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0월 6일(월) 14시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감귤유통에따른당면현안사항협의건
심사된안건
1. 감귤유통에따른당면현안사항협의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간에 폐회중이지만은, 비회기 중에 지역 현안 사항이라든가 곳곳에서 불철주야 고군분투 하시는 와중에 오늘 이런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성홍 농협지역본부장님 그리고 강대준 감협조합장님 그리고 농민단체 강원호 회장님 그리고 농촌지도자 송정은 연합회장님 그리고 김완근 농업경영인 연합회장님 그리고 농수산국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게 된 것은 감귤유통 시기가 도래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처리대책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에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귤 처리방안에 대한 상당한 논란들이 일고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은 물론이지만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동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특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그대로 묵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소 늦은 감은 있다고 본위원장 입장에서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다소 이것은 늦으나마 제주도를 위함이고 우리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길이 정말 옳은 길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이렇게 오시도록 해서 여기에서 충분한 의견과 그리고 토론을 벌이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해서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우선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1. 감귤유통에따른당면현안사항협의건
(14시 04분)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귤유통에따른당면현안사항협의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순서대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우선 먼저 제주도의 농수산국장께서 현재 감귤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고, 두번째는 생산자단체의 견해를 좀 피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여기 검사기준 완화문제가 상당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기술적인 판단을 좀 내려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네번째는 여기에 세분의 농민단체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이 분들의 의견,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는 우리 농수산국장이 모든 분들이 얘기한 부분을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고 다음에 위원님들과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격의없는 질의와 토론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농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감귤유통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 그 이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늘 당면현안사항협의의건이라고는 하셨는데, 오늘 감귤유통에 따른 당면현안사항 회의 소집 자체를 좀더 정밀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어떠한 어떠한 관계로 해서 이러한 것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생산자단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와서 의견을 한번 종합해 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국장님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제가 오늘 소집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이재현위원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걱정이 되어 왔던 사실이고, 오늘에 와서 이게 새롭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남 북군을 통해서 감귤농가들이 제주도가 생산조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어떤 문제제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찬반론들이, 그런데 최근에 와서, 앞으로 한 열흘 정도면 노지감귤이 지금 출하단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출하규격품 문제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대단히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부분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규격품 처리문제라든가 규격품에 대한 좀더 상향 또 아니면 하향, 이것을 원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또 생산자단체장 입장에서 또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도의회에서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판단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어느 것을 과연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아무리 제주도 조례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들이 되어서 제주도에서 조례에 대한 규칙을 정한 것으로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 단체들이 또 아니면 생산자단체들이 지금 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바로 우리 회의실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런 긴급회의를 소집했던 겁니다.
○문태무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강호남 : 예.
○문태무 위원 : 지금 소위 비상품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줄 아는데, 과연 오늘 이 회의가 지금 금년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도 못해 봤는데, 과연 논의대상이 되는가 이 자체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강호남 :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고친다거나 이러한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농민들이 아파하는 소리를 우리 도의회가 그냥 묵과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청취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호남 : 그렇죠.
○문태무 위원 : 그런 문제면 되지만은, 조례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궁극적인 목적은 조례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혹 그렇게 받아 들였다면 그것은 제가 표현의 어구상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고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례부분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에 와서 상당한 오해의 소지들이 있고 해서 규칙을 정한 도의 입장도 이러한 의회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자단체의 입장에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농민 입장도.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청취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강호남 : 예.
○오승일 위원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오승일 위원 :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어느 쪽으로만 하자, 조례라는 게 잘못됐으면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제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일방적인 생각을 서로가 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또 우리가 오늘 여기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뜻에서 회의를 소집한 것도 아니고 지금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현안사항들을 논의해야 되겠다고 해서 위원장이 저에게 어제 전화 왔길래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들끼리 이걸 가지고 논의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또 이런 회의를 하는데 도 당국에서 어느 의원들에게 무슨 조례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되나요?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회의가 되야지, 저는 위원장님이 지금 회의진행을 하는 것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절차가 이리 됐든 저리 됐든 도민의 소리가 지금 있으면은 우리가 모여서 듣고 이야기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말자, 어느 걸로만 끝나자,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야기 해 가다 보면은 거기서 마칠 것이 있으면 마치는 것이고 또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논의가 되는 것이 의회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진행하시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호남 : 이재현위원님께서나 문태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표현상에 아마 그런 얘기가 혹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시다면 방금 제가 해명을 한 대로 그렇게 받아 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제가 진행순서를 말씀드린 대로 도 농수산국장께서 유통처리대책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수산국장입니다. 제가 저희들 유통대책에 대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드리지 못하고 제가 여기에서 그대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희 도가 감귤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감귤의 생산구조 자체가 과잉생산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 보다는 양 위주의 생산, 이런 쪽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오다 보니까 과잉생산 구조를 낳고 품질경쟁면에서 취약하다 라는 그것이 오늘의 현안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생산한 물건을 소비지에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무한정 이렇게 출하가 되어서 우리들끼리 출하 충돌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담은 하나의 계획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제주도 감귤 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은 올해가 풍작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풍년을 흉년의 농사로 이끌어야만 감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흉년을 만드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즉 생산량을 60만톤 이상 가면은 감귤은 문제가 있고 60만톤 이내로 가야만 살길이다 라는, 60만톤의 상한선이라는 것도 모든 학계나 농민단체나 생산자 조직이나 우리 농민들이 공감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이것에 있어서는 전부가 같이 공감을 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0만톤 이내로 만들기 위해서 그간에 간벌도 했고 적과도 했고 또 이번에 수상선과도 하고, 이러한 일련의 대대적인 운동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도 생산조정에 상당히 어렵고 험난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량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느냐 하는 것은 농진원에서 오늘 보고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상선과가 끝난 현 시점에서 68만여톤이라는 70만톤에 가까운 생산량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저희들은 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68만
생산되는 그 수치를 가지고, 지금 현재 또 이 수치가 작은 수치냐 큰 수치냐 하면은, 이것은 아주 작은 수치로 보고 되는 겁니다. 사실은 70만톤 이상으로 지금 현재 내용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비상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60만톤 이내로 이걸 조정하지 않으면은 제주도 감귤은 무너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톤으로 끌어 들이는 방법은 도 조례에서 만들어진 감귤품질 검사기준에 의한 비상품을 완전히 유통에서 차단시켜야만 이것이 우리 감귤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품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비상품이라는 규격외의 감귤을 어떻게 하면 유통을 차단해 낼까 해서 저희들 행정 공무원, 지도직 공무원 전체가 총동원이 돼서 한 400여명을 검사지도원으로 위촉해서 전 업무를 전폐하고 그쪽에 지정근무를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공무원으로서 한 80여명이 똑같이 지정 공무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확인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품에 대해서는 일절 도외 상품으로 해서 유통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 통제를 하기 위해서 6개 항과 공항에 출하 신고소 요원들이 지금 전부 배치가 되어서 출하신고를 접수받고 출하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아침 10시 30분에 해양경찰서에 가서 출입항 통제요원 전체 그 다음에 해경의 정보형사 전체를 같이 해서 제가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해경이 이 출하통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 여기에서 확약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행정에서는 품질검사에서 부터 출하통제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총비상 체제로 돌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하 연합회에서는 출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출하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10월 9일날 첫 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체에 시험가동을 하고 끝마치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서울을 비롯한 6개 도시의 큰 공판장에 농 감협 지도원으로써 출하연합회에 파견된 직원들을 전부 그쪽에 파견을 시켜서 지금 현장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얻어지는 가격 정보를 저희들이 바로 도청 정보센터로 들어와서 그것이 마을 단위 생산조정위원장실에 있는 PC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출하정보와 가격정보를 줄 수 있는 노력도 10월 9일이면은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0월 10일 부터 노지 감귤 첫 출하를 하자고 농협, 감협 그리고 생산, 상인조합이 전부 모여서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일 부터 노지 감귤을 출하하기로 잠정 합의됨에 따라서 오늘 처음 출하하는 감귤을 서울에서 적정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물동량을 좀 초기 출하하는데 과잉출하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좀 조정을 해 보자 해서 오늘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하 연합회 차원에서 합의가 된다면은 초기 출하를 조절하는 것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규격외품, 비상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비상품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60만톤 생산조정을 하기 위해서 적과나 간벌이나 수상선과를 이끌기 위해서 비상품 처리에 대해서는 절대 대책이 없습니다. 비상품은 일체 수매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방침을 확실하게 천명을 하고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고 나서도 비상품은 6만톤으로 저희 도에서는 잠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보다 더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 발생되는 비상품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톤이든 3,000톤이든 가공용 감귤에 대한 가공공장에서 요구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군납을 하는 데도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기껏해야 5,000톤 미만인데 이 5,000톤 미만의 수매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수매행위가 감귤정책 전체를 혼란하게 만들고 잘못하면은 제주도 감귤이 올해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0톤이라는 것을 위해서 수매행위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과장에서 선과를 하고 남은 비상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간에 돈을 주고 거래하는 행위 만큼은 차단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상으로 이것을 농 감협의 농가들은 제공을 하도록 하고 농 감협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비상품이라는 것을 가공용으로도 가기도 하고 군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쓰여지는 수수료나 경비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금으로서 적립을 하는 자조금적 성격의 돈으로 이것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돈이 비상품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돈이 10원이라도 된다 라는 사고를 버리도록 해야 내년도 부터 감귤정책이 정착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상품에 대한 처리대책도 농 감협, 상인조합, 이렇게 전체 회의를 하는 석상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언론에는 이상하게 비쳐졌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세부지침을 만들고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도가 지침을 만들어서 그 다음 협의를 해서 이것을 시행하자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부지침을 거의 마련했습니다. 곧 협의를 하고 그것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총체적인 비상 체제로 가서 지금 검사 그 다음에 유통의 차단, 비상품의 처리,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올해 작황이 그러한 여러가지 일련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70만톤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농진원에서 보고 있는 68만톤이라는 수치가 최저의 수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주도의 올해의 감귤은 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농수산국장,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순서를 앞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견해를 좀 집약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농협도지회장님하고 그리고 감협 조합장님이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부분은, 감귤 표준출하 규격문제가 우리 농민들 편에서 상당히 시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보도에는 개정분야를 놓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비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의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감귤 품질검사 기준을 완화해 달라, 이런 분야에서 농 감협측에서도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중에서 꼭 유념을 해 주실 부분은, 이것이 제주도 농민 또 감귤농가를 어떻게 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피해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부분도 내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참석하신 공무원을 제외하신 단체장님이라든가 또 농민 단체장님들께서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것이 오시도록 해서 이 자리에서 어떤, 혹 표현이 좀 이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문회식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농민들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확연하게 여기에서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오해는 말아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감협조합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면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제주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 반갑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조정 과정에서도 이런 기회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오늘의 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입개방과 더불어 정말 세계화라는 차원에서, 물론 행정에서도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농 감협이나 생산자나 행정이나 모두가 하나의 일치감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우선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생산조정이란 게 저는 품질향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품질향상이 되면은 생산조정이 되는 것이고 또 생산조정이 바로 품질에 연결이 되면은, 어떻든 이 과일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선 여기에 대해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이 가야 될 사항이 생산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농가들이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우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만톤이다, 이렇게 국내시장으로 봐서 적정 하나의 생산조정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농산물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상여건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증감이 되는 것이고 이 과형도 역시 기상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작은 지역이지만, 지금 한림지역에서 부터 안덕까지는 상당히 기상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소과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성산에서 부터 애월 동부지역까지는 그래도 수분공급이 많아서 소과 보다는 대과쪽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기우되고 해서 우리가 작은 지역에서 상당히 지역에 따라서 견해차이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긴급 지소장 회의를 8시에 소집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생산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비상품에 대한, 어떤 게 비상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비상품이라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비상품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정지역, 한경지역, 한림지역에는 거의 40% 이상이 소과가 나오겠다 하는 게 우리 지소장들의 의견이였습니다. 그래서 여타 지역은 거의 30% 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산지역에서 우수농가들인데, 정태원이나 작목반장 정철웅 또 단지회 회장 김옥환씨가 어저께 출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적과를 몇차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상당히 선과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120과에서 250과를 하나의 시험 케이스로 한번 적용을 해 보자 해서 선과를 채수할 때 부터 굉장히 신경을 썼다, 그래서 채수해서 한 40 컨테이너를 어저께 출하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120과에서 250과 까지를 정해 놓고 재어 보니까 비규격 상품이 15%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문적인 입장에서 채수할 때 부터도 신경쓰고 또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출하를 하기 위해서 시험 케이스로 했는데, 자기네도 예외로 비규격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느냐 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120과에서 250과를 생산조정한다, 또 잣대로 재면서 다 딸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또 자랄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사실 생산조정에 어떤 규격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아무리 잘해도 나올 수 밖에 없다, 아까 농수산국장께서 6만톤 이상이 될 것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조합장들하고 며칠전에 의견도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거의 500만톤이면 문제가 되겠느냐, 15만톤 이상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20만톤은 우리가 예상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상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생산조정을 하면서 어떤 규격도 좋지만, 이게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강제성 보다는 도민의 자율에 대한 참여와 또 홍보차원에서 이게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나가면 어떤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데서는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제가 생산자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중간에 도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농산물 규격검사 기준에 적용을 할려고 해서,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조정 신청을 했다가 그게 제대로 안되니까 또 신청한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분명히 생산자단체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도 조례는 도 조례대로 한번 시행을 해 보면서 경과를 보면서 국정 검사의 기준은 좀더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이 될 사항은 보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바로 조례를 어떤 국가 검역 기준에 맞추어서, 금년도에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예상 비규격품이 나왔을 때 이거 사실 버리라고 하는데, 말이 쉽지 어떻게 버립니까?
자기가 피땀 흘리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사실 버린다는 게, 이건 육안으로 봐서 분명히 상품이다.....
○오승일 위원 : 위원장님! 말씀중입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오승일 위원 : 오늘 회의 소집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은, 120과에서 250과를 출하 해라, 그 상과 하를 출하하지 말라, 바로 비상품 아닙니까?
이 문제를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어떠며, 그래서 생산자단체이신 감협장이나 또 생산자단체의 회장님들을 우리가 초청을 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비상품 문제는 우리가 다 아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120과, 250과에 대해서 문제가 이러 이러한 문제도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고 대안은 이런 것들이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참고.....
○제주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조례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10%의 증폭에 따라서 어떤 조정기능도 가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면서 국가의 기준 규격에 대한 검사제도는 좀 두었다가 이 조례를 금년에 경험해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하게 국가 검사기관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됐을 때 금년도 출하과정에서 어떤 혼란이 올 수도 있다, 분명히 오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우리가 사전에 예견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저는 조례를 시행해 보면서 국가의 어떤 국정검사의 기준은 꼭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걸 그대로 두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면서 내년도 가서도 늦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생산농가의 바람이고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상품이 너무나, 자기가 잘하기 위해서 해 봐도, 아무리 선과를 잘해도 5%내외 비상품은, 아주 잘했다는 사람이 5%내외는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조정하면서 여러가지 기상여건에 따라서 혜택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차, 3차 선과를 해도 과연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몇%가 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의심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이건 행정에서나 관계기관에서 전부 파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세밀히 파악하고 또 지역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합법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조합장님, 고맙습니다. 조합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미에, 지금 농산물 검사법 시행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조례를 그대로 시행을 하고, 농산물 검사법 시행령 개정부분에는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 않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주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 예, 금년도 조례를 해 보면서 경과를 보면서....
○위원장 강호남 : 조례대로 시행을 하면서 하자.
○제주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 예, 내년도 해도 늦지 않으니까 조급하게 꼭 그렇게 맞추어야 될 사항이 있겠느냐, 그렇게 120과에서 250과 까지 했을 때는 금년 출하에 상당히 혼선이 많이 오겠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의 3, 40%가 지역에 따라서 비규격품이 나온다니까.
○위원장 강호남 : 조합장님, 고맙습니다. 강대준 조합장님의 견해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전부 의견을 제시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토론 시간에 새로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성홍 본부장님, 견해의 말씀 부탁 올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장 고성홍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장 고성홍입니다.
아까 조합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때 아닌 그간의 물난리 또 조풍피해라든지 가뭄, 여러가지 농촌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특히 우리의 생명산업인 감귤유통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1차 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감귤유통에 대해서 아까 조합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부분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장님께서 국정검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국정검사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감귤표준규격, 정부가 권장 사항으로 규격만 정해 놓는 거지, 국가에서 검사를 해서 수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정검사는 아니지 않느냐,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 감귤유통을 잘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지역의 발전을 가져 오자 해서 금년도 부터 감귤생산유통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도민은 물론입니다마는, 각 기관 공히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간까지는 상당히 저희도 돌아보면은 대충, 어느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좀 수긍이 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기상 변화에 의해서 지역별로 지금 상당히 과형의 크기에 변화가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론이 저희들에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듣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쪽에도 많은 전화가 오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도 조례대로 해 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농가의 소득에 어떤 지장이 온다든지 도민이 바라지 않은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위해서 기 마련이 됐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하자, 이런 의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산물 표준규격은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도 조례에 의해서 시행 규칙을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란 범위가 있을 겁니다. 이것만이라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어떤 판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농민들은 그것마저도 불만이 대단합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애월 서부 지역에서 부터 대정까지 가 보면은, 조합장님은 45%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농민 입에서는, 50% 밖에 규격품으로 내 보낼 게 없다, 지금 콩도 다 폐작되다시피 돼 있지, 조도 폐작되다시피 돼 있지, 또 감귤 생산해 놓은 거 50% 밖에 규격품으로 못팔게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호소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조화롭게 매치를 해서 농민들의 아픔 또 괴로운 심정을 좀 달래는 쪽으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금년에 한해서입니다.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역시 감협조합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재차 강조를 하시면서, 우리 도 조례규칙에 10% 내외, 이 부분을 조례대로 시행을 하자는 그런 견해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두분께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전에 조합장님께서 120과에서 250과 까지, 이것을 최소한도 15% 이상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녀 출하를 하는 농가에서 시험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15% 정도 됐다, 그러면 타 농가에서는 더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완화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저는 봐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농수산국장께서 보고시에 현재 제규격대로, 상품대로 했을 때도 거의 70만톤에 육박하는 그런 수치가 나온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도가 추진하는 부분이, 지금 도 조례의 10% 내외를 안하더라도, 이것을 규격품대로 10% 내외를 감안을 안했을 때도 68만톤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합장님께서는 이것을 120과에서 250과 까지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것은 농민의 소리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엄청난 수치가 양산이 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것만 양산이 되었을 때 어떤 대안이라든가, 농가소득에 별 위험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방법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주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 실질적으로 부산에 출하해 보니까 15kg 상자에 120과에서 250과 까지 했을 때 200과에서 250과가 한 3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120과에서 약 200과 까지는 약 2만5,000원에서 2만7,000원, 그래서 100과에서 200과 내외는 2만5,000원에서 대개 맴돌았는데, 200과에서 250과 까지 숫자는 한 3만원 가까이 육박했다, 그래서 시장의 선호도는 사실 270과 까지도 상당히 선호가 됩니다. 우리가 독일시장에서 자료를 받은 것도 기회가 있으면 참고 되시겠습니다마는, 곧 보내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사실 이게 소비자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지금 항구도시에는 대개 크리스마스 때나 명절 때는 대과가 가격이 좋습니다. 금년도 하우스 감귤이 8월 추석에 의외로 대과가 선호한 것이, 제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위원장 강호남 : 조합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대과나 소과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가격이 인상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고승종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잠깐만 계세요.
○고승종 위원 : 의사진행발언이 선행돼야지.
○위원장 강호남 :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 끝나고 받아 들이겠습니다. 안 받아 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산이 되었을 때의 대안, 어떻게 감협 입장에서는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 그러니까 조례를 지금 10%의 증감에 따라서 융통성 있는 하나의 대안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역시 10%의 증감에 따라서 적용을 해 보면서, 해도 상당한 물량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비상품에 대해서 아까.....
○문태무 위원 : 위원장님!
(장내소란)
○위원장 강호남 : 얘기 끝나고 합시다. 위원님들 왜들 이러십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문태무 위원 : 아니, 의견을 들은 다음에 토론할 때 이런 문제를 물어야지, 위원장님이 다 물어 버리면은 위원들은 앉아서 뭐 합니까? 발표만 하면은 토론할 때 하셔야지, 위원장님이 하나 하나 다 물어 버리면은 다른 위원들은 그냥 앉아서 들러리 할 겁니까?
○위원장 강호남 : 아니, 이것은....
○문태무 위원 : 그건 좀 잘해 주세요.
○위원장 강호남 : 그것만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고승종 위원 : 아니,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안 줍니까?
○제주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 주십시오.
○위원장 강호남 :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왜 그렇게 감정이 뭐한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위원장이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지금까지 보기 드문 그런 감정들을 표출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실력이 연마 안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위원님들이 회의석상에서 그런신다면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고승종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위 강대준 감귤협동조합장님이 소신을 밝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밝힌 후에 밝힌 간략한 내용을 보면은,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다가 잘못됐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표준규격 조절에 대한 개정 건의안만 거두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문을 하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아까 고성홍 지역본부장이나 강대준 감귤조합장님의 소신을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넘아가서 다음 단체의 의견을 묻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진행상 다소 문제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진흥원장을 대신해서 지도국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검사기준 완화시에 우리 농민들의 소리가 제가 앞전에 물었듯이 완화시에 이에 대한 진흥원측에서 아마 산술적으로 많이 파악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은 어떻게 내려 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지도국장 김영휘 : 농촌진흥원의 지도국장 김영휘입니다.
저희들은 농민의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서 그리고 금년도 최종 감귤 작황을 추정하는 의미에서 저희들 40개 포장해서 금년 개화기에서 부터 지금까지 작황을 분석을 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 저희들 개화기에 조사했을 때는 약 85만톤 이상이 염려됐고 중간에 적과기에 조사한 것은 72만톤에서 75만톤이 추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최종적으로 40개소에 다시 조사를 한 것은 68만톤에서 70만톤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간략하게 추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은,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감귤과실 크기는 북제주군이 제일 작습니다.
평균 51.8㎜고 서귀포시는 55.7㎜로서 서귀포시가 제일 과실이 큽니다.
그리고 과실 크기별 분포를 보면은, 이것은 선과기 규격입니다. 우리가 비상품 과로 취급하는 1번에서 0번이 약 13% 그 다음에 2번이 17.8%, 3번이 19.6%, 4번이 12%, 이렇게 해서 금년 평균 과실 과형을 본다고 하면은, 평년에 비해서 약간 소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품 비율은 84.1%, 비상품 비율은 15.9%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도는 금년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꽃이 한 10일 정도 일찍 피었고 중간에 가뭄, 고온,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당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극조생의 현재 당도는 9.7% 브릭스입니다. 그리고 산은 1.68%지만은, 현재 보면은 당도 높고 산도 약간 높다 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극조생 출하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 도에서도 10일 부터 출하가 됐습니다마는, 그 전에 몇사람 나간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착색은 10일 정도가 되어야 60% 착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품 과를 15.9%로 봤을 경우에 이 중에서 1번과하고 9번과를 다시 풀었을 경우에는 약 10만톤에서 11만톤 정도가 상품화가 더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가격이 상당히 하락이 되지 않을까, 그 뒷장에 보시면은, 70만톤 생산시에 상품 과가 84.1%면은 58만8,700톤이 상품 과가 됩니다. 비상품 과는 11만1,300톤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생산액 추정을 위한 경제적 이론으로서 감귤의 생산가액과 이것을 통계 수치로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생산량이 증가하면 생산액도 증가하다가 생산량이 어느 정도 증가되면 생산액은 최저가 되다가 그 한도를 지나면 생산액은 다시 감소하는 이런 현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최대 생산액을 받을 수 있는 수량은 상품으로 따져서 57만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맨 마지막 장입니다. 70만톤이 수량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추정하는 금액은 약 4,005억입니다. 그런데 72만5,000톤으로 됐을 경우에는 약 3,705억으로서 약 530억이 현실적으로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추정입니다마는, 이렇게 현재 추정하고 있고, 소과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과는 저희들 금년에 해거리 현상으로서 작년에 48만톤 밖에 생산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전부 대과로 문제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역시 소과가 문제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아까 단체장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경과 대정 일부 지역 그리고 한림 해안지역, 이 쪽에 대해서는 가뭄으로 인해서 사실 소과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발생된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소비자가 소과를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 생산자들이 전부 그것에 맞추다 보면은 우리 제주도 감귤의 고질병인 해거리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일본의 유수한 노로 일본농업시험장께서도 작년에 오셔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생산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점점 대과쪽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제주 감귤은 희망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도 항상 소비자측에만 이렇게 의존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해거리 현상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풍년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은 흉년인 경우에는 값이 너무 고가인 경우에 수입이 개방된 마당에서 어느 누가 가격이 높은 시장의 수입을 아니할 수 있는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기관의 입장으로서는 매년 적정한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이렇게 기술적인 지도를 하고 농민들에게 계도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출하규격을 보면은, 일본은 54㎜에서 73㎜까지 거의 상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52㎜에서 70㎜까지입니다. 그럼 소과는 우리쪽이 지금도 더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규격 완화는 역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 아까 고성홍 본부장님 말씀대로 10%를 완화했을 경우에는 비상품 과 비율이 4.7%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70만톤의 4.7% 하면은 3만5,000톤을 제외한 66만5,000톤이 상품화가 되기 때문에 가격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민단체장께서 이 자리에 세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농민단체 협의회장인 강원호회장님께 견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농민단체협의회장 강원호 :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적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못 들었고, 참고인으로 와서 이렇게 기관에서 말씀하는 것 좀 듣고 농민들에게 계도하는데 좀 참고하라고 해서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 왔는데, 말씀하니까, 저는 개인 강원호가 아니고 우리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전체의 공론에 의해서 그걸 제가 발표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저한테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면은 농민단체협의회 의견은 될 수 없고, 제가 이 자리에서 들은 말씀이라든가 농촌에서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자연인 강원호 개인의 의견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강호남위원장님 이하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제주도 농업현안 문제를 위해서 불철주야 땀 흘리고 지역구를 순방하시고 애쓰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특히 오늘 감귤 규격 출하 문제와 농검법 시행령 개정문제를 가지고 이런 긴급회의를 소집해 준 자리에 저희 농사꾼도 참고인으로 불러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도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불초 제가 직능대표로 기획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번인가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는 상인조합 대표하고 농협 조합장 두분 그리고 작목반장 한분 그리고 과수협회장하고 저하고 여섯사람이 자문위원이 됐었는데, 그 때는 도 조례를 만드는 조례에 대한 시안이 나올 적에 그것을 한번 초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하고 해서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간벌 규정이나 출하규격에 대한 것을 할 때는 일체 저한테는 자료를 준 일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도의회에서도 간벌기준이나 출하규격에 대한 문제는 아마 도의회도 의결사항이 아닌 걸로 압니다. 규칙은 아마 도지사가 결정을 해서 발표한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것이 그 때에 이런 폭넓은 생산자단체 혹은 농민단체,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이런 의견을 모으고 해서 집약되어서 그 때 했더라면은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능대표로 도지사 공약실천평가단의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농민단체 대표 한사람 추천하라고 해서 제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96년 하반기 평가 때에 위원이 열네분 모였었는데, 거기서 대단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벌기준과 출하규격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간벌기준도 10년 단위로 50%씩 간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도 120과에서 250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개정을 해 달라 해서 평가단의 보고서에 명문화 했습니다. 몇조 몇항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난 '97년 상반기 평가회의 때 보니까 그 때까지 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분과위원회에서, 어째서 이거 시정을 안하고 있느냐 하니까, 금년 풍년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 버리면 적과도 안하고 수상선과도 안하면은 너무 많은 양이 양산되니까. 10%의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 보니까, 10% 여유는 흉년든 해거리 해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금년같은 풍년 든 해에는 10% 적용이라는 게 해당이 안된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성홍 지역본부장님 말씀대로 현행 조례대로 하면서 10%의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소위 규격외 상품이 다소 팔리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게 과연 적용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지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경에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한 2,000평 하고 있는데, 극조생입니다. 지금 가 보면 거의 90% 착색이 됐습니다.
그러나 먹어 보니까 수분의 부족으로 산이 안 빠집니다. 시어요. 당도는 좋고 색깔은 나는데, 가물어 가지고 말라 버려서 수상선과 할려고 따려고 하면 따지지 아니하고, 꼭지에서 껍질이 벗겨지지 안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스프링 쿨러를 설치해서 지금 호수 대놓고 물을 주고 하는 걸 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적과할 때는 이 정도 놔 두면은 10월 15일에 수확할 적에 충분히 규격품으로 50㎜는 될 것이다 하고 적과를 했는데, 그 후에 비가 안와 버리니까 크지 못해서 거의 다 비상품, 말하자면 규격 미달품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협조합장 말씀대로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40%가 맞습니다마는, 최소한도 30%는 규격 미달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농민들도 보면은 좀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나 또 기업농, 규모를 크게 가진 분들은 "이건 정말 물량을 줄여야 된다" 정말 도 시책에 따라야 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견지에서 아까 진흥원에서 보고한 그대로 상품이 아마 10%가 증산될 때에 가격면에서 50%이하 떨어지고 30%가 증산될 때에는 가격이 30%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농산물 수요 공급만 경쟁력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은 270과, 280과 같은 소과를 당연히 선호합니다. 판매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좋아하는 판국인데, 이것을 무조건 버리게 한다는 게 농민들을 아프게 하지만은 제주도 감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렵게 만든 이 조례가 금년 실시도 못해 보고 여기에서 보류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도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제정해 준 이 조례를 한번 조례 제정 정신을 살려서 실시는 하되, 지금 농산물 검사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문제만 신문에 실으라고 해서 한번은 농산물 검사소에서 농민생산자단체 의견을 들어 보니까, 안되겠다, 그래서 지금 농협측에서 보니까, 진정서를 만들어서 도장 받으러 다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단체장들이 이거 무슨 뜻이냐, 어제 저녁부터 단체장들한테 연락해서 우리도 대토론을 하느냐, 어떻게 모여서 회의를 해 보자, 이렇게 도의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농민 문제를 좀 다룰 수 있고 제주도 전체 도민의 뜻을 여기서 집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 자리에서 심도있는 의견들을 나누어서 이제 더이상 행정당국과 농협이 어떤 갈등이나 마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히나 언론사에서도 나와 계신데, 좀 건설적이고 제주도 감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언론에서도 좀 많은 채찍을 가해 주셨으면 하고, 위원 여러분들께도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강원호 농민단체 협의회장님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분 연합회장님께서 계십니다마는, 제가 회의진행 편의상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위원들께서 의견 아니면 질의와 토론 그런 분야를 위원들만이 할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들이 질의와 토론을 벌일 때 어떤 견해가 있을 때는 저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해서 발언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한가지만 물읍시다.
○김인규 위원 : 다른 분도 와 계시잖아요.
○고승종 위원 : 우선 고성홍 농협본부장님이나 강대준 감귤협동조합장님 또 농민단체 강원호 협의회장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공교롭게도 하나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되풀이 한다고 하면은, 모처럼 조례 제정이 되고 또 10%의 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년 시행하고, 다만 표준규격 개정에 대해서는 도가 중앙에 건의하는 것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겠는데, 중앙의 검사표준 규정이라고 하는 자율규정, 다시 말하면은 의무규정이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그리고 이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의무규정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도가 구태여 번거롭게 검사의 표준규격 개정, 이 의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먼저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하든 안하든간에 저희들 조례를 시행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농산물 표준규격과 저희들 조례가 일치가 되면은 우리 농민들이 이해하거나 이런데 혼란과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하나의 의무규정이고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 농림부의 고시입니다. 그러나 고시가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안됐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농민의 혼란을 조성하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혼란되고 있다면은 아무런 제약성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농민 고시에 대해서 이것을 농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이 조례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농림부 고시가 어떤 제약과 강제성을 띨 수 있고 이런 것이라면 저희들이 농민을 위해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맞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생산농민들의 혼돈된 의견이 도출된 것에 따라서 이것을.....
○고승종 위원 : 도출될까 봐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도출될까 걱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언론에 이상하게 비추어지는 문제가 되며, 농민들이 지금 혼란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이것을 이렇게 일치시켜 주지 않으면은 농민들이 혼란하고 더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맞추어 주자는 것입니다.
○김인규 위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김인규 위원 : 지금 고승종위원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질의 형식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모신 분들의 의견은 다 들은 겁니까?
○위원장 강호남 : 제가 당초에 말슴드린 부분은 얘기가 다 됐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농민단체에서 오신 분들에게 발언권을 드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 의견을 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위원장 강호남 :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농민단체 협의회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두분께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농민단체에서 당초에는 세분 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도 그렇고 해서.....
○농촌지도자 연합회장 송정은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왕 제가 왔으니까 3분 정도만 주십시오.
○위원장 강호남 :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승일 위원 : 우리가 오늘 회의 목적이, 120과, 250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래서 다 좋은 말씀 나오는데, 회의를 원만하게 하고 또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하기 위해서 오늘 모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전반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고 감협조합장님이나 농협본부장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한테 이야기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3분이라도 시간을 드려야 되죠.
○위원장 강호남 : 좋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두분께, 질의 토론 시간에 견해의 말씀이 있을 때 그 기회를 제가 드릴려고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선 먼저 어느 분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농촌지도자 연합회장 송정은 :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두분 견해를 들은 다음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장 송정은 : 농촌지도자 연합회장 송정은입니다.
시간도 촉박한 것 같아서 인사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전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저는 현재 농민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리를 하겠습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도의회가 모든 감귤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감귤을 죽이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강대준 조합장님이 감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걸어 왔느냐, 어떻게 생산해 왔느냐를 볼적에 당초 그런 회의로 한다면은 제주도 농민이 전부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그런 검사관계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인증제로 해 버린다면 당장 죽기 때문에 우선 규격 제고는 출하조절이라도 해서 제주도 농민을 보호해 갈 적에는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특별조례를 만들고 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농민들은 거기에 앞장서서 그렇게 같이 동참해서 나 혼자 보다는 우리 제주도 감귤을 살리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 따기도 하고 간벌도 하고, 경쟁자를 줄이기 위해서 수상선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해 왔는데, 지금 오늘날에도 농민이 생산해 놓은 것을 내가 하나 더 팔기 위해서 누구든 발버둥 칩니다.
따라서 그런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 연합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아까 말씀 했습니다마는, 서부지역에 가뭄과 태풍 피해가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감안하면 건의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쪽의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러면은 개인의 작은 아픔으로 제주도 감귤을 살리는, 아니면은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겨서 다 풀어서 품질 좋고 규격 좋은 것만 나중에 제대로 받고 하기 때문에 70% 이상 농민이 그냥 생산해 내는 것은 그냥 헐한 값에 가게끔 만드는, 우리가 급하게 생각만 갖고 해서 결의를 한 부분과 도와 도의회에서 조례 제정하는 부분을 시행도 안해 보고 이것을 그냥 뺄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 단체가 제정 홍보쪽으로 한번 해 보자, 작은 아픔이라도 참아 가면서, 이렇기 때문에 꼭 실시해 보자하는 쪽으로 결의를 했고 모든 부분을 대국적인 견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완근 연합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장 김완근 : 김완근입니다. 시간 관계상 서론은 생략 하겠습니다. 저는 조례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감히 건방지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과수원 5,000평 짓고 있는 농가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조례 제정이 되고 지금 흘러오는 과정에서 저희 행정이나 농협, 감협이 언론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생산자단체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에 와서 농산물 검사규정 개정 운운하며, 저희 농민들이 볼 때는 행정이나 농 감협이 무슨 사안만 발생하면 행정하고 농협, 감협이 언론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갈 때를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뭔지 몰라서 감히 부탁드리면은, 여기에 계신 강위원장님을 축으로 해서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조만간에 저하고 우리 농 감협이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조정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분석한 바로는 '84년도에 가장 풍년으로 상품감귤이 54만톤입니다. 나머지는 가공용 감귤로 수매했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진흥원의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처럼 가도 57만톤이 상품으로 출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84년후에 시장도 많이 개방도 되고 소비자들도 과일 소비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57만톤 내외가 가장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저도 수상선과를 하면서 산남하고 산북으로 많이 다녀봤는데 산남쪽에 가면은 1번과라고 합니다. 산북쪽으로 가면은 9번과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기후조건이 같다고 해도 산북이 대과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 한림 서쪽 얘기를 하셨는데 특이하게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소과가 많고 평년으로 봐서는 산남이 소과가 많고 산북이 대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례리, 남원쪽에 갔더니 거의 대부분 1번과라는 겁니다. 산북에 오면은 거의다 9번과가 많습니다, 서쪽 일부지역만 빼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검토한 바로는 1번하고 9번을 완화했을 경우는 약 2%의 0번과, 10번과를 빼면은 2% 정도 비상품입니다.
그러면 70만톤으로 보면은 2 7=14, 1만4,000톤만 비상품으로 보면은 최소한도 67, 68만톤이 출하됐을 때 제주감귤이 가격이 얼마 가겠느냐, 이런 게 염려가 돼서 물론 개인 농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 본 결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간의 잡음이 있고 피해보는 농가가 있지만은 원칙대로 출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농민들은 지금까지도 행정을 굉장히 불신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행정에서 하라고 하는 농사가 별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상품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와서 완화해 버리면은 속된 말로 말 잘 듣는 농가는 항상 피해를 봅니다.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이익을 봅니다. 꽃따기, 간벌, 적과, 수상선과 열심히 한 농가들은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따서 많이 없앴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완화해 버리면 말 안 듣고 행정을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피해를 덜 보는 이런 행정은 절대 안됩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번 만큼은 꼭 조례를 시행대로 옮겨 가지고 잘못된 점은 내년도에 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김완근 연합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남 :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하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의견을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국장께서 보고하신 또 그리고 고성홍 농협 제주지역 본부장님 그리고 강대준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자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가 듣고 그리고 농민단체 세분의 견해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리고 토론을 하실 분들은 또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도 발언권을 신청하셔도 발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이 자리에는 거의 감귤에 대한 지식있는 분들이 자리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동료위원이신 김인규 전의장님과 한현섭 부의장께서 어려운 걸음을 해서 일본까지 가서 일본의 감귤현황이라든지 또 생산 유통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돌아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현실을 이런 기회에 여기서 먼저 듣고 넘어가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좋으신 말씀입니다. 방금 고승종위원님께서 두분 위원님께서 일본 감귤 정책과 더불어 일본의 현실을 직접 현지에서 느낀 바를 우선 듣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며칠이 안됐습니다마는, 일본에 다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갔다 오신 소감의 말씀 견해의 말씀을 우선 김인규위원님 부탁 드립니다.
○김인규 위원 : 제가 한현섭 부의장하고 둘이서 일본에 밀감 재배현황 또 특히 관심을 가지고 간 것은 일본이 어떻게 해서 360만톤 정도를 110만톤까지 줄일 수가 있었느냐, 또 줄인 과수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 등등을 보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일본의 감귤산업은 히소오까부터 시작이 돼서 서서히 서쪽으로 서진해 가지고 근래에 와서는 규슈지방이 상당히 밀감의 주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현, 무마모도, 에이매 그리고 오이다, 미야사끼는 잠깐 들렀는데 거기는 밀감은 없고 관광시설을 간 김에 보기 위해서 들렸습니다마는, 사가, 구마마도, 에이매 이렇게 돌고 왔습니다. 나중에 문서로 제가 올리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1970년도 초부터 중반까지 저도 그때 일본에 있었습니다마는, 360만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새쯤 되면 일본사람들 자살을 잘하는데 과수원 원주 자살했다는 게 일주일에 몇번씩 날 정도로 많이 생산이 돼서 온주 밀감이 아주 과잉으로 폭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70년도 말에 일본 정부가 이거 안되겠다.
그래서 구마모도 현청의 관계관의 얘기인데 일본 건국이래 단일 농산품 품목으로 가장 많이 정부 예산을 투입한 게 원전계획입니다. 과수는 원자이고 전환하는 전자를 써서 원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 가지고 70년도 말 당시 돈으로 1,060억엔 감귤 하나에만 1,060억엔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00평당 그 당시 돈으로 34만엔씩 주면서 폐원을 시켰어요. 이게 3년동안 계속 됐답니다. 3년동안 그 해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 차차차차 약해졌는데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는 자구노력을 하게 됐답니다.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 품종을 바꿔야 되겠다, 고전경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가현에 갔더니 사가도 70년도 당시보다 50%가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특화산업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가서 느낀데 일본은 도꾸가시대부터 각 벌을 둬가지고 봉건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색이라는 게 굉장히 존중되는 일본인데 사가현에는 사가현에 맞는 것을 하자. 거기 대화라는 지방에 갔더니 산비탈을 올라가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에서는 다 베여 버리는 청도가 짝 깔렸습니다.
전 산이 청도예도 그리고 멀친을 다 깔았어요. 우리는 요새 비니루를 까는데 거기는 멀친용가는 게 있어요. 누르는 게 뭐냐, 우리는 돌맹이로 누르는데 비료 봉투에다 퇴비를 넣어 가지도 퇴비로 눌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묻었죠. 멀친을 비니루로 하면은 어떠냐 했더니 비니루 안된다 이겁니다. 비니루로 하게 되면 수증기가 증발이 안되기 때문에 당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수증기가 발산되는, 우리 한지 같이 비슷한 건데 그것을 깔려면 수증기가 다 증발이 돼서 당도를 높인다. 그래서 야마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당도를 13도까지 올려요. 13도를 올려서 거기 산기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가에 야마도에서 나는 청과 산기스는 13도짜리구나 해서 그것을 kg당 100엔을 더 받는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도 좋았는데 자기네는 건국이래 최고 좋았다 이거예요.
작년에 일본이 kg당 300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엔이라고 하는데 그 13도 올린 것은 100엔을 더 받는다. 우리는 청도를 안하잖아요! 안하는데 왜 자기네가 청도를 하느냐, 우리는 다른 지방하고 특색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여기가 청도가 알맞기 때문에 청도를 한다. 그럼 극조생이나 온주밀감은 어디 있느냐, 저 산너머 극조생도 하고 하우스도 하고 온주도 하는데 우리 사가에서는 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차차 해 갈려고 한다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구마모도에 가서 구마모도 현청 직원하고 시험장에 갔어요.
그 시험장에 연간 6,000명, 7,000명의 견학자들이 오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간다고 합니다.
구마모도 과수연구원에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구마모도는 밀감하고 밤이 과일로서는 상당히 된다. 키위는 어떠냐고 했더니, 거기 원장이 키위는 가 버렸다.
그래서 귤, 밤, 딸기 이런 것을 재배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요새 하고 있는 대꼬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네 현에서는 부지화를 특화작목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떠냐 하니까, 시험장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온에서 한 거하고, 무가온 하우스하고, 노지하고 세가지를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데 가온한 것은 아주 잘됐고 하우스 한 것도 되는데 노지는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구마모도는 지금 대꾸봉에 대해서 생리연구가 다 안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연구해서 주작목으로 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에미매가 20만톤으로 일본 에서 제일 많이 나는데 거기를 갔더니 거기는 온천청과농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봉이라고 해서 통조림을 하는데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메이커예요. 온천청과농협이 직영하는 통조림 가공공장인데 현청직원이 거기를 안내해서 거기 지도부장하고 한시간이상 토론을 했는데 당신네 에이매에서 밀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 당신에 밀감하는 게 뭐냐 했더니 이오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오깡을 하는데 가 봤어요. 가 봤더니 거기는 아주 이오깡으로 승부를 거는데 1.8정보 되는 농장에 가 보니까 거기에서 40톤이 난다고 합니다.
거기도 게으른 사람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A급이던데 이 사람네 농장에서 난 것은 또 몇백원씩 더 받아요. 40톤을 하는데 연간소득이 800만엔이라고 하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오깡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여기도 온주가 있었냐, 온주가 한 70% 있었답니다. 그런데 온주를 다 잘라서 이오깡으로 교접을 해서 이오깡은 30%는 가공용 70%는 생과로 내 놓는데 가공용은 돈을 얼마주느냐 하니까 자기네는 농협이기 때문에 가공용을 그냥 받아온다 이겁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소득이 날때 다 나눠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우리 농협이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갔다주고 제품을 만들고 팔아서 그것을 준다고 하면 파치처리에도 상당히 좋겠는데 거기는 농협이라는 게 조정기능도 가지고 있고 파치를 소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오이다에 갔더니 오이다는 1톤 1품 운동하는 곳인데 쭈꾸미시라고 해서 남쪽으로 가 봤어요. 거기는 밀감하고 양식이 이 지방의 주요 산업인데 거기는 하우스밀감을 주로 하는데 하우스밀감 고림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 300평 하우스에서 일본 돈으로 800만엔이 나옵니다.
거기는 차차 노지에서 하우스감귤로 옮기는데 하우스 짓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본 결과는 뭐냐, 우리 같이 궁천이다 흥진이 아니라 남원에서는 이오깡, 대정에서는 청도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으로 지역에 맞게 함으로써 단일 품목이 홍수 출하가 돼서 시장에서 가격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하고 마찬가지 사고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최고로 좋은 것을 만드는 수 밖에 없다, 품질에서 일등을 만드는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할려면 오래 걸리고 해서 문서로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충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설명 고맙습니다. 한현섭위원님 김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빼뜨린 부분, 정책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간략하게 얘기 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 김위원께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린 것은 일본의 감귤생산 농가가 거의 과일이 대과 형태로 방향이 전환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덜 달리니까 굵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청도 자체가 굵은 편입니다마는, 청도 아닌 전부가 다 굵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9번과, 10번과를 빼도록 했는데 거기서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우리도 감귤을 승산조정을 하면서 적과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대과형태로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과가 나왔을 때 소비가 돼야 적과를 할려고 하지 우리는 정말 소과가 너무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소과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적과를 해서 대과 형태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까 지도국장님 말씀을 참 잘해 주셨는데 대과 형태로 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격년 결과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도 방향을 앞으로 적과를 해서 대과 형태를 만들면서 소비자들이 거기에 따라 오도록 만들어야지 소비자가 작은 것을 찾기 때문에 소과 형태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감귤을 소품질화 시키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생산농가나 행정이나 농협같은 데가 정말 일체 단결이 돼 있어서 어느 한 품종을 특화시키는데 절대적인 협력체제가 돼 있었는데 우리 제주도는 근간에 여러가지 언론사항을 보면은 농 감협이나 행정이 상당히 이질화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의회에 나와 있는 저 자신도 상당히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정말 농가나, 생산자단체나 행정이 일체 단결이 돼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나갈 때, 그래도 어려운데 그렇지 않은 모습은 가급적이면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지금 보고서를 대충 만들어 놓고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이와같이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귀포쪽에 궁천이나 흥진이다 하니까 제주시쪽에도 궁천, 흥진을 재배해 버려 가지고 일시적으로 출하가 돼서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품종을 행정이나 생산자단체가 발굴을 해서 그 지역의 생산자 농가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알맞는 품종을 특화할 수 있도록, 이것을 생산자단체나 행정이 구조적인 역할을 해 주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상당히 유익하신, 현지에 갔다오신 견해의 설명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나 생산자단체 두분께 양 조절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얘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의 질책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의 도출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답변 역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이 자리에는 생산농가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현장을 언제나 잘 살피고 생산 농가의 마음을 잘 읽고 계신 분들이 다 자리해 계십니다. 또 그 분들의 고충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고 도에서도 제주도 생산농가의 애로를 잘 듣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시점에서 풀어야 될 것은 일단 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3년동안 제주도 감귤의 생산양 또한 조수익 이러한 통계로 나온 그대로 '94년도에 54만9,000톤 생산돼서 조수익 5,521억2,0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또 '95년도에는 61만5,000톤의 양으로 4,332억4,000만원의 조수익을 올렸거든요. 또 지난해에는 48만톤으로서 6,079억3,000만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이제 우리 제주도도 생산조절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이 안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완근 제주도 농민경영인 협회장으로부터 좋은 말을 들었는데, 또 김영휘 지도국장께서도 맥락을 같이 한 말을 했습니다마는, 소과에 대해서 규격 해제를 한다고 하면은 해거리 형태를 방지할 대책도 없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 생산농민들이 간벌이라든지, 적화라든지, 적과라든지 수상선과를 하면서 감귤을 크게 만들었는데 소과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지만 또한 소과의 양도 약 12%가 넘고 또 9번과인 경우에는 2.8%로서 만약 70만톤이 생산이 됐다 할 겨우에 1만4,000톤 정도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도국장의 발표대로 한다면 상품이 57만톤 또 여기 9번과를 가산을 시킨다면 58만4,000톤 정도로 9번과를 해제하는 쪽으로 와해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좀전에 농업경영인 제주도 연합회장님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부지런히 적과를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과 또 이것에 협력을 하지 않고 적과를 하지 않는 분들 이런 속에서 무임승차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 걱정하는 부분의 하나이고 두번째는 9번과를 완화했을 경우에 현재 1번과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걱정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좀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10일부터 출하가 본격적 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9번과를 지금 시점에서 완화시키는 것이 시기면이나 여러면에서 어떻게 될런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앞뒤가 안맞는데 왜 안맞느냐, 지금 김완근 연합회장의 말에 의하면 행정이나 여러 단체로부터 선도적인 말에 의해서 행동으로 옮겼는데 지금 바꾸면은 되느냐, 지금 작은 것에 대해서는 안되지만 지금 그대로 놔두고 선과도 안하고 간벌도 안하고 수상선과라든지 적과도 안하면 전부 작게 되죠. 일단 이러한 지시대로 다 했을 때 감귤은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큰 것을 일부 완화하는 것은 누가봐도 이해할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고승종위원님 말씀을 우선 저희들이 깊이있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서 앞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주시는 것을 존중을 해서 국장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김인규 위원 : 내일 모레가 출하인데 검토 검토하다가 농민들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검토를 하게 되면 오늘 하게 되면 시간의 여유를 갖지 않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오승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 오늘 우리가 바쁜 일정에서도 모인 것은 특히 저희들보다 더 바쁘신 단체장님들이나 아니면 각 농업관련 회장님들이 모여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게 120과하고 250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오늘의 초점이고 또 의회 의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를 해서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칙에 위임을 했습니다. 아무리 위임을 했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풀어야 되겠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풀어야 하는 것이고 농수산국장이 그것을 고집을 부릴 일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규칙으로 규격을 위임한 것을 얼마든지, 농민들의 이익이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조례는, 예를 들어 농산물 출하규격은 검사법에 의한다 해 버리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규칙으로 위임해 준 것은 융통성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몇과까지 결정을 해 버리면은 조례를 한번 개정하고 공포할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규칙은 오늘 시행해서 내일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임했는데 그 위임한 것을 유념해야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규칙이 강한 효력의 법을 가진 것처럼 해서 밀고 나가면 안되는 겁니다.
또 우리 의회도 당연히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도지사에게 강력히 위임해 주는 것도 의회의 기능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은 조합장님과 지역본부장님께 한말씀만 물어보고 담당국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중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120과 250과에 견해, 농민들은 지금 이렇다. 제주도 감귤은 이렇습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어느 집단에 의해서 말이 잘못돼서 피해를 받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 이야기가 접근되면은 영원히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가에 흐름을 저희들에게 우선은 120과하고 250과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 좋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말씀하는 중에 검사법을 바꾸지 않고 이번은 그대로 시행해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법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우선 조례를 개정하는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대해서 감귤조합장님 120과 250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120과에서 250과 기준에 의해서 10% 증감 조정기능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흉작에 대해서만 조정기능을 가져야 된다는데 금년도는 이것을 풀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씩 풀었을 때 약 108과에서 약 275과 그 범위는 허용돼야 한다는 게 순수한 농가의 의지였고 또 분명히 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항의가 많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50과에서 250과의 준용시기였을 때는 출하에 상당히 파란이 요구 되겠다 하는 게 생산농가의 견해입니다.
○오승일 위원 : 알겠습니다. 농협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제주지역본부장 고성홍 : 아까 감귤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지 농가의 소리를, 그대로 들리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농가는 100과에서 300과까지 해야 된다는 농가도 많습니다. 또 어떤 농가는 지금 현행 표준규격대로 80과에서 300과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농가도 있고, 어떤 농가는 최소한도 프러스 마이너스 해서 108과에서부터 275과가 되니까 그 정도는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농가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어느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농협제주지역본부장 고성홍 : 그래서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어간에 도와 마찬가지로 생산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가공용으로 팔 수도 없고 팔 사람도 없다.
또 비규격품은 출하도 안된다고 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건데 저희들은 농가가 최소한으로 바라는 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것까지는 바라는 것이 아닌가.
○오승일 위원 : 108과에서 275과입니까?
○농협제주지역본부장 고성홍 : 예, 그게 프러스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오승일 위원 :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생산자를 대표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위원으로서 지역의 흐름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 조례를 제정할 적에 몇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규칙으로 위임할 적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융통성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전위원님들그런 생각을 가지고 규칙으로 위임을 한 겁니다. 위임을 받은 지사는 그 위임의 테두리내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농민들에게 이익을 줄려고 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 것이고, 물론 지금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이익이고 어느 것이 불이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지역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아우성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감귤이 120과 이상되는 감귤입니다. 이 감귤이 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감귤을 하는 농가로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일본에 다녀오신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집니다.
앞으로 우리 밀감은 대과쪽으로 가야지 소과는 어떤 현상이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상인들이 적절한 마진폭을 높이기 위해서 소과를 선호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큰 밀감을 세개 살 거면 작은 밀감 다섯개를 살 수 있는 돈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게 250과 이하되는 밀감입니다. 이런 정도 밀감이라면 감귤농가에서 딸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딴 다는 것은, 방금 고승종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적과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과쪽으로 가지 않고는 적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행정이라는 것은 묘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민만 부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협장이나 본부장께서 말씀한 부분 10%, 흉작일 때 된 것, 그것은 지사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 10%를 예외규정으로 적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문제는 이 10% 완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어느 것이 농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냐, 제주도 감귤을 살리는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10%를 완화해서 제주도 감귤을 살린다면 무조건 풀어야 합니다. 만약에 10%를 완화했을 때 제주도 감귤이 죽을 것이다 하면, 우리는 정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사람들입니다. 이게 감귤농사에 문제가 있다면 절대 풀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담당국장님 됐습니다. 저는 생산자단체 대표자가 한 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물었을 뿐입니다. 우선 대과쪽으로 푸는데 고승종위원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사 대신에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저 본인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말씀하시는 적과운동을 추진하고 또 일본의 사례를 봐도 대과로 가야만 된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서 완화를 해야 옳은 것이냐 안해야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도해온 여러 가지 일들도 행정의 일관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국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하는 겁니다. 저의 입장에서 그 이상의 답변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하는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검토도 빠른 시간내에 바로 하겠다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럼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지사께 보고해서 그 결과를 농수산위원 개인 개인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알겠습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지금 국장께서 성의있는 검토를 하겠다니까 대단히 좋게 생각이 되는데 행정이 계도하고 지도하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이 자구 자조적인 노력도 상당히 높이 생각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나가서도 안되고, 오늘은 도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실무국장을 모시고
또 농민대표기관장, 농민대표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제주도 감귤의 장래를 걱정해서 모인 겁니다. 아까 고승종위원이나 오승일위원께서 이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내가 아까 얘기 했어요 밀감을 다 갔다놔라.
다 갔다놔서 보니까, 이것을 파치로 한다면 농민들 여름에 농약을 뿌리면서 했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이게 아주 상품이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적과를 열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대과쪽으로 감귤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농민들이 갈구하는 희망 사항도 그렇고 하니까 이것은 풀어도, 지금 농진원에서 조사한 결과로 이것을 풀었을 경우에 몇톤이 됩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 1만9,000톤.
○김인규 위원 : 만일에 적은 것을 풀었다면은 10만톤 돼 버리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민들이 적절한 사정은 알지만 이게 과잉이 될 수 있으니까,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나는 도나 농협이나 감협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풍년이 됐다 소비하는데 문제다 생산을 조정하자 이렇게 노력하면서 대표기관이 왜 감귤소비촉진을 위한 선전 활동을 안했어요. 텔레비전 고두심 탤런트도 있고한데, 감귤을 먹으면 암에 좋고 미용에 좋고 이렇게 선전을 해줘야, 조정도 하면서 상대적으로 시장도 확충하는 게 도가 할 일이고 농협이 할 일이다 이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차제에 마케팅이나 판촉활동을 강력히 해 가지고 농민들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말을 들어서 하니까 도에서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PR 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촉진이 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추가로 하면은 2만톤이 불어난다 이거예요. 2만톤 불어난 것을 가격도 변동이 되지 않고 출하가 잘되기 위해서는 선전하는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벌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군납이다, 수출이다, 가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수출이라는 것은 상품을 수출하지 파치를 수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또 군납도 우리 군인들이 예산을 가지고 급식이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상품을 제대로 사다가 만들어야지 왜 파치를 군납하면서 시장을 잠식시키냐 이 말이예요. 그것을 안 주면 군납도 상품을 갔다 먹어야 될 거 아니예요.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파치를 먹게 하면은 시장이 잠식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파치를 시장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상품으로 시장화시켜서 우리가 돈을 받자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주셔야지 수출하겠습니다, 군납하겠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아까도 일본 갔다온 얘기를 했지만 일본은 가공업자한테 줘 가지고 이거 해서 남으면 인건비라도 농민들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데 군납이다 이런 건 착상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김인규위원님! 저희들이 말하는 수출이다, 군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 얘기하는 파치의 개념이 아니고 9번과 1번과인 상품중에서 소과와 대과를 거기에 공격형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을까 그런.
○김인규 위원 : 1번과하고 2번과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1번과하고 9번과! 그러한 얘기들이 담겨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1번과는 파치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저희들의 개념으로는 과거의 파치라는 개념하고 오늘의 조례에 의한 비상품의 개념이.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형무소 같은 데 밀감이 많이 들어가요. 상인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군납이든 뭐든 정식 상품을 갔다가 먹도록 해야지 파치가 들어가면은 안됩니다. 그건 농민들한테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알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문태무위원!
○문태무 위원 :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정말 농민의 대표 세분께서 마음에 닿는 말씀을 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작은 아픔이라도 참으면서 이번만큼은 조례에 의해서 실행을 해 보자. 정말 이 말에 감동을 느낍니다.
또한 농협본부장님, 감협조합장님! 정말 한가지 뜻으로 우리가 만든 조례를 존중해 준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문제를 달리 생각합니다.
비상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저는 이게 문제입니다. 금년 1년 가져서, 정말 자구책으로 금년만 벗어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야를 멀리 둬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제주도에는 감귤산업, 관광산업, 축산업, 해양을 이용한 바다자원 크게 우리가 제주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시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축산을 한다고 합시다. 축산을 하다가 병이 들어서 죽으면 분명히 우리는 돈을 주면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감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지역 같은 데 가뭄으로 인해서 문제인데 이것을 누구한테 탓하겠습니까?
이런 데도 정말 예산을 들여서 비상품을 사서 폐기처분을 하든 어떻게 하든 도에서 자구책을 만들어야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년만 어떻게 넘어가자 이런 발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비상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서 누가 반대할 사람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구상을 하고 있다. 자세한 말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도에서는 지사를 비롯해서 간부들이 모여서 비상품에 대해서는 어디에 가서 돈을 가져오든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도 좋고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 아마 저는 틀림없이 어떤 구상이 됐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런 공식 석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줄 압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비상품 처리대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걱정을 하고 비상품 처리대책을 몇개월 전부터 내부적으로는 만들고 갔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비상품 처리대책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을 수매를 돈을 주고 사는 비상품 처리대책은 없다. 단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군데 고견도 듣고 또 외국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하고 외국의 사례도 살펴도 봤고, 이런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금 현재의 비상품과 관련해서는 돈을 주고 거래하는 형태의 비상품 처리대책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돈을 주고 거래를 한다고 하면 감귤정책 자체가 내년에는 안된다, 올해는 어떻게 넘어갈런지 모르지만.
그러면 제주도 감귤을 살리는 도조례 자체가 내년에는 유명무실화된다. 그래서 돈을 안주고 사는 대안으로서 감협의 지정 선과장이라든지 작목반의 선과장에서 농민들이 선과를 하다가 남은 감귤 자체를 자가 소비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놔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썩게 될 겁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그 사람들이 놓고 간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매립을 하든 아니면 바다에 버리든지 하는 비용을 누가, 우리 도에서 주든지 아니면 감귤자조금에서 그것을 쓰도록 하든지 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했지만 가공용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괜찮은 물건은 군납을 하든지 수출을 하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 감협에서 그것을 취급하는 쪽에서 처리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같은 것을 제외해서 이익금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금화 하는 쪽으로 해야지 농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은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그 방침은 2,3일내로 생산자 조직하고 협의를 하고 또 거기에는 선과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출하연합회 맴버 입장에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서 그 문제를 협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국장님! 그렇게 좋은 발상을 가지면서 어째서 도에서는 그렇게 고생을 하는 농협하고 감협하고 사이가 나쁩니까? 우리가 지상을 통해서 보면 금방 전쟁이라도 터질 것 같은 일들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힘을 합쳐서 난국을 타계하는 길을 모색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여기서 하는 말 저기서 하는 말 틀리고, 아니다 그렇다 자꾸 3개 신문사나 언론에 보면은 각지각색의 평을 하는데 이거 누가 홍보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강호남 : 문태무위원님!
○김인규 위원 : 잠깐만요! 지금 파치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일본사람들한테 파치를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하니까 가축 사료로 쓴다고 합니다. 소가 잘 먹는 모양이예요.
그것을 좀 연구해 보세요.
○제주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 참고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 도하고 농협하고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다소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은 있는데, 언론이 너무 비화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소 견해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목적은 같습니다. 추진하는 목적은 같은데 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비춰져서 큰 오해나 있는 것 같이 야기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하고 큰 문제를 가지고 야기되는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상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문제되는 사항이 비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품에 대해서 완화조치라도 해서 폭을 넓히자 해서 조례를 10%내외에서 적용을 해 보자. 버려야 되느냐 또 이것을 안 가져 가면 생산농가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저희 뿐만 아니라 작목반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고심을 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버린다고 하는데 버리는 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상선과를 독려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자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상당히 연구해야 할 사항이다.
괜히 비상품을 가지고 자금이나 조성하는 것 같이 비춰서는 생산농가들의 반발 우려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도나 충분한 합의점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협제주지역본부장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고맙습니다. 고성홍 본부장님!
○농협제주지역본부장 고성홍 : 죄송합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농협과 행정 사이가 상당히 나쁜 것 같이 언론에도 비춰지고 하는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강조합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가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라는 서로 찬성도 있고 반대가 있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다 보면은 좋은 점도 나오고 발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가고 싶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기관이라는 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상호간의 존중이 유지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간다면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서로 합의를 한다면, 의논 한다면 못할 일도 없고 안될 일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 평소 생각하는 바를 밝히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본 건에 대해서.
○한현섭 위원 : 이구동성으로 9번과를 해제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생산농민단체 세분이 나오셨는데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련합회장 발언신청)
예, 김완근 회장님!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장 김완근 : 지금 서부지역이 엄청나게 가물어서 예기치 못한 기후조건으로 소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들 말씀이 9번과를 완화하자는 말씀인데, 만약 지금 시점에서 9번과를 완화했을 경우 가뜩히나 어려운 서부지역의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항이 심할 겁니다. 특별히 지역을 명시해서 기후적인 여건 때문에 그쪽에 특별히 별다른 조치없이 전반적으로 9번과를 완화하고, 지금 콩이라든지, 양배추라든지, 배추라든지 전반적으로 농산물이 가물어서 안되는 입장인데 가뜩이나 소과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30%는 나올 겁니다. 그 지역을 전혀 대비하지 않고 9번과를 완화했을 때는 그쪽 감귤 생산농가들의 저항은 굉장히 심할 것으로 봅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장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강회장님!
○농촌지도자연합회장 강원호 : 제가 해당지역에 농가에 대해서 한말씀 할려고 했지만 저는 체면상 농민단체 입장에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김완근 회장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쟁이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나 의회 위원님들이 크게 생각해서 9번이라도 완화를 해 주자는 의견을 주신데에 대해서는 농민의 입장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규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비상품을 군납이든, 학교급식이든, 가공업체든 못팝니다. 비상품은 돈 받고 팔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사 공약평가단 회의 때에 비상품이라고 자료 나온 것을 문구를 고쳐라.
그래서 규격외감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행정이든 농 감협이든간에 비상품이라고 하지 말고 규격외감귤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디에 가서 싸게라도 팔아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상품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절대 돈 받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어구상의 표현을 달리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리를 제가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세시간에 걸쳐서 장시간 좋으신 고견들을 주신 생산자단체라든지 또 농민단체 다섯분에게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 본다면 농산물 표준규격은 그대로 존속을 하는 것으로 생산자단체에서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한 농민단체쪽에서 10% 내외를 적용했을 때 10% 내외중에 9번과를 풀었을 때 나머지 259과 이상은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본 지역인데 여기에 대한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의 말씀을 주셨고 또 최종적으로 비규격품에 대해서 도와 생산자단체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처리 방안에 대한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생산자단체장께서도 앞으로 충분히 도와 협조를 해서 풀어나가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문제에서 하나의 답을 돌출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쳐서 도 그리고 생산자단체, 농민 단체들이 합심단결해서 어려움을 해쳐나가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마치기전에 농수산국장께 말씀한 부분을 정식 안건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9번과 정도는 풀어야 된다는 데 위원님들도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의라는 것은 갔다가 끊겨서 아무런 종말이 나지 않는다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발언도중에 말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못알아 들었다고 봐 가지고, 이 회의가 끝나고 지사께 보고해서 규칙은 지사의 고유권한사항이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농수산국장이 전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보고를 하도록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것이 채택이 되어야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정식 동의안으로 제가 내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를 들은 다음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을 의회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동의안으로 냅니다.
○문태무 위원 : 곁들여서 국장님! 아까 농민대표가 말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서부지역은 가뭄 때문에 더 적어진다. 9번과를 푸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서부지역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점점 거기는 적은 것이 나오는데 거기만 그대로 내버리고 9번과를 완화한다. 그러면 이것은 형평보다도 아픈사람 더 아프라고 병을 주는 격이니까 이것도 곁들여서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 강호남 : 앞전에 오승일위원님께서 9번과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도에서 비규격품을 규격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리고 문태무위원님께서도 그것과 준해서 250과 이상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상정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현섭 위원 : 이건 하나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제주감귤의 진흥을 위해서 그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문태무 위원 : 아니, 그러면 그런 대책을 세우라는 거죠. 거기 서부지역 대정, 한경, 애월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대정하고 한경은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김완근 농업경영인 연합회장님 말씀에 의해서 문태무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애월이 지금 적은 과를 많이 생산된다고 할지라도 본위원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서부지역에 가뭄 피해로 인해서 콩이 말라죽고 모든 야채가 매말라도 이 매마른 것 대신 감귤로 떼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적용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태무 위원 : 조례대로 해서 가슴 아파도 참겠다고 하는데.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장 김완근 : 제 얘기가 잘못 전달 된 것 같습니다. 저는 9번과도 풀지 말자는 뜻에서 소과도 서쪽에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번과도 풀지말고 현재대로 가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오승일위원께서 제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오승일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의회에서 규격를 완화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없이 때문에, 지금 도에서 모든 현안은 국장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결정되도록 방침이 바꿔서 국장회의에서 이것이 검토돼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릴려고 해도 이게 국장회의에서 다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방침이 그렇게 돼서 제가 지금 현재 부지사님께 국장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승일 위원 : 아니 국장님 말씀중인데, 설령 국장회의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무슨, 그럼 의회가 국장 밑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그 문제를 거론해서 의결이 됐는데 국장회의가.
○농수산국장 고계추 :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동의안을 내는데 지사님께 보고하고 그 결과를 알리라는 부분을 도의 결과를 도의회에 통보를 하라고 해 주십시오.
동의안에 대한 문제가 밖에서도 비춰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도에서 검토를 해서.
○오승일 위원 : 아니, 그런 건 알아서 할 부분이지.
○위원장 강호남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랜시간이고 여기 참석하신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가지 빠뜨린 것 같습니다.
표준규격 완화문제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도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협측에서 또 감협측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표준규격에 대한 것은 표준규격 자체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자율 고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로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그리고 그것이 10% 완화했다고 해서 그것이 안됐다고 해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9번과가 완화되는데도 이것을 조례하고 맞추는 겁니다. 맞추고 나머지 10%가 완화되고 안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농정에 대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해도 좋다하면은 이걸 바꿀 필요가 없고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려면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거라면 이것은 무조건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림부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정을 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이 상위법 개념이라든지 이것을 안하면 도조례가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렇다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 : 국장님 말씀중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제 풀에 자기가 죽는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발법에 의해서 농한기금이라든지, 그 적용을 그렇게 해 버리면 그런 것들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우리 도민에게만 해당된 것이지 다른 타시 도에 해당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법을 바꾸도록 하면서 요청을 해서 조례에 맞추도록 하지 말고 그것은 놔두고, 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서 도지사가 공포를 했을 경우에는 도민들에게 따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 엄밀히 얘기를 하면 위헌일수도 있고, 그러나 도민들에게 따라 주십시오 하고 호소하는 것이 조례라고 보면 마땅하지 않느냐, 일본같은 데는 조례가 우선이라고 할 정도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안돼있기 때문에 굳이 농산물 출하규격에 관한 것을 어렵게 개정할려고 투쟁할 필요는 없고 지금 조례를 한시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시법이기 때문에 굳이 얽매이지 않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영원한 것으로 법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한시법으로, 도민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만 적용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다시 개정 요청을 했을 때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과거에 감귤이 농산물 검사법을 적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청난 투쟁을 해서 과일은 적용을 안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과일중에 사과, 배, 감이 감귤 때문에 어렴풋이 넘어가서 무조건 팔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무조건이라고 하면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파는 데는 쉬웠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서 규칙을 위임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제도화 하는 것은 잘 살아 보자는데 의의가 있고, 잘 받아 보자는데 의의가 있단 말입니다. 굳이 국가가 제정해 놓은 법을 바꾸면서까지 했다가 잘못됐을 경우에, 한시법이니까 조례가 폐기 됐을 때 대단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는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니까 국장님이 그것은 굳이 고집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도 언론에 이 문제가 농민들의 혼란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계속 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조정을 안해 주게 되면 그것이 상당히 오래 가고 이것이 불투명하게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농림부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정을 해 주마. 이렇게 해서 조정작업에 들어가서 지금 며칠내로 이 조정을 끝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산자단체쪽에서는 혼란과 갈등을 치유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안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고시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농산물 검사소 차원에서만 이것을 개정할려면 금방금방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는 거냐 안되는 거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유를 하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듯이 앞으로 한시적인 것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문태무 위원 : 강원호 회장님! 아까 말씀중에 비상품이 아니고 비규격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규격외 감귤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농민단체협의회장 강원호 : 예.
○문태무 위원 : 그렇게 한다면 이 조례가 필요 없잖습니까?
○위원장 강호남 : 이 문제를.
○문태무 위원 : 조그만 있어봐요! 강회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규격외 감귤이라면 개인적으로 거래할 수 있잖습니까?
○농민단체협의회장 강원호 : 그러니까 조례에 의한 규격상품만 공식으로 출하가 되는 것이고 규격외 상품에 대해서는 상장을 하거나 판매 행위는 안되더라도 군납이나 이런 데도.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비상품이라고 하면 일체 돈주고 거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제주도 내일의 감귤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금년에 만들어서 시행도 못해 보고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나는 이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건데 비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논란을 안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명칭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단체 입장에서 한말씀 좀 하시죠.
○제주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 그 문제와 좀 다릅니다마는, 이왕 건너가는 길이니까 두둘겨 보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점은 다소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농산물 표준규격화 시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규격화 되고 있는데 그 규격화를 하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고쳤다. 120과에서 250과를 했다.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260과가 됐을 때 260과는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률을 범하지 않겠냐 하는 것도 한번 두둘겨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도 있다 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귤 규격화 260과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대상이 안되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이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도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니, 담당국장님이 그런 식의 답변을 해도 안되죠. 그것은 행정가로서 의지의 표명인데, 법이라는 것은 행정가의 의지이기 전에 률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260과 된 것은 지원 안되는 것을 책임을 지는 것이고 250과 안으로 들어온 거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된다 이 말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표준규격에 260과가 안되더라도 도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원이 되도록 정부는 그렇게 갑니다.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도는 조례에 의해서 제약을 할 수 있지만 전체 양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지원 받은 것은 전체로 받는 것이고 다음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적에는 도 조례에 의해서 60% 안에 100%를 담으면 되는 거죠.
굳이 그것을 벗어날려고 노력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도 조례 자체가 정부가 승인해 주는 겁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조례입니다. 어떻게 우리 것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부가 인정을 하고 같이 공감을 하는.
○오승일 위원 : 아니, 정부가 인정을 하더라도 이 조례는 제주도민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광주시민에게 해당이 됩니까, 서울시민에게 해당이 됩니까?
법은 전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국가는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법을 흥청거릴까 봐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왜 내무부에서 통과가 된 것이냐 하면은 다른 시 도의 영향을 안미치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준 겁니다. 다른 시 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상위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만 해당된 조례니까 감귤문제도 제주도민만 해당된 것을 굳이 그 법을 바꾼다는 것은, 혹 노파심에서 조례에 의해서 위헌 청구소송을 냈을 적에 아니면 가처분신청을 내서 감귤을 팔겠다 할 경우를 생각하시는 건데 우리 도민들은 감귤을 같이 살리자고 하는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사항에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 위헌 청구소송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납득이 되지 않은 선으로 갔을 적에는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민들과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굳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조례가 한시법으로 폐기됐을 적에 정말 이상한 말로 80과 300과가 엄청난 값이 간다. 그랬을 적에 그 밀감 안 팔겁니까?
지금은 조례 규칙에 120과에서 250과가 가격이 잘 나갈 것 같다 하는 것 때문이지 지금 해 본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시행하는 건데 나중에 300과가 값이 잘 나가고 80과가 값이 잘 나간다고 하면은 그걸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겁니다.
과일은 농산물 검사하는 것을 적용하기 않기 때문에, 사과나 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력히 적용하고 있다고 하면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례에 의해서 도민들에게 따라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그것은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을 다시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시점에서 개정을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바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개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시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 개정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 농민이 혼란이 오고 갈등이 오는 것을 빨리 치유해 주고 그 다음에 3년후에 아니면 2년후라도 이것이 조정이 필요하다면 농림부에 얘기해서 고시하고, 이렇게 당장 치유해 나가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도의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에게 손해가 안가고 단지 농민에게 치유가 되는 거라면 굳이 개정하는 것을 반대할 명분 자체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혼란이 생기고 갈등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놔두자 하는 것은 좋지만 갈등과 혼란이 올 수 있다면 치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됐습니다.
○농협제주교역본부장 고성홍 :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여러가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실지적으로 조례를 가지고 규제도 되고 또 시행도 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구태여 표준규격을 가지고 왈가부갈할 문제가 되겠느냐, 또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격으로 표준규격은 정부가 그대로 가져서 생산농가들에게 지원 차원에서 앞으로 규격화로 과일이 되고 있는데, 구태여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생산농가들에게 자극을 주는 것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문제될 사항도 없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일단 조례가 탄생해서 시행단계에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규격품에 대한 하나의 규정은 그대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위원장 강호남 : 좋으신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방금 동료위원이나 담당국장님 얘기나 강대준 조합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 위원의 위치하고 행정책임자 위치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책임자 위치로 돌아가서 볼 적에 이런 표준규격 기준에 대해서는 자율규정이고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했다고 해도 별문제가 안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위헌에 따른 청구소를 제기할 때는 집행을 맡고 있는 행정책임자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로 새기는 것이 또 생산농가들도 이런 것은 이해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행정책임자도 도민을 향한 열정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생산농가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지금 같은 맥락에서 기준을 같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한시법으로 한시법이 끝나면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책임지고 본래의 규격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법의 근거로 해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농민단체에서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진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도위원님도 서로 상충되는 견해라도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서로 상충되는 견해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와 생산자단체간에 그동안, 조금전에도 다소 얘기가 됐지만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비규격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서로의 견해들을 나누어서 도민의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국장께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생산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불협화음되는 부분들이 다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다소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정말 바쁘신 일정에 두분 단체장님 그리고 세분의 농민단체장님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계추국장 또 지도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농수산국장고계추
- 지도국장김영휘
- 농협제주지역본부장고성홍
- 제주감귤협동조합장강대준
- 농민단체협의회장강원호
- 농촌지도자연합회장송정은
-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장김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