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6월 13일(금) 14시 01분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 (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 (계속)
ｏ 재정경제국 소관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는 농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 (계속)
ｏ 재정경제국 소관
(14시 02분)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한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총예산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1,012억3,200만원 보다 50억3,300만원이 증가한 1,062억6,5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351억1,5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한 351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과년도수입을 '97회계년도로 이월된 채납액 47억400만원에 50%인 24억원을 증수 목표로 해서 6억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축산진흥원 강당임대료등 국유재산임대료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유휴자금을 구금리상품인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 어음, 정기예금 등으로 활용해서 1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구북군 농촌진흥원 부지가 지난 '96년 12월 24일 매각돼서 연도 폐쇄기전인 '96년도에 세입돼서 3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구부녀아동 상담소, 구4급관사, 소규모 토지매각분 22억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39억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과년도수입은 '97년 4월말 과년도 고태료등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 3억원과 물가관리평가 인센티브 상사업비 3억원이 내시돼서 계상 하였으며, 지방청사 정비기금은 '97년 2월 교부세 내시액이 조정됐으므로 그 차액분 2억4,2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변경 내시된 제주도 풍력발전 실용화보급사업, 고용촉진훈련비,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농어촌 전화사업 재정융자 상환금 등 1억1,3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289페이지부터입니다.
289페이지 세정관리에는 지방세 기본통칙 발간료 160만원과 절감예산편성 등으로 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는 재산측량 및 매각공고료 400만원과 구부녀아동상담소 노후건물 철거비 1,200만원, 기타 건물유지보수비 500만원과 교부세가 변경 내시된 청사 정비기금 2억4,2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에는 절감예산 편성으로 58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는 제주경제발전 비전과 추진전략 연구비로 1억원, 소비자보호단체 보조금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또한 교부세로 보조내시된 건겅한 고장만들기사업비 3억원, 물가관리평가 인센티브 상사업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연료대책은 국고보조로 내시된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비 4,000만원, 농어촌 전화사업 재정융자 상환금 5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가파도 발전시설 운영비 750만원, 풍력발전단지조성 경관영향평가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는 절감예산 편성으로 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에는 국고보조가 변경내시 된 고용촉진 훈련비 3억400만원과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1,8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통상협력관리에는 수출업체 수출보험료 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주도개발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 23억7,100만원, 해외증권발행 차입금에 대한 시 군 이자부담금 13억2,000만원, 관광지 연계도로건설 해외증권 차입금 1,5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해외증권발행 비용으로 8억7,900만원,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 사업 선정업체육성에 900만원, 해외증권발행자금 이자상환액 2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증권발행사업으로 총 2,500억원이며 '97년에 750억원, '98년에 750억원, '99년에 1,000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1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670만원을 세입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내용이 불충분 하거나 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질의에 들어가지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태무위원입니다.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네가지만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나오신 것은 지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에 해외증권 1,500억원하고 '99년까지 5,000억원을 발행할 건데 지금 이것을 발행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이나 일부 의원들이나 우리 도민 전체가 빚더미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또한 발행함에 있어서 기초단체 즉, 말하자면 시 군 이러한 곳하고도 사전 조율과 타협을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단합니다.
또한 광역단체장 도지사는 해외증권까지도 발행을 하면서 관광연계도로 미집행 도로를 개설할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마당에서 일부 의원들은 내무부를 방문해서 도대체 이러한 해외증권을 발행하면서까지 관광도로 내지 미집행 도로를 개설할 이유가 뭐냐, 할 필요가 있느냐, 빚더미에 있으면서 할 필요가 없잖느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런 막대한 기금을 발행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원에서는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는 이제까지 안나다가 어제야 승인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지사를 대신해서 이 네가지 문제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남 : 재정경제국장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또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 해 주시고, 서두에 문태무위원님께서 말씀한 네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은 되도록이면 말미에 시간을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에 관한 사항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답변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문태무위원님께서 지방채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냐 하는 말씀 또 시 군의회하고 도하고 사전 조율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일부 시 군의원들이 내무부를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는 말씀, 또 재정경제원에서는 해외증권발행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의 지방채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들 '96년말 도내 채무현황하고 해외증권 1,500억원 발행할 적에 채무현황이라든가 상환능력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도 본청의 경우에 채무비 비율이 '97년도에 2.7%이며 또 상환하는 것을 기준으로 2001년도에는 8.6%까지 증가하기는 합니다마는, 내무부의 승인 상환선 채무비 비율이 20%입니다. 이것에 대비할 때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편이며 또 타도 시도와 비교할 적에 우리 도에 지방채 관련 지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실정에 있습니다. 채무비 비율이 현재 15개 시 도중에서 3% 미만인 시 도가 현재 5군데, 5% 미만인 데가 2군데, 10% 미만인 데가 4군데 있고 12% 이상인 데도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인 경우에는 '97년도에 2.7%이고, '95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도는 1.67%라서 그래도 우리도 상당히 건실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음에 도하고 시 군의회하고 사전 조율이 부족했지 않느냐 해서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증권 사업은 지난 '95년 6 27선거 당시 신구범 도지사의 선거공약 사항이고 이 선거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약속이고 이것을 도민들이 추진했기 때문에 뽑아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기초단체인 시 군하고 좀더 긴밀한 협조속에서 아무런 잡음 없이 이루어졌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시 군의원들이 내무부를 방문해 가지고 발행 우려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모시의회 의원님들이 내무부를 방문한 내용을 좀 알아 보니까 해외증권에 대해서 발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해외증권의 개념이 어떻게 되고 이것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상환을 하고 또 예를 들어 이것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것이 좋은지, 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 좋은지 등등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의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외증권발행 승인 신청을 '97년도 분에 대해서 내무부에는 금년 2월 11일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재정경제원에 들어가서 재정경제원으로부터 금년 3월 15일 1억7,000만불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절차로서 다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지방채이기 때문에 지방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기 전에는 승인 전제 조건으로서 상환부담의 균등화를 위해서 상환재원 적립기금을 만들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 군에서 이러한 조례 의결이 늦어져 가지고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이 지난 5월말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무부에서 지방채 승인 신청이 늦어진 점 위원님들 양해 바라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 네가지 질문중에서 제가 한가지만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시의원들이 내무부에 가서 일본에서 주느냐, 어디에서 주느냐 이런 말을 물어봤다고 하는데 과연 제주도지사는 뭘하며, 재정경제국장은 뭘 하며 꼭 그것을 내무부에 가서 물어보게끔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그걸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궁금한 점 아닙니까? 서로 교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막대한 돈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이나 지사나 정말 동분서주 여기 저기 뛰어다면서 만들어 놔서 다 시 군들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청 옆에 놔두고 여비 들이면서 꼭 내무부에 가서, 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집안 망신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삼형제 있다고 합시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외할아버지 성할아버지 집에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우려돼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도당국에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지적하신 점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시의원님들이 어떠한 연유에서, 사실 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자세히 알고, 좀더 확실하게 하고, 좀더 많은 내용들을 좀 권위있는 분들한테 더 물어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질의입니까?
○오승일 위원 : 예.
○위원장 강호남 : 말씀 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 예산에 관한 질문을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무원칙하게 추경이 된 부분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세입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측이 가능하고 또 예측 가능한 것을 철저하게 세입을 잡고 또 세입을 잡음에 있어서 도민의 부담을 격감시키는 방향으로 세입을 잡는 게 당연한 것인데 세입부분 예산서 12페이지, 13페이지를 국장님 한번 걷어 보십시오. 우선 크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50%보다 증액이 됐는데 물론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예산에 잡히지 않더라도 이자가 생기면 마지막으로 수입이 되면 예산편성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지만 실무자들이 최소한 이자가 얼마 나올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공공 예금이자수입이 10억원이 계상됐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오승일 위원 : 당초예산이 얼마냐 하면 20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0억원을 탈루시켰던 거 아닙니까? 당초 세입을 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잡았다고 보면은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탈루가 된 게 아니고.
○오승일 위원 : 아니, 나는 표현을 탈루라고, 어쨌든 세입을 볼 때 그렇게 봐야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 10억원을 추경에 잡는다는 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되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입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좀 있고, 또 하나 순세계잉여금을 좀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39억6,000만원인데 전혀 본예산에 단돈 10원도 잡히지 않았다 이겁니다.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오는 것이 확실히 나오는데 기정예산에 전혀 잡히지 않았다가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아 놓은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산을 교묘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지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한 세입인데 세입을 잡지 않고 놔뒀다가 추경에 묘하게 쓰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산 전체를 보면은 국가 차원에서 SOC사업에 쓰도록 하는 것에 10%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은 그 10% 절감 가지고서는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저히 편성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들이 있는가 해서 세입을 봤더니 순세계잉여금 39억원이 이제야 잡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을 확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렇지 않습니다.
○오승일 위원 : 왜 그렇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전혀 없었다가 이 39억원은 굴러온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의 교부금이니 양여금이니 전혀 상관없이 도에서 가만히 놔뒀다가 쓰는 돈이 된다 이겁니다.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것은 매년 1회 추경 때 대부분 옵니다. 왜냐 하면 결산이 4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승일 위원 :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안되더라도 몇%가 생긴다. 약 5% 선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4%쯤 잡고 추경예산에 1%를 잡는다고 하면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전혀 잡히지 않았다가, 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돈이 없으면 선심성 지출예산을 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은 벌써 뭉치돈 39억원이라는 돈을 놔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는 선심성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타위원회 전체적으로 볼 적에 물론 각각 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어째서 이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39억원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예측이 블가합니다. 저희들이 몇년간 분석을 해 보니까 '9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82억원이나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 153억원, '94년도에 104억원, '95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64억원이 생겼고 금년도인 경우에 작년 결산액 39억원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이 불가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이자수입을 왜 처음에 20억원 했다가 10억원을 더 추가시켰느냐 했을 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은 작년말에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정도 이자수입이 생길지 정확한 예측은 하지 못합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한 20억원정도 되지 않겠느냐 했지만 저희들 운영하는 것을 좀 합리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0억원정도를 더 생길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더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순세계잉여금도 제1회 추경때 계상이 되고 결산이 4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0억원이 발생할지, 10억원이 발생할지, 100억원이 발생할지 전혀 저희들은 사전에 예측하기가 불가합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니, 사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하나의 투쟁 아닙니까?
투쟁을 할려면 재원이 있어야 투쟁을 하는데 이렇게 재원을 교묘하게 놔뒀다고 봐도 되거든요.
지금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추경예산이라는 게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다가 집행을 못했다든가 이랬을 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본예산을 한번 짜서 추경을 안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은 더 잘 짜여진 예산 아닙니까?
다만 현행 체제하에서 중앙에서 예산 증감폭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건데 이번 추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게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세입에 잡혀있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작년도 기준에서 몇%를 잡는다든가, 잡았다가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순세계잉여금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었다. 이 말씀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민간 융자금 회수 부분에 있어서 16페이지에 있는데 이것 역시 얼마를 증액시켰느냐 하면은 100%를 증액시켰습니다.
100%를 증액시켰는데 다른 것은 국장님이 변명을 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왜 없느냐 하면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를 예측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주택개량 융자금을 회수하는 부서가 있으나 마나한 부서죠.
돈 들어오는 거 정산만 하면 되지. 지금 저는 세입부분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정경제국이 세입파트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세입파트인데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라든가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추가 재원같은 것은 개별과에서 관리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수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려면 세입파트에서 얼마라는 것을 가상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잘 조율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이 전체적인 세입을 관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 살림살이에서 세입이 얼마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파트별로 관장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예산을 편성할려면 전반적인 것을 통괄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하지 않고 개별파트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소관사항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 파트는 저희가.
○오승일 위원 :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제주도가 업무 분장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세입은 한 파트에서 정리가 돼야 합니다. 각각 부서별로 세입 운영을 하더라도 그 세입에 대해서 관장하는 파트가 있어야 제주도에 금년도 세입이 얼마다 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내놔야 예산을 편성할 건데 주택개량쪽에서는 주택개량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지금 직제상 그렇게 됐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좋지만 우선 지적은 해 둡니다. 세입은 재정경제국에서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예산을 짜는 것이죠.
다음에 세출부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98페이지를 보면 우리 도예산이 전반적으로 1억원 단위가 넘는 예산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저는 예산을 다루면서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제주경제발전 비전과 추진전략연구 이건 용역비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오승일 위원 : 용역비라고 하면 제주도발전연구원 설치에 관한 육성 조례가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오승일 위원 : 조례에 보면은 당연히 이런 일을 하도록 해서 제주발전연구소를 만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
○오승일 위원 :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제주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별도로 주고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서 뭘 할 겁니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면 도청의 어느 계 정도가 그 용역을 가지고 제주발전은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는 것은 이미 나와 버렸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본예산에 제주발전연구원 설립기금 출연금으로 우리가 1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발전 연구원 운영비 지원으로 2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도가 할 것은 다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제주발전연구원은 연구원장이 탄생했고 지금 공무원들도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공무원 파견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파견돼 있지 않다고 하면 별정직으로 직렬을 바꿔서라도 갔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 있는 사람중에도 몸 아파서 퇴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다 아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공무원 출신이 가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인데 거기로 바꾸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공무원을 그만두고 제주발전연구원으로 갔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공무원 월급 받던 것을 거기 가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억원을 출연했고 2억원을 그렇게 해서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억원으로 어디에다 용역을 맡기겠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니, 우선 질문한 것을 답변하시고 다음에 위원장님께 허락 받아서 설명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선 예산에 1억원에 편성된 추진전략 연구 용역을 어디에다 줄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저희들은 아직 확정은 안시켰습니다마는, WTO 체제의 출범이라든가 또 OECD가입 등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제주도를 동북아 거점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2001년도에 끝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제주도발전 정기비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권위있는 연구기관에다 용역을 맡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승일 위원 :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으로 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대상 자체가 제주경제발전비전과 추진전략 연구 이것은 서울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 연구원에 줄 것이라는 예측을 제가 합니다. 다른 데 줄 데가 없어요.
다른 데 주면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 연구원이 연구를 할 능력이 없는 집단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 거기 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그대로 보조금으로 못주니까 출연도 해 버렸고 이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선심 예산이 가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주경제발전을 연구할 팀이 미국에 있거나 서울에 있거나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발전연구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조례 3조를 보면은 당연히 그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보면「제주발전을 위한 단 장기정책개발 등」해 가지고 8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한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한 이 사람들은 조례상으로 이걸 안하고는 안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용역을 맡긴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이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바로 이 한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발전연구원에 자본금이 4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제주도가 출연한 것도 있고, 제주도의 유관기관이 출연한 것도 있고 실제로 여기를 운영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박사라든가 연구원들이 쓰는 경상사업비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과제를 수렴할 때는 용역사업을 맡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제주발전연구원의 지도 감독은 재정경제국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재정경제국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주는 거 없습니다. 저희들은 경제발전 비전과 추진전략 연구에 우리 제주도 장기발전 연구에 대해서 제주발전연구원이라든가, 한국경제 연구원, 제주대학 이런 합동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의 장래에 관해서.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지도 감독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1억원은 제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제 파트에서 연구 용역을 하겠다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어디가 맞습니까? 왜 그 사람들을 빌어서,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으냐 하면 자꾸 옥상옥을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새로 집단을 형성시켜서 재정경제국에서는 제주경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이것은 거이 출연에 가까운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공무원들이 사임하면서 직급을 바꿔서 거기 갔다고 하면은 여기 남아있는 공무원보다 그렇게 훌륭한 공무원들이 거기 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빌어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연구하는 것을 그쪽에 연구팀이 있고, 사업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채해 가지고 박사학위 소지자들로서 전문분야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주발전연구원에다 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줄 것인지 결정이 돼있지 않습니다마는 제주지역 경제를 잘 알고.
○오승일 위원 : 국장님! 우리 위원들도 예산을 좀 다루거든요. 그리고 눈치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의원들로 오는데, 눈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원이 된 것으로 보면 안됩니다.
눈치는 빠른 사람들이 와 있다. 이런 정도는 아시고 답변을 해야 맞는데, 박사팀도 오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그 사람들이 와서 월급을 받으면 그 일을 해야 되죠.
그 일도 하지 않고 용역비나 따먹는 사람들로 전락시킬 겁니까?
의회라는 곳은 예산을 심의 의결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이고 전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니까 이쯤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 득하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오승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으로 잡게 되고 또 그것이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오승일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푼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구북군 농촌지도소가 30억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5개월 밖에 안됐는데 추경에서 삭감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고 있는지, 수입이라는 확실한 정립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도 돼서 안됐기 때문에 다시 삭감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5개월 밖에 안됐는데 삭감 처리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은 '96년도에 편성이 되게 돼 있는데 그 당시 '96년말에 구북군 농촌지도소가 팔릴 것인지 안 팔릴 것인지 상당히 불투명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넣어 놔뒀는데 다행히도 '96년도 회기내에 이 물건이 팔리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으로 된 것을 삭감 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96년말에 팔렸습니다.
○한현섭 위원 : 결과적으로 전년도 매각된 것이 '97년도 예산상에만 편성됐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97년도 예산이 '96년도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한현섭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해외공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지난 4월달엔가 강경식 재정경제원 장관께서도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경제 구조조정을 가속화 하고 또한 앞으로의 경제는 지방 위주에서 모든 경제가 되살아나는 경제원리를 갖고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해외공채는 부산이나 서울, 지하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외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유독 다른 도보다 앞서서 해외공채를 쓰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제주도의 산업능력을 외부에 과시하고 또한 많은 자율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지주산업이라고 하는 관광산업은 제주도의 항만, 공항, 도로 이러한 SOC 사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우리 제주도민이 오랫동안 10년, 20년 도시계획만 해 놓고 도시계획선상에 집을 짓을려고 해도 계획선만 있어서 집을 못짓는 또한 재산권의 침해를 많이 받는 어려움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도로는 우리 사람 인체의 혈이 순환하는 혈맥과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가 각 시 군에 기이 배준한 기준에 대해서 선심성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것이 효율성의 원칙에서 공정해야 되고 또한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멀고, 길고, 깊고, 높게 보는, 이러한 거시적인 눈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 배분에 의해서 시 군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분기준을 보면은 도로사업 수요가 60%, 관광단지 및 지구개발 수요가 10%, 또 재정 여건이 25%, 기타 5%의 배분기준을 가져 가지고 시 군에 배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 군에 배정한 근기를 보면은 도지사가, 물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자식중에 좋아하는 자식도 있고 미운자식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한 면으로 생각해 가지고 선심성인 배려로 하면은 안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 준 기준을 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정말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고, 효율적인 사업 배정기준이다라고 하는 떳떳함을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시 군별 사업계획 배분기준이 왜 잘못돼 있느냐, 사업물량을 먼저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돈으로 먼저 분배를 했어요.
말하자면 제주시는 567억원, 서귀포시는 488억원 또 북제주군은 209억원인가요?
이런 식으로 돈을 먼저 배정하고 물량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겁니다.
일단 도 전체의 관광지역 연계도로와 미집행 도로기 때문에 전부 도로에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가 넓은 땅도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규합해 가지고 또 도가 부담하는 것도 50% 거든요. 앞으로 도가 갚아야 할 돈이 50%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맞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러한 판국에서 도가 정말로 공정한가, 정말 우리가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런 사업을 하면 누가봐도 공정하다라는 기준의 잣대가 돼 있느냐?
저는 이 배분기준의 잣대가 선심성의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진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배분기준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정치적 선심성 기준보다는 저희 실무선에서 저희들이 도로사업 수요라든가 또 시 군별 관광단지 지구개발 수요 또 재정규모 또 인구수, 자동차수까지, 지가수준까지 감안해 가지고 또 현재 도로의 미개설 면적 등을 감안해서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물량을 받기 전에 돈부터 했지 않느냐, 사실 이것은 지금 업무상으로 1,500억원을 시 군에다 액수를 시 군에 배정하는 것은 저히 재정경제국에서 했습니다. 액수를 배정하고 그 물량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에서 사업물량을 신청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 배분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 가지고 해 보니까 제주시 42%, 서귀포시가 28%, 북제주군이 15%, 남제주군이 15% 였다는 것을,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재까지 도로사업에 대해서 이제까지의 지방양여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지방양여금을 시 군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양여금 사업에 시 같은 경우는 시의 시 도라든가 시의 국도를 이 지방양여금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이때 시 같은 경우은 양여금이 50%이고 시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50%입니다. 다만 군에 있어서 군도인 경우에 양여금이 70%이고, 군에서는 단지 30%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그동안 4개 시 군에 대해서 5년동안 한 것을 평균을 내 봤습니다. 평균을 내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 한 60억, 서귀포시는 30억, 북제주군은 60억 또 남제주군은 50억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시하고 군에 부담 비율이 시의 경우에 50%, 군의 경우에 30% 이런 것 등등을 전부다 감안해 가지고 봤을 때 이러한 비율이 나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이 배분기준에 의해서 도로사업 수요 60%, 관광단지 및 지구개발수요 10%, 재정여건 25%, 기타 5% 이 기준으로 했다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재정여건 기준의 잣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분기준에 60%, 10%, 25%, 5%의 잣대가 무슨 잣대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시 군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위원장 강호남 : 배정 요율이 있잖아요?
○오승일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말씀 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의가 있는데 그것은 재정경제국장한테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지금 지역에 미집행도로를 해야 되는데 미집행도로는 최소한 10년, 20년 된 것도 많은데 그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작년쯤에 도로로 책정된 곳도 지금 예산투자가 되는 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장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위원회가 실무국장을 출석시켜서 이 부분을 따지고 맞다고 판단 됐을 때 세입을 승인돼야지 세입만 무조건 승인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지금 동료위원의 제안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오해냐, 사업물량을 배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배분한 거예요. 본위원이 지금 따지는 것은 돈을 따지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니, 이게 개발파트에서 배정 했잖습니까?
○고승종 위원 :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앞뒤가 바꿔졌으면 좋은데 사업물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돈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예요. 돈을 배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강호남 : 고승종위원님! 아까 말씀한 부분은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승일 위원 : 아니, 경제국장님이 확실히 대답을 해 버리면 되는데.
○고승종 위원 :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승일 위원 : 1,500억원 세입만 잡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 군에 대해서 40%, 30% 이런 배분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렇죠. 지금 동료위원님하고 오해되는 부분은 이 배분기준이 물량 배분이 아니고 돈 배분을 했다 이 말이예요. 돈을 배분한 기준의 잣대가 뭐냐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것은.
○고승종 위원 : 만약에 재정여건이 어떻게 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거기에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사업 수요를 60%를 감안했는데 그 도로사업 수요 60%를 평가를 하는 기준의 잣대가 도시계획 구획면적, 4개 시 군의 도시계획 구획면적 또 4개 시 군별 도로 미개설 면적 또 국토이용계획상 개발수요지수, 인구수, 자동차수, 지가수준 이것을 거기에 항목으로 해 가지고 60%를 거기에서 배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관광단지하고 지구개발 수요 10%의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그 안에는 개발면적 및 4개 시 군 투자예정규모 그 다음에 4개 시 군의 국제회의시설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정여건에 25%를 배정을 했는데 재정여건에는 재정규모, 재정력 지수, 재정자립도지수 이것은 내무부에 나와 있는 지수들을 참고해 가지고 했습니다.
기타는 지방의회의 구성현황이라든가 주요 관광지 분포율을 5%에 배정을 했는데 이런 평가기준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산출기준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것은 저희가 별도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이거 하나 물읍시다. 만약 이것이 부당하다. 지금 재정경제국장이 이렇게 배분한 것에 대해서 마땅치 않다라는 근거를 제시할 때는 이 계획을 바꿀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희들이 공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딱 나오는 숫자대로 그 사람의 나이가 몇살이라고 해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선심성 배분이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잣대를 가지고 효율적이고 공정성 있는 잣대를 가지고 재서 나왔을 때는 바꿔야죠. 그래도 바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아니,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고승종 위원 : 어느 것이 공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를 들어서 4개 시 군의 도시계획 구획면적 하면은 제주시가 얼마, 어디가 얼마.
○위원장 강호남 : 재정경제국장! 아까 고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산출기초, 거기에 대한 근기가 도에서 나온 게 있잖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일단 제출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고위원님께서 제기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하라는 것을 왜 자꾸 토를 다십니까?
제출 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호남 : 고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고승종 위원 : 아니,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되도록이면 정책적인 부분은 말미에 하시고.
○고승종 위원 : 이건 정책적인 게 아니고 사업에 관한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글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선 예산과 관계 된 것을 먼저 질문해 주시고.
○고승종 위원 :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니까 그 방법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위원 : 정회 좀 하고 합시다.
○고승종 위원 : 제가 질의를 좀 해서 마칠려고 하는데.
○오승일 위원 : 자료 준비도 좀 하고 해서 잘 합시다.
○고승종 위원 :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주경제발전비전과 추진전략 연구비 1억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말했기 때문에 안하고, 299페이지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에 210만원 증액 했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고승종 위원 : 증액하게 된 요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것은 소비자보호단체가 정액보조단체인데 이번에 당초 290만원이었다가 500만원으로 변경 결정돼서 저희들한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무부의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고승종 위원 : 303페이지 공예품 경진대회 보조가 1,000만원인데 100만원 삭감 됐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일률적으로.
○고승종 위원 : 민간보조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시 도간 운영을 하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0%를 삭감하면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돈을 민간보조 해줘야 되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필요한 돈이 1,000만원인데 여기에서 100만원을 삭감하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하는 것은 10%를 삭감할 데가 있고 안할 데가 있거든요.
여기 증액하는 것도 있잖아요?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210만원 증액하는 부분도 그러한 논리라면 증액할 필요가 없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쓸 때는 써야 한다는 겁니다. 민간보조는 그런 차원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동료위원들 질문도 있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고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두가지 의견이 있는데 우선 세출을 잡아 놓고 세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하고, 세입을 잡아 놓고 세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체로는 세출을 먼저 잡잖아요. 내년도는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관리비는 얼마가 들어간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자체 자원을 어떻게 충당하고 의존 자원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건데 우리 제주도가 1인당 담세율이 얼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우리 도민이 1인당 부담하는 지방세가 343,000원입니다.
'96년도인 경우에. '96년도에 지방세 1인당 부담액이 전국 8위가 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민들이 전국적으로 볼 때는 많이 담세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중간쯤 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우리 제주도 도세가 전국적으로 봐서 1.1% 인데 담세하는 것은 전국에서 중간정도 된다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아니, 1인당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회는 도민들의 세금을 적절하게 쓰는 것을 감시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철저히 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총칙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법률이란 말입니다.
여기 제1조 나에 보면은 일시 차입 한도액은 124억1,300만원을 한도로 해서 꾸워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지 세입에 들어가서는 국내 차입하겠다는 게 313억원, 그러니까 벌써 예산 총칙을 어기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아닙니다. 여기 제4조에 보면은 '9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나와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한번에 120억원까지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할 때는 330억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예요? 제1조에는 예산 총액은 얼마인데 차입 한도는 얼마다라는 것은 1년쯤 꾸워 쓰겠다는 것을 명시해 놓은 거란 말이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일시 차입 한도는 한 회계년도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들어 올 수 있는 차입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고 연간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럼 왜 1조에다 딱 집어 넣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의 지식 부족이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볼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빚 무서운 줄 모르고 빚 얻어 놔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결과적으로는 부담이 가게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지 말기 위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이 어제 승인을 해 줘서 오늘 이것을 정식으로 논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한테 와서 누누히 설명하기를 이율은 3%를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승인한 것을 보니까 이율은 3% 내지는 3.5%라고 돼 있어요.
0.5% 라는 차이는 대단한 거란 말이예요. 이게 왜 이렇게 3%에서 3.5%로 승인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사전에 이런 조건으로 꾸워 오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2.8%, 2,9% 거기에다 부대 경비가 들어도 3% 조금 넘을 거라고 했는데 이것은 순이율만 3% 내지 3.5%다 이 말이예요. 그럼 여기에다 꾸워오는 경비까지 하면은 4% 되는 거 아니냐?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 3% 하고 3.5%가 올린 코스트, 모든 경비를 포함한 이자율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런데 이율이라고 할 때 경비까지 붙여서 얘기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여기에서 발행 수수료.
○김인규 위원 : 강국장님 말씀에서 경비가 든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여기에서 차입서는 어디고 이율은 얼마고 상환조건은 뭐다, 상환재원은 뭐라고 딱 나왔는데 이율이라면 이자 아니예요? 문자 그대로 이자의 %가 얼마냐는 건데 그러면 3.5%까지 순이자를 내도 이대로 따지자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전에도 강국장 말씀하셨는데 3% 넘지 않을 것입니다. 경비를 합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좀 여유있게, 초록이 동색이니까, 집행부끼리니까 좀 여유있게 해서 승인을 해 줬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로서는 0.1%라도 부담이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3%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강국장 3% 이내로 할 수 있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이것은 이율이 2%도 될 수가 있고 4%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가지 감안할 것은 엔저냐 엔고냐? 2.9% 일때는 엔 값이 아주 떨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엔저하고 엔고는 그때의 금리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엔고가 되든 엔저가 되든 그것은 표시가 옛날 표시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엔고가 되면은 환차선이 커 가지고 우리 원의 손해 본다 이겁니다.
그러나 계약서 자체가 3%면 3%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상환하는데 재테크를 잘해서 우리 한화가 스톱됐을 때는 엔화로 바꿔가지고 외환은행에 예금해서 엔을 많이 가졌다가 갚을 때는 환차를 줄일 수 있다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맞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도청에서 해외채권에 대한 딜링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볼 때는 3% 내지 3.5%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헌하기로는 3%라고 했는데 1,500억원에 대한 0.5%라는 이자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에 대해서 이자를 얼마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해외증권발행 차입금 세입관련 설명자료를 보시면.
○김인규 위원 : 나도 그걸 봤는데 가산금리다 뭐다 뭐다해서 2.89%가 기존 금리고 표면 금리는 3.09%가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도 이제와서 우리한테 자료를 내는 거란 말이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당시부터 그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김인규 위원 : 3.09%를 넘을 수 없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것은 매일매일 수합 레이트(rate)가 변하기 때문에 그 이하도 될 수가 있고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것은 상대적일 때 엔하고 원을 서로 놨을 때 왔다 갔다하는 것이지 엔으로만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인규 위원 : 전문가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맨 뒤장에 보게 되면 수합 레이트가 매일 쭉 나와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아무튼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3.5%라는 것은 상당히 내가 놀랐어요.
여기 전문가들 앉아 계시지만 0.1%라는 돈이 약산해서 얼마가 되겠어요?
대단한 돈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일본에 가서 프라이싱 미팅도 있고 다 있을텐데 도민들 편에 서서 행정편의주의로 하지말고, 전시주의로 하지말고 도민 편에 서서 잘해 달라는 거예요. 3% 선을 넘으면 곤란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둡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지금 보니까 도에서도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세입재원을 보니까 세금 자원이 약해서 한 22.5% 정도이고, 우리가 국고보조를 한 34.8%정도 받아서 쓰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 제주도 재정자립도가 얼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제주도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규 위원 : 예.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금년도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30.1%이고 4개 시 군을 포함한 전체가 38.1%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41%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아닙니다. 41%는 '95년도에 4개 시 군 합쳐서 41%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95년도보다 '96년도가 더 나빠졌다는 얘기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만큼 국가에서 돈을 많이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국가 보조가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 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앞으로 국가에서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등 가져왔을 때, 그런데 해외채권 가져오는 게 빚이잖아요? 그러면 더 자립도가 나빠지겠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것은......
○김인규 위원 : 그래서 나는 재정경제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진짜 부모들의 돈을, 형제들의 돈을 관리한다는 자세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질의 끝났습니까?
○김인규 위원 : 예.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이재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아까 김인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채권에 대한 내역 자료를 보면은 발행비용에 있어서 양국간에 타협이 돼서 전반적으로 20% 정도를 다운시켜서 협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변호사 비용에서도 전반적으로 쭉 나와있는데 거기 네번째 이자지급수수료에 있어서는 0.20%인데 협상내용도 0.20%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지 중에서 세가지는 전부 20%를 다운시켜서 협상이 성공됐는데 이자지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협상이 안돼서 그대로 돼 있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희들이 4개 일본의 회사하고 협상을 했는데 4개 회사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제시를 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협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우리가 제일 차지해야 될 협상의 강건은 이건데 이것은 그냥 그대로 얘기가 됐는데, 일단 이것은 그렇게 협상이 됐으니까 이제는 변경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게 4개 항목중에서 금액이 가장 적습니다. 528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래도 의미는 여기에 더 부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 지불액의 협상 문제이고, 일본 변호사 비용이 1,000만엔인데 800만엔으로 20% 다운을 시켰는데 도리여 의미를 부여한다면 국가와 국가가 서로 금융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변호사 비용이나 인쇄 비용보다도 비록 금액의 차이는 이자 관계가 적다 하더라도 금융계획적인 차원에 있어서 나는 이 문제를 더 중요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 여기 변호사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변호사를 말하는 겁니까?
국제변호사?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이재현 위원 : 여기 보면 풍력발전에 대한 거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이재현 위원 : 4,500만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5,000만원인데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4,500만원이 증액돼서 9,500만원.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몇페이지입니까?
○이재현 위원 : 301페이지. 아무리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기정예산에 더블로 예산을 증액시킨다고 하는 이 사업 자체에 계획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예요. 지금 예산으로 봐서 국제경쟁력이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10%를 감축하는 예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만은 상당한 증액을 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이것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통상부에는 이 사업으로 1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1억원을 요청했는데 '96년도 지원액 5,000만원이라서 예산 형편상 도저히 그 이상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이 있어서 5,000만원으로 됐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대중앙 절충 노력을 기울여서 이번에 4,5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 반면에 시설비등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돼 있는데, 시설비 1,000만원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국고에서 삭감 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러니까 국비에서 어떤 것은 증액을 시키고 어떤 것은 삭감을 시켜서 내려온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데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시설비라고 했는데 이 성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풍력발전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이게 1,000만원인데 기정예산이 17억5,600만원이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이재현 위원 : 17억5,600에서 1,000만원을 국고에서 삭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희들이 풍력발전 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예산 총계적으로 볼 적에 여기에서 국비가 많이 늘어 놨습니다.
○이재현 위원 : 국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는데 여기에서 17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국고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1,000만원 국고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떠한 근거로 중앙에서 내려 왔어요? 삭감하는 이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를 들어 중앙에서 그거에 대한 산출 근기에 대한 것이 내려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대충 그저 그렇게 삭감한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산출 근거는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마는, 1,000만원 되더라도 충분히 이 사업은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1,000만원 삭감해서 영달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에서는 17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 검토를 해서 1,000만원이 없어도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저희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감액 되더라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본예산을 책정할 때 1,000만원 정도는 더 증가시켜 가지고 기정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것은 계약을 맺을 적에 실무적으로 일하다 보면 총예산이 18억원, 20억원 되는 사업에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국장께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그러한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답변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까지도 착오가 나서는 안되는 게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다 기정예산에 책정이 돼서 1,000만원이 국고에서 삭감됐다면 다행이지만 국고에서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하는 식으로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1,000만원을 삭감을 했다. 해서 17억5,600만원이라고 하는 사업에 1,000만원이 없어서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것은 지방비에서라도 삭감 문제에 대해서 증액을 해 줘야 이 사업을 능히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에 대한 배경을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고에서 삭감했다.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소가 20억원이 든다. 전부 용역을 줘서 검토를 했다. 그래서 20억원을 줬는데 국고에서 10억원을 중앙정부의 재정상 국고를 지원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다르지만 이 자체가 소위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는 재정이라고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할려고 하다고 결국은 100%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 책임은 중앙정부가 지든 제주도가 지든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말씀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은 과학자들하고 실무자들하고도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지원 사업으로 덴마아크 하고 독일하고 갔다 와서 이 정도면 충분하고 생각이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국고를 증액시켜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커다란 지장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알았습니다. 가파도 발전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75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7,900만원 기정예산에서 7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러한 정도는 우리 제주도의 도서이면서 오랜기간 가파도 전화사업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경이 이렇게 돼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정예산에서 1년 추이를 몰라요? 아니면 별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증액을 해야 된다는 하는 특수한 뭐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됐습니다. 이런 정도는 적어도 기정예산에 1억원도 안되는 돈이니까 완벽하게 기정예산에 짜 넣어도 되는데 추경에 증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에서 삭감이 돼 있는 건데 지방자치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고용촉진 훈련비 보조하고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보조, 이게 대충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희들이 읍 면 동에서 훈련생을 모집 해 가지고 시장 군수한테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은 시장 군수가 선발해서 관리하고 또 훈련기관도 지정해서 위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금년 연초에 청소년회관에서는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수립돼서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4/2 분기가 지나가서 4/3 분기 초로 들어가는 단계인데 국고에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금년도 초에 사업계획에 대한 차질이 분명히 온다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훈련인원이.
○이재현 위원 : 아니, 중앙정부에서 삭감이 된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 예산이 기정예산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정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지 않았느냐?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그 사업을 그대로 쭉 해 나가다가 국고에서 지원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그 계획이 차질이 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당초 사업계획 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것이 1년내내 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4/1 분기에 되는 것도 있고, 4/2 분기, 4/3분기에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훈련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반 교양교육도 있고, 단기 전문 과정도 있고 또 취미, 교양 교육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지금 삭감된 액수가 기정예산에서 딱 절반이다 이거예요.
한 49%가 삭감이 됐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20%라든가 30% 아니면 15% 정도 삭감이 돼서 사업을 하다가 다소의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지금 45% 이상 삭감이 돼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처음 기정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이 예산이 성립될 때가 '96년말이었습니다. 그때 국고 보조액 기준으로 수립을 했는데 국고보조가 '96년말 그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국고보조의 비율이 틀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틀려지기 전 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후에 이게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변경이 됐는데 변경이 되면은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비에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까지라도 예산을 계상을 해줘야 사업을 할 거 아니냐, 가만히 보면은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주도정에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예산상으로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돈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경제성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투자를 아주 직감적으로 하고 인재양성이라든지 불우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청소년 관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예요.
이런데 대해서 예산을 보면은 상당히 어렵게 예산편성이 돼 있더라.
298페이지에 보상금 관계가 있는데 지역경제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참가 보상이라고 해서 관내 거주자 4만원씩 해서 37명 3회에 대해서 444,000원, 관외 거주자 30만원 3회 3명해서 270만원 이게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우리 도에 지역경제 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도의회 의원님들도 전부 포함이 돼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이 구성된 게 금년초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회의 참가할 적에 참가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식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회의참가비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그 회의사업이 어떤 사업이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역경제 경쟁력 해 가지고, 오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건설이라든가 또 여행업이라든가, 전세버스, 유통업 이런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상당히 과당경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안에서 제주도 경제의 구조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업종별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설업 분과위원회, 여행업 분과위원회, 유통업 도 소매 분과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제주도내에 이러한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이 안에서 토의하고 또 구조조정 대책도 마련해도 이것을 시행하게 되는, 그러한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효과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11시부터 제도개선 분과위원회를 했습니다. 각 업종별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에 지역 한도액을 상향한다든가 등등 나온 과제들을 다시 제도개선 분과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아까도 점심시간까지 늦춰 가지면 1시 반까지 그 내용을 토의도 하면서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효과도 있고 앞으로 여기에서 좋은 구조조정 개선대책안이 나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나오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야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돈을 쓰면은 돈을 쓴만큼 뭔가 효과가 있어야지 돈은 쓰면서 효과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했다. 했다면 거기에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회의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앞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있는 위원회 활동 관계는 어떠한 회의든지 안보상의 문제는 제외하고는, 비밀회의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즉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가 회의를 뭘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께 꼭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위원회 앞으로, 각 위원회에 못 주더라도 우리 위원회에 꼭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이만 질의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질의 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 지금 1,500억원에 대한 엔화 총액은 200억엔이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200억엔.
○김인규 위원 : 지금 환율이 820원쯤, 오늘 얼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자료 맨 뒤에 오늘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800원 넘을 때가 있었는데, 오늘이 얼마나 나왔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799원10전.
○김인규 위원 : 이것을 곱하면 우리 돈이 나오는데, 1,600억원 가까운 돈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승인 받을 때 1,500억원으로 받은 게 아니고 1억7,000만불로 받았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럼 1억7,000만불이니까 달러를 엔으로 하고 엔을 또 원으로 하고, 삼중으로 왔다 갔다해야 되겠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늘 현재 달러당 레이트(rate)가 얼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오늘 현재 달러하고 엔화가 114원17전입니다.
○김인규 위원 : 우리 돈하고 달러를 했을 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달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인규 위원 : 삼중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 돈으로 얼마가 되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들여오는 돈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브라이싱할 적에 그때 액수가 정확히 결정이 됩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200억엔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레이트(rate)로 계산해 보란 말이예요. 그러면 1,600억원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800원이면 1,600엔이 되니까 거의 1,600억원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완전히 싸인이 끝나고 일본 돈이 우리 외환은행 구좌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때 레이트(rate)로 1,600억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때 또 예산편성해서 추경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제주도 금고로 돈이 들어올 거 아니냐.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맨처음에 외환은행에서 엔화 상태로 유치를 합니다.
이 엔화에서 원화로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때를 선택을 해 가지고.
○김인규 위원 : 그럼 그것은 좋고, 엔화로 들어가 있어도 시세금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가 매일 시세금 내고 있을텐데, 제주도가 돈을 어떻게 계산해요?
현금이 얼마있고, 예금이 얼마있고 해서 월말에 계산합니까?
그러면 엔으로 해도 외환은행에 우리 돈이 얼마있다. 어쨌든 1,500억원은 넘을 거 아니냐?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엔화하면은 엔화 금리를 적용해야 되고 다음에.
○김인규 위원 : 금리가 아니고 꾸워온 차입금이 1,500억원은 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500억원을 수입으로 잡았을 때 실제 꾸워오는 돈은 더 많다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1,500억원에 상당되는 게 200억엔이 될 수도 있고, 199억엔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500억원에 맞춰 가지고 엔화를 그 당시 저희들이 브라이싱 할 적에 기준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단지 이것이 들어왔을 때.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동경가서 브라이싱 미팅이 있었던 날 그날 현재로 해 가지고 역산을 해서 우리는 1,500억원만 가져 가겠다. 그래서 환산해 보니까 187억500만엔인가 된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때는 190억엔으로 합니다. 일본 돈은 10억엔 단위기 때문에 187억원은 안되고 190억엔으로 들여오게 되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제일 큰 돈이기 때문에 자꾸 관심을 갖는데 제주도 개벽이래 1,500억원 꾸워오는 거 처음 아니예요? 여기 보니까 자료를 아침에야 배포를 해 가지고 검토를 정확히 못했는데 '95년도쯤은 이자표를 보니까 4점 몇% 되는 이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변동 환율이기 때문에 아차 하다가는 3% 좋다고 싸인해 놓고 나중에는 4%, 5% 올라가서.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아닙니다. 그때 정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명시 금리로 한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3.03%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3.03%다 하면은 그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김인규 위원 : 아까도 얘기 했지만 3% 전후를 왔다갔다 하자 이거예요.
가서 그 선을 넘어가면 싸인하지 말고 와요. 우리 도민들이 동의를 안하는데 왜 그렇게 비싼 싸인을 해서 가져올려고 해요. 3%를 전후해서 왔다 갔다! 알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김인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거의 대충 질의가 1차 끝난 것 같습니다마는 보충적으로 일반적인 것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시 군별 배분율 산출 내역서를 지금 배부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이것으로 정말 공정한 잣대가 될 수 있느냐,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 지수의 척도는 어느 시 군이든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아온 도는 자립도가 약한 것입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것으로 잣대가 될 수 없다. 또 시가 수준을 여기 놨는데 농촌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시골에 사는 기준을 봐 가지고 이런 사업물량을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왜 이렇게 책정을 했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물량을 배분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을 선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욕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공인 된 숫자인지, 이것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보면 사사오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나는 분간을 못하겠어요. 어디에도 15%, 어디에도 15%인데 이것도 어떠한 기준에서 이렇게 했는지, 또 같은 프로테이지에서 어째서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사전에 4개 시 군의 예산담당 책임자 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러한 조정 배분율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2번에 걸쳐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시 군하고 저희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중치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다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지수는 얼마로 할 것이냐, 그것은 0.10으로 하자. 그런 내용까지도 전부다 4개 시 군 예산파트 담당자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은 같은 군이기 때문에 비율을 같은 15%로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이 숫자는 공인 된 숫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 군하고도 전부다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시 군에 누구하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 군에 예산담당자들하고 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가중치라든가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전부다 두번에 걸쳐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잣대가 틀린 잣대다 이거예요.
14.35% 도 15억원, 15.42%도 15억원 이 잣대가 정확한 잣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잣대의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잣대가 맞는 잣대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할 적에 각 시 군에서, 예를 들어서 면적이 큰 데는 면적비율 가중치를 더 넣어 달라고 했고 인구가 많은 데에서는 인구를 조금 더 비중을 넣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을 하게 되면 다른 쪽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지고 이러한 기준을 만든 점을.
○고승종 위원 : 혹시 강상주 국장님께서는 남군수를 지냈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한 인연으로 아마 잣대가 틀린 잣대로 한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저는 제주도 사람으로서 우리 제주도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군수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도시계획 도로가 필요한지도 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을 더 사랑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것 한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좋습니다.
○고승종 위원 : 강상주 국장께서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너무 밝으시고, 그래서 제가 제주경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경제는 대형할인매장 E마트라든가 월마트가 들어섬으로써 가격파괴, 유통파괴 바람이 들어 가지고 골목 가게라든지 슈퍼라든지 재래시장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무더기 도산 위기에 있고 또 관광분야도 마찬가지로 여행업계가 제주도에 200개가 넘는 여행업계가 있어 가지고 서로 과당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 관광 이미지를 흐리고 있고 또 업체간의 경쟁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위기를 맡고 있고 또한 렌트카도 전국에 20%나 되는 2,250대가 제주도가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금년이 제주도 진입 유혜기간이 만료되는 해로서 육지부의 렌트카가 많이 들어올 것이 아니냐 하는 위기감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잘 알다시피 지난번 명지건설의 부도 여파로 관련 업계 20여개 업체가 30억원 이상의 부도가 발생했고 더군다나 관계 납품업체들까지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부도율도 0.91%라는 금년들어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100개 업체 이상이 지금 쓰러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제주 경제를 일으켜 세울 비전이 무엇이냐, 또 금융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소상히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도의 여파로 인해서 기업이 돈을 대출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꺼려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 가계의 대출 확충을 위해서 많은 은행이 가계로 뛰어 들고 있거든요. 상품계발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제주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주교역은 국장님이 감독기관이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제주교역은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34개 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제주도민의 기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제주교역은 공격형 수출을 목표로 해서 출범을 했는데 농산물 생산물량이 많으리라고 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539톤인가 하는 배를 가져서 직항로 개설을 했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너무 물량이 적어서 안되겠다. 그래서 지난번 어느 신문에 보니까 300톤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러한 기사가 있고 이것도 제주, 일본, 후꼬오까로 개설을 했는데 앞으로는 오사까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다하는 문제, 또 요즘은 잘 되는지 몰라서 주를 매입하는 업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우리 목표와는 상반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직판장에 운영권을 가져 가지고 거기에서 제주교역이 어려우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아 남아야 되겠다 하는 등등의 복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아는대로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위원님께서 제주 경제의 문제점 또 제주교역의 생성 배경과 연행,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E마트라든가 월마트 대형 유통업체들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가격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그동안에 중소 슈퍼마켓들이 예를 들어 소주 1병에 900원 받다가 660원을 받습니다. 물론 지금도 900원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670원까지 내려 가지고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형 슈퍼가 조금 타격이 심하고 소형 슈퍼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 심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들어 옴으로써 저희들이 중소 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공회의소에서 E마트가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토론자들과 질문자들이 그런 내용의 얘기가, 특히 슈퍼마켓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E마트가 들어옴으로써 한번 우리가 더 자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또 가격경쟁력도 회복을 해 가지고 체질개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13가구당 가게가 하나씩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6가구당 가게가 하나씩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있다.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해소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도 E마트나 월마트가 들어 옴으로써 우리 소비자들한테 싼 값에 공급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유통업체가 가격경쟁력을 회복해서 이제는 서비스도 더 친절하게 함으로써 이왕이면 동네에 있는 슈퍼를 가고 이왕이면 남군에 있는 슈퍼를 가고, 제주시에 쇼핑하러 오지 않고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자성할 수 있는 계기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여행업계라든가 렌트카, 건설업계가 구조적으로 과당경쟁이 됨으로써, 그래서 제주도 지역경제 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구조조정의 문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제주도의 경제규모는 전국에 1.1%에 불과한데 렌트카는 전국에 14%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다음에 여행업도 경제규모는 1.1%인데 저희 여행업은 전국에 비해서 8%가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너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0개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당경쟁이 됨으로써 육지부 여행사에게 가격경쟁을 맡기는, 육지부 여행사에 종속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됨으로써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늘 경쟁력강화위원회 제도개선 분과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같이 이용하고 전화도 같이 쓰고 종업원이 2,3명인 경우는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나중에는 이게 대형여행사로 큼으로써 육지부의 여행사와도 경쟁이 될 수 있고 또한 좋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율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은 지금 활발하게 저희들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산되는 기업보다는 신설되는 기업도 많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부도율도 금년초부터 매월 제주도인 경우에는 부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 평균은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5월달에 명지건설이라고 하는 대형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0.91%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부도율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율중에서 법인 부도율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제주도인 경우에 가게수표 부도율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게수표 부도율도 꾸준하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볼 적에 우리 지역에 경제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회복도 되고 있고 견실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1차, 2차, 3차산업중에서 1차, 3차산업이 비중이 많기 때문에 2차산업의 위주인 전국 경제하고는 조금 경제구조 자체가 조금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가 경제의 영향을 덜 받고 저희들이 1차산업, 3차산업이 발달 될수록 국가 경제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회복되고 좀 잘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교역에 대해서도 지금 강찬종사장 건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도 제주교역의 이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회에 참석했을 적에 제주교역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게 일신상 건강상의 이유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저히, 그 전에는 사표를 반려하는 형태를 취했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본인의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격형 수출해 가지고 종전에는 539톤짜리 배를 용선 계약해 가지고 이 배가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일본 후꼬오까 모지항 또는 오사까항을 가던 것을 이것을 곧바로 일본의 후꼬오까 모지항 즉 부산을 거치지 않도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운임이 한 2분의 1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량이 적은 것은 물론 우리 제주도가 생산하는 농산물 가격이 국내에 파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수출을 덜할려고 하는 점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수출업자들이 자기가 이용하던 배, 이용하던 업자들한테 하던 것을 갑작스럽게 단시간내에 직항로를 이용하게 하는 데는 그동안 그 업자들하고 계약됐던 관계라든가 신의 관계가 있어 가지고 하루아침에 노선을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0톤짜리 배로 한달에 세번이면 세번, 네번이면 네번하는 문제를 수출업체 74개 업체에 대해서 일일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언제 그 다음에 운임은 얼마고, 그 다음에 물량은 얼마고 하는 것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가장 적정한 시점에 운항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 고무적인 것은 주식회사 대우하고 저희들이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양돈 관계에 가장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의 전제조건으로서 직항로를 꼭 확보해 달라 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우리가 수출 같은 것도 밝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인 경우에 제주도에서 제주교역에서 수출 물량을 총 250만불 정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목표를 1,000만불로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추세로 볼 적에 800만불까지는 가능하다고 저희들 바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주교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종전에 거기 종업원이 30여명이 됐습니다마는 너무나 인력이 많아 가지고 감량 경영체제로 20여명 체제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 거 감안을 해 가지고 이 회사가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의 사랑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서울 서초동 직판장 문제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서울 직판장 문제는 현재 문정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동에 것을 그 안에 들어갈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주도 물건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농 수 축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감자라든가 그 다음에 돼지고기 예를 들어 갈치라든가 광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주도의 물건으로서 육지사람이나 외국사람들이 선호하는 물건인데 여기에서 기이 예를 들어 수산물 같으면 수협, 축산물 같으면 축협이 이미 들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교역이 들어가서 팔 수 있는 물건은 제주산 공산품이라든가 제주산 기타 다른 물건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문정동 것은 제주교역이 하는 게 적당하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서초동의 것은, 문정동하고 서초동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또 서울에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하에서 서초동에 제주교역에서 농 수 축산물 직판장을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 지역에 질 좋은 농산물을 육지부에 공급도 하고 또 생산자들도 이익을 보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고승종위원 질문중에 제가 한가지만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여행사가 제주도가 7%라고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8.2% 정도로 기억을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의 여행사가 지금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행사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의견을 좀 물어 보겠습니다. 아마 제주도에서 여행사가 우우죽순처럼 생기는 이유는 설립여건의 완화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영세인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 사업이 상당히 쉬울 것 같아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여행업은 전세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각 관광지마다 체인을 맺어야 되고 또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안내원을 고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 자본을 가져서 안내원 고용문제, 투자문제 이것이 왜 어려운 거냐, 설립이 쉬워진 이유는 얼마의 돈을 은행에 예치했다가 첨부하면 허가가 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을 빼버리는 영세 여행사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사가 8%다 몇 %다 생기는 것보다도 당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현행 설립요건을 가져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인계해 버리고, 부도 내 버리고,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을 만들어 줘야지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관광업계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강국장님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당국에서 가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저도 '94년도에 교통관광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정부에서의 원칙은 자유경쟁, 설립하는 것을 점점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쓰러질 데는 쓰러지고 일어설 데는 일어서고, 그래서 자유경쟁 체제로 가자고 하는 것이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설립요건의 완화, 자본금이 5,000만원 인가 되고 일정한 사무실 면적만 가지면 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기에 관광종사원까지 반드시 포함 됐었는데 그러한 것이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행사가 너무 과당경쟁하게 돼서 육지부 여행사에 종속 당하게 되는, 그러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관광부조리가 서로 먹이사슬과 같이 체인화 돼 가지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사실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문태무 위원 : 국장에게 답변을 들을려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사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가만히 봐서 됩니까?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지 못할망정 교육을 시키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난립을 못하게 만들어 줘야죠.
○위원장 강호남 : 문위원님 됐습니까?
○문태무 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이 더 계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섭 위원 :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니까 수출업체 수출보험료 있잖습니까?
그것은 지금 104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우리 도의 수출업체입니다. 수출업체에 대해서 수출을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수출을 못한다든가 가격을 너무 다운 요구를 해 가지고 손해를 봤을 경우에 수출보험료를.
○한현섭 위원 : 수출업체 명단 기록된 게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명단들 다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거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알겠습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말씀 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 우리가 이번 예산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1,500억원 특별회계 해외증권 발행으로 해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았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언, 부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노무라증권이 요즘 스캔들에 말려 들어서 문제가 되고 또 사장이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런 마당인데 역사적인 전통도 있고 세계적인 신용도도 가진 증권회사이기는 하지만 요새 큰 기업이라도 믿을 수 없어요. 금방 금방 쓰러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1,500억원을 빌려다가 그저 소비성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제주도의 SOC 말하자면 사회간접자본을 확보하는데 쓰기 때문에 우리도 동의를 하고 도민들도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노무라증권이 회장, 회사 중역, 일부 고객이 결탁해서 부당이득을 하도록 알선해 준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한 노무라증권하고 우리가 상대해서 혹시나 우리한테 손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다시한번 국장의 견해를 물어 보는 것이고, 아까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번뜩 생각이 나서 묻는 건데 요새 지사께서 대우하고도 업무제휴를 하고 또 다른 데도 업무대휴를 하고 아주 큰 연구기관 또는 기업하고 업무제휴를 하는데 이거 참 잘 됐다. 예산 절감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 그러면 용역 줄 필요가 뭐 있느냐, 대우에 경제연구소가 대단한 거란 말이예요.
대우의 경제연구소에 제주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 비행기 실비 받고 와서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부가 집행하는 기능을 가졌지만 함부로 쓰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 의원들, 일부 식자층들 용역 용역하는 것에 로이로제 걸려 버렸어요. 어째서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나가느냐 이거예요.
어제도 다른 실 국 예산을 다뤘는데 거기도 용역, 자문위원회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지양을 해서 우리 전공무원들도 전문성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1,500억원 들여 오는데 노무라증권 일본에서의 스캔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위험성이 없느냐,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는 용역에 관해 가지고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우선 노무라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무라증권이 지난번 스캔들 이후에도 국제적인 해외채 사업에 지난달까지 13여건에 대해서 주관사가 돼서 하는 것을 볼 적에 아직까지 해외채 파트에서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구나 하는 점 저희들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주일한국대사관이라든가 외환은행, 산업은행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예측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라증권에 대해서는 국채하고 일본내에 증권을 담당하는 국내지점 파트하고 해외 파트하고 두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국내지점 파트입니다.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91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국내지점에서 벌을 받은 적이 있고 해외채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영향이 있다면 국내에서 자기네 증권거래에서 페널티(penalty)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국제채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가 신용이라든가 그런 것 등등을 감안할 적에 그렇게 커다른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많은 관계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하고 저희들 모두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방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대우 경제연구소에 싸게 맡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맡길 수만 있다면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연구결과가 모든 도민들이 믿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우하고도 업무제휴를
하고 코트라하고도 하는데 일본의 바이어를 조사한다든가 수입 이런 것을 할 적에도 반드시 그 사람들은 수수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네들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해 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용역비도 감시, 감독, 과업지시서 등등을 잘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훌륭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용역이고 또 대주민 설득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이런 용역을 발주하거나 하나의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사전에 그만한 효과를 걷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 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답변 됐습니까?
○김인규 위원 : 예.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말씀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해서 내무부에서 승인이 났고 의회승인이 나면 세입승인이 되겠고 세출은 관광건설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제주도민의 부채기 때문에 자료에 의하면 전체 노선이 140개 노선을 하는데 10m 미만 도로가 50건이 넘습니다.
폭이 10m가 안되는, 그러면 10m가 안되는 도로는 어떤 도로냐 하면 골목길이란 말입니다.
지금 막대한 해외증권을 발행해 가지고 전체 물량에, 물론 돈 액수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약 40%가 골목길 포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골목길 포장을 해서 해당된 주민들은 참 좋겠죠.
그러나 해당되지 않는 주민들의 부담에 의해서 갚아 나가야 되는 게 걱정이 되는데 저는 아쉬운 감이 있다고 하면 이 돈을 차입하고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함으로 말미암아 부수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투자했어야 좋았지 않느냐, 물론 미집행도로가 생활권의 침해라든가 재산권의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데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맞물려 가느냐 하면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도로계획이라는 게 건설부에서 도시계획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적에는 농어촌에도 도시계획이라면 50m, 100m에서 자르는 것만이 도시계획으로 획일화 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농촌의 읍 면지역인 경우에는 농촌읍 면 도시계획을 했었으면 이런 막대한 자금이 안들어 갔었다. 정말 원치도 않는 도로들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제주도지사를 대표해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비를 하면서 이 돈을 투자했다고 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 본위원은 참 아쉽게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이런 해외증권을 도입해서 전체 10m 미만도 안되는 도로포장이 50건이 넘는다는 것은 그 도로를 포장해서 해외증권을 갚는데 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오승일 위원 : 사실 답변하기 전에 건설국장을 사실 출석시키고 물어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의견에는 일치합니다. 그러나 타위원회에서 세출을 다루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었는데 어차피 세입이 잡혀야 세출이 잡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세출계획을 와서 설명을 하고 세입을 잡아야 당연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국장의 얘기를 한번도 못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해외증권을 발행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무리를 안고 있습니다. 미집행도로라고 하면은 최소한 10년, 20년까지 묶여있는 도로가 있는데도 1,2년 사이에 새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로 된 곳은 이번에 대상지역이 되고 10년, 20년 묶인 도로는 안되고, 그래서 대상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무리가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해외증권 1,500억원 발행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시 군의회와 그 지역구 의원들과 상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사업대상자가 적절하게 된 데도 있지만 적절하게 가고 있는가, 적절하게 가고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감시할 권한이 있고 또 감시를 해 드릴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못하고 있느냐, 시골에서 보고된 자료 하나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막대한 돈을, 증권을 발행하면서 승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잘되기를 바라면서 사업대상지가 잘못 선정돼서 우리 도의원들은 전화나 받으면서 해명해 주는 수준에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서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도의원이 시 군의원들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개입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원성은 도의회에서 해외증권이 발행되고 있으니까 도의원들에게 얘기할 대상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건설파트 담당국장이 왔었으면 확실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국장님 한테 얘기를 해 봐야 국장님은 돈만 꾸워오는 역할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승인을 하면서도 찹찹한 심정입니다.
○김인규 위원 : 오승일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 돈을 꾸워와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건설담당국장을 한번 초치해서 설명을 들어보는 방향으로 하면은 어떨까 하는 것을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제의합니다. 출석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초치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호남 : 김인규위원님께서 정식으로라는 말씀을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위원장 입장에서 동료위원님들 의견을 묵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동료위원님들 지금 예산에 대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세월을 두고 사실 서로 논란과 격론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정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문태무 위원 : 그것에 대해서 저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의 역할이고 우리가 이것을 해 주면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다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할 일만 하고 다른 부서에 주자. 그러면 그 분들도 다 의원들 아닙니까?
○위원장 강호남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규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세출되기 전에 이 부분을 엄밀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국장께서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세요.
○오승일 위원 : 세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이 답일 수도 없고.....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더 의견이.
○이재현 위원 : 의사진행발언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집행과정에서 예를 들어 무리가 있다든가 상식선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안할 수가 없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예산만 통과시키고 부분예산은 보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한번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위원회 의견을 한번 조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내무부의 승인 전까지 사실 본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오늘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재정경제국장 그리고 실무 과장님들, 실무 계장님들 총 응집이 됐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빌어서 꼭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해외차관과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법과 지침에 의한, 법과 지침이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절차가 지금까지 상당히 위배가 많이 돼 왔고 이번만 하더라도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24시간 전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관행과 전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빌어서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과 지침을 제가 열거를 한다면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보게 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열거를 하지 않아도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동법시행령 제45조를 보게 되면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년도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9월 30일까지 내무부장관은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서 10월 31일까지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해외증권 발행문제, 관계공무원들 제가 열거를 할 때 가슴에 와닿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계획수립 과정에서 지방의회와 협의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내무부의 지방채 발행계획수립 지침에 도에서 계획안을 수립한 후 의회와 협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또 그리고 도에서 이 지침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그 지침에 의하여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이번에도 내무부에 승인 신청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더구나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지난번 조례 제정시에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별도 보고 하겠다라고 바로 전번 회의시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본위원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번에 승인 과정에서 많은, 본회의 석상은 아닙니다마는 논란이 돼 왔는데 앞으로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에서는 지방채와 해외차관에 있어서 이러한 관행과 잘못됨이 없도록, 이런 정책이 없도록 꼭 명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그동안 연 3일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이라든지 또 예비심사 처리 방향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강호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까지 연 3일동안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제주경제발전 연구추진개발비 1억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방금 오승일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재청 있으신 분.
○한현섭 위원 : 용역비죠?
○위원장 강호남 : 예. 맞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방금 오승일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연 3일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연 3일동안 예비심사 부분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월 19일과 20일 양일간 현장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 시찰은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제주도내 양식장 현장과 오늘도 신문에 보도가 크게 됐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했던 부분인데 풍력발전 설비 부분인데 이 부분이 최근에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고 많은 용역에 의해서 준비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라도에 풍력발전 설치 예비지를 우리가 사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마라도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금년입니다마는, 2종항중 확장 재용역항 개발계획이 있는 가파도, 이 두곳 현장을 돌아보고 민원을 청취해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현장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일간 19일과 20일을 현장시찰로 하도록 하면서 오늘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강상주
- 지역경제과장강택상
- 지방재정과장문정남
- 통상협력과장박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