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3월 4일(화) 14시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 (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 (계속)
ｏ 농수산국 소관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사실 농수산국 소관 업무를 받는 중에 시간이 다른 일정과 중복이 돼서 오늘 계속해서 농수산국 업무보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 (계속)
ｏ 농수산국 소관
(14시 01분)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 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다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농정 그리고 감귤, 특작과 분야를 마친 다음에 수산과 축정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농정, 감귤, 특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밤에 보면은 도청에 불도 훤희 켜지고 그만큼 부지런 하신 공무원상을 도민들에게 보여주고 심어줬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면 판포에 보면은 아주 많은 투자를 해서 약 38여억원을 투자해서 현대화, 자동화 된 화훼단지를 다섯농가가 참가하는 거대한 사업이 전개 됩니다. 본위원은 이에 앞서서 대정지구에 유리온실이 불행하게도 부도사태가 유발됐고 이에 대한 하나의 우려감에서 다시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과연 도당국에서는 선정과정이 시 군에서 선정해 준 그대로 도에서는 지원을 하는 형식에 불과한데, 과연 도당국에서는 생산 화훼 유통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또한 예를 들어 농가의 희망자들에게 선진국 견학을 한번이라도 시켜봤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또한 여기 보면은 품목이 국화, 장미, 카네이션 등등 되어 있는데 과연 이 화훼가 경쟁력에서 살아 남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의심점이 생겨서 본위원이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도당국의 견해를, 이 문제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호남 : 예. 답변하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이것이 유리온실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화훼 유리온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하고 화훼유통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을 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화훼도 할 수 있도록 작목 전환을 요구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농촌진흥원장님하고 그쪽 지도국장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정 유리온실에 장미나 다른 꽃을 화훼를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꽃은 지금 현재 어느정도 경쟁력이 다른 분야보다 좀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지금 관측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유리온실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 순수익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리온실인 경우에 오이가 175만2,000원 다음에 토마토가 409만3,000원, 백합이 670만6,000원 이렇게 해서 다른 채소류보다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화훼의 생산성은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높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농가들이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 사업자가 되도록,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사업을 할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이러한 사업지침을 농림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단지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에서 유리온실과 관련해서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농가의 자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업성에 대한 수익성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경영의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영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이고 이 사업성에 대한 것은 정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판단이 돼서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 유리온실에서 화훼는 처음이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상효에 저번에 위원님들이 한번 가셨던.
○문태무 위원 : 거기는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거기는 어느정도 경영자본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 분입니다.
○문태무 위원 : 그 업을 시작한 다음에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수익성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것을 찾는 동안에 농수산국장님!
○문태무 위원 : 아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이 노형에 사시니까, 지난 며칠전에 시장님이 오셔서 시정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채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노인회에서 대표자가 말씀하시기를 여가선용도 되고 노인들의 부업으로서도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어떤 말인가 해서 설명을 들어봤더니 노인들이 모여서 빈터나 길가, 관광자원도 되고 수익성도 있으니까 유채를 생산한다.
그런데 시에서 수매를 안해준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이런 업무보고가 있을 때에 이 말을 물어볼려고 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아까 노인들의 말처럼 정말 여가선용에 대단히 좋단 말입니다. 이것은 1년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꽃을 활짝피게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도 서비스도 되고 또 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얼마나 깨끗해집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도당국에서는 해줘야 되겠다. 제가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든지 다른 데에서 기금을 출연해서라도 수매를 해서 다른 데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유채를 공지나 빈터에 재배를 할 때는 저희들 ha당 67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심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거기에 심은 유채에서 나온 열매를 수매해 주면은 좋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태무 위원 : 그렇죠. 그 노인들은 어떠한 재원도 받지 않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생산한 다음에 시에서든지 동에서든지 수매를 해줘야 돈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문태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꼭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전량 수매를 어디에서 할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찾아가서.
○문태무 위원 : 도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거기 노인회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노인회하고 시하고 매치를 시키고 거기에서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노인회를 저희들한테 좀.
○문태무 위원 : 그러면 분명히 회의록에 기재가 될테니까 그 문제는 제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수매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것은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문제겠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가격은 정해져 있는 고시가격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렇죠. 정해진 고시가격이면 자기네들은 만족한다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문제는 저희들이 빠지지 않고 노형동에 있는 노인회에서 이렇게 수확한 것을 수매하는 것을 책임을 지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됐습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문태무위원님께서 일부분에 대한 문제를 노출을 시켰는데 다시 이것을 정리한다면 제주도 전체 유채수매에 대한 정책을, 그런 문제가 돌출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렇게 해서 노형동의 문제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역에 수매에 대한 것을 행정당국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당부의 말씀 한가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문제를 조금전에 문태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내일모레 6일 11시에 유리온실 부분만 현장방문과 더불어서 별도 업무보고를 받기로 의사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소 궁금한 사항, 지금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때 6일날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별도로 현장방문시에 의문나는 것을 질문과 더불어서 현안을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 수산하고 축산에 들어가기 전에 감귤문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김인규 전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좀 확실치 않아 가지고, 이것은 감귤농가의 지대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도가 이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농가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감귤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된다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기대심리만 줘서는 안됩니다. 그 기대심리를 준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지 그냥 붕 띄웠다가 떨어뜨리면 안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최저가격 보장제도가 지금 제주도의 지방재정 형편상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최저가격을 보장하는데 국가가 이 문제에 개입해서 자금을 준다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전국 감귤과 비슷한 사과, 배, 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재원을 어떻게 하겠고 방안은 어떻게 하겠다. 지금 쌀이라든가 마늘, 양파 같은 작물은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시고, 지금 감귤 제고조사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감귤 제고는 얼마나 남아있고 처리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60만톤이 감귤의 적정생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입되는 것을 연 들어오는 것을 한 5만톤으로 보면은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감귤이 66만톤이 됩니다. 그것도 감안한 계획이, 설령 그 계획을 확실히 실천을 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이 계획을 짤 적에는, 우리가 70만톤 수준의 감귤 처리가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60만톤이 생산되고 5만톤이면 65만톤입니다. 그러면 70만톤에 육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사님의 말씀이 계시고 해서 한사람을 실무기획단에 편입을 시켜서 그 업무만을 맡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외국에서 이와같은 사례를 수집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농림부라든지 농경련 이쪽에서 사례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거의 수집이 다 된 단계이고 실무적으로는 기본적인 자료를 1차 제시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에서 재정문제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농한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방향은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흔들렸을 때 제2, 제3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사과, 배 하고 제주도의 감귤 문제에 관한한 차별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정부를 상대로. 그러면.
○오승일 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차별화를 시키는데 그 차별화를 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정부를 상대로 차별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시 도는 쌀을 농산정책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감귤이 쌀농사와 같은 개념이다.
제주도의 농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게 제주도에서는 쌀농사가 아니고 감귤농사이다.
시 도적 차별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쌀에 대해서는 수매약정제도라고 해서 올해 지침이 내려와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매약정제도라는 그 기본적 개념과 최저생산비 보장제도가 거의 유사합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최저가격 보장을 어느 선에서 얘기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엄청난 검증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정부와 절충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최저가격 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어느정도 마련되고 있는 자료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렇게 의논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감귤농가가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제주도의 지역구를 가진 도의원은 감귤과 관련되지 않은 의원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대화 과정에서 최소한 도의원들은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한다. 지금 농한기금 이야기를 국장님이 하셨는데, 좋습니다.
농한기금을 갔다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은 겁니다. 그리고 쌀과 대등한 감귤을 대입시키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것은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다만, 저는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을 발표할 적에는 어떠어떠한 기금이 된다고 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지 지금 농민들은 최저가격 보장제도만 된다면 감귤 재배를 하는데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천은 되지 아니하고 분위기만 띄워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1차산업에서 행정은 더욱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정말 기대에 부풀어서 땀을 흘렸는데 기대에 어긋나면은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것은 농한기금이 됐을 경우라고 추가 발표를 한다든지,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인가해서 궤스천마크인데, 재원확보가 농한기금에서 된다면 다행이지만 안됐을 때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최소한 최저가격 보장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면은 저는 1년에 최하 1,000억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금년도에 수입이 6,000억원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시세가 4,000 내지 5,000원대로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6 분의 1로 나누더라도 1,000억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재원 확보방안을 확실히 하고, 저는 이 정책을 대단히 찬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찬동을 하면서도 우려의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가능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렇기 때문에 허황된 자료를 내서 농민들을 들뜨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도 이 자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말씀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농민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고심을 하고 이런 정책에 대한 검토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 같이 고심을 하면서 이것을 성공시키자고 같이 참여하는 기분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일단 우리 행정에서 어떤 의식 발상의 전환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 자체가 시작이다. 이것은 대단한 갈등이고 진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것은 어떤 농가를 부풀리게 하고 이 정책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하고 이런 것보다 여기에 격려를 하고 참여를 해 주시도록, 우리 농가들에게 저희들이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너무 기대에 부풀었다가 허황되게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같이 참여를 하면서 같이 정부를 상대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풀어나갑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국장님!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농민들이란 순수합니다.
제주도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월급을 주고 있고 농로포장은 어떻게 하고 있다하면은 일반농가들이 그냥 이루어지겠지 생각하죠. 지금 제주도 재원형편의 문제, 그것을 대농민 홍보를 해야 되죠. 지금 국장님 말처럼 농민들이 거기에 참여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농민들은 당연히 좋은 제도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이것은 혹 안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동참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농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있다. 의원으로서는 지역구를 대표해서 농민들의 소리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행정의 요식을 갖추는 것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런 것에 동참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담당국장으로서는 물론 이 제도가, 행정이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찬성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는 이랬을 때는 되고 이랬을 때는 안되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고계추 국장과 오승일이 개인적인 대담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는 도민을 대표해서 감귤농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염려를 하면서 일을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감귤제고량 하고 처리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제고량을 갖고 있지 못하고 2월 19일자에 저희들이 분석했던 자료에다 지금 현재의 처리된 사항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남은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2만톤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2만톤 밖에 안 남았습니까? 작년에 제가 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고, 수시로 대화할 적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읍 면에 제고보고 해라. 그래서 지금 얼마쯤 남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제고조사를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기는 창고조사를 해야 됩니다. 창고조사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1개부락에 지금 시기의 감귤농가를 100농가로 봤을 적에 지금 현재 창고에 감귤이 있는 사람은 10농가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창고 조사를 해서, 언젠가 '95년도 생산분이 잘못 보고가 돼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나도 놔둬야 되겠구나. 그런데 나중에 창고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한 양이 남아있었던 말입니다. 사실 농업 보고라는 것은 대충보고도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귤 잔량만은 최소한 2월말쯤 되면 창고조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1개부락을 나가면 하루도 안 걸립니다. 1개 읍 면 공무원 한사람이 5개부락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창고조사 했습니까? 2월말쯤에 창고조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 과장이 말씀해 보세요.
○감귤과장 송상순 : 일일이 창고 전체를 조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표본으로 해서 서귀포하고 남군지역을 조사했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니,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선과장 조사가 된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조사한 게 2월 19일 현재 3만5,880톤이 잔량으로 되어 있고 감귤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조사를 했더니 3만1,720톤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 보니까.
○오승일 위원 :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95년도산에 문제가 있을 적에 앞으로는 해마다 2월말경쯤 되면 창고 파악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선과장 조사가 된 겁니다.
○오승일 위원 : 선과장에서 어떻게 감귤제고량이 나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거기에 다 창고가 같이 곁들여 있어서 상인이 갔고 있는.
○오승일 위원 : 감귤행정의 맹점이 이렇게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선과장에 가서 감귤 얼마정도 있느냐고 물어볼 정도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충 이쯤 남았을 것이다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숫자가 돼요. 선과장에 가서 작목반장한테 들어보는 수준은 일선 행정공무원, 농업직 공무원들이 이쯤 남았을 것이다라고 보고하는 게 더 정확할 거다 이 말입니다. 날씨가 이 정도 되면 감귤이 썩기 시작할텐데 행정이 지금 뭐하는 겁니까? 행정하는 사람들이 읍 면에 창고조사를 해도 제주도 전체 100명, 200명 안나온단 말입니다. 문제가 되고 감귤이 썩어 가니까 명단이 나오더라구요.
감귤이 썩어서 문제가 되니까 그때 당시 하루니까 조사가 됐잖아요.
하루니까 조사가 돼서 의회에 명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안될 때 해 버리면은 되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니, 이게 선과장별 창고조사가 된 겁니다.
○오승일 위원 : 선과장별 창고조사라는 것은, 감귤행정을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선과장에 작목반장이 누구네 집에 감귤 얼마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대충 이쯤 남았을 겁니다지. 읍 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하루만 나가면 다 조사해 버리지 않습니까?
부락담당 직원이 나가서 리사무소에 가서 밀감 안판 사람 누구누구인지 파악해 놓고 대충 누구누구가 안 팔았을 것이다. 그러면 방송해서 밀감 안 판사람 이사무소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1시간이면 나올텐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니, 저희가 자꾸 잘못 답변이 되고 그러는데, 분명한 것은 창고조사를 하지 않고는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창고조사가 된 겁니다.
○오승일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창고조사가 됐으니까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갑돌이가 kg, 을돌이가 kg 이런 집계표가 있어서 의회에 보고가 됐을 거니까 전읍 면, 시 군을 통해서 창고제고량, 담당직원이 지금 나가셔서 해도 좋습니다.
계장님이 나가셔도 국장님 답변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계장님 나가셔서 전부 수합 하십시오.
수합을 해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본위원회로 제출을 하십시오. 그래야 지금 감귤이 얼마 남았고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지, 썩어서 나오고 언론에서 나와야 그때야 조사해 오고, '95년도산이 바로 그렇게 해서 감귤이 썩었단 말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답습이 돼서는 안되죠. 지금 2만톤 남았다고 하면 2만톤 가진 사람들이 지금 흐름으로 봐서 감귤을 더 놔둬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2만톤 남은 게 아니고 엄청남았다면 대단히 큰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위원님! 지금 현재 도의회에서 2만톤의 제고량이 남았다고 하는 게 농가에 보도되고 사회에 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감귤농정에 보탬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면 이것이 보탬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놔둘 사람은 더 놔두게 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차산업에 대한 생산량과 제고량 이런 것들은 우리 언론에서 통계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 : 여기 보십시오 국장님! 자제할 게 있고 안할 게 있는 거에요.
지금 말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합니까? 지금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저희들이 제고량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예전과 같이.
○오승일 위원 : 제고량이 언론에 당연히 보도가 돼야 되죠. 2만톤이 맞다고 하면은 보도가 돼야 되죠. 그 2만톤 조사한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하면은 조사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 지금 말하는 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농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량과 제고량이 공표됨으로 인해서 가격과 유통에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우리 생산자만이 아니고 소비자나 유통업자들간의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오승일 위원 : 국장님! 됐습니다. 본위원에게 자극적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감귤행정은 저도 국장님 만큼은 모르는지 몰라도 저도 좀 압니다. 지금 국장님 무슨 소리를 합니까? 감귤이 지금 얼마 남았다고 하는게 가격 형성에 문제가 됩니까?
이미 '96년도산은 끝난 상태란 말입니다. 다만 지금 제고량에 의해서 어떻게 출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농가가 상황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지금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고 해서 가격변동 얘기를 하는 것은 국장님의 잘못된 이야기이고, 제가 국장님 이야기중에 업무도 잘 파악을 하시고 답변도 잘 해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감귤제고량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대단히, 지금 제가 볼 적에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그러면 농가조사만 돼 있으면 문제는 하나도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2만톤이 남았든 5만톤이 남았든 그것은 감귤 농가가 알아서 처신할 문제이고 단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만톤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2만톤 밖에 제고량이 없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2만톤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단을 주시라는 겁니다. 또 2월말로 명단도 없이 보고를 했다고 하면 보고한 공무원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감각없이 보고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1월 정도나 12월 정도는 대충 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을 수도 있고 저렇게 남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남은 게 확실해야 되고 지금은 그렇게 보고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감협은 얼마이고 어디는 얼마니까 평균치가 얼마입니다 하는 정도의 보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최소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려고 하면 감귤생산량이 얼마 나올 것 같다고 하는 예측 문제라면 누구는 얼마 남았습니다하는 명단을 가져서 여기 있습니다 해야 정말 잘하십니다 하고 끝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입씨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입씨름 하는 과정에서 그 양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국장님 말씀이라고, 지금 감귤이 시작되는 단계라면은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감귤에 관한한 기자들에게도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양이 많아서 금년에는 가격이 폭락할 거라고 쓴다는 것도 어쩌면 감귤농가에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하는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밀감이.
○위원장 강호남 : 오승일위원님! 맥을 끊는 기분이 들런지 모르겠지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을 듣고 나중에 기회를 가져 가지고 제주도 농정이 잘못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토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내가 말을 많이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핵심적인 부분이 딱 나오면 끝나 버릴 건데, 제 질문 길게 했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처리대책은 어떻습니까 하면 얼마 남았고 남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해 버리면은 되는데 공개 돼서는 곤란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니까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이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잘해 보자는 뜻이지, 어쩌면은 위원장도 감귤 다 팔아서 다른 곳에 가서 국장님한테 물어봐서 뭘 합니까? 오늘 들어 봐야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마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가서 명단 가져 오십시오.
2만톤에 대한 명단을 가져 오면 내가 그 명단에서 빠져서 남은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아까 오승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고파악이 농가별 제고물량이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저희들이 시 군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시 군과 읍 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오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위원장 강호남 : 그러니까 그 자료가 농가별로 제고량이 파악된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시 군에서 창고별로 그것이 나오지 않고는 파악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온 자료를 챙겨서.
○위원장 강호남 :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되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런데 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얘기하는 내용을 언론에서도 보고있기 때문에 단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번에 감귤생산제고량을 보도를 해서 그것이 출하를 9만톤 정도 남았는데 4만톤 정도 남았다고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더 놔둬도 되겠구나 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가격파동을 일으켰다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게 작년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이 돼서 제고량이 얼마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걱정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오승일 위원 : 아니, 국장님! '95년도산은 그런 정확한 통계없이 대충 보고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1만톤이 남았다고 했는데 3만톤이 남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그때야 개인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막 썩어서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2월말쯤 되면 농가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업무보고를 이쯤에 할 때는 그것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개인별 명단을, 그러면 도가 뭐하는 데입니까? 시 군, 읍 면에 지시할 적에 개인별 명단으로 보고해라. 이렇게 해야 맞지, 감협에 얼마 어디 얼마니까 평균치가 얼마입니다하는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왜 입씨름을 하게끔 말꼬리를 잡게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한테도 핵심적인 부분만을 질의를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만 간결하게 대답을 하시면 회의가 국장님도 좀 편하고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들도 빠른 시간내에 끝낼 수 있는데 자꾸 길게 토를 달아가지고 하시면 회의가 길어지고 결국은 국장님도 불편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저도 관계 공무원들을 정말 장시간 여기에 두고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답변을 하시면 여기에서 상당히 불편하니까 정확한 답변만 요약해서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승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세번째 답변이 안돼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짧막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수입 관계와 관련해서 60만톤 개념이 맞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지금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우리 감귤의 수입을 5만톤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감귤소비시장을 60만톤으로 봐서 55만톤 정도 생산이상이 되면 좀 과잉될 것 같다.
그러니까 55만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생산조정의 전략을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접근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종 위원 : 재차하는 기분이 되지만 방금 동료위원의 질문한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농한기금으로 충당하겠다라는 발상자체는, 건의라면은 모르지만 이것은 중앙정부가 결정할 사항이고 육지부의 쌀이고 제주도는 감귤이기 때문에 쌀과 대등한 입장에서 수매약정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구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주도의 감귤이라면 전라도 나주의 배라든지 대구의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똑같은 비중으로 충당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 이것을 우리 식생활에 주산업인 쌀과 같이 간다는 것은 어렵다.
이 최저가격 보장제도가 꿈이고 이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현실로 다가와야지 꿈과 이상으로 끝나면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감귤생산 농가들이 이런 것에만 기대해 가지고 있으면 더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이 농한기금으로 충당이 가능한 건지, 또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 세분도 있고,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나설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어떠한 기미가 보여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충분히 확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통계에 대해서 엇갈리는 수치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 통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제한 바와 같이 제주도 감귤생산에 있어서 금년 생산이 얼마다 얼마다라고 해서 농가가 피해를 보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생산농가들은 내가 간벌을 안했으면, 적과를 덜 했으면 제대로운 값을 받을 수 있는데 하는 심리가 작용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지금 '96년도 생산량이 애당초 61만톤 정도 되겠다. 그 다음 51만톤,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48만톤이라고 확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48만톤이니까 12만톤을 더해도 5만톤 수입물량을 더 빼더라도 약 9만톤을 더 우리가 생산을 해도 제대로운 값을 받을 수 있는데 괜히 간벌을 한 느낌이 든다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알겠습니다. 최저가격 보장제도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최저가격 보장제도가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은 제주감귤의 위기상황으로 가는 길인데 그러한 상황이 될 때에는 수입개방으로 인한 피해의 원인이다. 이렇게 아마 갈 겁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국장님의 발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 관련한 정부차원에서의 피해 구제 측면에서 농한기금 사용을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은 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할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부로 하여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느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감귤진흥자금 승인권이 지금 도로 이관돼 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안됐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앞으로 되겠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될 겁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약 86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26억원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는 지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진흥자조금으로는 충당이 안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액수가 적고 또 이 자금을 가지고 최저가격 보장제도로 간다고 하면 많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김인규 위원 : 나도 최저가격 보장제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일에 적용되는 예가 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양파, 마늘 이런 게.
○김인규 위원 : 농작물 과일에?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과일에는 없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우리나라 농정의 기본정책은 미곡정책이란 말입니다. 쌀 농사를 농정의 가장 기본으로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제주도 감귤에 우리는 생사가 달려있지만 중앙정부가 볼 때 이것은 변방의 과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도가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검토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 게 정말로 너무 직흥적인 게 아니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으로 보는데, 그런데 농민들은 신문에 보도되고 하니까 그거 참 좋은 건데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할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만관 생산할 사람한테 2만관 최저가격 보장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은밀하게 해 가지고, 나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농업 복지정책을 하는 국가도 아니고, 또 국장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인데, 가능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정이 어렵지만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는 과정입니다라는 정도로 해야지 이게 언론에 보도돼서 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감귤 최저가격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라고 해서 대문짝으로 내 보내면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민감한 문제는 소망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행정의 여러가지 구조로 봐서 불가능 하다고 할 때는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되는 것 같이하다가 나중에 안돼 버리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내가 볼 때 대구의 사과조합 사람들이 정치적인 배경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배 나오는 지역에서 정치적인 배경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곤란하기 때문에 안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중히 해야 되고 또 감귤진흥기금 이런 게 자꾸 쌓여서 1,000억원이나 2,000억원쯤 되면은 다른 형식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 몰라도 정부 돈을 가져오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하는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 이것은 간단간단히 생각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아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이것은 최저가격 보장제도라는 말이 섣불리 단순히 나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이러한 제도를 보장한다고 해야지, 자금도 확보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의지도 모르는 판국인데 지방정부가 앞서 가서는 생산농가들의 마음만 위축하게 됩니다. 이거 시행도 못할 것을 뭐하러 이런 문제를.
○농수산국장 고계추 :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60만톤이상을 생산하지 않고 농가별로 신고하고, 농가별로 생산량을 할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할당하는 제도는 어쩌면 약정수매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내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최저가격을 약정수매제도로 가는 기본적으로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상이 나오게 된 것이고 이것이 가야만 우리 조례가 성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깊이있게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고승종 위원 :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이 생산조정제를 뒷받침 해 가지고 최저가격 보장제도가 뒤따라야 된다는 발상에서 거기에 따른 자금이 있어야 되지 자금이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래서 자금의 대안을 정부와 절충을 하는데 아까 말씀한 수입에 따르는 피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최저가격 정도로 떨어지게 되니까 이럴 때는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지도록 자료를 잘 만들고 해서 정부와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 지방정부의 욕구를 중앙정부가 충족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느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을 마다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어려우면 농한기금을 이런 데 쓸 수 있느냐 해 버리면은 부질 없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런데 지방정부가 이러한 발상을 가지고 중앙과 절충을 하는 것이 시작이 돼서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 정책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런 발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 했듯이 이런 제도가 된다면 제주도 도민들 전부 환영하죠. 그런데 이 자금이 조달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문제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김인규 위원 : 아니, 국장이 하시겠다니까 한번 믿어보고 이게 여러가지 전체가 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잘 해 가지고 되면은 오죽이야 좋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답변을 듣고 끝냅시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여기에 따른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실현함에 있어서 현재 우르과이라운드라든가 WTO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협약제도에 이것이 위배는 안되는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럼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재현 위원 : 제주도 1차산업 수출관계 전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어저께 업무보고할 때도 공격형이라는 낱말에 대해서 다소 토를 좀 달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해에 여러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1차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산업이 실패를 즉, 시장개척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국 경제가 상당히 혼란에 빠졌고 그외에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제주도 지방정부의 수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정책을 입안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전략형 수출이냐 아니면 장기적 해외시장의 개척 및 경제실물 수출이냐 이게 저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 감귤수출 계획이 '96년도에 1,000톤인데 '97년도에는 5,000톤입니다. 미국에 2,000톤인데 제주도 감귤 가격안정을 위한 수출전략이냐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전략이냐, 나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시장개척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수출을 한다고 하면 분명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마땅히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97년도 5,000톤 수출이라고 하면 여기에 부수적으로 도에서는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차라리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수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는 수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출이라고 하는 의미는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하면서 밑지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외시장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가시적인 게 있다면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이면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얼마 투자해서 그때는 어느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몇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소라 수출에 의해서 국내시가와 외국시가에서 차이가 있을 때 만약에 국내시가 보다도 외국 수출가격이 저하가 됐을 때도 수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수출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차산업의 수출문제는 상당히 미미하다. 이걸 근본적으로 정책을 바꿀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수출은 수입개방이 되면서 이 수입개방에 따르는 위기를 수출농업을 통해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고는 제주도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서 키워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이 아니고 전세계 시장이 하나로 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의 1차산업 상품이 전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수출 자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의 경쟁력 차이는 우리가 장기전략을 갖고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출농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전략이고 우리 각 시 도마다의 전략입니다. 이래서 수출농업은 어떻든간에 제1정책으로 가야만 되는 시대다. 시대의 요청이 그렇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손실을 보면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장기 전략을 가지고 수출에 대처하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는 것은 무모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수출보조금은 WTO에서 금지보조금이 돼서 전혀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수송, 상자 이런 것은 보조를 주면서까지, WTO 규정을 잘 활용을 해서 수출을 촉진시키느냐, 이렇게 우리가 일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출을 해서 시장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을 확보하고 가격도 좋게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든간에 수출보조금을 간접적으로 주면서라도 수출시장을 개척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 전략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넙치를 들 수 있고 두번째 미국의 수출은 여러가지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설명을 좀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4대 도의회가 구성이 돼서 그 이듬해에 캐나다에 수출하기 시작해 가지고 작년까지 1,000톤을 수출했다 이거예요. 금년에 5,000톤에서 미국 2,000톤 수출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마스트플랜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수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214톤이 갔는데 문제는 잔류농약에 관한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미국 수출은 가격이, 이번에 미국을 갔다 오셔서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스페인산보다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거의 곱 가까이 팔리고 있습니다. 품질면으로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경쟁력 우위에 있습니다.
가격은 우리가 열세입니다. 이러한 시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켈리포니아를 뚫기만 하면은 저희들 감귤시장은 충분하다고 보고, 올해 지금 미국 바이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격만 어느정도만 적정하게 맞으면, 농약 관계만 해결이 되면은 1만톤도 가져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농약 관계만 해결이 되고 가격문제만 어느 정도 된다면 2,000톤은 사실상 큰 물량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의 수준 다음에 워크플랜을 통과하는 것,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2,000톤 자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는 순간 모든 것은 2,000톤이 아니라 5,000톤도 가능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고, 참 답답하네요. 예를 들어서 5,000톤을 수출하는데 캐나다냐 미국이냐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쏟아 붓는 돈을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 KBS에서 감귤아가씨 선발하는 데도 우리 도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농산물 관계에 대해서 미국을 개척하기 위해서 만약에 농산물이 5가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경비가 5 분의 1 이면 감귤에 얼마를 하고 있다. 우리가 수지계산을 한번 맞춰보자 이겁니다. 수지계산을 맞춰서 전혀 전망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꼭 미국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른 데도 우리가 한번 개척해 보자 이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현 위원 : 지금 이러한 문제는 솔직히 지방정부니까 그런 데, 지금 우리나라 쌀농사 정책은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보적으로 쌀 정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귤도 한쪽으로 생각해서 통일이 됐다고 하면은 북한은 어차피 생산이 안됩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생각해서 지금현재의 생산량 조정만 해서는 되겠느냐, 긴 안목을 세워 가지고 수출 전략을 아주 공격형적으로 하란 말입니다.
우리 지방정부에서 돈을 들이더라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다가 통일이 될 때는 그것을 북한으로 할 경우에는 미국수출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재검토 해 볼 필요는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한현섭위원님께.
○한현섭 위원 :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협쪽에서 불만스러운 점을 제가 들어 봤더니 그런 게 있었습니다. 농협산하의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 선과장 같은 보조사업으로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그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 소유한 땅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국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게 지금 농협의 지침입니까, 뭡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농림부의 지침을 보면은 선과장을 법인이나 공공시설로 할 때는 공공시설로서 확실히 재산을 취득해서 하라.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그 얘기는 임대나 이렇게 했을 때는 재산으로 취득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해 놓고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하고 어떤 부당한 시설, 부정한 시설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시 군 자체에서 어느정도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 아니, 현실적으로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 땅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땅을 매입하면은 가능합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도록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 어떻게 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선과장은 정부 지침상 생산자 조직 또는 영농조합 법인에 한해서만 이 선과장 공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은 생산자 조직이 아니라, 생산자 조직이라고 하면은 농협 감협 이 두조직을 생산자 조직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매입을 할 때 영농조합 법인까지는 영농조합 명의로 매입이 가능하고 등기가 됩니다. 그러나 작목반인 경우에는 등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지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목반에 선과장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통합작목반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부분도 정부의 방침에서 근본적인 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선과장 만큼은 대형화 해서 농 감협쪽으로 가고 영농법인쪽으로만 가야만 되겠다. 그래야 유통의 효율성을 기 할 수 있다. 또 앞으로 유통개선도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건데, 지금 1개 마을 단위에 농협인 경우를 생각할 때는 하나의 지소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거기에 농협 자산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을단위 작목반이 생겼는데 그 작목반이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면 그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문제들 지방자치단체장, 다시 말하면 시장이면 시장, 군수면 군수가 보증할 정도가 됐을 때는 허가가 돼야지 그래도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선과장을 작목반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제주도 감귤 유통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저번에 유통개혁을 할 적에 작목반을 마을단위로 하나 정도로 통폐합을 우선 해 나가야 되겠다. 농 감협도 일원화 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얘기인데 지금 작목반에 지원하는 선과장에 지원 정책을 얘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목반에 선과장 지원은 원칙적으로 차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아니, 농민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작목반을 왜 그렇게 무시해 버립니까?
○한현섭 위원 : 아니,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만 물읍시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만약에 작목반 단위에서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영농조합 법인으로 가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이라는 것은 다섯사람 이상이 조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영농조합 법인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해서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작목반은 농 감협의 산하 개선조직으로 되어 있고 영농조합은 독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은 농 감협의 하나의 말단 조직과 같이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 나오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 측면에서는 영농조합에 한해서 지원을 하면서 영농조합으로 가고 싶으면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어서 좀 그런데, 이 부분은 영농조합으로 갈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 아니, 국장님! 만약에 영농법인으로 가도 좋긴 좋은데 선과장을 설치하는 게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닙니다. 도로변이어야 되고 운반수단이 좋아야 되는데 만약에 영농법인이 땅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소유하는 땅은 있을 수 있지만 선과장이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꼭 매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임대해서라도 가능해야지 임대해서 안된다면 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좀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목반이 임대하거나 그런 거 말고 영농조합이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아니, 지금 이게 현실이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니, 지금 개인 땅을.
○김인규 위원 : 소유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임대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땅 자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땅 위에 선과장을 시설해서 이용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꼭 소유해야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아까 한현섭위원이 문제 지적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회의 때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잠깐 수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이재현위원께서도 수출 문제를 좀 말씀 하셨는데 나도 동감인데, 지금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한다고 해서, 내가 2,000톤을 한다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돈으로 5,000원씩해서 2억7,000만원 밖에 안되네요.
조수입이 2억7,000만원인데, 지금 4대의회 때부터 의원들이 미국에 갔다 오고 이런 것을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미국에 처음 수출할 때, 소위 말해서 샘플 견본수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두번은 견본수출을 하다가 나중에는 왕창 가야 수출인데 이 견본수출이 몇년 걸렸어요?
그리고 내가 어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첫해부터 쭉 수출을 하면서 얼마 수출하고 수입 대금이 얼마이고 거기 쫓아가는 인건비니 출장비니해서 일람표를 달라고 했는데 이거 참 제고해야 될 겁니다. 이거 맨날 견본수출하는 식으로 쫓아가서 구경해서 돌아오고 또 가서 돌아오고 하니까 아무 것도 안되요. 또 우리가 60만톤 밀감을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10%인 6만톤 정도는 수출이 돼야 감귤수출 한다고 할 수 있지 2,000톤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연습은 그만할 때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안되니까 어렵겠지만 여기에 그냥 경비만 들이면서 하는 것은 요즘 말하는 고비용 저효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할 때도 우리가 효율을 높여야 되겠는데 경비만 쓰고 알맹이는 없고 이래서는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수출문제는 정말로 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 수출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농림부에 가서 담당하시는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제주도에서 한번 MT를 갖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허심탄회 얘기를 하기로, 아마 3월달중에 갖도록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번 터놓고 우리 제주도 현지에서 MT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현섭위원님 말씀한 법인과 작목반에 대해서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릴테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선과장이 대형화 되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력문제도 있고 요즘 잘 안되니까 가서 싣어다 주면 되고 이런데, 작목반에는 지원이 안되고 법인에만 선과장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느냐 하면 작목반은 그래도 최소한 30명 내지 50명이 구성원입니다. 그것은 과거에서부터 그랬고, 저는 통폐합되는 데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습니다. 통폐합 돼서 자동화시설을 해 주면은 좋죠. 저희 지역인 경우에도 농협에서 대형 선과장이 들어오고 일반 선과장을 통페합 하는 추세로 돌아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 감귤을 싣어다만 놓으면 선과가 돼서 정산이 돼서 괜찮은데, 법인에 대한 선과장 지원이 5명이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법인도 있지만, 잘하기를 바라겠지만 지금 법인만 만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섯명 모아놓고 선과장 지원 받아서 개인 소유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적으로 국장님께 현지조사를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극하게 표현하면은 일반 상인들 밀감장사하기 위해서 유리온실에도 가족도 갔다 놓고 법인 만든 판국에 선과장이야 아들을 갔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밀감 선과 한다고 해서 다섯명이 법인 만들어서 선과장 만들면 개인 장사하고, 없다고 국장님이 대답을 안하시면 됩니다. 없다고 답변을 하면은 제가 과거에 사적으로 얘기를 했듯이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법인만 대단한 것처럼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자료를 내가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농정, 감귤, 특작을 어제에 이어서 장시간 동안 했습니다마는, 실무 공무원들 업무도 있고 해서 일단 3개 과를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두가지만 대안의 제시를 국장님께 좀 하고자 합니다. 한 2,3분 정도 동료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농산물 유통실태하고 물류비용 절감방안에 대해서 어제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의 문제 지적과 더불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 제주도 밀감이 60만톤 생산 계획량 아닙니까?
이것이 약산으로 계산을 할 때에서 약 4개월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육지부로 수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1일 5,000톤 이런 물량이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150일동안 수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약 5,000톤 된다면 이것이 가락동 공판장과 제가 전화연결을 통해서 문제점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했더니 얼마전에 연락이 오기를 지금 중앙정부와 하역노조와 절충중인데 4월달 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지적이 되고 정치력이 결정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했을 때는 2 분의 1 정도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세계시장 경쟁에서 컨테이너 부두가 우선 연결이 돼야 된다는 말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컨테이너 부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컨테이너 자체를 개조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물류비용 절감 부분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답을 가락동 시장과 전화상으로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유통과에서 이 분을 모셔가지고 특강을 받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돌출을 해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체계적으로, 또 분기별로 반드시 세미나를 통해서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연구 검토가 됨으로써 제주 농산물의 유통 부분에 대해서 물류비용 절감에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시를 해 봅니다. 그리고 공격형 수출에 있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정부와 도 그리고 군이 부담을 해서 엄청난 보조금을 데려가면서 1개 업체에 약 30,40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전혀 공격형 수출 실천방안으로 유리온실 생산품이 수출 상품으로 놔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고가의 비용을 들여 가면서 한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상품으로 집어 놓고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 문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때 시정 처리요구 사항인데 규산질비료가 업무보고에서 한 사항하고 처리요구사항하고 소요예산과 포대당 가격이라든가 수치가 틀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검토를 해서 맞는 답을 제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가격 자체가 공장도 가격으로 계산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물류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한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제일 마지막에 말씀한 내용이 업무보고 할 때 내용하고 회계감사 내용에서 숫자가.
○위원장 강호남 : 17페이지 업무보고에서 소요예산은 2억5,000만원인데 56페이지는 2억 4,000만원으로 돼 있고 포대당 가격도 286원에 농가수치가격으로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27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계약단가라서 이게 맞는 것이고 도의회 답변 자료는 이번에 의회에 보고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전에 제출된 자료가 돼다 보니까 예상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보고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상가격이 되고 17페이지는 이번에 계약이 되면서 계약가격이 돼서 차이가 나는데 이번 17페이지에 있는 것이 현실가격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시중가격은 3,200원인데 공급단가를 보니까 전체 금액을 계산하니까 1,420원인데 이 차액이 거의 2,000원에 상당하는데 물류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농협에서 농가에 보급가격이 되는 겁니다. 물류비용이 포함이 된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농가 수치 가격은 286원만 된다는 말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되는 단가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호남 : 계약은 농협하고의 계약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협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수송비는.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협이 석회 가공공장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러니까 농협 가격을 가지고 여기에 적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차질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장시간 동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정, 감귤, 특작 3개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후에 축정, 수산 2개과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시간에 3개과를 마쳤습니다. 이제 축정 그리고 수산과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먼저 축산분야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깊은 통찰력으로 이끌어가는 문창래 과장님이 축산정책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광우병 등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고 반면에 호주의 탄저병으로 인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외국산 소고기 수입이 억제돼서 국내 생산 소가 소비가 잘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현재 소 보유 두수는 284만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제주도에는 여기 업무보고에 나타난대로 3만3,691두가 현재 '96년도말 두수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500kg당 320만원 280만원 하던 것이 지금 240만원으로 하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 과잉이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13.6%가 공급 과잉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은 2001년까지 제주도에 4만두, 교잡우를 없애고 한우로 증식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정책방향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제주도에 적정 두수가 4만두냐, 4만두가 적정수라고 하면은 앞으로 한우를 생산하는, 양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협이 없는가 하는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제주도의 적정 두수는 얼마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4만두는 전국 추세에 비춰서도 너무 과다하게 적정 두수를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묻습니다.
다음에 교잡우를 600kg 이상 제주도에 보유하고 있는 두수가 1,000두 또 그 이하로 2,000두 약 3,000두를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한우 300두, 육우 200두 합계 500두는 정부에서 수매계획을 수립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500두는 두당 300만원의 무이자 융자를 지원해서 반출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서 있는데 이 계획에 비해서 양육농가가 300만원의 융자를 줘도 기피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교잡우를 2001까지 잔두가 5,000두로 남아있는데 2001년까지 5,000두가 남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우선 한우보다도 이 교잡우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에 보면은 소 사육하는 것은 사료 가격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사료는 인상폭이 8.7%에 비해서 사료가 인하됐다고 해도 3.8% 정도, 이렇게 해서 사료가격은 그대로 인상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료수급 계획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송아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수정란 생산공급센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하루평균 27두까지 도축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27두를 도축해서 충분히 공급이 다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돼지에 대해서도 냉장육 수출의 원년으로 자리매김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국, 캐나다, 대만, 호주, 덴마아크 등 냉장돼지고기 수입이 지난해 10월로부터 연말까지 1,600톤 지금 매달 1,000톤씩 들어오는 추세에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품질 돼지생산 지원이 7만두에 6억3,000만원 두당 환산을 하면은 9,000원인데 이 두당 9,000원의 지원으로 충분하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답변 하세요.
○축정과장 문창래 : 축정과장 문창래입니다. 우선 소 값에 대해서는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도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떻게 하면 어려운 소 값을 안정시켜서 농가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지속적으로 소 산업을 발전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도 소사육 적정 두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두수를 자급수준에서 사육을 하고 있지 않고 육지부 방출을 전제로 해서 농가소득 증대차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육 가능 두수만큼 증식을 시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교잡우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교잡우 처리대책을 같이 기획단에서 검토를 해 주시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240만원 현재 수준에서 정부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까지 200만원으로 내리는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가 하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잡우 처리는 정부의 소산업 정책과 연계시켜서 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도 17.4% 선대가 인상이 됐는데 금년도에 내린 게 3.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출가격이 톤당 180달러 하던 것이 230달러까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사료값이 올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사료가격하고 수입가격하고 국내시판 가격을 앞으로 연계시켜서 적정가격으로 인하 조치를 유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료수급 관계는, 특히 소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료 수입에 작업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산간지역의 보고인 유류지를 6만5,000ha 정도 있는 유류지를 초지 조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작업화시켜 나가자는 차원으로 추진을 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아지 생산가격이 74만3,000원입니다마는, 이 수준을 최소한 50만원대로 다운을 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국제적 수준까지 끌어 올리자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또 하나의 목표는 비육우 kg당 가격이 현재 3,651원입니다마는, 이것을 2,600원 수준으로 다운을 시키자. 이 부분 역시 조사료 작업과 아울러 시설의 자동화 또는 현대화를 통해 가지고 인건비를 절감시키고 공동사육시스템이 나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생산비를 절감해서 그야말로 제주 소산업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자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란 이식 관계는 상당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수정란 이식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젖소 노폐물을 이용해 가지고 한우 수정란을 이식을 시켜 가지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생산성 향상이 한 20%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축산진흥원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수정란 이식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농가 실용화 사업을 펴 나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농수산장관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두수가 284만두인데 우리나라의 적정두수가 얼마냐 해서 장관이 정의를 내린 것을 보면은 260만 내지 270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도의 적정두수는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송아지 가격도 74만원에서 54만원으로 다운을 시켜야 되겠다.
다운을 인위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은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게 다운을 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수정란이식 시범중이라고 하면 언제 이 시험에 성공해서 보급이 될지 제주도에서는 망막하다 이거예요. 이미 육지부에서는 수정란생산공급센타를 설립해 가지고 이것을 송아지 생산 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도 앞서가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2001년도에 가면은 두당 200만원선이 된다. 200만원선이 돼도 타국에 비해서 1.8배가 높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차제에 생산농가에게 정보를 그대로 제공해서 앞으로 2001년에는 이러한 현실이 도래한다. 이렇기 때문에 자구노력을 하도록 정보를 제대로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가 그러한 정보를 모르고, 재수복으로 때를 잘만나면 잘받고, 그러한 생각을 버리도록. 이렇게 해서 축산정책을 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여기 사료수급 계획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사료 공장이 한군데 있죠?
○축정과장 문창래 : 두군데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런 것도 경쟁의식을 가져서, 그래도 축산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보급이 되도록, 물론 사료공장도 잘 돼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을 원만히 치유를 할려면 이러한 계획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송아지로부터 구입을 해서 비육을 시키는 과정, 비육을 시키는데 사료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손익계산이 맞아야 우리 양축농가가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 현재의 실정으로서는 꿈이 무산되는 것이 뻔한 것이고 지금 현재의 송아지를 매입해 가지고 비육을 시키는 사람은 전부 손해란 말이예요.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500두를 300만원 무이자로 융자를 줘서 반출을 하는데 반출 기피현상이 나오면 다음 대책은 뭡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00만원, 다시 말씀드리면 100만원 정도는 농림부와 절충이 돼서 확보가 되어 있고 축협자체에서 100만원 그리고 저희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비에서 100만원, 그래서 3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외 반출 희망자를 조사해 봤더니 253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4두가 되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목표한대로 500두가 반출이 안되면 그것을 대비해서 현재 교잡우도 수매해 주도록 농림부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좀 지켜봐 주십시오라는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축두수 27두 부분 관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내수요를 가능한 도내산 소고기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동안 18두 정도를 도축하는 부분을 늘려 잡은 겁니다. 그래서 육지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도내산으로 끌어나가자라는 소비촉진 차원에서 현재 이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지부 에서 반입되는 부분은 어느정도 저희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촉진과 아울러서 채화된 비육우의 처리,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질개선 관계입니다마는, 이것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의욕적으로 농림부 차원에서 돼지고기 수출 관계를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발전기금에 의해서 4,000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시 군비에서 5,000원씩 해서 지금 9,000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9,000원 정도로 지원이 됐을 적에 저희들이 마리당 수출을 하다가 나머지가 한 35kg 됩니다. 한마리 잡았을 적에 돼지고기가 49.8kg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35kg이 되는데 이것을 육지부로 반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4,400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류비용하고 저장시설에 따른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합쳐서 4,400원 정도가 되는데 9,000원 정도 됐을 때에는 육지부에서 사육하는 농가들하고 다음에 제주도에서 현재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들하고 유통비용에서는 대등한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승종 위원 : 돼지고기 냉장육 수출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국, 대만, 호주, 캐나다 등에서 한달에 약 1,000톤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800톤을 수출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에 대해서는.
○축정과장 문창래 : 지금 덴마아크에서 들어오는 것은 수급조정용으로 냉장으로 들어오지 부분적입니다마는, 주로 들어오는 게 냉동입니다. 다만 수급조정용 부분에 빨리, 그러니까 국내의 돼지고기 가격이 급속적으로 상승했을 때 커터량 이외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수입물품은 냉동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덴마아크에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35일입니다. 덴마아크에서 냉동으로 우리나라까지 오는 게 35일이고, 다음에 이것을 제가 덴마아크에 갔을 때 다시한번 물어 봤습니다마는, 비행기로 우리나라에 수출할 적에 물류비용으로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덴마아크에서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유통기한하고 다음에 국내에서 생산한 유통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적에 덴마아크도 자국사료가 5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덴마아크 고기가 여기에 들어오더라도 국내가격하고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자신있게 금년도에 800톤을 수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갖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른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문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과 대화의 장을 갖겠습니다. '96년도에 낙농 축산업자가 젖소를 한 70여두 수입한 사실이 있죠?
○축정과장 문창래 : 예.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런데 이 젖소를 수입했는데 한 7,8개월 되니까 젖이 안나와 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있었고 또한 그 젖소에서 몇마리가 브루셀라병 양성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문창래 : 지금 젖소는 생체을 수입하고 있는 게 MNA 물량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MNA 물량은 최소물량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인 경우 전국적으로 580두가 MNA 물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은 주로 호주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주산은 후리샨입니다. 후리샨이라는 것은 어떤 젖소냐 하면은 홀스타인을 방목형으로 계량을 한 게 후리샨입니다. 그 후리샨이 들어와서 우리 제주도에 보급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사육한 홀스타인보다 적습니다. 브루셀라병 관계는 수입산에서는 브루셀라 발생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국가간의 검역체제에 의해서 동물검역소에서 검역을 하고 농가에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브루셀라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다만 작년도 반입 젖소에서 브루셀라병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도축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도내에는 사육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수입해 올 때 혈통조사는 안 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전부 혈통증명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런데 들어올 때 유방암 같은 거나 질병 같은 게.
○축정과장 문창래 : 그런 것도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런 것을 다 검사를 하는데 왜 발생을 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유방염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젖소에서는 일반질병이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역과정에서 관찰만 하지 실제적인 심층검사는 안한다는 겁니다.
○문태무 위원 : 제가 이런 말을 물어보는 것은, 앞으로는 축산진흥원도 있고 축산과도 있으니까 제주도 청정지역에서 새끼를 낳도록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다른 위원님!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나도 축산과를 나왔는데, 요즘 현대의 축산에 대해서 몰라 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좀 배울려고 합니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주도 축산이 국제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축정과장 문창래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덴마아크 축산이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낙농국입니다마는, 덴마아크에 8월달에 가 보면은 우리나라 제주도 60년대와 똑같습니다. 들녘이 전부 보리밭 또는 밀밭입니다. 그래서 현재 덴마아크 양돈업도 자급률이 5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급사료를 하면서 모든 돈육이 무역에서 주특권을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 부분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호주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호주에 가서 보게 되면 호주 축산이나 미국 축산은 집약관리 체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육 생산하는 관계는 히들랏트를 이용해 가지고 비육을 시켜서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이것은 고도의 기술관리를 해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제한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입소고기는 우리 옛날 방언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옛날 소 씻는 빗자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배해 가지고 싸일로지를 만들어서 비육을 시키는 체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고급육 생산이 도저히 아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일본의 예입니다.
일본의 예를 보게 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우가 한우 아닙니까? 이것이 교잡두에서 된 건데 일본의 해외시장을 제가 샅샅이 뒤졌습니다. 저는 외국에 가면은 문제점만 찾습니다마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유고 가격이 kg당 18,000원입니다. 그러나 하우 고기 가격이 12만원입니다. 그래서 6배 내지 5배 정도 가격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정도 수준이냐 하면 지금 한우 가격하고 수입육하고의 차이가 2,000원 정도, 그러니까 축협중앙회에서 비밀리에 수입을 해 다가 서울공판장에 상장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육 고급육이 6,900원입니다. 그리고 한우 고급육이 9,500원입니다. 그래서 2,000원 정도의 가격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소산업 또는 양돈부분에서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다만 소산업에서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려면 최소한 현재 생산비에서 40% 정도는 생산비를 절감시켜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전제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규 위원 : 40% 절감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대책 마련을 했습니다. 2001년도까지 47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마을 공동목장 21개소를 종합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2개 공동목장, 21개소 이외의 61개소에 대해서는 일반 부업 양축농가들도 사육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중점개발하는 목장도 위탁사육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료를 작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육시설은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해서 인건비를 절약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 나갔을 적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의 2001년도 송아지 생산비가 90만원입니다. 그런 데 반해서 현재 우리 제주도 송아지 생산비가 74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41만3,000원까지 끌어 내리려는 겁니다마는, 50만원 이하 정도만 끌어 내린다고 한다면 국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지금 미국이나 호주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알기로 히들랏트라는 것은 우리가 비육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방목해서 헬리곱터로 다 몰고 다니는데, 그리고 일본은 집약형으로 하고 있고 고베에 우리 한우를 갔다가 사육해서 파는 영감님이 있는데 하우라는 것이 검은 일본 소인데 이 사람은 송아지를 갔다가 자기 집에서 15마리만 키워요. 그래서 비료 먹이고 브러쉬로 닦아주고 해서 소를 한 800kg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데 내가 '75년도에 일본 목장을 다 돌아 봤는데 그 소 한마리가 800만엔이예요. 굉장한 거죠. 그때 우리 돈하고 3.5 대 1 인가 그 정도니까 2,500만원, 3,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가 경쟁력을 창출할려면 제일 먼저 생산코스트다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생체 1kg를 증가시키는데 코스트가 얼마나 들어가요?
○축정과장 문창래 : 4,651원 정도 들어 갑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러냐, 규모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목장 규모가 적어서, 적정두수가 예를 들어서 500두를 키워야 되는데 한 300두를 키우니까 그런 것이고, 거기에다 또 제주도에는 장비가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에 조사료니 배합사료를 다 돈으로 사다가 먹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농 축산인들이 피나는 경쟁력 창출에 대한 의지 같은 것도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럼 육지의 한우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저희들이 육지 한우와 제주도의 한우는 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사육기반 양태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지 소산업은 논두렁 축산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걱정하는 게 송아지 가격안정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는 이유가 육지부의 논두렁 축산이 전면적으로 2001년도 소고기 수입이 개방됐을 때 무너지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을려고 지금 송아지가격 생산안정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육지부 소산업 경쟁력 관계는 우리하고 여건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우리가 신문으로 보는 한우는 농림부에서 육지의 한우 집단지를 만들고 영농 뭐를 만들어주고 해서 굉장히 한우 고기를 차별화를 해서 시장을 지배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전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니, 지금 정부가 한우를 2001년도에 254만5,000두를 목표로 해서 소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한우를 경쟁력 있는 축산업으로 끌고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격 차별화를 시도 하겠다. 이번 농림부장관이 방송에 나와서, 아까 고승종위원님 말씀한 1.8배의 가격 차별화를 한다면, 이것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일본의 하우의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우리 제주도는 육지부도 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더 좋다 이겁니다. 공동목장이라는 게 있어서 아까 말씀한 조방형, 방목형 이런 조사료를 통한 사료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타도보다 유리해서 가능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인규 위원 : 알았습니다. 나는 일반적인 것만 묻고 서로 토론하고 싶은데, 지금 목장수가 122개소인데 이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676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22개니까, 규모가 제일 작은 게 얼마인고 제일 큰 건 얼마예요?
○축정과장 문창래 : 122개 관계는 82개 공동목장하고 다음에 전업기본농가, 기업목장 이것이 합해져서 12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기업목장에서 제일 큰 것은 몇평이예요?
○축정과장 문창래 : 지금 제동목장인 경우에는 1,500ha 정도.
○김인규 위원 :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기업목장은 얼마예요?
○축정과장 문창래 : 제일 작은 목장은 20ha 이상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신규목장 만드는 게 있는데, 지금은 모든 게 규모의 경쟁이예요. 교통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축산도 그런데 이것을 협업화 시켜 가지고 20ha짜리, 10ha짜리를 합쳐서 크게 법인화 시켜서, 그래서 이것을 규모있게 한다고 할 때는 경쟁력도 생기고 수입도 올라갈텐데, 지금 여기 보니까 축산 조수입이 1,69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부채도 다 반영해 가지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총 GRDP, 그러니까 그대로 생산액.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금융비용 물고 상환해 나가고 하면은 남는 게 없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축산정책도 제주도는 땅덩어리가 적지만, 제동흥산이 500만평인데 저것을 반정도 짜리로 규모화 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아주 현대적인 축산으로, 그러니까 작게 작게만 만들어 놓으면 100년이 가도 경쟁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돼지 같은 것은 제주도에서는 될 것 같아요. 대만에 가 보니까 위생도 좋지 않고 쉬원치 않고, 덴마아크 얘기도 했지만 거기도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축산농가들이 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축산에서 50% 수입먹고 50%는 관광농장을 합니다.
목장에다 민박 같은 것을 지어서 관광화 시켜서 목장을 하면서 수입을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축산을 규모있게 하는 나라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도 중산간이라서 옛날부터 사람 나면은 서울에 보내고 말이 나면 제주도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목축지로서는 숙명적으로 좋은 데니까 이것을 대규모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신규조성 한다고 해서 도비 보조 주고, 국비 보조 주고해서 하다 보면 이것은 집약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 혹시 중복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잡우 비육 관계인데 작년말 현재로 봐서 제주도 비육우가 30% 가격이 내렸다고 보면은 맞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한 30%.
○오승일 위원 : 그렇다면 30% 내렸다고 하면 전혀 돈을 못벌고 있다고, 지금 현재 비육우들은 구입할 때 가격이라든가 사료 준 가격이라든가 계산을 하면은, 왜냐 하면은 비육우 한마리를 비육했을 적에 그전에도 30% 이익은 안됐었느니까 전혀 돈을 못벌고 있다고 봐도 타당한 거죠?
○축정과장 문창래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오승일 위원 : 좋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몇마디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30% 가격이 내렸다고 하면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정부 수매에서 제주도 교잡우를 수매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본 적은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
○오승일 위원 : 일단 제주도에서 비육되고 있는 체화된 비육우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절충해서 정부수매 자금을 받아서라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앞으로 한우 비육을 해도 돈을 못번다는 결론이 납니다. 체화된 게 있기 때문에. 체화된 것이 있는데 한우 비육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체화돼서 손해보고 또 체화된 것 때문에 한우 비육을 해도 체화된다고 하면은 이중부담을 안게 돼서 비육우에 대한 대단한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기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절충을 해서 지금까지 비육해 놓은 교잡우를 정부수매를 할 수 있도록, 융자 얼마 준 것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육우라는 게 처음 구입단가가 저렴하게 구입됐을 적에는 프러스 사료해서 남는 이율, 그래서 값이 좀 떨어지면 떨어진대로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비육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승된 가격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아무리 잘 하더라도 돈을 못버는 것이고, 소를 굶어 죽일 수는 없고 해서 계속 사료를 먹이다 보면 계속 적자 누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든간에 단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소하고 한우 비육을 해서 고급육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지금 현재 안되기 때문에, 그런 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숫자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잡우 가격이 '95년도 12월달에 8,458원 이렇게 됐는데, 지난해 6월달에는 6,278원, 지난해 '96년 12월달에는 5,730원.
○김인규 위원 : 그것은 생체 Kg당 가격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육 가격입니다. 올해 1월달에 4,848원, 이것이 서울 가격이고 문제가 되는 게 도매가격입니다. 도매가격을 보면은 '95년도 12월달에 8,940원, '96년도 12월달에 7,485원 그때 당시 서울 가격이 5,730원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올해 1월달에는 7,215원이 우리 제주도 가격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올해 1월달에 서울 가격이 4,848원인데 우리 가격은 7,215원이고 '95년도 12월달에 서울 가격이 8,458원인데 우리 것이 8,940원이다.
'95년도 연말에는 비슷했는데 올해 연초에는 가격이 엄청나게 약 2,5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그래서 도외 반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내에만 체화되고 도내에만 출하를 하면 가격이 적정하게 되고 해서 체화 발생이 되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럼 왜 우리가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경쟁성이 없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육지부에는 O-157 관계,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한우다라는 것만이 아니고 전체 소비가 둔화되면서, 또 거기에 한우 선호가 확실하게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잡우에 대해서는 가격이 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문태무 위원 : 수입소고기 영향으로 그런 거 아니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문태무 위원 : 여기 사람들은 소고기는 피하거든요. 돼지고기 먹으러 가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까지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도 수입 관계는 지금 축협이 수입권을 가지고 현재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실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품종별로 구분해서 판매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잡우에 대한 가격이 차별화가 이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니, 국장님! 그것은 우리가 자꾸 듣는 말이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선 교잡우가 비육된 것들이 자꾸 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한우 비육도 불가능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하는 원인을 말씀드렸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매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융자지원하는 거 300만원을 주고 해봐도 40% 밖에 수매가 잘 안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정부가 수매해 주는 방법 밖에 없다. 지금 한우하고 육영젖소에 대해서는 수매를 해 주고 있고 교잡우에 대해서는 수매를 안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정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가격 생체 200만원선까지는 달라. 지금 한우가 240만원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만원선까지는 달라고 하니까 가격결정이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수매가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의 분석을 받아서 가격 제시를 해 달라. 그러면 이번에 상임위 활동이 3월 14일 정도 끝나는데 그후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최소물량, 지금 현재 한 500두 소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지사님한테 이러한 보고를 했더니 지사님께서 3월 14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 빨리 절충을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매를 한 500두 정도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치유는 암소를 없애야 되는데 그 암소 비육를 빨리시켜서 처리해 버려야 되는데 그 비육하는데 따르는 돈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더니 소값 안정중장기 대책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제주도를 이러한 대책에 포함시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정하고 발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6월달에 확정해서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 : 지금 체화된 비육우 양이 몇두나 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600kg 이상이 1,324두이고 700kg 이상이 491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젖소 숫놈 비육하는 것하고 한우는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도내 수매량 충족 관계하고 연계시켰을 적에 교잡우 부분의 체화 관계는 저희들이 한 500두만 수매를 해 버렸을 때 앞으로 도내 수요 부분으로 감당해 낼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지금 비육하고 있는 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지금 비육하고 있는 농가가 한 500여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500농가를 읍 면별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이 분들에게 도의 방침과 중앙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예측한 다음에 대안제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안제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계속 사료를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적자가 누적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사께서도 3월은 늦지 않느냐,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100두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라면 하루에 없어지는 돈이 엄청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24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수매하겠다면 4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더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교잡우는 이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을 주지시켜서 호응이 되면 처리를 해야죠.
○축정과장 문창래 :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것을 농가 보호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는 게 300만원 지원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농가에 연간 돌아가는 게 한 4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작년말에 각 지역별로 MT를 실시해서 농가들이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계속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21두를 도외 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면서 정부 차원의 수매 관계도 강력하게 저희들이 중앙 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어제 수매한 것은 얼마에 수매를 했어요?
○축정과장 문창래 : 그것은 공판장에서 한우는 생축 수매하고 젖소는 지육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지금 도내에서도 농수산국장이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소고기로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식당, 소 값은 내려서 농가는 죽는데 식당도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가격을 내려서 많이 먹게라도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죠.
지금 식사로 하러 가보면 과거 가격이 오를 때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농가는 죽어가고 업종도 소비가 안되고,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똑같이 국회에서 얘기가 돼서 농산부에서 소 값이 내리는 것만큼 소비자 음식값도 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검토되는 것으로 이번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가시적으로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 기르는 사람 숫자도 많고 하니까 사 먹지 않으면 고기값이 내릴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헐 하게 팔고 비싸게 사 먹느냐구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문과장께서는 축산 학도라고 봐야 되는데, 해방 이후에 몇번이나 소파동이 있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해방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반 현실만 말씀을 드리면 돼지가.
○이재현 위원 : 아니, 소!
○축정과장 문창래 :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가 일반적으로 5년 주기입니다.
소 주기는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소파동이 '85년도, '86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시세보다 더 다운 됐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주기로 일반적으로 소파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정부가 축산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책임을 못지면 지방정부에서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돼요.
교잡우를 19년인가 20년전부터 굉장히 권장을 했거든요. 이건 보통 권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파동이 나면은 정책부재, 정책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60년도말에 미국에서 밀생산이 많이 돼 가지고 도저히 처치 곤란하니까 정부에서 생산자한테 코스트를 주고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융자 300만원 말고 차라리 보조를 150만원 주고 150만원 융자주고 해서 500마리면 500마리, 600마리면 600마리 폐기처분 시키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유통되고 있는 소고기 가격이 안정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 정책을 안 쓰면은 이게 절대 해결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육우가 600kg, 700kg 있는 게 몇백개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한 2만5,000두 교잡우가 있죠? 2만5,000두가 1년 지나면 다 성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1년에 자연 생산되는 것을 약 6,000두로 보지 않습니까? 그 6,000두에 해당되는 것을 현재 제재를 못시키는데 교잡우를 어떻게 한우로 교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김인규 위원 : 아까 500두면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재현 위원 :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은 축협 같은 데에서는 인공수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사가 지금 한 다섯사람 있고, 또 지금 현재 숫놈이 암놈과 자연 교미를 해 가지고 1년 생산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7,000두로 보고 있는데 우리 도 당국에서는 약 6,000두로 보고 있죠? 매해 6,000두가 생산된다 이거예요.
500두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축산인이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위원장 강호남 : 문과장님!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축정과장 문창래 :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경산우, 이것을 두가지 차원으로서 저희들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3세이상이 되겠고 또 한 무리는 2세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세미만의 송아지 하고 다음에 3세이상의 경산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현재 세운 것이 3세 이상은 200만원씩 선융자를 주자는 겁니다.
선융자를 줘서 비육을 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 될 겁니다. 그러나 현수준의 가격하에서 비육시켰을 적에 수지가 맞는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체화 물량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구입비가 상당히 비싸가 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현실가격에서 비육하는 것은 맞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산우하고 암송아지를 없애자는 겁니다. 지방차원에서 그런 대책을 만들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의 소산업 발전대책이 제주 교잡우, 경산우 암소 부분입니다. 암소 부분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도태를 시켜 나가는 차원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이거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분명히 동료위원이신 강신정위원이 질문을 할 때 내년도 3월말이면,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교잡우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겠다.
분명히 그런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축정과장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국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잡우 처리를 하기 위한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상의 일을 더 할 수 있을 방안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잘 안돼서 이렇게도 어려운 것이구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제가 올라가서 농림부 회의에 이것을 건의하고 거기에 담당계장, 담당과장, 국장 전부를 만나 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교잡우 처리의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그리고 암소를 없애는 두가지입니다. 이 두가지를 해 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좀 도와 주십시오. 이것을 축협하고 의회하고 우리 도하고 농림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내용들이 설명이 잘 안되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정말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3월말까지 처리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린 게 맞습니다. 저희들 3월달까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약속을 드렸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약속드린 만큼의 일을 하겠습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도 소산업 예산이 19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도 확보된 게 105억원입니다.
그럼 예산은 확보돼 있다 이겁니다.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수매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농가들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막아보자. 단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소 수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소매산업에 포함시켜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한우수매 정책하고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젖소수매 하는 차이가 현재 100만원입니다. 젖소는 140만원정도 되고, 한우는 240만원, 교잡우는 어느 정도냐 이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이라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교잡우 비상처리대책을 만들면서 고심했던 것이 과연 교잡우 위상이 뭐냐, 지금 위상이 어느 수준이냐, 현실 진단을 냉험하게 했습니다. 과연 우리 것이지만 우리 것을 냉험하게 비판을 해 보자. 좋은 점은 없겠느냐, 나쁜 점은 없겠느냐 해서 지금 냉험하게 분석한 것이 지금 교잡을 어느정도로 하면은 되느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57년도 송당 목장에 들어와서 브라만하고 한우하고 교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7년도에 본격적으로 인공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2년도에 들어오게 되면은 산타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것도 교잡종입니다. 그 다음에 '83년도에 샤브레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5원교잡 이상이 양교잡 돼 버리고, 다음에 '83년이후에는 샤브레가 양교잡 돼 버립니다.
그러면 샤브레의 피가 98.25%를 가져 있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결론을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육우 농가에 어떤 대책을 세워 줄 것이냐, 이것이 주안점 아닙니까? 그럼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잡우가 앞으로 확실히 경쟁력이 없습니까? 있다, 없다만 하십시오.
○축정과장 문창래 :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오승일 위원 :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없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교잡우 암소가 한 6,000두라고 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1만6,000여두 됩니다.
○오승일 위원 : 지금 교잡우 비육해 놓은 게 3,000두라고 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500kg 이상이 3,800두.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우리가 2만두가 있는 한은, 경쟁력 없는 축산을 하라고 하는 것은 축산농가 망하라고 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비육우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가격에서 얼마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출하를 안하고 있는 것인지? 얼마로 보면은 됩니까? 두당 40만원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15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농가가 40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는 말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러니까 우리가 두당 500kg 기준 200만원.
○오승일 위원 : 그럼 16억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암소를 없애야, 암소에서 송아지 새끼가 낳지 않아야 되지 이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아무런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 축산정책을 제아무리 잘 세워봐도 거꾸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만5,000두가 새끼를 낳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만5,000두에서 80%로만 봐도 1만두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1만두 이상이 생산되고 그 새끼가 또 생산되고 그러면 앞으로 3년만 있으면 교잡우 생산되는 게 약 2만5,000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3년쯤이면.
그러면 제주도 축산은 절대 일어설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 우선 비육된 4,000두를 없애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경상비를 절감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40만원 문제가 생기는 것을 40만원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얼마 지원하면서 없애라. 또 내년도에는 1만5,000두에 대한 암소만을 비육을 하고 다른 숫송아지를 비육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당분간 살아남기 위해서는 1만5,000두를 없애야 되니까, 그러면 내년도 5,000두를 암소만 비육하는데 방금 이야기 했듯이 중앙에서 절충이 가능하다. 그러면 차라리 1만5,000두를 다 비육을 시켜서 라도 한번 죽지 계속 죽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해야지 우리가 입씨름만 해서 끝날 단계는 이미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비육우 문제가 가장 제주도에서 큰 현안 사항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도로포장을 하나 하지 못하더라도 농가가 살아 남아야 할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이 안된다면 내년부터는 비육을 하지 말라고 한다든가 분명한 정책을 내놔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틀리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계속 1만5,000두 새끼를 놔야 합니다라고 둘중 하나로만 대답 하세요.
다른 거 설명하지 말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1만5,000두를 없애야 된다. 4,000두를 없애는데 농가가 피해 본 것을 좀 보상해서 정리하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만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을 제가 생각하는 상태에서는 모든 분들이 도가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하고 아까 말씀한 것에 대한 그대로의 답변을 우선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비육우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정부에서 수매를 해 주기 전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준 100만원을 가지고 수매지원을 해서 육지부로 내 보내서 팔도록 한 지원금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원을 받아 왔는데.
○오승일 위원 : 보조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융자입니다. 융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정부에서 준 100만원하고 저희들 100만원, 축협에서 100만원하고 해서 두당 정부에서 100만원 주라고 한 것을 저희들이 300만원까지 주면서 융자로 지원해 봤더니 지금 현재 48두, 어저 날짜로 몇두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큰 실적이 오르고 있지 않다. 농가가 융자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다 이거 가지고는 지금 체화된 것을 해결하는데 역부족 하니 수매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두당 200만원 가격으로 수매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200만원 가격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줘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우리로서는 정부가 교잡우 정책을 육성한, 아까 위원님들이 모두 말씀한 내용을 가지고 정부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받아내는 것이고, 두번째는 지금 암소를 빨리 비육을 시켜서 그것을 보내야 된다라고 아까 오승일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했습니다. 공동목장 지원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총체 예산 47억원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21억원을 빼냈습니다. 빼내서 사실은 정부에서 뭐라하든간에 우리 도 자체에서, 우리 축정과에서 실수인정제에 의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해서 21억원을 여기에 놨습니다. 그래서 두당 육성우에 600만원, 경산우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정부의 지침을 어기는 과감한 일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을 해 놓고 정부에다 암소 비육하는 것에 대한 돈은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큰일 나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축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지금 현재 교잡우를 이렇게 반출하고 나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우로 대체해 주고 한우로 빨리 바꿔져야 되는데 우리 한우 대체입식 자금을 전부 이 교잡우를 출하하는 농가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500두의 교잡우 대체를 하는 것을 한우로 대체해 주는데 지금 3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계획은 서 있는데 이 계획 가지고 올해 3월말까지는 약속을 하겠습니다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위 실수인정제까지 적용하는 일을 해 놓고는 있지만 지금도 어려움이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문제를 우리 직원들도 전용시키는 예산이 있어서 살아야 되겠고, 또 수매 자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 힘만 가지고 이번에 가서 얘기도 하고 했지만 어려워서 다시한번 정부에다 우리 도차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책이고 답변입니다.
○오승일 위원 : 국장님!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정부에다 할 적에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자료 교환을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렇게 해서라도 돌파구를 만들어야지, 지금 국장님 답변한 것 가지고는 1만5,000두가 해결이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새끼를 안 낳는다면 한 2,3년이면 되겠는데 새끼를 안 낳을 수가 있나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게 장기대책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한 2,3년 해서.
○오승일 위원 : 그런데 1만5,000두가 있는 한 제가 볼 적에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전도민 양축농가들의 관심사항이고 해서 모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서 너무 깊이있게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수산분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인규 위원 : 지금 교잡우 처리대책을 잘 만들었는데, 위원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고국장께서 고전분투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뛰고 있고 우리 당 위원회에서도 농림부 한번 찾아가서 절충합시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하고 같이 가 가지고 정부가 교잡우 장려해 놓고 나중에는 손 빼버리면 축산인들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농림부에 가서 절충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호남 : 좋은 방안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도와 우리 도민의 양축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는 그런 한 것들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수산과쪽에도 질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하면은 얘기하는 것을 맥을 끊는 거 아니냐 해서 언잖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는 저에게 발언권을 얻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것만 답을 얻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위원 개인적인 견해까지 말씀을 하다 보니까, 또 각본 역시 그렇게 흘러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것을 여기에서 의결되는 것으로 하면은 어떨까요?
○문태무 위원 : 의원 간담회에서 결정을 합시다.
○위원장 강호남 :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을 유도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말씀 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 위원장님 회의를 잘 보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태무위원입니다.
불법어업이 지금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96년도에는 122건이 발생했는데 금년 2월 현재까지 12건, 이렇게 하다보면 작년에 그 수치를 능가할 수 있는 불법어업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중국 어선도 불법어업을 많이하고 있고 국내 타지방에서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불법어업이 생기느냐, 단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되고 있지 않느냐, 본인은 이렇게 봅니다.
또한 간첩 잡듯이 포상제가 생겨서 신고하는 자에게 얼마, 이러한 제도도 상설해 볼만 한데 이 불법어업이 생기는 이유와 앞으로 방지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못하시면 과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수산과장님도 한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수산과장 강봉은 :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답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법어업은 주로 제주도 어선으로서는 고질적인 불법어업이 없습니다. 전부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저인망 어선 또 중국 어선,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선들인데 과거에는 어선들이 주로 낮에 좋은 날씨를 택해서 불법어업을 했지만 근간에 들어서는 야간, 즉 말하자면 우리 지도선 활동이 어려운 시간을 틈타서 또 아니면 지도선 운항이 잘 안되는 황천시에, 이럴 때를 많이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물론 육지부 어선들이 사실 제주도 주변해협은 자원이 다른 해협보다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주 해협으로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형태로 단속을 하느냐 하면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휴일, 야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휴일에는 쉬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금년 12건으로 단속 실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어제까지 23건을 단속했고 그중에 중국 어선만도 5건에 7척을 단속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휴일이나 야간 지도선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틈틈히 소홀함이 없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지금과 같은 보수를 주면서 당신들 바다에 나가서, 특히 밤에 파도가 치는 그곳에 가서 단속을 하라면 어느 누가 하겠어요?
○수산과장 강봉은 : 그래서 법령상에 제도를 좀 뒀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불법어업자로부터 징수되는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과징금중에서 약 20% 이상의 커미션을 단속요원 활동수사비로 지급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면은 지금 단속 선박이 현대화는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파도가 막 칠 때, 예를 들어서 타지방에서는 좋은 배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출동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 저희들 지도선이 250톤급인데 전국 시 도가 보유한 어업지도선중에서는 제일 최대로 큰 톤급이고 비교적 단속 장비라든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어선 항해를 하는데 일기가 나쁠 때 해항하는 능력에서 지도선은 좀 능력이 떨어집니다. 어선들은 황천시에도 어구를 붙들어서 한다든지 얼마든지 조업이 되지만 지도선은 파도가 셀 때는.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 그리고 불법어업을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도 파도가 심하면 접선이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강력하게 단속이 되면, 가면은 잡히니까 들어가면 잡힌다. 그러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못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주도 근해는 전국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제주도 같이만 단속을 해라. 그러면 우리나라 자원은 보호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조금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저인망 업계에서 제주도가 너무 지나치게 단속을 하니까 제주항을 봉쇄를 해서 과잉 단속에 따르는 소요를 일으키겠다는 여론이 해경으로 들어와서 해경쪽에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저희들이 그쪽에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얘기할 정도로 과잉단속을 하고 있는 게 제주도라는 것을 우선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고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단속요원들의 사기를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시 도에도 없는 지도선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앞으로도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고맙습니다.
○문태무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른 위원님!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수산분야에서 소라문제하고 톳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라 입찰제에 대해서는 '94년도까지 순항을 걸어 왔습니다. 당시 시가만 해도 kg당 8,200원선 5,500원선 또 4,700원 지금 3,800원으로 하락 됐는데 이것은 일본 소비시장 가격이 이렇게 하락된 원인이 일본 자체 생산이 증식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종 공동어장에서 채취되는 모든 어획물은 공동으로 채취하고 채포하고 공동으로 판매하고 해서 어느 조직 단체보다도 제일 잘되는 단체가 수산단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 생산조정을 하고 계통판매를 했다고 하면은 오늘과 같이 입찰이 유찰되는 사례가 없었지 않았느냐 또 가격도 절반이상으로 하락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94년 이후로 돌아가서 어획 허용량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건데 이것이 계속 이어왔으면 오늘과 같은 현실은 빚어지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로 중간 보도에 의하면 규격 미달된 소라가 제주항을 통해 가지고 부산으로 가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소라 가격을 하락시키는 사례를 빚는 것을 볼 때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소라의 품질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규격이거든요.
7cm 이상, 제주 소라는 타국의 소라보다는 소라 형태자체가 특이해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 굉장히 좋은 품목으로 알고 있고 또 제주도에서는 어느 품목보다도 수산 분야를 외화를 많이 획득하고 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산당국이 제주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5개 조합을 통괄해 가지고 과거와 같은 형태로 되돌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언제나 완전한 체제로 가야지 지금 항간에서 들으면 3,800원으로 입찰이 됐다고 하는 것도 경쟁입찰이 아니고 생산자 단체가 수출 상인한테 이 가격으로 사달라. 이렇게 고개 숙여서 사정하는 체제에서 낙찰이 됐다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산당국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또 당국이 각성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톳도 전국 생산이 약 6,000톤 또 우리 제주도 자연산 900톤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양식한 톳과 같이 유통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품질 좋은 자연산의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는 톳 생산 및 유통 지침을 만들어서 브랜드화 하는 것을 뒤늦게나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작년도 200만불인데 금년도에는 400만불의 수입을 거양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됐는데 이 계획대로 그대로 나가야지 이 계획하고 실제가 다르면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꼭 400만불 목표달성에 이상이 없다든지 또 하다 보면은 안될 수도 있다든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소라 문제는 근본적으로 수협과 수출상사간의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왜 안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입상사측을 한번 만나고, 조합측을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조합과 수출상사와 같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 문제는 계약에 있어서 불평등 계약 부분이 있다. 뭐냐 하면 수출계약을 했는데 일본시장 가격이 오르면 비계통의 바이어들이 물건을 달라고 하면은 어촌계에서 줘 버리니까 수협에서 계통출하를 전체 해 주지 못하고 비계통으로 나간 것을 막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계약단가까지 다시 고치고 높여서 돈을 더 달라.
아니면 물건을 줄 수 없다. 이러한 계약에 대한 시정을 해 달라. 두번째는 일본시장 가격이 떨어져 있는데 수협에서는 내정가격을 일본시장 가격을 고려치 않고 작년도 가격을 기준해서 책정함으로 해서 입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이 됐다. 이 두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협에서 계약을 했으면 어떻든 간에 책임량을 주도록 하고 어촌계에서 비계통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촌계에서 비계통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공격형 수출을 하겠다는 마당에 우리 도에서 TAC 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분명하게 계통판매로 가는 길을 주겠다. 그것을 가지고 수협에서는 정확하게 책임 수량을 수출상사와 계약한 것을 의무 이행을 하는 것으로 서로간에 계약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일본 시세 가격을 그전에는 일본시장 동향을 잘 몰라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웃집을 쳐다 보듯이 시장 정보를 다 아니까 일본시장을 그대로 적용한 입찰을 분명하게 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지금 현재로 전체 계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성산포수협, 서귀포수협, 한림수협, 제주시수협이 다 이루어졌고 단지 모슬포수협만 계약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가격은 3,800원에서 3,900원선에 전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TAC 제도를 빨리 시행을 할렵니다. 그래서 TAC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과정을 좀 밟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 초에 어촌계장과의 간담회를 거쳐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자유토론을 한 다음에 이것을 바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모든 시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톳은 업무보고시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톳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것이 지침만이 나가서 되는 게 아니고 지침이 나가서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고승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만약 우리가 건초로 판매를 한다면 어떤 수준의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소라와 관련해서 일본 수출 적정량을 얼마로 보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먼저 톳 가격에 대해서는 완도산 가격에 10%를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고, 톳 브랜드화 해서 제주도를 특화시키는 마당에 그런 쪽으로 가면서 수협과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해서 그 협의회에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타도산보다 10%를 더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소라.
○고승종 위원 : 아니, 국장님! 타도산보다 10% 더 가산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예요.
제주도산은 쭉 그렇게 해서 받았거든요. 제가 수협에 톳 관계는 잘 알잖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니, 과거 2,3년전의 톳하고 지금 현재 제주도의 톳은 작년도를 기준으로 문제점이 발생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주도 톳이 전국 톳을 주도하고 일본 수출의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완도산이 약 9,000톤, 우리 것이 600톤에서 900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뺏겨버렸습니다. 완도나 그런 데가 그전에는 톳이 단 1톤도 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양식산이 돼서 일본시장을 그쪽 사람들이 주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주도 톳을 완전히 반값으로, 단합을 하고 조합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돼 버리니까 작년도에 한 40% 정도 다운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저희들은 우리대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완도가 직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가격에서 10%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지금 현재 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일본시장을 정확하게 보고있기 때문에 연동가격으로 해서 일본가격과 연관시키면서 더 받도록 하는 쪽으로 협의회에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소라에 관한 문제는 핵심을 좀.
○고승종 위원 : 적정량이 얼마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적정량은 지금 우리 소비시장을 몇톤으로 보느냐 하는 것으로 수출 적정량이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한 수준은 약 일본시장의 1만6,000톤 정도는 충분하게 소비시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9,000톤 하다가 8,000톤, 그리고 7,000톤 하다가 또 8,000톤으로 올라 가더니 지금은 1만톤으로 약 1,000톤에서 2,000톤이 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대만에서 수입이 안되는데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이 약 2,000톤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우리 것이 지금 현재 그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산하는 것이 최대로 2,500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TAC 제도를 하게 되면은 2,0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2,000톤 정도 가는데는 수요에 큰 문제는 아니다. 저희들이 생산만 하면은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단지 하나는 사매매를 통한 가격에서 일본시장의 혼란, 바이어들의 충돌 이러한 것들을 막아줘야 되고 두번째는 여기 해녀들이 생산을 해서 한 10일간 담그고, 다시 수출업자에 가서 한 10일간 어떨 때는 체화돼서 한달 정도 담그고, 다시 일본가서 담았다가 나가다 보면 2개월후에 나가니까 일본에서 직접 생산해서 2,3일만에 유통되는 것과 신선도 차이 때문에 가격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계획생산, 계획출하가 돼야만 해소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TAC제도는 여러가지의 잇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실현해 보자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짧막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국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격형 수출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중에 수협으로 하여금 양식넙치 800만불로 수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행을 위해서는 먼저 도행정이 선행돼야 할 일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제주도내에 약 100여군데의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양식수협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70%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럼으로 해서 의무수출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도 70%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식수협이 새롭게 설립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속받은 사업가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데 행정이라는 게 조장행정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좀 수협에 참여해서 수출에도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이 좀 독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우리가 계획한 수출목표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산과장 강봉은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지사 이름으로 협조 문서도 전부 보낼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아주 대형업체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네 양식수협에 의무수출에 대해서 참여를 할 거냐 안할 거냐 해서 제가 따졌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적극 참여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조합원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좀 권유를 하십시오.
○수산과장 강봉은 : 알았습니다.
○한현섭 위원 :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수산과장 강봉은 : 대형업체 몇군데가 지금 조합원으로도 가입을 안하고 의무수출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또 하나는 며칠전에 지방지에 보니까 인공어초시설 성과에 대해서 분석된 내용이 제주대 해양연구소 용역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보셨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보도 내용하고 실제 용역보고 내용이 실제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바다속에 직접 가서 검증도 하는 과정에서 해조류가 부착되지 않는 연안어군이 있습니다. 이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겨울철이 넘으면서 12월달에 시설한 어초는 해조류를 부착하는데 근본적으로 시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초의 성능, 이런 것이 아니고 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시설을 하지 않고 포자방출 시기에 어초를 넣는 조치를 해서 그후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는 것이 과거에 시설했던 것까지 전부 조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조류 부착내용이 나와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개선이 되어 있고 그것이 오늘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도된 것은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 다른 데에서도 아니고 대학 해양연구소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도민 전체적으로 볼 때나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도행정하고 그쪽하고 연계가 잘 안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 부분을 지적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겨울철에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어초시설을 잘못한 게 아니라 시설하는 시기에 따라서 해조류 부착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설하고 보니까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포자방출 시기가 아니면 안되겠다 해서 개선을 해 왔는데 우리가 작년에 했던 지역을 조사한 게 아니고 과거에 시설했던 것을 같이 보면서 자꾸 시설을 하는데 그때에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는 그 부분만 가지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시면 되고 실지 바다에 가서 MBC나 이런 데에서 와서 현장을 보도하고 그런데 숲을 이루고, 솔직히 들어가서 앞에 있는 상대방을 못볼 정도로 해조류 불락을 이루는 것들이 방영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시설시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자방출 시기에 맞춰서 시정을 한지가 한 2년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현섭 위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항 항종 변경을 가지고 강위원장이나 저나 상당히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항종 변경의 과정은 1종항, 2종항, 3종항이 있는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소규모어항을 2종항으로 끌어 올리고 2종항에서 1종항으로 가는 것은 정부가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소규모어항과 2종항, 1종항에 대한 전체적인 항종 조정을 위한 용역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규모어항을 2조항으로 끌어올리려는 작업을 할려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져서 정부의 계획과 같이 맞물리지 않고서는 2종어항중에서 1종항으로 가는 것과 또 소규모어항에서 2종항으로 가는 것을 이중작업을 할 입장이 돼서 정부에서 이것을 대신해 주는 역할기능으로 전체적인 것을 용역해 버리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공사로 하여금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7월달까지 용역이 끝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고 절차는 용역을 우리가 해도 되고 정부가 해도 되는데 정부가 해 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거기에서 심의가 끝나면 2종항으로 지정을 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김인규 위원 : 어항심의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어항심의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어항 심의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수산과장 강봉은 : 아니, 지금 한현섭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은 2종항에서 1종항으로 가는 항에 대해서.
○한현섭 위원 : 소규모어항에서 2종항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김인규 위원 : 나도 어항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원칙적인 문제지만 우리 제주도 수산행정이 제일 중요한 행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전관수역 이쯤 되면은 우리 제주도는 충청북도나 충청남도보다 우리 영토가 훨씬 넘어요. 아주 무진장한 보고를 우리가 제주바다를 관장하게 되는데 지금 나는 도에서 하는 게 본말이 전도 됐다고 보는데 바다에 우리 어민들이 가서 무진장한 재화를 우리가 얻어 오는데 그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소규모어항, 이것은 가뜩이나 재정재립도가 낮은 시 군에서 알아서 하고 도는 뒷짐 지고 앉아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민들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기반시설이라고 볼 때는 시 군에 하라 말라하지 말고 종가집인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농어촌 민박마을 육성이니 뭐니 이게 어항이 제대로 안되면 이거 해 봐도 거꾸로 된다 이 말입니다.
농어촌 민박마을 육성, 이게 조금 있으면 개인전용 보트시대, 요트시대가 오는데 거기에 선착장이 있고 옆에 기반이 돼야 되는데 안되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어민들의 생업을 조장시켜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게 어항이란 말입니다. 소규모어항이니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해라. 2종이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다.
제주도를 균형있게 개발한다고 할 때 착상부터 틀렸단 말이예요. 지금 85개가 소규모 어항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눈감아 버리고, 지금 밀감도 과잉돼서 팔아먹지 못한다.
소고기도 못팔아 먹는다고 하는데 어부들이 바다에서 잡아온 것은 없어서 못팔아요.
값도 높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독거려 가지고 편리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다 레저를 하는데 관광적인 기반시설도 되고 그 지역사람들의 생활에 편익성도 제공해 주면 좋을텐데 소규모어항이라는 말 하나 가지고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해라. 시장 군수한테 얘기하니까 돈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른데는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데, 내가 국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 추경이라도 소규모 어항을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분산 투자를 해서는 안되고 한꺼번에 개발을 하자는 계획인데, 그러니까 분산을 해도 좋고 집약적으로 해도 좋고 그 마을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한 3억원이 든다면 우선 급한 3억원부터 해 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소규모어항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어민 소득을 증대하는데 1차적인 기여를 하고 두번째는 부대적으로 농어촌 민박마을해서 관광객 유치하고 그 지역사람들이 바다레저를 하는데 편리하게 하고, 이런 삼중의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는 85개 다할 수는 없지만 중점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도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시 군이 돈이 있으면 보태고 또 자조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규모어항을 우리가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어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부분에서 김인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가 됐던 겁니다. 문제는 86개의 소규모어항을 1개 어항에 5억원씩을 집어 넣는다고 해서 430억원, 이 430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종어항을 개발하는데 작년, 올해 전부해서 한해 40억원을 못 집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항도 지금 한군데 마무리 할려면 최소한 10년 가까이 걸려야 한 항구가 마무리 되고 정부에서 주어지는 예산도 그렇고, 어항은 엄청나게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비 예산의 한계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두번째는 우리 어선을 더 얼마만큼 늘려야 할 것이냐, 어촌마다 다 항구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지역단위로 중점적인 어항을 만들고 거기에서 어업을 하도록 할 것이냐, 어느 것이 장점이냐, 이런 부분에서 거점어항 중심의 어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거론이 되기 시작해서 이것을 하기 위한 방안은 2종어항으로 끌어올리고 1종어항으로 끌려 올려서 거점어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부분이 검토돼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소규모어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아까 김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항이 있어야 배가 있는 것이고 배가 있어서 어항을 만들면 안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은 백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촌에 어선이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는 전망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주도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2,700여척의 어선이 3,000척 이상을 넘을 수 없는 수산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 전체에서 선복량을 줄이는 정책을 추가하고 있고 어선을 허가 제한을 해서 더이상 허가를 안해주는 제도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어업에 취업하는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분명하게 줄어들 것이다. 취업 인력도 없을 것이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인력도 줄고 그만큼 선원이 어려운 만큼 배도 어려울 것이다. 지금 현재 어업을 하시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이러한 전체 규모 봤을 때 어항의 소요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전체적인 면에서 거점어항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러한 판단들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점어항으로 가는 것은 필연적인 입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어항이 있으므로 해서 자기 지역의 어업, 어촌이 개발 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상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어서 이 점만 이해해 주십시오.
○김인규 위원 : 그런데 선복을 줄이고 척수를 줄인다는 얘기인데, 요즘에 쓸데없는 것은 공격형 수출이고, 수산정책도 공격형 정책을 펴야지 지금 저쪽에서 와 가지고 고기 다 잡아 가는데 우리는 배도 가지지 말고 떼놈들이나 외놈들이 와서 다 잡아가는 거 보란 말입니까? 제주도는 옛날에 6 25가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가 지금 제주도예요.
스칸디나비아나 스웨덴 같은 나라 같으면, 여기에 장보고 시대쯤에 장보고가 여기 살았다면 동남아를 다 지배하는 땅이 됐을 거예요. 우리는 소극적으로 놀다 보니까 이 중요한 보고를 개발하지 못한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거점화 하자. 이것도 누가 생각해 놨는지 지금 A, B, C 가 쭉 있잖아요. 그럼 똑 같은 거 세개가 있는데 어느 것은 거점화 하고 어느 것은 비거점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시설 하나 해주고, 여기는 여기에 맞는 시설을 하나 해주고, 돌아가면서 해 주다 보면 연차적으로 세월이 가서 다 된다 이거예요. 5억원씩 한꺼번에 해서 400여억원이 들어간다. 이것은 산술적인 계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계산을 좀 하세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어항 태풍만 불면은 발동선이 이웃으로 피한다 이거예요. 내가 가서 봤어요. 그 부락에 두개의 기동선이 있는데 바람 부니까 서귀포쪽으로 피항가더라구요. 그러면서 몇년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행정이 어민들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이지 권위주의를 세울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일반 도민 행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어항과 관련된 만큼은 저희들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도 참고해서 행정에 반영하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김인규위원님께서 바람직한 또 이상적인 대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겠느냐, 저도 같은 위원의 입장에서 이해는 갑니다.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정책결정을 하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선을 다 해서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까 항종 조정문제 때문에 한현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항종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의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항종 조정이 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모든 항종이 조정 가능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소규모어항을 2종어항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항종조정위원회에서 하고 2종항을 1종항으로 조정하는 것은 수산청 어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됐습니다. 그리고 축정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쭙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2001년도까지 40%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사료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또 이 부분은 조사료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건초 사료생산용 암모니아가스라고 합니까?
이것을 수용가측에 의견들을 접해본 결과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전에 수요량 파악을 해서 필요한 농가에 공급을 해주는 제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 당년에 나와서 배급제로 어느 마을은 몇개, 그러면 그 값에 맞춰서 사료 생산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럴리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묻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그 동안은 저희들이 육지부에 있는 남해화학에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3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중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 강호남 : 오늘도 생산농가를 만나 가지고 이런 건의를 접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조사료 생산계획을 가진 농가 수용가 파악을 해서 1년전에 아니면 연말에 파악을 해서, 지금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은 도에서 연중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렇게 안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축정과장 문창래 :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그 농가에다 그렇게 소식을 전해서, 틀림없이 된다는 말씀이죠?
○축정과장 문창래 : 예.
○위원장 강호남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농정 현안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제주도 1차산업 농가, 또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 되다 보니까 하루 일정을 계획했던 것을 이틀동안을 해도 아직도 위원님들의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시 꼭 이런 회의를 통하지 않더라도 관계 공무원들을 접해서 얘기가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으므로 농수산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진흥원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내일로 미룬다든가 아니면 계속 업무보고 청취를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김인규 위원 : 시행규칙을 설명하겠다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지사가 만드는 건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들어 봅시다.
○위원장 강호남 : 아니, 이것을 앞으로 6일날 당면 농수산 현안사항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시간을 할애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것은 내일 모레입니다. 당위원회에서 11시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리온실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병행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는 내일 예정대로 축산진흥원하고 또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농촌진흥원 다음에 축산진흥원, 세번째 지방개발공사 순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이틀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농수산국장고계추
- 농정과장김명립
- 감귤과장송상순
- 특작과장홍혜삼
- 수산과장강봉은
- 축정과장문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