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2월 28일(금) 11시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분)의결요청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
ｏ 재정경제국 소관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분)의결요청의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제주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된 후에 비회기중 지난번에 두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가진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랜만에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97년도 당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들음은 물론,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의결 요청안을 처리하고 농수산 관련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요업무계획은 도정이 도민을 위하여 1년간 추진할 활동계획이며 따라서 도민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으며 추진상의 문제는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또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를 해서 올바르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적으로 볼 때 지난해에서는 사상 유래없는 국제수지 적자가 230여억불에 이르고 있었고, 그리고 사회 각 분야가 고비용 저효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업무보고에도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 도에도 고비용 저효율적인 요소들은 없는지,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방안은 적절한지 검토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
ｏ 재정경제국 소관
(11시 02분)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새로 원이 구성돼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간부를 우선 소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강택상과장입니다 (인사), 재정과에 문정남과장입니다 (인사), 통상협력과에 박영부과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계에 고권택계장입니다 (인사), 기업육성계에 이상호 계장입니다 (인사), 에너지관리계에 이성구계장입니다 (인사), 노사지원계에 홍문삼계장 입니다 (인사), 세정계에 강두영계장입니다 (인사), 평가계에 양광호계장입니다 (인사), 경영계에 한경필계장입니다 (인사), 세외수입계에 박철수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통상협력계에 김성현계장입니다 (인사), 교류협력계에 김용구계장입니다 (인사), 그 외에 재정경제국 직원들 나왔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저희 재정경제국의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재정경제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계속 할까요?
○오승일 위원 : 정회를 하고 나서.
○위원장 강호남 : 위원님들 한 20분정도, 질의는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맥을 끊지 않고 원활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오후 2시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이해 하시면 국장께서 앉아서 하죠.
○위원장 강호남 :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 1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도 시 군세 합쳐 가지고 지방세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제주지역 지방세는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국세에 대해서 과연 국세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지방세와 국세를 합치면 도민이 도에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16페이지 보면은 풍력발전,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물론 관광자원에도 홍보가 되겠고, 이에 대해서 위치선정이 8개소로 추진하는 모양인데 추진기간도 금년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장기적으로 기간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위치를 어느곳으로 하고 있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정지역이나 한경지역 아니면 구좌지역 바람이 많은 곳에 해야 되니까 효과적이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12페이지 또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소비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취지인데 과연 타시 도의 사례를 살펴봤는지, 또한 조례 제정이 되면은 과연 주체는 민에서 할 것이냐, 관에서 할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증권 발행문제인데 사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관광지에 하겠다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제주도지역은 전부 관광지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관광지역에도 불구하고 관광단지지역 연계 도로에 한해서 하겠느냐, 또한 미집행 도로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관광도로가 아닌 곳도 지금 산적했다는 본위원의 조사결과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와의 간담회에서도 제가 건의를 해 봤고 물어봤는데, 과연 이 해외증권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3월말경에 한 1억5,00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군에 어떻게 줘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미집행 도로를 개설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 문제입니다마는, 한 곳에 길이가 1,500m 되고 폭이 20m로 미집행 도로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한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봤더니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면 시에서는 하겠다.
그럼 만약에 도에서 집행을 안해 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시장은 해외증권 발행한 그 돈을 지원해서 하면은 되지 않느냐, 아주 이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만 상환하면은 된다는 말을 들어서 했는데 지금은 50%씩을 부담해라. 이러면 상당히 곤란하다. 당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끝으로 5페이지를 보십시오. 정원이 54명, 현원이 52명인데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컨벤션센타에 직원 1명이 파견근무를 한다. 왜 하필이면 바쁜 지역경제과에서 파견이 돼서 하느냐, 다른 과도 많고 다른 국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특히나 지역경제 현안문제도 많은 여기에서 차출이 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본 위원회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나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주지하실 사항으로 받아들여도 좋고 또한 회의석상이라는 것이 그나마 위계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무처 직원들하고 어떤 얘기가 있을 때는 손짓으로 한다든가 또 아니면 저에게 싸인을 보낸다면 필요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을 보내 드릴테니까 무턱대고 이쪽으로 나와서 사무처 직원들에게 얘기하시는 것도 물론 사안에 따라서 좋습니다마는, 회의장 분위기를 위해서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문태무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부의장님께서 우리 도의 국세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민 부담이 어떻게 되고 총체적으로 국세가 어떻게 되느냐, '96년도인 경우에 저희 도에서 낸 국세가 2,407억원입니다. 도민 1인당 국세 부담액이 46만4,000원 그리고 지방세 부담액이 '96년도인 경우에 1,733억원이 되고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34만1,000원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합쳐 가지고 80만원 정도를 도민 1인당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저희 도인 경우에는 지방세 비중이 4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같은 경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 가 되고 일본이 한 3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담액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고 그외 선진국인 영국같은 데는 전체예산중에서 지방세 부담 수입이 한 5% 정도, 또 독일이라든가 서구 선진국인 경우에는 전부다 10%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인 경우에는 지방세 부담액이 상당히 놓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번째로 풍력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7년도 계획은 풍력자원조사가 8개소에 있는데 이것은 1년동안에 저희들이 지상에서부터 25m 정도의 높이의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1년동안 월별로 매일매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가장 풍력발전의 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풍력발전단지 1,200KW 하는 것은 지금 4개소를 작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구좌도 있고, 대정도 있고 다음에 봉개, 추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결과가 완전히 1년치가 나온 게 아니고 몇개월 정도가 모자라서 그것을 전부 분석한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적지, 다음에 그것에 대한 수요 이런 여러가지 사항들을 파악해 가지고 장소 한군데에 600KW 두개를 설치할려는 겁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소비자보호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비자보호 조례는 내무부에서 준칙을 내려준 것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이라든가 대전, 경기 등 5개 시 도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소비자보호법과의 중복 여부라든가 피해 규제기구의 설치 운영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알맞는 것을 검토한 후에 저희들 제정을 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소비자 고발센테가 우리 도의 경우에는 도 시 군이라든가 주부교실 이런 데에 해 가지고 58개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시 군중에 북제주군에만 주부교실이 안돼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북제주군에 주부교실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타 전용 전화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9898번입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해 주시면은 모든 것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소비자보호 단체에 대한 예산도 지난번 내무부에서 재정 경제국장 회의가 있을 적에 물가라든가 소비자 보호제도 측면에서 증액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종전에는 정액보조단체 29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해외증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관광단지 연계 도로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이러한 사업을 집행할 때도 관광단지 연계도로라고 하면은 이것은 제주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 군에서 사업주체가 돼서 하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어떤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SOC 사업중에서 하나의 단위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주관이 된다고 하는 뜻에서 관광단지 연계도로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이고 실제적으로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주도 전체가 관광특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도로이건 관광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이건간에 그것은 모두 관광단지 연계도로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도에는 미집행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 이러한 사업이 되면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최우선적으로 시 군에서 배려를 해서 저희 도가 해외증권을 발행한 다음에 그것을 시 군에다 전도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 군에 융자조건도 어차피 이것이 됐을 경우에 이 사업의 주체는, 사업시행자는 시 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 군에서 이러한 상환금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 군하고 도하고 부담금을 볼 때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도하고 시 군의 재정 여건으로 보면, 예산 규모로 볼 적에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도가 30, 4개 시 군을 합쳐서 한 70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용재원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가용재원을 가지고 10개년 동안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가용재원 분석을 봤을 때는 4 대 6, 도가 40%, 4개 시 군이 60% 그런 비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는 도로양여금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50%, 시 군에서 50%를 서로 부담해 가지고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적에 어느 도라든가 아니면 4개 시 군 전적으로 원리금을 부담해 가지고는 어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도면은 도, 시 군이면 시 군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자기의 재정 규모에 맞게끔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에서만 부담하게 되면은 도의 재정에 너무나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시 군에만 부담하게 되면은 시 군 재정에 너무나 막대한 타격을 가하기 때문에 도하고 시 군에 적정 규모로 상환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저희들이 볼 적에 5 대 5 정도가 무난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상환기금에 대해서는 5 대 5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왜 인력이 차출됐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 국에서만 차출된 것이 아니고 각 국에서 1명 정도 차출돼 가지고 우리 현안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컨벤션센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사가 있게 되면은 곧 인력이 보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임시로 나간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 몇가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풍력발전 문제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2월부터 '98년도 6월까지 너무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게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 그것까지를 전부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설치해서 완공하는 시기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완공하는 시기까지, 이게 지금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한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27페이지에 이것도 '96년 4월 23일부터 '97년 4월 22일까지 약 1개년 정도 최소한 1년 정도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 25m의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1년내내 부는 풍속을 계속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적지 선정이 이루어지고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1년이상 걸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8개소에서 전부 조사를 한 다음에.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런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알맞은 지역 하나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한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한군데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두군데 정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문태무 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다른 위원님!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제주경제에 상당히 열기에 차있는 강상주 국장님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방물가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고와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업무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일부 공공요금 조정 협의의 건이 지방정부에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억제선이 4.5%에 비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시외버스라든지 담배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2% 인상한 반면 지방정부가 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시내버스나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쓰레기 봉투요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합치면은 10.8%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공공요금이 인상함으로써 물가인상에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산 증거가 아닌가, 또한 지난 몇년 제주지역 물가흐름만 봐도 제주도의 물가관리가 허술하다고 단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국 은행 제주지점의 통계에 의하면 5,6년간 매해 6.2%가 인상되고 있는데 전국 평균수치는 5.8%입니다. 이런 데에 비해서 제주도 물가인상폭이 높다. 이런 것은 연중 물가억제선이 이미 무너지는 징조가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페이지에 있는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부분은 하나도 기록이 안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물가안정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충분히 보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번째 금년 들어서도 도 소매업이라든지 오락 기타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을 합쳐서 20개 업체가 도산이 되었고 부도액수도 14억 4,300만원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부도율 0.16%에 비해서 엄청난 0.77%가 제주도에서 부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부도는 제주도 경기 침제에서 오는 발생요인이 되는데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사업구조의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당경재에서 오는 모순, 또 금융기관의 대출기피 이러한 현상 등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확고한 도의 대처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고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또 건설업체도 부동산 경기침제 또한 미분양 아파트 적체현상 등으로 인해서, 또한 업체의 난립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확고한 도의 입장을 밝혀서 앞으로 제주도 경제침체가 안되도록 주도를 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주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제주도 토지거래의 제한 정책이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지는 없는지, 이러한 부분도 소상히 밝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로 제주교역은 도민에게 다가가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또 제주교역이 출발 시점에서부터 제주도내의 무역업체가 10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하고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농 어 축산물에 종사하는 도민에게 종합무역회사로 애당초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 제주교역이 문을 연지도 1년 몇개월이 됐거든요.
이제는 자리가 잡힐 정도가 됐는데 날이 갈수록 이 교역이 침제현상을 가져오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고히 진단을 하고 그 치유대책이 마련이 돼서 그 부분도 오늘 보고의 어느 한 페이지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국장으로서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존경하는 고승종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를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평소에 느끼는 점, 또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에 대해서 작년도인 경우에 5.8%가 올랐는데 우리 도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요금 협의의 건을 가지고 있는 점, 오히려 이 분야가 물가상승을 주도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것을 보니까 제주도는 요금 오르는 것이 한 70% 정도가 1/4 분기에 요금이 전부다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목표치 등등해서 다음 1/4 분기에 왕창 요금을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점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지금현재까지 전체 소비자 물가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도시가 0.8% 올랐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0.8% 올랐습니다. 종전에는 물가조사 지역이 제주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서귀포까지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물가조사 항목이 509개 항목, 작년 470개 항목이었습니다마는, 올해 509개 항목으로 늘어났고 서귀포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금년도에 전국 물가상승률이 0.8%인데 우리 제주도의 경우도 0.8%로 늘어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품목이 작년에 44% 품목이었습니다마는, 54개 품목으로 10개 품목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0.4% 상승했음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가 1.2% 상승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인 경우에 개인 서비스 품목이 5.8% 올랐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만은 1.4% 올라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한 시 도가 돼서 물가관리 우수 시 도로 선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점들을 열심히 염두해 둬 가지고 공공요금이 전체 물가인상을 자극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또 그럴 경우에도 최소한도만 가격 인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우리 제주도는 농 축 수산물이 GNP에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및 출하조절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공급이 돼서 이 분야가 우리 물가에 자극을 가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우리 도에서 부도가 높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금년 1월중에 도내 어음 부도율을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여 주신대로 0.77% 가 맞습니다. 이게 12월말에는 0.66%였습니다. 그런데 0.11% 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서울을 포함한 전국 어음부도율은 0.16%인데 보통 저희들 볼 때 서울은 워낙 제조업체라든가 가게수가 많기 때문에 서울을 빼고서 대부분 지방 평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평균도 0.5% 정도가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안을 삼는 것은 이러한 어음부도율이 전년 대비보다는 조금 낮아졌는데 이것도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면 이런 어음부도도 일어나지 않을 건데 지역경제 재정 측면에서 책임을 맡고있는 저희들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지역경제는 잘 아시다시피 1차산업하과 3차산업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조업이 4.2% 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특징이 1차산업은 도내의 수요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외 육지부에 반출이 가능한 특색이 있습니다마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도내 수요에 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도내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과잉되고 있어서 그런 점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 전체의 GRP에, 또 제주도 규모로 볼 적에 전국에 1% 수준에 불과합니다마는, 건설업이 2.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업도, 물론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비해서 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세버스인 경우에는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규모가 전국 1%애 비해서 너무나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출연경쟁, 과당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어음부도율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루빨리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구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실효성을 확보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2일날 제주도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돼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이라든가 관광여행업 또 전세버스업, 도 소매업 여기에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업계 대표라든가 학계, 도의원님 여러 분들을 합쳐 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이라든가 우선적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구조조정 노력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서 지금 자율적인 기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행정기관하고 금융기관 이런 유관기관에서는 어떤 금융면이나 세제면에서의 혜택이라든가 건설같은 경우에는 입찰가격의 제한이라든가 또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자연스럽게 퇴출을 유도할 수 있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흡수합병 MNA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점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경제 경쟁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또 제주도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줘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국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제주도 경제 구석구석 어디하나 편안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대형할인판매장의 진출로 인해서 골목 슈퍼마켓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만2,000개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골목 슈퍼마켓이 위축을 받고 있고 또 관광여행사라든지, 전세버스 회사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어느 부분 미래가 밝은 부분이 없거든요.
이것을 다루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나가는 경제 체제에서 상당한 어려움도 있지만 도가 추제가 돼서 정말 제주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활력소를 넣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구상해서 제시하는 것이 좋지, 또 그러한 구상이 이 업무보고에 게재가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제주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지금 국장이 말하듯이 컨소시엄 관계는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어떻게해서 유도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돼야지 일단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야지 지금 미래가 어둡기만 한 오늘의 이러한 고달픔을 어떻게 해쳐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업무보고를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의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위원님께서 골목 슈퍼마켓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시고 업무보고안에 자세하게 구조조정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이 시장경제원리에 가장 충실해야 되는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저희 관에서 앞장 서 가지고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고 유도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어음부도율도 많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틀에 1개꼴의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184개 정도가 전체적으로 부도가 났는데 하루에 신설되는 기업이 234개입니다. 그러니까 활발하게 나름대로 구조조정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우리 지역경제까지 파급이 되고, 다만 좀 나은 것은 국가경제는 제조업 경기나 수출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나름대로 1차산업하고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타시 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국가경제가 영향이 덜 미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주체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간담회도 가졌었습니다마는, 또 지난번 22일날 경쟁력강화위원회도 해 보니까 때가 좀 늦었지만 이러한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는 분야별로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을 유도하고 또 신규진입을 할 때는 조건을 강화한다든가 해서 또 그랬을 때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이런 데에서는 제도적인 힘을 뒷받침해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분야 같으면 제비뽑기식, 추첨식으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상 1개업체지만 여러개 회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런 것에 대한 제한 대책이라든가 또 이랬을 때 저희들은 각 분야별로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입찰자격의 제한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을 가진 업체에 대해서만 자격을 가질 수 있다든가, 또 아니면 같은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통폐합할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관급공사에 참여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업계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노력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하고 금융기관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안들은 지금 현재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조만간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게 말씀을 올리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골목형 슈퍼마켓의 경우에 한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에 1만2,000개의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제주도의 가구수에 비교해 보니까 12.8가구당 가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2.8가구당 가게가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비교하니까 약 15가구당 가게가 하나꼴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가게가 너무 많다고 하는 점이 분석이 되고 또 저희들이 한가지 느끼는 것은 왜 이렇게 가게가 많아지고 업계가 공급과잉이 되느냐, 그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육지부에는 농촌에 있을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도시로 향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농촌이나 도시나 젊은사람들이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젊은이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지역경제 규모가 최소한 100억불 이상으로 커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돼 가지고 한 6조 1,000억원 정도가 3개단지 10개지구에 투자가 되고 또 그중에 대표적인 골프장시설도 현재 15개시설이 현재 운영중이거나 사업절차를 마쳤습니다. 그외에도 신청중인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몇조원 정도 투자가 되고 하면은 이것이 활성화 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새로운 노동수요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공급하게 돼서 과당경쟁 문제도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과 아울러서 여수신 그런 문제도 도내 자금이 도외에 유출되는 것 보다는 도내에 유입되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내의 자금이 많아지면 도내의 물가를 자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저축으로 유도한다든가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승종 위원 :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업무보고 내용이 계획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획은 계획대로 있고 또 실천한 결과를 보면은 그와 역행된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제주교역이 출범한지 1년 몇개월이 됐지만 출범할 때는 농 수 축산물의 본격적인 해외수출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개척하겠다든지 또 제주도내 무역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든지, 그래서 이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제주경제는 정말 살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심층이 가는데 반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항간에는 10대 품목에 활소라도 명기가 되어 있는데 활소라가 입찰을 해도 낙찰이 안돼 가지고 입찰만 거듭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항간에는 제주교역이 덤핑 수매를 하고 있다는 설도 나도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무역업체하고 경쟁이 되는 대상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또 화려하게 오사카 전시, 해외시장 개척사업, 대미 감귤수출 확대 이런 게 말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실천이 안되고 있고 꽃만 키웠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꽃 피였다가 시드는 거 필요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 내용은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실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못했던 제주교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평소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도 그것이 여러면에서 저희들한테 도움도 되고 또 나름대로 그러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 지도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단 제주도민의 기업으로 제주교역을 만들었으면 한 3년간 정도만 하는 것을 보고 위원님들 질책도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주교역은 기존업체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또 경쟁을 하는 관계가 돼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새롭게 해외시장 개척도 하고 또 신규수출 상품도 개발하고 또 바이어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기존업체하고는 경쟁하는 관계도 아니고 또 기존업체의 영역을 침범하지도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문제점이나 같이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직항로 같은 것도 과거에는 제주도에서 부산을 거쳐 가지고 일본 오사카로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교역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제주도에서 직접 일본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수출하는 물량은 전부다 제주도에서 나가는 물량인데 기존에 나가던 물량도 있고 새로 발굴하는 물량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기존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수출업체하고 상당히 마찰이 생길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항로를 운영해 가지고 제주도 전체 수출에 8% 내지 9% 정도밖에 물량을 담당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것이 운송비가 싸기 때문에, 전체 수출하는 것중에 물류비가 싸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있는 수출기업들은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기존에 거래하는 업체와의 신의 관계라든가 계약관계 또 새로운 항로가 정기항로냐 또 이것이 안정적으로 다니는 것이냐, 차라리 이것이 안정적으로 다니지 않는다면은 조금 가격적이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부산항로를 이용하겠다는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다음에 활소라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분석한 것을 한번 보니까 활소라 값이 kg당 엔화값이 지난 '90년도에는 1,930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내려와 가지고 '92년도에는 1,800엔, '93년도에는 1,500엔, '94년도에는 1,300엔, '96년도에는 900엔 지금은 700엔 내지 800엔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일본에서 연 소라의 수요가 2만톤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만톤 정도는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고 1만톤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3,000톤 정도 중국에서 1,000톤, 캐나다에서 냉동된 거 한 4,000톤 정도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소라고 러시아나 중국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고동식으로 뿔이 나와있는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것이 값이 두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값이 계속 내려가는 이유가 일본에서 소라를 먹은 사람이 몇사람이 사망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의 영향이라든가 또 일본에서 자국산 소라생산 물량이 늘어났고 또 그 다음에 엔저현상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값이 계속 하락이 되고있는 현상이 돼서 이게 제주교역이 진출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추세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답변 되셨습니까?
○고승종 위원 : 예.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 저는 몇가지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을류농지세가 지금에 와서는 수입개방이니 여러가지 농산물의 주변 정세를 봐서 을류농지세를 폐지해야 될 때가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면서 을류농지세를 보면은 '95년도나 '96년도 평균으로 봤을 때 4개 시 군에, 이 을류농지세가 시 군세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시 군세입니다.
○오승일 위원 : 이게 시 군세인데 3억원 내외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3억3,900만원입니다.
그러면 3억3,900만원을 부과시키기 위해서 동원되는 인력은 공무원만 하더라도 대단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의 보호정책 차원에서 본다면 WTO 체제하에서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제하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대응을 해 줄만 한 농지세가 폐지돼야 한다. 그래서 식량작물인 경우에는 갑류농지세 아닙니까?
그런데 갑류농지세가 이미 폐지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을류농지세는 과수로 해서 농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농지세가 인정과세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농가에 상당한 불신의 요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물론 이것은 농지세법이 내무부에서 법이 개정돼야 되겠지만 이것을 건의해서라도 을류농지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생각은 본위원은 평소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추세가 그렇고 또 지금 현행 부과하는 것을 보더라도 필요경비등 인건비를 보더라도 현실에 동떨어지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는 게 농업이라는 것은 경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기초공제는 560만원이 되고 있지만 필요경비를 적용시킬 적에 지금 을류농지세가 전반적으로 제주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은 전부 을류농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사실상 부과되고 있는 것은 감귤이란 말입니다. 노지감귤, 하우스감귤이 있는데 하우스감귤만 하더라도 필요경비에서 기름값 소요되는 것이 조기에 과원했을 적과 후기에 과원했을 적에 평당 7 8,000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감안되어 있지 않고 필요경비가 10㎡당 약 1,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후기과원 정도에 속합니다. 그러면 조기과원을 한 사람들인 경우에 농지세 부과가 과다하게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인정과세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산량을 좀 감량한다든가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세가 부과되는 데가 사과, 배가 조금 될까말까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거의 부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도 보면은 하우스밀감인 경우나 노지밀감인 경우에, 작년도 것을 금년도에 받아들일 세금인데 가격이 좀 잘 형성되기는 했지만 상당한 농가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을 4개 시 군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농지세가 폐지돼야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관광복권 판매에 대해서, 저는 이 관광복권 판매가 재정 창출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재원으로 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복권을 판매를 할 계획 자체가 과거에 하는 모습 그대로, 어떤 진취적인 게 업무보고 자체에서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감사시에도 지적이 됐지만 지금 담당직원이 2명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계장 포함해서 2명입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대단위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마진폭을 넓혀야 되고 또 이 장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경영소득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인력을 투입해서 이 분야를 정말로 활성화 시켜서 관광복권을 판매해야 된다고 제가 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직원 한두명이 서울이나 대도시에 상주하면서까지 해야 합니다.
겨우 두사람이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경영수익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에 대한 뜻이 크지 못하다. 이 부분에 국장님 견해는 또 어떠신지, 본위원과 견해를 같이 하신다고 하면은 대대적으로 금년도부터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고, 다음에 해외증권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증권발행은 제가 보기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다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연3% 내외 10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회나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나 10년후에 이것에 대한 상환시점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상환이 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면서 상환에 대한 계획을 가지지 아니하면 후대에 지금 지사나 우리 의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대책을 그냥 꾸워다가 관광지 진입로포장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상환시점이 되면은 1년에 1,500억원이라는, 지금 '97년도 재정경제국 예산이 1,700억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쯤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 정도는 안됩니다.
○오승일 위원 : 어떻든간에 이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문제가 후대에 대단히 문제점으로 봉착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맡고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후대에 이 문제를 정말 매끄럽게 맡았던 사람들이 욕이 되지 않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좀 짜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제주교역에서 감귤수입 관련해서 그 회사이름이 허스핀 임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오승일 위원 : 미국산 마다린을 148톤중에 13% 이상이 불량으로 판정되지 않았습니까?
또 일본산 수입이 2,000톤중 100톤이 반송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스핀 임이 우리 감귤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그 회사가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이 감귤 먹는 것을, 우리가 가공용으로 팔 수준의 외국산 것들을 갔다 놓고 판다면 우리 감귤시장이 교란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찾아낼 수 있도록 농수산국과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국이 손을 잡아가지고 이 문제를 사전에 대체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불량 감귤들이 유통이 되면 우리 도내에서 감귤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이 고품질 생산에 대한 감각이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산 감귤이 들어와도 우리 감귤보다 나은 것이 들어와야 우리가 자극을 받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몇가지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이 제 말씀에 짧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농지세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소신을 여기에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지세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저도 폐지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지방세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농지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법인이 납부하는 농지세에 대해서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세를 폐지해 버리면 농지소득에 대해서 개인인 경우에 소득세, 법인인 경우에 법인세가 부과됨으로써 결국 농민의 세 부담액 경감이 없이 그냥 지방세가 국세로 편입돼 버린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오승일 위원 : 지방세법 제222조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농지소득은 소득세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지세가 폐지돼 버리면 농지소득에 대해서, 현행 을류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을류농지세를 폐지해 버리면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 지금 전국적으로 농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을 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창출해 내는 것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지세가 지방세 아닙니까? 농지세가 지방세인데 지방세법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해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농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가 법을 개정해 줘놓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방세와 소득세의 차이점은 지방세인 경우에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에서 과거 농지세가 신설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왜 국세로 돌아갈 염려는 없다. 그러니까 그 염려까지는 국장님이 할 소관이 아니고 농지세를 폐지하는 것을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농지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 행정당국에서 적극 대처하면은 이게 관철될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농지세 폐지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소득세 부과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염려는 나중 일이고 우선 농지세를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시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것은 저희도 하겠는데, 지금 타시 도도 벼나 배추, 무우 이런 것에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같은 경우에는 사과등 28개 작물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감귤만 해당이 되고 차에 경우에 남제주군하고 서귀포시에 자진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외 부과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경남인 경우에는 벼라든가 감 등 15개 작물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그 강원도인 경우에는 벼, 배추, 무우 13개 작물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고, 저희도인 경우에는.
○오승일 위원 : 아닙니다. 국장님! 그것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제주도에도 20여개가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런데 그것은 실지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사실상 부과가 안되는 것은 우리가 소득금액 조사에 의해서 비과세가 되는 것이지 부과하지 못하도록 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우리 제주도에도 무우말랭이를 재배하던 그 시절에 무우에도 농지세가 부과한 적이 있고, 한 10년 15년전에. 거의 모든 작물에 농지세가 부과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하더라도 농지세가 부과 됐었고 관상수를 판매하더라도 농지세가 부과 됐었는데, 그 부과되는 것에 공제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부과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감귤도 사실 몇년전까지 최소단위가 관으로 말하자면 500관이라고 있었습니다. 500관 이상은 부과하고 500관 미만은 부과치 아니하고, 그런데 지금은 3,000관 입니까? 노지감귤인 경우에 관으로 얘기하면은 몇관입니까?
하우스감귤에는 6,500Kg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노지감귤은 5,700관입니다.
○오승일 위원 : 비과세가 5,700관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상당한 혜택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두에 말씀했지만 세금을 거둬들인 게 '95년도도 3억3,900만원인데,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게 부과하는 과정이라든가 세금을 내는 농가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볼 적에 또 3억원을 받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됐다는 말씀이지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희들 의견이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농민들한테 현재보다도 부담이 안간다면 당연히 농지세가 폐지하는 것을 위원님과 방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니, 국장님! 이게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를 하면은 하나라도 제도가 개선되는 게 있어야죠. 노력말 할 게 아니고 4개 시 군 실무진들하고 의논해 봐서, 나는 서귀포시에서 과거 몇년전에 이것을 폐지해주도록 하는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시 군 실무진들과 의논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타당하다면 건의해서 폐지하도록 해야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하나 묻겠는데, 을류농지세 3억3,900만원인데 그 납부대상 농가가 몇호나 돼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95년도인 경우에 한 1,400농가, 금년도인 경우에 한 1,700농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의 테두리에서, 그것만은 다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장님! 이것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오위원님 말씀대로 폐지하고 싶습니다. 폐지를 건의했을 경우에 이것이 소득세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로 부담하게 되면은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국장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법 체계상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게 마련이니까 세금이 많아집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땅에서 나는 작물을 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귤만 부과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것은 농지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가 안되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니,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1차산업 보호차원에서 그게 폐지되면 폐지돼야지 국세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한 소득을, 저는 그런 견지에서 얘기를 하니까, 설령 소득세로 돌아갈 때는 소득세로 돌아가서 대처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국세를 다룰 위치가 아니고 지방세를 다룰 위치 아닙니까?
국세를 다룰 위치가 아니고 지방세를 다룰 위치니까 지방세를 다루면 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것이 예를 들어 농민들에게 부과되는 것이 지방세는 폐지가 되고 국세로 부과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이 지방세가 폐지되고 국세도 부과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지만 이것이 지방세가 폐지됨으로써 국세가 부과되고 그 부담이 종전 것보다 더 부담이 많아지면은 농민들에게 더 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 : 길게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방세법 제222조에 보면은 농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것은 농지세를 부과하니까 그렇죠.
○오승일 위원 : 아니,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현행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견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잠시후에 정회시간에 정확한 법의 근거를 알아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답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리고 위원님께서 필요경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시 군에서 필요경비라든가 또 농지세 필요경비율 내역에 대해서 전부다 시 군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류가격 같은 것도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현재 경질중류이 값이라든가 중유의 값을 전부다 비교를 해 보니까 위원님들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생산량이라든가 필요경비에서 예를 들자면 경질중류의 값이 2월말 현재 당 250원인데 시 군에서는 300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시설농가측을 많이 고려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승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언제 과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당 가격 250원짜리를 300원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원을 했을 때 기름이 몇드럼을 쓴다는 것이 나와야 돈이 나오는 것이지 당 얼마가 문제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래서 지금 그것도 10㎡당 1만3,000 로 계산해서, 하여튼 이런 점들은 저희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하우스감귤이 제주도 1차산업중에서 현재 제일 고소득 작물입니다. 그런데 10월달부터 과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월말이 돼서 과원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4월 차이인데 그 4개월 동안은 가장 추운날씨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하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지 잘못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지세법이 개정이 돼서 폐지가 안되는 한은 세금을 내야죠.
농가들이 세금을 내는데 이것은 정말로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소요경비는 300평당 소요경비 산출이 나와있는데 300평당 뭐는 얼마, 뭐는 얼마해서 설득력이 있게 하면은 문제는 하나도 없죠. 그러나 저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런 것들이 체계가 잡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농지세는 폐지 돼야 한다는 게 본위원의 주장이고 폐지시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안되면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따뜻한 지방의 소요경비가 틀리고 추운지방의 소요경비가 또 틀립니다. 예를 들어 북제주군의 소요경비와 서귀포시의 소요경비가 틀립니다.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된다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광복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관광복권이 15개 시 도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만 도차원에서 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발행 승인된 물량이 600억원입니다. 600억원이면 1억2,000만매를 팔아야 합니다. 한달에 1,000만매를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기존조직이 농협하고 판매대행 계약을 맺고 있고 또 제주은행하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풀 가동한다고 해도 한달에 500만매 이상은 판매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조직이 한 300만매 정도 하고 있지만 기존에 농협이라든가 제주은행, 자동판매기 전부 하더라도 500만매 이상은 판매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500만매 이상을 더 파는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저희들 판매조직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판매조직을 수도권지역에 한두군데, 또 부산지역에 몇개, 또 우리 도내 판매조직 몇개 해 가지고 최소한 1개 판매조직에서 월 100만매 이상을 판매하는 자체판매조직과 지금 계약을 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서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달에 500만매 이상을 추가가 더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도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노력 다음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니치게임(Niche Game)이라고 해서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 대상에 한해서, 또 전국에 있는 신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하는 니치게임이 틈새 시장을 공약하는 특정 상품을 계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 가지고 지금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가지고 우리 도의 재정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력투입 요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에 한두명을 꼭 상주해서라도 복권 갔다주고 정산하는 그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인력, TO를 따는데 노력을 기울이겠고 그것이 정 안된다면은 복권판매수입금에서 자체 활용을 해서라도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외증권 발행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점이 걱정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시대가 인심은 쓰고 갚기는 후세대가 갚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형평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의회하고는 어느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꿔왔을 때 미리 상환 재원을 지금부터 적립해서 갚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시 군의회하고 의논한 것을, 내부적으로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채권이라고 하는 성격이 어떤 특정 시점에 사업효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갚는 것은,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환기금을 지방재정법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10년간 분석을 해 봤습니다.
3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의 5.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5% 정도로 해서 10년간 50 대 50으로 했을 적에 도에서 750억원, 시 군에서 750억원 이것을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하니까 가용재원의 5% 정도의 수준이다.
그런데 지금 그것 외에 더할 수 있는 것이 재원으로 상환에 추가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먹는샘물 판매나 복권도 있습니다마는, 관광단지에 연계도로를 연계했을 때 지금 현재 관광진흥기여금에 관광시설업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3개단지 10개지구 이 관광단지하고 연계도로, 제주도는 전부 관광단지 연계 도로입니다마는, 연계됐을 때 여기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이용시설업의 증가된 수, 골프장수라든가, 호텔업수 이것을 했을 적에 10년간 관광진흥기여금이 순증가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1,900억원 이상 정도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환에는 별문제가 없다.
○김인규 위원 : 그런데 내가 나중에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복권 얘기가 나와서 몇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오승일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구성됐던 구성원이 반이상이고 또 몇분위원님으로 구성이 됐는데, 전반기에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반론을 제기 하거나 또 어느 위원이 발언을 해서 답변을 하는 도중에 가로채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지시켜서, 고승종위원님이 지금 잠깐 나갔습니다마는, 동료위원이 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까?
○위원장 강호남 : 제가 잘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은 대체적으로 5분이나 10분 안에 질문을 해 주시는데, 좀 간단명료하게 너무 장황하게 늘어놔 가지고 안그래도 제가 주의를 좀 드릴려고 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가 있을 때 명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래서 해외증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환 재원을 적립하는 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주교역에서 감귤수입을 대행하는데 이것은 의무적인 수입량입니다. 그런데 허스핀 임에서, 결국에서는 우리 감귤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느냐, 농수산국과 손을 맞혀서 사전 대처가 요망된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짧막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해외증권을 발행하면은 우선은 관광연계도로를 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상환재원 확보가 어떤 방향으로 설정돼야 하느냐 하면 관광단지가 조성이 돼서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어떻게든 돈을 받는 행위를 할 겁니다.
그때 우리 도가 투자한 만큼 걷어들일 수 있는 것을 부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관광단지에 입장료를 1인당 1,000원을 받는다면 100원은 우리가 길도 빼주고 그랬으니까 그 100원을 우리 재원으로 확보해 나가야, 그것은 우리가 다 해 줬으니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해외증권 발행한 것에 대한 돈을 갚을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순세계잉여금이나 기타등등을 해서 기금관리를 해서 우리가 3% 짜리를 꾸워오는데 기금관리하는 것도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무턱대고 관리한다고 하면은 돈을 꾸워올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내년도 쓸 수 있는 돈인데 그것을 기금화만 시키는 것은 돈 꾸워온 보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경영성과 분석을 잘 해 가지고 기금관리하면서라도 꾸워온 돈을 쓰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해야지 꾸워 왔다고 해서 그 돈을 꼭 써야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실무팀들이 확실한 분석을 내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고, 저희들이 또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연 2% 내지 3%인데 이것은 감채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도 충당할 수 있다.
그런 판단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이상입니다.
○문태무 위원 : 위원장님! 해외증권 발행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중에서 제가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좋습니다.
○문태무 위원 :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중에 관광 인접도로 이런 말씀을 하면서 3개단지 20개지구에 개설하는데 사용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미집행도로에는, 그런 곳을 벗어난 곳에는 사용을 못한다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그중에 예를 들어서 상환재원을 분석하다 보니까 관광단지 3개단지 20개지구에 도로를 건설해 가지고 그 3개단지 20개지구에 관광객 이용시설업, 호텔, 골프장 이것에 관해서 관광진흥기여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관광진흥기여금 순증가액이 얼마가 된다라는 뜻이고, 단지 그 사업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도 방침이 그렇다면 그 해외증권 발행한 자금은 그런 데 써 버리고 나머지에 투자를 못한다. 그거 누가 항의할 사람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것은 사업지역, 사업량 결정은 지금 시 군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단지 연계도로에만 투자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문태무 위원 : 확실시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재차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지금까지 질문하신 부분에서도 나중에 말미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 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 한현섭위원입니다. 수출진흥 대책추진과 관계해서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지역경제 경쟁력강화위원회 당시에 미국에서 오셨던 총영사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감귤수출에 있어서도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직접 수출업자나 수입업자를 관계하지 않고 제주도에 있는 제주교역이나 농 감협이 직접 미국에 있는 헌치포인트하고 바로 연계를 하게 될 것 같으면 40%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강국장이 과연 제주도가 감귤수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중소기업 재원 육성자금을 13군데를 했는데 그중에 1군데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있는 1군데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난번에 미국 총영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물류비용을 줄여서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수출기업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수출기업화사업입니다. 그것을 KOTRA 하고 저희들 업무제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KOTRA에서 업무제휴 계약을 해서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3개사 정도를 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직접 그 기업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30 내지 40% 정도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면 아까 오승일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허스핀 임같은 수출업자나 수입업자를 통하지 않고 KOTRA를 통해서 제주감협이나 제주교역이 미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헌치포인트에 우리 한국인 도매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박총영사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마는, 거기에다 직접 재미교포 현지 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이 좀 강론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수송할 때라든가 운반비용 항공사나 배하고의 관계 등등이 당장 실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주무담당 부서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이 하루빨리 제거돼서 원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대일 수출을 할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직항로를 개설하는 것도 바로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모지항을 통과하고 모지항을 일단 들렀다가 오사카까지 갈 수 있도록, 또 직항로를 하다 보니까 모지항만 가니까 오사카 가는 것은 또 육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모지항을 갔다가 다음에 곧바로 그 배가 오사카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지금 제주도 넙치를 계약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 경우도 제주교역이 바로 일본 공판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중간 거치지 않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위원장 강호남 :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통상협력과장 박영부 :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뉴욕 헌치포인트는 저희들이 '95년도에 몇번 바이어와 상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금 지불하는 게 부산 선적을 했을 때는 50%, 아무 사고없이 갔을 때 30%, 다 팔았을 때 20% 해 가지고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개업체를 상담하다가 결국에는 HNJJ사에 주게 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수출에 대해서는 지난번 '96년도 200톤 나갈 때는 감협에서 직접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넙치 관계는 제주교역이 직접 저쪽 바이어와 같이 바로 시장에 들어가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국장님 아까 두번째 질의하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두번째는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북제주군에 위치한 S산업인 경우에 일종의 흑자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담보액은 좀 있는데 현금이 돌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에서도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되겠다. 우리 도가 40%를 담보를 가지고 있고 또 북군에서 3,000만원을 가져 있고 은행에서 3,000만원을 보증채무를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해야 되는데 기한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1억원이 신용대출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질의 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 1차적으로 다 얘기가 된 거지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지사가 내 건 게 100억불 제주경제의 시대를 열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 경제가 몇억불 정도나 돼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94년도인 경우에 3조1,000억원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40억불 정도, 지금 현재는 50억불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100억불 정도면 약산을 해서 8조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8조7,000억원 정도.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반도 안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은 반이 조금 넘습니다.
○김인규 위원 : 9조원 규모의 제주경제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면 '90년도부터 '96년까지 연평균 GRDP 성장률이 얼마나 돼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GRDP 성장률이 전국 경제는 7% 에서부터 9%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6% 내지 7%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경제는 제조업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음에 수출경제, 이것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조업과 수출이 상당히 잘된 편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GNP 성장률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산업 총생산에 30% 정도가 농 수 축산업이고 40% 정도가 관광입니다. 여러가지 합해서 그 나머지인데,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의 경제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업이 있어야 팍팍 올라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다만 작년도부터 '96년도인 경우에 전국 GNP 성장률이 6.9%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인 경우 우리 제주도 성장률은 7.1%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제주도 GRDP 성장률이 국가경제의 성장의 성장률을 상회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제주은행과 저희 도가 합동으로 분석해 보니까 7.3%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제의 성장률은 KIT라든가 한국은행에서 전부 추계한 결과 6.4% 였다가 6.0%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국가 경제의 성장률이 우리 제주도가 앞서고 있다.
○김인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6%로 보고, 그럼 앞으로 향후 5년정도 되면 30% 정도가 증가한다? 그랬을 때도 2000년이 되도 100억불은 안된다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는 2,3년내로 최소한 우리 도내 경제규모는 100억불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권발행, 이 문제를 내가 다시한번 거론하겠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증권발행 돈이 엔이라고 했는데 그게 원으로는 안되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에 해외증권을 일본에 국제증권시장에다 엔화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주관사를 선정해 가지고, 일본 증권시장을 사무라이본도라고 합니다. 그 사무라이본도에 제주도의 이름을 가지고 엔화채, 일종의 기방채 같은 증권이 발행이 되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환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래서 그 엔화한 것을 일본에 저희들을 교섭하는 데를 주관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라이증권이라든가, 야마이즈증권, 다이와증권이 있습니다.
그 증권회사가 책임져 가지고 엔화로 걷어들여서 그 돈을 우리 외국환 관리은행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은행에다 그 돈을 예치시키는 겁니다. 예치를 시키면 그 은행에서는 엔화를 당시 시세로 해서 저희들한테 한국 원화로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판 시점의 환율대로 10년동안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아니, 환율은 그때 그때이고 이자.
○김인규 위원 : 아니, 우리가 1,000억을 꾸워왔다면 오늘 현재 일본 돈하고 우리 돈하고의 환율이 딱 고정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아닙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럼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일본 엔화로 우리가 10년후에 갚은 것은 엔화로 갚기 때문에 10년후에 우리 도하고 환율, 그러니까 상환시점의 환율.
○김인규 위원 : 그럼 환차가 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엔고가 되버리면 우리가 상당히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엔고가 되면은 우리가 손해이고 엔저가 되면은 우리가 훨씬 이익이고.
○김인규 위원 : 그 예측을 확실히 해서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세계경제 예측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가, 장기예측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의 와튼경제분석연구소 WEFA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장기예측을 하는데 지금 달러화는 안정적 강세를 유지하고 엔화도 약강세를 유지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저희들이 달러화하고 엔화를 비교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엔화시장은 연 2 내지 3%의 국제금리, 미국 뉴욕의 금융시장인 양키본드라고 하는데 양키본드에서는 6 내지 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우리가 달러로 꾸워올 것이냐, 엔화로 꾸워올 것이냐 하는 비교를 해 보니까 현재 달러 대 엔화 비율이 121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80까지 내려 갔었는데 이것이 87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엔화로 차입을 하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봉착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자 했을 때 지사의 얘기는 우리가 1년에 재경원에 가서 몇백억원 얻어오는 것보다 한꺼번에 꾸워다가 우리 숙원사업인 제주도내의 SOC사업을 한거뻔에 만들어 버리자하는 뜻에서 꾸워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딱 보니까 이것은 아주 공신력 있는 건데 자금의 용도는 관광단지 지구 연계도로건설 재원이다.
이렇게 딱 못박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단지나 지구가 없는 지역에 사회간접 자본투자를 할려면 이 돈은 못쓴다는 결론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김인규 위원 : 우리가 이것을 동의해 줘 놓고 우리 도의원들 공약한 사항이나 지역에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되는 거 아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간 총 5억불 범위인데 관광단지 연계도로사업도 대상사업 포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우리한테 배부한 것에는 자금용도에 딱 이것만 써놨어요.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관광단지를 적은 이유가 뭡니까? 그걸 설명해 버려야죠.
○김인규 위원 : 관광단지라면은 우리 도민들에게 용납이 안되요. 이거 왜 우리가 돈을 꾸워다가 관광사업자들한테만 그 집 앞에까지 길을 빼주느냐, 이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을 아예 인쇄하는 데 집어넣지 말아요. 도민들에게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아직 미집행 된 계획도로든가 새롭게 필요한 도로, 우선은 도로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 시장 군수에게 투자계획을 다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동의를 받을 때는 참고서류로 딱 붙여서 이 돈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내놔야 동의가 되지 이거 꾸워올 테니까 동의해 주시오 하면은, 주머니에 갔다 주면은 이거 막 써버려서 문제가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이것은 사업량이 딱 결정되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잘해야 됩니다. 이 돈이 한푼도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해놔야 되요.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관광복권 판매증진대책인데 이거 보니까 발행규모가 금년도 600억원, 이게 매수로 1,200만장인데 이게 수익목표가 100%를 팔았을 때 88억원이 수입된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아니, 70%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런데 이건 진짜 도박이란 말입니다.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종이 한장 팔아 가지고 돈을 받는 건데 이거 같이 좋은 사업이 어디있어요?
먹는샘물 한다고 해서 300억원 투자하고 하는데, 이것은 종이 인쇄만 하면은 돈을 버는건데, 이런 데 역점을 둬 가지고 판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담당자가 2명이다.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상금도 이제 2,000만원으로 올렸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김인규 위원 : 2,000만원으로 올렸고, 고급 승용차도 거기 상품으로 집어놓고 해 가지고 이걸 다양화시켜서, 이거 진짜 땅 짚고 헤엄치는 거 아닙니까? 판매계획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할 게 아니라 텔레비전 선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 판매하는데, 80억원이라는 거 투자해서 원점되는 게 아니고 인쇄하는 것만 돈 드는 거 아닙니까?
1,200만장 할려면 돈은 얼마나 들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1억2,000만매입니다.
○김인규 위원 : 여기에 경비가 얼마나 드는 거예요? 대행수수료도 줘야 되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수익률을 27%, 28% 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럼 70%가 나갔을 때 30%가 제고 아닙니까? 30% 제고에 상품이 다 들어 있다면 우리는 그냥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첨되는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든지 해서 연구를 좀 합시다. 이게 아주 좋은 건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두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수출진흥대책 추진인데 우리가 연도별로 수출실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연도별로 수출실적이 성장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성장하다가 작년 경우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수출대책이니 뭐니 이게 다 무대책 아니예요?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계획과 실천이 역행되고 있어요.
○김인규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실적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봐서 어떤 물건이 더 팔리는구나 할 때는 그 물건에 역점을 둬야 돼요. 아까 소라같이 안팔릴 때는 가망이 없다고 해서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목을 계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그냥 나열식으로만 하니까 수출진흥대책 추진이 지금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될 거에요?
그래서 제주도는 2차산업은 별로 없고 농산물을 수출해야 되고 관광도 수출이나 마찬가지예요.
관광도 손님 데려와서 외화 버는 거니까 수출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구조를 자꾸 개편하겠다, 재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 건덕지가 없어요. 딱 두가지 밖에 없잖아요? 농수산물 1차산업하고 3차산업. 오히려 이것을 산업구조조정이라고 하지말고 이 두가지를 어떻게 조장시켜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느냐,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니예요. 구조조정은 경공업에서 준공업으로 산업을 전환시킨다든가, 준공업에서 경공업으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산업구조지 이것은 산업구조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숙명적으로 팔아 먹을 게 두가지 밖에 없어요. 두가지를 어떻게 조장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느냐 하는데 역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막히는 시장을 개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도 자매결연을 통해서 하겠다. 지금 하와이, 사할린, 발리가 있는데 난 이것도 착상의 빈곤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 도내에 라이온스, 로타리, JC 해 가지고 봉사단체들이 자매결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자매결연 한 것을 부탁하란 말이예요. 그러면 북해도의 사쿠라하고 A라이온스가 자매결연돼 있다. 그 A라이온스를 통해 가지고 시장개척도 하고 거점을 확보하고 또 JC가 하와이에 있다면 하와이도 하고, 그래서 관 민이 협력을 해서 우리가 세계시장에 진출을 해야지 제주도가 몇군데 해 놓은 자매결연 그것만 가지고 이거 자매결연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글자의 나열이지 실제 알맹이는 없는 착상이다. 제주도내에 있는 자매결연을 한번 리스트 뽑아봐요. 한 수백군데 됩니다. 여기에 도지사하고 라이온스회장 공동명의로 해서 보내고 초청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화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대기업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과거의 생각을 다 잊어버려라. 과거의 생각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착상이 아니면 안된다. 변화하는 시대에 순발력있게 대응을 할려면 과거에 안일한 생각으로는 안된다. 이것도 아마 작년도 업무보고하고 마찬가지 거예요.
금년도 보고는 뭔가 특이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제주도는 숙명적으로, 중소기업도 보면은 1차산업을 재료로 하는 중소기업이고 또 관광산업에 관계되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가지고 서울시장에 내놓든 국제시장에 내놓든 공산품외에는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양대축을 어떻게 제대로 다듬어서 100억불 경쟁규모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것은 재정경제국에서는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구를 보니까 중복이 됐습니다. 세외 무슨 계가 있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세외수입계입니다.
○김인규 위원 : 세외수입이란 게 뭡니까? 세금외의 수입이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경영수입으로 들어온 것도 세외수입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것도 일종의 세외수입입니다.
○김인규 위원 : 세외수입인데, 여기 보면은 또 경영수입 사업을 하는 경영계가 있어요.
또 세외수입원 발굴, 기부금품 모집 이런 거, 기부금품 모집하게 됐나요?
그리고 공예품개발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관광문화국에도 토산품개발 뭔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 직계가 너무 산만하게 벌려 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생각나는대로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우리 도의 경제규모를 2,3년내로 꼭 100억불 규모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 규모의 경제가 100억불이 되어야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좀 어려운 점이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경제는 1차, 3차산업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1차산업인 경우에 소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본축적이 안됩니다. 골고루 다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축적이 되는 것은 2차산업인 제조업이 활성화가 돼야만이 자본축적이 돼 가지고 경제적으로 더 커지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복권의 인력판매 조직이 부족하다. 그것을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인력을 충원시켜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출에 관련돼서 좋은 의견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특히 봉사단체들이 자매결연지를 파악해서 활용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나의 이벤트 사업도 될 수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명예 통상자문관도 임명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각 라이온스라든가 봉사단체 자매결연지 파악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경제국 경영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복권 파는 문제라든가 먹는샘물에 대한 문제, 해외증권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 다음에 중장기 재정계획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들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명칭상으로는 조금 혼잡할 수도 있지만, 타시 도인 경우에는 경영과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금 말씀드린 복권업무도 계장하고 직원 한사람만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답변 됐습니까?
○김인규 위원 : 복권을 판촉 전문팀들한테 100% 소화할 수 있는 판촉방법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게 어때요? 그리고 88억원이라는 것은 27%라고 하니까 한 70%가 다 경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그 경비가 들어가는 마당에 진짜 잘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해도 인건비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권판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잘만하면 경영이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이재현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재현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더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우선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분)의결요청의건
(16시 20분)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존경하는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 저희 재정경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분 의결요청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97년도 도유재산의 처분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분으로 처분코자하는 재산의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분코자하는 재산은 토지 2필지에 1,487.4㎡와 건물 1동 148.48㎡로서 매각금액은 23억3,7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분코자하는 재산의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부녀아동상담소 부지매각 계획입니다. 광양로타리 서쪽 300m 지점에 있는 동부지는 구부녀아동상담소 행정재산으로 사용한 바 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94년도에 용도폐지 된 잡종재산으로서 면적은 789.1㎡이며, 매각추정 금액은 16억7,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급관사 부지 및 건물 매각계획입니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3급관사는 이를 용도폐기해서 매각하기 위한 잡종재산으로서 부지 698.3㎡ 6억1,700만원 및 건물 148.48㎡에 4,800만원으로 매각 대금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매각대금은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취득코자 의결 받은 바 있는 제주도장애인회관 및 광역폐기물 소각처리 시설 등 각종 도유재산을 취득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분 의결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97년 2월 19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분 의결요청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여기 매각 추정 금액을 보면 과세기준 표준액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겠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분화 되는데 여기에 법적 근거는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방재정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부분적으로 어떻게 해서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과 공시지가로 매각을 해야 되겠다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방재정법상에 공시지가하고 감정법인 두군데에 맡기도록 하고 있는데 평균을 내 가지고 감정법인에서 나온 것하고 공시지가 나온 것중에서 액수가 높은 것을 택하도록 그렇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높은 걸로 책정을 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런데 지금 나온 액수는 추정치이고 지금 현재 각 감정을 맡긴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고승종위원님 답변중에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잘못 답변이 되는 게 아닌가하고 생각이 되는데, 2개이상의 감정소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높은 것이지 공시지가와 감정소의 높은 가격을 택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장님! 감정사에게 맡기는 것은 2개 감정회사의 산술 평균을 낸 액수하고 공시지가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답변이 되셨습니까?
○고승종 위원 : 예.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내용을 말했지만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면은 이 처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확보한 연후에 처분해야 당연한 건데 방금 국장님의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97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예산에 편성된 것은 그 세원이 확실해야, 세입에 의해서 세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팔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 내역도 어떤 재산을 취득하겠다는 것도 기술이 안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11건에 총 1,074억원이 필요해 가지고 그중에 국고지원이 333억원, 도비가 564억원 기타가 177억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이중에서 확보가 다 안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면은 추경에 올려 가지고.
○고승종 위원 :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일단 어떠한 사업도 세입이 확실해야 세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입 재정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재정을 확보했다고 하는 정의 때문에 금년도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해서 우리가 예산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이 물건을 매각해서 이에 충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부녀아동상담소 같은 것은 도 직제개편에 의해서 여성회관으로 같이 합쳐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전에 있던 행정재산이 폐지가 되고 잡종재산이 돼서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새롭게 같은 행정용도에 쓰기 위한 재산,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원 청사이전부지 매입이라든지 제주도장애인회관 건립 이러한 것들의 예산이 100% 확보가 안된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 세입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러니까 예산이 100% 다 확보가 안되니까.
○고승종 위원 : 이 예산안은 안이지만 예산서는 확정된 거 아닙니까? '97년도 예산이 확정된 게 예산서 아닙니까?
○위원장 강호남 : 세부사항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지방재정과장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국고 333억원에 따른 도비부담 564억원 기타 177억원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도의회에서 의결은 받았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취득하겠다는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예산 뒷받침이 전체 되지를 못해서 이것이 예산서에 다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관리계획은 도의회에서 승인은 받았지만 이런 재산을 팔아 가지고 재원이 확보돼야만 관리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금년도 예산서가 허점이 있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그러니까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 주신대로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예산서에 이미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확정이 됐단 말이예요. 이렇게 됐는데 왜 앞뒤가 안맞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는 예를 들어 1,074억원을 들여 가지고 11건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겠다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돈이 전부다 '97년도 예산서에 확보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매각하는 것을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사업에 충당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에 제주도장애인회관 신축비가 70억원이 되는데 이 70억원으로는 모자라서 거기에 더 합쳐서 하겠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이중에는 장애인회관이 70억원, 의료원이설 청사신축이 303억원인데 이러한 것이 전부다 확보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 지금 예산서에 70억원이 확보돼 있거든요. 세원이 없는 게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김인규 위원 : 여기 검토보고서를 읽어 보면은 다 나와 있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이 전부다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안돼 있는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도비 564억원이 전부다 금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 삼아서 확보할려고 하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예를 들어서 세입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에 대한 지출이 있는 거 아닙니까? 100만원으로 장애인 회관을 짓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서가 짜 있거든요. 이것은 안도 아니고 예산서 거든요.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매각해 가지고 여기에 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관리 조례안 제8조에 의하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재산취득이 명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의결요청서에는 그것이 표기도 안됐고, 어째서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대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녀아동상담소를 팔아 가지고 부녀아동상담소를 만들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당초 행정 재산으로 쓰다가 부녀아동상담소가 여성회관으로 통폐합 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는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팔아 가지고 행정 목적에 알맞는 용도에 쓰는 대체 재산을 조성하라는 뜻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 목적에 알맞는, 예를 들어서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라든가 농촌진흥원 청사 이런 등등에 부족한 재원으로 이것을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 상응하는 재산이 뭐냐 하는 겁니다. 명기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명기가 안되면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8조에 의해서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을 하는데 어떻게 충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명기가 안되면.....
○위원장 강호남 : 고승종위원님! 안되더라도 충분한 설명만 하면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 모양인데 고승종위원님께서는 예산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없이, 지난 '96년도말에 '97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당연히 세입 재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예산을 세운 것인데 왜 세워놓고 다시 또 이것을 매각처분해서 그쪽으로 대체 재산으로 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고승종 위원 : 그리고 위원장님! 그것도 그거지만 반드시 조례라고 하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을 매각해서 상응하는 재산이 명기가 돼야 됩니다. 명기가 안되면 매각이 안되는 거거든요. 뭐에 쓰겠다고 하는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팔 수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것은 대체 재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용도에 얼마를 쓰겠다. 그렇게까지 명기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공유재산.
○고승종 위원 :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안 8조를 보세요?
○문태무 위원 : 매각후에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지.
○고승종 위원 : 아니, 여기 법이 있는데, 관리조례 8조를 보세요.
○문태무 위원 : 아니, 여기 또 이런 게 있잖습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3호에 의거 매각후 대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강호남 : 문태무위원님!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고승종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우리끼리 찬반토론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답변해 주세요.
○고승종 위원 :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입니까?
8조에 공유재산의 처분 재원은 반드시 처분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재산 조성에 충당해야 되지 새로운 재산이 어떤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평의 건물이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된다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고승종 위원 : 그러면 새로운 조성비에 명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청서에 매각만 하겠다고 했지 뭐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래서 지금 '97년도 공유재산.
○고승종 위원 : 명기를 안한 이유는 뭡니까? 의결 요청서에.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것이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하자가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팔아야 되겠다고 할 때 아버지한테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사업을 하다가 빚이 있으니까 결국 나에게 물려 줄 땅이면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어디에 헐 값으로 공장이 나왔으니까 이 땅을 팔아서 내가 공장을 사야 되겠습니다 하는 가시적인 뭔가가 있어야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왜 그러냐 하면은, 전문위원!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내역에 보면은 취득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97년도 본예산에 올라간 예산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김순익 : 올라간 것도 있고 안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서귀포 대림파출소 거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 올라간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렇습니다. 그런 데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예산상에 문제는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가시적으로 아까 대충 큰 틀은 얘기하지 않았아요? 1,074억원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주 컨벤션센타 건립에도 100억원이 들어 갔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검토보고에는 그렇게 나오고 여기에는 안 나왔다 이겁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 올라있는 거 하고 예산서에 안 올라있는 것이 몇건 있는데 그 건을 이번 추경에 올려 가지고 재원으로.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은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전문위원 검토 의견한 그대로만 답변을 해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관리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까지 의회의 제출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하며, 다만이라고 해서 단서가 붙었잖아요. 년도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 변경계획을 작성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답변인데 질문하는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자꾸 시간만 끄는 거 아닙니까?
○고승종 위원 : 그리고 여기 명기만 되면은, 뭘 하겠다고 하는 사업명을 써야 되는데.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원칙적으로 사업명도 사업명이지만 지금 이게 추정 금액이 얼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2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25억6,700만원이 가상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1,074억원 재원 조성에 거기에 쓰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가시화 되는 것이지 그게 안하면 우리는 안된단 말입니다.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제가 정확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도비가 부담되는 금년도 재산취득비는 564억원입니다마는, 여기에는 예산에 계상된 것도 있고 예산서에 승인 받은 것도 있고.
○위원장 강호남 :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좀 앉으십시오. 고승종위원님! 지금 묻고자 하는 게 뭡니까?
○고승종 위원 : 저희들이 받은 것은, 이 의결 요청서에 그것이 첨부가 안됐거든요.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 문제는 그게 확실한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확실한 겁니다.
○이재현 위원 : 약 1,070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에서 우리 도비가 500억원이다. 500억원에 상응하는데 여기에서 매각처분이 되면 거기에 편성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이재현 위원 : 그게 분명한 답변이거든요. 그 답변이 나와야 거기 들어가는 컨벤션센타에 100억원도 있고, 다른 데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의결 요청서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사항이 첨부가 안됐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왜 첨부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위원장 강호남 : 이의 없습니까?
○고승종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다른 위원들도 질문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호남 : 아니, 일단 이것은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것을 말씀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관리계획 의결 내용중에 몇건이 안됐다는 것,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재정과장 문정남 : 그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래서 그 부분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몇건중에 몇건이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내역을 설명하시면 간단하게 문제의 답이 되는데,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받으면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공개롭게도 저희 선거구의 재산 두개를 팔겠다고 해서 상식선에서 제가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자세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3급관사 말씀입니까? 혹시 미나탕 아십니까?
거기입니다. 또 부녀아동상담소는 예전에 축산진흥원 광양로타리 가기전에 왼쪽편에 주유소 있는 데.
○문태무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거 3개를 매각해 가지고 한 22억원쯤 되는데 이 돈이 없어서 장애인복지회관도 못짓고 다른 사업도 못할 지경에 놓였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거 두번째 3급관사 부지는 장소도 좋고 다른 데 활용을 해도 얼마든지 공공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할 게 많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이나 뭐나, 꼭 거기를 매각해서 하겠다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것은 아까도.
○문태무 위원 : 이거 지금 6억원인데 6억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이것을 팔겠다?
이거 다른 데 쓰면은 6억원 이상 10억원 이상의 가치도 더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94년도에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하기로.
○문태무 위원 : 받든 안받든 지금 재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지 있는 거니까 팔겠다는 식으로 나와 가지고 딱 팔아 버린다.
다른 데로 활용을 할려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거기는 장소도 좋고, 한번 가보시면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잘 알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다른, 보육시설이나 그런 걸 한번 해 놔 보세요. 참 좋을텐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보육시설을 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문태무 위원 :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리고 과거에 부지사 관사 있던 것도 보육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문태무 위원 : 글쎄, 그것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쓰고, 그것도 쓰면은 더 좋지 않습니까?
도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사업이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해 가지고 관리비도 과도하게 소요되고 건물이 또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매각해서 새로운 행정재산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겠다는 겁니다.
○문태무 위원 : 이해는 됩니다마는,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다른 재산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왜 반대를 합니까? 그런데 좋은 장소는 놔두고, 쓸모없고 필요없는 데는 팔아서 다른 데 더 좋게 만들자는 뜻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 그 동네에서 한 20년 살았지만 그 장소 나무랄 데가 못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지금 거기가 상업지구화가 많이 돼서 대신에 상당히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면적은 적지만 비싼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 가지고 훨씬 넓은 데에 더 많은 행정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대지와 건물을 매입할려고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위원 : 그것을 팔려면 옛날에 팔았으면 더 받았을 건데, 저거 한 3년전에만 팔았으면 10억대 받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3년전에도 저희들 매각 공고도 여러차례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아니, 이거 동의를 해 주면 금방 팔 수는 있어요?
○문태무 위원 :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의견을 다시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부분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와 찬반토론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본 안건의 처리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한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방금 고승종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분 의결 요청의 건에 대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및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강상주
- 지역경제과장강택상
- 지방재정과장문정남
- 통상협력과장박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