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23회 제5차 농수산재경위원회 1996 . 12 . 09.(월)

제12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12월 9일(월) 20시16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0시16분 개의)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처음으로
(20시17분)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심사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오승일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예산 계수조정을 위해서 1시간여 동안 시간을 소모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상당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다만 이러 이러한 것들은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 등, 또 이러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성립되어야 농어민들을 살리는 길이다,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 이것은 제도개선을 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국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제주 - 일본간 직항로 개설사업등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국에는 최고 농업인 경영과정 예산보조라든가 감귤수출 협력기관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앞으로는 예산을 좀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축산 부분에 있어서는 축산물 공판장 출하 활성화 부분등 논란이 있었고, 벌꿀 발효주 시설 보조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1차 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당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진흥원의 청사 화장실 개보수 문제는 진흥원이 이설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은, 또 당장 옮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란으로 끝냈고, 그리고 농수산국 특별회계는 유기배합 비료공장 운영자금융자 2억원, 유리온실 운전자금 5억원 등은 이게 과연 이런 방법으로 산업을 키워서야 되겠느냐 하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은, 전체 위원님들이 이번만은 농수산국이나 재정경제국이나, 진흥원 또는 축산진흥원 등 정말 1차 산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밀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전위원이 이것에 찬동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서 당위원회가 결정이 되었음을 우선 실무국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우선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추진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해외교류 및 협력사업추진 2,000만원중 700만원 삭감, 감귤생산조정제 업무추진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감귤적과 및 해외수출 업무추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어업생산성 향상등 수산시책 추진 1,000만원중 300만원 삭감하기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총 농수산재경위원회 삭감 금액은 2,700만원이고, 2,7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면서 예결위로 넘겨서 예결위에 소속되는 농수산재경위 위원님들이 적절히 대처해 나가기로 이렇게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동의안을 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진흥원장님께, 이건 해당되는 과장님이 반드시 전해 주십시오.
   종서생산을 위한 망실재배 예산이 이번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종서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진흥원장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규산질비료 공급 역시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다만 당위원회가 삭감재원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들을 증액 동의할 것으로 의견이 조율됐지만은, 삭감재원이 없기 때문에 증액 동의안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면서, 해당 실·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만일에 국장들이 챙기지 못하면 실무과장, 계장들이 이런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솔선해서 챙기는, 농수산재경위에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들은 이런 자세를 앞으로 보여 주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도 한없이 여러분들 편에서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 두면서 서두에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승일위원님으로 부터 심도있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승일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방금 동료위원이신 오승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기에서 본위원은 대단한 유감의 뜻을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종 예산심의가 마지막 벽두에 들어섰는데, 진흥원에서 한분도 참석을 안 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대단한 유감의 뜻을 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신 망실재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은, 농수산국장님께서는 특히 특작과를 농수산국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전에 특작계장님께서 나오신 모양이던데, 당연히 이게 60억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종서생산에 심혈을 기울인지가 2년입니다.
   그러면 기본 식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금년도 오는 봄에 이 작업이 안 들어갔을 때는 지금까지 2년 동안 시험연구를 통해서 생산한 기본종이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는 재배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망실재배를 통해서 반드시 이 기본식물을 재배해서 원원종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킨 진흥원이 정말 대단한, 도민의 이름으로 이게 원성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농수산국 산하의 특작과에서 서로 연계성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작과장님을 위시해서 농수산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십분 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한 것은 사실 제가 조금전에 1시간 전에야 알게 됐는데,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꼭 반영을 시켜서 국장님께서도 진흥원장과 협의를 해서 예산파트에다가 부탁을 해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2년동안 60억을 투자해서 한 사업인데, 이 예산이 기껏해야 한 2,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 예산이 반영 안되므로써 2년 동안의 사업을 수포로 돌린다는 것은 대단히 농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국장님께서는 책임을 실감하시고 이 문제해결에 앞장을 서줄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한 규산질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앞으로 계획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규산질 비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석회고토를 1만9,000여톤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준이 1만7,000톤이기 때문에 2,000톤 정도를 저희들이 규산질로 환원을 시켜서 고토석회가 지금 현재 100% 지원되고 있는데, 규산질 비료에 대해서는 농가부담을 50% 해서 그것을 확대하면은 한 3,800여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 업무를 추진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업무가, 농림부와 절충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수인정제를 통해서라도 이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잘 안될 때에는 다음 추경에는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좋습니다. 방금 강호남위원으로부터 농촌진흥원에 대하여 충고성 의견을 말씀하였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산질 비료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오승일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원·사업소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예비 심사결과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WTO 체제하에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키 위한 경쟁력 강화와 기반조성 확충 분야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편성된 예산을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하여 다가오는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주도의 1차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밤 늦게까지 회의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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