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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2월 24일(화) 14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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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3.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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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3.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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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96년도신용보증서발급업체및업체당보증금액의결요청의건 등 두건의 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및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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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신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이제까지는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미용사의 면허 발급시에 징수하는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8월 20일자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 4에 이·미용사 면허관련 수수료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용사 자격취득과 면허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미용사의 자격취득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이·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이·미용사의 면허는 이·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미용 업소를 개설하거나 또는 이·미용 업소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중 수수료액을 말씀드리면은, 이용사나 미용사 신규면허 신청시에 2,300원, 면허증 재교부 신청시에는 2,000원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액은 '94년 8월 11일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시 인상된 금액으로 수수료액의 변경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96년 12월 5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종결하고,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문태무 위원   이거 '84년 부터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94년도 부터입니다.
○문태무 위원   아까 김창구위원의 의견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현섭 위원   예, 질의종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너무 빨리 끝나 버려도, 국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수료 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방으로 귀속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강호남 위원   '84년도 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것도 그냥 지방으로 그대로 이양이 됐구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보건복지부에서 액수만 정해줬던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8월 20일자로 했으면, 하기야 수익금에 대해서 관계는 없지만은, 했으면은 바로 하셔야지, 왜 연말에 와서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니고, 국장님을 꼬집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받아 주지는 마시고, 이런 게 의회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호남 위원   의회에서는 바른 것을 말해야 되겠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로 한다라고 해서 된다면 즉시 이런 것이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수납처가 만약 달라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호남 위원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지방자치는 시·도에 위임되는 것이 원칙으로 돼야 되겠고, 이런 걸 중앙에서 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빨리 고쳐서 시·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안되는 것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주는 것 조차도 빨리 고치지 못한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다소 지방행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와는 무관된 겁니다마는, 이 부분과 다소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요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이 떨어져서 과태료가 징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법행위를 한다든가, 업태위반이라든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호남 위원   그런 경우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알고 있는 대로, 그 부분을 징수해서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또 어디에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원래는 이게 보건복지부의 업무입니다마는, 제가 내무부에 있을 적에도 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심야 퇴폐업소 단속이라든가, 새생활 새질서, 이런 내용은 공중위생법하고 식품위생법, 그 두가지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11억 정도 과징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은 그 업소의 위생교육이 각종별로 의무적으로 교육 이수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교재비, 발급비, 교육을 돕는 그런 데 들어가고 또 하나는 시설이 낙후되었는데 돈이 없어서 좀 시설을 못하는 분들에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이자가 7%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걸 하다가, 지금 한 1억원 넘게 들어왔는데, 금년에 또 그 시설이 포함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11억 밖에 안되는데, 다 그걸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못 쓰느냐 하면은 기금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은 여러 사람이 그걸 다 요구했을 때 그걸 충당하지 못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서 금년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식단간소화, 이런 것들의 이행을 모범적으로 하는 업소, 이런 데 우선적으로 주고 있고, 가장 낙후된 화장실 개량문제라든지 주방이 협소해서 좀 고쳐야 하는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을 통해서 그 농협의 융자방법에 준해서 융자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관리는 4개 시·군 전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그것이 전부 저희 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4개 시·군이 전부요?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예.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문점이 많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몇년도 부터 11억원이라는 게 모여 졌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정확한 것은.
○강호남 위원   그러면 자료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예.
○강호남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했던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전년도 부터 융자제도를 하게 된 경위라든가 또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융자를 하도록 결정을 했다라는 것,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많은 요식업태측에서, 제가 지방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민원상담실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말이고 해서 확실한 답변을 지금 당장 드리기는 그렇고, 정기회가 끝나는 대로 제가 그 업소에, 또 그런 분들이 모이면서 제가 참석을 했더니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제가 알려줄 수 있는 또 저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니까 이걸 충분히 자료를 구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오늘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즉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즉시 안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융자이율은 얼마라는 거,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지금 7%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자 보전차액 부분은, 여기에서 7% 받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딱 내려 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아까 김창구위원님으로 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문태무위원님께서는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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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위원장 강신정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19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지금부터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15개 시·도가 참여해서 '95년 7월 부터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거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97년도 전국자치복권에 대한 발행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발행 주체는 전국 15개 시·도가 참여하여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이며, 복권종류는 전국자치복권이고 내년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게 되는데, 발행규모는 즉석식 1,200억원, 추첨식 1,200억원 등 총 2,400억원이며, 수입금 조성은 판매액의 28.5%인 547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행주기는 즉석식의 경우 매월 1회 100억원씩을, 추첨식의 경우는 매주 1회 24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복권판매 수입금의 배분은 전국자치복권 발행협의회에서 결정된 바와같이 일정액에 달할 때까지 기금으로 적립한 후에 시·도별 복권판매액이나 시·군·구의 수라든가 인구수등을 고려해서 배분하게 되며 지금까지 판매 수입금액은 147억8,500만원인데, '95년도에 82억5,700만원, '96년도에 65억2,800만원입니다.
   참고로 전국자치복권발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고 내무부에서 검토한 후에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복권발행 조정위원회에 심의·조정 요청을 하면은 국무총리 실에서는 심의·조정한 후 내무부에 이송되어서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마무리 되면은 복권을 제조 발행해서 시중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96년 11월 18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 봅시다. 물론 이제까지 회의를 통해서 많이 토론도 하고 또 잘 하시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내년에 복권판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이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파는 제주도의 관광복권이 아니고 이것은 내무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전국 15개 시·도에서 합동으로 파는 자치복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파는 거 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러면 좀 문제점이 생기겠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지금 자치복권은, 저희들은 판매대행 기관이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복권은 제일은행에서 하고 있고, 이것의 발행규모가 900억원입니다.
○문태무 위원   그러니까 이거 공동발행이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공동발행입니다.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일정기금에 달할 때까지 수입금을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는 별 관계가 없겠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제주도도 이중에 일정하게 판매한.
○문태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판매한 액수의 그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판매한 액수라든가 시·군·구의 수, 이런 것등을 고려해서 배분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문태무 위원   그래서 배분 비율로 제주도에 돌아온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돌아오게 됩니다.
○문태무 위원   그러면 많이 팔면은 많이 팔수록 더 돌아오겠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주도 배분 비율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못합니다. 판매액이 전국의 한 1% 수준 정도 됩니다.
○문태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토론종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안건의 처리의견은 아까 한현섭위원으로 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오승일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오승일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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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신정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승일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승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외 네분 위원님이 발의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건물의 바닥면적 2배 이내의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바닥면적의 2배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노후되어 이를 말소하고 신축하려할 경우 건축허가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신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최소면적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도공유재산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를 매각할 때, 이 경우 2배 이내의 토지가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토지를 건축최소 면적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제39조의 2 제3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도유재산인 경우에는 별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에는 이러한 재산들을 일반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많습니다.
   다만 시·군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할 경우 도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아니 함으로 말미암아 상위 조례 위반으로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군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민들이 살고 있는, 즉 시·군유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 헤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주민의 불편사항인 민원을 해소키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혹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본건은 위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토론 순서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이 문제는 지금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사실 자치단체에서 직접 행정을 하셨던 분이 오래전 부터 요구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도에서 조례로 제정되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사항을 저도 수차에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못했는데, 오승일위원께서 마침 이 안을 발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저의 솔직한 바램입니다.
○문태무 위원   저도 한현섭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오승일위원님 보다도 국장님이 과거에 군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군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문태무 위원   군수할 당시에 이런 예를 많이 봤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런 예가 한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정읍하고 표선 세화리 바닷가쪽하고, 또 몇군데 더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런 것이 남군에서도 제도개선 해 달라고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기준면적에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분할하는 거, 용도지역 건축제한해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있는데, 이것에 관계없이 종전에는 현재 건물의 두배까지 수의계약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토지를 분할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분할을 하게 돼서 건축물을 짓게 되니까 이것은 점점 제도개선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남군에서도 이것을 개선할려고 하더라도 상위조례인 도 조례가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먼저 더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문태무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은 5대 도의회 개원하기 전에 충분히 행정당국에서 그런 불편을 해소 시켜주었으면 좋지 않느냐, 오위원님이 잘 하시니까 동료위원으로서 대단히 훌륭한 위원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이것 보다 더 문제가 있는데, 건설국에서 해야 되는가, 불부합지는 여기에서 해당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불부합지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하는데, 도유재산, 군유재산은 괜찮은데, 지금 현재 공유수면에 일본시대 부터, 거의 한 7, 80년 이전 부터 바닷가 공유수면에 100평, 150평씩 매립을 해서 집을 지어 있는데, 저것을 도에서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남군에도 보니까 남원 위미리에도 그런 게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거 한번 참고로.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다 얘기해서 그런 문제점.
○이재현 위원   저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지적파트하고, 하였든 이것은 관련부서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내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 부분도 직원을 설정해서 이 조례에 준해서, 이건 도유재산 이하가 되겠지만은, 과거는 재무부인데, 지금은 재경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오승일 위원   재경원 승인만 되면 가능합니다.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강호남위원님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의원 당시에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했었고 또 당시 국장님이 군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상위조례에 위반이 되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개정할 수 없어서, 사실 저희들도 빨리 이것을 할려고 했는데,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군에서 상당한 민원의 해소가 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현섭위원님으로 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태무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등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6일 목요일 오후 2시 부터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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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인)

•       강신정    오승일    강호남
•       김창구    문태무    이재현
•       한현섭

○출석전문위원

•   김순익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강상주
•   지방재정과장문정남
•   보건위생과장송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