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9월 10일(수) 14시 05분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ｏ 기타
뉴질랜드산레이블오렌지수입동향등현안사항보고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합니까? 그동안에 정말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회기가 끝나면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역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지역현안문제, 지금까지 상당히 바삐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감귤생산농가 현지를 답사를 해서 상당히 여러모로 위원님들께서 고생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이 기회를 빌어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뒤늦게나마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14시 06분)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WTO의 출범, OECD 가입 등 무한경쟁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 위주로 운영되어 왔던 지역경제협의회의 기능을 흡수 강화하여 민간위주의 자율적 지역경제협의체로서 제주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를 전문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요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 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제주도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시책이라든가,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대책, 제주도의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시 도 경제협의회에 제출한 안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의회 의원,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 체의 대표, 도의 경제관련 실 국장, 시 군의 부시장 부군수,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해서 위원회가 민간 위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자료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관련 관계기관 단체 등에 통보 또는 협조 요청 하도록 하고 협조 요청 받은 관계기관 단체에서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설명하시느라고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2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경쟁력 강화에 많은 실적을 남겼다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협의회.
○문태무 위원 : 지역경제협의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연간 4회 정도를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거기 위원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데 주로 각 기관에서 한 사항들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회입니다. 아침 조찬을 같이 겸하면서, 예를 들면은 한국은행 제주지점 에서 제주지역 어음부도율의 현황 또 북제주군 같은 경우에 농공단지에 현황, 이런 것들을 서로 설명하고 같이 토론하는,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의 실적입니다.
○문태무 위원 : 그렇게 실적이 좋고 잘 되는데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실적이 좋은 거라기 보다는 제주도지역경제의 현황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좀 방향을 결정하고 대책을 협의하는 그러한 쪽보다는 그냥 식사하면서 내용 현황을 청취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까지는 흘렀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제주도 지역 경제에 관한 현황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토론도 하고 거기에서 지역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 등을 결정도 하고 그러한 사항으로 민간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문태무 위원 : 민간위주로 한다! 지금은 관이 위주로 했다 이 말이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문태무 위원 : 3조에 보면은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50인으로 늘리는데 30명이면 충분한데 50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지금 30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현황들이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좀 복잡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운수업 분야라든가, 관광업, 건설업 여러 분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30인 이내로 해서 그 분야를 심도있게 토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인원을 늘려 가지고 그 분야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을 더 가입시켜 가지고 토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태무 위원 : 30명이면 충분한데 50명까지 해서 돈 많이 들이면서, 이건 경재력 강화가 아니라 거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의원도 20명으로 해서 50만 도민을 대표해서 하는데 30명이면 충분하지 50명으로 늘려 가지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들은 많이 아시고 대표할 수 있지만 여기는 각 분야에 운수면 운수, 여성이면 여성.
○문태무 위원 : 아니, 글쎄 제주도의 모든 여건상 30명 내지 20명 해도 충분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일모레 선거도 있고 한데 50명까지 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상공회의소 회장을 부회장으로 놨는데 그것도 삭제시켜 버리고, 민간으로 한다?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의논해 봤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지역경제경쟁력강화위원회,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문태무 위원 : 아니, 도지사하고 상공회의소 회장은 사이가 나쁜 줄 아는데 이렇게 해 놔 가지고 또 싸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문태무 위원 : 보니까 대단히 걱정되네요. 물론, 나쁘면 개정도 하고 신설도 하고 당연하지만 이거 진짜 50인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김인규 위원 :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조항조항 따질 때 우리가 하죠.
○위원장 강호남 : 답변은 됐습니까? 아까 문태무위원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죠?
○문태무 위원 : 조그만 계십시오. 확실한 대답을 못하니까, 여건상 업종상 다 하겠다고 하는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지역경제경쟁력강화위원회에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제주지역 경제에 비중이 많은 건설업, 관광업, 운수업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업종별로 그 분야 분들을 실제적으로 내용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국장님! 건설업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주도 건설업 자체가 전부 도산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건설업 전체가 도산.......
○문태무 위원 : 아니죠. 지금 경기로 봐서는 건설업이,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과연 제주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할 때 도민들이 수궁이 가겠느냐 이겁니다. 됐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은 지방자치 사무의 범위 안에서 또 시행령 제42조에 보면은 조언이나 권고나 건의나 조사 등 자문에 응하는 기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법의 근거를 가졌기 때문에 본 조례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등등은 지금 주무국장이나 신구범지사께서 미래를 내다보는 깊은 통찰력과 또 도민을 향한 열정으로 가는 의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구성된 제주지역경제협의회가 '92년도에 구성이 돼서 오늘에 이르렀고 지난 2월에 지역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오늘에 왔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약간의 언질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계가 단일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에 맞서서 우리도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래서 건설파트에서는 건설 과잉 공급에 의해서 수주물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도탄 위기에 빠져있고, 또 도매 상업도 할인판매장 E마트나 월드마트 등 대형 할인판매장이 들어섬으로써 골목 슈퍼마케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러한 등등 예를 들으면 여행업 다 그런데, 이러한 분과별로도 회의를 몇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일단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면은 발하가 돼야 되고 발하된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정말 도민 전체에게 또 부분적으로나마 관련 업계에 그래도 희망을 주고 미래에 밝은 무엇가를 주어야 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건설업계에서도 회의를 몇번 가졌는데 건설업계의 과잉 공급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러한 면허규정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획기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 이 말이예요. 또 지금 말로만 떠드는 여행사만 하더라도 대형여행사로 만들어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 하는 구상은 언론에만 비췄지 체계적으로 내놓은 것이 없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회만 만들고 뭔가 열매를 못맺는 이러한 자문 기구를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저의 의견이고 또 이 자문기구라고 하는 이 협의회에 과연 우리 도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도의회 의원이 이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문기관의 회원으로 우리가 들아갈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도지사께서 지명하는 도의회 의원에게 지명하는 이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 회의에 도의회가 들어가도록 명문화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은 시 도 경제협의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경제협의회의 규정을 여기 개정안에 놓을 필요가 있느냐, 경쟁력강화 위원회인데 어째서 경제협의회 기구를 없애 가지고 경쟁력강화위원회로 바꾸는데 시 도 경제협의회 규정 제7조를 왜 적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성된 지역경제협의회의 부회장은 당연직 상공회의소 회장이 맡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중에서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이라고 하면 제주도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지금 여기 협의회에도 시장 군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시장 부군수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직급을 낮추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삭제된 것이 있는데, 본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나 부대표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해야죠. 예를 들으면 건설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설부분의 협의회장도 있고 대표가 있고 또 사무국장도 있는데 이러한 분들로 하여금 이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출석케 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이것을 삭제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다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모순이 있느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만드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 10일 오늘 날짜로 제주도지사가 선거에 의해서 취임을 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 6월 30일이면 지금 지사의 의무가 끝나는데 2년으로 한다면 지사의 임기가 끝나도 이 위원회는 존속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방자치의 단체장이 구성하는 것하고는 좀 어긋나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들어서 본위원은 임기는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개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으로 구분하되 정기회의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여기에 위원 4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간사의 의무를 삭제했는데 간사를 두면서 의무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간사를 두지 않으면 모르지만 거기 간사를 두면서 의무는 없는, 이러한 간사를 둬서는 안되겠다. 이런 데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검토한 저의 소견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는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러한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앞으로 진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을 해야지 협의회만 구성해 가지고 갑논을박만 하다가 그대로 헤여지는 회의는 있으나 마나 하는 회의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말로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정말 제주도 경제가 어떻게 활성화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피부로 도민이 느낄 때 과연 이 제도가 좋다.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고승종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위원회가 정말 실질적으로 기능을 다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피부로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2월 20일날 제주도 지역경제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전체 위원회를 하고 거기서 각 분과위원회로 건설업분과, 도 소매업분과, 여행업분과 등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해서 분과위원회 회의를 4번한 데도 있고 5번 한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안들이 도출이 돼 가지고 그동안 그 위원회에서 선급금 지급 방법을 과거 70%에서 30%로 낮추었고 또 전문건설업체의 면허도 강화했고 또 지금 WTO 체제에 의해서 건설시장이 개방이 됐는데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분활발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도 만들었고 또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류도 간소화 했고, 또 공사참여 업체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서 지역별 실적 제한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건설분야에서는 이렇게 했고 또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자본금을 영업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조치를 했습니다. 또 도 소매업에서는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 지원자금을 종래에 2,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의를 해서 그것을 반영도 시켰고 또 생산자 단체와 직거래를 통한 가격인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할인 판매점이 등장해 가지고 종전에 도민들이 운영하는 골목 슈퍼마켓들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자구책들을 논의 해 가지고 지금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이 근거가 조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발전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경제강화위원회 기능하고 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 도 경제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시 도경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도에다 제주도 지역경제협의회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경제협의회에서 도지사라든가, 여기 개정 할려고 하는 상공회의소 제주도 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내용들인데 이 기능이 거의다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지역에 어려운 문제라든지 풀어야 될 문제들을 논의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기존의 지역경제협의회는 전부다 기관장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나와서 현황설명하는 그러한 식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경제협의회를 정말 실질적으로 제주도 지역경제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바꿔 가지고 이 두가지 기능을 합해서 지역경제강화 그것에 근거 조례로 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적들을 좀 더 강력하게 더 나은 방안들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또 거기 위원들도 시장 군수나 기관단체장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위주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가장 많이 알고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제주도 지역 경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여기에서 논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건의도 하는 기능을 지금 할려고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자문 기구만으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 답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의회 의원이 들어간 것도 문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적에도 우리 도의원님들은 우리 도민의 대표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도민의 대표께서 항상 실무적으로든 아니면 전체 논의할 때 같이 가서 지역구 주민들의 말씀도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보시는 관점을 바로 여기에서 반영시켜 가지고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도의회 의원님들을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 도경제협의회 규정이 들어간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중앙부처에 시 도 경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할 안건을 바로 지금 새로 만드는 제주도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그 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정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을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했었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5월달에 충주에서 대통령이 주제하는 민간경쟁력, 충북 도청에서 했었고, 대통령 주제 지방중심에 경제활성화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떤 것이 지적이 됐느냐 하면은 지방단위에서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민간주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실정이다.
이것이 바로 지방경제 발전의 제약 요소로 가장 크게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를 민간주도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여기에서 위원으로 위촉이 된다면 그 분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부위원장이 아니고, 민간 경제 차원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대신에 부시장 부군수로 낮춘 이유도 실제적인 기관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안건 하나하나에 대한 실무적인 그러한 것,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사실 기관장 위주 보다는 내용을 좀 더 많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 밑에 직급자들로 한 것이 어느정도 의사 결정권도 있고 내용도 많이 알고 있는, 그래서 부시장 부군수로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설명을 삭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용이 다 있습니다.
구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제10조에 보면은 의견의 청취 해 가지고「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10조에 의견의 청취에다「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고승종 위원 : 다 답변 했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물으신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마저 다 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임기 2년은 모순이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마는, 자치단체장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돼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자치단체장하고 임기를 같이 하는 것도 물론 상당히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헌법은 자꾸 변할지라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고 마찬가지로 그것은 변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 현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의사결정도 하고 토론도 할 사항들은 계속 존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좀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회의 소집은 의원 4분의 1 발의로 할 수 있도록 하시자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도 좋게 생각하고 당초안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위원장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것은 규칙에다 넣어서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간사의 의무를 삭제한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간사를 두는 이유를 안 제7조에 보게 되면 간사의 의무를 넣었습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에 「총무 간사는 회의 개체에 따른 사무를 총괄 하며, 홍보 간사는 회의결과의 대외 발표 및 집행사항점검 사무를 담당한다」이런 말을 넣지 않더라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 간사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해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또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시 도경제협의회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도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조례하고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하고 시 도경제협의회 규정 이것을 전부다 비교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답변 다 끝났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고승종 위원 : 지금 국장님의 답변하는 부분이 개정안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부분으로만 말씀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시장 군수보다 실무는 부시장 부군수가 더 안다. 이렇기 때문에 부시장 부군수로 놨다. 그것은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 동의할 부분이 못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시장 군수가 사안에 대해서는 더 잘 파악하고 있고 특히나 외부에 경제 라든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부시장 부군수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 부군수로 했다는 답변에는 본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이 이런 것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도자료를 전부 받고있지 않습니까? 도행정의 하루하루 하는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도가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우리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민과 더불어서 행정수반에게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구태여 도의원이 이러한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신분과도 맞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임기 2년제를 없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구범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필요한 데까지만 본 위원회를 존속시키는 것이지 또 차기 예를 들어서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새로운 지사가 부임하게 되면 또 그 지사의 새로운 구상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임기를 구태여 놓지 않더라도 지금 신구범지사가 정말 제주도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에 추호도 흐트러짐이 없이 나갈 수 있다. 나가는 방향하고 이 임기로는 장애요소가 안된다.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임기를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 경제협의회를 지역경쟁력강화협의회로 흡수 통합을 하는데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방금 고승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중복적인 것은 피하시고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아까 말씀한 내용인데 시장 군수를 부시장 부군수로 하는 이유는 사실 이 분야는 회의도 수시로 해야 되고 또 실무적으로 학계라든가 업무를 해야 되는데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그만한 시간적 여유, 또 실효성 측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물론 업계라든가 제주지역경제 돌아가는 동향에 대해서는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서 업계대표, 학계 이런 분들과 토론하고 논의할 적에는 오히려 부시장 부군수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점에서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의회 의원님을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어떤 시책을 할 적에 의원님들께서 가진 도민의 의견을 처음 단계에서부터 반영을 해야 진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책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다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신분이라든가 그런 지위 그런 것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곳에는 도민의 대표이시다 하는 점에서 시책 초기부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 문제는 조례로 이것을 정하는 이유가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이나 어떤 분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우리 지역 경제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연결되게 의논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임기제를 넣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답변 그 정도로 됐습니까?
○고승종 위원 : 예.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근본적인 얘기를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것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개정하는 건데?
○고승종 위원 : 지금까지 만든 조례를 정비하는 거죠. 이미 만들어 진 것, 사문화 된 거.
○김인규 위원 : 이것도 정비하는 건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것은 접수가 됐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지역경제협의회를 만든 근거는 대통령령이고 또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지역경제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시행령에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드는 건데 상위법으로 만드는 것이 조금 권위가 쎈데 구태여 밑에 법을 가지고 만들겠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 것이며, 이거 두개가 있건, 세개가 있건, 하나가 있건 실지 운영의 묘에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이 명단을 보니까 지역경제협의회에는 거물들이 들어가 있네? 또 경쟁력강화위원회는 보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또 44명이 돼 있는데 여기 반 이상이 경제활동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어느쪽에 경제활동하고.
○김인규 위원 : 경쟁력강화위원회 명단 44명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경제에 대한 경쟁력 강화란 말이예요. 그러면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하는 실물경제하는 사람들이 붙어 있어야 경쟁력이 강화되지 반이상이 비경제 분야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있다 이 말이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쟁력이 강화되느냐 이 말이예요.
법이 좋건 규정이 좋건간에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달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참여 시키느냐에 달려 있는데 내가 이것을 보면서 밥 값 날린 거 아니냐, 우리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간단한 일이다. 1차산업, 우리 1차산업 잘되고 있어요?
WTO다, OECD다 하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자 말만 했지 지금 1차산업 잘되고 있느냐 이거에요?
그렇다고 3차산업 잘되고 있느냐, 관광산업 잘 안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가시적으로 뭐가 잘 되면서 이거 합치겠습니다, 개정하겠습니다 해야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위원회만 만들어서 밥 값만 나가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이 아니다 이거예요.
도행정이 이런 식으로 전시행정,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불쑥 우발적으로 내 놓으면 그거 따라가는 식으로 행정을 해 놓으니까 지금 도민들이 전부다 멀미하고 있어요.
배가 자꾸 흔들려서 멀미를 해 가지고, 나는 이거 개정해도 좋고 안해도 좋아요.
하나마나죠. 실물 경제가 뭐가 달라질 게 있어야 개정도 하고 뭐하는 건데,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나는 도가 책상에 앉아 가지고 문서로만 한다. 경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예요. 일선에 가서 독려도 하고 다독거리기도 하고 어디가 지금 기울어졌는지 실지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호텔에서 50명 불러다가 회의 합시다 해서 발언 하시오.
그래서 몇사람 시나리오 있으며 발언하고 예 알았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겁니다.
지금 제주도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지사를 보좌하고 있는 경제국장으로서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한다구요.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하기로 지역경제협의회는 관 주도형이니까 경쟁력강화위원회는 민간주도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예요? 민간주도인데 왜 부시장 부군수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현재 다 도지사 계통으로 된 사람이다 이겁니다.
아까 시장 군수보다 실무를 잘 압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백성들 가면은 규정만 따지는 사람이지 시장 군수는 정치가다 이거예요. 경제가 안 좋으면은 우선 어디를 막아야 된다.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민간대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시장 군수가 거기에 들어가야지 규정만 따지는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 이겁니다.
이거 초안하는 사람들 발상부터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 또 순발력이 있는 행동과 추진력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고 책상받이하는 사람들만 갖다 놓겠다.
그리고 인원수를 불리겠다. 이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경제력을 강화하는데 이 위원회가 기여하느냐, 어떤 면면들이 들어가야만 되느냐, 이걸 깊이 좀 생각해 봐요.
지금 대통령령으로 만든 거 하고 지방자치법 제42조 시행령 몇 조에 의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이게 상위법에 있는 기구를 없애면서 하위법으로 명분은 민간주도로 한다고 하는데, 또 간사는 둘을 두는데 도에 공무원 실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이거부터가 민간주도가 아니고 민간 자율이 아니잖아요. 딱 한명은 못박아 놓고 또 한명은 홍보간사를 둔다.
이런 식으로 됐네요. 민간주도냐 아니면 다른 속이 있어서 하는 것이냐, 확실하게 이걸 얘기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것은 민간이 주도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위원회를 해 보니까 민간인하고 실제적으로 조직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관에서 합동으로 해서 그 회의장은 민간인이고 위원회의 대다수가 거의다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위주지만 단지 회의준비하는 것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라서 간사들이 회의준비 같은 것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뜻에서 간사를 도 소관 과장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인규 위원 : 가만 있어요. 또 하나 질문할 거 있어요. 이게 개정이 돼서 위원을 50명으로 하는데 그 위원은 지사가 위촉하게 돼있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민간주도가 아니지 않느냐? 관제 아니냐.
그럼 이 조례에다 어떤 분야에 이름은 명시하지 못하지만 거기 대표, 거기에 부장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지 지사가 다 임명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게 어떻게 민간 조직이 됩니까? 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전하는 사람 10명, 또 관광업계에서 추천한 사람 10명, 농협에서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런 식으로 분배가 돼야지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도의원까지도 위촉하게 됐네요? 도의원 아무게 당신 위촉하니까 나오시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일방적이지 민간자율이고 자치고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도의원님은 도의회에 의뢰해 가지고 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하게 된 겁니다.
○김인규 위원 : 위촉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진짜 충정이 어려있다고 하면 이것을 순수하게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이 제도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리고 다 임명해 놓고 과거에는 지사가 위원장인데 이제는 실적 물러나고 그 중에서 위원장 뽑으시오. 이것은 한마디로 이번 위원장은 홍길동씨가 좋을 것 같은데 하면 돼 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조례는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이냐, 관이냐 아니면 민관 합작이냐?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김인규위원님! 처리할 때 상당히 비중있는 의견을 그때까서 얘기를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지난 시간에 질의를 하다가 중도에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정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권을 득하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 제출한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3조 부칙으로 된 것 중에 제3조 구성 제4항에 시 군의 부시장 부군수를 시장 군수로 하고 제6조 회의 제2항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방금 고승종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는 제3조 제3항 제4호 부시장 부군수를 시장 군수로 수정 동의를 하셨고 다음에 제6조 제2항 삽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로 일부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낭독해 드린 제3조와 제6조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해서 하기로 하고 그외에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본 건은 일부 수정을 하고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수정을 해서 또 그외는 원안대로 의결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본조례를 심사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하시느라 재정경제국장 그리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쁘신데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ｏ 기타
뉴질랜드산레이블오렌지수입동향등현안사항보고
제가 조금전에 휴게실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의사일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리시고, 최근에 오렌지 수입으로 인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붉은깎지벌레 유입이 대단히 전제주도 농민들을 분노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에 위원님들이 결의안을 채택해 주셔서 건의안을 6개부처에 우리가 직접 전달한 바가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검역을 상당히 강화를 하시겠다라는 답신까지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런 것이 구호에 그친 형식적 육안 검역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관계관을 불러다가 거기에 대한 진상도 한번 들을겸 그리고 최근에는 수입오렌지에 따른 지중해 과실파리가 유입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으며 다시 가뭄대책과 최근에 총채벌레가 가뭄과 더불어서 대단히 급속히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남부지역에 가뭄극복대책 일환으로 전공무원이 파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그 분들을 오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은 감귤과장으로부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수입오렌지에 따른 검역문제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으로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자 오시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계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감귤과장 송상순 : 감귤과장 송상순입니다.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 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장으로 되어 있는 뉴질랜드산 레이블오렌지 수입동향입니다. 이게 최근에 수입이 된 건데 9월 3일날 12톤이 수입이 됐습니다. 이게 한 상자가 18.14kg인데 23불에 수입이 되고 수입산은 주식회사 해창입니다. 도내시장에 상장은 당초.
이재현위원 : 해창이 육지부에 있습니까?
○감귤과장 송상순 : 예, 서울에 있는 겁니다.
당초에 9월 8일날 상장을 할 걸로 했는데 9월 8일날 가격이 제대로 예측이 안되고 해서 10일날 상장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동향을 보면은 미국산 레이블오렌지보다 상품성이 아주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소비자 반응도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장을 해서 가격이 안나올 것 같으니까 18.14kg 상자를 뜯어 가지고 kg 박스로 재포장을 해서 판매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판매예상 가격을 보면은 5kg 상자당 11,000원 이렇게 되면은 18kg 상자당은 33,9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3불로 보게 되면은 여기 들어와서 재비용까지 포함하면은 상자당 42,000원이 돼야 본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전이 안되는 가격으로 되고 있어서 이 회사에서 당초 12톤외에 추가로 더 수입을 할 계획으로 했다가 이게 들어와서 가격이 안나오고 소비자 호응도가 낮다 보니까 더이상 수입을 안하겠다고 저희들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상반기 감협에서 MNA 물량온 것은 상자당 55,000원에서 60,000원 이렇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업체로서는 상반기에 들어온 가격으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해서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니까 더이상 수입을 하지 않겠다 하는 정보를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렌지 수입에 따른 지중해 과실파리 유입 우려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농촌진흥원에서 만든 자료입니다마는 뉴질랜드산 레이블오렌지가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지중해 과실파리가 뉴질랜드에 발생했었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뉴질랜드에 발생된 것이 뒤에서 두번째장에 보면은 뉴질랜드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6년 5월 2일 북쪽섬 오클랜드 지방에서 지중해 과실파리가 수컷이 두마리가 채집되고 5월 5일날 수컷이 여덟마리 암컷이 여섯마리 이렇게 해서 발견이 돼 가지고 이것을 집중 방제를 실시해서 작년 10월달에 완전 방멸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4월에 국제식물검역 기구에 의해서 지중해 과실파리 방멸지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방멸이 안됐더 라면 들어올 수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과실파리는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만약에 방멸이 인정이 안되게 되면 수입금지 지역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멸지역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장으로 넘어와서 이 명명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메디플라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말로는 지중해 과실파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생태를 보면 암컷이 1회 10개 이상의 알을 낳는데 성충 한마리가 1년에 약 300개의 약을 낳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온이 높을수록 번식력이 높아지고 부화가 많은 것으로 되고 있고 열대지방에서 많이 번식이 되고 온대지방에서는 번식이 덜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주식물은 감귤을 비롯해서 사과라든지 무화과, 만고, 배, 살구, 파인애플, 고추류, 토마토, 감, 자두 이러한 열매식물에는 전부 기주를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은 알을 낳을 때 껍질을 뚫고 과일속에다 알을 낳는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제라든지 발견이 상당히 어려운 해충이다. 이렇게 해서 금지병해충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발생 사례를 보면 소아프리카 및 지중해가 원산지로 되고 있고 1842년에 스페인에서 중동지역으로 퍼졌고 그후에 미국이나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이렇게 계속 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1929년, 1956년, 1962년 이렇게 프로리다주에서 발생이 됐고 '66년에는 텍사스주에서 발생이 된 바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도, '77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발생이 돼서 '94년 8개 지역으로 확산이 됐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6년 2월에 방멸이 됐고 방멸을 하는데는 약제 방제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미국에서 방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불임 성충, 즉 말하자면 정충이 없는 수컷을 만들어 내 가지고 그것을 암놈에 교잡이 되도록 해서 알이 쌓아져도 번식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서 주로 방제를 하고 있는 그 비용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발생되면 상당히 방제가 어렵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미국 프로리다주에서는 일부 발생이 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에는 완전 방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이것에 대해서 과일속에 알을 낳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철저히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한 얘기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관심이 상당히 많고 이게 금지병해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식물검역소에서도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 농림부와 계속 절충을 하면서 지중해 과실파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데 절충을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인물에 있는 감귤류 수입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뒤에 붉은깍지벌레에 대해서도 나옵니다마는, 우선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감귤을 수출하는데는 미국에 5개주 4개군도에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렌지가 수입되는 것을 우리 제주도에는 반입 금지를 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미국에 5개주 4개군도에 대해서 해제를 해 달라는 건의를 저희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검토한 내용은 우리 제주도에 감귤이 미국에 수출되는데 이 5개주 4개군도에 반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감귤 궤양병 때문입니다. 이 궤양병이 지금 미국에는 발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궤양병이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네 오렌지에 감염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국에는 이러한 궤양병이 발생이 안되다 보니까 궤양병에 대한 소독방법이라든지 방제 방법이 개발이 안돼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경우에도 '68년부터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같이 동조를 해서 해제를 해 주도록 건의가 되고 있으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일본에서는 아마 그러한 역할을 안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저희들만 미국과 워크프랜을 개정할 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을 보면은 제주산 감귤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한 미 공동검역을 실시하는 과정이 있고 그 비용은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산 감귤을 수출하는데도 미국과 똑같은 조건을 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오렌지에 대해서도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검역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궤양병 때문에 하는 것이고 미국에 붉은깍지벌레는 관리병해충으로 되어 있고 소독방법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농림부에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3번으로 나와있는 식품위생법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관계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식품검사에 대해서는 선통관 후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선검역 후통관으로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보건복지부에 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당장 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계속 절충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아 있습니다. 이 사항도 계속 절충을 해서 우리 것이 미국에 들어갈 때 선검사 후통관이 되고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어온 것도 선검사 후통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붉은깍지벌레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건의도 해 주시고 중앙 절충도 해 주시고 해서 상당히 중앙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농민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에서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농림부에서 검토된 사항을 보면은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금지병해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과학적인 증거가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어렵다는 얘기이고 지금 전세계적으로 붉은깍지벌레를 금지병해충으로 지정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의 병해충 위험분석을 실시해 가지고 금지병해층으로 결정하는 요건을 보면은 맨밑에 1,2,3,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해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기주 식물에 직접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검역관계에서 수출이 어려운 것이어야 하고 국내에서 소독방법이 정립되어지지 않고 여러나라에서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자기 나라와 환경등이 비슷한 국가에서 금지병해충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다 갖춰져야 금지병해충으로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조건이 갖춰있지 않음으로 해서 금지병해충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앙에 건의도 했는데 7월 4일날 미국 정부에 우리 동 식물검역소에서 미 동 식물검역소에 이것을 보내니까 미국에서는 식물검역위생증을 붉은깍지벌레가 있는 것은 일체 발급을 하지 않고 수출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문서를 저희 정부로 발송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첩이 돼서 온 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검사수량을 당초 2%였는데 3%로 확대를 하고 검사조도 2인 1조로 해서 전문검역관을 집중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검역자문관을 현장에 파견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을 해서 수입된 것을 77%를 검역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지난 9월 1일 이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100% 소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소독 약품은 메칠후로마일드라는 휘발성 약품인데 이것을 가지고 100% 소독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깍지벌레를 금지병해충으로 하는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무역 통상분쟁 우려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차원에서 농림부에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해서 알아봤더니 농림부 환경농업과에서 검토중에 있는데 사실상 금지병해충으로 하는 것은 무역분쟁 소지가 있고 해서 어려운 입장이다라는 것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사일정에는 없는 것이지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김인규 위원 : 과장님! 뉴질랜드 레이블오렌지 실물 보셨어요?
○감귤과장 송상순 : 실물은 저희들이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어떻게 생겼습니까?
○감귤과장 송상순 :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산 레이블오렌지보다는 깨끗한 것으로 보이는데 뉴질랜드에 생산량이 1만3,000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출을 하기에는 국내 자급도 어려운 입장인데 아마 저희들 국내업체가 뉴질랜드하고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한번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들여왔는데 들여와서 여기에서 소비자 반응을 보니까 미국 레이블오렌지는 상당히 상도도 좋고 우리나라에서 달콤한 것을 좋아하는 층은 선호를 했는데 뉴질랜드산은 당도도 떨어지고 맛도 좀 느끼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소비자들 한테는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한현섭 위원 : 뉴질랜드 생산되는 게 몇톤이예요?
○감귤과장 송상순 : 1만3,000톤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입상들이 아주 무분별한 사람들이예요. 돈만 된다면은 좋아하는데 그렇게 해서 밑져봐야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밀감이 풍작같은 데, 그래서 생산조정을 할려고 애쓰고 있고 농민들도 그런 의식이 많이 싹튼 것 같은데 내가 도에 한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공급하고 수요 발런스를 맞춰주는 게 가장 바람직스러운데 금년 같은 시기에는 아무리 우리가 잘 한다고 해서 시행 첫해니까 공급이 좀 오버될 거란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정부가 또는 농협이나 감협이 할 일은 홍보활동을 해 줘야 돼요.
텔레비전에도 라디오에도 해 가지고 이게 청정지역에서 나온 감귤이다. 암에도 좋고 명에도 좋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감귤과장 송상순 : 홍보 관계는 저희들 계속해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간벌할 때 MBC에서 특별 프로로 제작을 해서 방영을 했고 자막으로 계속 내보냈습니다마는, 오늘 18일날 수상선과하고 품질검사에 대한 특별 대담프로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막 방송이나 그러한 것을 계속 내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 홍보 관계는 저희들 감귤진흥자조금에서 홍보비를 농림부 승인을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텔레비젼 황금시간을 사 가지고 CF 내 보내야 된단 말이예요.
고두심 같은 제주도 명배우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모든 상품이 소비자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소비촉진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6,000억원 시장에 물건을 팔아 먹기 위해서는 60억원 정도의 홍보비를 쓸 생각을 해야 돼요.
감귤진흥자조금 같은 것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내 보내면은, 멋지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가 늘어 가면은 가격도 올라가고 상당히 농민들한테 또 우리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건데 작년도 얘기를 했더니, 작년도 실패했죠?
우리가 추궁도 안하고 있는데 몇천만원짜리 만들어서 한번 띄워보내지도 못하고 돈만 소비한 모양인데 닮음직하게 한번 만들란 말이예요. 그래서 10월달부터는 계속 내 보내야 할 거예요. 지금 금년도는 감귤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시장을 자꾸 촉진시키면 감귤 가격을 유지시킬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오버된 것을 소비를 촉진시키면서 발런스를 맞출 수 있는 건데 그걸 좀 검토하세요.
지금 검토해도 늦습니다마는, 빨리 해 가지고 요즘은 돈만 있으면 전문회사에 맡기면 금방 금방 되니까 한번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 했으면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국장이 왔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장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감귤문제만 말씀을 했지만, 지금 이재현위원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농산물 당근이나 뭐나 다 홍보선전을 해야 돼요.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한현섭위원님 얘기할 거 있으십니까?
○한현섭 위원 : 금년에 감귤 가공용 수매계획이 전체적으로 없는 거 아닙니까?
○감귤과장 송상순 : 예.
○한현섭 위원 : 그게 지금 생산농가가 완전히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에 보면 자막 밑으로 보는 시간이 있잖습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라도 금년에는 가공용 감귤수매가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생산농가가 적과를 하던지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확기에 들어서 상당한 혼전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미리 알려줘야지 지금 내가 생산농가 만나 보면은 "때 되면 가공용도 받아 갈테지"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사전에 불식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TV 화면을 통해서 잠깐 잠깐 비춰주면 큰 돈이 안 들어 갈텐데 그런 것을 빨리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아침에도 불러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생산농가가 확실히 인식이 안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확기에 가서 어렵겠다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가공용 감귤수매를 하지 않는다는 광고도 좋지만 파치를 사 가는 상인을 엄벌해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파치는 상품이 아니고 파치는 돈이 안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파치를 아주 싼 값으로 사다가 팔아먹는 상인들이 문제예요. 그 상인들을 우리가 잘 차단을 해야 됩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감귤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현재 생산농가에서 오는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일반 상인이 밭에 포전거래를 합니다.
이 밭에서 1만관 정도 나올 것이다 하면은 1만관 금액을 전체 주는 것이 아니고 70% 정도가 상품일 것이다, 남은 30%는 파치라고 하면 70% 상품값만 주고 포전거래를 하면 나머지 파치까지 본인이 사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파치를 일반 상인이 과연 버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대에 담든지 컨테이너에 넣어 가지고 육지에 반출할 때 오는 문제점은 대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고발센타를 설치해서 생산농가나 지역에서 이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고발을 해 가지고 사전에 반출하지 않도록 차단을 시켜야 할 게 아니냐 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앞으로 구체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회의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관계관들하고 충분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합시다.
송과장님! 아까 방금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레이블오렌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보도자료에도 지적이 되고 있고 우리도 몇차례 회의 때마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선통과 후검역 제도가 우리로서는 상당히 워크프랜의 규정에 의해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 지난번에 6개 부처에 또 미대사관에 건의서를 제출할 적에도 그런 문안을 삽입을 시켜서 가서 직접 말씀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하던데, 여기 보니까 붉은 깍지벌레는 안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현지에서 검역할 수 있는 것이 지중해 과실파리의 빌미를 붙여 가지고라도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해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최근상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붉은깍지벌레 검역 과정도 당초에는 문제 제기가 되니까 7월 초순에는 실제적으로 장비 기기를 동원해서 검역을 실시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육안검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관계관으로서 실제적으로 현지에서 파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해서 금년도 작황 현황을 직접 가서 농민들과 대화도 했는데 모든 위원님들이나 거기 현지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수상선과에 필요성을 전부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수상선과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시 몇 개를 가져 가서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요구가 이 측정자를 빨리 고용해 달라, 그래서 현지에서 관계관에게 저희들 위원님들이 직접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농가에 보급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감귤과장 송상순 : 제가 설명드리는 중에 선통과 후검역 이 관계는 지금 식물검역, 즉 병충해에 대한 검사는 선검사 후통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식품검사, 잔류농약 검사는 선통과 후검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병충해까지 통관시켜 놓고 검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식물검역은 먼저 검사가 되고 통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식품에 관한 잔류농약 검사만 통관한 다음에 검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측정자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실 때 말씀이 되고 해서 지금 농촌진흥원에서 구입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드는 과정이 부산에서 전부 본을 만들어 와서 여기 업체에서 그것을 붙여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되는대로.
○위원장 강호남 : 그게 시기가 조금만 지나도 늦어버리지 않습니까?
○감귤과장 송상순 : 도내 업체에서 만드는 데가 없다 보니까 부산에서 본은 다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여다가 여기에서 접합을 시켜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22일쯤에서 공급이 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부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바쁜 시간에 송상순과장님 관계 공무원 출석을 해 주셔서 지금 최근에 문제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조례안 심의라든지 농정당국에 관계관을 불러서 현안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청취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강상주
- 지역경제과장강택상
- 감귤과장송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