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9월 22일(월) 13시 04분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농작물태풍및가뭄피해대책의건
심사된안건
1. 농작물태풍및가뭄피해대책의건
(13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폐회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부터 먼저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지역의 가뭄문제 때문에 심각성을 제주도 전역에 지금 전파되고 있고 또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가뭄 현장에서 그동안에 9월초 부터 긴급대책반을 편성해서 지금 활동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농수산재경위원회가 비회기 중에 이런 긴급대책회의를 소집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인지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물론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 농민들이 아쉬워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결을 해 드리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보다 현실적으로 불부합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잠시동안 바쁜 일정이지만은, 관계관들과 서로 토의를 통해서 앞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 위원장 입장에서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현지에서 지금 뛰어온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 벽두에 제가 우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말씀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최근에 9월 들어서 정말 극심한 제주도의 가뭄대책에 대해서 신중히 위원들과 서로 얘기를 나누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모임으로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인지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태풍 및 가뭄으로 인한 피해대책의 건을 우선 먼저 상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과 서로의 견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 볼까 합니다.
1. 농작물태풍및가뭄피해대책의건
(13시 07분)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작물태풍및가뭄피해대책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최근에 닥치고 있는 가뭄 피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우선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수산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방문하셨고 또 연일 가뭄피해 지역 그 다음에 해수 피해지역에 현장을 직접 나가서 지도도 해 주시고 또 농민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간의 가뭄에 대해서 1단계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시 군으로 하여금 시달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이 끝남과 동시에 18일 부터 2단계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또 시 군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면서, 1단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장비를 총동원해서 지원하는 그런 조치를 했고 2단계에서는 우리 제주도 전체에 갖고 있는 모든 민 관의 장비를 전부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서 계획을 시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뭄이 중간에 비가 좀 올 것이다 라는 기상 전망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비가 오지 않고 또 기상대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9월말까지 비가 안 온다는 그런 기상 전망이고 또 10월달에도 비가 올 확률이 매우 적다, 만약 온다면은 50㎜ 이상이 올 그런 전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10월 이후에 가뭄이 올 경우에 농작물 자체에 오는 피해가 지금 현재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저께 일요일이지만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일선 읍 면과 시 군이 얘기를 좀 듣고 거기에 대한 우리들이 해 나갈 것들을 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하는 내용은,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던 사항에 대한 어저께 회의에서 보고했던 내용이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전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할 때 좀 드렸던 자료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오늘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기자실에서 이와 관련한 것을 우리가 설명을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현실감각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그 자료를 배포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저께 저희들이 회의를 가진 참석자 명단은 제일 뒷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읍 면장을 비롯해서 가뭄 해수 피해지역의 북군수 그 다음에 지역본부, 기상대장, 농진공지사, 농지개량조합, 진흥원, 이렇게 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갈 일들입니다.
여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정문제입니다. 관정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풀가동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 농업용 관정이 총 357개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조에서 갖고 있는 거 12개, 나머지 것은 전부 시 군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356개공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가동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북제주군에 12개, 남제주군에 10공 해서 22개가 이게 노후됐거나 고장으로 인해서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모든 수리, 교체비를 도와 군 예비비에서 특별 지원을 해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이 만약에 부족한다면은 도에서는 액수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뚫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정은 뚫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한 19공 정도 되는데, 이게 전기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임시 모터라도 사주고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전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압선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전측하고 협조를 받아서 고압선이 들어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전측에도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전에서 20일 이상 1개월 긴급 협조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10월달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 일도 해 나가야만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주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12공 중에는 좀 이용면에서 불편한 점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이 없도록 농조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차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방차량이 지금 현재 53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비상대기, 엊그저께 화북에서 화재 발생이 됐을 때 비상대기했던 차들이 나가고 또 북군에 나가 있던 차들이 일부가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대기 29대는 비상대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일 24대가 동원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대기를 움직이면서 기동대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라도 그중에서 좀 빼내야 겠다, 그래서 기동대기 상태로 전환시켜서 급수지원할 수 있는 차량을 더 늘리기로, 그래서 아침에 7대를 우선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24대 중에서 31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성산포에 있는 차량이 모슬포까지 지원이 되는데 거기서 6시가 되면은 성산포까지 가는데 1시간 반정도 걸립니다. 그러니 자기 소방서로 귀대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6시 이후에도 농민들은 한 8시까지, 9시까지라도 물이 공급됐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농민이 원하는 시간까지는 전부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소방차량에 움직이고 있는 요원들을 거기에 상주시켜서 차량은 전혀 모슬포에 있는 차량이 성산포로 가거나 하지 않고 사람만 교대를 한다든지, 이런 체제로 해서 농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전부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 관 단체가 갖고 있는 물차,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범도민적 준운동 차원에서 적극 우리가 해 나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위 2단계 가뭄대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례를 들면은, 레미콘 회사가 13군데가 있습니다. 그 13군데에 저희들이 전부 협력을 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3군데의 레미콘 회사 명단을 시 군에 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하니까 필요한 것은 그쪽에 협력을 해서 지원을 받아라, 그리고 만약 지원이 잘 안되거나 하면은 저희들한테 좀 얘기를 해서 협조를 받도록 하면 좋겠다, 어저께도 회의석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을 잘 활용을 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콩같은 것은 폐작으로 봐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건 폐작입니다 하고 말씀을 못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폐작이 안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표현을, 폐작으로 봐야 될 그런 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지금 현재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외에 지금 양파라든지 모든 전 작물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피해조사 해서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조치하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일정한 기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피해조사를 하면서 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시 군에 지금 지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도 한 이틀 사이에 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 그러는데, 이틀 사이에 조사를 해서 보고하면은 보고하는 당시의 면적이 만약에 2,000ha다 하면은 그 후에 저희들이 6,000ha 정도 되면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중앙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예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일 상황으로 피해상황을 시 군에서 부터 받고 그 1일 상황은 농림부로 보고해 주고, 이렇게 하는 체계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농민들이 지금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어떤 지원이 되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확실하게 홍보되거나 이런 것들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 모든 지원은 철저하게 이것이 지켜지도록 확실한 대중앙 절충을 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단지 지금 현재 재해대책법이 이후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상적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뭄대책이라든지 해수피해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간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 두어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책임과 역할이라는 게 선이 그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다시 한번 이것을 확실하게 천명을 하고 이렇게 해 두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혼란이 돼서, 우선 행정적으로 혼란보다는, 혼란은 있을 수 없는 거지만은, 사회적인 여러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군단위에 국부적으로 동, 서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도 전체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도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대책본부를 만들고 추진하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책임을 지고 유관 기관과 협조해서 추진대책본부를 확실하게 유지하고 우리 도에서는 유관 기관과 합동지원본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총력적으로 저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원을 요구하는 대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메꿔주는 그런 쪽으로 분명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역할을 확실히 다시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재해와 관련한 지원이 보상이 아닌 복구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이것이 손실이 오는데, 자식들 앞으로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대파 비종도 주고 농약 비종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암담하다,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재해대책법을 농업재해보상법으로 바꿔 달라고 해서 우리 농민 단체 전체가, 우리 나라에 농업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부를 상대로 이걸 지금 현재 기위 건의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농민단체들도 이걸 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농민단체들이 대정부에 대한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어저께 제가 양정규의원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농민단체 강원호회장님하고 이 보상법에 관한 문제를 국회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양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국회에서 거론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는 재해지역입니다. 태풍이 오는 곳이고 가뭄이 많은 곳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와 농협이 우리 도 자체만이라도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 보험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볼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재원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우리 기획단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해 나가면서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절충하는 일개 자그만 자치단체지만은 이런 것과 관련한 이런 움직임이 전국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아이디어가 중앙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은 인원을 차출하고 기획단을 구성하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저께 전체적인 회의의 내용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오늘부터 감귤수상선과의 날이 지정이 돼서 27일까지 본격적인 수상선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지역이나 이런 해수피해지역에서는 지금 이 때에 무슨 수상선과가 말이 되느냐, 감귤 자체가 지금 현재 가뭄의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님들하고도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장 군수들이 적절하게, 거기에는 분명하게 수상선과를 좀 유보하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는 군수가 적절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가뭄이나 해수피해지역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거기에 마을생산조정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마을단위에서 수상선과에 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농수산국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 회의의 긴박성을 설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난 토요일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회 이외의 위원님들까지도 합동으로 동 서부지역으로 나누어서 밤 늦도록 고생들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과 더불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방금 농수산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현지를 돌아 보면서 그리고 가뭄 상습지역을 현재 직접적으로 피부로 현지에서 돌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를 우선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실은 제가 서부지역 대정, 안덕, 한림, 한경을 돌아 봤습니다.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양쪽으로 나누어지지 말고 다같이 갔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그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어떤 때는 참 일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 한쪽으로 보면은 정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물론 이럴 때에는 장사속도 있어서 물을 파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 물을 사서 자기 밭에 주는 것은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대정지역은 그 물을 물 차에 싣는 순서가 잘돼서 되는데, 한림와서 금능 농공단지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소방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을 빼서 차에 실어 놓는 그 시간이 차는 수십대가 되는데 한군데서 물을 빼서 놓자니, 차 한대 실을려고 하면 1시간, 2시간이 걸리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참석자에 소방본부장도 계신데, 제가 물어 보니까 그 소방전이 한 다섯 군데가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그 다섯개를 다 개방시켜서 물을 실어 줄 일이지 꼭 한군데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과연 도하고 소방본부하고 어떤 협조체계가 잘 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걸 제가 실지로 느꼈어요.
이럴 때 거기 주민들이나 농사 짓는 사람들의 마음을 농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타는 심정을 누가 얘기하겠느냐, 시간을 한 두시간 소비하면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는 도 당국에서 조금 태만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연락을 해서 빨리 물을 공급시켜서 그걸 밭에 가서 뿌릴 수 있게끔 이런 건 도에서 해 줄 대책이 아니냐.
○농수산국장 고계추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지적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러한 조치들을 소방본부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방 본부에서도 이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소방서 또는 지소, 이런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소방본부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 것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연 도 당국에서 이런 현장이 제대로 답사가 됐느냐, 바로 이것이 의문점이다 이겁니다. 또 대정 가 보니까 그 물을 아주 잘 뽑아서 차에 싣는데 한 5분 정도 되더라구요. 거기서 물론 전기세도 보조를 해 주겠죠. 그렇지만 그런 곳에는 항상 이럴 때만 전기세를 감해 주는 것도 아니고 365일 동안 계속해서 그걸 농업용을 만들든지 뭘해서 전기료를 감해 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한달에 한 70만원쯤 전기세금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걸 한방법으로 하면 한 10만원, 2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분들이 "이럴 때 이런 걸 좀 풀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가니까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이런 것도 먼저 도 당국에서 알아서, 정보화 시대고 하니까 벌써 가뭄이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비도 26일날 온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안 온다 그래요.
이럴 때 바로 그러한 유비무환 정신을 가져서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소방전을 이용해서 물 공급하는 것은 지금 이 회의가 끝나면은 즉시 통보를 해서 그거 풀라 그러세요.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더라구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소방전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걸 푸는 부분을 소방본부와 협조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다른 문제는 제가 전문지식도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봐서 느낀 것이 바로 그런 문제, 또한 한경은 보니까 부녀회에서 나와서 커피도 끓여주고 격려를 하고 있더라구요. 다른 지방에는 전부 하는 사람이 공무원이지 이런 자생단체에서 나와서 협조하는 곳은 한경면 밖에 없더라구요.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하고 새마을 운동 다 지원하고 보조도 다 해 주고 그러는데, 단체도 다 지원해 주잖아요. 이런 사람들 써 먹어야지 자꾸 보조만 해 주고 하면 됩니까?
그것 좀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한번 국장님이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예요.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고맙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 유관 기관, 즉 말해서 소방본부나 이런 데 서로 협력하는데 문제가 없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문제 없습니다.
○오승일 위원 : 문제가 있다면은 소방본부를 참고적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는 것도 의회가 할 일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우선 북제주군에 12개, 남제주군에 10개공이 고장 내지는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보고가 됐는데, 이젠 농업용수 수시 점검하지 않습니까?
1년에 몇번씩 농업용수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강계장이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니, 우선 점검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만 대답하십시오. 농업용수 점검 안합니까?
○농정2계장 강택진 : 점검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우선 시 군에서 년 2회 춘계, 추계에 점검을 하고 저희들은 춘계에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동안에는 농업용수는 통상 이렇게 한발이 들 때는 전기가 연결이 돼서 가동을 합니다마는, 일상 때 그 한발이 들지 않을 때는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걸 해지한 상황에서 사실상 외관상하고 전년도에 가동했던 그런 기억만을 봐서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전기가 단전된 상황이라 버리니까.....
○오승일 위원 : 예, 됐습니다. 해지한다는 말은 전기를 시설했던 것을 어느 기간동안 공급 중단을 한다는 말, 기본요금을 아껴서.
○농정2계장 강택진 : 예, 그런 상황에서.....
○오승일 위원 : 기본요금이 관정 하나에 얼마쯤 됩니까?
○농정2계장 강택진 : 저것이 연간 계속 내게 되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이 농지계에서 해서 이번 주민들이 직접 부담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달 요금이 한 30만원이 나옵니다.
○오승일 위원 : 농업용수 전기를 일반 농가가 부담하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말 아닙니까?
○농정2계장 강택진 : 예, 농지개량계를 자체로 조직해서 그 운영은 자체 재정으로 운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렇다고 하면은 가뭄이 지금 시작된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는 한전에서 그날 가서 시키면은 되지 않습니까?
○농정2계장 강택진 :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고되는 수치는 검토를 한 시일이 좀 오래된 상황이라 버리니까 돌리다가 좀 고장났다가 다시 수리해서 넣으면은 정상적인 가동이 좀.
○오승일 위원 : 예, 좋습니다. 그 농업용수가 지금 관리하는 게 일반 개인들이 관리하는 게 있고 관이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농정2계장 강택진 : 아닙니다. 농업용수는 전체 일반 주민이 그 지역별로 농지개량계를 조직해서 농지개량계 위주로 관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승일 위원 : 전부 이양돼 버렸습니까?
○농정2계장 강택진 : 예.
○오승일 위원 : 과거에 보면은 농업용수 점검이 가장 최업무에 우선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만일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담당직원들이 문책받을 정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틀려졌습니까?
○농정2계장 강택진 : 예, 그것은 여러가지로 틀려서 주민들이.....
○오승일 위원 : 주민들이 부담한다.
○농정2계장 강택진 : 예, 농지개량계를 조직해서 자기들이 경비를 부담하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원칙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관에서 상황을 보면서 지원은 특별한 케이스로.....
○오승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체가 안되고 있는 게, 가뭄이 되면은 우선 개인들이 전기요금을 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단전을 시켰다, 그러면 하루면은 그게 복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2계장 강택진 : 아닙니다. 저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조금 있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된 것들을 제가 " 왜 이렇게 되느냐"고 오승일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이번에 가동이 되는 과정에서도 과부하가 걸리고 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노후가 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난 것을 고칠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이거 빨리 고쳐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될 겁니다. 이 22개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데서도 또 고장이 발생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예비비를 가지고 전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니, 예비비를 가지고 지원하겠다, 지금 물을 줘야 될 건데 이제 고친다고 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고, 과부하 걸려서 수중모터가 고장 난다는 말은 여기서 처음 듣는 말이예요. 우리 나라 수중모터가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저도 수중모터를 쓰는 사람이지만은, 수중모터라는 것은 물을 올릴적에 그 양만 맞으면은 문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제가 보고를.
○농정2계장 강택진 : 시설 연구가 장기화가 돼서 노후상태에 있는 것들이 일부분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런 것들은 그대로 나가는 모양입니다.
○문태무 위원 : 그걸 빨리 빨리 알아서 대체를 시켜야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러니까 그 대체하는 것을 지금 현재 바로 고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고장되는 게 발생하면 발생되는 대로 고치고.
○오승일 위원 : 그리고 관정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도를 확실히 바뀌어야 될 게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담당계장이 말을 했듯이, 지금 담당계장이 말하는 것은 무슨 수리조합 형태를 말하는 거죠?
몽리면적이 14ha, 그 안에 수도를 걸어서 "이것은 우리가 관리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농정2계장 강택진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관이 좋은 돈을 주고도 그것을 이용하는데 어떤 상황 대체를 관이 마음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 물인양 지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해 줄 적에 예를 들면 관정과 관정을 연결한다든가 하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리조합 때문에.
○농정2계장 강택진 : 그것은 관에서 필요시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니, 수리조합에서 전기세 내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득권 주장이 되지 않습니까?
○농정2계장 강택진 : 이것은 수리조합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니, 육지부 말이 수리조합이고 우리는 수리조합이 아닌데, 간단히 말하면 관정은 관이 파 주고 수도 걸어서 물 올리는 걸 관리하는 사람은 수도세 내지 않는 수준에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치 자기 물인양 지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가뭄에서도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물을 안 주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자기네만 쓸려고.
○오승일 위원 :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관과 민이 하나가 된 게 아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어쨌든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지금 북제주군이 12개가 고장 나 있고 남제주군이 10개가 고장 나 있다고 하는 것은 가뭄대비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게 고장나게 방치되고 있다, 수중모터가 과부하니 뭐니 하는 걸 떠나서 이런 현상이, 이게 한 공에 2억씩 투자된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무용지물로 방치하면서 가뭄이 문제가 되고 또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관이 해소하지 못하고서야 관 무용론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명립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승일 위원 : 예.
○농정과장 김명립 : 지금 여기 나와있는 22개 문제는 현재 고장 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그 위에 보면은 357공이 전부 정상 가동이라고 일단 전제를 했습니다.
다만 이 22개는 요즘 가뭄이 계속 해서 정기적으로 있으니까 노후된 것 그리고 고장 우려가 있는 것까지 예측을 해서 판단해서 이 정도 물량은 우리한테 돈을 지원해 주면은 이 기간동안에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말하자면 예산을 주면은 우리가 즉시 즉시 그 돈을 써 가면서 관리해 나가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저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22개가 지금 고장 난 것으로 보시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물어볼 말이 있기 때문에, 가뭄현장을 보면 물빽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마는, 이야기들이 물빽 공급 과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물빽을 어떤 사람들이 가져 있느냐 하면은, 이야기들만 대충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차량도 가져 있고 관정도 가져 있고 좀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이 물빽까지 가져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물빽이 한정된 공급이니까, 예를 들면 1개 읍면에 한 100개를 공급한다, 그러면 읍사무소에 가서 실어온 사람이 임자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제가 들었느냐 하면은, 물빽을 가져 와서 방치했다가 빌려줬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공급과정에서 물빽을 어느 지점에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는 어떤 전시상황, 전혀 각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남원에 가뭄이 생기면은 어디다가 물빽을 놓고 어디다가 소방차를 대기하고, 이런 가상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덕, 대정, 한림쪽이 가물면은 물빽은 어디 갔다 놓을 것인가를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빽을 군에서 가져 가라 하면 차로 가서 실어 왔을 뿐이지, 물빽은 어디 가져가고 그 물빽 설치는 누가 책임을 지고, 조장은 누구고, 최소한 이 정도 가상 시나리오는 가지고 가뭄대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물빽은 어느 장소에 온다" 그러면 그 주변 밭 주인이 경운기만 가지고 가서 물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속말로 재수 좋은 사람 물빽 해당됐습니다. 예를 들면 밭 틈바구니에 공간이 있거나, 싣고 다니다가 "여기 시설할 만큼 하다" 해서 시설해 주면은 그 옆밭에 사람 혜택 보고 또 읍 면사무소에서는 "물빽 왔으니 가져 가시오" 라고 부락으로 이야기 하면은 이장이 방송해서 방송을 우선 들은 사람이 가져 오고, 한사람이 하나 줄 거라고 하면은 아무나 가져가도 되지만은, 수백명에 하나가 해당된다고 하면은 어느 도로변에 놓는다든가 누구네 밭 어느 지점에 놓아서 누구 밭 누구 밭을 물을 주는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물빽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예비비란 것은 바로 이런 때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은 저는, 다른 전기도 걸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물빽을 적지적소에 공급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물빽을 공급해 줘야 그 물빽을 따라서 그 주변 밭이라도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대지가 타오르고 물 전쟁이 벌어졌는데, 도를 포함한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일반행사들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요즘에 와서 어처구니 없다고 느껴지는 게 어느 지역은 타오르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사람들 모아 놓고 무슨 행사, 정말 그 사람들이 물바가지 하나 들고 가서 물 한바가지씩을 줬다고 하면은 콩 10개는 살 거 아닙니까? 10개면은 콩깍지가 수백개 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체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는가, 이런 것이 바로 행정이 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빽 문제는 예비비를 동원해서 우선 손쉬운 거 당장 공급을 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취했으면 하고 또 소방차도, 소방본부가 이제 도 산하기 때문에 협력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이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던데, 소방차 대기도 기동대기 하는 것도 충분히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 소방차도 동원하고 해서 가뭄에, 우선 주민들의 마음이라도 적셔 주게끔 했으면 하는, 저는 궁극적으로 가뭄에 물을 줘서 크게 소생하리라는 생각보다는 우선 주민들이 어떤 각오와 보람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저는 한경, 애월지역에는 안다녀 봤습니다. 제가 맡은 지역이 성산쪽이라서, 보니까 어떤 현상을 저는 발견했느냐 하면은, 우선 안덕, 대정, 성산, 표선에 일반 밭작물 재배하는데 왜 농업용수가 이렇게 공급이 안됐는가 하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구는 감귤 주산지 지역구입니다마는, 저희는 감귤을 재배하는 주산지이면서도 농업용수 공급에 철저하게 몇년전 부터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공급을 받을려고 했었는데, 과연 가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설령 몇군데 농업용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활용 가치면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불투명하게 시설이 돼 있더라, 이런 것을 생각을 안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요즘 플라스틱관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몇군데만 연결해 뒀다라고 하면은 물빽만 갖다 놓으면은 큰 소방차니 뭐니 그렇게 안해도 물 공급은 가능했었지 않느냐, 일반 대정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비행장 같은 데는 전시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인데 관정에서 본관만 어느 지점에 끌어다 놓았더라도, 그 본관을 끌어다 놓는 것은 돈 몇천만원 투자 안해도 가능한 거였는데, 전혀 그런 대비가 없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거, 또 농사를 짓는 농민 입장에서야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관이 해 주어야 되는데 도가 그런 부분 정도는 신경 쓰고 또 애월같은 데도 보면은, 배추 재배하는 광활한 농경지가 있는데, 그런 데 왜 농업용수 비상관이 없는가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논농사를 하는데는 물 몇평만 정상적으로 안가도 담당공무원 문책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 그런 기분으로 일반 농작물을 보호한다고 하면은 우선 가물어도 물은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물 줄 수 있는 태세가 안돼 있다 이겁니다. 소방차가 하나 들어오면은 서로 교차할 수 없는 정도가 지금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농로를 넓힐 수는 없겠지만은, 본관이 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이 왜 그런 정도도 못하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일단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우선 고계추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뭄대책 본부가 가동이 되고 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그런데 현재 남 북군, 시를 포함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시시각각으로 정보를 받고 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북군이 12개소하고 남군이 10개소가 가동이 어렵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북군이 가동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동이 안되는 것은 활용을 하다가 모터가 타 버린다든지 이러한 예가 빈번해서 순간적으로 고장이지 영구히 사후 약방문격으로 평소에 버려 두었다가 지금 가동을 할려고 하니까 12군데가 가동이 안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맞습니다.
○고승종 위원 : 현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은, 북군 관내에 12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가동이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시시각각으로 대책본부가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러한 정보가 교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북군 12개소, 남군 10개소가 가동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해서, 그러면 대책본부를 어떻게 가동시키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지금 묻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고승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군에는 한군데도 가동 안되는 거 없이 100% 가동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는 것은 시간적으로 이게 고장이 나고 이러한 문제를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이 돼 줘야 되겠다 하고 그쪽에서 걱정을 하고 우려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지 이 안에는 남군같은 경우에는 실지 고장이 돼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을 이 안에 투입해 주기 위해서, 22개소가 지금 현재 가동 안되는 것으로 봐서 지원을 해 줄려고, 이런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분류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농업용수는 357개공인데, 제주도의 관정을 보면은 3,518개 공입니다. 여기에서 생활수가 1,186개공이고 농 축 관계되는 공이 2,085개공인데, 이러한 가뭄에 대비해서 제주도의 관정이 지금 어느 정도 가동을 시키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전체 3,000 몇개 되는 것에 대한 가동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단순히 농업용수만 357개공중 이것만 알고 있다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지금 지역으로 가 보면은 자기 생활용수 이런 것도 전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농수산국장님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확실히 파악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까지인가요, 농업용수가 거의 마무리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농업용수라고 하는 것은 전천후에 대비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아이템인데,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제주도의 농민들에게는 정말 희망과 미래가 있다 하는 이런 걸로 매듭을 지어질 지, 오늘 현 시점에서 우리가 농촌을 돌아다 보면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본위원이 느껴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사후 약방문격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준비를 해 주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고맙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밭기반정비사업에서 관정에 관한한, 제주도는 현재 50개를 더하면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는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관정을 더 요구할 경우에는 50군데 이상의 것도 계획을 변경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내년도에는 다 갖출 수 있도록 농로 보다도 이쪽 예산에 전체를 투입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 답변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에 대해서 내년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용수가 숫자가 모자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보다는 활용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주도에 3,500개의 농업용수를 가지면은, 일단 이걸 관이 굴착한 거 아닙니까? 약 360개가 되어 있군요. 아까 농업용수 현황을 잠깐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우선 가뭄지역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한경이 50군데, 대정이 72군데, 안덕이 24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서로 서로 연결을 해서 활용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양인데, 아까 담당계장도 약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지만은,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을 뭣을 시설했든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만 열면은 쓸 수 있게끔, 예를 들면은 물을 주지 않을 적에 기득권을 주장하면, 물 주자 할 때야 기득권 주장한 사람들 사용하게 하고 가뭄이 생겼을 적에는 A관정을 열면은 B, C관정으로 연결이 되게끔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저는 남군의회 의원생활을 할 적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근 지역인 남원, 표선것 까지도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은 물이 한쪽에 마르면 거기로 보내주면 될 것이지, 이건 내거니 너거니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경, 대정, 안덕, 가뭄이 극심한 지역으로 봐서 크게는 50군데와 72군데, 24군데가 되는데, 그러면 무려 150군데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어느 큰 바운다리에 어디 연결이 가능하면은, 한경에서 가물지 않으면은 한경 물이 대정 오면 되는 것이고 대정 물이 한경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기술이 돼 있는데, 또 읍 면간 연결이 안되더라도 부락간 연결만이라도 또 아니면은 주변 농장간 연결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는 게 농업용수 관리의 상당한 맹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실무계장님이 앉아 계신 모양인데, 실무계장님은 이것을 과거에 농업용수 점검하는 기분 정도로만 한 두해만 딱 하면은 멋진 농업용수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하나는 큰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노출시킨 시설물로 해서 플라스틱 관으로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 사전에 대체를 해 둔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조립을 해서 보관했다가 가서 대고 파이프 렌치로 잠그면은 관로가 되게끔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극단의 조치를 해서 가물면은 밭에서 경운기만 대고 물만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한 것인데, 그런 물빽이니 뭐니,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관으로 시설하더라도 1,000만원이면 50㎜관 1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관이 아니고 플라스틱이니까 대단히 싸지 않습니까?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하기 좋을 만큼 조립해서 확보해 두었다가 가뭄이 들면은 가지고 가서 그냥 그 번호 차례로만 넣으면은 누구네 밭에는 티가 설치되고 누구네 밭에는 벨브가 설치되고 하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가서 열고 본관에서는 물만 보내주면 되는데, 지금 경운기로 물 25말, 50말 싣고 와서 밭에 뿌려 보십시오. 한번 입장을 바꿔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면은, 뿌리고 돌아오는 사이에 다 말라 버립니다. 계속 주지 않고 낮에 물을 줄 경우에는 농작물이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 타오르는 대지에 5시 이후에만 물 줄 수는 없고, 그렇게 줄려면은 시설이 잘돼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확실히 판단해서 기술진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는 참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되는 게, 돈 1억원만 투자하면은 엄청난 면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더라고 봅니다. 도나 시 군이 일개 행사만 하나 줄여도 엄청난 것을 해 놓는데, 지금 타오르는 전쟁 상황에서 행사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더란 말입니다.
저도 지역의원으로써, 전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그 행사 한번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오면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수산국장께서는 제가 이야기한 것에 동의한다고 하면은, 아까 대정의 비행장 얘기를 했지만은, 그 넓은 데니까 얼마든지 사전 설계해서 조립해서 그 지역에 보관해서 천막만 덮어 놔 두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랬다가 가물었다 하면 그 번호차례로 가서 연결시키면은 바닷까지 끌고가야 돈이 얼마냐 드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땅을 파서 묻는 거라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되고 돈이 엄청나게 소모되지만은, 지상부로 가는데, 시멘 포장 옆길 두렁으로 가는데, 그런 것을 왜 생각해 내지 못하는가, 돈이 얼마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비싼 걸로 할 필요도 없고, 폐수관 까지도 필요 없는 것이고 물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농수산국장에게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그런 것만 하면은 최고 농수산국장이 될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 연일 수고들 많습니다. 혹시 농수산국장께서나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섭섭하게 생각을 하지는 마십시오.
이러한 피해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 문제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유관 기관하고 협조한다, 제주도에서 농사하고 유관되는 사람이 도에서 대책을 회의해서 협조하라고 하면 안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재해대책에 대한 지금 현재 대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도저히 저희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도에 제주도 농지가 얼마나 전용됐어요? 지금 농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가용농지 면적이 제주도에 얼마나 돼요? 감귤 말고 일반 특작에 농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3만ha정도......
○이재현 위원 : 3만ha에 대해서 여기에서 조사한 것에 의해서 습도가 예를 들어서 50% 이하가 될 때 3만ha에 대한 농업용수의 수량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특작과장 홍혜삼 : 10a당 15톤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이재현 위원 : 10a라고 할 것 같으면은 300평을 말하는 거죠?
○특작과장 홍혜삼 : 예, 300평에 15톤 정도 돼야 한 15㎜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은 3만ha면은 몇톤이 들어갑니까?
○특작과장 홍혜삼 : ......계산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4,500만톤 정도.
○이재현 위원 :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357공이 총 풀가동해서 하루 12시간 정도 체수를 해서 얼마만큼 체수할 수 있는 분량이 됩니까?
○특작과장 홍혜삼 : .....
○이재현 위원 : 그럼 좋습니다. 수치적으로 나오니까 답변하긴 곤란하실 거고, 계산해 봐야 아니까 그런데, 367공을 가져서 3만ha에 해당하는 용수 보급이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용수보급이 충분한 보급은 안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어승생 저수지 한 100배 되는 그런 선급 저수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해야 근본적으로 됩니다.
○이재현 위원 : 근본적인 대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근본적인 것은 관정을 가지고 지금 현재 뚫고 있는 거 외에 앞으로 농업용 저수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데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좀 늦었다고 보지 않나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이 하고 싶은 거야 다 뭐 하지만은,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드는 건데, 정부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98년도에 성읍지구 것을 기본설계를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입장입니다.
○이재현 위원 : 대충 통계적으로 나오는 숫자도 있지만은, 돌변적으로 나오는 이런 재해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대비를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가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 하는데는 가시적으로 저는 이것을 아마 계획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구좌에 이런 비가 왔다고 하는 것은, 저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인재라고 하지만은, 만약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런 문제가 왔을 때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날이 가문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까지 농업정책이 10년, 20년이 아니고 몇십년 흘러갔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저는 이것은 점차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떠한 제도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건데는, 지금 일본 가서 돈을 꿔다가 도로에다가 자꾸 돈을 집어 넣는데, 도로는 지금 도로라도 움직일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데 대한 어떠한 중앙절충 해서 뭘 근본적으로 만들어 놔야 될텐데, 제가 제주도에서 아무리 발전된다고 해도 2030년까지는 지금 농경지에서 만약에 농경지가 공업화가 된다든지 산업화가 된다든지 관광화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10% 내지 15% 밖에 안 줄 걸로 압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지금 다섯사람이 짓는 것을 앞으로 기계화 되고 영농화 되면은 한사람이 다섯사람 몫을 짓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그 땅에 대해서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이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계획 수립해서 대책을 세워놔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은, 이거 오늘 기자관계 한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야 누구라도 모이면은 이 정도 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좋은 대안을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앞으로, 아까 고승종위원도 잠깐 비췄습니다마는, 완전 전천후라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선진국도 전천후 농업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거기도 미미한, 불리하게 전천후 농사를 쭉 이어져 나간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것은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밭기반정비하는데 관정하고 농로만은 필연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어떤 마을에 가면은 농로확장이 되지 않았고 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자동차도 들어갈 수 없지만은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필요 없는 겁니다. 또 거기는 관정을 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좀더 투자를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농어촌 구조사업에 의해서, 그 때 '92년도인가요? '92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그 때 농수산부죠? 거기서 42조원 투자를 하는데 대해서 제주도에 얼마나 가져 왔습니까?
거기에서 가져온 돈이 지금 대충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바로 이 밭기반정비사업에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1년에 450억, 450억씩 가져 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 밭기반정비는 현재 지금 몇%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밭기반정비의 목표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몇% 정도 밭기반정비.....
○농수산국장 고계추 :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 예.
○농수산국장 고계추 : 우리 밭기반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94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가 지원이 되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 정부에서 지원되기 시작한 사업을 우리가 전국에서 25% 예산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앙절충을 하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은 전부가 쌍수를 들고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잘한다고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정부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을 이만큼 가져다가 밭기반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72년도 부터 '93년도까지 우리가 개발한 게 172개공입니다. 이것이 23년간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94년도에 20개공을 시작으로 해서 '95년도에 51개공, 지난해에는 112개공을 한꺼번에 개발했습니다. 올해 85개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개공을 개발하면은 전체 490개공이 개발이 돼서 우리 제주도는 지금 현재에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농업용 저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 나가지 않으면은 지하급수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490공만 가지면은 전천후 농업기반을 기초적인 것은 닦는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기본전략이,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에 이 개발을 하는 거와 연관해서 관로시설이 그렇게 충분하게, 아까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관로시설이 관정에 전부 되면은 그게 이용이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 솔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어느 정도의 관로만 잘 되면은, 지하수만 퍼 내면은 그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될건데 그런 부분이 좀 뭐하고, 그래서 제주도가 그나마 우리 나라에서는 이렇게 내년도까지 해서 전천후 농업기반 시설을 갖추어서 하겠다 라는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 시 도는 제주도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해가 되고 보니까 사실상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 주민이 원하면은, 490공 갖고 우리가 마무리 계획인데, 그것을 판단해서 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농로도 하고 또 밭도 좀 정리하는 사업비인데, 모든 농로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우선 관로나 이용시설쪽에 이 돈을 투입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오늘도 의견을 주시고 해서 저희 자신들도 그렇게 가는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아까 물 장사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물 장사하는 사람도 없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이번에 가뭄이 돼서 가서 느낀 것은 몇년전 까지만 해도 가뭄이 들면은 솔직히 공무원들이 가서 급수지원을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가서 인력지원을 할려고 해도 인력지원할 일거리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물을 날라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전부 자동차를 가지고 합니다. 옛날에는 실지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물을 직접 뿌리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몇년전과 지금 현재는 상당히 변화돼 있고, 물 장수라는 것도 전번에는 물장수도 생겼는데 올해에는 물장수 같은 것도 저희들 눈에는 잘 띄지 않고 있다.
○문태무 위원 : 아니, 물장수가 왜 없어요. 내가 확인을 했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글쎄, 그것이 그렇게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문태무 위원 : 아니, 물장사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예요. 다른 데 팔아 먹는 게 아니고 피해 받는 농사 짓는 사람들 사서 물 주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래서 한경에 가서 보시면 알겁니다마는, 관정을 가지고 거기서 직접 소방차나 이런 데도 물빽에 집어 넣을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 관정에서 물을 뿜어서 바로 저수지 닮은 데다가 집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에 놔서 다시 두군데, 세군데 양수기를 놓고 뿜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정이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는데, 사실상 그 관정에서 올라오는 걸 물통에 집어 넣지 말고 그걸 관로시설을 다해서 거기에 직접 티관을 설치해서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아까 오승일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잘 하면은 '99년도 부터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동료위원에 대해서 제가, 각 관정에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 있고 한 관정에 전부 연관된 스프링쿨러를 전부 가동을 시킨다고 하면은 물이 약해서 스프링쿨러가 안 돌아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우리 마을을 보니까, 동서로 이틀씩 물을 돌리고 있어요. 물이 약하니까, 지금 오승일위원의 말은, 한 관정에 이웃에도 그 파이프를 연결시켜서 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건데, 실지 사용을 해 보면 그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은 전부 마늘을 재배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돌리는데 한 관정에 하루에 전부 풀가동을 시키면은 스프링쿨러가 안 도니까 서쪽, 동쪽해서 교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정에도 용출량이 쭉 나가는 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은 될 문제지만은, 빼다 보면은 용출량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상은 매우 어려운 것이고 또 조직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그 관정에는 그 관정에 따라서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또 이 수리계는 어떤 마을에는 마을단위로 운영을 해서 물세를 받아서 나오면은 또 이 마을에서 마을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락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한 그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지만은, 사실 실지 해 보면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어음쪽인가요? 지표수 관리를 해서 저수지를 만들겠다, 이러한 발상을 했는데, 저 기억으로는 성읍지구로 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러한 것은 물색을 해서 지표수 관리를 해서 저수를 시키고 이런 것을 농업 용수로 활용하는 이런 아이템을 구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을.
그러니까 한 관정으로는 전부 그 관정에 연결된 농토에 일시적으로 지금 스프링쿨러를 못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출량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일 위원 : 제가 말씀하는 것은 고승종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뛰어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리계가 조직돼서 내 거라고 해서 기득권을 주장하게 왜 가만 두냐 이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A지구에 관정이 있고 B지구에 관정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A지구에 재수변을 설치하면 가능한 것이고, 물 용출량이라는 것은 스프링쿨러를 주고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직수로 주고 있지는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애월쪽에는 직수로 주고 있습니까? 관정에서 직수로 연결됐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니, 고가수에 올려서.
○오승일 위원 : 고가수에 올려서 줄 경우에, 제 말씀은 뭐냐 하면은, 지금 관정의 현황으로 볼적에 이 관정에 물을 어느 쪽으로 모아 놓고 지역별로 모을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낸다고 하면은,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물을 주는 양이 직수로 올려서 주는 양하고 받아서 주는 양 하면은 50㎜ 파이프로 나오는 양은 논밭 14ha를 벼를 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몽리면적을 보통 14ha로 놓는 것은 육지부 기준이란 말입니다. 육지부의 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리계를 만들어서 하는 수준은 그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논 농사에 비해서는 물이 10분의 1도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물 관리를 잘하면 된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용출량에 따라서 아까 두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하면서 적절하게 그걸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리고 물은 우선 기술적으로 판단할 일이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보통 밭기반정비니 뭘 하면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큰 기대효과를 못 거둬 내고 있는 게 저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가뭄을 해소하는 것은 큰 돈을 들여서 땅을 파고 철관을 묻어 가고 해서 하겠다는 생각만 가져 버리면은 10년에 한번 쓸 거 그 관이 영원히 땅속에 묻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것을 꼭 수도를 가설하는 식으로 설계를 해서 1㎜당 얼마 하면은 도저히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몇천억을 투입해도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니까, 호수를 천막 스타일로 만들어서 쓰고 있더라구요.
그 보다 조금만 더 좋은 걸로 하면은, 사전에 설계를 해서 누구 밭에는 티관이 시설되고 누구 밭에는 뭐가 시설되고 하는 것들이 전부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항상 시설해 두면 안된다 이겁니다.
시설해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3년만 가물지 않으면은 그것은 경운기, 차 다니면서 다 부서져 버릴 거니까, 가뭄 때만 할 거라고 하면은 상당히 미미한 예산을 들이고 사전 대비해 두면은 한번 쓰기 위해서 1억원만 투자하면은 엄청난 효과를 보는 것을 제가 말하는 거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관이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 땅에서 물을 줘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얻어 내는 이익 보다 그 시설비가 더 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농업이 안되는 거죠. 농사를 짓지 안하는 것만 못한 결론을 얻으니까, 예를 들면 농사를 지어서 100을 얻어 낸다고 하면은 10을 투자해서 110을 얻어 낼려고 하는 농업의 기본전략이 세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지, 무조건 돈만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값어치가 없으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오승일위원님, 우리 견해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책방향을 잡아 가는데 있어서 지금 당장 이 부분이,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사안이 좀더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승일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혀 배제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행정에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현실 감각을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받아 들이지는 않을 걸로 충분히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 보다도 토론으로 생각을 하셔서 오승일위원께서도 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72개공을 갖고 있는 대정읍이 있으면서도 당초에 오위원께서 말씀하신 관정 관리정책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분명히 이것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농조시설을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개인의 기득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당초에 자치단체쪽에서 만들어 감에 있어서는 이것이 지금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나 단 현재 관정들이 착정이 되어 있는 그리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총 면적에 현재 가뭄에 대처를 해서 충분히 관수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관로시설은 사실상 산술적으로는 정말 당연히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면적을 커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과수원과 일반 밭 작물과는 틀린 점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전혀 이 부분이 배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부 착정돼 있는 곳에는 그게 남아 돌고 있는 것도 있는데 거의가 대부분이 그 면적을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웃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20일에 한번씩이라도 순번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 이 부분은 충분히 한번 현실 조사를 해 볼 것 같으면, 농조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 그러면 작물들이 충분히 물 관수를 해서 그래도 남는 물을 안주고 있느냐, 이런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정 지원정책 방향을 바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에서도 이런 기회가 끝난다면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 관로확장 부분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확장을 하실 부분들은 긴급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전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 보다도 현재 소유로 되어 있는 농조위원들도 관수 문제 때문에 굉장한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잠깐 시간을, 너무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들께서 한번씩 다 돌았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에 현장 답사를 하면서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희들에게 지원요청을, 현실적인 아쉬움을 피력한 부분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정읍 국유지가 한 64만평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지사께서 현지를 방문했을 때 여러가지 얘기가 되었던 걸로 저도 구전으로 들었습니다마는, 국유지 64만평이 한 집단으로 운집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실 개인 소유지까지 합쳤을 경우는 한 100여만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인 관정이 단 한 정도 착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유지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거의 99%가 휴경지 없이 전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알뜰의 땅이라는 곳인데, 그 알뜰의 가장 비옥한 땅으로 소문이 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국유지라는 것 때문에 단 1정도 착정이 안돼 있는데, 여기에 이런 국유지에도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안으로 이 곳에도 군 관계관들에게 국장님께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착정을 해서 여기 농민들이 편의시설로 쓸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군 관계자들에게 도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종용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배수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한경과 대정과 아주 넓고 긴 몇백억의 예산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배수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여기다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고승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칸막이 공사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시설을 만약 한다라면 지표수 활용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연관을 시켜서 이번에 많은 지역에서 마을에 산재돼 있는 연못 정비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지역의 농민들이 저희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과 서로 협조를 통해서 마을에 산재돼 있는 연못 정비를 체수 정화 해서 이런 가뭄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지금 가장 긴박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양수기하고 물빽을 보급 확대를 해 달라, 이러한 요구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전면 가동, 조금전에 문태무부의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농조 소유 관정입니다. 지금 관정 가동현황을 보니까 여기 자료에 각각 틀립니다.
보고서에는 보니까 가뭄대책 한 부분에 대해서는 247공으로 되어 있는데, 357공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357공이 맞습니까?
○특작과장 홍혜삼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런데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서 247공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배부한 건데.
○특작과장 홍혜삼 : 저희들이 처음 계획 수립하는 시점에서의 활용된 자료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좋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관정으로 지금 관에서 착정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외에 소형 관정까지 3,500여공이란 말씀 아닙니까? 개인 관정까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생활용수든 뭐든.
○위원장 강호남 : 뭐든 전부 척정돼 있는 게 3,500여공,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이 357공만이 체수정화 시킬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개인 관정들을 총동원해서 했을 때 오히려 물차 한대분 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개인 관정들을, 갖고 있는 현황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읍 면에 지시를 해서 그 농경지에 서로 도와 가면서 이 개인 관정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개인 관정들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언제든지, 관로시설은 그 분들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해서 활용을 했을 때 사실, 저희 대정읍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한 270여공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읍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전면 가동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오히려 자동차 한대를 동원해서 하루종일 싣는 그런 물 이상으로 이런 것들이 관로시설만 하게 되면 밭을 번갈아 가면서 관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 문제는 전기 요금입니다. 그러한 전기요금은 바로 국장께서 말씀하다시피 군에서 안됐을 경우는 도에서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해야 될 경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관정도 100%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안이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앞전에 보고사항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재해에 대비한 사전 충분한 점검을 해서, 1일 보고로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 군을 충분히 동원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이 추호도 누락됨이 없이 보고가 돼서 우리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이번에 가뭄과 관계된 아주 급박한 사안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 지금까지는 심각한 한해문제 때문에 했는데, 바람 피해, 평대 동부지역도 아주 막심한 바람 피해를 받았는데, 우도를 가서 보니까, 말 할 수도 없고, 하여튼 파란 것이 하나 없는데, 여기 나온 거 뭘 공급해요. 관수니 뭐니 거긴 아무 것도 필요 없이 시커먼 흙밖에 없어요. 비닐도 완전히 뒤집어져서 다 바다로 날라가 버리고, 제초제를 쳐서 하더라도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야 지금 대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도 필요 없고 관수도 필요 없고 농약도 필요 없고 아무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좌 사람도, 우리도 피해 막심하다고 했는데, 거기 가니까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피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어요.
어제 홍과장도 같이 갔었지만은, 이렇다 저렇다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농작물이 죽어가고 마르는 게 아니라 그냥 천지가 막막해 놓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안이 벙벙해서 어제 홍과장하고 나오면서 식사 좀 하면서, " 홍과장! 방법이 뭐냐" 하니까 하나라도 있어야 살리겠다고 해서 농약을 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너무 심각해서.
○문태무 위원 : 답변하기 전에, 아주 그것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사실 그대로 검토해서 실현이 된다면은 대한민국 농사꾼은 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테니까 잘 들어 보십시오. 농업재해와 관련한 재원은 보상이 아닌 복구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인들이 생업에 대한 불안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도와 농협이 공동으로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 내지 보험제도 기획단팀을 구성, 검토토록 한다, 과연 이 문제가 도에서 이렇게 써서 농사꾼들이 이 글을 봤을 때 얼마나 희망 적이겠습니까?
이것이 만약 된다면 우도 문제는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처음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대단히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보험제도를 하게 되면 보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 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이냐,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정부로 부터 어느 정도의 돈을 우리가 받고 이 부분을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전부 검토가 될 겁니다.
문제는 제가 이 자료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행동을 통해서 지방의 행동이 중앙을 움직인다 라는 사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이러한 기획단을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도 자체에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검토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중앙을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것에 저희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이것은 그런 구상 없이 막연한 하나의 추상적인 생각을 가져서 이런 글을 쓴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농민을 희롱하는 하나의 전술이라고 봅니다.
순간적으로 무마시키기 위해서 한 거죠. 만약 농민들이 이걸 읽어 보십시오. 어느 농민이....
○오승일 위원 : 우리 나라가 법적으로 농업 보험제도가 인정 됩니까?
○특작과장 홍혜삼 : 지금 쌀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한 3, 4군데 시 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시행을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특작과장 홍혜삼 : 예, 중앙단위에서 이것은 적용하기 위한 시험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부분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이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을 발표하고 이렇게 가는데, 오늘 도의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은 사실상 그게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은, 쌀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런 시범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검토를 하면은 여러가지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게 있고 또 이렇게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의 글의 장난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 버리면은 이게 농민들의 입장이나 지금 현재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 들입니다.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쌀에 대해서도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보상 제도에 대한 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농민단체나 여기서 농업재해 보상법으로 가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주 무르익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문태무 위원 : 국장님,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격려를 해 드릴 말씀인데, 과연 이런 구상이 있다면은, 구성해서 검토토록 한다 하지 말고 팀을 구성한다 해 버리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믿을 거 아닙니까? "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격려도 드릴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런 때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거지, 지금 당장에 오늘의 피해를 이걸 가지고 보상을 하겠다 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 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이 " 이거 가지고 당신네들한테 보상을 하겠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도를 이런 기회에 한번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하겠다 라는 건데, 지금 농민들을 우롱하고 하는 것은 받아 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 들이니까 그렇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재해를 입은 우도나 구좌지역 사람들한테 이 제도를 만들어서 보상하겠습니다 라는 인식을 해 버리고 그렇게 돼 버리면은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 아주 중요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현위원님께서 우도 해수피해 문제, 이것은 분명 제주도에서 어떤 대안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먼저 해 주신다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가 있었던 것을,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성토를 하기 위해서 앉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머리를 맞대고 농민들의 의견이나 우리 자치단체쪽의 의견이 현재 이 재난극복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라는 걸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 앉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문태무위원님께서 걱정된 나머지 말씀한 것이고 당연히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국장님께서 하신다는데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는 뜻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오해를 마시고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그런 것을 표출을 시켜서 말씀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우도 해수피해 문제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별도로 어떤 문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재해대책법에 주어져 있는 지금 현재 법 체제안에서 재해대책법에 의한 그런 조치를 우리가 해 나가고,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대파를 하거나 이런 여러가지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은 발견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농민들이 시 군에서나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는 부분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풀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찾고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도 지역만을 국한해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피해는 고산이나 대정이나 구좌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하게 검토하는 부분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호남 : 어떠한 재해대책법에 의해서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것은 틀림없이 저희들이 재해대책법에 의한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80% 이상이 아니라 100%의 피해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의 피해 대상이 되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어제 대책회의 하면서, 물론 총계적으로는 올라왔을 것으로 보는데, 피해가 얼마되고 뭐가 얼마되고 하는 게 올라 왔는데, 북제주군에서도 군수께서 우도에 분명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어저께 양정규의원도 거기 같이 가서 봤는데, 물론 피해는 다른 데도 다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피해 상황의 고위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군에서나 도에서 예비비를 제의해 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0% 정도 피해 본 데 하고 100% 정도 피해 본 데 하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만은 꼭 그것이 대책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서 "거기는 사람이 다 죽게 됐으니까 어떤 대책을 해 줘야 된다" 그런 것 까지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더라도 거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줘야 당연할 거지, 한발자국 가는 사람하고 열발자국 가는 사람하고 동등히 한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북군의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입장일 때에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 의견들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상적이거나 이런 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그것 말고 이러 이러한 부분에는 어떻게 지원이 돼야 된다 라고 좋은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대책을 했는데, 이 이상의 것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솔직한 얘기로 그 전체 모인 상황에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것은 하나의 큰 일반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거 말고의 대책을,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주시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저희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십시오. 이 이상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문태무 위원 : 대책이야 아까 이재현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은, 전부 아무 것도 없다면은 우리 생각이야 보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분명히 우도 면장도 왔어야 되는데, 우도 면장만 빠졌네, 그렇게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는데.....
○특작과장 홍혜삼 : 저희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선 제가 우도도 다녀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해관계는 역시 바다쪽이 되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발생 했습니다. 보게 되면, 구좌쪽하고 표선쪽하고 농가들한테 어떠한 영농자금 상환에 대한 어떠한 1년 연기다, 2년 연기다 하는 것에서 부터 대파 대상이 많고 적고 그런 문제는 피해가 적은 지역은 대파 면적도 적게 나올 것이고, 우도 같은 데는 많이 나올 수 있고 하는 정밀조사가 끝나는 상황에 따라서 그 피해율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정밀조사가 끝나서 보면은 우도쪽에는 돈 액수로 봐서는 다른 지구보다 우선 많이 가서 복구에 지원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나서 오늘까지 정밀조사를 끝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해서 이것은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들어왔을 적에 저희들이 해서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가면은 중앙대책본부에 심의해서 승인만 내려 주면은 그거 그대로 지원이 되고 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한해하고 물난리나, 가뭄이나, 겨울에 한파가 와서 예를 들어서 감귤나무가 죽는다든가 하는데, 전부 재해에 들어가는가요?
○특작과장 홍혜삼 : 예, 그런데 구분이 있습니다. 폭우나 또는 해일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일어난 사항에 대한 것을 며칠까지 조사해서 이것이 올라가면 되는데, 한해는 끝이 없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에서 어떤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정쪽에 뭐가 이루어졌다, 그대로 보고해서 나왔을 적에는 그 보다 더 상태가 나빠졌을 적에는 그걸 어떻게, 그게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종말이 되는 시점에서 구체화 돼서 이것이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호남 : 과장님!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앞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저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한해인 경우에 이게 상당히 장기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 폐작이 된 그런 밭작물인 경우에 대파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뭄에도 다음 시일을 대비해서 대파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수시로 보고가 안됐을 때 최종적인 보고만 갖고 했을 경우에, 그런 예를 시간이 없지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제주군에서는 '94년도에 총채벌레 피해 1,640ha가 되었을 때 결국은 그게 12월달에 농업재해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업재해대책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피해보상 요구를 했을 때는 거의 대파가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거가 없다, 이러한 답변이 내려올 정도로, 작년도 같은 경우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재해대책법에, 제가 열거를 굳이 하지는 않을려고 합니다마는, 일정면적의 몇ha이상, 얼마 이상은 재해대책법에 당연히 보상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런 것이 행정차원에서 유효적절하게 적시적소에 이런 걸 대처를 안해 온 그런 예들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으면서도 지금까지 보상을 못받은 적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해인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폐작이 된 경우에는 벌써 다음 겨울 작물을 미리 대파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규명이 안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관철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농민들이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지에서 농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꼭 이런 부분은 선결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만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된다, 안된다 하는 답변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물빽 지원문제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남제주군에서 지원이 불가능했을 경우, 예비비가 동이 났을 때 도에서 지원할 수 있겠다 라는 대답을 하셨는데, 물빽 지원부분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 의회쪽으로 많은 전화가 왔다 라는 얘기를 제가 사무처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빽 지원이 정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 라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도에서 지원도 해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읍 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그쪽으로 넘겨주는 작업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고맙습니다. 다음에 농업용 대규모 관정은 물론 지금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재해대책 가동을 했을 경우에는 농업용 전기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부 행정에서 분담을 하는 것이 하나의 상례로 되어 있고 금년에도 한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인 관수용으로 가동이 된 것이 아니고 주변의 농민들을 위해서 손수 자기가 관정을 내놓고 가동을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전기료는 관에서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또 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가 돼야죠. 그런 경우에는 도에서 꼭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쪽에서 시 군에도 얘기를 하고 또 도에서도 이 부분을 분담을 해서 지원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시 군에서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만약에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지시를 그렇게 해 주실 의향 있으시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와서 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리고 농업용수 관정부분에서 농조 소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오승일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로 확장 부분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마는, 관로시설이 전무한 데가 있습니다. 농조 소유 관정인데, 그것은 농업용 수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수로를 지금까지 방치상황에서 되어 있는 착정공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지금 몇공이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사해서 시 군과 협조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시 군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농조 소유니까 농조에서 해야 되는데, 농림부 예산에 농조에서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건 내년도에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내년도입니다. 올해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고.
○위원장 강호남 :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 시설을 저희들이 뭘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장 강호남 : 일단 이것을 취수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관로시설은 안되더라도, 그렇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뭐만 뽑아 낼 수 있도록.
○농수산국장 고계추 : 취수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작과장 홍혜삼 : 취수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영락리하고 일과리 지금 두개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수가 됩니까?
○특작과장 홍혜삼 : 예.
○위원장 강호남 : 확실합니까?
○특작과장 홍혜삼 : 예.
○위원장 강호남 : 어제까지는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작과장 홍혜삼 : 군에서 시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리고 지금 콩 문제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인데, 콩이 지금 거의 폐작 위기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작황이 좋지 않더라도 수매에 들어가는 콩 부분에 있어서 전면 폐작이 아닌 경우 수매를 할 경우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안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일부 지역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역에 콩이 지금 재배가 되고 있는데, 많은 농민들이 지금 의회쪽으로도 문제 제기를 해 오고 있는데, 수매과정에서 금년도에는 더군다나 작년도 보다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수매계획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작년도 금액 정도라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작황도 안된 터에 이렇게 가격이 하락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본회의를 통해서 많은 논란이 되겠지만은, 사전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또 농민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재해대책보상법 문제를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꼭 실현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까지 도달하기 전에 콩 수매 과정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콩 수매를 도 차원에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문제는 분명하게 농협의 소관 사항이고 농협의 고유적인 업무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논의됐던 얘기들을 그쪽에 검토하는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답변을 하고 가라는 것은 남의 업무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좀더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의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가뭄피해 지역 농민들이 대단히 지금 분주하고 있고 그나마 여기에 있어서 사회단체 부분에 대해서 문태무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 도민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서 가뭄지역의 피해 농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따가운 정의 손길들이 서로가 뻗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최선의, 각 사회단체, 유관 기관을 통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다소 아픈 가슴을 달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는 그러한 일면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가뭄피해는 정말 근래에 없는 천재로 지금 생각이 되어 집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이 피해상황에 대해서 불철주야 상황보고라든가 조사를 함에 있어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심을 기회를 빌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과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 이런 것을 철저한 피해조사를 해서 응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되는 과정에서도 조금 전에 이재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도 같이 완전 폐작이 된 경우에, 물론 대책법에 의해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되겠지만은, 이런 곳에는 그런 대로 주민들이 불평이 없도록 도에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위원님들 바쁜 시기에 지역에서 상당히 분주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갑자기 급박하게 회의를 소집해서 바쁜 와중에 이렇게 나와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의회는 물론이지만, 자치단체쪽에서 바램이 하루빨리 하늘이 비를 내려 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농수산국장고계추
- 농정과장김명립
- 특작과장홍혜삼
- 농정2계장강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