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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3월 3일(월) 14시 02분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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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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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ｏ 농수산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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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지난 3일전에 회의를 휴회하고 그동안 지역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오늘도 계속해서 농수산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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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ｏ 농수산국 소관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원 구성이 된 후에 오늘 업무보고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관계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보살핌으로 저희 농수산국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가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농수산국에서는 가장 중요시 하는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가 공포되고 또 후속조치가 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지금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요즘 간벌운동, 이렇게 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7월 1일 부터는 수입개방이 되고 여기에 대응해 나가는 1차 산업의 대응력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느냐 하는데도 저희들 열심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국 과장님들이 인사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립 농정과장입니다. (인사), 김명립 농정과장은 1년전에는 문화예술과장으로 있다가 내무부에 1년간 연수를 다녀와서 그 다음에 바로 농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특작과장에서 감귤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송상순 감귤과장입니다. (인사),
   그 다음에 감귤과장에서 특작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홍혜삼 특작과장입니다. (인사),
   그 다음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은 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문창래 축정과장입니다. (인사).
   그 다음에 계장님들 중에는 보직이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특작과하고 감귤과에 계장님들간에 보직이동이 있었고, 단지 새로 들어오신 계장님은 감귤과에 지금 정책계장을 맡고 있는 현한수 감귤정책계장입니다. (인사), 그 다음에 1년간 교육을 갔다가 들어온 생산조정계에 강영기 생산조정계장입니다. (인사), 두분이 새로 들어 왔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보직이동이 조금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강호남   : 예.
○고승종 위원   : 상임위원회 배속이 제2기에 들어와서 바꾸어졌기 때문에 이왕 소개를 할려면 전부 소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계장님들 일어 나십시오.
   농정 1계장 조후반입니다. (인사), 농정 2계장 강택진입니다. (인사), 농업자재계장 김승록입니다. (인사).
   그 다음에 감귤과 계장님들 일어 나십시오. 감귤정책계장 현한수입니다. (인사), 품질관리계장 이한권입니다. (인사), 유통지원계장 한일원입니다. (인사), 생산조정계장 강영기입니다. (인사), 감귤유통기획단에 오세종입니다. (인사), 그 다음에 특작과 계장님들 일어나 주십시오. 특작계장 강창형입니다. (인사), 농산계장 고석종입니다. (인사), 시설농업계장 고복수입니다. (인사), 그 다음에 수산과 계장님들 일어 나십시오. 어정계장 강영성입니다. (인사), 어업지도계장 오문희입니다. (인사), 생산계장 김수완입니다. (인사), 자원조정계장 현경중입니다. (인사), 수산물유통계장 홍성삼입니다. (인사), 그 다음에 축정과 일어 나십시오. 축산계장 현우범입니다. (인사), 축산물 유통계장 강관보입니다. (인사), 사료계장 강대평입니다. (인사), 가축위생계장 김찬홍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시행규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누어 드리는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 해설집이 오늘 처음으로 유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도 안된 상황인데, 오늘 의회에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몇부를 빨리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조례와 규칙을 같이 묶어서 전체를 하나로 한 해설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의 가장 중요한 사항만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지금 시작을 한지가 1시간 15분 이상이 경과 됐습니다.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지만은, 관계 공무원들도 오랫동안 국장님이 보고하시는데 뒷자리에서 앉아 있기도 그렇고,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끝나고 맨 마지막으로 이것을 돌리는 것을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농수산국장께서 농수산 전반에 걸쳐서 '97년도 업무보고를 아주 세세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농수산 전반에 걸쳐서 바로 앞전에 1시간 15분 정도 상세한 설명을 국장께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하는 것 보다 부분적으로 좀 나누어서 하는 것이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선 농정, 특작, 감귤분야에서 해 주시고 축산과 수산분야를 그 다음 뒤로 미루어서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서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들이 농수산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항들이 오늘 많은 사안으로 돌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번도 좋고 세번도 좋습니다. 1회를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로 짤막 짤막하게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회의진행에 원활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부탁의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 농정과 소관인 농업용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바인데, 농업용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굴착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급을 할려고 하는 의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농업용수, 즉 몽리면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작목간의 균형이 유지돼야 되고 또 작목간에 물이 필요한 양에 따라서 몽리면적을 확대도 할 수 있고 축소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육지부의 논 농사 위주의 농업용수 몽리면적이, 몽리 면적이 규정에 12ha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실무적인 수치는..... 11ha쯤.
○오승일 위원   : 저는 몽리면적이 12ha로 알고 있는데, 12ha라고 하면은 약 4만여평쯤 되는데 4만여평이라고 하면은 일반 논 농사는 그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과수, 특작, 감귤, 주로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수기 때문에 일반 채소도 조금 뭐 하겠지만은, 감귤분야인 경우에는 상당량의 면적을 확보해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물론 갈수기에 물을 준다고 했을 적에는 문제가 있겠지만은 감귤인 경우에 물을 주는 것은 몇년에 한번 정도니까, 물론 많이 공급해서 한 20여명이 계를 조직해서 쓸 수가 있다고 하면은 더욱 좋은 것이지만은 지금 국가 재정 형편으로나 지방재정 형편이 그럴만한 단계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몽리면적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큰 과제고 또 농업용수를 하나 팠는데 그 면적을 좀 확대해서 관을 확대하면은 가능한 것을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되면 또 거기에다 새로 굴착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본 관을 더 확대해서 만일에 거기에서 사용하다가 정말 물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어느 중간 지점에 물을 하나 더 파서 관으로만 연결 시키면은 물이 확보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지금 행정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예를 들면은 100개가 제주도에 배정이 됐다고 하면은 80개는 물을 팔 것이고 20개에 해당된 예산은 우리가 좀 확대하는데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적극 건의를 해서, 예를 들면은 물 하나를 파서 12ha를 공급하는데 한 2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원이라고 하면은 관을 확대하는데는 얼마 가느냐 하면은, 20km를 갑니다.
   저는 m당 1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양을 확보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실무자들이 염두해 두셨다가,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본위원이 느낀 바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치 않다고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지만은, 타당하다고 본다면은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작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작부분에 있어서 국가 보조사업이 작목이 지정돼서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를 해라, 화훼를 해라, 이래서 보조 융자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농사도 이제는 기업입니다. 경영이기 때문에, 경영이란 것은 그 경영인이 돈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정책이 잘못된 것은 바꾸어야 되죠.
   예를 들면 토마토를 재배하라고 해서 보조를 받았는데, 토마토는 재배해서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러면 국화를 재배하면 되겠다 하면 그거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은 농사를 짓는 거니까, 심지어 농사를 짓지 않고 그 사업이 도산을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보조금 관리 측면에서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작목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를 적극 해서,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목 전환하는 것은 건의 보다도 도의 방침 내지는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주도는 토마토가 안된다, 그러면 안되는데 국가가 토마토를 재배하라고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보조사업인데 우리는 안 받겠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것만을 재배하라고 해서 지정해 주는 작목을 가지고 돈 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융통성 있게 안해 주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감귤 하우스 같은 이런 다년생 식물은 빨리 교체를 못하지만은 단년생 식물이야, 금년에 토마토를 재배했다가 내년에 국화를 재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농사꾼들이 틀에 박아져 있는 농사만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는 농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나는 정부에 건의해서 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비슷한 단년생 작물인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묵인해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뭐를 재배했든 거기서 돈 벌어서 융자도 갚고 해야 되지, 당신네는 뭐를 재배하라고 보조 융자를 준 것인데 뭐를 재배하느냐, 안된다, 이것은 바람직한 행정지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작목을 선정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자율성을 주어야 됩니다. 자율성을 주어야 경쟁심리를 유발하는 것이지, 자율성을 주지 않으면은 경쟁심리가 유발이 되지 않습니다. 작목을 정해 버린다는 것은, 특작부분에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감귤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 기준에 감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물가관리 지수에 감귤이 사과나 배 보다는 높이 책정된 것은 알고 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 하셨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감귤의 물가지수가 3.6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줄어서 3.2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경원의 담당과장님한테도.....
○오승일 위원   : 우선 답변은 제가 일괄 질문을 할테니까 나중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에서 3.2로 됐고, 사과는 얼마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사과가.....
○오승일 위원   : 저도 사실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그걸 찾지 못해서.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든 게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사과, 배는 얼마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우선 본위원이 검토한 한계까지는 사과, 배 보다 감귤을 높이 책정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귤이나 사과, 배가 똑같은 기호 식품입니다. 감귤을 물가지수에 더 상향조정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똑같게, 과일이 물가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은 사과나 배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왜 감귤을 상향 조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귤가격 인상률이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높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감귤 가격이 한 2년 동안 좋게 형성된 것은 제주도 행정당국도 잘해서 그랬지만은, 농민들이 동참해서 간벌이니 적과니 해서 양을 적게끔 만들었고 또 기후조건이 그렇게 돼서 양이 적어져서 가격이 좋아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물가에 감귤을 볼모로 잡아서 물가안정을 시켜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평소 맞지 않은 논리다, 제가 감귤재배를 시작해서 관당 1,000원 갔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물가상승으로 봐서 지금은 관당 1만원이 가야 당시 물가하고 맞은 겁니다. 그런데 한 5,000원, 4,000원만 가면은 대단히 감귤이 물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도 행정이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중앙정부와 절충을 하는 것이 행정의 논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감귤 물가지수에 사과나 배 보다 상향조정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 감귤가격이 70년대에 1,000원이었습니다. 70년대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하면은 물가상승으로 봐서, 지금 25년입니다. 25년 이후에 오늘 1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감귤은 마치 한 2,000원 이상을 받아서는 안되는 농작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 노력에 의해서 감귤 생산량이 적어서 가격을 많이 받는 것을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걸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감귤을 60만톤으로 줄인다고 하면은 제값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본위원은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면 60만톤으로 줄여서 제값을 받으면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가격을 하락시킬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감귤생산조정제라든가 이런 걸 정착시키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줄여서 돈을 더 받는 것을, 그러면 70만톤이 생산돼서 국민들이 그 70만톤을 사 먹는데 주머니에서 내 놓는 돈과 60만톤이 생산돼서 주머니에서 내 놓는 돈이 같은데, 예를 들면은 60만톤 때문에 더 받는다, 그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가 안되는 거죠.
   물론 물가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국이 파트가 되겠지만은, 이것은 감귤문제니까 재정파트에서 관심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농수산국에서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물가와 관련시킨 감귤 살리기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15분 동안 질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몇가지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상당히 장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간단 명료하고, 제가 굳이 설명을 안하더라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질문의 핵심 사항을 잘 파악해서 짤막하게, 그런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는 앉아서 마음의 정리를 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고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농업용수 문제는 몽리면적에 따르는 농업용수 개발의 합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올해에 지하공 개발이 내년도까지 50공 해서 다 끝나면은 바로 관로개발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몽리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몽리면적 관계가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지하공만 개발해 놓고 관로개발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98년도 부터 본격적인 관로개발에 들어 가겠다, 그러면서 몽리면적 문제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돼 나가도록은 하겠다,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안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 하나 가지고 지금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터 이게 검토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목전환 문제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재배면적과 생산, 수요와 공급, 이런 밸런스 관계 때문에 정책 입안하는 입장에서의 승인을 받아라, 전환이 안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아까 말씀하듯이 도의 입장에서 작목전환을 희망하면은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까지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지수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감귤물가 지수에 대한 하향조정을 위한 검토를 아주 심도있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자료를 갖고 나와 있지 않아서 수치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재경원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물가지수가 6.3이다 하면은 상당히 크게 보이는데, 이게 아니고 0.0063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우리가 6.3이라고 하는데, 6.3에서 4.7로 올해 하향조정이 됐는데, 제가 아까 금방 그 때 당시의 실무과장님으로 부터 6.3에서 4.7이다 라는 수치를 보고 받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자체도 정확하게 확인된 수치는 아닙니다.
   단지 이런 정도의 수치가 하향조정이 됐는데,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바라는 수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수치는 이것을 50% 이하로 줄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아까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알아 봤는데, 사과가 6.3이고 우리 감귤이 3.6으로 제가 처음 말씀했던 게 맞습니다. 3.6에서 약 3.15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1포인트가 줄어든 게 아니고 한 0.4 정도가 줄어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과가 6.3, 배가 4.7, 감귤이 3.6으로 했던 것인데 이번에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이번에 우리 것 보다 더 줄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정부에 이것을 반 이하로 50% 이상 줄여 주기로 약속을, 제가 절충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한테도 이렇게 물가지수를 조정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까지 보고를 했는데, 이게 조정단계에서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렵게 돼서 앞으로 물가지수 관계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출하량을 늘리지 않으면은 경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출하를 확대해 달라, 물가가 오른다, 그런데 아까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감귤생산조정을 하면서 우리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감귤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그것이 물가정책에 문제가 되어서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인을 제거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물가지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옳은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생산조정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감귤 생산조정제에 대한 전략상 여러 톤수를 감량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대체작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0ha에 대체작목으로 할 모양인데, 아까 설명 가운데에서도 작목전환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작목으로 권장하고 싶은지 도의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재지주 문제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문태무 위원   : 간벌미이행시는 도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강력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절차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농장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안할 때는 공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 이 문제는, 또 다 감귤하는 사람들로 똑같은 입장인데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또 하나의 엄포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굴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착기 소유자가 지금 파악이 돼 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문태무 위원   : 그런데 한림지방에 보니까 겨울에는 1급수가 되고 5월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땅에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3급수라고 판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굴착과정에서 오염이 발생되어서 상당히 식수에도 지장을 많이 준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민원대상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문태무위원님이 말씀하신 첫번째 생산조정제 문제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12월 31일까지 저희들 도의 계획이 60만톤이라는 것을 시 군을 통해서 읍 면까지 내려 보내고 또 농가는 올해의 생산계획을 마을생산조정위원회에 과거 3년간의 평균실적을 가지고 작황에 관계하지 말고 신고를 하도록 해서 그 신고를 2월 10일까지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70만227톤이 신고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목표 계획을 내려 보낸 건 60만톤을 내려 보냈는데, 70만227톤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진흥원에서 예견하고 있는 지금 현재 예측량이 71만8,000톤하고 거의 같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현재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간벌을 통해서 줄이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벌은 사실상은 생산조정의 수단은 아니고 고품질 생산의 수단인데, 우선 당해년도에 생산을 조정하는데는 간벌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면서 생산조정의 효과를 얻기 위한 간벌시책을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벌이 어저께 현재로 41%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은 저희들은 전정, 적화, 적과를 통해서 생산조정을 해 나가고 마지막 단계에 우리 검사가 15kg 5관들이에 120개에서 250개 까지의 알맹이가 들어가는 것을 상품으로 해서 합격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이 10%에서 20%까지도 생산감량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어떻든 간에 서울의 유통은 55만톤 범위내를 서울에 유통시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받고 그 나머지 것은 도내에서 관광상품으로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통을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55만톤 범위선에서 상품화를 시키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산조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재지주에 대한 문제는 지금 부재지주에 대해서 전체 간벌이행 명령이 나가 있기 때문에 간벌이행 명령요구가 나가 있는데 대한 동의서를 징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의서를 받아서 언제까지 간벌을 해 주십사 했는데, 그 때까지 착수를 안해 주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요구를 하고 그래도 안해 주시면은 바로 대집행에 들어갈려고 합니다.
   일단 금주중에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시 군별로 자발적인 간벌을 유도하기 위한 수범적인 대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집행을 우선적으로 해 보고 그래도 안 한다면은 3월말까지 저희들이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대집행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에 대한 명단공개 문제는 어디까지나 공직자는 사회의 지도자이고 솔선수범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제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감귤 간벌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좀 부끄러움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솔선수범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공 굴착기 소유자들이 파악돼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굴착기를 가져 있는 업체수가 개인업체가 15군데, 농진공이 갖고 있는 것이 1개 업체, 그래서 16개 업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현재 굴착기기로 따지면은 업체는 16개소지만은 한 47개 정도의 기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거의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뚫어야 될 것들이 있지만은 그게 대기하고 있는 정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굴착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쳐다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걸 쳐다보고 저희들이 한번 상세하게 알아본 다음에 다음 회기 때에 이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허가 업자들을 제가 조금 파악해 본 결과, 파 봐서 물이 나오면은 돈을 받고 물이 안 나오면은 그대로 막아서 그만 두는데, 그 막는 과정에서 위에만 막아 버리는 거지, 밑에까지 다 막지를 못하니까 이게 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당국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무허가로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아까 말한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런 문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위에만 막아 버리니까 속에는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특히 그 지방에는 산간에 양돈업이나 아니면 젖소 기르는 분들이나, 이 물이 흘러 와서 거기로 전부 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럼 식수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고 또한 물에 대한 이미지랄까, 가치가 좀 없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검토 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 한현섭위원입니다. 아까 오승일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업용수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도가 보면은 농업용수를 '98년까지 490개 공을 개발해서 전천후 영농기반 구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볼 때에는 아직도 상당히 미미하다고 밖에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 저희 마을이 약 200만평 정도 농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수관설이 되어 있는 것은 식수용 단 한관 밖에 통과된 것이 없습니다.
   또 농업용수를 작년에 하나 착공되고 금년에 착공했지만은, 한 공이 급수할 수 있는 것이 아까 6만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200만평 정도의 농지에 두 공 정도 가지고 과연 해결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은 490개 공을 가지고 전천후 농업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으로 그럼 끝을 낼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지금 심각히 대두되고 있고, 또 지금 해안지대에는 근간에 와서 하우스 감귤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해변에서 약 0.5km 이내에 지하 굴착을 했을 경우에는 해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하우스 감귤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농업용수를 당겨오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접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과연 우리가 농업용수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아까 감귤선과기에서 지금까지 보면 1번과에서 10번과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7번과로 제한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과는 2번과인 경우입니다.
   작년 경우에 보면은 1번에서 10번과 중에서 물론 1번과도 있지만은 2번과가 가장 상품으로 선호하고 있는데, 과연 7번과로 축소한다고 하면은 몇번과 3개를 없앨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농 수 축산부분에 대한 예산 현황이 '90년에서 '97년까지 보면 약 6배 정도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살펴볼 때에 농산 분야에서는 약 8.3배가 증가됐고 축산분야에는 39배, 수산분야에는 1.8배 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정이 수산에 너무 홀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일단 이 세가지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업용수 개발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 관정이 1,681공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공관정이 지금 현재 355공, 그 다음에 앞으로 뚫겠다는 것이 올해, 내년까지 해서 490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은 수요를 시 군으로 해서 판단을 해 보니, 이 정도만 가지면은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50공으로 끝낼려는 것이 아니고 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더 뚫을려고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에 이 정도로서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하수를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이 이상을 하면은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소위 얘기해서 지표수를 이용한 저수지를 좀 만들어서 해야지, 지하수를 이용하는 부분은 어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지표수를 이용한 저수지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읍리하고 어음쪽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어승생 저수지가 10만톤인데, 지금 성읍에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이 100만톤으로 거기에 약 10배,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어음이 지금 현재 저수량이 약 66만톤으로 그 어승생에 6배 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칠 때 그 나오는 물을 가두었다가 이것을 농업용수로 쓰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 것을 금년도에 기본조사를 하면은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읍리 것이 되면은 성읍리 것은 남군쪽에 우리가 관로만 개설해 놓는다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업용수 개발은 내년도 50공으로 일단 매듭을 짓도록 하자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공급의 밸런스 문제는 절대치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동관정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외된 지역이 문제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봉천수를 받아서 공급한다고 해도 성읍쪽에 가면은 그게 그 지역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당장 대두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하우스 감귤농가가 지하관정을 파서 물을 뽑다 보니까 해수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지역은 특별히, 다시 말해서 농업용수 지하관정이 배정되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런 원칙적인 문제만 자꾸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지역적인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더 조사도 해 보고 해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그래도 먼저 들어가서 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게 안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 지역에는 과거에 바나나를 한다고 하면서 개인 관정들을 파헤쳤기 때문에 한동안 배정을 안 했다 이겁니다. 금년에 유일하게 8개를 배정 했어요.
   그 전에는 2개나 3개 정도는 배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정을 공동사용으로 내 줍니까? 안 내주죠.
   그렇지 않으면 도가 그런 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농업용수에 지하수 관정을 많이 파도록 해 줘야지, 그런 데는 조치를 전혀 안해 놓고 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는 건 도가 책임이 없는 소리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 군에서 검토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 군으로 하여금 농업용수에 대한 수요공급의 문제를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우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도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경지 면적하고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지하 관정하고 비교를 해서 과연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어떤 사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 다음에 선과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번에서 10번, 11번까지 있는 선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뭐 하고자 하는 것은 1, 2번과, 그 다음에 9, 10번과를 철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번과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올해의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하나로 그런 2번과가 상품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현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사기준에 의해서 120개에서 250개 까지, 이외의 것은 선과기 자체에서 박스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지금 2번과가 250개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래서 250개 까지는 이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250개가 넘는 것은 상품으로 하지 않도록 선과기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과기 자체를 조정하지 않고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과기 자체를 이번에 전부 개조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귤을 재배하다 보면은 10번과 보다는 사실 2번과가 훨씬 상품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 보는데도, 과가 굵으면 굵을수록 거기에는 알맹이 자체가 좀 허해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2번과 같은 것을 상품으로 해 놓고 10번과 같은 걸 없애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그런 건 상당히 제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생산농가가 알아서 저한테 몇분이 전화가 왔는데, 2번과를 없앤다고 하면 감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냐, 도대체 무슨 소리냐, 2번과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면 생산농가가 엄청난 반발을 일으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민단체에서 선과장 현장을 안내를 받고 가서 거기 작목반장들하고 토론도 하고 시행규칙 관계 때문에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130개에서 230개 까지 상품으로 하고 250개도 제외시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출발을 했는데 농민들이 그게 옳다라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250개 까지 늘려야 된다, 120개로 해야 된다, 그래서 120개에서 250개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쪽하고 남원쪽 현장에 제가 안내를 받고 가서 토론도 하고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거기의 작목반장님들은 230개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작목반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50개 까지 간 것은 상당한 수용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50개 까지는 상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2번과다, 이런 것에 관계없이 2번과가 250개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면은 그것은 상품으로 놓고 1번과하고 예를 들어서 9번과하고 10번과, 이렇게 해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번과가 250개 들어가는데 왜 그걸 제외시키느냐고 한다면은 제 설명이 좀 잘못됐을 겁니다. 250개 까지 된 것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120개에서 250개까지 들어가는 것은 상품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부분의 예산부분입니다. 수산관계 예산은 사실상 정부 예산 자체를 가지고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의 정부 예산을 전국의 16%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처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예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신장세는 이렇게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는 사업이 부분적으로 조정이 되고 이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업이 없을 때는 딱 떨어지고 또 이런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는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현상에서 수산관계 예산이 이렇게 됐다, 그런데 전국의 16%에 해당되는 예산을 제주도가 갖고 오고 있는데, 이것을 또 순위를 가지고 다른 시 도와 비교를 한다면은 이게 실감이 돼 갑니다.
   전국 시 도 중에서 예산 가져 오는 게 전남이 1위, 경남이 2위, 제주가 3위입니다.
   그러니까 전북, 경북, 강원, 부산, 충남 보다 우리가 수산예산을 더 가져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의 예산을 보실 때에 수산부분에 대한 448억 중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국고가 189억원입니다. 이 189억원이라는 정부 보조예산은 엄청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축산부분의 639억원은 축발기금이라는 기금에서 나오는 융자가 거의 대부분이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수산부서가 맡아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농업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게 된 내용은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밭기반정비사업이 490억원, 그 다음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이 54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전국 예산의 25% 정도 되는 예산을 다 가져와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1,000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제주도에 특별한 특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도에서는 어째서 제주도에 이와 같은 예산이 가느냐 하고 항의를 하고 있고, 수산관계 예산만 하더라도 전남, 경남 다음에 제주도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 수산세가 전국의 1.3%가 안됩니다.
   그런데 16%의 예산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문제다 하고 거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대정부 중앙절충을 하면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수산이 소외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부분이 잘못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호남   : 한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한현섭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되도록이면 축산하고 수산은 다음에 또 제가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라고 하면은 제주도는 많은 암반으로 인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토에 자기 재력이 모자라서 암반제거도 못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로 확장포장이라든지 농업용수가 밭기반정비사업의 전부는 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밭에 있는 암반을 제거하는 것도 정비사업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도가 정비사업을 해온 실적을 보면은 그러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고승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밭에 암반이 있어서 기계화 영농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면서 기계화 영농으로 가는 기반을 갖추어 주는 암반제거는 필요하다, 그러나 기계화 영농과 관계없이 밭 면적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암반제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포함돼 있는 지구안에서 우선 구좌지구에 대해서 올해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가 한 20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지난해에 이재현위원님께서 암반제거에 관한 문제를 거론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올해에 그 20개 지구내에 포함돼 있는 그 지역의 암반제거를 한번 수범적으로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침으로, 방침으로 해서 시 군에 보내서 이걸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시발점으로 해서 애월지구를, 또 다른 지구까지 이렇게 점점 확대 시켜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기계화 영농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암반제거는 우리가 이 사업에 포함하지만은 밭 면적만을 단순하게 늘리는 기계화 영농에 지장이 없는 빌레를 파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집어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고승종 위원   : 밭기반정비사업은 지금 농어촌 개발사업 42조원, 농특세 15조원, 이렇게 해서 이 자금으로 수용이 되는 건데, 지금 제주도의 농업중에는 감귤이 주산업이긴 하지만은 제주도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일반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반작물인 마늘, 양파, 양배추,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에게는 정부나 도의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당근 재배쪽으로도 세척기 1대에 4,000만원, 파종기 25대에 1억, 이렇게 열악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흉내만 내는 거지, 거기 세척기 1대 해서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해서 그게 수용이 다 됩니까?
   이러한 걸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시던데, 뭐니 뭐니 해도 제주도는 감귤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예요. 물론 그 중에도 영세 농가에 대해서 창고를 짓는다든지, 스프링쿨러라든지, 많은 지원을 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고를 짓는데 보조를 차단하겠다는 말씀도 했지만은, 이런 것을 일반 특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특작물이라고 하면 유리온실로 해서 재배하는 농가는 적극 보조를 하고 융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일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나물도 작년에 5만5,000원 받던 것이 지금 2만원, 2만5,000원이거든요.
   반선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물도 닦아 주는 이런 농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은 이런 데는 하나도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말에 본위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한 바 있지만은, 농업용수로 인해서 그 분들의 눈물을 씻는 것은 안되거든요. 그거 하나로 그 분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은 안되고 정말 같은 비율로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소홀하게 지금까지 다루어 왔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 이러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할 이러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일반 밭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이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말씀이고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옳은 말씀으로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벨트화 농업이라는 시책을 하나의 개념을 정립하자, 또 밭기반정비사업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얘기는 감귤이나 이런 특수농업에만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다수 밭작물 재배농가가 참여하는 그러한 밭기반정비사업을 몽리지역 단위로 시설을 하고 그 지역에 우리가 말하는 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도 들어가고, 가공산업도 들어가고, 유통지원사업도 들어가서 간이집하장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소위 얘기하는 첨단농업,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공해없는 농업을 할 수 있는 환경농업, 이런 것들을 거기에 시현시키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 군 단위로 수범지구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내려 보낸지가 2개월이 조금 넘습니다. 시 군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 시장 군수 회의 때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빨리 선정을 해서 이걸 해 달라, 그런데 서두는 것 보다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올라 와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이것을 올해내에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밭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지원대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벨트화 농업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벨트화 농업이라는 것은 밭작물에 한정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월읍 지역 관내에 어떻게 하면은 모든 농업이 생산과 유통, 가공을 하나로 묶어서 해 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서 체계화 시키느냐, 이러한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가시화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도 계시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은 정책화 시키느냐 하는 것을 궁리하다가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
   올해 벨트화 농업에 대한 것은 10월까지 모든 개념을 정립해서 내놓겠다고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모든 농 수 축산물이 다 연계된 것이긴 하지만은 수출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일본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다, 연간 일본에서 농 수 축산물 수입이 약 576억불을 수입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도 '96년도 계획이 18억불이고 금년도 21억불, 그런데 작년도 수출이 7억불로 그쳤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비용을 보면은 우리 나라 물류비용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제주도 물류비용은 얼마인지를 제가 묻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그 수치로 보면 미국이 11%, 일본이 7%, 우리 한국이 19.4%의 물류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지척에 있는 일본으로 수출을 할 때 제주도의 물류비용은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통개선제도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하는, 그리고 정부도 금년도에 들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단위 농업수출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느껴서 각 도마다 1개소씩 이 시설을 해 주는 걸로, 지금 정시채 농수산부장관의 말을 빌면은 확고한 의지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 제주도에는 어디를 지정해서 단지를 조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 본도 탤런트 출신, 기관장, 농어민 할 것 없이 지사님을 선두로 해서 서울 백화점 전시를 했는데, 이런 전시가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되고 영구히 백화점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수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본이 1차 산업에 대해서 수입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일본시장이 있기 때문에 수출산업으로 가는데 1차 산업의 전망이 있지 않느냐,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물류비용에 관한 문제는 한국의 물류비용이 세계 1위가 되는 것은 근본적인 것에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컨테이너 시설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전번에 대통령께서 싱가포르를 다녀와서, 세계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물류비용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물류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컨테이너 부두를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항만관계에 대한 컨테이너항 개발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그 다음 광양만, 이런 쪽에 지금 컨테이너 부두가 만들어지고 있고, 제주도의 물류비용도 바로 이 컨테이너 부두가 만들어 지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 제주도 물류비용을 줄이느냐 못 줄이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컨테이너 관계는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고 있는 소비 자재, 이런 것들 자체가 타도 보다 높은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컨테이너 부두에 영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장한테 제주도의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컨테이너 부두를 제주도에 어느 정도 만들어 주겠느냐고 제가 한번 협의를 했더니, 2000년대 가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역비, 상차비,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컨테이너 부두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 부두가 되어서 기계화 노임을 적용한다면은 이것은 엄청나게 물류비용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물류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은 컨테이너 관계가 있고, 두번째 수출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일본으로 직수출할 수 있는, 부산 같으면은 부관 훼리호가 있어서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수출상품이 부산으로 가서 부관 훼리호를 타고 일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산까지 가는 물류비용이 부산에서 일본까지 들어가는 것 보다 더 비싸지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많아져서.....
○고승종 위원   : 지금 직항로를 개설했는데 왜 부산으로 가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직항로 개설하는 것이 제주교역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게 어려워서 작년 하반기에는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리스제도로 선박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주도 수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제주교역을 통해서 수출 직항선이 만들어져야만 된다, 이것은 가장 기본의 문제입니다. 이렇게만 되면은 물류비용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절감을 시킬 수 았다,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주도의 물류비용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이걸 말씀 드리질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승종 위원   : 물류비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이 현장에는 자료가 없을지 몰라도, 물류비용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계산을 안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고승종 위원   : 아니, 도 자체에서 계산을 안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수산국 차원에서의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통상협력과에.
○위원장 강호남   : 답변 중입니다마는, 국내유통 물류비용은 있잖아요?
○고승종 위원   : 한국이 19.4%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죄송합니다마는, 물류비용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하고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공개적으로 내 놓고 이렇게 할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못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자료가 필요할 때는 한번 그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을 하는데 뽑아 있는 자료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관계는 지금 현재 시장의 변화 자체가 직거래 쪽으로 가지 않고는 안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유통의 변화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백화점하고 이렇게 직거래 채널을 가지고 물산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출단지, 유통단지와 앞서서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랜드 백화점에서 저희들 직거래의 물산전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저희들의 총 거래액이 약 9억원 정도가 그 때 당시 됐습니다. 전번에 남군에서 백화점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총 거래액이 2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9억원 정도의 거래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추진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부분 부분 저희들 계장을 거기에 상주시켜서 하나 하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쇠고기라고 했던 것이 처음에 5마리 정도를 그쪽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11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생각했던 것에 배이상 늘어났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것은 한없이 선호가 높고, 이것이 끝나고 나니까 롯데 청량리 백화점 개점 2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도 하겠다, 또 광주쪽에서, 울산쪽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그랜드 백화점에 대해서는 상설로 제주도 코너를 마련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백화점하고도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회용인 아닌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유통단지 설치에 대한 말씀은 농림부장관님께서 어떤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우리 시 도까지 시달이 전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깊이있게 몰라서 이후에 정책 시달이 되고 난 다음에 언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승종 위원   : 몇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잔류농약 검사는 도가 검사할 수 없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는 환경보건연구소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고승종 위원   : 검역이 가능합니까? 농산물 검역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잔류농약 검사를 검역 차원이 아니라 검사의 기능은 여기서 가능하고 지금 현재 검역의 업무는 식물검역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감귤수출이 '96년도에 1,000톤, 금년도에는 5,000톤인가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그런데 1,000톤은 계획이지 실적이 아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우리가 작년도에 744톤이 수출됐습니다.
○고승종 위원   : 제가 이것을 바로 잡을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96년도 계획보다도 실적을 중시하는 계획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다음에 최고 농어업 경영자 관리과정 위탁교육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제주대학이 경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진실한 일선의 어려운 농어민들, 지도자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37명이라고 하는 인원의 조정은 어떤데서 나온 것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최고 농어업 경영자 과정은 제가 이 설치의 배경을 전체 찾아 보니까 제주도가 제주대학교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최고 농어업 경영자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구좌읍에 있는 청년이 어느 자리에서 지사님한테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에 의해서 그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대상자 선정 계획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렇게 해서 대상자는 이번에 한 15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한 50명 정도 자를려고 하니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도 희망하는 농민들을 저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을 전체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예산은 그 여건하에서 이것을 제주대학교에서 수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늘리지 않는 조건에서 이것을 수용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수용한 겁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고맙습니다. 맥을 꼭 끊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사무처에서 속기사 인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줄곧 1시간 30분 동안이나 속기사 한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고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작부분하고 농정부분, 감귤부분에서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못하셨습니다.
   그 이외 분들은 나중에 두분이 하신 다음에 다시 하실 부분이 계시면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매해 되풀이 되는 질문도 되는데, 세계적인 것 보다도 우리 도에서 농정관계라든지 수산, 축산관계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아니한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도 꼭 들어가 있는데, 추상적인 정책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대로 질문도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간담회가 정식으로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을 보면은 총 사업비가 약 100억인데, 자담이 20%, 융자가 한 40%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개 시 군의 31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조가 한사람당 약 1억1,000만원씩 되고 그 다음에 융자, 자부담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 과연 유통지원사업으로서 가시적으로 100억 이상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몇년 정도의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소위 생산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가시적 결과가 우리한테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 정치적인 정책이 아니고 경제정책에 있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면은 어느 정도의 마진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여기에 브리핑을 해 주지 않으면은 아주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거 하나만 가져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제주시 용강동 하고 북제주군 애월,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에 하는 건데, 여기 참여 농가가 31농가, 주요시설은 유리온실, 비닐온실, 집하장, 관정, 선별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채소의 생산유통지원사업이 수익성 판단이 돼야 되고 이것에 따르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에 유리온실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한 유리온실에 대해 사업성 분석검토를 해 놓은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 자료를,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재현 위원   : 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익성 판단을 사전에 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했다면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의 어쩌면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가서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돼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 자신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실무진에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자료를 챙겨서 제시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유리온실 경영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경영실태 조사결과를 가지고 어떤 수익성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농촌경제연구원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분명하게 유리온실이나 이런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한 경영수익성 판단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재현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질의내용을 국장께서는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제주시 용강동 1116외 5필지에 4만4,142㎡라는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유리온실이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고 아니면은 대규모 집단화 내지 필요시는 중 소규모 단지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대충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어떤 채소류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술지도니 뭐니 전부 해서 손익분기점이 앞으로 5년이 되느냐 아니면 3년 이후에 손익분기점이 되느냐, 즉 말하자면 경영의 문제는 여기에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 예산만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에 대한 농가의 사업계획은 들어와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 사업계획을 설명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유리온실 등 첨단시설 위주의 시설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익성 분석이 정확히 되어서 사업성이 있느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올해에 들어오고 있는 제주시나 북군이나 남군의 사업계획이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판단들이 검토가 돼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분명하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농림부에서 이런 판단이 되어 있는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의 자료가 우리 실무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자료들이 챙겨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실무진들이 앞으로 반성을 하면서 이런 자료를 잘 챙겨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 나가는 것은 지금까지 유리온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정책방향은 유리온실과 비닐온실을, 이 때까지 유리온실 중심으로 지원을 해 오던 그런 부분을 비닐온실쪽으로도 우리 농가가 검토가 된다면은 그렇게 검토되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 지난번 회기 때도 오승일위원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책으로 반영한다는 뜻에서 지금 현재 유리온실 중심에서 유리온실과 비닐온실을, 비닐온실이 시설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집단화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리온실의 그 개념인데, 이것은 필요시에 중 소규모로 단지화 하는 것이 비닐온실에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책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리온실 보다는 비닐온실에 대해서 누구나 이러한 것은 지원만 해 준다면은 하겠다고 하는 선호도도 있고 사업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 개념 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면은 괜찮겠다고 판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닐온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있을 때는 그 사업도 같이 더불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 합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물론 기획도 필요하고 권장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한데, 결과적으로는 경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주도에 있는 경제가 외부에 나가지 않고 제주도에서만 유통한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돈이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예산을 제주도청에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피수혜자에 한해서 이것이 결손이 생길 때는 피수혜자는 피수혜자대로 우리가 내 놓은 세금의 결과가 우리는 마이너스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건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봐서도 조금 더 도에서 깊은 기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는, 특히나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들은 알아야 되니까 다음 회기에 가능하면은 필요로 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이게 비밀도 아니고 신문에 나갈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도, 어디 어디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장해 주는 것이 의원의 소위 임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진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제기를 해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할 것은 계속 질의할 때마다 이게 나오는데, 농산물 병해충 근절방제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농수산국하고 농촌진흥원하고 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시 군과 지도소, 진흥원이 움직입니다.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 때까지 했던 게 사실상 방제를 하는데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농가별로 이 밭은 방제를 하고 이 밭은 방제를 안하면은 여기에 앉았던 병충해가 이쪽 밭에 가서 앉고 하니까 방제 효과가 없다, 그래서 들녘별로 전체가 하루에 같이 방제하는 날을 정해서 왕창 방제를 해서 병충해를 죽이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올해는 그런 형태로 개선을 시켜 볼려고 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 군과 농진원에 내려 보냈습니다. 도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는 운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의 실효성 문제는 좀 문제가 있어서 방제의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면서 올해에 계획을 조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데는 물론 자료가 있어야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그렇다면은 '95년도의 총채벌레에 대한 피해상황과, 즉 파종면적에 대한 총채벌레가 소위 없었을 때의 생산 또 병해충이 발생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자면, 생산이 얼마 만큼 지금 현재 줄어 들었다, '96년도에는 어떻게 됐다, '96년도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감자가 일부는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 수확을 하는 걸로 보고 거의 7, 80%는 지금 현재 가격이 떨어져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걸로 보는데, 그러한 통계 수치는 지금 현재 도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95년도의 생산계획에서 병해충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감소가 됐고 '96년도에는 얼마 만큼 병해충의 피해를 입어서 어느 정도 계획량에서 감소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통계 숫자가 없이는 도에서 이 병해충 방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총채벌레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되어서 조사를 한 것이 11월 16일 부터 우리가 행정하고 지도기관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피해에 대한 것이 우리 농진원이나 지도기관에서 병충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것이 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필요에 의거해서 이게 조사가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동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피해면적이 1,124ha, 거기에서 또 완전히 피해가 되어서 대파한 면적이 46ha, 이러한 부분에 대한 피해내용도 계산을 하면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피해가 됐지만은, 사실상 그 피해되는 상황 하나 하나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병충해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병충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전체의 숲을 보고 나니까 전체 이런 모습이 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그 피해가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병충해는 미리 미리 예측을 해서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어서 잡을려고 하면은 어렵고 발생이 되기 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는 그러한데 중심을 두고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는 있습니다.
   계획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실행을 하고 있는 시 군이나 농진원, 지도소가 이걸 잘 이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기본계획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수산국에서는 어떠한 입장으로서 병충해 문제를 근절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정책적인 의지는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총채벌레라든지 병충해에 대한 완전방제는 사실상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계속 노력을 하면서 최소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외부로 부터 제주도에 들어오는 병충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부터 지금 수입되고 있는 종자에 대해서는 식검에서 식물방역법에 차원을 둔 검사를 합니다. 외부에서 병충해가 들어 오느냐, 안 들어 오느냐, 그걸 가지고 재배지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차단을 하는데.....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루 이틀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총채벌레 때문에 이런 건데, 총채벌레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자꾸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주도에 와서 뿌리를 내렸다 이겁니다.
   이 뿌리 내린 총채벌레를, 예를 들어서 10년이 가든 5년이 가든 3년이 가든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걸 근절시키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확고한 정책적인 의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힘들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가 제주도에서 지금 현재 수익성으로 봐서 약 1,000억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 지금 방제비가 3억500만원입니다. 도비 50%, 시 군비 50% 해서, 과연 생산고에 의해서 공동방제 지원한 이 금액을,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진원에서도 우리가 따졌어요. 농진원에서 따질 때 농진원장이, 분명히 강호남위원장도 이걸 강력히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 때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을 개발해서 천적을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은 천적을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언젠가는 근절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단계적으로 도하고 농진원하고 같이 천적을 개발하는데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비록 감자에만 있다고 하지만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온실 감귤에도 이게 있었다고 얘기도 되고 꽈리고추에도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1차 산업, 특히나 동물을 제외한 식물에는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병충해인데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도 행정에서는 상당히 수준 낮게, 즉 말하자면 예산의 수준을 상당히 낮게 책정해서 성의가 없다고 하는 걸 볼 때는 이건 근본적으로 어디에 용역을 줘서라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던 수입돼 오는 것은 식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타 지방에서 제주도로 들어오는 종자에 대한 것은 무방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조례로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재배지 검사방법이라도 어떻게 도입해 볼까 해서 도 차원에서의 방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타도에서 들어오는 식물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의회에 보고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저희들 과제로 해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이런 일환의 하나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농진원에서 연구과제로 해서 경종적 방제방법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총채벌레류가 제주도 토착 천적의 개발이용에 관한 연구를 농업과학기술원하고 농진청이 공동과제로 해서 지금 선정이 되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천적은 죽이지 않고 총채벌레나 아메리카 잎굴파리만을 죽일 수 있는 농약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아까 이재현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이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오늘의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최선의 방법으로 방제를 할 것이냐, 이것이 아까 말씀하던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해서 한꺼번에라도 방제를 해 보자, 그리고 예방차원에서 방제를 해야지, 하나의 발생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방제를 해 봐야 그 때는 손이 늦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여건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마음에 충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농진원과 시 군에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되도록 우리가 만든 계획이라도 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동방제 보다도 예방차원이 최선책이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이것이 가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뭄 때 일어나게 되면은 가뭄에 그것을 예찰을 잘해서 발생의 초기단계에 이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기예찰을 해서 그것을 잡는 방법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제도적으로는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실천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잘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찰을.....
○이재현 위원   : 안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잘 안됐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것만은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피해가 돼 있어요. 그 전에는 대정쪽에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구좌쪽에도 감자가 여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년쯤 와서 그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작년에야 확인을 하니까 총채벌레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서 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인데, 확고하게 국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 문제는 앞으로 예찰제도를 잘해서 성과가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맙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승일   :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 죄송합니다. 총채벌레에 대한 부분을 방금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속된 질의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지원건의는 했다고 하는데 재건의는 안해 봤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건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 예.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정부에 건의를 해서 한번 안된다고 하는 걸 재건의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강호남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회신 온 것을 명기를 했는데, 가을감자 총채벌레 피해는 자연기상이 직접원인이 되어 발생된 재해가 아니므로, 여기 아니므로 한 것 자체가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억측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농업재해 대책법의 농업재해로 볼 수 없어 복구지원 불가, 만약 재해로 볼 수 있다라면 복구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직접적인 원인발생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 발생임을 제가 입증할 수 있는 또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이 정도 입증을 못한다면 진흥원 기술진들이 어찌보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아까 분명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재해 대책법에 보면 한해, 동해, 수해, 병해, 충해 라고 분명 되어 있습니다. 단 충해라 함은 가뭄을 동반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제주도나 4개 시 군이 가뭄재해대책 발효를 했잖아요. 시기별로 맞추어 나간다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왜 이게 안됩니까?
   대책법에 의해서 충분히 그게 공식적으로 딱 들어맞는 그런, 시기적으로 도에서 가뭄대책 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한 실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게 농촌진흥원, 전 세계 석학들이 제주도내에 80여명이 모여서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총채벌레에 대해서 규명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96년 11월달에 농촌진흥원에서 당시에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국내 석학들이 모여서 심포지엄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화학적 방제로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규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화학적 방제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면 이것은 결국 우리 농민들 힘으로서 안된다는 결론이 서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다면 당연히 국가가 거기에 대한 대책법에 의해서 해야 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토를 달아서 재해대책법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견해로 내려 왔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으로 저는 문제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니까 제가 이 부분은 더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 농정이 이 정도에서 회신이 왔다면 당연히 재건의를 해서 재해대책위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건의를 해서 '97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96년도에 피해 본 부분을, 우리 제주도만이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타 시 도에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 농정이 바로 잡아 갈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돼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이런 회신이 왔다고 해서 중앙에 다시 건의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제주도 농정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연기상의 직접적인 원인을 가지고 일어나는 재해로 볼 수 없다 라는 것에 대한 항변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피해면적이 우리가 올리고 조사한 게 1,124ha,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연재해적 여건에서 나온다면 총체적인 피해면적의 확산, 이런 것이 되지 않은 부분적 피해에 대해서는 방제를 할 수 있거나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도 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예를 들어서 습도를 올려 준다든지, 이런 대책만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면적이 괜찮고 이런 피해면적이 줄은 부분에 자연기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진 부분으로의 설명이 어렵다 라는 그런 내용이 저쪽에서 강변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대화하는 과정에 증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인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사전에 우리가 예측을 해서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농림부에다 대고 지금 재해적 측면에서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것을 사전에, 이거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보상의 문제가 검토돼야 되겠다 하고 상부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상상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은 농림부와 시 도간에 업무를 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게 발생이 되면은 농림부에다 대고 재해대책법에 의한 이 문제가 검토돼야 된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와서 봐 달라, 지금 농진원에서도 재해대책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이제부터 받기 시작들 하라, 이렇게 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대중앙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해 보니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 '97년도에는 '96년도의 이런 선례를 생각을 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면적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일정면적의 50ha이상, 금액의 3억원 이상이면 당연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대처를 못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시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제인 것이지, 충분히 얼마든지 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강호남 위원   :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승일   : 예, 김인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농수산국의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2,807억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의 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네요. 대단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새 다들 주장하는 얘기입니다마는, 행정은 경영행정을 해야 된다, 과연 2,800억원을 투자했을 때 여기에 기대 효과가 얼마 만큼 나오느냐, 지금 농업생산이 제주도의 농가 호수당 소득이 27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1차 산업 소득이 얼마 만큼 올라올 수 있느냐, 이런 게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했지만은, 이거 효과측정의 뭐가 나타나야 업무보고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제주도의 농 수 축산 등 모든 것을 망라하는 행정집단인데, 여기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작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양배추, 양파, 마늘, 당근, 조, 보리, 콩, 깨, 이러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농업행정의 대상인데, 시설하는 것만 있어요. 시설채소 재배, 시설을 무슨 왕도같이 생각하는데, 30억 투자하고 27억 투자하고 또 부도나고 하는데, 지금 시설하지 않고 노지에 하는 대다수 농민들의 농업을 조장시켜 주는 게 농업행정입니다.
   예를 들면 스프링쿨러를 해 준다든가, 농약을 적기에 뿌리도록 지도, 감독을 한다든가, 외부에서 병충해가 들어오지 않게 사전에 관계기관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이걸 막는다든가, 이러한 농업행정의 기본이 뭐냐, 그리고 이렇게 2,800억원을 투자하면은 작년보다 1,000억원이 더 올라오느냐, 이러한 농정에 있어서도 경영을 해야 됩니다.
   경비는 적게 소득은 많게, 이게 예산집행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작년도에 얼마 하고 금년도에 얼마 불어 났습니다. 어제도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다 평면적이고 하나 특이한 게 없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공격형 수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매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넙치수출을 계속 하는데 지금 정착단계에 못 왔잖아요. 몇년 동안 예산을 투입해 놓고 있는데 지금도 정착단계에 못 온 거란 말입니다. 지금이야 책임수출을 하겠다 하는 정도지, 제주산 톳 특화 수출 추진, 한동안 톳이 잘 나갔다가 또 한동안 아주 인기가 없었어요. 요새 톳이 또 인기가 살아 나는데, 이건 상승 궤도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것 쯤은 우리가 한번 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고, 소라안정생산 및 수출추진인데, 소라 지금 여러분들 아시고 계세요? 일본에서는 가격이 떨어져서 그 전에 세월 좋았을 때 보다는 반가격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상품을 경비를 들이면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다 보면은 제풀에 가 버리는 겁니다.
   소라는 당분간 대일수출은 하지 말고 국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살려보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데 매해 소라수출을 집어 넣는데, 소라가 지금 일본에서 가격이 세월 좋을 때 보다 반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소라도 수출이 그런 상태면은 여기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소라 통조림을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조를 시켜서 일본에 팔아 먹는다든가, 뭘 연구해야지 안되는 걸 붙잡고 자꾸 해도 아까운 돈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라 수출문제 같은 것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행정적인 재원으로 돈만 많이 들어가고 가서 팔아보면 밑지고, 이건 말이 안되죠. 우리가 장사를 해야지 밑지는 장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돼지고기 수출은 저는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위생적인 처리를 하고 브랜드를 갖다 놓아서, 돈 많이 들어도 좋아요. 이것은 할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당근 수출도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제주도의 당근이 청정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근 쥬스를 유리병에 담아서 판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게 아니냐, 당근은 앞으로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사의 공약을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사는 제주도 감귤을 생과용으로 쓰지 가공은 안 하겠다고 공약을 해서 지금 수출하고 씨름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년 했는데 수출이, 어떻게 신작로를 닦아 놓았어요. 지금도 시험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다 러시아다 이러는데, 미국에 수출한다고 그러면 미국의 워크프랜 (Work plan)을 때려 부수는 공작 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5개주인가 6개주 오렌지 나는 데는 안 먹는다 해서 딱 가두어 놨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우리 수출단지에 와서 우리 돈으로 밥 먹고 우리 돈으로 자고, 또 포장하는데 굉장히 횡포가 심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오렌지 수입하는데 우리 관리관이 거기 가서 뭘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잖아요.
   이건 강대국하고 약소국의 관계같이 돼 버렸는데, 종속관계가 됐는데, 이런 게 행정이 할 일이지 뭘 하는 겁니까?
   워크프랜 뜯어 고치는 방법 연구했어요? 왜 그 놈들은 자기 나라에서, 저게 법으로도 없는 겁니다. 자기네 나라끼리 단결해서 5개주에서는 못 팔아 먹는다 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정치적인 문제가 있거든, 거기 오렌지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결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도 카드를 내 놓아야죠. 이런 게 행정이 할 일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귤수출에 얼마나 비용이 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감귤을 얼마 수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감귤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오늘 까지 들어간 경비 명세서를 우리한테 줘 보세요.
   요란하게 다들 가서 뭐하고 그러는데, 그게 다 경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전시효과냐,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수출을 해 보자고 하는 거냐, 감귤수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예요. 안되는 걸 억지로 할려고 하면 됩니까?
   그럼 방법을 다시 찾아야죠. 이런 걸 우리가 고쳐 놓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감귤 조수입이 6,300억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6,300억원입니까? 그것도 나중에 그 산출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다 익선이니까 7,000억원이 되었으면 더 좋겠어요.
   그러나 51만2,000톤 났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신문을 보니까 48만톤 밖에 안 났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어째서 이게 6,300억원이 되느냐, 그 산출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도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팔지도 않았는데 6,300억원이라고 딱 내 놓았습니다. 과거에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4,800억원인가 감귤조수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사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감귤생산조정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조정제를 할려고 하면 최저 가격을 보장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감귤 최저 가격 보장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 라고 지사가 말씀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러면 감귤 최저 가격이라는 것은 얼마를 의미하는 것이냐, 또 그게 가능하냐, 이것도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가 실시되는 마당에 이건 꼭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우리 나라에는 도량형법이 있는데 우리 관례로 상관례가 되어 버렸는데, 계통출하 하는데는 킬로로 하지만은 상인들 하고 할 때는 관당 얼마 해서 하는데, 이게 상인들한테는 떡고물로 가고 우리 농민들한테는 그 로스가 보통 로스가 아니예요.
   그래서 이번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다시 법을 확인하는 것 밖에 안되지만은 감귤판매는 킬로로 한다, 3.75, 1관, 그게 아니라 20kg이면 20kg, 그래서 킬로당 얼마, 이런 식으로 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방편으로 감귤을 상거래 할 때 킬로당으로 이걸 꼭 해야만 정확한, 아주 형평에 맞게, 그러니까 이걸 킬로로 할 수 있도록 금년 가을 감귤판매 부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하시고, 조례를 실시하는 마당에 이것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귤 알에 대해서, 2번알, 10번알, 9번알, 이러시는데, 그건 생산자 의견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농사가 상업농업이거든, 우리가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농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을 상품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이란 것은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쟁력은 시장을 지배해야 되고, 시장을 지배할려고 할 때는 소비자가 판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얘기만 듣지 말고 시장에서 어떠 어떠한 크기의 알이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 알이 선호하는 걸 시장쪽에서 우리가 판단해야지, 생산자들 입장 보다도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유채꽃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유채가 오래전에는 우리를 키워준 황금작물입니다. 유채를 팔아서 우리가 다 공부도 하고 집도 지었는데 지금은 유채시대가 지나서 이게 관광자원 식물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용으로 되어 버렸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유채가 꽃 피기전에 어릴 때 이걸 봄나물로 해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는 봄나물로 피고 또 꽃이 피면 관광자원 식물로 하고 또 열매 맺으면은 기름도 짜고, 그러니까 다단계로 관찰해 볼 때 유채도 그렇게 시들한 게 아니다, 그러나 지금 유채가 봄을 상징하는 제주도의 노란 꽃인데, 이게 1,000ha는 보상해 주고 하면 농민들이 할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특단의 관광진흥기여금 같은 것에서, 이건 관광 차원에서 농수산국에서 하는 것 같은데, 관광문화국하고 매치시켜서 관광진흥기금 같은 데서도 조금 보조를 따다가 재배를 장려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특수지역이라고 했는데 특수지역이 뭡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도로변.
○김인규 위원   : 그건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재배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진짜 이것도 하면은 그 만큼 노력의 댓가가 온다 하는, 장려하는 면에서 이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몇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김인규위원님이 말씀하신 2,800억의 투자, 이것이 농업소득으로서의 효과측정, 농업의 생산성과 2,800억원의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은 2,800억원의 투자 라는 그 부분을 농업의 기반시설을 이렇게 지원해서 그것이 생산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행정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바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기반시설에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의 과제는 현재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정책, 그 다음에 농업이 쇠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 또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농업을 과학영농으로 가는 기술첨단 농업으로의 정책, 이러한 부분에 지원이 치중되고 있어서 바로 생산성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환산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800억원의 투자가 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작년에 얻어 들인 1차 산업의 총 조수익은 지금 현재 1,30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2,800억원이라는 예산은 어쩌면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그간에 중합정책에 의해서 소득이 떨어지는 농촌경제를 일으키자 하는데 정부가 42조의 구조개선 사업, 15조의 농특사업 해서 57조의 역대에 없는 투자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사업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와 같이 57조의 투자가 이렇게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있고 경제부처에서도 있고 재경원에서도 있고 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심층있게 정부 차원에서 검토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까지 농특세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잡곡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WTO 체제하에서 우리가 농업을 어떤 체제로 끌고 가느냐, 경쟁력이 우위냐, 열위냐, 대등이냐, 이런 세가지 방향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력 우위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 대동 품목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키워 나갈 것이냐, 이끌어 가는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경쟁 열위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을 육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잡곡정책에 대해서 대두라든지 콩이라든지 조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것은 경제성이 사실상 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육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입개방 시대에 우리의 농업정책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격형 수출의 문제는 지금 현재 김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넙치나 톳은 우리가 앞으로의 과제를 안고 더욱 개척을 할려는 뜻이 담겨져 있고, 소라는 지금까지의 국내소비 보다는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제주도의 1차 산업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수출 제1위의 품목입니다.
   지금 우리 바다에 있는 소라의 원가를 계산하라고 하면은 원가를 계산해 낼 방법이 없습니다. 해녀가 바다에 들어가서 캐 낸 것이 원가입니다. 그것이 1,000원도 될 수 있고 2,000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의 경제성 측면이 아니라 일본 소비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라서 우리는 소라수출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성에 관한 개념이 아니라 일본시장성에 따라서 4,000원이 되면 4,000원에 가도 되고 2,000원이 되면 2,000원에 가도 되고 하는 것이 우리 바다 수산물의 가격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최대의 가격을 받고 수출을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것은 우리가 지난해 가격이 높은데 올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런데 따르는 각 수출이 문제되고 있는 것일뿐 지금 현재 소라가 5,000원이다, 4,000원이다 하는 개념은 오히려 생산비 개념에서는 상당히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라 수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가격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것은 소비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김인규 위원   : 금년인가 작년에 수출업자가 입찰을 안 봤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수출업자들만을 모아서 한번 회의를 했고 지구별 수협장을 모아서 한번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출업자와 지구별 수협장이 같이 앉아서 회의도 했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상세한 내용을 제가 판단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구별 조합에서 가격을 얼마 정도라도 더 받아서 우리 어민들한테, 우리 조합장들이 이렇게 가격을 잘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일려고 하다 보니까, 국제시장 가격을 인정 안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회의를 해서 국제시장 가격을 존중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러한 주문을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얼마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일본에 킬로당 4,000원에 소비 되기가 어렵습니다.
○김인규 위원   : 우리 한국 돈으로?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그럼 운송비다 뭐다 하다 보면은 남는 게 얼마 없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 저희들이 계약이 되는 것이 3,500원에서 4,000원선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인규 위원   : 가장 높은 때가 얼마였어요? 1만원 이상 받았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8,200원이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의 자체 소라 생산량이 7,000톤, 8,000톤, 9,000톤, 1만톤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일본 자체 시장의 생산하는 것은.
○김인규 위원   : 아니, 일본에 한 2만톤의 절대 수요가 필요한데, 1만톤 정도는 자가 생산하고, 중국에서 가져 온다는 겁니다. 중국하고 북미같은 데서 가져오고 하니까 우리 것이 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서 수출만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여차 할 때는 다른 것도 할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리고 감귤에 대한 생과수출의 미국 워크프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했습니다마는, 미국 5개주, 그 다음에 농약 불검출 원칙,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불평등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정을 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조심스럽게 외무부로 저희들이 냈고 또 이번에 경제장관 회의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 이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농림부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농림부와 합해서 미국 대사관에 이것을 절충하는 것으로 힘을 모아서 도와 달라고 말씀을 해서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궤양병이라는 감귤병이 있어서 그쪽에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워크프랜이란 걸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서 중국산을 수입하겠다고 할 때는 중국에 있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금지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병충해는 수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워크프랜이란 걸 제시해서 이러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당신네 것을 수입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우리도 중국을 대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만산을 가져 오고자 할 때는 바로 이런 불평등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만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불평등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중국 감귤을 우리 나라가 가져올 것이냐, 이 때에는 바로 불평등 규제를 우리가 중국한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사에 관한 것은 금지 병충해, 제한 병충해, 이런 검사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을 이렇게 해 나갈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중국문제에 대해서 금지 병충해, 제한 병충해에 대한 우리들의 앞으로 대응논리를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생산의 조소득 문제는 지금 현재 6,300억원으로 우리가 추산했던 것은 51만2,000톤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는 6,335억 정도가 조수익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의 수치 가격에다가 51만2,000톤을 곱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산출하는데 킬로당 얼마로 본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킬로당 1,237원을 받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럼 관당 얼마가 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관당 3.75.....
○김인규 위원   : 한 5,000원이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평균 5,000원으로 볼 수 있을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 이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농가 수치가격을 상품은 5,500원, 중품은 3,500원, 평균 4,500원을 적용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8만톤으로 이번에 우리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6,071억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난해의 감귤 조수익은 6,000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참고로 시설감귤이 같이 포함되어서 높은 가격이 이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 가공용 감귤은 형편없이 220원이 적용되는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리고 감귤을 킬로로 앞으로 도량형을 개선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해서 이런 부분을 주의깊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 개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50개, 120개, 이러한 것들은 전부 생산자들의 입장에서 검토가 되어서는 곤란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판단하고 기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왕이라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상품이 판정돼야 된다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심해서 보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도 소비자가 왕이라는 개념에서 기호성과 소비자의 성향을 분석을 하면서 이번에 120개에서 250개를 검토하는데는 참고를 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채에 대해서 봄나물로도 팔고 관광자원으로서 이용하고 열매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가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들이 고맙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것은 내가 권고하는 말이 될런지 참고발언이 될런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농정이 2000년도 되면은 농민 인구를 5%로 한다는 게 우리 농업의 기본 정책인줄 알고 있는데, 1997년 현재 우리 제주도를 보니까 14만5,000명이고 52만 인구의 28%를 차지해 있는데, 우리 제주도도 지방정부니까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한 제주도 농업의 현대화 내지는 규모화, 규모화란 말을 자꾸 써 지는데, 규모화를 할려면 단위 농경지가 넓어져야 되고 또 기계화가 돼야 되고 기반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28%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일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농가가 전체 인구의 15%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10% 이상인데, 앞으로 우리가 2005년, 2010년, 이렇게 해서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볼 때 제주도 농가를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 되고 또 농 축 수산이 어떤 비율로 돼야 되고, 이런 게 장기계획으로 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사실 제주도는 3차 산업하고 1차 산업밖에 없으니까 28%지 앞으로 2차 산업도 되고 관광도 활성화되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도 농촌에 가 보면은 젊은 사람들 농사 안 짓고 다 나가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나 60대가 다 죽어 버리면은 농가 인구가 줄어들 것인데 그 때 농촌을 지키는 농업 후계자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이런 업무계획에도 그 비전을 서문으로라도 비치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우리 농업 인구가 5% 정도고 우리 농가가 지금 29%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가 인구로 하면은 31% 정도입니다. 이것은 어느 쪽에서도 쳐다볼 수 없는 우리 제주도의 농업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 중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 개념이 제주도에는 과연 얼마 만큼 읍 면지역 까지도 농촌 개념을 가지고 촌락이라는 농어촌이라고 하는 개념을 거기에 집어 넣을 수 있느냐, 어쩌면은 농촌과 도시의 복합적인 부락구조를 형성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00억원이 되고 있는 감귤농업만 보더라도 전업농이라는 개념보다는 부업농이라는 개념이 더 많고, 이 부업농이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업농이라는 농업정책, 전업농이라는 농업정책은 분명히 구분돼야 되고 지금 현재의 부업농을 어떻게 육성시키느냐 하는 것은 제주도의 농촌에 그 부응을 일으키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전업농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설농업, 시설특작, 시설채소, 이런 것은 아예 규모농으로 키워서 과학농업으로 키워가는 쪽으로 전업화하고, 부업농에 대한 개념을 좀더 확대를 해서 읍 면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업을 하면서 장사도 하고, 해녀를 하면서도 농업도 하고 또 선생을 하면서도 농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제주도 만큼은 키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농업이 어쩌면은 제주도의 1차 산업이라는 개념 보다도 제주도의 기간산업이 될 수 있도록 키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농정을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나 이런 데서는 농업의 정책이 부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농업정책에 관한 어떤 뚜렷한 개념이나 이런 정리를 저희들이 빠르게 생각만 갖는 부분이 아니라 개념을 딱 정리를 해서 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이 개념을 집어 넣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계획을 수정, 보완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건 우리가 서로 바로 잡아서 나가야 될텐데, 농가의 개념을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전업농, 그 다음에 겸업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어, 반농, 어부도 하고 농사도 짓는 게 겸업이란 말입니다. 부업농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과수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부업농입니다.
   그러니까 전업, 겸업, 부업,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업농이라는 것은 정기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어업도 하고 농사도 짓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답변 됐습니까?
○문태무 위원   : 계속 할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죄송합니다. 오늘 행정부지사님 송별회가 있어서.
○위원장 강호남   :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3개 과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3개 과에 대해서 고승종위원님도 질의를 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양해를 하신다면 내일 2시에 계속 속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산과하고 축산과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를 일단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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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인)

•       강호남    고승종    김인규
•       문태무    오승일    이재현
•       한현섭

○출석전문위원

•   김순익

○출석공무원

•   농수산국장고계추
•   농정과장김명립
•   감귤과장송상순
•   특작과장홍혜삼
•   수산과장강봉은
•   축정과장문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