게 5억원이고 나머지 물량에 관해서는 일반 수주를 해야 된다?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예. 그리고 그것도 조합에서 말씀을 해도 우리가 전체하지 않고 30%나 많이 줄 때는 50%만 하지 전체 차지할려고 하는 생각은 당초부터 갖고 있지도 않고 사회라는 다른 기업도 있고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알고 통보를 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래서 왜 이 문제를 물어 봤느냐 하면 지금 강사장님께서 넙치양식을 크게 하시고 그 계통이 연관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 해서 연관된 얘기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제가 하는 것이 100 분의 1도 안되는데 그것을 한다는 것은.
○김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이 정도로해서 질의·토론을.
○문태무 위원   아닙니다. 제가.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아니, 됐습니다. 아까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우리가 심판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것은.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제가 다른 데 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강사장님! 사실 수출이라는 것이 전쟁입니다. 1년도 안됐는데 이만큼 와 있는 것도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 농민이 살 길은 수출을 신장하는 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제주도 농민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주교역사장 강천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더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참고인 진술청취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하신 제주교역 강천종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후 5시부터 '97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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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인)

•       강신정    오승일    김창구
•       문태무    강호남    이재현
•       한현섭

○출석전문위원

•   김순익

○출석공무원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축산진흥과장전창익

○참고인    

•   제주교역사장강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