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0월 15일(수) 14시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연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
2. 제주도읍 면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8연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
2. 제주도읍 면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지난주에는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아주 당혹하게 우리 의회0입장에서도 대처를 했던 주였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감귤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농협과 감협 그리고 농민단체 대표가 참여를 한 가운데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보고도 받고 또한 거기에서 진지한 토론도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를 도에 전달도 했고 감귤농가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재차 감귤상품 규격을 완화해 주도록 촉구결의안도 의결을 함으로써 결국은 오늘 아침에 신지사께서 농민이 희망하는 감귤규격 완화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위원님들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견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한데 뜻을 모아서 위원님들께서 고심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는 이 마당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농가의 민원이 되었던 불만사항은 다소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가격안정 문제라든지 또한 유통과정 문제라든지 상당한 난제들이 남아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항상 제시를 해 주셔서 이러한 문제들도 함께 고민을 하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는 특히 '98연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 그리고 제주도읍 면상수도사업비 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연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
(14시 04분)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연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연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주도종합개발사업 기간 중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과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개발 욕구 및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의 다양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에 따라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서 관광복권발행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98연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발행계획은 600여억원어치이며 회차별 발행주기는 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성수기 비수기를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복권발행자금 구성은 총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당첨금이 51.5%이고 발행비용은 20%로서 그 내용은 소매인 판매수수료 10%, 제조비 6%, 대행수수료 3%, 홍보비 1%입니다.
판매수입금은 최대 28.5%로서 내년도의 예상 수입금은 약 40여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권판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서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광복권발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내무부의 발행승인 신청을 하게 되고 내무부에서 검토후에 국무총리실의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게 되면은 국무총리실에서 심의 조정한 후 내무부에 이송되어서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마무리 되면은 복권을 제조 발행해서 시중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지난 10월 4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8연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단상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문태무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 300억, '97년도에 600억, 이렇게 해서 2개월 마다 발행을 해서 판매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600억에 달한, 두달에 한번씩 발행해서 이달 현재 팔지 못한 복권의 숫자를 대강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205억원을 발행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판매율을 뺀 나머지가 판매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런데 그렇게 지금 판매되지 않은 관광복권 매수가 많은데, '98년도에 600억원을 또 발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내년도에....
○문태무 위원 : 그렇죠. '98년도에 사용할 돈.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 만약에 우리 도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저조한 실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의 반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들이 내년도 발행 600억원을 승인해 주시면은 내무부에서의 승인을 받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제가 한 예로 바로 이 신제주에 위치한 중앙중학교에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급식소가 8월인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저도 이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학부모도 왔고 또한 부락의 유지분들도 계시길래 제가 일부러 한번 말씀을 던져 봤습니다. 오늘 이 시설하는데 거의 한 50%가 도청으로 가서 여기 지원이 되었다, 단순히 그 사람들이 알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한 거다, 이런 뼈다귀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복권을 팔아서 장사를 해서 그 돈을 교육청으로 보내서 교육청에서 이런 급식소를 만들어 준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약 20%도 안돼더라구요.
모인 분들의 80%가 전혀 몰라서, 바로 이것이 여러분 잘 아는 관광복권, 자꾸 신문에 나는 거, 정말 이거 사행성 있다, 이렇게 힐책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도에서, 정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 이익금으로 해서 이렇게 중 고등학교, 초등학교 까지 이런 시설을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더니, 그때서야, 아! 바로 이런 건가 해서 환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바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제주관광복권을, 다른 복권도 많이 있지만은 제주관광복권을 팔아 주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끝났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설명을 하면서, '98년도에도 이렇게 어마한 600억원어치를 발행해서 만약에 사장이 된다면은 이것은 말 뿐이지, 이러한 어마 어마한 금액에 대한 발행인데, 이런 문제를 명심해 달라는 부탁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여섯장을 해 보니까, 재수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500원이 당첨 됐어요. 여섯장에 3,000원을 가지고 7,500원이 당첨 됐으면은 이런 장사는 다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복권을 사는 사람, 정말 사행심이 아니고, 하니까 되더라, 되니까 더 사야 되겠다, 이걸 돈으로 받아 갈 사람 없지 않습니까? 또 거기 투자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안됐어도, 3,000원 보태는 것은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보태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흐믓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는 겁니다.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까?
○문태무 위원 : 예, 잘 하시겠다는데.
○위원장 강호남 :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 지금 자체 재원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방법의 하나로서 관광복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50% 약간 걸리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처음 나왔을 때는 90%, 80%도 팔았는데, 지금 평균치를 따져 보니까 40 몇% 밖에 안돼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500억 했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300억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금년도.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금년도는 600억원입니다.
○김인규 위원 : 아니, 내년도에 600억 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김인규 위원 : 금년도 얼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600억입니다.
○김인규 위원 : 작년에 300억인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김인규 위원 : 그런데 300억 했을 때도 그렇고 500, 600억 했을 때도 수입금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발행비용이다 뭐다 해서 쓸데 없는 경비를 더 쓰면서 팔리지도 않는 거 발행액수만 높일 필요가 뭐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이 복권은 즉석식 복권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긁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물량이 연간 10% 이상씩 계속 하향세입니다.줄어 들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줄어 들고 있으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발행을 해야 경비도 적게 드는 건데, 소비가 줄어 드는데 상품만 많이 만든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희들은 좀 독특한 개발방식을 확보를 해서 많이 팔아 나가자 하는 것이 기본전략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여기서 동의해 주면은 지금 도가 집행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이걸 파는데 전력해야 될텐데, 이거 수치로 나타났어요. 성의가 없다는 게 나타났다 말입니다.
광고비가 1%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경비가 20% 들어가는 것 중에서 광고비가 1% 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건 내무부 승인 기준입니다.
○김인규 위원 : 광고도 내무부가 승인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김인규 위원 : 아니,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비까지도 규제하는, 공산국가예요? 내무부가 뭐 때문에 그걸 규제합니까?
의회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무슨 규정에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자치단체에서 15개 시 도에서 지금 자치복권을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과당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1%를....
○김인규 위원 : 그 증거를 제시해 봐요? 지금 보니까 발행비용이 20%가 든다고 돼 있는데, 소매인 수수료가 10%가 들어가고 제조비가 6%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팔리지도 않는 거, 창고에서 썩힐 것을 만들면서 인쇄비니 뭐이니 해서 제조비 6% 들어가는 걸 제조비 4%쯤 해도 그래도 재고가 남을텐데, 왜 구태여 이렇게 6%까지 제조비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경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많이 팔기를 바라면서도 쓸데 없는 경비는 줄이고 재고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재고관리 할려면 또 인건비 들어가고 창고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저는 여기 발행비용 20% 중에서 광고 홍보비가 1%라고 하는데는, 이건 내무부 사람들도 장사하는, 요새 공무원들도 기업적인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뭐하는 짓들이예요.
1% 딱 매겨서, 600억에 해당되는 1%면 6억 아닙니까? 600억 파는데 홍보비 6억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거 증거를 대고, 그게 도가 재량껏 할 수 있다면 2% 정도 올려서 판매촉진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 하셨지만은, 이 복권 수입금에 대한 목적이 지금 빗나가고 있어요. 급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광진흥 및 지역사업개발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사가 급식비 보조해 주겠다고 공약한 걸 할려고 해서, 지사 공약이기 때문에 학교 급식비로 이게 들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당초 우리가 승인해 준 목적하고는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여기서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 1%를 2%로 올려서 집중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저 개인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것을 300억에서 600억으로 하는 것도 홍보비가 전체 발행액의 1%라고 하는 수준에 저희들이 묶여 있어서 이것을 300억에서 600억 하면은 3억 쓰는 것 보다는 6억원의 홍보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증액할려고 하는 점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것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의 관광진흥 또 제주도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특별회계에 넣어서 급식학교에 쓰는 것은 도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이라든가 제주도민의 복지증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으로 기할 수 있는 사업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2세 교육에 있어서 지 덕 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급식하는 게 좋은데, 본래의 취지는, 이 수익금의 원래 사용목적은 관광진흥하고 지역개발에 있었다 말입니다.
교육비란 것은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일반회계에 집어 넣어서 일반 행정 차원에서의 관광진흥 또 지역개발, 이런 데 써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냥 급한 게 국감이라고, 보니까 얼른 그쪽으로 갖다 줘 버린 겁니다.
그 쓴 것을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무시해서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새 관광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관광진흥에 대해서 쓴 게 어디 있어요?
쓴 거 한푼도 없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관광진흥에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얼마나 썼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관광농원들 해서 5억4,400만원,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
○김인규 위원 : 그건 융자로 나가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김인규 위원 : 융자가 얼마 나갔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5개 사업에 5억4,400만원이 나갔고 현재 융자절차 준비중인 게 10개 사업에 37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런데 분야는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주로 관광농원이라든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관광 진흥을 위해서 민박 마을이라든가, 그런 데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자료를 주셔야지.
○김인규 위원 :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줘 버리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올텐데, 관광농원 융자 대상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금 사용기준에 맞게 신청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아까 아주 편법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300억 하면은 홍보비가 1%면 3억 밖에 안되고 600억으로 해 놔야 1%라도 6억원이다, 이것은 정말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이겁니다. 우리 도민들의 세금에서 나가는 경비 생각도 좀 해야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건 세금에서 나가는 비용이 일체 없습니다.
○김인규 위원 : 공무원들 출장 갔다 왔다 하는 비용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여기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건 아닙니다.
○김인규 위원 : 직접, 간접으로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비 1% 밖에 안 준다는 증거를 저한테 주고 그리고 제조비다, 여러가지를 줄이기 위해서 발행액을 좀 조정하는 게 어때요? 그래야 매수가 조정되어서 제조비도 줄어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도도 홍보를 하는데, 홍보비가 얼마나 나갔어요?
1% 범위내에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액수가 얼마 나갔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까지 총 들어간 홍보금액.....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1% 범위내에서 했다니까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홍보매체는 무엇을 통해서 했으며, 몇회 어떻게 했다, 경비는 얼마다 하는 걸 한번 내 줘 봐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지금 서울 가면은 동서울 터미널에도 엄청 크게 되어 있고.....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달라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우리가 볼 때 이게 홍보 기능을 제대로 하는 데다 붙여 놨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업자나 봐 주기 위해서 어디 안 보는 데 크게 해서 붙여 놨느냐, 의회라는 게 그거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비로 쓴 거 얼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
○위원장 강호남 : 지금 자료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현재 가능한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러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제가 그 자료를 받아야 다시 질문하겠는데, 그러면 일단 자료 올 때까지 질문을 마쳐 놓고.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지금 자료 부분외에 답변은 됐습니까?
○김인규 위원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먼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미래를 보는 깊은 통찰력이 있는 지사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뜻에 따라서 지금까지 79억8,700만원이라고 하는 재원 확보를 한데 대해서는 아주 잘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주민복지증진에 의한 자금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 함축이 되겠지만은, 일단 여기 뚜렷하게 보면은, 내년도까지 27개 고등학교에 급식시설도 지원하겠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목적에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보면은 '96년도 부터 2001년까지 개발사업 지원기금에 692억원을 출연하여 주민참여 개발사업 융자재원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의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6년, '97년, 금년 다 마무리가 안됐지만은, 마무리가 된다고 가정할 때 42억8,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목표 692억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은 647억1,7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과연 2001년까지 647억1,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사용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매우 의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든지, 어떻게 구구식으로 맞췄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저희들이 당초에 관광복권발행계획을 '95년도 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관광복권이 상당히 잘 팔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첫해에는 81.3%라고 아주 경이적인 판매율을 보였고 그리고 '95년도에 2회차 발행했는데 1회차는 96.8%가 팔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는 150억이였습니다. 150억에 약 28.5% 수익, 이거 하면은 약 45억 정도 그 다음에 300억 하면은 약 90억 정도, 600억에 예를 들어서 30% 수준으로 하면 약 150억 정도, 이러한 수준으로 당초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즉석식 복권의 최고상금액이 현재 2,000만원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대적으로, 방송에 나오는 추첨식은 최고상금이 3억2,000만원, 6억 4,000만원인데 이것에 비해서 지금 판매율이 저조하고 있어서 전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또 처음에 '95년도 분석할 적에는 그것이 가능할 것 같지 보였었습니다마는, 지금 와 가지고는 즉석식 복권시장의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어서 지금 그 목표가 좀 과다한 게 사실입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이 목표를 바꾸어야 될 거 아닙니까?
692억원을 출연하여 주민참여개발사업으로 융자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을 차질이 있으면 바꾸어 나가야 되죠.
지금 그대로 692억원으로 하면은, 가까이 가지도 못할 것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표기를 해 놓으면은 어렵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 점 저희들 앞으로 참고해서 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참고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계획적인 계획을 이렇게 제시하면 안되거든요. 이것이 그 어간에도 판매실적이 아주 호조를 보여서 잘됐는데, 앞으로 더 어려울 건데, 지금 현재 쓰여진 돈이 합계가 42억8,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647억 1,700만원을 만들어서 2001년까지 쓰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엄청난 차질이 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근사치에 가까운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 당초에 예상 했던 것이 관광복권시장의 침체기가 계속됨으로써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건이 변하면은 목표치도 좀 바꾸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여기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재정국장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들 모두는 이 재원을 정말로 뜻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이 됐는가, 이것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관계 국과 협조를 해서 '96년도 융자실적 5개 업체에 대해서, 어떤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또 '97년도에 9개 업체에는 어떤 업체에 어떻게 나누어질 계획인지 또 지금 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 자료를 저희들이 구할 수 있으면은 금방 구해서 보내 드리겠고 안되면 추후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김인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 아까 요청한 자료가 왔으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방재정 "나"항에 3을 보니까, 대행수수료, 판매수수료, 인쇄비 및 광고비 등을 포함한 복권발행의 총 비용은 당해 복권발행 총액의 100분지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홍보비는 1%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포괄적으로 해서....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그것은 총 20%죠?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총 비용이 20%라고 나왔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김인규 위원 : 나왔는데, 아까 여기 홍보비가 1%로 되어 있길래, 왜 1%냐고 하니까, 내무부에서 그렇게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여기는 경비를 포괄적으로 홍보비다, 인쇄비다, 제조비다, 다 해서 100분지 2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은 홍보비를 2% 쓰고 다른 걸 상대적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부분에 "나"항 1항에 보면은, 대행수수료가 몇%, 판매수수료가 몇%, 인쇄비가 몇%.
○김인규 위원 : 그게 어디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1항, 2항에 나왔지 않습니까? 대행수수료는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행수수료 3%.
○김인규 위원 : 우리가 계획상 대행수수료 얼마 했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3%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맞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홍보비 1%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대행수수료가 3%, 판매수수료가 10%, 인쇄비가 6% 하면은 나머지는 1% 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20% 중에서.
○김인규 위원 : 그러면은 그 홍보비 1%의 사용내역 좀 가져와 봐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지금 그 자료를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럼 1%라도 아주 유효적절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 말씀에 답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카피하러 갔습니다.
○김인규 위원 : 강국장님이 와서 할 때는 자료는 잘 안 보여주고 동의안만 가지고 와서 말로만 하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 와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강국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료 좀 잘 챙겨 주시기 부탁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지금까지 총 얼마의 수익금을 보셨다고 했죠? 79억8,000만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금년도까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관광복권을 발행하는 위치에서 따지고 보면은 계획성 있는 세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광역적으로 의미를 해석한다면은, 그러나 판매가 저조해서 수입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생기는 건 사실이죠?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전체 복권시장이 좀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 복권은 조금 늘어났는데 전체 즉석식 복권시장은 지금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특별회계로 세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은, 100억을 다시 세출에 의한 기획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몇가지 분야에 세수가 지출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것은 세수가 아니고....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교육 계통의 그거하고 또 주민사업, 관광농원에 해서 융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볼 때는 계획성이 없는 관광복권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적으로 봐서 우리 제주도가 꼭 관광 아니면 교육만이 특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다 이겁니다. 마땅히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조건이지만은, 특별법에 보면은 여러가지 많습니다. 18조 2항 같은 데 보면은, 향토문화 및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자금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생활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자연환경의 조사 및 그 보존을 위한 자금, 우리가 아주 차원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고 있다, 교육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에 대해서는 급식소가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재원이 투자되었다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두가지 밖에 해당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 나머지도 제39조 규정에 의하면은, 특별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개발사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의 경우 당해 개발사업구역안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상당히 법적으로 다양한 투자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은 교육도 다 때려 치우라 이겁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관광에만 아주 투자를 해 버리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명분이 서지 않겠어요.
이것도 계획성 있게 골고루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까지 수익성에 대한 지출, 즉 말하자면은 예산 사용에 대한 가시적인, 예시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해서 제일 먼저 투자된 것이 학교 급식이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이재현 위원 : 왜 학교 급식을 먼저 한 겁니까? 개발특별법에 그게 제 1순위로 올라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올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어째서 제 1순위로 올라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제8조 제3항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관광복권발행으로 조성되는 세입 재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1번이 뭐냐 하면은, 교육진흥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의 전출금, 2번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이익 지역환원을 위해 설치되는 기금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3번 관광진흥 및 기타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거 어디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시행규칙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거 한번 우리 좀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은 요즘 시중에 나돌고 있는 하나의 선거공약이 시행규칙에 의한 즉, 근거를 두고 지난번 선거 때 지사가 입후보하면서 먼저 이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선거공약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민들이 볼 때, 이건 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쓰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시정의 여론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예산은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게 사용을 하는 이러한 지금 현 단계에서 도민이 또 교육계에서 하는 지금 현재 사항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문제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도민 들에게 일깨울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고승종 동료위원께서도 공약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상당히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고쳐져야 될 문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이외에 1, 2, 3차, 4차 산업까지, 즉 말하자면은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여기 나오는 수익금은 어디까지나 법령에 의해서 쓰여져야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에만 현재로서는 쓰여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은 다른 특별법에 의한 28조에 의해서 해당된 이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현재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상의 예산편성하고 회계 운용상에 특정경비의 예산편성상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몇가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제7조 제3호가 법 제28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교육진흥사업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의 전출금, 제7조 제4호를 위한 자금, 이것은 이 법에 의한 개발 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해 설치되는 기금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제3항에 관광진흥 및 기타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제6조 제3호의 융자상환금은 융자금 이외에 타용도 세출경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행규칙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본 법에는 지금 현재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시행규칙 자체가 서열상으로 이것이 쭉 나열이 돼서 이 문제가 만약에 순위를 정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다르지만은, 순위를 정하지 아니 할 때는 이 시행규칙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분명히 본 법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제일 우려하고 있는 제주도 자연생태계에 대해서 한라산이 다시 재복구가 돼야 된다느니 하는 이러한 아주 중차대한 마당에, 여기 보면은 지금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자연환경의 조사 및 그 보존을 위한 자금, 이러한 데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봐서는 여기에도 1차적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상대가 되는데, 그리고 관광복권으로 말미암아 이어진 수익금이 투자의 효과로 볼 때 소위 간접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투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소모성 투자도 없지 않고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볼 때 거의가 지금 현재 소모성 투자는 없다 이겁니다.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하면은, 일시적으로 소비성 투자는 지금 현재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부 자본투자에 효율적으로 근거가 있는 투자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시행규칙이 저는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자체하고 본법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조율하고 또 경제국장으로서 지금 현재 이 방대한 제주도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 잘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복권발행에 있어서 당첨금 지급이 51.5%로 되어 있는데, 이거 회차별로 당첨금 지급 액수를 알 수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것은 전부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드리고.
○한현섭 위원 : 그러니까 나올 수는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나올 수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600억을 하기 위해서 120만매를 판매를 하는데, 몇%까지 판매가 되어야 수익성.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1억2,000만매입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니까 1억2,000만매인데, 몇%까지 판매가 되어야 다소 얼마라도 수익성이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43%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한현섭 위원 : 그러니까 몇%까지 갔을 때 수익성이 있겠느냐.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분기점이 저희 실무로 보면은 27.4%.
○한현섭 위원 : 아니, 여기 보면은 지급되는 게 71.5%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 당첨금하고 발행비용까지 끼면은 71.5%가 지급되는데, 그럼 나머지 이거 뺀 액수 만큼만 팔면 수익이 될 수 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수익이 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 그걸 한번 자료로 부탁 합시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회차별로 지급된 당첨금액.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저희들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 지금까지 이익금이 얼마 봤다고 했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97년도 79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시작을 해서 도에서 교육청에 보조해서 각 학교에 급식시설하는데 보낸 돈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96년도에 17억, '97년도에 22억.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나머지가 지금 70 얼마 남은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아닙니다. 총 수입금.
○문태무 위원 : 이걸 빼 버리면은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것이 한 40억 되니까 약 40억 정도 남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아니, 융자한 것도 있다면서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융자한 것은 작년에 얼마 안됐습니다. 작년에 5억 얼마고 금년도에 예상을 3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래서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약 40억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학교도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학교는 내년도에 지원되면 전부 다 끝납니다.
○문태무 위원 : 내년도에 얼마쯤 나가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32억 정도 지원되면은 전부 다 끝납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면 약 8억쯤 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40억에서.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79억은 금년도 것 까지만 되고 내년도 수익은 포함이 안된 겁니다.
○문태무 위원 : 안된 거니까 앞으로 만약에, 아까 김인규위원님께서 물었지만은, 관광 농원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융자를, 거긴 융자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문태무 위원 : 그러면은 내년에 수입이 얼마 될런지 모르지만은, 그 수입을 가져서 융자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 가져서 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것은 제주도개발특별 주민사업, 개발사업 지원기금으로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 그건 일률적으로 다 들어가서 거기서 합해서.
○문태무 위원 : 내년도에 수입을 봐서 또 여기도 융자할 예산을 짠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문태무 위원 : 그런데 그건 막연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복권을 팔아서 그 이익금으로 관광하는데 융자 내지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 아니냐 이거죠. 이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런데 제주도에서 우리 도민들이 하는 사업이 대부분 다 관광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관광호텔을 짓는 것만이 관광이 아니고 관광농원 하는 것도 다.
○문태무 위원 : 국장님, 그건 잘 아는데요. 동료위원들이 지금 같이 말씀한 것이, 관광에 투자해야 되고 또 학교만 하느냐, 다른 데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600억 다 팔면은 이익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이걸 50% 내지 60%로 봤을 때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망이 없다 이거죠. 벌어 놓은 돈을 가져서 관광분야든 다른 데 활용하면은 모자르지 않느냐, 이런 대책까지 물을 필요가 없지만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하여튼 저희들 수익을 최대한 남겨서 관광분야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알았습니다.
○김인규 위원 : 내가 말이 많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이게 돈에 관계되고 수입에 관계되는데, 수입은 합리적으로 최저의 경비로 최대의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게 장사예요.
우리는 장사하고 있어요. 이거 행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79억8,700여만원이 지금까지 관광복권해서 수입을 올렸는데, 저는 아까도 지적했지만은, 3년 해서 이렇게 벌어서 분야별로 어디는 얼마 쓰고, 지금 잔고가 얼마 남아 있고, 몇%가 교육 특별회계로 갔습니다 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하나를 주면은 우리 여기 앉아서 따지고 할 게 없어요. 지금 79억8,700만원에서 약산으로 해서 교육 특별회계로 전용된 게 몇%예요?
그리고 관광진흥을 위해서 융자한 융자금액이 몇%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 급식된 것이 '96년도에 17억8,600만원.....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토털로 얘기해요? 40억이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김인규 위원 : 그 다음에 관광진흥에 융자한 것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5억4,400만원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 나머지는 쓴 게 없잖아요? 지금 현금으로 남아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은 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건 무슨 기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어요? 일반회계로 돼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특별회계로.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기금이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특별회계상에 제주도주민참여 개발사업지원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알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40억을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사가 중 고등학교까지 다 해서 급식비 70억을 보조하겠다고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억을 했으니까 앞으로 30억을 해 줘야 공약이 맞아 들어가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의회가 동의한 대로 이 목적이 관광진흥하고 사회개발인데, 아까 이재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제주도종합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17개 분야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통문화 예술의 보존과 계승, 환경보존,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게 있는데, 여기서 교육진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의 의미로 해석할 때는 급식도 들어가지만은, 협의로 교육진흥을 해석할 때는 급식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사 짓고 체육관 만들고 하는 게 교육진흥에 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해 준 목적에서 조금 이탈돼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저는 경고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관광진흥이다 사회개발이다 하면은 다른 데도 많이 써야 할 거 아닙니까? 79억이 들어 왔으면은 반반 정도는 나누어 쓰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가 급해서 거기는 40억이 금방 나가고 나머지는 지금 30 몇억이나 20 몇억이 남아 있을텐데 그것은 왜 가만히 잡아서 안 놔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것은 융자할려면 융자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 융자 절차를 지금 현재 관광사업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사회가 경기가 나쁘고 경제가 나쁘다고 해서 아우성 치는데, 도민들의 돈을 가져 가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무슨 절차 가지고 문제를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나가야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쪽으로 돈이 우선 흘러 가서는 안되겠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여기서 얘기해 두는 거니까 그걸 명심해서 국장님도 앞으로 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국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관광복권의 표지, 보니까 제주도 관광복권인데 외국의 표지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장님, 제주도 표지를 여러번 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언제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당초할 때.
○위원장 강호남 : 위원님들 갖고 계신 걸 보니까 전부 외국 홍보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건 아르헨티나고 저쪽은 스위스로 돼 있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것을 저희들이 판매하는 관련 유관 기관에다가 여러가지를 설문조사도 시키고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볼 적에 매일 제주도의 경치를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판매가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 쪽 지방자치단체나 그 쪽 지역 사람들은, 이걸 왜 하필이면 자치복권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면은 강원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치복권도 있는데 강원도 사람들이 자치복권을 사야지 왜 제주도를 위한 제주도 복권을 사야 되느냐, 제주도 복권을 사 주면 제주도에 그 자금이 전부 다 갈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이것을 여러가지 이유들이.
○위원장 강호남 : 어쨌든 그런 것은 보다 심층 연구를 해서 이왕이면 느낌이 제주도 관광복권인데, 홍보도 할겸 돈도 벌어 들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 도중에 많은 부분에서 하나 도출된 부분이, 질문예상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이런 동의안이 와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분명 어떠 어떠한 질문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최소한의 예상 질문에 대한 자료들은 좀 챙겨서 오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 처리의견을 위원님들이 제시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98연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은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방금 고승종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지사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동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연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작한지 1시간 10분 정도 됐습니다. 장시간이고 해서 한 15분 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2. 제주도읍 면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읍 면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금부터 제주도읍 면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79년도에 제주도 읍 면 상수도 보급확대를 위한 읍 면 상수도 사업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행한 읍 면 상수도 확장사업이 완료되고 공채 원리금 상환기간이 완료되어서 또한 원리금 청구시한 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읍 면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 지금으로 부터 지난 10월 6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읍 면 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임해 주십시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규 위원 :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모르는 얘기겠지만은, 1억9,000만원으로 해서 우리 읍 면의 상수도 시설율이 지금 몇%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읍 면의 상수도 말씀입니까?
○김인규 위원 : 예.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읍 면의 상수도는 거의 다 완료됐다고.
○김인규 위원 : 100%?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지금 수도 안 먹는 데가 없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채권 청구기간 소멸이라는 것은 몰라서 청구를 하지 않은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금의 경우에는 10년.
○김인규 위원 : 그럼 이건 최고도 하지 않은 건가, 이거 상환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니까 받아 가시오, 최고 그런 거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최고는 없고 채권 뒤에 보면은 그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1,500만원은 채권 소지자들이 완전히 손해보게 생겼네요?
○문태무 위원 : 미상환분에 대해서 주소, 성명 알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미상환분은 무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그 소지자가 부실하든지 뭐가 돼서, 까짓 것 내 버리자, 이렇게 해 버리면 그렇게 돼 버리겠네요. 그럼 여기 원장에도 무기명입니까? 기록을 안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공채 안에는 무기명이고.
○문태무 위원 : 그래도.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누구한테 판다 하는 것은.
○문태무 위원 : 그렇죠. 사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걸 사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런데 맨 처음에 공채를 사야만 될 사람들을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래도 그 사람들 명단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 사람들만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지.
○문태무 위원 : 글쎄,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걸 또 팔아 버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전화 공채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건 한번 최고를 할 수 있는 걸 줘야 돼요.
○문태무 위원 : 아니,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래도 도에서 이런 찾아 가지 아니한 돈을 다른 데 쓴다 뭐한다 해 버리면은 안 좋지 않느냐, 본인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 도서에도 다 해당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전부 다 해당된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추자같은 데는 지금 현재 상수도가 100% 됐다고 봐야 되는가요?
○문태무 위원 : 추자, 우도.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글쎄, 지금 담당계장은, 횡간도만 안되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상수도를 시설하는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생활하는데, 계량기 하나로 1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한 다섯 집 정도 계량기를 하나 두고 수도를 해서 다섯 집이 전부 나누어 먹는 것도....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지난번에 다가구 주택 경우를 보니까, 원래는 가구 중심인데, 그러니까 한 집인데 그 안에 다섯 가구가 살고 있으면은 계량기 하나로 하면은 요금이 누진세가 돼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가구마다 계량기를 달고 하니까 훨씬 다운이 돼서 기본요금만 내는 그런 걸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93년도인가 우리가 추자도에 갔었는데, 그 때 가서 면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100% 상수도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 다섯 집 내지 여섯 집 정도로 해서 공동 수도 모양으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 집 길에는 하지 않고 A라는 사람네 집에 수도 꼭지를 묻었을 때는 그 사람을 우선권으로서 수도를 사용하다가 물이 저수지에 모자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는 그런 예가 많다, 이것도 100%라고 보느냐, 이랬을 때 문제가 좀 야기가 됐었는데, 그런 문제는 물론 재정경제국장님의 직접 실무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원장 강호남 : 계장께서 거기 마이크 사용해서 대답 좀 하세요.
○상하수도계장 김원경 : 상하수도계장 김원경입니다. 추자도인 경우에는 가정집 마다 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에서 물이 공급되면서 탱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수도는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가구에 한개씩 수도 된 게 아니고.
○이재현 위원 : 그건 언제 됐어요?
○상하수도계장 김원경 : 현재 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우리가 '93년도인가 '94년도에 갈 때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상하수도계장 김원경 : 우도나 추자도에 개인 탱크로 전부 돼서 연결이 잘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그런 탱크는 없으면 먼저 물 갖다가 탱크 채우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 때도 예를 들어서 100세대면은 100세대, 아니면은 호수로 계산한다고 해서 수도꼭지가 100개가 없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계장 김원경 : 전부 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 때 그래서 말썽이 났는데, 그 이후에는 복안이 됐습니까?
○상하수도계장 김원경 :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가 보니까, 저수지 물을 한번에 받아서 한 보름간 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탱크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도꼭지에 연결된 것이 아니고.
○위원장 강호남 : 계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읍 면상수도사업비지방채 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방금 고승종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읍 면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두건에 대해서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내일 오후 2시에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강상주
- 상하수도계장김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