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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2월 26일(목) 14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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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계속)
2. 제주도미숙감귤유통및판매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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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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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서 금년도 정기회도 앞으로 2일을 남겨두고 있으며, 정기회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지난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지 못한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과 제주도미숙감귤유통및판매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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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계속)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우선 제가 국장님께, 이게 일반화된 견해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 부분을 꼬집는다면 어떤 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감귤생산유통조례는 상당히 도민이, 또 전 보도기관, 언론매체에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해서 일단 일반적인 견해로서 문제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부분의 자문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 역시도 저는 대정 안덕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50여통을 팩스 내지는 마을별로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늦다 보니까, 사실 저 자신이 잠시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제3조, 제7조, 제4장에 품질검사, 5장에 벌칙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시에 '96년 10월 18일 부터 11월 21일까지 총 9회에 걸쳐서 각계각층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해서 성안을 시켰다라는 설명이 계셨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법령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자주입법설에 근거를 해서 제주감귤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헌법을 보거나 지방자치법을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시인을 하셔서 제가 금방 수정안이 나와있어서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핵심적인 것만 제가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헌법 제15조에 보게 되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국민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 조례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면서, 그 다음 제23조에도 보게 되면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재사항이 됐을 때는, 그런데 이런 것이 본안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제37조에도 보게 되면 과잉제압부분이, 얼른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에 과잉제압부분에서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설명을, 아무리 제주감귤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지만은 기본권 제한과 그리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과잉제압으로 인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 도 입장에서 정말 타당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우선 문제지적을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이 정도로 국장님께 물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시에 대충 있었지만은, 핵심적으로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방안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강호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직업선택의 자유, 기본권의 제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헌법 제17조에 의한 자치입법권, 이런 내용이 헌법으로 제17조 조항이 있고,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까지,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이전까지는 이 설이 어느쪽이 다수설이었느냐 하면은,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준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다수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만들어지고 지방자치가 하나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지금은 조례 자주입법설,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문제는 헌법 제17조에 근거해서 이게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다수설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준 미숙감귤에 관한 조례도 사실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서도 내무부가 승인한 자주입법설에 근거를 해서 승인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여러 형태의 조례로 자주입법설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로 이게 예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없다,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의견이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아마 드린 사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현재 법령의 근거를 두지 않고도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배된 헌법 제17조에 의한 조례를 제정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금 현재 이것이 인정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법률상 위법은 아니다, 지금현재 일부 학설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헌법 제17조에 위헌적 조항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런 사례들을 지금 현재 안고 있고 또 제주도의회에서도 그러한 조례가 사실상 제정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저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감귤생산조정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조례를 가지고 감귤생산조정이 가능하겠느냐, 국민의 직업 자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리면서도 얼마든지 감귤생산조정을 해 나가는 조례로서의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 직업의 자유권을 박탈하게 하면서까지 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2만5,800ha를 인정하는 한 이건 방법이 없다, 신규조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조성된 과원의 면적만 가지고도 100만톤 시대가 돌입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수조사에서 2만5,800ha입니까? 그러면은 800ha를 빼고 2만5,000ha인 경우에 평당 3관이면은 얼마냐 하면은, 정확하게 87만톤입니다. 87만톤이면은 2만5,000ha를 인정해서 평년작인 경우, 지금은 미숙과원도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인데, 지금 미과원이 선과로 되는 것은 앞으로 한 5년으로 보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평당 3관이면은 87만톤인데, 800ha를 1,000ha로 보고 2만6,000ha로 봐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감귤정책을 해 나갈 적에는, 2만5,000ha인 경우에는 약 3관이면은 90만톤이 이제는 생산이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풍작이면은 100만톤이고 흉작이라야 70만톤입니다. 2.5관쯤 봐야,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근본적으로 감귤의 연생별, 면적별, 어떤 식재 본수를 통제 내지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정말 감귤생산 농가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서는 감귤산업이 살 수 없다는 당위성을 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신규조원 문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주도 감귤 농가 또는 감귤을 재배하고 싶은 농가, 전반적으로 볼적에 신규로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농가는 약 10%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귤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지역은 보호를 받고 재배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조례라고 본다고 하면은 저는 감귤주산지 의원으로서, 그것도 제 지역구만을 생각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면은 전체 제주도민이 납득될만 하게 하면서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제7조가 본위원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위헌청구 소송을 했을 적에 그것이 위헌인가 위헌이 아닌가, 또 본 조례는 아마 본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상에는 내무부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은 내무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조례는 어쩌면은 자주입법설이나 적극 입법설을 주장하는 학자들간에는 조례가 최우선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학자들의 논리를 전체적으로 인정해서는 안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론 우리 의회가 본위원을 비롯해서 전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했으리라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아니하면서 감귤 산업을 살리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되겠고 신규조원의 제7조에 문제되는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묘목공급의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 있을 수 없느냐 하면은 비지정 육묘업자는 종묘관리법상 육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본인이 사용할 목적 이외에는 생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 행정이 한참 잘못갔던게, 지정받지 아니한 육묘업자들이 신문공고를 하면서 묘목을 팔아도 방관했었기 때문에 지금 도민들의 생각이 묘목은 아무나 팔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묘목은 아무나 팔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정업자인 경우에는 도가 생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몇본을 생산하라, 그러면 필요치 않으면은 지정업자도 묘목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7조는 묘목을 공급한 자를 묘목업자로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아예 위헌이기 이전에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행정이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통제기능을 포기하는 조항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목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은 지정업자고, 또 본위원도 지정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이 된 후에 허가장을 반납한 사람입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지정업자들이 묘목을 생산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지정도 받지 않은 업자들이 묘목을 공급하면은 종묘관리법에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인가 벌과금을 물리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지금까지 단속하지 못한 것을 시인하는 조례가 되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7조는 얼마든지 손질을 해도 가능하겠고 또 앞으로는 묘목을 지정을 받지 아니한 업자에게는 묘목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에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정업자 역시도 지금 감각이, 내가 묘목을 생산하겠느냐, 본위원도 묘목을 생산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허가증을 반납했겠습니까? 저는 허가증을 군의원이 된 후에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어떤 특혜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반납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구수정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감귤생산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하면은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불투명하다, 또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게 만들어 놓기만 했지, 감귤생산 조정을 하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를 뺄 수 있는 조항은 빼고 추가 또는 수정, 그래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 전체가 수기를 해서 질의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앉아서 장시간 논의하는 게 오히려 질의하는 시간을 줄여서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게 정말 입법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김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제주도만의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견지에서 이것을 검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나라 법이 나라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지역 실정에 안맞는 법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서해안의 땅들을 매립하기 위해서 해안 매립법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탑동매립까지 해 버려서 우리 제주도의 큰 사회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 법하고는 상관이 없이 일단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법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 제주도가 살기 위해서 이것이 꼭 있어야 될 것이냐 또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두어야 될 것이냐 하는 점을 우리 의회가 조례로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제주도의 문제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입법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 중간에 일본의 후쿠오카 근방의 밀감주산지에 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과수원을 폐농하고 거기다가 관광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농을 아주 유도하고 있어서, 일본이 그러한 길을 이미 오래전 부터 걸어왔기 때문에 제주도도 지금 현재에 있는 그러한 수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유지하고 앞으로 더 경쟁하면서 제살 깎아 먹는 그러한 일은 우리가 시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는 논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제주도가 감귤농가도 살고 제주도 경제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수정할 때하고 수정해서, 또 통과시킬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전국적인 견지에서 법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매달리지 말고 감귤농가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이것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제주도정이 제주감귤 생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조례제정을 하고 어떤 생산농가를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백번 이해를 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과연 생산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게 현실에 맞는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두번째는 만약에 소유경지 면적이 3,000평 미만인 소경작자하고 1만평 이상인 다면적의 소유자하고 생산조정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역시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이 WTO체제에서 만약에 제주도내 감귤가격이 상승됐다고 하면 오히려 외국산 감귤이 더 많이 수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은 생산이 적기 때문에 5,000원 정도의 관당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외국에서 더 많은 감귤이 수입된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그것을 계속 도가 생산농가에게 적은 수량의 생산을 했을 때 가격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서 확실히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소면적의 경작자에게는 어떠한 형태로 생산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다면적자,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저도 한 3일 동안 생산농가를 만나고, 소면적자도 만나고 다량 재배하는 사람도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저의 견해는 여기 나와있는 여러가지 유통에 관한 조례는 제가 백번 인정을 하지만은, 생산조정에 관한 조례만은 우리가 좀 유보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솔직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자유경제시대에 생산량 제한문제에 대한 것은 우선 우리 보다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미국에서는 연방 마케팅 오다제도라고 해서 농무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이러한 조정을 해 오고 있고 또 축산 관계에 대해서는 젖소의 입식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지금 현재에 선진국 전체가 자국농업을 살리기 위한 경쟁력 차원에서 이 생산량 조정은 전체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산량 조정은 필연적으로 가지 않고는 우리가 앞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농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ha 미만의 농가가 전체 농가의 7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앞으로 고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원칙을, 이것이 농정의 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농업을 할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전업농으로 할려는 사람이 소농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건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모화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농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올해에 가고 있는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의 온실재배를 이런 사람에게 우선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금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벼농사에만 토지매입 자금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국가정책을 우리 감귤밭에 한해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제주도에 딱 한군데만, 우리 감귤밭의 규모화를 해 주기 위해서 영세농에 대한 규모화 토지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내년부터 25억을 배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조례와 같이 이것이 안으로 표현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그 정책은 바로 그 소농을 규모화 작으로 가는 작업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가면서 이 조례는 그 조례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는 길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농에 대한 문제는 모든 지금 현재의 조례에 대한 전체의 이것을, 소농은 규제해서 조금 배제하고 규모농만 이렇게 적용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지 않고 소농 자체가 제주도 전체 감귤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소농을 배제한 어떤 조례나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전체에 적용이 되도록 가야 되겠고 단지, 소농을 규모화 하는 쪽에는 정책적 배려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조정을 하다 보면은 수입이 그만큼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산을 조정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생산조정이나 이런 노력을 안하고는 지금 현재 긴급관세 조치나 이런 것들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조치에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자구노력이 그대로 긴급관세 조치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같이 맞물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조정을 하는데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생산조정 효과의 한 면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하지 않고는 그것도 해 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감귤 생산농가가 만약 2,000평 정도의 면적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조생인 경우에 적어도 1만관을 목표하고 재배를 합니다.
   그러나 1만평을 소유한 사람인 경우에는 3관 정도에서 3만관 정도 목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산조정계획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평수대에서 비례해서 생산 조정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은 2,000평 가진 사람이 1만관 목표 했던 것을 만약에 6,000관 정도 설정을 하도록 했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생산농가 혼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조정위원회 내에서 어떤 큰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정위원회에 엄청난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겁니다.
   이에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물론 행정조치하면은 된다고 하지만은, 생산조정계획 수립단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생산농가별로 엄청난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도가 대처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저희들은 이 생산조정과 관련한 것은 기본방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하면서 감귤생산조정에 대한 뒷받침만을 해 주고 마을조정위원회에서 자율적인 방식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화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고 있는 기본계획, 그 전체의 양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현섭위원님이 말씀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생산조정위원회 안에서의 갈등구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현섭 위원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도가 60만톤을 목표했을 때 서귀포시에 한 20만톤을 배정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12개 동에다 또 몇만톤 배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배정된 수량내에서 조정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소농인 경우하고, 다시 말해서 다면적을 소유한 사람끼리 서로간의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 갈등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초월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나는 지금 2,000평에서 1만관을 목표하고 있는데, 조정해서 6,000관만 생산하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정말 수긍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여기서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하고 실지 현실에 대한, 과거에 파치를 수매하는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파치 수매 때문에 생산농가끼리 엄청난 알력이 생기고 조합간의 문제가 언제나 속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은, 과연 생산조정이 정말 제주도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 합리적인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2, 3년만 그대로 이걸 그만 두었다고 하면 분명히 생산농가 스스로 감귤 생산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때가 올 게 아니냐, 그 때 하면은 제주도가 오히려 더 욕먹지 않고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인데, 강제성을 동원해서 일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이 욕먹고 생산농가 상호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 2, 3년 정도만 내버려 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3년간 조례를 한시적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차라리 저는 3년 동안 생산조정 문제를 그대로 내버리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주도 감귤을 살리는 길이 어느 것이 합리적이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생산조정을 하지 않고 3년 동안을 기다려서 내년에 만약 70만톤이 넘어섰다고 하면은 문제는 그겁니다. 제주도 감귤의 위기는 그대로 닥칠 수 있다, 가격의 폭락은 우리 감귤농업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한현섭 위원   행정이나 정부가 생산농가를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원히 보장 못합니다.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날 길을 찾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농업정책은 선진국에서도 생산조정, 면적조정, 이런 것들이 가질 않으면은 1차 산업을 보호해 줄 수, 1차 산업은 가장 취약한 우리 국가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정책 만큼은 국가의 어떤 식량안보 차원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가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농업이 없이 다른 2차 산업, 3차 산업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 하다, 1차 산업의 기반이 튼튼해야만 국가가 부응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1차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이라는 것은 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은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WTO의 제재만 받지 않는 한은 이것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정책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해 나가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이 보호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오히려 WTO 체제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건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얼마든지 제한해서 보호할 수 있죠. 수입이 자유개방돼 버리니까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수입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국가의 산업, 그 농업, 하나의 분야의 작목, 여기에 피해를 주어서 그 농업 자체가 쓰러지게 될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응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려고 하면은 우리가 생산을 줄이고 이렇게 자구노력을 해 나갔을 때 소위 얘기해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생산조정이나 이런 노력은 절대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대로 방관을 하게 되면은 곤란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건 확신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유통을 가지고 통제를 하면은 좀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이건 충분한 토론도 거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현섭위원님 견해가 제가 이 문제 나왔을 때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같은 견해를 가지셔서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문제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한 WTO의 출범으로 해서 내년도 부터는 밀감인 경우 전면 개방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에 양이 적었을 때는 가격이 상승된다 말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외국 농산물을 싼값에 들여다가 파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우리가 그것은 관세조치나 이런 걸 가지고 제재.
○강호남 위원   관세조치하더라도 그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그 벽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뉴욕 물산전시장에 가면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지금 스페인산은 6불 99센트, 우리 밀감은 13불이란 말입니다. 배이상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겁이 나는 게, 물론 장사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합리성을 얘기도 했어요.
   우리 밀감이 배이상으로 가서 과연 이게 경쟁력이 되겠느냐, 그래도 13불로 가더라도 우리 밀감만 찾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기껏해야 정서에 호소를 해서 우리 교민들한테, 교민들이니까 마지 못해서 와서 사가는 거거든요.
   제가 뒤쪽에 가서 봤습니다. 전시장이 아니고 뒤에 청과물 시장에 가 봤더니 교민들이 그쪽에 가서 사는 사람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값이 이렇게 비싸서 그 사람들이 안된다 이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보았던 것인데, 그러나 우리 전시장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국민의식을 갖고 체면도 있고 해서 비싸더라도 한박스 정도 사가야 되겠다 해서 체면상 사가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청과물 시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서, 맛은 좋다고 옆에서들 했지만은, 우리의 밀감을 사고 가는 사람을 솔직한 말씀으로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겁이 나는데, 유통 조례안이 생산조정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제가 전부 의견수렴을 한 건데, 팩스도 조금 전에도 왔던데,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타당성 있다라는 견해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감협쪽이라든가, 농협쪽이라든가, 행정쪽 아니면 생산가 단체쪽에서 온 것을 보니까, 아주 대농으로 한 2만평 하는 사람 것도 받았습니다.
   그 사람도 보니까, 대농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인데 소농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겠고 또한 이것이 현 시점에서, 내년도 부터 전면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정말 이게 우리가 잘하는 길이냐, 정말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고품화 된 것은 살아남는 것이고 안 그러는 것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제주도 감귤산업을 위해서는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양이 적어지게 되면 외국의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유통쪽이라든가 아니면 판로 대책부분에서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것 이상으로 신경을 썼을 때는 흔히 말씀하시는 공격형, 그런 수출쪽으로 가는 것이, 또 시장 다변화쪽으로, 우리가 양이 많으면 그쪽으로 판로개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고 도민소득이 증대되는 길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문제는 우리가 수십년간 지금까지 수출을 개척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10만톤 수출을 하고 1만톤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하나의 희망적이고 우리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감귤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만큼 내년에 시장개척을 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다변화를 통해서 우리 감귤 70만톤을 소비하겠다, 이것은 하나의 꿈과 같은 얘기밖에 될 수 없다, 우선 그것이 전제되어야 되고, 두번째는 우리 감귤을 내년에 70만톤을 생산했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심각하리 만큼 가격 폭락으로 인한 감귤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냐 하고 예측을 한다면은 아마 우리 제주도 농가의 80% 이상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합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70만톤을 생산해 내지 안하는 방법은 뭐냐, 어떻든 간에 60만톤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 낼 수 있는 대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모든 문제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론이나 논리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 현실을 타개할 수 있다면은 이 문제는 모든 게 농업정책은 끝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와 같이 위기다, 이 위기타개 대안은 뭐냐, 하였든 생산조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유통 출하조절을 통해서 유통개혁을 해 내야 된다, 이 두가지가 아니고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전체 농민의 공감을 얻어내게 된 하나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걸 가지고 시장경제 원리나 아니면 전체적인 정서나 이런 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얘기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언제나 갑설, 을설, 병설, 이렇게 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직시할 것이냐 하는 게 이 대안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에,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저는 의원이면서도 감귤재배 농가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한현섭위원이나 강호남위원님의 이야기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싶으냐 하면은, 그대로 두면은 농가 스스로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농가 스스로 알아서 하기 이전에 어쩌면은 농가가 빨리 어떤 조례라든가 규제를 약간에 감미한 농가가 빨리 터득하게 하느냐, 이 두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서 보면은 우선 지금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도로변에 보면, 총파치 받습니다 라고 써붙여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제주도 감귤을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것을 간판으로 내걸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은 좀 성공한 부분이다, 그 밀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일이 되겠지만은, 지금 공공연하게 총파치, 일반 농가들이 미안해서 선과장에 가서 선과를 하지 못해서 추려낸 물건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게 지금 제주도 감귤을 살리지 못하는 길 중에 가장 큰 문제고, 또 저는 공격형 수출이니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전세계 시장을 뚫고 나가서 10만톤, 20만톤을 소모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수입이니 수출이니,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현실로 본다면은 국내시장이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면서 감귤을 소모시킬 수 있는 양이 60만톤이라는 것은 제주도 감귤농가가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80만톤은 금방 도래한다, 지금 신규조원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금년처럼 밀감 값이 계속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심어볼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감귤은 심어서 몇년 가느냐 하면은, 10년이 가야 그래도 내가 감귤원 하노라 할 정도로 저장고 짓고 이럴 때가 돌입하는 겁니다. 당장 다른 농작물처럼 심어서 내년도에 생산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내년 봄이 신규조원은 맨 마지막회라고 봅니다. 금년도 가격이 가니까 감귤원이 없는 사람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년도 80만톤 일이 돌입해서 문제가 되면은 감귤 심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게 7조인데, 나는 7조가 아예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을, 왜 놓을 필요가 없느냐 하면은, 조례 상정하면서 잘못 만들었다 이겁니다. 감귤 육묘업자 또는 묘목을 자체 생산한 자는, 벌써 이 조례가 부정 감귤 묘목 단속을 안해 왔다는 것이 지금, 공무원들이 이것도 있느냐 하는 정도에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부정 감귤묘목을 생산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한건도 지금까지 이런 걸 안하니까 도민들의 감각이, 감귤묘목은 아무나 심어다 놓는 건가 보다, 이러니까, 나도 사실 육묘업 할 적에 그런, 육묘업 허가 받아서 뭐합니까? 받으면은 괜히 귀찮게 공무원이 와서 이렇게 심으십시오, 그 통제를 뭐하러 받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또 하는 사람이 신문에 공고해서, 감귤 묘목 3년생 얼마 분양해서 전화번호 딱 놓고 해도 단속하러 갔다온 공무원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걸 놓는다는 것은, 아예 7조는 아무 의미없는 것을 놓아서 지금 위헌이니 뭐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종묘관리법에 의해서 단속하면 되는 것인데, 육묘업자는 생산하는데 통제를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건 그쯤 이야기 하겠고, 지금 묘목을 공급하는 육묘업자 또는 자가생산업자가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우리 제주도에 감귤나무 전반적으로 2만6,000ha로 보고 지금 얼마를 더 심을 수 있는 양이 있느냐 하면 1만ha를 심을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과수원도 뽑아 내면은 10년생으로 다시 그만큼 만들 묘목이 있어요.
   왜 1년생, 2년생을 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감각이 이런데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밀감이 정말 되겠다고 하면은 당장 정기회의 끝나서 포크레인 하나 빌면은 내 면적 가진 거 이상 만들어 낼 걸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나만이 아니고 제주도 감귤농가가 전부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7조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감귤생산조정제를 해서 간벌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 나느냐, 그런 묘목을 뽑아 내면은 제주도에 300고지까지 다 심을 감귤나무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고 이 조례안에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패한 것은 간벌을 하면서, 물론 한 2, 3년 동안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했는데, 그게 실패 작품이었습니다. 왜 실패작품이냐, 중생 나무를 하나 잘라서 조생 묘목을 5개 심었어요. 5개 심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왜냐하면 15년생, 20년생 중생나무를 하나 자르면은 과수원이 이 사무실 반쪽 면적이 보여요. 그러면은 3년생 묘목을 5개 갖다가 심어봐도 나중에 커서 이게 가지가 붙고 하는 것은 둘째치고 아주 시원하거든요. 보니까 이게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실패작품이 간벌에서 부터 실패했지 다른 거 실패한 거 없다 이겁니다.
   지금 간벌해서 고맙습니다 해서 쫓아 다니고, 표창 준 집에 한번 가 보세요. 중생 묘목은 100개 잘랐는데 조생묘목이 500개 심어져 있어요. 그런 현실을, 잘랐다고 하면은 자른 그 위에 심지 않았으면은 간벌이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약간의 감귤 생산량이 줄어드는 게, 지금 그 조생나무가 밀감이 열릴 수 있는 년생에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걸로 쳐서 지금 붕떠 있는 거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농민에게 그냥 갈대로 가도록 맡길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자율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정도는 관이 규제를 해도 농민이 받아 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절충할 수 있는 수준의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고 자율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과실유통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가, 이래서 이건 따라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현실적으로 되지, 왜냐하면 지금 품질을 높여야 되는데, 제주도 과수원의 지금 형태는 품질을 높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1만평 정도 가져 있는 사람, 5,000평 정도도 됩니다. 5,000평 이상 가져 있는 사람은 SS분무기가 갈 수 있어야 품질이 높아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품질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스프링쿨러를 공급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은, 역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스프링쿨러를 돌리는데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은, 나는 약 몇번 쳤다 해서 집에 가기 알맞게 만들어 놓았고 또 감귤원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조금만 가물어도 물을 돌려 버립니다. 오히려 물이라는 것은 화아분화 시기에 적정한 양 이상을 주면 화아분화가 안되는 게 감귤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내가 요번에 어느 농가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내년도에 밀감이 달리려고 하면 물을 주지 말아야 한다, 물을 주면은 오히려 화아분화가 안된다, 그런데 계속 물을 주니까 감귤은 물 먹어서 품질이 나빠져 버리고,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안돼 버리고, 이러니까 스프링쿨러 같은 것들이 그런 실패작이 돼 버리는 것들입니다.
   나는 스프링쿨러를 처음 공급할 적에 군의원 당시에 강력하게 이걸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도가 하는 건데 군이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스프링쿨러를 했다 이겁니다.
   스프링쿨러를 일본은 철수하고 있을 적에 우리는 스프링쿨러를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품질이 저하되는 겁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한번 보니까, 어느 나이 드신 농민이 스프링쿨러가 있는데 손으로 소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역관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왜 스프링쿨러가 있는데 손으로 소독을 하냐, 스프링쿨러 가지고는 밀감을 제대로 만들어 낼 수 없다, 그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일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구요.
   그래서 이 조례를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감귤농가로서도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지금 도민들이 전반적으로 찬반논리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밀감이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지역인 경우는 이 조례가 반대하게 된 조례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아야 이걸 접근할 거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서귀포는 평당 5관이 났다고 하면은 별로 잘 만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북군 조천, 애월지역이 평당 3관 내지 4관을 만들었다, 그건 꽤 잘한 농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원, 서귀포를 중심으로 잘 만드는 농가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은, 생산조정제를 일괄 조정제를 시행할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앉아도 5관 나오는데, 이건 큰일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돼 있고 북군이나 못 만드는 데는 3관, 나는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가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얼마 나겠느냐 해서 몇군데 다녀볼 적에 제주시 감귤원에 갔더니, 제가 한 10분쯤 나무 앞에 서 있으니까, 몇관이고 몇방울이 달렸다는 게 제 눈에 들어 오더라구요.
   솔직히 제가 제 과수원에 가서 밀감이 잘 달렸다, 하루 종일 세어도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조례도 해야 될 게, 1,500평 미만을 가진 사람이 제주도에 전반적으로 50%입니다. 3,000평 미만을 가진 사람이 80%입니다.
   그러면 1,500평 미만 가진 사람도 1만평 이상 가진 사람하고 같이 적용시킬 것이냐, 그러면 안된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000평 짜리 과수원에 집을 지어서 아이들과 사는 사람도 과수원 하는 사람입니다. 몇만평을 가져서 관리인을 2, 3명 두고 하는 사람도 과수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히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은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의회에 자료를 내 놓는 것도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생각의 한계가 있으니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또 조정해 보다가 실무국장이나 실무과장이 우리한테 내 놓은 안이 정말 타당하다고 하면은 수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농수산국장 고계추   생산조정은 지금 현재 지역별 차등, 필지별 차등이 분명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갈 겁니다. 이것은 일률적인 그런 단수조정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의 생산조정에 대한 골격 자체가 이렇습니다.
   3개년 평균 생산량을 신고해서 그걸 조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개년 평균 생산이라는 것은 농가별 3개년 평균 생산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적으로 그 통계를 한번 보면은 '93년도에 61만9,000톤이 생산됐고 '94년도에 54만9,000톤, '95년도에 61만5,000톤입니다. 이걸 3개년을 평균하면은 60만톤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조원으로 우리가 더 추가되는 플러스 알파에 이런 부분을 조정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과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3개년 평균으로 한다면 '94년도에 54만9,000톤이고 '95년도에 61만5,000톤, 올해가 지금 현재 50만톤을 밑도는 47만톤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생산량을 평균으로 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 준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던 3개년 평균치에 아무런 무리없이 일단은 조정이 된다, 그러한 전제가 계산이 된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가는 간벌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적과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그걸 조정해 나가느냐 하는 어떤 의식변화를 일으켜 나가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체의 생산 평균이 31.1톤이다, 그 다음에 일본의 생산이 20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5톤 선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논리적인 대안제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간벌이나 이런 것들이 단수의 생산개념이 간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니까 간벌을 잘하고 하면은, 지금 현재에 선과수가 2만2,000톤, 전체면적의 2만2,700ha가 선과수, 그 다음에 전체면적이 2만5,800ha, 이러면은 앞으로 2만2,700ha가 2만5,800ha로 선과수로 해서 들어오는 것을 연차적으로 커버를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역별로 이런 무리는 따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감귤과장 홍혜삼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생산조정제하고 관련해서는 자꾸 양하고 관련된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감귤이라는 것은 그 해에 달려나면 다음 해에는 안 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자연적으로 되도록 그대로 내 버리면은 한 해는 잘 달려서 처리하는데 난리를 피우고 한 해는 안 달려서 어떠한 사항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것을 적정량으로 적과를 하고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졌을 적에는 해거리 현상이 극소화 되어서 생산관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가 5개년 평균했을 적에도 61만1,000톤 수준이고 3개년 평균하면은 58만9,000톤 수준인데, 이게 간벌이나 또는 적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쁜 감귤을 솎아 내고 했을 적에 다음 해 부터는 품질향상이 되고 또 해거리 현상이 없어져서 60만톤이라는 그런 적정수준으로 갈 수 있는 생산체제가 사실은 그러한 노력을 했을 적에 이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조정제는 어떤 양을 줄이는 거 이전에 품질도 높이고 해거리 현상을 없애면서 해마다 어떤 수급관계가 이루어지고, 아까 수출관계도 강호남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현지에 가서 느낀 그러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금년도 같이 60만톤에 크게 미달됐을 적에는 가격관계에서 수출하고 했을 적에 외국 바이어하고의 관계, 또 장기적으로 수출을 얼마만큼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자꾸 해거리에 의한 반복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산조정제의 이러한 노력을 가해 줌으로써 농가도 연간 평균적으로 내외소득이 얼마쯤 되겠다 하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계획이 서고 또 그것에 따른 유통계획도 마찬가지로 어떤 계획하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 생산조정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저도 한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가지고 긍정으로 보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8번 했는데 이게 569명, 사실 감귤생산조정제 유통조례안은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3만6,182 농가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지역에서 한 100명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농가 대부분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8번 정도 공청회를 하셨는데, 여기에도 잘못된 게 뭐냐 하니까, 벌칙을 놓아야 됩니다. 만일 이것이 안되면은 이런 법이 있다, 그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산조정을 해야겠다고만 얘기하니까 동감하는 거지, 그랬을 때는 이러 이러한 벌칙을 주겠다, 이것까지 놓아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다 긍정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조례제정이나 법은 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귤생산과 유통조례안은 그 담당하는 농민에서 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가 앞장서 주고 행정은 지원을 해 주어야 맞는 거지, 지금 시대적으로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다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귤이, 우리가 사실 무역역조도 엄청나지만은, 수출력은 0.3% 밖에 안되고, 그래서 고품질로 만들어서 수출도 확대하고 내수도 많이 촉진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 작물을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밀감은 어떤 농민들이든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체작물만 개발되면은 이걸 하라고 해도 안해요.
   이런 것들이 시급한 문제지, 이걸 관 주도로 벌칙을 해서 위헌소지도 많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과 제가 대화를 해 본 바로는 다 부정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다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3만6,182 농가에 다 설문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때 방향제시를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규조원을 금지하자, 이걸 조례로 간다, 이것은 벌칙으로 가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로 가고자 하는 것은 다 벌칙을 두는 것을 전부 전제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생산자단체의 대표 되시는 지역 농협조합장님들이나 또는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되시는 작목반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상의 방법을 택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저는 지금 현재에서도 이 이상의 것을 해 내기는 참 어렵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또 조례를 만드는데는 관이 주도를 해야지 누구가 주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가 주도가 되든 관이 주도가 되든 조례는 우리가 주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민이 주도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아직도 어느 것이 민이 주도가 되고, 우리가 시장경제 자유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방임주의적 사고로 가는 것들은 아닌지,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정말 민주주의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걸러져서 우리가 수용할 건 수용이 돼야지, 무조건 일반 주민들이 얘기하는 관 주도와 민 주도라는 어떤 정립되지 않는 사고를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정립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 주도로 가고 의회가 주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관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 과제를 풀어 나가고, 우리 제주도 감귤의 생명산업을 어떻게 키우고 육성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관이 해야 될 몫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제 말씀은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관이 해서 도의회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다 아는데, 이 설문조사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농민들에게도 형평성 문제가 바로 제기된다는 말입니다.
   적정생산이라면, 그러면 이웃 밭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옛날 부터 밀감을 해서 보호를 받고 지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못한다면 농민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차라리 공정하게 할려면 지금까지 밀감한 사람은 하지 말고 새로 하는 사람은 하시라, 그래야 공평한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신규조원에 관한 문제는 그간에 언론에서도 많이 비추어졌고 또 오늘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신규조원에 관한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여러가지 7조 사항의 문제인데, 7조 사항의 문제는 아까 오승일위원님이, 다른 법률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조항에 놓는 의의성 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7조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우리 전체의 정서적으로 지금 현재 이걸 반대하거나 하는 농민이 있는 것을 별로 발견을 못해 봤습니다. 7조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그 부분에 대해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7조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제민일보에 경실련 공동대표께서 언론에 투고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경실련쪽에서도 공동대표인 입장에서 이 감귤조례를 찬성하면서 지금 현재 신규조원에 관한 문제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참았다가 3년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때 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까지 담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의 것은 지금 현재 말씀하는 전체 농가의 소리와는 정반대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의견은, 이렇게 설문조사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치도 착오없는 설문조사라고 자부하겠습니다. 이것이 농민의 소리고 의견입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잘 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다 좋은 것이고, 없는 법도 만들고 나쁜 법은 없애 버리는 것인데, 저는 이 법을 만든 거 하고 조금 거리를 두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감귤정책이 언제까지 가면 정립이 될 겁니까?
   그리고 감귤생산 국가가 몇 나라나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감귤생산에 대한 전세계적인 동향을 보면은, 만다린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돌아가는 게 오렌지 입니다. 오렌지가 지금 현재 브라질이 제일 많은데, 그게 1,860만톤으로 세계 32%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952만톤으로 16%,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60만톤을 생산해
   내자고 하는데, 여기에 오렌지 자체가 벌써.
○이재현 위원   됐어요. 수치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출을 할려고 해서 거의 한 4, 5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외국산 감귤 종류가 들어 오는데는 우리 나라 생산가하고 차이가 나서 싸게 들어오는데, 우리 나라는 왜 그렇게 비쌉니까?
   어떤 기술이 부족한 겁니까? 어떤 자연환경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떤 방법이예요?
   우리는 그것 부터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강호남위원이 아까 6불에 13불이라니까, 이거 더블 수가인데, 외국에서는 밑지면서 수출합니까?   어떻게 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문제는 물류비용에서 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물류비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나라가 미국 가는 거하고 미국에서 우리 나라 오는 거하고 물류비용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생산, 즉 말하자면은 국제적으로 생산 경쟁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감귤정책이 들어가야 될 게 아니냐, 정부에서 투자를 했든 민간이 투자를 했든, 일정 기간 투자해 놓고 외국생산 코스트하고 우리 생산 코스트가 거의 맞아 떨어져야 세계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 봐야, 일본 감귤이 만약에 1개에 1원씩 해서 들어온다, 우리는 일본에 만약에 수출을 할려고 하면은, 만약에 거기에서 1원에 수출을 했을 때 물류비용까지 하면은 1원60전 들 거 아닙니까?
   일본 수출입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국제 감귤시장하고의 정보교환이 있었으며, 어떻게 하면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생산 코스트를 맞출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자꾸 이런 유통관계가 잘못됐다느니, 뭐 했다느니 하면서 안에서만 이렇게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감귤과장 홍혜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귤과장 홍혜삼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일본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일본이 생산비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산 감귤가격이 우리 것에 비해서 한 1,600원 수준, 하였든 200원 수준해서.
○이재현 위원   됐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감귤 수입한 게 kg당 얼마에 수입했다가 파치니 뭐니 부패됐다고 해서 돌아간 겁니까?
○감귤과장 홍혜삼   2불 30센트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도착하는 가격이 kg당 1,860원 수준이 됩니다. 거기에서 관세까지 포함시키다 보면은 kg당 한 3,100원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하고의 가격 관계에서는 엄청난 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귤은 제일 많이 받았던 해가 평균 kg당 1,050원인 때가 제일 많이 받았던 때입니다. 농가 수치가격으로 봤을 적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일본에서 온 것은 중하품이라고 하는 수준이지만은, 2불 30센트니까 이게 한 7. 몇으로 환율 계산을 하면은 1,680원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관세 50%가 되고 국내에 있는 상장할 때 까지의 유통비용까지 하면은 3,1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파니까 얼마 수준이냐 하면은 kg당 한 920, 930원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산 우리 감귤보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의 감귤이 '74년도에 17만4,000 정도에서 지금은 한 6만8,000ha로 이게 한 3분의 1 수준 정도가 남아있는 이유가 생산관계에서 문제고.
○이재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일본은 감귤산업이 사양산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감귤과장 홍혜삼   예,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서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빨리 캐치할 것은, 일본은 오랜 역사를 가져서 감귤을 하다가 지금 사양산업인데, 사양산업에는 다른, 즉 말하자면은 농산물이라든지 다른 산업분야의 코스트가 높으니까 그쪽으로 지금 현재 전향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귤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감귤과장 홍혜삼   예, 그쪽에서는 생산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빨리 역으로 정책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귤과장 홍혜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일본에서 만약에 미국 가는 수출품도 예를 들어서 30만ha에서 나오던 것이 16만ha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귤과장 홍혜삼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에 대비하는 개발정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유통문제는 부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데 착안을 두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오렌지는 어떻게 됩니까?
○감귤과장 홍혜삼   오렌지하고 관련해서는 저쪽에서 1 농가당 재배 규모가 100ha에서 부터 300ha 수준입니다. 재배하는 과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쪽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집약적인 재배방법이 아니고 조강적인 형태로 재배가 이루어지면서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기계화 되는 부분은 획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생산조정을 통해서 품질을 향상시켰을 적에 품질이나 어떤 맛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졌을 적에는 분명히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지금 중간까지만 하더라도 스페인산이 한 150만톤, 우리 감귤같은 것들이 생산되면서 거기서 한 100만톤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재배하는 여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범위가 상당히 조강적이고 1년에 농약도 한 두 세번 정도밖에 안 친다는 그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다소 기계화 시켜 가면서 품질 관계가 높아졌을 경우는 시장에 가서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에 의해서 세계시장에 충분히 진출할 소지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에 이 조례의 효과가 얼마 만큼 있을 것 같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생산조정에 관한 하나의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지게 되고 두번째는 우리의 출하 유통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 지게 됩니다.
   우선 우리 불량 감귤이 대도시에 유통되는 것을 이 조례에 의해서 차단이 됩니다.
   이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 제주도 감귤의 경쟁력을 키우는 기본이 하나 만들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현 위원   중요하다면은 중요한 것 만큼 운용을 잘해야 중요한 거지, 만들어 놓기만 하면, 아까 오승일위원이 얘기 하셨다시피 묘목 생산관계에서도 제도적인 문제가 기본법에 있는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도 안해 보고, 예를 들어서 부정 묘목이 생산되고 해도 관에서 한번도 안 했다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법이 있어도 법을 안 지키는데, 법만 만들어서 뭐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등록업자에 대한 것을 신규조원용 판매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종묘법상으로는 손을 댈 수 없는 거니까 조례로 놓겠다 하는 부분이고 등록하지 않는, 소위 얘기해서 생산농가가 생산한 묘목은 판매 목적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자기 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그것을 판매 목적으로 갔을 때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데, 판매를 하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공급을 했을 때 제재가, 상당히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무상으로 주는 것까지 여기에서는 조례로 묶자, 이런 안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위헌적 소지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까지라도 하지 않고는 지금 현재 한 곳에서는 자르는데 돈을 주고,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폐원하는데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온을 하겠다는 데에 2분의 1 폐원을 하는 전제 조건에서 가온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위헌이라는 조항을 들어서 우리가 신규조원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집행기관으로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분명하게 위헌이 되어서 위헌의 청구를 우리 농가가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제주감귤을 살리는 길은 이렇습니다 라는 의지는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구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킬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우리가 좀 내려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감귤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 분야에서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아까 감귤과장께서 생산조정을 하는 것은 해거리 현상을 막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얼마 만큼 막을 수 있느냐, '95년도에 제주도의 감귤이 몇톤 나왔습니까?
○감귤과장 홍혜삼   '95년도에 61만4,700.
○한현섭 위원   그러면 그게 풍작으로 봅니까, 평작으로 봅니까, 흉작으로 봅니까?
○감귤과장 홍혜삼   평년작입니다.
○한현섭 위원   평년작이라고 하면은 금년도 경우에, 다시 말해서 '96년은 얼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47만톤.
○한현섭 위원   아니.
○감귤과장 홍혜삼   그것은 그렇게.
○한현섭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십시오.
   '96년도에 몇톤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까? 작년에 61만톤이 나왔으면 금년에 우리가 평작으로 본다면 몇톤 나올 것으로 봤습니까?
○감귤과장 홍혜삼   60만톤은 나와야 된다고.
○한현섭 위원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아무리 가해도 자연현상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흉작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감귤과장 홍혜삼   그 문제는 4월 초순에 한 두 세차례 한파에 의한 걸로 봅니다.
○한현섭 위원   한파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화협은, 꽃 필 당시에 고온이 지속 되면서 유과가 형성되기 전에 꽃 자체가 녹아 버린 겁니다.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과연 얼마 만큼 방어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알고 참고를 하셔야지, 무턱대고 생산조정을 인위적으로 하시는 것은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조건이 감귤생산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좌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한위원님! 제가 생산조정에, 앞서 말씀했지만은 생산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여건상에 6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우리만 잘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기반구조가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과잉생산 구조라고 하지만은 간벌만 잘하고, 과학영농으로 가는 전정만 잘하고, SS분무기가 가서 잘 돌 수 있는 그러한 삼지 전정만 잘 한다 하더라도 60만톤은 지금 규모 가지고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청난 그것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여건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정이 가능한 것은 간벌과 전정만 가지고도 가능하겠다,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 얘기는 인위적인 것은 자연의 현상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0% 정도밖에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첨부해 봐도 자연현상이 안되면 안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맞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런 걸 참고해서 무슨 일을 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생산조정하는데 인위적으로 가한다, 100% 돼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자연현상이 나쁘면은, 내년에도 우리가 지금 풍작이라고 예상하죠. 90만톤 나올 것이다, 천만입니다.
   기후현상이 안 맞으면 내년도에 50만톤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셔서 뭐든 제정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인위적으로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한현섭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출발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풀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자꾸 설명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최대 생산을 해서 가격의 폭락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해 최선의 대비를 하는 시각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정회해서.
○위원장 강신정   예, 일단 정회했다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언권을 득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위원   수정동의안이 상당히 방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유인물을 보신 걸로 생각한다면은 동의안을 일일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예, 좋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 우선 동의안을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제주도미숙감귤유통및판매금지조례를 통폐합하는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본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주도미숙감귤유통및판매금지조례안은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에 통폐합하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강신정   방금 오승일위원으로 부터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과 제주도미숙감귤유통및판매금지조례를 통폐합하고 그 내용은 일부 수정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재청 있습니까?
○이재현 위원   재청입니다.
○한현섭 위원   동의안에 찬성하면서 본위원이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산농가를 보면은 1 정도 미만 소규모 농가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2, 3정도 이상의 대규모 농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계획을 수립할 때에 차별화 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규칙으로 만든다든지 어떤 형태로 이걸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제6조 제2항에 단서규정으로, 간벌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소농과 규모농을 차별화 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적용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방금 이재현위원님으로 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오승일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미숙감귤유통및판매금지조례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와 통폐합하게 되었으므로 자동 폐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매우 중요한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과 제주도 미숙감귤유통및판매금지조례안에 대하여 매우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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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인)

•       강신정    오승일    강호남
•       김창구    문태무    이재현
•       한현섭

○출석전문위원

•   김순익

○출석공무원

•   농수산국장고계추
•   감귤과장홍혜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