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0월 24일(금) 16시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한해대책및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한해대책및현안사항보고의건
(16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우선 먼저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과 더불어서 비회기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위원회 소집을 한 데 대해서 사전에 제가 충분한 조율없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을 소집한 것은 근래에 없는 가뭄이 아주 장기적으로 됨에 따라서 각 지역에서 한해대책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불철주야 노력들을 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행정에 대한 요구라든가 아니면 처리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 점검도 해 볼만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수산국 이하 직원들이 총 출동이 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보고라도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회의가 열흘이상 있어야 있고 해서 이렇게 오늘 갑자기 예고없이 소집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해대책및현안사항보고의건
(16시 05분)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의사일정 제1항 한해대책및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한해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10월에 들어서 가뭄이 다시 시작이 돼서 3단계 농작물 가뭄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14일 토양수분 함양조사를 해 보니까 토양수분이 6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토양수분 조사결과가 10월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57%를 나타내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대책 마련이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21일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감자, 마늘, 양배추, 양파, 감귤원 기타 밭작물 이렇게 해서 관수면적이 3,950ha에 관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장비동원 하는 것만도 약 7만8,870개가 동원이 됐도 인력도 4만3,374명이 동원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및 개인소유 물차도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소방차가 318대, 개인이 갖고 있는 191대 이래서 509대가 지원이 됐고, 전기사용료 가뭄 대책 지원을 2억2,165만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도가 1억1,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가뭄피해 농작물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해 주십사 해서 농림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복구지원 요구한 것이 농약 살포제 3,300만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자금의 상환기간 연기 및 이자감면 해서 이자감면이 5억1,740만3,000원이 되고 나머지는 상환기간 연장하는 것이 약 6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어저께하고 그저께 현장에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지사님께서 장관님을 직접 뵙고 가뭄복구지원을 좀 해 주십사하고 별도의 건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장관님이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빨리 제주에 내려가서 이것에 대한 탐방을 하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어제, 그저께 내려 왔던 겁니다. 지금 가뭄상황을 보고드리면 강우량이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금년하고 전년하고 평년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것을 보면은 거의 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년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가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토양수분 조사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어저께 저희들도 현장을 좀 돌아봤는데 80세난 노인께서 말씀하시기를 50년만에 처음보는 것 같다. 자기가 젊었을 때 한번 이런 경험이 있고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심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요 농작물 재배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 재배된 면적이 1만1,255ha에 당근, 양배추, 마늘, 배추, 양파, 감자 이런 것들이 전체 재배돼 있습니다. 지금 가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4,174ha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추악된 지역이 북제주군 한경하고 남제주군 대정쪽입니다. 그 다음에 남제주군에서는 안덕하고 성산 일부지역이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보면은 양파를 정식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늘, 김장배추, 감자, 감귤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작물별 가뭄실태입니다. 양파는 정식하는 자체가 늦어지고 지금 정식이 기위 돼 있는데는 2,3회 관수조치를 해서 생육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은 지금 현재 싹이 나지 않고 있는데 물을 주고 하니까 가뭄을 타고 있던 것들이 싹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사를 갔던 직원이 피해지역으로 조사가 됐는데 가보니까 발하가 되고 있다. 이게 관수를 하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마늘밭에 가 보니까 마늘에 물을 풍부하게 주니까 파릇파릇하게 됐는데 문제는 관수를 어떻게 해 내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양배추는, 거의 양배추 하는 데는 스프링쿨러나 관정이 들어간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수시설로 큰 문제점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귤인 경우는 전체 면적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토심이 낮은 빌레 같은 데 심어져 있는 것은 분명하게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자는 대정을 중심으로 서부지역, 특히나 해안지역 일대에 생육이 늦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근도 생육이 좀 늦어지는 현상이고, 저희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3단계 대책은, 추진원칙은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 군수님, 그 다음에 부시장님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지시도 했습니다마는,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시 군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라. 도는 시 군이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마. 그러니 시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실히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도에서 가뭄대책을 전도적인 문제로 해서 나가는 현상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시 군 단위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10월 14일부터 해갈시까지 저희들 3단계 추진기간이 되겠습니다.
관정에 대해서는 전체 풀가동을 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또 관정을 이용해서 직수장에 물을 끌어 올리고 그 다음에 양수기 펌프를 다섯개 정도 놓고해서 차나 이런 것에 실어서 가도록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물빽도 전번 2단계 때에 소요되는 것을 전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어제도 가 보니까 물빽을 또 지원해 달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번에 지원이 됐는데 그러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시 군으로 하여금 물빽을 요구 하는 것은 100% 지원을 하라. 그리고 물빽을 지원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은 도에 요구하라.
예비비를 우선 쓰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도로 요구하면 해 주마. 저희들 그렇게 해서 물빽을 요구하는 것은 즉시즉시 해결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차량은 관정이 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정이 없는 곳, 이런 쪽에는 소방차량을 가지고 물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역할분담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도와 농진원과 소방본부, 농협, 농진공, 농조, 군 이렇게 해서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와 또 시 군으로 하여금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보고 하시느라 농수산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국장께 보고한 내용 또 그외도 좋습니다. 우선 가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개발을 하면서 관정 굴착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용시설이 안된 부분들이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런 것이 이럴 때 긴급조치를 해서라도 완벽한 이용시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임시조치로 주변에 있는 농장에 급수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도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비상조치로 해서 주변에서 물이 없어서 과수원 같은 데 급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조치해 주시고 또 저희 지역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 배수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역류시켜서 펌프를 해서라도 그 지역 농장에 급수 하면은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 지금 현재 관로시설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올해는 착정하고 다음 해는 이용시설하고 이렇게 사업을 2개년 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한 것 중에 15개소가 이용시설이 안되고 또 하나는 이용시설 자체가 용량은 충분이 있는데 이용시설은 일부분 밖에 안돼 가지고 더 멀리할 수 있는 데 안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 군에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밭기반 정비사업을 가지고 농로도 개발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이제는 관정을 파고 관로를 한꺼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더 관로를 늘리 데는 늘리고 하는 시설사업으로 모든 것을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향에서 될 겁니다.
○한현섭 위원 : 완벽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작년에 관정을 뚫어놓고 이용시설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전기만 들어가면 펌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농장에 얼마든지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농장 주인들이 급수를 하고 싶어도 전기가 안들어가서 펌핑이 안되니까 급수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당장 급수 할 수 있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 전기시설 관계도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한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없겠느냐 해서 검토해 보니까 전기시설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비상대책으로서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일단 거기에는 경운기를 가지고라도 뿜어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로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쓰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사님한테 왜 관정시설을 하고 관로시설을 한꺼번에 못했느냐,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 2개년 사업을 했느냐, 1개년 사업으로 전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농림부 에서 그런 지침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바꿔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 꾸지람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이렇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많은 농가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농민들의 불평을 자초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다시 말씀드려서 심정굴착은 해 놓고도 1,2년씩 이용시설을 안해서 내 버리까,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사장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맞습니다.
○한현섭 위원 : 이런 것들은 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더 신중성을 기해서, 가뭄이라는 게 올해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용시설을 좀 빨리 해 주는 게 농가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고 민원을 해소하는 일이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상당한 양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물이 없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물은 있는데 그것을 물빽이나 이런 걸로 밭까지 연계하는 게 문제지 물이 없어서 문제되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전분공장에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주변에서 나오는 직수장을 활용하면은 물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될런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지금 보면은 차에다 물탱크를 싣고 운반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까지 계속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급수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른 위원님!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물빽 문제에 대해서 시 군에서 빨리 지원을 해라. 돈이 없으면 도에 요청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계통을 밟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적으로 보나 모든 것을 봐서 바쁠 때는 도에서 직접 해 가지고 나중에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이것도 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성의 부족이 아닌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두번째로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니지만 행정당국에서 정책적인 문제로서 지금 제주도에 있는 비가 내리면 전부 바다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떨어지는 물을 모아서 저수지처럼 하든지, 강원도 같은 데 보면은 호수처럼 되게끔.
서부지역이든 동부지역 몇군데 딱 만들어 놨으면 관정이 왜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좀 늦어지면 이런 것들도 해서 앞으로 내년이든, 후내년을 위해서 미래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제주도가 가뭄이 되는 게 몇년입니까? 옛날 개벽년 역사 얘기를 안 들어 봤습니까? 그 당시에 먹다 남는 게 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과학적인 기술도 필요하고 정보화시대가 뭡니까? 도에서 이런 문제도 정책으로 해서 만들어 놔야지, 이 문제를 한번 국장님께서 회의라도 하실 때 앞으로 장래를 내다봐서 이런 사업도 해야 되겠다라는 지언을 좀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문태무 위원 : 잠깐 계십시오.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요 농작물 재배상황에 취악지구 북제주군 한경면이 나와 가지고 제가 한경면을 잘 아는데 저지, 청수, 낙천, 판포, 금등은 있는데 조수1리는 없습니까? 거기 농사도 많이 짓을텐데.
아니, 이거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거기 한경은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런데 괄호를 해 가지고 거기도 큰 부락인데, 오죽해야 동네 이름을 물 수자를 씁니까!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섭섭할 노릇입니까? 그래도 한경지역하면, 산간지역 일대하면은 되는데.
아까 제가 두가지 물은 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보십시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럴 때 한번 봐야.
○농수산국장 고계추 : 문태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표류수를 활용한 저수지를 가지고 생활용수도 쓰고 농업용수도 쓰는 대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보자해서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와 절충을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저희들은 지금 제주시에 열안지, 서귀포시에 미약 지구, 북제주군에 어음지구, 남제주군에 성읍지구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남제주군 성읍이 1,089만톤입니다. 그러면 어승생이 10만톤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저수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하고 성읍지역에 대해서 지지난해부터 타당성 검토를 쭉 했는데 지난해 6월에 농어촌 용수개발 설계 대상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기술검토 회의도 하고 여러가지 검토를 했는데 어음지구는 제당위치가 산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오름을 이용한 성읍지구에 1,000만톤 규모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1차 기술검토에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문조사가 7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끝냈고 토목조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올해 홍수가 한번 와서 이용하는 것을 봐야만 되는데 홍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현재 판단을 못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3월달부터 해서 내년말까지는, 그렇지 않으면 기본설계가 바로 내년초에 들어 가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들어 갑니다. 이것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4개 지구에 대한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물빽은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물빽 문제는 우리가 물빽을 가지고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은 행정 체계상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군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1,000만원을 준 것도 공동으로 물빽 같은 것은 지원하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빽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돈을 직접 구매해서 농민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시 군을 통해서 시 군에서 주도록, 이렇게 가야만 되는 것이 행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문태무 위원 :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면은 봉천수 있잖습니까?
각 부락마다 물통을 파면은 반은 갈라서 경계선을 만들어서 왔다갔다 못하게 해 가지고 이것은 먹는 물, 이것은 농부들이 목욕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각 부락마다 매립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게 있을 때는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도 부녀자들 서서 진화도 시키고, 또 방목한 소도 먹였단 말입니다. 그것도 옛날 사람들의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흘러가는 물을 차단을 시키는 사업을, 그게 '99년에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99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런 말은 반가운 소리인데 그런 것은 빨리해서 도민들에게 가물어도 제주도 만큼은 물 걱정을 하지 말자.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물빽 하나 단가는 얼마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A, B, C로 했을 때 제일 큰 용량이 있고 중 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큰 것은 30만원 이상.
○김인규 위원 : 지금 우리가 미증유의 가뭄을 맞이 했는데, 앞으로 영원히 안 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아까 마늘은 싹이 나고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영세한 농민들한테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나도 오늘 아침 물을 사다가 농장에 주고 왔는데 지금 물 한 차에 400마드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 370마드리쯤 나오던데 그게 4만원이예요.
지금 우리가 유비무환이라고 하는데 관정도 해 놓고 농업용수라고 큰소리 꽝꽝 치는데 사실 물이 필요할 때가 되니까 못쓰는 거 아니냐 말이예요. 이게 참 문젠 문제인데, 우리가 앉아서 할 게 아니라 아까도 전기 문제다 뭐다 하는데 우리가 수자원을 가용할 수 있는 것은 총동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금년도 농사를 폐작시키지 않아야 될텐데 아주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농수산국장이 농정의 실무책임자니까 고생이 많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물론 동료위원들이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모인 취지는 수분함류량이 60%로 떨어지고 잎파리나 과실에 수분이 모아져야 되는데 잎파리나 과실로부터 자체의 뿌리로 그 수분을 받는 이러한 단계에 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표수 관리라든지 관정을 뚫어 놓고 안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수산국장이 관할할 부분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관정을 뚫어 놓고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지고 여러가지 지연되는 이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의 방침은 급수대책은 시 군에서 책임져서 하고 도에서는 시 군에서 지원을 하면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가뭄대책이 섰다. 이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4,170ha라고 하는 농장에 양파, 마늘 거의 다 해 가지고, 물은 충분하다. 그래서 관수조치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물은 지하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지금 물이 충분하다는 표현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의 생각으로 물이 충분하다면은 농작물에 피해가 있습니까, 가뭄 피해가 없죠.
물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지하 매장량이 충분하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드리면 되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물을 뽑아내서 쓸 수 있는 물들은 있는데 그것을 밭까지 운반하고 밭에 주는 그것을.
○고승종 위원 : 그게 그 말인데, 그러니까 지하 매장량은 충분한데 양수기로 올려놓고 그것을 밭에 가서 뿌리는 단계가 어렵다. 이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물빽이 모자라면 더 지원을 해야 되고, 지금 1억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해도 1억1,000만원이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목마른 농심으로 보면은 많은 예산을 더 투자해 가지고 그 물을 충분히 활용해서 목마르는 농장에 뿌릴 수 있는 대책을 완벽하게 갖춰야 대책이 되는 것이지 물은 있는데 못한다고 하면 팔짱끼고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자동차를 가지고 싣어 나르는 부분하고 또 관정을 가지고 관로시설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운반을 하고 농부들이 자기 운반수단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가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도 전부 관에서 시 군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되면 농사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고승종 위원 : 그렇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러면 시 군 공무원들이 그것까지 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세계에 없는 농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몫이 있고 안할 몫이 있는데, 또 저희들 지원도 시 군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전부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또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더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시 군에서 판단을 해서 요구하는 것 만큼의 것은 우리가 해 준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를 하니까 해 줬고 또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물빽을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 왜 그것을 안해 주느냐 빨리 해 줘라 했을 때 돈이 없습니다하면 그것은 빨리 와라 우리가 해 주마.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해 나가고 있다고 저희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국장님이 말대로 하면 우리 농민들의 자구노력이 없는 거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가서 보면은 부지런히 하고 있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 농민들은 자구노력을 하기 때문에 가 보면은 솔직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마늘이라든지 양배추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 없이 자구노력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문제는 큰 대규모의 감자밭 또 그 전에 있었던 콩, 이런 작물에 대해서는 물을 주는 것 자체를 포기하시더라구요. 이러한 데는 피해가 그대로 되고 있고 소위 우리가 바라는 황금작물 이런 것들은 전부 애써서 가꾸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물 자체가 없어서 못주는 게 아닙니다. 물을 운반하는 노력, 이런 것들 때문에.
○고승종 위원 :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연못에 목동이 우마를 몰고 가서 먹고 안먹는 것은 그 우마의 자유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할 일은 다 하고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잘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해서 광범위한 농토를 가진 농민들은 어렵다. 이런 말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작물에 따라서 틀리다는 겁니다. 작물이 감자냐, 콩이냐, 예를 들어 조 밭이나 보리밭에 가뭄이 들면 거기에 물을 주느냐, 농민들이 물을 주는 노력의 비용하고 거기에서 수확되는 비용의 개념을 따졌을 때 그러한 것이.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농민들이 스스로 물이 충분하겠다 또 자재가 모자라면은 지원도 충분히 되고 있고 자기 밭에 가서 물을 뿌리는 것은 농민이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자구노력이 잘 안되고 있다는 표현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니, 대부분의 농민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다시피 노력들을 하고 해서 대체돼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밭이 말라 가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달 22일날 이 회의를 한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지금 딱 한달 2일째인데 그 어간에 원망스럽게도 하느님께서 비를 안 내려줘 가지고 이런 이런 고통을 받아서 또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역의 농민들의 아픔을 즉시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 우리도 뭔가 도의 대책도 물어보고 안되는 것이 있으면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하는 마음에서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의 방침은 기위 시장 군수가 책임을 져서 가뭄대책은 해야 되고 또 장비 라든지 자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할 몫이 있으면 하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가뭄대책을 하는 일중에 해야 될 일은 다 손에 딱 보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할 게 없잖습니까? 문제는 관정, 관로 뚫어주는 거, 그 다음에 고장난 거 보수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물빽 지원해 주는 거, 소방차 지원해 주는 거 말고 할 게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러 사람의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짜고 뭘해도 그 이상의 할 일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 이상의 것들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지금 이런 자그만한 일들은 다 원만하게 안되는 부분이 없잖습니까?
○고승종 위원 : 물빽도 충분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한경지구나 이런 데는 구좌지역쪽에 있던 것들이 다 그쪽으로 지원이 돼서 요구만 하면 100%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좌지구나 이런 쪽에 물빽을 지원했던 지역에 물빽이 더 필요하다면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빽 자체나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 제가 대정에 갔었는데 농협에서 물빽 20개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오면서 핸드폰으로 물빽 20개를 빨리 지원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더니 남군에서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남군에서 바로 뒷날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군에서 지원을 못하겠다면 우리가 돈을 보내주라고 했는데 남군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 군과 도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뭄대책에 관한한은 농민들의 큰 독려나 소음없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현장을 보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전천후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스프링쿨러는 밭마다 다 놔주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관로를 밭옆에 다 뚫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설치해서 물을 빼서 쓸 수 있도록하는 전천후 농업기반시설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맞아요 그것을 해야 돼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에 대한 것이 앞으로 저희들의 걱정 문제이지 당장에 우리가.
○고승종 위원 : 그것은 중장기계획으로, 그러한 문제라면 정기회 때라도 되죠.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집을 한 이유는 그 이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하여튼 저희들 예비비가 필요한 데는 100%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시 군으로 하여금도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 시 군에 있는 예비비도 지방자치단체로서 시 군 자체에서 예비비를 써라.
그리고 더 필요하면은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잘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국장님이 말씀을 너무 쉽게 하니까 어떻게 이해가 될 듯도 하고 안될 듯도 해 가지고.
○김인규 위원 : 시 군에서 요청하는 것 지원만 잘 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문태무 위원 : 글쎄, 우리나라 전체가 가뭄을 타고 있는데, 남부지역은 제주도보다 더 비가 안왔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잘 알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마 국장님이 도에서 어떤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제주도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에 제주도보다 한 10분의 1 밖에 안왔다고 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정부에 이렇게 건의하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는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물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문태무 위원 : 아니,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거기는 우리보다 아주 심각하고.
○문태무 위원 : 거기는 강물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이용을 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비가 오면 전부 바다로 흘러가 버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관정 뚫어놓고 이런 것이 물 자체가 없어서 관수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태무 위원 : 아니, 국장이 가면 물빽 하나 주십시오 하고 군수가면 달라고 하고 우리 도의원도 서쪽 출신들은 전부 자비들 들여서 사준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국장님이 갔을 때 또다시 물빽을 요청받을 때는 100% 못했다는 소리 아니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어저께 대정에 가 보니까 물빽을 좀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도 물빽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읍장님이 물빽을 더 줬으면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다 왔지 않느냐 하니까 조금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원해 주도록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두번째 말씀한 거 있잖습니까? 소방전을 이용해서 하는 물들은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사용을 해서는 안되게 돼 있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왜요?
○특작과장 홍혜삼 :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소방차로 해서 물을 한번 빼 버리니까 생활용수가 중단돼 버립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식수가 모자란다?
○특작과장 홍혜삼 : 예, 거기서 빼 내니까, 그래서 한경에서 직접 뺐는데, 한경 리사무소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너네들 소방전 해서 왜 그걸 빼느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밭에 주는 것 만큼은 생활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다소 멀더라도 노력을 해서 그걸로 해서 채워야 되겠다 해서, 또 대정도 마찬가지로 읍사무소 곁에 있는 데서 한번 뺐더니 그 일대에서 물 흐르는 양하고 뽑아 버리는 양이....
○문태무 위원 : 과장님 알겠는데요, 이 소방전의 물을 빼면은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 하다. 그러면 홍보를 해야죠. 제가 그 말을 여기서 한번 했더니 그 사람들이 전화 와 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물을 못쓰게 한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래서 그것을 안 했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 같은 말이지만 문제는 지금 물을 공급시키고 밭에 뿌리는 것이 크게 효과를 못보는 게 대단한 문제 아닙니까? 낮에 가서 물을 줘 가지고 효과를 본다는 게, 스프링쿨러가 안돼 있는 데는 금방 줘도 안되는 겁니다. 밭이 마르기 시작하면, 그래서 앞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이 기회에 강구해야 되고 지금 물빽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 아닙니까?
소방차 몇개 동원해서 물을 계속 줄 수 있는 공급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요즘은 자기네 트럭들이 있으니까 자구노력들을 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하에 있는 물을 뽑아 올리는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 물을 지상으로 뽑아서 올려 놓는다고 가정했을 적에 보내줄 수 있는 여건들이 안돼 있잖습니까? 차로 싣어 나르는데, 저도 농사꾼입니다.
차도 얼마를 싣고 얼마를 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해 봐도 안되는 것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밭 작물이 심각한 상황이고 또 감귤 수확기에 감귤값이 내리는 원인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물어서 산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산이 안 빠지기 때문에 수확기에 접어든 감귤도 물을 주는 것을 연구기관에서도 잘 알고 있고 농업직 공무원들 있으니까 잘 알고 하시고 계시겠지만 감귤밭에는 제가 알기로 낮에 줘서는 안되는 것으로, 안되는 것보다 그 양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도장하는 식물에는 낮에 줘야 되지만 도장하지 않는 식물에는 밤에줘야 되는 것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귤나무에는 밤에 살짝만 감귤에 주더라도 감귤이 100% 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감귤의 수분을 나무가 빨아먹고,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지 무분별하게 주는데, 낮에 스프링쿨러가 되어 있는 데는 괜찮지만 땅을 적셔서 수분을 빨아들이게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산이 높아 가지고 가격이 형성 안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가뭄과는 관계없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농수산국장님이 당초 감귤 생산조정을 해 가지고 비상품 문제를 정착시킬려고 하다가 못시키고 비상품을 일부 풀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풀어야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비상품이 서울에 가고 있지 않다고 하면 묶어둬야 하는 건데 서울에 계속 갔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을 하나도 세우지 아니하고 자체에서 묶는 일만 했기 때문에 농가는 가격을 못받고 일반 상인은 가격을 받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즉 말해서 10월 8,9일부터 감귤 출하가 시작 돼 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약 15% 가량, 20% 가량 비상품 팔지 못한 것을 집에 가지고 가면 몇 컨테이너 집에 가지고 온 정보까지 다 알아요. 일반 상인들이, 왜 밀감을 안 파느냐 이거예요. 한 컨테이너에 7,000원, 그래서 그 비상품 물건이 전량 서울에 갔습니다. 하나 던진 게 없고,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한말씀만 드린다고 하면은 당초 비상품이 12만톤 예상이었습니다.
12만톤이라면 12만톤을 묻을려면 1개 읍면에 쓰레기장 정도는 만들어 놨어야 됩니다.
대책없이 묶어 놓은 게 뛰어 나갔다. 그래서 밀감 문제가 됐고 또 푼 후에도 1번하고 10번이 비상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1,000원에 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농수산국장님이 감귤정책을 정착시킬려면 우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를 연구를 한 후에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작목반에 몇시에 사러 오느냐 하면 5시, 6시쯤에 작목반 쭉 돕니다. 그러면 50컨테이너, 60컨테이너 나온 게 뻔한 현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작목반장이 양심적으로 팔아서 안된다 하면 개인이 가져 가는 데도 있고, 가져 가면은 쫓아가서 사 가고, 지금 극소량의 비상품도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 문제를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하면 내년부터는 아마 정착되겠구나 하는, 이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가뭄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평소 가집니다.
관정만 팔려고 하지 말고 관정과 관정을 연결해서 전부 기관시설을 하지 못하더라도 부분부분, 우리 제주도 말로 말하면 밭멍에라고 합니다. 그쪽에 파서 비닐로 집수정을 한 500마일쯤, 1,000마일쯤 들어가는 집수정을 만들면 옆에 서로서로 물을 줄 수 있는 이 시설은 돈이 얼마 안듭니다. 지금 물빽 1개 지원해 줄 거면 집수정 5개 팔 겁니다.
두꺼운 비닐 깔아서 거기에 물을 놔두면 되는데 응급조치, 응급조치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조치, 2단계 전천후 농업 이런 단계별로 앞으로 농업정책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1단계 비닐을 깔아서 꼭 가물지 않더라도 소방차가 항시 그 체계를 갖춰 가지고 하나 가득히 채워두면 이런 가뭄에 상당한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밤에라도 비워주고 하면 여러사람이 동아리를 해서 물을 줄 수 있도록, 전체 밭작물에 전천후 농업시설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쉽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화 된 곳에 또 단지화되지 않은 곳에는 2단계 조치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종합적인 가뭄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유식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앞으로는 명동에서 야자수가 큰다는 예언가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비가 오던 양과 날씨에는 엄청난 변동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가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농사 짓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문태무 위원 : 위원장님! 오승일위원님이 감귤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좋습니다.
○문태무 위원 : 제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연동 노형인데 노형 해안동에 가 보면은 밀감 밭이 집단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말씀이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은 부지런히 적과, 적화를 전부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1번, 9번과를 풀어 놓으니까 자기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경조사 때 갔더니 잘 왔다고, 우리 심정을 당신이 한번 대변을 해 주시오. 뭐라고 대변을 합니까? 저는 그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적과 잘하고 도에서 하는 정책에 잘한 아저씨들은 분명히 특별한 융자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문제를 국장님이나 지사가 말씀을 해 줘야 우리가 그 동네에서 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말씀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규격 완화에 대해서 어저께 농촌지도자 기술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규격 완화조치의 배경과 이것이 우리 실무국에서 지사님께 건의한 것이냐 아니면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완화한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있어서 제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이 규격을 완화하게 된 근본 동기는 도의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도의회가 조례를 만든 기관이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기관인데 도조례를 바꾸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집행기관이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완화를 결심했는데, 그 결심을 이틀간 잠을 못자고 있다가 지사님한테 가서 이것은 완화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합니다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도의회 의결이 엄청나게 저희들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절대적인 작용은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완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선도 농가에서 적과나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저희들한테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도 농가에 대해서, 적과를 잘한 농가에 대해서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작성해서 이 분들한테 우선 고마운 서안의 편지라도 띄우고 저희들 도정에 참여를 하고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저희들은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지원되는 모든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은 그 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그 분들이 요구만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침을 결정할까 합니다.
○문태무 위원 : 융자를 해 주겠다는 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융자나 보조사업이나.
○오승일 위원 : 아니, 그 말에는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정책이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선도농가 명단을 작성한다고 하는데 적과를 잘했다고 하면은 9번과가 반드시 생겼을 거 아닙니까? 9번과가 안생기게 적과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감귤농사를 직접 안 지어보셨기 때문에 행정의 흐름을 따는,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지금 제주도에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제 행정기관의 말대로 잘하고 있는 사람이면 9번과는 반드시 생겼습니다.
9번과가 생기지 않고 했노라고 하면 그것은 아주 쑈하는 농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알고 답변을 해야지, 나는 적과 잘했으니까 특별 서안을 보내서 고맙다고 하고 이러면은 자꾸 소용돌이를 친단 말입니다. 실지로 어떤 농가들이 잘한 농가냐 하면 1차적으로 말을 잘 들은 사람이면 9번과가 반드시 생겼고 또 9번과가 생기지 않고 적과를 잘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예요. 여기서 솔직 김인규위원이나 한현섭위원도 제 의견과 일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못 와전되면 자꾸 행정이 소용돌이 치는 것이고 또 풀었다고 하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그것은 존종 차원에서, 문제는 비상품을 막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큰 것입니다. 비상품이 서울에 다 나갔잖습니까? 그런 것을 막지 못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될 분들이 이러니까 이랬다. 비상품이 안 나가서 정말 비상품으로 여기에서 없어졌다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9번과는 풀고 아래 것은 안풀었어야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렇죠.
○오승일 위원 : 그런데 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그것을 의결하니까 그것을 수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걸 수용을 안 하면 감귤을 모르는 사람이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사나 농수산국장이 감귤을 경운기에 놓고 팔러 다녔다고 하면은 9번과 푸는 것을 받았드렸다면 정책이 성공했을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독 금년에 가물다 보니까 서부권에 1,2번과가 엄청나게, 조사에는 15%, 20%라고 하는데 제가 어름잡아 생각 하기로는 30%가 넘을 거예요. 이래서 할 수 없이 푸는 정책으로 간 것은 그 밀감이 가고 있다는데 1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서부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이런 일들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농수산국장 기분으로, 농산물을 만들어 내는 게 기분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공산품이라면 몇m, 몇m 만들자고 해서 딱 만들어 내지만 농산물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농가가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야 따라올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 위에 거 묶고 아래 거 묶고 해서 어떻게 적과를 하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에 정책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솔직히 말합니다. 9번과가 처음에 규칙에서 묶을 적에 과연 9번과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큰 관심을 안 뒀었습니다.
막상 선과기에서 내려온 9번과는 상품입니다. 그 밀감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은 솔직한 얘기로 감귤정책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니까 9번과를 풀고 농민들에게 대안 제시를 하면서 따라오도록 했어야 했는데 고민을 부렸어요. 9번과를 안 푸는데 고집을 부려서 결국은 1번과까지 푸는 현상을 초래했단 말입니다. 9번과를 풀었으면은 1만2,000톤 아닙니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농수산국장이나 지사가 딱딱 수용을 하면서 농가를 끌고 왔으면 1,2번과를 어쩌면 정착시킬 수도 있는, 또 어쩌면 정착시키더라도 금년에는 실패했었습니다. 전부 서울 가니까, 어느 무역선을 타고서라도 서울 가니까 이제 할려고 하면 정말 그거부터 일반상인들 교육부터, 농민교육부터 양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부터 감귤정책을 새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오승일위원님. 정말 중요한 사안이고 오늘의 회의 주제와는 다소 다른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으로 접어두시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고국장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시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보다 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반론적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8월말부터 지금까지 무려 2개월 이상 비 한방울 없이 제주도가 견뎌 왔는데 사실 9월 22일 정도에 1차 임시회의를 가질 때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상황 체감을 상당히 느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장기화 되다 보니까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위기감에 대한 체감을 못 느끼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이나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고 정말 상당한 위기 상태까지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쪽에서 대처가 좀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긴급히 소집을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어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대처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정말 이런 상황에서 비상 상황실이라도 설치를 해서 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오승일위원께서 감귤문제 말씀하셨지만 산도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감귤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이 모자란 것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감귤들이 상품이 저조되는 것이 전반적으로 대정지역하고, 한경지역, 안덕지역 세군데를 며칠 동안에 중간중간 돌아 봤습니다마는, 감귤들이 토양수분이 60% 미만일 때는 위조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귤 나무들이 고사직전에 있는 밭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귤나무에서 생산되는 감귤이 과연 상품 가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한해대책에서 일반작물이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말라죽는 것만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감귤에 대한 위기감을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시 군에 해야 될 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실을 설치를 해서라도 시 군이 정말 체감을 느껴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만이 금년도 '97년도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도나 시 군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9월 20일까지는 열심히 했습니다. 직접 몸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몸으로 안하더라도 도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도민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비상대책상황실이라도 도에서 정말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국장님께.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가뭄대책상황실이 설치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런 부분들이 시 군에서.
○농수산국장 고계추 : 시 군에서도 상황실을 운영시키고 저희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런 것들이 읍 면 직원들이 지난 9월달에 뛰던 모습들이 거의 안보이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은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사회단체들을 동원했던 것이고 지금은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직접가고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렇게 보일 겁니다.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개인관정들 있잖습니까? 그것도 지난번 회의 때 협조를 해 주시도록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독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기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미안해서 관정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개인관정에 가서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개인관정들이 제주도내에 3,000여공 이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풀가동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독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전기료 문제나 이런 것들을 TV나 지상을 통해서 홍보가 돼야만이 계속적으로 상황실을 한다니까, 저는 이런 체감을 못느껴서 이러한 것들이 도에서 너무 장기화 되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도 9월달에는 열심히 공무원들이 뛰여줬는데 이제 스스로들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국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남제주군을 9, 10월달만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이 9월달보다 10월달이 약 450%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로 했을 때 약 250%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상수도가 거의 일반 농업용수 관정들이 모자라다 보니까 일반 상수도를 활용해서 급수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다시 말씀드려서 전기료가 되든 상수도 요금이 되든 이러한 부분도 도에서 상황실이 설치돼서 잘 운영이 된다라면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농민들에게 재정적인 지원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1억1,000만원을 지원했다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개인관정의 전기료는 시 군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상수도를 가지고 물을 공급 한다면 수도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시 군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시 군이 알아서 할 일이지 도가 예비비로 지원해 줄 게 아니라고 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북군은 50% 감수를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2개 읍 면에 대해서 북군이.
○고승종 위원 : 생활 용수가 아닙니다. 생활 용수도 아까 위원장이 말했지만 시 군에서 해야 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시 군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권유나 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상황실 운영을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최대한 시 군에 독려도 하고 개인 관정까지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도 종합적인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시 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우리가 침입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지도도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지하수 1공당 급수할 수 있는 면적을 얼마로 잡습니까? 20ha 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20,30ha 정도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모처에서 지사께서도 내년도에 심정굴착을 다 완료를 했을 때 전천후 농사쪽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제주도에 전체 착공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이상적인 표현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은 면적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국장께서 설명을 하시는 중에 대형저수지를 설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부지역인 경우에도 상당히 이용시설이 가능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 부분과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또 중장기 계획에 이런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조금만 말씀드리면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85공 내년 50공 개발을 하고 나면은 '95년, '96년, '97년 이 3개년 동안에 290개공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94년도 전까지 23년간 우리가 개발한 게 179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90개공을 개발했고 내년에 50개공만 더 개발하면은 관로와 이용시설만 잘 하면 어쩌면 조나 보리를 하는 것만이 아닌 전체의 특작 부분에서는 전부 전천후 농업기반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전체에 대한 수요를 분석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수요량 추정을 10월달에 한번 자체적으로 해 볼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농업진흥공사 전문기관에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용역을 줘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내년 50개공을 해서 마무리 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또 한번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이제까지 세워졌던 게 내년 50개공만 하면 전체가 우리 계획 에서는 마무리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전천후 농업기반으로 들어간다. 이용시설만 잘하면은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한가지만 묻겠어요. 지금 지하수 농업용수를 파는데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기우가 돼서 그런데, 지금 제주도를 바둑판처럼 해 놓고 A지구, B지구, C지구 이렇게 해서 적정 관정을 하고 있어요? 한군데 모아놓고 해 놓고 없는 데는 그냥 몇㎞ 밖에 파놓고, 이런 식으로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농진공에서 영향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건 뭐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하수 개발에 따르는 영향평가 심의.
○김인규 위원 : 그것은 좋은데 지금 농경지가 쭉 산포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사짓는 땅에 적당이 배치가 돼야 될 건데, 적당하게 배치가 계획이 돼서 하느냐 아니면 고운 놈한테는 떡하나 더 주는 식으로 기분대로 팠느냐,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은 농진공에서 계획과 모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공의 전문기술을 가지고 전부 타당성 조사.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농진공에서 하는 것을 대변하는 거나 다름이 없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디를 개발하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조사나 그런 것은 거기에서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은 도에서 한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전천후니 뭐니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불쌍한 농민들한테는 도수관을 묻어 놓으면 거기에서 적당하게 T관을 해서 빼내서 쓴다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가서 뿌려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국가는 기본적인 것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한해가 닥쳤을 때는 물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기본적인데 정신을 써야지 지엽적인데 써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아까도 지표수를 모으는 땀을 만든다는데 서쪽에는 없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지금 통계적으로 한경쪽 서쪽이 제주도에서 한해지역인데 그러면 한해지역이니까 우선 거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동서남북 미악쪽이 어떻고 영주산쪽이 어떻고, 영주산 서북쪽에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데예요. 그러니까 도가 하는 게 직흥적으로 답변하는 식이예요. 한경면에다 만들어져야죠.
○위원장 강호남 : 아까 김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깊이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입지적 조건이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경에서부터 바다까지 배수로사업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한림하고 한경, 대정 일부지역.
그래서 그런 곳에 중간중간에 저수화 시설을 했을 때는 한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된다라고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오늘 상당히 바쁘고 정말 한발 때문에 더더군다나 서귀포 지역구를 가지신 위원님들은 감귤수확과 더불어 가지고 대단히 바쁜 줄 사료가 되면서도 긴급회의를 한데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단 가뭄극복을 위한 도의회 입장에서 도당국에 대책안을 듣기 위해서 참석을 해서 장시간동안 많은 의견을 교환해 주신데 대해서 재차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시간에 국장님이하 관계 과장님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한현섭 위원 : 위원장님! 가뭄대책에 대해서 제가 참고가 될만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의견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 일반작물에는 실시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감귤원에 급수작업을 해 봤는데 스프링쿨러 정도는 한시간 돌리면 400말 살포가 됩니다. 그러면 저녁시간인 경우에 한 세시간 정도만 급수를 스프링쿨러로 하면은 1,000평 정도는 무난히 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2,000말 뿌리는 것을 저녁에 1,000말만 살포를 하면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급수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녁시간에 1,000평에 1,000말 정도를 세시간만 돌려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뿌리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프링쿨러가 안돼 있는데는 농약 호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두개를 설치해 가지고 요즘 도량에 십자가처럼 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물려 가지고 두군데만 놓으면 한시간 정도에 200말 정도 살포가 됩니다. 그러면 저녁시간에 다섯시간만 돌리면 1,000평 정도 살포할 수 있습니다.
경운기를 돌려도 좋고 모타를 돌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한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0일 내지 15일에 1회 정도 뿌린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 과수원인 경우에는 생산농가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관수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남군인 경우에는 농업용수까지도 수도로 시설을 허가 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그게 전혀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귀포지역은 지금 생활용수로 되어 있는 수도를 빼든지 아니면 옛날 바바나를 하면서 지하수 개발을 했던 남의 밭에 것을 빌려서 하든지 하는 급수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서귀포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락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100ha 정도 되는데 농업관정은 작년에 생활용수 겸해서 하나하고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전혀 안된 겁니다. 아까 김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 용수개발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의회 딱 들어와 보니까 서귀포쪽에는 4개나 3개 정도밖에 배정이 안돼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업용수로 수도 하나도 안됐죠, 관정도 개발 안됐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개인별로 지하수 개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하다못해서 신청을 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수도허가 안되죠, 남의 것 빌려서 할 수 없죠. 그렇다고 차로 실어 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귀포에 있는 감귤농가가 급수철에 들어와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국장님께서 내년도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지금 현재 허가 나가 있는 공을 전부다 산출해 보고 어느 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분석한 다음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좀 더 많이 할애를 해줘야 골고루 한발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 다음 또 하나는 금년 감귤생산조정제를 하면서 저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한 450평에 적과를 철저히 했습니다. 극조생인데 지난번에 1번과와 9번과를 풀면서 실지 수확을 해 봤는데 1번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9번과까지 수용을 하니까 450평에 1,650관을 팔고 지금 대과가 한 100여관 정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좋지 않은 150여관 정도 따서 버렸는데 적과를 철저히 하면 결과적으로 9번과와 10번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상당히 증수됩니다. 작업하기에 굉장히 편하고, 여섯사람이 땄는데 하루 1,650관 땄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생산농가들이 좀더 자중을 해 가지고 도의 방침대로 가 준다고 하면은 참 도움이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아까 오승일위원도 얘기 했지만 9번과는 정말 상품입니다. 그런 것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적과하지 않습니다. 저도 9번과를 수용하니까 1,650관을 상품으로 팔았는데 9번과가 수용되지 않았으면 한 200관 정도는 더 버렸을 겁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생산조정제를 잘해 놨는데 생산농가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니까 수용 태세가 안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요즘 와서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가지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9번과에 대해서 이번에 10% 완화 조치를 했잖습니까? 내년에는 저희들 고시를 바꿔서 9번과는 아예 상품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적과 정책이 가는 것을 확실하게 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위원님들 결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완벽한 보완 조치가 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내년에는 잘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에 안됐습니다마는,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니까 그것을 했다고 이 앞에서 말씀해 버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다른 데 가서 그런 말을 해도 좋지만은.
○고승종 위원 : 국장님! 좋은 말인데 그것은 사실이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9번과를 비규격품에서 규격품으로 만들어서 의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해서 가야 지난번에 본회의에 그런 일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하나라도 보고 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계속 검토 했잖습니까?
○고승종 위원 : 그리고 제주도 감귤조합장도 오고 지역본부장도 오고 생산단체장들도 와서 그 앞에서 정식으로 의결을 했는데 그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지금 와서는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오승일 위원 : 그리고 감귤 이야기 한 말씀만 드리면 조례로 몇과를 정한 것처럼 다니면서 이야기 하면 그러면 농가가 볼 적에 의회가 하는 일과 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못하고, 조례에서는 `규격등은' 이렇게 해서 규칙으로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농민 홍보를 할 적에는 생산조정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규칙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규칙의 범위내에서 지사가 감귤정책을 수용해 나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데 가면 몇과까지 의회에서 정해준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니까 또 농민들은 의회가 무슨 할 일들이 없어서 몇과까지 정하는 조례를 만드냐, 그러니까 조례와 규칙을 농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정책을 일관해 나가야지 그냥 그때그때만 넘어갈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으로 위임을 했으니까 이것은 풀 수도 있었고 어떤 대안도 내놓은 것이지 조례로 몇과를 정했으면 이것은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공포하는 기간만도 한달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농가에 잘 파급을 시켜서 농가가 따를 수 있는, 이래서 이렇게 따라야 되겠구나, 의회가 이런 큰덩어리를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은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홍보를 하면서 정책을 입안해 나가야 정책이 오래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지 정책이라는 게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면은 안된단 말입니다. 이번에 가장 실패한 것은 다른 게 실패한 게 아닙니다. 비상품이 서울에 갔다는 게 실패한 겁니다.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할 말이 있거든요. 우리는 못파는데 서울에서는 파느냐, 이것이 의회나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과제였습니다. 앞으로는 그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그 비상품에 대한,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일반상인들 의기양양하게 선과장에 사러 다니지 않습니까?
○김인규 위원 : 감귤 얘기가 나와서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지금 도가 의욕적으로 금년에 철두철미하게 할려고 하다가 이렇게 정책이 아주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번에 일본에 한위원과 같이 가서 느낀 것은 우리가 지금 생산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격을 잘 받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도 가격을 잘 받기 위해서 재배면적을 줄이고 여러가지 정부에서 시책을 펴 가지고 줄였단 말입니다. 3분의 1로 줄였는데 360만톤, 370만톤 하다가 한 110만톤, 120만톤 정도로 줄였는데 작년에는 110만톤도 안 됐다고 하던데 간접적인 지도 또는 규제랄까 그런 식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딱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까 비상품이 서울에 갔다고 하는데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열사람이 한사람 도둑 못잡는 거예요. 공무원 다 동원시켜도 그 상인들의 재주에는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규격을 세밀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불신이 되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게 3분의 1이 생산되는데, 이번에 한위원이 본회의에서 보고도 했지만 가격변동이 굉장히 기폭이 심하다 이거예요. 어떤 해는 300원 하다가 어떤 해는 140원 하고 반 이상이 떨어지는, 작년에 5,000원에 했다면은 금년도에는 3,500원 하다가 지금은 3,000원, 2,500원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다 맡기는 거예요. 정부가 들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가격들한테 가격 올려준다고 해봐야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감귤조정제, 이것은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애를 먹고 농민들은 농민대로 피해보고, 그 중에서 재미보는 계층은 어떤 계층이 재미를 보는 줄 모르겠는데 재미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한번 해 본 것을 삼아가지고 정말 합리적이고 순탄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격은 시장가격에 맡기라 이거예요. 도지사가 가격 올려준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지금 내가 볼때 틀림없이 2,000원으로 떨어질 거예요. 내달쯤 홍수 출하가 되고 또 가물어서 맛도 없고 하면 2,000원으로 떨어진단 말이예요.
그러면 감귤연합회 해서 예산 쓴거 공무원들 노력한 거 하면은 배꼽이 크지 농민들에게 소득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쪽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생산조정에 관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도의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에 생산구조 자체가 과잉생산 구조라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산해 내는 것이 80만톤, 100만톤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국민 1인당 소비하는 것도 12kg로 봤을 때 60만톤 이상이 안되고 우리의 소비시장은 60만톤 이상이 없다라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적정하게 생산을 해야만 됩니다. 생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생산조정을 하는데는 첫째 면적을 줄인다.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과원도 정비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런 것들도 계속해 나가면서 생산량은 줄여야만 살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뭘 하느냐 하면 간벌을 하자, 그 다음에 적과를 하자, 수상선과를 하자 해서 면적을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에 60만톤이 넘을 것 같으니까 비상품 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출하를 조절해 보자. 이런 사고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우리가 비상품에 대해서 일부 그렇게 나가기는 했지만 그게 통제의 기능을 가져 가지고 엄청난 도둑질을 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한 효과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나가서 문제라고 하지만 그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이러한 정책으로 가지 않고 제주도 감귤을 다른 대안으로 걱정할 게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조정은 방법없이 이 수단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게 그 수없이 많은 기간동안 머리를 맞대고 한 결론이 이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우리 의회에서도 생산조정에 관한 불신적인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 자체가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불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을 장악할려면 생산조정은 해야죠.
그러니까 시장경제라는 것은 수요공급이 맞아 떨어지는데에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수요가 많아 버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공급이 많으면은 가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잉생산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적정 가격을 받기 위해서 적정공급을 하자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적정공급을 하는데 일본이 한 3분의 1을 줄였잖아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줄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폐농시키자 이거예요. 폐농을 시키는데 200고지 이상, 지금 아주 좋은 밭도 폐농을 시키겠다면 폐농을 시켜야 돼요. 꼭 나쁜 데만 하느냐 이거예요. 좋은 밭을 페농 시키면은 관당 단위 소득이 높으니까 밑에 1,000평 하면은 위에 고지에 2,000평 한 거보다 더 줄어든단 말이예요. 그리고 품종갱신하고 간벌하고 또 적고하고 이렇게, 지금 적과 한다는 인식은 금년도에 많이 됐어요. 다들 열심히 하는 농민도 옆에서 보고 또 상품이 좋아야 한다니까 적과는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더울 때 돈도 안되는데 적과할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하는 거에요,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내 얘기는 무슨 연합회 예산하면서 큰 조직을 해 놨는데 이거 가지고 도둑 못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정생산도 유도하지만 도가 할 일은, 또 소비를 권장할 수 있는 홍보도 해 달라는 거예요.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조금씩 생산이 불어나야 될 거 아니예요? 그 몫만큼은 도에서 홍보를 해서 새로운 수요자를 창출시켜줘야 합니다. 그게 도가 할 일이고 농협이 할 일이고 감협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했던 것을 그대로 내년도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해서 내년은 좀 금년도에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뜯어 고쳐서 해야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생산조정에 관한 정책이 일부 완화를 해서 후퇴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인규 위원 : 생산조정을 후퇴시켜서는 안돼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런데 이것 자체는 실패의 교훈이라는 것이 있듯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러한 일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 때문에 농민들의 인식은 엄청나게 달라졌고 이런 교훈을 우리는 얻었고, 이번에 생산조정제 추진을 강하게 한 것은 엄청난 소득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패냐, 아니다. 농정을 이렇게 완화를 하는 것으로 엄청난 교훈과 소득을 얻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회에서도 이 소득의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농정에 대한 행정의 불신이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함으로써 엄청나게 농민의 의식과 얻어들인 게 크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규 위원 : 우리 의회가 하는 것을 따라줘야 한다구요. 그런데 안따라 줬잖아요?
의회에서 결의하고 할 때 고국장은 신문에다 절대 안된다고 칼럼 쓰고 또 도지사도 밀감 얘기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얘기가 바꿔지더라구요.
○문태무 위원 : 도의회에서 의결을 하니까 그렇죠.
○김인규 위원 : 의결한 다음에도 그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달라졌다니까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농수산국장고계추
- 특작과장홍혜삼