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월 20일(월) 14시 02분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농정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당면농정현안사항보고의건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인사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이번 제5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농수산재경 위원님을 모시고 본위원이 앞으로 우리 제주도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점을 매우 본위원 입장에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WTO 체제하에서 우리나라가 특히 연말에 OECD 회원국이 됨에 따라서 수입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는 우리의 농산물이 최고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현실로 도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경쟁체제에 제주농업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상호간 의사를 존경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도정을 견제하고 또한 도민의 뜻을 도정에 반영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인사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비회기중임에도 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우리 도에서 막대한 국고와 그리고 지방비를 보조해서 청정수출산업 기반시설을 만들고 또 이를 육성하는데 유리온실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이 유리온실 사업중에 이번에 대정읍 소재 농업회사 법인인 늘푸른 회사가 부도가 발생을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선 불시에 이렇게 위원님들을 소집하게 된 것을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당면농정현안사항보고의건
(14시 08분)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면 농정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농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당면 농정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먼저 존경하는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폐회중에도 저희들 일로 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보고를 드리도록 변경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그간 정부에서 유리온실 지원한 현황입니다. '95년도에 2개소가 지원이 됐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화훼, 하나는 기타채소 거기에 늘푸른 주식회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농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4군데가 지원이 됐고 '97년도 금년도가 4군데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고, 융자가 있고, 자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비는 도에서 50%를 부담해 주고 그 다음에 군에서 50% 부담해 주고, 지방비 내용은 이렇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 자율사업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되고 있는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한 집행 지침의 내용을 먼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94년에 지침입니다. 대상지역 및 대상자 선정 방법입니다.
먼저 시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일단 선정을 합니다.
그고 그것을 도에 제출하면은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여러개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서 사업계획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검토를 해서 농림부에 보냅니다.
농림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또 예산에 맞게 조정을 해서 그 사업을 내려주면 이것이 우리가 사업 선정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순서대로 그대로 시 군으로 내려가면 시 군에서는 나중에 사업자가 확정이 되고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 뒤에 도표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집행하고 정산의 관계입니다.
시장 군수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 군수는 세부사업별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그외 것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법을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사후관리는 지원대상자가 시설이나 장비, 기계 등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시장 군수가 확인,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시설물은 준공후 융자기간이 끝나는 시점 10년에서 20년동안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4년도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바로 문제가 되는 농업회사법인 늘푸른 회사의 내용입니다.
사업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투자액은 2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6억6,400만원, 도비가 2억6,600만원, 군비가 3억9,800만원, 융자가 7억9,700만원, 자담이 5억3,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지원사업 계획이 '93년도 12월 29일 남군 농발회 심의를 거쳐서 제출이 됐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당초에는 날외작목반 오창기외 13명입니다. 거기에서 8농가는 파이프 비닐 온실을 했고 문제가 되는 오창기외 다섯사람의 농가는 철골PC 온실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유리온실로 변경을 해서 유리온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6농가만 바로 날외작목반을 탈퇴하고 농업회사법인인 늘푸른 회사를 만들어서 유리온실을 한 겁니다. 지원사업계획은 '93년도 12월, 사업을 하기 전년도에 시 군에 농발심의를 거치고 올라온 것을 도가 농림부로 보냈습니다.
또 농림부에서는 그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94년도 3월달에 저희 도로 내려 보냈고 우리 도는 그 지원사업 계획을 남군으로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남군에서는 6월 3일 기본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도 선정하고 또 시공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후에 사업을 그 년도에 다 끝내지 못해 가지고 이월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 3월 4일에 이 사업이 완료가 돼서 완료가 돼서, 그래서 지난해에 사업이 마무리돼서 지난해에 아니, 96년도가 아니고 95년도입니다. 95년도 3월 4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그러면 정정을 해야지 '96년 3월 4일로 되어 있는데 '95년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미스프린트 된 겁니다. 잘못 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면 '95년도에 8월달에 꽈리고추가 파종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11월부터 수확을 하기 시작해서 '96년도 지난해 5월까지 수확을 했습니다. 그때 조수익 4억 4,100만원으로 실지 이익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적자를 봤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재배상황은 꽈리고추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방울토마토로 바꿨습니다. 7월달에 파종을 했습니다. 5월달에 꽈리고추 파종을 마치고 바로 7월달에 파종을 했는데 생산은 360톤을 생산할 것을 목표로 해서 7월 10일에 첫생산을 해서 출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월 9일 현재 96톤이 출하가 됐습니다.
벌여들인 것은 1억2,1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본에 기문주식회사를 통해서 수출도 좀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자산 및 부채 동향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대표자로부터 이 내용을 제출받은 내용이지 저희들 실사내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사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자 오창기 앞으로 저희들이 제출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자산은 37억8,591만1,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부채가 27억1,477만원, 제은금고에 제2 금융권 16.5% 되는 고리 돈이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행외 3개 기관에서 13.5% 에서 14% 되는 게 9억1,800만원 정도됩니다. 대정농협에 이 시설자금과 관련한 7억9,677만원이 5% 짜리가, 이것은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각 농가별로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부도관련 동향입니다.
금년도 1월 11일 부도가 났습니다. 처음에 1차 부도가 500만원을 갚지 못하고 부도가 난 겁니다. 지금 현재 발행된 어음하고 수표내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당좌수표가 지금 발행된 게 8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액수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어음이 발행되어 있는 게 33건입니다. 거기에서 접수된 4건이 2억2,000만원이 접수되어 있고 29건에 대해서는 지금 미상입니다. 지금 현재 동향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고창호씨라고 거기 이사입니다. 거기 소속직원들하고 토마토 출하를 하면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승종 위원 : 지금 국장님은 고창호씨라고 하는데 여기는 고충우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죄송합니다. 고충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리온실하고 부지에 대한 담보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서는 채권액 확보를 위해서 법적 절차를 이행할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부도 관련 금융기관별 채무액 규모를 파악하고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그래서 그쪽에 확인을 좀 하고 있고 실질적인 관리 주체인 남제주군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저희들이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리온실 전반에 대한 경영문제를 저희들 도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경영실적 분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타도 사례까지도 겸한 분석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빨리 채권 정리가 돼서 저희들은 유리온실 자체가 거기에서 작물이 재배되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목적한대로 사람을 누구로 바꾸든간에 그 온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지도와 감독을 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까지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좋습니다.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자산을 말씀하셨는데 37억8,500만원 맞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문태무 위원 : 그리고 국고 내지 지방비를 지원한 그 금액 합계하고 부채하고 차이가 지금 얼마 생겼느냐 하면은 약 6억원 정도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자산이 많으니까 걱정없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자산이 많아서 걱정을 안하거나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산보다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문태무 위원 : 아까 설명하실 때는 그런 말씀을 안하시던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제가 자산이 많기 때문에, 부채는 27억원이니까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문태무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국고 내지 지방비를 약 26억5,000만원이나 지원 내지 융자를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보니까 선정 과정에도 탐탁치 않은 분들을 선정하셨고 또 시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신빙성없는 장치를 해서 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사업자를 추진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기에 어떤 하자는 그런 것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고.
○문태무 위원 : 하자 발견을 했으면 이렇게 안 될 거 아닙니까? 본위원의 말은 물론 하자가 없어서 해 줬다. 그 말은 당연한 말이죠. 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와서 뻔뻔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좌우간 잘못을 하니까 부도난 거 아닙니까? 관리를 잘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다른 데 썼든지, 또 사채를 땡겨다가 이자를 못물어 가지고 이거 부도난 거 아닙니까?
전적으로 책임은 행정당국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누우침이 하나도 없습니까? 앞으로 도내에서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나 지방에서 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소신껏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거 다른 국장이 있을 때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고 하든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소신껏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당국이 모든 사업에 대한 모든 경제 전체에 대한 우리가 보조사업이든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경영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사실상 하나하나를 체크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더 정신을 쓰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만 이런 문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우리 농민들 자신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더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농업경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진 농민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개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런데 국장님! 제2 금융권에서 자금을 유입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문태무 위원 : 왜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왜 예산에 몇억씩이나 융자해 준다고 예산편성한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제2 금융권에서 10억원 정도 있어서 16%의 이자를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이것만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이 고리채를 저리로 전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태무 위원 :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전환을 해 주기 위해서 저번에 예산편성을 했다 이 말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문태무 위원 : 큰일 날 뻔 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제2 금융권에 자금을 유리온실에 유입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중단을 시켜서 회수하는 방법을 하던지 다른 대책을 세워줘야지 짐진 사람에게 더 짐을 주는 격밖에 더 됩니까? 행정당국에서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행정적으로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고쳐주는 것도 하나의 지원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태무 위원 : 속담에 터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격인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한 것 처럼 행정당국에서는 손을 떼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돈있는 사람을 알선을 해서 사업을 하게끔, 이런 것이 행정 지원이지 자꾸 점점 은행이자는 커가는데 또 갔다 준다? 희망없는 사업을 이렇게 자꾸 도와줄려는 자체가 본위원은 못마땅한데 국장님 한번 솔직한 심정의 말씀을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제2 금융권에서 10억원 이런 돈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자체는 위험하다.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리로 전환해 주기 위해서 제가 지역농협에도 갔다 오고 제주은행에도 가서 농사를 짓는데 고리채로 이것이 되느냐, 안된다. 이것을 14% 이하로 떨어뜨려주고 농협에 가서는 10% 짜리로 일반대출 자금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5% 짜리로 이것을 해 주라.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큰 수범적인 유리온실이 쓰러져서는 되겠느냐, 그것을 일으키자.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제주은행이나 농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서 저희들은 제은금고 있는 담보를 가지고, 제은금고에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담보를 가지고 우리가 5% 짜리를 가지고 전환만 시켜주면은 좀 어떻게 이것이 정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은 지원을 할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말씀중에 자료 하나만 첨부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관리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 법률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아까 고승종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알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다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되도록이면 자료 부분은 전위원님께 복사를 유인해서 나눠드리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 국장님! 자꾸 내가 묻는 말에 대해서 말 어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물론, 그 부채에 대해서 이자를 싼 것으로 교체시켜 주겠다는 의도는 좋아요.
좋은데, 본위원이 하는 말은 짐진 사람에게 더 짐을 갔다 주는 격밖에 더 되느냐, 이 뜻이고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그만두고, 지금 미접수 발행한 것이 8장, 29장 있는데 이것이 왜 지금도 금액같은 게 미상으로 나옵니까? 지금 찾을 길이 없습니까? 발행자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본인이 지금 없습니다. 행방을 감춰서.....
○문태무 위원 : 행방을 감춰도, 고충우씨 지금 모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는 부도된 게 들어와서 나타나기 전에는.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부채가 얼마된지 모르는데, 지금 이 사람을 수습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도에서는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수표들이 은행에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통계 잡아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우리가 이것은 통상적인 부도로서의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태무 위원 : 이거 국장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물론, 국고도 세금이고 지방비도 세금이고 이거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제주도의 화훼사업이든지 유리온실 사업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위해서도 이거 철저히 해 가지고 피해없이 만들어 놔야 다른 농민들도 얼마든지 돈도 갔다쓰고 도지사도 떳떳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태연하게 들어와 봐야 안다. 우리 시원한 답변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국장의 입장이거나 어느 누구든간에.
○문태무 위원 : 지금 국장 입장이 아니고 도지사 입장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도지사님의 입장이든간에 누구든간에 지금 현재의 이 부도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낼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저희들이 태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태만해 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문태무 위원 : 지금 고충우씨 혼자하고, 소속 5명이 토마토 출하 관리하면서 해결책을 모색중이다. 이거 도에서는 참여하면 안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저희들 담당계장이 계속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하고, 지금 남군으로 하여금 수습대책회의를 소집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군이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남군에 저희들이 강하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좋습니다.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남군에서 대책을 수립토록 조치를 했는데 그 결과를 오늘 현재로 말씀을 해 주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로 남군에서 뽀족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쪽으로는 남군에 대책을 하도록 하면서 한쪽으로는 저희들 직원이 직접 현장에 뛰어 들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지금 우리 위원장의 선거구인데 도에서 지역의원을 통해서 어떤 수습책을 해 보겠다는 방안 연구는 못해 봤습니까? 한마디 말도 못해 봤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런데 그 수습책이라는 게 말입니다.
○문태무 위원 : 아니, 어떤 방법이든 대책을 세우겠다는 숙의를 해 본 적이 있느냐?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일단 저희들이 지원한 농가지만 농가가 부도난 것을 행정기관이 가서 부도를 수습하고 그런 대책을 수습하고 하는 부분이 어쩌면 저희들이 남군으로 하여금 그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쪽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하고 그것을 일으켜 나가야지 도가 모든 것을 맡아서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그것은 정서적으로도 옳지 않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확실하게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태무 위원 : 도에서는 책임 한계를 어떻게 지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 책임 한계는 지도 감독에 관한 책임 한계를 분명하게 저희들이 지라면은 지겠습니다. 그것을 지도하고 남군을 감독하지 못한 책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 법률상으로 시장 군수가 분명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도가 다 책임을 지고 우리가 다 하도록 하면은 시 군이라는 것은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 군이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하도록 하는데.
○문태무 위원 : 시 군이 책임지는 거나 도에서 책임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래도 거기도 군수가 있고 지방자치 입장에서 의회가 있고 거기에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권한도 없이, 우리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지도 감독의 범위를 벗어난 어떤 일을 요구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의 권한을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문태무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발언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긴급 위원회 소집은 늘푸른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지금 10개 유통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리온실 하나로서 이런 문제가 끝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 입장에서는 이것이 연쇄 반응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다른 주식회사에도 농업법인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행정당국에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대응조치를 갖기 위한 위원회 소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여기에서 밝혀 내 가지고 추궁하는 부분은 앞으로 업무보고시나 행정감사시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위원장 입장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당면한 사항을 어떻게 행정당국에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쳐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남군에 농어촌발전심의회 명단하고 도에 농어촌발전심의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남 :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8일 날짜로 유리온실 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실적 조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평소 도는 이러한 사업 실적 전반에 대한 경영실적을 엄밀히 분석하고 지도 감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유통지원사업 지원목적에도 있듯이 기술집약성 수출 농업으로 지향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에서 늘푸른 주식회사의 사업의 수출 현황을 보면은 꽈리고추만 하더라도 수출은 17톤이고 내수는 31톤이고 금년도 방울토마토도 96톤중에 수출이 13톤, 또 내수가 83톤이나 되는 이러한 것은 특유현상이다 이겁니다. 애당초 목적에는 가까운 실적이 아니다. 이것을 지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제 공격형 수출농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주도 도민 전체가 출연하는 제주교역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수출을 늘려 나가는 데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 실적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평소 이러한 경영분석이 잘 안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도 현상이 나타났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 지금 여기 보면은 모든 사업이 도가 책임이 없는 것 같이 시장 군수가 모든 책임을 짚어져야 하는 이러한 것이 풍기는 것 같은데 이것도 최종적으로는 도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지역을 공정하게 선정해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렇지 않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여기 보면은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공정한 심사표에 따라 대상지역 선정, 이거 도가 한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부분은 예산을 신청하는데 하는 것이고.
○고승종 위원 :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국고 2억6,400만원이라든지 우리 자담 6억6,400만원이라든지 이거 전부 국민의 혈세이고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 정말 명실공히 전업농으로서 키울 수 있는 정신도 본인이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본인이 항간에 들은 바로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대표라고 하는 오창기씨가 평소에 차도 보통 우리나라 그랜저도 아니고 아주 고급용 자가용을 몰고 다니고 씀씀이가 상당히 크고 이러한 것을 평소에 도나 군은 감시를 해서 정말 자기가 허리띠를 졸라매도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순조롭게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경영분석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잘 헤아렸다고 하면은 오늘날에 이러한 부도 발생은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면으로 생각이 되고 문제는 정말 도나 군이 수출농으로 정말 육성을 손발 벗고 나서서 해야 되거든요.
내수에 치중하는 이러한 사업으로는 사업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이 어째서 수출이 저조하고, 이러한 부분 또 오창기 그 분의 평소의 소행, 이러한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먼저 말씀을 좀 올리기 전에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책임이 우리 도에 있고 시 군에 있고 이런 얘기를 저는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실체가 어떠냐 이것은 정확히 알고 이것은 누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어쩌면 도에서 시 군으로 책임을 떠맡기는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인다면 제가 여기에서 차마 얘기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맡긴다는 식으로 얘기가 돼 버린다고 하면, 그게 아니고 제가 농림사업실시 규정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 농림사업의 관리 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에게 있다」이렇게 딱 못박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렇게 하고 또 시 군 등의 사업부서는.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될 부분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이렇게 돼 있지만 도가 작년도 3월달에 준공된 늘푸른에 대해서 저희들이 5월달부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경영실태조사를 들어간 겁니다. 저희들이 경영실태 조사를 들어갈 때 이게 2년이 되고 그렇게 된 게 아니잖습니까? 작년 3월달에 해서 토마토 그것을 바로 해서 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니까.
○오승일 위원 :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변명을 늘어 놓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
이것은 시 군의 책임이다. 이러한 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 소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확실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하겠다. 이래야지 지금 발언대에서 국장님은 마치 우리 도는 책임이 없다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문태무 위원 : 아까 분명히 도나 시는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한 것을 제가 들은 것으로 아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위원님이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니냐 하니까 그것 만큼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법률적 내용은 이렇고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얘기가 안들립니까? 이거 첫회부터 국장님께서, 아까 오승일 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으로 얘기를 했지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것이 국고보조가 막대하게 투자된 영농법인체이고 여기를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현재 처해있는 회사 자체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안 문제를 바로 조치를 해야 여기에 어떤 적절한 대응책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설령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책임 한계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선 여기에서는 국장님이나 도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책임의 소재를 여기가 감사석상도 아니고 지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에 주안점이 돼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지금 그런 쪽으로 얘기가 흘러갈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소신을 갖고 도에서 또 농정의 책임자로서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의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 책임의 한계를 물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꼭 밝혀야 될, 밝히기는 밝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대답을 해 주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알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여기에서 아까 동료위원도.
○위원장 강호남 :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핵심적인 것만 짚고 합시다.
○고승종 위원 : 아까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여기 자산은 37억8,529만1,1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채는 27억1,477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부도가 나더라도 돈을 갚는 데는 별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 생각에는 부도가 나면은 액수가 이것보다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이거 확실한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거 엉터리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부채나 자산은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가 못되고 대표자가 저희들한테 자료로, 실사된 게 아닙니다라고 제가 보고에서 설명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늘푸른 주식회사가 저희들한테 당신네 자산과 부채를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들 조사 과정에서 받은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대표자한테 받은 겁니까? 아니면 현재 남아있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전 대표자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설명을 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실제 부합되게 데이타를 내놔야지 그대로 거기에서 말했다고 해서 자산은 얼마이고 부채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평가해 가지고 자산은 얼마이고 부채는 얼마, 확실히 넘겨야지 이렇게 우물주물 구렁이 담 넘는 식으로 기록하면은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부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는 이 부채 이상 파악이 안돼 가지고 이렇게 내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거보다 더 개인 사채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여기 어음발행이 8장인데 8장에 대한 금액도 모르면 됩니까?
지금 이쯤이면 어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얼마라는 게 나와야죠.
○문태무 위원 : 도망가 버리니까 모르는 거죠.
○고승종 위원 : 어음을 8장 발행을 했는데 지금 그대로 사장 시킬리가 없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위원님! 저도 이것이 좀 답답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빨리 파악을 할려고 은행쪽에도 얘기를 하면서 파악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의 자료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우선 농정을 맡은 국장님으로서 이 일에 대해서 앞으로 도는 어떻게 해 나갈 작정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우리 도 농촌진흥원의 기술자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공사, 제주은행, 대정농협, 제주상호신용금고 이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대책회의를 갖고 우리 도에서 대책 회의를 갖고 거기에 경영실태를 진단을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작년에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작년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그래서
○김인규 위원 : 그러면 벌써 예견된 일이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경영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 분석돼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온실운영 일반지출 내용이 너무 많다. 아까 말씀한 대로 소비성, 일반비용 지출이 너무 많다. 작물생산 순이익이 마이너스 소득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고정자산 출자 및 운영자금 등 차입자본에 의한 경영이 되고 있다.
자기네 고정자금이 아니라 차입자본에 의해서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자금차입등 금융비용부담 가중으로 자금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고리 16%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진다. 참여 농가중 적극성을 갖고 하는 부분이, 의식 자체도 결여돼 있다. 이러한 내용이 돼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때 대책이 저희들은 차입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금융비용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가 불가피하다. 그 사람들이 자본금 증자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두번째로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저희들 하나의 얘기밖에는 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자금증자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경영시 초기운영 과정에서 배양된 기술을 가지고 '96년도에는 수익이 예상된다. 그렇게 한번 문제됐던 경험을 살려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두가지 대안을 내놓고, 그 다음에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은, 지원사업이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저리자금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거기에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리온실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농가에 파급할 수 있는 기술 여건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이것은 조사단이 했던 건데 저희들의 종합검토 의견은 부채액에 의한 경영상태 악화로 사업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정책자금 지원시에는 전문기관 판단에 의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리자금을 대체해 주기 위한 방안이 유리온실을 살리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해서 저리자금 5%나 6%짜리로 해 줌으로 해서 정상화를 시켜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노력이었고 그 노력이 올해 예산에 5억원을 올렸었는데 사실은 연초에 배정을 해서, 지금 현재 담보는 제은금고가 갖고 있는 것을 바꿔주기만 하면은 되니까 그 담보를 가지고 바꿔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당초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해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안되고 해서 5억원 예산이 여기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연초에 지원을 해 줄려고 했습니다. 지원을 해 줄려고 보니까 그쪽에서 제은금고에서 10억원을 가지고 10억원을 다 대체해 주면은 담보가 돌아가겠는데 2억원을 가지고 이것을 빼내고 담고가 안되니까 2억원도 담보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이 돈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줄려면은 아예 10억원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대체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2억원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담보를 가져야 되니까, 우리가 돈이 도비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은행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여신기준에 의한 담보를 받아야 되고 은행이 책임을 져야되기 되기 때문에, 돈은 나가지만, 그래서 사실상 2억원도 못나가고 그 회사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해서 저희들도 2억원을 받아볼려다가 그것도 잘안되고 하니까 어쩌면은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500만원 있는 것도 갚지를 않고.
○고승종 위원 : 아니, 그렇게 하면은 터진 항아리에 물 붓기고, 일단 작년 5월 18일날 분석을 했다고 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분석을 했는데 여기 7억9,700만원은 융자 나간 날짜 실적 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갖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것을 좀 주세요.
○오승일 위원 : 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 저는 유리온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유리온실을 설치하는 것을 1년반동안 농수산재경위원회를 하면서 반대를 한 위원중에 한 위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절대 첨단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했었고, 저는 지금도 그런 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우스 농업이 한번 생산을 할 때까지 10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농업은 제주도에서 할 게 없다. 저는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국장님이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농수산 정책이 잘못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농사꾼입니다. 한번 소득을 얻는데 10만원 이상, 모든 경비 포함 인건비, 기름값 다 포함해서 10만원 이상 투자해도 되는 농업이 있다고 하면은 국장님이 농업 공부를.
○김인규 위원 : 잠깐! 10만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평당.
○오승일 위원 : 예. 평당 그 이상해도 되는 농업이 있다고 하면은 농업정책을 새로 바꿔야 된다는 단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방금 회의장에 온 후에 자료를 받고 보니까, 유리온실이 10개소인데 10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은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등기일, 구성인원 누구누구, 그 직책까지하고 그 구성인원 전화번호 늘푸른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해서 10개소, 직접 위원들이 본인에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까지 주시고, 그리고 우선 늘푸른을 보면은 당장 문제가 나와 있어요.
경영이 안될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게, 늘푸른에 구성인원을 보면은 오창기, 진성주와 고충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같은 동일번지예요. 그리고 오창기와 동일번지가 누가 있느냐 하면은 김영남, 황옥자가 동일번지, 동일번지면은 가족들을 해 가지고 인원만 채웠다는 게 나오고 또 여기 보면은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은 늘푸른에 오창용이라고 있어요. 오창용이가 그린 영농법인을 만들었어요? 이래도 국장님 할 말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앞으로 시정이.
○오승일 위원 : 앞으로 시정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죠. 그린영농을 보면은 오창기, 홍복자 이거 부부 아니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과장이 부부가 맞답니다.
○오승일 위원 : 부부가 맞답니다 하면은 부부를 농가로 참여시키느냐 말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늘푸른에도 보면 진성주와 황옥자가 부부같아요. 부부맞죠? 60년생, 63년생 세 살차이, 동일번지, 나는 지역 것만 하나 뽑아봤어요. 영농법인 청산에 보면 강한준, 824-1, 정금희 824-1 이것도 부부같고, 58년생, 62년생, 또 홍종하, 장순희 이것도 부부고요.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서 일을 한다고 하면 터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정말 농가들이 단단하게 8명이 들어섰다고 하면 안터져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관여를 안한단 말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부인은 가서, 우리 제주도 말로 검질이나 매러 다녔겠지, 이 사람이 무슨 참여를 했단 말입니까? 이것은 시장 군수에게 떠맡길 것도 아니에요. 우리 도의회에서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안된다, 된다를 하기 위해서 도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도가 있어서 뭐합니까? 기획팀 몇 사람이면 되지, 시장 군수들이 다 알아서 하면. 이런 것이 자료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농발위원회에서 도대체 어떤 심의를 했느냐 돌려보내고 이런 게 있어야죠. 의도적이라는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늘푸른으로 만들어서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늘푸른이 언제 등기됐느냐 하면 아주 공교롭게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린이 '96년 6월 15일자로 등기했고, 늘푸른은 '96년 7월 3일자. 이것은 재등기한 건가요? 재등기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몇 사람이 빠져 나가서 다시 또 융자, 보조. 공무원들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말이나 됩니까?
늘푸른에 있었던 명단이 그린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실무자 파면 당해야 됩니다.
징계도 아닙니다. 이런 공무원이 제주도에 열 사람이 있으면 제주도 농업은 엉망진창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영농자금 100만원 못타는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100만원 영농자금 탈려면 반장한테 가서 사정하고, 영농회장한테 가서 사정하고 또 신용이 좋지 않으면 옆집에 가서 보증 사정하고 그래서 돈 100만원 영농자금을 타고 있어요. 본 위원은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여러번 얘기한 사람입니다. 5,000만원을 융자받지 못해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몇십억원씩 줘서 부도내고, 물론 사업을 하다 잘못되면 부도 날 수 있죠. 그러나 과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농수산국장께서는 심의위원들 형사고발해야 돼요. 아니, 주소 동일번지도 찾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심의위원을 한다고 하면, 당초에 이렇지 않았으면 방향이 이렇게 설정이 안된다고, 단단한 농가들이 들어 섭니다. 부부 데려다 놓고, 또 관계를 파악해 보면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처남도 데려다 놓고, 성씨도 같은 성씨가 또 나와요. 여기 보니까 처남도 데려다 놓은 것 같습니다. 홍복자와 홍창요, 이것은 연령도 64년생, 61년생, 오누이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로 봐서, 이렇다고 하면은 이건 행정이 이런 일을 조장했어요.
공무원이 부도를 조장한 죄는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도 최소한 그런 자료를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했다고 하면은 심의위원들도 형사처벌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있어서 뭐할 거예요. 와서 그냥 의례적으로 이야기하고,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고 끝날 바에는, 확실히 안할 바에는 위원회 열어서 뭐할 겁니까? 농수산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 책임에 관계없이 제주도 농수산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누구 책임이다, 이걸 떠나야 됩니다.
모든 잘못된 것은 농수산 정책이 잘못되면 농수산국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가 돼 가야 하부조직이 움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권을 발동한다든가 하는 것은 위원회 의결이고 나중에 차후 문제지만은, 1차적으로 유통지원 사업, 저는 유통지원사업에서 처음부터 문제점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유통지원사업에 엄청난 문제가 지금 제주도 전반적으로 도사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큰 것, 유리온실 10개소, 이것은 전면 실사를 해야 됩니다. 국장께서 실사를 해서 실무국장으로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의회에 떠맡기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니, 이 문제는 안 그래도 제가.
○오승일 위원 : 그리고 한마디만 더 이야기 한다고 하면은, 벌써 농수산국장이 의회에 상당한 기만전술을 쓴 게 있습니다. 5월달에 문제가 있어서, 5월 18일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28일입니다.
○오승일 위원 : 문제가 다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한마디, 당시 농수산재경위원장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한다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5억의 예산이 올라 올 때는, 그렇게 되어야 이 업체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하는 정도 수준의 이야기고, 그런 기만전술을 써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승일 위원 : 제가 오해로 이야기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게 정말 바람직.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합시다.
○위원장 강호남 : 예.
○고승종 위원 : 지금 10개소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한분 한분 그 구성 조합원에 대한.
○오승일 위원 : 아까 그 자료 요청 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그 10개소에 제가 곁들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문 농업인으로서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타당성 문제가 결부되는 부분이어서 경력까지도 포함시킵니다. 이 사람의 전직이 뭐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경력을 같이 포함시켜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참여자들과의 관계, 대표자와의 관계, 대표자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한현섭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 한현섭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 작년 부터 저희들이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한현섭 위원 : 다만 정부시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유리온실은 제가 볼 때는 1개 도에 하나 정도 샘플로 지어서 농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 군별로 한 두개씩 이렇게 유리온실을 지어서 자금을 지원하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지금 우리 농업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이나 주식이나 연합이 됩니다.
그러나 농업의 생산에 있어서는 조합법인 아니면 주식 연합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산이란 게 어떻게 그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하고, 국장님께서 정책을 같이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고는 절대 이제는 안됩니다.
오승일위원님께서 작년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한 영농법인에다가 30억,
40억 지원하지 말고 차라리 한 농가에 5,000만원이 아닌 1억씩 지원했다고 하면은 부농을 만들 수 있고 제주 농업이 발전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을 정부시책에 따라 하다 보니까 조합법인,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유통은 연합으로 될 수 있지만 생산은 절대 연합이 안된다고 하는, 저는 농업을 30년 해 왔기 때문에 확신을 갖습니다. 절대 앞으로는 이런 유리온실 같은 거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지원을 할려면 개인에게 지원하십시오. 그래야 제주 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법인형태, 조합형태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다 실패합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됐습니다마는, 10개 지원된 사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안될 것은 미리 자르십시오. 자금회수하든지, 그렇게 해서 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이라도 앞으로 이걸 절대 제주도에서 추진하지 마십시오. 제주도 실정이 이러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금지원한 거 반환하든지, 말아야지, 왜 생산자들 다 죽입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생산만은 절대 조합법인이나 영농법인 연합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저는 농업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유통문제는 연합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면, 저희들이 벌써 검토가 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특작과에다가 유리온실하고.
○오승일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지금 국장님이 대답해서 무슨 효과를 얻어낼만한 성질의 것이 못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대책을 세운 다음에 위원장님께 보고해서 그 때 우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 하는 것으로, 오늘 장황하게 늘어나 봤자 대답이 나올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대책을 세운 다음에 위원장님께 보고해서.
○위원장 강호남 : 좋습니다. 김인규 위원님께서 어쩌면 오늘 처음으로, 과거에 의장직에 계시다가 정말 위원으로서 오늘 처음 오시고 해서 한말씀 부탁 올리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예. 발언하기 전에 하나 묻겠는데, 키위 영농법인 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그거 보조줍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우리가 영농법인할 때 영농법인 만들면은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가 사업을 제일 우선순위로 해서 줍니다.
○김인규 위원 : 내가 알고 있는 좀 반사기꾼 같은 친구가 법인 한 3개인가 만들었어요.
돈 따 먹고 다시 만들고, 내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나라 돈 많다는 생각이 들고, 농정의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라면 우리가 다 해서 안된다는 위원님들 말씀 옳은 말씀이고, 내가 볼 때는 시장, 군수가 항시 지도, 감독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그러면 시장, 군수를 감독하는 상급기관인 도가 또 이것을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작년 5월 28일날 우선 모여서 경영진단 했다는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질질 끌고 와서, 저는 국장님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는 직무유기죄로 고발해야 되겠다, 나 그 정도로만 얘기해 두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위원님들 더이상 질문을 해서 질책성 질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가 현안보고사항인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제주도가 대처해 나가고 피해를 최소화 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안점을 두고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그런 만큼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현섭 위원 :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한현섭 위원 : 나머지 10개 영농법인에 대해서 경영실적 분석을 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우리 위원회가 실지 현장답사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농사꾼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분석되기 때문에 경영분석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리고 또 한가지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담당직원께서는 위원회로 송부해서 각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도에다가, 지금 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동안의 상세한 보고도 고마웠습니다마는, 기회를 빌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현안보고를 기점으로 해서 제 입장에서 느꼈던 한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식견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질의를 통해서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도 농정의 책임자로서 정말 최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물을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사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위원장 입장에서 정리를 해 볼 때 몇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자 선정시에 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 나왔는데, 우선 전문 농업인으로서 구성이 안됐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그에 따른 전문 농업인이 아님으로 인해서 경영의 마인드가 첫째는 부족이 아니겠느냐, 다음에 여기에 늘푸른 농원으로 보았을 때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에 세웠을 때 약 29억이 지금 3, 40억으로 부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경영의 방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기술습득의 여러가지 미숙문제라든가 또 참여 농가의 자금 능력부분에서 능력의 부족, 그리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도가 우리 제주도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되었다는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문제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질책 보다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가 대처하느냐 하는 부분이 더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현안보고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 충분한 대책을 하루 빨리 안이 나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면농정현안사항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히 비회기에 긴급 위원회 소집을 해서 대단히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제주도 전체에 상당히 심각한 당면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장으로서 그냥 좌시할 수 없어서 사실상 간사님도 아직 선임이 안된 상황에서 긴급하게 오늘의 회의를 소집하게 된 점을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당면현안사항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위원님들께서 수고도 많으셨습니다마는,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비회기 동안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나오셔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과 더불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 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농수산국장고계추
- 특작과장송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