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8월 27일(수) 14시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소관조례중개정해야할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는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조례중 정비해야 할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함으로써 정비에 누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있어서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1. 위원회소관조례중개정해야할조례안

(14시 02분)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재경위원회소관조례중정비해야할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조례중 정비해야 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우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당위워회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로 재정경제국이 23건, 농수산국 7건, 농촌진흥원 3건입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은 페지 내지는 개정부분에 있어서도 조례라든가 또 해당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출석을 하고 그 분들에게 질의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저희들 사정상 당 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이런 특위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예비심사를 위원회별로 거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서로 토론도 벌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앉아서 계속 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간담회 형식으로 자리를 옮겨 가지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이 편리하고 또 좀더 여기에 실효를 거두기 위한 방안이 계시면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회의로 다룬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분명히 우리 농수산재경위에서 대표로 두사람을 보내서 특위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의견을 듣는 것 뿐이지 여기에서 결정 내지 모든 것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서 간담회 형식으로 우리 의견을 서로 개진해서 특위에 두분이 계시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해 달라고 하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방금 문태무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다시 제가 되내이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 하는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어저께 특별법개정위원회 무슨, 농수산재경위원회 대표 대신으로 나에게 싸인을 받으러 왔는데 이거 어떻게.
○위원장 강호남   : 그 부분은 나중에 이 자리를 떠서, 이 부분하고는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김인규 위원   : 아니, 사람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신 가시오. 이런 식으로........
○위원장 강호남   : 그런 게 아닙니다. 얘기 과정이 좀 전달이 잘못돼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김인규위원님께 그 동안에 있었던 절차 문제라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거기에 참석하는 것을 나는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위원장 강호남   : 자초지경 말씀을 제가 충분히 김인규위원님과 사전에 만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 얘기는.
○김인규 위원   : 아무리 사람이 뭐 하더라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느냔 말이예요. 예의가 없어요.
○위원장 강호남   :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거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잘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내가 어떻게 여기 대표가 되느냔 말이예요. 어디 의논을 해 봤어 뭐했어요?
○위원장 강호남   : 그것은 이 자리를 떠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위원장 좀 잘하라고요.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오늘 조례 검토 부분은 자리를 옮겨서 간담회로 오늘 회의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순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